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풍물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 포함)
일시 2023년 11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풍물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포함한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신데 민생안정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된 점은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직원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재용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자료 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정책관은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농업기술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풍물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임춘대ㆍ왕정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 해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최선혜 소상공인담당관입니다.
강인철 상권활성화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정덕영 농수산유통담당관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장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기관들입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김동균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의 관리사무소장은 10월 31일 자로 퇴직하여 수탁기관인 백상코퍼레이션의 정무종 전무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과 2쪽은 저희 국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국은 1정책관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를 직속기관으로, 소관 투자기관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와 소관 출연기관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인력현황은 정원 149명, 현원 144명입니다.
3쪽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현액은 총 3,444억이고 실제 지출액은 2,622억 원으로 집행률은 76.1%입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의 집행률은 80%인 2,760억 원으로 약간 상향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률을 높여서 예산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정책 비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보고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로 노동약자 중심의 노동자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혁신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3월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에 대한 세부기준과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 국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노동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수탁기관을 기존의 관행적 수의계약에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운영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동단체 위주의 사무공간을 복지공간으로 전환하고 서울시와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한 재위탁과 수탁협약을 지난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양대 노총 미퇴거 노동단체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명도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노동자복지관 지원시설을 전면 재구성하고 복지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취약노동자 지원을 위한 노동센터 운영입니다.
노동권익센터와 시립ㆍ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을 통해서 노동상담과 도심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그리고 산업안전 검진과 산재 예방교육 그리고 감정노동자 심리상담 등을 실시해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통한 노동 약자의 건강권 보호입니다.
취약 노동자를 위해 검진 및 입원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지원하였습니다. 연 최대 14일간 하루 8만 9,250원을 지원하며 금년도의 지급목표는 5,500명으로 9월 말 기준 3,841명에게 지급해서 목표의 70%를 달성하고 연말까지 당초 목표한 인원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운영입니다.
휴게시설 없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내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쉼터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휴부지에 쉼터를 개소하였고,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필요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11월부터는 혹한기를 대비해서 캠핑카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지원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12쪽 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발굴ㆍ지원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안전한 폐업과 재기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금 지원은 총 1조 6,000억 원 계획을 해서 현재 1조 4,183억 원 약 88.6%의 융자추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소상공인과 폐업 고려 소상공인, 실패경험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각각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금년도에 달성할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상품권 발행을 통한 매출증대 지원입니다.
소자본 창업자의 성장 지원을 위해 상반기 반포 한강공원과 하반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야시장을 10월 말 기준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60만여 명 등 매출액 약 2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유통사MD상담회를 개최하였고, 6개 배달앱사와 협업을 통해 배달전용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소상공인의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약 25억 원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올해 발행규모는 5,897억 원이고 9월까지 5,507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95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여 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창업 지원 및 점포 디자인 개선을 통한 골목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청년의 골목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골목창업학교에서 실전형 창업교육을 하고 골목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을 서울시 전역 9개 자치구에 지역 예술가 225명과 진행하여서 701개 업체의 내외부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한 상생협력 환경 조성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서 122건의 조정신청을 접수받아 45건의 분쟁조정을 성립하였으며 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1만 1,293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 추진과 시설개선, 안전관리 등을 통해서 매력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풍물시장 관광명소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빈티지와 앤티크 물품 중심으로 브랜딩을 새로 하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면서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안전 시설 공사를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으며, 11월 24일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노후전선 정비와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에 손해보전을 위한 화재공제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152개 시장에 4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전통시장의 판매대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개 자치구 내에 전통시장 11개소를 선정하여 금년도 중에 시장 내 점포 매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매력있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로컬브랜드 사업인데요. 매력있는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로컬브랜드 육성 7개소, 로컬브랜드 강화 상권 5개소를 선정하여 청년 창업가 선발 및 교육, 온라인 홍보 및 가을행사 개최를 통해서 상권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개최를 지원했으며, 상반기에는 33개 시장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지원하였고 11월에도 동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공정거래환경 조성 및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전예방ㆍ사후구제 극대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특정 유형의 피해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소비자에 대해서 피해주의 품목을 지정하여 공개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상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사후적 피해구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지원입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지금까지 총 5,080건 등록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43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가맹사업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성장지원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 통합입니다.
사회적경제 및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안을 통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매출 향상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온라인 쇼핑몰인 함께누리몰을 통한 판매를 지원하였고 공공구매 상담과 공공기관 협력사업 등 판로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사회적 가치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해서 입주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컨설팅과 사업개발비 및 판로 개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반려식물 관리 및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반려식물 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반려식물 병원과 네 곳의 클리닉을 운영해서 반려식물의 종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반려식물 보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000여 건의 반려식물 치료상담을 진행하고 5,000여 명의 시민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하였으며, 약 1,800여 명이 원예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코로나 이후 시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의 식비 부담 절감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25개 대학 8만 1,000명의 학생에게 아침밥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1매 식권구입, 선호반찬에 배한 정량배식 등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공영 도매시장 현대화를 통한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수산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파 가락도매시장과 양재 양곡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가락도매시장 1공구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양곡도매시장은 올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철저한 현장관리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농수산물 유통환경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3년도 3분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예산전용사항 보고입니다.
금년도 3분기 전용은 1건으로 총 2,000만 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도록 용역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 협력지원사업 내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50만 원 중 2,000만 원을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지난 8월 25일부터 일본은 후쿠시마에 대한 오염수 방류 결정을 통해서 방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조치로서 도매시장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인프라 및 부대 장비 구입을 위해 예비비 9억 6,09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71건이었으며,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이번 회기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한 건으로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ㆍ제도개선은 업무보고 책자 인쇄 후에 발생한 건의사항으로서 지난 10월 19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별지로 배부하게 된 점 위원님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위원님들의 소중한 관심과 저희 업무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저희 업무들은 보다 많은 발전과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모든 조언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고견을 들으면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오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들과 당부하시는 내용들을 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세계도시 서울 조성과 서울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확산과 서울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으로 시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치유농업과 반려식물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 도시농업 활성화 용역을 위해 힘써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 임춘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외에도 신성장 동력 산업인 곤충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스마트농업, 농업지도자를 비롯해서 치유농업사, 곤충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ㆍ지원 등 서울 농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우리 시에 널리 알려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서울시가 아름답고 매력 있고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는 사업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2과에 현원 28명입니다.
2쪽 주요시설로 6개의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5억 6,600만 원입니다.
3쪽 비전 및 목표는 함께하는 시민농업,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치유농업 육성, 곤충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 식물병원 운영을 핵심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쪽 치유농업 육성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치유농업 기반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치유농업프로그램은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치유농업센터와 서초구 내곡동의 치유농장 그리고 6개 자치구에 있는 민간치유농장 8개소에서 실시했으며 맞춤형, 스마트농장형, 민간치유농장 치유프로그램을 381회 7,150명, 2급 치유농업사 양성교육 1기 40명, 치유농업사 현장실무 교육 10회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8쪽 학교텃밭 원예프로그램 운영ㆍ지원은 청소년 정서 순화와 생명존중인식 증진을 위한 학교단위 농업체험학습 사업으로 농자재와 텃밭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312개교에 학교텃밭 매뉴얼과 연차별 기준에 따른 텃밭 농자재를 지원했고 90개교에는 전문강사와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시범 1개소, 미래세대 대상 키드키드팜 조성 및 농업체험 콘텐츠 적용 시범 1개교를 추진하였고, 시범학교인 수암초등학교가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생활원예 치유농업 경진대회 학교텃밭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 시민농업 실천교육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 생활농업과 어린이들이 다양한 농업체험을 통해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체험교육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인 도시농부학교와 원예활동 생활화 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등 총 207회 9,548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쪽 전통음식ㆍ농산물이용 교육입니다.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으로 전통음식교육,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1인 가구 생활요리 교육 등 총 5개 과정 34회 1,5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2쪽 곤충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13쪽 곤충활용 학습 및 곤충산업 전문인력 육성은 찾아가는 곤충교실의 경우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으로 33회 697명, 체험행사는 40회 766명을 대상으로 추진했고,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약 5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양봉 전문가 교육도 총 25회 100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14쪽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로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SETEC에서 개최하였고 1만 3,6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농업 육성입니다.
16쪽 농업기술 실용화 연구입니다.
공기질 개선 식물활용 공간조성과 농업자원의 치유적 활용기술 보급, 식물공장ㆍ양어수경재배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발굴ㆍ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실버세대 맞춤형 농장 공간조성 및 콘텐츠 시범 1개소,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활용 공간조성 시범 1개소, 도시농업 기술지원 19개소, 친환경 양어수경재배기 개발 연구 1개소, 경도인지장애인 대상 치유프로그램 개발연구, 도시농업 전시ㆍ홍보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한 시범연구와 기술보급을 통해 시민농업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현장기술 보급ㆍ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새기술 보급과 서울 농산물 브랜드 육성 지원, 농업인구 고령화 대응 및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화훼육묘생산 베드시설 시범,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서울 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쪽 친환경농업 기반기술 지원 사업은 과학영농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 농자재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양과 식물체 분석 민원처리 1,197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약 2만 7,000ℓ를 배양해서 지원했습니다. 또한 34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22쪽 예비농업인 영농교육 지원 사업은 전원생활과 농업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 과정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23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은 서울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 시설원예재배 등 전문기술교육과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등 5개 분야 939명을 교육했습니다.
2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핵심인력 양성과 과학영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4개 회 1,730명의 학습단체 회원이 사업대상이고, 회원 역량강화와 영농정착 희망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울반려식물병원 설치ㆍ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원예 활동 지원과 반려식물 문화 확산으로 홈가드닝 산업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10일 개원 후 10월 10일 현재 1,967건의 진단처방과 KBS 생생정보통,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등 44건의 보도가 나갔고, 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식물병원은 반려식물 클리닉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 공동주택단지 17개소에 찾아가서 반려식물의 진단 및 처방상담을 하였고, 또 서울대 의과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아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주요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과 35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리고 39쪽 올해 농업기술 교육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약자인 어려운 처지의 취약노동계층 노동자들 지원을 중심으로 9년째 운영해온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자료 순서대로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 사이에 있는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2월 개소를 했고 올해로 9년 차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를 개소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정노동보호팀을 인큐베이팅해서 감정노동종사자 지원센터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페이지 저희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아래 1사무국과 5개 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허브팀, 정책기획팀, 법률교육팀, 쉼터사업팀, 운영관리팀 이렇게 해서 1국 5팀 체제로 일단 관리영역을 최소한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은 정원 37명, 현원 3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7억 2,000만 원으로 집행률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69.5%인데요 현재 10월 말로는 78% 내외이고 또 이후에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정책연구과제를 포함해서 노무사, 노동권리보호관 수당 등이 시차를 두고 지출이 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이면 거의 전액에 가깝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용예산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은 현재 전태일기념관 5층에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이동노동자쉼터를 합정쉼터와 서초쉼터, 북창쉼터, 녹번쉼터, 상암쉼터 5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광역노동허브입니다. 2020년 당시에 여러 자치구 권역별 센터들이 증가하면서 저희가 그 센터들을 아우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광역노동허브 기능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비전을 잡았고요.
그리고 복합전환시대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장과 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3대 정책목표를 두고 취약계층 노동자 연구, 노동법률구조를 비롯한 13대 대표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 3년 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7페이지부터 있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취약노동자 법률구조부터 시작해서 7가지 영역에 걸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노동자 법률구조는 일하는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노동상담과 권리구제 서비스를 권역센터ㆍ자치구센터 현재는 21개입니다.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한 기본 필수사업으로 비중을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90명인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법원에 진정을 하거나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 대리 및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노동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주셔서 시와 함께 지금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센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노동상담 건수는 3,156건입니다. 노동자 2,764건, 사용자 392건이고요 그리고 이 상담과 연계된 법률 권리구제가 82건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자치구 권역센터와 공동으로 지원하고 저희가 관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100여 건의 노동상담을 26개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률사업지원단 무엇보다도 노동상담과 법률구제는 노무사,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같이 풀을 형성해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법률담당자 간담회를 비롯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요. 이후에 연말까지 평가간담회와 함께 권리구제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소사업주 교육과 컨설팅 마을노무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노무사는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게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이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중소사업주 컨설팅을 올해 9월까지 사업주 상담 392건, 컨설팅 총 81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으로 서울노동아카데미를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노동교육 그러니까 10인 이상이 모여서 신청하면 저희가 어디든 달려가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올해 9월까지 1차로 20개 기관, 27회 1,269명 수료를 했고요. 지금 2차로 1,000여 명 이상 신청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노동교육은 9월까지 6,501명이 수강해서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노동교육 강사단 역량강화 교육도 339명이 이미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상 노동교육 기획특강도 저희가 별도로 기획해서 179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콘텐츠 전시회도 올해 처음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1페이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아파트 경비노동자 지원 사업과 함께 올해는 도심제조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48회 750명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권리구제 전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나 해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상담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신고센터를 통해서 287건의 상담, 3건의 권리구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2호까지 발간했고요 현재 만족도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주력해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주얼리업종과 인쇄업종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을 4회에 걸쳐 103명 건강디딤돌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고 상당히 성과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센터 협력체계 강화, 13페이지입니다.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공동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서 특히 대표적으로 혹서기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서울에서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서울노동자쉼터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왔는데요 올해 9월까지 누적 방문 이용자 수가 5개 쉼터 3만 9,000여 명입니다. 그리고 공간대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393회 3,435명이 이용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시와 함께 시의 지침에 따라서 서초쉼터는 주말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해서 지금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번째 서울지역 노동센터 종사자 통합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구센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법정의무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통합교육으로 기획을 했고 상당히 성과있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무역량강화 교육 2회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을 성희롱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청렴교육 마무리했고요, 인권교육도 1회 차 마무리하고 2회 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풍물시장 위수탁관리업체인 백상코퍼레이션 정무종 전무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풍물시장 수탁관리업체인 백상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의 자산관리본부장 정무종 전무입니다.
먼저 서울풍물시장을 맡은 수탁사로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듣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충실한 청지기의 자세로 서울풍물시장을 관리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조직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예산 집행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풍물벼룩시장을 신설동 옛 숭인여자중학교 운동장 부지로 이전하여 2008년 4월 26일 개장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6쪽 주요현황입니다.
점포는 총 823개소로서 546명의 상인이 입점계약을 통해 입주 영업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체결된 운영점포는 797개, 공점포 26개가 있습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는 백상코퍼레이션 주식회사로서 풍물시장 오픈 후 네 번째 관리회사이며 지명경쟁입찰로 선정되어 2012년 1월에 위탁관리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2,000㎾의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5인승 승강기 1대 및 상인교육장, 야외무대 등이 있습니다.
2023년의 주요사업으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임의증축 시설물의 개보수 및 시장 활성화 사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8쪽 조직현황입니다.
소장을 포함한 24명 정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무, 관리, 마케팅, 시설 4개 팀이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 총예산은 20억 5,650만 원으로서 크게 직원 인건비 10억 6,800만 원과 사업비 7억 2,65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시장 활성화 35%, 시설물 유지 관리 49%, 상인회 지원 3%, 기타 부대 지원 항목 13%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쪽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임의증축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임의로 증축된 시설과 공간의 위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철거 및 복구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 초기부터 운영되었던 1층 식당은 철거 후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며, 휀룸, 승강기, 실외기 거치대 3개 시설은 보완 후 추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관리사무소 및 전통문화체험관, 외부 피난계단 등은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식당가 및 기타 공사는 11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주변 전광판, 전자게시판, 옥외간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장소식 및 주요 행사를 노출하고 있으며 유튜브 등 5개 채널의 SNS에 842개 콘텐츠를 올려 14만 3,540명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16쪽 문화 공연 행사로서 개장 15주년 기념행사는 전년대비 방문객이 122%, 한가위 민속놀이 행사는 86% 증가했으며, 최근 10월 29일에 진행된 만물축제에는 1만 7,168명이 풍물시장을 방문하여 제3회 9,738명 대비 76%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K-관광 마켓 10선 선발에서 풍물시장이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홍보대사를 활용한 유튜브 바이럴 마케팅 추진과 10월에서 11월 매주 주말에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및 국내외 여행사와 협업한 관광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점포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자 전대 여부, 출퇴근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출퇴근 불량 87개소와 장시간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된 곳 12개소가 확인되어 소명 요청을 하였으며,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점포 전매 또는 전대로 추정된 곳도 63개소가 파악되어 소명서를 요청 후 심층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명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9쪽과 20쪽 공유재산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및 독촉 업무입니다.
보고자료 제출 후 집계된 2023년 현재 사용료 체납현황은 127건 9,350만 원으로 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인해 체납이 적었으나 올해는 감면이 없다 보니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2회 이상 체납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점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이긴 하지만 최대한 상인분들의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명령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명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중 1명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모두 완납하였습니다.
1년치 사용료 선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신용카드 분할납부 어플 활용방법을 안내하였으며, 어플 미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분할납부 대행을 진행하여 6,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률을 축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구청 및 신용보증재단의 담보신용대출을 상인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동대문구청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식당가 상인 11명이 활용하도록 상인회와 협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21쪽 올해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집행완료된 내용만으로는 38%의 진행률로서 시설공사계약이 완료되어 원인행위가 완료된 착공예정인 사업을 합산할 경우에는 62%의 집행률이며 식당가 소방공사 등 계약준비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누적 83.35%가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예정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식당가 내부공사 등의 예정 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누적 95%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풍물시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풍물시장의 수탁관리업체로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지적해 주시는 모든 내용을 귀담아듣고 더욱 발전하는 서울풍물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풍물시장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동균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센터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숙자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그다음에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센터는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9번지 강동그린타워 8층, 9층 두 개 층을 쓰고 있으며 총면적은 3,123㎡입니다.
2016년 12월에 센터를 개소하였고요, 2020년 12월 현재의 강동구 길동으로 센터를 이전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창업센터의 시설 및 물품관리 그리고 스타트업의 모집ㆍ선발ㆍ평가, 입주기업의 보육 그다음에 멘토링이라든지 네트워킹 이런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현재 보육매니저 3명, 팀장 1명, 저 1명 포함해서 총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4억 6,7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률 54.4%로 집행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11월과 12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입주기업 수는 49개사, 매출액은 194억 원, 투자유치액 24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54명, 지식재산권 53건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7년 동안 총 매출 1,319억 원, 투자유치 439억 원, 일자리 창출 1,012명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4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드린 자료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의 주요업무 보고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의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 선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농식품 분야의 Food-Tech라든지 또는 Agri-Tech 관련된 스타트업으로서 창업 7년 이내의 예비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이 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6개월 단위로 평가 3회 연장을 해서 2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과 8월에 선발을 진행했고요. 현재 총 42개사가 센터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연장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도 모집 공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7쪽 투자 및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은 입주사들이 필요로 하는 각 분야의 투자라든지 R&D라든지 법률, 노무, 회계 또는 수출 등 각 분야의 멘토풀을 약 90명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필요한 멘토링을 매칭해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28회를 진행하였고요. 11월 신청기준으로 현재 196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잔여 횟수인 한 40건에서 50건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쪽의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3회의 집중코칭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이라든지 판로의 가능성 그다음에 투자유치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코칭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 12월에 IR까지 해서 총 10개사를 선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IR 데모데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판로지원을 통한 입주기업 매출 확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중 주요 식품박람회 또는 전시회 등에 입주사로 참가하여 판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성공귀농행복귀촌, 우수 농식품 기업 선발 전시회, K-비건페어 인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등에 저희가 입주사를 참가시켰고요. 올 11월에는 대한민국 식품대전,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등에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 라이브커머스 운영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질적으로 입주사 본인들이 스스로 라이브커머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총 3회에 걸쳐서 콘텐츠의 기획이라든지 화법 그다음에 제품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맨 마지막으로는 실제 라이브커머스를 실행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11쪽 식품 유통기업 초청 제품 품평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품평회는 식품 유통기업 MD라든지 또는 식품 관련된 대기업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입주사의 제품에 대한 품평 및 개선사항 등을 진행하는 행사로서 올해 여성 스타트업 14개사가 참여한 비건 푸드 품평회가 5월에 개최되었고요. 11월과 12월에 각각 숙명여대와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품평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 네트워킹 강화 및 사후 지원은 입주사들이 대기업과 또는 중견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향후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돈육기업인 아그로수퍼 그다음에 태국 치앙마이대학교 식품혁신센터 관계자 그다음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다음에 정부 지원사업, 글로벌 진출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도 로컬푸드 등을 하는 스타트업들과 네트워킹 행사를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졸업기업 사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73개사가 졸업하였고요. 현재 졸업기업들에게는 사무공간을 제외한 공용공간을 대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1회에 한해서 졸업기업들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졸업기업 대표를 멘토로 위촉하여 후배기업들에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 극복했던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은 향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의 2024년도 신청자와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계속 진행하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은 지난 3년 치 홍보물 제작하고 문화공연행사 및 체험존 운영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골목상권에 대한 내역하고 예산집행 평가내역 주시고, 사실 골목상권 지원해 주는 게 전부 다 행사 지원인데 특히 이용객의 평가를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총액하고.
그다음에 풍물시장 지금 9개 동을 불법으로 시설물을 했는데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지 공문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9개 임의 시설물은 대규모란 말이에요, 증축이나 수리 보수는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누가 했는지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점포 임차상인이 임대기간 중에 사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내역, 그리고 누가 그 비용을 대서 불법 시설물을 했는지 비용 내역까지,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5억 5,247만 원인가요? 이거를 임의증축 복구하는 데 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서울시하고 풍물시장 수탁업체하고 주고받은 공문서 내역, 될 수 있으면 그것 빨리 주세요.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소장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임의 시설물 9개를 정비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풍물시장은 시설물과 여러 가지 고객안전에 대비해서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최소 부보가액 이상인 손해보험을 가입하는데 가입 여부, 보험증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오후에 있기 때문에 질의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임의건축물 철거 지시를 언제 받았는지 공문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드릴 게 이번 연도 서울풍물시장 관리비 연체를 3회 이상 한 업체 명단 주십시오. 2022년, 2023년 그렇게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을 텐데 이 학교들이 각자 쓰고 있는 예산하고 서울시가 얼마를 투입했는지 등 기초적인 운영실태를 정리해서 한두 장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판매대 안심디자인 지원하는데 정책관님, 우리가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만에 다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산하의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사용하신 위원님께서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어진 질의시간을 최대한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의된 질의순서에 따라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노동자복지관하고 강북노동자복지관 두 개를 정책관님이 올해 9월에 계약이 만료돼서 재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거의 20년 동안 양대 노총이 무단 점거하고 있다시피 한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노총은 가능하면 배제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관님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노총 서울본부는 그대로 또 됐어요. 지금 한국노총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는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장소를 비우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지난 10월에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소송 제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던 관행들을 깨고 빠른 시간 내에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풍물시장에 대해서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상코퍼레이션 대표님.
지금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백상코퍼레이션 대표님께서 일단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그러나 현재 각각의 사안들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 원인이 어디에서 발단이 됐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선까지 서로 소통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처럼 과거에 시작됐던 시점부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누가 지침을 줘서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틈을 타서 서울시에서 예산 1년에 20억 이상씩 계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또 관리하는 백상코퍼레이션은 관리비까지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거를 백상코퍼레이션이 계속 하고자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불성설로 과하게 점포를 불법으로 해놓고 철거하는데 철거하는 동안에 장사 못 한다고 변상금 내라는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노동정책관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만 그 사항 자체가 작년 2022년도에 저희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이 지어졌다 이렇게 판명이 나서 저희 노동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 사실을 해소하라는 감사결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리고 정책관님, 국비가 25억 6,000만 원 들고 시비가 17억 700만 원 들어가서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운영한 일이 있지요?
또 우리 서울시가 대책을 빨리 안 세우는 관계로, 지금 여기 더좋은협동조합을 바로 폐업시켰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한 관계로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것처럼 명함을 돌리고 사업을 해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폐업을 선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담당과장이 한번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가 2월 28일 자로 계약해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협약해지라든가 명칭사용 중지를 시보를 통해서도 알리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리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약업체가 퇴거 불응하고 무단점유 상황에있다 보니 저희가 7월 6일 자 법원 강제집행을 통해서 지금 현재 다 나갔고요. 그리고 서초세무서 협조를 받아서도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기사건은 아마 9월 21일 자 중앙일보에 나온 서울시에 납품해줄게 해서 아마 명의를 도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충북경찰청 수사결과를 봤을 때는 이전에 사업했던 그 사람들의 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자체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사건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점에 있어서 문 닫자마자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재는…….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네요.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다음은 이원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 소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 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부분은 질의내용에 없었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지금 복지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상으로 썼습니까?
서울노총에 입주하고 있는 사무실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개, 지금 현재 6개, 앞으로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물론 좋아서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본 위원 사무실도 거기 있습니다. 전기세 안 냈습니까, 수도세를 안 냈습니까, 임대료를 안 냈습니까?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단체가 입주하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확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 내지 서울시민들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노동단체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그냥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현재 6개 단체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나갈 계획을 다 갖고 있어요. 아까 9월 27일 얘기하셨고 다 좋은데 저는 그래요, 제가 몸담고 있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씩 거기 다 입주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공짜는 아니에요, 임대료 낼 것 내고 어쨌든 다 했어요.
그래서 올해 비워줘라, 몇 월 며칠부터 나가라, 우리가 하다못해 소상공인 조그만 가게 내지는 월세, 전세도 그 계약기간이 있고 또 그 계약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진 못해요. 분명히 나갑니다. -ㆍ- -ㆍ- -ㆍ- -ㆍ- -ㆍ- - 나가는데 이게 무슨 내가 조그만 호떡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단체성이 있는 거예요. 단체성 있는 입주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부산 시민이에요? 강원도 도민이에요? 다 서울시민들입니다. 다 서울시민들이 일하는 노동단체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인데 너무 윽박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지 말래도 다 나갑니다.
본인도 이 와중에 사무실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요. 사무실이 우리 여건에도 맞아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사정이라 하겠지만 다 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재촉 안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냥 공짜로 안 썼다는 것, 낼 것 다 내고 썼다는 것, 전기세를 한 번이라도 밀렸습니까, 수도세를 안 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유를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지역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안 또 삭감했어요, 예산안을. 얼마로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2024년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이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20억 8,800 그다음에 2022년도 16억 9,600, 2023년도 올해 14억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10억으로 준다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국장님, 제가 지난 6월 정례회 때 노동단체 지원예산 감액에 대한 것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서울시가 기업에 돈이 나가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노동자를 지원하면 비용이라고 하는지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이미 올해 17억 원을 14억으로 감액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1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약자와 서민을 위해, 그중에 대표적인 약자와 서민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런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왜 또 예산을 삭감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도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서울시가 노동자를 위한 사업에 더 많은 힘을 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국장님,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형노동자 보호라는 바람직한 규범성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운동트레이너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셨어요.
표준계약서 개발 직종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2021년부터 간병인, 1인 미디어 종사자, 올해는 운동트레이너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종사자를 정할 때는 정부가 현재 26개 직종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해서 표준계약서를 이미 개발한 쪽은 저희가 중복으로 개발하지 않고요. 이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종사자 규모가 있거나 또는 내용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다섯 개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민간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발과 함께 민간에 대한 확산도 더욱더 주력을 해서 투트랙으로 이 업무를 가져가면서 일단 개발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으면서 개발해야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확산도 잘 될 거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들고 나면 그냥 처박아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뀌는 현실에 맞게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정도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관련돼 있는 협회, 종사자단체, 사용자 이런 분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MOU를 맺든 또는 대화를 하든 협의체를 만들든 꾸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민간에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영역을 발굴하여 신규 계약서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급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또 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반려식물 보급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병원도 개원을 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얼마나 홍보가 되었을까요?
클리닉센터가 원래 네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권역별로 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사항 자체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해 가는 게 당분간 필요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2개소 정도 더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관악구예요. 그러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이 비율적으로도 많을 텐데 그런 데는 배제되었다는 것과 한 구에 두 곳이 지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은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관악구 사는 청년들한테 성북구까지 와서 반려식물 받아가라, 교육 받아라, 누가 하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반려식물을 보급했다고는 하나 그것에 관련되어서 원예상담이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야 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부에서 지난해 또 다른 취약청년들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라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가장이 돼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청년 분포도에 따라서 보급할 수 있는 것도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하듯이 지자체 관련해서 함께하든지, 그리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립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시설 퇴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손길이 다가갈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반려식물 관련해서 조례도 발의했고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어서 행복감을 주고 우울감을 해소한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내년 계획 편성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주문한 내용들이 꼭 함께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동권익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센터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계약이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노동상담 법률지원 공동협력사업 플러스 직접지원하고 감정노동자 지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센터장님께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5분자유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꼴찌는 면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꼴찌였는데 세종시를 제치고 한 계단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또 자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을 기피하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풍수해보험은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보니까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하고 같이 협업이 됐던 내용이 있어서 지금 화재보험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만 할 게 아니고 민간보험을 같이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 독려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도 낮추고 또 중기청에다가 화재보험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때도 가입에 대한 독려를 할 수 있게끔 각 시장에 독려를 해오면서 이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보험사까지 가입을 같이 하면 통계치가 약 40%까지 올라갑니다.
장태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제가 어제 경제정책실에도 내용 문의를 했었는데 노공상정책관실 소관에서 혹시 고립ㆍ은둔청년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업이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조실하고 경제정책실 그다음에 노공상정책관실 다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소관부서 및 투자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임직원 고용노동청 진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다른 실국은 보내주셨는데 노공상정책관실만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하는 건데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잘 메모를 해 주시는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센터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감정노동자 자조조직 지원사업 16개 자조조직 참여자 명단, 그러니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O동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도만 가려준다든지 해서 성함하고 직업, 소속 이렇게 명시해 주시고, 자조조직별 지원금액 그다음에 자조조직별 활동내용보고서 주시고, 감동런 관련해서 감동런 온라인 감정노동 교육, 교육영상별 교육 신청자 수를 보내주시고, 센터 콘텐츠 캐릭터 개발비용 및 굿즈 제작비용, 굿즈 배포처 명단하고요 센터 직원별 월별 급여대장 이렇게 오후 시작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캠핑카 노동자이동쉼터 있죠? 그게 몇 대가 있으며 이동하는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지금 노동인권센터장 그다음에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년 치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쓰시는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이후 오후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행감자료 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풍물시장에 관심사가 많으니까 확인할 텐데 그래도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니까 경동시장의 루프탑 푸드트럭 건이라든지 경동시장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에서도 많은 칭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누가 주요대상인지는 정책관님 더 잘 아시죠? 대리운전자라든지 배달기사 이런 분들을 위한 쉼터인데 지금 올라와있는 자료를 보면 정작, 정책관님,대리운전기사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립 쉼터가 다섯 군데고 구에도 시비를 지원해서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구립 간이쉼터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리운전자나 이분들이 저녁에 한 7시, 8시쯤 나오셔서 새벽까지 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쉼터는 이미 닫아버립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쉼터인지 모르겠어요. 일자리 창출 차원인지, 이 쉼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쉼터가 처음 생길 때는 그 당시에 겨울 혹한에 너무 춥고, 그다음 콜을 받을 시간까지 기다릴 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책관님, 이 쉼터가 지속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스마트버스정류소가 있어요.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24시간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자들이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쪽보다 그쪽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세요.
시비나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전체 합쳐보면 거의 14억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많아요. 운영도 있고 무슨 자조모임도 있고, 법률상담, 세무상담인데 이건 먼저번에 저희가 원래 기존 예산을 일정 부분은 그런 복지관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많이 손을 댔을 거예요. 거기서 하는 일을 왜 여기 쉼터에서 중복해서 그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면 이분들 지역에 동네 마을변호사 있습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가는 부분은 정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가를 볼 때 편의점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테헤란로나 웬만한 데 스마트버스정류소에는 지금 냉난방시설 다 되어 있지요, 공기청정기도 되어 있지요, 전기코드, USB 단자 꽂는 것, 무선충전기 다 있습니다. 곳곳에 각 구마다 재빠르게 움직이셔서 이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를 잘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정말로 큰 관심사 없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이용 인원을 올려주셨지만 많게는 하루에 어디는 40명, 6명밖에 안 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제가 세세히 이걸 다 짚을 수는 없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이 인원 가지고 쉼터 운영하는 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러면 무인시스템인가요, 중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편의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거점형으로 확보하고 있는 다섯 개가 있는데 현재 그것은 노동권익센터의 휴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항들도 같이 저변 확대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개소와 그다음에 이용시간대에 맞는 상황으로 해서 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시점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물시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10억의 예비비 쓴 부분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 공감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잘못되었다고 공사만 한다 그래서 영업도 못 하고, 정말 공신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못 미더워하세요. 그러면 지금같은 경우에도 저 화면에 보시면 이 공사가 7월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자리에는 식당이 있었던 부분이 안전에 위험하니까 위를 다 털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전에 갔을 때 그때보다 별로 그렇게 달라진 부분을 모르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저 사진은 제가 어제 나가서 찍은 것입니다. 공사를 7월에 하셔서 10월에 마무리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11월입니다. 지금 정책관님 자연스럽게 12월까지 한다고 하셨고, 혹시 저희 업무보고나 할 일 있으면 12월로 갈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세요, 상인들이. 이분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영업하시면서 나름대로 단골이 있고 그랬는데 단골 다 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자, 어려운 걸음 해 주신 백상의 전무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비 내지는 사용료가 몇 개월 체납만 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연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조치를 안 하고, 주변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몰아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일전에도 나가서 찍었고 어제도 나가서 5시 30분에 찍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몇 시에 폐점하시는 거죠?
책임이 있고, 아까도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풍물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하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앞서 선배의원들도 이 시간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인들이 이 시간을 못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 주변에 환경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보면 인근건물 같은 데 토요일 영업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외부에서 차로 와서 사전에 노점 펼치는 그 사안 알고 계시나요?
2008년도에 풍물시장하고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 뭐라고 되었냐면 서울시는 풍물시장 벼룩마켓 주변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서울시가 하겠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협약서까지 하나 띄워드릴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단속을 계속 동대문구가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따가 추가시간에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금년에 잘한 거는 노동자복지관 개혁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풍물시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조금 하시다 말았는데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 인식하시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결국 이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지금 몇 년 동안을 묵인했단 말이에요. 방관한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책임이 있죠? 책임 없다고 봅니까? 담당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고 관리감독 안 한 거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체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동의하시죠?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께서도 어제 나가셨던데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사실 백상코퍼레이션, 이게 백상기업에서부터 했죠?
2011년도인가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계속 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답변을 줘보세요.
서울시가 지도점검해서 최근 3년간 지적사항 개선 이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어요. 맞습니까?
자, 시장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한 이해도와 노하우가 있는 풍부한 전문기관에 주라고 의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대형마트 중심의 유통환경의 변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가 청춘1번가인가?
본 위원 나가보니까 거기 화재 나면 보행로라든지, 문제 아닙니까? 관리위탁기관에서 뭐를 관리하고 시장에서 뭐를 한단 말이에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 왔냐는 말이에요. 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뭐를 했다고 의회 와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를 정비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했다고.
또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어디서 정리를 해야 돼요?
풍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실효성 있는 현실화 지원 정책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서울시교육청 소유죠? 매년 부지 사용료 6억 5,000인가요, 그 정도 주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빨리 말해서 그 시설물 누가 했습니까? 시설물 누가 증축했죠, 아홉 군데 증개축한 거? 아까 임춘대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리사무소까지 불법으로 증개축했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답변 준비하세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처음으로는 정책관님께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998년도 4월부터 오늘날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다만, 시장 개설 이후에 지금까지 노후도가 심화되면서 안전등급은 C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긴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항목들이 생겨서 저희가 최근 2개년 동안 긴급보수사항들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원해서 작년과 금년도에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상적인 시설물 유지에 대한 보수 관련된 사항들은 마포구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조례가 있어요.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렇게 해서 매 회계연도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초과세입을 통해 마포구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총 얼마인 걸로 혹시 아세요?
서울시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특정지역의 시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시설물인데 거기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했더라도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생겨서 잉여금이 생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잉여금 생긴 것을 서울시로 다시 반환하든지 이런 조치에 대한 것들이 없이 왜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C등급이면 사실 그래도 많이 위험한 편이라 안전이 담보되어야 돼서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적어도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되 근본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시의 예산이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라서 꼭 빨리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풍물시장 얘기인데 저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풍물시장 건은 아니고,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SNS 집중홍보 및 채널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 저는 풍물시장이 되게 잘되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인데 SNS 활용을 통해서 지금 5개 채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전 연령대를 감안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다 들어가 봤습니다. 누리집도 들어가보고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페이스북은 30대 이상, 인스타는 10대~20대, 유튜브는 전 연령대 이렇게 보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되게 잘되어 있어요.
혹시 정책관님, 유튜브 한 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홍보를 하실 거면 지금 유튜브가 팔로워가 제일 낮잖아요, 보면. 4,900명이면 진짜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보시면, 누리집, 블로그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 인스타를 보면 적어도 5만 7,000명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이 정도인 이유가 저는 다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이유가 맞는다면 좀 콘텐츠를 바꿔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4년 전 영상부터 그래요. 그래서 유튜브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도 홍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중한 의견으로 수용을 하고 유튜브에 대한 사항들도 그런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관리비 연체 관련해서 20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생각만 하다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체납 점포 수가 꾸준히 있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추가질의 하나 더 있는데 추가질의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답이 안 와서 질의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종감 때 활용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일단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맡기고 수탁을 받는 기관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런 수탁기관이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전임 시장이라든지 전임 정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수탁과정에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사업대상 범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감정노동자는 어떤 직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국장님도 감정노동자예요, 이 기준대로면. 저 역시 감정노동자고요. 서로 속내를 숨기면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들을 하나 궁금해서 실적을 찾아보려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업데이트도 느리고 모호한 설명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띄워드리겠는데요. 보면 여기 감정노동자 근무환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적어도 7~8년 전 버전의 현황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위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방증입니다.
또 다른 카드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뉴스를 보시면 정책관님이 보시기에 직관적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지가 보이나요?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페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총 27만 명 정도 가맹점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현재 신한컨소시엄에서 2년 동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공모돼서 운영이 될 때는 좀 더 시민들이 직불카드라든지 선불카드 개념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당초의 취지를 도입하고 아울러서, 지금 정부는 서울사랑상품권처럼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을 금년도 예산에 한 푼도 안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코로나 시절 겪어온 것보다는 지역화폐의 발행량이 좀 더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상황이 되면 당초 목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배달플러스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잡혔는데 현재 9월까지 10억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20억 정도를 2~3개월 내로 다 소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공배달 서비스 예산 및 성과내역 표를 받았는데 2023년 9월 기준으로 예산집행내역이 예산액이 29억 5,400만 원인데 집행액이 9억 6,4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집행률도 많이 저조하고 무엇보다 시민 이용률도 많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요기요 이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인 시에서 잘만 협약을 맺으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분명히 3개사들이 참여할 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상생이고 윈윈이 아닐까 싶어요. 소비자도 좀 더 싼 가격으로 음식을 접할 수 있고, 소상공인분들은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활성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개사를 한번 잘 설득해 보시고, 지금 무리하게 계속 6개사로 운영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밖에 안돼요. 탁상행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과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왕에 이렇게 할 예정이면 대형 배달앱들과의 협약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고립ㆍ은둔청년 관련해서 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물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실 소관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경실에 질의를 했을 때 터무니없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올해 3월에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시키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교육원에 보니까 총 4명만 지금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노동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직업재활이라든지 일자리 사업들 관련돼서, 물론 경제정책실에서도 담당업무를 하지만 노공상정책관실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고립ㆍ은둔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만. 전국적으로 하면 60만 명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고립해 있고 은둔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오늘 행감 자료를 보다 보면 서울시는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든가,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를 지원하든가 이런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년 행감에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고 이번에는 1년이 지나서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거를 봤지만 자료 받아본 결과는 역시 그런 업체도 버젓이 다시 입찰에 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가 아까 장태용 위원이 얘기할 때 정책관님은 신한컨소시엄에서 아직 다른 데가 안 정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비즈플레이에 재변경된 거 모르세요?
이 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웹케시 자회사인 거는 혹시 아세요?
2021년 신한컨소시엄으로 판매대행사가 변경되기 이전에 제로페이망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죠?
특히 2020년도 때 서울사랑상품권 플랫폼을 제로페이로 한정해서 판매해서 이 회사가 거의 수수료만 100억 이상 수익을 얻게 된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언론이든 국감이든 서울시 행감이든 지적거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30일 시사저널, 2021년 10월 6일 문화일보,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박수영 국회의원이 2022년 10월 26일에 제로페이 기획횡령 의혹 제기, 조속히 진실을 밝혀라 하는 등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한 다음에 처리자료를 내잖아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2020년 판매대행사 신한컨소시엄으로 변경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하고 정보 이관 문제로 또 갈등이 생겨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했다는 기사 또한 SBS 뉴스나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제로페이 도입과정에서 유착의혹에 대한 감사원 자료 제공하는 수동적인 처리 외에 저희 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이번에도 신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플레이 두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신한은 신한카드만 결제가 되고 비즈는 전체 카드가 결제된다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정당업자가 아닌 이상 저희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자격요건을 충족하였고 저희가 블라인드로 처리해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신한컨소시엄보다는 높은 점수였기 때문에 비즈컨소시엄이…….
지난번에 우리가 2022년도 행감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감사원에 자료만 냈다 이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사만 하는 거고, 여기는 민간업체잖아요. 그러면 정책관,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슈가 됐던 회사면 수사의뢰를 해서 어떤 의혹 해소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자회사가 또 들어와서 2년 동안 수수료를 또 따먹는 거예요, 사기꾼 회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이라도 명백하게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통시장하고 특성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이번에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지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중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이 기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나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을 또 지원하는데 거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선정하는 평가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기준을 보면 경영현대화 사업을 받은 곳을 가점을 주는 정도로만 기준을 두었는데 2023년 최근 3년간 유사한 전통시장 사업 지원을 받은 곳을 선정기준에서 배제 안 한 이유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10점인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놓고 기존에 있는 시장들만 여기 어플라이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2023년에 두 곳 된 곳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거기하고 비슷한 걸로 다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원을 한다 그래놓고 결국 똑같은 거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장들만 또 들어와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책관님.
이거 사업의 필요성, 중복지원 경우 조치계획, 다른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풍물시장 관련된 최초 민간위탁업체가 언제부터 계약이 진행된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었던 소송자료 그리고 위수탁과 관련된 재계약 자료 그리고 정기 지도ㆍ점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더라도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적 구사가 어떤 것은 감사를 통해서, 어떤 것은 과에서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평가로 인해서 또는 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합의에 의한 정책적인 평가와 결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산하에 위원회가 24개가 존재합니다. 24개 위원회에서 최근에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까지 하면 25개 위원회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상설 또는 비상설위원회인데 유독 노사민정협의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분과위원회, 노동안전보건분과위원회, 가사노동분과위원회,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관련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건강국에서 넘어온 것,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관련된 위원회 대부분이 노동권익과 관련된 위원회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비상설기구만 빼놓고 다 상설위원회입니다.
이 중요한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자들의 대변기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서울시정책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노동적인 정책에 대한 저변 그리고 전문가들의 자문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그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통상적인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된 기금융자계획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기본적인 예산 지원과 관련된 서울시의 기본업무 행동과 관련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노동권익과 관련된 예산의 배정 또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받을 수 있는 위원회의 개최는 불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5개의 위원회에서 최근 2023년에 개최된 곳은 본 위원에게 위원회 자료가 다 100% 넘어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곱 군데밖에 안 됩니다. 10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 수치로 따지면 30%입니다, 위원회 개최 여부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이 다양한 정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행정의 권한과 능력만으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의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의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하나의 필수적인 상설위원회의 근거들이 다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운영된다는 것은 노동과 관련된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지적은 하지만 그것에 따른 상호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권익 보호에는 전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든 자문을 하든 안건에 대한 도움을 받든 충분히 저희 소관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외부 전문가라든지 학계의 덕망있는 분들의 의견을 노동분야든 또는 공정ㆍ상생분야에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분쟁이 있으면 분쟁 조정을 한다 이런 사안이야 얼마든지 지금까지 해왔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약자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자 또는 권익에 대한 사항들은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한 위원회는 충분히 활용을 해서 협업을 통한 가치를 저희 분야 업무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로 듣고 이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출금리가 굉장히 높은 고금리이고 또 3고에 의해 서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과 타격을 받고 있고, 대출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과 다양한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다양한 자구책을 찾기 위한 정말 최악의 결단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조례에 의해서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유통과 관련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대리점과 관련된 갑질과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가맹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우리 위원회의 조례로 인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그리고 권익과 관련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대부업 또 유통분쟁, 가맹점과 관련된 갑질 문제 해소 이것에 대한 위원회도 개최를 안 하고 있어요. 개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고 대부업과 관련된 서울시민들이 현혹된 대부업의 다양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또 대부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간에 다양한 비리문제와 관련한서울시민들의 피해는 없는지,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대부업이 잘 관리감독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해사례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또 유통분쟁과 관련된 것 가맹점의 갑질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피해사례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실핏줄과 같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대변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 무엇인가, 기존에 기초수급자 또는 저소득자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서울시가 그동안 충분하게 배려있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삶의 애로사항을 겪고, 3고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보듬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문제점 이전에 그들의 권익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보완하고 절충하고 듣는 의견수렴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반기고 있어요. 더 적극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약자와의 동행에 가장 최일선에서 정책을 수행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약자와의 동행에 정책은 없어요. 정책은 실행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의 협의회 관련된 위원회가 그 정책을 일선에서 잘하고 있지 않다는 답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안 하지요?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번 택시요금 인상과 할증요금 인상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번 개최한 것 외에 나머지 위원회는 상시적인 예산 조정ㆍ협의, 융자 이것 빼놓고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과 유통분쟁, 가맹점 관련된 서민들 보호정책의 위원회는 왜 안 열리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변명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약자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실제 생활에 대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으라, 듣고 그런 대안을 통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약자와의 동행을 제대로 해라는 뼈아픈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쟁이 왔을 때 또는 정리를 해야 되고 안건을 결정해야 될 때 이럴 때 단순히 위원회 개최해서 실적을 내는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관련된 정기 지도ㆍ점검 계획 그리고 풍물시장 관리 운영과 관련된 위수탁협약서 그리고 관련된 소송자료 이것은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16시 30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순서에 의해서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착한가격업소 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업소 정의를 보면, 제가 잠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죽 정의가 나와 있고, 이 부분 보면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행정자치부 아니고 행정안전부입니다. 수정 필요하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조례에도 정의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다 하고 되어 있고요. 시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의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내용에 들어가면 업종이나 평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조례가 다른 것처럼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내용을 일치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또 하나는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착한가격업소 구분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지적을 했었는데 보면 분야를 8개로 나눠놨는데 숙박이 1개 업소입니다. 이거는 기타로 들어가도 충분한 부분이고요. 심지어 기타에 가면 2개 이상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보실 수 있게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착한가격업소 지원방안을 보면 여지까지는 쓰레기봉투 일괄 지원, 연 24만 원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게 다였는데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원사항이. 어떻게 늘어났나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서울페이플러스 페이백 이벤트 하셨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성과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착한가격업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서울시에 좋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사업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예를 들어서 교육청의 바우처랑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도 대학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면서도? 그거를 착한가격업소하고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통합과정을 밟고 있죠?
하지만 새로 두 개가 합쳐지고 사회적경제가 더 잘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50% 감축은 다소 무리하지 않나 싶은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자리 사업, 보험료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일자리 이런 인건비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전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저희 구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구비, 시비도 지금까지는 다 국비하고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사업들을 시비를 일방적으로 넣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스물다섯 분이 계신 상태하에서 신규 수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약 25% 정도 내외로 하면 일곱 분 정도 승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가 많은 분들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시작한 거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먼저 화두를 던졌던 것은 오세훈 시장 시절이었습니다. 10년도 넘은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이 되셨을 때 사회적경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사실 그때 밑그림을 그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잘된 그림이냐, 잘못된 그림이냐, 혹은 박원순 시장이 와서 이후에 했던 게 잘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금 의미에서, 물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거를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세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정책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겪어 오면서 그 공과가 왜 없겠습니까? 저희가 나쁜 것만 찾아서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 기업의 목적에 대해서 취지를 되살리면서 사경센터, 협동조합지원센터, 마을기업 이 업무를 지금까지 분절돼 있는 상황에서 돈이 각각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분석도 다 달랐지만 결국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목표 하나는 똑같기 때문에 이번에 합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기조라는 것 자체도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한 의미를 되살려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 영리성 다 고려해서 새로 수탁되는 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를 해 보자고 새로 스타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소비패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인 서비스라든가 경영주체 부족으로 인한 전근대적 시설, 경영기법, 경쟁력 부족 이런 게 지금 여전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어떤 해결방안이 있나요?
지금 전통시장은 과거 10년 동안 저희 서울시가 얼마만큼 지원했느냐는 자료 요구를 저도 보면서 3,000억 원이 넘게 나갔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전통시장은 매출액이 10%, 20% 상향돼 있었고 그 내용들은 주로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현대화, 시설현대화 이런 쪽으로 가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고 안 받고에 대한 차별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가장 잘 나가고 있고 힙하고 있는 전통시장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입지, 교통 접근성 여건이 제일 강조되고 있고 또 거기에 외식업이라는 먹거리에 대한 주로 셀링되는 포인트가 중요하고 또 거기를 찾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광명소로 발전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야지만 저희가 진정 바라는 전통시장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최민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디자인 혁신이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단편적인 시설환경에 대한 개선보다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음식에 대한 야간문화 활성화도 하고요, 디자인 혁신도 하고, 또 잘 아시는 바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수의 전통시장 혜택에 들어갈 법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47억, 골목상권 활성화 25억,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20억은 폐지됐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상권 활성화 28억 삭감, 공동배송ㆍ전통시장 이벤트, 전통시장 온라인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변화를 고민해 볼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간.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뭐냐 하면 시간의 변화와 함께 시장환경의 변화로 대형마트도 주민의 일자리로, 소비생활의 일부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공존을 찾아보고자 했던 겁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뜨는 시장과 다소 침체 시장으로 가는, 시장이 양극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예 선택과 집중을 정확하게 하고 가시려는 겁니까?
지금 지적하신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안심디자인 사업, 공동배송 사업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예산편성 금액은 0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안심디자인 사업은 점포 매대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들은 시장 경영 패키지라든지 시장 활성화 사업에 묶어서 가면 단편적인 사업이 안 되고 관리가 잘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배송 사업은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배송사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적 자체에 대한 내용이나 또는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들 활성화가 저희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면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쉬고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주로 오프라인으로 해서 대형마트랑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10년 동안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온라인 상권이 더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동배송의 의미라는 것은 온라인이 월등하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오히려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배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0을 만들었고요.
남아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랑 골목상권 활성화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성과가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0으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재정부서에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예산 요구를 했고, 그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 활성화가 저희 국에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유사한 면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재정부서가 얘기한 것도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0을 편성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임위 차원과 저희 국 차원에서는 이 부분은 다시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시면 저희 국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MZ세대가 보통 을지로에 보면 골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야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물론 다는 지원을 못 하지만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 군데라도, 그래서 모델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늘려서 가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전통시장은 꼭 디자인을 혁신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바꿔야만 되느냐, 기존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노포형식으로도 잘 갈 수 있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건 또 오늘 처음 주신 의견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디자인 혁신을 하든 시설 현대화를 하든 그렇게 살릴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살려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우리가 디자인할 때 살려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등포역에 보면 대형 유통마트가 있지요,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중앙시장 있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질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나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지요? 서울시에서 왜 법을 무시해가면서 이것을 한 이유가 뭔가, 풍물시장에 대한 불법 건축물.
참 이것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께서 주변 환경정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비도 당연히 해야 돼요, 백상에서.
그리고 분명히 신개축 이런 것을 할 때는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서울시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일단 서울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했어요, 세부사항 등. 관리소장은 풍물시장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보수, 신ㆍ개축 등 세부사항을 서울시장에게 사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상에서 해야 할,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임의증축하겠다, 개축하겠다 하면 이것은 서울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왜 안 합니까?
시장에개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 하나도 안 밟았잖아요?
분명히 최종 결정권자에게, 정책관께서 검토하세요. 구상권 검토하셔야 됩니다.
배상하실 겁니까?
시에서는 최종책임자에게 구상권을 분명히 청구해야 되고, 백상은 책임 있는 제3자의 사유로 인해서 수탁재산에 대한 손해가 난 거는 백상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합니다. 답변 주세요.
구상권은 구상하겠다고 지금 정책관이 답변을 하셨고, 9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백상에서 해야 한다고 여기 협약서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생각하실 시간 드릴게요. 잠시 정회해 주세요. 질의시간이 다 지나가니까 정회를 잠깐 해 주세요.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모든 책임을 지고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봉 3타)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감사계속)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권익센터장께서는 업무추진비 쓰는 거를 잘 파악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세 건이라 제 질의로 몰아서 할 거고,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하고 분석 부분을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원래 이게 2009년 5월에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2014년도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관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사회적경제1.0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사회적경제2.0에서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정책목표로 표방한 바가 있으나 사회적경제는 양적인 성장에 그쳤고 아직도 자생력 확보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여전히 영세한 규모이고 취약계층 근로자 비중이 높고 주된 매출은 공공구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인 상태로 공공부분의 지원 없이는 사회적기업의 생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시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1.0 이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사업이 거의 주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2012년부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희가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자생력이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양산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실한 재정현황에 대해 따로 조사를 해 본다거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통합센터를 만들면서 앞으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집중 육성과 자생력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회를 퇴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내용들을 다 DB로 담아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공상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당이 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320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463억을 출연하기 위해서 미리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출연 동의 당시 경제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되어 228억만 편성된 주된 이유를 노공상에서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노공상도 노력은 하셨을 거예요. 기조 쪽에다가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물어봐야 될 상황이긴 해요. 당연히 신보가 필요했고, 그렇지만 노공상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심의 올리셨을 때 검토하셔서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심의에 올리신 거 아닌가요?
풍물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쓸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대 부분이에요. 기존에 공식적으로 전대를 한 번 허용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런데 551명 중 283명이 전대를 통해서 명의가 변경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상이 면밀히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전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추정된다, 이거 어찌되고 얼마에 갔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백상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책임의 연속성 때문에 정책관님한테 계속하는데 작년 10월에 정책관님이 안 계셨더라고요. 그렇죠?
적격자심의위원회 작년 10월에 했는데 풍물에 주고 이 사업이 적격한가, 적법한가 6명이 심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이 불참을 했어요. 누가 불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적격자심의위원회?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분이 노공상정책관께서, 당시에 상권활성화담당관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적격심사에서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흡,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책임물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제가 하나 띄웠습니다. 오늘 백상기업 전무이사님 오셔서 혼쭐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나 띄워놓았습니다.
지금 어떤 건이냐 하면 2016년도에 위수탁협약서하고 2017년도의 위수탁협약서예요. 어떤 내용이 달라졌나 보니까, 지금 노공상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백상 같은 경우에 백상이 하고 있는 업종이 뭐냐 하면 주된 게 관리예요, 관리업무예요. 시설관리업무가 백상이 하는 주된 업무여서 2, 3, 4, 5, 6 계속 있던 게 시설물ㆍ점포관리, 백상이 이 업종에 종사하고 이것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랑 같은데 2017년도에 정책관에서 여기다가 쓱 집어넣은 것이에요.
시장활성화 추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점포재배치, 품목개선,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이것 노공상이 해야지 어떻게 백상이 합니까? 기존에 해야 될 업무를 백상에 떠넘기셨어요. 그런데 백상 입장에서는 이것을 수탁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협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애들보고 달리기하라는 거죠. 걸음마 간신히 떼서 걷는 아기한테 너 뛰어봐라는 것하고 똑같지, 시장활성화 운영에 대한, 여기 애당초 백상을 할 때는 백상은 시설물 관리였어요. 이것을 2017년도에 누가 계셔서 이런 식으로 위수탁협약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갑질이에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그다음 번 것을 넘어가면 보수하는 부분에 제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잘못 부분은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이 세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전체 불법 한 것 신중하게 빨리빨리 해서 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이라든지 관리실, 관리실이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거였어요, 새롭게 건물을 중축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렇죠? 그런데 전통문화체험관이나 관리실은 내부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춘1번가가 되든 그 입구 쪽에 또 컨테이너박스를 놓게 되면 통로를 막기 때문에 풍물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지금 그 건물이 없다 보니까 컨테이너가 없어져서 앞이 훤해요.
그러니까 전통문화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은 2층으로 올려주면 다수의 외국인이 되든 내국인이 되든 체험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2층으로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층으로 올려주시고요.
외부 2층 계단 비상구, 비상구만이 아니고 거기에 스타벅스가 들어오고 싶어서 2층에 청춘다방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스타벅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2층에 피난구 계단을 정상적인 계단으로, 피난구로 쓰시지 말고 바깥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문제가 생겨서 뜯어고치는 거면 대충하고 마실 일이 아니고 그게 2층으로, 2층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도 참 위험해요. 피난구 역할을 하기에도 거기가 굉장히 좁고 위험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잠원동 쪽인가 저희한테 꼭 필요한 쪽의 위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교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풍물시장이 도태되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연세가 드셨다고 돌아가실 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분들이 자생력있게, 0.8평에서 풍물시장이 무엇을 해서 살아나겠어요. 앞에 부지도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지 확보를 해 주셔야 맞는다고 봅니다.
정책관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상인들의 의견을 좀 잘 들어보고 전대가 되었든 전매가 되었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은 긍정적으로 들여다 보셔야지요. 전매가 안 된다, 연세가 드셨고 그분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여태껏 장사하고 돈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똑같이 이 풍물시장 물려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주라고요? 이거 전매도 안 된다, 전대도 안 된다, 여기 들어올 자식 없어요. 자식들 제대로 잘 가르쳐서 사회 일정부분에 일조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의 얘기도 듣고 부지 확보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나, 허구한 날 풍물시장이 문제거리로 등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책관님, 제가 아까 하나 말씀 못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금 근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대로 일일 조식에 대해서 정부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합당하게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선호되는 음식에 대한 배식을 정량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꼼꼼하게 현장에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대표적으로 서울대, 성대하고 몇 군데 더해서 대학교 서너 군데를 현장점검을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신 바에 대해서 현장에서 먹는 것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고 있다, 다만 지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모자라는 게 제일 문제다, 돈을 조금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영양사든 급식조리시설이든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정부도 있지만 저희 서울시는 천원 그다음에 학교가 대는 부분이 있지만 학교들이 대부분 다 열악하다 이런 정도까지 감안했을 때 새롭게 인력을 구하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하반기 때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300명 먹을 정도만 하면 좋은데 정작 예산이 없어서 150명밖에 못 먹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기부금이 덜 걷힐수록 대학이 더 소극적으로 변해서 혜택받을 학생들이 못 먹고 있다, 이제는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안정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졸업생은 먹을 수 없냐, 기타 점심에도 해달라, 저녁에도 해달라, 메뉴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뷔페식이냐 정량배식이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얘기보다 대학들은 자꾸 돈이 없다고 하고 국가에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라 빚이 지금 1,000조고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 보면 1조 4,800억인가요 아무튼 줄어들고, 이것도 추경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추경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감추경이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좀 속상할 따름이고, 아무리 내년에 국비가 더 지원이 된다고 한들 결국 각 대학에서 그것을 더 챙기지 않으면 단편적으로 포퓰리즘사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물론 저는 언론 인터뷰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뉴스 이런 데 보면 하는 얘기가 1,000원 더 올려줄 테니까 이거 우리 너무 좋으니까 이천원의 아침밥으로 하자, 그리고 심지어 2,000원에 저녁밥을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학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기사를 한 10개 정도 켜놓았는데 한 국회의원실에서 교육부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전국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76개 학교 중 26개 교는 앞으로 정부 지원이 1,000원에 그친다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국회의원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전국에 27개 대학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적립금을 활용해서 천원의 아침밥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장학목적이 분명히 있는 만큼 용도 변경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만 한정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쓴 사업비만 5억이고, 그다음에 성대, 배화여대, 상명대는 종로구랑 협약을 통해서 1,00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교비를 충당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정부 지원이 없거나 아니면 지자체 지원이 없거나 했을 때 안 그래도 정부나 지자체는 힘든데 결국 대학에 부담은 전가가 되는데 대학은 돈이 많다는 의견도 있는 와중에 결국 이 논의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 거기 다니는 재학생 그러니까 대학생, 대학원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너무 좋고 취지도 지금 너무 좋고 확대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모르겠어요. 서울시의회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논리정연하지는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셨나요?
천원의 아침밥 같은 경우에도 이 면에서 이해를 한다면 당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온전하게 학업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시작된 일이 천원의 아침밥인데 결국 이 사업이 국가냐, 지방이냐 아니면 대학이냐, 재정을 부담하는 주체 간에 서로 밀고 당기기식의 부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합의가 현재 수준에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1,000원으로, 대학은 남는 것대로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 결국 피해는 학생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제가 문제를 바로 본 건지요?
다만 그 부분도 저희 사업부서에서 일반적인 판단에 그치는 것은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재정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 그 논의를 할 때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해서,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본연의 취지였고 또 쌀 소비 촉진이라는 면도 함께 고려해서 국가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퓰리즘으로 끝나고 선거할 때 반짝하고 표 한 번 모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저도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학생들은 계속 확대해 달라 하는데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더 부담이 가는 건데 왜냐하면 학교가 사실, 제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학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게 1순위는 아니거든요. 학교는 공부하라고 있는 곳이고 학문을 배양하라고 있는 데지 밥을 의무적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이 사업이고, 이것보다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도 많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느 순간 논의가 포퓰리즘처럼 되는 걸 개인적으로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형 야시장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야시장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다시 문을 잘 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강달빛야시장에서 새로운 자원순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2년, 2023년 한강달빛야시장이 다시 시작되면서 운영기본계획에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질문하신 사항은 진입장벽이 있었다는…….
물론 과도한 제한을 하는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거나 예전의 상황을 봤을 때는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서 2022년, 2023년, 내년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안정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분명히 독점 논란이나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지역 연속참가 제한정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진행 유지를 하려고 하십니까?
예전에는 밤도깨비시장으로 운영이 되다가 한강달빛야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또 상설화였는데 한강달빛야시장으로 운영하면서 단기행사성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기행사성 사업이다 보니까 참여상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참가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향후에 참가비를 따로 징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밤도깨비야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서울형 야시장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달빛야시장이라는 명칭으로 네이밍이 바뀌었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운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강달빛야시장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이름인데 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느낌이 듭니다. 밤도깨비야시장은 앞에 어떤 걸 붙이든 서울의 야시장을 포괄한다는 느낌이었는데 한강달빛야시장으로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반포랑 여의도 두 군데 한강에만 야시장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이 이름으로는 서울의 전체 야시장을 포괄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정책관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까요?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니면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파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서민이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공상정책관님이시지만 그분들은 불법으로 파는 사람들이지 그 이상 그 이하,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단속권한을 가진 구청이나 아니면 관할 경찰청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그런 일이 광화문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을 비롯해서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풍물시장에 오랫동안 거의 15년 동안 아무 특별한 지적없이 방치하다가 지난해 11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정책관님하고 또 백상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방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가봤을 때 과연 서울시가 이렇게밖에 관리 못 하나 할 정도로 참담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정말 풍물시장답게 제대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7일 10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풍물시장, 서울먹거리창업센터를 포함한 2023년도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7분 산회)
(-ㆍ-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정책관 박재용
노동정책담당관 조완석
소상공인담당관 최선혜
상권활성화담당관 강인철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농업기술센터장 조상태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남신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김동균
서울풍물시장 백상코퍼레이션 전무이사정무종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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