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2)
일시 2021년 11월 8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번에 이어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용철 급수부장이 전국 급수부장 회의 참석차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지난 목요일 상수도사업본부 본질의에서 본 위원이 대형 상수도관 세척 용역에 관한 문제와 그다음에 정수 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깊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태균 본부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이니까 추가질의는 본 위원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 숙제, 해야 될 과제는 결국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센터의 노후화 문제라든가 재건설 문제 그다음에 고도처리시설의 용량 확보 이런 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큰 두 가지 숙제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수많은 정례회나 임시회에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경기권역에도 서울 수돗물 아리수를 많이 공급하잖아요. 고도처리시설 용량 부족이 지금 어느 정도나 예상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현재는 여름철 피크 기준으로 세 개 정수센터가 고도처리 용량을 조금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조금씩 초과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래서 그때는 처리시간 단축을 통해서 그 물량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정호 위원 가장 오래된 곳이, 서울에 정수센터 6개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곳이 어디고 가장 최근 지역이 어디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지별로 다릅니다만 암사하고 영등포에 한 지가 가장 오래된 걸로…….
○신정호 위원 이 고도정수를 처음 시작한 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2010년입니다.
○신정호 위원 2010년, 한 10년 정도 조금 넘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고도처리하면 그만큼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아무래도. 고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뭐가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고도처리 전이랑 비교해서 일단 물맛에 차이가…….
○신정호 위원 물맛이 확 차이가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걸 본부장님이 직접 한번 시음해 보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고도처리된 물과 되지 않은 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아무래도 고도처리라는 게 활성탄으로 한번 더 걸러주고 오존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탄을 통해서 마지막 남아 있는 맛 냄새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표준처리에 비해서는 훨씬 음용수로 적합하게 되겠죠.
○신정호 위원 활성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죠, 완전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고도처리를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추가될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표준처리와 고도처리를 비교했을 때 일단 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신정호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도 있을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다음에 운영할 때 추가적으로 활성탄, 오존…….
금액적으로 저희가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설비로는 최소한 정수지 한 계열당 수십억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렇지요.
○신정호 위원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고도처리시설 가동률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거 최근에는 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정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물 소비가 줄었다? 오히려 소비가 더 늘지 않았을까요? 보면 외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태에 있어서 집에 계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집에서 취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돗물 소비량이 더 증가했을 걸로 예상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아닙니다. 저희가 요금 수입과 정수센터 정수량을 보면 특히 일반용 수돗물 소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학교에서 쓰는 것들이 거의 줄었기 때문에…….
○신정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고도처리시설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가동률을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수돗물 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도처리시설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된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도처리 할 때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문제점이라고 하시면…….
○신정호 위원 시설 정수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고도처리와 연동된 문제점들,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현재로서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주변 경기도나 신도시 지역에 우리 수돗물을 많이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정수센터의 확장이나 확보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서측, 그러니까 동측에 정수장이 굉장히 다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측에서 정수해서 서측까지, 서남권이나 이쪽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보니까 정수센터를 서쪽에다가 하나 더 두는 계획을 잡고 계셨고 당초 계획에 의하면 올해 10월에 부지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인데 저희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부지 선정이 안 됐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떻습니까? 부지 선정 어디다가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일단 저희가 서측에 확보를 한 후에 순환적으로 재건설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신정호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거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게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건데 이달 말쯤 승인이 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승인만 나면 순환 정비용 정수센터를 구축하는 대상 부지는 이미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정수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서측에 한 네 군데 정도 후보지 부지는 물색을 하고 비교검토는 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아직은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단 환경부 승인이 나면 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네 가지 후보지를 물색한 데를 가지고 해당 지자체하고 얘기해서 서측 순환정비 정수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그런 얘기시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많이 들어갑니다.
○신정호 위원 일단 부지비 빼고도 센터 설비비 포함해서 건축비만 한 4,500억 가량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신정호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한 서울시 수돗물 공급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해당 지자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긴밀한 협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이게 사전에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숙의나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가질의시간에는 본 위원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 여쭤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빠르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정수센터의 어떤 노후화나 재건설, 순환정비용 정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고도화처리용량 확보라든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본부가 지속적으로 본부장님 이하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맥이 끊겨서…….
제가 지난번에 본질의할 때 소수력발전과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다돼서 마쳤습니다. 암사에도 소수력발전 시설 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지금 준비 중인 게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소수력발전 시설을 갖추면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본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한강에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아니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요.
○송재혁 위원 상수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지난번에 취수장과 관계가 없냐 이랬더니 물 쏠림 등 취수 영향은 없게 해 달라는 요구는 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걸 그렇게 방관적인 자세로 영향 없게 해 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본부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고 조사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더욱이나 시설을 본부가 한다면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진행해 오던 많은 사업들, 적극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도 시장이 바뀌니까 이거 뭐 효용가치 없어 이러고 무자비하게 쳐내고 있습니다.
소수력발전도 마찬가지로 아무 준비 없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어느 순간 일시에 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 적지 않을 걸로 보고요, 저는 소수력발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용한 시설인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더욱이나 상수도 입장에서는 상수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치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게 환경부 보조금…….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당연히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요. 중앙의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의 보조금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 보조금 너무 허투루 쓴다고 지금 오세훈 시장 막 흥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돈 있다고 해서 막 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 이거 오세훈 시장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와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시간이 없으니 원격검침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간단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계량기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계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법에 의해서 8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기계식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기계식.
○송재혁 위원 기계식도 그렇고 디지털도 그렇고 똑같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마찬가지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계량기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지요, 디지털도?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상황, 상태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단말기 가격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단말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통신 단말기는…….
○송재혁 위원 디지털 단말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통신 때문에…….
○송재혁 위원 지금부터는 계속 디지털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5개 업체 이상은 충분히 있다고, 시장에서는…….
○송재혁 위원 5개 업체 이상 있는 겁니까, 아니면 5개 업체가 있는 겁니까? 현재 서울시와 거래하고 있는 곳은 5개 업체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리고 그게 아주 첨단기술제품이 아니라서 시장이 넓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송재혁 위원 현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시장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조금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쩌면 다양한 시행착오를 염두에 두지 않고 조금 급하게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조달구매를 하기도 하고 협상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조달구매를 하고 어떤 경우에 협상계약을 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보통 저희가 계량기 단말기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난해에는 협상계약 형태를 많이 했고요. 올해는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1차에서 5차까지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1차 하이텍이피씨하고 할 때는 협상계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또 조달구매를 합니다. 원격검침단말기 발주현황 1차부터 5차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차 하이텍이피씨는 협상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달구매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어찌됐든 협상계약 했을 때는 단가가 좀 높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협상계약을 해야 했는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저희들의 확신이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송재혁 위원 그렇게 보기엔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와 2차, 3차의 그 텀이 그렇게 긴 상태가 아니에요. 한두 달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협상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이게 디지털 단말기의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던 건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처음 시작은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검토가 됐어야 하고 계약과정도 이제는 정상에 올라오는 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의 단가를 보면 2018년도에 이게 10만 7,500원이었습니다, 첫 계약이. 당연히 협의매수를 했겠죠.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협의매수, 2018년도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장 최근에 한 거 올해 6월에 한 건 5만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반으로 줄었고요. 시간은 지났지만 가격은 반으로 줄었고 이 단말기 가격은 시장이 경쟁체계를 갖추면 이거보다 훨씬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됐든 나중에라도 이 협의매수와 협상매상 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라도 해 주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원격검침에 대한 성능시험을 합니다. 이 성능시험은 왜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사람이 검침을 하는 게 아니라 통신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오류율이 높으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
○송재혁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이 성능시험을 통해서 안전성이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구매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능시험을 거치고 구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업체와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3개 업체는 성능시험을 마쳤고요. 2개 업체는 성능시험 준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스테크놀로지, 하이텍이피씨, 삼성계기공업은 “성능시험 완료” 그리고 유비콤, 가암테크는 “성능시험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는 시점하고 지금 질의 시점의 시차 때문에 그렇고요 성능시험은 다 마쳤습니다.
○송재혁 위원 언제 마쳤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지금 마지막에 구매한 물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성능시험을 한 것으로 지금…….
○송재혁 위원 자료 제출은 어쨌든 최근에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2개 유비콤과 가암테크는 성능시험 준비 중으로 나와 있고, 같은 곳에, 같이 받은 자료입니다. 같이 받은 자료에 유비콤은 6월 23일에 계약했고요, 가암테크는 7월 14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일 때 계약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는, 소위 발주했을 당시에는 성능시험이 종료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게 많네요.
디지털단말기는 동파 위험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동파 위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일반 계량기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동파 위험이 있으면,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원격검침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건물에 가려있거나 두꺼운 철판뚜껑 때문에 원격검침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궁금해서 그런데 원격검침을 할 때 동절기 같은 경우는 동파 위험 때문에 칭칭 동여매기도 하고 보통 옛날 계량기 그러지 않습니까? 옷가지도 넣고 봉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되면 원격검침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러니까 보온재를 많이 했을 경우에…….
○송재혁 위원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런데 어쨌든 데이터통신이 매우 밀도가 높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이런 거에는 좀 영향을 받지만 밀도가 낮은 걸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밀도를 정해 주고 이 보온재로 보온을 하게 하고 이럴 수는 없을 텐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저희가 보통 보온을 하는 게 두꺼운 옷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송재혁 위원 지장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것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창기라 아주 심한 추위가 오거나 했을 경우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나가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재를 강화시키면 검침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검침과 관련해서 보면 서울시의 사물인터넷을 이용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외부의 시스템 구축을 아이에스테크놀로지가 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이 서버의 운영관리도 자연스럽게 아이에스테크놀로지에 맡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신정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면서 우리 본부장님 그 사이에 업무 파악 잘하셨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지금 은평구에서 이 자가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현재 운영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스테크놀로지가 서버 구축하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원격검침단말기 자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초보적인 단계,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는 수준의 시스템이어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송재혁 위원 비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지언정, 서버 관리운영비도 꽤 됩니다. 그것도 아예 협의계약을 합니다. 협의계약의 이유가 구축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계속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자가망을 통해서 검침해 가는 게 맞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저희 미래에는 서울시 자가망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방향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범적으로 은평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에 대한 평가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할 거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러니까 말씀주신 계량기 설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구축 중인 자가망이 통신품질을 어느 정도 확보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은평구에서 시험을 추진하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고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현재까지는 통신의 어떤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이후에 자가망을 이용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할지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는 않으신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이게 자가망이 지금 완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팀하고…….
○송재혁 위원 자가망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지역이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고 더욱이나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까치온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체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애초의 계획과 다르게 현재 5개 지역이 되어 있고 정통부하고 업자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이걸 MOU를 체결해서 민간영역으로 넘기느냐 하는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적어도 원격검침을 해야 되는 본부에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가망 계획과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대책을 같이 강구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듯이 아까 소수력발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마치 남의 일처럼 방관하면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제가 충분히 숙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실무진들하고는 충분히 그 계획에 대해서 자주 협의도 하면서 진행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추가적으로 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검침원은 좀 줄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현재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줄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검침원을 줄이는 일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어찌 됐든 공공영역 안에 있고 경제적인 가치만을 추구해 갈 수는 없고 고용 창출은 아니어도 현재 고용을 유지해 가야 되는 역할이 서울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원격검침으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줄이고 경제가치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고 초반에는 주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격검침이 늘어나면 인원은 덜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현재는 수전 수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격검침이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앞으로 한 4~5년 후에도 전체 수전 수의 한 30%, 40% 미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원격검침과 인력검침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송재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추가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의 방식 기계식과 현재의 방식 디지털 방식과 관련한 현시점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 말고 현시점에서 사업 경제성 비교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재혁 위원 경제성 비교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비만 비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안에는 디지털계량기 구매비가 있는 거고 사업비 안에 단말기 구매비,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리고 통신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두 개의, 지금 변화해 가는 과정이니까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의 사업비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가는 방향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맞다고 해서 막 서둘러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방향이 미래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착오를 적게 하고 그러고 나서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뒤로 미루신 답변이 몇 가지 있으신데 관련해서 추후에 꼼꼼하게 정리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부탁드린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상수도관 전기부식방지 공사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기부식방지 공사라는 게 어떤 공사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러니까 상수도관 중 강관에 전류가 영향을 미치면 부식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죠.
○김기대 위원 행감자료 662페이지 전식방지 사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할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06년에 시작해서 203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10년 정도 남은 건데요, 맞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총 사업비가 약 370억 8,200만 원이 소요예산이고 지금까지 추진성과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총 320㎞ 정도를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만족할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사업속도가 아주 빠른 것은 아니고 나름 투자비가 제법 들어가는 것이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이후에는 아직 실시설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내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내년에 시작한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김기대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업대상 미설계 구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작성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일괄적으로 설계계획을 하셨는데 단계적으로 변경된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단계적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설계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투자우선순위에서 전식방지가 아주 우선순위 최상위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 시행계획 변경 그래서 당초 2022년 일괄설계 그리고 변경계획은 3차로 나누어 시행 그래서 1,500㎜ 이상, 2차는 1,000㎜ 이상, 3차는 관경 700㎜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경하시겠다고 계획을 바꿨어요. 그러면 금년 올해 바뀐 거죠,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김기대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663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시면 올해에 변경계획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봤습니다.
○김기대 위원 없음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올해 계획된 게 5km고 그것은 변경 없이 추진한다 이런 뜻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제출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없음이란 게 잘못 제출된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여기 없음이라고…….
○김기대 위원 지금 3단계로 변경하시겠다고 자료에는 제출하셨는데 행감 책자에는 변경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2021년 변경 추진계획 없음 이건 잘못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저희가 없음이라고 표시한 것은 올해 계획은 변경 없이 진행된다 이런 취지로…….
○김기대 위원 본부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요. 본부장님도 아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는 받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별도로 본 위원이 자료를 처음 요청했던 거하고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받아보니 내용이 달라요.
한 가지 궁금한 건데 구아미 부본부장님께 행정적인 것을 몰라서 제가 질문드리면 같은 자료인데도 결재란에 본부장이 있는 결재란이 있고 구아미 부본부장이 결재하는 란이 있고 그래요.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부본부장 구아미 저희가 위임전결규정이 있어서 각 직급마다…….
○김기대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으면 같이 일괄적으로 없어야 될 건데 같은 자료인데도 어떤 건 본부장님 사인이, 어떤 자료는 본부장님 사인이 없고 부본부장님만 전결돼 있고요 그거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부본부장 구아미 저희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똑같은 제목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 그렇게 다르게 결재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대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변경계획을 보면 앞서 물량이 197km에서 120km 줄었어요. 왜 감소한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저희가 노후된 관을 교체하면서 전식방지 조치대상이 되는 강관이 주철관으로 바뀌면서 그 물량이 줄어드는…….
○김기대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663페이지 보면 추진계획 내 물량을 더하면 197km입니다. 120km로 산정해야 맞지 않은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663쪽 맨 위에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대 위원 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더 질문하기에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이걸 업무보고시간에 보고를 받을 테니까 상세하게 그와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셔서, 아니면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하시든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김기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수도계량기 폴리케톤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폴리케톤 계량기를 최초에 구매했고 2019년도에 검침원분들이랑 교체원분들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급격히 구매가 늘어났어요, 아니 2020년도에. 2019년도에는 2만 4,000개를 구매했는데 2020년도에 10만 개를 구매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명화 위원 그리고 2021년도 올 3월 26일부터 4월 12일까지 안전감사담당관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자료에 되어 있네요,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명화 위원 왜 그때 당시에 바로 이게 검토가 안 됐을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때 당시라 하시면…….
○송명화 위원 2019년도에 이미 제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이후에, 1년 절반 정도 지났겠죠? 그런 이후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걸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뭐 저희…….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검토가 없었나요?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아미 부본부장님, 혹시 그때 계셨…….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테니까 좀 답변해 보시겠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이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처럼 물연구원에서 테스트는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공교롭게 2021년 금년에 그전까지는 날이 따뜻하고 해서 동파가 한 300여 건 이렇게 났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한 1만 건 정도 30회 이상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물연구원에서 저온성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실제와는 다른 그런 환경이 좀 도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많이 동파의 영향을 조금 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보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동파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의 문제점, 계량 검침할 때의 문제점,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재활용 문제 이런 것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게 제대로 검토가 안 됐고, 그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금 2만 3,000개를 구매하셨어요. 구매했는데 그게 언제 구매하셨죠?
○부본부장 구아미 1차로 금년 봄에 저희가 구매를 좀 했습니다, 1차로.
○송명화 위원 금년 봄 언제요? 정확히 날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부본부장 구아미 한 4월경에 저희가 낙찰을,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리고 납품 검수는 7월에 했다는 건가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조금 늦게 했고요.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납품 검수를 받은 건가요?
○부본부장 구아미 물건이 낙찰이 되고 또 가져오고 가져와서도 납품 검수하고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송명화 위원 4월경이면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고요. 왜 디지털로 구매를 하셨나요, 올해는?
○부본부장 구아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형도 한번 해 보자 해서 디지털 대형 계량기를 이번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케톤을 썼던 게 가격이 일반 황동보다 67.5% 정도 가격비율이 낮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황동보다 가격이 더 높아요. 그렇죠?
○부본부장 구아미 네.
○송명화 위원 3만 9,000원인데 4만 2,240원에 지금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수량은 2만 3,000개고, 올해 원래 폴리케톤 구매 수량이 몇 개였나요?
○부본부장 구아미 올해 2만 3,000개하고 5만 개 해서 7만 3,000개를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은 얼마 잡혀있었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20억 잡혀있었고요. 저희가 7만 3,000개 중에 5만 개는 일반계량기 중에서 만기 오는 계량기를 좀 잡았고요. 2만 3,000개는 좀 검침이 불…….
어차피 저희가 원격도 해야 되니 검침이 불편한 계량기를 대상으로 2만 3,000개를 잡았었고…….
○송명화 위원 그러면 4월 이전에는 일반계량기는 왜 구매를 안 하셨나요?
○부본부장 구아미 일단 물량이 적고 저희가 이제 원격도 추진하고 있고 하니 일단 2만 3,000개를 먼저 구매를 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서 예산 20억 잡힌 건 확실합니까?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예산서상에는 10억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부본부장 구아미 일반계량기에는 10억이 들어 있고요. 그 원격검침은 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안에 다시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원격검침 계량기 안에 폴리케톤으로 해서 10억을 넣으셨단 말이죠?
○부본부장 구아미 네, 그렇죠.
○송명화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부본부장 구아미 그 당시 아마 예산서에는 그렇게…….
○송명화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네, 천천히 하세요.
○부본부장 구아미 예산서에는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원격검침 계량기는 지금 일반계량기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분리해서…….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원격검침에다 친환경 계량기라고 표시를 해서 구매계획을 잡으셨냐고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럼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부본부장 구아미 네.
○송명화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실제 디지털 계량기는 가격도 더 비싼데 그리고 구매시점도 감사시점 즈음해서, 정확한 날짜도 이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구매한 날짜요.
즈음해서 그렇게 구매를 했고, 일반계량기 같은 경우는 또 그 이전에는 아예 검토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납품 검수는 7월에 받았고, 이미 이런 문제들이 예견되어 2019년부터 그런 검토들이 있었는데 전혀 대처를 안 하고 있다가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단을 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게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시범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물량을 늘려나가고 해야지 이렇게 문제점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4억 7,000이었다가 2020년도에 19억 4,000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에 20억 잡았다가 지금 절반은 사용한 상황이고요.
이건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어떤 업무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검토 중이라고 하시니까 다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관 비굴착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굴착공법이 2012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여러 업체 간 문제라든가 들뜸 등 하자 발생 문제로 해서 중단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죠, 2020년부터요.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두 곳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고, 예전에는 반전 삽입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스프레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2012년 당시에 그런 반전 삽입 방식으로 한 이후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비굴착공법으로 되어 있는 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러니까 갱생한 관도 수돗물을 세우지 않으면 현재 기술로는 정확한 상태 평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관 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은 물을…….
○송명화 위원 2012년 이후에 현재까지 비굴착공법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비굴착공법으로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굴착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새 관으로 교체하는 거보다는 수명이 조금 짧을 걸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기존 반전 삽입하고는 어느 정도 효과나 내구연한에 차이가 나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반전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법이 적용된 관을 다 검증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각보다 퀄리티가 기대보다 매우 낮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최근에 적용되는 코팅을 하는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송명화 위원 그러니까 정확치는 않더라도 이게 그런 공법들을 하게 되면 그런 모니터링이나 평가 이런 게 정확히 좀 체계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도입했을 때도 그때 시점으로부터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정확히 돼야 이게 몇 년을 쓸 수 있고 기존 굴착으로 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 거와 스프레이 방식의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기존 30년 이상의 관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될 때 그러면 몇 년이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관으로 교체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20년이다, 30년이다 지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비굴착으로 해야 되냐, 지금 비굴착으로 하는 곳이 굴착공법이 어려운 곳을 한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영구적으로 계속 비굴착을 해야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용역 중인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2021년 공사 같은 경우에 아직 10월 중 설계가 되고 11월 공사 발주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공사가 진행이 못 되고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런 용역도 어딘가를 정한다면 미리 사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 같은 것들이 이행이 돼야, 그러니까 적절한 예산 편성이 먼저 되고 실제 공사를 할 때 예산을 편성을 해야 예산이 이월되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것들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그대로 그렇게 올해 안에 제대로 진행이 못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사용 부분이라든가 실제 그런 공법에 어떤 모니터링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네, 유념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정 위원 오현정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목요일이죠?
○위원장 김정환 목요일.
○오현정 위원 네, 목요일에 침전지보호시설 벽체 추가 설치에 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여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벽체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는 그 보고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럼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게 된 데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죄송합니다.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상수도관 세척 및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용역 특정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태균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방수ㆍ방식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단면 보수, 건조, 양생 등의 시범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좌석이 정리되는 대로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태균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속기사 장재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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