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3)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4일 대변인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오늘 대변인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3차입니까, 2차입니까, 위원장님?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새로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대변인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말씀과 말투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언쟁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이번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 잣대, 이 보도자료를 내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무슨 생각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있는 그대로인데 누가 거짓말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냄으로 해서 서로 불편한 사항을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소에 서울시 대변인이 의원들 상대로 이런 것을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없다가 대변인이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 정치색깔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린 대로 정치색깔 없고요.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이 필요해서 판단하에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님이 여기 하나하나 이름 넣고 한 그런 분들 다 제가 빼 봤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시간상 이 많은 페이지를, 대변인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다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는 못 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려서 대변인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변인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고 본 위원은 지금 관계가 좋지 않다고 보는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몇 번의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마음 불편한 것도 있고 대변인도 불편한 게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변인은 서울시 대변인인데 개방형으로 선출이 되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혹여 여기서 서로 예산문제, 생각이 다른 문제가 나왔어도 대변인 입장에서는 서울시를 대변하면 오세훈 시장도 포함이 되어서 대변하는데 좋게 얘기를 해서 좋게 풀어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다 반박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싸워야겠다 이런 목소리로 들릴 정도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
저도 구의원, 시의원 횟수로 하면 13년이 넘는 의원 생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조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변인이 매번 언론 보도자료를 해명자료와 담당부서에서 주는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주무과 과장 이름을 걸고 자료를 냈지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과 과장 이름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사실관계는 다 각 파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하여튼 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이 개인정보 공무원들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실국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왔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상임위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보도자료와 관련된 질의들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아시지요? 오늘 오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협력국에 언론발표 나갈 때 사전에 자료제출이나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묻자 국장이 그 건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그런데 방금 있었다 그랬지요?
○대변인 이창근 사실관계 확인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사실 확인을 했다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없었다 그러고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히 그 보도에 대한 회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회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에 각 해당부서에 이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김춘례 위원 해당부서의 누구하고 관계를 확인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여기 이름이 있는 것처럼 각 담당과장들한테 다 이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분들은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전달이 되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럼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앞서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좋게 받아들이고 좋게 나가면 이런 답변을 저는 안 하리라고 봐요. 왜, 같은 서울시 공무원인데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답변은 그렇지 않은 답변이에요, 제가 질문하는 답변은. 그래서 그런 것도 대변인과 본 위원과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대변인도 행정을 하면서 언론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런 차이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리고요 실제 시민참여과 김미정 과장, 청년정책반 김홍찬 과장, 균형발전정책과 김희갑 과장, 주택정책과 김선수 과장, 공원녹지정책과 이승복 과장, 노동정책담당관 장영민 과장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란 듯이 앞서 써놨어요. 이것도 이분들의 저것을 지켜줘야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보도자료 나갈 때는요 어느 보도자료나 담당부서의 과장들 이름이나 담당자가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사업이 속해 있는 과가 아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실ㆍ국ㆍ본부의 주무과 과장 이름인 것 알고 있어요? 틀린 이름이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변인 이창근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노동협력과나 노동과는 없고요, 보도자료 나갔을 때. 공원녹지정책과장 다음이 남북협력담당관, 문화정책과장이 들어갔고요. 현재 이 사업의 담당과장들은 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분들이 어떤 판단으로…….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틀린 것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 그리고 과장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분들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이라도 독립투사처럼 이름 걸고 다시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그분들이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하지는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주무부처의 과장은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자료 나간다는 것은 다 인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대변인인 저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대변인한테 책임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제 책임하에 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탓할 생각도 없고요 그분들이 어떤 연유로 대답했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다면 대변인께 책임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인데 그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런데…….
○대변인 이창근 1만 8,000여 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요, 지금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도 공무원이고 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실랑이하는 것을 다 녹음을 하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된 국ㆍ과장들도 불편할 거고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일 잘하게, 위원들이나 대변인이나 우리 서울시 간부들이 그분들 일 잘하게 밀어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이번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름이 나열된 이분들은 말은 못 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그분들의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불편하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다 책임을 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로 인해서, 이 보도자료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잘못 가거나 잘못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은 대변인님 생각이고…….
○대변인 이창근 이건 팩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 2만 명 가까운 서울시 공무원들은 불편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불편함을 느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팩트에 대해서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팩트도, 이 팩트를 보면 서울시장이 예산을 깎아서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을 다 뽑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깎았다는 이런 팩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처음 브리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지적을 한 것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라는 이런 팩트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도 저희 서울시의 공식입장문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님께서 처음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할 때도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 모든 시민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혜성 특정민간 위탁금 수탁단체, 특혜성 민간보조금 수령단체의 문제점들이 그간에 시정이 안 되다보니 이번 기회에 시정을 바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고 이 부분들은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 지적하셨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서 그 예산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제출한 것처럼 44조 예산 중에 재정혁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당연히 잘못된 것 지적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대변인이 굳이 이것을 공개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야 된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안 알려도요 언론사에서 시의원들이 잘못하면 그냥 안 둡니다. 다 해요. 대변인이 안 해도 언론이 천지예요, 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굳이 대변인 이름으로 이거를 배포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이런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한다 그러고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구조조정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밝혔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러면…….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이것 안 밝혀도요 언론들이 다 밝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대변인하고 이렇게 싸우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변인이 당당하게 잘했다 그러고 서울시 공무원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분들도 사람이에요. 정보를 이렇게 함부로 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변인 이창근 어느 보도자료나 위원님, 담당과장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어느 보도자료나 전화번호는 다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대변인 밑에 있는 과장님 이름은 왜 안 들어갔어요?
○대변인 이창근 보도자료 주체의 담당과장, 담당실무부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각 사안별로 해당되는 과장들의 부서와 이름이 들어간 거고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책임질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자꾸 걸고 탓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탓하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위원님. 어느 자료나 주무과장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들어갑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주무과장은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열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를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이건 정보공개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보도자료에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제 얘기는요 주무과장 이름으로 해서 내도 되는데 전체 실국 과장들 이름을 다 이렇게 냅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니, 다 포함됐으니까, 하나의 보도자료에 다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가?
○김춘례 위원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이런 보도자료 처음 봤어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요, 협업과제들은 얼마든지 이런 보도자료 나갑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담당부서도 아닌 주무과장 이름을 쭉 써서 보도자료에 내고 하는 거 잘했어요?
○대변인 이창근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주무과장도 아닌데 어떻게 써서 내요, 그 보도자료를?
○대변인 이창근 이 관련된 업무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일을 안 했을지 몰라도.
○김춘례 위원 대변인님, 더 이상 대변인님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말장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변인이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인사권 시장님한테 있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고 인사권까지 들먹일 일은 없고요. 당연히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했으니까 여기 오셨을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사퇴할 생각이 없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럼 안 하겠다, 하겠다 이 답변만 하시면 돼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그 질문에 답변드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유가 없다고요?
○대변인 이창근 네.
○김춘례 위원 잘하셨다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보도자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거기 앉으셔 가지고 잘못된 것 없다고 그렇게 반박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네, 다를 수 있어도요 행정사무감사를 13년째 해 봐도 이런 답변은 처음 듣습니다, 제가. 제가 대변인하고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기 싫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겠습니다. 대변인이면 개방형으로 들어오셨으면 물론 오세훈 시장이 선정을 해서 뽑혀 오셨으면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고가는 말이 안 좋고 이랬을 때는 대변인이 중간 역할도 하시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고 그런 마인드를 좀 보이셔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까 저하고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례 위원 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개방형 직위로 들어왔지만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혈세로 녹을 먹기 때문에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철학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거는 저번에 유용 위원님이 여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시민을 가슴에 안고 시민만 바라보고 하라고.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만 바라보고 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 위원 시민만 바라보는 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저는 여기서 행정감사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추가질의 다시 조금 있다 하시고요, 김춘례 위원님 계속하실 겁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대변인님한테 뭐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감사가 돼야 되고 이 또한 모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달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시의회도 대의민주주의 주체고 시청을 대변하는 시장도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거 맞습니다. 됐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지금 보도자료 낸 걸 보면 거의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들을 갖고 보도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다 보면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 사업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내용만 지금 뽑은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것,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다른 사항이 없겠습니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각 상임위마다 많을 텐데, 유독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깎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만약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다 삭감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 전체 민간위탁금과 민간보조금 예산은 20조가 넘습니다. 20조가 넘고요.
○위원장 황규복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왕 그런 보도자료를 할 거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으면 다 내라는 얘기야. 이게 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보조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해 갖고 그게 무지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게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하실 거예요?
○김태호 위원 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대변인님, 대변인은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하시는 것 맞죠?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위해 대변을 하고 또 서울시의 규정과 규약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적모임이나 공적모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린 것 알고 계시죠?
○대변인 이창근 네.
○김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카드 내역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2021년 8월 19일 1시 7분하고 2021년 8월 19일 9시 22분 그리고 2021년 1시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 9,000원, 5만 원, 8만 1,000원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금액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카드 결제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사실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시고 계신…….
○김태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질문 더 주시면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보고 계신 카드 내역서는 대변인 자체만의 카드 내역은 아니고요. 저희 대변인실 전체의 각 직원들이, 대변인실 직원들은 전부 다 언론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직원들의 내역서입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 장소가 스시무카라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같은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용금액을 보니까 8월 19일 왕십리에서 1차 일식집 사용 내역이 눈에 좀 띄는데요. 이곳 점심은 1인이 5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3만 8,000원이고 저녁은 7만 원, 9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변인에서 보내 주신 거는 저녁 9시 22분에 사용 내역이 5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7만 원, 9만 원이거든요. 이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리고 동일 시간, 동일 업소에서 분할결제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항상 앞에서 말씀하듯이 원칙, 서울시민을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저는 우리 대변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혈세와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르게 쓰이고 있는 건지,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적인 모임과 공적인 모임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단계별로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이러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요 지금 전체 저희 대변인실 직원이 48명입니다. 48명이고, 48명이 일일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언론 관계에서 지금 다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전체 직원을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서울시청 주변이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제법 많이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대를 보면 가격대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분할로 했다는 거는 인원이 초과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저한테 이거를 정리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이창근 제가 직원들하고 전체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대변인실 세 번째 행정감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네 번째까지 갈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다 지역에서 또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지방의원 포함해서 의원생활 의정활동을 수년 동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동안 저도 구의회 기초의원도 해 보고 서울시에서 지금 4년째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부서의 행정감사를 3회 이상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변인에 문제의식이 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부서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더 큰일도 저는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이런 소통 관계를 좀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전에 우리 대변인이 개방직으로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대변인을 세 분이 역임하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다 국장급으로 정식 공무원들이 하면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행정감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유독 우리 대변인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부딪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오셔서 입장문을 두 번 발표하셨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강남구하고 그리고 서울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요, 맞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시청 압수수색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행위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입니다.”라고 했어요.
대변인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범죄행위가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범죄행위로 지금 단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라고 해서 고발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다 무혐의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입장문이 나간 것은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 7시간에 걸쳐서, 그 외의 모든 압수물품을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압수목록까지도 다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입장문이 나갔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처에 걸쳐서 공직자들이 불안에 떨고 하루종일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을 피력한 것입니다.
○최영주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 과하게 수사하느냐는 말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엄청난 범죄,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자료제출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입장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변인께서 입장문에 엄청난 그런 범죄도 아닌데 이렇게 과하게 수사하느냐고 들려요. 그런데 이 말은 대변인으로서는 정말 보도자료나 입장문을 발표할 때 좀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도 아닌데’라고 하면, 허위사실공표가 공직선거법상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엄청난 범죄가 아닌데’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대변인 이창근 네.
○최영주 위원 그 입장문을 내가 한번 봐볼게요. 2021년 8월 31일 서울시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얘기는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변인 이창근 표현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영주 위원 아니, 내용을 내가 읽은 거예요, 표현보다는.
○대변인 이창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자체가 엄청난 범죄라고 규정을 한 게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로 고발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엄청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압수수색을 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싶었던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좋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감도 그렇고 앞전 행감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하는 자리여서는 안 되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청의 모든 책임은 수장인 기관장인 시장이 집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변인 자리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변인 자리지 시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아니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존재하고 서울시의 대표, 회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기관장인 수장은 시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시장과 시청이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서울시가?
○최영주 위원 그리고 입장문을 지금 두 번째 발표했는데 저번 행감에서도 내가 지적했듯이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에 지금 서울시에서 다시 공공개발을 하겠다 해서 강남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니까 또 우리 대변인께서 정순균 구청장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 강남구의 입장문에 어디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지난번에도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과 계속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서울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희 서울시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남구청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000가구를 짓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발표였고…….
○최영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는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교환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겁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님, 잠깐만요. 강남구 입장문에서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에 대해서 문재인정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하려는 서울시의 시도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구 미래발전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에 강남구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남구청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송현동 부지도 국가권익위원회가 개입이 되어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와 교환을 해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논평에도 있었던 것처럼 3,000가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교환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의가 우선이고 국익이 우선이라면 저는 3,000가구 해결을 먼저 막았을 겁니다, 문재인정부의.
○최영주 위원 잠깐요, 일단 우리 강남구에서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게 국제업무 거점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정순균 구청장 이름을 호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금 질의를 했듯이 이 입장문의 어느 부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께서 정치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장문을 발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창근 가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라면 강남 주민들의 서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부지 교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단 한 번도 3,000가구에 대해서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거기능을 최소화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기능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강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다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그렇게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만나서 설득하고 그게 행정가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이 보도자료로 입장문을 발표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번복자료를 발표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까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구하고 서울시하고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방식의 차이는 각자의 어떤 당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서두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큰일하실 분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아니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었을 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긍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대변인, 출근하면서 언론보도를 다 챙기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대변인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공무원으로서 보니까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얼마 받았어요?
○대변인 이창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없는 일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 이 자리에 없으면 이것을 안 물어보는데 서울시민의 그리고 서울시의 대변인으로서 인터넷을 어제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의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받았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예비후보 단계에서 경력표기 허위사실로 고발당했다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한 적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것 관련해서는 음해였고요 일절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말장난과 인신공격 아닙니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그래서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 자리에 공직인으로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인터넷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그게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님?
○유용 위원 관계가 없어도 얘기하면 답을 하세요.
○최영주 위원 위원장님, 행감에서 위원들이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없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것은 대변인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변인으로서…….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신공격성 질문 아닙니까?
○최영주 위원 인신공격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온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인터넷에 나왔지만 그게 행정사무감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본인이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겁니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인신공격이라고 하세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만하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최영주 위원 사실 이게 어느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듣고 물어본다면 인신공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변인 이창근 다 무혐의 받은 것은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최영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무혐의 나왔다고 하면 된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최영주 위원 방금 내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행정감사를 여러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감사는 처음이에요. 하여튼 우리 대변인께서 앞으로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그런 서울시 대변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 앉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자격으로 앉아있지 않고 서울시민들에게 선출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대변인의 자격으로 여기에 와있고 서울시 대변인이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이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공무원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볼 수도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못 물어볼 질의를 한 것 같습니까,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인신공격성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최영주 위원 아니요,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인터넷에 지금이라도 우리 대변인님 성함을 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 뿐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대변인 이창근 판단은 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변인께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정말로 좌우 편향되지 않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대변인님, 오한아입니다.
팩트 체크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그 보도자료에 보통 담당과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첫 표지에. 시민협력국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참여예산은 시민숙의예산과고 마을사업은 지역공동체과, 혁신파크는 사회협력과, 협치는 갈등관리협치과였어요. 그런데 아무 관련 없는, 유일하게 거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관련 없는 시민참여과장이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도 마찬가지로 사투기금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보도자료에는 나갔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회적경제담당관이 실제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한 담당이에요.
지금 다 주무과를 일괄로 그냥 쓰신 건지, 보통의 해명자료나 보도자료는 해당하는 담당과 명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당시 지금 이 업무 관련해서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들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였고 그래서 다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가 이걸 넣을 때 각 과에 통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인포메이션을 줬고 확인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오늘 오전에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도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각각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이 내용 질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 발표가 나갈 때 시민협력국에 자료제출 요청이나 본 내용에 대해서 협의사항이 있었는지 물었고 그랬더니 그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하반기 예산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각출해서 받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각출해서 받은 건 아니고요. 자료는 다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각 부처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 공무원들께서 어쨌든 어떤 연유로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저는 탓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보도자료와 관련돼서 나간 것은 대변인실에서 나갔고 모든 책임은 저 대변인한테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오보가 나갈 경우에 각각 부서에 오보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해명자료의 경우에는 작성을 각 부서에서 하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발표는 어디서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죠? 받아서 대변인실에서 하시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이번 사안은 좀 역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게 절차가 맞는 건지, 이게 각 국에서 자료를 내서 모아서 내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한아 위원 평상시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변인에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부처에서 나와야 되는 자료면 부처에 협조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미 다 오픈된 자료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다만 각 과에 확인과정만 거친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럼 대변인실에서 전체 기존의 속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소팅해 가지고 만든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게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셔. 그저께인가요,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오셨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거기에서 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관련해서 이 광고가 중단된 것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중단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없으셨고 “지켜보면 안다.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나중에 알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럼 중단된 게 아니란 말인가요?” 했더니 “나중에 보시죠.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서 “한겨레 광고가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시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중단이 됐는지,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본 건데 이게 약간 논점이 흐려지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보도가 나가고 우연치 않게 정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네, 배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떨어진 배였는지를 물어보는 사안이었는데 대변인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좀 논지에서 벗어난 답변이 아닌가. 이거는 지금 전체를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정돼 있던 게 갑자기 중단이 된 건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저도 하고 싶어서…….
○대변인 이창근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고예산이라는 게 홍보예산이라는 게 각 부처의 각 사업들이 다 프로그램 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별로 홍보비, 광고비, 홍보수단이 어떤 건지는 저희 대변인실에서 다 체크가 되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어떻게 한겨레 측과 전달이 오갔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나중에 결산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겨레 광고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얼마나 나갔는지 그때 가서 보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는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순간에 예상돼 있던, 그러니까 하기로 했던 것이 중단이 됐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 두 가지예요. 대서울시에서 이 광고비 내지는 각 실국에 산재해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지금. 그럼 어떤 매체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어떤 달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대변인 이창근 각 언론사의 영업력에 달려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대한민국 국가회계가요 어느 순간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프로그램 단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각 프로그램 사업별로 홍보비나 뭐가 필요하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최적의 매체라고 판단되는 데에 그냥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변인 이창근 각 부처에서 사업별로 다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대변인실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컨트롤타워가 아예 없다?
○대변인 이창근 네, 알 수도 없고.
○오한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컨트롤타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매체에만 또 몰아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달에만 또 몰아서 줄 수 있고 광고비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민법이든 어떤 모든 법을 통틀어서 몇 가지 원칙이 좀 있잖아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신의칙이 있잖아요. 그건 통용되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특히 공공기관은 약속된 신뢰를 가장 기초로 한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성이 있게 진행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필요해서 각 실국이 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시스템으로 대서울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 좀 문제 아닐까요? 시스템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회계를 바꿔야 된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전체 회계를 바꿔야죠.
○오한아 위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대변인 이창근 대한민국 회계가 프로그램 단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단위라 하더라도 이거를 총괄로 1년 단위의 계획을 받아서 그 어떠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걸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의 가르마 정도는 타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변인 이창근 회계단위가 바뀌지 않으면 서울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아예 통으로 서울시 광고비를 따로 책정해 준다면 컨트롤타워가 생길 수 있겠죠.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게 대변인 답변이네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주신다면…….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대변인 이창근 그렇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현재 상태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한아 위원 불가능 하는 게…….
○대변인 이창근 파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다른가요? 굉장히 예민하시네. 그러면…….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님들이 말 갖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대변인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그러면 지금 광고 중단이 사실이 아닙니까? 광고 중단을 시킨 게 사실이 아닌데 여기 기사가…….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산 때 한겨레에 과연 광고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아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변인 이창근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게 아니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광고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대변인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냈다고 그러면 명백한 오보잖아요.
우리 대변인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오보를 왜곡보도를 정정보도로 바꾸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말씀대로라면 정말 명백한 오보인데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언론중재위든 뭔가 억울함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 계속 이걸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게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 그랬으면 이건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언론에서 계속 쓰고 있지 않고요 어느 부처에…….
○오한아 위원 아니 그런데 그제만 해도…….
○대변인 이창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BS 라이브쇼에도 나왔고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도 이 내용이 또 나왔단 말이죠.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냐, 저희도 지쳐요. 저희도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딱 마무리를 져야 되니까 오보에 대한 정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아니, 파악이 돼야지 오보 정정을 하죠.
○오한아 위원 일단 대변인님의 답변,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 지금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팩트 체크만 좀 하고요. 왜냐하면 선서를 하셔서 나중에 그 선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좀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대변인이 직접 썼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제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유용 위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 내용?
○대변인 이창근 말씀하십시오.
○유용 위원 누가 썼냐고요?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걸 카피라 그러죠, 카피. 타이틀이라고 그러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이 타이틀은 우리를 향해 썼는데 내용을 실제로 보면 내용이 카피 내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것을 갖다 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다 읽어봤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얘기는 좀 더 잘해라 하는 얘기인데 맞냐 틀리냐는 논리로 이걸 썼단 말이죠.
○대변인 이창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지금 의원님들 실명은 어쨌든 여러 가지 때문에 다 기록이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비판하셨던 분들 중에 최근에는 특정 단체 편에 서서 그 비판과 전면 배치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특정 단체들은 그러한 걸 통해서 연일 서울시에 본인들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일을 하다보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써진 내용들을 보면 의원들이 더 잘하라는 내용으로 썼는데 맞냐 틀리냐 이 얘기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우리들 얘기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본인들이 말을 하려면 본인들 얘기로 해야 되죠. 맞나요?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의 요건이 뭡니까?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아닙니까? 우리 의회와 정부가 시민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죠. 시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면 서로한테 득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건과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도 나무라지 마시고 저를 나무라시는 거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의원님들 생각도 그러시다면 제대로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시켜서.
○유용 위원 그러니까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애기를 하셔도 좋은데 팩트에 가깝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선, 그냥 자기 말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다, 속에 숨어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보조금사업, 민간위탁사업 다 삭제했다는데 사실은 저는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민의 참여가 없다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만 있다면 이건 관치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위원님,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잘못된 특정 특혜성 민간위탁금의 수탁이나 특혜성 민간보조금의 수령 부분은 수정을 했는데 잘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잘하고 있는 민간위탁금과 잘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그것은 혹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십시오.
○대변인 이창근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평가를 해 주십시오.
○유용 위원 되돌아보시고, 오세훈 시장이 퇴임하기 전에 세빛섬을 지었어요, 2,700억을 들여서. 그래서 그다음에 박 시장이 오셨는데 박 시장이 사실 한동안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네?
○유용 위원 한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중재를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 우리가 사용합시다 해서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박 시장 사업이니까 안 하고 박 시장이 만들어 놓으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건 주민의 세금으로 해 놓은 거니까 잘 사용하시고 잘 이어받아서 지방자치가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도 그런 생각이시죠?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요 ‘박원순 전 시장 죽이기’, ‘박원순 죽이기’ 이렇게 해서 계속 보도가 나가고 사실 유감스럽지만 어쨌든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특정 단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연 오세훈 시장께서 ‘박원순 죽이기’, ‘박원순 지우기’를 했으면 왜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했겠으며, 왜 박원순 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을 이어받았겠습니까?
○유용 위원 그건 이제…….
○대변인 이창근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간 부분도 제가 책임지겠지만 시의원님들께 아까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 그간에 정상화 못 시켰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상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자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유용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변인 이창근 아니, 시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유용 위원 시의회에서 목소리 나오는 건 다른 데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유용 위원 그러면 대변인이 그렇지 않도록 조정도 하고 중간에서 거중작용을 해야지요, 시장하고 회의해서.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유용 위원 대변인 본인이 아니라고만 해서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돌리자는 겁니다, 위원님.
○유용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노력 전혀 안 보여요.
○대변인 이창근 그럼 광화문 구조개선 공사를 왜 계승했겠습니까, 단적으로?
○유용 위원 광화문은 저희들이 못 하게 하니까 안 했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님…….
○유용 위원 자꾸 그렇게 궤변 늘어놓지 마요.
○위원장 황규복 그런 것은 잘못됐고요. 어차피 대변인님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은 한번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그러면 뭐해,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것을.
○대변인 이창근 아니 위원장님, 충분히 지적이나 비판은 다 받겠지만…….
○유용 위원 잠깐만요, 우리 대변인이 중앙정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오 시장도 큰 정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폭넓게 보셔야지요. 지금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전혀 의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약간 무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대로 좀 수긍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거북해서 내가 앉아 있지를 못 하겠어요. 내 마음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변인은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요?
서로 대화할 건 대화하고 잘못된 건 우리도 또 고칠게요.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하는 것을 보면 모두 대변인은 잘했고 오히려 우리들이 잘못했다 하니까 적절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적반하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정치를 하시려면 수긍도 하시고 폭을 넓게 가지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용 위원 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이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했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 보도자료를 어쨌든 작성을 한 부서의 책임자로서 제가 충분히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가 서울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행정감사기 때문에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조금 유감스러운 워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저희들은 박원순 지우기라는 부분은 결코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면 더 좋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고…….
○대변인 이창근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사실 우리 시의회도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많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잘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우리 회의기간도 아닌데 폐회중에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잘못된 사람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사람,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사고는 맞는데 여러분들 가슴속에 시민은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오 시장님과 대변인 가슴에 시민이 좀, 고뇌하는 시민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유용 위원님 말씀 좀 가슴에 새겨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 이창근 대변인님, 연일 행감 받느라고 되게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변인님은 지금 우리 서울시 대변인인지 정치인인지 지금 두 가지 다 수행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정치인으로서 그것은 배제하고 그냥…….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제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행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대변인이라는 느낌은 잘 안 받고 그냥 정치인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까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무게감 있고 정치인 냄새 안 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이 제목 있지요. 제목은 누가 만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저희 실에서 만들었고 다 제 책임입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이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제목을?
○대변인 이창근 어쨌든 직원들이 작성했지만 그 책임도 다 저한테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잖아요. 책임은 당연히 대변인님이 지는 거고, 대변인실의 최고 책임자가 대변인인데 밑에 직원들이 실수했어도 다 대변인 책임이지 그러면 직원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단 만들었다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그저께인가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출연하셔서 티비에스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티비에스에 상업광고가 허용되는 게 딱 두 개가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eFM하고 TV요. 그런데 우리가 eFM 같은 경우는 방송을 미국 사람들이 듣지 영어로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이 듣겠습니까? 일부 영어를 아는 사람이, 내가 광고주다 그래도 eFM에다가는 광고를 안 줍니다. 아니, 한국말로 안 나오는데 누가 광고를 줘요? 그러면 광고도 영어로 해야 되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TV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YTN은 24번, 연합뉴스 23번, 종편들도 정규채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서울시 티비에스 같은 경우는 정규번호가 없어요. 그 지역의 지역방송이랑 협력해서 그 번호가 어디 가면 세 자릿수가 나오고 어디 가면 두 자릿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0몇 번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이것을 틀어야 광고가 나오는지를 알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eFM하고 TV 관련해서는 광고를 유치하는 게 현재 불가하다, 오로지 청취율 1등 라디오 95.1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제가 대변인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라디오가 거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많은 시민들이 느끼기에 티비에스가 김어준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산 줄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한테도 전화문의도 오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론은 김어준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물론 자구책도 강구하고, 우리 서울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습니다.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노력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18개월 되었고 그다음에 방통위에서 그것을 허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광고를 95.1에. 우리 야당 몫으로 방통위 추천 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야당 몫이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여야가 합의하고 방통위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면.
제가 오늘도 한번 여기 의회에 나오면서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충남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충남도 홍보. 경기도, 충남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충남에서까지도 이 방송을 듣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전국 시도가 17개 있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17개 중에 공영방송이 몇 군데나 있지요, 대변인님이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대변인 이창근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정의가 소유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만선 위원 소유가 아니라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 날씨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송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두고 있는 게 공영방송의 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중파, 지상파라고 하는 소유의 관점에서의 방송 외에 그 방송사들의 각 지국들 그것도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다 공영방송으로 봐야 되겠지요.
○경만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전국에. 저희처럼 티비에스 방송사를 갖고 있는 그런 시도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티비에스와 같은 형태의 방송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만큼 서울이 또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큽니다. 몇 군데 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티비에스 출연금 때문에 예산안이 여러 가지 다 깎이면서 특출나게 티비에스 이런 부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도 인터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변인이니까. 서울시를 대변해야 되고 시장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시민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적할 건 지적하고, 행감이 뭡니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2022년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2021년도의 미숙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저희가 행감 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과도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틀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대변인님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도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변인께서 서울시 대변인으로서, 지금 제가 문체에 있은 지 3년이 됐고 대변인을 여러 분 겪었지만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강압적인 자세로 하는 대변인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저는 시장한테 오히려 누가 된다, 진짜 진정 시장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 그러면 대변인께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것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지금 싸움터가 아니잖아요.
제가 올해 보니까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박상원 씨가 내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예전에 유명한 탤런트지요. 그런데 오 시장님하고 친분이 좀 없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개인적인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무상급식 투표할 때 보니까 탤런트 박상원 씨가 1인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완전히 오세훈 시장하고 친구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또 YTN의 진행자로 그때 2012년도에 나오려고 그랬더니 YTN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티비에스의 김어준을 반대하듯이 국민의힘 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약간 보수계이신 분들이 똑같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2012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윤도현 씨라든지 김제동씨 이런 사람들은 노사모에 소속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오세훈 지지했던 박상원 YTN 진행자로 적절하다는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전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췌를 한번 죽 해보니까 왜 이분이 이사장으로 적임이 되었을까, 물론 문화 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연기력이라든지 또 그런 쪽의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느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가 저는 생각이 똑같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목처럼.
그러면 저희가 그때는 왜, 아니 같은 당이라고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도 우리가 왜 행감을 합니까? 박 시장이라고 해서 다 잘했겠습니까?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의원의 본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도 같은 당, 의원도 같은 당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의원이라는 거는 시장이 아무리 행정부에 있지만 의원은 다른 기관입니다. 잘못된 거를 발췌하고 지적을 하고 계도ㆍ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때는…….” 저는 참 이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아니, 저희가 박 시장 있을 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 안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리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변인께서 나름대로 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또 대변인이면 차기에 큰 정치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시장님도 더욱더 큰 정치 하실 거면 통 크게 대국적으로 포용도 좀 하고, 우리가 정쟁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정쟁하는 모습으로 자꾸 비쳐져서 저는 좋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천만 서울시민만 바라보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뭘 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대변인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시장님의 최측근으로 계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역대 대변인 중에서 아마 제일 힘 있는 대변인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할 건 감안하고 또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리고 누차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보도자료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변인한테 있고요.
그리고 제 바람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정 단체를 다시 비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저도 역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고, 경만선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시장도 대의민주주의 주체로서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정상화돼서 오히려 협치, 시민 이런 부분이 더 이번 기회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적절한 데 적재적소에 돈이 쓰여서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산도 수립해 주고 하시면 더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과 관련돼서 시민소통기획관 감사할 때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대변인 감사할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아까도 제가 모니터로 봤는데 누가 어떻게 한겨레신문 광고 중단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대변인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할 때 그럼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파악이 안 된다, 아니 이걸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대변인 이창근 현재까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에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이 돼 있는데…….
○신원철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어느 부처의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홍보가 있고 어떤 게 있다고 다 된다면 저희들이 왜 설명을 어쨌든 따로 찾아뵙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의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몇 천 개, 몇 만 개가 됩니다, 프로그램 단위가.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문에도 나오고 며칠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도 나왔고 지켜보면 안다 나중에 보자, 저는 이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는데 이렇게 피해갈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신문에 난 광고 중단은 거짓이에요? 이건 팩트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참 지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파악하는 거 하루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전화 몇 통 해 보고 이 전화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경위에서 어느 부서가 그러면 이 한겨레신문 관련된 예산을 깎기로 했는지.
저는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엄연히 기사까지 나왔으면 저는 팩트라고 보는데, 며칠 만에 충분히 이게 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걸 누가, 아니 여기 있는 위원 모두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이걸 못 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예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신원철 위원 하여튼 그때 분명히 확인해 보겠다고 지난 2차 때도 얘기하셨어요.
○대변인 이창근 네.
○신원철 위원 그런데 오늘도 와서는 파악이 안 된다, 저는 이게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만약에 저희 위원이 그거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 중에 그거를 확인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대변인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이 넓은 겁니까? 지금 어느 부서가 됐다는 거를 아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 부서를 얘기하면 나중에 또 문제를 삼을지도 몰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신원철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안 하는 거죠,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게 무슨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비 전체를 모른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그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저희한테 광고에 대해서 이러이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 조율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든가 이렇게 의견이 서로 가는 거지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모른다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덮어집니까? 지금 그걸 우리 위원 중에 몇 분이 아는데 아는 위원들보다 우리 서울시 대변인은 그런 정보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없다면. 한번 파악하셔서, 다시 파악하셔서 주실 용의 있어요?
○대변인 이창근 다시 한번 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따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어느 부서를 저희가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이 됐어요. 심지어는 얼마씩 준다는 것까지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신원철 위원님처럼 안 가르쳐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변인실하고 이렇게 불신임을 조성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꼭 좀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가장 많이 하셔야 하는 일이 사실은 팩트 체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대변인이 설마 광고로 이렇게 쪼잔하게 광고를 주네 마네 이런 걸로 기사가 나오고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기사가 저는 잘못됐으면 오보의 팩트 체크를 빨리 하셔서 도대체 5,000만 원의 기준은 뭐며, 그리고 전화한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실제로 대변인께서 이 기사에는 내부 분위기상 현재 상황에서 한겨레에 광고와 협력사업 이런 걸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워딩을 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팩트 체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만 놓고 보면 최근에 무슨 기사가 났느냐 하면 20대 청년이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셔서 그 생활고에 못 이겨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돌아가시게끔 한 사안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처음 특정 언론사에서 아버지를 방치해서 마치 살인의 의도가 있어 이렇게 했다 해서 밑에 댓글에 정말 천하에 세상에 없는 죽일 놈이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떤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청년이 겪어야 했던 세월을 다 기사로 썼어요. 그 이후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실만 본 것과 전체의 진실은 또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변인실에서 내신 그 보도자료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속기록의 일부를 굉장히 입맛에 맞는 내용만, 저는 소위 악마의 편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악마의 편집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도 사실 이면의 진실은 어디로 가고 그 부분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그 부분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게 곧 진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팩트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분자화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논리의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특정 단체가 잘못했다 이렇게 논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왜곡보도를 정정하시고 저는 정당한 언론관, 뭔가 정말 정의로운 언론관을 가지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저는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우려를 반드시 좀 마음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 위원 짧게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서울시 공무원 18만 5,000…….
○위원장 황규복 1만 8,000…….
○김춘례 위원 1만 8,561명이 있다 그러는데 현재도 대변인 뒤에는 지금 몇 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저는 저분들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얼마나 불편할 건가,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런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 이거 한번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변인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30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좀 할게요. 지난번에 시장님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비전 2030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한 48조 6,8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 발표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13일 기자회견을 언급을 하시네요. 엊그저께도 제가 발표를 하나 했죠. 그동안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들을 고쳐나가겠다는 저의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는데 그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 돈 쓰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해서 마련될 수 있는 재원이 꽤 있습니다. 중략하고, 내년만 말씀드리면 새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런칭되는 데 약 1조 9,0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조 8,900억 원 정도가 소요예산입니다.
지금 13일 기자회견은 15일 기자회견에 발표한 서울비전 2030 예산을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민간보조 또 민간위탁금을 줄이기 위한 시민단체 ATM기라는 용어를 대변인이 만드신 겁니까?
○대변인 이창근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 부분은 그 문구 브리핑문 작성을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그때 브리핑하시는 그 백오피스 업무를 뒷받침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기자회견은 거의 대변인실에서 안 하고 이것은 시장님이 하셨고 언론문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그 브리핑문은 대변인실에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리고 9월 16일 기자회견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대변인 이창근 그 브리핑문도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게 아닙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대변인 이창근 내용은 기자회견 직전에 저희들이 언론에 배포를 하기 위해서 수령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님도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조례하고 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만 지침은 내부규정으로 집행부가 수정하면 되는 거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알고 있지요, 그렇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오 시장님은 16일 브리핑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가로 막는 대못이 민간위탁 지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브리핑에서. 그렇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 지침은 어디서 수정합니까?
○대변인 이창근 민간위탁 지침도 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가능해요.
○대변인 이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렇지요? 그러면 가능하니까 하면 돼, 그게 기조실 조직담당관 내부에서 수정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서울시 바로 세우기하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못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조실 조직담당관에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언급했다시피 기존의 민간위탁 지침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고용승계 요건이나 그러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요건이나 그런 게 기존 지침에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브리핑에 담아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그렇게 지침을 개정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변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대변인과 언론담당관은 서울시정을 이끄는 행정기관이지 정파적인 정치를 보좌하는 수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 정치적 논란거리를 던지는 방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네, 위원장님 우려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몇 가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말씀하세요.
○대변인 이창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변인실에 주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지만 아까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공무원 부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 개방형 직위로 들어온 공무원들, 제가 그 사람들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 중에는 이미 퇴직한 분들도 계시고 현재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들 외에 현재 남아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말아주시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 책임도 제가 지겠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보도자료 부분도 제가 책임진다고 한 부분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실에서 작성했지만 제가 속기록을 안 읽어보고 보도자료를 릴레이한 것 아닙니다. 했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지금은 특정 단체 편에 서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유감을 표명하고 제가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책임도 지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역시 바라는 것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주문하신 부분들 대변인실이 명심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시민, 협치 제대로 된 단체에 제대로 집행을 한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출 구조조정 이런 부분, 재정혁신, 저희가 민간위탁, 민간보조로 나가는 예산이 한 해에 20조가 넘습니다, 약 21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식상의 문제든 절차상의 문제든 특혜성이든 문제가 있는 예산은 약 1,70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832억을 구조조정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문제시되어서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를 표방하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는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대변인,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금이 1조라 그래서 ATM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그건 10년간을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1조가?
○대변인 이창근 네, 10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런데 그것을 김정태 운영위원장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6%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변인 이창근 1,000억이고요 매년 1,000억으로 보시면 되고요. 1,000억 정도로 보시면…….
○위원장 황규복 전체를 다 해도 그 정도라고 분석해서 한겨레에다 냈더니 이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광고를 안 준 거잖아. 그런데 좋아, 그런 것은 좋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언론플레이 하셨는데, 또 하나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11월 4일에 대변인 감사를 하면서 중지됐을 때 시민의 대변인인가 오 시장의 대변인인가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것 언론보도가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안 나온 이유가 10월 28일에 5,000만 원 광고료 안 주겠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다음에 이것을 언론보도를 냈는데 언론보도 하나도 안 돼, 기자들이 불안한 가봐, 내면 또 잘못될까봐.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이창근 그것은 너무 비약이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경만선 위원 대변인님, 오 시장님한테 일주일에 몇 번 보고하지요?
○대변인 이창근 매일 아침에 언론 보고 때 접합니다.
○경만선 위원 매일하시지요? 몇 시에 하나요?
○대변인 이창근 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대변인이 최측근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고 힘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하고 늘 같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각종 서울시 관련 보도라든지 기사 이런 것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다 스크랩해서 시장한테 별도로 보고하잖아요?
○대변인 이창근 네.
○경만선 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도자료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보고 다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이창근 위원님들께서 내시는 보도자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은 다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은 다 보고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보고한다는 얘기네요?
○대변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나오는 보도자료가 다 취합되지도 않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진짜 우리 대변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시장의 대변인인지 진짜 시민의 대변인인지 서울시의 대변인인지 모르겠다는 게 서울시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공격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변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이런 것은 신문사나 어디에다가 ‘이것은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우리 의원들 편에 서서 한 번이라도 정정보도 해준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왜 그러느냐면 시장 것만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의원들 것도 관심 가져서 언론 쪽에서 혹시 오보를 냈을 때 잡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에 언론담당 있습니다. 언론담당 있지만 대변인에서 이런 것을 다 스크랩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창근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고 대변인께서는 서울시민을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이종환○청가감사위원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이창근 언론담당관 최원석○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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