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
4.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
3.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
4.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의 건,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보고의 건,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그 이후에 2024년도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안과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41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
(10시 18분)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폐교 부지는 증가 추세이며,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언론, 시의회, 지자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과 연계한 폐교부지의 다각적ㆍ체계적인 활용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 있으나 폐교재산 활용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의회 보고는 드린 적이 없어 각 폐교부지별로 진행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최근 2020년부터 폐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각 부지별 추진 상황이 상이하며 대부분 사업이 초기 추진 단계에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주요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목표는 서울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기능 중심의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활용의 우선순위는 서울교육방향 부합성, 시급성, 입지 및 규모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 활용, 지역맞춤형 복합화 시설, 교환ㆍ매각 등의 순서로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 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 및 폐교 예정 부지는 현재 6개 부지이며 이 중 폐교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지는 구 공진중, 구 염강초, 구 화양초 3개 부지이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지는 공진중 (가칭)에코스쿨과 성수공고의 (가칭)성진학교입니다. 세부 내용은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지별로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폐교된 구 공진중 부지에 조성되는 (가칭)에코스쿨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생과 시민을 위한 환경교육체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27일 교육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폐교된 구 염강초 부지는 유아체험시설을 포함한 유아교육진흥원 이전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폐교된 구 화양초 부지는 문화예술 중점의 평생학습관인 (가칭)화양미래교육문화원을 2026년 완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폐교 예정인 도봉고 부지는 도봉초와 특수학교인 도솔학교 초등부가 임시교사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봉초는 그린스마트 개축사업 기간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솔학교 초등부는 교육공간 협소 및 노후로 인한 개축사업 기간인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봉초와 도솔학교 임시 사용 이후의 도봉고 활용계획은 교육청 내부수요 검토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24년 이전 재배치되는 덕수고 부지는 미래융합교육관, 온라인학교 등을 포함한 (가칭)서울교육미래파크를 2028년 완공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칭)온라인학교는 교육부 국정과제로 학생들에게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개방 운영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폐교 예정인 성수공고 부지는 특수학교인 (가칭)성진학교와 (가칭)AI융합진로직업교육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칭)성진학교 설립은 성동구를 포함한 동북권역 지체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배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가칭)AI융합진로직업교육원은 학생, 교원, 시민의 진로직업 교육 및 직업체험활동 등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개 부지별 세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7~12페이지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폐교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 관리계획은 폐교 실태조사, 유지보수, 사용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5페이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항목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13~18페이지의 별도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교 및 폐교 예정 재산은 총 7개 부지로 부지별 상황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교부지에 계획된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임시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보고드린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은 2024년 이후 부지별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수립할 계획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원활한 이행과 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교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폐교재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
(10시 25분)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하자검사 현황은 2023년 현황으로 조례 제정 후 첫 보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준공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 결과와 하자검사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이하 에듀빌)에서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요청하여 학교 자체 발주공사도 하자관리 기능이 생성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하자검사 실시 건수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준공한 공사 건수 4,665건 중 하자검사 건수는 3,372건이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를 요청한 건수는 96건, 하자 발생률은 2%입니다. 하자 발생한 96건 중 51건은 보수완료하였고, 45건은 하자보수 진행 중으로 각 발주기관에 공종별 표준시방서를 안내하여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행 중인 하자보수는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2024년 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하자검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28분)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금고 은행에서 보고받는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3년 상반기로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5개 기금이며, 이 중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4월 3일 자로 폐지되었으며,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2023년 10월 5일 자로 기금운용부서가 교육재정과에서 청사이전추진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1번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수익률 현황은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연평균 수익률이 3.34%이며,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5%입니다.
2번 2023년 상반기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교육재정과에서 운용한 금고 이자수입 197억 7,110만 원에 교육지원청 등의 이자수입 7,978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8억 5,088만 원이며, 상반기 기금 운용 이자는 총 22억 5,586만 원으로 2023년 상반기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221억 674만 원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약 162억 증대되었으며, 이는 자금운용 비율 확대 노력, 운용자금 규모 증가, 금고 수신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3번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조 1,117억 원, 기금 1조 6,361억 원으로 총 2조 7,477억 원입니다.
4번 2023년 10월 5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받아 한도배정하는 등 통합관리하여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운용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 운용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100%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 5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약 271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3년 상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3년 상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에 보면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강화가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보고뿐만 아니라 자체, 그거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전문가단이 구성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 텐데요.
이게 잘못하면, 3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지금 5,000만 원, 1억 깎은 부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부서들이 사실 이런 사업예산들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의회 심의가 약간 형해화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런 숫자적인 부분이 자꾸 차이가 나니까, 잘 운용하셔서 운용수익을 많이 올리셨으면 보통은 그거를 실적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축소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잡으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2~3년은 잘 운용하는데 전문가가 오히려 그 시스템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런 금고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행정공무원이 긴장해서 2년 동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국가 시스템에서는, 기재부 같은 경우는 한 20조 원을 운용한답니다, 자금을. 그러면 아예 팀을 만들어서 운용한다면 좋은데 한두 명의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운용하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50분)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5건입니다.
그중 증축은 6건으로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 건은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 지속 증가로 인한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하고자 교사동 남측 부지에 교실 12실을 증축하고 기존 시청각실을 학생식당으로 리모델링하여 급식실을 재배치하고 시청각실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노후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교사동 북측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서울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 건은 현재 급식실과 학생식당이 분리되어 있어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체육관도 병행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방배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건은 학생식당 미보유 학교로서 교실 배식을 개선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대성리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 건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대체 진행할 수 있는 실내교육장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32억 2,500만 원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2022년 증축사업 기준단가 적용, 주변 하천에 따른 연약지반으로 지반 및 기초 보강,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약 58억 4,2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1건으로 첫 번째,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 건은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수색초 인근 부지 및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협의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증개축은 7건으로 첫 번째,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 건은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단위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은 노후화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6월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296억 5,700만 원으로 변경된 개축단가를 증개축 면적에 일괄 적용, 물가 상승으로 인한 2022년 학교시설 기준단가 적용, 발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약 13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약 435억 3,100만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보광초등학교 등 5개 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건은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정례회에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증축 5건, 증축(변경) 1건, 증개축 7건, 개축 1건, 기부채납 1건 등 총 15건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서울면동초등학교 학생식당 증축의 건과 서울가재울초등학교 교실 및 시청각실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서울수색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수색초등학교의 급식실,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지하에 위치한 급식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여 노후화된 급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상 2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증축의 건은 절차상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수색지역 재개발에 따라 2024년부터는 학생 수가 급증하여 동 사업 증축이 완료되는 2026년에는 학생 수가 51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축된 급식실 및 학생식당 면적이 서울시교육청 기준 346.6㎡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추후 재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서울방화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체육관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쪽 방배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중학교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의 건은 교실 배식으로 인한 급식 위생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체육관 건물 필로티 하부에 급식실과 학생식당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증축은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동 사업의 증축이 완료되는 2025년에는 학생 수가 757명으로 급증하여 조리실 면적 기준은 충족하나 최소 622㎡로 규정된 학생식당 면적 기준에는 미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축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실내교육장 증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3쪽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수색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 공작물 기부채납의 건은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색초 학교부지의 정형화 및 교육활용 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목록 중 토지는 교육청의 공유재산심의 및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으로 현재 별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청 토지 내에 기부채납 대상인 건물 및 공작물 건축 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에 조합 측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후 2021년 8월 보안관실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모든 건물 및 공작물이 이미 설치된 상황입니다.
이는 기부채납 대상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중요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채납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조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도 없이 시설물을 착공하는 등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건축물 착공신청서를 받고 지자체에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공유재산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바, 이로 인해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절차 위반 사태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당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6쪽 서울고은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과 검토보고서 18쪽 서울신남초등학교 공간혁신 증개축의 건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개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보광초,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 증개축의 건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증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BTL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용두초, 불광초, 인헌초, 동신초에 대한 사업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용두초, 인헌초, 동신초의 경우 별도의 문제는 없으나 불광초는 동 개축의 건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명회 당시 증개축 동의만 받았을 뿐 민감한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불광초의 경우 모듈러 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사전적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BTL 사업으로 제출되었으나 사업 방식 문제로 사업이 삭제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개축 공사 기간 중 모듈러 교실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사전기획 단계에서 동명초의 모듈러 교사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72%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는 실제 전체 학부모 850명과 전체 학생 수 733명 중 학부모 22명, 학생 21명, 교사 14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현재 모듈러 설치에 대한 충분한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사업 방식만 변경하여 안건을 제출하였는바, 사업 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고려하여 재동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주했을 때 1~2년이라도 저희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여유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서 학생들의 과밀을 해소하는 그런 것을 지원청 실제 설계 때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의 급식실 개선공사로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급식실 개선 관련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사업을 두는 게 현재 지하 급식실, 반지하가 한 100여 개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능한 건 다 털어도 한 30~40개는 남아서 담당 직원ㆍ사무관에게 제가 그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유휴교실 현황을 다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자, 학교에서 이거는 근로종사원들의 안전에 관한 거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교육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 그리고 개보수 허용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적용하지 말고, 교육청이 비일괄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사업 100억은, 공립학교 80억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설치됐던 245곳 중에 내용연수가 지난 학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공립학교는 13개가 선정됐고 사립학교는 3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작업을 할 거고요.
또 하나의 트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운동부가 있는 신규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 문제를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워낙 지금 사정이 안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교육청의 방침은 급식비와 같이 대략 5 대 3 대 2 정도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단체가, 물론 자치단체의 자립도에 따라 2는 유동적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신설을 저희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단층이 아니라 2층 정도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못지않게 시끄럽게 들릴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창문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악취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네 가지의 큰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면서 독성물질 방출을 우리가 다 미연에 방지할 거고요. 그래서 공기질 검사도 잘할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대전에 용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반향이 없었는가를 찾아보니까 대전의 용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하면서까지 모듈러 교실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물론 그린스마트를 하는 학교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증개축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 학교들에서 어디에도 이 모듈러 교실은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부, 조달청, 교육청 그다음에 소방청 이 4개가 협업이 잘된 상태에서 이 모듈러 교실은 설치단계도 그렇고 해 놓고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소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패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 또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업체가 인증을 공공기관에서 받아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하고 있고, 한서초도 15개 교실이 돼 있는데 정말 복도에도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해서 서울형 모듈러는 다른 지방과 달리 더 차별화되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스템을 갖춰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2월에, 우리가 완료되는 시점을 5월 말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이 학교는 이후 2025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휴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백 기간이 약 앞뒤로 1년 정도가 비잖아요. 이때 이 학교 주변 관리를 상당히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빙고초나 이태원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저한테 “위원님, 우리 학교로 너무 많이 배치 안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서빙고초 인근에 사는 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이 돼서 이태원초로 오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 있었던 서초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학교 배정 문제가 또 많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놔두고 신호등을 몇 개를 건너가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성에 대한 복안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하신 후에 학교의 휴교 예정인 그 인터벌이 생기는 1년 동안은 좀 잘 부탁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리교육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올릴 때 전체 설계를 해서 올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표준적인,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단가를 증축이나 어떤 예산 표준적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층 용도가 변경됐다고 해서 다른 부대비용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표준금액을 산정했기 때문에 변동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하시다가 변경된 금액은 잔액으로 두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을,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네요. 잘못된 산출식으로 계산된 금액에 있어서, 또 너무 과다한 금액이라고 지적을 받아서 체육관ㆍ체육관 돼 있는 것을 다시 다목적교육실과 체육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새날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선 지역교육청이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교육청에 대한 본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또 교육청이 구청하고의 관계가 협력이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부분에 원활하지 않은 미스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본원이 교육부 땅이 있어서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저희가 염강초 폐교 부지에 본원을 이전하면서 그거를 치유하듯이 개별 건은 지금 약 55건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양성화 내지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아까 본 국가 땅을 점유하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청담고의 이전이 늦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 땅과 교육청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감사원까지 가는 바람에 그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행정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일단 필터링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도 설명이 잘돼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면 설명이 안 돼서 청담고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가 이 학교에 있음으로써 내가 계속 압구정동에 머물러야 하는가, 아니면 잠원동으로 가기 때문에 거주에 대한 부분들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설명이 있어야지 학부모님들도 거주계획이라든지 대학입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둘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배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공유재산이 금액을 떠나서 이 절차와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수시로 소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우수사례를, 이렇게 되면 타 시도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받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하자 관련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저희가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초중고등학교 하자 뽑아보니까 하자율이 2%입니다. 그래서 그 하자율 2% 부분 중에 저희가 하자가 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 건 나중에 여쭤보고 지금 제일 궁금한 거, 흑석고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처리 방향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그때 저한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과 제7항은 오찬 후에 보고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혹시 오전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4시 17분)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행정국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의 2024년도 예산안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2023년 본예산 2조 9,833억 5,900만 원보다 7,443억 6,300만 원 감액된 2조 2,38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03쪽부터 1675쪽까지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학교 신ㆍ증설,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보다 39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조 5,41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11쪽 사학기관 운영평가입니다.
이 사업은 사학법인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법인 재정의 건전성과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수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9쪽 교육공간 총괄기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교육의 정책방향을 토대로 미래 교육에 대비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5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2쪽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의무교육 대상 사립중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사립고등학교의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사업 정비 및 사업 종료에 따라 전년 대비 334억 2,600만 원 감액한 2,40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4쪽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수 인상률 2.5%를 반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등에 따른 보수 차액을 추계하여 전년 대비 110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조 2,0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맞춤형복지비 189억 2,400만 원, 사무직원성과상여금으로 57억 8,900만 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8억 4,300만 원 등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사업으로 총 1조 2,3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4쪽 중입배정입니다.
중학교 입학전형과 배정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입배정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업무보조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업으로 2023년도 4세대 나이스 기반 중입배정 프로그램 이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5,8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9쪽 후기고배정입니다.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배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인건비 지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각종 홍보 및 안내자료 제공, 고입전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4세대 나이스 기반 고입전형 프로그램 이관 완료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8쪽 교실증축 사업입니다.
교실증축 사업은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초중학교 학생배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의 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금년 대비 15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0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2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아 공교육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3개 원, 병설유치원 2개 원을 신설하고 재건축ㆍ재개발 등 개발지구 내 증가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건설비 및 내부비품비 등 금년 대비 109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2쪽 학급설치지원 사업입니다.
학급설치지원 사업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교실전환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규 설치학교 지원금의 경우 신규 설치학교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으로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679쪽부터 1706쪽까지입니다.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은 결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재무회계관리 등 4개 사업으로 금년보다 414억 7,600만 원이 감소한 4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 발생에 따른 학교시설물 관리에 중점을 두어 12억 300만 원을 유휴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학교시설 개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개방 우수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2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36쪽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입니다.
HACCP 기준에 적합한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하여 학생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9교 대상, 1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1쪽 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다양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1교 1체육관 확보를 위해 총 14교, 2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9쪽 노후시설개선입니다.
학교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창호 개선, 방수공사, 장애인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17개 분야에 총 4,83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799쪽부터 1806쪽까지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노후교사 개축,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금년 본예산 대비 527억 증가한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편성으로 그린스마트스쿨 307억 원, 노후교사 개축 153억 원 등 총 5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6쪽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형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공립 17교, 사립 9교, 총 26개 학교 대상, 6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1819쪽부터 1822쪽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은 청사이전 사업 추진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 증가한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업무공간 배치 컨설팅 실시와 스마트오피스 구축 추진을 위해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지원단 등 운영, 내외부 구성원 의견수렴,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사전기획용역,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 당해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연도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은 141개 교 BTL 원금ㆍ이자 및 운영비 상환 1,072억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5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1조 2,679억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조 3,426억 원 대비 74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원이며, 예치금회수 1조 2,364억 원, 이자수입 31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072억 원, 예치금 1조 1,606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조성ㆍ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6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수지 총규모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954억 2,226만 원으로 전년도 운용계획 1,312억 2,477만 원 대비 358억 2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34억 6,846만 원과 이자수입 19억 5,3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관운영 417억 9,999만 원과 예치금 536억 2,227만 원으로 편성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교육시설관리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정규 총무부장입니다.
이해승 시설관리부장 직무대리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은 기동점검보수반 운영, 학교시설관리 운영 등으로 2023년 본예산 303억 2,6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 증액된 30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9쪽 기동점검보수반 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소규모 시설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7명에 대한 인건비 7억 8,600만 원, 시설보수 재료비, 공구 구입비 등 4억 6,300만 원, 차량 임차 및 기타경비 등 3억 4,30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은 1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234쪽 학교시설관리 운영입니다.
각급학교에 시설관리인력 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54교, 694명에 대한 제3섹터방식 용역비 지원으로 총 소요 예산액은 289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본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요청 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됐습니다.
1628페이지 401번 사립 사무직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증감 사유가 사무직원 중 미지원 대상자가 제외됐다는데, 기존에 받고 있다가 미지원되는 사람들이 생긴 건가요?
저희들이 사립직원과 일반직공무원 정원이라든지 학급 수에 따라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사무직원 중 미지원 대상자는 정규공무원에 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일부 정규직원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1656페이지 적정규모 육성학교 교육환경 개선인데요. 긴급 현안교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포괄비로 그냥 잡아두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1663페이지 학교신설 부분인데요. 여기 신길유치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옛날 단가로 잡힌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단가가 언제 잡힌 거죠?
그다음에 1673페이지 학급설치지원, 167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학령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실전환비 같은 게 많이 늘어나냐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예산과도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지역에 있다 보면 진짜 길 하나를 두고 어느 학교는 학생 수가 없어서 난리 치고, 어느 학교는 많다고 해서 난리 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또 학급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럼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좀, 당장 필요할 때 전환은 해야겠지만 적정하게 일단 분배가 되도록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이런 예산도 저는 아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면 현재 이런 일들이 이론적으로는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지만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전환이 필요한 학교에는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88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인데 여기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강서양천에 시설관리용역이 들어가요.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다른 데는 이게 없는데 여기만 특이하게 시설관리용역이 있길래…….
그다음에 또 이거는 자료 요구인데, 1710페이지 보면 지원청 청사환경 개선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동부면 동부, 남부면 남부, 여기 공사하신다는 거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진짜로 이게 상태가 심각한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럼 그 제출자료 보고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정규모 육성에 대해서 지역별로, 제가 적정규모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통폐합, 이전 재배치, 그래서 현재…….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아이가 소규모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와 학생이 많은 대규모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장단점 다 분명히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협업을 해서…….
그리고 412번 한번 볼게요.
425번 볼게요. 425번이, 저도 봐야 돼요.
국장님, 급식실 관련해서 실태조사 같은 거 하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전에?
이 실태조사는 꼭 좀 해주세요.
431번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꿈담터거든요. 꿈을 담은 교실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학교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교실 개선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뜬금없이 백서 발간이 나와요. 이게 여기서 왜 이루어지는 건지, 179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홍보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쾌적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공간 개선을 했는데 백서를 발간해서 다른 학교라든지 또는 사업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그다음에 416번 한번 볼게요. 1693쪽이요.
위원님이 저한테 상반기에도 질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50시간 이상일 때 인센티브를 줘 왔다 그러면 주당 1시간 개방한 학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너무 과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갈수록 학교 개방률이 낮아져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개방하는 학교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다 이런 인센티브만이 정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개방하는 학교들은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역과 호흡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부분이 이런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료를 다 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는 게 맞을까, 그리고 그 외에 인센티브 말고도 지역주민이 사용하다가 망가지거나 한 것도 다 고쳐주잖아요, 사실은. 공비로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인센티브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얼마나 인센티브 내려갔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도시형 캠퍼스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수요에 맞는 적절한 규모의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의 통학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덕강일지구에 적용하는 도시형 캠퍼스 모델이 앞으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지 활용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SH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담당자의 주도적인 계획수립과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적극 협의에 임할 것입니다.
가칭 강현초 설립을 위한 부지와 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강현초가 테이블에 어젠다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인조잔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체육인들이 특히 그렇고 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체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혹시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학교의 내구연한을 보통 몇 년으로…….
이상입니다.
우형찬 부의장님 질의 있으세요?
끝내버리라고요?
위원님들, 간담회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행정국 관련해서 예산, 내일부터 계수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인조잔디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것이 해당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과하고도 첨예하게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수영장 제보를 해 주셨던 분이 꼭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요. 학교 운동장도 개방할 때 그렇게 써 붙여 놓잖아요. 이건 학교의 재산이고 학교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복합관에는 학교의 공유재산이라고 쓰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황당한 전대라든지 이런 게 터져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냐, 이거는 소중한 시민의 재산이라고 학교 운동장처럼 이거를 적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안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저희가 48개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 본청에서 예시안을 만들어서 수영장 건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되면 고용이라든지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이건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기준에 관한 통일성은 있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별로, 이게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율성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급여에 관한 부분이니까 본청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새날 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자율이라는 거는 기존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획일적인 교육, 주입식 교육 그런 것을 탈피해 보자 해서 자율성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이고 주입식에 익숙해 있던 교육에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는 좋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질 때 자율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하게 되면 그건 저는 방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동의드리고요.
○이새날 위원 방임이 됐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거를 우리는 이번에 신구초를 통해서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도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교육청 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자율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율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올 때도 내가 이거를 편성했을 때 나의 책임하에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부분, 그것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총괄재산관리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셔야지 이 예산이 정말 아까 얘기했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안 되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만 끝나면 그만이겠지 이런 생각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회의록에 남고 지금 지원청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제가 답변한 걸 보면 저건 조정이 돼야 하겠다 그런 거를 다 직원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또 1년 동안 체크한 다음에 시정질문이 되었든 아니면 이 위원회에 제가 계속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사업 이번에 3년 치 물량을 했는데요 2024년도는 현장점검을 하고 2025, 2026은 왜 하지 않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거를 세밀하게 대화하다 보니까 897개 학교를 3년간인데, 예를 들면 현장점검단에 오신 분들이 저희 같은 공무원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있고 학부모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게 3분의 1, 1년 치 197개 학교 하는 데만도 3일 꼬박 걸렸거든요. 차도 아주 타임테이블을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하게 되면 14일 정도 걸린다는 통계가 나와서 거의 1달 동안 이거를 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현장검증단의 과한 업무가 된다, 그래서 예년에도 그랬듯이 우선순위는 지원청에서 하되 3년에 걸쳐서 그때그때 물량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갑자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든지 그럴 때 교육 현장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생각 안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897개 학교에서 내년에 197개 학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를 들면 냉난방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고장 나거나 순위는 안 됐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 집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순위에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사항도 생기고 또 물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년간 전체적인 장기계획은 수립하되 1년에 한 번 정밀하게, 누수되는 부분이 없게 또 저희가 케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검증단을 운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는 학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무원, 의회 의원, 학부모, 시설전문가 등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더 좋은 시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 괜찮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검증이라든지, 왜냐하면 2년 치는 또 검증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걱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리스트가 나온 게 3년 치를, 일단은 현장을 보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11가지 사업, 냉난방부터 화장실까지를 에듀빌이란 시스템에 학교에서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라든지 면적 이런 걸 전부 입력하면 그걸 추출해서 지원청에서 11개 사업별로 초안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현장검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느 한 지원청이나 개인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검증단을 운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다만 걱정되는 거는 2025, 2026이 아까 얘기했듯이 최종 확정된 과정하고 사유에 대한, 이런 심의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증을 못 하고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설명이 부족했다면 저희들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우선순위 사업 11개를 각각 검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통합검증을 했어요. 통합검증을 했는데 이 1건하고 2건, 1건이랑 2건은 거의 개별사업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60%가 넘어요, 과거에 1건, 1건씩 할 때 한 40%대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시겠지만 이게 단일, 전문사업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민원이 1년 내내 공사를 한다, 그래서 통합공사를 해 보자, 예를 들면 석면 할 때 냉난방공사를 한다든지, 간접공사라고 해서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은 묶어 보자, 그래서 학교 현장이 가능하면 3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빈도를 낮춰 보자는 데 의미를 뒀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단위 사업별로 하면 정확하겠죠. 어떤 세 가지 사업을 묶었을 때 A라는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고 B, C는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검증단도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197개 학교 중에 한 7~8개 학교는 순위까지 조정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현장검증단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1년 내내 진짜 공사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요. 문제는 2020년도에 통합공사를 이렇게 개별 개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보통 5건 이상 정도 돼야 통합공사에 대한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불과 3.5%밖에 안 돼요, 5건도. 6건도 1.6%, 7건은 0.3%, 8건도 0.3%, 그다음에 9건은 0.1%,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런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15년이고 냉난방 같은 경우는 GHP라고 해서 가스로 하는 건 12년, EHP는 10년, 그래서 개별 학교의 개선한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묶다 보면 정말 다섯 가지 이상 되는 것은 퍼센티지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두세 가지를 묶을 때는 어떻게 보면 빈도가,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정량화, 그러니까 인건비에도 정량화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도 단위 사업별에 사용연수 배점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인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우선순위라든지, 예를 들면 방수라든지 특히 수배전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수배전에 문제가 생기면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배전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의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60억이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약간의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점수를 더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방수하고 바닥 개선이 30점이랑 80점까지 편차가 너무 커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학생들의 직접 교육에 침해가 높은 것일수록 약간의 가점을 주어서 우선순위를 올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또 현장검증단 의견을 듣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점수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그거는 그때그때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배점표가 소방시설개선도 20점이고, 이게 20에서 80까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표본화를 정량화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현장검증 할 때는 배점의 차이라든지 이거는 한번 전문가단과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학교공제회에서 하는 수익사업 중 하나가 소방시설 점검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근데 소방시설 점검을 보면 여기 폐교재산이나 이런 유휴시설 쓸 때도 사실 소방시설 점검을 같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전기라든지. 지금도 폐교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게 아니라 현재도 많은 교육청의 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과 교직원이 근무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시설적인 안전조치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을 수익사업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이전재원으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소방시설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그다음에 관리비 체납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신구초 같은 경우에도 3년을 저희가 사용료를 잘 거두었으면 돈이 32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고광민 위원님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치 그냥 1조, 2조 가까운 돈에 대한 수입으로 거의 300억 얻었다고 하지만 이런 학교 10개, 한 15개만 사용료 관리 잘하면 그 이상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시설 보수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합관 개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면 사실 이런 공유재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재정과나 이런 데서 놓치고 있지 않은가, 더 촘촘하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시설로 또 저희가 복합화해서 얻은 수입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재산들을 놓치고 있는지 저는 진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또 실무자들이 정말 이번 신구초 사건을 계기로 대오각성하는 계기가 되고 저희 본청에서도 정말 촘촘한 연수라든지 컨설팅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수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의 금리 변동이 있고 세계 경제시장의 변동이 있고 또 주는 것도 예금의 상단과 하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네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존하지만 저희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리비가 체납 안 되고 잘 거두는 것은 정말 일선에 있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조금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한 공유재산은 우리가 공무원이 됐으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의무도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말씀도 계셔서 지난주에 부교육감 주재로 지원청 열한 군데 행정지원국장 회의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했고요. 또 미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했고 이런 부분이 또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하루속히 이 미납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법무팀이랑 같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들으셨죠? 그 교장 선생님 그냥 압류를, 채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행정실장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달래서 받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나가야 될 때는 저희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협상에 네고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써야 되는 거고 이게 양면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손을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요,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아마 이 회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질문을 지금 위원님이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즉각 즉각 하고 있다, 다만 이미 그렇게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자율이라는 것은 나의 책임이 담보될 때 있다는 것을 정말 명심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고광민 위원 교육연수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함께 저는 평생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지역별 안배가 안 됐기 때문에 부지가 허락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행정국장님도 교육연수원 가보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저도 어떻게 보면 보직이 변경되거나 승진할 때 되면 연수를 받게 돼 있어서 저희 행정직공무원이나 교직원 또 교사분들도 많이 가본 데입니다.
○고광민 위원 연수원을 보면 현재 지역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부지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영장 맞은편에 보면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여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광민 위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연수원 바로 밑에 쪽으로는 성뒤마을이라고 내년도 6월에 착공하는 한 9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와요. 그런 인구의 변화라든지 또 지역적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지금 수영장 시설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도 필요하다 또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평생국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학지과라든지 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시립도서관ㆍ평생학습관이 21개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2개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 따라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리와 또 연수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는 연수생들의 학습효과 제고를 위한 그런 평생교육시설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그게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근에는 복합시설 개념이 생활형 SOC 복합화시설이라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SOC라고 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이 도로나 교통을 얘기하는데 실은 ‘생활’자가 붙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국무조정실이나 교육부에서도 주민들이 가까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라고 성장하고 거기서 노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게 중앙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900세대도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역적인 변화가 커요. 그 건너편 같은 경우도 방배13구역이 새로 재건축을 하고요 지금 900세대에 들어오면서 연수원이 그 건너편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도보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육교를 놓습니다, 이번에 900세대 정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연수원의 접근성도 훨씬 더 개선이 되고요 지역적인 인구 변화라든지 지금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관에 대한 교육청의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 또 앞으로의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연수원 부지를 이번에 수영장 리모델링하는 부분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또 마찬가지로 사전기획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규모에 따라 저희가 사전기획은 보통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은 한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인데요. 다만 이 시설을 보면, 부위원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폐율, 용적률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할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복합시설을 주민들과 연수생이 함께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지금 소통채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리한 시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서초구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해서 협조해 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하실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부분은 사전기획 예산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한 해가 훅 지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좀 편성하실 수 있도록,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서초하고 방배가 제 지역구인데 방배동 대부분 지역이 전체가 다 재건축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재건축조합도 또 학교 측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들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협상하는 카운터 파트너가 협상해 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 있고, 그때 했던 협상이 착공하는 시점과 과연 맞느냐 이게 또 상이한 경우들이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매뉴얼화되어 있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학교 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안전장치, 예를 들면 50m 이내에는 절대구역이라든지 또 교육시설안전법에 보면 5m 이내에는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차원에서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생국 차원에서도 매뉴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고광민 위원 근데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리고 학교가 재건축조합에 요청하는 부분도 부족함이 있어도 안 되지만 과함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협상이 돼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 그냥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필요할 거 같다, 그래서 그게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서 협상이 안 되는,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꼭 보호조치라든지 보상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부분이 정확히 매뉴얼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는 꼭, 방배지역을 제가 예로 들긴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적으로 경험하는 거니까요, 서울시 내 어디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관련 부서 한번 봐서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재건축에서 학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공사차량이 진입했을 경우는 교육청, 경찰청과 협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를 건설 기간에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청과 해야 할 것도 있고 지자체와 할 것도 있고 또 재건축조합과 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학교 측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랑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자들도 ‘본인들이 부당한 협상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학교를 설립하는 학교지원과도 학교에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팀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학교가 그 인근에 재건축ㆍ재개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한번 종합적인…….
○고광민 위원 또 아주 크게는 급식실을 지어 주는 경우도 있고 작게는 그냥 단순히 방충망 하나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달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걸 한번 부서 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협상력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또 그 부분이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돼야 하는 거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실제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하는 게 시급하다, 또 학교들한테도 그런 지원을 지원청 차원에서 하든 본청 차원에서 하든 지원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부서별 현황을 파악해서 매뉴얼 점검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건 꼭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분쟁들이, 저희 지역에서 민원의 날 이런 거 하게 되면 조합은 조합대로 찾아오고 학교는 학교대로 찾아오고 서로 입장을 얘기하면 이게 사실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협상 시점과 착공 시점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필수시설 지원받아야 할 것들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제가 오늘도 동덕여중ㆍ고 관련해서 학부모들 만나 뵀는데요 지금 급식실 신축이 시급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사전기획용역 지금 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지금 본청 차원에서는 사전기획비를 2,100만 원 정도 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급식실을 중고 통합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건지 분리할 건지는 또 학교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전기획용역 하는 이유는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략 언제쯤 그게 끝날 것 같으세요, 진행이 된다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통 사전기획은 학교하고 협조해서 3~4개월 정도면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학교의 의견 통일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처음에는 부지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 부지에 있어서는 학교 측에서 입장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 좀 속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급식실에 대한 사업들을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 사업번호 426번 급식시설개선 사업 관련해서 급식실환기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게 3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 350억 정도로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몇 개 학교가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그…….
○고광민 위원 급식실환기개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리고 이거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던 것 같아요. 몇 개 학교 하시는 거고, 어떤 선정 기준으로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말씀드리면 54개 학교인데 내년에만 포괄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광민 위원 54개 학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이 350억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그게…….
○고광민 위원 근데 왜 리스트는 없고 숫자도 없이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인조잔디 100억도 검증이 올해 한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환기시설, 급식실도 올해 저희가 18년 이상 된 급식실은 전면 개선, 그래서 학교당 한 6억 7,000 또 18년 미만 학교는 2억 3,000에서 5,000 정도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폐암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350억을 54개 학교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도를 봐서…….
○고광민 위원 노후도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전면 개축할 학교인지 아닌지 그런 걸 판단해서 선정하면 추후…….
○고광민 위원 그 기준에 맞춘 순서를 한번 줘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기준하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급식시설개선 사업이 총 9개 교를 하세요. 내년에 급식시설개선 사업이 이렇게 준 것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줄이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상은 저희가 급식실이나 식당 또 체육관은 1학교 1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하면 가능한 한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9개 학교라는 게 대상이 굉장히 줄었어요, 예년 대비해서. 이렇게 준 이유가 급식시설 개선할 학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 범위가 줄어서 그냥 이 규모를 작게 잡으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두 가지 요인이 겹칠 수 있다고 보여서…….
○고광민 위원 겹쳐서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근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내년은 예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 이하로 잡으셨어요, 예산 규모를. 그것도 조금…….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순수하게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2,300억이 줄다 보니까 저희 생각은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편성 부서의 의견에 또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였지만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지 그런 상황도 감안해서 예년에 준하는 예산편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지금 일단은 추경을 하실 생각으로 적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적게 잡으신 거 같고, 근데 최근 3년 집행기준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사업 집행…….
(마이크 꺼짐)
5분, 조금만 더 쓸게요.
(마이크 켜짐)
한 걸 보면 거의 이월과 불용이 50%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월과 불용이 많이 되는 이유는 또 어떤 이유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설비 사업의 특징이, 학교 교육과정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하반기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은 설계비라든지 일부만 쓰게 되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합해져서 50% 내외인데, 그걸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과연 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진행돼서, 금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사고이월된 냉난방이라든지 석면이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아마…….
○고광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많이, 50% 가까이 불용되는 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92%, 96%가 집행된다, 다만 1년 정도의 어떤 순연적인 부분이, 시설공사 하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점을 못 맞춰서 그럼 이월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사 시점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절대 공기가 보통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니까요, 기획부터.
○고광민 위원 이월하고 불용률이 거의 50%씩 계속 이월과 불용이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결산 때도 결산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안으로 사실상 시설사업비 420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지정된 기금으로 하면 이런 예산심의라든지…….
○고광민 위원 이거 기금으로 할 규모는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됩니다.
○고광민 위원 보통 급식실은 보면 지금 없는 데는 신축하고 모자란 데는 증축하고 오래된 데는 환경개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하셔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잡으셔서, 이게 단위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밥이야 계속 먹을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을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420에 대한, 지원청에서 지출하는 시설비에 대한 기금을 만든다면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몇 개월 정도 절감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급식실 환기개선 350억 어떻게 선정됐고, 그 학교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시설개선은 계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예산인 것 같고,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잡을 예산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예산과 관련된 거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정수초등학교에서 페인트에서 발암물질 나와서, 새로 칠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지막으로 칠한 부분은 친환경 페인트인데 그 안에 있는 페인트에서 나온 부분이 발암물질이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통 페인트칠을 할 때 안에 있는 오래된 페인트들을 벗겨내고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타일공사 이런 거 할 때 단가 줄이려고 그 위에 덧붙이면 공사비 싸지고, 안에 타일 걷어내고 다시 시공하면 단가 올라가잖아요. 페인트도 마찬가지로 안에 것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지 이게 친환경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페인트 그냥 두고 위에다 덧칠하게 되면 나중에 벗겨질 때 발암물질인 옛날 페인트까지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환경기준 아무리 바꿔도 이렇게 칠하는 시공방법이 잘못되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걸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페인트를 칠할 때는 기존에 있는 페인트를 다, 특히나 저희가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나오는 기계가 있습니다. 대면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하지만 중금속이라고 뜨거든요, 기준치 이상. 그러면 사실은 그걸 다 제거하고 공사하는 게 원칙이고, 아마도 정수초등학교 이 경우도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광민 위원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추이를 봅니까? 당연히 페인트가 벗겨질 시기까지 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어떤 공사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라. 그런데 관리감독을 통해서 공사…….
○고광민 위원 초벌하는 페인트들 중에 친환경이 아닌 초벌 페인트가 있습니까? 그 위에다 마지막에 칠하는 페인트 말고 안에는 발암물질이 좀 나와도 되는 페인트 칠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고광민 위원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그걸 세 번 칠하면 세 번 다 친환경으로 칠해야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데들은 애당초 퇴출해야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이걸 뭐 재시공하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하시고 조치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교육국 시설과의 책무지만 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평생교육국하고 보건진흥원에서 같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기존 학교시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서로 협력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덧칠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이게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이게 더 들어가서 비용을 더 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에다가 덧칠해서 안에는 발암물질이 있는 페인트가 섞여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요청했는데도 추이를 지켜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거는 뭐…….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제대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고광민 위원 급식실 관련해서 아마 학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안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또 굉장히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폐암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면밀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자료요구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채수지 위원 채수지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채수지 위원 공영형 사립학교 지금 충암고등학교랑 서울외국어고등학교 2교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채수지 위원 지금 보니까 컨설팅도 따로 나가고 있고, 감사 1명이랑 이사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사람을 교육청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임시이사까지도 선임, 법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서 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도 주시는데요 이사나 감사로 지금 추천에 들어가신 분들의 개인정보 같은 건 지워도 되는데 혹시 간단한 약력 같은 거랑 같이 정리해서 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 공영형 사립학교는 2개 교가 선정돼서 이사 3분의 1, 감사하고 이런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임시이사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학교법인이 한 140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가 나는 법인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그런 법인이 없는데 예비적으로 그런 법인이 생긴다면 임시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경비로 이해하시고요. 지금 말씀 주신 자료는 세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3페이지고요. 이거 공립유치원에 관한 거 같은데, 신길유치원 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재심사)에 보시면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개정이 있었어요. 일부개정이 2020년 4월에 있었는데, 그거에 준해서 이 신길유치원 같은 경우는 자체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지연을 이유로 자체투자심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질의가 나오셔서, 이 부분은…….
○최유희 위원 아, 나왔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지원청하고 본청이 좀 미스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인정을 드리고, 다만 지원청하고 이 예산에서 삭감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 시기는 저희가 영등포구청하고 협업하는 그거는…….
○최유희 위원 2027년 3월 개원이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거기에 맞출 수 있다 해서 이거는 저희가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의회에 예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2019년 11월 8일 이후에 자체투자심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이걸 또 해야 하는데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이러려면 이거는 내년 상반기쯤에 예산을 올리시고 내년 27억 8,900만 원 얘는 통 삭감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매를 맞으셨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건 중에서, 1665페이지인데요.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 주거지역에 화장터, 군부대,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굉장히 꺼리는 시설 중의 하나이긴 하나 좀 심각한 게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동부교육지원청 산하에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 동진학교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에 개교’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의 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올라갔다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여기까지 같이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18개 학급에 111명이 수용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제과제빵, 바리스타 수업, 그다음에 복합시설물 등 수영장과 체육관 해서 평생교육센터 이런 게 들어간다, 참 유용한 시설이고 잘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앞서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반드시 동진학교는 빨리 설립해서 개교를 해 주시라는 측면이 일단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 건설비를 세분화해서 감리비, 건물시설비, 설계비 이렇게 3개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비가 올 2023년 추경에 18억이 들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19억 들어가……..
○최유희 위원 아니, 약 18억이 조금 넘는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 지금 들어오는 길인데, 이거는 부족분인지 중복된 건지 그것만 단답형으로 먼저 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부족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부족분이라고 하면 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이거는 명시이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처리가 돼 있다, 그럼 이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동진학교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28억 내년도 예산 이외에 이미 토지비로는 대략 280억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저희가 280억이라는 토지협의비를 확보했는데 현실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열두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협의매수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그런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수비, 보상비도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고 이래서 저희 생각은 상반기에 토지 매수를 협의하도록 하고 안 되면, 수용재결 가면 9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하고 설계하고 착공하는 거는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큼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최유희 위원 설계 후에 건설이 되는 건데 설계비의 부족분은 의회에서 반영해 주면, 그러면 토지는 이게 협상에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협상이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 토지, 개인소유 설립 부지 매입협의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거는 또 캔슬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문제이고, 그래서 이때 설계비는 부족분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2023년 추경예산에 18억, 이번에 올리신 3억 이렇게 두 개 합치면 21억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이거는 놔둔다고 하면 그 위에 있는 감리비하고 건물시설비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인데 이거 미리 추측해서, 토지에 관련된 거는 협상을 아직 이루시지도 못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는데 추측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에다 써놓으신 거니 그거는 추후 협상이 되고 난 후에 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내년 추경 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는 제 생각에 이 건물시설비와 감리비 25억은 감액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예를 들어 학교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인 토지 매입이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원활한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지금 국장님은 단호하게 단언을…….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원활한 토지 매입이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최유희 위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게 수용재결로 들어갑니다.
○최유희 위원 건설비 등 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 놓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 문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죠. 설계가…….
○최유희 위원 예산은 우리가 한정돼 있고 다른 데 더 급하게 나가야 할 것이 많은데 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2억 5,000도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설계비는 필요성을 위원님께서 인식하셨고요. 다만 그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협상이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게 되면 발주를 내년도 10월경으로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일부 건설비라든지 감리비는 있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다만 우리가 예산편성의 원칙상 추경에 하는 것은 차선이거든요. 원래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추이를 보면 금액 자체는 전액 삭감하게 되면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저희 실무진하고 논의해 보니까 한 50%는 삭감하셔도 저희가 근거만 있으면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제 생각에 설계 부분은 부족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명시이월에 묻혀 있다고 하니까 불용한 것보다는 훨씬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비를 이게 아직 협상이 전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편성을 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25억 정도는 추경으로 돌려놓고, 일단 설계비 부족분은 저하고 상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 토지 매입에 대해 협상을 빨리 이루신 후에 추경에 올려서 빨리 이 동진학교를 개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남겨 놓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하여튼 별도로 또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남겨놓고, 지금 시간이 조금 바쁘니까, 이 공유재산심의 건 중에서 수색초등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수색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수색초 학교 부지 정형화 및 교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 및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기부채납되는 목록을 보니까 토지, 건물, 공작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토지 내 기부채납 대상인 건물 및 공작물 건축 시 사전에 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도에 조합 측하고 학교시설 사업의 시행계획 협의 후 2021년 8월에 보안관시설 등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는 모든 건물 및…….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도 오전에 질의가 나오셔서…….
○최유희 위원 나오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주 명료하게 저희가 미스했다…….
○최유희 위원 어떻게 인정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면목이 없다는 말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이런 공유재산 절차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는 지방의회의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걸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공석인 상황에 지적이 안 나왔으면 얘기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진학교 건에 있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있으면 저희가 추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승미 위원장, 박강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도 최유희 위원님과 비슷한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662쪽, 학교지원과 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학교신설…….
○이희원 위원 학교신설 사업 중에서 신길유치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2019년 11월 11일에 자체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0년 4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근데 이거 보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학급수 조정 그다음에 협의과정 지연이나 교육환경평가 재실시로 인해서 투자심사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재심을 안 받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원청하고도 협의해서 공사, 최종 입학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건 전액 삭감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자투라든지 공유재산심의를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삭감으로만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들이 어쨌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이거 왜 절차 위반하신 거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이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 11월에 일단 입찰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학교신설 등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매뉴얼이 사실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걸 서로 학지과하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자 선에서 일단 한번 받았으니까 정확히 날짜를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간 것 같고, 저희 과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절차들을 다 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수도 있고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위반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대단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수치 부분, 절차 위반 부분, 수색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각 과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당초 심사 금액보다 30%나 증가됐어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예산담당관 정효영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그런 사례는…….
○이희원 위원 아예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없어요.
○이희원 위원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확장된 건 아는데 저번 예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흑석고등학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있어서 이런 재심사가 안 되는 절차 위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멈추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계상돼서 과연 이렇게까지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 싶은 부분의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공사비 과다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있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게, 깨끗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드리지 않습니까. 신길유치원이나 수색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철저하게 직무연수를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입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그린스마트 스쿨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이유가 뭐죠? BTL 사업은 일단 진행을 안 하실 거고,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의회에서 지난번에 부동의가 났었기 때문에 더 이상 BTL 사업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사업 이름도 바뀐다고,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교육부에서 내년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공간재구조화 사업?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명은 혹은 사업의 구조나 진행하는 방식은 현 교육부에서 진행을 새로 다시 개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린스마트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걸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기본적으로 성격은 기존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내용을 담아서 그대로 가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없어지고 교육청 교부금 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사가 밀려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전 연도에 덜 됐다거나 혹은 차년도에 해야 될 것들이 계속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2021년부터 2023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고가 계속적으로 연비율로 지원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다만 새로 시작하는 2024년부터는 다시 또 저희들이 연차 5개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일단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하면서 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434번에 노후교사개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죠? 그린스마트와 어떤 차이가 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크게 보면 개축의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지난번에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됐던 거고요.
○이희원 위원 CㆍD등급 이걸로 판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나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현재 노후교사개축은 저희가 그린스마트 이외에 D등급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전의 상도유치원같이…….
○이희원 위원 낙뢰를 맞았다거나…….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안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노후교사개축에 있는 학교들은 심각한 상황인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의 학교들인 건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같다고 보는데 왜 그거는 노후 교사로 처리하고 이거는 왜 그린스마트로 처리하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노후교사개축은 저희 환경개선사업비 내에서 개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단위공간혁신 사업도 보면 그 노후교사개축 사업 안에 포함돼 있어서 큰 의미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같은 개축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같은데 그린스마트랑 개축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하냐 반대를 하냐 지금 기로에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그럼 이렇게 노후교사개축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추진단장님께서 지금 학교가 사실상 그린스마트나 노후교사개축에 들어가야 되는 학교나 구조적인 혹은 어떤 갖고 있는 하자의 상황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안 하셨던 거죠?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훨씬 물량도 많고요.
물론 제가 그린 스마트 자체가 개축사업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걸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건데 많은 물량을 아무리 뉴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어서 편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같이 가져와서, 지금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나 혹은 그분들의 호감도가 다 있을 텐데 이걸로 충분히 가져와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하셨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지난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같이 네이밍이 교육부 단위에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사업명을 따왔었던 거고요.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네이밍을 다시 교육부에서 가져오면서…….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네이밍이 아니고요, 네이밍이야 당연히 바뀌는 거겠지만 이런 사업 쪽으로 같이 넘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왜 가져오시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원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걸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말씀하셨지 이것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감액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얼마 증액됐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노후교사개축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원 위원 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같은 경우는 약 153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160억가량이 증가했어요. 그럼 이 정도로 증가해서 할 수 있는 거면, 160억가량이면 거의 학교 1개에서 2개 정도 지을 수 있는 돈 아닌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이 노후교사개축 사업이 행정절차라든가 설계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에는 시설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늘었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지금 이 개축 사업비가 학교당 보통 20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학교가 제가 보이는 것만 5개 가까이 되는데, 가능하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신남초 같은 경우도 올해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이제부터는 공사가 직접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희원 위원 부족분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상황인 건가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장기계속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돼서 1차, 2차, 3차 연도에 나눠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진행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만약에 그린스마트가 안 되면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흑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린스마트가 완전 종료돼버렸어요. 그럼 이쪽으로 편성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지금 교육부에서도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노후교사개축이나 또는 리모델링 부분을 중장기 개념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는 형태로…….
○이희원 위원 중장기로 가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어떤 기후변화나 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진에 그렇게 안전한 나라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경주, 포항 곳곳에 여러 가지 지진 피해도 있었고요, 그 강도가 조금 약했을 뿐이지 저도 그 꿀렁거림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바꿔야 될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가 아예 종료됐는데 오래된 노후 학교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 학교들은 다시 재조사를 하셔서 이쪽에 편성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노력을 교육청 차원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어떤 건물, 그러니까 교육을 배우는 어떤 그릇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그릇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야지 금방 깨지는 그릇에 들어가면 결국엔 다, 학교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아시겠지만 사망이거든요. 부상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하는 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네.
○이희원 위원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저는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저희가 언제 뵙죠? 이거 내년 1월쯤까지 어느 정도 좀 잡아보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전체적인 건 미추단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직원들하고 해서 전반적인 사업의 재구조화가 또 이루어질 단계입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청사이전추진단 관련된 금액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난주에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요 오염토라든지 암반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00여억 원 저희가 계상한 상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금액만 계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이 또 있나요?
다른 항목도 지금 보이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공사비로만 400억이 증가된 게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그 다른 항목들은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가 신청사하고 연수원 기금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금 항목에 공사비가 편성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기획시설사업 추진 및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희원 위원 뭔가요, 그게 도대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5,349만 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원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순수하게 증액된 게 현재 저희가 공간구성 추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신청사 일반적인 사업 배치 또 스마트오피스 구축을 위해서 TF를 운영하다 보면 그 수당이라든지 해서 공사비는 기금에서 쓴다 또 그런 재정 투입에 대한 예산은 일부 여기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군 관련돼서 배치 말씀드린 적 있죠? 학교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지원과장 박진수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일단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걸 보면 결국에는 답변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왔어요. 동작구는 98.8%로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아, 이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사당권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길 건너 서문여고로 간다, 그때 바로 길 건너편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쓸 때 서문여고 배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1지망에 썼을 때? 그거 안 알아보셨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걸 알아보셨어야죠. 저희 지역구에서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도 채 안 돼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느냐, 그다음에 2지망, 3지망으로 동작관악 안에 있는 학교를 다 쓰거든요. 동작고도 마찬가지고 여타 숭의여고, 수도여고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집니다. 그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길 건너면 그냥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아시겠지만. 무슨 10km씩, 15km씩 이렇게 가요. 15km는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10km 정도 갑니다.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야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위원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고입배정은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서울 전역으로 선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당 쪽에 사는 아이들도 서문여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원할 수 있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지원할 수 있는데…….
○이희원 위원 배정을 못 받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1단계에서 저희가 할당하고 있는 모집 정원의 인원수가 20%에 불과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제가 개선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사실은…….
○이희원 위원 아예 이럴 거면 그냥 70%로 늘려달라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서문여고의 1단계 지원율을 70%로 하는 경우에는, 서문여고가 만약에 선호하는 학교라고 하면 서울 전역에서…….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를 든 겁니다. 서문여고가…….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예를 들어서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희원 위원 동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70%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서문여고 인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폭이 또 좀 좁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폭만 좁히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학생들도 서문여고로 배정을 받는다니까요. 결국에는 강남서초지원청 내의 학교로 들어가게 돼 있고, 동작관악지원청 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학교가. 그런 어폐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학교를 차라리 넓히고 인기가 없으면 그거를 줄이든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시키고, 아니면 좀 인기가 없는 학교들은 거기서 좀 줄인 다음에 이걸 늘리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냥 현재 있는 규모에서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부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희원 위원 그걸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저희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 현재 제도가 1단계에서 20%의 정원을 배정하고, 다음은 2단계…….
○이희원 위원 고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요즘엔 중입이나 고입 다들 저희 제도가 조금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고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에서는 서울 전역에서 20%의 정원을 해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2단계 가서 40%의 정원은 해당 학교, 일반학교군이라고 하죠.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장 소관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40%를 저희가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드신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있는 학생들이 한 40%가 또 지원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통합학교군이라고 해서 일반 인근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한 학교, 저희가 이제…….
○이희원 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학교군을 설정하거든요. 이걸 저희가 통합학교군이라고 하는데, 그때 40%를 설정해서 서울 전역에서 20% 그다음에 그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40% 그리고 인근 학교까지 40% 해서 저희가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당 지역의 아이들이, 자꾸 서문을 예로 들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서문에 진학할 수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좁은 것은 현 제도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단계 폭을 넓혀서, 아니면 통합학교군을 넓혀서 다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학교를 지원해서 진학할 수 있게 한다면…….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또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그 학교로 넘어갔을 때 타 지역에서 온, 마치 이민자처럼 대우받는 부분도 있어요. 둘째, 이것은 강남이나 서초로 이사 가라고 종용하는 꼴입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부분들이. 학군 좋은 데 가려면 너희들 그냥 저기 비싼 동네로 이사 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일반고에 서열화가 없다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열화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왜냐, 학교마다 대학교나 좋은 학교로 가는 배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요. 선생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성 같은 것도 보면 학교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학생들이 좀 더 가깝게 학교를 가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학습권도 보장받고 거기에다 플러스 아이들이 좋은 학교 혹은 면학 분위기가 괜찮은 학교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갈 수 있게 도와주면서 그들이 또 좋은 학습 능력을 낼 수 있도록, 그게 꼭 강남서초나 이런 데 사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특히나 저희 동작지역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그런 걸 두고 나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그걸 종용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지금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순응하고 가라, 사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는데요…….
○이희원 위원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시고요.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아마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계속 말씀드릴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행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 누구, 지금도 나와 있는, 너무 저희 예상했던 결과가 와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문여고나 이런 학교를 가고 싶어할 때 본인 희망 배치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봐 주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네. 앞으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공사비라든지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정확하게 보시고, 이런 게 지금 이거 하나가 아니라 또 터져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발견 못 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다시 조사하셔서 예산 낭비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없게 만드셔서, 공사하는 거는 사실상 기간을 길게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런 암초에 걸려서 무너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정말 청사 이전할 때 관련된 그런 예산들, 여쭤봤던 그런 것들도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학군,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사실 한 번도 안 나와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협조해서 건설적인 토의를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이어서 10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방법과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거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잠시 앉아서 이거저거 생각하면서 좀 따져봤는데요. 앞서 오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다고 해서 제가 질문한 거에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이후 지적사항이 못 나갔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아까 답을 먼저 말씀드린 건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수색초등학교의 절차상 위반 문제가 분명히 조금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게 이 기부채납 대상 건물 및 공작물,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기부채납의 목록은 어떤 거고, 공작물은 뭐뭐뭐다.’라고 설명했는데, 거기서 국장님이 ‘그거 오전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유희 위원 그때 이 기부채납 대상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한 건축이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채납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것, 이 위반한 사항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의결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산 의결할 때 저희 이거 의결할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명확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제 질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한 숟가락 더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의결은 마지막 결정 직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 답에 대한 거를 듣고 판단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머리를 잘라버리셨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이고, 그렇게……. 일단 죄송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직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너무 자신만만하시네 이 얘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2023년 11월 20일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나간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2023년…….
○최유희 위원 올 2023년, 저번 주에요, 11월 20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11월 20일…….
○최유희 위원 급히 공모전, 공모를 하나 낸 것 같은데, ‘동진학교의 신축 공사와 관련된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라는 건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이 용역기간, 지금 설계용역비 1차가 18억, 설계비가 아까 제가 “추경 때 이거는 이미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왜 3억이 더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국장님이 명시이월로 돼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저도 같이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이에요. 그럼 설계비가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착수일로부터 용역기간을 총 차 해서 착수일로부터 270일을 잡아놨어요. 계산해 보시면 이게 9개월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자, 9개월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2024년 8월 이때가 돼야 용역을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시설 사업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8월까지 착수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어렵습니다.
○최유희 위원 없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공문을 이렇게 내보내셨잖아요. 이 공문을 지금 제가 안 받았으면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생각에 혼선이 왔을 텐데 이 공문을 딱 받는 순간에 설계비 3억은 승인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내년 8, 9월에도 설계는 완료돼야 하는데 사실 이 계획으로 보면 이때까지 착수할 수 없어요. 시설 사업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8월까지 착수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착수일로부터 270일 기간을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굳이 이번 본예산에 편성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올해 초 공유재산심의 때 토지 매입을 우려해서, 교육청에서 올해 토지 매입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던 건데, 지금 설계비 3억은 일단 저하고 인정된 부분이라 저도 인정해 드리지만 나머지 공사비 부분에 대한 거, 즉 감리비와 건물시설비 이거는 토지 매입 협상이 완료되고 난 후에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번 예산 심의 중에는 이거와 관련된 25억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제가 표현을 조금 그렇게 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막으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그 감리비하고 설계비 같은 경우 25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4년 8월이면 설계가 끝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일부 시설비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다만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추경에 확보만 되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추경에 확보만 된다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이 토지 매입을 관리하는 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교육재정과에서 합니다.
○최유희 위원 재정과에서 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재정과에서 수립한 계획안은 분명히 보셔서 아시겠고, 봤다고 가정하고 저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토지 매입,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매수라고 합니다. 협의매수가 제일 빠른 길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라고 해서 새로운 강제집행 절차를 밟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9개월, 지금 국장님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도 이게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설계비는 어찌어찌 간다고 해도 나머지 공사비용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여쭤본 거와 같이 토지 매입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중앙토지수용심의, 그러니까 위원회가 또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위원회로 가…….
○최유희 위원 그리로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톱니처럼 물려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올리신 것 중에 설계비 3억은 부족분이라고 하고 또 명시이월에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 건물시설비, 감리비 이거는 삭감이 맞는다, 제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삭감되고, 전제가 추경에 반영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최유희 위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작년에 김필곤 본부장님한테 제가 그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신청사추진단 할 때 홍보비라고 잘못 적으셔서 제가 홍보비가 뭐냐고 했었잖아요. 그때 홍보비를 민원응대비라고 했는데요 올해 이쪽에 보니까 또 홍보비라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이거 홍보를 할 만한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가 보시면 높이가 7~8m 이상 되는 월이라고 하나요 벽을 이렇게 쌓아 놓고 거기에 우리 교육청 역점 비전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 청사를 지으면서 그냥 삭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좀…….
○이새날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는 신청사 공사하고 그때 불소 나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복토하는 비용 그거 때문에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홍보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민원응대비라고 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건…….
○이새날 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이게 홍보비라고 해서 들어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 홍보비로 행사를 지금 뭐 할 게 있나요, 신청사 추진하는 데에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들이…….
○이새날 위원 한 500만 원씩 두 번 해 놨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금도 발파를 하게 되면 암석 지반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민들하고 인근 분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럴 부분을 넓은 의미의 홍보로 저희가 편성해서, 왜냐하면 지금 공사할 때…….
○이새날 위원 그게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사할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원이 발생하면 정말 공사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수 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거를 민원응대비라고 고쳐 오든지 해야 하는데 똑같이 홍보비로 적어와가지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근데 민원응대비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저희 어감상 또 제3자가 보면 응대가 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넓은 의미로 그냥 홍보라고…….
○이새날 위원 그럼 이 500만 원 가지고 무슨 행사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 공사의, 교육청이 들어오는 공사 일정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안내도 하고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런 겁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본부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린스마트 그 이름 잘못 써서 언북초 같은 경우에는 근조화환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잘못 써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사실 그때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민원 응대하다가 교육청이 다른 업무를 못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그거였어요. 차라리 리모델링이나 학교 재건축이라고 했으면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우지 않았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까 미추단장이 보고드렸듯이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를 500만 원, 올해는 이 예산보단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질의했던 게 있는데, 500만 원 두 번을 해서, 그러면 이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설명회를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청사이전추진단장이 7일 자로 새로 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새날 위원 네. 한번 설명…….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입니다.
저희가 청사 지으면서 홍보비란 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하면 하게 되고, 장소 임차료나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교육청 교직원들, 지역청이나 본청 직원들에게도 앞으로 청사가 어떻게 꾸며지고 진행되는 거 이런 설문조사하고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면, 일정 부분 민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내부통신망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메일로?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그런데 지금 새로 지어지는 청사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른 기관의 선례를 봐도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일단 행사비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워서.
○이새날 위원 그리고 1704페이지 보시면 금고운용 관련 전문가수당이라고 지출관리에 나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금고운용 관련 전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작년 행감부터 금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야겠다 해서 사실은 금융계통의 교수님이라든지 전문연구원들로 전문가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섯 분을. 그래서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할 때 사전에 점검을 받는다든지 향후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다양한 자문을 구할 때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5명은 명단이 지금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럼 그 5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6회라는 거는 두 달에 한 번씩…….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두 달에 한 번 정도 평균…….
○이새날 위원 이렇게 필터링을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컴플라이언스는 별도로 농협과 한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여기 건축공간 정책에 보면 설계공모 운영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심사수당이 보통은 8만 원 + 4만 원 이렇게 가는데 33만 5,630원의 이 산출기준은 뭐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전문가, 저희가 볼 때 강사수당이라고 예산 부서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렇죠. 10만 원에 5만 원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근데 이건 전문가라고 해서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정근거는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산정근거에 대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 재정과장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이새날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요. 미납된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지금 어떻게 확보해 나갈 생각이세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신구초뿐만 아니라…….
○이새날 위원 아니, 거기 말고 다른 학교도 지금 32억이 서울시 내에 미납이 돼 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11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방법을 회의자료로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가 모든 복합화시설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찾아가는 연수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을 모시고 자세한 방법을 포함한 이번 신구초 사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연수는 연수고, 채권을 확보할 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채권 압류시킬 때 저희가…….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난번에 사용료 미납학교 명단을 받았을 때 일부는 압류라든지 그런 법적인 과정을 밟는 학교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는 상세한 방법을 저희가 전달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타 부서 질의 때 나왔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1학교 1변호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미납이 발생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 변호사가 배치되게 된다면 거기에도 알려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새날 위원 본청의 사내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대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겠지만 개별 학교에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향후 1학교 1변호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학교에 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한테도 같이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보면 자기 부서 외에는 다른 부서를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연수는 연수대로 되고 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강산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부터 진행하겠으며, 회의 시간은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교육시설관리본부
본부장 김필곤
총무부장 백정규
시설관리부장직무대리 이해승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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