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9월 3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2.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3.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위원회안)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석 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5년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 주택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열 임대주택과장이 인재개발원 강의를 위한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우리 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인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AI재단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현기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옥재은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승복ㆍ임춘대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검토보고해 주시는데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의안번호 3123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심주택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시장이 해당 임차인에게 법률ㆍ금융 상담, 긴급임시주거 및 이주비 지원,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서울시는 8월 20일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임차인에 대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순위에 따른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임차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6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다만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직접 융자하는 방식보다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 제3기관을 통한 보증금 지급방식 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방식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최호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123번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안심주택에서 임대보증금이 미반환된 임차인에게 법률ㆍ금융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 취지에 비추어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에서 “미반환 임대보증금에 대한 융자 등의 지원”으로 수정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주십시오.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실장님, 이거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지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가 예견되는데도 준비를 안 했습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조례를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인 시청이 함께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요.
동료위원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챗GPT에 질문을 해 봤대요. 근데 챗GPT가 정말 명쾌하게 장점과 단점을 제시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융자 지원을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성과 그 후유증을 나누어 정리했어요. 했는데 첫째는 필요성은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현재는 행정명령이나 일시적 지원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로 규정하면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두 번째는 임차인 보호 강화, 청년ㆍ신혼부부 등 사회적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조례에서 명시적 보호장치를 두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확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도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세 번째는 행정기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불확실한 지원 대책에 의존하지 않고 조례상 권리로서 명확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도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어요.
첫째는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입니다, 임대인. 임대인이 어차피 서울시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보증보험 가입이나 성실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요. 결과적으로 민간임대시장의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서울시의 재정 부담 증가입니다. 임대보증 중 보증금 반환사고는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대규모 현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제도화하면 일시적 구제는 되지만 지속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이따 보내드릴게요. 적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공감하시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김현기 위원 이거 담당 국장은 누구예요? 주택정책관이에요? 이거 담당이 건축기획관이에요?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김현기 위원 이 말씀에 공감하시죠?
○건축기획관 명노준 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형평성 논란입니다. 특정 임대주택 즉 안심주택 입주자만 지원을 받는다면 일반 전세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중앙정부 또 타 제도와의 충돌이 예견된다. 이미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이 존재합니다. 서울시 차원의 별도 융자 선지급 제도 조례를 강화할 경우에 중앙정부 제도와 중복되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도 공감하죠?
그래서 이 챗GPT는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에 직접적인 융자 지원 명시보다는 보증금 반환사고 시 임차인 보호 및 긴급 지원 근거 정도를 두고 구체적 방식 즉 융자 선지급 보증보험 대납 등은 시장의 상황과 중앙정부 제도 연계에 맞춰 시행규칙, 시행계획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례에는 융자 지원은 임대인 책임을 전제로 지원한 후 구상권 행사 및 보증보험 연계를 명확히 해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챗GPT가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대단히 훌륭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필요성은 제도적 일관성,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후유증은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형평성 논란, 중앙정부 제도와의 충돌 위험 이런 것이 예견되고요. 따라서 조례에 원칙적으로 지원 근거는 두되 구체적 융자방식은 행정계획에서 즉 시행규칙에서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실장 최진석 이 사업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민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조례도 그 법의 체계 속에서 지금 움직이는 건데 입법이나 조례나 둘 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하는 부분은 좀 미약한데 사실 법에는 아직 존재하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선 피해는 생겼고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조례로서도 지금 가능하고 이미 전세사기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 우선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부분은 분명히 민투법에는 벌칙들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다든지 각종 문제들이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 개정도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여기 정해진 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융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구체적이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 있으면 그건 조금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필요한데 저도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공감합니다. 시의적절하다고 보는데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서초구 출신 고광민 위원입니다.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23호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융자를 융자 등의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 3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5년 매입임대주택 총 5,350호의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기축을 1,366호로 계획하여 추진 중입니다.
반면 국토부 기축 승인 물량은 915호로 서울시 물량보다 451호가 부족하여 이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한 국비가 약 1,900억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민간이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 사회주택 등에서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대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더 이상 매입 추진이 불가능한바 국토부의 추가 물량 승인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의적절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거 같아요. 매입임대주택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정부 지원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 안을 통해서도 정부와 협상하시는 데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출자 동의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제출되었던 실적으로 봤을 때 30%가 되지 않는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어제 회의 이후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이미 통과된 신축과 구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한 60% 이상 달성하셨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은 너무 실적이 저조한 부분으로 본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렸지만 현황 자체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주택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정정이라든지 보완할 발언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실장 최진석 지금 물량이 시비, 국비 할 것 없이 합쳐서 7,715호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는 한 6,800억 정도 되고 8월 15일 정도 기준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약 60% 정도 구축, 기축 할 것 없이 그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국비는 현재 전혀 없는 상태고요, 시비는 한 5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비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최대 한 70% 이상 넘기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촉구안도 해 주셨지만 저희가 국토부를 우리 정책관이 내일 갑니다. 더 협의해서 수치를 올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 매입약정이라든지 매입임대주택사업 진행하신 최근 연혁들을 봤을 때는 성과로서는 가장 좋은 실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축매입약정 같은 경우에 거의 100% 달성하신 것 같은데요 구축매입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국토부하고 정부하고 협의 잘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주택정책관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책관은 몇 번 다녀오셨어요?
○주택실장 최진석 정책관은 지금 발령 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통화 정도 하고 방문은 현재 처음으로 합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정확하니 인지하고 계신가요?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요?
○박석 위원 네.
○주택실장 최진석 저희가 가끔씩 수시로 보고를 하긴 합니다. 정확한 수치까지 기억하실지는 모르지만요.
○박석 위원 시장님 의견은 뭐예요?
○주택실장 최진석 매입임대가 특히 지금 매입임대 유형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일반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년도 있고.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미리내 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혼2라고. 이 부분은 저희 3,500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각별히 챙기고 있는 것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주로 실무적으로 챙기는 그런 정도입니다.
○박석 위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4월경에 임대주택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택실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이 문제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아무리 국토부를 쪼아봤자 국토부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 하였으면 이 돈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올 4월부터 제가 이걸 급히 보고해서 이런 현안적인 문제가 있으니 국무회의 기관이나 사소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개월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우리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결의안을 내는데 정말로 이 결의안은 시장님도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지금 국토부에서 서울시로 예산 내려보낸 내역 있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건설형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죠?
○주택실장 최진석 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비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확보해서 자료 좀 주세요.
○주택실장 최진석 건설형이요?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5년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상으로 주택실 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리를 위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주택실 소관 회의 시 청년안심주택, 사회주택 등의 입주민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관련하여 확실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공주택정책의 시행에 있어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5.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
(11시 00분)
○부위원장 이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업무보고에서 주신 고견을 공사 업무와 현장에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쉼 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계5단지 이주와 관련하여 우려하셨던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무단 투기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원구 이주 희망 세대를 위한 이주주택을 추가 확보했으며 향후 입주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후속 재정비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입주민들의 재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덕분에 정부 점검에 앞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이후 공사 중인 7개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였고 불시 현장점검과 세 차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 긴급 점검 TF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민 행복과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삼아 환경ㆍ안전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ISO 14001 환경경영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구축과 주요 사업 계획 연계 ESG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화재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7월 16일 강서소방서와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 간 공조체계와 현장 대응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사고 예방 및 입주자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화재예방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노후 설비와 노후 방화문 점검 등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 향상을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책임을 다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보다 촘촘한 화재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 11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 비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공사의 새로운 출발을 적극 지원해 주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는 새로운 사명 아래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확대된 공공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들과 조직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깊이 새겨 앞으로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심우섭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조대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입니다.
김영배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민동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공사 정관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ESG 경영위원회 편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회 정관 개정안은 정관 제24조(의결사항) 제20호에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28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현안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공사 가치체계, 공사 주요 현안업무까지 보고드리고 마지막 주요 사업지구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의 개발ㆍ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범위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 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등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연혁은 1989년 2월 자본금 3,000억 원, 정원 389명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2025년 2월 7본부 4실 1원 31처 106부 26센터로 직제개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이 등기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2조 원, 납입자본금은 현금출자 5조 8,338억 원, 현물출자 1조 9,205억 원 등 총 7조 7,543억 원을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1,386명 중 현원 1,413명으로 27명이 더 많으나 이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별도 정원이 포함된 현원입니다. 조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 회계결산입니다.
최근 5년간 재무제표 중 2024년도는 자산 30조 3,015억 원, 부채 20조 236억 원, 자본 10조 2,779억 원, 매출액 1조 2,903억 원, 당기순이익 1,52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95%입니다.
부채내역입니다. 총부채는 20조 236억 원으로 그중 금융부채는 35.3%인 7조 751억 원이고 비금융 부채는 장기임대보증금을 포함한 12조 9,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도 예산은 수입 및 지출 각각 7조 9,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624억 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명 변경에 따라 새로 수립한 공사 가치체계입니다.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전문 공기업이며, 미션은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한다이며 핵심가치는 시민 행복, 변화ㆍ혁신, 상생ㆍ협력, 안전ㆍ책임입니다.
7페이지 공사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안정적 주거기반 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적 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미리내집 공급 추진 현황입니다.
소득기준ㆍ재계약 조건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고 출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안정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미리내집 공급은 총 3,500호 목표 대비 1,052호를 공급하여 현재 목표 대비 30%를 달성하였고 2025년 8월 29일 공고한 매입임대 연계형 149호 등 하반기 2,448호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부상제대군인 매입임대 공급 추진입니다.
군복무 중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고 전역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부상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아래 배경과 방향은 같으며 2025년 7월 15일 모집공고 개요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1-25, 전용면적 29.99㎡ 1개동 26호를 모집공고하였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 감정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고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최장 10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급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주택사진 및 위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재정비 선도사업(하계5ㆍ상계마들) 이주 시행 내용입니다.
노후공공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인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단지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입주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재정비 선도사업 하계5ㆍ상계마들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아래 이주대상자는 총 675세대이며 13페이지 선도단지 이주대책은 노원구 및 연접구 소재 영구ㆍ공공ㆍ매입임대 주택 781호를 확보하여 이주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하여 이주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아래 이주 진행현황, 하계5단지는 540세대 중 8월 말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538세대가 이주하여 2세대가 잔존하고 있고 상계마들 단지는 135세대가 7월 31일 이전에 다 이주하였습니다.
14페이지 향후계획은 8월 31일까지 이주주택 불만족 및 퇴거대상 세대가 이주 완료하였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기타 세대 1세대에 대하여 명도소송 및 이주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반지하 공간 활용 공유창고 사업입니다.
공사가 보유한 매입임대 반지하 공간을 공유창고로 조성 및 운영하여 청년 및 노후주택 거주민들의 협소하고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아래 사진에서 보시듯이 반지하주택을 공유창고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추진방안은 매입주택 반지하 부분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제안서 공모를 통해 전문업체 선정 후 시설구축 및 운영을 위탁해 가는 것입니다. 사업지는 성북구 안암동1가 105-2 외 9개 매입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대효과는 민간 공유창고 대비 차별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치된 공간을 수익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수선유지비 절감 및 수익 확대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민간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자원 절감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2025년 7월에 공사 이사회의 가결을 받았고 이번 달에 제안서 공모를 통한 공유창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2026년 1월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를 착수하여 3월부터 순차별 창고시설 구축 및 운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추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사업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주거서비스 상생마켓 도입입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는 스마트 주거서비스 플랫폼과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더몰의 연계를 통해 상생마켓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서울과 지방 상생 스마트 주거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입주민이 선호는 지역 특산품을 지역몰과 협력 통해 제공하고 합리적 가격, 고품질 수요 기반 상품 제공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 주거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현재 고덕강일 6, 7, 9, 11단지에서 스마트 주거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생마켓 시행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개 단지에 지금 여기는 강동리버스트 6단지의 모바일 화면입니다. 이 안에 상생마켓이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지역특산품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월에 강원 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8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사항입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추진 정상화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개발 및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한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의료기관개설허가 사전심의 후 사업협약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위치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원이며 공모가는 3,651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저희가 8월에 사업계획서 컨설팅 용역을 시행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10월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한 SH 실행력 강화입니다.
2025년 8월 19일 서울시 모아타운ㆍ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공공지원ㆍ신속 추진을 위한 SH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정책동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간선도로변과 역세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모아타운 관리계획ㆍ모아주택 계획 병행수립하여 조합 직접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 SH 공공지원 강화, 모아주택 융자 상품 신설 등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H 공공관리 확대를 위하여 기존 모아타운 116곳 전수정밀진단으로 공공참여 시 사업성 개선효과가 큰 구역을 선별하여 지원하고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부터 SH가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 시행 추진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저희가 SH 참여 공공관리 모아타운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SH 사업성 분석 및 추정분담금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SH 협업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2026년부터 모아타운ㆍ모아주택의 금융상품과 같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홍릉 R&D 지원센터 건설공사 착공입니다.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홍릉 R&D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함께 첨단기술인 양자기술 연구 발전 기반을 마련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 위치는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54호, 대지면적은 1,189㎡, 건축면적은 356㎡이며 공사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입니다.
연면적은 2,110㎡이고 시설용도는 양자기술 지원공간, 기업입주공간 등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5월 22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이며 도급금액은 7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23페이지, 2023년 7월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금년 5월 22일 건축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7월 25일 현재 가설울타리 설치를 완료하였고 2027년 3월에 건설공사를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입니다.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및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등 서울시책 변화를 반영하여 세운4구역 내 개방형녹지 조성 및 고밀 복합개발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이며 추진경위는 2021년 12월 17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가 고시되어 2025년 5월 27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심의 상정 및 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주요 내용 중 2025년 7월 21일 변경된 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적은 48만 7,255.6㎡이며 건폐율은 46.03, 용도는 오피스+오피스텔 업무와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008.11%이고 높이는 종로변은 98.7ｍ, 청계천변은 141.9ｍ로 계획되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8층, 업무 30층, 오피스텔 38층이며 개방형녹지 1만 3,104.22㎡가 되겠습니다. 순부담율은 16.5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하고 2026년 3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026년 6월 본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트 한강 개발사업 참여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세계 톱5 도시로 도약 실현 및 한강을 거점으로 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강버스는 마곡에서부터 잠실까지 총 연장 31.5㎞를 7개 선착장을 운영하여 선박 12척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23억 원이고 추진경위는 2023년 11월 한강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2024년 6월 26일 주식회사 한강버스 법인이 설립 완료되었고 2025년 3월부터 시범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6~8월까지 약 5,500명 정도의 시민체험운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5년 9월 정식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환승할인 적용 및 기후동행카드를 도입 예정으로 일반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 15분, 그 외 30분~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선박 및 선착장은 정식운항 전 선박 8대 도입 목표로 공정 진행 중에 있으며 선착장은 업체별 인테리어 공사 중으로 5월 말부터 순차영업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접근성 개선 등 기타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시내버스 및 따릉이 연계 외 다람쥐버스 및 셔틀버스 도입 등 접근성 개선을 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고 대중교통시스템인 환승할인, 시설정비, 운항정보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한강 수상호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강대교와 마포대교 사이 여의도 한강공원 수변에 F&B, 연회장, 로비&카페, 플로팅 트랙, 전망데크 등을 갖춘 호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121실로 사업내용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강 특화형 수상호텔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현재 수상호텔 적정 성급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2025년 6월부터는 수상호텔 공간기획과 관련하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번 달까지 사업성 검토를 하고 4/4분기에 투자심사 및 이사회 의결, 2026년에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정, 2027년 착공, 2028년에 준공 및 운영을 시작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정관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민석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사장님, 의문점이 나서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9쪽에 미리내집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급표를 보니까 미리내집의 유형으로 장기전세 그리고 매입임대, 장기안심 이렇게 3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원래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실제로 나중에 아이들을 낳고 사실 때는 우리 공사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거는 아파트형만 대상이 되는데요, 미리 공급을 하고 그러니까 연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둘 낳으면 6년 이내 우리한테 그쪽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학교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가까운 데를 먼저 매입해서 미리내 연계형으로 거기하고 자격이 똑같이…….
○김영철 위원 아니, 글쎄 좋은 현상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미리내집을 소개해 놓은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미리내집은 장기주택만 명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적 체계도 한번 살펴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명확히 구분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법 제2조제1항제4호에는 장기주택이 또 제6호에는 매입임대주택이 각각 유형에 정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SH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미리내집이라는 이름으로 장기전세 그리고 매입임대, 장기안심이 한 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이 혼합해서 짓게 되면 정책 효과, 평가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서 사장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혼합해서 지은 거는 아니고요. 건설형은 장기전세2만 아파트형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것만 장기전세2 미리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일단은 미리내 연계형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임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혼2거든요, 거기에서 구분은. 신혼1이 있고 신혼2가 있지 않습니까? 신혼2는 장기전세2 유형으로 똑같이 주변에 양육이 편한 시설들이 있는 데를 저희들이 별도로 사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대부분 다 지역이 좋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헷갈리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미리내집이라면 당연히 장기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실제로는 장기전세인지 매입임대인지 장기안심인지 시민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실제로 8월 29일 SH 홈페이지에 공고된 미리내집 공고를 찾아봤는데 제목은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공고이고 괄호 안에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시민들에게 매우 혼선을 주지 않나 이래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비아파트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께서 혼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법적 근거가 다른 사업들을 한 데 묶고 성과를 게시하면 성과 부풀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실적을 높이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면 결국 정책 신뢰도만 떨어지고 유형별 정책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 잘해서요, 왜냐하면 와서 이미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거든요. 보시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희가 꼼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더…….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혼동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영철 위원 질의 마칠게요.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때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 책자 2쪽을 보시면 조직도가 나와 있는데요. 7개의 본부 중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의 수장인 본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7개 본부 중에 자산운용본부장 자리가 4월 초부터 5개월이 다 되도록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본부장 재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6개 본부장과 달리 유독 자산운용본부장 자리가 재임기간이 짧고 또 공석도 긴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부장 평균 재임기간이 2~3년 정도 되고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1~2개월 만에 후임 본부장이 선임이 되고 있는데 유독 자산운용본부장 자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2022년 이후로 살펴보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김영준 본부장님이 1년 2개월 동안 재임하다가 주거복지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고 또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김선직 본부장님이 1년 2개월 재임하시고 자회사인 한강버스 대표로 옮기셨습니다. 또 2024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개월간 공석으로 비어 있다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동국 본부장님이 고작 6개월 재임하시고 자회사인 서울투자운용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지금까지 공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황 사장님께서도 2020년도 3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10개월만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재임하고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자산운용본부장 자리는 다른 자리로 옮기기 전에 잠시 머물다 가는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제 규정을 보면 자산운용본부가 공사 자산 관리 및 보상업무, 리츠사업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정원도 8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본부의 수장인 본부장 자리가 자주 바뀌고 장기간 공석으로 비워두는 것이 정상적인 조직 관리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장님, 향후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2월~3월부터 사명 변경하면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선포하고 그다음에 중장기 경영전략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조직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또 한다고 그래도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몇 개월마다 또 바뀌는 그런 현상이 상임이사 빼놓고는 저희 공사에는 상임이사의 본부장이 있고 전문가 본부장이 있고 1급 본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1급 본부장들은 거의 다 정년이 다 되신 분들이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했다가는 또 연말에, 저희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게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고참이고 가장 경력도 많고 한 사람한테 직무대행을 일단 시키는 차원이었고요. 그전에도 공모를 좀 해볼까 해서 공모도 냈었는데 주위에 본부장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우리 내부에 상의해 봤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조직개편 끝나거든 정식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내부 의견들도 있어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그 개인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그분이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언제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연말 안에, 저희들의 지금 목표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시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최초 내부 출신인 황상하 사장님인 만큼 다시 한번 조직을 잘 관리를 하는 데 만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이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급임대로 나뉘는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보증금 가압류나 강제경매 등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SH에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SH에서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잘못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화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급한 청년안심주택 가운데 하나인 잠실 센트럴파크에서 강제경매 사태가 발생했다. 또 6월 27일 어떤 언론사에서 했어요. 또 6월 29일 어디 언론사에서 비슷한 맥락의 지금 보도내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SH가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강제경매나 보증금 가압류 등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 이걸 인지하고 계셨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본적으로 청년안심주택은 SH는 우리 공사나 서울시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것이지 민간 거는 저희들이 거의…….
○옥재은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사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전부 다 그냥 SH에서 다 잘못하고 있네, 청년안심주택이.’ 민간사업자는 뭐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오보된 보도내용이 있으면 우리 사장님이 SH에서 해당 언론사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청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본적으로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스탠드를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사회주택하고는 또 다릅니다. 사회주택은 땅이 저희들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명을 할 수 있는데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의 정책방향대로 혹시라도 전세사기로 판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SH한테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면 그걸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수동적인 면이 있겠지만 사회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청년안심주택이고 사회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구조를 만들었을 때도 2016년부터 제가 계속 이게 잘못된 거 아니면 SH공사 지방공기업법을 바꿔줘야 된다, 매입확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국회에도 서너 번 찾아갔고 매입확약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안 돼서 리츠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리츠는 보증을 서줬습니다, 매입확약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일부 매입보증서를 쓰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20여 개의 사회적경제 주체를 모아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등급도 나오지 않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라고 왔으니까 저희는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심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적 주택으로 바꾸라고 하니 저희들은 금방 바꿀 계획입니다.
○옥재은 위원 사장님, 그 말씀도 맞으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어쨌든 청년안심주택도 우리 SH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부 매입한 거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SH에서 안 하실 거면 주택실이라도 얘기를 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다 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근데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8월 20일에도 나왔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이거는 저희보다는 서울시에 더…….
○옥재은 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의 정정 보도자료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주택실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협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부정적 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요. 또 공사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사실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정정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공사의 신뢰도 저하 및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SH가 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는 언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당산동에 짓고 있는 양육친화주택 SH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중이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김종길 위원 언제 설계가 나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6월 26일에 설계공모를 했고요. 선정은 2025년 10월 1일에 작품 심사 및 설계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10월 초면 이제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이 자리가 지금 서울 시유지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243면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됐던 곳이고 그 주위가 저층 주거지도 있고 또 먹자골목같이 있는 그런 상업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필요했지만 복합개발을 통해서 몇 년 정도는 주차 공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겠네요.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여기에 아이사랑홈이 생기면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의 심벌이 되고 이게 기준이 돼서 양육친화주택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양육친화주택 저출생 대책을 떠나서 그 지역의 주차 인프라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정책사업의 하나의 도구로 활용됐으면 그다음에 들어오는 건물도 주차의 원래 있었던 목적 그거를 충족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항상 주차 문제를 향후에 이게 건립이 됐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됐냐고 말씀 주셨을 때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기존의 공영주차장 면수를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만들고 있다.
다만 설계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얘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설계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고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면수는……. 잠깐만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존 거 말고 저희들이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주차…….
○김종길 위원 751대를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여기 자료에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기존 공영주차장에 243면 그리고 38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380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상상나라 그리고 양육 인프라가 다 있을 때 보도로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같이 올 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넉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751대인데 설계상으로 조금 더 해서 효율화를 기하면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제가 그거는 다시 검토해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번에 10월 초에 발표되는 그 설계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겠지만 오늘 제안을 드리자면 요새 AI 주차로봇을 활용한 주차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재건축단지나 이런 데서 도입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SH가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이런 주택공급사업 하나의 기준을 저출산 대책으로 만든다면 AI 로봇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장점을 따지고 보면 한 30%의 주차면수를 더, 같은 면적의 30%의 주차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한 751대를 계획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그 정도가 가능하다면 이런 시스템을 안착했을 때 거의 한 800대 넘게 900대 가까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다만 구축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 그걸 유지ㆍ관리하는 데 기존 주차장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수지가 있을지는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새로운 주거형태 그리고 주차 인프라를 더 늘려가는 데, 주차장을 한 층 더 파는 데 비용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대안을 찾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설계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설계공모자격이, 이제 심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시와 같이하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재원 배분하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재원 배분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반지하 공간 활용 공유창고 사업, 미활용되고 방치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어디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LH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LH 모델을 SH에 도입하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브랜딩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어떤 건물을 선정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연초에 결단을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한 군데는 이미 시범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확대해라 그렇게 해서…….
○고광민 위원 총대상이 스물여섯 군데고 지금 열 군데 시범사업으로 계획하시나 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지금 열 군데를 하면 저희들이…….
○고광민 위원 예산을 8억을 자체예산으로 진행하신다고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8억 8,000 정도 되고요 비용은 연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고광민 위원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고 요즘 공유창고가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미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질문드린 거는 이런 좋은 활용방안 찾으신 거 매우 잘하셨다고 말씀 우선 드리고요.
서초구에는 반딧불센터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반딧불센터가 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역할을 해 주는데 일반주택 밀집지역에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서 반딧불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면서 무인택배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구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반지하공간 활용하는 이 공간도 아마 주택밀집지역으로 보여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공유창고도 좋은데 저는 여기다 조금 기능을 더 복합화해서 어차피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공적 기능을 좀 더 넣어서 활용방안을 더 찾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PI값도 충분히 나와서 수익성도 있으시고 장래의 수익도 발생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공간 자체에 예산이 투입되고 한 내용들은 그 취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공성에 있어서 좀 더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말씀하신 것들 포함해서 연구를 좀 더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부탁드리고요. 2024년도에 S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대책을 마련하겠다, 감정평가에만 의존한 게 문제다 해서 이미 호당 매입가격 상한가 적용, 매입가격 적정성 검토, 매입심의 시 외부전문가 사업성 검토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발생이 되니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연말까지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 많은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 후속으로 용역이 2024년도 7월의 내용이니까 2024년도에 완성이 됐으면 2025년도에 정책 반영이 됐을 테고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금액을 싸게 사서 얼마 싸게 샀다고는 어디다가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게 법률상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광민 위원 아니, 싸게 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정가격에 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찌 됐건 이런 문제점들은 현존하고 있었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고 한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연내에 하겠다면 2024년도 말까지 나왔을 테고 그것을 2025년도 정책에 반영하셨을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추정에 대비해서 매입가격이 적정하냐 그걸 또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입심의 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감정평가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주택매입 전반을 진단을 해서 그 지역의 적정 매입 가격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문제는…….
○고광민 위원 그거는 기존에 하던 부분이고 그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셔서 변화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도 뭐…….
○고광민 위원 외부 전문가가 사업성 검토를 하고 적정성 검토를 하고 이런 건 기존에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용역 발주한 내역 아마 회의 끝나면 저한테 누가, 담당부서가 어디세요? 용역 결과 얼마나 예산 투입해서 용역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용역은 제가…….
○고광민 위원 물론 황상하 사장님 계실 때 한 게 아니고 김헌동 사장님 계실 때 하신 건데 이게 그때 당시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시급하게 발표를 하셨고 그 발표를 해서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용역 결과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정책변화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싸게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공공기관이 무조건 싸게 구입한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적정하게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싸게 한다고 하면 파시는 분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부탁드리고요. 2025년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바뀐 거는 신축주택에 대한 매입을 할 때 매도인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한다 이 부분이 변경이 생긴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것도 한 사람 추천하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최고ㆍ최저값의 편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요, 사실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매도인이 추천한 감정평가는 일반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적으로 의뢰해서 감정평가 받는 부분인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보상을 할 때도 토지주 감정평가사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고광민 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제도개선을 하겠다,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엄청납니다, 이 기사가 나간 게.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사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2024년도 7월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제가 찾아봤을 때 바뀐 거는 매도인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가 운영된다 이렇게 2025년도에 바뀐 내용인데 오히려 감정평가 가격에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정책결정이 되신 내용이에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로 인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튼 감정평가사 자체는 지금 아주 큰 감정평가사 15개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고광민 위원 아니, 방식은 제가 다 알아요. 알고 그중에 선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한 감정평가 업체를 매도인 추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적정가를 추정하는 부분이 더 혼란스러워질 여지가 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고가매입 문제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 변경을 하겠다고 SH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는데 용역 결과는 뭐며 바뀌어서 정책변화는 뭔지 이렇게 히스토리를 찾다 보니 바뀐 부분이 2025년부터 매도인 추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오히려 이런 매도가격의 적정성을 하는 데는 더 혼란스럽지 않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한번 갭 차이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실무자들은 다 봤을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IT기술이 개발된 나라나 많이 개발되지 않은 나라나 자동가치평가모델 AVM을 많이 도입해서 하잖아요. SH도 지금 인적인 감정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는 부분들, 이게 사실은 KB 시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도 도입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100% 의존해서 하지는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죠. 보조수단이…….
○고광민 위원 보조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SH는 도시연구원에서 AVM을 시범사업 했습니까, 2023년도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모르세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2023년도에 도시연구원에서 AVM을 시범사업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제가 찾아봤거든요, 내용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하시게 된 배경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도입해서 하고 있고 국내에 사실 KB 시세 같은 경우에 전 은행들이 표준모델로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게 보완적인 역할로 충분히 어떤 감정평가의 방식이나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로 넣어서 보정해 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로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AVM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거는 담보가치 인정 정도에서 보조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매입이니까 저희 자산 취득인데 자산 취득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들도 1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왜 관뒀는지는…….
○고광민 위원 이거는 금융기관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감정평가사들도 이용을 합니다.
○고광민 위원 감정평가사들도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고 AI평가라든지 AVM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도입을 해서 보정을 할 때 이런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1년 동안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걸 왜 관뒀고 그걸 사용한 결과가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조수단으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타이틀이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SH에서 보도자료 낸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보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도입해서 하는데 그건 또 다 빼놓고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 매도인 추천분을 넣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적정하게 매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추가적으로 저한테 이 제도가 용역은 어떻게 됐고 또 이 매도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됐고 또 AVM은 어떻게 도입을 했었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왜 안 하게 되셨는지 이런 부분들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안녕하세요?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이미 시정질문이나 어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SH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매입확약 할 수가 있는지가 주요 안건인데 혹시 검토하신 거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 부분은 2015년쯤에 저희 지방공기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바뀐 이유가 그게 채무보증행위로 행안부가 봤기 때문에 바꿔서 제가 바로 이렇게 매입확약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때 나온 게 매입확약뿐만이 아니고 환매조건부계약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줘야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국회에도 요청했고 행안부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주택이 나왔는데 이 사회주택을 보니 이게 매입확약이 없으면 보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한 20여 명 대표들을 모아다가 면담을 해 보니까 신용평가등급이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반공익이고 반기업이지만 이건 사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그래서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토지임대부 주택 그러니까 토지를 SH가 갖고 건물을 그 사람이 짓는 거를 바로 사업하지 않았고 리츠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리츠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보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회로 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문제 된 것들이 다 리츠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일반 저희들이 그 토지를 제공하고 한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2016년도에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두 가지 구조적 문제 그다음에 사업자의 영세성 이걸로부터 문제점이 좀 발생되기는 했었습니다.
○최기찬 위원 사장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지난 6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언론사가 취재 협조 요청을 저에게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회화가 많이 되고 기사화가 많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지적한 상임위원으로서 우리 주택실의 후속적인 보고가 늦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봐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제가 2021년도 8월 오세훈 시장의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영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봤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 SH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왜 민간이 이처럼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피해는 서울시민이 입고 있다며 SH가 본분인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ㆍ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고 오세훈 시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회주택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말대로라면 모든 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SH가 본분대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의 임대주택만 남겨두면 됩니다.
근데 SH가 본분인 임대주택 직접 공급 외에 시장 공약사업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리버버스라든지 서울링이라든지 이런 개발 사업에 우리 SH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많이 과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분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하고 조금 관심이 덜 갖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 6월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과거의 사업은 일반 택지에다가 집 짓는 거 대규모로 하는 사업들을 끝으로 최근 남아 있는 마곡하고 조금 남아 있는 고덕강일 정도인데요. 그 후에는 대규모 사업이 없었고 그렇다면 중간에 끊어진 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끊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또 정상화를 해서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돈을 안 줘서 오늘 결의안도 채택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은 투자사업이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한강버스에도 저희들이 51억을 넣고 물론 나머지 거는 대여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1,523억 원을 다 우리 돈으로 쓴 건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4.6%의 이자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여사업인 것이지 우리가 실제로 출자한 사업은 51억밖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 사업하면 금융 구조화를 통해서 투자사업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기찬 위원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 그런 사업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거 나쁘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방점을 SH의 본분인 임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문적이고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제가 역설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물론 청년안심주택하고 사업적인 것은 구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지원이 끊기고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하다 보면 피해자는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그다음에 안심주택 사업자도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선량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착안하셔서 원인, 초심, 본심 그리고 기본 이것에 좀 역량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가능하시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나서 SH 본사의 이전이 중랑구로 이전이 실제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어떤 과정들을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한번 9페이지를 보시면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입임대 연계형 실적이 지금 0이에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근데 보니까 매입임대 연계형 공급계획이 1차로 8월 29일, 2차로 12월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매입공고를 하고 약정체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보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8개월…….
○박승진 위원 8개월에서 한 5개월, 단축시키면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좀 당겼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상황을 보면 결국 올해는 하나도 지금 매입임대 연계는 안 되는 거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공고할 겁니다.
○박승진 위원 공고만, 왜 이렇게 공고가 늦어진 거죠, 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신축 연계형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숫자가 잘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말씀드리지만 그 많은 돈 중에 일부는 또 신축 연계형이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박승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2,000호였는데 실제 한 호도 없어요. 이 부분 계획을 좀 세심하게 짰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토부하고 상호 연락도 제대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짜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아닌가, 계획만 3,500호 해 놓고 그중에 매입임대 연계형은 2,000호지 않습니까?
전체가 3,500호 중에서 매입임대 연계는 2,000호인데 50%가 넘는데 한 곳도 못 했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지금 일단 149호는 공고를…….
○박승진 위원 이제 8월 29일에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고 나서 매입공고를 냈다는 얘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공급이 신축과 구축의 소유권 이전, 신축의 준공 이거와 맞아서 공가가 좀 최소화되게 하자는 회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보장시스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되는 거 보고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걸 좀 빨리 당겨라.
그리고 기존에 이게 1년에 두 번씩 한다 이런 게 정례화돼 있어서 그걸 왜 두 번씩 하느냐 수시로 해서…….
○박승진 위원 수시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써 놨는데요. 저희가 9월부터 할 수 있으면 계속 공급할 겁니다.
○박승진 위원 빨리 좀 논의하셔서 매입임대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다 아시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가장 큰 화두는 한강버스 같아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ㆍ2호선의 시범운항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2월 말, 3월부터…….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5개월 정도 시범운항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도 체험 운항하기도 하는데 9월 18일 정도 정식 운항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지금 6척은 언제 정도 들어올 예정인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주말부터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박승진 위원 순차적인가요? 순차적으로 들어오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순차적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콤사(KOMSA)에서 검사하고 공시하고 하는 걸 두 번씩 하셔야 되거든요. 두 번씩 하면 지금 2대인가는 벌써 한 번은 돼 있고 한 번은 다시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사천 출항하는 것도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항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거기 일정이 있어서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일단 9월 18일에 8척이 정식 운항하는 건 큰 문제 없이 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박승진 위원 계획만 그런가요, 아니면 실제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저도 8일에 또 가서, 사천에 제가 직접 가서…….
○박승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시장님께서는 그때 시정질문 할 때 해상에서 바다에서 시운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강하고 바다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럼요.
○박승진 위원 교량도 그렇고 접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1ㆍ2호선은 벌써 한 5개월 정도 시범운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범을 하나도 하지 않고 와서 바로 운행한다는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오자마자 바로 합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말하는 건 1ㆍ2호선은 벌써 한 5~6개월 정도를 시범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3, 4, 9, 10, 11, 12는 여러 가지가 또 달라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도 있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이런 배의 시운전을 충분히 오래 하지 않고 했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하지 않겠지만 안전문제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안전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크니까 제가 처음부터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는 너무나 빨리빨리 하려 하지 말고 안전하게 하라 안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다음 주에 인도하는 상황 이런 거 봐서 당연히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 거 보고 인도 선박 수라든지 일정표, 운행방법 이런 걸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진짜. 하면서도 정식 운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했을 때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좀 소중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든파이브 얘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랬는데 실제 올해 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공실률이 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살짝 보고를 받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하고 준비를 해서 실제 상가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SH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주최를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는 좋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한번 준비를 해서, 그쪽에 가든파이브를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상황은 뻔히 아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셔서 실제 어떻게 하면 가든파이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논의를 좀 해 보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중간에 좀 팔리는 것 같더니 마지막 아직 툴 1층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1층이니까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바깥으로 보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고민인데 거기에도 또 이렇게 군데군데 이미 단가가 있어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
○박승진 위원 실제 얼마 전에 판매 처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노력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거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 상가의 한 10여 개 정도를 털어서 일단 어차피 공가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거기에 우리 주택홍보실이라도 운영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집적을 유도하는 방법도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 것은 언제든지 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 임대료를 준다든지 하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하면 알박기가 돼버리니까 상가는 잘못하면 갱신권까지 하면 10년이나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알아보시고 하나만 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별도로 한번 일정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같이 한번 논의해서 연말 10월 정도에 같이 토론회 하셔서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필요하면 처음에도 가든파이브를 방문하셨으니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님도 한번 같이 말씀드려서 주택공간위원회 차원에서 해도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하고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대관람차가 제가 직접 미래공간기획관에 지적을 했었는데 예산이 4,000억에서 1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실제 여기에 SH도 출자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출자합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출자금도 많이 늘어나겠네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33.4%거든요.
○박승진 위원 그러면 한 1조 800억 대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밑에 문화시설을 약간 변경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복합문화시설 한다고 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이 부분 고민을 좀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퍼센티지가 돼서 얼마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출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SH에서 신경을 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출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권이기 때문에 그 주주권은 주주 행사를 얼마큼 할 것이냐는 거거든요. 33.4%를 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특별결의를 못 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책적 판단과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의 이사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고요. 현재는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고 저희들이 최초 제안을 할 때 33.4%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건데…….
○박승진 위원 그당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4,000억에서 1조 800억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SH도 투자한 게 출자금이 훨씬 늘어난다는 걸 예상하는 것이니까 같이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럼요, 당연히 저희가 출자를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준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강버스 운행 곧 앞두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사고 없이 하도록 우리 사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라고 저도 당부 말씀드리고요.
모아주택 활성화로 해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을 하는데 기존 모아타운도 여기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만 받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116개가 해당이 되거든요.
○서준오 위원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신규만.
○서준오 위원 신규만 받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대상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서준오 위원 그리고 최근에 노원구에서 주거위생 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 방역활동을 했는데 김영준 주거복지본부장님 이하 이종민 노원센터장님 모두 고생 많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구임대아파트들의 위생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SH에서도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021년 전체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직영 전환이 100%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도 한 16개 센터가 민간위탁 종료하고 SH에서 대행운영하고 있죠,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3자 방식인데 한마디로 용역입니다, 용역. 정리를 하면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전부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민간위탁보다 후퇴한 용역사업으로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지 않았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주거복지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처음에 할 때 이상과 현실이 좀 달랐던 거죠. 저희 공사가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내지 행안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인력 채용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내년도 3월 말까지는 제3자 용역 방향으로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여기 사장으로 오면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금년까지 지자체에 맡기는 것 플러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저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서울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얼마 안 남았고 연도도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라, 왜냐하면 위탁자가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의 큰 의사결정이 더 필요하거든요. 저희는 아직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 상태로밖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준오 위원 사장님 답변처럼 지금 중요한 게 주거복지센터 협의회와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를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도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SH공사 대행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장기적인 계획은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 정도의 답변만 지금 하고 있는데 SH가 이번에 지금 서울시랑 주거복지센터랑 소통을 좀 더 강화하거나 구조를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현재 노동현장이 상당히 많이 바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속칭, 그것 때문에 저도 공사 전반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하다못해 공고를 하면 이제 대상자들이 서류를 내잖아요. 서류를 내면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를 썼거든요, 파견근로를.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외부인력이 우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노무사하고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답변을 받…….
○서준오 위원 사장님 의견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3자위탁방식이 기존의 민간위탁방식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사장님 생각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건 제가 지금 시에서 그걸 결정한 거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위탁할 때 인력 문제도 되게 심각한데 균질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센터당 8명의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센터에서는 보고 있어요. 직영센터는 이에 못 미치고 있고 각 센터마다 구성의 차이도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질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직영센터의 정규직과 매력일자리 인력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 못 해서요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주거복지에 대해서 어디 센터든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 역량 강화나 서비스 제고에도 구체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미리내집, 9쪽인데요. 7월 말에 미리내집 공급 운영계획 변경방침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거기에 보면 2026년도에 미리내집 100%예요.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미리내집으로 모든 걸 다 한다면 청년과 고령자, 일반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수요는 어떻게 변동이 날까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가 미리내집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2025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다 뽑아보니까 전체 2만 6,000세대입니다. 2만 6,000세대 중에 공공주택으로 미리내가 1만 9,000세대는 됩니다. 그리고 장기전세Ⅰ으로 1,800세대, 통합공공임대가 7,600세대가 되고 하는데 통합공공임대에 청년 그다음에 주거취약계층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신축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5만 호의 평균적으로 재고가 연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5,000호를 공급한다, 3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건설형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던 빈집들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주거취약계층들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이라든지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3년 취임사 하시면서 못 하신 게 노인주택을 못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어느 사이트 한 세 군데 정도에 그리고 이미 하고자 하던 시립양로원 부지라든지 남부도로사업소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밝힐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주택도 실버타운 아니면 실버스테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 주거약자가 혹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심이 생겨서 지적했던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실제로 나오는 8%의 그거는 미리내집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득수준이 순자산 기준으로 6억 4,000만 원 정도 하는 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과거부터 주거취약세대들한테 계속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새롭게 하는 것들은 분양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전환하면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도 장기전세Ⅰ과 통합공공임대도 같이 공급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의 매입임대는 그동안에 모든 게 현금청산을 받았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조합자격을 유지해서 분양을 받아서 미리내집 운영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SH는 재정부담이 있나요, 없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 미리내집 가지고 재정부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계획을 분양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임대로 했는데 미리내집 부분은 장기전세Ⅱ라는 공급유형이 지금 국토부였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기금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보신 7월 말 지침에 연차적으로 해서 전체 총 얼마를 미리내집 때문에 부실이 생기니까 부족한 재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게 그때 그 방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 방침에는 미리내집만 부각이 되어 있어서 미리내집만 공급하시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전체 사업적으로 다 분석을 했거든요.
○박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 매입임대가 있으면 매입임대는 현금청산을 안 하면 국비 반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아니, 거기 모아타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쪽 조합 측에서는 법에서는 무조건 3개는 우리가 조합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것은 일반분양 가격으로 하라니까 저희는 조합원 가격으로 달라 나머지 우리들이 있으면 그렇게 되면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매입임대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있으니까.
○박석 위원 그럼 국비는 반납 안 해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국비 반납,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기금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박석 위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여기에서 생길 거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연구를 하는데 개수가 많지 않아서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우리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달라든지, 주택실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기금 만들 때도 이런 다른 제안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이익이 많이 나면 진흥기금이 빨리 찰 수가 있거든요.
○박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두에서 왜 이 말을 하냐면 구룡마을과 서초 염곡동 민간한테 매각한다고 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 매각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거는 지금 딱히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거기 서초 염곡은 혼합으로 해서 다 짓는 걸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구룡마을은 원래 두 필지 팔기로 했는데 하나만 팔고 나머지 거는 미리내집 확충하는 데 쓴다고 그랬는데 워낙에 위치가 좋아서 그런 데다가 미리내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한 수입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면 SH 부채비율 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만 보시면 부채비율이 그거 가지고는 늘어나지만 저희 공사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SH공사 사업구조는 교차 보조 구조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는 데서, 그러니까 땅만 파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지역 같은 데는 땅만 팔고 이런 데서는 지금 과거의 금액 가지고 평가를 해 놨지만 실제로 팔 때는 최고가 낙찰제로 팔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정운용계획이라는 것을 9월 안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직원들이 보면 그게 목표 달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짜거든요. 그 보수적으로 짠 거를 제가 매월 리스크관리 회의라든지 재무관리 회의를 통해서 계속 현실화를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겁니다.
○박석 위원 근데 그 두 군데의 수입매각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땅만 팔았을 때 그다음에 일부 분양아파트를 섞어서 우리가 지어서 팔았을 때 이때는 물론 땅을 팔았을 때는 땅값에서 이익은 있겠죠. 그런데 분양했을 때도 크게 차이가 좀 많이는 안 날 것 같고…….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런데 사업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내집은 분양이 전제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맨 마지막 해 분양이라는 거를 또 몇 % 분양이라는 분양률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크게 안 날 거예요.
○박석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그거 분석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다음은 20쪽, 짤막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모아타운 계획 변경에 서울시가 8월 20일 보도자료를 냈는데,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보도자료 내용에 보면 시기를 앞당긴다, 분담금을 7,000만 원 감소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6개 곳을 SH가 하고 있는데 그거 변동사항이 있나요, 혹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하고 있는 걸 안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116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공공기여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들을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거를 좀 줄여주고…….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시범지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6개 지역이나 10개 지역은 제외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반발은 안 생기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태수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박 위원님, 좀 많이 길어집니까? 많이 길어집니까?
○박석 위원 아니요, 금방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입니다.
박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존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개선되는 부분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적용되는 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범지역이 여섯 군데 추후 지정된 열 군데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면적이 4만㎡로 공공참여형은 늘어났단 말이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날 거죠. 그렇죠, 그 부분.
그다음에 임대주택 지원율이 50%에서 30%로 낮춰졌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사장님, 어제도 제가 서울시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공사채 비율 문제입니다. 공사채 비율, 공사채 발행, 부채비율 공사채 발행이 법적으로는 400%인데 지금 현재는 300%밖에 안 되죠.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박석 위원 근데 물론 SH하고 상관없겠지만 예타는 5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부득이 이렇게 승인을 법적으로는 400%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300%밖에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법에서 위임한 사항도 아닙니다. 근데 공사채 발행기준이라는 게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큰 그거는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그런 국가정책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똑같이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이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 사업이 있는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는 350%까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신도시 사업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것들이 공사채 발행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수익이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수수료만 받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은 못 해 주겠다고 하는데 서울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것들은 공사채를 발행해서 해 주고 처음에 돈이 분양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저희들 것부터 갚는 걸로 협약서를 쓰게 되면 그런 부분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행안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할 계획인데 문제는 국토부는 이 도시의 쇠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SH의 재정건전성 쇠퇴를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서울시하고 명확히 해서 어떻게 풀 방법이 나올 것인가 해결책을 해서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풀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신정부가 지방공기업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또 경영평가 기조를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것까지 판단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아,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네요. 우리 이병한 감사님,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오신 시점과 지금 종료 시점에서 SH의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비교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 이병한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감사업무를 시작할 때 굉장히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분야였고 제가 가진 능력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작년도에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지방 개발 공기업에 1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2등급이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임직원 전체가 많이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감사님들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SH의 청렴도가 제고되고 방금 답변처럼 1등급이 없는 상황에서 2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이병한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아까 얘기한 건 약속 지켜야 돼요, 내가 바깥에서 얘기한 거.
○감사 이병한 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사장님, 어제도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곱 가구가 소실이 됐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데 SH 차원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일단은 최근에…….
○김현기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하여튼 화재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인도 계속 두고 그러는데 이게 빈집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장님은 마치 우리 SH는 오불관언적 태도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분들이 구룡마을을 지금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책임이 있죠.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없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있습니다. 따라서 구룡마을 화재 건에 대해서는 지금의 태도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재민에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이재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집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현기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강남구청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다음에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할 때 제가 칠곡군에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곡2지구가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민간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준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단도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칠곡군 토지예요. 빨리 준공을 완료해 줘야 거기에 걸맞게 용도변경을 다시 해서 칠곡군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도 건립하고 또 우리 서울사람들을 위한 직거래장터도 마련하고 도농 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토지를 마련했는데 10년을 더 경과했는데 아직도 준공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체 사업지구에서 준공이 안 된 걸 다 가지고 와라. 왜 준공이 안 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원인을 가지고 와라고 했더니 이 원인 저 원인을 가지고 왔는데 세곡2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제가 몇 번 챙겼는데도 의회 처장이 바뀌면 흐지부지입니다. 지금 담당 처장 누구예요?
○도시계획처장 강성민 네, 접니다.
○김현기 위원 전 처장 바뀌고 나서 저한테 보고했나요?
○도시계획처장 강성민 네, 지난 번에 한 번…….
○김현기 위원 한 번 하셨죠?
○도시계획처장 강성민 네.
○김현기 위원 그 이후로 진행된 게 뭐 있어요?
○도시계획처장 강성민 아직까지는…….
○김현기 위원 그것도 내가 요청해서 와서 설명한 겁니다. 그 전에 남 처장이라고 계셨는데, 하여튼 내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 싫으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SH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얘기를 들었지만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조정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선수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맨 처음에 한 분이 목함지뢰에서 다리를 잃으신 분입니다. 우리한테는 보편적으로 하 중사라고 알려지신 분인데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하고 또 공수부대에 계시면서 눈이 좀 멀어서 한 분, 대부분 다 군인 출신들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즉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장애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SH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하고 있다고 해서 칭찬 드리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마지막으로 SH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집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건축을 하는 회사예요. 건축물은 한 번 완공이 되면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이상 가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물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아 저 집은 잘 지었구나, 지역과 조화를 이뤘구나, 공간 배치가 잘 되었구나!’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SH가 지금까지 건축을 하면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지으면서 방금 제가 말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부합하는 데도 있고 부합하지 못한 데도 있고요.
○김현기 위원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공공은 건축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을 다 확보합니다. 그런데 공공은 즉 서울시는 민간이 건축을 하게 할 때는 온갖 조건을 달아요. 공공 기여를 해라, 무엇을 해라 해서 사실은 민간이 손해를 볼 정도로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SH가 그런 공공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50년 100년간은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SH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때는 100% 찾아 먹고 민간이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오불관언 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내가 여러 차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주변과 잘 조화롭게…….
○김현기 위원 왜 시민에게 피해를 줍니까?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SH본사 이전은 제 지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도 SH본사 이전에 관해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간부명단과 내가 방금 찾았는데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의 간부명단은 일목요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기획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과장 밑에 팀장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 이 업무의 이 팀장은 과장은 누구이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알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직급으로 되어 있죠, 거기는.
○김현기 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얘기하려다 참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요새 나한테 많이 혼났는데 이세정 처장 찾으면 어디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서장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해외 비교시찰 갔던 정병석 처장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형식 처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성하지 마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조직도 순서대로 작성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내가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구태다, 우리 회사를 자신 있게 자랑하고 이해시키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의회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간부명단 하나를 봐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옛날 방식을 답습하는,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거 뜯어고치세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고령자 지원주택이라는 게 있죠?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몇 호 정도, 몇 세대 정도 지금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65호 준비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김태수 65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위원장 김태수 시범사업인데 65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매입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입형? 어디 어디입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저희들이 공급할, 그러니까 건설할 거는…….
○위원장 김태수 홍선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짧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입니다.
현재 노인안심주택 해서 저희들이 7월에 공고를 거쳐서 마감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한 65호에서 100호 정도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현재 4개 사업장에서 들어왔고요. 9월 9일에 매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65호 내지 한 100호 정도 4개 사업장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범사업 중에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부분이니 주변에 병원이 연계가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이거는 자치구에서 각종 그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구하고 협의를…….
○위원장 김태수 자치구하고 협약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는데 주변에 우리가 얘기하는 응급병동을 갖춘 대형병원이 위치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지금 그거는 건설형으로 할 때 입지를 고려한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장 김태수 실버형입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민간이 제안해서…….
○위원장 김태수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래서 약간 그런 여건, 병원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다 갖춘 데 그거까지는 고려할 수…….
○위원장 김태수 공모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입지적인 여건도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이 9월 9일에 심사할 때 그런 입지적 여건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안을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범사업이니만큼 각별하게 챙겨서 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내년에도 하니까요.
○위원장 김태수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예산이?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이게 보통 호당 매입가격 한 5억 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저희들 총 매입주택 예산 범위 안에서 유형을 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얼마냐고요?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그러니까 5,350가구 해서, 액수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서울특별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강화 및 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상임위에.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정부에다가 건의안 있으면 건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미리내집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특히 어르신주택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이런 유형의 서울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사장 황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님은 조금 전에 소회를 밝히셨으니까 제가 따로 한 말씀 할 수 있게끔 드릴까요, 시간을? 괜찮습니까?
○감사 이병한 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시 30분부터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동을 위해 버스 탑승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박승진 최기찬○청가위원 최진혁○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주택실
실장 최진석 주택정책관 이준형 건축기획관 명노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심우섭 주거복지본부장 김영준 건설사업본부장 조대원 전략사업본부장 손오성 도시정비본부장 홍선기 도시개발본부장 김영배 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민동조 도시계획처장 강성민○속기사 홍정교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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