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의사일정으로 고생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이은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균 학생교육원장이 긴급 현안 업무보고 사유로 오후 4시 반 이후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시간이 되시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42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신 분은 위원장께 사인을 주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어서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호 위원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때 교육청에서 예비비 중에 한 100억 정도를 집중호우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호 위원 어떻게 사용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집중호우 관련해서 피해 상황 접수를 받고 복구 요청받은 학교의 실사를 통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사고가 발생했어요. 전 국가적으로 지금 애도하고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는 사고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강구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일요일에 간부들 비상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각 학교와 지역청과 함께 대응을 했습니다. 주로 희생자들에 대한 파악과, 관련된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 등을 했고요. 그 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안전수칙에 대한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과 안내자료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학교에서 그동안에도 안전 관련 교육을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개선된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또 앞으로도 교육청 입장에서 이런 추가적인 대책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교육청 입장에서도 그 사고에 직접적으로 열심히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선비가 학교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화장실 개선 거기 보면 한 507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전기시설, 냉난방, 창호, 석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호 위원 본 위원이 주변 학교를 찾아가 보고 내용을 보면 이런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 어떻게 보면 각각 이루어진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에어컨도 좀 고쳐야 되고 석면도 고쳐야 되고 창호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그런 걸 좀 묶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좀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성도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창호, 냉난방, 석면 이렇게 연관된 사업들은 학교별로 통합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꼭 그런 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학교별로 굉장히 데이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클로즈업해 가지고 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이 그런 것에 공감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를, 이 뒤에 있는 학교를 정리를 해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그런 걸 정리를 하셔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뭔가 하여튼 통합적인 학교시설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저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 보면 녹음전화기 지원 해서 12억이 교권 확립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제주도 연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너무 약하다, 전화기도 학교마다 한 대씩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화기 부분도 더 확대해야 되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더 많이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저희가 전원에게 지급은 못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부당하게 수업 중이나 교육활동 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 혹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번 교육감님 3기 첫 발의 조례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또 현장에서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또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교권 확립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더 좋은 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별로 체육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일선 학교에서 들어보면 그런 게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다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보통 선수들을 보면 축구하고 야구 그런 쪽에 많이 학교에서 체육활동 중에서도 특별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너무 낙후됐고, 최근에 제가 있는 용산 지역구의 신용산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체육부 애들이 한 30명 남짓 학생들이 수업 이후에 체육활동을 하면서, 체육활동이 아니라 축구부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거의 30년 이상 낙후된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난 예산 심의 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축구부든 야구부든, 예를 들어서 선린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난번 집중호우 때 굉장히 물이 새고 힘들었는데도 고쳐주려고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싫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알 수 있는데 뭔가 해당 청별로 교육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 얼마나 낙후됐는지를 파악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이 편안한 시설에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한국 초중고 학생들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야외활동이나 체육활동이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말씀하신 그런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학습활동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실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도 같이 검토해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남산도서관을 가봅니다. 남산도서관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공터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야외에.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뭔가 남산도서관같이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서는 학생들이, 또 주말에 가족들이 왔을 때 책을 좀 가깝게 공원에서 볼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좀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와서 보는 것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람만 간단 말이죠. 뭔가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겨울이니까 좀 어렵겠지만 새로운 봄이 오면 봄과 함께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손쉽게 책을, 또 최근에 책방에 가면 나오는 유명도서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잔디밭에 앉아서 책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건립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전통적인 도서관에 비해서 최근에는 디지털화가 큰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책 보는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도서관의 개념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방향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기조실장님이 그런 계획안을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전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더더욱 좋은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옥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으십니다. 서대문이 지역구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일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지난번에 업무, 아니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짧게 기금 중에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저희가 앞으로 시설개선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 연차 계획에 해당하는 물량이 지금 개선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민자사업인 BTL 사업 상환금이 지금 환경개선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장실 개선사업, 이쪽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없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 세부내역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환경개선기금에 석면이라든지 내진사업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포괄사업비로. 그랬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의회 심의를 받으면서요 저희가 BTL 상환금만 들어와 있고요 2023년도 예산 들어오면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기금하고요 BTL 상환기금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이런 개선사업비들은 일반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내년도 거를 다 해놨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예산은 화장실 개선을 위한 곳에 사용할 수는 없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만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없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오늘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기조실장님, 어제 어느 모 위원이 질의할 때 삭감이 어떻게 해서 됐고 왜 그랬는지를 물으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러니까 교육위에서 삭감한 사유를 저희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거 어떻게 좀 알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제가 예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그 취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명시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것은 얼마를 삭감하겠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들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런 뜻이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저도 오해가 좀 풀리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에 연수 갔었을 때 맨 처음에 뵈었던 기조실장님의 퍼스트 인프레이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다른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어제 답을 하실 때 보면 지금 우리 앞에 앉아계시는 네 분 국장님 이상 기획조정실장님은 저는 우리와 같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게 틀릴 수는 있지만. 따라서 답을 하실 때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영역도 상당부분 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행정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김용일 위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는데 그래도 앞에서 답을 할 때는 저희도 정치인이라고 보면 정치인이고 아니라고 보면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그런 위치라고 나는 봐요.
따라서 어제 존경하는 김영옥 부위원장께서 질의할 때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원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질의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걸 모른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 답을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사실은 정책방향이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한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떠어떠하게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은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님도 계시고 박강산 위원님도 계셔서 그 내부에 있었던 일들을 들었어요,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 All or Nothing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일을 해결 못 해요. 그것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기조실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다 프로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해를 못 하고들 계세요? 못 했더라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기조실장님이나 각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얽힌 부분을 더 얽히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그대로 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겁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죠.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정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고받기를 하셔야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어저께 답하실 때는 그런 걸 전혀 몰랐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알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하고 소통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스텔스맨이 있잖아요. 전쟁을 할 때는 스텔스기가 중요한 거고 뭘 할 때는 스텔스맨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에 앉아계시는 네 분 이하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이 엄청나게 돼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맨파워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배 김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꿈과 희망이 가득한 도시 대림동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어제 실장님,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에서 10억 증액 하셨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에 여러 가지 광고를 내는 그리고 옥외광고 이런 비용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러고는 제 귀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책정되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답변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을 제가 잘 모르는 거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대변인이 직접 설명드려도 된다면 대변인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대변인이 짧게 답변해 주세요. 10억이 대체 옥외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증액분 10억 내역은 상당부분이 신문사 등을 포함한 언론용이고요. 그게 한 4억여 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10억 가운데 4억이 언론사용 광고라는 의미고요. 엘리베이터 TV라고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좋아서 이 부분에 한 5억 정도 증액을 저희가 예정했고요. 나머지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1억 증액분을 포함해서 도합 10억 증액을 저희는 원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지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65번 서울교육 주요 업무 수립, 실장님, 기조실 산하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지향 위원 거기 서울교육 주요 업무 홍보에 1억씩 해서 두 번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 내용이죠? 올해 2,000만 원이었다가 내년 2023년 예산에 2억으로 돼 있어요. 1억 8,000이 증액돼 있는데, 보니까 서울교육 주요 업무 홍보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죠? 아십니까?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압니다. 저희 기조실에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부터 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기획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홍보비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24번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에 영상콘텐츠 제작 해가지고 1,000만 원씩 40편, 그러니까 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 홍보영상 제작 해가지고 40편을 내년에 제작하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3편씩 해서 1년이면 36편이죠. 그런 건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뭘 제작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교육과 관련한 정책 수를 세면 1,000개도 넘습니다. 그 각각의 개별정책에 대한 홍보도 있고요, 전체 정책방향에 대한 홍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각각의, 예를 들면 저희가 농촌 유학을 하고 있는데 이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물, 동영상 제작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안내, 그래서 게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가 되지요.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유튜브에도 올리고 다 올리는 거 알아요. 그런데 40편이란 얘기는 그러면 40개의 중요한 정책을 선정했습니까? 40개가 뭐뭐죠? 아세요? 기조실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김지향 위원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김지향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 확정되면……. 아니,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가는 거에 예산에 대한 기획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는 거지.
어제도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 귀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아니,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니…….
○김지향 위원 답변하기 싫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닙니다.
○김지향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주요 정책들 중에서 저희가 시기별로 홍보할 정책들을 선정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보세요. 40편이라고 하면 기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서 있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좀 있다 설명드리겠다고 하시든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실장님의 태도가 무척 불편합니다. 되게 불성실해요. 예결위 답변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김지향 위원 지금 천만 시민이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만 시민이. 천만 시민 중에 교육청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교육청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1층에 학부모들이 와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표현 안 하고 묵묵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제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대림동에서 국민의힘 달고 누가 당선될 줄 알았겠습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실하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19번ㆍ24번 대변인실, 그다음에 65번 기조실, 여기가 전부 보면 다 홍보업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중복돼 있어요.
아니, 학교가 아이들 잘 가르치고 교육환경 잘해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무슨……. 그래, 좋아요. 언론사에다 광고 준다는 거 그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다 뭘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대한 정책홍보는 학생, 학부모 외에는 관심 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래서 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엘리베이터 LED 광고에 저희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보세요. 학교에 e알리미 다 돼 있죠? 저도 학부모거든요. e알리미로 다 봐요, 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정책부분은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설명하면 되고 나머지 정책은 e알리미로 다 해요. 학부모들이 더 열성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외 무슨 정책을 갖다가 광고하시겠다고 버스, 지하철 거기다 뭘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감님 치적사업 홍보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교육청은 그냥 애들 잘 가르치고 좋은 시설로 환경 개선하면 돼요.
지금 봐 보세요. 19번 지금 보면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이죠. 그리고 24번 보니까 거기도 대변인실 소통미디어운영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영상콘텐츠 제작 1,000만 원짜리 40편이라는 얘기는 40개의 중요한 정책이 있다는 건데 그것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물론 솔직히 실망스러웠지만 40개 정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전자칠판 1개 교실당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100개 교실이고요, 4억이면 40개 교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140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
그런데 뭘 정책을 홍보하겠다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19번, 24번, 65번 똑같아요. 주요 정책내용이 그냥 정책 광고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육청의 정책을 대체 어디다 광고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삭감해야 돼요. 뭐냐 하면 전년도에 비해 지금 10억, 4억, 2억 이렇게 해서 16억 정도 되는 건데,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홍보를 하는지…….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학교는 애들만 잘 가르치면 돼요, 좋은 시설에서 다니게 하면 되고. 그런데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홍보비를 쓰는 건지, 그것도 대변인실에서.
(마이크 꺼짐)
그리고…….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마이크 켜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있어서 실장님 어제부터 계속하시는 게 예산이 책정되면 된다, 책정되고 나면 된다, 그따위 말이 어딨습니까, 그따위 말이. 기조실장씩이나 되는 분이 너희 위원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 말로밖에 안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오해십니다.
○김지향 위원 천만 시민이 보고 있어요, 천만 시민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이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e알리미라든지 학교통지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알리지만 또 대중매체라든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 정책을 알려서 학부모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그래야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건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실장님,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여기 교육청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된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금 가고 색칠 안 하고 이런데 환경개선만 잘해 주고 좋은 여건에서 애들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이 기업입니까? 무슨 뭘 PR하겠다고, 결국에는 교육감 치적하는 거 일반시민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교육감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아도 입소문으로 다 퍼집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 얼마나 열정적이세요. 그분들의 입소문으로 다 퍼져요. 뭘 굳이 돈까지 들여가면서, 돈을 처발처발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 조금 그러셨는데 질의나 답변에서 다소 감정이 섞이더라도 상호 인격적인 언어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위원장으로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마 모르게 ‘그따위’란 이런 표현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대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요?
○위원장 이성배 아니, 위원님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잘 지도하고 인격이나 공부나 이런 부분들까지 건강하게 잘 다닐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주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지향 위원님의 의견을 잘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제가 지역의 주변에서 들어보면 학교 가고 싶어서 가방을 메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죠. 그래도 지금은 대면하고 있지요? 학교에 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병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느린학습자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답변을 어느…….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책국장님이…….
○이병윤 위원 네, 국장님이 하세요. 느린학습자가 생겨서, 그 친구들이 지능이 나빠서가 아니고 접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조금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병윤 위원 그 느린학습자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 예산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느린학습자로 명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느린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옛날 과거에는 단지 학교에 남겨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강제로 막 시켰던 방법이라면 이제는 그것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파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심리정서적인 지원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선지능이나 혹은 난독ㆍ난산 이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은 전문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요 혹은 전문적 상담하는 기관과 협력을 해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높아서 저희 스스로도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소수 개별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윤 위원 서울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2020년도에 제정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례는 없고 그 대신에 학습부진아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필요하다면 경계선지능이나 혹은 다른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48억이 증액돼서 예산이 이번에 105억 정도 편성됐더라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됐죠, 지난번보다? 금년도보다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로 개인 상담입니까? 상담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증액이 각 부분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병윤 위원 이것은 총괄 금액인 모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3단계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교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협력강사,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수학, 수포자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목은 협력강사가 지원이 들어가서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서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다중지원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능문제, 성격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주축이 돼서 상담선생님, 보건선생님, 여러 선생님들까지, 그러니까 교과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파악해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키다리샘이나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3단계의 그것보다도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습도움센터라는 것을 11개 지역청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습도움센터의 전문상담원과 학습지도사를 통해서 개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호자들도 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상담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지원을 입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한번 짚고 나가냐면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면 공부의 탁 그것을 잃게 되면, 시기를 탁 놓치게 되면 그냥 못 따라가고 취미가 없고 하기가 싫어요. 교사들이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아마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실장님, 어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사고 문제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도 세미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에 대광고등학교라는 자사고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아마 제가 보니까 영락교회라고 종교재단에서 그것을 아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교회도 엄청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운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민병주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혹시, 제가 충분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충분히 저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병윤 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본인들은 자기들이 우리 지원을 안 받고 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소명했다 하고 있는데 그것 뭐 좀 방법이 없을까요, 지원할 방법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실 자사고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일반고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 자사고는 일정한 비율을 사회적배려계층을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면 20명이라고 하면 한 대여섯 명밖에 못 채우고 10명 이상을 못 채워서 거기서 오는 결손을 여러 자사고들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윤 위원 그게 뭐냐면 사실 일반 학교들은 예산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워낙 잘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누구 하나 부탁하는 사람도 없어요. 순차적으로 스마트학교도 해 봐도 안 되는 데 있고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저희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자사고에 대한 이거만큼은 체육관에 물이 샌다, 뭐 난방이 안 된다 이렇게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그것은 자치구에서 학교 지원조례라고 해서 1년에 연간 50~60억 예산 편성해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줄 방법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사실 교장들이 지역이다 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는 교장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사고가 지금 계약을 했는데 혹시나 그 계약을 해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재단에서 원하시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고 저희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한 10억 정도 해서 한 2~3년 25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시설은 저희가 ‘자사고니까 알아서 하라.’ 이러면 안 되는 사항으로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이병윤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만큼은 지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지원을 해 주는데 다만, 법인에서 20% 부담을 하면 나머지 80%는 저희가 지원해서 안전에 관한 시설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20%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법인에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법인에서 20% 댈 수 있어서 지원되면…….
하여튼 이것은 제가 차후에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심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저희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심각하니까 그것 좀 잘 배려해서 어떤 방법을, 안 되는 걸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병윤 위원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 2선거구 왕정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왕정순 위원 각 학교별로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아서인지 비가 오거나 하면 누수가 많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많아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5년도 사이로 계획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18조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관련해서 BTL 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고, 그런 관련된 것이 좀 아쉬움이 남아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식 친환경시설로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만 40년 이상 된 학교가 473개 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했을 때 재정사업으로 하면 30년이 걸린다고 해요. 30년이 걸리면 다시 또 노후화된 학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BTL 사업이 등장을 했던 걸로 알고, 그러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BTL 사업이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삭감된 부분인데 그 부분만 삭감되었으면 몰라도 그린스마트스쿨 관련된 것이 모두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아예 재정사업도 하지 말고 멈추라는 얘기인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을 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학부모들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거쳤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내 아이가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안 돼.’ 이게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왕정순 위원 40년 이상 된 학교를 매번 땜빵으로 시설 보수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설립되는 게 좋겠다는 데는 동의하나 ‘내 아이가 학교 다니는 동안만큼은 공사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선정돼서 내년에 추진돼야 할 곳이 다섯 곳 있어요. 그런 학교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미래로 가는 학교를 막아버린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또 걱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사업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BTL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기존에 했던 것도 못 하게 되는 거고, 앞으로 할 거 말고. 그리고 개축 타당성 검토용역도 못 하게 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서운영비도 없고, 그린스마트스쿨 지원사업 분담금도 전액 삭감되었고, 심지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긴급시설보수비조차도 모두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변화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조성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저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75%를 재정사업으로 하고 민간에서 하는 BTL 사업으로 25%를 진행합니다.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BTL 2022년도 물량 5개 학교에 대해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똑같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022년도 5개 학교에 대한 것은 고시를 못 하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이 따르고요.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조정을 해서 또 진행을 해야 될……. 이번에 부동의가 된 걸로 봐서는 향후에도 BTL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BTL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10년 걸릴 계획이 30년 걸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무래도 교육부로부터 저희가 이번에 물량 배정이 안 되면 교육부에서 타 시도로 저희 물량이, 2022년도 물량은 사라지고 향후 건은 타 시도로 전환되는 형태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저희에게 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금 4차 산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야 될 가장 중심이 서울인데 서울이 가장 늦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건축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게 부각이 되었는데 지금의 학교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 네모난 교실ㆍ울타리, 제복을 입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창의력이 솟아납니까?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배우던 주입식 교육만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저기 북유럽처럼 창의력 있게 하려면 공간 조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40년씩 돼서 노후화된 학교, 매번 땜빵으로 긴급보수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 학교를 새로 개축할 때 새롭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고, 지금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관련해서 전환준비금조차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울시의회에서는. 그러니까 BTL이 아니라 전환준비금 조성 지원, 도시계획 완화ㆍ변경 용역이랄지 그리고 교육시설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전기획용역조차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정순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아마도 저희가 BTL 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BTL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에서 당연히 삭감되는 게…….
○왕정순 위원 이것은 BTL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맞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75%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운영이라는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돈들도 한꺼번에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기획용역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기선정된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늦춰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왕정순 위원 지금 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한 금액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왕정순 위원 교원 인권역량강화 연수도 삭감이 됐는데 인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의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노동인권교육, 인권상담 등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들어갔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단어에 의해서 모두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우리는 개개인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되고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권과 대비해서 발언들을 많이 하나 사실상 잘못 보도되는 면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권도 중요하고 학생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당하는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자라나서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노동현장에서도 인권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확연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마무리해 주세요.
○왕정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혹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정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은 아이들이 남도 사랑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존중받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과 협업하고 또 존중하는 그러한 감성적인, 인성적인 교육을 학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권이 침해된다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사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왕정순 위원 함께 가야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균형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저울의 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 학교에서는 인권교육 관련한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 그리고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를 부모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산업현장에서 아이들이 산업재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다수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현장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왕정순 위원 네, 맞습니다. 노동인권 중요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그러한 예산도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권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5분이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대신해서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작년 2021년 1월 13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님께서 교육청에 질의한 내용이 있죠?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자녀들 중에 혁신학교에 누가 다니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2018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 자료 조사로는 작년 1월 13일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박유진 위원 그 자료 제출 어떻게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답변내용이 뭐였냐면 본 질문은 교육청 소관 업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발표하셨죠. 맞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물어볼 내용이 있고 답변해야 될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거죠. 4급 이상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자녀를 여쭤보는 것조차도 보호돼야 될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에서 교육청 직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건 좀 이상하지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서울시청 집행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 고로 서울시청 전체 공무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파트 자가소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 각층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우리는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청 직원이라는 이유로 전수조사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수준과 제출해야 될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자녀 재학상황이라든지 혹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사한다고 해도 저희 직원들이 그 조사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에 의미가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이를 테면 그런 거죠. 내가 교육청에 다니고 있는 공무원인데 ‘당신의 자녀는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질문을 받을 때 교육청 공무원들이 받을 느낌은 어떨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적절한 기준인지는 모두가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1분 30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시간은 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인 거죠.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팩트일 테고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다만, 주어진 규정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겠죠. 교육청의 전향적인 자세와 기존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깔끔한 답변, 행정 그런 것이 모두가 다 필요한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소중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아이들을 키우고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의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들 등등해서 지금 과도기라고 하면 그나마 참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학교 현장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중에는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여기에 대해서 훌륭한 교육학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계신 분들이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깊이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세대의 사람이지만 그 시대의 선생님 때문에 훌륭하게 된 사람도 많다는 거 저도 그중의 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 한 말씀에 제가 평생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로에서 일어난 대책 없는 일, 여기에 그나마 미약하지만 방법은 위센터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가 있는데 학교마다 없으니까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때그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즉각즉각 그 아이들을 계도하고 또 상담해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그런데 부르면 센터에서 오느라고 다음날 오고 또 어디 가 있어서 바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정 인원이 없다면 2개 학교를 한 분이 맡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증원을 하든가 해서 지금 이 환경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 위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아주 사명감을 가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인권 조례도 필요하지만 훈육 조례도 필요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합니다, 훈육 조례도 필요하다. 저는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모두들 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제출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태양광 말씀이신가요?
○이종배 위원 태양광 말고 혁신학교 재지정 관련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학부모 동의율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배 위원 아니오. 그러면 다시 할 테니까 오늘 내로 제출하세요.
최근 5년간 혁신학교 재지정절차, 어떤 절차로 했는지. 그다음에 심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5년간 그 결과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동료위원의 질의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상대위원이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내리고 대단히 무례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그런 식의 의정활동이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여기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게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또한 해당위원의 의정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사과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 혁신학교 재학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대단히 황당무계하다는 식의 주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018년 교육부 직원 자녀 중에 혁신학교 재학생은 몇 명인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과연 그 공직자들의 자녀들은 어떤 학교를 보냈는지, 그러면서 우리 일반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 진학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주장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부당한 자료 요구입니까? 대단히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조실장도 답변 태도가 대단히 불량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고 보고를 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단정을 짓고, 그 전수조사를 못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시도 자체도 못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때도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팩트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요구는 하셨겠지만…….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요구는 하라는 겁니다. 하고 한 대로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피감기관인 교육청에서 왜 그걸 못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선례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제출한 선례도 있는데 이게 부당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당한 걸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답변한 공무원들은 뭡니까?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단정 짓습니까? 본 위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학부모를 대표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왜 단정 짓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여당이나 야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은 서로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한다면 본 위원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사회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의미가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또 서울시 교육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던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예결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서울시 조례를 포함한 법적근거에 기반하여 조직과 인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집행함으로써 구체적 사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편성이야말로 집행부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금년도, 즉 2022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를 포함한 지난 3년간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못 찾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구체적인 세부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명시이월된 자료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당연히 자료는 있는데요.
○김영철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이 명시이월된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죄송합니다.
○김영철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 3년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는 120건에 640억, 2021년도는 137건에 724억인데 비해 2022년도에는 660건에 3,286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금년 2022년도에는 지난해보다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4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분석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지난 추경에 안정화기금과 시설환경개선기금에 2조 5,000억 적립을 요청드렸는데 1조 5,000억 삭감하면서 그 부분을 2023년도ㆍ2024년도분 시설비로 전부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도 이 부분은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불용 내지는 이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그게 안 맞는 말씀 같은데 다시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사업기간 부족 원인이 약 1,500억으로 47%를 차지하고요. 사업진행 장애발생이 790억으로 24%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대부분 기간이 부족하거나…….
○김영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자, 관련해서 구체적 상황을 한두 개 짚어두면 우리 지역 둔촌초등학교의 경우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132억 원이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불가능으로 명시가 되었고, 기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가까운 영파고등학교는 사전계획 미비로 집행 불가로 65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이는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네요? 됐네요. 시간 있네요.
이는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 시점부터 각 사업 현장 여건이나 집행절차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미진하게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저희가 사전계획 절차를 쭉 거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히 들어온 것이 대부분 기간이 부족한 거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것, 예를 들면 최근 파업에 의해서 물자가 오지 않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경우들이고요. 지난번에는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사업자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제한된 세입, 즉 한정된 재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느냐가 모든 행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추진 장애발생으로 분류한 학생…….
(마이크 꺼짐)
스마트 기기…….
(위원장을 보며)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죠?
○부위원장 김영옥 네, 조금만 더 드릴게요.
(마이크 켜짐)
○김영철 위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분류한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789억 원이 이월됐어요.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35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김영철 위원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789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 사업방식 변경, 예산 전용 등 예산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예산,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학습지원 사업 923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이런 결과는 사업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발생한 영향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부위원장 김영옥 1분 안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영철 위원 그 부분이 맞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ICT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무선환경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ICT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김영철 위원 학교 내에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건데 101억이 책정됐습니다. 학생스마트기기 보급과 통신망 구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스마트기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통신망 구축사업도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망하고 와이파이 보급사업은…….
○김영철 위원 같은 사업이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스마트기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그것 이전에 이미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이미 그 이전에 쭉 추진해 왔고 지금 거의 대부분 100%를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101억에 대한 것은 2023년도 예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거의 마지막 남은 물량을 채우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923억 전액이 삭감됐으니까 101억도 필요 없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그건 아닙니다. 스마트기기 말고도 저희가 요즘 대부분 노트북이나 무선환경에서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스마트기기가 없어도 사실 그 망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은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획하여 한 푼이라도 아끼는 정신으로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시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옥재은 위원 그 예산이 증액이 됩니까, 아니면 자꾸 삭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제가 지금 정확히…….
○옥재은 위원 담당자분 누구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삭감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뒤에 담당하시는 직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인…….
○부위원장 김영옥 답변 허가를 득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아, 죄송합니다.
○옥재은 위원 말씀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교육혁신과장 조현석입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한 예산부분은 전년 대비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일부 변동사항 부분은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개발하지 않고 시도가 같이 분담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재은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정책국장님, 서울시교육청 영재교육원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저희가 특히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음악, 예술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또 그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본 위원의 생각은 영재교육원의 문제는 정말 최상위 고난이도의 문제를 다루어 보았느냐, 다루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학원에 가거나 과외 할 형편이 못 돼서 정말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못 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런 최상위 문제까지 다 다루어 준다면 정말 공평하게 이 아이가 영재구나, 천재구나를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것은 계속 과열 경쟁밖에 안 됩니다.
영재, 천재는 주변에서 벌써 알아봐서 언론에 다 나올 겁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마지막에 서너 문제, 아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다, 정말 이 선생님들마저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도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그다음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영재교육 선발 문제를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 창의적인 문제가 벌써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는 다 미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는 문제를 내는 것이 저희의 큰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굳이 시도별로 따로 내지 않고 한꺼번에 교육개발원에서…….
○옥재은 위원 제가 원하는 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인재 양성을 한다는 취지면 학교에서도 그러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선생님들 재교육과 또…….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님, 추가…….
○부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추가 1분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옥재은 위원 그리고 지금 교대에서도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다 선발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인재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정말 고난이도의 수학문제를 가르쳐주고, 이런 거에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되지 않겠나. 선생님들의 재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네,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배 위원 30초만, 잠시만…….
○부위원장 김영옥 30초만?
○이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제출할 때 제가 누가 어디에 다니는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해서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다 제외하고 결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잘 준비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이석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이 노사협력 관련 긴급회의 사유로 3시 이후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 설명에 앞서 심사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9일 교육위원회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 중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에 대해 5,688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10개 세부사업, 174개 사업내역에 대해 5,688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육 일선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은 물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한 동의 의사를 계수위원이신 김혜영 위원님과 박강산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타진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5,688억 9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를 예결위원님들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편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문제요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고 차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영옥 부위원장께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영옥 부위원장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하는 첫 본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해야 하기에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감액한 34개 세부사업, 102개 사업내역 5,688억 900만 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수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위원회가 증액 의결한 10개 세부사업, 174개 사업내역 5,688억 900만 원은 수용하지 않고 전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성여고 학교 교과공간 조성사업을 포함한 172개 사업내역 모두를 수용하지 않고, 증액된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증액한 5,544억 3,600만 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기금의 용도를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기금의 예치금으로 적립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기금의 예치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내시 등에 따라 재원이 이전되어 이를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감액 내용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전부 수용하고, 우리 위원회의 추가적인 감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예비심사 결과 증액된 174개 사업내역 5,688억 900만 원 모두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명시이월을 추가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결 결과를 왜곡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용하게 된 일부 사업에 대한 의견을 부대의결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수정안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흠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위원장 이성배 이의가 없…….
○성흠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꼭 하셔야 됩니까?
○성흠제 위원 네,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성배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성흠제 위원님.
○성흠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예결위에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이번처럼 참담한 심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또 부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존중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의결을 부득불 하고자 하시는데 도대체 삭감된 이 내용들이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천만 시민이 있는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러한 예산을 지금 의결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결위가 왜 존재합니까? 답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예결위가 왜 존재합니까?
아,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것 조정해서 삭감할 것 하고 또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살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예결위 과정을 거치면서 본 위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을 대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위원장 이성배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의결에 참여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의 있습니까?
○강동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위원장이 허락 안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동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받아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성배 네, 강동길 부위원장님.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강동길 위원입니다.
예산삭감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교육위가 말도 안 되는 삭감을 해서 예결위로 보낸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5,688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감액해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 표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박유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성배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유진 위원 저 발언 신청해도 됩니까?
○박칠성 위원 일단 나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회의실 퇴장)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이어서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383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가 교육비특별회계 중 감액된 세출예산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기금의 용도를 고려할 때 차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한 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회계연도 개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십시오.
교육위에서 삭감한 내용들의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경기문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박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승복 이종배 황철규 박유진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이영실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정책ㆍ안전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이대우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대외협력담당관 이광호 교육혁신과장 조현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양영식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상열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김정선 학교지원과장 고영갑 교육재정과장 김영학 교육시설안전과장 이용식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애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양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성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해룡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규형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채주식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함혜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교육연구정보원장 백미원 과학전시관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양신호 학생교육원장 김장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재환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임찬식 정독도서관장 이병호 남산도서관장 김양주 양천도서관장 최웅장 송파도서관장 이연주 강서도서관장 어영경○속기사 김철호 김수정 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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