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4.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5.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6.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4.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5.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6.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
(10시 2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이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위원님들께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시도 있지만 또 의회도 있고 두 양날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서울시의 주요한 조직 개편안이라든지 추경안 심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그리고 또 좋은 제안 요청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부서 간 칸막이 문제를 없애 협업행정을 활성화하고 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기관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제8기 서울시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도 천만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핵심 개편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기반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조직인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사업 강화를 위한 안심소득추진과,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안심지원반, 서울런 확대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정책과,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추진단 등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분야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약자와의 동행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고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조직도 신설ㆍ보강하겠습니다.
용산정비창 개발 등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공공개발기획단을 재편하여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하고, 시장 전반에 디자인 관점을 도입, 고품격 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합니다.
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실 내 제조산업혁신과를 재편하여 뷰티패션산업과를 신설하고,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를 동남권추진단으로 확대합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역량을 강화해서 시민 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시계획국에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고, 민선 8기 주요 주택정책인 모아주택ㆍ상생주택ㆍ청년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전략주택공급과를 신설함으로써 저층 주거지 정비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육환경 개선 및 문화ㆍ여가ㆍ민생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육행복추진반을 신설하고,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녹색여가문화 시대로의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공원녹지사업소를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면서 공원여가사업과와 북부공원여가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겠습니다.
미래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보강ㆍ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ㆍ개편하여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하겠습니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기존 노후화된 4개 소각시설의 고도화 등 자원순환기능 강화를 전담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정책담당관과 안전총괄과로 이원화됐던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하여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하고,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응에서부터 하천 수질오염 전담관리 등 물 분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조직ㆍ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 단위 조직인 남북협력추진단은 과 단위로 축소해 행정국 산하 남북협력과로 개편하여 북한이탈주민, 이산가족 지원 사업 등 실행 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국은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총괄 조직이지만 시민참여 기능은 분야별로 타 실국에서 수행 중이고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등 시민협력 체계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여 기능별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등 타 실국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국 단위 광화문광장추진단은 광화문광장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과 단위 광화문광장사업과로 축소해 광화문광장 관리ㆍ운영 조직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조직과 정원 규모를 전혀 늘리지 않으면서도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양대 축으로 하는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감축하고, 기능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총 정원 변동 없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제ㆍ복지 분야의 업무 중요성을 고려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등 대외적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직급을 현 3급에서 2ㆍ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시기구를 재편하여 오는 2022년 10월 31일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새롭게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3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대표 수변공간인 한강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와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강사업본부 내 수상사업부 신설,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한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과 관련해서 본청 4급 2명을 감축하고 사업소에 4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5급 이하 6명을 증원하고 시립대학교 학사ㆍ학적 자료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던 시립대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6급 1명으로 상계 조정하며 그 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장기결원 5급 이하 3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감사ㆍ조사 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본청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하고자 본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등 총 20명을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이관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가 확대되어 합의제 감사위원회에 7급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의 안정적인 건립 및 운영 준비를 위해 본청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 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은 민선 8기 조직개편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분야에 적정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관련된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와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개정안의 세부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기구ㆍ정원기준 규정에 따라서 16∼18개의 실ㆍ국ㆍ본부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례로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3개까지 추가ㆍ설치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협력국과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을 자율신설기구로 운영 중이며 존속기한은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은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을 자율신설기구로 존치하고 시민협력국은 폐지하고 디자인정책관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내년 8월 18일까지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은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시민협력국은 기구 폐지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정 분야에서 경제와 복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1급 부서장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는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합니다.
시민협력국은 수행 중인 사업과 기능이 타 실국으로 분산 이관되어 폐지되고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 구현을 위해서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정책관이 새로 신설됩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시정 전반의 디자인 관점 도입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생활디자인 확대ㆍ강화, 도시경관의 개선, 디자인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도시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춰 디자인과 경관이 우수한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총괄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동안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수행해 오던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우수디자이너의 발굴ㆍ지원, 산업디자인 지원 강화 업무가 주택ㆍ도로ㆍ교량ㆍ철도 등 사회간접시설의 건설ㆍ관리와 같이 이질적 업무를 수행해 오던 행정2부시장 체계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한편 자율신설기구는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9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국(大局) 대과(大課) 조직운영 원칙에 따라서 추가로 보조기관인 실ㆍ본부ㆍ국을 두지 않고 경제일자리기획관과 복지기획관처럼 사실상 1급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설치하는 등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다르게 승진 적체나 법외 임시기구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자율신설기구를 기관장의 보좌기관이 아닌 실ㆍ본부ㆍ국 등의 보조기관으로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율신설기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일자리기획관이나 복지기획관은 독자적인 업무영역 없이 해당 1급 부서 전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신설기구가 신규 행정수요와 관계없는 조직의 무분별한 확대나 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법외 임시기구의 해소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조직 운영의 일반원칙에 맞는 엄격한 조직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해 존속기한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도에서 3급 이상의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한시기구의 적정성, 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한시기구로 문화시설추진단과 남북협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화시설추진단은 지난 5월 제출된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 18일 자로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마지막 한시기구로 남은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 존속기한을 1년으로 하여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택공급 관련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자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전환하게 됩니다.
균형발전기획관은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실행, 도심공간혁신에 행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법외 임시기구에서 한시기구로 편입하게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주민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민원과 갈등을 조정ㆍ해결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건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이번에 새로 설치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그간 3급기구로 적합한 조직규모와 업무량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당초 설치목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설되는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민선8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되는 것으로 그 설치목적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라는 존속기한 내에 담당 사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기구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을 정규기구화한 점은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판단되나 조직개편 이후에도 환경에너지기획관이 여전히 임시기구로 운영되는 점은 조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재편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폐지되고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되어 1실 2관 10담당관으로 재편됩니다.
공공자산담당관은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위탁개발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서 시유재산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공자산과 공공토지의 활용체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무국에서 행정재산과 시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관리처분 등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서 간 상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됩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의 폐지는 대외협력, 시민협력, 남북협력 등 각 분야별 행정협력기능을 행정국으로 일원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조직개편안에 따라 시민숙의예산 업무가 기존의 시민협력국에서 이관되어 재정담당관에서 수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숙의예산과 4개 팀은 재정담당관의 2개 팀으로 축소ㆍ재편하여 운영될 예정이므로 조례개정안에 이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실의 재편사항입니다.
뷰티패션산업과와 국제협력과가 신설되고 도시농업과가 폐지되어 1실 2관 10과로 재편됩니다.
경제정책실장을 보좌하는 3급 기획관의 관할 4급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업무량 등을 고려해 경제일자리기획관과 신성장산업기획관의 직급을 각각 조정했습니다.
뷰티패션산업과는 코로나로 침체된 뷰티패션산업계의 활성화와 판로 확장 등을 위한 총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기존의 제조산업혁신과를 재편ㆍ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서 전체의 업무와 기능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장의 역점사업인 뷰티산업만을 강조하고 있어 적합한 부서 명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도 도시형제조업에 대한 육성와 지원 등이 주력업무로 남아있게 되어 부서 업무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협력과의 신설은 시민소통기획관의 국제교류 협력, 국제기구ㆍ회의업무의 이관에 따른 것이지만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의 대부분은 경제 분야가 아닌 다른 정책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어서 경제정책실의 담당 업무로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6년부터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8개국 65개 해외도시에서 98건 8,119억 원의 규모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우수정책의 대부분은 교통ㆍ도시철도ㆍ전자정부ㆍ도시계획ㆍ상수도 분야 업무가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은 텃밭 조성과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 청년 취ㆍ창업, 공영도매시장 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도시농업과를 폐지하고 분리 이관하는 것은 도시농업 분야의 지속적 연계지원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인 도시텃밭 조성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지역상생교류는 행정국으로, 농수산 유통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등으로 각각 기능별로 분리되어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특히 농수산물 유통 분야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가격 형성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보면 이관하게 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보다는 경제정책실이 계속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3급 보좌기구의 관할 부서가 변경되면서 업무량과 중요성 등에 따라 경제일자리기획관은 2ㆍ3급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신성장산업기획관은 3ㆍ4급으로 직급을 하향하여 신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경제ㆍ일자리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와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경제일자리기획관의 직급 상향은 타당하지만 신성장산업기획관은 직급의 하향 조정으로 4급 부서를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없게 되므로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실의 기능 확대ㆍ개편입니다.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폐지되고 안심소득추진과와 어르신시설추진반이 신설되어 1실 1관 7과 1관으로 확대ㆍ개편됩니다.
안심소득추진과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서울 안심소득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의 85%와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서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따라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본 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되므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전담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르신시설추진반의 신설 취지는 타당하나 확대 추세에 있는 어르신 복지시설에 비해서 조직규모가 2개 팀에 불과해 형식적인 추진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50대 이상 세대의 교육, 일자리, 여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온 인생이모작과는 중장년층 업무와 어르신 업무로 나뉘어서 각각 평생교육국과 어르신복지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등 중장년층은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취업 희망자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연계와 취업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에 특화된 취업과 일자리 업무와 50플러스재단의 관리ㆍ감독 업무가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될 경우 중장년 지원 사업들의 혼선이 우려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11건이 모두 중장년 일자리사업 이관과 50플러스재단 통폐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실의 기능 축소ㆍ개편 사항입니다.
미래첨단교통과와 보행자전거과를 신설하고 기관장의 보좌기구인 보행친화기획관을 폐지하면서 1실 1관 10과로 축소ㆍ개편되었습니다.
미래첨단교통과는 현행 교통정보과의 업무에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교통 사무를 추가해 재편ㆍ신설하고 있습니다.
철도계획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철도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철도 협상업무가 도시교통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를 교통정책과와 도시철도과에서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보행자전거과의 신설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과 자전거 등의 전략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보행정책과와 자전거정책과를 통합ㆍ재편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교통기술의 운영업무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미래교통수단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률 증가와 함께 각종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 및 자전거 관련 팀을 대폭 축소할 경우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기후변화대응과와 차량공해저감과, 환경시민협력과를 폐지하고 친환경건물과, 친환경차량과,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신설하여 1본부 1관 1단 7과 1반으로 확대ㆍ개편됩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ㆍ운영의 추진을 위해 3급 한시기구인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신설하고 계선조직으로 자원순환과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생활환경과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종량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므로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이 시급하지만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장의 건립을 두고 지역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전담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추진반에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신규 관리뿐만 아니고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 리모델링까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조직 편성과 업무 분장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의 수행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과와 차량공해저감과를 친환경건물과와 친환경차량과로 각각 변경ㆍ재편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밖에 기후환경본부의 정책목표를 부서명칭에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기획관을 환경기획관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각각 명칭 변경을 하고 환경시민협력과를 폐지하여 관련 업무를 2개 과로 각각 이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축소ㆍ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플랫폼추진반이 교육정책지원과로 통합ㆍ재편되면서 1국 4과로 축소ㆍ개편됩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ㆍ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면서 50플러스재단, 50플러스센터ㆍ캠퍼스 지원, 중장년 사회참여ㆍ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평생교육과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교육국은 일자리 사업의 수행 경험이 없어서 업무 이관 후에도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기관인 50플러스재단과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국은 주로 취약계층과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력 보완교육이나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밖에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서울런이 회원 수가 1만 4,400여 명에 이르고 학습 진도율도 향상되는 등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교육플랫폼추진반과 교육정책과를 교육지원정책과로 통합ㆍ재편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의 확대ㆍ개편 사항입니다.
동물보호과가 폐지되고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추진반, 정신건강과가 신설되면서 1국 1단 6과 1센터 1반으로 확대ㆍ개편됩니다.
공공의료추진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의 집중ㆍ추진을 위해 신설되고 공공의료추진반이 계선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과는 정신건강ㆍ정신보건 계획 수립ㆍ지원, 어르신 건강 및 치매관리 등을 담당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 등으로 취약해진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됩니다.
한편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 사무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으로 변경되면서 동물보호과도 함께 이관됩니다. 그러나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처럼 업무 유관성이 인정되는 분야도 있지만 수의공중 보건 기능은 푸른도시여가국에서 담당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가축전염병 관리, 가축방역 역학조사 및 살처분 보상, 관련 법령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녹색여가문화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부서와는 그 업무의 성질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행정국의 확대ㆍ개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의 재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과가 폐지되고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되면서 1실 1관 8과로 재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분산된 담당조직을 일원화해서 공공 이용시설 관련 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ㆍ대응하고자 관련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안전총괄실 사무에 보도관리ㆍ보도환경 개선을 신설해서 그동안 이원화된 도로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반침하 등의 복합재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도시교통실의 보도관리 기능을 도로관리과로 이관하고 도로시설 관련 업무는 도로시설과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 밖에 시행규칙으로 관리해 온 자동차 전용도로 관리, 한강교량 등 유지ㆍ관리를 조례로 상향해 시민의 안전보호와 위험 방지에 대한 안전총괄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정책실의 확대ㆍ개편 사항입니다.
주택공급기획관을 정규기구로 전환하고 주거안심지원반 등을 신설하며 전략사업과, 주택공급과 등을 폐지하여 1실 1관 9과 2센터 1반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은 그동안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존속기한의 한시기구로 전환되었고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5개 과와 1개 반을 계선조직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재생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서 균형발전본부에서 주거재생과와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를 이관받아서 주거환경개선과와 한옥정책과로 재편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주택전략 분야와 주택공급 분야 간의 연계와 주택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전략사업과와 주택공급과를 전략주택공급과로 통합하게 됩니다.
한편 도시공간기획과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이관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량과 행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시장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인력과 조직부터 확충하는 조직개편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례로 전략사업과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업무수요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결국 신설된 지 1년 만에 전략주택공급과로 통합ㆍ재편되게 됐습니다. 도시공간기획과도 행정2부시장 직속기구에서 주택정책실 소속으로 지난 조직개편에서 편제가 변경되었는데 1년 만에 다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미래공간기획단으로 이관되게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축소ㆍ개편 사항입니다.
전략계획과, 도시빛정책과가 폐지되고 신속통합기획과가 신설되면서 1국 7과에서 1국 6과로 축소ㆍ개편되었습니다.
도시빛정책에 대한 사무와 도시경관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사업시행 사무가 디자인정책관으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서 도시빛정책관은 폐지됩니다.
정비사업 단계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전담부서인 신속통합기획과를 신설하여 시장의 역점사업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대상지의 증가에 맞춰서 신속하고 명확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직개편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신통기획과는 지방기구ㆍ정원규정에서 정한 과 단위의 기본 업무량인 4개 팀에 미달하고 있어서 법적기준에 맞는 적정한 업무영역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의 축소ㆍ개편입니다.
주거재생 관련 3개 부서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고 광화문광장추진단과 광화문광장사업반이 폐지되며 균형발전기획관과 동남권추진단 등이 신설되면서 1본부 1관 1단 6과 1반으로 축소ㆍ개편됩니다.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의 수립ㆍ실행의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법외 임시기구인 균형발전기획관을 정규기구로 전환하고 6개 부서를 계선조직으로 두게 됩니다.
주택정책실로 주거재생 기능이 일환화됨에 따라서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과, 한옥정책과는 폐지됩니다.
도심공간 혁신을 위한 실행체계를 강화하고자 도심활성화과와 도심권사업과를 도심재창조과와 도시정비과로 재편합니다.
도심권사업과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공공재생과와 역사도심재생과의 축소ㆍ통합으로 신설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도심재창조과와 도시정비과로 분리ㆍ이관함에 따라서 잦은 부서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광화문 조성을 위한 업무가 대부분 종료되면서 광화문광장추진단과 광화문광장사업반은 폐지되고 미완료된 공사는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남권추진단을 신설하고 동남권사업과를 동남권사업단으로 확대ㆍ재편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남권추진단장의 3ㆍ4급 복수직급 운영을 위해서 서부권사업과나 동북권사업과보다 업무량이 많은 동남권사업과를 과 단위 조직보다 권한이 낮은 4ㆍ5급 복수직급의 동남권추진반으로 변경하는 것이 부서 간 형평성과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조직 운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사업과와 동물보호과, 북부공원여가센터가 신설되면서 1국 7과 5사업소로 확대ㆍ개편됩니다.
공원ㆍ산림 내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푸른도시국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을 공원여가정책과와 공원여가센터로 각각 변경하고 있습니다.
공원여가사업과는 공원ㆍ산림 내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녹지공간 등을 활용한 공원여가 프로그램의 기획ㆍ실행과 도시 텃밭 등 여가 기능을 이관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 4개 사업소별 관리공원 수와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시민 여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북부공원여가센터를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한편 시민건강국으로부터 공원 내 반려동물 매개활동을 통한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보호ㆍ수의공중 보건 업무를 이관받아서 동물보호과를 신설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공중 보건 업무는 수의사 또는 수의직 공무원 등과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등의 반려동물 매개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서를 이관받았음에도 동물보호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반려동물여가과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의 재편 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해 물순환정책과를 수변감성도시과로 재편하고 풍수해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재편합니다.
행정기관의 명칭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이 해당기관의 사무와 업무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직관성이 다소 떨어지는 수변감성도시과 부서명칭은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간의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는 하수도와 물재생 사무를 핵심으로 하는 물순환안전국의 본래 사무와 거리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가 수행하는 사무의 성질에 맞춰서 기능배분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그 외 조례개정 이후 시행규칙에 담게 될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사업입니다. 추진단은 저소득층,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장 직속기구로 이번에 신설됩니다. 개별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리드하는 전담조직으로 관련 신규 사업의 발굴과 함께 기존의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 개편안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최소한의 범위설정도 없이 조직 형태와 대략적인 기능만을 갖추고 있어 담당업무와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확보가 수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득 등 수치 기준 이외에 다양한 범주의 약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대상 비대화로 인해서 총괄 및 종합관리, 중복기능 간 조정 등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업대상 선정과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부서 명칭에 ‘약자’를 사용하게 되면 추진단의 사업 수혜계층 대상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서 명칭에 계층을 차별화하고 이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기구ㆍ정원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할 수 있으나 추진단은 단 2개 과만을 설치하고 있어서 적정규모의 조직 신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서 미래공간기획관의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과 건축계획을 통합추진하여 시 공간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와 공공개발기획단을 통합하여 2부시장 직속으로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공간에 대한 기획과 개발사업을 통합 일원화하여 추진함으로써 미래공간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국,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공간기획과 등 다 서로 다른 편제에 있던 업무와 조직에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부서 통폐합을 실시함으로써 해당부서들의 혼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급 이상 기구인 국은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요구되나 3개 과에 불과해서 법령에서 정한 기구설치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의 재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하고 민생분야의 안정과 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조직체계를 1관 5담당관으로 통합ㆍ재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권활성화담당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플랫폼담당관은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담당관으로 통합ㆍ재편됩니다.
사회적기업 정책방향이 육성에서 자생력 강화로 전환되고 기업 생태계 내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회적경제담당관과 공정경제담당관을 공정경제담당관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한편 경제정책실의 도시농업과 업무에서 농수산 유통 기능이 이관되면서 농수산유통담당관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관리 업무가 안전총괄실로 이관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와 민생분야의 안정ㆍ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의 경우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과 자생력 확보, 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있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팀 수가 3개에 불과해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의 확대ㆍ개편사항입니다.
저출생 시대 영유아ㆍ아동에 대한 공공의 보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해서 양육행복추진반 등을 신설하고 권익보호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폐지하여 1실 6담당관 1반으로 확대ㆍ개편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육행복추진반은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육아부담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활동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됩니다. 보육담당관의 담당업무를 지원 대상에 따라 세분화하여 영유아담당관, 아동담당관으로 각각 분리하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1인가구담당관으로 축소ㆍ개편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양육공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재편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권익보호담당관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통합ㆍ이관되면서 기존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이 아동담당관으로 축소ㆍ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을 위해 신설된 아동담당관에서 성매매 방지 정책개발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서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합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은 작년 7월 시장 공약사업의 수행을 위해 신설되고 추경사업을 통해서 해당사업 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나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1년 만에 부서가 전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서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 조정ㆍ재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공약사항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무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ㆍ폐지되는 사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장역점사업 이외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실무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서 고유의 업무와 성격,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업무조정에 따라 이관된 사무 중 일부가 담당부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법외 임시기구가 1개로 축소되는 점은 바람직하나 나머지 환경기획관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신설기구가 승진 적체나 법외 임시기구의 해소를 위한 도구로 잘못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기구ㆍ정원 규정의 기구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조직관리의 합법성, 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내부 조직구성원과 시민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기구의 명칭 변경이나 소관업무의 조정보다는 업무성과를 높이는 내실 있는 조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분야별 인력증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설기구는 아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4쪽 하단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ㆍ복지 분야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정책실과 복지정책실의 과다한 업무량과 중요도를 고려하면 기관장을 보좌하는 기획관의 직급 상향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재정, 교통, 안전, 주택 분야 1급 기관장의 보좌기구인 기획관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ㆍ복지 분야만 상향 조정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율신설기구를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활용하면서 승진 적체와 법외 임시기구 해소를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쪽 하단 부분인데요. 시도별 자율신설기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 가능 기구 수는 모두 36개가 됐는데 타 시도에서는 현재 26개의 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신설기구를 기관장의 보좌기구로 활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7쪽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끝나는 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문화시설추진단과 남북협력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에서 문화시설추진단은 8월 18일 폐지하게 됩니다.
8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과 문화시설추진단은 폐지되고 민선 8기 시정 핵심과제의 수행을 위해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각각 한시기구로 신설하게 되고 그 기능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의 사업 수요와 목적 실현여부 등을 고려해서 기존의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시정 역점사업을 수행할 기구를 한시기구로 신설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고 그동안 법외 임시기구로 운영하던 주택공급기획관과 균형발전기획관을 한시기구로 편제해서 정규기구화한다는 점에서 위법사항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조속히 정규기구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행정기구들은 1년의 존속기한으로는 정책목표로 제시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의 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으로 요청했으나 1년으로 승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상사업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은 맞춰서 서울시 시민협력국 4급 2명을 정원의 증감 없이 사업소인 한강사업본부와 공원여가센터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수상사업부는 한강의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수상관광 활성화를 위해 4개의 과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북부공원여가센터는 안정적 공원 관리와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4개의 과가 신설되며 관리공원 4개 과와 녹지 1개소를 관할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부서의 정원을 신설조직에 반영하여 별도 증원 없이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효율적인 정원 운영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수가 110명에서 112명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상임위원회가 증설되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 중에서 기반영된 1명과 재배치된 3명을 제외한 6명을 신규로 반영하게 됩니다. 증원 내용은 의사지원팀 4명 그리고 입법지원팀 2명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지난 7월 11일 정원 조례의 개정ㆍ시행으로 반영된 수석전문위원 4급 외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2개 팀 신설과 12명의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설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할 업무량이 유동적이라는 이유로 적정 인력규모를 10개 상임위원회 평균인 12.4명에 못 미치는 1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확대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뒷받침되면서 상임위원회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설 위원회에 적정인력 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속기업무 증가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인력 증원, 속기인력 2명에 대해서 증원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인력 보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자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늘어난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SH 전 직원과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에 따라서 12개 실국, 42개 부서 공무원에 대해 재산의 등록ㆍ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과 재산심사 대상자가 약 2,705명 정도 증가하게 되고 부동산 직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면서 심사범위가 확대되고 업무난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의 정원은 3명입니다. 이에 급증된 업무량을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현원 7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정원 9명 확보를 목표로 6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2명만이 반영되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한 정원 확보를 통해 정상적인 조직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립대 전문경력관 상계조정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ㆍ박물관 건립 인력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의 본격적인 개관 준비를 위해서 박물관과의 전담팀 신설에 필요한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의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진ㆍ디지털예술 분야 신규 박물관의 원활한 개관 준비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박물관과는 신규 박물관 건립ㆍ개관ㆍ이관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원된 연구인력들이 박물관 설립 이후에도 종합적인 박물관 운영방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이 요구됩니다.
현재 조성 중이고 2024년 개관 예정인 서울사진미술관과 서서울미술관은 시립미술관 분원으로 업무이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이관에 따른 기관별 정원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조사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여 감사ㆍ조사기능을 일원화하고 인권침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업무이관에 따라서 인권담당관의 20명 정원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이체합니다. 다만 인권침해조사 업무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함께 피해구제, 진실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조사ㆍ감사 업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는 성과지향적이고 도시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시정운영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ㆍ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서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 부서 간 기능조정과 재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인력의 변화 없이 시정 역점사업에 조직과 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일부 부서는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의 정원 감원 28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들 부서에 대한 행정수요 감소와 비효율적 조직의 정비 등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우선 요구하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질의시간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장태용 위원님.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신설됐던 부서들, 과 단위 이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과 단위 이상의 부서들의 주요업무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자산담당관 산하의 공공토지활용 위탁개발 관련자료, 현재 어느 정도 공공자산이나 토지 이런 부분 위탁개발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관련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법리 검토한 것이 있으면 법리검토 내용과 시장 역점사업 조직의 인선 배치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들 청취했던 그런 과정이 있으면 부서의견 청취과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의 합리적인 기능재편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원회수시설추진단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민 혐오시설인 폐기물 소각장 등 관련한 민원 갈등 조정으로 한시기구라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및 기존 시설 고도화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2024년부터 2027년 12월, 이렇게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으로 종료가 돼요. 그러면 매립지에 매립을 못 하기 때문에 쓰레기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자기 구에서 발생한 건 자기 구가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들을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환경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을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에 소각재만 매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이 설치된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2024년에서 2027년 12월로 짧은 기간에 서울 시내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인 기구로 발족은 되었지만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재편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각 구에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해서 아마 인근 지역들과 함께 MOU를 맺거나 협약서를 체결했을 겁니다. 협약서만 체결을 하고 기금 조성을 하고는 있지만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비는 30%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와 서울시와 반반 35%, 35%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적으로 기구가 발족되었지만 지속가능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황보연 실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을 보면 새로운 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기존 조직 관련 법령에 있는 규정들, 예를 들면 4개 과 이상이면 국이 되고 보조 보좌기구 또 팀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직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가 조직권을 가지고 필요한 수요만큼 만들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서울시의 총괄적인 국ㆍ실ㆍ과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숫자적인 통제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승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또 기존 조직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그 규정 부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조직을 최대한 알뜰하게 일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4개 팀을 만들고 1개 과를 만들고 4개 과를 만들고 국을 만들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서울시에 할당된 조직기구의 한정이나 과 숫자 이런 부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신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지만 저희가 단 하나의 조직이나 정원의 늘림이 없이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조건하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조직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자율신설기구라든지 한시기구라든지 이런 걸 서울시가 할 때 행안부와 다 협의해서 행안부 협의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원칙적인 부분에서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다, 그런 부분의 현실적인 제약요건하에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직급이나 성격에 따라서 어디는 2급으로 어디는 2ㆍ3급으로 어디는 3ㆍ4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직권의 제약조건하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제약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지적은 작년 이후에 조직의 변동이 굉장히 많다, 1년 만에 많은 조직이 바뀌고 있다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1년간 오세훈 시장님이 시정을 하고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4년의 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 구상이나 조직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저희가 조변석개처럼 바꾼 것은 아니고 1인가구추진단과 같이 1년 동안 타 지방자치제의 선도적인 모델로 정착해온 사업은 이제 내재화되고 체계화되었기 때문에 실국 자체에 흡수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여성실에 섞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이모작추진과와 같이 기존의 어르신과와 2개 과가 굉장히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2개 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조직개편할 때 사전에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르신 관련된 정책은 일원화 시키고 다만 중장년층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평생교육 관점에서 기능교육, 기술교육 그다음에 미래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부분, 그래서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나하나 저희가 다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 그리고 해당부서의 인터뷰를 통해서 논리를 갖추고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또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과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팀 이상, 1개 국이 되기 위해서는 4개 과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국은 성립되고 과는 성립됐지만 업무량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조직에 대한 검증이나 조직진단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조직을 제약조건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요청이 더 있었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걸 알뜰하게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인생이모작과에서 업무 하던 50플러스 이것을 복지로 볼 거냐, 아까 답변으로 설명하실 때 아니면 교육으로 볼 거냐를 또 봐야 되는데 인생이모작도 사실 50세부터 64세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복지 쪽으로 보면 복지정책실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 쪽으로 보면 또 평생교육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하고.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지금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을 해서 동물ㆍ수의보건 애완동물의 어떤 그것은 여가국에서 할 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조직개편안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황보연 직무대리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한 두 가지 들었습니다만 그런 게 지금 조례안에 보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기존의 동물복지라고 하면 동물에 대한 어떤 방역이나 동물에 대한 치료 이런 관점에서 이제는 동물에 대한 어떤 복지, 동물도 반려동물로서 주인과 함께 공원도 산책하는 이런 정신건강이 똑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건강국에서의 건강의료 부분이 수의사라든지 동물에 대한 부분은 동물복지과 하나만 있었고요 나머지 전 과가 사람에 대한 건강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대공원 같은 경우는 수의사라든지 동물에 대한 의료지식이 훨씬 더 많은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태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견 보시면 시민건강국에 합당한 것 같지만 동물에 대한 건강이나 동물방역이나 또 동물의 어떤 여러 가지 치료 또 반려동물로서의 새로운 정신건강 이런 걸 고려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 조직개편으로 저희는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해가 앞으로 더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어르신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인생이모작, 어르신에 관련된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르신과에 통합이 돼서 오히려 시너지가 커집니다. 다만 인생이모작과에서 주로 했던 게 어르신, 중장년층을 새롭게 다시 일자리로 연결시키는 기능이었는데 그게 경제정책실에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과 약간 괴리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생이모작과에는 보람일자리라는 특수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거 정도 하는 약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년이나 어르신의 새로운 일자리 부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 기능교육, 일자리교육과 연계하는 교육기능과 또 잡(JOB) 매칭 이런 부분에 대한 코칭 이런 것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생교육국을, 기존의 평생교육국이 학생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데 오세훈 시장님의 평생교육은 평생 동안 전인교육의 과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중장년층, 노인층 그다음에 우리 청년층 모두를 감안하는 미래형교육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보연 실장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첨단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기술 발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통정보과를 확대ㆍ개편하여 미래첨단교통과를 신설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황보연 실장님은 교통실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 교통, 택시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제 직업이 택시기사이다 보니까 이쪽이 아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신설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2년 전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여의도에서 UAM 시범 운행도 시작을 했고 그걸 계기로 국내에서는 현대, 한화 그리고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UAM 상용화를 정부가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김포공항에서 잠실 그리고 한강 남쪽 축을 이용해서 한강이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UAM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또 이런 UAM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기술적인 대비 그다음에 항공관제라든지 이런 것의 준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가 생겨서 거기에 준비하라고 만들어지는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는 IT시대이고 이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하지 말았으면 안 해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택시기사이면서 한국노총의 직책을 맡고 있고 또 교통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기술이 발전돼서 무인으로 가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현재 근로하시는 노동자들,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등등 이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까봐 나는 걱정되는 차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IT기술이 발전 안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준비된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걸 검토해서 우리 노동자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이 광역단체는 당연히 다 있고 또 전국 한 70개 정도 시군구도 남북협력추진팀이 있는 지역도 많은데 추진단으로 3급 해서 1단 2담당관 29명 정도 이렇게 존속하다가 갑자기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행정국의 일개 과로 축소시켜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랄까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한테 역할론 안에서 이런 게 경색되어 있는데, 사실 남북관계라는 게 세계적으로 6개의 나라가 이런 경우를 겪고 있는 중에 독일이 유일하게 우리하고 흡사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는데 통일되는 과정이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유를 찾아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이주하다 보니까 동독이 자연적으로 변혁됐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들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제의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너무 축소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금 경색된 부분에서 직원들이 할 일이 많지 않으니까 축소하더라도 너무 축소했지 않느냐. 남북관계라는 건 현재 경색이 되어 있지만 언제 또 갑자기 시대적으로 빨리 남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고 또 앞으로 1개 과로 운영한다면 몇 명 정도 할 건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진단에서는 남북교류 그다음에 올림픽 공동개최 그게 전부 중앙정부 차원이라든지 어떤 큰 변화가 없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국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조금 소홀했었던 탈북주민들의 정착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의 교화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데 안정적인 지원 이런 쪽에 좀 더 강화를 하자. 그리고 전 구청의 조직과 연계해서 활동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일 수 있는 행정국으로 보내서 좀 더 지금 서울시가 해야 되고 시급한 부분, 우리 탈북주민들에 대한 정착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도와드리는 이런 업무에 집중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요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름을 개편한 건 굉장히 잘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녹지 기반을 많이 다졌고 이제 조성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 힐링을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받는 추세로 가는 것을 고려한다면 여가라는 표현이 조직의 명에 들어간 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다시피 동물보호과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직무대리님께서는 동물보호과에 하나 정도의 업무를 빼면 다 사람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과에 있는 4개의 팀 동물정책팀, 동물복지시설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보호과의 전체업무를 보면 동물사육, 생산, 판매, 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동물복지를 개선하는 사업 들어가 있고요. 각종 동물관련 시설동물의 동물보호 및 관리를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은 여가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널리 생각을 하면 양보를 하더라도 동물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고요.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 생산, 판매업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등 동물질병 방역대책 수립 시행 및 동물병원 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가국의 업무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나 조류독감 같이 동물을 매개로 하는 전염병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현시점에서 이것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 건강관리국에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행태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들을 생각을 한다면 반려동물 보호팀, 관리팀 정도로 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 두는 것, 여가정책팀이나 여가사업팀이나 팀을 정해서 두는 건 괜찮은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 전체가 옮겨가는 건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경제정책실에 있던 도시농업과를 사무분장을 해서 농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것은 노공상으로, 그다음 도시텃밭에 관련된 도시농업에 관련된 것은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일면 타당한 조직개편같이 보입니다만 조례 제6조제6호를 보면 경제정책실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 농수산물 유통ㆍ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자칫 도시텃밭만으로 대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을 텃밭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옥상녹화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도시농업에서 ‘업’ 자를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산업의 한 분야입니다. 서울에도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농업은 앞으로 스마트 팜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서울에서도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실에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너무 스마트한 것, 지금 갑자기…….
그런 신산업 성장분야의 사업에만 중점을 두실 게 아니라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정책실에 그냥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40쪽에 보시면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의 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남권추진단을 신설하고 확대ㆍ재편함 그리고 바로 아래에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려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구체적 계획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쪽 한번 봐주시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신설인데요. 사실 저 또한 이 기조에 굉장히 동의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삶이 더 나아져야 되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자의 범주가 어떻게, 알아서 설정을 하실 거지만 분명히 어느 집단이나 프리라이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프리라이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비책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45쪽의 세 번째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환경에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안이 따로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그에 맞게 기존의 일반시민들, 일하시는 일반시민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분들도 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도 감히 예측을 해 봅니다. 다만 일반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 지원방안도 함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분야를 생계형, 주거, 의료, 교육 이런 관점에서 또 학교교육을, 사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가정의 생활비 차이 때문에. 이런 학생들한테 서울런을 통해서, 이런 분야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범위를 앞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전문가들과 보충해 나갈 것이고 또 이러한 성과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 동행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투입한 예산이 그만큼 사회계층 이동을 촉진시키고 또 이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분석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주신 대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 자체가 낙인효과, 충분히 우려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 보면 우리가 쪽방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분들이 이미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구성원들이 같이 공감하고 배려하고 우리가 보듬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계층의 프리라이더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수요층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서울시 각 분야에서 복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전통적으로 하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정책만이 아니고 모든 정책 구석구석에서 우리 시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우려는 있지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해 나가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신데 점심 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갈까요 아니면 점심을 늦게 하더라도 오전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중식 먹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민선 8기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이 구상을 하려면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됐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용역을 주고 부서 간 협의하고, 대략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가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택공급기획관이라든지 균형발전기획관을 정규 기구화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시기구 1년 단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법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행안부가 1년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참 서글픈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방자치 부분에서는 정말 이건 바뀌어야 될 제도인데 아직도 이런 구속 속에서 지방자치 28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1년씩 하지만 최대 6년까지 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만 본인들이 계속 1년 단위로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 가기 때문에 저희는 6년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임시기구…….
또 현재 임시조직을 다 없애야 된다. 임시조직은 없애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가 전에는 임시조직을 15개까지 갖고 있다가 줄여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줄이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꼭 임시조직을 줄여야 되느냐, 오히려 이걸 양성화해주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번에도 힘겹게 행안부와 해서 저희가 자율신설기구 2개를, 한시기구를 받아왔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될 문제인데 임시기구 줄여가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줄이면 직원들한테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06년도부터 진행된 걸 보면 이건 정책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경제하고는, 물론 정책이랑 경제를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지만 교통, 도시철도 성과부분을 보면 다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경제 쪽으로 보고 분야를 하신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정책관실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의 역점공약이었기도 했고. 그런데 조금 막연한 것 같습니다, 부서명칭도 그렇고요. 여기 디자인정책담당관 그리고 산업담당관도 있는데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제조산업의 성격을 보면 봉제, 주얼리, 가죽 피혁 이런 부분이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대림동에 있는 어떤 공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말하는 뷰티산업, 뷰티산업은 화장품만이 아니고 패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료 웰니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미용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다 갖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최근 도시에서는 뷰티산업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 제조업이 고부가가치가 아닌 상태에서 미래형 고부가가치로 가기 위해서는 뷰티산업과 연계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있고 그분들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산업혁신과를 뷰티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담았고요. 또한 지금 서울시가 경제정책실에서 굉장히 키우고 있는 분야가 동대문이라든지 홍대 그다음에 강남, 명동을 중심으로 뷰티산업특구를 만들어서 뷰티산업을 전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혁, 봉제, 패션 그다음에 섬유 또 거기다 주얼리 이런 부분들이 도심 제조업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함께 시너지를 키우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직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가 신설되는 건데 통합 신설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장관급인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만큼은 그 직급에 맞는 직급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에 국회의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많이 동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법 개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얘기로는 어르신시설추진반이 두 개 팀에 불과해 형식적인 추진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해 놨는데요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시는지,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르신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장년층 사업들에 혼선이 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 11건이 전부 다 통폐합에 반대의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도 보니까 입법예고 중에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우려가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처음에 50플러스재단이나 50플러스센터 그쪽에 상의했을 때 문제제기했던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했지만 기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뭔가 축소되고 폐지되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축소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복지과하고 기능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마치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평생교육국으로 갔을 때 더 이분들에게 나중에는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건 중장년 취업이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무대리께서 아까 행정수요와 관련된 조직개편에 대해서 새 정부의 조직 또는 동결 인원 기조에 따라서 조직과 정원의 증원 없이 부서 간 기능 재편만 했다고 답변했는데 전체적으로 안전행정 관련된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기조실하고 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면서 기초적인 누구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당연히 정부에서는, 직무대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효율적인 정부에 맞는 기조가 아니라 서울시의 인구에 맞는 기능 재편에 따라서 공무원 수의 증감이라든지 또는 그 조직의 상위 직급에 대한 증감을 요원하게 생각하는 거죠.
서울시 인구가 천만 이상이 되고 또는 그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때 그 수요에 맞는 행정요원들의 증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응한 우리 서울시의 다양한 기능 재편에 맞는 조직, 인원 또는 다양한 조직의 상급 직급의 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했을 때 당연히 정부에서는 대응을 하고 또 그것에 맞게끔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을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조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대응하는 조직개편의 내용은 담고 있습니까?
인구 천만이 무너졌다는 것은 서울이 그만큼 쇠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서울의 세수 감소서부터 서울의 발전 모멘텀들은 그 기준점들을 앞으로는 다시 재조정해야 되고 리스케줄링(rescheduling) 해야 될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시기구 주요정책 시책사업에서 여러 정책 변화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대적 환류에 어쩔 수 없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기능이 도시관리와 도시계획입니다. 부동산의 안정세를 위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공급에 맞는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다양한 주택의 변화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감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조직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관리 그리고 도시계획적인 시대적 변화에 맞는 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 공급에만 방점이 맞춰져 있고 그에 따른 관리기능들은 굉장히 부재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살펴보더라도 예를 들면 전략사업과와 주택공급과 또는 주거재생과와 주거환경과를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가운데 관련된 정책사업들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더 거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내실화는 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 핵심거점 총괄 조성 균형발전기획관 사업에서 혁신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그대로 드로잉하고 있는데 도심권은 핵심 5축, 그러니까 녹지 생태도시 구축을 30년까지 하시겠다, 동남권은 잠실 일대 스포츠 MICE 복합단지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하겠다, 동북권은 창동 일대 문화예술 거점 조성과 상계동 일대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 서북권은 서울혁신파크와 DMC 철도부지 입체 개발을 하겠다, 이것이 지역 맞춤형 개발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공약입니다.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이어졌던 이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기초였던 사업이고 이전에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됐던 사업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은 아니에요. 지역균형발전에서 우리 서울시의 관문이라는 서남권의 도시축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발전기획관의 주요정책 시책사업 통폐합사업을 결정했는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표시하고 있어요. 경제거점 육성에서는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조성하겠다, 중심지 사업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서남권에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국가산단이 하겠지만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G밸리가 있고 그리고 마곡산단은 서울시 R&D 산업의 굉장히 핵심 경제축입니다. 서울의 인구 집중도만 보더라도 250만이 넘는 잠재적인 개발 인구 수요가 있는 한강 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서남권의 개발 또는 균형발전이 빠져 있는 균형발전기획관의 업무는 어떤 전략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서남권은 버렸다, 서남권에 대한 공약 수립이나 서남권의 발전축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구 문제 관련해서도 작년에 서울시가 기조실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도록 해서 진행을 해오고, 연구라든지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공공자산 관리기능을 새롭게 만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서울은 재산관리과에서 그냥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범주에서 탈피해서 서울 전역에 공공시설이 어디가 적합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전략 구상을 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로 땅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했다면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땅도 사고 용지도 보존시키면서 미래가치를 보존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공공기여 받는 땅들이 즉흥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필요한 공익적인 시설로 쓰일 수 있도록 전략을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서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은 충분히 미래를 고민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구 문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서울의 실제인구는 줄었지만 활동인구는 늘었습니다. 그건 결국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었고 주택 문제든 하나의 현상 문제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전체 조직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균형발전본부의 동남권 사업, 동북권 사업 또 서남권, 서북권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서남권 축이 우리 서울에서는 가장 먼저 산업화를 시작한 우리 국가산단 G밸리가 거기는 이미 상당히 완숙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동남권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단계는 동북권의 창동지역의 개발이 다음 주제가 될 것이고요. 또 서북권의 은평이라든지 거기 주변의 새로운 개발수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밸리는 아시지만 제가 경제정책실장 할 때 우리 위원님과 지역에 가서 계속 논의하고 고민했던 것처럼 다시 업그레이드시키는 성숙기 완숙기로 가져가는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소외하는 조직개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가 있는 부분, 지금 시급한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해해 주시면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은 또 고민하고, 다만 팀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일 관계에서 저희가 미세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 반영해서 좋은 말씀 저희가 무겁게 듣고 조직을 통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상위개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 흔들림 없는 지속사업들은 우리 서울시 가장 핵심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의 가장 상위 주요 개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약자와의 동행도 시대적인 변화의 약자와의 동행이죠. 그동안 의료복지, 주거복지 그리고 사회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해서 서울시의 각 부서에서 책임 있게 취약계층과 관련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업무들은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새로운 정책 슬로건 그리고 정치의 상위개념을 상징화한 것은 그만큼 시대변화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 약자와의 동행의 가장 기본방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라고 했던 기존의 주거약자 또는 사회적인 경제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지역의 균형발전에서 소외됐었던 소외약자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자를 기존의 모멘텀의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로 제한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 담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죠. 그것은 기존 정책들이 수행하고 있고 충분히 그 업무들은 복지 파트에서, 주거 파트에서, 경제 일자리 파트에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위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들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에 맞는 지역발전수요의 약자의 개념도 따져보면 새로운 약자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어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남권이 상징적으로 부서에서 소외됐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중요시 안 해서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표현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곡과 G밸리 그리고 김포공항은 우리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서남권 발전축은 서울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이 경제축이 무너지면 서울의 일자리 발전축, 경제축은 굉장히 요원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열거된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은 단위별 사업이에요.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시행될 사업이지 이것은 새로운 전략의 모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수행할 일들이에요, 주로. 왜냐하면 계획사업들이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발전은 그 분야별 사업을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맞춤형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인구 구조에 맞는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조직개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유보지, 다양한 토지의 앞으로의 가치 이것들에 대한 정립화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따르는 인구 대응의 구조들을 어떻게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지, 그것을 일자리와 경제축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에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담지 못했다면 추후에 관련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쿄도 1억 인구가 무너져서 1억 인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장관이 세워질 정도로 굉장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국가도시들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하게 정책수요와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그것을 유념하시고 시 행정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율신설기구가 어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 차원에서 2019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돼서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자율신설기구로 복지기획관과 경제일자리기획관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는 사실 보좌기구라고는 하지만 보조기구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 밑에 과장들을 놓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이야기한 보조기구가 맞는데 보좌기구로 설치했다는 부분도 일견 맞고요. 서울시가 운영할 때 보좌기구 형태로 했지만 보조기구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직적인 제약조건을 운영의 묘로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걸 행안부가 다 알고 있지만 특별히 문제 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설기구 설립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 고유의 업무와 성격, 기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반려동물에 관한 부서 이동은 보통 동물병원과의 연관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인구가 아주 많지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병원과의 연계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도시농업에 대한 것은, 실장 직무대리님은 농업이 몇 차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안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의사봉 3타)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실ㆍ본부ㆍ국 간 정책조정과 현안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주요시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시정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성과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며 시민안전과 민생분야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과 주기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획조정실의 업무와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진정한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률 정책기획관입니다.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수덕 기획담당관입니다.
조성호 조직담당관입니다.
배종은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광덕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현재 법무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재정담당관입니다.
송광남 평가담당관입니다.
권소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실장 이하 2관, 10담당관, 4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하에는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가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6월 말 기준으로 정원 272명 중 현원이 256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안을 조정하고 시의회 협력과 국감 대응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직담당관은 기구와 정원의 신설 및 관리, 민간위탁제도 등을 총괄 담당하고 있고, 시정연구담당관은 올해 신설된 부서로 시정연구의 총괄,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립대학교 및 서울연구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제ㆍ개정 총괄,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업무를, 법률지원담당관은 시정 관련 소송 대응과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법률상담 업무를, 또 대외협력담당관은 국회와 타 지자체와의 협력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재정담당관은 시와 산하기관의 통합재정관리와 기금 운용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평가담당관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주요사업의 성과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기업담당관은 투자ㆍ출연기관 지원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올해 기획조정실의 예산은 총 2조 6,603억 원입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올해 1차 추경이 반영된 금액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6,604억 원, 특별회계가 2,433억 원,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이 총 1조 7,566억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시책사업 간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그밖에 시정성과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래 4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미래 발전전략 수립 관련 6가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째로 시정 주요현안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비전2030 등 중장기 시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주요 시책사업 추진 및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서 간 정책조정 및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둘째로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신규 행정수요 대응 및 신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의 필요성과 규모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부서 간의 기능조정과 재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시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시정연구의 총괄과 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분산되어 유사하고 중복되는 시정연구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와 연구원 간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여 시의성 있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시정 주요정책 수행과 현안 해결을 위해 학술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학술용역심의회를 연 5회 이상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진행사항과 결과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한 유사ㆍ중복 영역 수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학술용역 확대 등을 통해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반영 가능한 실행력 있는 학술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사전검토하는 등 시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섯째로 서울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미래 인구변화와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중장기 인구변화 대응 비전을 도출하겠습니다. 더불어 인구변화 대응 전문가TF 운영을 통해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미래 서울의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의 권익구제 강화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35명의 외부위원과 5명의 내부위원으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매월 2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는 사건에 잘 대응하기 위해 주심배정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법령과 제도의 개선으로 민생회복 지원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무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하여 건의된 과제의 수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적극행정을 선도하겠습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정 핵심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소송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자문을 하여 적법성을 제고하고 서울시가 체결하는 주요계약 및 협약에 대한 사전계약심사를 수행하여 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넷째로 법률상담제도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ㆍ법무사의 상담방식을 전화상담에서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으로 변경하고 공익변호사의 풀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 신뢰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과 평가관리 및 대외협력 추진 관련 4가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운영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 제도를 통해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419개의 사업 관련예산은 7,829억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실적입니다. 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상반기 총 4회 개최하여 민간위탁 사무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법령과 조례상 별도의 평가체계가 없는 연 위탁금 5억 원 이상의 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민간위탁 기관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수검의 체계적 대비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 국민평가단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평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표 실적 집중관리 및 우수사례 컨설팅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우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균형성과관리 기반 주요사업 성과관리입니다.
서울시는 BSC를 통해 3급 이상 48개의 기관과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도, 사업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BSC 평가에 기반한 기관별, 개인별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포상금, 성과연봉 등을 차등 지급하는 등 시정성과에 대한 유인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넷째로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협력 채널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 자치경찰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과 재정관리체계 확립에서는 4가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채 적정 발행과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는 도시철도망 구축, 공공주택 확충,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꼭 필요한 민생안전 분야 총 26개 사업에 2조 726억 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업의 공정률과 채권금리 및 시의 자금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시기를 결정하고 발행금리와 상환전망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차입조건을 선택하는 등 적정한 수준의 지방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둘째로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은 26개 기관, 정원 2만 9,365명입니다. 지난 10년 간 서울시의 출연기관 수는 총 9개, 정원은 약 1만 명이 증가하여 조직의 비대화 및 비효율 초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기관별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시 조직혁신 성과를 포함해 기관장 주도 조직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각 기관별 혁신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투자ㆍ출연기관의 혁신성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주요 예산사업의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정사업평가와 보조사업평가 및 사업성과분석을 통해 주요 예산사업의 목표달성도와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액은 22조 7,207억 원이고 6월 말 기준으로 21조 952억 원이 집행되어 목표 대비 92.8%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ㆍ본부ㆍ국별 점검회의를 통해 부진사업 실적관리 및 집행을 제고하고 자치구의 보조금, 교부금을 신속하게 교부하는 등 신속집행을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이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홍국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자원인 채용 관련해서도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신규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에서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전부 다 어떤 과정의 적정성 여부 같은 것도 혁신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아,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BSC 개인별 목표달성도 최근 5년간 해서 2년 연속 S등급을 받은 임원들, 실명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김OO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근 5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 투자ㆍ출연기관이 26개 기관이 있나요, 서울시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또 자료요청, 신복자 위원님.
실장님, 저희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들 자료 좀 주세요. 재계약이든지 재위탁이든지 기관 내지는 그쪽에 위탁한 예산…….
이상입니다.
보니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한 상반기 총 4회 전체를 다 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시설위탁, 사무위탁 이런 기능별로 해서 총괄보고서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16쪽에 보시면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해서 전문가TF 운영현황, 4회 운영되었잖아요?
더 이상 자료요구가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빠른 신청을 먼저 해 주십시오.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여기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혹시 봐보셨습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서울광장도 신고제로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투자하고 있는 공사ㆍ공단이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티비에스 미디어재단도 이 기관에 지금 분리 독립한 거죠?
우리 서울시 채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울시 채무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조 7,750억 정도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자료로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염려되는 사항을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BSC 균형성과관리 이게 특정한 부서라든지 소위 잘나가는, 기조실이 되겠죠. 기조실 혹은 기조실의 일원들 이런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좋은 성과를 받고 인기 없는 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이런 데는 또 나쁜 점수를 받는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고.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성과관리를 하실 때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안을 고민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우리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민간위탁의 방만 경영으로 무조건 확대되고 이게 고착화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자체 출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위탁으로 전환시키고 또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을 많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발 과정이라든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을 엄격하게 해서, 예시가 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평가 전체를 하고 있는데 75점이라는 점수를 얻지 않으면 다음번에 재위탁을 못 하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민간위탁 내부에서 운영해서 비리라든지 위법성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는 회수를 하고 인사상 문제가 있을 때는 기관경고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잡아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점검과 평가와 또 시스템적인 관리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가 빠져나가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농촌이 소멸돼 가는 문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산활동 인구를 늘리고 또 사회적으로 출산도 장려하지만 계속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고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고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로서 유입을 계속 유지하고 적어도 빠져나가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미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에 있으신 바와 같이 진행됐던 내용에 대한 정리된 사항들을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변화 요인의 분석 같은 걸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변화, 인구가 빠져나가는 특성 같은 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서울의 인구정책, 그게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서울의 인구정책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홍국표 위원님 인구문제는, 작년 우리 서울시의 합계 출생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아까 준비 잘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 주택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인구 축소가 한 세대에서 골고루 축소가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축소되는 건 매우 문제가 크다는 거죠. 9년 후에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얼마 되는지 그때 되면 교사 한 명당 학생 수가 9명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조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더 의논을 심도 있게 해 보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외에 도시농업, 동물보호, 의회사무처 관련, 균형발전본부의 4개 과, 서남권사업과, 중장년 일자리 확충부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니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4시 1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총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섭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이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위원님들께 한문섭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숙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현황과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요청사항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고 이후 논의를 통하여 주신 대학 발전을 위한 고견을 발전계획의 방향과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순탁 총장님이 해외에 가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16시 15분)
(의사봉 3타)
한문섭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대학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대학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 정책수립과 추진사업 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의 체계적인 대응과 방역관리를 위하여 2022학년도 1학기 개강 전에 캠퍼스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여 개강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대면수업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축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만남의 의미와 캠퍼스 일상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깊이 느끼고 경험하였던 지난 한 학기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의 분위기가 다소 재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서 대학 캠퍼스 교육 환경의 일상회복과 코로나 방역이라는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름방학 중에 이전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다가오는 2학기에도 구성원 모두 건강하고 수준 높은 대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적 성과로는 지난해 우리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에 AI와 빅데이터 2개 분야에 각각 선정되어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성장할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주기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연간 58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고등교육의 혁신,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세계적 선도도시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타 대학의 모범이 되는 대학 혁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학 교육 부분에서 미래 역량 중심의 혁신 인재양성 체계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교원 확보를 통해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사업을 기반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교육 혁신과 서울시립대학교의 전략적 특성화를 병행하고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류 보편지식의 진보에 기여함과 더불어 국가와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선도하는 융복합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문제 해결형 연구 경쟁력 강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빅데이터 AI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 역량 제고에 집중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 대도시 현안문제에 대한 세계적 선도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초 및 기반연구를 강화하고 도시 융복합 연구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립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인 서울임팩트(SEOUL IMPACT)를 통해 지역과 연계한 청년 창업과 일자리를 적극 발굴 지원하고 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세계 대도시 탐구 및 해외 봉사단 파견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서울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해외 대학에 전수하는 등 도시과학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인프라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과 학생활동 공간 개선을 위한 학생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차세대 대학 정보화 구축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추진 중인 은평 서울혁신파크의 신개념 교양대학 캠퍼스 구축을 통하여 대학의 미래지향적인 교양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는 물론 서울시민의 수준 높은 교양교육과 문화여건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사회공헌 가치를 지향하는 공립대학으로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혁신을 통해 시대 전환기적 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적 선도 대도시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총장을 비롯한 보직자와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교무처장입니다.
황유섭 입학처장입니다.
구자용 학생처장입니다.
최원석 기획처장입니다.
김정현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이동민 미래혁신원장입니다.
변서영 행정처장입니다.
이임평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지형 기획과장입니다.
허정원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는 최원석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기획처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안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둘째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셋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강화, 넷째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 다섯째 지역 및 세계와 공유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 여섯째 지속가능한 대학 발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10쪽 미래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우수교원 확보 및 여성교원 임용비율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 우리 대학 전임교원 정원이 450명에서 465명으로 15명 증원되었으나 교원 법정 정원인 498명 대비 아직도 3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교육 및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양성평등 조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교원의 채용을 확대하여 여성교원 비율이 지난해 12월 15.4%에서 올해 7월 현재 17.1%로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여성교원 우대정책을 시행하여 2030년까지 여성교원 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의 주요대학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 대학 유형별 교육비 및 전임교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 3년간 약 174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58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분야 5개, 산학분야 4개, 기타분야 2개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는 급격한 산업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간, 대학 간 교육 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신기술 핵심인재 양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본 사업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2개 분야가 선정되어 2026년까지 매년 약 3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모듈형 교육과정 인증제를 도입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통한 학생들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추진, 공유기반 대학 혁신 플랫폼 구축,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유를 통해 대학 간 경쟁에서 공유 및 협력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앞장서겠습니다.
16쪽 미래역량과 인성이 겸비된 우수한 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을 2022학년도 43.7%에서 2023학년도에는 48.9%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의 모집정원은 총 1,830명으로 정시가 895명, 수시가 935명이며 수시 선발인원 중 279명 총 모집인원의 15.2%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선발하여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신입생 모집홍보 및 대입전형 개선 연구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입니다. 2020년 5월 개소한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연구소의 융합연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서울시 유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관련 분야 공동연구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영업용 차량 데이터 개발 등 11건 이상의 도시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빅데이터ㆍAI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본 연구소를 미래의 도시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허브 연구소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0쪽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 장비 및 공동기기센터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을 위해 연구자 맞춤형 학술 연구용 첨단 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고가의 연구장비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기기센터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공동 활용 장비를 구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진 연구인력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연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대학은 연구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경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인력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 등의 연구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도 강화하여 서울시-시립대 간의 다양한 협력과제 수행을 통해 서울시의 싱크탱크로서 서울시정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윤리의식 및 연구실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산관학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산학 협력 활성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입니다. 지식재산 고도화 대학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및 수요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특화분야의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술 이전을 통해 3억 7,000만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대학 보유 미활용 특허 6건을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였으며, 580개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대학 전문가를 매칭하여 33건의 기술자문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 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환경ㆍ소셜ㆍ디지털 등 특화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교육-사업화-일자리-투자 등 단계별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공급자-수요자-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29쪽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입니다. 대학과 지역청년들이 지역기반 창업거점을 통해 대학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캠퍼스타운사업 서울임팩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임팩트는 창업지원시설인 서울임팩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업공간 조성, 창업 육성, 지역 상생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업 육성분야에서는 창업교육, 창업지원, 창업네트워크를 통해 창업문화 및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상생분야에서는 대학과 자치구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이 협업하여 지역민을 위한 교육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부터 학생 주기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대학생활 온라인 안내, 입학선물키트 배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저소득층의 온라인 수업지원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지원하였습니다. 단기 국내탐방을 통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자 합니다. 하계방학 중 50개 팀 200여 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계방학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수ㆍ학생 간 신뢰 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학생들을 위해 자율상담제도를 적극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온오프라인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생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자치기구와의 월 1회 정례적인 소통회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유오스토리(UOStory)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학생 맞춤형 선순환 진로취업역량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업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유오스토리 포트폴리오 시스템은 학생용 역량 및 경력개발관리 온라인 플랫폼과 진로상담 지원을 위한 교수형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UOS T-Star 학생미래핵심역량 진단결과에 기반한 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환류기반의 학생취업역량개발 체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학생성장주기별로 진로역량개발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종합계획 및 세부프로그램 추진과 대학생의 진로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 핵심역량 제고입니다.
미래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교육 프로그램 4개 유형 157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과 중심의 특화프로그램 및 학생처 중심의 맞춤형 비교과프로그램도 4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비교과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지역 및 세계와 공유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나눔과 관련하여 3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학생 중심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런, 랜선나눔캠퍼스 사업 등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학생들의 교육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을 사람책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프로젝트인 보이스북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졸업자격인증제 및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학생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수요에 맞춰 학점은행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봄학기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50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여름학기에도 3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을 병행하여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해외도시 협력 프로그램 확산 및 해외봉사단 파견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세계 공동체 문화 이해 및 나눔 실천을 위해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봉사활동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베트남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등 2개 분야에서 하계 봉사활동을 7월 14일부터 시작하였으며 동계 봉사활동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파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학 전공자를 서울시 자매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의 우수한 도시행정정책을 소개하고 각 도시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도시미래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참여학생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올해 재개하여 6개 팀 24명을 선발하여 7월 25일부터 1개월간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4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신개념 교양대학 은평캠퍼스 조성 추진입니다.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신개념 교양대학 구현 및 교육공간의 혁신을 통한 창의 융합적이고 도전적인 대학교육을 위해 은평캠퍼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개념 교양대학은 교육수요자 중심의 생활, 학습, 체험, 창업의 공간으로 체험형, 창업형, 소통형, 기숙형, 개방형의 미래형 교육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혁신파크 부지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 대학의 신개념 교양대학의 규모 및 이전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7쪽 이공계 연구력 강화를 위한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실험 공간의 부족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준공한 지 38년이 지난 학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학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업 자동녹화 등의 온라인 수업 맞춤형 시스템, 양방향 수업 및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강의가 가능한 스마트강의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차세대 대학정보화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대학 포털기능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진로 취업기반 학생 포트폴리오 시스템, 통합 공간관리시스템 등의 성능이 개선되어 학생과 교직원의 정보접근성 및 업무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대가 혁신파크로 이전하는 그 내역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19쪽에 가보면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 활성화 이렇게 해서 많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보면 서울시 내 자치구 4개 구 업무협력 협약을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남, 송파, 은평, 노원 각각의 자치구에 있어서 협약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건 이따 질의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복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보고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까 참 뜻깊게 느껴집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청년창업 및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추진에 가서 캠퍼스타운사업 해서 창업지원시설 조성계획이 지금 잡혀 있어요. 총 네 군데를 하실 거라고 계획이 있는데 그 세부계획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계실 줄 알고 저는 듣다가 혹시 없으면 할까 했는데 많이 안 계시네요. 아무래도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다들 숙지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정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임교원 확보가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70 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많이 부족한가요? 물론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전임교원의 증원 부분들은 저희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대로 못 하는 건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고요 나름대로 예산이 여러 가지 수반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저희도 설명드리고 또 시정부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증원절차를 차근차근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들 지난해에도 정원 증원을 조금 그 시기에 맞게 서울시정부 또 시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히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확 뽑는 게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관심을 주신다면 차근차근 내실 있게 우수교원들을 확보하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다만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여성 교원에 대한 양성평등적 측면이 조례에서도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본부가 일부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강한 권유의 여성교원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특히 이번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여성교원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4개 분야를 초빙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조례에서 정한 방식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쉽게 교원이 늘어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큰길로 가야 될 길이라서 저희 대학이 진행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학 빅데이터ㆍAI 융합연구는 정부로부터 선정이 됐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희 대학이 전국에 있는 거의 7개 대학들 컨소시엄 형태의 AI 분야에 참여를 했고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야로 2개 분야를 참여했는데 저희 대학이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 7개 대학 두 분야 모두 저희 대학이 선정돼서, 사실 여기 핵심은 주제도 중요한데요. 그런 핵심주제들을 특정한 1개 대학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대한민국 인재양성의 방향에 따라서 지금 컨소시엄으로 전국에 흩어진 7개 대학들이 디지털 인프라 교육을 만들고 거기에 학점교류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더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존에 없었던 교육방식들의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2개 분야에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둘 다 선정된 대학은 저희 대학이 유일해서 좀 더 우리 대학의 발전의 기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된 학과는 어떻게 됩니까, 빅데이터ㆍAI?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서울시립대에 서울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ㆍAI 관련 공공 및 민간벤처 기업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12건 했는데 자치구는 네 군데고 정부출연이 네 군데인데 나머지는 민간인가요? 민간이라 안 적으신 거예요?
지금 슈퍼컴 클러스터 50세트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도입이 되잖아요. 소요예산이 지금 그 예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싱글CPU에서 정말 인류의 극한적인 어떤 스피드를 하는 옛날 형태의 싱글CPU가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종의 클러스터형 컴퓨터의 슈퍼컴퓨터, 즉 계산 성능의 컴퓨터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네트워크 노드(node) 형태로 지금 여러 개에서 거의 PC급의 것들이지만 그게 1,000대 또 많으면 2,000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성능상으로 슈퍼컴퓨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성 자체에 조금 더 아주 고급 전문지식이 들어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런 형태의, 대학에서 1,000개 이상의 노드들이 연결된 슈퍼컴의 성능이 갖춰져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대학이 부러워하는 시설이어서 좀 더 넓은 대수의 세계적인 톱클래스 정도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쪽으로, 올해 의회와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한 700~800대 정도의 규모가 지금 구성돼 있어서 일부 작동이 되고 있고요. 더 좋은 성능을 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개별 서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그러면 석ㆍ박사 단위의 연구하는 사람들은 접속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기초학문 하신 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저희 대학의 발전은 도시과학에 대한 문제해결 쪽으로 조금 더 융합학문으로 가려는 지향점이 있어서 어쨌든 기초학문과 융합학문의 밸런스를 같이 연결해서 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으로 매우 유명하죠. 시행한 지가 몇 년도였죠, 우리 반값 등록금 시행한 지가?
오늘 자료 중에 13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재정 부담에 관한 겁니다. 사실 대학의 재정에 대해서 총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총 재학생 수로 나누는 일을 우리는 1인당 교육비라고 합니다. 사실 1인당 교육비에 대해서 저희 대학이 좀 더 따라가고 싶은 대학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따라갔다고 생각하는 대학 비교를 한 표가 위 표고요 대학의 유형별로 비교한 표가 밑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1인당 교육비가 1,479만 원으로 지금 공시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1인당 교육비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표로 금방 아실 겁니다. 이것을 누가 부담하냐는 그런 부분이 바로 반값 등록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반값 등록금 전에는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한 40~45였는데 시 도움이 반을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서울시가 좀 더 많은 부담을 한 것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더 아쉽고 위원님들하고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뭐냐하면 그 이후로 총액 자체는, 물론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때 일시적으로 늘기도 하고 그랬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총액 자체는, 즉 1인당 교육비는 생각보다도 늘지 않은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는 교육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요즘 어떤 면에서는, 특히 이공계 분야는 시설투자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는 경쟁력 결정요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얘기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좋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서 현재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과 시의원의 도움 부분에 대해서 정보교류를 해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학생들이 모이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미래취업 진로에 대한 다양한 어떤 노력이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공계 지원 비율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대학의 과제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있죠?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7쪽과 8쪽 보시면 주요 업무해서 6가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립대 자체가 과학ㆍAI 이쪽보다는 전통적으로 인문사회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시설기반 투자가 이루어지고 발전하는 건 당연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와 별개로 1, 2, 3, 4, 5, 6을 봤을 때 어느 분야에서도 문과계열,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발전방안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혹시 인문사회 쪽으로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쪽으로 AI와 관련해서 그 학과들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정서를 저희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 대학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료에 빠진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다음에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대학에 말씀주신 것처럼 인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대학이 있고 그래서 인문학이 있고 사회계열이 있고 경상, 경영대, 경제학 이런 게 있고, 인문학이 조금 김동욱 위원님이 작다고 느낀 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거의 보직자의 70%가 이공계 교수들이고 저도 물리학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외적인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에 말씀주신 것처럼 인문학과, 특히 도시 관련 정책분야 쪽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은 사회계열이면서도 공학계열인 도시공학 쪽에 대한 부분이 우리 대학이 도시과학특성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전국에서도 강점을 가진 쪽의 분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오늘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저희 인문학도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사실 도시에 사는 인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인문학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전에 HK 사업해서 국가적으로 서울시립대학의 특성과 인문학의 접근성 해서 굉장히 우수연구소로 선정이 돼서 상당히 내실 있는 연구성과를 지금도 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요즘에는 사회 불평등이나 인간의 행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아마 서울시장님이 참여하는 행복인문학에 대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장님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수료식을 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도시사람들의 행복 이런 부분들도 도인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강도 하고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교수님 한 분당 연구비라든지 아니면 논문당 피인용 수라든지 국제연구협력 관련해서나 논문 인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지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공립, 사립대 일부만 합쳐서 혹시 교수님들 승진하고 재임용 시에 논문의 질적, 양적 요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이게 왜 궁금하냐면 대학 순위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건 기관에 의뢰해서 각종 지표로 가미해서 하는 거라 사실 100% 신뢰가 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후학을 양성하고 학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신임을 얻고 명성을 떨치려면 학생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연구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를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타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스카이 있잖아요. 그런 데나 아니면 다른 공립대 부산대 이런 데 해서 질적, 양적 요구수준이 어느 정도로 비교가 되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단지 대학이라는 곳이 학생들의 배출구, 배출되는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기여하겠다. 물론 그 부분이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수들이 직접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회문제 해결하는 쪽이 바로 연구소이고 상당 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논문의 형태로 나오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지금은 교수들의 지적인 연구 성과물이 논문 이외에도 사회문제 해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해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성과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대학이 자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걸 스스로 방향성을 정해서 대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의 형태로 즉, 평가의 방식 자체가 옛날에는 사회가 공통지표를 주고 획일적으로 평가했다면 지금의 대학평가는 각 대학별로 스스로 자기가 잘하는 지표로 설정을 해서 자율적인 발전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의 프레임 평가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타 대학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량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회를,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현재, 최근 지난 주 월요일에도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큰 대형 강의실에 전체 교수님들이 꽉 찰 정도로 의견들을 주시고 있어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향을 지금 준비 중이고 우리가 논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자료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부가 제안하는 방법과 가급적 서울대나 큰 대학들,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들은 학문분야 단위로 스스로 발전방향 즉, 교수의 연구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과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세계적 우수 선도대학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평가도 그렇고 중앙일보 평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정성적인 것은 반영했다고 하지만 약간 획일적인 지표로 하니까 국민들의 수요와는 미스매치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도시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기존에도 있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최근 들어서 대학의 보편성, 4차 산업혁명, 이공계 분야 부분들을 저희 대학이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고 더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공계 분야는 좀 더 보편학문에 가까워서 타 대학이나 세계적 수준하고 상대 비교하는 프레임들은 그쪽은 정량화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한 인문이나 사회 쪽은 정량화가 없진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부작용도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 월요일 교수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문섭 서울시립대 교학부총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고 5시 25분부터 이어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홍순 감사실장이 코로나19 가족 확진으로 인한 자택격리 중으로 오늘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는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이 제11대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위원님들께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 들어 도시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맞춰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정연구를 수행하며 지자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연구원 개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역량과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울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변화를 이끄는 연구를 통해 글로벌 도시종합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 3월부터 우리 연구원에 대한 내부ㆍ외부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서울연구원의 비전과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인 변화와 역량을 이끌어내고자 매사에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립의 나이인 서른 살 서울연구원의 역사와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연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외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역량을 잘 모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리더가 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재확산과 세계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연구원의 혁신과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조직개편 등 중요한 사안이 구체화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소통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7시 37분)
(의사봉 3타)
박형수 서울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연구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김원호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오은주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신민철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김승준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경영관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변미리 센터장이십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반정화 센터장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실 박홍순 실장은 가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아직?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 일반현황, 2.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3.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7월 1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03년 1월 지금의 청사인 서초동 부지로 이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조직현황입니다.
감사실, 성평등인권센터, 1본부 8실 2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22년 7월 현재 총 289명으로 정규직원 225명, 연구과제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 외 직원 6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부서로는 기획조정본부, 경영관리실, 도시정보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 연구 조정, 재정, 대외 교류협력, 이사회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실은 인사와 평가, 자금 기금운용, 결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실은 연구원이 생산하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연구 기초자료 운영, 연구보고서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8개 분야의 실과 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사회연구실에서는 사회ㆍ복지ㆍ보건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를 또 시민경제연구실은 민생경제와 산업정책, 관광정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에서는 서울시의 조직진단과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성과평가, 지방자치 등의 분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대중교통과 보행 분야 또 주요 교통 인프라 분야 등을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에서는 침수 방지, 산사태, 시설물 등 안전 분야, 대기질이나 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 분야와 기후 에너지 분야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연구실에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정책, 도시설계 등의 중요한 공간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에서는 연구원과 세계 대도시 연구기관 간의 교류와 정책 공동연구, 연구성과 해외도시 공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투자사업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이전에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조사ㆍ검증 등의 역할과 민간투자 분야의 타당성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도 수입예산은 약 436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260억, 수탁사업비를 포함한 자체수입이 약 80억 원입니다.
지출 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61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55억 원 그리고 인건비가 219억, 수탁연구비 등이 8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연구원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싱크플랫폼으로서의 연구원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전체계는 2017년 내부공모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체계로서 올해 개원 30주년에 걸맞은 연구원의 새로운 비전과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혁신 방안 TF를 구성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연구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확대하는 혁신의 방향과 9가지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여 조직, 인력, 연구체계, 평가체계 등 20개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10월 개최 예정인 30주년 개원 기념 행사에서 새로운 비전과 혁신 방안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3대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또 연구성과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40개이며 착수 기준으로 현재 64%인 153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미래 성장, 새로운 도시발전, 시민 불안해소 등 미래혁신 계획을 담는 12개의 대표기획과제를 기획ㆍ발굴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비전 2030 실현을 위해 30여 개의 시정핵심사업 또한 기획ㆍ발굴하여 현재 13개를 완료하였고 11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11페이지 이하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 분야 타당성검토 45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9건 등 총 61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환시대에 걸맞은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SeTTA, MeTTA 중심의 국내외 교류, 서울시와 소통 활성화를 통한 연구협력 활성화 등 대내외 교류 및 연구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참여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포럼, 작은연구 지원사업 진행과 빅데이터 구축, 정보인프라 혁신 등 다년간 축적된 연구원의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서울인포그래픽스 발간, 빅데이터포럼 등 빅데이터 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스, 서울이슈큐레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반 콘텐츠 제작은 물론 SNS,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 다양한 매체로 연구성과를 확산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구원 홈페이지 방문, 간행물 다운로드 추세는 매년 16%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또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연구원이 우리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기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최고의 엘리트 기관이고 집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석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현원이 290명 정도 되는데 그에 맞춰서 인건비도 보면 220억 좀 안 되게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훌륭하신 석박사급 인력을 모시고 운영을 하려면 더 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연구 인력이 유입될 거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번 예산 때 잘 좀 짜서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연구원이 자체연구도 있고 수탁 맡겨서 하는 연구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수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체연구를 하다 보면 편중된 생각으로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고 다양한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수탁연구이다 보니까 자체연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보통 수탁하는 연구 계약을 할 때 어떤 유형으로 합니까? 입찰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성평등인권센터가 생긴 건가요? 최근에 생긴 건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19쪽 한번 보시면 청년세대 소통 및 연구협력플랫폼 형성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 또는 구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간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연구가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청년세대 연구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작년 6월에 저희가 임시조직이긴 합니다만 박사 8명, 연구원 4명 정도 되는 규모로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작년에는 아마 그런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서울청년정책 시행계획, 서울시에서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서울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작년에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년수당,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세대와 소통을 통해서 청년세대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원해줘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네트워크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연구활동가들, 청년연구단체들, 저희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든지 다양한 저희 서울연구원이 아닌 다른 지방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지방연구원에서 청년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과 합동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수렴된 의견 중에서 서울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포럼 같은 것을 열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청년패널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하고 연구를 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구, 청년정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연구 이것들 다 모아서 저희가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청년정책을 일회성으로 연구를 한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이 발굴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고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연구조직과 노력들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4년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필요하신 연구라든지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연구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내용으로 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하시는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나 루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용역 연구과제 도시공간연구에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게 있는데 6,800억 들여서 이번이 2차인가 봐요, 9월에 마치는 게? 1차도 기간이 9개월 했나요?
1차는 언제 하신 거죠?
1차 연구가 작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작년 중순에 시작해서 작년 12월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집행 때문에 전체 총차 계약 중에 1차하고 2차로 구분해서 진행된 과제고요 실제로는 하나의 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주요내용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여라고 하지만 현장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이 연구과제를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9월에 이거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
(18시 04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실과 남북협력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모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서울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이동률
재정기획관 곽종빈
기획담당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조성호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겸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담당관 강진용
평가담당관 송광남
공기업담당관 권소현
서울시립대학교
교학부총장 한문섭
교무처장 박동주
입학처장 황유섭
학생처장 구자용
기획처장 최원석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정현
미래혁신원장 이동민
행정처장 변서영
창업지원단장 이임평
기획과장 김지형
총무과장 허정원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부원장 윤혁렬
연구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전략연구실장 김원호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오은주
도시경영연구실장 신민철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승준
안전환경연구실장 이석민
도시공간연구실장 정상혁
도시정보실장 김상일
경영관리실장 김귀영
도시외교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성평등인권센터장 반정화
○속기사
곽승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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