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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9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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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10.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1.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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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5년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1.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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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막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매력도시,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와 서울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공무국외활동 수행 중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총감독이었던 도미니크 페로와 이번 제5회 총감독인 토마스 헤더윅을 만나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위상과 성공적인 개최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업무가 이관된 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주관하는 첫 비엔날레인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입니다.
  지난 6월 상임위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 덕분에 미래공간기획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하반기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착공,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서울 동행개발리츠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실시계획인가 및 기반시설 착공, 문화비축기지 재개장 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의 모든 사업들이 더 시민에게 가깝고 보다 창의적인 미래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보고에 앞서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중욱 미래공간담당관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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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51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출장 복귀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시 복합개발 및 도시활력 제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런던과 파리를 대상으로 6박 8일간 실시한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11명은 그곳에서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실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물이오니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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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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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의안번호 3042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다양한 종목의 운동시설과 시민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적용공간으로 조성되는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장의 목적 및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 및 허가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 관리ㆍ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8월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 부분 개장할 예정으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을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042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제출된 조례안의 이견 또는 의견이 있는 위주로 말씀드리겠으며 기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7년 조성되어 유휴공간으로 존치되어 온 문정역 광장을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으로 조성하고 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문정컬처밸리는 문정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총 조성면적은 1만 8,772㎡이며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는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성을 위해 문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 및 광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공사준공 이후 서울시로 광장을 인계인수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칙 3개 조, 시설의 사용 등 9개 조, 시설의 이용 3개 조, 운영의 위탁 4개 조로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명칭 관련입니다.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명칭에는 영문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5페이지입니다.  국어기본법,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라 공문서 등에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용어는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외국어 병기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장의 사용신청은 중복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순으로 허가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과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인 경우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도 조성 취지를 감안하여 체육 관련 행사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광장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광장의 장소 사용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를 구분하고 있고 안 제9조와 제13조에서는 각각에 대해 사용료와 이용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에 조성될 예정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3에서는 체육 및 조경시설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1인 1회당 2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 이용료를 20~5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비율의 차등 적용 시 감면대상별 적정 감면비율을 정하기 위해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칙을 마련하는 등 사용자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입니다.
  안 제16조는 광장 조성 후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2월에 수립한 문정역 스포츠가든 광장 사업 추진계획 상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광장을 관리ㆍ운영할 계획으로 민간위탁 외에도 직접 광장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두 가지 관리ㆍ운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의견 후단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조례로 광장의 사용 및 관리 근거를 두고 있는 광장은 현재 총 5개소로 세운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마곡광장 등입니다.  이 중에 총 4개소가 서울시 소유의 광장입니다.
  현재 광장의 관리ㆍ운영은 광장의 조성부서, 개발부서, 재산관리관 등으로 시민의 이용편의, 공간 관리 측면에서 서울시 소유의 광장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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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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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는 오늘 조례 명칭 관련 내용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먼저 기획관님, 조례안 명칭에 스포츠가든 광장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스포츠가 중심 콘텐츠인지 가든이 중심 콘텐츠인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포츠가든이라는 용어 자체가 시민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장 명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은 가장 이 공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정원도시에 대한 시책을 강조하고 있고 광화문광장도 그랬고 이 공간도 상당히 가든,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고 핵심 콘텐츠가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 이 공간에 목적에 가장 맞게끔 해서 이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김영철 위원  광장은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만큼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특히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따르면 ‘공문서에 알기 쉬운 우리말을 우선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른 사업명도 차츰 우리말로 순화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광장도 시민들이 부르기 편하고 금방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이름으로 함께 검토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5조를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 행사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그다음에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 관련 행사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취지는 좋은데 다만 이 광장이 스포츠가든이라는 이름처럼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둔 공간으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체육 관련 행사도 우선순위에 넣어주면 공간의 성격이 더 분명해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도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관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 우선권 관련한 명확화에 대한 부분들은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첫 번째 명칭에 대한 부분들은 이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전에 최기찬 위원님께서 펀 스테이션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미 또 우리나라에서 영어가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제안이 타당하긴 하나 어떻게 이 명칭을 혼란스럽지 않게 할까 고민을 해서 저희가 펀 스테이션 관련해서 홍보를 포함한 용역에 이런 용어에 대한 검토까지 하는 부분을 과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또 국립국어원이라든가 문체부 이런 부분들 자문까지 거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어떤 명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번 조례안에는 사용료에 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해 두셨는데 사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점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어르신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일정 부분 감해 주는 그 규정도 넣으셨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다만 감면 폭을 20~50%라고만 해 두었는데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규칙에서 정하실 금액은 머릿속에 넣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들은 현재 조례까지였고요 더욱 구체적인 부분들은 상세하게 명료하게 앞으로 지금 운영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실 때 대상자별 사정과 형편을 세심하게 살펴서 형평성 있게 정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드린 말씀은 이 조례안의 가치를 살리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광장을 이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셔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다듬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서울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장소 사용자와 프로그램 이용자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 제16조에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소 사용 및 프로그램 이용을 포괄해서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가 서울시의 광장이 광화문광장, 시청광장, 청계광장 등이 있는데 광화문광장이나 시청광장 같은 경우는 이미 행정조직에 충분히 관리 인력들이 되어 있고 또 시청 인근이다 보니 관리의 용이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현재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상당히 재정 일부를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민간의 활력을 활용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운영비를 좀 더 축소할 수 있게끔 사용료도 조금은 공공성도 있지만 운영ㆍ관리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좀 더 활용하고자 그런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 사용에 대한 면적과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면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은 저희가 사용료라고 하면…….
○고광민 위원  아니 면적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장소로서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조금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주기도 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또 그 체육시설의…….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지금 스포츠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면적이 전체의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되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면적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선 사용료로 전체를 사용하게 하는 부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이제…….
○고광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 공간이 뭐 예를 들어 1만 평이면 1만 평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거잖아요?  픽스된 공간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명확한 면적은 사실 약 3분의 1 정도가 사용료로 받고요, 위탁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받는 부분들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은 지금 정확하게 산정을…….
○고광민 위원  당연히 뭐 광장을 이용하면 이용료 내는 건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설이 없는 광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받긴 하지만 특별히 어떤 위탁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광장이란 개념은.  그런데 이 광장 안에 장소 사용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큰데 일부에 대한 프로그램 시설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면 광장을 포함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민간위탁 업체를 통해서 사용 허가를 받는다든지 향후 어떤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주체를 그 민간위탁 업체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민간위탁 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행정상 편리가 있을지언정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민간 업자들을 배 불려 주는 부분으로 오해되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장이라는 개념들은 대부분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변동성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간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공공성 차원에서는 위탁보다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보고를 하면서 우려 사항을 또 기재해 놓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민간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의 흐름과 이 조례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위탁을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추진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또 11월경에 한번 다시 의회에 보고ㆍ승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고광민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어떤 전문적인 스포츠 업체가 됐든지 체육단체가 됐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제안받으신 사안이 있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런데 우선…….
○고광민 위원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부지나 조성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공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그 시설에 대한 활용도와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에 둬야 되는 거지 사실상 그 민간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얼마든지 제안할 데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그를 통해서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들도 민간업체들이 상당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조상에서는 수익적인 부분이 발생됐을 때의 어떤 이익 배분 형태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비용의 구조 속에서 이용객들의 편의가 조금 오히려 저해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광장에 대한 부분들의 현황들을 봐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염두에 둔 이런 형태의 진행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당연히 다른 광장들도 어떤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배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월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성되는 광장이 어떤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서 좀 더 빨리 활성화하겠다 그 논리 속에는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고 이용자의 편익을 다소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16조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강행 규정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게 공공성을 유지하고 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이용이 어떤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데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찌 됐건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시설에 대해서 위탁할 민간위탁 사업자가 고려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세웠지만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고광민 위원  제안받은 바 있어요, 없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는 행정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이 자체가 정원 관리나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위탁 비용을 약 10억 정도 들어갔던 거라서 많이 수익이 남고 그러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면 사용수익허가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고광민 위원  민간위탁 시설들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를 가져가는 민간위탁 업자는 없어요, 없죠.  어찌 됐건 공공재를 투입하시는 거고 공공자금으로 다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광장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고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다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시민 편익 위주고 여러 가지 합당한 그런 수준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전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진혁 위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2호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신청 시 같은 사용일에 중복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안 제5조제2항에 개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를 각 호에 신설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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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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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나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763억 1,800만 원 대비 2억 원 감액한 761억 1,800만 원입니다.
  감액 요구 사업은 총 1건, 2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5억 3,300만 원 대비 2억 원 감액된 543억 3,300만 원이며 감액 사업 1건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개정으로 부지만 제공하는 비재정사업은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활용 타당성조사 2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억 원 감액된 761억 1,800만 원으로 이는 공공개발담당관 소관 사업 중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활용 타당성조사 사업예산 2억 원을 전액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에 가칭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계획함에 있어 투자심사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 여러 차례 계획수립과 투자심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부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상황에서 금년 1월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예산 투입 없이 부지만 제공하는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타당성조사도 제외된다는 내용을 회신하면서 당초 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편성한 이 사업예산을 전액 감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올해 초 받았음에도 지난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감추경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향후 소관 부서에서는 불용처리될 것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시에 감추경하여 예산이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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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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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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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년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5.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1시 19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도 제6차 예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 내역은 1건으로 116억 4,406만 원입니다.  이는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116억 4,406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건입니다.
  이상 2025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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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5년도 제6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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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임창수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업무보고까지…….」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다음으로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총 22건의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제3차 공모 결과 지난 7월 신규 대상지를 3건 추가하여 총 22개소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9쪽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 마련입니다.
  서울의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미래 서울의 도시 비전과 공간 전략을 수립하였고 오는 9월 29일 총괄건축가파트너스 포럼 등을 통해 기본 구상안을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 도시공간 부문별 법정 계획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1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입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의 중기사업인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은 기본 설계 중이며 단기사업인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입찰공고 진행 중으로 10월 20일 착공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감성도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구 협력 사업 5개소와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공사를 마치고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14쪽 저이용 공공공간 혁신 활용 사업입니다.
  폐치안센터 등 저이용 유휴공간을 대상으로 민간 협업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이 넘치는 특색있는 펀 플레이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여의도 지하벙커, 서교치안센터, 도곡치안센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도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세종문화회관 옥상 수직동선 및 전망공간 조성입니다.
  광화문광장과 경복궁, 세종대로 일대가 조망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시민들이 경관을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전망 공간을 조성하고 보행 약자의 접근 편의를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내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올 9월 26일~11월 18일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중심으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서울 동행개발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리츠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문가와 함께 TF를 운영 중이며 연내에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서울도심 대표쉼터,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버스 주차장 규모를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쪽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 추진입니다.
  민관동행사업은 서울시가 제안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하반기에는 시범 사업의 정식 제안서를 접수하고 신규 대상지를 추가 공모하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남대문시장 일대에 새로운 혁신장소 조성, 지역 연결성 강화, 편의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추진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사전협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전협상 대상지는 총 5개소입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후 결정고시 준비 중이고 삼표레미콘 부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와 서울레미콘 부지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노원운전학원 부지는 9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0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26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도서가 용산구로부터 제출되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 및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추진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협의를 지속 중에 있습니다.  전략적 토지분양, 유치단 구성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 유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수변 핵심 프로젝트 연결, 한강보행교 조성 추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들 글로벌 예술섬 등 한강의 수변 핵심사업을 보행 일상권으로 연계하는 한강보행교를 조성하여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용산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우선 확보하여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3쪽 국제업무지구ㆍ용산공원 연계,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상징적인 입체보행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융복합된 공공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사업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실행 가능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의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공모를 목표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문화비축기지는 뮤직페스티벌과 연계해서 9월 20일 재개장 예정이며 탱크시설과 함께 매력적인 콘텐츠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마당과 탱크를 연계한 K컬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없던 대규모 신유형 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37쪽 한강 곤돌라 도입(상암~선유도 노선)입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금년 2월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제안서 보완 과정을 거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 월계ㆍ공릉 지역 도시활력거점 조성입니다.
  월계ㆍ공릉 일대 지역의 특성과 잠재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콘셉트를 발굴하여 신규 도시활력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 한강 자전거 라운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잠실, 뚝섬 1개소를 우선 조성 후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완료에 따라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시청역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 중으로 공사 위수탁 협약체결을 위한 과정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 문정역은 조성 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광화문역, 월드컵경기장역, 회현역에 러너 지원시설이 개장될 예정입니다.
  전 자치구에 러닝과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한 운동테마 펀 스테이션 확대를 위해 신규 역사를 발굴ㆍ추진 중이며 이를 고려하여 역사별 명칭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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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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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임창수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업무보고 책자 7쪽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용적률, 건폐율, 일조건 등을 완화하는 특별건축 구역을 지정해 줌으로써 창의적인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2개 곳의 위치와 이미지가 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를 보면 굉장히 입체적이고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말로 이렇게 지어진다면 서울의 도시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과연 이러한 조감도 이미지가 실제 건축과정에서 구현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도 듭니다.  본 디자인혁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는 하지만 최근에 설계 조감도와 실제 건축물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화제가 된 사례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디아드 청담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세계적인, 창의적인 조감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축물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조감도와는 판이하게 다른 평범한 형태의 건물 외관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 기획관님도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본 적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서울 도시ㆍ건축 디자인혁신 사업에서는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온갖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요.  실제 건축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고 당초 기대했던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좋은 사례 소개이고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 사업자가 저희가 심사로 선정을 할 때 한 디자인과 심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저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마 위원회에서 이거는 인센티브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도시ㆍ건축 혁신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준수해야 되고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다시 취소한 그런 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조감도가 첫 번째 조감도였는데 두 번째도 조감도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기본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변경이 되면 다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의 그냥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저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왜 저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보통 이런 인센티브나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일반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변경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특별건축구역이고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이다 보니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는 거다 보니 그 디자인에 변경이 있으면 저희는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옥재은 위원  인센티브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어떠한 처음에 선정했을 때 공모 했을 때의 조감도가 저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 사업은 도시ㆍ건축 혁신사업이 아니고요.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2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공모한 때부터 진짜 착공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러한 조감도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좀 꼭 각별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추가로 하나 덧붙이면 방금 인센티브 회수한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초반에 설계했던 설계사가 시공 과정에서 디자인 가미라는 형식에 끝까지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또 이게 준공 시까지, 예를 들어서 조경식재를 했는데 운영이 잘못돼서 또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운영까지 저희가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지난 7월 문체부에서 정책명 사용 관련 공공언어 개선 권고에 대한 공문을 받아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받아보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오늘 문정 스포츠가든 광장 조례안에서도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문체부에서는 국어기본법과 국어사용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정책명의 외국어 단독 사용을 지양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셨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 5쪽, 39쪽, 40쪽에 보면 외래어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현재 여의나루역에는 러너스테이션, 뚝섬역에는 핏스테이션, 먹골역에는 스마트무브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고 이달 중에 광화문 등에 런베이스를 개장할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이 모두 외래어 단독 사용에 해당하는 정책명인데 뒤늦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 친화적인 한글 명칭 사용 개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명칭뿐만 아니고 공감, 브랜드 홍보까지 포함해서 1억 8,000만 원으로 2025년 12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반면 업무보고서 39쪽에 보면 한강 자전거 라운지를 한강 자전거장으로 선제적으로 명칭을 바꿔 추진한 사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 영문에서, 과거에는 저희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한자어와 순수우리말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말이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영문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쉬운 말일 수 있어 영문을 베이스로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용역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면서 해야 이게 좀 바람직한 명칭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획관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정면 반대되는 얘기인데…….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반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법도 있고 방향에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일반 지금 젊은 세대를 포함한 현 세대분들의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 생각뿐만 아니고 용역이랑 관련 전문가들 모셔서 그런 명칭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물론 우리 기획관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알아먹기도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사회 풍조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공공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간다면 국어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만 이미 6개 시설 명칭을 새로 개발하고 간판을 교체하고 홍보까지 하려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정책시작 단계부터 이 명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아쉬움이 좀 남아요.  동의하시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석 위원  물론 러너나 러너크루 같이 시민들한테 널리 쓰이는 외래어를 정책 홍보에 활용하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말 순화어를 우선 사용해야 그 표현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석 위원  국어 관련 법과 조례가 있는 만큼 공공에서라도 우리말 순화어를 발굴 사용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9쪽에 있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 우리 서울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의 김인희 박사, 우리 기획관님, 김인희 박사님 아시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자주 미팅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김인희 박사님과 담당 과장님이 와서 성심껏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 역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경과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덕분에 전체적인 진행사항 그리고 제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하반기에 Nexus 서울, Next 100 포럼의 위상 문제인데요.  지난 상반기에는 “서울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세계적 건축가들이 비전을 제시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번 하반기에는 “시민이 묻고 서울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럼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하는 공식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상당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추진 경위를 보면 기본구상 최종보고는 이미 7월에 진행이 됐고 10월에 기본구상이 배포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자, 그렇다면 이번 포럼이 계획수립 과정의 핵심 단계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냥 단순한 담론 행사로 보여서 포럼의 위상이 모호하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획관님의 생각이 어떠신가?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안이라는 게 어떤 법령에 규정된 절차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고 조금은 이 성격 자체가 유연한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현재까지 구상안이 마련되어 있고 그 이후에 시민 의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미리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시민포럼을 거쳐서 전혀 효용이 없는 행사로 끝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민을 통해서 또 받는 내용들은 조금은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구상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실 이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라는 것이 또 내년에도 논의하면서 조금 발전시킬 수 있고 이 구상안에 넣지 않더라도 시민과 논의를 통한 또 다른 성과물을 별도로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통상의 법정 기본계획이라든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럼의 내용도 약간의 우려가 있잖아요.  상반기 포럼에서 세계의 전문가들이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5분 도시 그다음에 생태와 모빌리티의 통합 같은 다양한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포럼에서는 상반기에 제안받은 다양한 비전과 시민 의견을 연결하는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의 최종 구상에 녹아들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요만 보면 그런 연결성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 포럼이 따로 움직이는 듯한 구조라면 서울이 답한다는 메시지가 시민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류상으로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연결성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되는 근본적인 부분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은 비법정계획이잖아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단순한 행정계획이 맞죠?  단순한 행정계획이죠, 이게 법정계획이 아니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행정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업무보고상에 향후 계획에는 미래서울 기본구상 관련 법정 기본계획 수립 시 내용 반영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해하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영철 위원  미래서울 기본구상 관련 법정 기본계획 수립 시 내용 반영 검토, 실제로는 강제력이 없고 담당 부서가 법정계획 내에 반영하지 않으면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라는 이런 내용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 관련 부서와 이미 어느 정도 공감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향후 관련 법정계획들을 수립하면서 크게 상충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이제 이 계획이 7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법정계획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것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새기셔서 이번 포럼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이 포럼의 내용이 10월에 발표될 최종 구상안에 잘 담기도록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100년 미래서울 기본구상이 향후 법정계획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 텐데 우리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이런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기까지 해 왔는데 이 부분들이 단순 참고만이 아닌 향후 어떤 법정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이런 굉장히 담론을 제시하거나 철학적인 어떤 과업 같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진 않지만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합의 과정을 하고 그런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공감하면서 그 자체를 해외 전문가 그룹에 소개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떤 많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 성과도 활용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100년 후에 우리 서울이 어떻게 변하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건데 잘 좀 참고하셔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3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우리 포괄예산안 저희가 상임위에서 매년 그리고 많은 얘기를 내가 했던 얘긴데 23억 5,000 정도 했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유보액이 많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유보액이 많아, 그렇죠?  유보액이 보니까 한 13억 5,000만 원 되더라고요.  향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유보액 어떤 집행계획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거의 대부분의 상당부분들이 원인행위들이 되어 있어서 거의 상당부분 집행 가능하고 사실 작년에는 일부 남았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소중하게 마련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이번 올해는 거의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유보액 부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무엇무엇인지 그거만 따로 보고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36페이지 보시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고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대관람차 같이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링 착공을 언제 하실 거예요?  가능한가 제대로 얘기하세요.  이게 지금 331회 때 보고하고 332회 올해 보고 체계가 약간 달라져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서울링 착공을 언제 하실 예정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 목표는 2027년입니다.
○박승진 위원  2026년도에 착공한다고 안 했나요, 상반기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조금 더 늦춰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통과해야 될 일정이라서 그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331회 때 예측을 못 하고 저렇게 보고한 건가요?  어떻게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제가 예측을 못 하기보다는 이런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저희가 새로운 투자 이용이다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박승진 위원  원래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기재부에 상정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미 통과가 되는 걸로 했었는데 민투심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상정도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상정도 안 됐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잠실에 지금 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료도 요청을 하고…….
○박승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금 말한 대로 따지면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것을 2027년도 1년 정도 늦춰진다는 얘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그럼 이것을 그냥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는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승진 위원  내년에도 변함없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제가 우리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듯이 좀 차근차근 공무원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바로 지시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사업이 연기 연기, 한강 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코 공무원들이 다쳐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지시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대로 이런 의견들, 실제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에 보고하고 이런 게 도저히 어려우면 좀 더 연기해야 되는데 미리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냥 계획대로 한다 해 놓고 결국 막판에 계속 연기가 됩니다.  이것도 벌써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이건 사업 기간이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강곤돌라 사업도 마찬가지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떤 특정 준공일이나 이런 것들을 큰 목표를 잡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탄탄하게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까지, 한강곤돌라 같은 경우는 이 또한 민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런데 1년 동안 연기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대관람차가?  이게 트윈휠 구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트윈휠 구조 때문에 해서 디자인 도용 때문에 그런가요?  뭐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보통…….
○박승진 위원  표절 시비?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철도, 도로 이런 부분들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적격성조사 이런 절차들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B/C 그러니까 편익과 비용 이런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부터 많은 논의 과정을, 저희도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과거 사례도 보니까 최초로 이렇게 신유형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할 경우에는 통상의 과정보다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된 걸로 그렇게 보여서 현재 특별한 문제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예산 부분도 처음에 한 4,000억 정도 예상했었죠?  그런데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원래 최초 링 자체만 할 경우는 4,00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공민간투자사업 대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할 때 기재부에서 여기는 서울 대관람차뿐만 아니고 문화시설까지 합쳐서 하나의 유형으로 봤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공연장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8,000억이나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래서 링 이외에 어떤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어난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이건 뭐 따로 하겠지만 먹골역 펀 스테이션이 시범사업이 돼서 약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거 9월부터 민간운영으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9월 1일 자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현재 이런 과정에서 일부 좀 조정할 사항들이 있어 내부공사 중에 있고…….
○박승진 위원  아니, 내부공사가 저번 추경 때 제가 약간 금액을 투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먹골역 주변을 제대로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금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 9월 둘째 주부터 실제 운영을 할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약했나요, 민간하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계약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계약이 됐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용자 분석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혹시 분석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미래공간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남부터미널역 일대 개발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고하실 때마다 빠지는데요 이게 주요 현안이 아니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이것도 최근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했다고 들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부터는…….
○고광민 위원  상임위 앞두고 보고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런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척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미래공간에서 이 사업을 현안으로 보고 계신지 그 관점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남부터미널역에 대한 부분은 서초구민을 위한 개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시민과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일대에 대한 부분은 서초구 주민들과 연관된다고 쳐도 남부터미널역 개발은 단순히 서초구의 사업성으로만 보는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현안보고 하실 때 꼭 넣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스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챗봇과 인터뷰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챗봇과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 중에 물어봤어요, 챗봇에게.  지금 남부터미널역을 포함한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챗봇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거든요.  챗봇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잘 추측이 안 되는데요.
○고광민 위원  추측이 안 되시죠?  아마 챗봇은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얘기하는 건데 기간으로는 “7~8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나중에 보시는데요.  챗봇이 판단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답변을 하는데 저도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물론 미래공간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만 3월에 착수보고회 했죠, 올 3월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착수보고회 할 때의 내용과 며칠 전에 보고받은 내용과 크게 별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슈 사항들은 사실상 거의 나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일대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을 하셔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봐도 6월에 1차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고, 이거 전문가 자문은 용역사 포함해서 우리 부서하고 다 같이 받으시는 건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고광민 위원  아니…….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자문위원 포함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몇 분이 어떻게 참여를 하셨는지 나중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1차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는데 공공성 중심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계획과 현실성이 균형을 이루는 계획을 세운다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용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또 7월에 2차 자문회의를 하셨는데요.  주변 지역과 연계된 입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기능 전환 중심의 활성화 방안,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때 거대 담론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수준이지 이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 내용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와 단기ㆍ중기 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냥 용역 마칠 때까지 시간만 허비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또 이게 용역이 준공된다손 쳐도 거의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 안에서도 저층 주거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은 또 용역을 해야 될 테고 보행로 환경 조성한다고 해서 또 용역을 할 테고 그때 되면 각 부서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중심축이 없이 뿔뿔이 나눠질 테고 민간은 민간대로 그동안 10년 넘는 사전협상 과정을 지루하게 끌어왔지만 결론도 없었을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너무 진척되는 과정도 그렇고 지금 성과도 그렇고 향후에 나올 부분에 대한 기대도 그렇고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용역 과정에서 참여도 하고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용역을 하면 뭐라도 한 단계라도 진척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실무진이나 과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도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진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재밌게 챗봇 얘기하셨는데 챗봇은 현재를 기준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위원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면 그 부분들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많은 사례에서 결국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실현되는 걸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남부터미널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단계 더 개선이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건 저는 이 안에 남부터미널 자체의 복합개발에 대한 부분은 민간 부지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손 쳐도 그 외의 어떤 공공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 무슨 지침이나 방침도 아니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일대에 활성화도 좀 시키고 개발을 통해서 정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미래공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포괄예산은 아마 서울시 부서에서 가장 많이 예산적으로는 가지고 계실 테고 어떤 긴급을 요하거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런 유보금의 과도한 이월이라든지 이월된 내용에 대한 집행이 부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가지고 계신 포괄예산으로 이런 남부터미널같이 미진하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작은 단위 사업이라도 진행을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발주과정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발주하고 나서 정말 남부터미널 주변에 벤치 하나 생긴 거 없고 정말 작은 거 하나 정비된 것도 없고 작은 거 하나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 나온 것도 없어요.  매우 답답함을 느끼니까요 지금보다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고광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본 위원이 계속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 중에 지금 서남권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고 계속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펀 스테이션 신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펀 스테이션 및 런 베이스 우선 후보지로 도출한다고 기획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최진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런 베이스 추가 검토지 중에서 마곡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대상지에 들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 없이 마곡역에 런 베이스가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만약에 마곡역이 빠지게 되면 서남권은 이 모든 계획이 서남권에는 빠지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기획관님께서 이 마곡역은 2026년에 계획으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좀 챙겨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서남권이라든지 기존에 안 되는 지역을 저희가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실무부서도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교통공사를 통해서도 찾고는 있는데 혹시나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 이런 장소는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잘 발굴해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최진혁 위원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마곡역, 교통공사랑 우리 미래공간기획관이랑 잘 협의하셔서 2026년도에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께서 잘 챙겨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최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질의할게요.  기획관님, 노들섬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 두 달 됐나요?  그때 현장에 가서 우리 안전과장을 통해서 설명도 듣고 또 뒤이어서 뚝섬에 가서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의 설명도 들으면서 확실히 현장을 보니까 이해도 좀 빨리 되고 뭐랄까 아무래도 감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리건대 노들섬 관련해서 조감도라든지 추진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10월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 추진 관련해서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에는 설명을 아까 하신 것처럼 마포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또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라든지 뒤 페이지에 보면 대관람차, 한강곤돌라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첫 문을 열고 뭔가 가시화된 어떤 성과를 처음 선보이는 게 문화비축기지인 것 같아요.
  9월 20일에 재개장을 선포하는 공식 재개장이 9월부터인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9월 20일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제가 과거에 구의원 할 당시에 두어 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가 좀 달라진 거예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우선은 시설물을 새로 만들거나 이러기보다는 시설물 안에 내부 프로그램들을 변경하고 다양한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좀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제가 지난번에 의견을 언제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보완이 좀 됐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일부 확충을 했고 대규모 행사 같은 경우는 인근에 평화공원이라든지 월드컵공원 이런 데에 연계해서 대규모 행사할 때는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9월 20일에 재개장 행사를 하는데 혹시 시장님 참석하시는 그런 행사가 기획되어 있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시장님 참석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되면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지금 이제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빨리 확정 지어서 저희 위원장님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행사와 관련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마포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들섬 현장에 가서 받았던 어떤 그런 영감들이나 또는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미리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느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재개장 행사 이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방문하고 혹시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전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겠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다만 지금 현재 내부공사 중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적합할지는 실무적으로…….
○부위원장 이민석  아니, 뭐 위원님들 전부가 아니고 아무래도 마포가 제 지역구니까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현장을 점검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관님.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문화비축기지가 시민들이 상암 재창조에 대한 사업을 체감하는 첫 사업인 걸로 느껴지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현대화라든지 또는 대관람차 사업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기대를 좀 높이는 그런 마중물의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현기 위원  제가 합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네, 김현기 위원님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현안업무보고 1페이지 한번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4개 부서가 있네요.  주로 여러분들의 주요 업무가 공공개발담당관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아닙니다.  4개 부서 다 특징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긴 합니다.  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뜨거운 현안이 파크골프장이에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스포츠로 상당히 각광을 받아요.  서울시장도 노인의 날 행사에 가서 서울에 70개인가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업무는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업무가 안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 부서가 상당히 많은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관련 부서가 이미 있더라도 조금은 협의하거나 일부 그럴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저는 이 현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서울시 내에 가용토지는 없는데 시장은 거창하게 70여 개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의 인사말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이 약속한 그러한 계획에 대해서 어느 부서도 추진한다는 보고, 내용 들은 적이 없어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체육에서,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원에서, 이렇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공간기획관이야말로 미래에 필요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가령 지금 우리 강남에 가면 도시자연공원 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인근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결사반대합니다.  즉 미래의 체육공원 때문에 노인세대와 청년세대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공약을 하고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계획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미래공간기획관실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있는 토지를 여기 보면 전부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의 내용에는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부분은 체육정책과에서 총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계부서와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 저희가 할 일이 있는지…….
○김현기 위원  제 생각에는 체육부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미래공간기획관실에서 여기 주요업무를 보면 주로 민간부지, 가용토지 이런 곳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강남구 세곡동에 가면 2008년부터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습니다.  특히 SH가 개발한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그린벨트를 수용하면서 7만 평의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공원 위는 서울공항 착륙 노선입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을 조성해 놨는데 공원이 남과 북으로 한 3만 평, 4만 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만 평 정도의 공원도 굉장히 큰 부지죠.  거기는 아파트, 즉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형성된 공원이고 남쪽 공원은 주거지역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데 파크골프장을 지으면 어떨까, 미래공간기획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검토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현기 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기획관님, 29페이지에 노원구 舊노원운전학원 부지에 개발을 2025년 7월에 사전협상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했는데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서준오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2022년 9월에 오세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는데 혹시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몇 년도에 시정질문…….
○서준오 위원  2022년 9월에 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때 내용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고 업무 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여기 아파트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도 4월에 이 문제가 이슈가 돼서 주민들이 13만 5,000명 정도 이상이 반대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것도 모르시나요?  이 이력을 잘 모르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들은 상당한 그 정도의 민원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거나…….
○서준오 위원  이게 시정질문한 이슈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쭉 다 위원님 말씀 한번 다시…….
○서준오 위원  사업지 대상지 선정했을 때는 저한테 사전에, 제가 그래도 여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인데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시정질문의 요지는 이랬어요.  이게 2021년 7월에 MDM에서 한 950억 정도 주고 땅을 사왔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5월 즈음에 가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러요, 2개월 사이에.  당시 토지의 평가 가액은 700억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억을 넘게 주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 땅이 도시계약서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도 1종 일반주거로 되어 있거든요.  최고 층수 4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데 부동산 투자개발업체 대규모 업체 개발 법인이 200억이나 더 주고 급하게 사요.  주민들이 되게 의아해 했습니다.  ‘아니, 여기 자동차학원 있던 자동차 부지에 왜 200억이나 더 주고 사지?’  하고 의문이 많았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에게 질의한 요지는 오세훈 시장님이 4월 7일에 재보궐선거로 당선되자마자 들어오셔서 MDM이 바로 땅을 사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럴 일 없다고 하셨거든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1종을 준주거까지 올려서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기가 불암산 힐링타운이라고 생태학습관, 나비정원, 철쭉동산, 유아숲체험장 뒤에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혹시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거기에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거기에 구비, 시비, 국비 다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에 서울시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이 수십만 명이 오거든요.  그 바로 앞에다가 이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당초에 한 33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사전협상 들어온 거는 그거보다 낮춰서 짓겠다고 들어오신 거 같아요.  이게 수년간 방치된 유휴부지를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수년간 방치된 유휴부지도 아니에요.  2021년에 동북선 경전철 차고지 만들려고 7월에 철거 시작했어요.  철거 시작하고 나서 3분의 1 정도의 토지는 경전철 차고지 짓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종로에 서울 도심 쉼터를 만들겠다고 송현문화공원에다 1,994억 원 투자해서 하잖아요.  지금 여기 수백억 들여서 시비랑 만들어 놓은 공원 앞에다가 아파트를 떡하니 짓는 거는 뭐예요?  상반된 정책인가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저희는 사전협상이라는 게 어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도 하지만 1종에서 준주거로 하면 상당히 많은 공공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하게 되면 주변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로 2023년 이후에 노원구청장님, 김성환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개발에 공감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은…….
○서준오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보고 확인한 바로는 노원구청은 반대의견을 냈어요.  1주일 전에 의견 물어보셨다면서요.  반대의견 낸 거 보고받으셨어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리고 위원님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거 당연히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협상이 완료되려면 구청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대상지만 선정이 됐고요.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구는 신도시예요.  양천구, 목동하고 노원구 하계동ㆍ중계동ㆍ상계동은 택지개발지구거든요.  전체가 다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일대의 신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극도로 반대가 심합니다.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확장이나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주민들이 수용은 가능하나 유휴부지에 공간이 좀 있다고 아파트를 거기다 짓는 거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해쳐요.  그나마 있는 공공부지에 대해서까지도 아파트를 짓는 거를 그것도 민간투자법인이 짓는 거를 1종을 준주거까지 올려서 해준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의아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2022년 9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직 그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그런 지역주민들이 반대 서명한 것도 기획관님, 모르시고 있잖아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죄송하게도 그랬는데요 현재 안 포함해서 과거의 경과도 조금 더 숙지를 하고 위원님께 충분히 한번 논의하면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이게 지금 서울시가 다른 부지의 유휴부지에 하는 사전협상 사업하고 같은 성격인지를 먼저 봐주세요.  저는 이 토지는 같은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데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유휴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의 반대도 엄청나게 심하고요.  서울시 행정이라는 게 어찌 됐건 서울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시민을 위해서 또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한 개발업자의 돈 벌려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맞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지 자체가 민간 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을 잘하고 유도를 하면 상생의 길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지도 경우에 따라서 민간도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충분히…….
○서준오 위원  상생이라는 거는 주민도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잘해 놓으면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서지만 거기에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명소화 전략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잘되면 실제로 지역발전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서준오 위원  최초에 그 토지를 사면서 제시했던 아파트만 짓겠다는 안에서 일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했다거나 변경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전제조건은 주민들, 특히 노원구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실제로 협상이 완료되려면 지역주민들과 구청이 상당부분 동의하지 않으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현기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가 조금 부족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업무현안보고를 한번 보십시오.  4쪽과 5쪽에 보면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있고 또 금년의 현안업무를 22개를 나열해 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축혁신을 건축물에서 외부공간까지 시민 일상으로 확대” 여러분들의 추진전략이에요.  또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간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추진정책 목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시는 현안업무를 보면 대부분이 건축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5년 현안업무를 22개 항목 중에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2번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은 9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혁신을 유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서울 도시비전 및 미래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이게 금년 10월에 완성이 됩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여기에 방금 제가 지적한 말씀들이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13쪽에 있습니다.  천호동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강동구 천호동 시민생활공간 조성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또 23쪽도 한번 보십시오.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관동행사업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공원은 공공자산이죠.  그래서 민간과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번 현안업무 39쪽에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 라운지 가칭 한강 자전거장 조성 이거 체육시설이죠?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김현기 위원  파크골프장 체육시설입니다.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빨리 살펴봤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업무의 영역을 너무 좁게 설정하고 시야가 좀 좁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넓혀서 공원에 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김현기 의장님 존경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펀 스테이션, 펀 플레이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같은 말입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연초 업무 기획을 하면서 펀 스테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이용 공간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펀 마켓, 펀을 붙인 어떤 스테이션은 역을 의미하고 펀 마켓은 시장을 의미하고 이걸 더 포괄한 것을 펀 플레이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지금 달라요?  아니면 뭐…….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지하철 펀 스테이션은 지하철 쪽을 활성화하는 거고 펀 플레이스는 그 이외의 다른 대상지까지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 좀 다르네요.  그 지역 상황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대상지가 좀 다른 거죠.
○옥재은 위원  대상지가 다 다른 거네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저이용 시유 공간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다채롭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운영 방식은 사용수익허가 또 관리위탁 등을 통한 민관 상생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민간운영자가 사업 수익성 확보를 우선할 경우 우리 공공성인 시민생활 문화공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와 반대로 초기에는 홍보나 이벤트 등으로 활기를 띠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 부실로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면 방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어떤 수익성 그 접점을 마련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디테일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펀 스테이션을 다만 그래서 하나하나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어떤 경험들을 지금 새로운 걸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 스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십 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개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런 디테일한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미래공간기획관 사업이었습니까?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이 사업도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은 저희 부서 자체가 기획을 포괄적인…….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어디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애초에 제일 처음에는 몇 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다가 총괄을 저희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처음부터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처음부터는 아니고 처음에는 부서가 관광체육…….
○옥재은 위원  그럼 지금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다 하나요?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펀 스테이션은 총괄합니다.
○옥재은 위원  펀 플레이스도 다 기획관에서…….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펀 플레이스도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펀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은 어쨌든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는 거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잘 운영하시려고 위원들한테 “어떤 지역이 좀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어떤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서 “이 공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면 주민들한테도 이러한 홍보가 필요하다,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공간이 굉장히 또 무실해진다, 그러면 제가 여의도의 어디를 한 번 대낮에 갔는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깜깜하게 그냥 러닝머신 한 대 떡하니 있고 의자 하나가 그 러닝머신 위에 덮여 있고 아무도 없고 껌껌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자리를 지켜주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디지털도시국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좀 있다 말씀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2급 되셨나요?  3급에서 2급이면 별을 하나 더 단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디지털도시국에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영철 위원  다시 한번 박수 쳐주죠.
○위원장 김태수  우리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도 스마트라이프위크 개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공무국외활동을 통해 파리 동부구역 행정청과 런던 바킹 앤 대그넘 자치구의회를 방문하여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스마트라이프위크의 참여를 독려하고 왔습니다.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에서도 이번 스마트라이프위크를 통해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후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간부이석 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이 서울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사례 소개를 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문가과정 단기연수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저희 디지털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벌써 3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에도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리더십 강화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디지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도시국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이우종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미연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께서도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ㆍ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입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를 통해 2025년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은 AI재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후 지난 석 달간 AI 관련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약자동행 시민 AI 에이전트 개발, 글로벌 AI연구소 등 5개 추경 사업을 수행하며 서울시 행정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스마트라이프위크를 준비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약자와 동행하는 AI 도시를 주제로 전시, 콘퍼런스 등 행사 전반에 AI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헬스케어, 모빌리티, 스마트홈, 안전 복지 등 9개 쇼룸에서 50여 개 혁신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고 50여 명의 시장급 인사와 전 세계 200여 개 도시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도시 서울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자리를 빛내주신 것처럼 올해도 SLW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AI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재단 경영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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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유정희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오금란ㆍ왕정순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20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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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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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그럼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71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이 창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적으로도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에 관하여 특화된 조례는 부재한 상황으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례안은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업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조례안의 제명 관련입니다.
  하단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에 외래어는 쓰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등 한글 제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용어의 정의 관련입니다.
  용어 정의 중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글 제명으로 수정할 경우 별도 정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서울시가 수립해 본 경험이 없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둠으로써 효율적 행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페이지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입니다.
  하단입니다.  자문위원회의 경우도 자문 대상 안건에 종류와 건수를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 조례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음과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이 리터러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재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리터러시 교육을 대상별로 보다 체계화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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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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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2971호 유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여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체계를 정립한다면 시민들이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서울시 인공지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 시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상의 기본계획과 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검토보고서 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쪽 하단에 보면 현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들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8개 사업에 대한 리터리시와 관련 있는 사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주로 저희 디지털정책과에서 하는 디지털배움터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50플러스재단 등에서 시민 대상으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총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동안 여기 3년 차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데 체감을 할 정도로 뭐 이렇게 확연히 받아들이거나 그러질 못해서 이게 의아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이게 11개 사업으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이면 3개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3개 늘어난 사업이 AI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동안에도 디지털 관련 시민교육들이 연간 한 5만 명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한 1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가가 인공지능의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비도 내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내년에 디지털배움터가 AI 디지털배움터로 확대 개편되거든요.  그때 대폭적인 교육 인원도 늘어나고 교육과정도 늘리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거 그러면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럼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내년 국비가 이미 내시돼서요…….
○위원장 김태수  시비는 매칭 아닙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비 매칭인데 국비가 대부분이고 저희는 몇억 이내에서 편성을 하면…….  (관계공무원에게) 국비가 얼마 정도 되죠?
○위원장 김태수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국비가 지금은 거의 80% 정도가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상액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총액 40억인데 그중에 80%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총 40억인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40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거라 올해 총액 23억 정도에서 17억 정도가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범위 안에서 그리고 이게 많은 숫자를 커버할 수 있는 것도 교육 강사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정책 부분도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홍보 부분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40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금 있어서 그래서 질의하게 된 거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유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1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명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로 하고 조례안에서 사용된 리터러시 용어를 모두 활용 능력으로 수정하며, 안 제2조제3호의 인공지능 리터러시 용어의 정의를 삭제합니다.
  안 제5조에 제4항을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각각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안 제6조제3항을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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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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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소영철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만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최유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14시 31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박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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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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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83호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통제 및 신고 기한을 정하고 서울시 내 개인정보 취급ㆍ책임ㆍ처리자를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정보 결합 등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동안 조례상 명확히 정의하지 않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법 제28조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직책을 신설하고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디지털도시국장 1명에 불과하나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이 총 398개, 정보의 수는 약 7억 건에 달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와 책임을 지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분임책임자가 신설되면 부서 단위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이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신설되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임책임자 소관의 각 부서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대응 방안 구체화 관련입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초 지체 없이 유출통지 및 신고해야 했던 사항을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2시간 이내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12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5건이 담당자 부주의의 사유인 만큼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기본계획 수립 범위입니다.
  안 제4조의2는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석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2023년도에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자치구 등의 계획을 포함하는 대신 의견 수렴만 거쳤으며 분량도 17쪽의 간략한 보고서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본계획의 범위, 방향, 실행과제 등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내실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계획 내용의 종합ㆍ조정ㆍ제시를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쪽 가명정보의 처리입니다.
  안 제13조의2제4항은 법령상 결합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이 가명정보 처리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적이 없으며 상황 발생 시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처리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삭제하여도 가명정보 처리 업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 내부 보유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자체 결합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가명정보 결합 필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민안전, 긴급복지 등 주요 상황에 능동적 대응ㆍ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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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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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수석전문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2983호 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별 담당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및 유출사고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임명하고 안전 확보 조치 준수 등 필수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함에 따라 취급되는 개인정보의 관리를 견고히 하고 나아가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하나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6쪽 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약 1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5건이 담당자 부주의로 지금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1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에 5건이 담당자 부주의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를 들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 1,150명의 유출이 있었는데 시험 합격자 공고할 때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고요.  대부분 그런 개인정보, 대량의 개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전체 메일로 발송한다든지 이러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지금 보니까 개인정보 파일이 아까 약 총 7억 건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신설이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부서장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선언적인 측면도 있어서 부서 단위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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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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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3043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사이버보안관리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사이버보안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하며 사이버보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AI 등 신기술 활용에 따른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사이버 공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이버보안 감사 시행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43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는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의 법령이 존재하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상 사이버보안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제 운영은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시행해 왔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서울시는 정보보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서울시 AI 기반 사이버보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직적ㆍ행정적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대응체계를 갖추어 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4페이지 용어의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상 정보시스템,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기기등의 정의를 각 개별 법령으로부터 그대로 인용하여 기술하였으나 정의한 내용상 서로 중복이 많아 혼선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직접 명시하면서 보호 대상, 보호 수단, 구성 요소로 위계적 구조로 재정리하여 각 용어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안 제2조제2호의 각급기관의 경우 시장에게 각급기관에 대한 추진계획 의무 제출, 자료제출 요구, 감사 실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의 경우 지방자치법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수립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7페이지 중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따라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재난과 자연 재난 등을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사이버보안계획과의 정합성ㆍ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의결이라는 용어는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기술 활용에 대한 보안 강화와 다음 페이지, 협력체계 구축ㆍ협의회, 다른 조례로부터 이관 받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로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스마트도시 조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되던 내용을 이관하고 그동안 규칙에 따라 시행되어 온 절차를 조례안으로 격상하여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의 구체적 시기, 보안대책의 수립의 규모ㆍ범위 등 행정적ㆍ기술적 집행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경직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11쪽입니다.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사이버보안 감사입니다.
  안 제25조는 시장이 각급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두고 있습니다.
  13쪽 하단입니다.
  다만 조문에서 법령이 아닌 행정지침을 따르도록 한 부분은 지침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쪽 사이버보안관리관입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서울시 및 각급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사이버보안담당자를 두고 이를 보조하는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 분임사이버보안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다층적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의 분임관리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적정 기준을 정해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으며 조례상 위임은 법률적 권한 이양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분임관리관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쪽 종합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단입니다.
  또한 분임관리관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도시국 소관으로 2개의 분임제도(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를 운영할 예정인바 일관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 각 분임관리관 제도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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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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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가 인공지능 신기술 확산에 따라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려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각급기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의회사무처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처는 집행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시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감사 의무를 지지 않는 거 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한테 의무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제외, 그러니까 각급기관에서 의회사무처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수용합니다.  다만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집어넣었는데요.  시에서 보안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를 보니까 서울시는 5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지속되게 받는 원인이 뭔가, 단순히 내부규정의 부재 때문인가, 아니면 실제 집행의 이행력이 떨어지는 것인가, 서울시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이버보안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나 지금처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만 의존하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서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워 보이는데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해서 운영한다든지 또 정보보안 관리 계획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국장님 의견도 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면 일부 사업부서에서 이게 늘 보안업무는 누군가 해 주는 업무라는 인식 때문에 보안 인식 자체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개인정보 관리하는 분야에 있어서 암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 준수가 조금 다소 불완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로 하면서 여기도 아까처럼 개인정보 보호처럼 보안에 대한 분임책임관을 두고 부서별로 책임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하반기 11월에 평가가 다시 진행되는 그때는 전년보다는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7조에서 각 부서의 분임 사이버보안 관리관을 두도록 했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급 부서장이 본연의 업무도 벅찬데 사이버보안 점검까지 직접 감독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형식적 지정에 그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 어떤 우려가 없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물론 담당 과장이 실무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 정보보안 전담 팀장과 담당자를, 그러니까 실무를 책임지게 하고 부서장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관리ㆍ감독 역할을 맡는 구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나마 부서장이 관리직 직책을 갖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보안 담당자와 팀장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조례안이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규범을 격상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체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그리고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좀 더 꼼꼼히 검토해서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요 수정동의안을 보면 의회사무처를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서울시의회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그걸로…….
○박석 위원  아니, 수정을 하면 의회사무처는 지금 빠져 있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수정동의안에 삭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삭제하면 의회사무처는 사이버보안에 관해서 그냥 놔둬도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박석 위원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 부분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박석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자문과정에서 어떤 논의를 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면 그 부분은 사이버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보안과장님께서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해 온 사항이어서 대신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박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보고를 한다니까 그렇게…….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보안과장 김완집입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자문을 전문가를 포함해서 각계 인사들로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또 시민의 권리 침해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박석 위원님께서도 3차 때 오셔서 시민의 영향이라든가 내부 보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논의한 바 있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이 시점이 좀 늦었습니다만 정말 내실 있는 사이버 조례하고 보안 의식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국가 지원 해킹그룹이 장시간에 걸쳐 중앙정부 내부 시스템에 잠입해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망 분리 또는 다중 방어체계가 적용된 행안부 등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된 점이 매우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행안부도 뚫렸어요.  그럼 서울시도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EDR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에서도 해킹 우려가 있을 때는 방어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석 위원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안이 이제 곧 우리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도적 보안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의 보안 의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박석 위원  구성원의 개인 보안 의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우리 디지털도시국에서는 둬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정하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래서 해킹 메일 모의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석 위원  최근 우리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가 주관한 해킹 훈련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줬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석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봉급 인상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정말 무섭게 온라인에 빠르게 확산됐어요, 그렇죠?  그것은 얼마나 직원들이 쉽게 정교한 공격에 노출되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거든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해킹 메일을 AI로 해서 했더니 정교성이 그만큼 높아져서 거의 다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자평을 해 봅니다.
○박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 봉급 인상 해킹 메일 훈련의 실행률과 신고율은 각각 어떻게 됐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잠시만요, 이번 해킹 실행률이 11%고 해킹 신고율은 35% 정도 됩니다.
○박석 위원  굉장히 낮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석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이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해킹 실행과 신고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한 게 실행률이 10%, 신고율이 34%, 서울시에서 실시한 것은 31%, 68%.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1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실행률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행안부는 오히려 좀 허술한 해킹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해킹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했을 때는 오히려 너무 정확했는데 을지연습 기간인 점도 여러 측면이 있고 그냥 관심 사항이어서 그랬는지 조금 결과론적으로는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인데 행안부는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 네이버에서 보낸 것처럼 한 사항이어서 허술했기 때문에 열람이 안 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박석 위원  우리 서울시도요 3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신고율은 68%인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오히려 해킹 신고가 낮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석 위원  아, 열람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열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걸로…….
○박석 위원  그럼 열람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열람을 많이 하면 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죠.  그건 속고 그러니까 실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디를 클릭하거나 이래서 열람을 많이 하고 실행을 많이 하면 안 좋은 거죠.
○박석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게 열람을 안 했을 경우에 봉급 인상률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됐을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워낙에 이게 봉급 인상에 관한 것은 지금 막 전공노나 이런 데에서도 논의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거의 정합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논의하는 수준 보통의 대화들에서 나왔던 얘기와 저희가 보낸 메일이 거의 일치하는 통계 수준으로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람은 한 70% 가까이 됐고 실행은 11%인데 그러니까 열람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실행을 안 한 것은 보안 의식이 좀 더 높아졌다는 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보다 신속하게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무래도 그걸 목적으로 조례 제정도 하는 목적이 있어서…….
○박석 위원  어떤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기관 차원의 책임에서 부서별 책임으로 하향되기 때문에 관리관과 담당자의 책임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평소에 교육이나 해킹 메일 훈련 같은 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석 위원  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보안이 뚫려있는 담당자 상벌규정을 좀 주라고 했거든요,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별도의 규정보다는 저희가 자체, 그러니까 연 1회 사이버보안 감사 실시를 통해서 책임 의식을 고취하는 부분을 조례에 담았는데요.  별도의 상벌규정보다는 내부 감사규칙에 의한 징계규정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별도로 이거에 따른 감사규정을 두는 것은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사위원회와 잘 상의해서 향후에 이 부분도 감사를 저희가 디지털도시국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데요, 감사위원회에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조례안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이버보안 조례를 우리 시장님께 제출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정부나 국회에선 어떻게 되고 있죠?  사이버보안 관련된 법이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수십 년 동안 논의되다 폐기되고 폐기되고 해서 없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10월에 법안 제출 목록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박승진 위원  7월에 누가 이렇게 해서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거보다는 지금 이미 210개 넘는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있는데 저희처럼 상세하게 이렇게 한 조례는 없었고요.  예를 들면 한 200개는 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사이버보안 조례가 있고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저희보다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조례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저도 조례 제정 필요성과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먼저 저번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인공지능 조례라든지 데이터협동조합 조례 이것도 심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셨죠.  맞죠?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 제정하는 건 뭐 하다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왜 그랬어요?  다릅니까?  입장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거는 딱 맞는 상위법에는 없지만 내부 행정망에 대한 보안규정이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 아니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시민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각급기관 중에서 행정기관 및 자치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구는 재정상황 자체가 열악하던데 자치구에 대한 어떤 지원 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자치구에 대한 지원이요?
○박승진 위원  네, 지원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치구 자체가 계속 이런 말을 하지만 강북 쪽은 생각보다 너무 열악합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나면 분명히 똑같이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텐데 혹시 시에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인가요, 어떻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자치구에 대한 예산, 자체적으로 자치구별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를 다 포함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거든요, 보안 관제를.  그래서 그 자체가…….
○박승진 위원  통합관제로 하면 자치구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 자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저 옛날에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을 때 그랬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상황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말씀 들었는데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에서 통합관제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이 자치구를 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 예산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초미에 우리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이 행안부는 뚫렸는데 서울시는 뚫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신 있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제가 자신을 갖지 않으면 누가 자신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열람을 안 한다는 것은 접속이 그동안 시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당했느냐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해킹 메일로 인식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열어는 보고 실행은 안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죠.  그만큼 보안이 강화됐다는 얘기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보안 의식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위원장 김태수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희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의회사무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의회사무처가 포함이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나요, 수정동의안에?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어…….
○위원장 김태수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는 사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취지로 서울시가 받는 게 맞냐,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냐는 취지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함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 조금 전에 우리 박석 위원님께서 자치구 말씀하시면서 통합 관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내에 이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는 지금 의회사무처가 빠져있을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까 위원님께서 독립기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존중을 드려서 했던 말씀이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 독립기관에 대한 존중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합시스템으로 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의회사무처가 빠져있어, 의회사무처만 빼, 그러면 의회사무처는 자체적으로 수반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보안과장 김완집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독립기관의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그렇게 일단은 했는데요, 시스템 쪽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보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 관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에서 동떨어져 있으면 기구를 하나 또다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사무처도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네, 고광민 위원님.
○고광민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는 내용들이 아직 좀 다 다듬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043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제3호를 정보시스템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의 호 중에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를 신설하며 조문 순서를 정비한다.
  안 제7조제1항 후단을 이 경우 분임사이버보안관리관의 자격요건, 임명 절차 및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11조제5항 중 심의ㆍ의결을 심의ㆍ자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회의 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시행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를 보안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 범위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25조제1항 중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 제2호의 지침(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조사 점검하게 하는 사항을 시장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그 기준과 절차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지침을 참고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일단은 녹취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하셨어요?  체크했어요?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문제 없어요?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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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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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의안번호 제307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AI재단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AI재단은 AI를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디지털 포용도시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연구,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안은 총 189억 8,200만 원으로 2025년도 편성액 137억 9,700만 원 대비 약 5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3억 2,1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 경비는 58억 7,300만 원, 예비비는 7억 8,800만 원입니다.
  서울AI재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서울AI재단이 서울시 AI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07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시가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서울AI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상규모는 189억 8,1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37.1% 5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재단의 명칭과 주사업 방향을 AI 위주로 전환하면서 AI 관련 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추가, 그에 따른 정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6쪽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사항으로 각 7억 7,700만 원, 7억 4,0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하단입니다.  예비비 역시 7억 8,800만 원을 추가 증원에 염두를 둔 것이나 재단의 인력 증원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과의 협의사항이므로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와 관련하여 재단은 2026년도 15개 세부 사업에 총 123억 2,1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8쪽 세부사업 검토입니다.
  신규사업 2건입니다.
  서울시 AIX청년센터 운영(20억 원)은, 중단입니다.  AI허브, 서울창업허브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AI페스타(3억 5,000만 원)은, 하단입니다.  2026년도 5월에 광화문광장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 행사의 결과 방문객 수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는 등의 시민 호응도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증액사업 5건입니다.
  AI 행정 연구개발(6억 1,400만 원)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AI 응용서비스 개발과 확대 운영에 필요한 범용 저가 GPU 서버(3대) 등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쪽 중단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2026년도까지 고성능 GPU 서버 4대를 도입하는 것을 감안하여 서울시와의 역할 분담과 GPU 공유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사업은 종료 후 모델 관리ㆍ운영 책임이 수요부서로 이관되는 만큼 활용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후속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재단의 높은 출연금 의존도를 감안할 때 외부 확산을 통한 수익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3억 4,000만 원 관련하여서는 서울시 분석과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 증원 등 전년 대비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입니다.
  이 사업은 2026년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3억 1,5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인데 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기존 성과관리에 더해 참여기업의 만족도, 사업화ㆍ투자유치 등 상세 성과, 해외도시ㆍ기관과의 협력 체결 건수 등 구체적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재단은 2026년부터 전시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부스를 유료화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참여기업의 책임성과 참여 의지를 높이고 행사운영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방향성은 이해되나 청년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무료 또는 감면 혜택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3건의 사업입니다.
  시민AI에이전트 운영사업과 14페이지 AI 플랫폼 운영, 14페이지 하단 Urban AI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5페이지 상단입니다.
  이들 사업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동의를 받고 있는바 추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5년 예산집행 상황과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를 살펴 출연금 편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 하단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행정혁신ㆍ산업진흥ㆍ시민체감형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역시 이에 대응할 전문 거점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16페이지입니다.
  시민 삶의 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재단으로의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단의 총사업비 123억 2,100만 원 중 73%가 행사성 사업과 거점공간 운영에 집중되어 있는바, 하단입니다.
  재단의 사업이 단순 홍보ㆍ운영에 치우치지 않고 서울시와의 중복사업을 지양하여 재단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서울시 AI 전문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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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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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최진혁 위원  강서 제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번 출연 동의안에 보면 교육예산이 2025년도, 2026년도 2억 2,160만 원으로 동결된 게 맞아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재단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제1호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교육, 제5호에 빅데이터 관련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최진혁 위원  AI재단은 AI 교육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 전반에 AI 활용 기반 확산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공무원, 어르신, 일반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해 왔습니다.  맞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제실에서 AI 허브를 중심으로 산업ㆍ기업 맞춤형 AI 전문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있고 AI 허브의 주요 사업이 AI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는 기술 산업 발전과 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실이 추진하는 전문 인재 양성과 재단이 담당해야 할 교육영역은 분명히 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중복으로 이렇게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맞습니다.
○최진혁 위원  재단은 기존사업을 바탕으로 기업 지원이 중심인 AI 허브보다 시민 중심, 공공 중심 교육 분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경제실이 주도하는 산업계 인재 양성이 기업 중심의 전문성 제고라면 재단은 청소년, 대학생, 시니어, 일반시민 등 생활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창의적 체험형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AI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측면의 인재 양성이 필요해 보이는데 AI 교육 확대로 다양한 대상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실 주도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업 스타트업 위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AIX 청년센터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AI 전환에 교육이 많이 필요한 곳이 잘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 관련돼서 일하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집중 발굴해서 앞으로 좀 더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최진혁 위원  지금 우리 청년들,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이런 분야에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우리 AI재단은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예산은 이렇게 좀 미비해 보인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이라도 증액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AI재단이 이런 행사성 사업보다도 교육사업에도 더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4페이지에 보니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쭉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SLW 사업이잖아요, 이사장님?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이민석 위원  작년에 현장에서 직접 라운딩도 하면서 현장에서 봤던 그 느낌은 국제적인 행사를 서울시가 또 우리 AI재단이 잘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행사 후에 지적됐던 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이번 행사에는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떠세요, 작년에 비해서 준비가 어떻게 잘되고 계십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작년에 비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규모가 한 2배 가까이 증가됐고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예산이 2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석 위원  아무튼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훌륭한 성과를 꼭 내보이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이것도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인데요.  5억 7,000에 대한 예산안을 출연 동의안에 담아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현장에 가서 봤더니 한정된 공간, 또 한정된 예산으로 상당히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올해 사업 추진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스마트시티센터였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AI를 강조하고 저희들도 AI 관련돼서 시민들이 더 AI를 익숙하게 일상화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서울시가 지금 AI 행정서비스를, AI를 활용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AI 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보실 수 있게끔 했고요.  또 한쪽은 다들 AI, AI 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잘 안 잡히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CES에서 AI 관련돼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 이런 솔루션들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울시의 많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산하기관분들 여기서 AI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저도 가서 현장을 봤더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정책 관련된 우수사례들, 저도 모르고 있던 것들을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들의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타 기관이나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홍보 좀 잘해 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맞습니다.  독일에서 차관님도 다녀가셨고요, 얼마 전에는 태국에서 부시장도 오셨고 아마 다음주 곧 일본 도쿄도 부지사님께서도 오시고요.  전국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러들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 또 한정된 공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 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어쨌든 이 동의안에 대한 동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예산에 대한 심의는 나중에 또 이루어지겠지만 혹시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라든지 그러한 것들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뭐랄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같이 한번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석 위원  말씀하시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바쁘신데도 일부러 저희 센터에도 찾아주셔서 제가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평일에만 지난번에는 오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오시기에는 주말에 오픈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도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시민들이 오셔서 그냥 단순히 체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와서 아이들하고 해서 AI 관련된 행사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센터가 8층에 있습니다.  8층에 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관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분들이 오시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맡겨야 되고 옆 건물에 맡겼다가 오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저희들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자유롭다면 다른 공간들, 지하공간 이런 데도 널찍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이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시민분들께서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  말씀하신 부분들이 꼭 개선되길 바라고 적절한 안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전반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민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김종길 위원님.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디지털도시국과 그리고 재단에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들 많이 알려주셨고요.  다만 지금 AI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의 충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서울시 공기업과랑 협의가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에도 똑같았습니다.  AI재단이 디지털재단일 때 서울형 LLM을 야심차게 해보겠다, 그래서 서버비 이만큼의 예산을 들이겠다는 동의를 받고도 예산과의 문턱을 못 넘어서 결국은 의회에서 인정해 주고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준 부분이 서울시 집행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결국 의회가 굉장히 우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출연 동의안을 가져와서 동의를 해달라, 동의해 드리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기반을 마련해 드릴 텐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게 관철이 안 되면 또 한 번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실 때는 국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의회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기업과를 통해서 내년도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고 상정하신 이 부분이 관철되지 못하고 줄어들고 그에 대한 예산은 예산과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결국은 볼륨이 줄어든 채로 또 이번에 예산심의로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또 변명하실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이 원안이 내년도에 제대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사장님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나중에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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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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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6시 06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현안 10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자료 9쪽부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추진 현황입니다.
  사람을 위한 AI, 미래를 여는 스마트시티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스마트라이프위크는 비록 두 번째 행사지만 더 많은 해외 도시와 글로벌기업이 참여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재 마지막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미래의 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과 제3회 서울 스마트도시 상 시상식 그리고 다양한 국제포럼까지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께는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기업에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AI 행정혁신 2.0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행정 효율화와 시민편의를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 LLM을 기반으로 한 챗봇 2.0을 도입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업무 자동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1만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용량제 시범 운영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행정업무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통합 및 확산 추진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일상화된 온라인 환경에 맞춰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통합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갑과 시민카드를 통합한 새로운 플랫폼 서울온을, 가칭입니다.  10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임용장과 위촉장은 종이 증서를 디지털 증서로 전환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형 전자투표시스템인 엠보팅을 통해 다양한 정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협업으로 도시정책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정책 결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정 핵심사업 30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정원박람회와 보행 일상권 등 7건에 1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유사ㆍ중복 분석을 막기 위해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확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인기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크로 부정예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용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12만 건 이상의 비정상 접촉을 차단했으며 관련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술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시스템에는 통합보안관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본청의 6,400대 PC에는 EDR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변종 악성코드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서 안정적인 보안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능형 CCTV 도시안전망 확충 및 통신 인프라 보안 강화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지능형 CCTV 확대와 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해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자가통신망 보안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S-Map을 활용한 범죄예방업무 지원서비스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차원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물과 지형을 반영한 3차원 입체분석을 통해 순찰 경로를 추천하고 CCTV 설치 위치를 최적화합니다.  또한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정보를 공유하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석 모델 고도화를 10월까지 마치고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안정적 운영 관련입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372식의 정보자원을 교체ㆍ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장애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께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요기록의 통합관리 및 보존환경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통합ㆍ관리하고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요기록의 복원, 영상 아카이브 구축,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록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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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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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강옥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AI재단도 같이 업무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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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6시 10분)

○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다음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행정혁신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행정 도입 활용 지원 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양천구청, 마포구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 6곳을 선정했으며 기관 현황을 분석해 AI 서비스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AI 행정서비스 모델 개발은 범용 AI 업무매뉴얼 등 모델 4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9월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실무 중심의 인공지능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역량을 확대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서비스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시 경제실 주관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6명의 참여자가 AI 모델 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직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에서의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AI 개발 분야로 2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 음성데이터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AI 에이전트 개발에 활용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AI 에이전트 앱 구축을 위해 재단의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강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140시간의 음성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전략과 디지털안전 현안 및 동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서울시 디지털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I 윤리 연구를 위해서 금일 오전에 저희 AI재단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AI 윤리 및 리터러시 부문 협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는 용역사 선정 후 실태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해 시정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객관적인 행정계획 및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기관의 수요과제 12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현재 자율방범대 순찰 필요지역 및 최적 동선 분석 등 6개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SLW 기간 중 이틀간 열리는 제7회 서울 빅데이터 포럼은 올해 재단이 대표 주관기관으로 준비 중이며 AI와 데이터, 도시를 리셋하다 등 총 6개 세션을 통해 서울시의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의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시정 업무혁신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ㆍ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참여 AI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은 8월 초부터 현재까지 6회 진행했으며 총 159명이 수료했습니다.  공공기관 맞춤형 데이터 행정교육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293명 교육을 완료했으며 인재개발원과 협업으로 추진된 디자인 씽킹 기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은 7월부터 2회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14쪽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이 앱 사용의 어려움 없이 음성으로 필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AI에이전트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26개 공공앱 분석을 통해 손목닥터9988,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앱 3개를 선정했으며 9월부터 시범 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AI에이전트 활용 교육도 기획 중으로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Urban AI 연구소 유치로 AI 기반의 첨단기술ㆍ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고 국내 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AI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12월 MIT Senseable City Seoul LAb 개소를 목표로 양 기관 협약서 협의와 MIT 연구관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년도 서울-MIT 협력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서울시 실ㆍ국 및 기관을 대상으로 8월 1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 초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서울시민의 AI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ㆍ민간에 흩어진 AI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울 AI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 콘텐츠 기획 및 시스템 설계를 진행 중이며 개발 사업자를 9월 초 중으로 선정해 12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재정보와 기업정보 등 세부 콘텐츠 개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며 AI 대학원 협의회와 정보 공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AI 일상화 시대, 시민의 혁신 아이디어로 공공 AI 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 전반의 AI 전환과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 AI 해커톤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서울시정 운영 방향 AI 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을 활용한 공익 서비스 개발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총 20개 팀을 선정하여 9월 중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10월 초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1 대 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디나지원단 강사진 130명이 지난 4월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초 기준 7,700명이 교육을 이수해 목표 대비 약 60%를 달성했습니다.  반복 학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인 어디나5분클래스 AI편 외 10종을 상반기 중 제작을 완료해 7월부터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AI 동행버스를 통해 돌봄로봇, AI 바둑로봇 등 솔루션 8종을 체험할 수 있으며 4월부터 4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회를 운영해 3,000여 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1쪽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ㆍ코딩 기반의 체험형 AIㆍ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 미래 인재 창의적 문제해결 및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2쪽입니다.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를 운영해 AI 체험ㆍ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AI 친숙감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올해 2회차를 맞는 스마트라이프위크는 오는 9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SLW만의 차별화된 체험 중심의 쇼룸 전시와 주제별 전시관, 16개의 콘퍼런스, 부대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IBM, 알리바바 등 글로벌 대기업과 MIT와 카이스트, 프라운호퍼 등 글로벌 연구기관도 전시와 콘퍼런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서울의 우수 스마트도시 정책 홍보, 기술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도시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AI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혁신기술의 시정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대학 및 기업과 연구개발 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출연기관에서 발굴한 정책 수요 기반으로 글로벌 AI 연구과제 2건을 확정했으며 카이스트와 MIT Senseable City Lab에서 선정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건의사항 4건을 포함해 5건을 완료했으며 채용 관련 1건은 현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AI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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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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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태수  김만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디지털도시국하고 AI재단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았으니까 혼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기 의장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회의 전에 디지털도시국장님은 승진했다고 박수받던데, 회의 시작 전에 한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현기 위원  그렇죠.  강옥현 국장님은 제가 여기서 하나 칭찬할 게 있어요.  제 선거구에 결혼을 해서 10년 동안 지방근무를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서천인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가족과 떨어졌어요.  태어난 아이는 친할머니가 키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공무원이에요.  인사과장 할 때 한 10년도 더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즉각 현황을 파악해서 그 직원이 서울시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이 한 명 더 낳았대요.  고맙습니다.
  제가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정책성 평가지표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과장님인 윤충식 과장님, 주재영 팀장님, 강유진 주무관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경전철 도입이 우리 서울시의회 지역의원들의 현안입니다.  북부선도 있고 위례신사선도 있고 위례과천선도 있고 난곡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보고한 자료는 예비타당성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각종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줬는데요.  여기에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피맥에서 타당성조사가 끝났습니다.  다만 역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놓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위 소지역 이기주의가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내면 사거리마다 지하철을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버스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생활여건 영향을 분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도 분석하면 어떨까, 버스 운행 노선을 파악을 하든지 등의 현장을 파악해서 가장 적정한 곳이 어디인지, 지하철역사를 설치하는 곳이 가장 경제적인지 한번 파악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가능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저희가 할 때는 데이터 분석을 빅테이터 분석을 해드릴 때는 실국의 수요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은 실국의 수요가 있었고 요청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교통실과 협의를 해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미 생활여건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해서 접근성, 신뢰성, 쾌적성, 발전성 이런 거 다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적의 역사가 어디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제시를 하면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 교통실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상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부위원장님.
○서준오 위원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사장님, 제가 정책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디지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다른 관점에서 혹시 AI 데이터 레이블링 아세요, 아시죠?  AI가 확장되면서 AI를 하면 전체 모든 정보에 레이블링을 해야 됩니다.
  4차산업이 생기면서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새롭게 나타나는 직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매우 단순 작업이에요.  데이터 레이블링이 뭐냐 하면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데이터의 의미 있는 태그나 주석을 추가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레이블링을 인공지능이 특정 데이터 유형을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이 시장이 매우 급성장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10조 8,000억이었는데 2025년도에 39조 4,000억까지 연평균 38.4%가 증가했거든요.
  이 직업에 저희가 일반적인 레이블링 하는 사람들이 오래 하지를 않습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단순한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레이블링 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전문적인 일로 알고 하는데 그 일을 거의 오래 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그게 발달장애인들한테 매우 특화된 일자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링이 반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의 난이도가 다양해지면서 발달장애인 개개인 수준에 맞는 작업을 찾아 포인트 교육을 지금 실시하는 교육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직무능력이 향상돼 있고 모든 발달장애인들은 아니겠지만 이 일에 아주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재활의 목적도 있고 지금 저희가 직업재활로 하는 게 단순 임가공만 하고 있거든요.  쇼핑백 이렇게 접는 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한테 되게 능률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도 너무 적고 그런데 이거는 페이도 괜찮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되게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혹시 이사장님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이 이 역할을 한다는 것도 되게 좋으신 의견 같아요.
○서준오 위원  국장님, 데이터 레이블링 알고 계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몇 군데 하고 계시는데 노원에서도 노원교육복지재단인 다모인이라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데이터 레이블링의 인력들을 양성하고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에서 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어찌 됐건 가장 잘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능률이 있는 또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훈련도 교육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이런 거를 디지털도시국하고 복지실하고 협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쉽지는 않겠지만 인력 양성부터 이렇게 고용 연계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서준오 위원  저는 디지털도시국이 교육하는 거, 재단하고 해서 어떤 활용능력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서 레이블링에 대한 교육도 같이 장애인에 대해서 재단이 하고 일자리에 대한 거는 디지털도시국이 앞으로 서울시 행정만 해도 레이블링 잡(job)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런 공공부문에서도 우선적으로 일자리 제공을 해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만드는 건 복지실의 지원을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일단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어느 정도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AI 디지털배움터 안에 어느 정도 녹여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복지실과 협의가 관건인데 그 부분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서준오 위원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시를 좀 해 주시면…….
○서준오 위원  어디 복지실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서준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민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민석  서준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AI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쪽과 21쪽을 보면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렇죠?  활성화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에 초등학교 교육을 보면 디벗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지금 초등학교 쪽에 컴퓨터 교육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컴퓨터를 우리가 만지고 실질적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현재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디벗을 갖다 놓으면 사용방법은 알지만 실행방법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봤더니 시 사무처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AI 특강을 했어요.  의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서 특강의 참여자들을 봤더니 물론 참가하는 인원이 좀 소수의 인원이지만 나이드신 분, 죄송합니다만 나이드신 의원님들이 참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단지 이게 기술이 아니고 특강입니다, AI에 대한 특강.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다가 제가 AI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인 강사를 도입을 해서 의회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보자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계속 의견을 여쭌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의원들이 필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에다만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나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이에 대한 차근차근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희들도 디지털 약자니까요, 그렇죠?  약자니까 약자부터 교육을 받아야죠.  그래야 어디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라이프위크 잘 준비하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작년의 일이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많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잘 준비해서 만족감을 높여 주십시오.  예산도 작년보다 훨씬 많이 투입됐고 그러니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그리고 이번엔 제가 기대할 만한 기업들이 옵니까, 참석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를 들면…….
○박승진 위원  글로벌기업 같은 데가 참여한 게 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글로벌기업이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고요, 그리고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CES에서 수상한 기업들도 이번에 저희들은 대시민에게도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심사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공간을 많이 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못 들어오는 업체들도 있을 만큼 경쟁력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 정도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그럼 준비 철저히 하셔서 올해는 CES에 버금가는 그런 성공적인 스마트라이프위크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단숨에 뭐 CES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승진 위원  한번 15페이지 보시겠어요?  데이터 분석과 협업으로 도시정책을 혁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6페이지를 보면 쭉 30개 과제가 있는데 재단에서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재단에서 하는 게…….
○박승진 위원  네 군데 정도 되고 주로 용역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용역,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이런 건 재단이라든지 AI까지 맡겨서 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재단에서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존재할 텐데 굳이 용역으로 줘야 하는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재단도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지금 어떻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강화되어야 하잖아요?  그게 전문 기술들이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맞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 예산을 용역으로 주지 말고 오히려 인력을 확충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더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 인력들은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 외부에 자꾸 주면 이게 단순히 우리의 재산 축적이 안 되고 외부에 돈만 더 지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은 강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사장님은 어떻습니까?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 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재단에서.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바깥 외부에 용역을 주지 말고 재단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충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도시국하고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많은 데이터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좀 보겠습니다.  이게 30개 용역 중에서 자체도 있지만 주로 재단이 4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용역이에요.  이런 거 좀 개선 하십시오, 할 수 있는 부분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페이지를 보면 그게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록원장님도 있는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현장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여기 도시아카이빙, 진짜 서울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님이 와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또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도시의 새로운 것을 기록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박승진 위원  기록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보고 앞으로 서울의 모습들을 기억하려고 치면 기록이 중요한데 단순히 예산이 올해 2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기록들이 계속 축적되는 거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이 기록들이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서울의 새로운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나 이런 것들은 다 보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저번이었나요 추경 때 4,000만 원인가 해서 좀 더 확충시켜서 예산을 줬었는데 실제 이런 새로운 미래의 도시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서울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박승진 위원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이런 걸 확충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진짜 그런 기록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도시아카이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실제 그런 기록들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여기 기록원에는 과거 기록들이 있죠.  보존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민석  박승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오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단의 출연 동의안에 여러 새로운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X 청년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청년 대상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년 대상의 AI나 소프트웨어 실무 교육을 시키고 창업 지원, 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는 전용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인재 양성 허브 정도로 규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크게는 AI 활용에 꼭 필요한 서비스직군 그리고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영세기업이 있습니다.  AI 솔루션 이런 데는 거의 도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에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해커톤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행정혁신도 이루어 내고 지역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재명 정부가 AI 정부를 표방했죠.  정부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니까 연구개발 R&D 분야에 전년보다 19.3%나 늘렸어요.  그리고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조업 기반의 AI 피지컬 그다음에 AI 사업 투자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 10조 1,000억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배정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도 여유 또는 가시권에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해서 AI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죠.  우리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고 가장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는 디지털도시국에서 할 일이 또 어젠다가 새로 만들어질 것들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도 AI 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제가 AI재단의 출연동의안 사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AI재단 출연 사무내용.  AI재단의 주요 사무내용.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주요 사무내용은 그러니까 디지털 AI와 관련된 연구 기능이 가장 중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약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빅데이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통한 민간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이…….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빠르겠네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사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AI 시민 확산 쪽에 서울 AI 페스타 쪽을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부문에 있어서 MIT 연구소가 올해 12월에 저희 재단으로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MIT와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AI와 관련된 서울 AI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AI가 국내외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 AI 관련된 인재라든가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면 시민들이 훨씬 더 AI 관련 이해도가 높고 정보와 기회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출연 사무내용이 워낙 중요한 것 같아서 이미 정리된 거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다시 이 방향성과 그리고 왜 우리가 AI재단의 출연 사무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정책 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 확산, 맞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두 번째,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맞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시민들의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을 하겠다, 빅데이터 관련 교육 컨설팅 공공 민간 데이터 활용 사업을 하겠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의 국제협력을 하겠다, 말씀하신 내용 중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우리 AI재단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 우리 디지털도시국이 정말 중요한 지점에서 이 사무를 출연해 주고 또 사무를 지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의미 있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단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한정적인 예산과 한정적인 기간으로 인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우선 저희들이 서울시 AI 컨트롤타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의 AI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행정에 AI를 도입하는 거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고요 공무원분들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역할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시 실ㆍ국과 산하기관에 51개 AI와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문화 확산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다들 AI, AI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민분들이 쉽게 AI를 이해하고 AI 일상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I스마트시티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서울 AI페스타 같은 경우도 그 페스타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AI를 이해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AI를 더 잘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만의 AI가 아니라 한국에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세계 AI 3대 강국을 말씀하시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요.  결국은 우리 국가가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그 역할을 크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은 AI시티 서울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국내 연구진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재단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해서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좀 듣고 싶고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기존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로 재편해서 AI 혁신 인재를 양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알고 계신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청년취업사관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최기찬 위원  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거는 경제실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찬 위원  네, 경제실에서 하는 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아까 AIX 청년센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  다 각기 주 업무에서 AI가 필요하니까 AI 사업에 관련된 연동을 해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경제실이 됐든 서울경제진흥원에서 415억의 예산 규모의 사업을 한다든지 AI 사업이든 뭐든 어쨌든 이런 걸 통합해서 하나로 선택해서 순위가 매겨져서 집중화를 하면 좋겠다, 파레토 법칙처럼 8 대 2 법칙처럼 그래서 그걸 최대한 거기서 효과 나온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널리 공유ㆍ공감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고민의 지점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저희 시 같으면 AI 관련된 사업이 크게 경제실과 디지털도시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행정하고 시민 분야는 저희 디지털도시국이 그리고 산업하고 인재 양성은 경제실 이렇게 해서 4개 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소 따로 노는 거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기찬 위원  이게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시는 반응입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이런 칸막이를 없애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되 그러니까 접점에 대해서는 경제실과 협력해서 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AI 경쟁력 강화 특위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러한 주문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부탁 겸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GPT를 사용해 보니까 다 사용해 보겠죠?  딥시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용해 보니까 저는 이쪽에 굉장히 문외한이었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최근에 이걸 사용해 보면서 ‘아, 이런 좋은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게 실버층들한테도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게만 한다면 대단히 유용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버층들이 말을 못 하는 그런 고민의 지점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노인 성문화라든지 성 인식이라든지 또는 나 혼자만의 누구한테 밝힐 수 없는 건강이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GPT에 넣어서 자기 혼자 GPT하고 얘기하면 GPT는 개인 비서니까 얘기하면 비밀을 지켜주면서도 얼마든지 GPT가 원하는 답을 주더라는 거죠.
  야,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 디지털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 디지털도시국하고 AI재단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일의 우선순위를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애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긴급하고 시급한 데서부터 예산을 집중해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붐 조성을 하는 것이 실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게 국민 눈높이가 점점 챗GPT와 맞춰져 가고 있는 측면에서 점점 어르신들의 디지털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올해는 당장 못하겠지만 내년도 디지털배움터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그 부분은 교육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기에서 내년에는 실효적으로 예산도 반영을 해서 거기에 가르치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업무의 우선순위라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AI를 잘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AI 활용하시는 부분들은 원래 저희들이 한 150명의 강사가 1년에 1만 5,000명씩 어르신들 디지털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소위 어디나지원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르신 디지털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서 좀 바꾼 게 어르신들한테 제너럴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AI를 교육을 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금 AI 관련된 챗GPT라든가 지브리라든가 아니면 AI를 활용한 숏폼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카카오톡에서 아숙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지금 AI 에듀테크에서 몇 분짜리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르신들 AI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하시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확대하고 속도감 있게 확대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기초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홀로 재단에서 하는 것보다 나홀로 디지털에서 하는 거보다 각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질의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누구든지 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이민석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태수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요, 디지털도시국하고, 디지털도시국이죠?  제가 보기에는 최기찬 위원님 내년도 예산은 아마 100% 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삭감 안 할 거죠?
○최기찬 위원  삭감 안 해요.  (웃음)
○위원장 김태수  혼자 지금 30분을 활용했는데 다음에는 한 10분만 해 주십시오.
○최기찬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먼저 손 들었으니까 김종길 위원님 짧게 한번 해 주세요.
○김종길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우선 국장님, 매크로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부정예약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축이 된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한 달 되셨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종길 위원  한 달 동안 지금 12만 건을 차단을 했고 전체 접속량의 2.6%가 매크로 시도라고 인지가 된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2.6%라는 거를 신뢰하시고 계신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은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이 3개사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련된 민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현격히 줄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확실히 줄었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직권취소 하는 것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중에 예약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들에 시민들께서 불공정이 없다, 기술적인 매크로를 통해서 본인의 기회가 훼손되는 경우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크로는 항상 발전을 하고 있고 변형된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치도 이 업체와 새로운 매크로가 생기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셔서 이게 지금 2.6%가 더 다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AI 행정혁신 2.0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앞 장의 내용하고 초거대 언어모델 도입 이거 말고 뒤에 보면 전 직원 AI시대를 연다 해서 기존의 챗GPT나 제미니나 이런 것들을 총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약해서 공무원들이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데 저도 GPT를 쓰면서 개인정보나 작업에 필요한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스스로.  왜냐하면 명단을 작성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에 의존할 수 있다 보니까 대신 GPT 지식…….  개발,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GPT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지 않도록 데이터 제한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다 대비하고 계신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그게 기본입니다.
○김종길 위원  기본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내용에 그게 수반돼서 교육을 다 하시고 주의사항과 안 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이걸 사용하시는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아예 로그인 할 때부터 그걸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고가 터져서 기사가 나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께 이사장 임기 시작하시고 조직진단이 어느 정도 다 맞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더 도와드리고 싶고 역량을 위해서 더 지원을 크게 해 주고 싶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빨리빨리 더 많이 못 해서 아쉬운데 저는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이걸 AI재단이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이번에도 사업자료를 보니까 10개 사업 이상이 됩니다.  지금 계약직이 13명 있다고 하더라도 현원이 47명 이 중에 이사장님, 감사님, 본부장 이렇게 빼면 마흔 명가량이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현재 저희가 60명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계약직까지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계약직분들하고 정규직분들하고 일은 책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전문성 있게 하는 계약직분들이 계시지만 정규직 현원분들께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약직분들한테 모든 걸 다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출연 동의안에서도 봤지만 증원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임기가 좀 많이 남은 상황이니까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디서나지원단 이런 것들 굉장히 호응이 좋은 시민사업이란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됐으니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말초에서 실제 대면해서 있는 대시민 접점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기초 지자체도 좋고요.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걸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거는 실제 대시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AI 활용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이 누가 제일 잘하냐, 유능하냐 그랬을 때 AI재단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AI재단을 활용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AI나 아니면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따지면 CPU에 해당되는 건데 계속 다른 일들, 말초적인 일들을 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것들, 다른 지자체, 다른 도시들보다 더 치고 나가야 되는 연구나 아니면 그걸 실증으로 옮겨가는 사업들, 여기에만 해도 사람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평균 내보면 8개 팀 중에 팀장 하나, 4명의 직원 그리고 계약직 몇 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전부인데요.  이 사업 관리 다 하면서 위탁도 주겠지만 그 사업 관리 다 하면서 언제 연구하고 언제 실증사업 하고 언제 성과를 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하고 저는 한계에 좀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조직진단도 끝나셨고 그랬으니 사업을 잘 조정하셔서 이제 좀 자리를 잡은 사업들은 각 기관들에, 어떻게 보면 이관을 하고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소거를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디지털재단이었을 때 일반적인 제너럴한 전체적인 디지털 관련된 사업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AI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은 한 20~30% 정도 됐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AI재단으로 전환이 되고 AI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과도기로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없고 그런 과도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들 능력이 출중하고 일당백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 과중하지 않도록 좀 더 AI스럽게, 지혜롭게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중구 제2선거구 옥재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 책자 14쪽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통합 및 확산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울지갑 앱에 대한 회원가입 시 오류가 발생하여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이용자분들의 많은 불만이 있었고 또 구글 평점도 낮게 나오고 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통합한 서울온을 10월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지갑에서 불만으로 제기되었던 회원가입 등 오류 등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앱을 꼭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굳이 이게 꼭 필요하다면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는 서울시립실버센터가 11개가량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양원인데요 구립 요양원도 있고 서울은 서울시립실버센터가 있는데 지금 여길 보면 대기자분들이 몇백 명씩 대기자가 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어느 실버센터는 900명의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대기자가 많을까 이게 지금 처음 요양원이라는 게 설립이 됐을 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다 보니까 초기에 사람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기자가 많다,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거주자 우선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황을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센터에다가 물어보면 이게 중복되어 있냐, 그걸 알 수 있냐, 이 신청자분들이 그랬더니 그걸 잘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에 신청도 하고 B, C, D가 있으면 열 군데가 있으면 열 군데 다 그냥 신청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자가 이렇게 많다고만 나오지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보면 어르신 무슨 돌봄시설 확충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와 분석이 정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대기자 명단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지털국에서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뭐 못할 바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실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 툴을 마련해 주고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대기자분들도 중복되지 않고 정말 자기 지역에 있는 센터에 오롯이 신청만 해도 이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는 실버센터를 더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기반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대기자 명수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개인정보가 있어서 비식별화 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합 대기시스템 같은 명칭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900명, 몇백 명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실버센터를 더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복지부하고 의논하셔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부위원장님.
○이민석 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AI 스마트시티를 제가 방문했고 AI가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가 상정돼서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만큼 AI시대에 디지털 포용정책이 서울시의 핵심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이 일반 국민의 55.9% 수준으로 다른 취약계층보다도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농어민이라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저소득층보다 더 낮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AI센터 같은 그런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그런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털배움터라는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가 봐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민석 위원  올해까지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이민석 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디지털포용법 시행에 맞춰서 사업 주체가 서울시로 이관이 되는 것 같고 예산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통합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그래서 이게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9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그런 사업이 서울시로 이관이 되는 만큼 자치구의 재정부담이라든지 또는 신규조성을 위한 자치구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안 그래도 올해 목표가 5만 명이었다면 내년에는 1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확대될 계획이어서 저희…….
○이민석 위원  그런데 정부 예산이 2023년도에 698억이었고 지난해에는 60%로 삭감됐고 올해도 동결이 됐다고 확인은 했는데…….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내년에 내시된 게 우리 시비까지 합쳐서 40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치구랑 회의를 한 번 했고요 자치구가 보유하고 있는 IT 관련된 교육장이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황 파악을 진행 중에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면 좋을지 자치구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미 지난주에 회의를 1차로 해서 현황 파악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건 사람을 누가 강사로 투입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추진되는 상황에 있어서 조금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이관을 계기로 기존의 디지털동행플라자라든지 또는 어디나지원단과 어떻게 좀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이런 운영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사장님, AI 에이전트 개발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10쪽하고 14쪽에 나와 있는데 AI 에이전트 개발 사업이 제가 봐서는 매우 혁신적이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한테 이 복잡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법을 강요하는 것보다 사실은 말로 하는 익숙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포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손목닥터9988 그다음에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3개의 공공 앱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준비 중이잖아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을까요?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저희들이 카이스트 교수진하고 해서 기본적인 개발은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9월 SLW 행사 그쯤에서 시범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하시고 음성에 따라서 발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그래서 그런 발화 데이터를 저희들이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시범 사업해서 올 연말쯤 되면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위원  준비 잘해주시고 또 이 기능들이 준비가 됐을 때는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런 서비스들이 공공 앱을 넘어서 민간서비스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주시고요, 이사장님.  서울시가 추진하는 AI 정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 간에 효율적인 그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국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  여기 보면 24쪽 중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래서 CCTV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수익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025년도는 1억 9,500, 2024년도는 2억 1,700, 지자체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5 대 5 매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칭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반납된 금액입니까?  집행을 안 해서 반납한 금액입니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집행잔액이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어디 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과장 누구예요?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이 집행 잔액은 특정 한 구청에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낙찰 차액이 작다 보니까 그거하고 이자액하고 반납한 게 25개 구청이 공히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합쳐진 돈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디 구가 제일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위원장 김태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저도 최대한 집행잔액…….
○위원장 김태수  잔액이 몇천만 원이면 관계없어.  그런데 지금 2억 단위가 넘어.  그러면 2024년도에 2억 1,700이면 2025년도에 집행부에서 CCTV 예산 잡을 때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 감안 안 하고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연도에도 거의 보면 1억 9,500 정도잖아.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이런 걸 왜 조정을 못 하나?  조정할 수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계약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100% 계약을 맺을 수가 없고요 발주를 하게 되면 80 몇 %나 90%상에서 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낙찰 차액에 관해서 최대한 추가로 더 구매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독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각 구별로 세부내역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금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에.  지금 최종 예산이 2024년도 6억 6,800인데 올해 연도에는 아직까지 다 쓰지 않아서 3억 5,600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외 수입이 안 잡혀서 그런 건가?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임대료하고 관리비 수입인데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12월이 안 맞춰져서 이런 건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예산 현액으로 지금 3억 5,600, 잠시만요…….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도 추후에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TBS 부분이라서요.
○위원장 김태수  네,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사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아, 우리 본부장님 좀 나와주세요.  주성환 본부장님.  전임 사장이 있을 때 사업하고 지금 AI재단에 김만기 후임 사장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사업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얼마 안 됐지만?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지금 확실히 AI재단은 저희 5월에 새 출범하고 나서 기존 사업들도 그렇고 신규사업들도 대부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중복사업이 지금 겹쳐있어서 그래요, 중복사업이.  지금 디지털도시국하고 AI재단하고 중복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하셨어요?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태수  아니, 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중복사업 아닙니까?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그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빅데이터 데이터전략과하고 함께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서울시 과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한 데이터전략과만의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랑 과제를 같이 나눠서 하는 형태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AI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에 이렇게 지금 적시해 놨어요, 중복사업이 많다고.  그래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AI플랫폼 행정망에 접근이 가능한가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안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 되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여기에 대시민서비스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디지털도시국에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대시민서비스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카카오톡을 통한 챗봇서비스를 기존에 하고 있고요 그걸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AI 기반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시범으로 하반기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AI재단이 만약에 대시민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디지털도시국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서 120에서 다 못 하는 거를 챗봇으로 반복적인 업무들은 거기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직 생성형 AI 수준으로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져서 그거를 고도화해서 그 수준으로 높여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고도화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예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올해 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시연은 언제 할 겁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가급적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신 있어요?  저는 12월 말보다는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나름대로 예산과정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는?  그때 한번 시연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추경으로 해 주신 예산이어서 지금 막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 그러세요?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전개를 하십시오.
○디지털도시국장 강옥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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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태수  이민석  서준오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옥재은  최진혁  박승진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임창수
    미래공간담당관    안중욱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정보시스템과장    이우종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속기사
  이서은  홍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