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8.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8.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0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동의안, 결산안 및 추경안 등 5건과 현안 업무보고 등 총 8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1919호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 혁신기술, 기업 등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폐합하여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기후테크산업지원 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테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서울시 기후테크 산업의 핵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인 기후테크 산업과 관련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신규 추진 배경입니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관련 교육, 투자 상담 등을 주요 사무로 하는 녹색산업지원센터와 녹색제품 생산지원, 구매 확대 등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별도 구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생산ㆍ판로개척 사업이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기업교육ㆍ컨설팅ㆍ온라인 기획전과 유사하고 녹색제품 구매 확대 업무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등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사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녹색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테크 관련 기업 육성으로 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는 종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7페이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기후테크 산업 역량 강화, 기후테크 기업 성과 창출 기반조성 지원, 기후테크 정보 분석ㆍ제공 등이며 민간위탁사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요청사항 관련입니다.
녹색산업지원센터 전담 연구원과 수탁기관 연구원 간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한 점, 사업비의 40% 이상을 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민간위탁에 부합되는 예산집행인지, 목표 설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종합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역할중복센터의 통폐합 요구 등에 따른 것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폐지와 녹색산업지원센터의 개편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비용심사, 일상감사,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두 기관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앞으로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점들이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선언과 집행과의 차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점을 갖고 드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커피박을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일례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부분들이 이제 방증적으로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피부에 와닿게끔 다음 민간위탁을 하시면 과업 요구나 이런 부분에 좀 구체성을 띄어서 시민들께서 우리 서울도 이제 기후테크 쪽으로 가서 탄소를 줄이고 나무를 덜 베고 푸른 녹지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정책을 기후환경본부 정책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완전 체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작은 했구나 하는 체감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 기후테크 산업지원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 주요 내용 요약 등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131억 2,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4,426억 1,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인 4,346억 1,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9억 6,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346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6억 8,6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전기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79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8%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71억 8,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관련 과태료 미수납률이 매년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은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소유자들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미수납률이 30% 이상인 세외수입의 세부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건이며 세부적으로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2022회계연도 이전에 속하는 보조금 및 이자 반납 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 LED사업 등 지난연도 기타이자수입 체납과 보조금 반납, 부과분 미수납, 소송비용 체납 등 상당 부분이 담당자의 착오 및 업무태만 등에 기인한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억 200만 원 감소했으나 발생 건수는 903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 건수와 금액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기타 항목의 미수납 금액은 16억 8,500만 원으로 총액의 21%를 차지하고 있는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전년도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사안으로 향후 기타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 사유 항목을 재구성하여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5,554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262억 1,000만 원 대비 76.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609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18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479억 6,40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76.5%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집행률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 대비 396억 1,5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반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6개 사업에서 5억 8,300만 원이며 전용 이후 상임위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연초에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사용은 총 2건 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변경은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 충전기 보조사업 예산을 변경하여 시 소유 부지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변경의 취지를 살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보급하려는 급속 충전기 용량은 100~200kW인데 비해 2021년에 이미 350kW 용량의 충전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온 것으로 알려진바 설치 비용이나 표준시설 부담금 납부 비용 증가 등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부터 최신 기술의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등 3건에서 34억 6,7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사업은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북부기술교육원, 서울숲 곤충식물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18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점과 함께 세부사업의 변경,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취소와 변경이 쉽고 이월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재생에너지원별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건 57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이월률은 14.4%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396억 6,200만 원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6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신청 후 출고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11월 이후 신청분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함은 일부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반복적인 과다 추경 편성 또한 사고이월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고, 특히 시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의 15%인 3억 9,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LPG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의 62%인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3,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사고이월 사유를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차량 종류와 제작사가 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이월과 불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및 LPG 차량은 노후 경유차량에 비해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동일 연식의 최신 차량과 비교할 때는 장점이 거의 없는바 향후 사업 방향을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고이월 1억 원 이상, 사고이월률 20% 이상 사업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월 사유로 설치공사를 위한 한전과 자치구 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 기간이 길었던 점과 연말에 준공 물량이 집중된 것에 기인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방침서상의 사고이월 사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매년 같은 사유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사업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ㆍ공공시설에 저감장치 부착 설비를 9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함에 따라 요구액인 37억 8,000만 원 전액 편성에 동의하였으나 이 중 99.6%인 37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준 집행률 또한 17%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40%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년 연속 예산 이월된 사업은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 전환 등 총 10건입니다. 이 중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는 추경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 기간 부족,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영향, 2023년에는 사전절차 기간 소요 등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미집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2019년 101억 6,300만 원에서 2022년 22억 4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복적인 사고이월을 막고자 2023년부터는 보조금 신청 전 사업설계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고이월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좀 더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6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479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9,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6.6%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대비 다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결산서상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로 산정하고 있고 예산현액에는 국고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어 실제 불용률 대비 과소평가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용률 산정 시 보조금 반납금액을 포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세부 사업 중 전기차 보급사업의 불용률은 229억 3,9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에서 10억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사업의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연속해서 20% 이상의 불용률을 나타냄에 따라 매년 결산 검토보고에서 지적받아 온 사업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 등을 통해 개선된 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의 불용액은 98억 원으로 불용률은 31.4%입니다.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를 제외한 타 기관의 2023년 보급목표는 7,500기이며, 실적은 1만 6,245기로 목표 대비 실적이 200% 이상임에 비춰 볼 때 서울시의 충전기 보급 실적 부진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실적 노력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통계자료를 정리함에 있어서 서울시 실적과 타 기관 실적을 합하여 실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타 기관의 보급 실적은 별도로 정리하여 실적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강남ㆍ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감사원 감사, 변경계획 수립 및 반대 민원 설득 등의 절차를 수년간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사업은 주민 반대 민원이 극심하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으나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확충 효과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 증대 등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2건으로 사업비 431억 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에 출자금 등의 형태로 385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에 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3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후대응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984억 4,700만 원, 당해연도에 193억 3,1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1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액은 836억 9,500만 원이며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치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출 부문 중 사업비는 325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억 7,2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세부사업 중 변경 사업은 총 17건이고, 이 중 증액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1건이며, 시청 본관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16건은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은 변경안 심의 절차가 본예산 심의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행정 편의적 행위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연초부터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 그 자체가 전년도의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융자성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3건으로 지출계획 현액의 76%가 지출되었고 비융자성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등 24건으로 지출계획 현액의 72%가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 변경을 통해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계획 변경은 제319회 정례회에서 승인된 사안으로 사업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계획 변경 당시 증액 사유를 본예산의 59%가 지원될 정도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증액을 승인하였지만 여전히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사업은 정부의 기후테크 육성 전략 발표 기조에 맞춰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는 사업예산의 90%가 포상금이며 시상이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기후환경본부의 대표적 국제행사인 서울 기후환경 국제포럼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는바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통합하여 일반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지출계획 현액 중 28%인 4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020년 대비 90% 이상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30% 이하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집행률 저조 사유로 사업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률 저조, 사전절차 지연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수년간 반복되는 사유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보급을 확산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2022년부터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제외한 태양광 지원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대도시 특성상 태양에너지는 탄소중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난방 효율 개선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은 1억 4,900만 원에 그친 바 있으며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소관부서는 실적 부진 사유로 자부담에 따른 소극적 시설투자 의지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이 연초에 수립됨에 따른 자부담액 확보 불가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다면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될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 추진 행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한 신규사업의 부적절한 사례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동 기금은 17억 8,500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5억 9,4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률이 92%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69.5%로 매우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도 변경사용한 사업들 중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 아이디어 공모전 그리고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경로당 서울형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저비용ㆍ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 공동주택 전기안전진단 및 고효율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개최,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시범사업 그리고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기후테크 경연대회, 이 사업들 정산한 거 있죠? 정산 내역하고 상세한 사업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충전기 연도별 설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본부장님도 보셔서,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전기 보급 사업 특히 심각하고요, 충전기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콘센트형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계속 얘기하고 담당과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때 예산편성할 때도 삭감을 많이, 50% 이상 삭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본부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굉장히 수요가 많다, 신청자가 많다고 분명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50% 이상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나왔네요. 그때 삭감을 할 걸 그랬어요.
검토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4년간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이유로 이렇게 이월이 나타나고 불용액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불용이나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방향이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에 콘센트가 설치가 돼 있는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실기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3년 동안 이렇게 반복돼서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지열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바로잡기는 되게 어려운데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버스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버스 배정 같은 것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 프로세스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던 건 알지만 때로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보는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칭찬 아닌 칭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건물과에서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관련해서 업무보고 오셨더라고요. 본 위원도 또 그 부분에 관심도 있었고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려운 첫걸음을 하게 됐구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결산 검토보고서 보다 보니까 친환경건물과에서 2023년도 추진한 사업 예산 대부분을 모두 잘 쓰셨더라고요. 잘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하신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하고 또 좋은 성과로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67%에 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 온실가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공공 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참 좋은 행동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공공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전달이 되면 민간 부문에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소문청사 건물 있잖아요, 그것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2동 건물은 C등급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C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낮은 등급들을 올리기 위한 노력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컨설팅도 때로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잖아요?
친환경건물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 중에 미수납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공해차량 그런 거 과태료 등이 엄청나더라고요,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
미수납액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미수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 제도 자체나 정책적인 출발점 같은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대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이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의 운행은 줄여 나가야만 하고 앞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2035년인가 되면 아마 거기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는 맞는데 문제는 5등급 차량이나 이런 부분, 그런 운행자들의 특성을 좀 더 고려한 수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과제로 안고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공시설 신재생 보급 및 관리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소 대상으로 지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약 6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출액이 약 24억 원이고 집행률이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35.8%, 40%가 채 안 돼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결국은 공사 발주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변경도 되고 취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월 사유 그런 게 진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도 이거 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이게 한 번 원타임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막 3년에 걸쳐서 사업이 늘어지고 이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 잡고 할 때 사전에 면밀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잡았으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강동 자원순환정비센터 그거 관련해서 저희 주민분들의 뜨거운 논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현재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까요?
주민분들이 굴뚝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림픽대로에서 굴뚝 부분 시설이 보이는 거죠. 현재 굴뚝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외관에.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굴뚝 공사 콘크리트가 일반 구조물 같다. 그러니까 애초 사업계획 마스터 플랜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다른가요? 지금 외장 공사하는 거하고 우리 사업계획의 마스터 플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환경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했고 격려도 많이 했지만 하여튼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많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직원분들이 아마 우리 서울시장한테 엄청 많이 좋지 않은 것도 들은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요. 그만큼 고생도 많이 했다는 말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선정위원회 하면서 이걸 보니까 소각장 문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이 굉장히 지출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돼야지 앞으로도 마포나 다른 데도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될 텐데 이거를 좀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주민들하고 끈끈한 정을 맺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그런 방향은 있는지?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봉합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집행률 저조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게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시죠?
또 실제로 보면 전기차가 한 8.1%라고 그러는데 이걸 국고보조금 반납하면 한 23%, 29% 이게 많이 올라가요. 우리가 구에서도 보면 시비 구비 매칭이 되면 시비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국비 매칭 사업이면 국비를 많이 쓰고 반납을 덜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선정을 잘 해서 다음에 불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 많이 세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여기에 버스 보조금도 나갔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결산상에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들이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보다는 국산 버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산을 보면서 작년에 아쉬웠던 점이 서울시내 탄소배출량이 교통은 어느 정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데 건물은 개선이 안 됩니다. 건물의 상황파악을, 난방에 의한 탄소배출의 지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알고 있어야지 정책을 조정을 하든지 하는데, 건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탄소배출량 자체의 40몇%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사업 결산을 보면 이 지점에 대해서 아직도 현황 파악이 안 되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척은 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야지 교통체증 유발금을 내는 것처럼 탄소배출 유발금을 부과를 하든지, 이게 조례로 가능한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건물주들의 반발은 있겠지만 결론은 법적인 형태로 해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축 건물이거든요. 이미 지어진 건물, 거의 한 80~90%가 기축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축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어주면서 탄소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압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가장…….
대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혜택에서 다 제외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또 대기열로 히트펌프를 돌리려고 하면 전력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나 산자부의 전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피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에요, 산자부가.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사업이 지역 축소라든지 지연이 계속되면서 2021년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라든지 해서 추진했던 다회용 컵 사업이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다회용 컵 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써 자기 컵 사용, 텀블러 사용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많은,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굉장히 강조했지만 플라스틱을 없애자고 플라스틱을 다시 놔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자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형태로 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2023년도 서울시 전체 행정의 워스트 5를 뽑으면 단연코 들어가는 사업 하나였었다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잘하셔서 매몰을 하셨으니까, 행정의 모든 걸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빨리 매몰시키고 잘 되는 건 다시 더 고도화시켜서 시민에게 편익과 이런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가 돌아가게 하는 게 옳은 부분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회용 컵을 21억이나 책정을 해놨었는데 서울시 전체 행정으로 보면 그 정도 사이즈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볼 만한 예산이었는데 이 콘텐츠나 내용의 형태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이거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검토 형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유의, 취지는 전부 다 어떤 사업에 의미를 갖고 정책적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과 반론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억지스러웠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진행 과정과 처음에 사업의 구성이나 이런 구조가 그러지 않았나 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들 구의 청소 인력관리나 아니면 노무 형태나 이 지침 서울시에서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는 관리직이 2명이고 어디는 8명이고, 청소ㆍ운반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30명, 40명인데…….
한 번 체크를 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세입 결산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주실 때 과태료 미납률 때문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이 체납이 돼서 신용불량 대상으로 통보된 분이 지금 5월 31일 현재 123명이 그렇게 지금 통보가 돼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자료 도착 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부 의결을 하고 오후에 추경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늦게 주시면 여러분들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 끝내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우리 본부장님 올해 1월에 부임하셨죠?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2년에 유독 크게 늘어나더니 2023년에는 더 많이 변경사용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변경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그러더니 2023년에 절정을 이루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 갑자기 생겨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 내용을 지금 받아서 보니까 꼭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갔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의심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거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심의를 굳이 받을 이유가 없죠. 그냥 20% 내에서 적당히 사업들 이렇게 집어넣을 거면 저희가 심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심의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기후테크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요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기후테크 경연대회 결국은 이거 같은 행사잖아요. 결국은 같은 행사인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뒤져 봐도 서울 기후테크 콘퍼런스, 국제 기후테크 콘퍼런스, 그다음에 기후테크 창업경연대회 누르면 지금 오버랩 돼서 다 나와요, 기록들이. 그러면 결국 같은 사업이잖아요, 같은 행사고.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로 변경사용했다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후대응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변경돼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작년 한 해만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올해도 계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꼭 해야겠죠. 그러면 정례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고 어떤 붐업을 시킨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된다.
아이디어 공모전도 지금 집행률이 59%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보고받기에는 2022년에서 2023년에 갑자기 한파가 몰려와서 본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의 긴급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예산과하고 예산 작업하면서 얘기 나왔던 공감대는 처음에 한 번 정도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테스트 단계의 사업은 본예산에 넣기 전에 기금으로 한 1회나 2회 정도 하면서 체크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하고 이런 정도는 어그리가 조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지금 다 인증이 된 것인지 이거에 대한 보고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무슨 헤리트라는, 주식회사 헤리트와의 사업에서 AWS 클라우드 이용료며 시스템 유지관리 고객센터 운영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인데 이런 게 바로 곶감 빼먹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업보고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도료 전환장비 구매지원 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 올해도 하나요?
이거는 유성도료를 수성도료로 하는 업체들, 자동차 도장 업체들 여기에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8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왜 이게 갑자기 변경사업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업체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업이 어차피 다 완료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서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후 보고서로 볼 수가 없고요, 이건 전체적인 개요밖에 없습니다, 주신 자료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죠.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꼭 해야 되겠지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해놓은 것들이 그게 조금 악용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전결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전결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좀 책임성 있게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받았는데 숫자 확인만 좀 하려고요. 저한테 주신 연도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하고 김재진 위원님이 요청하신 용량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인데 용량별 급속 충전기 설치 현황에 192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전체 실태조사 다 끝내고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면 한 3,600기 정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3분)
(의사봉 3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변경안은 1차 운용계획 변경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치금을 당초 대비 27% 증액된 259억 7,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를 당초 대비 3.3% 증액된 527억 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4년 기후대응기금은 두 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변경은 정책사업비 510억 700만 원 중 3.3%인 17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04억 4,700만 원 중 8.3%인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2차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을 259억 7,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증액 규모가 당초 대비 20%를 초과함에 따라 1차 변경을 포함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 변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산 전에 이루어진 1차 변경에서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한 것은 시의회의 심의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바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상반기에 자주 변경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추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주요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14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인 72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 중 58억 9,100만 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666억 7,700만 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6,74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65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총 8건으로 이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사업비 증액이 4건으로 증액분의 29.3%를 차지하고 있고, 부서별 국고보조금 반환이 4건으로 증액분의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1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53억 9,6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주행거리 감축 인센티브 9억 원, 에너지 절약 우수 가정 인센티브 16억 원 등 총 25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로 회원 수 증가와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고 있는바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2024년 본예산을 83억 2,3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최종 예산은 약 30억 원이 줄어든 53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 증액은 본예산 편성 당시의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일정 부분 예정되어 있던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추경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인바 추경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예산 편성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의 제목인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지 않은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22년에 조기폐차 대상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고 금번 추경은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신청 급증으로 인해 기정예산 대비 67%가 증가한 16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조기폐차 및 전동화 실적의 확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동 사업 추경 편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차 후 1년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180명에게 5개월간 기후동행카드 사용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시범사업 기간이 효과를 분석하기에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폐차 후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보다 지원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줄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으로 신차 구매 여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제도는 신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해 온 차량 미구매자를 차별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즉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야 하는 환경부가 이에 역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사업은 노후 설비를 자동 선별 공정으로 교체하고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며 협잡물 저장 및 이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04% 증가한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내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가내시 공문을 통보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26억 1,4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대표적인 혐오시설 중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필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함께 신규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총 481억 6,6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전년 대비 반환금액이 늘어난 만큼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폐차하는 거는 우리가 조기폐차는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해서 5,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기보다는 지원금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현재까지 어느 정도 시범으로 했지만 지원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물론 돈을 많이 줘서, 지금 폐차를 하면 차의 잔존가치의 50% 정도는 폐차할 때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새로 차를 사면서 저희 기준에 맞는 차를 만약에 산다고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폐차를 하고 새 차를 할 때는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만큼의 돈을 주는데 만약에 폐차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을 적게 주니까 상대적으로 새로 차를 사도록 자꾸 유도하는 이런 형국이 아니냐, 새 차 살 때 주는 지원금만큼 이 기후동행카드 지원금도 거기에 상응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저희가 정책적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신차 사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폐차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를 운행 중이지만 그냥 폐차하고, 나는 새 차는 살 생각이 없는데 그걸 지금 바로 폐차하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폐차하시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서 한 35만 원 이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1차적으로 기대하는 거고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신차를 살 때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기후동행카드 지원금을 많이 확 높여서 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는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은 5,800이지만 그렇게 하면 5,800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로 이걸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해서 정책적인 의미는 있지만 조금 더 강도 높은 정책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경부하고는 그동안 5등급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의 심리나 그 사람들의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렇게 1차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대신 폐차에 동의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주면 전국적인 단위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업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범으로 하지만 이걸 앞으로 해 보고 취지가 좋으면 그런 사람을 더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차를 해서 차를 안 사면, 그러니까 폐차를 할 경우 지원금이 얼마인 거죠? 얼마를 잡는 거죠?
그리고 조기폐차 5등급, 4등급 다 좋아요. 이 경유차가 매연은 많이 나오지만 연비는 좋아요.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추경 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의 제목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잖아요? 맞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이 크게 있는 게 아니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환도 있고, 추경이 이번에 얼마죠? 총 17억 정도?
이런 부분들 어쨌든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고보조를 반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에 친환경건물과 보면 취약계층 LED 공공 그린리모델링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더 써야 될 돈 같은데 취약계층 LED 같은 게 왜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명이 돼야 되는지, 이걸 사업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왜 반납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표한 만큼 사업을 못 한 건 맞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안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럼 추경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2024년 서울어린이 환경 페스타 개최 8,800만 원 등 총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7.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8. 2024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
(15시 34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현안 업무 및 예산 전용, 법령ㆍ제도 건의사항과 간부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4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2024년도 2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장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여가국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여장권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권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박숙희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자원회수시설과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이귀용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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