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5.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6. 2023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7.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이병도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발의)
2.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7.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개의)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살림살이인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집행기관이 편성해 온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었는지,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천만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의 조례안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인제ㆍ이병도ㆍ이용균ㆍ이원형ㆍ임만균ㆍ임종국ㆍ한신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5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본 안건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이신 서준오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통해 문화ㆍ체육ㆍ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학교시설의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학교 개방 관련 규정과 현황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는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교육청의 규칙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는 교육, 안전,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개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은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는 주로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교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개방은 총 1,288개 학교 중 906개 학교가 개방하여 70.3%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고, 체육관을 보유한 1,188개 학교 중 508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어 42.8%의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의 필요성과 쟁점입니다.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은 시민들의 삶의 질 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내 공간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교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시민의 공간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었고,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 복합화 중 빠르고 효과적이며 가장 재원이 적게 소요되는 학교시설 개방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은 학생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동선 중첩, 학생과 이용주민 간 사용공간 중복으로 학생 안전 위협, 학습권 침해, 면학 분위기 저하 등 교육 주체에 대한 권리침해 등이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서 학교시설 개방의 문제로 지목됐고, 학교시설 운영 또는 학교장 입장에서 시설의 유지보수 주기 단축, 공공요금의 증가, 관리인력 부족, 이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부재, 학교 내 사고에 대한 학교장의 민형사상의 책임 등 학교 운영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장은 개방에 소극적이거나 전면 불허의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된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조문 세부 검토부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안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비용추계 자료를 보면 연평균 207억 원의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바 서울특별시의 재정여건 고려와 함께 교육청과의 분담방안 논의와 함께 본 조례안의 시행시기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재계약하여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에 대해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보급,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등이고,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3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26억 원입니다.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운영하던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청소년단체에 본 시설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청소년 직업ㆍ진로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진로 선택, 직업탐색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확보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평생교육국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부적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정상적 심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본 시설의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총액 대비 사업비의 비중, 인건비와 사업비의 적정 배분 등 예산의 규모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는 2021년의 성과평가를 제출하고 있어, 위탁기간 동안의 실적ㆍ성과, 시설 유지의 필요성,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이 최근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심의 권한 약화를 위해 2년 전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종합성과평가를 미시행하여 부적정한 성과를 제출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실적 부풀리기 측면입니다. 본 시설의 수용정원은 450명이며, 2023년 계획은 청소년 이용자 수를 18만 8,000여 명으로 계획했고, 2023년 9월까지 12만 3,000명이 이용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2022년 실적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등을 감안하여도 현실성 있는 성과인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가위원회도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평생교육국은 명확한 기준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센터의 사업 계획 인원 18만여 명 중 14만 7,000명은 “지역사회 소통연결 허브”라는 사업으로 대부분 축제참여자, 대회, 작품전시, 카페 이용, 나눔 활동, 홍보물, SNS 등 블로그 및 카페 방문자, 본 센터와 관계없는 축제의 참여자까지도 본 센터의 실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검증이나 여과 없이 과대 산정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한 의회의 판단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둘째, 노원진로센터의 민간위탁 종료시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례회의 특성상 동의안은 11월 중순으로 예산과 함께 심의된다는 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지연될 경우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 청소년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과도하게 늦은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의 동의안 지연제출은 심의 기간 단축, 의결 제한 등 의회의 심의권을 다시 한번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의회 권한 침해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의 심사 보류의 결과로 인해 재심사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동의안의 지연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심사 보류의 원인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은평구 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를 폐쇄한 것과 관련하여 본 센터의 차별성 부재, 권역화 등 장기전략 필요, 불명확한 이용 인원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심사 시에도 ‘조건부 적정’의 결정이 있었고 조건부 이행 후 ‘적정’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 대책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넷째, 진로 및 직업에 관한 교육을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민간위탁 시설의 설치ㆍ유지가 곧 성과라는 인식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고 있고 서울특별시는 교육청에 비해 조금 빠르게 대응하나 서울특별시는 법령에 따라 소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구를 해소한다며 담당 행정기관과 사업에 대한 협의나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리할 전문성도 없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더 이상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운영비, 저조한 실적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있으면 시설복합화 또는 원스톱서비스 통합 등의 개선 대책으로 비판 등을 회피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이나 자치구로 이관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청ㆍ자치구 이관사업 또는 재원 부담 전가 사업 또는 폐지사업의 현황은 아래 별표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센터에 대입해 보면 위탁하는 사무는 서울특별시의 사무가 아닌 교육청의 사무로 보이고 수탁기관은 성과를 만들며 집행기관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ㆍ효과성 등을 검증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은 의회에 제출한 충실하지 못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바 하자 있는 민간위탁 추진도 성과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본 센터와 유사한 은평센터의 경우에는 운영의 어려움 발생 직후 교육청 및 자치구 이관을 시도하고 이관 시도가 실패하자 시설을 폐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본 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유지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게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프로그램 참여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좀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항상 위탁기관에 보면 센터라든지 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인건비와 사업예산의 문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습적으로 10년 전의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많고, 운영경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지금 그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본 위원이 공익제보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어느 청소년센터 같은 데는 뭐 10억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나온 걸 볼 때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집행기관에서 확실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가 지금은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종합평가를 했나요?
우리 평생교육국은 굉장히 많은 위탁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애매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감수하고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센터들이야말로 예를 들면 경제정책실 제가 계속 예를 드는데 기술교육원 같은 교육기관들 특히 눈먼 돈 되게 많거든요. 센터들도 부풀리기하고 사업비하고 다들 쪼들려서라고 맨날 말씀은 하시는데 정말로 쪼들리는 건지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평가 자료도 제때 안 내고 하시는 걸 보니 지금 이 진로센터를 아예 폐쇄할 목표도 조금 있으신가요?
동의안은 다음부터는 제때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이용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좀 부풀리기다 이렇게 계속 지적을 받은 거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단순 이용을 실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가부의 이용자 수나 이용료 산정 기준에 의하면 사실은 개인ㆍ단체의 단순 이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되게 다 잡다 보니까 센터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게 한 프로그램이 다회기인 경우, 이게 여러 차례 1일 기준으로 잡을 경우 일별 실인원과 일별 연인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기준들이 조금 디테일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어떤 기준의 차이가 있고 적용의 차이가 있는 거지, 실제 의도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중장년 일자리 지원,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등 중장년의 삶을 든든하고 행복하게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사업으로는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40대 특화 직업전환지원 사업과 서울시 동부권역의 중장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신규로 개관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72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76억 4,100만 원, 인건비 75억 6,600만 원, 운영비 등 20억 5,800만 원입니다. 감액 주요 원인은 유사 중복 기능 사업의 일몰 추진 및 간접비 등의 절감 편성 등입니다.
내년에는 서울시민의 40대 이후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결정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출연금을 감액 조정하여 재제출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8% 감액한 172억 6,500만 원 규모의 출연을 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출연 필요성 검토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 미흡한 노후대비, 빠른 퇴직, 경기악화 시 퇴출 1순위인 중장년층의 생애 재설계, 교육, 취ㆍ전직,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감안할 때 50플러스재단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첫째, 50플러스재단의 이용자가 50플러스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하단입니다.
50플러스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혜택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모든 중장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자치구에 이용률이 편중되고 있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둘째, 50플러스캠퍼스의 특정 공간들이 중장년층 직업교육, 직업연계라는 50플러스재단의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져 운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설들이 재단의 본연의 목적인 직업연계 교육과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휴공간들을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50플러스재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업 대상을 아직도 장년층으로 정의하고 있어 50플러스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조례 정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 50플러스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취업 연계율이 낮고 보람일자리와 과도하게 연계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장년층 취업 지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상담이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계속해서 10%를 밑도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취업지원 상담을 받은 중장년층의 다수가 50플러스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간 공공 일자리인 보람일자리로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상담자의 편의성만 고려한 쉬운 일처리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보람일자리 사업이 아닌 민간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50플러스재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 인턴십 참여 이후 취업,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일 연계 비율이 2023년 9월 말 기준 14.6%로 2022년 50.3%, 2021년 5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 금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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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 중인 중장년 인턴십 사업의 경우 일회성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50플러스재단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고,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부재로 인한 외부 대표성 저하, 의사결정의 일관성 부재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조직 안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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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50플러스재단은 각 권역별 중장년층의 특성과 요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일한 모델을 기반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바 권역별 특성은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 사업 운영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합리적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2021년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토론하고 있는 시간인데 출연금 172억에 보조금 200억 해서 거의 38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얻고자 하는 결론은 “그래서 중장년들 취업에 서울시가 실제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데 답하는 수치가 여기 이 공간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느끼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이 왜 이루어진 거죠? 왜 발생한 거죠?”를 따져보면 전담해야 할 대표이사가 2년째 공석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플러스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물은 결국 기승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금 조례상 장년은 50세부터 65세까지라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4050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례안에 있는 내용도 변경해야 된다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잠깐 차치하고요.
50세 이상의 나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뒷방, 표현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물러나야 될 나이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 대표이사가 있고 없고가 왜 중요하다는 거냐, 대표이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지금 물경 400억 정도나 되는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50세부터 65세까지의 중장년, 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결정은 각 기업 현장의 대표자들과 50플러스재단의 대표자가 정말이지 친밀한 관계로 허심탄회한 토론이 가능한 수준의 관계로 맞이해서 각 기업 현장에서 장년층 일자리가 ”우리는 지금 훌륭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는데 혹시 기업에서는 50세 이후는 자르기 바쁘겠습니다만 이거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와 같은 내용은 그 안을 받아들이는 기업의 CEO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토론 내용이고요 그걸 주장해야 하는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역시도 그냥 보통의 관계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대화란 말이죠.
즉 1년 내내 우리 조직에 “50플러스재단의 일자리가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 거냐?”와 같은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려면 50플러스재단의 대표이사는 1년 모든 일정의 거의 90%를 실제로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각 기업 현장의 책임자들과의 관계 개선에 쏟아부어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겸임하고 있는 평생교육국장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개 기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결론으로 떨어지냐, 기승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비전을 못 느끼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오는 거죠.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제가 위메프 창립 멤버잖아요. 제가 위메프라는 회사 이름 지은 창립 멤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위메프가 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자리가 가능했었냐면 소셜커머스 같은 이커머스는 고객 모니터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위메프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속기록에 남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설명을 위해서 드렸던 내용인데요. 50세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 조금의 기본 소양교육과 컴퓨터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 모니터링 작업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대 화내지 않는 인내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년층만을 전담으로 한 회사를 아예 설립을 하고 그 회사가 네이버 포털의 모니터링과 위메프 기업의 모니터링 사업을 전담 수주해서 거의 200~300명의 중장년층 취업을 실제 만들어 냈던 사례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아주 모범 사업처럼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자리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네이버에서 전화 와서 50플러스재단에 “이런 일자리 만들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플러스의 모든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대표자 혹은 대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이 각 기업에 실제로 장년층 취업이 가능할 만한 기업들이 어떤 곳이 있는지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업 기업들마다 다 찾아가서 우리 준비된 인재들이 어떤 장점이 있고 대우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러면 당신네 회사에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다는 충실한 브리핑 같은 걸 정말이지 몇백 번 해야 몇 개 건질 수 있는 정도 레벨의 고난이도 사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정말로 필요하고 그 대표이사의 가장 큰 책임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대표이사가 총대 메고 실제로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소회이신지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쿠팡이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여기에도 중장년층만을 위한 인력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취업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그것도 그 과정을 봤더니 한 100개 기업 리스트 중에서 한 10개가 연락이 오고 실제로 다 찾아가서 한 두세 개 정도 성과가 되는, 그런 부분은 물론 대표이사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은 빨리 채워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들이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기대 이상으로 그 부분 잘 채워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진행을 해 봤더니 어떤 놀라운 장점이 있었냐, 이분들은 정말로 인생이모작 같이 생각하고 회사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출근이 너무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제 만족도 평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위메프도 그렇고 어떤 결과들을 얻었냐면 보통 청년층들이 일할 때는 나의 일의 결과물 평가가 죽도록 끝나지 않는 단순반복 노동이 도저히 미래의 비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감정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그 반대로 장년층 모니터링 그룹에서의 평가는 그 모니터링 작업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으로 같이 모니터링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도 있었고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결근이 없어요. 완벽한 성실함으로 다시 인생 두 번째를 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추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50플러스에 다니는 책임 있는 설득이 가능한 최고 의사결정그룹의 역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런 장점들이 일선 대한민국 기업 현장,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다국적 기업의 폴그룹은 다 인도 같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노력하면 장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야흐로 예산철이 왔네요.
50플러스재단의 올해 성과급을 보니까 6억 6,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성과급이 3억 7,000 정도를 올리셨어요. 인건비는 그대로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려주셨는데 성과급을 반 정도로 예산안에 올려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셨길래 이렇게 성과급을 적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렇다면 평가 등급이 지금 B등급인데 그게 낮아져야 성과급을 적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낮은 거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시고 성과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성과급 규모를 적게 받겠다고 책정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024년 원안 제출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높은 비중으로 했는데…….
2023년 추경 보면 6억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오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내 중장년 인구가 몇 명 정도로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그럼 만약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해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 인기가 좋아서 정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그 해는 특별히 추가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참여가 어렵게 돼서 수요가 많은 것은 내년도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관리감독을 좀 잘해 가지고 잘한 분소는 잘한 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저희 평생교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정문철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투자를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중장년ㆍ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17억 4,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33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조 3,313억 6,6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대비 4,786억 3,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47억 3,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30억 6,400만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등 17개 사업 국고보조금 139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8,359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 1조 7,570억 4,3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 2,572억 7,7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1조 8,113억 5,600만 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82억 5,5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159억 1,400만 원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04억 4,6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억 4,3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429억 6,7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43억 2,200만 원,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20억 2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 94억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을 위해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2억 8,700만 원, 보람일자리 229억 2,9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3억 6,1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2억 8,5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37억 5,6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88억 5,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63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89억 1,001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03억 2,9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108억 5,4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48억 4,7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5억 4,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40억 2,200만 원 등 31개 사업에 90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104억 1,5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7억 4,3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85억 1,8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67억 8,2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49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은 미래시민학교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1건 4억 7,500만 원으로 철거공사를 위한 건축물 해체 허가절차 지연으로 리모델링 준공일정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로 연기되어 공사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이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실효적인 교육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4년도 예산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11.7% 증액한 317억 4,100만 원 규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41.5% 감액한 4,7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공유재산의 내역과 요율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의 추계는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임대료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연말에 고지서를 발급하여 출납폐쇄일 이후 징수된 세입은 지난연도수입으로 처리되는바 당해연도 세입은 출납폐쇄일 전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30.4% 증액한 44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통상 세입은 최근 결산액의 평균으로 차년도 세입을 추계하나 본 세입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고려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급식으로 인해 급식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중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2022년도에도 제한적 급식으로 추진되었는바 2022년도를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53.5% 증가한 1억 9,0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 후 집행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부실한 예산집행, 부실한 사업추진 등도 의미할 수 있는바 보조금 또는 위탁비의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 증액한 130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 대비 27.9% 증액한 1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의 예산편성액은 6배 이상, 징수액은 7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하는 보조금반환수입이 121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과다한 사업예산 편성 또는 부실한 사업 추진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와 개선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 감액한 139억 3,500만 원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조기 예산 확정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으로 연초에 사업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3,313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최종 예산 대비 10% 감액된 수준입니다. 2024년 예산의 88.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예산의 11.1%를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3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 11개 사업은 예산을 미편성했고, 14개 사업은 20% 이상 감액했으며,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하고 2024년도에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4년도 예산에 12개 사업, 44개소의 시설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외연수의 기회가 없는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 2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각 자치구별 2명씩 선발하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국제교류에 특화된 시립시설을 통해 체계화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선발 기준의 공정성, 후속 조치 등이 없는 경우 청소년 육성 측면의 지원이 아닌 일회성, 이벤트성 복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본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은 구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한 공공기여 부지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드림센터가 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이 수립되자 송파구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청소년시설 설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전년 대비 21.2% 증액한 2억 4,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로ㆍ진학 상담 서비스는 초등 6학년부터 N수생을 대상으로 진로ㆍ진학 상담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진로교육법은 진로탐색ㆍ진로상담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ㆍ재정적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654.1% 증액한 1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은 서울런4050이 2022년 12월에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 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으로 서울런4050의 홍보비 2억 1,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같은 사업의 홍보예산을 평생교육국과 50플러스재단에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출연금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증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2.6% 증액한 12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국비 매칭사업인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관련 예산 712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관련 국비를 전액 감액하였는바 편성되어 있는 국비와 시비 모두를 감액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4억 4,2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만, 2024년도 12개월분이 아닌 6개월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본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생활 지원은 전년 대비 28.2% 증액한 9,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53.8% 증액한 67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체계가 학교급식과 통합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위탁비 64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액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등 4개 사업은 모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인해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협의 없는 일방적 국비의 증액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 후 재원 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편성하는 등 자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바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60% 감액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나 분담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재원 분담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구 분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 지원 사업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여유 재원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높은 분담금은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젝트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이 시-구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전년 대비 45.3% 감액한 159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23년 교육경비 보조로 추진한 사업 중 입학준비금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감액 사유를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교육감 소관 사무 등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감액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라면 스쿨버스 지원, 학교보안관, 서울런, 학교급식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도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감액해야 할 것이나 반대로 증액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바 감액한 각 사업별 평가와 근거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 등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지 않아 일반 및 특별 교육경비의 구분을 못하게 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전년 대비 26.8% 감액한 12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털을 서울런4050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다른 평생교육은 도외시되고 있고 40대와 50대만을 위한 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장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인생전환센터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95.9% 감액한 2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센터는 2022년 말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에 따라 마지막 시설비를 편성한 것이나 운영비 등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본 시설을 평생교육국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타 실국이 본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평생교육국이 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재산의 활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조건부, 수정, 조건부 등이 반복되고 있는바 본 시설에 대한 사업목적만 있을 뿐 성과도출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이나 성과의 모호성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전년 대비 51.1% 감액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25.5% 감액한 1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센터는 청년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센터를 운영할 것을 계획했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4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사업부터 우선 시작하여 사업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액하고 있는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8페이지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5.8% 감액한 2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 50플러스센터는 1년 평균 운영비가 7억 원이 소요되어 시구 재원 분담을 협의하고 1센터당 3억 5,000만 원씩 각각 분담하기로 했으나 평생교육국은 세입 감소를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50% 감액하여 12개의 구립센터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교육국의 일방적 감액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을 초래하고 공공 서비스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 예산 미편성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7% 감액한 3조 8,2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매년 법정전출금의 예산액과 실제 세입의 차이로 인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출되고 예산액을 초과한 세입분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ㆍ학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0.2% 증액한 22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분야별 다양성 확보와 기술 전문성의 단계별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페이지 서울런 사업입니다.
서울런은 총 5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9.4% 감액한 172억 2,900만 원 규모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가입인원 증가를 예상하여 매년 증액을 거듭해 왔으나 2023년 현재 목표한 4만 명의 절반 수준인 2만여 명의 가입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다자녀 가족의 둘째 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 이후 재협의 결정에 따라 2024년도에도 전년과 같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상했던 이용자 4만 명이라는 성과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을 예상했던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서울런은 대규모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2023년 10월 말 예산현액 집행률이 37.1%에 불과한바 2023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서울장학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3.4% 감액한 9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중단입니다.
예체능 장학금의 감액 및 중학생 장학금의 전액 삭감은 교육 접근성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장학금의 삭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6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은 전년 대비 7.0% 감액한 8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첫째, 시민대학의 100시간 학습 미달성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회성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시민대학의 경우도 프로그램 1회당 수강 인원이 약 20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65% 증액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는 사업의 실적과 모순된 증액 편성인바 유튜브 서울시민대학 및 온라인 서울시민대학 확충 의도가 무엇인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전년 대비 2% 감액한 17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출연 동의안 관련 검토보고를 드렸사오니 예산과 관련한 검토보고는 72페이지부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과는 계속 다였어요. 다였는데 통폐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조직에서 성과급은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연기관 지금 되게 많잖아요. 특히 평생교육국은 위탁기관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센터를 비롯해서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센터에 내리는 서울시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로 원래는 3억 5,000이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올해 예산이 1억 7,500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3억 5,000으로 되든 어쨌든 간에 예산에 있어서 증액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차등지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부터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맥스 3억 5,000에서 아니면 정말 성과가 없으면 0원이 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가지 않게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을 비롯해서 말씀하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월급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그 부분이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등급이 다면 어쨌든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라 등급이 나와야 성과급이 제로예요.
보면, 그러면 진짜 뭐 잘 안 하고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등급 70%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금액이 어찌 되었든 간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과랑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교육기관 행정운영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하고 2024년 예산안을 동일한 금액으로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업무협의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계속 많이 써 주신 게 많은데 교육기관 업무협의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운영비인 건가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매년 신규자랑 교체자 20% 정도를 산정하셔서 유니폼을 지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매년 신규자를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교체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신규자가 매년 많이들 들어오시나요? 계속 한 1,000몇 명씩 되고 있으신데…….
42페이지에 보시면 장학생 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해 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일까요? 그리고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한 반절로 줄이셨는데 이 정보화 사업은 혹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 비용인가요?
정보화 사업은 장학생 장학금 신청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올해 1단계 구축을 하면 내년에 2단계는 조금 그거보다 액수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2025년까지 구축이 완료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70페이지 보시면 서울런 업무추진이라고, 아, 업무추진비이구나. 여기 대시민 서울런 정책 홍보라고 해서 1억 2,000이 있는데 서울런 정책 홍보가 홍보비가 굉장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여러 사업마다 서울런 홍보비가 계속 작지만 들어가 있거든요, 50플러스재단에도 들어 있고. 왜 이렇게 홍보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금액이 또 작지도 않아요, 1억 2,000이거든요.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지금 직업체험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1억 5,000만 해도 되는데 2억으로 올려 주셨거든요. 상담 확대를 900회에서 1,200회로 해 주셨으면 1억 5,000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2억으로 더 많이 해 주셨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업이 약자와의 동행 취지를 살려간다면 조금 더 열악한 곳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치구 매칭하면 자치구는 여력이 있습니까? 서울시만 내년도 예산에 긴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구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재정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는 매칭하기가 쉽겠습니까? 몇몇 자치구를 제외하면 매칭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산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이 이렇게 잡혀가는 건 작든 크든 간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사업은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데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3억 5,000이 1억 7,500으로 줄면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평생교육국이 요구한 결과는 아닌 거죠?
그리고 서울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목표했던 인원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대비 예산이 일부 감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에 비하면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립 종사자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었지만 어쨌든 예산 사정 때문에 잘린 것 같은데 좀 불가피하게 이 부분은 절약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 운영비로 감당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50플러스센터 사업비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장님 스스로도 좀 과도하게 사업 운영이 어려울 만큼 삭감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자꾸 50플러스재단과 50플러스센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약간 명치끝이 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실제로 50플러스재단마저도 중장년 일자리에 대해서 성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50플러스센터가 그동안 만들었던 성과가 덧붙여지지 않으면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의 활동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내용을 보면 50플러스재단이 압도적인 거죠. 50플러스센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치구에 그냥 일임한 것 같은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생색은 우리가 다 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50플러스재단을 포함해서 평생교육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50플러스센터가 이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구역에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단지 어떤 커리큘럼을 잘 운영한다, 안 한다 차원이 아니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약간 동지애적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이걸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서 커뮤니티 차원의 공동문제 대응과 해결 이런 걸 차분히 훈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활동은 매우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 활동들이 당연히 최소한의 운영될 경비 같은 것을 우리가 지원 못 하면서 기대 수준만 높이는 건 좀 가혹한 일이죠. 그거는 꼭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른 분들의 의견 듣고 나서 추가 정리된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예산안 심사 기간이어서요 그냥 궁금한 거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인데요 지금 클라우드 이용료가 있고 회원 인증 비용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이유가 어떤 건가요, 사람 수를 조금 적게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83페이지에 본인 인증 비용이 1,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예상 인원수를 적게 계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94페이지입니다. 지금 유지보수가 똑같이 2건인데 올해는 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유지보수비를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시스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삭감한 이유가 뭐 단가가 낮아졌는지…….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여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참석 수당이 원래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참석 수당 10명 1회 개최하는 걸로 2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없었던 거를 내년에 하는 게 조례가 생겨서 마련을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협의회요.
그럼 결국은 그냥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26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이용활성화라고 해서 약간의 홍보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공간이 내년 초에 완성은 되겠죠. 건물 리모델링은 되겠지만 굳이 건물을 또 쓰셔서 50플러스 중부센터라든가 뭔가 예를 들어 다른 가칭 캠퍼스로 만들지 마시고요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쓸 게 있으면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쭤봤었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예요? 활성화 그냥 평가수당으로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0만 원인데 어떤 걸 하시는 거죠? 이게 그냥 회의수당인가요?
그리고 지금 125페이지에 보면 올해 지도점검수당이랑 보험료가 300만 원 나갔었는데 이게 거기서 100만 원은 공유재산손해보험료 공공운영비로 빠졌고요. 100만 원은 시설점검 수당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이 모자라요. 결국 지도점검수당 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신 건데 여기서 시설점검 수당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도점검도 아니고 시설점검 수당이거든요.
이게 사실 1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몇 평이죠? 경계선지능인 평생 여기 건물?
그리고 자치구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셨는데 자치구랑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사업을 하고 계세요?
올해 일자리 사업 홍보가 지금 똑같이 5,000만 원으로 통계 목만 변경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홍보 어떤 사업을 또 계속……. 보세요. 지금 홍보비가 계속 나와요. 이건 보람일자리인데 5,0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사업을 홍보하실 건가요?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좀 돌리시죠. 우리 구미경 위원님이 예산 공부를 많이 해 오셔 가지고 몰아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관 20% 이상 감액사업 현황을 제가 쭉 보다가 지금 18번인데요. 18번이라고 하면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검토보고서……. 사업명은 아마 자료에 없을 것 같아서요.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사업이 0원인데요 이게 사유를 보니까 마음건강 사업 추진에 따른 유사사업 통폐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검토보고서상으로는 안 나오네요.
이게 그러면 유사사업이 어떤 게 있길래 통폐합인가요? 평생교육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요새 청소년들 마음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게 통폐합이 됐을 때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 정도로 확대 편성됐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마음건강 관련된 사업은?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감액된 사업들 중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국고보조사업으로 100% 국비로 하던 사업들이 국비 삭감으로 가내시가 와서 쭉 삭제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50% 깎였고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건 전용공간 지원하는 거고,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에 대한 사업들이 중단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국비로는 안 한다 치더라도 이 사업들이 그래도 필요해서 진행이 됐거나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대체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나머지 여기 참여위원회라든가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좀 비슷한 유의 그런 예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보완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섹터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있으니까 몇 가지 확인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서울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했죠?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확인했던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만들었던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쓰냐, 지금 민간위탁으로만 12억 3,000 정도 되니까 전체 예산은 13억 6,000 이렇게 안이 올라온 거죠. 13억 6,000을 들여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사업내용을 뭐라고 밝히셨냐면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하고 교재ㆍ교구ㆍ매뉴얼도 개발한다,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하고 네트워크 구축 사업하고 인식개선 사업도 한다, 상담 및 상담 지원하고 사례관리, 가족상담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드렸고 민간위탁 수혜자는 이교봉 센터장님으로 13억 6,000 정도의 예산 중에서 12억 3,000 정도 민간위탁금을 받아서 내년 1년 동안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내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 IQ 71에서 84 사이의 서울에만 120만 명 정도 있는 경계선지능인, 이 느린 학습자분들이 주민센터를 간단 말입니다. 주민센터를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듣냐, “선생님, 징계처분 본안소송에 대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부분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어요. “어,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한글을 읽는 거죠. “담보등기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저 근저당 설정 확인을 위해서 전세등기부등본 떼러 왔습니다.” “전세사기소송 보전처분을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 소송 인용 조력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오고갑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읽는 건 한글이고 들리는 건 한글 소리인데 듣고도 이해가 안 되죠. 전세사기 소송을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가압류를 걸어서 가처분 부분 인용을 조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듣고서 뭘 하겠다는지 IQ 71에서 84 사이에 700만에서 350만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 느린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나요?” 우리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자랑스럽게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이거죠. “만들어서 센터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정책연구하고 실태조사 하는 게 우리 주 업이에요. 교재ㆍ교구ㆍ매뉴얼 개발해야 되는 게 우리 과제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득 담아서 호소드리고 부탁드리는데 지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서 서울시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과제 뭐가 있냐, 지금 서울시만 120만 명에 이르는 이 소중한 분들이 다 주권자분들이에요. 때로는 가장이고 때로는 학생이고 때로는 우리 식구의 일원으로 이분들도 주민센터도 가야 하고 구청도 가고 시청도 가서 주권자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저희가 학술용역 발표하면서 이교봉 센터장님에게도 거듭 부탁 말씀드렸어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소해서 1cm라도 실제 우리 생활에 작은 전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전진의 첫 출발을 뭐부터 해야 할까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 정의 확정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서울시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가 이렇게 듣고도 이해 못 하는 용어들을 마구 남발하고 있어요. 근저당 설정 확인을 위해서 전세등기부등본을 떼오라는 얘기를 경계선지능인 우리 주권자가 엄마의 부탁을 듣고 주민센터에 온단 말이죠. 1시간, 2시간을 헤매도 누구 하나 손 내밀지 않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더듬더듬 읽는 거죠. “저 근저당 설정 확인하기 위해서 전세등기부등본을 떼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그냥 어제 살듯 오늘 살고 오늘 살듯 내일 사니까 남의 일처럼 방관해 왔죠.
반복하는 말씀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3억 들여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개발해야 될 교재ㆍ교구ㆍ매뉴얼은 무슨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겠습니까? 경계선지능인 이분들도 주권자분들이고 주민센터하고 구청, 시청 다 와서 행정업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어 순화하거나 행정용어를 쉽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경계선지능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도 사실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순한글 쓰기라든가 외래어 표기를 좀 순한글로 돼서 행정용어 순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사실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 영역을 포지셔닝하는, 새롭게 발굴하고 정착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차차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훨씬 더 정책의 폭이나 사업의 폭도 넓어질 것 같고 그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히나 순화용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선지능인 센터도 있지만 행정기관 자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 제기를 왜 이렇게 강렬하게 했냐면 사실은 지금까지, 아니 가처분소송 인용 조력했다, 등기부소송 가압류 이런 용어들을 아직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냥 써왔던 대로 쓰는 거라고 하는 이 70년의 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들은 “선생님의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다만 이거 행정용어 바로잡는 것부터가 일입니다.” 이런 답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계기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계기냐, 바로 IQ 71에서 84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이 존재의 발견과 개념화가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멋 부리지 말고 어렵게 쓰는 법률용어 쉽게 순화했으면 좋겠어요.”와 같은 정도의 눈높이였다면 지금부터는 매우 실존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들어온 거예요. 서울에서만 120만 명, 전국에서 350만에서 700만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의 존재가 확인되고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보편타당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이 그동안 방기되어 왔단 말이죠. 그걸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의학적이고 법률적인 근거들이 마련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작년에 마련했고 우리는 지금 마땅한 교재ㆍ교구ㆍ매뉴얼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밝혀 놓았으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발맞춰서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누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계선지능인 맞춤 버전에 우리의 노력들이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2024년 1년 동안 교재ㆍ교구ㆍ매뉴얼 개발 등의 방향에서 실질적인 성과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평생교육국이 큰 역할을 한 거겠습니까? 그런 걸 기대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예산 13억 소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지원센터에서 반영돼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간략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가 너무 많아서, 궁금한 거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95페이지에 고위기청소년 전담 동반자 운영으로 해서 1억 2,000 해 주셨는데 올해는 31억으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지금 위에 동반자 활동비 및 사업비 민간위탁금이 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해 주셨거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고위기청소년이랑 일반 청소년까지 같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증감 사유가 가내시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고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는 건 구에 가는 건데 이게 전체 총액은 지금 비슷한데 작년에는 시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치구의 동반자 예산까지도 교부가 돼서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그게 자치구 거는 자치구 거로 내려가고 시립 청상복에 있는 동반자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같은데 편성만 시립은 민간위탁금으로, 구에 가는 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건비는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어서 인건비 부분들이 좀 인상된 게 반영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성동청소년센터 위탁운영비가 6억 9,700됐다가 올해는 12억으로 한 5억 정도 늘었는데요 보니까 기존에는 위탁운영비랑 감면손실금 보전,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따로따로 했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23년 사용료감면손실금 금액하고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요, 2023년도 예산이요. 따로따로 됐던 거를 내년에 합쳐서 예산안을 올리신 거라고 지금 증감 사유에 써 주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위탁운영비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고 감면손실금 보전이랑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예산이?
308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를 27억에서 올해 32억으로 올리셨어요. 친환경급식 사무위탁에 관한 건데 308페이지입니다.
지금 5억이 올라갔는데 증감 사유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운영비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5억이나 올라갔는지? 좀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운영비가 5억이면.
아까 답하셨던 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뭐 하나…….
내년도 사업 중에서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5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은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그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룡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금미경 인재양성과장입니다.
류경희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수한 정책과 좋은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직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역량을 훈련시키고 배양하는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해가 거듭될수록 커져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2024년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인재양성을 통해 서울시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19쪽 세입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14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카페 임대료 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수준인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요금수입, 시설 대관수입 등 사용료 수입은 주차요금의 최근 월평균 징수액을 고려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인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및 행복한 미래설계과정의 자치구 공무원 교육생 연수 수탁수입인 기타사업수입은 자치구 교육생 숫자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여 4억 2,400만 원을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90억 8,400만 원으로 4개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최종예산 174억 3,400만 원 대비 약 9.5%인 1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개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사업비는 4개 사업 분야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4.2%인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 등 신규 편성에 따라 e-러닝 운영 사업이 전년 대비 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른 수업목적 보상금 편성 등으로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훈련계획수립 사업이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는 7개 세부사업에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8%인 5,2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자치구 교육생 인원 확대에 따른 총 교육인원 증가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에서 4억 5,700만 원, 교육횟수 및 인원확대에 따라 시정철학공유 특별교육에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한편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 감소에 따른 교육횟수 및 교육인원 축소로 신임자과정 운영에 3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매 교체 완료로 IT전문교육 운영 사업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시설 유지 및 장비확충 사업비는 5개 세부사업에 4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2.3%인 7억 3,000만 원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구내식당 시설 개선 등 청사 노후시설 보강을 위하여 인재원 청사보수보강 사업에서 약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식가격 인상 및 식수 증가로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에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재원 청사유지관리 사업에서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인재개발원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연구원으로 하여금 예산을 분담케 하고 교사, 아동 축소로 직장보육시설 사업에서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관리 사업비는 2개 세부사업에 6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4%인 2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통상 연 2회 실시되었던 공채시험을 3회 실시하게 되어 출제 및 시험관리 비용 증가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에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급 역량교육을 확대하고 역량시험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제 개발비 증액으로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운영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 및 교육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이 요구되는 공무원 역량개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시 직원들의 교육 수준 내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 대비 40.1% 증액된 14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인재개발원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700만 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4.7% 감액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월평균 징수액으로 추계하여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이 남아 있던 2022년도 하반기 월평균 징수액을 추계에 포함한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결산액 대비 과소 추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시설물 사용료수입은 5,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3년 운동장 개선사업 등을 통해 향상된 시설에 대한 대관수요가 증가할 요인은 없는지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면밀한 추계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공채 및 민간자격시험 증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타 시도와 시험일자가 통일 시행됨에 따라 응시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인바 당해 세입과 관련 있는 부서와의 협조 및 발생될 수 있는 특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정한 세수추계 및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각 자치구별 채용 위탁수요를 파악하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개발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의 수탁교육비로 전년 대비 101.2% 증액한 8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만, 수탁 교육비 산정 시 자치구별 예산 편성여부 확인 및 실질 입소 희망자에 대한 사전분석 등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190억 8,400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및 최종 예산 174억 3,400만 원 대비 9.5% 증액된 수준입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증액ㆍ감액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e-러닝 운영은 전년 대비 67.5% 증액한 1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따라 전문자격증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관심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러닝콘텐츠 개발은 전년 대비 27.3% 증액한 1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과목이 신설된 이후 폐지된 e-러닝 교육과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교과목 수요 분석과 법령 개정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재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개발한 e-러닝 콘텐츠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32.1% 증액한 18억 8,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3년 현장학습 방문장소를 보면 글로벌 정책연수의 경우 연수지역이 북미와 유럽으로 집중되어 있는바 연수지역 다양화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연수가 관광이 주가 되고 기관 방문은 의례적으로 진행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교육성과를 거두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정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시의회 직원 포함 여부를 보면 2023년도 전체 교육인원 대비 2%에 불과한바 향후 시의회를 비롯한 실ㆍ국 간 형평성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은 전년 대비 143.7% 증액한 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실적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자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등 정상적인 구내식당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용역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의 경우 식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수준인바 7,2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원 청사 보수ㆍ보강은 전년 대비 41.8% 증액한 1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만, 인재개발원의 주요시설물 중 다솜관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40년이 경과하였고,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는바 안전점검과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재개발원의 주요시설물 중 배움관, 창의관, 어린이집의 경우 건물 준공일자가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내진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시설물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관리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는 전년 대비 1.5% 증액한 44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각종 시험출제와 관리를 위해 각 단계별로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문제출제 수당 지급 기준 관리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수당 지급 기준과 상이한 항목들이 일부 발견되는바 정답확정 서면심의 수당의 경우 1인이 다수의 문제를 서면 심의하는 경우 과다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은 전년 대비 10.6% 증액한 17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역량평가는 신뢰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난이도 조절 실패, 연령별 형평성 문제, 사교육 발생, 문제유출 논란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신뢰받는 역량평가를 통해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은 시험문제의 철저한 보안관리와 함께 역량이수제 검토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준비 관련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2024년 주요 교육 관련 예산으로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 시정철학 공유 특별교육, IT전문교육 운영, 신임자과정 운영, 퇴직 후 인생설계 교육, 리더십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총 7개 교육과정에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의 7개 교육과정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집합교육, 국내외 현장학습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바 전례답습적 교육운영을 혁신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의 치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서울시를 이끌어갈 MZ세대 공무원 대상 신임자 교육, 직무교육 등에서 젊은 세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이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오늘 오셔 가지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네요. 역량평가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 연령별 형평성 문제, 사교육 발생, 문제 유출 논란 이런 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이게 어떤 걸까요?
그다음에 역량평가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보고서 쓰는 역량 그다음에 소통능력을 주로 측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30대 또는 40대 초반의 젊은 직원이 받는 점수와 50대 중후반의 직원들이 받는 점수가 아무래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연령별, 특히 고연령층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좀 아쉬운 건 아닌가”라고 박환희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역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직위에 수반되는 역량을 측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순발력이랄까 이런 게 조금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제도개선 하냐면 역량평가 교육을 현재 이틀에서 나흘로 두 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교육받고 또 사전에 모의고사도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해서 학원을 굳이 안 다녀도, 연세가 좀 있더라도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역량평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주지해 주셨던 평균 점수 건도 평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특정한 소수가 이렇게 고득점을 독점하는 구조가 혹시나 민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전면적인 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원을 다녀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출문제를 받아볼 수 있는 루트에 있던 것 같아서 아예 서울시가 그동안 출제했던 모든 문제를 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하고 학습시간 충분히 줬더니 어제 마지막으로 금년도 역량평가가 마무리됐는데 이번 가을 11월에 봤던 역량평가를 보면 보편적으로 최상위층의 계층은 줄었고요. 그 대신 이런 공개 효과 등으로 인해서 중상위권은 두텁게 형성이 돼서 교육만 충실히 받고 직무훈련 업무만 충실히 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용을 7,200원으로 늘리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푸디스트에서 2년, 2년 해서 4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급식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예산이랑?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찌 됐든 노후장비들의 교체 필요성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68쪽을 보면 2024년도 예산에 노후 전관방송 및 음향장비 1억 5,3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노후 모니터링 시스템 교체와 관련해서 한 1억 7,400 정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정도 예산이 내년에 추가가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방송이나 시스템에 대한 교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짜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72.4%가 일종의 내구연한이 도과된 부품입니다, 장비고. 물론 기능은 합니다. 적당한 기능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이 때로는 양질의 교육 기자재를 갖고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충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기조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기조실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했습니다만 타 실국에서의 예산 구조처럼 꼭 필요한 거 중심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차기 연도로 조정해 보자는 취지가 있어서 일부 감액이 된 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일이어서 꼭 필요한 것에 더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의 위원장님에게든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시면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
(17시 25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은 2023년 3분기 총 2건으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 관리 예산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41억 8,700만 원 중 공무원 공채 계획 대비 선발인원 감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1억 6,800만 원을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의 하반기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억 300만 원을,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교육생 급식지원 사업은 2023년 예산 편성 시 시기상 2022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을 기준으로 식수 인원을 추정ㆍ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 교육이 확대된 2023년 교육훈련계획에 맞춰 식수를 재산출하여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재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은 최근 전기, 가스료 등의 인상폭을 예측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 해제 이후 집합교육 인원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부족분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 전용 건에 대하여 부디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 전용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3분기 인재개발원 예산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1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위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ㆍ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이이동 안전수사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16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11억 300만 원 대비 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총 13억 4,000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에 4,8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에 7억 7,600만 원,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업은 서울시 전체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재개 및 분야별 핵심 교육 횟수 증가 등 교육 확대에 따라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친환경 전기차량 도입으로 수사차량 임차료 9,800만 원, 자치구 파견인력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전기수사차량 도입에 따른 차량 유류비 2,400만 원, 현원 기준으로 편성했던 국내여비를 시 현원은 기본경비에, 자치구 파견인력은 사업비로 편성함에 따라 국내여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수사정보포털 기능 고도화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 신규 편성으로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디지털포렌식용 분석서버 및 압수수색 현장용 노트북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이 수사실적 제고를 통해 시민안전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 2024년 세출예산안은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46.2% 증액한 16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는 전년 대비 39.5% 증액한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동 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33% 증액한 2,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사경 수사실무교육 인원을 170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자치구별 특사경 인원은 총 454명으로 교육대상 인원보다 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2023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본직무교육 결과 보고에서 교육생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직원들은 실제적인 수사실무와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직무 교육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ㆍ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ㆍ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5% 감액된 7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차량임차료는 전년 대비 62.6% 증액한 2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사업무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임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차량은 기후환경본부가 구매하여 제공한 전기승용차 6대와 내년에 임차하려는 11대 등 총 1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게 되나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이 위치하고 있는 남산청사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2개로 기후환경본부를 통해 추가적인 전기차 충전기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사차량 임차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같은 업체와 임차계약을 맺고 있는바 차량 임대차 계약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등 수사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수사장비로 초소형 바디캠과 초소형 액션캠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디캠 등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수집 등은 가능하지만 인권 침해 등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은 전년 대비 427% 증액된 5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중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4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예비검토 결과에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 사업 발주 시 국가형사사법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록 검찰 제출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과업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보화 타당성 심사의견에서도 개인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다수 취급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개인정보 보호와 유출 방지 등을 반영하여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다 같이 갖고 계시죠? 2페이지 펼쳐 보겠습니다.
단장님, 저희 전체 예산 사업비가 2024년도 16억인가요?
지금 교육비 설치 비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세부 산출내역 보면 3일 동안 교육받는 데 중식비 5,000원씩 배치해 놨죠?
우리 전체 예산 16억 중에서 직원들의 90%는 수사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54명의 연간 교육비 대상으로 책정한 비용이 2,3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현실에 납득 가능한 비용입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거를 “그냥 교육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라는 생색내는 거에 끝나는 비용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입장을 떠나서 자치구 그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 본청 와서 서울시에 다 모여 가지고 수사실무 교육받는다고, 흥미 돋는 감정을 갖는 거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치고 왔더니 구내식당에 있는 식비 5,000원 책정해서 그 비용 지원되는 거 끝이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선순환 과정이 되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정말 피 토하듯 집중됐던 내용이 “어떻게 하면 수사가 정말로 가능한 전문성 있는 현장인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습니까? 강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산 배분이 곧 우리의 의지가 결국 반영된 결론이잖아요. 결론으로 우리 전체 인원 예산은 454명 대상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적어서 무려 130%나 올렸지만 2,300만 원이 교육비의 전부예요. 아니, 그런 내용으로 전문성 어떻게 기릅니까?
제가 선제적인, 그러니까 선순환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수사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업무이자 과제이니 예산도 확실하게 투자하고 교육과정도 만족도 높게 전문성 기를 수 있도록 실제로 빵빵한 지원이 가능하게끔 신청 과정을 만들어 놓고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환영해서라도 집단교육이든 집중교육이든 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눈높이지, 지금 같이 아무도 듣기 싫어하는 교육과정 설문조사 했더니 “신청하는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똑같이 예산 늘려봐야 2,300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전문성 기를 의지와 노력을 안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전체 16억 중에서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 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잖아요. 거기에 2,300 배치돼 있어요. 어떤 국민이 납득합니까?
단장님께서 이 상황을 인식하는 프레임 자체가 교육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 응답자가 이러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민생사법경찰단 스스로가 전문성을 기르는 데 우리 조직이 얼마나 올인하고 있는지 의지를 보여 주는 예산 책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들, 행자위 차원에서 가용할 증액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증액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교육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재개발원에 작은 규모의 한 20~30명, 50명 정도의 작은 회의실, 세미나 룸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마 협의하시면 저희도 강력하게 주문할 테니까 인재개발원 측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받을 때 그냥 식당에 가서 교육하는 거하고 제대로 꾸며진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자세가 벌써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3개 집행기관의 예산 조정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재무국,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
국장 구종원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
평생교육과장 박진용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친환경급식과장 정문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박정신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구종원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구종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
시민대학국장 이경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구종원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
사업운영본부장 이성수
인재개발원
원장 이회승
인재기획과장 김규룡
인재양성과장 금미경
인재채용과장 류경희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서영관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속기사
안복희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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