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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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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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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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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의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부 특수교육 방문 등의 사유로 오늘과 내일 불참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조재익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참석 간부 소개 및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의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5일 자로 임용된 이종선 신임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순화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무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은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교육, 모두가 누리는 질 높은 공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서울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를 기초학력 보장과 학습결손 해소의 원년으로 삼고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모든 공ㆍ사립 초중고등학교를 두드림학교(Do-Dream)로 운영하여 학교의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총 654교에 학습지원 튜터를 지원하며 기본적인 배움의 권리로서의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교육은 학력 향상과 더불어 체력 증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아침운동을 ‘다시 뛰는 아침, 서울학생 아침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로 확대 추진하며 전국 최초로 아침운동과 연계한 조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와 함께하는 아침운동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과 면역력 유지,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특히 5월부터 서울시 내 초등학교 150교에서 서울형 늘봄학교가 시행됩니다.  특별히 서울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1시간 더 추가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글놀이, 놀이수학 등의 관련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늘봄에서 특수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형 특수학교 늘봄추진단TF를 구성하여 4월부터 서울정민학교와 서울정진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질 높은 방과후학교와 다양한 돌봄체계가 늘봄학교를 통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늘봄학교와 함께 아이들의 처음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ㆍ돌봄환경을 개선하며 해당 교원과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영유아 보육 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난 1월 1일 자로 유보통합추진단을 신설하여 민ㆍ관ㆍ학이 협력하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반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가 협력하여 AIㆍ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디지털도구의 활용,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과정ㆍ수업 평가의 전반적인 혁신을 이루는 교육력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그룹을 양성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길을 찾도록 지원하며 교사 개인을 넘어 학교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이외 서울교육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다양한 고견이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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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10시 35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0억 원이며 제1분기 예비비 사용 건수는 총 5건으로 사용액은 13억 1,784만 원입니다.
  가인초 교사동 화재 피해복구, 봉화중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 복구 관련 3건에 대하여 12억 1,010만 원, 퇴직근로자 퇴직금 지연손해금 지급 등 신속한 변제가 필요한 2건에 대하여 1억 77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10건으로 전용결정액은 3억 7,755만 6,000원입니다.  10건 중 6건은 공ㆍ사립학교와 국립학교 간의 전용으로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간의 목 변경이었고 나머지 4건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역은 보고자료 4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입니다.
  제1분기 예산 이체 결정 건수는 한 건으로 지난 3월 1일 소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였습니다.  총 이체액은 28억 5,914만 2,000원입니다.  세부 예산 이체 결정 내역은 보고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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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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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 내용 중에 총무과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내용 보면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시는데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했고 부당이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이자 발생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근무한 게 2009년도부터 2019년도예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소송을 진행한 기간이 얼마나 되고, 소송을 꼭 해서만 지급되는 요건을 갖춘 사안인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총무과장 김덕희  이거 저도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소송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하다가 이게 대법원의 확정판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계속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중단하고…….
○고광민 위원  아니, 대법원의 확정판결 받았으면 끝까지 가신 건데 그렇게까지 이분 승소 예견을 전혀 못 할 그럴 상황이었나요?  이런 송사를 통해서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사례 이게 일반적인 사례입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가끔 발생하는 사례로 알고…….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부 검토를 하셔서 이런 송사로 가지 않도록 정비를 하셔야지 개인이 송사를 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되고 불필요한 소송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급해야 될 돈을 지연해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 부분은 좀,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퇴직급여 지급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송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게 분명히 패소할 게 거의 뻔하기 때문에 지연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썼다 이렇다면 결론적으로는 그 패소가 예견돼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용한 내역도 한 가지 보면요 전용내역 6번에 교수학습활동지원의 ICT 활용교육지원 세부 사업에서 전자칠판 설치 현황 파악을 위한 2024년 전자칠판 설치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국립학교 1개교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일부 설치가 누락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립학교가 추가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 뒤에도 국립학교 추가된 내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6월에 추경도 예견돼 있고 한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고광민 위원  네, 그럼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입니다.
  그 사항은 원래 재정과에서 2021년, 2022년도 본 사업을 수행했고 작년 7월에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때 2021년도에 공사립만 지원이 됐었고 2022년도부터 국립 학생들 교육에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편성이 되어서 작업이 됐는데 2021년도에 1개 학년이 누락되었는데 서울사대부중에서 작년 2023년도에 추가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아마 그때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고광민 위원  놓쳤으면 그 부분을 예산을 전용해서 하실 게 아니고 본예산에 못 잡으셨으면 추경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그런데…….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난해에 전자칠판 설치 대상이 중3, 특수, 국공사립 총 4,271개 학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중2 교실 일부 설치 누락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용을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 권한을 침범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셔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누락이 돼서 예산 전용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한 내용하고 실제 집행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누락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 논리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의회 심의 받는 부분이 그냥 형해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의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성북강북에서 아마 전용 처리가 필요 요청이 있어서 한 것 같은데…….
○고광민 위원  일단 전용을 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해당 학년도 맞지가 않아요.  중3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데 중2를 갑자기 전용을 해서 넣으셨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렇게 전용해서 하실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필요 없어요.  향후에 추가로 해서 부득이하게 더 전용해서 사용했다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심의서에 이렇게 금액까지 맞춰서 지금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사례로 인해서 전용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등등으로 중3이라 해도 전년도에 신청을 못 한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는데 저희 결산, 예산 낼 때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기록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빠진 부분들은 추경에다 넣어서 심의받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인사 좀 할게요.  반갑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수공사하느라고 예비비 사용한 게 있는데 송곡여중하고 봉화중학교인데 면적이 많이 다른가요?  금액 차이가 3배 정도 돼요.  같은 방수공사인데 하나는 3억으로 이번 2월에 눈, 비 온 걸로 해서 했는데 면적의 차이가 그렇게 3배나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면적의 차이.
○심미경 위원  면적의 차이로 3배나 다른 건가요?  저는 사실 이게 예비비 사용 항목에는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 비 한번 온다고 방수를 해야 될 정도로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일반적으로 노후도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이런 거를 긴급이라고 예비비를 투여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물론 누수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되기도 하지만 실제 방수에 대한 누수는 오랜 기간 있었을 건데 이런 거를 예비비로 처리할 정도로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시설관리라든지 방수가 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는 그런 필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학교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서 계속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연재해에 관한 부분을 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올해 2월에 눈이 온 건 그렇게 많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걸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시설관리함에 있어서 예비비에 담는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건 좀 궁금한 건데요.  다 목간 전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심미경 위원  예산 전용하는 게 다 목간 전용인데 저는 여기 목이 다 관, 항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다 목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목간 전용이라기보다는 관 전용이잖아요.  아닌가요?  항 전용이거나, 우리가 회계를 할 때 관, 항, 목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항목들이 다 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면 전용된 게 다 업무추진비, 인건비, 운영비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목은 운영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 전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좀 헷갈려서요.
  실제 전용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에 비영리회계에서는 목 전용은 집행부가 하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형식이지만 항 전용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관 전용이나.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본적으로…….
○심미경 위원  실장님이 대답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양해를 구하시면 되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관, 항이 바뀌면 당연히 그건 예산 이체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당연한 부분이고 이건 세부사업 항목 내에 있는 목인데 예를 들어 210이라 그러면 210-1, 2, 3, 4 다 있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용이 맞고요.  질의하셨던 부분들은 당연히 이체는 우리 뒤에 보시게 되면 이체 내역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관, 항, 목이 바뀌면 이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로 목 하면 이렇게 운영비 퉁 하지 말고 운영비에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세목을 적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심미경 위원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210이라 그러면 그 210 내에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그것까지 적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심미경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운영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운영비에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엄청나게 세목이 많거든요, 실제로.
○예산담당관 정효영  한 10개 정도 되죠.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세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심미경 위원  그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예산 전용이 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심미경 위원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적어주신 목은 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계원칙에서 이런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비영리회계를 오래 해 봤지만 이런 전용 형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체여서 저희가 의회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고요.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기동보수반 퇴직금 처리 때문에 이게 민원이 있고 또 소송도 갔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민원이나 진정으로 갔던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분들 기동보수반에 근무하시는 분이 근로관계를 11개월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020년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정산을, 그전에는 1년마다 정산을 했는데 그 후에는 1년 동안 정산을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정산을 못 한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1년씩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 이후부터 1년간 지금 못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문제인지,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면 저희가 관계 정산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못 해줬기 때문에 지금 패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 서류 정리만, 행정에 따른 서류 정리만 잘했어도 이런 불필요한 일은 저희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이분들 아홉 분이 서울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소송으로 안 가고, 그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저희가 부당 반환을 한, 퇴직금을 반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안 가고 불복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퇴직금하고 지연이자까지 해서 예비비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행정에서, 제가 복합관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평소에 행정절차만을 잘 따르고 이 부분을 계속 체크만 해 나가도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노동청에 이게 진정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쨌든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시간적이나 물적이나, 사실 퇴직금 정산이 잘 됐으면 지연이자금이나 이런 거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체크를 못 한 거에 대한 인사상의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상벌체계가 없다면 누가 평소에 이런 일들을 체크해 나갈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는 주의라든지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질의를 통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 내부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안전점검도 사실 통학로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 저희가 체크하지 않았을 때는 도면도 만들지 않았던 거고 복합관도 불법증축이라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거에 대해서 대응반을 안 만들었을 거고, 사실 이런 퇴직금 지급과 같은 부분들은 이분들한테 정당한 자기 금원이에요, 자기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교육청이 지금 챙기지 않았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 행정의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리를 절차적으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교가 수직적인, 폐쇄적인 구조 그리고 자기 직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가 자기들끼리 상충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질의할 때 얘기하지만 행정은 어느 정도 누구만의 관심법이 아닌 70~80점 이상의 기본품질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곳곳에 한 번씩 질의를 해 보면 중간중간이 계속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구멍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과 서로 괴리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까 전에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처리라든지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하게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 위원  고용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백서라든지 이 리스트가 있나요, 지금 정리해 놓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다시 말씀…….
○이새날 위원  저희가 법원이나 이렇게 가면 소송 수행 내역이라든지 민원 진정, 고용노동청 갔을 때 만들어 놓은, 각 기관별로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있을 거로는 생각합니다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있다면 자료 요구할 테니까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확인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4년 제1분기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 이체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상정을 하지 않고 제가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여러 상황으로 나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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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10시 58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장이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선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변인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5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팀, 홍보기획팀, 소통미디어운영팀 3개 팀 20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6쪽 예산현황과 17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다양한 언론ㆍ홍보매체를 활용한 소통행정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대 확산으로 혁신미래교육 추진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신뢰도를 제고하여 서울교육 정책의 추진 지지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 확산을 위해서 다각적인 언론 소통을 추진하고 고품질의 보도자료 제공 및 사후관리로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공감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친밀감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확대 추진하고 기관 소식지 발행과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확대하여 서울교육 정책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숏폼 영상 제작 확대 등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및 제작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홍보를 위해서 총 6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서울교육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2024년 신년 기자회견 및 언론사 취재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매체 스크랩 기사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서울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고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홍보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 TV라든가 대중교통 매체, 소셜미디어, 포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의 브랜딩 확립을 위해서 채널 디자인을 개편하였고 1분컷 정책홍보, 영상으로 보는 뉴스레터 등 보다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울교육 정책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보도 활성화 및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함으로써 소통하고 공감하는 서울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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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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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이종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원장님과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종전 보고와 크게 차이가 없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2024년 서울교육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취약분야 개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렴 세부사업으로는 반부패 청렴정책 연수 및 홍보, 청렴 라이브 콘서트 개최, 청렴 마일리지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적극행정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극행정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우수사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8쪽 효율적인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실시로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사 주기를 축소하며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시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확대 개편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학교자율 종합감사를 공립학교 243교, 직속기관 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 60교, 학교법인 32개에 대해 효율적인 사립학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며 또한 취약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공익제보자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추진목표 및 계획입니다.  법령과 관련자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익제보자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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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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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항상 저에게 웃음을 주시는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현황, 52쪽 예산현황, 5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주요업무입니다.
  소통하며 성장하는 인사정책을 통한 교육현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구성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협력적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인사 모니터링, 인사고충 상담,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원과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신규 임용 연계형 실무수습제 도입 및 멘토링제,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업무 소통 강화 및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전문심리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지속 가입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사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상반기 인사 모니터링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저경력 공무원들의 공직적응 지원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멘토링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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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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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김덕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안전총괄담당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2024년 총 예산액은 188억 4,95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였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공사업체는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아님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과 협력하여 학교 공사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평가와 관리감독자 평가를 하였으며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 한계입니다.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 및 지역 특성, 교통 여건상 학교별 다양한 상황의 고려가 필요하고 학교 밖 도로에 대한 업무권한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법령상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검대상이 광범위하여 상세히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6쪽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입니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통학로 전수조사 결과를 이력관리하고 유관기관과 후속 개선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검대상에 대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현황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통학로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평가단과 학교안전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교육 담당자 정책연수, 학생 안전체험교육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한 각종 안전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 산업안전보건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적인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업무 컨설팅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평가 등을 실시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법령상 의무이행 사항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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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안전총괄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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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기존에 배부된 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86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 완료하였고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2024년 본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로 학부모 학교 참여 기반을 조성하였고 학부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의 양적 성장 및 맞춤형 상담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계입니다.  87쪽입니다.
  업무 추진상 한계점으로는 2024년 예산의 축소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방식을 개편하였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시 원활한 자치구 협조를 위해 지속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고 공동체형 학교 기반 마련을 위한 학부모 참여와 교육의 체계적 지원 및 교육 주체 간 소통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서울형 교육복지사업의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청-지역 간의 역할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미래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소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 본예산 축소에 따라 학교 참여 방식을 공모 지정으로 개편하여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의 협력적 학교 참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강화와 학부모 중심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범 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확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민ㆍ관ㆍ학 협력 강화로 위기 학생 맞춤통합지원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체계적 공약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한 80명의 공약평가단과 함께 제3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결과를 평가하여 공약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94쪽 학교평등예산제 운영입니다.
  학교평등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추진결과를 점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기하겠습니다.
  97쪽 공존의 미래교육을 위한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와 교육현장 중심의 효율적 정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학교-지역사회 협력,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자치구와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연계 교육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4쪽 학부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교육입니다.
  학부모의 협력적 학교 참여 문화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와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공동체형 학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8쪽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지원입니다.
  ‘서울학부모배움과정’으로 학부모 교육을 체계화하고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한 부모로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지원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의 성장과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1쪽 교육취약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청을 본청과 교육지원청 6개 청으로, 선도학교를 12개에서 35개로 확대하여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지역교육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교육복지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6쪽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및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 체계화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업무분장 및 역할 관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노노 간 적극 소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정ㆍ현원 관리, 공정한 인사 운영, 신규 채용 통합 실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을 전면 실시하고 인건비 통합 운영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21쪽 세계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해외와 서울학교 간 온라인 국제공동수업과 대면교류를 확대하는 등 학생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한외교단 및 해외 교육기관과 소통ㆍ협력하며 재외동포 및 한국어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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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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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부위원장님.
○박강산 위원  지난 15일부터 휘문고 농구감독에 대한 감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남은 일정 이런 것 좀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채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기조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83페이지 보시면 예산내역을 표로 정리해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금 전에도 심의를 했지만 집행액이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 국제공동수업에 보면 외국대사 이분들 프로그램 하겠다고 지금 나온 게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역 좀 보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작년 한 해에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하거나 자율감사한 내역을 좀 주시고요.  지적된 것에서 징계라든가 이런 게 내렸다면 어떤 처분이 내렸는지 작년 한 해 것…….
○감사관 이민종  종합감사하고…….
○심미경 위원  종합감사, 자율감사 다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 위원입니다.
  일단 대변인님 새로 오셔서 반갑다고 인사를 드리겠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변인님, 17페이지인데요.  아마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여기 보면 입학준비금 안내를 엘리베이터 광고로 했다고 중간 쯤에 나와 있거든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주요 정책 및 공약캠페인 홍보인데,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입학준비금 예산 중에 5,000만 원이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 2021년도부터 이미 입학준비금이 나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같은 걸로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홍보하는 방안 이건 좀 아니라고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또 입학준비금 안내를 엘리베이터 TV 광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도 무료로 하는 게, 유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러한 이유도 있는데, 이게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광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아, 내역을 보고드리…….
○정지웅 위원  네, 지금 말고 보고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 혹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정지웅 위원  여기 69페이지인데 맨 밑쪽에 보면 각급학교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CCTV 어떤 용도로 설치한 건가요?  학교 교내에 설치하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교내에 설치했는데, 예방이나 안전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내 CCTV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이나 사후대책?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이번에 최유희 위원님께서 교권보호 조례 중에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제안, 상정이 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학교 내외에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약 사후에 사고가 나서 대처를 하면 늦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징후라든가 돌발상황이 감지되면 그것을 바로 학교 관리자나 행정실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능형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학교의 CCTV를 보면 아이들이 다쳤을 때 아니면 싸우거나 미끄러졌거나 그럴 때 약간 사후 조치적인 부분에서 사용이 돼서, 이게 안전관리 쪽에 있길래 그런 것까지 관여하시는 건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렇게 해서 실내에 대수하고 실외에 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강동구하고 중구 이외에는 지금 추진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들이 CCTV를 설치를 하면 사전예방적 효과도 있고 관제효과도 있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재난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했을 때 예방이나 관제가 얼마나 될 것인가, 재난이라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불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CCTV가 있길래 되게 좀 이상하네, 그리고 이게 사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건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암튼 도로 부분은 아니고 교내 교실이나 여기 보면 안전사각지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설치된다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교실 실내하고 실외 운동장이라든가 벽하고 담장 사이에 정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급식실 뒤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CCTV 관제를 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기에 CCTV는 학교폭력 대책이 맞지, 이게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말씀드렸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어제 언론에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교육부의 국립학교에서 학교 뒷산에 화재가 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에 신고를 하면 초동대처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불은 사실 지자체의 소관이지 거기다 CCTV 설치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생존수영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2022년도에 질문했을 때는 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생존수영이 안전총괄과로 왔나요, 아니면…….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행정수용이라는 게 뭐죠?
○정지웅 위원  생존수영이요, 생존수영.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아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안전총괄과가 없었지만 사실 안전총괄과란 게 사고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존수영이 사실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하다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니까 예방대책으로 했는데 제가 그때 질문했던 건 코로나 때 수영장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VR로 수업하고 교실에서 그냥 구명조끼 입어보고 예산 낭비적 요소도 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게 약간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강서구 쪽에 센터도 하나 짓고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마곡안전체험관…….
○정지웅 위원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그 과를 새로 만든 이유가 있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인공재난과 재해ㆍ재난을 함께 불러서 안전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탁 오는 게 보통명사로서는 재난입니다, 사실은.  화재라든가 태풍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을 저희들이 대비하고 이런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별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하위메뉴의 안전이거든요.  과학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 보건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수련활동도 마찬가지고 그 사업의 일환의 일부로서 안전교육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전총괄의 업무하고는 조금 저는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반수영이 아니라 생존수영이잖아요.  이게 일반수영과 또 다르거든요, 이 수업을 보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지금 학생교육원에서 변영수 부장님이 각각의 센터에 담당 장학사 3명하고 수련지도사가 있어서 그 수련지도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저번 주에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조선일보에도 나왔었는데 생존수영을 의무화했더니 이건 전국 단위이긴 하지만 사실상 물에 안 들어가고 참관수업만 하고 수영하러 가는 날 학교에 안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교육의 기회가 없으니 이건 좀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CCTV보다는 이런 부분이 안전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담당과가 아니니까 추후에도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참여협력담당관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학부모회랑 학부모운영위원장 2,200명이 역량강화 연수를 오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저희들이 매년 학부모회장단이 선출되면 학부모회장단에 대한 연수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된 후에 운영위원장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용은 대체로 학교 학부모회의 역할 그다음에 학부모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서울시 교육 정책에 대한 안내까지 포함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사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어서 공동체형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의 역할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서서 독서교육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관련 내용들을 연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를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 26일까지 하잖아요.  끝나고 한번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관련 내용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박강산 위원  얼마 전에 금천구 모 고등학교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이민종  정확히 어떤 사안이죠?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교감의 성접대 의혹도 나왔고요 교장의 일반교사에 대한 폭행 및 갑질 의혹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역 신문사랑 유튜브에서도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 이관돼가지고 했지만 종결되었고요.  교육청 감사는 종결된 걸로, 지금 폭행 여부 판단이 어려워서 종결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돼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이 전달 안 되거나…….
○감사관 이민종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강산 위원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굉장히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은 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따로 또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구에서 미션스쿨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1일 부활절 예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고 해요.  방과후 저녁시간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 관련 내용은 그냥 가정통신문으로 통보되었다고 합니다.  학생과 보호자 등의 동의 절차도 없었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민원으로 제기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2년 연속 행감 때 종립학교 관련돼서 문제제기도 했었고 이미 대법에서도 아무리 종립학교더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런 거 큰 틀에서 보면 감사의 대상이긴 하죠?
○감사관 이민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건 따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후에 이석을 해야 돼서 기조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독도 교육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나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독도 교육이요.  지금 전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부 차원에서도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지역별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북 영남대에 독도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 연구소가 경북도와 같이 해서 독도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일본 욱일기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건도 있고 했었는데요.  또 어제 보니까 일본 전체 국회의원 94명이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하기도 했고요 대리출석까지 포함되면 127명 참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난 19일에 보면 대마도 인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일본 기상청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동안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매뉴얼화된 독도 교육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의 독도 교육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아마 단위학교에서 독도 관련돼서 계기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정규 교육과정이라든지 방과후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독도 기념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저는 그 교육의 방법론이 보다 입체적이고 보다 현장 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청소년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죽창가로 표현되는 반일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체감하는 게 없거든요.  죽창가 대신에 제이팝을 듣고 부르는 세대예요.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독도 교육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당위적이고 선언적이고 약간 매뉴얼화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이고 현장 지향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별 체험관에 가면, 특히 서울역 근방에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3D로 만들어서 독도와 관련돼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실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담당부서의 실무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내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장님 혹시 서울미래교육지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과제로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방과후 활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방과후 돌봄만이 아니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하는 걸로 해서 두 번째 과제를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자치구의 특화사업이 한 108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토론회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서 그래서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내용하에 저희들이 학교를 체계화하고 사업을 체계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지난주에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들과 전체회의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교육거버넌스 또는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대구를 제외하고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운영 중이고요.  대구는 교육청이 아니라 대구시가 주최가 돼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협력지구라는 워딩을 쓰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구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게 없고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된 진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그동안 사업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소통의 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도와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네, 꼭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간 상향식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년 기본 조례를 2015년에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가 민관이 합쳐가지고 제정을 했었는데 그런 모델이 다른 시도교육청까지 확대되었고 국회에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도 했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의 서울미래교육지구와 다른 17개 시도의 어떤 사례들이 누적되고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얻고 하면 이제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상향식 입법으로 해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기본법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어떠한 잠재력, 가능성을 실장님께서 쫓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유념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이민종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말씀하십시오.
○김혜영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주엽 휘문고 감독의 농구부 파행 운영, 파행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5일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휘문고에 대한 농구부 파행이나 재단 비리 등 고강도 감사에 착수를 하셨는데 지난 22일 월요일에 감사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현장감사는 어제 23일에 끝났습니다.  22일에서 하루 연장해서 어제 23일 끝났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감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그러면 현장감사 결과를 제가 여쭤보기 전에 그전에 교육청 감사 전부터 진행과정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현주엽 감독이 방송활동 등을 이유로 감독 업무 소홀했다는 취지의 민원 접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그 당시, 지난 2월입니다.  그 당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정식감사를 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월에.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 이유로 농구부 훈련 그리고 연습경기에 불참한다는 휘문고 농구부원 학부모들의 탄원서였죠.  그 탄원서가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 감독이 자신의 아들 2명이 소속된 휘문중 농구부 업무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당시 2월 현장조사 이후, 이번이 아니라 당시 2월 현장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들어왔던 공익제보센터의 접수 민원은 해당 부서로 제가 조사를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이후에 계속 이것이 커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일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특별장학을 먼저 했었습니다.  특별장학 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농구부 운영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휘문고에 대한 몇 가지 제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종합감사를 들어가면서 농구부 포함해서 민원 제보 들어온 것들을 종합감사와 그러니까 민원감사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같이 하셨겠죠.  그러면 현 감독의 사전 겸직, 방송촬영 이런 부분들 허가 여부하고 실제 근무시간 그러니까 주당 40시간이죠.  이게 주된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이 두 쟁점이 되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어제 끝난 실지감사 결과는 아직 보고받지 못해서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현재 하여튼 특별장학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문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저희의 감사 결과는 지금 정리 중이고 제가 아직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어제 실지검사가 끝나서…….
○김혜영 위원  그러면 2월에도 현장조사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2월에는 현장조사가 아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2월에는 체육건강예술과에서 진행한 건가요, 특별장학?
○감사관 이민종  네, 그쪽에 저희가 이첩을 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현장조사를.
○감사관 이민종  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휘문고 농구부 학부모 일동, 이번 탄원서는 현 감독 음해다, 악의적 어떤 행위다, 내부자 사칭하는 음해성 민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 감독 변호하는 해당 학부모들의 입장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다 담당자들을 통해서 청취를 했고요.  양쪽이…….
○김혜영 위원  청취는 누가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민원 접수한 팀과 그다음에 저희 감사관실이 이번에 나가서 아마 전부 다 현장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감사관에서 전부 다 나가서 들었다는 거는 감사관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는?
○감사관 이민종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민원 제기자 그다음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확인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전부 다 가서 민원 제기한 분들 그다음에 그 지적된 분들을 다 확인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들었다는 거는 감사관 어떤 분들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들었다는 것은?
○감사관 이민종  현장으로 감사를 간 감사반원들이 민원 제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민종 감사관은 안 가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혜영 위원  해당 사안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사안인데 왜 참석을 안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사학감사팀 팀장님이 가셨고 공익제보센터 센터장님도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까지 굳이 갈 필요가…….
○김혜영 위원  그러면 현재 현 감독 변호하는 해당 학부모 입장도 청취를 하셨을 거고 또 민원 접수자 의견도 수렴을 하셨을 건데 휘문고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감사관님도 잠깐 좀 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현 감독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제기된 민원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2018년도 2월에도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착수된 바 있었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2018년 2월 어떤 사유에서 감사 착수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 그때 아마 재단에서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김혜영 위원  재단 운영.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 당시의 보도자료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교실 리모델링 비용 등 공사비 이중지출 의혹 제기 그리고 또 A라는 교회에서 돈 받고 운동장, 강당 임대해 준 탓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장을 사용 못 하는 야구부, 농구부 선수들이 자비로 연습장을 빌려서 연습했다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리고 기부금을 재단 계좌로 그러니까 학교 계좌로 받은 게 아니라 재단 계좌로 받아서 불투명한 회계가 이뤄졌다, 명예이사장의 해당 기부금 유용 등 재단에 대한 의혹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관련 의혹에 대한, 재단 의혹에 관련된 조사도 이번에 같이 진행을 하셨겠죠?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말씀하신 2018년 사안은 저희가 그때 감사를 나가서 마무리를 했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 재단 비리 관련된 것도 같이 종합감사에 포함해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사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단 관련된 부분은?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감사 실시 결과를 따로 보고를 받지 않아서…….
○김혜영 위원  아니, 결과가 아니라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에.  주요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재단 관련해서는 재단 이사장님의 처리에 대한 불만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학교 시설 사용을 재단이 임의로 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번에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사안에 따른 검토, 감사는 올바르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나머지 관련된 사항은 나타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겠죠, 결과들이.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현주엽 감독이 단순히 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이 아니라 지금 대중적으로 유명세가 있는 방송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에 대해서 교원이라든지 학부모 그리고 학생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대상자는 농구부 학생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 이후에 관련된 조치는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이번 휘문고 재단 비리 관련 사안 역시도 이것도 교육계의 아주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책임 있는,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관련된 자료는 우리 박강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하신 건에 대해서만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선 대변인님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추진실적 22쪽부터 23쪽이라고 업무보고에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해서 2024년도에 신년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대변인 이종선  네.
○최유희 위원  그때 했던 화두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대변인 이종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최유희 위원  대변인이신데 오자마자 기자단에서 밝힌 신년 기자회견에 가장 큰 조희연 교육감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이종선  신년사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신년사 중에서 교육감이 2024년도에 가장 추진하고자 했던 화두가 어떤 건지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겁니까?
  오시자마자 대변인이시면 그런 거 먼저 파악을 하셔서 교육감의 추진방향 중에 2024년에는 어느 쪽에다가 추진을 가장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한 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죠.  그건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주시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출입기자 몇 명이에요,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
○대변인 이종선  출입기자가 1기자단이 71명 정도고요.
○최유희 위원  총 71명.
○대변인 이종선  2기자단이 23명 정도입니다.
○최유희 위원  1기자단?
○대변인 이종선  네.
○최유희 위원  1, 2기자단 나눠놓으신 겁니까?
○대변인 이종선  1기자단, 2기자단 나눠져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 1기자단이…….
○대변인 이종선  한 71명, 72명 정도 되고요 2기자단이 22명, 23명 정도 됩니다.
○최유희 위원  왜 2기자단은 이렇게 적어요?
○대변인 이종선  1기자단은 주로 주요 언론사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들어가 있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 매체는 몇 개나 돼요?
○대변인 이종선  매체가 지금, 잠시만요.  매체가 총 53개입니다.
○최유희 위원  53개.  그리고 여기에는 메인도 있겠고 로컬도 있겠고 많이 있겠죠?
○대변인 이종선  네.
○최유희 위원  이 출입기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변인 이종선  일단 기존 언론, 그러니까 출입이 그전에 됐던 것을 위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사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출입기자단에 속해 있지 않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출입기자단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선정 권한이 없는 거네요?
○대변인 이종선  네.
○최유희 위원  출입기자단에서 선정하는 기준을 어쨌든 대변인 소관으로 돼 있으니까 그걸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서 서울교육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과 공감형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공감형 콘텐츠 제작은 뭐예요, 주로?
○대변인 이종선  공감형 콘텐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가나다 캠페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최유희 위원  캠페인 위주로 된 그런 건가 보죠?
○대변인 이종선  네.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알려야 되는 것들이 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프로그램들을 단순하게 그냥 전달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극하면서 만드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건 누가 짜시나요?
○대변인 이종선  저희 내부에서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합니다.
○최유희 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의 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를 선정하시는 건지 그리고 주로 어떤 내용들을 실시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대변인 이종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파트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대변인 이종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매체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총 1,900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서울 여러 아파트에.  그래서 특정 아파트에 저희들이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빼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1,900개 정도가 동시에 나가는 거고요.  올해 했던 것들은 상호존중 캠페인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나다 캠페인 그다음에 4월에 하게 되는 융합과학 봄봄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영상이 나갑니다.
○최유희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시면 저를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매체, 주로 어떤 수단에 하세요?
○대변인 이종선  대중교통 매체는…….
○최유희 위원  해 보신 것 중에?
○대변인 이종선  지금 여기서 대중매체는 전철역, 전철역에 음성으로 위치 안내할 때 서울교육청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와이드컬러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에 조명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서대문역 같은 경우에 올라오다 보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가나다 캠페인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객차 내에 영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조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 2만 8,000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시민 홍보를 해 보고 나니 실시해 본 결과 전달 효과가 있으셨어요?
○대변인 이종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나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최유희 위원  그걸 뭘로 판단하셨어요?
○대변인 이종선  여론조사 12월에 1,500명 온라인 패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엘리베이터 TV를 통해서 서울교육청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봤다는 게 한 12.7%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그 수치보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게 연령대별로 봤을 때 50대, 60대보다 오히려 40대분들이 더 접촉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보면…….
○최유희 위원  교육 수요자가 그 연령대의 자녀들을 가진 학부모들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보겠죠.
○대변인 이종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이라든가 옥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게 전파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이동 중에는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중복성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에 관련된 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조금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면서 이건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1분컷 정책홍보 이 부분을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저도 SNS지원단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숏츠 영상부터 시작해서 기획안을 제가 다 짜봤는데 이 숏츠는 말 그대로 1분 내에 그러니까 길면 1분입니다만 1분까지 가면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30초 컷에서 끝나요.  30~40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싶었던 건가 이걸 제가 한번 봤는데 이 기획안은 누가 짜는 것이며 그다음에 이거를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내 홍보팀에서 하고 계신 건지, 숏츠 영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서울시교육청 TV에 업로드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주기가 있습니까?
○대변인 이종선  주기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최유희 위원  많지 않아서, 어쨌든 4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대변인 이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라든지 그런 필요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정해진 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변인 이종선  네.  가급적이면…….
○최유희 위원  그 주기를 정하고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루틴이 좀 있어야 그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어쨌든 기억하고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재미있었던 건 스쿨매니저를 사무관을 주인공으로 쓰셔서 교관 느낌으로 올려놓은 3주 전에 업로드하신 걸 제가 봤는데 이 유니폼이 스쿨매니저의 유니폼 아니죠?
○대변인 이종선  아니죠.
○최유희 위원  콘셉트인 거죠?
○대변인 이종선  네.
○최유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1분컷이 짧은 단타로 학부모 또는 교육 수요자들한테 어필하는 데에 아주 이게 효과적입니다.  선거가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과정이긴 하나 교육청에서도 이 1분 쇼츠 정책은 조금 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보시고, 다양화되지가 않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로 뭘 홍보하고 싶은지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들이 많이 없어요.  다만 중장기계획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수요자들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주로 본인의 아이들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앞으로 1분컷을 만들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올해는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이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안전총괄담당관님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65쪽에 보시면 통학로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중부교육지원청 소관에, 저는 여기에 위원으로 돼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엄청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부교육지원청 말고 다른 교육청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되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교육청하고 유사하게 다른 지원청도 저희들이 11개 통학로 안전협의체가 있는데 생각보다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새날 위원님 계신 강남 같은 경우에도 많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이 협의가 되고 대안이 마련돼서 실행될 수 있는 그렇게까지 저는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용산이니까 중부교육지원청 산하의 이 협의체에 들어가보니 이거 아주 괜찮습니다 하고 느낀 게 좀 많았던 터라 이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운영을 잘 부탁드리는 차원에 여쭤본 건데 이때 여기의 개선방향, 각 11개의 교육지원청 산하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최유희 위원  그러면 그거 어쨌든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협의체 회의를 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회의하고 결과까지 같이…….
○최유희 위원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도출된 개선방향과 그다음에 개선결과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거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이번 6월 정례회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자료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님께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면 조희연 교육감님이 지금 더 질 높은 학교 교육 차원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는 교실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신 부분 중 하나인 예체능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예체능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대단히 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체능 학생들 앞으로의 지원, 저는 큰 숲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원방향, 앞으로 어떻게 2024년 또는 본인 임기 중에 이걸 다 순차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의 뭐라 하죠, 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길이기도 하고, 그러나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학습 손실을 일반학교에서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갈증을 좀 해소해 보고자 예체능 학생들의 올 한 해 동안에 교육 지원 방향이 뭐가 큰 것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게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 한번 좀 자료 요청해서 봅시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최유희 위원  제가 지금 두세 개의 자료를 요청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의 질의답변은 많은 위원님들이 아직 다 질의를 못 하셨고 또 자료 요구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질의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중식 후에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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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3항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ㆍ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2024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 서울교육 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류장경 과장입니다.
  유아교육과 백정희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최창수 과장입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김태식 과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과장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중등교육과 주석표 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 3월 20일 기준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102명, 일반직 78명으로 총 1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30페이지, 1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49개 사업입니다.  2024년 본예산은 1조 1,664억 원이었으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1,019억 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조 2,683억 원이며 2024년 3월 20일 기준 4,687억 원, 3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의 성과는 모든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교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초등학교 ‘우리가 꿈꾸는 교실’, 중고등학교 ‘생각을 쓰는 교실’ 등으로 현장을 지원하였고 모든 학생들이 어울려 함께 성장하는 공존교육 추진을 위해 유치원 지원 확대, 생태전환교육, AIㆍ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미래교육체제로서의 정책 전환, 교원의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학습 환경 구축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는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혁신미래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교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혁신미래교육 연수와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교원ㆍ학부모 혁신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중심 연구ㆍ협력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및 학교 업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ㆍ디지털 교육 활성화입니다.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혁신하는 디지털 선도학교와 AI 교육과정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전체 교원의 AIㆍ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대상, 수준, 방식을 다양화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며, AI 융합교육 대학원 지원, AIㆍ에듀테크 선도교사단 확대 운영을 통해 전문가 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지원하고자 AI 윤리 및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47쪽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환경 구축입니다.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과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본청 및 11개 교육지원청에 테크센터를 구축 및 운영 확대하고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시기에 맞춘 1인 1스마트기기 및 전자칠판을 보급하여 디지털기기 활용 기반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1쪽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유아ㆍ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유ㆍ초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이음학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86개 원을 운영하며 서울형 유아생태전환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부모행복교실’과 에듀케어 및 유치원온종일돌봄교실 등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5쪽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여건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여 회계ㆍ입학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따라 서울시와의 협의체 구성, 선도 교육청 운영 등을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관리체계 일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 업무입니다.
  160쪽 행복한 학습자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024년 초1~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되는 2022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안착 및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원연수, 컨설팅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합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한 ‘초등수업연구실천교사제’와 쓰기 중심 수업ㆍ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교실’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통해 공동체형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회복력 지원입니다.
  2024년 3월 28일 자로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본청에 교육활동보호팀을 3월 1일 자로 신설하였고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개편하여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ㆍ회복력을 지원합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확대하여 교육활동 중 손해배상, 소송비, 교원 치료ㆍ심리상담 지원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ㆍ설치하여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SEM119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합니다.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여 교육지원청 교권 전담 변호사 및 본청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168쪽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입니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에 따라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생태전환교육 실천 역량 제고,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2쪽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하고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4년 초1학년을 시작으로 2025년 초2학년, 2026년은 전체 학년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희망하는 38교를 시작으로 4월 늘봄학교 우선 시행학교 112교를 선정하였습니다.  150교로 확대한 늘봄학교를 섬세하게 지원하며 2학기 전체 초등학교에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6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입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수,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 자료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유초중고ㆍ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 및 관련 지침 안내, 교원 연수,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여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0쪽 서울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선택교육과정 편성 운영 확대를 위한 강사비 지원, 교과 특성화학교 운영 지원 사업,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서울 통합온라인학교 설립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기반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4쪽 사립학교 교원 인사관리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현장 맞춤형 인사 실무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의 인사 관리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를 위하여 신규교사 채용 매뉴얼을 개정 보급하고 사립학교 신규교사 선발에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축 제공하여 채용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사립학교 교원 정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립교원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토대로 하는 사학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주요업무입니다.
  187쪽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진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올해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협력 강사, 기초학력 맞춤형교육 선도학교, 키다리샘, 학습지원 튜터 등을 지원하여 학습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6, 중3 채움학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전환기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난독, 난산, 경계선지능 등 특수ㆍ복합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192쪽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입니다.  비판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생각을 쓰는 교실,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나눔ㆍ성장 수업문화 우수사례 발굴과 보급 등으로 교원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수업나눔 문화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취기준 기반의 학생평가를 내실화하고 교원 연수 및 컨설팅, 학생평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업과 삶 속에서 독서ㆍ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대상 독서ㆍ토론 기반 프로젝트 수업, 아침 책 산책 프로젝트, 고등학교 대상 심층 쟁점 독서ㆍ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쪽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조성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인 국제바칼로레아 IB를 서울교육 현장에 적합하도록 연구ㆍ운영하여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구현하고자 IB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지원하고 IB 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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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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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석표 중등과장님 잘 챙겨서 인사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 위원  오전 중에 아까 보내주신 거 노사협력담당관에서 교육공무직 관련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 이거 1년 치만 주셨는데요 5년 치 한번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하나의 패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또 요구했던 대외협력담당관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뭐가 담기는지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이새날 위원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빨리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IB 교육 있잖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한 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현황 실적 좀 주시고, 올해 또 선정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심미경 위원  올해 선정도 했죠, 학교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심미경 위원  그것까지 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 선정, 후보학교 선정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것까지 주시고, 감사관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는데 그게 금요일까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게 한참 걸리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이게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서둘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빨리 드린다고 했었는데…….
○심미경 위원  그러면 질의를 못 하잖아요, 제가.
○감사관 이민종  하여튼 서둘러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집계자료가 있어서 손을 보면 된다고 그랬었는데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오늘 요청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감사관님께 질의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금요일까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시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안 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기조실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공공기관 식당에서 조리원 1명당 배식 인원수가 평균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공공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정확하게 인원은…….
○고광민 위원  퀴즈는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죠.  60명이랍니다, 서울 공공기관 식당에서 조리원 1명당 배식원 수가 60명.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는 조리원 1명당 배식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지금 조리종사원의 채용이 많이 모자라서 아마 많은…….
○고광민 위원  모자란 건 모자란 거고 기준인원이 있잖아요.  기준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건강체육…….
○고광민 위원  서울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식당 조리원 1명당 인원은 모를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조리원이 담당하는 인원의 규모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는 평생국 소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150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배치기준이 150…….
○고광민 위원  150명인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4월 8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 나온 기사를 지금 제가 보게 됐어요.  '서울 서초구 Y중학교는 조리실무사(조리원) 단 2명이 1,000명이 넘는 학생의 끼니를 책임진다.  학생들의 점심을 준비하려면 조리원이 총 9명이 필요하지만 좀처럼 결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급할 땐 교사들이 투입돼 계란프라이를 만드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학교는 급식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반찬 수를 줄였지만 수십 분을 기다려 먹느니 차라리 끼니를 거르겠다는 학생이 늘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저 기사도 봤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 공공기관 60명, 학생당 150명 기준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사는 보셨는데 이 중요한 내용은 모르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조리종사원의 배치가 지금 결원이 한 35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런데 결원 기준도 지금 정원 3,940명 중에서 부족 인원이 292명에 달해요.  그런데 이 조사가 일어나는 사이에도 100명 정도가 또 그만뒀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강남ㆍ서초에는 조리실무사 인원을 채운 학교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제 지역에 있는 서초중학교 조리실무사 정원이 5명인데요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급식의 질이 담보될 수가 없고, 작년에 아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육청 지역적인 지원청에서 인원 충원을 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에서 인원 충원을 해서 안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강남ㆍ서초가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안 생기면 우리가 먹고 산다고 하지 살고 먹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학생들도 이게 먹어야 공부를 하는데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조리원들은 조리원대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그만두고 있고, 조리종사원이 지금 기본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별로 이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계셨군요.  학교 조리실무사는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 직종‘ 2유형에 속해서 올해 기본급이 198만 6,000원으로 200만 원이 안 된대요.  그것도 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보시고 현재 강남ㆍ서초에는 더 심한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조리종사원의 어떤 처우 문제 또 조리를 하는 여러 가지 급식실의 환경 문제, 그로 인해서 폐암이 발생되고 이런 악조건이기 때문에 조리종사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이 이거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식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채용해서 결원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통합채용에는 한계점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만든 게 방안을 만들자마자 한계점이 생긴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만들어진 거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데 한 분이 학생 1,000명을 상대하는 급식을 만든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안 먹는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 안 먹는 아이들 나오게 되면 또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전반적인 악순환이 지금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특정학교들은 급하게 불러서 인원을 쓰는 경우들도 생기고 또 그런 예산도 좀 급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보여요,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월급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마 급식실 조리원 수준의 급여보다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악한 급여를 받고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데에서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인원들이 급식을 처리해서 아이들이 먹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급식로봇팔이라든지 식기류 렌털 사업을 추진하고 그걸 통해서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제 지역을 제가 조사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어찌 됐건 제가 학교별 결원 현황을 보면 여기 대왕초등학교, 제 지역 아닙니다만 4명 필요한데 혼자 하고 계세요.  개포초등학교도 5명이 필요한데 혼자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인원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한 인원이 많은데 지금 로봇 이런 홍보성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매일매일 급식을 먹어야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급여는 급여대로 적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계획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처우 개선하는 노력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치기준만 아니고 지금 급식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위탁을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기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원 중 강남ㆍ서초에 거주하는 분이 별로 없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멀리서 출퇴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남ㆍ서초에서 일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지역에 배치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집하셔도 이쪽으로 배치되면 근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급을 요하는 현장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개원한 개현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서도 지금 인원 수급이 안 돼서 간편식으로 하고 임시방편으로 일용직분들 불러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그 학교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머니가 아이들 몇 명 밥 해 주는 것도 어려운데 아무리 직업이라고 쳐도 1,000명의 밥을 혼자서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박봉을 받으면서 어떤 헌신정신으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조리실무사 개별 개인의 처우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하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접근하셔야 돼요.  조리실무사들이 노조가 있어서 그분들이 처우개선을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응대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제가 근본적인 방안을 들었던 것은 어찌 됐건 특정지역의 인원 선발이 어려우니 중앙에서 뽑아서 배치하겠다 이런 부분 외에는 저는 여지까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리고 폐암 유발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유해적인 요소들이 있으니 조리종사원들에 대해서 검사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수준이지 정말 근본적인 거에 대한 거는 터치를 못 하고 있는 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자료가 안 왔어요.  오전에 신청한 자료도 안 오고 그런데 그냥 질의 좀 우선적으로 할게요.
  일단 감사관님께 자료 요청한 자료는 안 왔지만 사실 지난 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자율감사 시스템이 과연 우리 학교 현장에 맞느냐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계속한 거?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계속 지적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사립학교하고 국공립학교의 감사 시스템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종합감사를 하고 국공립학교는 자율감사를 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지적 건수 또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900몇 건의 지적 건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보면 사립학교는 364교에서 992건의 지적 건수가 나왔고 공립학교에서는 624교에서 135건의 지적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이렇게 사립학교는 적은 학교에서 3배에 달하는 지적 건수가 나오고 공립학교는 600개 학교에서 100건 정도 나왔어요, 대략으로 치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자율종합감사는 학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다 수정을 합니다.  수정을 하면 나중에 이거는 지적 건수로 넣지 않는 거예요.
○심미경 위원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자율 수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된 것 또는 수정을 했더라도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것들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제도 운영 차이 때문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가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건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한 평등한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대비 올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도 계속 고민인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방을 위한 차원도 많잖아요.  자율감사 하는 게 예방을 위한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통찰해서 스스로 고칠 건 고쳐 달라 하는 건데 어떤 기관은 스스로 통찰하기 전에 그냥 감사가 내려지니까 지적이 되고 어떤 기관은 자기네가 알아서 스스로 셀프로 고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치로만 본다면 굉장히 이거는 평등하지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그런 구조 아닌가 하고 보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안팎으로 많이 있었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심미경 위원  계속 하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이건 계속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안은 자율감사를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 거꾸로 아예 기존에 공립학교에서 하던 자율감사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딜레마가 있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올해가 아마 저희가 자율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 일정 기간이 돼서 저희 식으로 하면 한 바퀴를 도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미경 위원  한 바퀴를 돈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하면 얼마큼의…….
○감사관 이민종  한 번 감사를 마친 거죠, 학교들이.
○심미경 위원  다 전반적으로?
○감사관 이민종  공립학교들이요.  그러면 올해까지를 보고 전반적인 개편 내지는 고민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감사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같이 마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라는 건 주기를 이렇게 봐서 하겠다는 건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잘못되지 않도록 부정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주기를 해 봤더니 이러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류가 생긴 이래 감사제도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한 번 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또 다음에 적용하겠다, 이거 너무 아니지 않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계속 이게 고민되는 지점이어서…….
○심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의 본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갖는 본래 목적이 뭐예요?  아실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잘못을 시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원칙대로 하도록 하고…….
○심미경 위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기관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감사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가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첫째 제기하고 싶고요.  그런 거를 시험 삼아 해 보고, 시범 삼아 해 보고 조정하겠다, 이게 감사담당관 책임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현재로서는…….
○심미경 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중대성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율감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저는 감사관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관 최고직위에 계신데 실제 학교 감사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고 자율감사라는 미명하에 등한시하고 개별학교에서 문제가 나와도 그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하는 태도로 일관하시는 부분들, 제가 2년을 봤어요.
○감사관 이민종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근 2년이죠.  2년을 넘게, 근 2년을 봤죠.  그런데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지만 실제로 개선의 여지는 하나도 없었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학교를 다 보지 않지만 실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동답초등학교도 문제가 심각하게 나왔고, 그렇죠?  그거 하나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자율감사 내부감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심지어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는 너무 좋은 행사니까 구청에다가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는 협조 공문까지 보내온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청의 역할, 감사관의 역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전에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휘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폭력과 관련된 사건, 실제 학교가 폭력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감사관의 이 감사 시스템과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느낄 저기가 되지 않나요?
○감사관 이민종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느끼기만 하면 뭐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조심스러운 게 뭔가요?  자율감사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사립학교처럼 국공립학교도 종합감사제를 시행했을 때 나올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뭐가…….
○감사관 이민종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면 뭐가 조심스러워요?
○감사관 이민종  사실은 자율감사를 했던 것 중 하나가…….
○심미경 위원  아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게 있다는 말이 더 웃긴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니까 자율감사의 목적이 원래 학교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저희가 너무 학교 수에 비해서 감사 인력이 적어서 감사 주기를 못 맞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만족시키려는 방법을 찾으면서 저희가 도입했던 제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까지 해서 한 순환을 마치게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보완하든 제도를 좀 더 추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미경 위원  보완한다면 부서의 구조를 보완하고 인력을 보완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한 말로 이런 결과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그거는 뭐…….
○심미경 위원  그렇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인력 보완 문제는 또 다른 문제여서요.
○심미경 위원  감사를 하는데 학교가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하겠다, 애초에 그러면 처음부터 인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인력 조정은 아직까지 저희가…….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 자율감사 제도를 예방이라는 차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감사는 예방이 아니라요 솔직히 감사를 하는 목적은 그냥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라는 제도 자체가 예방인 거지 감사가 시행이 될 때는 예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심미경 위원  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2년째.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도 학교에 문제가 나올 때 감사관님 태도는 나랑 상관이 없어…….
○감사관 이민종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저 대변인입니다 이러고 얘기하시겠죠.
○감사관 이민종  그건 죄송하고요.  그런 태도는 아니니까요 그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오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감사 그 결과 나오면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감사관 이민종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다음에 이건 어디에다 얘기해야 되나, 제가요 저희 관내 학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학교 급식비가 저녁 급식비가 오는데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내려주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러면 이 식사를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거를 먹을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아이가 설사 있다 해도 1명,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  모 학교인데 어느 학교라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돈만 내려주니까, 그리고 저녁에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 먹을 아이들은 한두 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혼자서 먹기 저기하니까.  그러니까 혼자 먹을 식단을 어떻게 짤지도 고민인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대안들을 가지고 하시나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불용시킬 걸, 다시 올려보낼 걸 왜 내려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두 군데 학교에서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심미경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돼서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요즘 시시콜콜하게 얘기들, 그러니까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너무 힘들다예요.  학교에서 일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교육청은 알고 계시는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학교들에서는 교원 플러스 거기 일하시는 교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이거 안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정책과 실제 현장이 불일치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되는, 일방적 소통방식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돼서…….
○심미경 위원  제가 두 군데 학교에서 들었고요.  몇몇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자료 받아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안전총괄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새날 위원  2022년 7월 1일 저희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과거에는 없던 조직이, 안전총괄관이라는 제도가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생겼는데요.  과거에 소홀했던 학교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지킨다는 거는 사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지역 관내 언북초에서 안타까운 고 이동원 군의 사망사건을 통해서 통학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아까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지만 통학로 안전 협의체가 11개 지원청에 골고루 생겼다는 것은 사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여를 고광민 위원님하고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거를 해 보니까 당시에 참여했던 곳이 도로교통공단도 나오고, 이면도로 소유주인 구청의 교통행정과도 나오고, 시청 보행자전거과도 있고 교통안전공단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계시고 또 교육청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때 의미 있던 지점은 뭐였냐면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정보들을, 각 기관이 자기의 업무만 하다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걸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통학로를 설치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와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지 그걸 발견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전총괄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통학로라는 게 급식비처럼 어느 날 예산을 갑자기 준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잘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둬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협의체를 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7일에 제가 통학로 협의체를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를, 녹색어머니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통학로가 개설된다고 해도 그리고 보행시스템이나 기계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모든 것을 일자리 대체를 한다고 해서 일자리 대체하시는 분들을 모아다가 간담회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학교 등굣길이나 하굣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녹색어머니가 지금 거의 유일한 학부모 단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통학로 안에서 녹색어머니들이 일할 수 있는 지점과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까 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교육청의 참여와 그리고 안전총괄관 사이에서 서로 업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거 의견을 한 번도 수렴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난맥상들을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토론회 나오셨으니까 안전총괄관에서는 이걸 앞으로 계속 토론회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 나갈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지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새날 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는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축성장이라든가 추격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준 만큼 우리 안전의식이나 안전 문화는 사실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하이테크와 하이터치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인프라라든가 하드웨어라든가 펀더멘털을 많이 구축하고 세미나 콘텐츠를 보강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주변에 보는 안전사고는 아직도 후진국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육이라든가 연수 또 하드웨어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민이든 학생이든 이런 모든 분들이 개개인의 어떤 안전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아져서 우리 스스로 안전문화가 몸속에 체화되어야 점진적으로 인크리멘털하게 교통사고를 줄이든가 안전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행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행안부에서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도 중요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관리자들의 의식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하드웨어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교육부하고 많은 협의를 거친 끝에 국고보조금 18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서울시하고 한 두 달 협의를 해서 매칭펀드로 약 38억 정도를 올해 4월 말일 자로 저희들이 서울시로 교부하면 서울시에서 일선 경찰서하고 구청으로 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115건 중에서 한 416건 개선을 다 했는데, 203교 신청을 받아서 433개 학교를 올해 말까지 약 38억을 들여서 개선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녹색어머니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는데 교통안전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서 우리 문화가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도 이 조직이 나온 지 1년 만에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저도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장선생님들 보면 교지를 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당신들이 져야 되는 행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설득이 되지 않고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에 저희가 한번 이 우수사례 공유회를 통해서, 아까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우수사례 공유회를 한번 기획해서 연말까지 이게 완료가 된 학교들의 교장선생님이나 녹색어머니나 아니면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나 TS나 도로교통공단이 모여서 그걸 개선하면서 자기들이 했던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안전문화가 확산이 될 때까지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전총괄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수사례 경연대회라든가 경진대회를 한다면, 올해 말까지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예컨대 도곡초등학교라든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한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 매칭펀드로 약 38억을 투입하면 올해 한 433건이 완료가 되고 작년에 416건이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뽑아서 이러한 우수사례를 인근 학교에 전파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하부구조로의 권한 위임이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한 위임된 권한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중앙분권, 중앙집권에서 다시 신중앙집권 시대로 가야 되는 그런 위원님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부 구조로 권한을 이양했는데 전국적인 통일을 기한다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교통은 다시 권한을 회수해서 지원청이나 본청으로 이런 제도 개선안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화로운 행정이 중요한 것이지 자율성을 주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쪽으로 저는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은 결국 우리 시민과 학생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사실 디벗도 보급해야 한다고 할 때 교육청에서 선도단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수사례 공유하는 거잖아요.  안전은 왜 못 하나요?  안전도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 안전의식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디벗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학부모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안전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개선책을 내야 되는 거지 무조건적인 학교행정시스템으로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조실장님, 이번 연말에는 꼭 저희가 안전우수사례 공유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게 원래는 부교육감님 직속으로 돼 있는 자리이지만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디벗처럼 안전 이 부분도 우수사례 공유회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추가적인 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김혜영 위원  먼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2024년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초 1학년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그리고 2026년도가 초1에서 6학년 모두가 늘봄학교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시의 경우에 올해 1학기 늘봄학교 운영이 6.3%, 38개교밖에 그치지 않아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8일에 38개교로 시작했던 서울형 늘봄학교를 150개로 확대해서 지정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 이러한 강력한 의지와 달리 서울시 늘봄학교 참여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학교가 사실 돌봄에서 조금 더 무상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울시는 사실 돌봄하고 방과후학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돌봄은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를 우선적으로 입급하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생겼고 희망자 중에 대기자가 한 700명 있다가 현재는 200명까지 내려왔었지만, 그래서 전체를 누구나 신청하면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돌봄이나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는 데를 늘봄에 포함시키지 않고 늘봄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돌봄하고 방과후를 포괄적인 사업으로 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을 늘봄에 다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기도 했고 또 인식도 조금 더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저조의 이유라고 판단이 됐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교원에 대한 업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걱정했던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배제시키고 다른 인력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강사를 뽑아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되게 가게 되는 거 아닌가…….
○김혜영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도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데 현재 3월 희망교 33개교로 시작해서 5월에 150개교로 확대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2학기 전면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좀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돌봄처럼 돌봄교실을 따로 만들어서 안정되게 가려고 하면 교실 여유가 없는 학교들은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1학년 교실을 오후에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겸용교실을 쓸 수 있도록 하면 프로그램을 굉장히 더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교실 여유, 교실 부족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늘봄학교 확대가 지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교가 늘봄학교 운영 인력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교원 채용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기간제교원이 대략 얼마나 필요하고 부족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현재 150개 학교 우선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원을 배치하고요 2학기 때부터는 기간제교원을 배치 안 하고 실무사를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실무하시는 분이…….
○김혜영 위원  실무사 배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혜영 위원  실무사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기간제교사라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공무직.
○김혜영 위원  공무직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업무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현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과후에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활동 이외에 돌봄이나 늘봄이나 방과후로 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무사를 뽑아서 저희가 최소한 7월에는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은 우선 시행 학교에 150명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역교육청에서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학교에서 뽑아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언론보도상에 보도를 한 바와 같이 기존 지정된 늘봄학교 33교와 마찬가지로 112교에도 단기인력, 한시적 정원 이외에 기간제교사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간제교사는 150개교 우선 시행하는, 거기는…….
○김혜영 위원  150개교.  그러면 150개교에서 2학기에는 전체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기간제교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교원 정원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가 한시적 정원을 받아온 게 150개교입니다.  그래서 150개교를 우선 시행을 한 겁니다.
○김혜영 위원  150개교로 우선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2학기 전면 확대하는 것에 따른…….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우선 시행 학교.
○김혜영 위원  그러면 2학기에 전면 확대 실시가 안 되는 거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학기 전면…….
○김혜영 위원  150개교만 먼저 우선 시행이 되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학기에 우선 시행하는 것은 저희가 방과후 늘봄학교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더 크고요.
○김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봄학교 사업 성패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무엇보다도 늘봄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마련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학교, 주된 어떤 사업에 관련된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늘봄학교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로 그 업무가 부담되지 않게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실무직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에 일단 뽑아서, 6월에 뽑아서 7월쯤에는 배치를 하고 7월에 업무를 실무사가 먼저 시작을 하면 2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확정해서 저희에게 발표는 아직 안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방과후학교나 늘봄을 운영하는 실장을 우리 교사 중에 전환해서 연구사나 기간제 연구사 이런 쪽으로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 2학기 때는 전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1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전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미진하지만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전면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짧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제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김혜영 위원  최근 들어서 과도한 민원으로 공무원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명 좌표찍기라고 하죠.  공무원의 신상을 퍼뜨리는 민원인들, 그 민원인들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기관 내에서 직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늘고 있는 게 팩트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언론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우리 교육청 직원들 역시도 악성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현재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인천 부평ㆍ미추홀ㆍ서구 그리고 경기 김포, 오산시, 충남 천안시 이러한 자치구들이 이달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었던 직원 실명을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러한 직원들의 신상정보…….
      (마이크 꺼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최근 들어서 직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또 서울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17개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그다음에 현판 등에 공무원 사진, 실명 반드시 표출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없습니다.
○김혜영 위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조치를 이렇게 많은 자치구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 간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축소하게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장단점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물론 장점은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를 예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 우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처리 업무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매우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이름을 숨긴다고 해서 악성민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 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공무원 신상공개 범위 축소를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인 만큼 이걸 또 모른 척하고 교육청에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공무원의 신상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는 것에 대한 득과 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근본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광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는 최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최유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빠진 부분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돌봄교실과 늘봄학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돌봄교실은 방과후에 2~3시간씩 이용해서 학생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간단한 활동 정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이때 이것은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육부와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하시겠다고 한 이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성장과 그다음에 발달의 정도 그다음에 교육 지원의 활용 또 다양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교하고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소득층들한테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무료 수강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이 돼서 어쨌든 교육 수요자들이 저변 확대가 많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제가 조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이 부담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은 돌봄교실이 아니고요 방과후학교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거 전체를 다 합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닙니다.
○최유희 위원  방과후 플러스 뭐라 그러죠, 방과후 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유희 위원  이것이 거의 돌봄교실로,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돌봄교실은 무상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방과후 돌봄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용어 정립이 될 거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만 용어를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최유희 위원  아니요, 저한테 굳이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표현력이 부족한 건데 통합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방과후 돌봄체제 이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던 그 프로그램이고 이번에 나온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정규수업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돌봄교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게 돌봄이에요?  이게 이번에 발표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돌봄교실이고요 늘봄은 방과후에 지금 현재 1학년부터…….
○최유희 위원  석식이 제공되는 게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돌봄교실입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이거의 단점이 제 생각에는 한 네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제교사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품질의 저하 그다음에 교사 인력의 부족인데 여기는 공무직으로 150개교를 먼저 해 보겠다고 하신 얘기는 제가 참고가 됐고,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로 정리를 해 볼 때 여기서 궁금한 게 또 발생되는 게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장애학생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학생 있을 거고 이주배경학생들이 또 존재할 것 같거든요.  이 두 개의 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만 정리를 다시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돌봄을 서울시교육청이 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학부모가 있으면 무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수익자 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를 프로그램으로 방과후에 5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들이 그건 선택적,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 프로그램이었고 그건 유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이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늘봄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 늘봄 프로그램이 지금 일부 유상 방과후학교하고 돌봄 서비스하고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프로그램을 좀 더 고도화하는 부분입니다.
○최유희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꼭 집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장애학생과 이주배경학생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장애학생은 특수학교의 두 학교가 늘봄교실을 만들었고요.
○최유희 위원  이때의 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도 존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학교는 그 학생이 늘봄에 들어오면 거기에 보조인력 1명을 붙여서 같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비용 지급합니다.
○최유희 위원  선생님은 따로 하시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 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조인력이 들어갑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특수학교에서의 이 교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수학교는 현재 시범적으로 두 학교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두 학교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이주배경학생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이주배경학생은 일반 학생하고 똑같이 합니다.
○최유희 위원  거기에 지금 한국어 맞춤교육 이거 되게 인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멘토링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주학생은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주학생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언어가 있기 때문에 외대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들 프로그램을, 언어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게 대학생 멘토링을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유희 위원  그게 30개교가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어서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행 저소득층 중심 지원인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최유희 위원  이 지원 대상하고 사용 확대되는 거 이것도 맞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방과후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경비인데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최유희 위원  그럼 여기서 질문 첫 번째 뭐냐면요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부모 모니터링단이요?
○최유희 위원  학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그거 지금 대략적으로 하고는 있을 건데 아직 확립이 제대로 안 됐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금방 쪽지를 받았는데요 사실 학부모는 참여협력팀에서 하고 있고 초등과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유희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늘봄학교를 지금 다 돌아보고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그런데 현재 초등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 900명 정도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900명 모집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쪽지 받았습니다.  모니터링단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900명을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일단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초기에 약간 폐단도 있었을 것 같고 들여다보니까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도도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측면도 약간 있고 충북 같은 데는 조금 다양한 먹거리를 넣었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코딩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를 조금 넣은 것 같거든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늘봄 관련 지역 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최유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을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면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는 것을 저희가 가장 중심으로…….
○최유희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 후에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일단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은 같이…….
○최유희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마다.
○최유희 위원  학교마다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최유희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 어떤 게 가장 많던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체육활동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뭐라고 하죠 활동 프로그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저희는 늘봄 프로그램에 읽기하고 셈하기 이런 부분도 좀 기초학력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시가 참 잘하고 있는 부분이 키움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최유희 위원  네,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키움센터 240여 개하고 조인해서 학교에서 어려운 부분은 거기하고 연계해서도 하고 지금 거점 방과후를 하고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한 2개 정도 지금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주 많이 혼합될 예정이네요, 보아하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럼요.  방과후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보려고 합니다.
○최유희 위원  제가 볼 때 여기의 지역 인프라 활용은 어떤 교과목 중에서 예체능이 아마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교육비,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의 사교육비로 많이 나가는 게 사실 이 예체능 활동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이크 꺼짐)
  정리를 좀 할게요.
      (마이크 켜짐)
  예체능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지역사회하고의 거점으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사교육 등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협력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봄학교가 정착이 되는데 양ㆍ질적인 확대를 강화하시면 아무래도 학생의 정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질의 문제라든지 교사의 업무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숙제로, 왜냐하면 학생의 정서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애들이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 이런 것들도 많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도 프로그램 질이 늘봄학교의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유희 위원  분명히 그게 성공 여부가 될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올해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저도 좀 면밀히 잘 보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저도 늘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늘봄학교 하면 가난이라는 그릇된 낙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를 우수한 내용으로 운영해야 된다가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이고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고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 등을 늘봄으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올 1학기도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와 학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내용과 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아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늘봄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님이 형편이 좋으면 학원, 형편이 어려우면 늘봄학교라는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어떤 경제적 격차는 다양하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늘봄학교로 인해 아이들에게 낙인효과가 찍힐 수 있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늘봄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죄책감이 생긴다면 늘봄학교는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방향만으로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늘봄 시스템이 주위 다른 교육, 학원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려면 늘봄학교에 좋은 학원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양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성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봄학교의 성패는 사실 프로그램의 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의 질은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의 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수요자가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개설했는데 역시 늘봄학교도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조건은 돌봄교실은 사실 먼저 저소득층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이 순서로 해서 입급을 했는데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학원에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원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150학교가 먼저 우선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의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샘플을 2학기에 시행하는 학교들에 안내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방과후학교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 방과후를 굉장히 한 75%인가 65%인가 이 정도 학생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예체능이었고 방과후를 더 많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원보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는 우수 프로그램들을 늘봄으로 수용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든 간에 사교육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공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추가 질의를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늘봄학교 정책이 기존의 학원 교육과 연계할 부분이 만약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학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저희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은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위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전문강사들이 와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는 하려고 합니다.  2학기 때 우수인력이나 질 높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려면 현재 위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들여오지 않으면 그만큼의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위탁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위탁 방과후학교.  그리고 지금 교육부 보니까 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여러 예체능단체하고 협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을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대학과도 연계하고 그리고 예체능단체하고도 연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여러 예체능단체와 협약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가시적인 포퓰리즘일 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능교육 시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실질 능력교육 위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행 중인 초1 대상 늘봄학교는 특히 초1 어린 학생들 지도는 예능학원으로 오랜 역사 속에 쌓은 숙련된 전문 교육자가 지도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우수한 전공자가 예능학원을 하도록 허가등록 기준으로 학원 교육자들의 규제와 감독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리고 아울러 2026년 6학년까지는 늘봄학교 진행하면 교과학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초1부터 학원 교육과 연계 진행하면 성공률도 높다는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교육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전병주 위원  난해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많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사교육비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연계를 하면 사교육 업체에서는 학교에 들어왔다가 또 다시 그 학생을 다시 사교육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 말고 중고등학교 상황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교육 활동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가 많은 걸 고려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늘봄은 국가정책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프로그램으로, 고질의 좋은 아이들을 돌보는 프로그램 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낙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공교육이 우선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시장에 명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 위해서 질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 늘봄학교 역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내용적, 질적 차이 때문에 사교육 시장으로 흐를 수도 있겠구나, 경제적 여건이 되는 학부형이라면.
  이건 제가 가정해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우려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할 단계도 이미 아닌 것 같고 공교육이 우선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존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사교육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 있으면 공교육과 늘봄학교 연계고리가 없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8일 자 중앙일보 기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4년새 26배가 62배로 이렇게 일반고 격차가 나타난 자료화면인데요.  서울시 일반계고등학교 간 지원율 격차가 62배나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봤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간 자사고 폐지나 특목고 폐지를 추진해 왔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 주된 명분이 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평등교육을 실현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체제가 된 2014년부터 지난 10년간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하여야 평등교육이 실현된다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고 살리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수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데 중앙일보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취재하여 기획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고 지원율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대 격차가 26.2, 2021년에는 45배, 2022년에는 50배로 격차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강동송파학군의 경우 22.5 대 1 지원율을 보인 학교가 있는 반면, 0.5 대 1에 그친 학교도 있고 성북강북학군의 경우 31.6 대 1인 학교가 있는 반면, 1 대 1에 그친 학교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기획분석기사여서 전부 여섯 페이지나 됩니다.  세 명의 기자가 함께 쓴 기사입니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글자가 작아서 잘 인식이 안 되죠?
  중앙일보 기사는 결론 부분에서 왜 이런 격차가 생기는지에 대해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대학 입학 실적이고 둘째는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대한 평판입니다.  학교에 대한 평판은 학부모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교장과 재단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평판을 바꾸는 경우가 있지만 교장과 교사가 순환되는 공립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학교 주변의 환경인데 예를 들자면 사교육 여건이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동의합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에 동의하시면 사교육이 학교 서열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사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근처에 있는 학교들 선호도 비율이 더 높고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되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교육이 제대로 평판을 받고 유명한 학원이 있는 지역이 대충 어딥니까, 서울지역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는 강남 쪽입니다.
○이종태 위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강남 이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그러면 이 지역 학교의 지원율도 이와 같이 격차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근의 학교 지원율도 제가 한 번 페이퍼를 슬쩍 본 적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학군 내에서도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만 있다고 해서 학교가 지원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특히 일반계고등학교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찌 됐든 대학 진학률이나 면학 분위기 그다음에 평판 그 부분은 학부모들은 소문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석기사는 사실은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요구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본 위원이 작년 8월에 이러한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본회의 시정질문을 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님은 일반계고등학교의 서열화가 심각하다는 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반고 서열화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현상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 격차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선호학교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방문해서 컨설팅도 하고 선생님들도 비선호학교 가시면 힘을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방법을 좀 바꾸고 또 고등학교는 아직 IB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IB교육과정도 어려운 학교 중심으로 먼저 도입을 시키면, 그 학교에 국제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그 학교가 더 선호학교가 되고 수업방법이 바뀌고 대입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과거에도 이렇게 어려웠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또 어렵다는 예측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 가운데 교육청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월에 한 번 시행을 했고요.  그때 선호도 격차 현안하고 원인분석한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부서 선호도 격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열어놓고 토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토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선호도가 남녀학교인지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는 등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에 대한 등급 부분이 있고 또 학생수에 따라서 1등급의 인원수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적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협의체를 계속 운영해서 어찌 됐든 규모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고 특히 단설 여학교, 여학교 단설은 경쟁력이 너무 치열합니다, 학교 내에서.  그리고 규모가 작은 그런 학교들은 규모를 키우는 노력, 통합해서 규모를 키우는 노력, 그리고 여학교에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남녀공학을 만드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열어놓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려고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혹시 협의체 구성 부서는 어디어디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전체 중등교육과 내 부서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유관부서 협의체니까 주관 부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3단계로 되어 있는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택 지원제가 모든 자료가 비공개이다 보니 학교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잘해보려는 유인효과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 꺼짐)
  특히 국립학교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님 시간 좀 더 넣어드릴게요.
      (마이크 켜짐)
○이종태 위원  학교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자동으로 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알음알음 학부모들에게 비밀스럽게 전파되는 것보다 선택 지원율을 공개해서 학교들이 분발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창기에 저희가 학교 선택제를 하던 것이 거의 지금 한 15년 이쯤 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공정택 교육감 때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선택 지원율을 맨 처음에 공개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악화를 시키고 강화를 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선택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 학교에 더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로 돌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는 부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공정택 교육감님 시대에 그렇게 좀 악화가 되고 그랬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연 교육감님이 더욱더 노력하고 어떤 결실이 오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협의체 할 때 위원님께도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일반고 선택 지원율의 격차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조차 그런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교육청 자체 공무원들로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유관기관 같이 합니다.
○이종태 위원  유관기관은 어디를 얘기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유관기관 제가 봐야 되는데요.  행정국에서 하고…….
  잠깐만요,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메모가 돼 있었는데 못 봤네요.  지금은 유관기관이 아니고 유관 부서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종태 위원  유관 부서에 더불어서 여기에 학부모랑 관련 전문가 몇 사람이라도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민단체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육청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협의체보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좀 더 파격적인 어떤 아이디어들도 함께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기왕 협의체까지 구성을 했으니 정책을 좋은 결과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인데 자주 진행상황도 알려주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제보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애학생 교육 관련돼서는 정책국에서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평생국.
○이희원 위원  평생국이 내일인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성교육도 내일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내일입니다.
○이희원 위원  오늘 그쪽 질의가 많았는데…….
○부위원장 고광민  내일 하시죠, 국이 안 맞으니까.  오늘 정책국 질의에 맞는 게 있으면 하시고…….
○이희원 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책국 말고 윤석만 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희원 위원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내용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이슈가 돼서 이건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많이 오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일단 학교 통학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혹시 그때 저와 함께 오신, 그러니까 저와 지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일을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건지 그 경과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때 2월 29일 위원님 만난 이후에 엊그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한 게 행안부에서 2,600군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하나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이러한 것을 디지털로 시스템화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경찰청과 자치단체, 구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이행한 실적을 성과관리에서 평가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18억 9,800만 원 확보를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18억 9,800만 원, 교육부가 18억 9,800만 원 해서 37억 9,800만 원을 확보해서 4월 30일 자로 저희들이 서울시로 전출하기로 오늘 자로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작년에 410건 개선이 완료가 됐고 올해 433건 203교가 완료가 되면…….
○이희원 위원  뭐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한 게 2,115건인데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단기 그리고 즉시 그리고 중장기인데, 작년에 단기에 저희들이 419건을 개선 완료했다는 것을 구청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8억으로 203교가 신청했는데요 여기서 433건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17일에 장관님께서도 오시고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이희원 위원  어디 오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성동 관내 신자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이희원 위원  거기로 갔던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거기가 성동에서 신청을 할 때 학교 인근에 보도가 없어서 여기에 5억 원을 들여서 보도를 만들 계획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교육부에서 오케이를 해서 5억을 그 학교에 투입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희원 위원  보도가 없는데 만들었다는 건 지자체의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다 보도를 만들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의 땅을 기부채납해서 만들었다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차도가 있고 일반 빈 공간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희원 위원  땅이 어디 땅입니까, 거기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구청 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구청 땅인데 구청이 설치를 해 주신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돈을 시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면 개선을 해서 일단 보도가 만들어지는, 올해 말까지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요청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아실 거예요, 방금 보도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보도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학교 땅을 기부채납해서 인도 보도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교내 학교에다가는 그걸 할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학교 땅을 기부채납한다 저는…….
○이희원 위원  강남에 우리 이새날 위원님께서도 한번 요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학교 행정재산이 과거에는 잡종재산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땅을 매각하거나 그러려면 행정재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도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그리고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회계 간 이관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로 관리 전환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권한이 사실은 아시겠습니다만 학교장이 이 부분을 사용 허가하거나 만약 여기에 영구 축조물이 들어오려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프로세스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듣기에는 결국엔 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교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이나 언급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학교 내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교장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법리적으로 보면 교장의 권한이기는 한데요 지금 사회가 어떤 내용적인 타당성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절차적인 민주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관련 이해관계인들 학부모라든가 인근 주민이라든가 학생들이나 교직원 이런 여러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왜 교직원들의 의견만 따르는 겁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학생들이라든가…….
○이희원 위원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학부모도 그래서 지금 예컨대 청담초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 설문조사와 학부모 설문조사를 별도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학교 관련된 일 자체가 물론 학부모들도 그 교육 시기가 끝나면 중학교로 가거나 고등학교로 가거나 그 이상의 다른 게 되면서 넘어가겠죠.  그런데 학교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직원입니까?  학교는 누가 교육을 받는 곳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 학생들이…….
○이희원 위원  학생들이 주체입니까, 교직원이 주체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어떤 측면의 주체인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희원 위원  학교에서 조금 더 안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수렴을 해야 될 때 누구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되냐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래서 학생들을 대표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교육청에서 직접 하시나요, 학교에서 다시 공문을 뿌리시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교육청에서 설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희원 위원  안 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단위학교에서…….
○이희원 위원  학부모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요.  표현이 좀 과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쉽사리 학교 자체적으로 내는 설문에서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보셨나요?
  기조실장님 어떠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장 권한이 너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아니요, 학교의 총괄적인 업무는 교장이 총괄하게…….
○이희원 위원  그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셔틀버스를 하려고 그래도 교장이 반대하면 못 하고 인도도 지금 기부채납해서 좀 넓혀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부모의 손을 잡고 2명이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매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학교장의 권한이다.  제가 지금 2년 내내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2년 내내 똑같은 답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찰은 해 보셨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통학로가 제 일이 아닌데 부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희원 위원  교육정책국장님은 교장선생님 출신이실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장 출신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제가 성동교육장을 할 때 통학로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학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전수조사 했을 때 저희 구청하고 경찰청하고 같이 가서 학교를 설득해서 셔틀버스를 하도록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는.  그래서 셔틀버스를 구청에서 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 관리하는 게 뭐 해서 한시적 인력을 구청에서 인건비를 주고 해가지고 저희까지 같이 가서 설득해서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경수중학교 사례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희원 위원  아니요, 지금 자꾸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의 땅을 이렇게 일부 내주는 부분이 그 학교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맞교환하는 부분도 코너나 이런 부분들까지 협의체에서 전체 협의를 하고…….
○이희원 위원  시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만들어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하면서 논의를 하면 그게 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정체돼 있어요.  제가 2년 내내 이 얘기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 교육장 할 때도 계속 왔었으니까…….
○이희원 위원  교육장님 때도 많이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봤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희원 위원  쉬운 문제가 아니면 시도라도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성동교육청에서 했다고요.
○이희원 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한테 그러지 마셔요.
○이희원 위원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적극적으로 했다고요, 저는.
○이희원 위원  알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시도하려고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맨날 이거 말만 하면 교장의 권한이다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긴 질의가 아니었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결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다시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은 물리적인 여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리고 학교의 유휴부지가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모범적인 답안만 가지고 그냥 저한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지금 제가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다음 주까지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갖고 와서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협력을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웃음)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이희원 위원  제가 그럼 여기서 누구, 교육감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요.  누구한테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진지하게 가야 될 문제인데 자꾸, 좋은 분위기에서 하는 건 좋으니까 아무튼 다음 주까지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의논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빨리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현재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 개입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예컨대 신설학교가 세워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경찰서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 저희 와 보셨던 그 구역 기억나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거기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고지대 바로 밑에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가 있어요.  지금 협의를 하려니까 이면도로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협의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동작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건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극적인 대안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왜 그러냐면 예컨대 학교가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학교라는 정상적인 어떤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학부모들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요 경찰청이라든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학교라는 게 지금 설립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드냐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2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해서 두 가지 얘기를 저한테 다음 주까지는 꼭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교장의 권한이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마음에 주민분들의 진짜 속 깊은 민원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한 엄청난 자괴감과 슬픔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정책국장님도 좀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국장님이랑 안전총괄담당관님 두 분께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 꼭 이희원 위원께 보고 같이 해 주세요.  정책국장님도 아셔야 정책이 만들어지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고 만드는 데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 자료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앞에 이희원 위원님도 통학로 얘기를 하시고 저도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안전총괄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육청 안에 안전에 대한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3월 12일에 지금 교육청 블로그에도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2,200명이 있는 신정초등학교에 가셔서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남기신 소회입니다.  이 소회를 나중에 안전총괄관님이랑 관계되신 분들이 다, 이거는 교육청 블로그에 남아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 당시에 조희연 교육감님이 생각하셨던 마인드와 2017년도, 2020년도 이 자료들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의 자료인데 10년이 지났지만 저희의 문화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이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10년 동안 왜 하지 않고 있냐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냐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원론적인 답변, 기계적인 이런 답변, 현장에서의 고충 저도 물론 압니다.  저도 설득을 시켜봤고 이번에 제가 토론회를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업무 과중화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놓쳤지만 저희가 2015년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2024년도 3월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화된 것은 그 사이에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참여협력관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이새날 위원  이번에 제가 토론회 할 때 마곡안전체험관 행사 때문에 못 오셔서 그점은 이해하고 밑에…….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저는 그때 교육부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여러 행사 때문에 못 오셨는데 밑에 담당 연구사님과 직원분들한테 들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을…….
  저희 녹색어머니가 통학로에 나가는 동안에는 이분들이 현장 최일선에서 학부모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통학로 협의체에서 의견을 낼 때 이분들의 의견이 제일 실효성 있는 현장의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해 나갈 생각이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짐작컨대 한 20% 남짓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녹색어머니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이새날 위원  교통봉사대…….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교통봉사대 또는 안전지킴이 같은 학부모회 봉사활동 동아리들을 통해서 아침에 또는 하교 시에 교통지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동아리들이 존재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따로 이런 안전동아리들을 학부모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통계를 내본 수치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10년 전에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으면, 제가 아침에도 그랬지만 소송기록을 가지고 패턴의 분석이 있어야 그다음에 무슨 약점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해 나가는데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런 행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왜 전수조사가 안 되고 관리를 못 하고 있었을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당시 아마 2015년이네요.  2015년도에는 제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도 못해도 한 70~80% 정도의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만시지탄이지만 안전총괄관이라는 조직이 생겼으면 이제부터라도 이거를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존경하는 이새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녹색어머니회의 조직 자체는 70년대 후반에 처음 조직이 됐고 경찰청에서 이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캠페인처럼 진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복장이나 또는 안전과 관련한 연수 등등도 경찰청이 진행을 해왔던 단체라서 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에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해라 또는 활성화시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통학로 협의체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마이크 켜짐)
  저희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안전총괄관도 만들었고 통학로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있는 조직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아이들이 가는 곳에 저희가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교통봉사대, 학부모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일정한 운영지원 예산들을 교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아, 예산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 부서가 이렇게 지금 혼선이 있는 상황에서 저도 토론회를 했지만,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 매일 학교를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회 하면서 그리고 토론회를 가보고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기관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내에 또 다른 학부모회가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과하고 참여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조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속이 경찰청 협력단체로 되어 있어요, 녹색어머니랑 모범운전자회가 다.
  그거는 맞지만 지금 학교에서 관계돼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이 협력단체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느 구에 있고 여기서 이름이, 저도 처음에 녹색어머니회 했다가 교통봉사대로 같이 겸했다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교통봉사대로 남아있는지, 근데 하는 역할은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폴리스가 어떻게 돼 있고 이거 기록카드를 적어도 하나는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록카드…….
○이새날 위원  기록이 예를 들어 압구정초등학교는 교통봉사대로 있다, 언북초등학교는 녹색어머니로 있다, 그다음에 청담초등학교도 녹색어머니로 있다, 아니면 어디는 실버 대체 일자리로 되어 있다 이게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각 학교마다 파악이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거 현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새날 위원  당장 돌아가셔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시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광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이새날 위원님 더 하실 내용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심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추가질의 좀, 오전에 요청한 각 지원청 광고 송출내역이 아직 안 와서요.
○대변인 이종선  광고 송출내역 드렸는데요.
○심미경 위원  안 왔는데요?
○대변인 이종선  아, 그래요?
○심미경 위원  저한테 뭐 주신 거 없는데…….
○대변인 이종선  그때 서면으로 말씀하신 게 교육지원청 청 내의 엘리베이터 보면…….
○심미경 위원  네, 송출내역…….
○대변인 이종선  지금 11개의 교육지원청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운영합니다.
○심미경 위원  어디요?
○대변인 이종선  성동광진교육청 거기서만…….
○심미경 위원  그거 주세요.
○대변인 이종선  거기에 내용들은 청렴, 재난, 안전 이런 관련된 영상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 청렴, 재난, 안전?
○대변인 이종선  네.
○심미경 위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본 위원이 지원청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가 엘리베이터 영상에서 나오는 광고를 봤어요.  전현희 후보시죠, 지금 의원이 되셨지만, 당선인이 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권익위원회 위원장이셨잖아요.  근데 권익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 위원장이 작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된 걸로 저는 아는데 올해도 그분이 권익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로 엘리베이터에서 광고로 송출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변인 이종선  사실 교육지원청의 청 내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전혀 관여된 부분이 없어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저는 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선거시기잖아요.  사실 1월부터 4월까지는 거의 선거시기라고 봐도 되는데 권익위원장이 아닌 상황에도 엘리베이터 광고에서, 교육청 광고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건물이 구청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거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이종선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시설과라 나중에 질의하면 좋고, IB교육 건은 주셨나요?  가져왔나요?  아직 자료가 안 왔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작년 실적하고요, 올해 지정된 학교 현황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했던 학교들 중에 올해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한 학교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명을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작년에 관심학교로 했다가 후보학교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러니까 후보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도 선생님들이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다가 관심학교를 못 하겠다 하고 포기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실제로 그 학교를 IB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우리는 아니더라 할 경우에는 그게 단순하게 그냥 해봤더니 아니더라로 끝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미리 선정을 받을 때 이거 사실 대부분 IB라는 게 역사 전통이 그렇게 막 짧은 건 아니잖아요.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고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고 마는 학교에 대해서 그냥 말면 그만 이렇게 되는 건지, 보완책을 좀 갖고 올해는 선정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올해부터는 탐색학교를 없앴고요.  그냥 바로 후보학교를 1년에서 1년 반 또는 2년 정도 학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후보학교를 하다가, 후보학교를 하는 과정에서는 IB센터에서 계속 지원이 나오거든요.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2년 동안 지도를 받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인증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탐색학교, 후보학교를 없앴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학교, 그래서 2년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국제 인증을 받으면 인증학교로 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못 받으면 말고 그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못 받으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서 인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저희가 컨설팅을 더 요청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즘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IB 같은 경우는 전통도 있는 교육과정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시범단계로 해 본다 했는데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의 이런 거는 교육 정책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IB를 하고 IB 인증을 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시범학교를 운영해 봤더니 나중에 이렇더라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선생님들 교원들도 교직원들 모두가 힘든 과정일 거고 아이들도 힘든 과정일 거잖아요.  시범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아닌 것이 IB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탐색학교에서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돌리지 않고 교사 연구 중심으로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심미경 위원  알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다음에 관심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을 해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래서 학교 선정할 때 무슨 서약 기준이나 이런 거 받아요?  그런 거는 안 받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받지 않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좀 더 공신력을 갖거나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동의는 받습니다.
○심미경 위원  동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심미경 위원  동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동의는 IB 학교 운영할 때 이걸 해도 되겠느냐는 동의 가지고 IB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고,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했을 때에는, 일단 50% 이상이 동의를 했거나 하면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심미경 위원  50% 이상 동의라는 건 구성 인원의 동의입니까, 항목의 동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인원의 동의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직원이나 학교 이해관계자 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교직원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 이거 IB 교육할 때는 학부모 동의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그때는 탐색학교 할 때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심미경 위원  아니요, 탐색학교 할 때 학부모 동의 안 받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탐색학교 할 때는 교직원이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직원만 받았고…….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인증을 목표로 한다면 사실 교직원 플러스 학부모 플러스 학생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전반적인 다 같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원 혼자 한다고 해서 될 거 아닌 거고 학생 혼자 한다 해서 될 거 아닌 거고 학부모들이 서포터를 해야 되는 거고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저희 관내에 있는 IB 학교 탐색학교 다녀봤는데 학부모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놀랐거든요.  학부모회 운영위원들도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IB 학교 탐색학교였어?' 이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다시 설정하셨잖아요, 탐색이 아니라 인증을 목표로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관심학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학교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학생 다 동의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도 알게끔 하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관심학교를 올해 23개, 탐색학교 중에 23개 학교가 관심학교로 갔는데요 그 학교는 이미 관심학교가 시작이 됐으니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내년에 관심학교를 확대할 때에는 그렇게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내년에 관심학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올해 관심학교 하신다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관심학교는 이미 지정돼서 하고 있고요.  이미 지정돼서 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동의율 조사해서 안 하면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3개 학교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에 경험을 가졌다면 올해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학교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미 다 그런 거 없이 선정을 하시니까 또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23개 학교는 작년에 탐색학교를 운영했던 학교 중에서 23개 학교고 내년에 혹시 관심학교를 모집할 때에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게 아니라요 내년 거 아니더라도 올해 중간에라도 학부모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학교의 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설명하려고 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거 하셔야 되고 제가 학교에다가 또 물어봤을 때 학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 저게 바뀌는 거잖아요.  교육 방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은 내용도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학부모들이 이걸 몰라요?  학부모들 동의를 왜 안 얻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23개 학교는 일단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저기는…….
○심미경 위원  학교 설명회 꼭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네.
  (고광민 부위원장, 이승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고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 기억하고 계시겠죠?  급식실 조리실무사 관련해서 지금 8년을 근무하신 분이 세전 232만 원을 받으시나 봐요.  받으시고 아마 이분들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경우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이기 때문에 학기 중일 때만 임금을 이렇게 받으시고 방학 중에는 그나마 개선돼서 한 100만 원 정도 받으시나 봐요.  아마 일의 연속성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환경도 여러 가지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적인 개선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또 변동폭이 큰 급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장 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대책안 세우셔서 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오늘 통학로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도 학교 밖 도로에 대한 업무 권한 및 통학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업무보고서에서도 교육청 재원 및 권한 한계 등 통학로 전수조사 후속 업무 추진 난항, 통학로 개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통학로 개선 예산 잡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현재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게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통학로에 대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두 분이 그렇게 목이 아플 정도로 말씀드려도 예산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교육부 특교라든지 서울시 매칭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부분으로밖에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이에요.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 편성하셔야 됩니다, 통학로 개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부라든지 서울시가 매칭해 주듯이 서울시 권한이고 지자체 권한에 있는 도로라도 교육청에서 예산 매칭해 주셔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찾으시면 통학로에서 사고 나는 비율 더 줄이는 데 획기적인 방안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을 안 하시고 외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의존하고 연속성이 부족한 이런 특교라든지 또 지자체 매칭이라든지 이런 데 기대서 하니 이게 근본적인 치유 대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없어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담당관님의 책임을 여쭈는 게 아니고 교육청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잡으셔야 돼요.  우리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비율에 비해서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사고 비율이 훨씬 더 크다는 건 우리 다 인지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반드시 예산 편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통학로 안전 개선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외부 재원에 의존해서는 연속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뭘로 개선을 합니까?  통학로 전수조사하면 뭐 합니까?  개선할 예산이 있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담당관님 책임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교육감님께도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 예산 반드시 잡으셔서 통학로 안전 대책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5분 쓰고요 본질의 정책국 조금만 할게요.  시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4월 8일 자로, 안전총괄담당관님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본인 혼자 노력하실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육청 자체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담당 부서니까 안전총괄담당관님을 상대로 얘기를 드린 거고 교육청 전체에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0원이에요, 지금 현재.  잡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고광민 위원  교육청에서 서울형 늘봄학교 150개교 5월에 확대하고 2학기에 전면 시행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38개교와 마찬가지로 112개 교에도 단기인력과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교육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현재 38개교의 운영현황을 보면 강사 구성이 265명이 필요한데 현직 교원이 80명이고요 기간제교사 2명밖에 채용 못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사 업무 부담 해소 공언하더니 1학기 늘봄학교 강사 절반이 교사다 이런 교사들의 반발도 있고 현재 현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38개교에서 거의 몇 배입니까, 150개교로 지금 늘리고 2학기 때는 전면으로 하겠대요.  이 인력들 어떻게 수급하실 예정이세요?  밥은 먹어야겠는데 지금 급식실 조리사가 없는 상황이랑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고광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서울시…….
○고광민 위원  교사 비율이라든지 기간제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강사의 교사 부분이 30% 그다음에 외부 강사가 70%로 파악이 돼 있고요.
○고광민 위원  아니, 파악하신 퍼센티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현재 38개교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교사한테 부담이 주어지는 부분 때문에 보도자료가 전교조에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간제교사로 채워나가겠다고 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같다면 38개교를 할 때도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딱 2명 채용이 됐거든요.  그럼 후반기에 150개로 이게 늘어나면 그게 커버가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8개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뽑아서 다 배치를 해 줬는데요, 기간제교사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광민 위원  38개교 늘봄학교 강사 운영 현황,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자료인가요?
○고광민 위원  2024년도 4월 기준이에요, 38개교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오늘 이 회의에 오시면서 늘봄학교에 대한 부분 질의를 저 말고도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파악 안 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제가 전체적인 방향성하고 이런 건 38개교 있을 때에는 맨 처음에 저희가 좌충우돌했습니다, 사실은.
○고광민 위원  그 좌충우돌이 해소가 됐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50개교 지금 지정을 했고요 5월에…….
○고광민 위원  아니, 38개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현직 교사 비율이 높고 기간제교사는 2명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해소하고 150개를 발표했냐 여쭤보는 거예요.  쪽지 받아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거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비율은, 교사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늘봄학교가 국가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가 교육감께도 질의를 드렸고 후반에는 아무 걱정 없이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2024년도 현황은 지금 이렇고 지금 150개 학교를 5월까지 하겠다, 후반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발표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황은 지금 아주 문제점들이 수두룩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외에 강사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저희가 따로 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따로 보고하지 마시고 알고 오셨어야죠.  알고 오셨어야 되고 이 내용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장밋빛 발표만 하실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정책국에서 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우편물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눠줍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우편물로 받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편물로 가정으로 가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연구보고서 요약 보고 받았는데, 제가 보고할 때도 얘기드렸지만 이거 몇 %가 어떤 군에 속하고 어떤 군에 몇 %가 속하고 이런 거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런 조사를 한 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런 진단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 진단을 한 결과들을 보면요 이게 학생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진단검사를 어떻게 합니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진단검사보고서예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도 이 안에 검사목적, 검사대상, 검사영역 다, 1군에서 4군에 분포되면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에 두 가지에 대한 게 있어요.  하나는 1, 2, 3, 4단계 중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주의, 경계, 안전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예요.  이걸 하는 데 30억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학생은 수와 연산 영역은 안전수준입니다, 사용하는 수에 관심을 기울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수리력을 키워나가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리력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 규칙이 있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보길 권장합니다, 실생활에서 적합한 측정단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문해력과 수리력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은 하위영역에 대한 진단정보를 바탕으로 주의 또는 경계 수준에 있는 영역을 보완하면 문해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주는 거예요.
  이거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도 볼 거예요.  근데 이 내용으로 우리 아이의 대책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가 어떤 수준에 있고 그에 따라 보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건지를 가지고, 정책국장님 이 보고서를 보고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학생이 볼 때는 더 어려울 것 같고 부모님이 볼 때는 더 난해할 것 같아요.
  이거 일반 학원에 가도 학원 수강하기 전에 아이들 다 테스트합니다.  그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엄청 자세하게 나와요.  그 학생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이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어떤 취약 부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사교육 시장에서도.  근데 이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거 진단이라고 나온 부분들을 보면 뭐 이런 진단이 다 있습니까?  정말 이 진단 내역을 보고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 상황에 어울리는 낱말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실생활에서 매일 다양하게 사용하는 수에 관심을 기울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수리력을 키워나가라, 이게 진단결과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이에요.
  건강검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앞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진단이 같이 들어가야지 뭔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기초학력 높이려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써놓고, 이 예산을 하는데 제가 학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A대학의 B교수는 채점시스템하고 기초연구하는 데 4억 5,000만 원 받으셨어요.  C대학 D교수님은 이 문항 개발하는 데 8억 정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E대학의 T교수님도 이 진단검사 문항 개발한다고 거의 한 7억 정도를 받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종이 한 장인데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기초학력 향상 예산으로 이거 잡아드렸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무엇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나가야 된다, 교수학습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 하려고 이 큰돈 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리포트는 정말 너무나 황당한 리포트가 나와요.  이거 빨강, 파랑, 녹색 신호등입니까?  나는 지금 녹색 신호등에 있으니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 학생을 진단하는 내용이,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으면서 상황에 어울리는 낱말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이게 진단입니까?  이게 7억, 8억씩 용역비 주고 출제하라고 시켜서 나온 결과로 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추가할 테니 추경을 잡아주세요.  다시 진단검사 문항 개발에 4억 4,500, 평가채점시스템 개발에 3억 5,000, CBT 구축 기반 조성에 3억, 이거 진짜 예산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런 진단보고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다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고…….
○고광민 위원  이거 뭐 건강검진 받았는데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음주나 흡연 하지 마시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이거 하려고 우리가 병원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건강검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제 사례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진짜 이거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 문제가 있어서 진단을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해서 억지로 예산 태워드려서 했는데 정말 이게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진단인지 좀 답답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이해했고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도 충분히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고광민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마이크 켜짐)
  국장님이 어떻게 개인적인 발언을 여기서 하십니까?  공적인 발언을 하세요.  공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총괄하는 정책국장으로서 얘기를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3월 1일 자 와서 문해력ㆍ수리력 보고를 받고 페이퍼를 봤을 때 느낀 거는 이거는 기초학습을 위한 진단검사라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어느 수준인가, 수리력이 어느 수준인가를 그냥 2년마다 파악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부분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진단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기초학력지원시스템 플러스 보정시스템 거기에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 따라서 늘품의 자료가 나오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정확하게 s-basic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이니 참 어렵구나, 그러면 그 페이퍼를 가지고 학교에서도 1단계 아이들은 기초학력 부분이 부족한 아이일 수 있겠구나, 그 아이를 어떻게 더 지도해야 될까 하는 기본자료로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에 딱딱 맞춰서 들어가는 문해력ㆍ수리력이 아니고 포괄적인 어떤 문해력ㆍ수리력을 단계별로 수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예를 든다면 진로탐색검사나 진로성취도검사, 성격검사하고 유사한 자료로 만들어진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고광민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실 정도의 예산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정교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대상 학교도, 학생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표본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기초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학생들의 진단에 있어서 정교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느냐, 그에 따른 교수학습법이든 아이들의 자체 학습이든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툴이 무엇이 제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기초학력 향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는.
  우리 아이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30억씩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도 수십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  이거 최초의 발단은 하도 진단을 안 하셔서, 아이들의 평가를 서열화한다, 학교를 서열화한다, 학생을 서열화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도 안 하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니까 최소한의 기초학력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보는 그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진단보고서를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진단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평가를 안 하고 측정도 안 하고 개선만을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이 부분 매우 실망스럽고 말씀하신 개인적이든 국장님의 자리라서 하신 공식적인 입장이든 간에 그런 형태로 생각하셔서 이 진단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차라리 이런 예산 안 쓰시는 게 나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보고 1단계에 나온 아이들은 사실 문해력ㆍ수리력이 굉장히 낮은 단계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기초학력하고 책임지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해볼까 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쪽지시험만 봐도 반에서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담임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빨간등, 파란등, 녹색등으로 지금 구분해 놓는 정도의 어떤 군 구분 정도 해 놓으신 거지 이런 부분으로 이걸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또 이걸 가정으로 어떻게 보내고 가정에서 보는 학부모님들은 공교육에서 실시한 이런 진단이 얼마나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오히려 서울교육청이 이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좀 더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기초학력 향상이에요, 기초학력 향상.  기초학력 향상이 되는 부분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빨리 정책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감사관님, 자꾸 조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많이 피곤하신,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종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마무리를 하시죠.  저희가 사실 조금 일찍 끝내드리려고 정회도 없이 거의 세 시간을 무리하게 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꼭 질의하셔야 되는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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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변인  이종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속기사
  장재희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