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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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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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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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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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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29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고받은 교육비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보고드리는 금고운용 기간은 2023년 하반기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각 사업부서에서 운용한 기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생태전환교육기금으로 총 4개 기금이며, 신청사 및 연수원 기금은 2023년 10월 5일 자로 기금 운용부서가 교육재정과에서 청사이전추진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쪽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먼저 1번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익률 현황은 교육재정과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자금을 관리ㆍ운용한 연평균 수익률이 3.57%, 정기예금 운용 수익률은 3.72%이며, 정기예금 만기 후 미회수 이자를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은 3.68%입니다.
  2번 2023년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하반기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교육재정과에서 운용한 금고 이자수입 249억 1,513만 원에 교육지원청 등의 이자수입 1억 17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0억 1,530만 원이며, 기금 운용 이자수입은 총 387억 9,696만 원입니다.
  2023년 상ㆍ하반기 총 이자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은 448억 6,617만 원, 기금 운용 이자수입은 총 410억 528만 원으로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 총 이자수입은 859억 1,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약 563억 원이 증대되었으며 이는 자금운용 비율 확대 노력, 운용자금 규모 증가, 금고 수신금리 상승 등의 영향에 의한 것입니다.
  3번 금고 보유잔액 현황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1조 5,481억 원, 기금 1조 8,223억 원으로 총 3조 3,705억 원입니다.
  4번 2024년 3월 31일 기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매일 신청받아 한도 배정하는 등 통합관리하여 공공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하고 자금 운용 비율을 99%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각 기금 운용부서에서도 보유잔액의 99% 이상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하는 예치 상품, 기간, 가입 월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3월 31일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은 약 157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예금상품별 예치 금액, 기간, 이율, 이자수입 상세내역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입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은 반기별로 금고은행에서 보안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은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 금고 재무건전성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련 자료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의해 농협은행에서 공시한 2023년 하반기 농협은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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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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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보고니까 나중에 질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하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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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10시 3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205쪽 및 2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업무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창의ㆍ미디어 프로그램 및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사이(42) 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41개 지정, 대안교육기관 81개 등록 완료,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5개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안팎 학생의 중단없는 배움을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자료 개발 및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예술교육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현장에 맞게 운영하고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12쪽 개선방향입니다.
  가족 독서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학원 지도ㆍ점검 인력을 확충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42) 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등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건강더하기 프로젝트, 체력회복 힘쓰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별 예술교육을 체계화하고 예술 경험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대하여 보편교육으로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협력적 통합교육 문화를 조성하며 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14쪽 세대별ㆍ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입니다.
  정규학교 교육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2023학년도 문해교육 학습자 566명이 학력을 이수하였고, 2024학년도에는 초등 50개, 중등 18개, 총 68개의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해교육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9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자료 확충, 창의ㆍ미디어 공간 운영을 위해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찾아오고 싶은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족 독서 캠페인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책 읽는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습니다.
  223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학지도 교습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비, 교습시간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원법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입니다.
  227쪽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신학년집중준비기간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연수 및 학년 초 학생 대상의 학급 관계맺기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투명하게 구성하고 사안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42)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더욱 내실화하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안착시켜 학교폭력 사안의 공정성을 유지하겠습니다.
  232쪽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회현안 프로젝트 학습 운영교를 선정하였으며 초중고 전체 학교에 학생자치참여예산을 교부하고 학생자치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학교 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및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를 운영하여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위(Wee) 센터 연계, 상담ㆍ치료기관 지정과 자문의 위촉을 확대하였으며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메타버스를 통한 비대면 심리상담과 마음건강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음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유의 체계적 지원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241쪽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에 사업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는 총 1,816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안교육 운영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학습ㆍ정서 프로그램 지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 제작ㆍ보급하였고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엄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처리지원단을 활용한 전문적 조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체 초중고 1,360교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청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며 고위직 공무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학교 자율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실천학교를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역량강화 연수, 글로벌 청소년 동아리 운영 등 질 높은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지원하겠으며 이중언어교실 강사 확대 배치,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한국어교육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257쪽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인권교육 활성화 지원과 교육공동체 소통 강화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한 학생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권리구제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인권 보호를 위하여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학교의 체계적인 생활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교실 속 긍정적행동지원(PBS) 현장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긍정적행동지원 실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제작ㆍ보급하여 학생의 사회ㆍ정서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64쪽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한 맞춤형 미래진로교육입니다.
  진로연계교육 모델 제시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120교로 확대하였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진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가 정신 함양 교육 중점학교 10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로 검사, 상담, 체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진로교육 축제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0쪽 직업교육 우수 모델,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도모하여 보다 질 높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를 전년도 10개 교에서 20개 교로 확대 운영하여 직업교육 수업ㆍ평가 방법 개선, 교원 현장 전문성 강화, 신산업ㆍ신기술 중심 학과 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미래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고숙련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75쪽 취업 및 진학 강화로 삶을 가꾸는 미래 직업인 양성입니다.
  직업계고의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해 1교 1노무사를 배치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NCS 분야별 산ㆍ학ㆍ관 협력협의체 및 취업기능강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입니다.
  279쪽 평생건강의 기반을 다지는 지속가능한 학교체육입니다.
  학생의 체력회복을 위해 초중고 608교에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573교에 아침운동, 986교에 체육온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학생 건강체력 더하기 사업의 일환으로 체력회복 프로젝트,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54교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로 활기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5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초등예술하나’를 신설하여 공립초 565교에 학교 및 학년 단위 예술활동, 중학교 383교에 협력종합 예술활동, 고등학교 318교 전체에 학생 예술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다양한 학생 예술교육 경험 확대, 내실 있는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 등으로 일상 속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학교보건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해 2차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과입니다.
  298쪽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맞춤형 특수교육입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을 강화하였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인 진단ㆍ평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원의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 발견 및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306쪽 현장중심 통합교육 내실화입니다.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공감교실 16교를 운영하고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긍정적행동지원 운영교를 선정하였으며 행동중재 특별지원단 참여 전문가를 조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학생 주도 장애공감활동 프로젝트 등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를 활성화하고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다각적 특수교육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보조공학 기기, 통학비 지원 등 개별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확대,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 특수학교 돌봄교실 참여 확대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참여를 내실화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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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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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많은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늘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배도준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32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미래학교추진단, 청사이전추진단, 3개 과 2개 단 19개 담당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 예산현황입니다.
  2024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본예산은 총 2조 3,330억 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에 1조 4,731억 원, 학교 신ㆍ증설에 443억 원,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시설사업에 7,00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성과 부분입니다.
  학생배치 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유치원과 학교의 신설, 재개교 및 통폐합을 추진하고 폐교 리버스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차기 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스쿨매니저 협약을 3개 자치구와 갱신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후시설 개선 및 해빙기 정기 안전점검, 2ㆍ3종 시설물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2023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60개 교에 대해 사전기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의 학교 재배치 정책을 추진하고 도심 폐교 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금고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차기 금고지정을 추진하고 재산의 사회적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추진 현황 점검ㆍ관리 및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별 공사 추진 시기 및 방식을 사전 협의하고 분기별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사업 부진 발생 현황을 관리하는 등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노후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사전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맞춤형 업무 지원을 통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30쪽 학생ㆍ학교 균형배치를 통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신설, 재개교,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한 학교 통폐합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지속하였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가칭) 동진학교, (가칭) 성진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 재배치ㆍ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학교 이전적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35쪽 학교 간 격차 완화 및 균형 배정입니다.
  2024학년도에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 209개 교에 4만 9,826명의 학생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학생은 전년 대비 3,93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며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완화되도록 균형배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정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종합설명회,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입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39쪽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 조성 및 건전 운영 지원입니다.
  사학의 자율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기관 운영평가 및 취약 분야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사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립재정지원시스템 전면 시행 및 교비회계 현장 지도ㆍ점검, 사립학교 사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교 현장의 투명한 회계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343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관리로 신뢰받는 서울교육재정 실현입니다.
  교육금고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연간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계약업무 지원 멘토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자금의 통합관리로 교육재정의 수익성을 증대하고 예비 결산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등 환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온ㆍ오프라인 현장 맞춤형 계약업무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48쪽 공공성과 활용성이 조화되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ㆍ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자치구 협력 사업인 스쿨매니저 파견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51쪽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 단위 시설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합리화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통합형 학교 단위 시설개선,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GHP 냉난방 및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며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교육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통합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겨울방학 중 160교의 석면해체ㆍ제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시설 내진 보강 및 석면제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교육시설법에 따라 건축 사전기획 적정성을 검토하고 각종 설계공모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찾아가는 사전기획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며 교육시설사업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60쪽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추진입니다.
  국가정책사업 개편에 따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명칭을 2024년도부터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로 변경하였고 현재 93교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적시에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청사이전추진단 소관 사업입니다.
  364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를 공종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과의 소통ㆍ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사 품질 향상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ICT 기반 스마트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워크 근무환경에 대비한 조직문화 개선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청사 건립과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이 가장 아름다운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예쁘게 만개한 봄꽃처럼 서울교육의 화사한 미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지원과 관심에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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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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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급을 공ㆍ사립 상관없이 전부 설치하겠다는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아니고요.  현재 그 뉴스를 보니까 공립의 70%, 사립의 2%가량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립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립은 일단…….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건 행정국장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 2.6% 정도로 낮은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사립학교에서는 여유교실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공ㆍ사립을 떠나서 최근에는 학급 수가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의지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공간에 대해서 진짜 학급 수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학급 수를 줄여달라는 학교도 제 지역에는 있고, 학급 수가 너무 적다, 학급을 해 달라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있고, 있는 학교도 있고, 도서관이 너무 크게, 제가 보기에는 카페처럼 있는 학교도 있고 해서 의지의 차이 같은데,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좀 멀리멀리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구체적인 방법을 기자가 물어보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조례 수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으면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그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설치하지 않았을 때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까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학교장의 의지나 학교 구성원들이 설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정지웅 위원  사실 그 대상학교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설치됐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필요 예산이요?
○정지웅 위원  네.  그런 것도 책정된 거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행정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특수학급을 설치하면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BF 사업비로 해서 5,000 그리고 3년간 연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 2억 1,0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로 되게 된다면 사실 예산도 꽤 많이 들 것 같아요, 각 학교에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까지 좀 의회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기사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되어 있길래,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생존수영, 평생국 체건과 소관인데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한 번 나왔고 제가 2022년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어쩔 수 없이 VR이라든지 이런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는 공식적으로는 종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론수업이랑 현장수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22년, 2023년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도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많은, 특히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마스크를 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현장에 있어 보니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생존수영을 3~4학년 대상으로 할 때 이론수업이 50%를 못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론수업에 2만 5,000원 이상은 지출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대부분 이제는 학교에서 실기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수영장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작년에도 실기를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을 위한 수영장이 다르잖아요, 깊이라든지.  그래서 설치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복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좋지만 그런 방안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고, 이론수업이 50% 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학교에 만약 1,000만 원이 내려갔다면 거기서 500만 원을 못 넘게 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죠.
○정지웅 위원  그러면 악용, 악용이라기보다는 좀 편법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3학년은 100% 이론을 하고 4학년은 100% 현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거는 아닌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당 학년에서 12시간 중에…….
○정지웅 위원  이게 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있고 사실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꼭 필요하고, 이게 무슨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부분보다도 물놀이를 그냥 친구들끼리 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VR을 끼고 구명조끼 입어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놀러 가거나 계곡 갈 때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의의 사고, 상황이 됐을 때 아이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실습 중심으로 이 수업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실기교육이 원칙이라고는 내려보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교육은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라고는 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 아이들이 하는 것도 지금 평생국 소관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면, 이거는 사실 전국적인 뉴스였는데 하물며 초등학교 9세 아이도 인터넷 도박을 했다, 비록 1만 원이었어요.  그런 기사를 보고 어떻게 구성이 되나 봤더니 요즘 아이들이 사실 스마트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기사를 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그거를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해서 하고, 도박사이트라는 게 사실은 불법적인 일이다 보니까 회원 가입할 때 무슨 공식, 우리 홈페이지 가입하듯이 휴대폰 인증이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성인 인증해도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게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통계랑 자료를 보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이게 도박이다,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문화상품권으로 충전해서 예를 들어 홀짝을 맞힌다든지 승부차기 결과를 맞힌다든지, 많이 통용되는 거는 스포츠의 승패를 맞힌다는 거를 아이들이 그냥 쉽게 게임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했든 9살이 했든 1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물에 관해서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많이 교육이 되고 있고 사실 도박 같은 경우에도 보고받았을 때 저번부터 많이 수업은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범죄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와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의 도박 예방교육은 연 1회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서 실시하고 있고요.  상담을 한다거나 이런 걸 좀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변화된 걸 보면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1ㆍ고1 대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검사를 해마다 실시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작년부터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로 바뀌면서 그 안에 도박에 관련된 내용을 진단할 수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중1ㆍ고1만 들어갔고 올해 지금 4월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와 관련돼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검사지에 넣었거든요.  그러면 그 진단에 의해서 위험군이라든가 관심군이 나오게 되면 2차 연계해서 적절히 전문기관 상담 통해서 지도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그것도 보급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개개인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대응해서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보니까 15일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고 18일에는 교육과정 고시도 했는데 거기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거기다가 조금 설왕설래가 많지만 동진학교나 성진학교 같은 학교 설립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특수학급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지금 준비하시는 것 중에 특수교육 수요를 파악 하는 것도 방법에 대해서 차이를 도모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초등학교 6학년이랑 중3, 그러니까 다음 학교급별로 진학할 때 그때만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미리 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ㆍ2ㆍ3지망을 쓰게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상급학교 진학하기 전에 어떤 학교로 진학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면 지원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수 상황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수지 위원  학부모한테 조사를 할 때 그러면 대면으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일단 그와 관련된 것은 특수교사가 학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채수지 위원  아, 학교에서 진학 전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진학을 위한 상담은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학부모님이 특수교사하고 해서 특수학교로 갈 건지, 상급학교 통합학급인 특수학급으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을 서로 상의를 한 다음에 교통편과 또 여건을 고려해서 3지망까지 받으면 그 1ㆍ2ㆍ3지망 가지고 지원청에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만 수요 조사를 하던 것을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가 있는 학교를 학급으로 지정하려면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채수지 위원  네, 미리 설치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전 학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수지 위원  맞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특히 특수학급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통학 거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통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곳을 선호하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보통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학생들이 1지망으로 지원을 하나요?
  이게 어떤 게 궁금한 거냐면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서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랬던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케이스는 제가 이번 3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없고요.  제가 지원청 국장 할 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면, 아까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특수학급이 있는 곳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상담을 합니다.
○채수지 위원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함께 “그래도 여기가 있으니까 편하실 거예요.” 이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 안내를 사전에 하고 또 이게 급당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은 특수학급당 6명입니다.  그 인원이 너무 저학년 아이들이 다 있거나 하게 되면 또 거기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해서 전 학교에 설치하자는 의지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런 데이터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 희망교에서 실제 그 희망교를 진학하게 된 데이터가 있으면 혹시, 그런 패턴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가능할까요?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사례를 보면 아까 행정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수학급을 설치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대ㆍ과밀인 학교가 여유 공간이 없다, 거기 같은 경우는 급당 28명 막 30명 되는 데가 있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없는 학교에는 신청을 저희가 권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수요를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수요를 그것과 상관없이 조사를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 수요는 있는데 없는 학교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통계는 저희가 좀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가고 싶은데 못 됐다 하는 거는 또다시 조사를, ‘그전에 뭘 원했습니까?’ 이거를 다 데이터화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수지 위원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육감님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수학급을 다 의무화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장애의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시설이 동반되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 같은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들더라고요.  사실 특수학급 학생 같은 경우도 90년대에는 5만 명에 불과했는데 작년 치로 보니까 10만 9,000명 정도, 그래서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특수학급들이 학급 운영을 할 때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오늘도 교육청에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 사실 특수학급 대상 학생들은 보통 다른 교육과정에서 조금 누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 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정말 선생님들도 2배, 3배 더 투입되어야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돌발 행동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학생들이 예체능 쪽에서 많이 좀 느끼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내실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그리고 짧은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수다 해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어떤 사람들이 막 배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총책이 캄보디아에서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음료수를 뿌리게 되었는지, 이런 범죄를 왜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점에는 교육청도, 국장님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도자료를 봤더니 마약 예방교육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서울시랑 같이 협력해서 연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래서 이제 청소년 마약 범죄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200명에 불과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는 1,000명이 넘어갑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이.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고 청소년의 성장기 특성상 친구들 앞에서 소위 말하는 센 척도 하고 호기심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노출되고 또 거기에서 중독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려 깊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마약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최근에 이게 특히 학교의 문제 학생들의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 전문가라든가 그런 인력풀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서울시 마약퇴치본부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해서 전문가 한 30여 명 인력풀을 구축했다는 보도를 아마 보신 것 같은데요.
○채수지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걸 통해서 지금 중고등학교 우선으로 먼저 예방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수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감사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이희원 위원  축하드리고요.  여기 상임위장에서 처음으로 뵙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업무 파악하느라고…….
○이희원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일단 오늘은 제보가 들어온 내용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학급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도 비슷한 장애 학생 관련해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정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말씀 주십시오.
○이희원 위원  지금 그냥 학교명도 공개적으로 밝힐게요.  서울사대부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서울사대부고?
○이희원 위원  네.  이 학교에 지금 장애학생이 있어요.  시각이 안 보이는 학생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거죠.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모두 마친 장애학생에 대한 수업 및 평가 조정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개별화교육팀 회의를 계속하자고 했는데 미뤄왔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무산되고, 이 아이는 아직 점자 교육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뇌손상을 일으키면서 뇌병변을 앓았고 시각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보고 점자로 시험을 치라고 했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처음에 부탁을 했던 것은 중간고사 4일 앞두고 대필 같은 걸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요청을 했죠.  문제를 푼 다음에 대필 요청을 해서 써달라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학교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더니만 결국엔 해 줄 수 없다, 지원도 안 된다, 그다음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쳐라, 그냥 지금 네가 가진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 상태로 시험을 치고, 최후통첩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지금…….
○이희원 위원  뉴스에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보도자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가 그 보도자료도 봤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 특수교육과에서 사대부고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부모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희원 위원  학부모님이랑은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학교 측에서 그 과정이나 개별화교육 계획 세울 때 전혀 관여가 안 됐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은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됐어요?  결과부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결과는 일단 점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통보한 사실은 맞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요즘은 이게 점자 대독ㆍ대필이, 이 학생은 1학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성적이다 보니 학업성적 관련해서 어떤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수능 때 1.7배의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조금 그 상황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혹시 자세한 내용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특수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학교 확인을 조금 하셨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하나만 더 일단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기 전에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랑 국립특수교육원에 여러 차례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특수교육원장님, 연구관님 이분이 4월 18일 평가조정안 통보를 받기 전에 전날 교과서를 신청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평가조정안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거기까지…….
○이희원 위원  최근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이 내용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이희원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 해당되는 사대부고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시각장애에다가 뇌병변 중복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맹학교에 재학하다가 올해 통합교육을 받고자 사대부고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점자교육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점자가 서투른가 봐요.
○이희원 위원  그렇죠.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래서 지필평가에서 대독ㆍ대필 평가를 요청했으나 학교에서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어떠냐, 또 화면 낭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센스리더를 사용하든지 하면 어떠냐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센스리더라든지 한소네라든지 그런 거를 통한 대독이 아니라 다른 분이 대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 목소리로 대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대독의 문제인데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중간고사…….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앞에 다 했던 말씀이고요 지금 그걸 또 되풀이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면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교육청이 할 일 아닙니까?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래서 대독의 방법에서 부모님과 학교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하고요 대독의 방법이 뭐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독의 방법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시험 출제한 교사가 대독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학교 입장은 기기를 제공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희원 위원  뭘 제공하겠다고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기기 제공, 화면 낭독 프로그램.
○이희원 위원  기기를 제공하겠다고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그러니까 녹음테이프라든지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했고요.  그 근거가 뭔지 알아보니까 수능시험 편의 제공에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그런데 점자문제지는 힘드니까 음성평가 자료나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또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요지는, 제 말씀은 저희가 한 이 자체가 벌써 개별화교육 계획을 통과해서 여러 가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평가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는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평가조정은 소관 부서인 중등교육과라든지 협의해서, 저희들도 학교와 협의해가지고 추후에…….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요, 말이 너무 길어요.  좀 줄여서 결과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아까부터 결론만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 설명은 저도 지금 내용이 있어서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희원 위원  지금 2분, 3분을 잡아먹으셨어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현재 평가조정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례적인 시험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학생이 시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하고 협의해서 대독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대안이 정확하게 뭔지 결론만 딱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지금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시는지.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제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평가조정이 이루어집니다.  평가조정은 중등교육과가 소관 부서니까 소관 부서와 특수교육과가 협력해서 이 학생이 시험 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기말고사부터는 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해한 걸로 봤을 때는…….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한 3분 정도 더 넣어드릴게요.
○이희원 위원  네, 좀만 더 주십시오, 지금 제가 답변을 너무 오래 들어가지고.
○부위원장 고광민  네, 너무 오래 들으셔가지고…….
○이희원 위원  결론만 딱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중간 설명이 제가 이해는,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셨던 거라서, 저도 이걸 최대한 간추려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내용이 지금 벌써 2장 꽉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점자 관련된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필을 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대독ㆍ대필을요?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대독에 대해서는 이 친구가 만약에 수능이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점자도 배워야 되고…….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하시려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지금 혼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돼서.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닙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대독ㆍ대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학생이 시험 치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엇이 필요한지를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독일 수도 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네요.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는, 지금 당장 이 학생은 시험을 쳐야 돼요.
○부위원장 고광민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희원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이거 대안이 전혀 아닌데요.  지금 당장 이 학생이 곧 시험을 쳐야 되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희원 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시작하다 보면 문제 읽는 순간 종 치고 끝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요.  지문이 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게 지금 답변이에요, 최종 답변이.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저는 초등이다 보니까 학업 관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주 강조되는 사항은 아닌데 고등학교 시험에 관련된 것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사전에 협의가 돼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앞에서.  협의를 해 주기로 해 놓고 지금 거기서 통보를 때려버린 거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사전에 3월에 개별화교육 계획 때, 학교에서의 말은 그때 얘기를 다 해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결정을 학부모님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한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그분의 동의를 받았냐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죠.  그거가 저희도…….
○이희원 위원  그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제보가 올라왔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도 지금 그 과정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교랑 학부모님이랑 말이 다르다고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국장님께서 저한테요.  다르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학부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걸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학부모님과 소통을 한 다음에 학교와 달랐다, 나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냥 그 학부모님이 하시는 말과 학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난 학교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 의도는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희원 위원  진짜 죄송한데 2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답변이 좀…….
○이희원 위원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답변이 지금 정확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한 건데 당장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고사 지금 4일 남았어요.  19일 기준 4일 남은 거니까 지금 치고 있겠네요, 이미.  그런데 지금 그 학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몰랐는데…….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럼 지금 협의하고 있다, 지금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데 협의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아시고 계시죠?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쟁점…….
○이희원 위원  3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개별화 평가를 하겠다고.  그런데 4일 전에 통보를 이렇게 주었답니다.  학교가 어떤 입장이든 간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요.  이 장애학생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중도장애를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멀쩡하시다가도 다른 기능 하나가 정상인보다 못하면 그게 장애 판정을 받고 장애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일, 이거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차원으로 해 줘야 되는 거가 있는데 아까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해 줬어야 되는 게 학교의 방침이고 교육청의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대필 자체는 학생이 음성으로 하면 그걸 채점하는 걸로 학부모님하고 얘기가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쟁점은 대독을 학부모님은 출제한 교사가 직접 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학교 여건상 그거보다 기계음에 의해서…….
○이희원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대안은 세워놓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기계에 의한 저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기계에 의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거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대독은 두 번 세 번 학생이 요구를 하게 되면 계속 읽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의 현재 여건상 시험에서 그렇게 해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희원 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학교하고 그 내용하고, 학부모님의 의견 적극 경청해서 학교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이희원 위원  저한테 대안을 마련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 내용 잘 파악하셔서 이희원 위원님께 잘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답변 하러 나오셔가지고 이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3분, 4분 하시면 회의 진행이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지금 잘 안 됐으면 차라리 내용 파악해서 제대로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끝에 말씀은 결국은 이제 협의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특수교육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회의 진행하시는 부분…….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특수교육과장님?  회의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다 잡아먹으시면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회의도 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김혜영 위원  남학생은 39.7% 그리고 여학생은 42.6%가 주 5회 이상 아침밥을 굶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교육청은 최근 이런 이유로 최초로 2024년 2024 아침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오는 20일부터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와 관련돼서는 아마 보도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요.  그것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2024 아침운동 프로그램 연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연계해서 합니다.
○김혜영 위원  연계해서 조식 지원 사업 한다 이런 보도자료 저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선정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정대상은 일단 위원님이 작년에 발의하셔서 4개 학교가 조식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김혜영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발의했던 조식 지원 사업 관련된 거 말고요 지금 아침운동 프로그램 연계해서 오는 20일부터 교육청에서 조식 지원 사업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 조식 지원 사업 실시하는 선정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선정대상은 저희가 일단 아침운동을 시즌2로 해서 다시 시작을 했고요.  등교 전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좀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식을 먹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또 그 통계치도 있고 해서 일찍 오면서 식사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재는 한 500여 개가 아침운동은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상으로 저희가 그게 넉넉지 않아서 일단 그건 시범적으로 또 인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침운동 프로그램 운영하는 학교가 573교인데 여기에 희망하는 학교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원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지원 결과는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시작은 아직 안 한 걸로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 언제 정도쯤 발표가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10개 교 선정이요?
○김혜영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10개 교 선정은 언제쯤 되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좀…….
○김혜영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안녕하십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조식 사업은 작년도에 시행했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모집을 했는데 한 학교밖에 응모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연인즉슨 아침에 식단을 관리하는 인력 차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서 저희가 3,0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냥 반납하기보다는 의미 있게 집행을 해 보자, 그러면 어떤 과정이 좋겠느냐, 아침운동 하는 학교에 조식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해서 초중고에 아침운동 하는 학교를 파악했더니 초등학교가 250개로 많은 상황이어서 우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보자 했는데 당초에는 한 학교에 200만 원씩, 죄송합니다.  150만 원씩 20개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의 여건이 종목이나 참여 횟수 이런 게 좀 다양하게 나타나서 지금 12개 학교를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12개 학교 선정이 된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선정이 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고, 지원방식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원방식은 학교에 예산을 집행해 주고 아침운동을 운영하는 지도 선생님들이 운동이 끝나는 시점에 위생지도와 겸해서 간편식 이를테면 빵, 우유…….
○김혜영 위원  간편식,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인력은 없는 건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필요인력은 저희 생각으로는…….
○김혜영 위원  간편식이니까 빵이나 우유나 관련된 간편식으로 대체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인력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김혜영 위원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좀 짚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해에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학습력 증진을 위해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지난해 시범사업 시작했을 때 선일여중, 정의여고 실시했고 또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큰 걸로 언론보도상 제가 봤고 또 해당 현장 방문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어서 공립학교 중에 처음으로 관악중이 신청해서 이제 세 곳이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작년에 세 곳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교육지원청별 11개 교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몇 개 교죠?  33교.  그리고 2026년도에는 55개 교, 2027년도에는 77개 교, 순차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33개 교, 55개 교, 77개 교라고 지원범위를 이렇게 확정시켜 놓은 이유도 모르시겠네요, 우리 과장께서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작년에 실시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인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인력이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실시하는 조식 관련된 그 부분에서 간편식, 선일여중이나 정의여고 이런 쪽에서도 거의 간편식이었어요, 이렇게 막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관련된 사항에서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조식 지원하는 사업 이 부분의 취지하고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침밥 굶는 우리 학생들이 많고, 그에 따른 성장기 학생들의 어떤 발육이나 건강 그리고 면역력 유지, 학습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침운동 프로그램 활성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되 지금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규 조식 지원 사업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부분 관련된 사항은 같은 취지와 같은 목적으로 이미 발의가 되었던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것, 왜 3개 학교밖에 지원을 못 했는가, 조리원들, 영양사 그런 부분들의 인력 문제, 그런데 제가 발의한 그 조례에는 조리사, 영양사 이런 건 다 뺐어요, 그분들의 고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때 제가 영양교사분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폐해와 문제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제외한 방향의 조식 관련된 조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두 가지 라인으로 가면 학교 측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이 사업은 뭐고 지금 조식 지원 사업은 무엇인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선택 집중해서 메시지를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던 것도 인력구조, 인력, 비용 그다음에 재료비 원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식으로 제공이 된다면 크게 인력 부분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거기서 저희가 또 플러스알파로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불필요하게 이렇게 정해 놓고 그냥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조식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만간 제 의원실로 방문을 해 주셔서 좀 효율적인 어떤 대책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먼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시면 문화예술과 연계해서 성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하시려는지 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성교육 컨설팅 장학지도원 그걸 구성하셨다는데 위촉되신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프로필,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던 분들인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프로필까지요?
○이새날 위원  네,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성교육을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성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보통 성교육 자체가 학년당 15시간씩 필수 이수로 되어 있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내용이 학년에 따라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생명 존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체가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이런 것부터 접근을 하고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간의 차이 이런 것도 성교육에 사실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인지하는 성교육,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성교육은 보통 5~6학년 되면 내용에 따라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서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는 직접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시키는, 공감하는 게 되는데 저학년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줘서 어떤 연극이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 샌드아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위탁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모래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학년부터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3학년부터 실시를 하는 거고, 작년에도 했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도 프로그램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샌드아트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모님들의 교육이 필요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김혜영 위원님도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지만 도서관에 있는 도서 자체가 기준점 없이 자의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하다 보니까 부적절한 도서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교육청이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직접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덜하겠지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사실 교육청에서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조금 더 학부모님들이 안심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가이드라인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위탁을 준다 그거는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그걸 위탁기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을 갖다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내용은 저희 과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더 추가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새날 위원  작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사실 복합관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안전총괄과를 떼 내는 것처럼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에 영희초가 또 터졌습니다.  그렇죠?○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복합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문제를 저희가 조금 더 시급하게 기준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해 오셨던 말씀이신데요.  조례로 지금 시설관리본부로 이렇게 재산관리관을 위임하는 그런 쪽으로 규칙은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아마, 조례가 하나 있는데 조례를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조례를 개정하면 그런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본부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되면 그다음에 위탁 방법은 어떻든 안전원이 하든가 자치구나 아니면 별도로 사설에 위탁하든가 그런 방안으로 지금 개선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때를 놓치고 나서 저거가 터져서 안전총괄과도 생긴 거고, 지금 이 재산을 떼 내가는 부분도 여러 복합관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이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특히 강남은 재정 수요도 높다 보니까 사실 지금 많은 복합관 시설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48개 중에서도 특히.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에서 직접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고 새로운 입찰자를,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기 전까지는 이 사각지대가 지금 법적으로 엄연히 생기는 거잖아요.  학교장 권한으로 입찰이 들어가고 사용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 내에서도 사실은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과에서 담당을 해 왔고요.  금년도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복합화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사무관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복합화 부분에서는 미추단에서 전면적으로 다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예술교육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전체적인, 교육청의 방향인데 예술 중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이 있으면 체육만 유독 시설이 필요하고, 사실 음악과 미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자기의 연습실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유독 체육만은 집단적인 시설이 필요하고 또 집단을 통해서, 팀 구성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이 시설을, 그렇다고 교육청이 없앨 수는 없는 시설이잖아요.  가지고 가야 되는 시설이면 그 시설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 프로그램이 접목돼야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의적으로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구초와 같은 사태가 뻥 터지고 영희초도 터지고 도곡초, 언북초 지금 강남 관내에서 여기저기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용산초, 구로남초, 전곡초 이런 데는 전대 문제가 또 터져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들어오고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 제보를 하신 분들이 얘기한 게 대관과 전대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부교육청이랑 또 남부교육청에서 나온 민원 답변이 달라서 여기 가면 이 기준이고 저기 가면 저 기준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전대와 대관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대관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익 허가를 받은 업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이면계약이죠.  그렇게 해서…….
○이새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사용수익을 레슨비라든지 이걸 가져가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대와 대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최근 1년간?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재정과에서 올 상반기에 공문을 관내 학교에 시행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전대를 조사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좋은 제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결과도 아마 조례, 규칙이라든가 별도로 재산관리관 지정하는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저희 본청에서 지금 복합화팀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복합화시설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도 또 개선을 계속할 거고요.  이왕 많이 지적하고 제언해 주셨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은 임기가 끝나면 가시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행정국에서 키를 잡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새날 위원  그런데 결국 언북초나 신구초나 용산초 이런 서울시 내에 수영장 있는 학교에서 결국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제일 고통을 받나요?  아이들입니다.  생존수영을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지금 패스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이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봤고 그다음에 그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신 주민들이 지금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예방이나 이거를 안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이 시설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좀 더?
○이새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3분 드립니다.
    (마이크 켜짐)
○이새날 위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일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영희초나 도곡초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도곡초도 사용수익 허가를 두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개장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주민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도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업체는 다 퇴거가 완료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적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1차적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해서 저희가 또 항소해가지고 다시 서울고검에서 공소를 제기하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요.
  어쨌든 복합화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 팀이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어제 예비비 사용 때도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불필요한 소송과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가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평소에 주지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것은 저희 교육청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이희원 위원님이 1분만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이희원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팀 운영은 장애학생 개별의 능력과 특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2주 내에 개별화교육팀을 구성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38조의2제2호ㆍ제4호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 보호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하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도 물으셔야 될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느 분께, 평생진로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두 분 다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관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죠, 전체 특수학교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32개 교…….
○심미경 위원  32개 교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32개 교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1개가 있는 곳도 있고 2개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8개 구가 없고요.
○심미경 위원  네, 8개 구가 없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지원청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지금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없죠?  이제 하나 추진하고 있죠, 신내동에, 동부 쪽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거나 무슨 지원센터를 강화하겠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 맞춤형 지원하겠다 이런 거 말고 실제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특수학교 관련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현재 2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추진은 하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또?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거 외에 저희가 한 6개 학교 정도 더 추진할, 2040년까지…….
○심미경 위원  2040년까지 6개 교?  그러면 2040년까지 6개 교를 추진한다고 하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총 9개 교를 계획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진하고 성진 2개가 빠져나가니까 7개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7개 교?  그래도 아까 각 자치구마다 없는 8개 구에 못 미치네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심미경 위원  못 미치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실 중구 같은 경우는 설립 수요가 낮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없는 자치구에는 1개 학교 정도씩은 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걸리네요, 2040년까지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획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동진학교 같은 예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2012년부터 사실 추진했습니다.  그 동진학교가 결정되기까지 약 15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진이나 나래 같은 경우는 한 5~6년 정도 소요됐고요.  그런데 향후 통폐합이라든가 이전적지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설립하기까지 기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심미경 위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청은 장애학생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접근을 하세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거리 관련해가지고 과밀지역이니 뭐니 해서 분교 만든다 뭐 한다 이런 얘기하고 실제 일반 학생들은 거리를 몇 km 내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서울시 내에 있는 장애학생들은 거리가 멀든 짧든 상관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니, 그런…….
○심미경 위원  상식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을 때 어떤 분이 더 근거리 학교를 다녀야 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장애학생들이 더 근거리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철학 하나도 없이 그냥 만드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애 영역이 지적 영역이 있고 지체 영역이 있는데…….
○심미경 위원  많아요.  장애가 15개 유형으로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학교들이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그다음에 다운증후군 이런 류로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장애 유형별 학교들이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짧게만 생각해서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될 장애아이들이 한 400여 명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은 도대체 장애학생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있길래, 말이 안 되잖아요.  비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근거리 학교를 마련해 주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원거리 통학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철학이 있는 교육청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있어요?  그런 철학이라도 가지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도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그런…….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냐고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누가 더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건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는 당연히 장애학생이 근거리 통학하는 게 우선돼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고요.
○심미경 위원  맞는데 이런 노력들을 너무 안 하잖아요.  학교 9개 설립하는데 지금 폐교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폐교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16년이 걸린대요.  25개 자치구에 1개씩만 설립을 하는 데도 16년이 걸린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니, 과거에…….
○심미경 위원  가장 최우선 가치가 뭐예요?  교육의 가장 최우선 가치가 뭐예요, 도대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장애학생들이 어떻든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리 배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특수학교 설립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수학급을…….
○심미경 위원  쉽지 않은 건 미루어 둬야 한다는 그런 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7개 교를 만드는 데 16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이 개발되고 주거 밀집지가 생기면서 거기에는 발 빠르게 분교를 만들고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겠다, 그게 다 통학거리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통학거리하고 과밀…….
○심미경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특수학급에서 공부를 하다가 특수학교가 없는 곳은 근교에 있는데도 못 가고 딴 데 먼 데를 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먼 데 타 구로 가면 민원 들어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솔직한 말로 정말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고 가도 되는 거리인데도 민원이 들어와요, 왜 내 지역구로 배정을 안 하고 다른 지역구로 하느냐.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성진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동북권역에 장애 학생들이, 거기가 약 4,000명이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그중에서 지체에 해당되는 학생이 한 10%인 400명 정도 되고 또 그중에서 50%가 특수학교로 배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체는 사실 동북권역에는 저 노원 쪽에 정민학교밖에 없어서…….
○심미경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는 저희 동부지역에 이게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는 교육청이 우리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기준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우리가 지금 AI시대니 무슨 시대니 첨단산업 시대를 살고 있는데 결론은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이런 거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뒤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교육철학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이 비전으로 제시한다거나 미션으로 가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7개 만드는 데 16년 걸린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도시형캠퍼스 그리고 과밀이라는 말, 저희는 옛날에 60명, 70명의 학생이 한 학급에서 공부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조금만 과밀된다고 도시형캠퍼스 만들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정작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계획도 없는 거지, 이게 보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제가 좀 전에 2040년까지 말씀드린 거는 중장기 플랜 계획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심미경 위원  최소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한 자치구마다 하나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최소한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주 최소한인 건데 그 최소한조차도 몇십 년이 걸려야 된다는 말에 제가 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아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요.  항상 교육감님이 공존의 교육을 이야기하시죠.  우리 공존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평생진로교육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양성을?  그 다양성에 늘 제외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자잖아요.
    (마이크 꺼짐)
  가장 약자면서…….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추가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심미경 위원  가장 약자면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인데, 이게 가장 저는 우선 가치라고 봐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두 분 다 그런 노력을 얼마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 얘기 처음 하거든요.  봤어요, 계속.  특수교육에 대해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가, 전혀 없어요.  2년을 봤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거리 통학을 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 원거리 통학, 아니 원거리 통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 뭐가 무서운지 재빠르게 근거리 통학을 주선하고 정말로 근거리 통학을 해야 될 애들한테는 원거리 통학이 당연시되는 이 교육청의 현실, 다음에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구체적인 계획 좀 수립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부위원장 고광민  답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별로 설치를 하려고 교육감님이나 저희 담당 부서나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막상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의 부지가 제공되지 않은 타 지역을 매수해서 하는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후 학령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없는 구는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유형별로 그걸 맞춰서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부모님들은요 유형벌 설립을 바라시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 일단 내 집 옆에, 내 동네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전병주 위원  지역주민이 반대를 많이 해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전병주 위원  지역주민이 반대를 많이 한다고요.
○심미경 위원  알아요.  알고 있지만 교육의 기본 가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이 공석이셔서, 제가 위원장석에 있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사정상 부득이하게 짧게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 회기에 저희가 개원초, 개포중학교 다녀왔는데요 공사가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가 개교를 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죠.  그런데 아마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가서 많이 질문도 하고 했는데 타 지역은 그렇게, 저희가 가서 봤지만 제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강남서초에서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이수초등학교가 체육관을 착공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12월에 아이들 졸업식이라도 좀 할 수 있게 완공해 달라, 그래서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2월이 원래 완공 목표였는데 어찌 됐건 레미콘 수급 불안 이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2월로 연기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불편 겪었던 아이들이 체육관 쓰지도 못하고 졸업을 해서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준공이 일어나고 했어야 되는데 4월 들어서 또 학부모님들의 연락이 왔어요, 준공은 고사하고 사용승인도 안 났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강하게 제기를 드렸고 며칠 안 된 4월 19일 자에 사용승인이 됐어요.  그에 따른 보고를 해 주셨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사용승인까지 완공, 준공 예정일에 4개월 지연돼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계획도 공사완료가 올해 9월까지로 잡혀 있어요.  이런 지연되는 부분들이,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공기를 잘못 잡는 부분의 문제인지, 아니면 하도급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개현초에서도 일어났는데 이수초도 그와 유사한 사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하시기가 어렵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먼저 개원초하고 개포중학교를 말씀드리면 공사계약이 시공사하고 조합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금 문제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5차에 걸쳐서 계약변경을 했고요.  현재 운영 부분에서 내부 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외부에 있어서 일부 운동장 조금하고 화단 조성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두 학교 다 4월 말까지는 끝내고 개현초등학교만 약간 화단 조성 이런 부분에서 5월 중순까지 가는 것으로 됐고요.
○부위원장 고광민  일단 짧게 질문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이 내용들이 지연이 돼도 이게 6개월, 9개월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이건 내부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급식조리사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환경개선은 지금 매우 시급한 현안인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게 아이들이 고등학교부터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탁급식이요.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학급 조리, 뭐라고 그러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직영급식이요.
○부위원장 고광민  네, 직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5명이 정원인데 1명이 계시면요 그 한 분 출근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체인력을 구해서 하도록 지원은 하는데 대체인력이 지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매일 매일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조실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더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볼게요.
  금고지정 연구용역 하셨는데요, 입법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입법예고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법제처에 나와 있는 예규를 우리가 별표2에다 지금 넣는 변경을 입법예고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넣으시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별표2는 사실 서울시를 약간 벤치마킹한 겁니다.  서울시가 별표2를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서울시를 따라 세부적으로 제시를 하자는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 이유 하나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제가 알기로는요 일단 이 별표2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조례에는 별표로 있지 않았어요, 참고자료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선정기준이 적용됐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부위원장 고광민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니, 자세히…….
○부위원장 고광민  저는 이 부분을 별표2에다 넣으신 이유를 좀 더 이 원칙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넣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 기준이 잘못 적용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쭉 나열해서 설명드릴 내용이 엄청 많은데 지금 시간관계상 나열은 안 드릴게요.  나열은 안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꾸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일단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 별표에서 일반 원칙 2항에 보면 “평가 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 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 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 상한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평가 항목2와 항목5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 부분이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평가하실 때는 적용이 안 됐어요.  잘못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8% 적용하고 4% 적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해야 되는데 2분의 1을 적용하지 않은 항목도 있고 그래요.  이 부분은 명확히 잘못 적용하셔서 진행한 사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최초에 이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교육청의 재정 규모가 크니까 그 큰 규모에 대해서 운용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서 교육재정수요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금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자 이 부분이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그래서 용역을 시작했던 거니까 어찌 됐건 금고의 수익률 개선도 일부 일어났고 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하고 있으니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용이 잘못되고 적용 기준을 잘못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성평가해야 되는데 정량평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도 다 나오고 저희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개선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별표2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 세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를 만들었던…….
○부위원장 고광민  명확하게 하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예규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서울시교육청 금고 지정 제안서도 같이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수정 안 하시고 입법예고해서 조례만 개정하시면 이 RFP 나갈 때 그에 따른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도시형캠퍼스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종태 위원  학령인구 감소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학교 과소 현상만큼이나 신규 입주자 증가 등으로 인한 과밀 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덕강일3지구도 이런 과밀 우려가 있어 수요를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입주민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 끝에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제가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말 이 학교 설립 하나를 위해서 저 자신의 애간장을 많이 태웠습니다.  저도 이런데 실제 아이를 통학시켜야 하는 고덕강일3지구 학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을 겪다 보니 본 위원은 비단 지역의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맞이해야 될 교육환경의 변화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더디게 반응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기준 서울지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청에 제기된 민원은 총 80건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많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강동을 비롯한 종로, 동대문, 중랑, 금천, 은평, 서초 등 서울 각 지역에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 추진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민원 대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학교 설립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였습니다.  현재 서울 각 지역에 주택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곳의 학령인구 증가 예상 수는 초등학교 4만 5,000명, 중학생 2만 명, 총 6만 5,000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 예측은 향후 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요를 만족시키는 절차가 입주민과 학부모를 힘겹게 만드는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의 기준과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정책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현장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의 방향은 학부모와 학생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고덕강일3지구 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너무나 통감을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고덕강일3지구 학교나 강솔초등학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강솔초등학교는 지금, 어떻든 그쪽 지역에 강솔, 강현, 강일 이렇게 있는데요 강솔초등학교에는 대체적으로 10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도 금년도에 1대를 더 증차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종태 위원  지금 그러면 토털 3대로 운행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2028년까지 강솔초등학교 예상을 하면 증가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거기 증가 수가 2028년도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급당 인원수가 현재 27명으로 그대로 과밀, 학급 수는 27학급이고 급당 인원은 34명까지 늘어나는 과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보통 몇 명으로 지금…….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5명을 저희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방금 34명이라고 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앞으로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희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학교 설립이 신설학교 규모로 그런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도시형캠퍼스를 그쪽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SH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설립 부담 부분이 지금 SH에서 조금 어렵다고 통지돼 옴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고민 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대체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지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있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그 설문조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잠시만요.  위원님, 그건 잠깐만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태 위원  고덕강일3지구 지역주민 상대로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찬성률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찬성은…….
○이종태 위원  거기 결과를 보면 찬성률이 97.9%였습니다.  거의 지역주민이 다 원하는 결과인데요.  그러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꼭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데 도시형캠퍼스 말씀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도시형캠퍼스를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적정하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도시형캠퍼스를 추진하는 경우는요 학생 수의 감소 문제나 일부 지역의 학생 쏠림으로 인해서 과대ㆍ과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좀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으로 어떤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은 고덕강일3지구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셨는데 신설되는 어떤 요건이랄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신설되는 요건은, 학생 수가 감소돼서 급격하게 소규모학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학교가 약 151교 정도 됐고 금년도는 약 166교로 늘어났습니다.  향후 2028년도 같은 경우는 204교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 같은 경우 폐교 전 단계인, 소규모학교라서 무조건 폐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직전에 하나의 그런 학교를 유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도시형캠퍼스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대단지의 과밀ㆍ과대 학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형캠퍼스를 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 학교 부지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게 주민들의 97.9%…….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97%요.
○이종태 위원  거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학교 설립 부지도 마련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준비하고 설립하는 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설립의 필요성은 위원님이나 저희 교육청이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 부분이거든요.  재원 부분을 당초에 SH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담하겠다고 한 것이 이제 부담 못 하겠다고 통지돼 오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이 재원 부담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이 마련 방안이 되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당 학교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이 감사원이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현시점에서는 재원 마련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종태 위원  계획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짐)
  SH공사로부터 또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을 받으셨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받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거기서는 완전히 자기들은 할 일 다 했으니까 공을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SH나 서울시에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을 해서 고덕강일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형캠퍼스 강솔 제2캠퍼스를 꼭 설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다음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기본계획부터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종태 위원  기본계획 내용에는 뭐 뭐가 들어가나요, 보통?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설립시기 그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 이런 세부사항을 담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재정 문제도 다 연차적으로 그 액수가 표현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연차적으로 액수는 표현하지 않지만 전체 사업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표현이 됩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 구상에서 지금은 가칭이지만 강현초등학교를 거기에다 명시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학교 명칭은 지금 당장 결정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건 또…….
○이종태 위원  가칭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강현초 강현캠퍼스로 저희가…….
○이종태 위원  네, 강현캠퍼스, 거기다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엊그제 제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고덕강일3지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교육감님을 한번 면담을 하고 싶어 해요.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실 위원님께서 간담회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일정 부분이 잘 안 나오셔서 지금 답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태 위원  아니요, 교육감님 일정이 저도 바쁘신지 알지만, 그럼 부교육감님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실 제가 위원님께 역제안 말씀드리지만 이런 설립의 실제적인 책임은 지금 행정국장이 지고 있는데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정 이렇게 다 바쁘시면 우리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방문해서 지역민들과 간담회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기본계획은 지금 큰 방향만 잡았고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는 구체적 날짜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거는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저는 되도록 5월이나 6월 정도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기 업무보고 책자 보면, 223페이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23페이지요?
○정지웅 위원  네, 223페이지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 강화인데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영어학원 먹튀 사건이 이슈가 또 됐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내용 중에 유아대상 학원은 집중 단속도 하시고 또 학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운영 학원ㆍ교습소 등을 일제 정비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미 폐업한 학원을 법적으로 있다고 되어 있는 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특히 유아들이 다니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돌발적으로 폐업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튀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이게 MBC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학원이 폐업하기 전에 학원이다 보니까 한 번에 결제하면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끌어모은 다음에 폐업을 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교육청에도 폐업 이틀 후에 신고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더 유심히 본 거는 중등 학생 정도 되면 사실 학원 같은 경우 없어도 대체재가 있지만 이건 사실 돌봄의 개념으로 봐야 하잖아요.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학원이 먹튀한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야 민사를 통해서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 아이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임시적으로 돌봄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와 관련해서는 사안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학원팀 자체에서는 아마 말씀하신 그대로 폐업 전에 폐업만 신고한 걸로 돼 있어서…….
○정지웅 위원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폐원 접수를 안 했고요.
○정지웅 위원  네, 그 사건 관련돼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금전적인 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학 전의 영유아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정지웅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그런 개념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게 사실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자리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있어요.  영어학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안 했겠는데 요즘 취원율이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민간어린이집 많이 남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강남교육지원청 거기를 통해서 강남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병설유치원이나 그런 관련되는 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한 사건도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조금 구조적인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들이 강남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서대문, 강동송파에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립이어도 시행령 때문에 2개월 전에 신고를 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학부모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게 사실상 이게 제가 보기엔 그냥 영어학원인데 영어유치원이나 영어놀이학교로 명명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학원이어서 그렇게 갑자기 폐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학교라 하고 유치원이라 하면 약간 공적인 부분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먹튀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장 어디 갈지 알아보기엔 일단 자기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오래 빼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영어학원이죠.  그런데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교육부와 얘기를 하셔서 사립유치원처럼 적어도 두 달 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나, 제도적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논의를 같이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은 일단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학원법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조례나 법 개정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안 해 주시고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담당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다 들은 내용인데 마이스터고 관련해서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지정도 준비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 번 응모했다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는지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이유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학과가 조금 부족하다, 그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그다음에 몇 개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여섯 개 항목인데요, 하나는 교육의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다음에 교원 확보와 지원 계획이 차별성도 없고 교원 확보 계획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미흡하다 그랬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학생 선발에 있어서 기존 3년의 학생 선발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계획이 특별하게 안 돼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시설이나 이런 거 있고, 교육청은 의지가 있지만 실제 해당 기관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거였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번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학교 다녀왔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지적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첫째, 교원 확보 하지도 않았고요.  특히 제가 지적했지만, 특정한 분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은 정년을 1년 반 남겨놓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서울시, 국가, 그러니까 교육부가 주관하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정년 1년 반 남겨둔 교장ㆍ교감 선생님이 포진해 계시고 또 교원도 실제 과학고하고는 상관없는 교원들이 다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온 교원이 관련된 교원이 없어요.
  교육청은 늘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는 제가 가본 상황에서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는구나, 그냥 궁여지책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한테도 했거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에도 또 떨어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지금…….
○심미경 위원  “아니요”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휘경공고의 준비성을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봐서도 실망했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실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는 페이퍼로만 하신 것 같아요.  행동화되지 않은 준비라고 저는 여겼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인력구조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번에 또 떨어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저희가 8월까지 제출하는 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2025년 2월까지 그 교장ㆍ교감들이 다 정년이십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올해 초에 교감 선생님 새로 오셨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작년 9월 1일…….
○심미경 위원  9월에, 그렇죠.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교육부 공모사업 냈다가 떨어진 것 자체가 교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새로 오신 분조차도 1년 반 정년을 남겨두신 분이 오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제가 그 교감 선생님 전보 관련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심미경 위원  되게 죄송해요, 교감 선생님께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역량이 어떤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제 저희가 작년에 응모했을 때 떨어진 사유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어쨌든 마이스터고가 되는 거는 내년 3월 1일부터 운영이라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작년에 한 사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작년에 했을 때 올해 또 도전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고 올해 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4월에 다녀왔거든요.  선거 기간 중에 저 다녀왔는데 사실은 개선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고, 그 가장 큰 측면은 인적 구조인 것 같아요.  전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은 제가 봐도 진로직업과 같은 경우는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교육청 의지는 강한데, 반면 학교 의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여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부터 바뀌게 되면 일단 저희가 지정이 되면 교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데 관문을 통과해야 그렇게 되잖아요.  관문 통과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 안 되면 어떡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최선을 다해서 되게 하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전방위적으로 준비하는데, 어떻게 4월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가 안 됩니까?  솔직히 저 너무 실망해서요.  저희 지역구예요.  제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 학교가.  그래서 누구보다 응원하는 마음이 크고 누구보다 그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동부 장학사로 거의 7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학교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청 차원에서 열심히 끌고 가서 일단은 신청해서 바꾸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지난번에 나온 게 교육청은 의지가 있으나 해당 기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가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하시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번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건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청만 의지를 보이면 뭐 합니까?  제가 도와야 될 의원이잖아요, 저희 지역구인데.  그런데도 제가 돕기가 꺼려질 정도로 솔직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미경 위원  아니, 그거 하나예요.  교원 관련한 부분은 일부라고 일부.  그거 조금 저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는 아닌데 BTL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 관내 학교 중에 BTL로 지어진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창문틀이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창틀이 쪼그라들면서 덜렁덜렁하는 거예요.  덜렁덜렁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열면 창틀이 떨어진대요.  창문을 열면 창틀이 떨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BTL 회사에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보수를 해 주셨대요.  어떻게 보수를 했냐면 못을 가지고 창틀에다 박아놓으셨대요.  아니, 이게 우리 가정집에서나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보수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창문이 이렇게 양쪽에 있으니까 한쪽은 막아놔도 고정을 해놓으면 안 써도 되니까 거기 창틀을 못으로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쫄대를 해놔가지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게, 그게 보수래요.  이게 BTL의 현실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학교명을 말씀은 안 드리고요.
○심미경 위원  말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기 뒤에 동부에서 오신 시설과장님 계시잖아요.  아실 거잖아요.  웃으면서 계시지 말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이게 중연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탈락한 경위가 아이가 이동수업 하다가 문이 잠겨 있으니까 아마 넘어가다가 열고 그래서 탈락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는 상부에 탈락 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정했다고 하는데 안에서 열리지 않게끔 피스로 고정시켜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BTL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평가를 통해서…….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자 해서가 아니고요 과연 생각하실 때…….
    (마이크 켜짐)
  우리가 가정집에서 흔히 창틀을 고정하는 1차원적인 것이 보수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BTL의 현실인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심미경 위원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얼마나 웃겼는지, 학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도 지금 그 사진을 다 받아보고…….
○심미경 위원  저도 다 받았어요.  제가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께 물어봐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수를 할 때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분명히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 업체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교육청을 우습게 보면 보수를 못으로, 피스 하나로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궁여지책으로 단순보수로 당장에라도 할 수 있는 건 돼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보수의 전부라는 것에 제가 통탄합니다, 사실은.  교육청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동부에서 온 과장님도 본청에 계시니까요 현장을 저희 본청에서 한번 나가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뒤에서 웃고 계시면 안 되죠.  과장님 본인이 동부지원청에 계실 때 보셨던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웃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다.  BTL 관련해서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엄동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전병주 위원  중장기 남녀공학 전환 지원 확대 방안 발표하셨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여기 보면 사립학교의 비율이 단성 중학교 같은 경우는 88.9%, 단성 고등학교는 83.2%,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렇게 단성 학교의 비율이, 물론 공사립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저출생으로 인구절벽이 열 살까지 온 상태이고, 그러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나 방해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실질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물론 남녀학교 간에 예컨대 학력 격차도 존재할 거고 그다음에 통합 추진에 적지 않은 걸림돌도 많이 발생할 거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통학 거리 문제 그다음에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불균형이 지속되어 학생과 학부모님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양성평등교육의 실현과 학생 생활지도의 교육적 효과, 지역별 학교별 선호, 비선호 학교 간 격차 완화와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학생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공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전병주 위원  화장실 개선사업비, 교과과정 운영비,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 인건비 항목 이렇게 쭉 나열하셨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사명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남녀공학 부분에 있어서 아까 통계로 중학교 같은 경우는 88.9%,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3%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공립보다도 사립학교가 많다 보니까 단성이 더 많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어떻든 공학에 있어서 방해 요인은 사실은 학부모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저희가 환경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하려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저희가 배정할 때 있어서 학교가 단성 학교 위주로 돼 있다 보면 학생들을 원거리로 배정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남녀공학을 확대하면서 이런 배정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 효과도 높이고…….
○전병주 위원  올해 4월 2일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정리된 거 없죠?  여기 내용 보니까 예를 들어 교육 수요자 중심의 배치 여건 조성을 위한 남녀공학 전환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가장 문제된 화장실 개선 이런 몇 가지는 나온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과과정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고민하신 거예요?  갑자기 나온 건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 교육청 방침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전병주 위원  핵심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거기에 발맞춰 미리 연구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전병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보충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기억나는데, 코로나 때 학원에다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소독ㆍ멸균 티슈라든지 이런 거 배부한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때 예산이 한 7억 5,000만 원 지원, 본 위원도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했는데, 이때 과거 사례인데 지원하실 때 혹시 학원 지원 관련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한 거는 아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내용은 제가 부임 전에 해서, 코로나 시기 거라 혹시 과장님…….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학원 지원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긴급 지원한 형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조례에 지원 규정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히 그때그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원 근거 조례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학원 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율정화위원회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거 위원 임명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관련 전문가하고…….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데 보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신청을 받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신청 받아서 거기서 아마 관련된 위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화위원회.
○전병주 위원  자율정화위원회 같으면 학원하고도 관계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그러면 현장 목소리 같은 경우, 서울시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우수한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추천권을 달라 이런 적은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성동에 근무할 때 자율정화 얘기는 조금 들었는데요 특별하게 누구를 넣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그건 아니고 자율정화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관련 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학원 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외부에서 위원 일부를 일반인으로 추천받는 것은 교육지원청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자율정화위원회라는 명칭이, 이 용어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980년도 5공화국 전두환 시절에 나온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 시대,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자율정화위원회라는 명칭을 정화라는 말, 정화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많거든요, 삼청교육대도 떠오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추구하는 것 중 하나가 안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정화위원회를 자율안전위원회라든지 시대에 걸맞은 명칭으로 수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이거는 누구를 탓, 과거 정권을 탓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냥 아마 관례적으로 왔던 거를 그대로 쓰고 있는…….
○전병주 위원  정화라는 단어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율정화위원회가, 여하튼 이게 전두환 정권 때 나온 그 당시 용어로 있는데 바꿀 때도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해당 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다음에 자율정화위원 처우 개선 부분인데 보통 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의 활동비가 얼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회당 2만 원씩 준답니다.
○전병주 위원  2만 원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은 1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만 원이구나.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식사나 차량유지비, 기타 경상비 발생을…….
    (마이크 꺼짐)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노력 봉사에 불과하고…….
    (마이크 켜짐)
  1분만 더 할게요.
  봉사에 불과하고 자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보통 우리 공무원의 회의 출장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의원은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 회의 출장비는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보통 회의할 때 10만 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만큼 못 받습니다.
○전병주 위원  옛날에는 10만 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이 2만 원이고요 회의하면 자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전병주 위원  아, 좀 달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장급만 한 6만 원인가로 알고 있고요.
○전병주 위원  우리가 간담회나 그거 할 때 비용을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거는 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율정화위원의 활동비 처우 개선이, 2만 원이라면 저는 몰랐고요.  저는 1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만 원이 좀 너무 적지 않을까.  자율정화위원회에 참석하면 보통 3~4시간은 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이고요 4시간 이상이 되면 2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1만 원이 맞기는 맞네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4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요.
○전병주 위원  보통 3~4시간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평생진로국장님, 오늘은 국장님께 거의 몰표를 던지듯이 질의할 게 엄청 많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로에서 일어났던 초등학생 저학년 여학생들한테 고학년 남자학생들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보고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표현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성범죄라 표현할게요, 그냥.  성범죄를 일으켰던 거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희원 위원  해당 기사를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차마 제가 마이크로 말을 못 해서 버벅거리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 심지어 현관문 안쪽까지, 공동현관 안쪽까지 들어와서 CCTV 없는 데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현재 이게 경찰에도 신고됐고 남부지원청에는 학폭심의위원회로 지금 회부돼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아까처럼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일단 학교에서 사안 인지를 한 다음에 바로 가정통신으로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교육으로 되나요, 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가정통신 먼저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정화되지 않아서 그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좀 늦어져서 계속…….
○이희원 위원  특정됐나요,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재는 특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월 4일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특정돼서 나와 있어요, 지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특정이 돼서 지금 관련 학교, 저희 관내가 아니고 부천이다 보니까 관내 협조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피해학생 관련돼서는 그 이전부터 벌써 별도의…….
○이희원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학생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폭심의위원회 작년에도 사실 제가 증인까지 불러서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그때 그 판결도 저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친구들은 범죄자들이다.  학생으로 보면 안 된다.”  맨날 하는 행동이 무슨 사회봉사명령 몇 시간 주고 아이들 주의 주고 교육 주고 그러면 일이 또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공동학폭위로, 지금 최대한도로, 요즘은 보통 공동학폭위…….
○이희원 위원  최대한도라면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또 사회봉사 무슨 50시간, 100시간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폭대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청에서 항상 이런 거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 똑바른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경각심을 가질 만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께도 정말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내리셔야죠.  매번 교육한다고 됩니까?  교육하니까 되시던가요, 과장님?  이거 이 일 또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 하실 수 있으세요, 직 거시고?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작년에도 과장님이랑 이 얘기 많이 했지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동안 수차례 많은 학폭 심의 건수가 있었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 과장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학폭심의위원회 열어서 뭔가 일어난 일 중에 이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선례를 가진 판례를 가졌다거나 혹은 어떤 예시가 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도 보고된 게 없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부천에 있는 교육지원청과 공동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한 내용으로…….
○이희원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종을 울릴 만한 어떤 선례가 있었냐고요, 그 사이에?  제가 작년 11월에 하고 지금 벌써 5개월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경종을 울릴 만한 선례가 있었습니까, 혹은 그렇게 판결 내린 게 있었습니까?  판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위원님께서 늘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교육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었고요.
○이희원 위원  교육적 판단, 교육적 판단 하다가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학폭심의위원회 확실하게 구성해서 단속 잘하시겠다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지금 저희들이 3기 위원들 마련했고요 전문성 강화시켜서 그런 내용들이…….
○이희원 위원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11개 교육지원청 심의위원님들 연수를 진행했고요 또 소위원장 연수를 5월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연수 진행한 거 보고자료 저한테 왜 안 가져오시죠?  연수를 진행했다는 보고자료를 왜 안 가져오시죠?  제가 앞으로 그 연수 같은 거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가져 오셨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11개 교육지원청 위원회 연수하는데 제가 일부러 직접 참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솔직히 좀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평생교육과장님에서 행정관리담당관이 되신 김순화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얘기 들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뒤로 저 한 번도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전화도 없으셨고요.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전달 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전달받으셨는데도 그런 데에 대한 보고나 조치를 아무것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없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 관련 이 건도…….
○이희원 위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개 더 찍어볼까요, 한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위원님께 톡으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이희원 위원  톡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를 주셔야죠.  제가 그동안 어떤 상황인지, 특수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제가 직접 위원님한테 전화드린다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희원 위원  물론 애쓰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행감 때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심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그때 분명히 한번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5개월 동안, 그때 12월에 저 뵙고 나서 한 번도 못 뵀죠, 그때 한 번 더 보고하러 오신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 연수한 내용하고요 앞으로 소위원장 연수할 내용, 지금 예정되어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 자료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거 정확하게 어떤 심의가 제대로 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날 거고요.  피해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계속적으로 또 다른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겁니다.  학생들은 마찬가지, 당연하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지금 이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된 가해학생 쪽의 부모가 집까지 내놓고 또 마침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못 살아요.  저번도 비슷하게 해놓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래서 집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보고받았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닙니다.  가해자가 지금 집을 내놨다고…….
○이희원 위원  가해자를 지금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아직 안 갔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아직은, 네.
○이희원 위원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그렇습니다.  3월 18일 접수된 건입니다.
○이희원 위원  3월 20일이었습니다.  저한테 보고된 건 20일로 돼 있었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됐어요.  그들은 계속 봐야 되는 사이고요.
  저는 진짜 답답해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저는 마지막 발언 이거 하고 다시 또 추가질의할 건데요 한 마디만 딱 드릴게요.  악성 피해학생 학부모님들이라는 건 없습니다.  악성 가해자만 있을 뿐이에요.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을 악성 민원인으로 몰지 마십시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더 할 겁니다, 만약에 제 상황이라면.  저도 딸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할 거예요.  악성이라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도 한번 그런 발언 하신 적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악성 아닙니다.  이 가해자들이 악성이고 범죄자인 거예요.  확실하게 지적해 주시고 정확한 조치 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 강삼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김혜영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김혜영 위원  어제 질의에도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현주엽 휘문고 감독의 농구부 파행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논란이 있은 후에 교육청에서는 운동부 상피제 도입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가 운동부 관련해서 상피제가 현재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김혜영 위원  아니, 맞습니까?  상피제 도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검토의견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검토 중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혜영 위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도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도입이 되었는데 운동부 감독에 대한 운동부 상피제 규정은 아직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혜영 위원  학교 운동부의 경우에는 일반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교원들에 비해서 인력풀이 좁은 운동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라든지 코치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일반 교사분들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도 운동부 상피제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검토 중인 학교 운동부 상피제 도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와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학교 운동부의 상피제는 교원하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목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소수의 운동 종목이나 이럴 때는…….
○김혜영 위원  소수 종목?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생 선수가 자기 보호자가 부모가 감독일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 한두 개로 제한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소수 종목이라면 가령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체조, 수영 이런 것들…….
○김혜영 위원  체조, 수영?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진학을 못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진로에 제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문제 되는 소수 종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 한정되게 적용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런 부분은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렇다면 상피제가 만약에 도입이 되어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휘문중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지 않습니까, 국공립이 아니라.  사립일 때 상피제 위반했다 하더라도 교육 당국에서 법적으로 교사를 전출할 수 있는 강제적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전학이라든지, 자녀의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립이면 또다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국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검토 중이시니까 이 부분도 꼭 다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운동부 지도자 자체가 학교장 단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인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게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립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예산 지원이나 어떤 페널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김혜영 위원  그렇죠.  상피제 위반한 사립학교 재단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략 언제쯤 상피제 도입 관련 여부가 판단되고 또 판단이 된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도 수반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또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면 그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그 상황 준비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 강남지역 고3 학생들 중심으로 평일에 진행하는 학원 모의고사 치르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결석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내용 스크랩 보고 알았습니다, 교육 뉴스.
○김혜영 위원  스크랩 보고 알고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은 스크랩을 보고 아셨지만 교육청에서는 이 사항을 인지해서, 최근에 강남ㆍ서초 일대 고등학교 대상으로 그날 16일에 치러졌거든요, 모의고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서 학교에 결석한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날 16일 당일 강남ㆍ서초 소재 고등학교에 집계된 결석한 고3 학생들이 병가 또는 체험학습을 이유로 100여 건 정도에 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날 상당수의 고3 학생들이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인 수업에 빠지고 사설학원에 가서 모의고사에 응시한다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출결 관련해서는 아마 정책국의 교수학습과에서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혜영 위원  출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출결 관련해서 그 사유를 갖다가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병가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그런 걸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파악만 하실 게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개인…….
○김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만 하실 게 아니라 이 학생들에게 페널티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학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인지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지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처분 기준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벌점이 있고 행정처분정지 7일부터 해서 등록 말소까지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평일 고3 학생들이 수업하지 않고 가서 응시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정규수업 빠지고 나서 사설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하시고 그에 따른 보고도 함께 저에게 준비가 되시는 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 학원팀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학원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재학생인지 자기네 재원생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확인해 보시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다음부터 모의고사 치를 때는 학교명을 반드시 기재해서 재학생 여부를 확인해서 신청을 받도록 일단 저희는 지도할 예정…….
○김혜영 위원  신청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영 위원  관련된 사항 준비되시는 대로 그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복합시설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서울시 내에 수영장은 48개 있고 체육시설은 93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0%는 주민 개방을 전제로 건립 비용을 받아서 건립됐는데도 개방하지 않는 학교가 93개 중에 40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걸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끔 학교가 강제할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미개방되는 40교가 아마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개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어서 아마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개방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서도 학교장님이라든가 행정실장이 인사로 인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 처음에 체육관이 만들어진 취지 이런 부분을 잠시 잊고 있지 않았나…….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래서…….
○이새날 위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발령이 나면 직급이 이동되고 부임지가 바뀌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다시 원래 시설의 취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복귀시켜 줘야 하는 게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합화팀도 생겼고, 차제에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가 있기도 해서 5월 중에 이런 미개방되는 40교에 대해서 복합시설의 취지라든가 그때 당시의 협약내용을 학교에다 재안내를 해서 개방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질병이지만 그것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공유재산은 과거에도 관리되어 왔고 지금도 관리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관리되어야 하는 우리 공공의 재산인데 그걸 가지고 학교장의 편의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학교장님들의 그런 인식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학교들은 사실 이런 공문이 가기 이전에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지역사회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고요.  모든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40개 교에 대해서는 딱 찍어서 저희가 재차 안내 공문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스쿨 매니저라는 제도를 작년에 새롭게 시행했는데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3개 구만 되지만 저희가 이걸 보고 더 확대해 나갈 수가 있는데 공간의 확보가 학교 체육시설 중에서는 그래도 협약이 돼서 개방을 하겠다는 학교가 아무래도 저희 스쿨 매니저와 함께 이런 제도를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개방에 대한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쿨 매니저는 스쿨 매니저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개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일에 겹치는 구가 있다면 그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간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도 학교장님들이 이렇게 인식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 통학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용지를 내놓는 부분은 사실 교장 선생님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서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제 질의하셨던 여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건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의 공유재산인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공유재산은 재산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만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인식에 혼동이 일어나서 사유지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화나 이거나 다 공유재산을 지금 내놓는 문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이크 켜짐)
  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에 동의를 얻어 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사회와 함께, 학교가 동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서 폐교, 여기 책자에도 나오지만 이전적지나 폐교 활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인식의 개선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스쿨 매니쿨 매니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지난 연도와 같이 3개 구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추가로 또 3개 구가 협약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40개 미개방한 학교하고 스쿨 매니저 같이 연계해서, 물론 우리 교육청 내에서 부서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부서 간 협의를 잘해서 어떻든 개방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이새날 위원  창의예술에 있어서 현장형이랑 전환기 창의예술의 차이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혹시 몇 쪽에 있는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이새날 위원  예술교육 쪽에 있는데요, 287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287쪽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87쪽의 체험 중심이요?
○이새날 위원  네.  체험 중심 예술교육의 장이 있는데 전환기 창의예술이랑 현장형 창의예술의 차이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찾아오는, 현장형 창의예술교육은 저희 학교 쪽으로 예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하는 창의예술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전환기는 학기가 끝나는 학년말이나 그런 때가 조금 예술 쪽이나 또는 진로 교육 쪽으로 하기 여유 있는, 교육과정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전환기 예술 운영, 창의예술교육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공연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새날 위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게 전환기라고 하면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걸 지금 국립관현악단이랑 학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국립관현악단…….
○이새날 위원  네.  여기 위에 보면 미래를 잇는 학생 예술교육 경험의 다양화에 국립관현악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국악이요.
○이새날 위원  국악을 어떻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14학교가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 국악관현악단을 지금 하고 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국악오케스트라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게 그러면 국립국악원하고 같이 뭘 하는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학교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국악 악기를 소개해 주거나 음악 연주하거나 이런 것들을 국악배달통이라고 해서 국립국악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찾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 국립국악원이 찾아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지역과 사회를 아우르는 예술활동은 지역 연계 또는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예술활동을 펼친다는 겁니다.  공연을 감상하거나 그런 활동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체육부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단체로 예술 부서를 갖고 있는 게 체육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악하고 미술은 개인 예술활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단체 종목으로요
○이새날 위원  단체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개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체육부만 학교에서 부서를 두고 집단으로 모여서 합숙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예술교육이 우리나라 예술 시스템 자체가 도제형으로 선생님이나 코치와 아이들 사이에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로 있다 보니까 여러 폭력 사건이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바뀌는 추세이긴 한데 이 학교 운동부가 계속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걸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저희 운동부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특히 저희가 전임 코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무나 그런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번에 휘문고 같은 경우에도 특별장학을 통해서, 저희가 현주엽 전임 코치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러면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목요일에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주 40시간 근무가 안 된 점을 저희가 특별장학을 통해 알아내서 그거 관련해서 같이 감사도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주기적인 컨설팅이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여기도 보면 저희가 전임 코치비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특히 예술 교육은 아까 했지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도제 시스템 그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거나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예술을 하려다가 도리어 체육부 같은 경우에는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동부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이종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업무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종태 위원  보건안전진흥원은 본청 산하기관이고, 따라서 본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업무분장 중에 보건안전진흥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청 체육건강예술교육과와 보건안전진흥원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보건안전 관련해서는 분리된 기구는 맞고요, 조직에 있어서.  이번에 급식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와 협업 체제를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휘ㆍ감독까지는 아니고요.
  (뒤를 돌아보며) 지휘ㆍ감독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도ㆍ감독 부서이긴 합니다.
○이종태 위원  본청에서는 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관련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보건안전진흥원의 운영을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안전진흥원은 학교급식의 실행에 관한 사항들을 맡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면 영양교사 직무연수,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식습관 교정 캠프 운영,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운영 등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학교급식 패스트푸드화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으로 구입하는 가공식품 식재료 구매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볼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 식품구성기준을 만들어 발표한다든지 가공식품 구매를 줄이기 위해 급식 지침에 공산품 구매 비율을 낮추는 문항을 넣는다랄지 이런 업무는 본청 급식기획팀의 일입니까, 아니면 보건안전진흥원의 일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 과가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어느 쪽이 주관해야 하는 일인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준과 지침에 관한 사항이고 실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청 급식기획팀 업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기획 쪽에서 맡아야 합니다.
○이종태 위원  본청 업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 하는데 국장님이 계속 답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영양관리기준과 식품관리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거기까지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잘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교급식법에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영양관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화면으로 보는 것과 같이 교육부가 규칙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영양관리기준이요?
○이종태 위원  네.  국장님, 학생들이 발달해 가는 과정에 따라 연령별로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정해 놓았고 학교급식은 이러한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급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성 있는 학교급식 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급식을 전문으로 해온 영양 장학사나 보건직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은 영양관리기준 외에 식품관리기준을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관리기준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영양관리기준 외에 식품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급식법이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저는 급식법 개정까지는 아직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영양관리기준만으로는 식품을 골고루 섭취시키는 데 미흡하기 때문에 식품관리기준을 추가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급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그런 전문성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축약해서 예를 들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생각해 보면 육류에도 단백질이 있고 등푸른생선에도 단백질이 있고 콩과 두부에도 단백질이 있고 소시지, 햄에도 단백질은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종류의 식품을 통해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품구성기준을 만드는 일은 영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본청에 이런 질문을 하면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작년에 급식 업무에 관한 조직을 개편하면서 보건안전진흥원을 강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는 본청 급식기획팀의 역할입니다.  급식 업무 지침 하나를 개정하려면 여러 관계 집단이 함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부분은 시설안전과 소관입니다.  영양교사 인사발령은 정책국 소관입니다.  조리종사원 채용은 노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급식위생은 본청 보건팀 소관입니다.  만약에 그 급식 지침 하나가 바뀌면 이런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 가면서 해야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교육청 산하기관인 보건안전진흥원이 본청 각 부서를 불러다가 협의를 하면서 기획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급식기획팀에 급식 전문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양 전문 장학사나 보건직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 다 저도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2023년 7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일단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영양 전문직이 그쪽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체는 아마 저번 질의 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 개편하고 그런 협의체 간에 조금 기간이 있어서 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해서 해당 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351페이지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351페이지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확인해 보고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그걸 2024년 4월에 수립하겠다고 향후 추진 일정에 밝히셨는데 혹시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마련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먼저 지난 연도 연말에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련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거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여쭤볼게요.
  작년도 그러니까 법령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이게 학교나 집단급식소의 주방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2022년도 12월 1일 자로 법령이 개정됐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 설치 근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설치 대상들을 보면 세부항목에 식품위생법 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그러니까 1회 50인 이상이 되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가 아마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기관들에 있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설비, 그러니까 일반소화기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이런 것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후드, 덕트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다, 그러하니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덕트 아래 설치해서 온도를 감지하고 그다음에 약제를 분사하는 설비를 시행한 이후에 신설되는 대상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설치됐는데 이때 이거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 신규 설치를 할 경우 신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 강제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간 4~5개월 정도 소요됐잖아요.  그간 혹시 소기의 발견해 낸 점들, 그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런 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이 법령이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 스쿨이라든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개축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교 56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어차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2개 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82개 교를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이거를 제가 여기저기 서치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들 중에서 충남교육청이 예산 확보 중이었던 걸로 12월에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충남교육청이 지금 예산 확보가 됐던가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충남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됐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법령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기존의 학교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분명히 확보됐을 거고 그다음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 근무를 위한, 조리흄 이게 폐암의 근본적 원인으로 우리가 대충 판단이 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래서 이 조리흄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겨냥한 법령 개정이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저한테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올 2024년 2월,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2024년 2월에 서울 명덕초등학교에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시범사업…….
○최유희 위원  네, 시범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행정감사 때 “2월에 하실 때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두 달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거는 시범사업은 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최유희 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전의 주방자동소화장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환기시설 개선 우선순위를 12월 연말에 확정을 했어요, 1,002개 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범학교도 41개 교에서 운영해서 시범학교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금 4월에 완료됐습니다.  이걸 토대로 금년도에는 80개 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2027년도까지 모두 완비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기존 학교에 별도로 예산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기존 학교에 하고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신규로 들어온 학교 같은 경우 또 그런 데는 안 하면 안 돼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보시라 이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어차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시고 신규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는 법령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를 드리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기에 분명히 장기 지원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때 저한테 자료를 내셨거든요.  그 장기 지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41개 시범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최유희 위원  그것도 진행 상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질문입니다,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순환기 때문에.
  이거는 급식실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이것도 업무보고를 들어오셨으니까 하나 여쭤보는데 공기순환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4개월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때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그걸 받으면서 굉장히 참담했던 심정이었던 걸로 그때 표현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공기순환기 설치를 한 625개 교 중에서 한 번도 필터 교체를 안 한 학교가 무려 465개 교, 7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필터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학교도 479개 교가 됐어요.  이런 것 중에서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아예 관리조차 안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232개 교, 37.12%나 차 있고, 이건 내용연수가 또 8년이 초과가 된 학교들의 통계치였어요.
  이렇게 길게 설명드린 건 이후 이거에 대해 어떤 조치와 계획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2024년 동안 어떻게 할 예정인지, 그리고 진행하고 있으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지금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조금 주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공기순환기 필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가 필터 교체 같은 경우는 약 36%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역시 재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비 가지고 부담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다고 각급학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떻든 필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지관리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데까지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는 시범사업만 할 예정이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시범사업은 몇 개 교나 해 보실 예정인데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금년도 4월에서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공립학교 유ㆍ초ㆍ중ㆍ고 해서 4개 교를 먼저 시범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레이드별 4개 학교?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자료를 첨부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걸 본 후에, 6월에 추경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그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학교들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본 후에 우리가 거를 것과 추릴 것을 좀 보고 그다음에 예산이 긴급하게 들어가야 하는 추경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이거와 관련된 조례가 4월 17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바람직한 조례가 될 경우 이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서로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도 의견을 약간은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게 되면 급식실에 대한 우리들의 숙제가 위에서부터 폐암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어쨌든 조리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좀 되는 거고, 조례를 만들어 드리면서 또 울타리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급식실에 대한 모든 숙제를 그래도 한 라인에 우리가 함께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요청드린 자료를 첨부해서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도시형캠퍼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잖아요, 추진하시겠다고.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은 도시형캠퍼스가 지금 우리 현실이 당면한 과제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볼 때 과연 타당한가 물어보고 싶어요.  당장은 대안이 될 수 있어도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불과 20~3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펴는 게 맞는지, 지금 학교 통폐합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추진은 한다지만 되지 않는 실정이고 적정 규모 미만의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과밀학급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형캠퍼스를 만들어요.  거기도 언젠가는 아이들이 줄 거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현재의 속도로 본다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심미경 위원  좀 길게 보고 정책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제가 아까 이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왜 도시형캠퍼스가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심미경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예를 들어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가 사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66교에서 2028년에는 204교까지 늘어나고…….
○심미경 위원  사실은 소규모라고 하기보다는 적정 규모 미만의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들을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면, 굉장히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사실 통폐합이라는 것은 폐교잖아요.  그 부분은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비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학부모까지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학교를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그 전단계인 작은 규모로, 기설 학교입니다.  본교를 딴 데 두고 하여튼 분교 형태로 도시형캠퍼스로 가자는 방향 하나고요.
  또 과밀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종태 위원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둔촌이 단군 이래 최대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학교 설립 수요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 규모의 학교 설립 수요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중투로 가서 부적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현에 있는 10단지 그 지역의 아이들이, 12단지가 2028년도에 만들어지면 1.5㎞가 넘는 거리를 통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셔틀만으로 계속 돌리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심미경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의했잖아요.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렇게 해도 괜찮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요, 1점 몇 ㎞, 2㎞ 가는 거 예사예요, 장애특수학교 갈 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물론 그렇죠.
○심미경 위원  그거 셔틀 계속 돌리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특수학교는 갔다가 쭉 오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과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특수학교도 사실은 아이들이, 아까 아침에 얘기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도시형캠퍼스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좀 더 교육청이 긴 안목을,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 못 내다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이렇게 20~30년도 못 내다보는 이런 행정을, 정책을 펴는 게 맞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도시형캠퍼스 관련한 연구를 좀 해 봤어요.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얻어봤는데, 물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실제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만을 전달하는 체계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또래문화를 형성해서 또래가 갖는 습성 이런 것 안에서 사회성을 확립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사회성을 배운 다음에 사회로 나와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뭔가 아이들이 전인적인 인간을 배우는 그런 형태가 교육이라고 보는데, 실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인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 적정인원이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 도시형캠퍼스가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 그 의문 안에는 어떤 기준이냐면 적어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학생 중심으로 생각했냐는 거예요.  어른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이 도시형캠퍼스 정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만약에 분교에 간다, 좋아하시겠어요?  옆에 오히려 더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본교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은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반에 같은 학생들이 똑같이 들어가서 배우는 이런 분교 형태에 보내시겠냐고요?  실제 분교를 실패한 사례들이 대학에서 나와요.  이게 실패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분교가 어느 정도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 대학에서 나와요.  대학 캠퍼스 있잖아요, 제2 캠퍼스들, 분교들.  사실 뚜렷하게 대학 캠퍼스들이 취지와 맞게 제대로 운영이, 운영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와 대학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시 안에서 과밀과 원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가, 이게 누구 중심인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겠고요.
○심미경 위원  실제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아이들 중심에서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게 더 좋은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이 학교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거부감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요.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는 선생님은 하나의 멘토고 나의 모델링 대상인 거지 또래문화를 형성해 주는 분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우리도 학교를 졸업하면 내 친구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선생님이 나와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참 좋았어, 옛날에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땠어 뭐 이런 얘기는 나의 어떤 멘토로서,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내가 졸업하고 나중에 얘기할 때는 그때 우리 친구들끼리 어땠어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학생 중심, 애들 중심에서 생각하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형캠퍼스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셨다고 얼핏 저희가 들었어요.  의회의 예산 정책 파트에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저께 그 자료 좀 보고 싶어서 저희가 서치를 했는데 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이크 꺼짐)
○심미경 위원  요청하시지 그러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도시형캠퍼스라 하더라도 이게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적게는 18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소요 예산액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책 수립할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녹여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교육경비, 교육재정과 관련된 부분…….
    (마이크 켜짐)
  아이들 중심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들 문화나 아이들 학습권, 아이들이 사회화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다음에 꾸준히 들어갈 고정경비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게 세수가 늘어나서 감당이 되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면 교육경비 언제까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저는 의문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 드릴 테니까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모 중학교 창틀 얘기한 거는 어떻게 대안 좀 세워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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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창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속기사
  김철호  안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