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12월 4일(목) 오전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1.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원만한 201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등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새롭게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전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입니다. 너무 긴장을 해서 감기까지 와서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업무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내년도에도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행복한 강 만들기라는 정책기조 하에 한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기 위한 자연성회복 사업과 시민들에게 사계절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공원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30한강 자연성회복 기본계획에 따른 첫 시범사업인 이촌권역 자연성회복 사업을 비롯하여 한강 숲 확대 조성, 서래섬 주변 생태공원 확충 등 한강의 생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혁신은 올 여름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던 한강 여름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사시사철 전시와 공연, 음악이 수놓는 등 수변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상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한강 구석구석에 꽃과 나무를 심어 옛 한강의 정취를 되찾아가고 나들목 신ㆍ증설 등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10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148억 300만 원으로 2014년도 241억 2,800만 원보다 38.6%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526억 4,200만 원으로 2014년도 562억 5,300만 원보다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40억 4,100만 원으로 ’14년 144억 5,800만 원보다 2.9%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4,500만 원으로 ’14년 96억 2,600만 원보다 92.3%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0만 원으로 ’14년 4,400만 원보다 61.4%가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 감소사유는 한강 전망카페 및 난지캠핑장 등은 최근 낙찰가가 하락함에 따라 경상적 세외수입을 감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라호 매각이 불투명하여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26억 4,2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96.7%에 해당하는 509억 7,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2%인 16억 6,1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전체예산의 0.1%인 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4년도 예산 562억 5,300만 원 대비 6.4%인 36억 1,1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사업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 및 이용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24개 사업 269억 7,100만 원으로 둔치 및 화장실 청소 46억 5,4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44억 3,4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4억 4,9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 32억 5,400만 원,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1억 2,000만 원,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7억 5,700만 원 등이며 둘째, 사계절 즐거움과 위로를 주는 수변문화 창조를 위한 시민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8개 사업 30억 2,600만 원으로 한강 상징조형물 설치 14억 원, 한강 스토리텔링 관광상품화 5억 8,500만 원,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4억 9,800만 원, 자원봉사자 운영 2억 7,900만 원, 물빛무대 운영 및 관리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예산이 5개 사업 54억 2,800만 원으로 한강 저수로 정비 18억 900만 원, 한강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공사 15억 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11억 9,200만 원, 한강 수상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5억 6,000만 원 등이며,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 71억 5,000만 원으로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61억 5,000만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10억 원입니다.
다섯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한강 생태계 회복예산은 3개 사업 79억 2,800만 원으로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이 58억 원, 한강 생태공원 확충 21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를 위한 예산을 1개 사업 4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도 제법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은 과감히 감액하시더라도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시 전체 예산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정말 반영하고 싶은 사업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아무쪼록 내년 한강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보다는 더 증액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한강사업본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없는 예산으로 이끌어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영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본부장님 긴장하셔서 감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또 사업설명하시고 본격적인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한강을 가지고 있는 특수성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수 면에서는 줄었는데 사실 그것은 특별하게 준 것은 아니고 아라호 때문에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작년에 예산에 잡아놨던 거고 금년에 잡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세출은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것 이런 것 더 충원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부장님 말씀처럼 실링 때문에 다소 줄었다 이런 말씀하셨고,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내년에 꼭 해야 되는데 실링 때문에 못한 사업이 어떤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우선은 지난번 행감 때 세빛섬 교통체계가 엉망인데 많이 보완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도시교통본부장을 만나서 우선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셔틀버스가 움직이게 하고 시티투어가 하루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증액해 달라고 했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주차장 들어오는 그 길이 잠수교에서 올림픽대로 나가는 길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시켜 주는 그런 문제들 그런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외에도 서래섬 꽃축제를 그동안 봄에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봄에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여름에 할 수 있는 메밀꽃축제도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메밀꽃축제를 하는데 불과 1,000만 원만 더 증액시키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녹지시설도 그전에는 그냥 일부 꽃밭에만 꽃을 심었는데 제가 와서 처음에 자전거도로 확장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 공원을 꽃밭으로 만들자 해서 넓히고 있는데 그 예산도 일부 줄었고요.
수영장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한다면, 그래서 그나마 바닥에 타일이라도 깔아서 깨끗하게 해 주고 싶은데 그런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 무엇보다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데 나들목 신설, 개선 6개소 설계를 하고 지금 3개소만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예산도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있고 3개 예산은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여기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2030년까지 한강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2030년까지 무려 2,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2018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연 2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올해는 6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필요하지만 전체 실링 때문에 반영을 못한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전체적인 설명에서도 나타났지만 한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가장 자연성 회복에 맞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누구나 찾아와서 쉽게 접근해서 결국은 한강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테마라 하면 관광객을 유치해서 여기서 한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요즈음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성 회복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여기에 녹지시설 유지관리비가 50쪽에 보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6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는 삭감할 내용이 아닌데 결국은 전체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제가 생각해도 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더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나들목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0쪽에 나들목 증설이,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나들목 증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는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6개소에 대해서 이미 설계를 다 마쳤는데 실제 예산반영은 3개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것도 3개 내년에 다 끝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설계가 이미 완료된 3개 나들목에 대해서는 아예 예산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나들목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개를 하겠다고, 새로 신설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것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신설 3개소, 개선 3개소 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중에 신설하는 2개소하고 개선하는 1개소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3개소가 다 끝나지 않고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설계를 마친 나머지 3개 나들목에 대해서는 시작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 것은 이미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다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민원도 있었고 필요하다고 해서 벌써 이미 설계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김광수(노원) 위원 이 나들목은 그러면 안전보행도로인가요, 아니면 차도도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보행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보행만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김광수(노원) 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은 더 증액시키기는 했는데 그래도 더 할 부분이 많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 자전거에 관련된 내용이 네 개의 목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자연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그다음에 자전거관제센터 유지보수 그다음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강공원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2쪽하고 116쪽은 뭐가 다른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아스팔트를 재포장한다든지 차선을 도색한다든지 코팅한다든지 교통표지판을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고요. 그다음에 116쪽의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하고 채 분리되지 않아서 위험한 그런 곳들을 분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체계를 바꾸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의 합쳐지는 데를 우회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래는 이게 합쳐도 되는데 그전부터 계속 분리되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분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나는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분리시킬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유지보수는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업그레이드도 다소 감액이 됐고 그랬는데 금년 행감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던 세빛섬에 관련된 자전거도로는 여기 예산서상에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잡을 계획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빛섬 자전거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일단 먼저 세빛섬은 차선이 주차장을 통과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분리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우회시켜야 안전한가. 그것이 나와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업을 미처 못해서 반영 못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강에 지금 저희가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금년 여기 예산에 지금 또 반영이 됐잖아요, 유지보수비가. 그러면서도 아직 충분히 더 할 거리가 있는데 집어넣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강에서 해야 할 사업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구분하고 싶어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관과 민이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강의 수영장은 엄격히 따져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관에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우리도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민간인들이 수영장은 얼마든지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관에서 시설을 해서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한강에다 공원 속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이런 뜻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자유경제 시대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속히 단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확대하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지금 수영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수영장이 다 23년씩 됐습니다. 그러니까 6개 수영장 중에 2개는 5년 전에 리모델링 했고요, 여의도와 뚝섬. 나머지 4개 수영장은 23년, 24년이 됐는데, 1개소는 리모델링 설계까지 했지만 예산 때문에 반영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면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수영장보다 저렴하게 이용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 그런데 오래 돼서 갈라지고 시설이 망가지고 해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만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세요. 처음부터 차단이 됐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저도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한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저는 서울시민들에게 편안하게 와서 쉴 거리를 주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삼으셔야지 무엇을 자꾸 만들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지만 동료위원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넓은 한강에 서울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요트를 하거나 또는 수상스키를 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거든요.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필요한 예산인데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예산서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예산서상에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송파 진두생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청담대교 밑에 수상법당, 그것이 수상법당입니까, 방생법당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방생법당입니다.
○진두생 위원 거기는 수상법당이라고 붙여놨던데, 간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상에 떠 있는 법당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방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본 위원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해서 진품인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사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사 중이라고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담당자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해 보세요.
○위원장 전철수 부장님 답변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부장보다 저희 오래된 담당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두생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 나오세요.
○위원장 전철수 네, 그렇게 하세요.
○진두생 위원 저번에 내가 이야기 하고 난 사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입니다.
방생법당 관계자하고 같이 면담을 했고요. 그쪽 주장은 직접 진신사리를 모셨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고 진위여부는 저희가 조계종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보고해 줄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다음 의회 때까지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파악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분들이, 지금 일단 이것이 정상적인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진두생 위원 이분들이 과거에 한강상수원보호구역에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시설물 밑에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했을 때 배 밑에서 칼이 나오고 유골함이 나오고 이런 현상까지 서울시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 전시해 놨던데 그림으로, 배도 조그만 것 두 척 있고.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걷기운동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굿을 하더라고요, 굿을. 영화에서 여자가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굿을 했어요, 옆에 거기서 같은 바지선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아, 이것이 배도 있고 유골함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밤에 몰래 유골을 이렇게 한강에다 뿌리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그것을 아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런 시설이 과연 진짜 시민들이 알면 엄청난 사실인데 어떻든 청담대교에 불법시설을 다 옮겨줬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마침 인터넷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고 그러길래 이것이 과연 진짜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수상관리과장 나원호 네,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조속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방생하는 것도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불법시설을 무슨 관리감독을 해요, 빨리 정리를 해야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이 구청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얻었고 그리고 저희 서울시가 철거를 하려고 하다가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겁니다.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저는 서민들을 위한 한강에다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 총감독을 선임해서 고액을 지불한다는데 총감독 비용이 얼마길래 고액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금년도에는 6개월 해서 2,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1년 고용을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축제감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각종 축제감독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축제 총감독이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진두생 위원 어떻게 됐든 비용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에 이런 프로젝트의 총감독 비용이 너무 고액이다 마침 지적을 했네요,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올해 6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오히려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두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의 행복몽땅 프로젝트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축제와 달리 기간도 깁니다. 또 37개 프로그램을 하니까 굉장히 방대한데 우리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되고 기업의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총감독을 일찍 임명을 하면 이 총감독이 기업의 협찬을 받고 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는, 꾸미는 것은 굉장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000만 원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잠실에 여름캠핑장을 지켜보다가 저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뙤약볕에 바비큐존에서 죽 기다리고 이래서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그 옆 한강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관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름캠핑장 운영하면서 바로 옆에 이렇게 에어리어를 쳐놓고 그 안에 강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더운데 뙤약볕에 그냥 텐트에 낮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더우니까 갈 데 없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이용시간을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여서요.
○진두생 위원 낮에 텐트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이렇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내년에 계획을 잡아보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이 돼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영장 말이지요. 잠실지구에 있는 수영장이 건너편에 있는 뚝섬이나 이런 데 보다 시설이 현저하게 형편없다, 저는 뚝섬 쪽에 안 가봤는데 시민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티켓을 확보해서 주면 뚝섬 것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뚝섬을 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뚝섬은 5년 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의도하고요. 그런데 여기 잠실은 23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현재 23년 된 4개 수영장을 차례대로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더니 예산이 180억, 200억 정도 들어서 사실 한강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예산을 보시면 200억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수영장 하나만 리모델링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내년에 잠실지역 보완 좀 하실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수영장을 자꾸 도색만 하니까 그래서 밑에 바닥에 타일을 깔아서 새롭게 달라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다음에 놀이기구 이런 것도 잠실은 거의 없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올해도 일부 수영장에 놀이시설을 도입하게 했고 내년에 수영장 내에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러니까 아예 안 하려면 보완해서 할 때까지 폐쇄를 하든지 하려면 다른 데강 건너하고 비교 안 되게끔 제대로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보완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지적했는데 잠실5단지하고 리센츠아파트에서 한강으로 접근하는데 방수벽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방수벽입니까?
(「차수벽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차수벽입니다.
○진두생 위원 차수벽 저번에 부장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런 벽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철거되고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문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있단 말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지적하신 내용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예산 25억 정도가 드는데…….
○진두생 위원 예산, 돈이 문제네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하고 2016년도 예산은 꼭 반영하겠습니다.
○진두생 위원 알겠습니다. 조치 좀 해서, 차수벽을 해 놓으니까 그 앞에 여러 단체들이 박스를 쳐서 보기 안 좋아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인공암벽장이 어디 있어요, 한강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뚝섬에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조금 더 설치할 수 있지 않나요, 한강에? 예를 들면 암벽장은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와도 멀쩡하니까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한명희 위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젊은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나들목 공사 6개 중에서 3개만 한다는데 못하고 있는 3개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개 미착수한 데는 신마포에 신설하는 것 하고요 다음에 방화대교 남단 개화역 이것은 개선하는 것이고요 강서구 가양동 가양나들목도 개선하는 겁니다. 이 3개는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한명희 위원 방화나들목은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도 심각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방화나들목은 저희가 사실 처음에 예산편성 작업할 때는 반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교통체계를 다 분석하고 난 이후에 하자라고 해서 사업순위에서 밀렸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 부분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강 강서 쪽에 보면 사면이 좁습니다, 폭이. 물놀이장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부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곳에, 사실은 서울시내에 사격장이 없어요. 그것이 아시안게임 종목이기도 하고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사격을 훈련시키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몇 개 있긴 한데 굉장히 열악해서 사격장이 없다라고 하는 민원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격장을 만들어 달라는데 사면이 폭이 좁아도 사격장은 넓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조금 흉하지 않게 아담하게 하면서도 50m 정도 길이의 사격연습이 가능하거든요. 폭이 좀 좁아도 사격장 설치가 가능한지, 조금 사면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하천법이나 그런 데 조건 등을 면밀히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좀 더 보면 스쿼시도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 중ㆍ고생들 또 젊은 세대들의 실업상태 이것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서 심신의 단련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공공부분에서 개설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암벽, 스쿼시, 인라인장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설될 수 있는지, 틈새공간을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자전거공원에 샤워시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있는 수영장 샤워장을 좀 더 고치라고 한다면 저는 친환경적으로 고치되 지금 칸막이가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다, 칸막이를 다 걷어내고 비누, 샴푸를 쓰지 못하는 샤워시설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전거공원의 샤워시설은 좀 과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당하고요.
종이비행기대회는 매년 하는데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이비행기대회 민간위탁 줍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종이비행기는 한겨레신문사하고 MOU 체결해서 합니다.
○한명희 위원 그렇고요. 수중청소에 5억 4,000을 쓰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수중청소는 바지선에서 하고 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봄, 가을에 합니다. 이게 한강 전체의 수중쓰레기를 다 조사를 해서 해마다 매년 분량을 정하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만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양화대교 공사 건설물 쓰레기는 다 건졌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거기는 해당 공사파트에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우리가 수중청소 할 때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다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명희 위원 수거는 다 했다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수거를 다 하셨으면 수중촬영이라도 해서 다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다 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수중촬영이 가능하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해당부서에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수중청소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양천이나 중랑천 같은 것들을 시민들이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천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한강을 유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천관리에 대해서 포상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봐 주시면 어떤가. 안양천, 중랑천 쪽에 화장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화장실이 공원에서도 안 되고 자치구에서는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바닥이라서 안 될 텐데 오히려 조금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게 한강의 수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수질측정예산도 있던데요. 수질측정예산 따로 쓸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또 상수도연구원에서 계속 수질심사를 하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상수도보호구역 아래쪽하고 다 해서 상수도본부하고 비교도 해 보고…….
○한명희 위원 이것은 얼마에 한 번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월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러니까 월 1회 따로 인력을 투자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검토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암사생태공원 운영위탁을 하고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한명희 위원 시민환경포럼이라는 단체가, 이 단체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인원은 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 위원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법인입니다. 법인 관리인원 4명입니다.
○한명희 위원 법인 관리인원 4명이고요. 실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이라면 법인 인증서하고 개인이면 개인에 대한 대표자들 네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정리해서 주시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단 시민환경포럼…….
○한명희 위원 그래서 실체가 불명확한 이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업체 선정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관련분야 전문가들, 대학교수 전문가 이분들이 그분들의 제안설명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관여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선정되어지면 저희는 예산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
○한명희 위원 의례적인 절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파악을 꼭 해 보시고요.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를 보면 백서발간, 홍보물 제작 그게 합해서 8,000만 원이나 돼요. 그럴 필요까지 있는지, 예를 들면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몽땅 프로젝트는 홍보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할 일이지 브로슈어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검토해 봐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시민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은 한 34% 되고요 팸플릿 이런 것을 통해서는 l0% 이상 인지를 하고 있어서 한 가지 수단에 의해서만 홍보를 하면 안 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고 나면 이런 홍보예산은 몇 년 가면 다 없어질 예산들입니다.
○한명희 위원 홍보물도 공해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순서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미니 제작해서 줄 수 있겠지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물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방송, 인터넷매체 모든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최대한 알리도록 하고…….
○한명희 위원 스플래시 게임이 뭔데 9,300이나 써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스플래시 게임은 일종에 태국에서 하는 대규모 물 뿌리고 물총 쏘고 하는 그런 축제인데 이것을 스토리텔링을 해서 합니다. 그냥 물총만 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령 영화에서 괴물처럼 한강을 파괴하는 괴물이 나타나고 시민들이 이 괴물을 없애는…….
○한명희 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영장 여러 군데에서 하게 됩니다. 한 두 번 정도 하는데요. 올해 굉장히 저예산으로 했더니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쳐서 요구를 조금 줄여서라도 내년에 하는 겁니다.
○한명희 위원 이것 그럴 수 있는데 이 게임이 일회성에 그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9,300을 쓴다, 1~2회 하는데. 낭비거든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저쪽 미국 가서.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은 오히려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항시 무슨 요일에 가면 몇 시에 한다 하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공연수익도 올리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스플래시 게임은 물 뿌리고 물총 쏘고 하는 게임이어서 여름에 한해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여름이 밋밋하다고 그랬는데…….
○한명희 위원 그렇지만 하루이틀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이보다 더 미약한 축제도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표정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모릅니다.
○한명희 위원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한명희 위원 입장료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수영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야 되고…….
○한명희 위원 무료로 제공하잖아요. 하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무료로 합니다.
○한명희 위원 라스베가스인가 그쪽 갔더니 굉장히 비싼 입장료를 내고 굉장히 고급화된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게 정착이 되면 입장료를 받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거리공연예술가 거리예술축제 6,400만 원 이런 비용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턱턱 주는 건가, 비교하는 과정에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다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적당한 공연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업체를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명희 위원 공모단체 등 사업비 지원 해서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 단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그리고 큰고니는 저는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2013년, 2014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별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하면 강남구간하고 강북구간이 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정훈 위원 강남구간은 하남시계부터 개화동, 강서한강공원까지 41.13km입니다. 강북구간은 구리시계부터 마포구 상암 난지한강공원까지 28.8km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한강공원을 가다 보면 보행자도 위험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왜 제가 하느냐면 인명사고가 수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아는 분이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건너편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벽에 부딪혀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사고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나 경상, 중상 또 사망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전거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제일 먼저 센터에 신고를 하고…….
○이정훈 위원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응급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정말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저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가 위험천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고치려면 일단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게 해야 되고요. 또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저희가 20km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것은 중간중간에 달리지 못하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이용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라고 생각하고요 또 보행자들은 보행이 가능한 전용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보행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분리를 시켜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보행자들도 위험하고 자전거이용자도 위험하다. 그리고 자전거는 잘 아시겠지만 속력이 있기 때문에 떼를 지어서 자전거를 운행하다 보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경상자, 중상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신체의 어느 부위가 땅에 닿느냐 하면 머리가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중상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다쳤는지, 보통 경상이라고 하면 4주 미만을 경상이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3주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3주 미만을 경상이라고 하고 3주 이상은 중상이라고 하겠네요? 그런데 그런 현황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보면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면 안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경주용, 배달용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단속을 해야 되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그 이전보다 작년, 올해…….
○이정훈 위원 과태료가 5만 원입니다. 단속실적이 몇 건입니까? 과태료 부과실적, 2014년 올해만. 작년, 올해 전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에 안전헬멧 착용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전거대여소에 안전헬멧 비치되어 있습니까? 자전거를 빌려줄 때 자전거 헬멧과 함께 대여하고 있냐고요? 그런 수칙이 안…….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비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정훈 위원 그런 수칙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본인이 원할 때만 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정훈 위원 본인이 원할 때만 하면 안 되고 헬멧을 함께 대여해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법상 문제인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의 순찰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도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지금 한강공원 내 자전거이용을 관리감독하거나 제재할 강제규정이나 법규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래서 지난 1월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의된 개정안 현재 보류 중입니까.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시민의 생명과 관계된 겁니다.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한강공원에 자전거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현황도 다 2013년, 2014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망커레, 쉼터 등에 대한 시설정비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카페하고 쉼터 일반현황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낚시전용공간 조성 5억 있으시잖아요. 낚시전용공간이 몇 군데 있나요, 한강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작년에 처음 시범지역으로 망원에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낚시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낚시전용공간은 안 되겠다, 새로운 형태의 낚시전용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강 전체 넓은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이 낚시가 허용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간판을 붙이고 있지만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낚시가 가능한 곳이구나 알려면 강으로 나가는 낚시데크 보다 강상에 데크가 죽 설치되어 있어서 아, 여기서는 낚시할 수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데크를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낚시전용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낚시전용공간에 오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사람들이 쉽게 아, 여기는 한강에서 낚시를 해도 되는 곳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낚시전용공간을 더 만들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현재 망원에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낚시전용공간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낚시가 가능한 공간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줘서 시민들이 쉽게 여기서 그냥 낚시할 수 있는 곳이구나 안전하게, 여기는 안 되는구나 데크가 없는 곳은 안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해 주는 이러한 설치를 올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하여튼 15쪽에 낚시전용공간 조성하시겠다고 5억 예산 잡으셨고 36페이지 보면 낚시터안내판 설치 제작해서 하겠다고 예산 시설비도 잡혀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런데 한강에 그 넓은 곳에서 5억 정도 들이면 1개 센터에 아마 한 개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2~13년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매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되면 안내판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이 좌우면 80㎞…….
○이윤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궁금한 것을 죽 얘기할게요. 낚시전용공간을 더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낚시전용공간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전용공간을 더 늘리겠다는 건가요, 낚시 할 수 곳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낚시전용공간은 한 지점에서 강 쪽으로 나가서 데크를 만들어서 강안으로 들어가서 낚시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20~3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것은 한강고수부지에 수평적으로 죽 길게 혹은 짧게는 500m에서 1㎞ 정도 죽 데크를 만들어서 그 데크에서 편안하게 강에서 낚시할 수 있게…….
○이윤희 위원 그런 구간을 몇 개 정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서래섬 부근에 설치를 하고 거기가 5억 정도 드는데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한강 전체에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여기서 낚시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곳을 다 해서 과연 몇 년 동안 해야 되지는, 현재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12년 정도 계속 하면 한강에 전체 아, 여기는 낚시할 수 있는 곳이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예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구역이 있는 거잖아요. 전용공간은 아니지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은 맞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저희가 낚시 금지하는 구역하고 낚시 가능한 구역을 해놓고 있는데 그 표시는 단순히 그냥 안내판 밖에 없습니다, 플래카드하고요. 그런데 그 범위가 워낙 넓어서 중간에 나들목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내가 바로 바라보는 한강이 낚시할 수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를 잘 모릅니다.
○이윤희 위원 한강이 길잖아요, 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러니까 그 긴 것을…….
○이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낚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는 것이고 전에는 낚시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지만 한 군데가 있지만 이 5억의 예산이 뭐냐고요? 이 5억의 예산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 뭔가 설치되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구간을 다 만드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낚시할 수 있는 곳을 원래 할 수 있는 곳이긴 했지만 그때는 낚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특별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위원장 전철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윤희 위원님 얘기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표시해 주는 데크를 만드는 겁니다. 낚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이곳은 낚시하는 곳입니다 해서.
○이윤희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이쪽에 있는 안내판 제작설치 비용을 왜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니, 이제 5억 가지고 한강 전체를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래서 다른 데다 또 넣어 놓으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중에 일부 구간만 낚시전용 데크를 설치하려고…….
○이윤희 위원 저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러 하나하나 항목들을 쪼개져 있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용공간 조성에 5억,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에 또 5억 넣어놓으셨고 또 저리로 가면 한강 어류ㆍ조류 서식환경 개선에 넣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어류ㆍ조류 낚시하는 것이 서식환경 개선하는 거예요? 낚시터 안내해 주는 안내판 제작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이렇게 나눠 놓으셔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같은 내용의 성격의 것이면, 여기는 낚시 금지해 놓으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앞에는 낚시할 수 있습니다 해놓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안내판은 이곳부터 어느 곳까지는 여러분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플래카드하고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워낙 구간이 넓어서 당분간 몇 년 동안은 서로 공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어류ㆍ조류 서식환경 개선 여기서 설치하는 게시판은 낚시 금지 게시판이고 앞에 있는 게시판은 낚시 가능 게시판이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게시판이 아니고…….
○위원장 전철수 표지판.
○이윤희 위원 게시판이 아니고 안내판, 표지판 이런 것 하신다는 얘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공간조성 관련해서 낚시전용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5억에 관한 세부계획과 지출계획 내역 좀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수영장 있잖아요, 39쪽에. 어쨌든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수영장이 이용객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많이 줄었지요. 금년도가 2013년도에 많이 이용객이 늘었다가 2012년도보다도 훨씬 더 줄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때도 제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파악 잘 안 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파악이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되셨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근에 주변에 늘어난 수영장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것이 여섯 군덴가 그렇습니다. 또 날씨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주말에 특히 강풍과 비가 다른 연도보다 더 많았습니다. 주말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자치구에 지천변 수영장 증설 때문에 이용객이 준 것 아니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날씨 탓도 좀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하여튼 올해 예산 조금 더 올리셔서 일단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라면 앞으로도 더 늘지 않아요. 맞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목표치들을 잘 잡으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더 많이 잘 한다고 해서 이용객이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에 자체적인 것에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면 이용객들은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들이 차라리 지금에서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특별한 것들을 더 해 넣는다고 해서 결코 더 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원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기계들을 정비하고 또 도색 다시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들이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해서 도색을 하는데 그 도색하는 비용하고 그것을 타일을 깔면 타일의 내구연한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은 예산은 더 들지만 그것을 10년으로 보면 훨씬 더 절약되기 때문에 도장하는 구간을 좀 줄이고 타일을 하자…….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올해 몇 개 곳을 더 하실 계획인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6개 수영장 중에 4개 수영장은 다 개ㆍ보수를 해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타일은 한꺼번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2개 수영장 정도는 일부 구간을 타일을 깔고 그렇게 해서 몇 년 하면 전체 타일을 깔면 10년 이상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증가된 이런 예산이 향후 몇 년간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여기 4개 오래된 23년 된 수영장에 바닥을 타일로 깔면 그만큼 페인트 도색하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끝나는 때부터는 예산이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당분간 몇 년간은 이렇게 증가된 예산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몇 가지 더……. 47쪽에 자전거공원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전에도 2012년도 임시회에서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받으셨었고 지금 현재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자전거공원 이용현황?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공원 이용이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지적도 있고 해서 주변에 쉴 곳, 그늘막 같은 것도 하게 했고 또 그동안 금지했던 텐트도 그늘막으로 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용객이 늘었고요.
○이윤희 위원 그 이용객 현황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또 이용객이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지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저조한 데서 조금 늘었다는 것인데 원인분석을 하셔야지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그늘막 설치하고 이런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저는 지금 여기 보니까 공방 운영하시겠다, 공방 설치하겠다 이러면서 예산이 2억 5,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방 설치도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와야지요. 왜 이용객이 저조할까에 대해서 어쨌든 분석을 해 보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만족도나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셔서 그렇다면 지금 이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공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공방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것 만들면 이용객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인을 모르는데 이것 만든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 공방은 한강에 자전거 인구가 1,2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이 한결 같이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를 가는데 중간에 쉴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곳곳에 자전거 타고가면서 잠시 들러서 샤워도 할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방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돼 왔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공원에 이용객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 전체에 이용하는 자전거, 1,200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거장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쉬어갈 수 있는 곳들을.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그리고 일단 그것은 자전거공원이 왜 저조한지에 대한 그런 현황, 그리고 현재 이용현황이랑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53쪽입니다. 생태공원 9개소가 있지요. 일단 이것에 대한 기본 자료 좀 주세요. 어디어디에 있고 직영하는 데가 어디고 위탁하는 데가 어디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탁운영하는 데는 4군데고 나머지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 기본자료 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여기에서 절반 이상 줄이셨어요. 53%를 줄이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암사생태공원 보수공사가 6억 원인데 그것이 완료가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생태보전협력금도 저희가 1억 정도를 반납했기 때문에 그래서 줄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렇게 민간위탁하는 것하고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직접 운영하는 그런 직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겠지요?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던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상 효율성은 민간위탁이 떨어지고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 프로그램의 질적인 만족도는 민간위탁이 더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게요. 6억 4,000 중에서 민간위탁비가 4억이면 직영이 5개소고 위탁이 4개소인데 위탁하는 곳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세요. 민간위탁 하는 곳들이 어쨌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을 높여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올해 이 프로그램 전문가 두 사람을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거기 못지않게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현황 있잖아요. 현황을 주실 때 개요 주시고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리고 위탁비는 얼마냐 그리고 어디서 위탁하고 있느냐에 더불어서 이용객 현황도 함께 주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오후에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23쪽인데요 아까 전망쉼터 관련해서 예산 달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그 내용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었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광진교8번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광진교8번가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중간 다리 밑에 전망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윤희 위원 전망쉼터의 이름이 광진교8번가인가요 아니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거기가 광진교8번가입니다.
○이윤희 위원 8번가이면서도 전망쉼터 이름도 광진교8번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맞습니다. 광진교8번가가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번지 주소도 8번가이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명칭도 광진교8번가입니다.
○이윤희 위원 주소도 8번가이고 전망카페 이름도 8번가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기를 올해연도도 그렇게 문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반응은 좋았어요? 올해연도에 대해서 이용현황이나 프로그램 운영현황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는 항상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은 너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운영비 보면 무대감독전문인력 비용이 무대감독 몇 명에 관한 인력비용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전체 예산의 25%예요, 그리고 시설운영인력. 그래서 실제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기획전시나 공연하는 것은 2,0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에 대한 돈들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게 재작년, 작년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준 예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나 공연은 그 이전보다 더 못지않게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이고…….
○이윤희 위원 예산은 아무튼 2,300만 원 올해 늘었어요. 줄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는 것은 공공요금이 일단 전년대비 예산 300만 원이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망카페 전원장치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줄었고 공공운영비는 늘어난 건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행사운영비는 2012, 2013년보다 금년도가 줄었고 금년도 준 금액으로 내년 똑같이 편성합니다.
○이윤희 위원 금년도에 준 금액으로, 그러면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전시공연 관련한 비용보다 사람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상의 효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전문가가 와서 우리 본부에서 부르면 1억에 부를 공연을 전문가들이 와서 1,000만 원에 부른다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너무 깎여서 걱정하고 올해 면밀히 지켜봤는데 작년, 재작년 못지않게 올해 이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전문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 한 사람이 그 역할을 지금 해 내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연도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전망카페 8번가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용현황, 프로그램 참여 참가자, 시민참여현황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정훈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깜짝 놀랄만한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중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세입안을 보니까 국고보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관광자원화 사업은 올 11월에 3개 기관이 용역을 시작해서 내년 11월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과 별도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한강은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하는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부예산을 많이 끌어오자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자연성회복 예산을 내년에 투입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부예산을 많이 따오게 됩니다.
○최영수 위원 이게 지난 8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무지개 같은 관광자원화, 한강이 천지개벽 할 듯한 그런 뉴스를 계속하더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용역결과가 내년 11월에나 나옵니다.
○최영수 위원 내년 11월이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내년 11월에 나오고 그래서 내후년 예산편성…….
○최영수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것 확실히 챙기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충분히 보조를 받으면서 세입을 늘리고, 지금 보니까 한강사업본부 예산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사업본부의 약세를 보는 듯해서 앞으로 한강의 기적을 더 이루어야 될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그리고 서울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강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기를 보다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 많이 증액을 시켜 주십시오.
○최영수 위원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전망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 10개소가 있다는데 10개소를 운영을 하는 관리비인데 어제 저녁에 동작구 우리 집에 가면서 잠깐, 동작대교 위 카페 있잖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영업이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추워 죽겠는데 더 을씨년스럽고 더 춥더라고요, 문이 닫혀있어서. 거기서 오붓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먹고 가려고 했더니 문 닫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언제쯤이나 될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명도소송 저희가 제기했고 명도소송 빨리 끝나는 대로 바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유리창 닦아주고 뭐하고 하는 공공운영관리비 들어가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아무 저기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운영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임대수입이 1년에 얼마였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현재 업체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왔습니다. 3억…….
○최영수 위원 4억 정도 되지요, 연 4억?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영수 위원 들어온 분들도 부담스러워서 망해서 나가버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법적인 거기에 휘말려서 계속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되고 또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최영수 위원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가는데, 그래도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약 12% 정도 올랐네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것은 일단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가 많이 인상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망카페 전원장치 교체수리비용이 증가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반까이를 해 줘……. 죄송합니다, 일본말…….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정상적인 운영을 해서 공통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벗어나면서 수지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경영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입니다, 사업이에요. 그냥 한강본부라고 하지 왜 한강사업본부라고 했을까요? 사업수지를 맞추시라 이 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두 번째로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지금까지는 에폭시나 페인트로만 칠하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유지관리를 했었지요? 수영장 내부 안 있잖아요 그것을 뭐로 그동안에 유지관리를 했었습니까, 해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해마다 새해가 되면 바닥 같은 경우는 페인팅을 하기도 하고 타일을 깔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과기 다 분해조립을 하고 그리고 샤워기 이런 것들 각종 편의시설을 보수보강하고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3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저기한데. 본 위원도 수영장 풀장이라고 그러지요? 외국 말로는 풀장이라고 그러지요? 그 안에 타일로 하는 것이 맞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지금 타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최영수 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항구적인 유지관리비나 그것도 훨씬 타일로 가는 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타일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타일 시공하는 비용이 페인트 도색하는 비용보다 많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 따지니까…….
○최영수 위원 제가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하다 왔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예산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타일로 바꾸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백 번, 천 번 그렇게 가야 돼요.
세 번째로 한강공원주차장 운영 이것 왜 이렇게 갑자기 198%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동안 한강관리지역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3년 동안 무료로 저희가 관리를 해 왔었고요. 무료 유예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주차장 시스템들…….
○최영수 위원 어디 쪽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전체 45개 주차장 중에 두 개로 양분해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기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최영수 위원 주차장 2월인가 1월인가 한다고 했으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2월입니다. 곧 방침을…….
○최영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바 대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장단점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기업들한테 주지 마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장단점 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돈 많은 주식회사 주차장 마피아들한테 주지 말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영수 위원 한강 상징조형물 설치한 것 고니 재료를 보니까 FRP데요, FRP더라고.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FRP 재질인 천연고무…….
○최영수 위원 그것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한강. 한강 그 넓은 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징성이 있는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옛날 한강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최영수 위원 아니, 장소를 어디에다 설치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희가 시민과 모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겁니다, 어떤 장소가 좋겠는지.
○최영수 위원 아직 장소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게 지금 설치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장소를 정하는 것은 그렇고, 예비장소는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모든 자문을 구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큰고니가 있었던 곳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성 회복에 상징되는 곳이 두모포니까 두모포, 현재로서 그래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밤섬의 가치를 따져서 밤섬 앞 이 정도 세 군데로 압축해 놓고…….
○최영수 위원 서울의 상징캐릭터가 뭐예요, 동물캐릭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까치입니다.
○최영수 위원 나는 갑자기 고니가 나타나서 서울의 상징이 고니인줄 알았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닙니다. 한강에 자연성 회복이 되면 팔당댐…….
○최영수 위원 그리고 FRP 이런 것은 나중에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저기하고 그러면 금방 변하고 나중에는 그게 천덕꾸러기가 될 소산이 큽니다. 오히려 그것 관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것 꼭 해야 되나요, 십몇 억씩 들여서? 뭔 의미가 있다고 그것 하세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단 한강에…….
○최영수 위원 그것 없어도 한강인지 다 알고 그것 없어도 한강물 잘 흐르고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이 나는 오히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도 7,000만 시민들이 찾는 세계 최고의…….
○최영수 위원 그것 없어도 된다니까, 한강 잘 알고 있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최영수 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영국의 템즈강 가면 템즈강 상징물 있고 라인강 가면 라인강 상징물 있고 다 그렇습니까? 한강에 무슨 그런 상징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강마다 세느강 가면 세느강에 상징물 있어요? 세계 강 나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강에 상징물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은 맞지도 않고 너무 호화찬란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그 돈으로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해서 씁시다. 차라리 아까 수영장 애들 막 와서 좀 더 위생적으로 해서 좀 더 저기할 수 있도록 타일이나 잘 깔아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낫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투입을 해 주는 것이 낫지 그 고니 하나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맞고 어디 하나 떨어져 나가고 하면 아이고 날갯죽지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저것을 어떻게 고치지 그런 고심만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홍보하고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라고 해서 똑같이 쌍둥이처럼 4억 7,200만 원 홍보비용이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예요? 시민이용 홍보는 무엇이고 또 한강공원 홍보는 무엇이고,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영수 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4억 7,200만 원 꼭 쌍둥이도 이런 쌍둥이가 없어. 왜 이렇게 똑같이 했고 이름도 비슷해 한강공원 홍보,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 이것이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같은 겁니다.
○최영수 위원 중복된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 홍보는 큰 목이고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는 세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최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세부 사업명에 왜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큰 목 아래 세부항목이 이제…….
○최영수 위원 (관계공무원이 위원님께 자료를 건네받음) 이것 한번 봐 봐요. 검토의견 보고서 한번 보여줘 봐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공원 홍보 밑에 세부항목이 한강공원 시민이용홍보라는 겁니다. 같은 항목이 아니고 그 밑에 세부항목입니다.
○최영수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한강공원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일단은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를 그동안 우리 시 뉴미디어담당관실에 해왔던 것을 중단을 해서 한강공원을 제대로 홍보하자면 시민들이 무엇이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만족도 예산을 내년에 새롭게 편성을 했고요.
○최영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만족도조사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만족도조사 그것은 5,400만 원이고요. 또 다국어 홍보영상이 굉장히 오래돼서 요새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을 타깃으로 한 중국과 일본, 다국어 영상홍보 제작물을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시민참여 캠페인하고 미디어홍보, 미디어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 한 1억 원 정도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공동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영수 위원 언론사는 어느 쪽?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아직 언론사는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방송…….
○최영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것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니까 지역적으로 지역신문들 많이 있잖아요. 지역신문은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이 봅니다, 지역에. 맞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 위원 그리고 지역방송들이 있어요,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유선방송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쉬운 쪽에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한강 주변에 있는 마포, 강남, 송파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서, 그 위에 용산이랄지 그런 쪽에 지역신문들을 이용해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모든 지역신문, 지역방송을 다 포함해서 가장 효율적인 언론매체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지금까지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이제…….
○최영수 위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최영수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에 아리수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강사업본부도 오히려 그런 방법이 훨씬 더 접근성이 있고 효율성이 나올 그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한강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허공에 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실사구시적 홍보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철수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광수(노원)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먼저 42쪽에 보면 임시주차장 홍보현수막 제작 해서 1,640만 원인가요? 이것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종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형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옆에 있는 운동장 혹은 이런 것들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 안내가 안 돼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게 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보다 쉽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게 원천적인 얘기하면 또 잔소리될 것 같고, 이것 되도록 현수막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48쪽 보셨나요? 거기에 이색자전거 구입 및 보수로 되어 있어요, 450만 원. 이색자전거 무엇을 구입하는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색자전거 체험장이 있습니다. 광나루지역에 이색자전거 체험장 거기에 바퀴가 네모난 자전거…….
○김광수(노원) 위원 그러면 이색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색자전거 체험장이 한강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색적인 자전거를 체험해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색자전거가 없으면 체험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놓은 이색자전거들이 굉장히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현재 이색자전거가 거기에 있어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런데 이색자전거를 그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다시 바꾸겠다? 거기서 이색자전가가 필요한가? 나는 이색자전거를 둘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초에 자전거동호회에서 건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고요. 동호인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이색자전거 체험장을 이용하고 있고 또 새롭게 자전거를 접하는 사람도 와서 색다른 체험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알겠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 해서 자전거 사랑 공방 가설 컨테이너 구매 설치 해서 이것은 또 금액이 꽤 많네, 5,000만 원이나 되네. 이것은 또 뭔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00만 자전거 인구들이 한강을 가다보면 마땅히 쉴만한 곳이 없다, 거기서 가다 쉬어가고 서로 동호인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또 자전거 세워놓고 샤워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이것은 좀 고려합시다, 고려해도 될 것 같아.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200만 자전거동호인들 협회장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김광수(노원)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한강에 무슨 컨테이너를 자꾸 놓으려고 그래. 그 사람들 그냥 얼마든지 잔디에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모르겠어요. 무슨 물품을 보관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사랑방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재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낚시 데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낚시 데크할 때 그렇게 반대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진즉 좀 그렇게 했으면 예산낭비도 안 했고 낚시 데크 하느라 돈 얼마나 버렸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저하고 싸움도 하고. 그래서 그놈 해 주니까 또 이용률이 없어서 제가 그때 당시 말씀했던 대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그쪽에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잘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골칫덩어리가 아라호지요. 그렇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그리고 내년에 수입도 안 잡았어요. 이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의 또 물러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라호는 임대를 해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매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세입에 아라호를 적정선으로 수입을 잡읍시다. 잡고 거기에 맞춰서 세출도 잡고 그래야지 이것이 맞지 이대로 그냥 놔둬 버리면 사양돼 버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우리 많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적절한 수입가격을 잡고 다음에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잡아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괜찮겠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 꼭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철수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문열 위원 영등포 출신 도문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의도 순환자전거경기장 관련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순환자전거 타당성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어서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도문열 위원 다시 한 번 순환자전거경기장의 개요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우선 사업의 규모는 교량 6개소가 정비가 되고 자전거도로는 3개소…….
○도문열 위원 어디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공원으로부터 샛강까지 돌아가는…….
○도문열 위원 여의도를 한 바퀴 돌리는 겁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여의도를 돌아서 샛강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3개소를 2.4km를 신설해야 되고 확장도 100여m 정도 하고 재포장은 4.2km를 해야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도문열 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용역결과에 의하면 238억 7,700만 원으로 나와서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도문열 위원 해마다 유지보수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자전거 보수 예산은 10억에서 20억 정도.
○도문열 위원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철인3종 경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트라이애슬론.
○도문열 위원 철인3종 경기 선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정확히는 모르고 트라이애슬론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여기 평균 500명이고 460명 정도라고 타당성조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타당성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하는 사람들 동호인들 얘기로는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동호인은 1,000명이고 실제로 경기하는 사람은…….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용역결과는 그 정도 된다고 나왔습니다.
○도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100만이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100만이 넘고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극히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철인3종 경기를 그것도 주거지역에, 여의도가 주거지역입니다. 무인도가 아니에요. 3만 5,000명이나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더군다나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대단위 토목공사를 해서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그것도 몇몇 극히 일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저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9월 중순경에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종결하고 처리한 기억이 납니다.
○도문열 위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또 어떤 형태든지 예산이 편성되든지 할 경우에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래서 저희 한강 예산은 한 푼도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한강 예산은 들어갈 여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문열 위원 한강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많을 때는 5,000억까지 됐었고 지금은 점점 줄어서 금년도에는 562억, 내년에는 현재 520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도문열 위원 오백몇 십억 되는 예산 중에서 그중에서 절반을 몇몇 일부 동호인하고 또 경기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을 주거지역에다가 설치하고 거기다 또 해마다 수십억씩 들여서 운영을 유지보수를 하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본부장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예산 한 푼 한 푼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특정 어떤 동호인이나 특정 체육단체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자비로 만들든지, 실은 이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한 부분도 본 위원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 주시를 하고 아니,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도문열 위원님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척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예산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도문열 위원께서 걱정과 우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한강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문열 위원님도 차후에 흐름에 따라서 문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아까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대로 아라호 매각대금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라호를 정말 내년에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하루빨리 매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서울시 수입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증액을 시킬 테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철수 또 밖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는데 또 아까 이정훈 위원님 전체적으로 한강에 자전거이용객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 사고가 지금 빈번히 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고예방책에 대한 갖가지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 이것도 한번 아울러서 잘 관리하시고요.
또 이번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면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런 사항을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될 일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또 한강사업본부의 지침으로 해서라도 미비한 점,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구조가 되도록 본부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네.
○위원장 전철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도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계수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 위원 도문열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한강 아라호 매각대금 1건 90억 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한강 상징조형물 설치에서 14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건 17억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반포주차장 주변 교통체계 개선에서 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건 107억 9,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철수 방금 도문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도문열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철수 그러면 도문열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도문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조례안 1건, 푸른도시국 민간위탁동의안 1건, 한강사업본부 청원 1건, 기후환경본부 조례안 5건 및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동안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 아낌없는 고견과 혜안을 모아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전철수 이정훈 도문열 김광수(노원)
이윤희 장흥순 최영수 한명희 김제리 진두생○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출석공무원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영 총무부장 서영관 운영부장 송대식 공원부장 차광재 시설부장 차광재 수상관리과장 나원호○속기사 김연화 윤정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