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의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서울시의 예산안과 기금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이 실내외 대규모 운집행사 및 대형판매시설 안전점검으로, 한제현 행정2부시장이 동절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으로, 오신환 정무부시장은 서울시정 설명 언론간담회로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참석의 사유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위원장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 위원님 하시고 이종배 위원님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도봉3선거구 박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체납 현황만 와 있고요 시비보조금 실ㆍ본부ㆍ국별 구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 하셨습니까?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합의한 내용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에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집행부의 간부를 발언대로 나오게 하실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사항 없이 어저께와 동일하게 자리에서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시면 먼저 미리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께는 10분과 15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이종배 위원 TBS 이강택 사장은 사표가 수리됐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수리되었습니다.
○이종배 위원 언제 됐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제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제 됐다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30일 자로 됐습니다.
○이종배 위원 30일 자로 수리됐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차기 대표를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12월 8일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종배 위원 12월 8일이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8일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합니다.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에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그때 임추위 구성도 그날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위원들 구성은 아직 안 된 거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이종배 위원 그리고 어제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어준 씨가 하차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
○이종배 위원 뭐 아는 게 있으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내부적인 거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님도 기사를 보고 그 소식을 접했나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김어준 씨가 하차하느냐 마느냐와 이번에 저희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원금을 중단하는, 세금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기본적으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의회에서 그 조례를 마련한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 태생은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면 TBS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김어준 씨가 나가더라도 제2의 김어준 씨가 또 와서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계속하면서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고 김어준 씨가 하차하느냐 마느냐는 저희 의회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킨 뜻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TBS의 정상화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결단을 내린 거지 개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요, TBS는.
○홍보기획관 최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제2의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왔을 때는 또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TBS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이종배 위원 오세훈 시장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울관광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 대비 한 3.9% 증액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증액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이종배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떤 게 증액됐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이 있어서 일정 부분 증액된 게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상태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교할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를 해요.
○이종배 위원 아니, 추경이야 해야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을 때 줄었어요,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최종 예산 기준으로 하면 줄었어요.
○이종배 위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어쨌든 저희들은…….
○이종배 위원 서울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예산은 줄이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업 중에 대폭 삭감된 게 있었는데 풍납토성의 토지보상 이게 한 162억 정도 올해 편성은 됐는데 이 예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것도 한 100억 원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국고보조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일정 부분 오고 있으니까 이쪽 분야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종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이 서울관광 3,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그런 청사진도 밝히고 하셨는데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확실히 알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시장님은 서울시의 3,000만 해외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는데 뭐 지나가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의 증액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22년보다 2023년의 감액사유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종배 위원 아무튼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을 때는 어쨌든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앞으로도 시장님이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정의 어떤 철학을 잘 받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차질없이 좀 진행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다음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총괄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있는데요 질문 사항에 따라서…….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관련 질문을 하려는데 누가 답변할 수 있냐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재진입니다.
○이종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73페이지 보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각 부처에 있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어떤 활동목표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자동행 사업이 제가 리스트업한 걸로는 580여 개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들이 약자 관점에서 잘 집행되고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하고 필요하면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배 위원 이것도 시장님의 어떤 시정 핵심적인 어젠다입니다, 이 약자와의 동행이. 그런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두루뭉술해요. 공허해요, 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창하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아무래도 총괄 조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저희 추진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에서는 일단 내년도 사업은 약자동행 사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좀 확보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이종배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그리고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자치구와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시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좀 와닿지가 않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참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 같은데 딱히 뭘 한다는 게 와닿지가 않게 추상적이고,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현장 소통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 시의회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잘 이끌어 주는 것도 필요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것 같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시적으로 시민들이 잘 체감하고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이라든지 홍보예산도 일부 반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적극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눈에 확 띄는 실적으로 약자들을 많이 보살펴주십시오,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직무대리 김재진 네.
○위원장 이성배 그럼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은 먼저 예산 관련된 부분보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중에서 전동킥보드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혜영 위원 현재 서울시는 킥보드 업체 운영 현황, 기기 보유 현황이라든지 업체별 사고 발생 건수, 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이용자 법령위반 방지 이런 것에 따른 업체별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킥보드 업체 현황과 그다음에 운영 기기 수 그다음에 이용자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 업체별 사고 발생 건수, 보험 가입 여부도 다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데이터 모두 다 가지고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따른 현황, 다 가지고 계신다는 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에는 공유 PM 사업은 인허가 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 사업자 신고를 통해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혜영 위원 그래서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대여 사업 즉 킥보드 공유 대여 사업에 대한 등록조건이라든지 준수사항 이런 관련 규정 부재로 법 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도 없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인허가 등록사항도 아닌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계 보유 현황, 사고 발생 건수, 가입 여부 그리고 법령위반 방지에 따른 대책 그런 관련된 사항을 다 지금 알고 계신다는 사항이 저는 좀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참고로 자유업이지만 시민들의 어떤 보행환경이나 도로 여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와 PM 업체 간에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서로 협력하기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자율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법령위반 방지에 관련된 사항의 자세한 내역 그런 부분들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 확보를 하셨다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관련 법령에 의하면 헬멧 착용이나 운전면허 확인, 보도 통행금지, 불법 주차, 무단 방치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4대, 5대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에……. ○김혜영 위원 이렇게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통제방안, 통제가 가능한가요?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헬멧 착용이나 운전면허 확인이나 보도 통행금지를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실장 백호 헬멧 착용이나 운전면허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7월에 개정 시행되면서 경찰청에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 지자체인 서울시에서 관리영역 범위는 아닙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경찰청에서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 따른 것도 서울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금지라든지 헬멧 착용, 운전면허 확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따른…….
○도시교통실장 백호 헬멧 착용…….
○김혜영 위원 잠시만요, 시간 관계상 이런 사항에 따른 문제의식을 서울시 관련 부처에서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전동킥보드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공유 PM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주차구역 설정 요청, 법 제도 규제 요청, 기타 사유 등의 여러 가지 유형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특히 이 중에서 무단 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이 지금 2020년도에 126건에서 2021년도에 1,675건으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단 방치 및 견인 관련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세우고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원칙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주차금지구역에 무단 방치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저희가 즉시 견인을 했습니다만 PM 업체들의 어떤 경영 어려움이 계속 제기돼서 저희가 1시간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의 행동에 의한 규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후속적인 조치이고 선행적으로 요즘 최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PM 업체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기기적으로 주차가 안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대 주차금지구역 외에 다른 쪽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가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외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행환경이…….
○김혜영 위원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리고 공유 PM 업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추진 관련된 현황을 보면 지금 업체 간 기기 공동관리체제, 민원관리체제,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이용자 고지 여부, 개선 캠페인 이런 시행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협약서의 내용대로 업체 간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건건이 다 정확하게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부 해당 내용 중에서 이행이 잘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일부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럼 민원 중에 가장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차 가이드라인을 어긴 이용자에 대한 이용제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거는 자율적으로 이용자와 대여기관인 PM이 서로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아마 초창기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회 이상 불법 방치함으로써 견인됐을 경우에는 이용횟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점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PM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3분밖에 없어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추가 질의 때 그때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가 따로 만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위원님 다른 쪽의 질문 하시고요.
○김혜영 위원 아니요, 따로 만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는 주시는 거더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이따 추가 질문 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혜영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김혜영 위원 네, 추가 질의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럼 남은 시간 추가 질의 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자리는 정책토론장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하는 예산 심사장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강동길 위원 아무리 시장의 공약이고 시장님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나 진지한 고민 없이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예산은 꼭 쓰일 데에 제대로 편성해서 쓰이는 게 맞죠.
○강동길 위원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고 이것을 지난번에 추진단을 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도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본 금년도 신규사업이 무려 425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녹아있는 부분들인데 되게 중복된 부분도 많고 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고민 없이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예산들이 있어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도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울을 만드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행정 전시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는 그동안 오랫동안 내부 검토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그다음에 시민 의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제되게 작성된 계획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시민건강국 박유미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강동길 위원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에도 일정한 사업들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야간휴일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3년째 사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작년 대비 우리 공공 야간 약국 운영은 5억이 삭감됐고 공공 야간의원 운영은 무려 7억 5,000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를 봤더니 건강지킴이 사업 견실화를 위해서 감액을 한대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 향후에 기대효과를 봤더니 본 위원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 취지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좋게 홍보를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처음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야간휴일에 의원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중복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효과성에 관련된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간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약국의 조제비 30% 가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렇게 주는 부분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사업할 수 있는 앞 전의 것을 최소 예산을 반영했고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가 방향 자체를 정할 예정입니다.
○강동길 위원 국장님,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 대한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금년도에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가족화장실 사업을 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강동길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봤더니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서 1년에 6억 5,000, 4년만 치더라도 거의 26억, 연례 반복사업이니까. 그 내용을 봤더니 더 재밌는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에서 6개 설치한대요. 자, 야간에 아이가 아파서 혹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야간에 아이가 아파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다들 있을 거예요. 그때 발 동동 굴러서 응급실 갔더니 5~6시간 기다려서 겨우 해 주는 게 열 한 번 재고 보내는 게 다예요. 그러나 그때 야간의원이 열려있고 집에 있는 상비약이 부족했을 때 야간 공공약국이 열려있으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인데, 정말로 효과가 의문은 25개 구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다 하나를 리모델링 해서 6개 설치한대요, 그것도 6억 5,000을 들여서. 이것이 진짜 엄마아빠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가 야간에 아픈데 가까운 동네 의원에 가서 빨리 진료받고 약을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 안에 야간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실에 가야 되고요 그렇지만 응급이 아닌 경증과 관련된 접근성을 높이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원님 발의하기 전부터 야간휴일 의료기관 약국 지원한 것 자체는 10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짧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길게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 부분의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고 않고 중복된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과 그다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방안을 새로 모색하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통하고 그런 예산의 매칭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이 삭감이 가능한 거죠. 그런 대안이 전혀 없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대비 50%를 삭감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그것도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가족화장실 사업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공중위생에 관련되어서 보건의 큰 틀에서 공중위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에 들어간…….
○강동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서울시 사업이 어느 국에 연결이 안 된 게 어디 있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 자체가 보건의료정책과 안에 환경보건팀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들어간 부분인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충분한, 이 사업이 우리 시민건강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순환국에 총사업비 32억, 2023년도 예산은 10억 2,000, 푸도국에도 시 공원에다가 1개당 1억씩 설치해서 여기도 예산 20억 잡혀있고 연례 반복사업으로 4년 계산하면 거의 이 예산이 11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아무리 시장님의 방침이고 시장님의 고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시민들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게 정말로 엄마아빠행복 프로젝트의 일환 사업인 거고 우리 아이를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건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예산안을 통해서 받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425개, 대부분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서울시 직영으로 한다고 다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요.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공기관에다가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위탁했던 사업들을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 전환을 시킵니다. 통계목만 바꿔요. 이렇게 편법을 쓰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까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법을 해서 한 이유가 뭐냐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의회의 통제를 받기 싫으니까 민간위탁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 편성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선출되신 분이고 우리 서울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시민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훨씬 더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갈수록 우리 의회의 권한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의회의 심사를 회피하려고 하고.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427개에 대한 사업 중에서 그런 사업들은 다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반용역으로 구분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일반용역이라는 별도 통계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계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은 하고 있지만, 예결위 전문위원실 차원에서의 지적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침상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에 통계목을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됐잖아요. 예산 편성 규정이 현재까지는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없으니까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요, 왜 기존에 민간위탁을 잘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없는 통계목을 만들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민간위탁비인데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는 말씀이고요.
○강동길 위원 자,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나요? 또 제3자 용역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울시 직영의 뜻은 민간위탁과 구분되는 것은 민간위탁은 수탁자의 명의로 수탁자 책임하에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직영은 서울시가 서울시 명의로 서울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 사무 내용 중에 일부를 일반용역으로 주는 것인데 그게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다는 것이고요.
○강동길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설명하겠죠. 그러나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와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하는 것은 서울시가 직접 안 하는 건 똑같아요. 다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서울시의회의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경상적 위탁사업비 문제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이걸 다 민간위탁 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에 공공기관을 다 포함시키고 있어요, 경기도도 그 조례를 2021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강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해 주시면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신다고 하니까요.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저출산대책 관련한 세부 사업 리스트하고 2022년하고 2023년도 예산액 및 증감액, 삭감액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우선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박석 위원 사업별 설명서 240페이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협의 매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29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는 명분이나 실상은 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공원이 2000년도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이 공원을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만 지금 구역으로 간 지역 중에 정말 자연이 훌륭하고 시민들이 기존에도 산책로나 등산로로 다 이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다 보상이 안 돼서 그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전체 소유자는 사실 0.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 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입니다.
○박석 위원 이 같은 구역 지정은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었을 뿐 재산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작년부터 공고를 통한 도시자연구역 내 사유지 협의 매수를 추진 중이며 중장기계획을 통해 잔여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 재산권 피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봉구 쌍문동 근린공원을 잘 아시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밀접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2~3년 전부터 토지주가 이렇게 펜스로 전부 다 막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거기 말고도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구역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길을 막는 경우에 저희가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 위원 국장님, 2~3년 동안 이 펜스로 막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인데 아직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합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박석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길입니다. 안전사고에 특히 대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 공원은 규정에 따라서 10만㎡ 이상 공원은 서울시 공원이지만 그중에서 쌍문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위임 관리해서 공원을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박석 위원 국장님, 쌍문근린공원 내 토지주가 부당이득 소송하는 거 잘 알고 계신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석 위원 잘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박석 위원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된 것을 잘 보셨나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가 피고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이 결정 사항에 보면 피고는 매수를 취득한다고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2023년 3월 31일까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고요. 이 결정서 정보를 송달받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걸 불응하고 다시 재판을 했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이미 저희가 구역 내 보상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전국에서는 구역으로 간 지역에 대해서 전혀 보상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작년부터 바로 협의보상 예산을 진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토지주가 불응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석 위원 이거 보상하는 데 보상비가 얼마나 들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제가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고요.
○박석 위원 16억입니다. 이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에 대해서 화해권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상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산책로 부분에서 우선 보상대상지로 들어와서 보상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주께서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토지주들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구역의 산책로 말고 나머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거의 1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토지주께 저희가 설득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부지사용 계약을 할 경우에 지금 나머지 50%의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박석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시간 관계상…….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액 감면이 가능하거든요.
○박석 위원 2023년 토지매수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23년에 저희가…….
○박석 위원 아니, 주업무 내용도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박석 위원 829억 맞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여기 한남근린공원의 매수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얼마 책정됐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430억으로 저희가 올렸는데요 상임위 과정에서 100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박석 위원 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423억이요.
○박석 위원 423억 책정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하고 구역하고는 투트랙으로 지금 보상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남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내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가 보상해야 될 부분이고요. 협의보상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석 위원 한남근린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에 공원으로 만들게 되면 접근성도 높고요.
○박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귀중한가요, 2~3년 동안 펜스로 막은 게 더 귀중한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까 말씀하셨던 펜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저희가 조금 협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법적으로 저희가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박석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국장님, 법원 재판을 중지하고 화해할 의도는 없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거는 어쨌든 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주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나머지 토지주들도 다…….
○박석 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남근린공원은 423억을 보상하잖아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재산권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박석 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집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안전사고가 나면 당연히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자치구나 저희 책임 거기에 따라서…….
○박석 위원 왜 자치구 핑계를 대는 건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자치구도 그렇고요 저희도 위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박석 위원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년에서 3년에 걸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자분의 재산권과 그리고 조금 더 저희가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연차별로 편성하던 공원시설과 녹지 등의 보상 예산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여 공원시설 관리 측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한남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된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 삭감을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석 위원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지원 76억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0억 원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뭐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평균 청년들이 분기에 1회 정도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실태조사 결과 분기에 한 4만 9,000원 정도를 문화 공연이라든지 전시 이런 관람비에 쓴다 그래서 네 차례 정도 볼 수 있는 비용으로 최저 책정한 겁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19세 청년들에게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문화소비 쏠림현상이 변화될까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는 위원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경험재입니다.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경험을 통해서 기호를 형성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이 시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수요자로서 크면 아마 문화예술계에도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고 또 문화 수준이나 문화 향유에도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청년문화패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문화예술 분야로 흘러갈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ㆍ전시 예매를 하는 방식으로 청년문화패스를 사용하게 될 텐데 예매 후에 당근마켓 등을 통해 재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문화패스 예산을 노리고 자본력 있는 업체들이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여 이 정책의 수혜를 독점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이러한 우려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독점한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지금 예매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화패스, 카드를 받는 건데 이걸로 예매해서 티켓을 판매한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박석 위원 잘 보완하시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정책에 허점이 많으므로 청년문화패스 지원 규모를 줄여 시범운영을 해 본 뒤 평가 후에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인당 20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 요구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시범운영도 맞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수요 자체를 100% 하면 이것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지금 수요는 저희가 전체 대상의 한 40% 정도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잡았고요. 이 수요를 보고 향후에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100이라고 보면 지금 40% 정도 예산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도 답변 다 하셨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위원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관광체육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국장 최경주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로구 관광협의회라고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체육협의회요, 네.
○윤종복 위원 문화관광협의회였다가 문화관광에서 문화를 빼고 관광협의회로 하는 과정에서 사무착오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협의회…….
○윤종복 위원 최초에 문화관광협의회였는데 관광협의회가 되면서 규정을 잘못 인식한 사무착오가 있어서 그동안 종로구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구 조례가 있고요 서울시 관광협의회는 한 2~3년 전에 별도의 서울시 관광협의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현재 만들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저께부터. 종로구가 금년 봄에 규정상 손을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과장님하고 내가 통화했고요, 아침에. 그걸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세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종로구 관광협의회가 우리 서울시 관광정책협의회로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위원님 그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광협의회가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서울시 관광협의회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만 등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서울시 관광협의회라고 했기 때문에 종로구라는 좁은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광역적인 지역에서 협의회 회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봐가면서 등록을 받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종로구 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주로 종로에 계신 분들만 거기에…….
○윤종복 위원 잠깐 국장님,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한 거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가 달라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따질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종로구 관광협의회가 청와대 이전에 따른 가장 중대한 계획을 대한노인회하고 이틀 전에 협약을 맺었어요. 전국 노인들이 청와대로 방문하는 지금 대통령실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로구 관광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규약상 서울시에서 문화관광일 때는 문화에 있었는데 관광으로 넘어오면서 규정이 서로 안 맞는 것을 잘못, 그 책임은 내가 나중에 묻겠지만요 지금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어요. 문화관광협의회가 종로구가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그저께 발견됐어요. 그래서 관광정책과하고 지금 종로구가 협의해가지고 관광정책과에서 흡수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동안 운영비나 예산을 약 1억 정도를 종로구에서 내서 내년부터는 없어요. 어떻게 사업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가 따지는, 없으면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 이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첫 번째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려면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 관광협의회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일종의 비영리법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것은 별도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관광이라는 이유로 지원하기는 좀…….
○윤종복 위원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문제가 크게…….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거는 협의회에서 나서서…….
○윤종복 위원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윤종복 위원 이번에 균형발전본부를 비롯한 균형발전에 대해 배정된 예산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은 해당 부서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윤종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균형발전은 약 12~13년 전에 시행되던 정책이죠, 강남북 균형발전.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회의 때마다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 균형발전이 시작되면서 강북지역에 아주 노후화된 모든 주택이나 그동안 억눌려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신속하게 그동안 예전에 하던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준비될 필요 없이 빠른 모습으로 피부에 와닿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종로를 비롯한 낙후된 우리 강북지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야 될 그런 정책이고요. 어제도 사실은 균형발전 관련해서 서울시가 계획을 짜서 발표도 했어요.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럼요.
○윤종복 위원 그렇다면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고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 빨리 해 주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윤종복 위원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럼요.
○윤종복 위원 약속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균형발전본부, (위원장을 보며) 시간 있나요?
○위원장 이성배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
○윤종복 위원 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지금 어려운 그리고 기대되는 사업을 맡으셔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광화문 울대 사업 관련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20억이 삭감됐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토지보상비도 지금 국비가 40억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도 40억 매칭을 해야 되는데 20억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종복 위원 광화문 울대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윤종복 위원 빨리 사업이 끝나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빨리 진행해야지, 삭감된 건 왜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토지…….
○윤종복 위원 거기 사야 할 땅이 있나요?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네, 사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의정부 터 쪽에 민간 건물하고 토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상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게 지금 사야 되는데 진척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빨리 살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돼요. 엄청 원성 듣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차들마다 뭐라고 해요. 출퇴근 시간에 특히 말이죠 이게 구불어진데다 사업이 그러고 있으니까 시급히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재적 차원으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게 고통스럽답니다.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 구로구 4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주택정책 유창수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입니다.
○박칠성 위원 연구실에 실국별로 사업별 설명서 다 넣어주셨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어떤…….
○박칠성 위원 예결위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예산집 말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칠성 위원 본 위원이 사업별 설명서 236페이지 공공주택 건설, 일단은 실장님 책자를 먼저 236페이지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 사업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보고 과연 몇 호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찾았습니다.
○박칠성 위원 먼저 사업 명칭은 추가 8만 호입니다, 8만. 다음은 240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240페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규모는 공공주택 2만 4,195호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마지막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북부간선도로부터 동북권 혁신파크까지 합산하면 6,031호입니다. 실제 본 위원은 공공주택 몇 세대를 공급했다고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세히 자료를 보면 예산심의 받으려고 대충 만든 자료가 아닌지 본 위원이 의심이 갑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가리봉동 구시장 부지 면적은 3,700㎡이고 공급세대 수는 임대주택 고급화로 246세대에서 174세대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부지면적도 4,000㎡로 되어 있고 246세대 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자료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정말 8만 호를 공급하는 책자인지 2만 4,195호인지 6,031호인지 본 위원은 많이 헷갈립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공공임대주택 자료들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추가 8만 호 건설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에…….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건 따로 한번 실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칠성 위원 네, 일단 답변 듣고 말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지난 정부 때 추가 8만 호 해서 공공주택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차고지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박칠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할게요. 실장님 잠깐만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실장님에게 듣겠습니다.
그럼 제가 세부적으로 따지겠습니다. 가리봉 구시장 청년주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실장님, 가리봉 구시장 부지 청년주택은 국비, 시비, 구비, SH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2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시장님이 2022년 4월 공공임대주택 고급화를 발표하면서 공급세대 수가 줄어서 2023년 3, 4월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서 약 8개월에서 9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실장님, 공급세대 감소로 국비와 기금 지원이 37억 정도 감소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추가 8만 호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조정을 그동안 죽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는 우리가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의 평형이 너무 소규모로 돼서 평형도 확대하고 품질도 고급화시키는 그런 정책적 방향 전환이 있어서 세대 수가 불가피하게 감소된 사실은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감소되는 부분에 서울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실장님, 현재 G밸리에 중소기업 청년 유입이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어서 청년주택의 조속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2022년은 가리봉 구시장 부지 청년주택에 49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2023년은 지금 현재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실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시비 315억 원이 정확한 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삭감 의견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세부 항목 보면 또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등 대행사업비 580억이 있어요. 세부 항목별로 보시면 이게 283페이지입니다. 보면 이 부분도 58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SH공사가 대행하는 것 같은데 SH가 대행한다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안 되어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예산 심사를 해야 하는지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동안 북부간선도로 신내4지구 공공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에다가 모듈러 주택을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이 580억이 대행을 한다는데 그 대행을 어디에다 하는지 표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대행은 당연히 SH에서 하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조정해서 지금 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도로 위에는 데크공원을 만들고 나서 일반 수용한 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공공주택 건설 세대 수가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공공주택 추가 8만 호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2018년도 12월 26일 주택공급 혁신 5대 공급방안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도로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차고지에 집을 짓는다든지 유수지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사업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요 실장님,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내가 실장님께 듣고요. 일단 저는 제 지역구의 현황이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님께 현 가리봉 구시장 청년주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서울시가 내년에 37억 정도 지원해야 하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 중지되면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저는 포인트를 이쪽에 두고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사업계획을 조정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실장님에게 따로 듣기로 하고요. 저희 가리봉동의 애로사항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은 그간 산업화 시대에 공단의 배후 동네로 희생된 동네입니다. 이후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15년 이상 넘게 집 하나도 수리 못 하고 재산권이 묶인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가리봉 구시장 부지의 복합화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게 무산이 되거나 잘못되면 정말 힘든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리봉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신속통합, 시프트, 모아주택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이크 꺼짐)
제대로 자리 잡아서 주변 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이크 켜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실장님 여기에 참고하셔서 저에게 이따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실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통일의 길목 은평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 마을공동체나 자치구 관련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계셨었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을과 주민, 공동체의 공통분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일단 지역에 있는 주민이 참여한다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네.
○성흠제 위원 결국 넓게 보면 시민, 국민인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나 종합지원 운영사업비 그리고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불필요하거나 또 필요하지 않은데 사업을 했다는 반증입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 왔는데 사실상 이제는 더 이상 서울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지원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적들이 건전하게 잘 진행된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사업들은 각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성흠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이나 또는 그 이상의 분들이 필요 없는 사업을 10년 동안 해 왔다 이렇게 단정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충분히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은 서울시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 왔지만 자치구 특성, 지역 마을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는 저희들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국장님, 혹시 이쪽 행정국에 오시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따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행정과에 있으면서…….
○성흠제 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시죠?
○행정국장 정상훈 이게 제가 꼭 했다고 해서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말 10년 동안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는데 나름대로 효과나 실적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판단해 왔던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모든 사업은 자치구에 이양하더라도 잘된 부분과 잘 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용어들? 경제용어에서도 쓰고 모든 사업 지원에도 씁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흠제 위원 연착륙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동안 150억, 200억 이렇게 지원되던 사업들이 0으로 지원되는 이런 놈의 사업이 어딨습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게 위원님 지금 2~3년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해 왔었다면 정말 좀 더 시간을 줘서 그 사업이 바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공동체 사업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치구 사업을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사업을 무슨 경제논리로 접근합니까? 그분들이 무슨 돈 받고 일하는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운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경제논리로 접근하십니까? 서울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위원님, 마을공동체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흠제 위원 그러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동안 10여 년간 지원했던 예산을 0으로 하는 게 그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내년 예산을 0으로 만들었는데 사실 금년도 예산을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고 저희들이 6월까지 예산을 지원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20개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예산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올 예산서에 0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023년 예산서에.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0이지 자치구 자체적으로 사업비 편성을 대부분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동안에 그럼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성흠제 위원 부정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행정국장 정상훈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자치구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장 한 번 바뀌었다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성흠제 위원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니 위원님 들어 보십시오. 자치구에서 해야 될…….
○성흠제 위원 시장님 바뀌었다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맞는 겁니까, 지금?
○행정국장 정상훈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성흠제 위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서울시장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을, 주민, 공동체는 결국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라고요.
○행정국장 정상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자체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지금까지 충분히 지원이 됐고 그게 충분히 지원된 예산에 대한 평가도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하고 말씨름하기 싫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음은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내년 예산안을 보니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억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단기간 정기운항 유람선 등등 해서 29억 5,6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취소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거에 추진하다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취소된 게 아니고…….
○성흠제 위원 과거에 추진하다가 취소가 됐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중단이 된 걸로…….
○성흠제 위원 그럼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2012년에 시의회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내지는 보류가 돼서 중단됐었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타당성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중단이 됐었죠. 맞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내년에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6억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용역비 플러스 지금 소위 얘기해서 내년 운영비 대략 29억 5,600만 원 그렇게 편성됐는데 이것이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서울항 예산과 여의도 선착장 증설비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항은 여의도에 서울항을 만들겠다는 타당성 조사와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선착장 증설비용은 지금 서해 뱃길에서 아라뱃길을 통해서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1,000톤 규모가 들어올 때 서울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선착장 규모가 짧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한강만 빌려주고 인천시민들이 서울시에 와서는 그냥 구경만 하다 나가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30m만 늘려주면 인천에서 들어온 1,000톤급 유람선이 여의도에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성흠제 위원 본부장님, 과거에도 보면 여러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이 입수한 걸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 환경검토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 이런 이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었다는 지적 사항들이 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리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답변만 그렇지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 그렇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자신 있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자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서울항 조성 계획 타당성 용역비 6억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겠지만 나머지 내년 사업비 운영 29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착장 60m 여의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동안 그럼 배 안 들어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결국은…….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 옆에 한강을 다니는 배는 이랜드크루즈 선착장에 자체 자그마한 배들이 유람선으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선착장을 늘리겠다고 하는 비용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90m짜리 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60m짜리에. 그러려면 지금 선착장 60m가 너무 작아서 증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흠제 위원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부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2~3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배 본부장님, 마무리 발언 하고 들어가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마무리 발언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항 사업은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을 이유로 중단이 됐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때 이후로 달라진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라뱃길이 그 이후에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경제적 타당성을 잡아먹었던 여러 가지 준설비용 내지는 여러 가지 인프라 비용들이 많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 양화대교 교각 확장사업도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셔서 완성이 됐고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코스트를 잡아먹기 때문에 베네피트는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타당성 문제나 관광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선박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호기에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관광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선착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항 옆에 이미 기존에 선착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두면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다가 바로 갑니다. 서울에서 내려서 서울에 있는 걸 소비하고 또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인천에 가서 서로 관광교류도 하고 이렇게 상호 발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시간 좀 더 쓰시겠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게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배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을 노원, 양천, 강남, 마포 이렇게 하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성흠제 위원 그동안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처리비용 증가로 인해서 수입과 지출을 보니까 마이너스 대략 30억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양천, 노원, 강남, 마포가 각 1톤당 처리를 몇 톤씩 하고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전체는 하루에 2,200톤이고요.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지금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은평 환경플랜트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성흠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본부장님 나오시라고 했고요. 지금 4개 자원위탁시설 운영은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평 환경플랜트 운영은 2012년에 SH에서 은평으로 왔는데 그때 16억, 16억씩 해서 서울시 50%, 은평 50% 이렇게 반영이 되다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운영비가 늘어나고 서울시는 그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더 낮든지. 은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42억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1일 톤당 처리용량에 따라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은평에 환경플랜트가 없다면 마찬가지 양천이나 노원이나 마포로 소각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은평구 자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전체 운영권을 가져가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은평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은평의 운영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 기준을 바꿔서 금년보다는 한 10억 원 이상 내년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50 대 50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던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100% 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 거고요.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광역시설을 자치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의 쓰레기가 아닌 게 아니고 쓰레기는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 회계연도별 그렇게 예산에 차등이 있다가 비단 올해 5 대 5로 맞췄는데 이 부분의 손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위원님, 말씀드릴 게 은평의 현재 플랜트 시설은 은평뉴타운 하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가 저희의 다른 소각장을 이용할 때 그때 역시 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이 다른 소각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처리비용이 들지 않는 건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은평이 어쨌든 자체 운영함으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 깊이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연도도 그렇고 실제 본 위원이 일반 처리비용과 플랜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해 봤더니 대략 20배 가까이 금액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20배의 처리비용 혜택을 받는 거고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검토하셔서 자치구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계산할 때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주 위원 저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위원장 이성배 신속통합기획 담당하시는 국장님 자리로 나와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민병주 위원 요즘 언론에 보면 상당히 조남준 국장님이 자주 언급이 되더라구요, 35층 룰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도시계획국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데 신속통합기획 과정을 보면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믹스가 돼 있잖아요. 선정은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또 수립은 도시계획국에서 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1차 선정된 지역을 보면 주로 들리는 얘기가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면적에 따라서…….
○민병주 위원 1개소당.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개소당 한 1억 내외 정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1억 2,000 정도가 드는데 그 용역비용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 여러 지역들을 커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역과 달리 저희 신속통합기획 부서의 직원들을 선발할 때도 민간에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이 일을 소화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지금 이런 비용을 대주는 데가 없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이런 비용을,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것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자치구와 주택실 쪽에서 예산을 일부 반반씩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1억 2,000은 전부 다 시에서만 대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신속통합기획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은 전부 다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서 한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용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역 지정되기 전까지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리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사안마다 좀 다르고 또 아무래도 주민들의 참여도 내지는 그런 것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너무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된다. 서울시하고 그리고 구청하고 선정지역 있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 지역하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청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주민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그래서 말로만 신통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깜깜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1억 2,000 비용 갖고 하는 게 주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현황조사와 더불어서 정비계획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민병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계에서 너무 구청하고 서울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1억 2,000을 물론 기본설계 비용도 늘려줘야 되지만 별도로 어떤 정비업체라든가, 예를 들어서 21개 지역이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든, 첫째로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주는 방안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원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선정된 정비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됐으면, 주민들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한 2년 동안 구청 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서울시에 전화해도 기다리라고 하고, 그리고 주민협의체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주민협의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냥 형식적으로 갑자기 불러놓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여자들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몰라요. 평상시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갑자기 불러서 가면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거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게 더군다나 민간 재개발이잖아요, 공공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그렇습니다.
○민병주 위원 민간 재개발인데 처음 설계 단계부터 시에서 전부 다 비용을 대서 그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 단계에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들이 조금 들리는 것들도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이 나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 성과도 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안이 됐을 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주민들과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의 정체성이라든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훼손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틀이 잡힌 후에 주민들과의 소통 내지는 과정들을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병주 위원 국장님 마인드가 지금 그런 걸 벌써 걱정하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 타이틀이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거 선정도 그렇고 다 지금 관이 주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선정된 지역, 이미 선정이 된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정된 지역에 한해서는 선정된 지역의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지 그 사람들 도외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 여기서 계획하고 뭐하면 그게 무슨 민간 재개발이에요, 따지고 보면 공공 재개발이지.
그래서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부가 아니에요, 대다수가 깜깜이다,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2021년도 12월인가 처음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작년 말에 선정했습니다.
○민병주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도대체, 벌써 2022년 다 가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디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아무튼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서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원하는 데는 참여시키게끔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봐요.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좀 더 저희가 개선안을…….
○민병주 위원 또 한 가지 도시계획국하고 주택정책실하고 계속 회의도 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같이. 그러고 있는데 회의 한 번 하셨어요, 같이?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속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누구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할 때?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대부분 신속통합기획과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실의 주거정비과,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주 위원 아무튼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이번 회기부터 분리돼서 상당히 어수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신속통합기획도 보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택정책실하고 도시계획국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해 가면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해서, 제가 지금 예산 얘기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증액을 시켜서, 이거 증액 안 됐죠, 이번에 1억 2,000?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저희가 일단 요청한 것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크게 그거에 대한 것은 손대지 않고…….
○민병주 위원 그래서 이제 마치겠는데, 아무튼 그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채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서울시에서 대든 아니면 원하는 데에서 정비업체를 하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도시계획국장님, 신속통합기획이 말 그대로 신속하게 통합해서 빨리 가자는 취지잖아요.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통합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직무대리 조남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2분만 더 시간을 이어가신다고 요청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유창수 실장님 잠깐만…….
제가 마무리 발언에 팩트를 시간이 없어서 못 담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듣겠는데요. 아까 실장님의 설명 중에 고급화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장님 방침이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24㎡에서 32㎡ 좋죠, 6평에서 8평. 거기는 불만이 없는데 그로 인해서 국비가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이 잘린 관계에 대해서 제가 315억 삭감안을 내면 제가 자료집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470억을 못 받죠, 실장님? 만약에 삭감이 되면 매칭이니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박칠성 위원 그 사정이 우리 가리봉 사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고급화를 만듦으로 인해서 38억이라는 돈을 여기 책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오늘 자료집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열 차례 이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38억을 해 줘야 우리 국비 43억을 받습니다. 우리 가리봉 실정은 탁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가리봉 실제로 나와 보십시오. 우리 가리봉 1, 2동이, 저 뒤에 이회승 국장님 계신데 저희 부구청장이었습니다. 가리봉에 한번 와 보시면 가리봉 1, 2동에 공유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가리봉교회 앞에 공유주차장 하나 있었는데 다문화센터로 들어서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시장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곳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실장님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삭감을 고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실장님, 지금 박칠성 위원님이 어려운 사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국비 지원이 호당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세대 수가 평형 확대로 감소된 측면에서 국비가 아마 감액된 것으로…….
(마이크 꺼짐)
○박칠성 위원 실장님, 그게 본인들이 댄 것도 아니고 국가가 한 것도 아니고…….
(마이크 켜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장님 방침, 서울시 방침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불만 없어요. 그 고급화를 만드는 대신 예산을 따라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따가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의사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이석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이 긴급 현안 회의로 이석 양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상훈 행정국장님은 이석하시게 되면 편하게 이석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그럼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첫 질의는 송경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집행부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계속해서 행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첫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빠짐없이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챙기지 않고 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서 사업이 어중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질의는요 한강사업본부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송경택 위원 가벼운 질의고요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잠수교는 아시다시피 반포대교 하부에 있는 다리인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그 다리를 보행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시민들한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행에 대한 경험을 줘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보행교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기 앞서서 걷는 축제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송경택 위원 이걸 보행로로 바꿨을 때 경제적 효과나 시민들이나 거기 구민들이 좋아할 만한 또는 장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일단 보행교로 전환했을 때 경제적이거나 여러 가지 장점은 안전총괄실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뚜벅뚜벅 축제를 올해 일곱 번 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한강을 가까이에서 걸으니까 좋더라, 그다음에 무조건 차만 다니는 거리에서 뭔가 우리 것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 이런 거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송경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정서적 안정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든지,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그렇게 보행로로 바뀌고 난 이후에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는 그 잠수교를 지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은 뭐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하면 이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또는 보행로로 바뀌는 것이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내년도 행사에는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서울항 조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항을 했을 때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경제적 타당성은 대부분 B/C Ratio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투자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주는 경우가 제일 큰 지표가 되는데요 투자되는 비용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비용 그러니까 서울항 건설사업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운행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나 거기 준설비용 같은 그런 인프라 관련 비용이 주로 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베네피트에서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이익의 수입은 해외 관광객의 유입효과로 인한 관광 수입 그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해외로 직접 나가거나 또 거기 나와 있는 여의도나 이쪽 뒤의 배후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로 얻는 잠재적인 수입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항이 잘 준공됐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발언하실 때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서해 뱃길을 통해서 인천에 계신 분들이 와서 그곳에서 돈을 쓰고 간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 모든 사업이 글로벌화 또는 글로벌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준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요 인천공항이 가깝고 인천공항에서 내리는 외국인들이 서해 뱃길을 통해서 서울로 유입될 수 있는 항이다, 그래서 그들이 인천과 서울시를 연결 짓는 그래서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서울항이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인천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항은 사실 국제항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해외로부터 직접 들어오거나 큰 배로 인천에 와 있는 분들이 작은 유람선으로 갈아타고 서울로 들어오거나 할 때 서울항을 활용하는 거고요. 인천 관광객과 서울시민이 인천으로 나가는 그 문제는 현재 있는 선착장이 6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시켜서 3~4년 동안은 서울시민과 인천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관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송경택 위원 적극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사실 서울시가 내로라하는 관광지역은 저는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송경택 위원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가 지역 활성화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서울시가 일편적으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면 안 되고 자치구에서 그 지역에 맞게 문화에 맞게 특색에 맞게 잘 준비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특교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마다 잘 진행되는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상훈 아주 일부 그런 구, 동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 전역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치구나 동의 특수성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10년 동안이나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거의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서는 다 비슷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주민자치권의 마을공동체 건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행정국장 정상훈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연구를 통해서요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맞고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개발해서 그 이후에 지원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서울시가 공정하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민들이나 주민자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상훈 네,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자치회나 마을공동체가 제대로 된 자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송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향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지향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지향 위원 이번 교통공사 파업으로 인해 시민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에 노사협상이 타결되고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돼서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울시와 공사 관계자, 노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공사가 지금 파업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한 구조조정과 안전설비 미확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외부에서는 구조조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서울시나 교통공사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할 의도와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가 가속화되면서 행안부로부터 공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가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원이 정원 대비 많이, 다시 말해서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 숫자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을 인위적으로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적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평일 650만 명 정도 1일 승객이 탔습니다마는 그게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낮은 요금수입 때문에 많이 적자가 쌓였던 건 사실입니다.
○김지향 위원 사업설명서 125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남녀화장실 비율이 1 대 1로 유지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85.6% 300개소 중 260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전동차가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데요 시민들의 안전상 우려와 불편 등이 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화장실 부분은 남녀의 비율 동등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많이 확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노후 전동차는 보통 차령이 25년 정도 지나면 노후 전동차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부분들을 정비해서 쓰고 있지만 일부 지하철이 건설되고 30년이 지난 노선들에 대해서는 노후 전동차를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3~4년 정도면 다 교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재정적자의 원인을 무임수송, 국비 미지원으로 보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는 운송수지 즉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교통공사 중장기 관리계획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재정계획에는 요금인상을 연단위로 계속 인상하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그다음에 서울뿐만 아니라 코레일 그다음에 인천, 경기까지 다 통합해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요금인상이 2015년 이후에 거의 7년 정도 인상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물가도 상승되고 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지향 위원 요금인상 부분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차후에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시급한 부분이 지하철 안전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시민들이 굉장히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고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듯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제 보니까 전동차 고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밀집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12개의 환승역사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혼잡도가 150% 이상 넘어가는 곳들이 있어가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공사 인력들을 현장 역사에 배치해서 우선 이동 동선을 확보한다든가 역사의 혼잡도에 따른 안전도를 가이드하는 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번 파업 부분에 대해서 안전부분에 대한 게 많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이번 파업이 짧았긴 했지만 이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대응책이 있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특별하게 안전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파업을 의결하고 나서 그저께 제가 하루 정도 현장에 지하철을 타봤는데 굉장히 밀집도가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철이 오는 시간 간격이 평소에 3~4분에서 거의 10분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붐비지 않는 역사 같은 경우도 사람이 꽉 찰 정도로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향 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백호 거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매뉴얼은 아직 없습니다.
○김지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예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뉴얼이 없다는 건 많이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교통공사의 요금인상 계획하고요 그다음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그다음에 혼잡역사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이번 합의에서 노사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합의문은 언뜻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대외적으로 오픈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2주 내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서 그게 가결이 되어야만 정식적인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공사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향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많은 대중을 시민들을 운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다고 하는 것에 좀 놀랐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계획을 잡아서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혼잡역사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 대응한 부분이었고요 각 분야별로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다 매뉴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결국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부분만 충분히 보완이 된다면 안전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물론 재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안전에서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돈보다는 일단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감사합니다.
○김지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옥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고 백호 실장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 위원 반갑습니다. 강서에 경기문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번에 인건비 인상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1.4%가 됐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거는 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금인상을 결정합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들은 1.4%를 올리고 민간위탁금을 주는 다른 위탁업체들은 1.7%를 올렸는데 거기에 따른 기준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도 시 공무원하고 같은 율로 했다고 합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다 1.7%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 인상 부분은? 누가 설명해 볼래요?
○부위원장 김영옥 총괄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1.4%라고 했는데요 1.7%로 함께 적용했다고 합니다.
○경기문 위원 실장님,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시의회사무처 소관 이쪽에는 다 1.4%로 되어 있어요, 예산 증액 부분이.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민간위탁 부분이 다 1.7%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본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가 됐든 1.7%가 됐든. 그러면 여기는 1.4%로 올려서 예산을 다 편성한 거고 여기는 1.7%로 올려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 편성이 비록 0.3%의 차이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1.7%가 맞고요 위원님께서 혹시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 보면 1.4%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7%가 맞는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중요한 건 1.4%로 여기는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1.7%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확실히 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경기문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행정국장이 없어서 지금 기조실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어요. 집안이 편해야 다른 것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 보면 가장 기가 막힌 것들이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용, 그다음에 단체보험이에요. 혹시 그 문제점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시면…….
○경기문 위원 높은 분이라 모르시겠죠. 뭐냐 하면 복지카드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신한은행으로 금고를 정했어요. 그렇죠? 시금고가 신한은행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경기문 위원 그런데 자치구도 우리은행 카드를 쓰면 아무 카드나 써도 영수증 지급을 하지 않고 다 카드로 읽어가요. 그래서 복지카드로 제하고, 복지포인트죠. 여기는 보면 일정 카드를 만들어야 그거 있잖아요 복지포인트가 차감이 돼요. 나머지 사용하는 것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돼요. 가장 서울시의 문제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직 행정국장이 이석 안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게 낫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내가 행정국장한테 저번에 몇 번 얘기했는데…….
○행정국장 정상훈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경기문 위원 빠르게 3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선택적 복지제도를 자치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릴 것, 예산 편성 지금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지카드 부분 있잖아요 제대로 신한은행 시금고하고 얘기해서 내년부터 정확하게 고칠 것. 인지하시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상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끝나면 다시…….
○경기문 위원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야 진행이 될 것 같아서.
○행정국장 정상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세 번째는 서울시 공무원들 단체보험 있죠, 선택적복지로 드는 단체보험. 이 부분 정리해서 진짜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정리해서 국장님은 내년도 시행되기 전에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실래요, 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경기문 위원 국장님, 2022년 11월 18일 시정질문 마지막 날 교육청에서 공지사항이 떴어요. 혹시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교육팀에서 최소한 교육청 거는 모니터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
○경기문 위원 11월 18일에 어떻게 떴냐 ‘더불어 학습체험단 모집’ 이렇게 떴어요. 11월 18일 공지사항에 더불어 학습체험단 모집,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해가지고 자격까지 정해줬어요. 이거는 당을 떠나서 특정 단어를 그렇게 홈페이지에 쓴다는 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하고 교육청 관계는 이런 상하관계의 지도감독 관계는 아닌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문 위원 상하관계나 지도감독 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걸 봐서 이런 부분은 같은 레벨에 있는 실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한 번 업무 커뮤니케이션은 해야 되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우려하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더불어라는 단어를 과감하게 더불어 학습체험단 모집 이렇게 썼는데 이거 참……. 그래도 다른 당 위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런 부분 한번 짚어 주시고 최소한 이런 건 아니지 않냐 하고 업무 공유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금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님.
○경기문 위원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고 자치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줘요. 이거 일원화시킬 수 없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무래도 같은 기준인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도 교육청의 주요 업무에 응원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요 또 자치구도 법률적으로는 저희 서울시하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기관이다 보니 자치구 차원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게 있어서 구청장이나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추가로 할 수는 있고요, 서울시는 교육청과 함께 공통의 기준에 대해…….
○경기문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잠깐 자를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죄송합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 말고도 시ㆍ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전액 삭감 의견을 내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조례가 개정됐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혁신교육지구 지원 사업 관련 말씀입니까?
○경기문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한 가지만 잠깐 기회를 주시면 종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시ㆍ교육청ㆍ자치구 현장 간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번에 50억으로 편성한 사업은 그 많은 사업들 중에 현장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자치구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모사업 형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기존에 있는 사업 구조와 조금 다릅니다.
○경기문 위원 충분히 아는데 보면 마을결합형학교, 마을방과후활동…….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경기문 위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종전의 혁신지구 사업은 그런 형태로 운영됐었는데 마을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이랄까 거버넌스 구축한다든가 다섯 가지 유형의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 사업들 중에 나머지는 다 빼고 현장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들…….
○경기문 위원 그냥 공모사업으로 한다 이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경기문 위원 거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보면 대학생하고 유치원생하고 똑같이 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식사량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인구비례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인구가 적은 구나 인구가 많은 구나 똑같이 일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나 현장에서 사업에 대한 열의 정도가 높을수록 좋은 지원금을 받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사업은 할 필요 없다, 교육경비 보조금도 따로 주고 혁신지구에 따로 주고 공모사업 따로 주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약 1조 2,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얼마나 중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시만큼은 나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가급적이면 사업 간의 중복은 최소화하고요 필요한 사업만큼만 꼼꼼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배 경기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앞으로 자리 좀 하십시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김영철 위원 국장님,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도시공원 지정한 연도가 얼마나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게 2006년도 5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한 20년 됐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20년 동안에…….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20년은 안 됐고요.
○김영철 위원 전체 공원면적 11만 198㎡ 중 83%를 보상 완료를 하고 나머지 11필지 1만 7,811㎡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될 기간이 3년 남았는데요 약 450억 원을 더 보상해 줘야 되고 시설비까지 약 600억 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2023년도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된 건지 31억 2,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도 국비가 22억, 시비가 9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남은 기간은 매년 안 빠지고 150억 이상을 보상해 줘야 실효를 막을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암사역사공원은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결정이 돼서 2026년 5월에 실효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 실시계획인가를 2006년도에 하면 조금의 시간은 여유는 있지만 2026년까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상비 투입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신다면서 어떻게 2023년 31억밖에 안 했어요, 150억 잡아도 모자라는데?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다만 이거는 저희가 올해 150억을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도 같은 예산으로 올렸었는데 올해 사업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조실에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됐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내년에 보상을 추진할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암사공원은 2006(5)년 5월 18일 서울시 고시 제185호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었어요. 공원 지정 이후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앞으로 3년만 있으면 실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실효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지금 예산 편성을 2023년도에 뭐라도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 같은데 이 공원이 민선8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암사역사공원의 신속 완공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암사역사공원 보상협의 문제를 2022년도 예산 집행이 미진해서 2023년도 예산을 최소 편성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강동구 자치구에다 알아보니까 10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지주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12월 20일까지 150억 원을 다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이 지금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31억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므로 2023년 보상비 예산 118억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부분 실효가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우리 경제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사업이 있죠.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캠퍼스타운과 청년취업사관학교를 결합시킨 형태인데요. 기존의 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종합형, 단과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창업에 초점을 두고 취업 인재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 있는 교수진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강당을 이용해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사회에 배출하기 전에 전공을 살리거나 전공과 다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런 과정을 시켜서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과정인데 올해는 3개 학교만 시범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쭙는데요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기존 캠퍼스타운 운영대학에 취업사관학교를 설치하고 4차 산업 관련 역량교육을 제공해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청년취업사관학교는 기업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조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 중 3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김영철 위원 현재 어떤 학교가 참여 중이고 교육과정과 교육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고려대, 연세대, 시립대가 참여하고 있고요. 평균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을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켜서 졸업과 함께 좋은 직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캠퍼스타운 취업학교 추진 사업은 취업난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취업까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돼요.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보고 있고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전망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계약학과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기업과 연계해서 학교에 과정을 개설하고 키워나가는 과정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 오셔서 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캠퍼스타운에서도 이렇게 학생을 길러낸다면 지금 젊은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2년, 2023년은 시범이기 때문에 300명으로 3개 학교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성과를 봐서 저희가 학교를 늘려서 총 700명, 1,000명 이렇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시간이 안 돼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킨다는 취지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과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대학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인재, 미래형 인재에 대한 부분을 대학에서 아직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거기에 하나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향후에는 대학 자체가 그런 학과라든지 그런 과정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2022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2023년 사업 확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작년에 시작한 것을 1년 성과도 나오기 전에 잘라버리는 것은 충분히 싹이 크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성과를 충분히 보고 2024년부터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캠퍼스타운 사업의 목적은 창업 활성화와 지역 연계 활동이 있는데 취업 강화를 위한 취업사관학교의 조성 목표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그건 좀 잘못 이해하신 거고요 창업만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꼭 창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취ㆍ창업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거고요. 결국 창업하는 학생들이 또 인재를 수용한다면 그건 또 취업이 되는 겁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두 가지 목적을 겸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기존에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권역별로 설치되고 있고 2025년까지 각 자치구당 1개소 이상 조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캠퍼스타운 취업사관학교를 추가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청년실업률, 지금 일반적인 실업률에 비해서 청년실업률이 2배 정도 높고 서울도 7%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사관학교만 가지고 그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되는 시점이지 어떤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과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은 예산 사업 중 현재 여전히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가 교육과정 중에 있고 캠퍼스타운 사업과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연계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잘 검토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성과를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또 보고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잠깐 뵐게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최진석입니다.
○김용호 위원 동부간선도로 삼성역에서 일원터널까지 단절구간에 대한 증액 6억 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4공구 사업은 2022년 8월 12일 입찰 공고했고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 중이고 2023년 2월 공사계약 착공 예정이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사업비 152억 원을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152억 원이 4공구 남측 단절구간 3㎞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단절구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2023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고 2024년 설계해서 2025년 확정할 계획이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따라서 6억을 용역비용으로 증액 편성해 주시고 4공구에 대한 152억은 그대로 유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본부장님, 노들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계신가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용호 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용호 위원 반갑습니다.
노들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용산구에 있다 보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 진행하는 걸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을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섬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용호 위원 2023년도에 36억 정도를 책정해서 타당성 조사, 노들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민들 의견은 좀 수렴하시나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시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님들과 항상 저희 만나기도 하고 요청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의 시의원인데 제가 오늘 본부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처음 나눕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김용호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미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여기에 노들섬 운영 대행용역비 3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보행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용역비 5억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보행교 용역을 별도로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들섬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기 위해서 5억, 6억 들이고 보행교 설치한다고 해서 또 용역비 드리고 우리 서울시 보면 어떤 사업을 하면 용역비가 거의 5억 이상이에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중복되고 같은 시기에 같이 하면 될 텐데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본부장 주용태 노들섬이 지금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서 도시안전실에서는 보행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화본부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데 보행교 사업도 있고 수상보드 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전망대라든지 수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래서 종합적인…….
○김용호 위원 복합적으로 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해당 부서에서 맡아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항이.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들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지금 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걸 토대로 저희가 리맥(LIMAC)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같은 지역에 있는 보행교에 대해서도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부서에서도 그걸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그런 걸 서로 보완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욕심이 있다면 향후에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노들섬이라는 노들섬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노들섬이라는 이름도 예전에 과거 중지도 이름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명위원회에서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들섬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지난 안 좋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다 삭제하고 새롭게 글로벌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노들섬에다가 저는, 미국 하면 뭡니까, 미국의 상징이? 자유의 여신상이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노들섬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멋있는 조형물 상징성을 두는 것을 건립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은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문화본부장 주용태 노들섬 자체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곧 진행할 계획인데요 전문가들 통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밟을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과정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기회에 전문가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노들섬이 또 오세훈 시장님의 어떤 큰 목표를 가진 사업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보행교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섬으로 탄생하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김용호 위원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가 와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도 굉장히 물에 잠기고 어려운 점이 많았죠?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김용호 위원 보수는 잘 됐습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보수 다 끝났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도 협조해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신속하게 한강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김용호 위원 우리 천만 시민이 밖에 나가서 정말 운동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불어서 지금 한강공원 내년 사업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해서 6억에서 56억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공원 공연 휴게공간도 2억에서 28억으로 증액했어요. 그다음 양화대교 한강공원 캠핑장 조성도 당초 2억에서 28억으로 증액했어요. 이렇게 한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한강을 좀 둘러볼 때 뚝섬이라든지 양화대교 이쪽 방향에는 지금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데 비하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촌지구를 다니다 보면 이촌지구에서 한남동으로 내려가는 그쪽 공간은 한강이 굉장히 개발이 안 됐어요. 별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없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산구가 세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하면서도 한강만큼은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이촌지구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기타 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내용을 보태주면 어떠실까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아시다시피 이촌지구가 길이는 좀 길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둔치 지구는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요. 다만 거기 조금 아까 질문하신 노들섬도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개발되고 그다음에 또 생태적으로 보전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한 말씀만 드리자면 노들섬에 아까 문화본부장님께 제안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미국 자유의 여신상처럼 정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라든지 이런 멋있는 건물을 짓고 노들섬 밑에 바로 바라보면 거북선 나루터 우리 이촌지구입니다. 그런 지구에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한번 건의를 드렸죠. 거기에 거북선이 있다가 거북선이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건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곳에다 거북선을 건립해서 정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웅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도서관 조성도 좀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건의드렸는데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끝으로 우리 한강공원 침수예측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요즘은 태양광, LED라든지 자전거도 태양광 조명으로 해서 신제품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도입해서 한강의 거리를 새롭게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추가 시간 더 드려요?
○김용호 위원 1~2분만 주세요.
○위원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감사위원장 이해우입니다.
○김용호 위원 앞으로 감사할 일이 많으시겠죠?
각 부서별 상임위별로 감사 내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에 감사위원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감사청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절 3년 전에 마스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 내용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 많은 감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별도로 뵙자고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지금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세요? 그럼 감사에 착수한 게 많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이번에 행감하면서 총 7건 정도의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중에 1건입니까?
○감사위원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개월 동안 조사하고 연구하고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면서 저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일단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필요한 자료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가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이영실 위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보면 영아 1인당 연 10만 원 지원하는데 서울 거주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대형택시 이용 바우처 포인트 지급하고 병원, 문화센터 등 인근 외출 시 이동목적은 제한 없이, 이 사업이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사업입니까, 대형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외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럼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이걸 딱 봤을 때는 대형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를 왜 대형택시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24개월 이하 아이들을 태워야 돼서 카시트나 이런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요 병원, 문화센터 등 인근 외출이에요. 우리 시청 인근에서 만납시다 하는데 저기 마포 가서 만나나요? 인근이라는 건 뭐죠? 가까운 곳을 말하는 거죠, 심리적 가까운 곳. 그러면 보통 병원이랑 문화센터를 엄마들이 낮에 갈 때 엄마가 아이 데리고 택시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갈 때 대형택시를 굳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대형택시는 카시트나 이런 걸 싣고 예를 들어 서울랜드를 놀러 간다고 할 때 그럴 때 가족들 여러 명이 탈 수 있으니까 대형택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서울랜드 갈 때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근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근. 인근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것도 병원과 문화센터 인근 외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인근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내에 대형택시가 몇 대 있어요? 운행되는 대형택시 몇 대 있죠? 모르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저희가…….
○이영실 위원 몇 대 있습니까? 1,086대예요, 1,086대. 대형택시 등록돼서 운행되는 대수가 1,086대고 그냥 일반택시는 6만 8,000대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역에서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평일에 병원도 가야 하고 문화센터도 가야 되고 하는데 대형택시만 굳이 지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형택시입니까?
그리고 평소 낮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를 보거나, 그렇죠? 이모님이 보거나 그다음에 친척이 보거나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간에 볼 때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거나 문화센터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이영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부모한테 포인트가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엄마아빠택시 지원이라고 하길래 이름에서 정체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업 이름에 그 사업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이라고 하니까 엄마아빠한테만 택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영아 가정의 택시 지원이라든지 영아 가족의 택시 지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엄마아빠택시 지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마아빠한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름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택시를 한정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형택시도 이용하고 대형택시도 이용하고 모범택시도 이용하고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요. 그걸 왜 대형택시로만 한정합니까? 대수도 1,000대밖에 안 되는데 서울의 천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1,000대밖에 안 되는 택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대형택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방향을 그렇게 해서 엄마아빠들이 그리고 영유아를 키우는 가족들이 다같이 어떤 교통수단이든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건지 잘 알겠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대형택시도 이용하고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우처로. 왜 대형택시로 이걸 묶어놓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현재…….
○이영실 위원 배경이 대형택시를 해 주려는 거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형택시도 이용하고 모든 택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진정으로 엄마아빠들, 가족들을 지원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으로 검토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대형택시냐고요? 왜 대형택시냐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대형택시 부분이 일단 현재 이용하고 있는 5개 자치구의 사업들이 유모차와…….
○이영실 위원 현재 이용하는데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5개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시범사업하는 거 가지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현재…….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중형택시도 이용하고 대형택시도 이용하고 모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일단 유모차도 실을 수 있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모차를 갖고 갈 때는 대형택시를 부르고, 유모차 없이 간단하게 5분 거리에 있는 문화센터를 가는데 대형택시를 왜 부릅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말씀드린 대로 그 쿠폰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아니, 쿠폰을 하는데 왜 대형택시냐고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영실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바우처…….
○이영실 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바우처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잠깐요 지금 여기 천만 서울시민이 다 보고 계시고요 택시업자들 다 보고 있고요 누구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사회보장 협의된 대로 시범운영 하면서 개선해 가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이 사업은 분명히 천만 시민에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꼭 대형택시만 이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뚜벅이 축제랑 해서 얘기됐는데요. 교통실장님?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한강하고 기후환경하고 교통하고 합쳐서 이 잠수교 행사에만 30억이 들어가요. 잠수교 길 막고 하는 행사에만 30억이 들어가니까 좀 전에 한강본부장님하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사업 상세내역을 보니까 횟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이 예산을 알아서 자체적으로 조정해 갖고 오십시오. 지금 보면 30억이나 되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나 중복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 LED 입간판이나 통제 바리케이드를 우리가 종이로 일회용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때마다 다 잡아놨어요, 예산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기타운영비에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8,9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찰에서 해 주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에다 일당을 주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에서 또 해 주시고 다 이걸 해서 인건비를 다 드리는데 누구한테 이윤을 8,900만 원을 줍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탁사업자한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위탁하냐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보통 차 없는 거리는 공무원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연관 위탁업체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공무원들은 못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교통경찰들이 다 통제하고 모범운전자회에서 다같이 이걸 하는데 여기를 위탁을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막아놓고 누구한테 이윤을 8,900만 원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탁업체가 운전자들을 선정을 해서 위치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위탁업체에다 이걸 왜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8,900만 원 이윤을 왜 주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윤을 주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 업체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차 없는 잠수교 행사 한강하고 기후환경본부의 플리마켓 이게 다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고 교통은 통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뭐가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교통의 경우에 교통 한 20여 곳을 통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ED 시설들을 보관하고 옮기고 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누구한테 이윤 8,900만 원을 주어야 되는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위탁사업자한테 주기 때문에요…….
○이영실 위원 잠수교에 길을 막아서 행사하는데 행사비용 다 따로 잡혀서 30억이나 잡혀있는데 차 막는 것만으로 해서 누구한테 8,900만 원의 이윤을 주어야 되는지, 국민의 세금을 주어야 되는지 그거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이영실 위원 자료 받은 거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중요한 건 한강하고 얘기하셔서 이 횟수 다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바리케이드 종이로 하지 않는 건데 LED 이런 조명 다 건건이 횟수 때마다 예산 잡아놓은 거 다 조정하셔서 삭감해서 알아서 갖다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부 산정상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이영실 위원 오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일단 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네, 따로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분명히 이윤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윤을 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주십시오. 공평하게 2분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성배 네.
○이영실 위원 주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길을 막는데 그걸 용역을 줘서 8,900만 원이나 이윤을 줍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노력하시는 경찰분들한테 식사라도 대접하는 게 낫죠.
다음에 기조실장님, 지금 보면요 자치구에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이 몇 군데죠, 서울시에? 세 군데예요, 중구, 서초, 강남, 50% 넘는 곳. 20% 안 되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노원, 강북, 은평, 도봉, 중랑, 관악, 성북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일 낮은 곳이 노원이 15.6%고요. 15.6% 노원하고 서초하고는 차이가 37.8%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각 자치구별로. 그렇죠?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나 마을사업 이런 거를 자치구에서 우리가 할 테니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걸 할 거니 자치구도 같이 따라와라, 같이 해라 하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주민자치회 기본사업비 지원 중단, 활동지원사업 지원 중단, 주민자치회 보조사업비 지원 중단, 마을지원센터 운영 지원 중단,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중단, 협치의제 사업 지원 중단, 공공급식 지원금 지원 중단, 그리고 청정정책거버넌스 지원 중단 쭉쭉 가고요. 그리고 보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25%…….
(마이크 꺼짐)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줄어들었어요.
(위원장을 보며) 벌써?
○위원장 이성배 3분 더 쓰시고 5분 쓰세요.
(마이크 켜짐)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이 매칭사업 자체도 지금 다 줄었습니다. 사회적 지원 사업, 사회보험료, 일자리창출과의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 경로당 냉난방ㆍ양곡비, 이런 것들이 시비매칭이 다 줄었어요. 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서울시 매칭이 다 줄었습니다. 키움센터 인건비,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드림스타트 인건비, 부모성장 심리지원, 시가 부모성장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50, 50이었던 게 국비 50인데 시비가 25이고 다시 구비를 부담시키게 됐어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2023년도에 자치구에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 자체를 계속 이어가려면 도대체 자치구별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에 대한 건 알아보신 적 없죠, 실장님?
중요한 거는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중단시키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방법, 출구를 만들어 준 연후에 그걸 중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중단시켜서 당황시키고, 다들 주민 아닙니까, 다 서울시민이고. 너무나 일방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의 칼로 시민들을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미리미리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런 준비
(마이크 꺼짐)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짐)
○이영실 위원 저요?
○위원장 이성배 네.
○이영실 위원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의 칼을 휘두르는 건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다는 거, 그분들도 다 시민이고 주민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예산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업별로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또 여러 의견 들으면서 아마 결정된 것 같은데요 구청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구청의 재정 여건 어려운 상황들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 재원이 자치구로 이전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함께 종합적으로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영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말씀을 무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그런데 이영실 위원님 시간은 안 뺐고 아까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말씀하시다 못 했는데 나와서 답변 마저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괜찮으세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성배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노원구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담당하시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입니다.
○서준오 위원 국장님, 대심도도 담당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홍수 예방을 위해서 대심도 만들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서준오 위원 대심도의 기능이 가장 원활하게 살려면 빗물받이, 하수관로 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빗물받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크게 대심도를 만들어놨는데 비가 내렸는데, 급작스러운 폭우가 내렸는데 비가 물이 흘러서 대심도까지 안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저는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로 2022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빗물받이 통수 불량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강남구가 210건, 광진구가 34건, 송파구 59건, 대부분 한강변을 끼고 있는 곳이 불량들이 많아요. 불량 내용을 보면 협착물, 연결관 막힘, 나무뿌리 막힘, 파손 등등입니다. 이게 대부분 가로수들이 많이 울창하고 또는 빗물받이로 많이 내려가서 잔가지들이 새 둥지처럼 관로를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통수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지금 대심도 한다고 그랬는데 강남구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관 하수관로 통해서 대심도까지 가지도 않고 다 오버플로우할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노면에서 막히면 그렇게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25개 구청 중 2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명 정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5월에서 10월까지 기동반 형태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를 채용해서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빗물받이를 전담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자치구와 협의해서 대략 25명 정도 채용하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 제가 보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아울러서 대심도 빗물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이, 하수도가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빗물이 내렸을 때는…….
○서준오 위원 국장님, 대심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심도를 만들었는데 기능을 할 거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하수관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대심도는 그냥 헛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연간 단가로 계약해서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준설량을 기준으로 업체에 비용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가 어느 정도는 꽉 차야 준설을 해요. 홍수기를 앞두고서는 최대한 하수관로를 치워줘서 통수면적을 넓혀줘야 되는데 업체들이 한 번 공사할 때 인건비나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꽉 찼을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에서, 이게 대부분 현장에 있는 토목직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현장을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지만 토목직들은 이 부분의 문제가 홍수로 인해서 침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로봇도 개발해서 해보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홍수가 많이 나는 곳 또는 파손이 되거나 나무뿌리로 막히는 곳에 빨리빨리 홍수기 오기 전에 정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갈아주고 막힌 거 뚫어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한번 다시 준설량의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는 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구 수도관리 실태 평가 우수 자치구에 9,000만 원을 주는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거 9,000만 원 줘서 각 구청별로 400, 200 이렇게 주던데 이걸 받아서 하수관로 사업을 더 하라고 주신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준설은 저희가 보통 두 번 정도를 해요. 상반기 여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여름철 홍수기를 지나고 끝나면 10월 그때 한 번 하고 그러는데 비가 오는 양상이 강해지고 많아지고 해서 1년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설을 하는 것은 준설을 했으면 준설 얼마큼 양으로 하는 거지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서준오 위원 국장님, 하수관로 정비에 대한 전면적인 설계를 다시 하셔야 되고 이거 9,000만 원 편성해서 잘한 자치구에 200만 원, 400만 원씩 주고 그걸로 또 하수관로를 하라고, 200만 원, 400만 원으로 무슨 하수관로를 한다고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준 것을 보니까 강남구나 이런 데 이번에 홍수 나서 하수관로 못 해서 침수되는 데도 주고 했어요, 200만 원씩. 9,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사업이 많아요? 자치구의 우수 실태에 따라서 주는 것들이 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그것은 사업하는 것과 별개로 자치구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관로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또는 중간에 어떤 파열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관로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업비에 대한 비용 지원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수방을 열심히 해 줘서 그에 따라서 자치구…….
○서준오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토목직이신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토목직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대심도 터널도 이 빗물받이, 하수관로만 잘 유지해도 충분히 침수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이것 정비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심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 기본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하수관로 정비에 우선해서 하고 대심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후에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후 검토하신 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네, 그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기술연구원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올해 8월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11월에 행정감사 또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출연금은 기획경제위원회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보면 기술연구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담당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는. 기술연구원 출연금의 예산 편성은 의회의 기본 조례에 맞지 않은 편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회 기본 조례가 있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있는데요 두 조례 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행정감사는 다른 위원회에서 받고 출연금은 또 다른 위원회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로 연구 관련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요 의회 기본 조례 각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본부가 있잖아요. 거기는 또 도안위로 되어 있고 해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충분히 소통해서 의회 의견대로 저희가 한 거예요.
○서준오 위원 이게 혹시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더 소통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한 가지 장애인 콜택시 담당…….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서준오 위원 콜택시가 올해 58억 4,800만 원인데 내년도에 75억으로 증액을 했어요. 잘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고.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계속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택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각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하지 않고 복지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또 다른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일반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서준오 위원 또 달라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서준오 위원 시각장애인들이 특수성이 있어요. 집 앞에 딱 와서 그분들이 내리면 그분들이 바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안내를 잘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일반 장애인 콜택시는 그냥 집 근처에 세워놓고 장애인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택시 찾다가 끝나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줘도 집 앞이 아니라 안내를 해 주지 않고 집에서 좀 떨어진 데 두면 이분들이 집을 찾아오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복지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콜택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 앞까지 가서 일 보는 데까지 다 안내를 하고 다시 집으로 태워주는 역할까지 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택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요청들이 있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최소한 이 복지콜을 구에 하나씩이라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복지콜은 총 158대가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그런데 시각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서준오 위원 같이 사용한다면서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아무튼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택시를 이용하는 데 곤란함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서 내년에는 정규직 운전원을 10명 더 충원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그리고 복지콜이 있고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요금이 다 달라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요금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 복지콜은 요금이 같고요 바우처택시는 또 교통실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것을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거나 하면 요금이 다르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런데 콜택시는 일반적인 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장애인 전용 이동수단은 아니고 최대한 장애인의 편의를 우선해서 해 주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준오 위원 기조실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운영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요금이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요금에 대해서 어떤 택시를 이용하든 요금이 동등하게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바우처택시 말고는 다른 것은 요금이 다 같게 돼 있는데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그건 약간 요금 차이는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진 위원 최원석 홍보기획관님 준비되셨으면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엄청 짧고 귀하게 써야 되거든요.
모두 다 같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비비 심사보고서 책을 보실 수 있으면 펼쳐 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쭉 티비에스 관련되어서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아, 이 위원이 또 티비에스 조례 폐지의 부당성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싶으시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예결위 시간이니까 철저히 예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2024년 1월 1일부터는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지원한다는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 티비에스 미디어재단 어떻게 돈을 쓰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냐면 티비에스가 이렇게 제출해요. 저희가 48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411억 정도는 출연해 주시면 저희가 자체수입으로 69억 정도를 만들어 볼게요 하고 안을 올립니다. 놀랍게도 서울시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 저희요, 232억밖에 출연금 못 드려요. 나머지 똑같은 금액 232억 자체수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세요가 서울시 방침입니다. 맞습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232억을 어떻게 자체수입으로 만들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제작비용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티비에스가 독립재단으로 설립하면서 방통위에 신청할 때도 42%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겠다고 이렇게까지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는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재단의 진정한 독립성을 위해서는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박유진 위원 지금 최원석 홍보기획관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한 줄로 줄이면 자구책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절반 부담하라고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티비에스는 현재 약 4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는데요 올해 2022년 9월 기준으로 354명의 인력을 갖췄다고 보고되어 있죠. 52페이지 표를 보면 하단에 정확히 쓰여 있습니다. 티비에스 방송국에 인건비 즉 월급으로만 얼마 쓰냐, 233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출연금 얼마 준다고요? 232억을 줘요. 임대료를 포함한 필수 행정경비만 61억입니다. 즉 인건비 233억에 61억 정도는 운영비가 있어야 방송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경비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232억을 출연금을 줬죠. 즉 월급이 나갈 수도 없는 돈을 출연해 놓고 나머지 232억만큼은 알아서 벌어서 충당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52페이지 첫 줄에 써있죠. ‘광고협찬 수익은 제작비를 선 투입한 후 발생되는 구조로 제작비 감소는 자체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수입실적이 개선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슨 얘기냐 232억 출연했고 스스로 232억을 벌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32억을 벌려면 첫 번째, 광고방송 허용되어 있지 않죠. 그런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했다고 칩시다. 광고협찬 수입은 제작비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제작이 되고 거기서 광고협찬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얼마 줬다고요? 월급을 줄 돈도 안 주고 232억만큼은 알아서 벌라고 예산안에 올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게 232억 정도는 나가지 않습니다. 210억 정도 나가는 부분입니다.
○박유진 위원 2022년도 233억 쓰여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지출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줄었으니까 그거보다 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232억 출연금을 가지고 232억만큼은 알아서 벌라고 서울시가 안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232억을 벌려고 하는데 아니 제작비가 없는데 광고협찬 수익을 어떻게 벌어요? 답해 보세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얘기고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부분도 아닙니다.
○박유진 위원 기획관님 정중하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년 예산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년 예산. 서울시가 얼마를 줬냐, 인건비로 작년에만 233억을 썼는데 인건비 상관없이 우리는 232억만큼 출연금을 줘놓고 똑같은 232억을 알아서 벌어서 운영해 보라고 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좋아요,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광고협찬 수익이 있으려면, 쓰여 있잖아요, 51페이지 첫 줄에. 제작비가 선 투입돼야 광고협찬 수익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줬다고요? 월급 줄 돈도 못 줄 정도의 출연금을 줬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형용모순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그냥 방송국 내년부터 문 닫으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선후의 문제겠지만 광고 수익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받을 때는 100억 이상의 광고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방통위에…….
○박유진 위원 기획관님, 지금 자꾸 중언부언 하시는데요 질문이 심플합니다. 내년이에요, 내년. 어쨌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방송국 없애겠다고 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내년에 서울시가 출연금을 232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은 뭐냐, 인건비 233억에도 못 미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주고 232억만큼을 벌 수 있다고 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제 질문은 232억을 어떻게 버냐고요, 제작비가 없는데?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이번에 교통방송에서 출연금을 올린 건 의존도가 80%를 올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질문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232억을 줘놓고 서울시가 지금, 50페이지에 쓰여 있잖아요, 서울시 제출안이.
○위원장 이성배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박유진 위원 우리는 출연금 232억…….
○위원장 이성배 마이크를 쓰시고 마이크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박유진 위원 232억을 주는데 232억만큼을 벌라고 안을 주셨잖아요. 제작비가 없는데 232억을 어떻게 버냐는 질문이에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모든 예산이 232억 대 232억 464억으로 고정돼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박유진 위원 아니, 서울시 제출안에 쓰여 있잖아요, 464억이라고. 232억 출연금 자체 협찬 232억이라고.
○홍보기획관 최원석 저희들이 계산할 적에 인건비를 쭉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올해에 쓸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박유진 위원 지금 얼마나 서울시가 제출한 게 황당무계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방송국 문 닫겠다 통과시켰으니까 그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산 얘기하잖아요, 예산. 내년에 티비에스 방송국을 어쨌든 문 닫지 않으려면 출연금이 232억 들어왔잖아요, 월급을 233억 주는데. 그러면서 서울시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우리가 출연금 232억 줬으니 나머지 절반 232억은 알아서 벌라잖아요. 그런데 52페이지에 쓰여 있죠? 제작비가 먼저 선 투입돼야 그거 가지고 광고협찬 수익 232억이든 단돈 2~3억이라도 벌 거 아닙니까? 제작비는 어디서 구해요,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시라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그러면 위원님, 2021년부터 지금까지 자구책을 통해서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게,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책의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럼 서울시는 그 예산을 출연금 전체를 다 줘야 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박유진 위원 기획관님, 50페이지 아랫줄에 쓰여 있죠? 이는 서울시 출연금과 자체수입 비중을 5 대 5로 편성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고. KBS는요 광고로 돈 벌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잖아요. 티비에스는 허용되어 있어요? 광고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위원님, 티비에스가 FM이 광고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허가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재정을…….
○박유진 위원 그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70% 이상을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까지 주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방통위에 다시 광고 허가 요청을 하고,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광고 허가 건을 받고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박유진 위원 홍보기획관님, 지금 우리 예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기획관 최원석 네, 예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2023년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을 464억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추산되는데 그중에 절반 232억은 출연금으로 드릴 테니 나머지 232억은…….
(마이크 꺼짐)
알아서 벌어서 만드세요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이라는 말이에요. 저의 질문은 월급 줄 돈도 안 되는 232억을 줘놓고 제작비도 없는데 232억을 어디에서…….
(마이크 켜짐)
어떻게 버냐는 걸 답해 보시라는 질문이에요.
○홍보기획관 최원석 인건비로는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자구책을 노력해서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고 수입을 내년도에는 69억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정도에는 145억 정도로 2021년에 이렇게 됐는데…….
○박유진 위원 기획관님께서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이해하셨겠지만 계속 똑같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안만 설명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위원장 이성배 박유진 위원님, 시간 어떻게 더 드려요?
○박유진 위원 네,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이성배 오케이, 1분 더 주세요.
○박유진 위원 재난방송 꼭 필요하죠. 재난방송 하려면 순제작비 20억 들어갑니다. eFM 진행해야죠, 14억 들어갑니다. 시의회 활동 홍보해야 하는 거 11억 들어가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만드는 데 5억 들어갑니다. 즉 50억 제작비만큼은 필수로 있어야 내년 1년만큼이라도 티비에스가 방송국의 역할을 그나마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0억 반드시 증액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최원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가 경영 혁신을 하고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232억 월급도 안 되는 돈을 출연해 놓고서 알아서 벌라고 말하는 그런 형용모순을 대관절 상식 있는 시민이 누가 받아들입니까, 지금. 자구노력을 1년 동안 232억을 어떻게 법니까?
○위원장 이성배 박유진 위원님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박유진 위원 좀 솔직하세요.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박유진 위원 이게 지금 흥분 안 할 일입니까, 진짜. 아니 어떻게…….
(마이크 꺼짐)
232억을 벌 수 있는지 답을 해 보세요, 답을.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아니, 답도 안 듣고 퇴장하는 게 어디 있어, 답을 듣고 퇴장을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4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있으신데요 시간을 잘 지켜서 운영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동작1선거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지난 2차 추경 때 제가 서울사랑상품권 삭감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번 본 예산안에 또 올라와서 또 삭감하려고 합니다. 올해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예산안을 내놓으시면서 지역화폐 예산의 무차별적인 지원은 맞지 않다 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내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현재 정부에서 관련된 예산 지역화폐, 저희 서울시로는 서울사랑상품권인데 많은 논의가 있고 또 일부 증액에 대한 논의도 있고 저희는 국비를 지금 기다리는 입장에서 증액에 대한 논의가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이 지역화폐 예산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놓으신 거겠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제가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단점을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이 자리에서 그걸 다시 말씀드리기는 뭐한 것 같고, 이 지역화폐가 현 경제 상황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발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고금리 또 고물가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소비자의 주머니도 점점 지갑이 얇아지고 또 호주머니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거시경제는 아니겠지만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거시경제에는 맞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거시경제 지표하고 달리 지역경제에서는 분명히 지역만이 가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의 어떤 중요한 단초로서 활용할 수는 있겠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지역마다 맞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역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추경호 부총리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역외 유출을 막으면서 발행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그거는 지역 특성에 맞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각 25개 구마다 경제 상황이 다른 구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가입자나 사용현황 등을 보면 구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이상 차이 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가입자도 많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구에서는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는 있겠는데 이렇게 서울 전역으로 발행하면 지난번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상황이 좋은, 경기가 좋은 구로 또 쏠림현상이 생겨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는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상품권을 개별적으로 발행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광역 부분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균질적으로 상품권에 대한 구매와 사용이 이루어졌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균질적이라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비교적 균질적으로 구매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포구에 689억, 중랑구에 254억, 이게 균질적입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는 자치구…….
○이봉준 위원 제가 단적으로 두 군데만 말씀드렸지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자치구 상품권 발행규모가 다르고 또…….
○이봉준 위원 결제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2022년도 결제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발행규모에 따라서 실제 결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발행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발행규모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차이가 3배까지 난단 말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말은 뭐냐 하면 마포구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연령별로 또 차이가 있죠. 30대, 40대들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50대, 60대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포구 같은 데는 매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서울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광역상품권에 대한 선호도나 수요 이런 부분들은 그 돈의 지역 구 경계를 넘나드는 사용에 있어서 너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부 사업비로 광역을 발행하는 부분은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정책관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상품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무 데서나 쓸 수 있죠, 편리하게. 제2의 화폐가 되는 거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당초에 서울시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게 기획이 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만 25개 구로 쪼개놨고 타 광역시는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타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경제규모를 볼 때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확고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게 확고하신 것 같은데 올해하고 또 내년 예산하고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어요. e사랑상품권이 배달전용 상품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부 감액되고 새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코로나 시기에 배달 전문점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은 안 들어보셨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배달 전문점이 올랐는데 중요한 건 배달 플랫폼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봉준 위원 지금 그 말씀 뭔지 알겠는데 서울에서 공공배달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어떤 독과점 상태를…….
○이봉준 위원 공공배달서시스를 이용해도 거기에 가맹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달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굳이 거기에다 지원을 해야 됩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너무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든 공공에서 조금은 줄여주기 위한, 완화해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고 그런 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온라인상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배제하고 배달전용 상품권을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것도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저 추가 시간까지 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성태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이렇게 관에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이 상품권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부정사용 또는 유통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2020년에 17건이던 게 2021년에 30건, 2022년은 상반기만 해도 47건입니다. 하반기에 몇 건이나 예상,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정사용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점점 늘어나는 상품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저는 우려가 있어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거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부정사용 유통, 만약에 이게 지류 종이로 만든 상품권을 쓰거나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처럼 다른 카드 형태로 쓰거나 했을 때 부정사용 유통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전적으로 모바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정사용 유통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봉준 위원 여기에 자가 매출이라는 부정유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맹점주가 본인 사업장에다가 본인이 상품권을 사서 사업장에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 상품권 70만 원을 살 수 있나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70만 원에 7%면 4만 9,000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한 달에 4만 9,000원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자가 매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단속하고 있고 또 계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단속된 것만 상반기에 34건이지 이거 단속 안 되는 거 부지기수로 많다고 봐요. 그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상품권 사면 바로 돈이 생기는데 안 하겠습니까? 이거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단속 못 합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가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달 플랫폼, 제로배달인가요, 서울페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제로배달 유니온으로 지금 되어 있고 서울배달로…….
○이봉준 위원 제로배달 유니온하고 서울페이하고 해서 142페이지에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을 보면 서울페이하고 제로배달 유니온 활성화하고 홍보비가 9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단일사업에 홍보비만, 단순 홍보비만 9억 2,000만 원이에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거대 배달 플랫폼사 배민이라든가 요기요 같은 그런 대형사들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을…….
○이봉준 위원 자꾸 사기업 영역에서 끼어드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이 사기업 영역에 자꾸 끼어들어서 배민이나 배달앱 업체들이 잘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독과점 되어 있는 것 맞고.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자유경쟁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지 공공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은 됐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독과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의 실패가 있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 있는 부분에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치유의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 정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정책관님, 삼성에서 독과점하고 있는 거 있죠? 반도체. 반도체 공장 만드실 거예요? 자유시장경제에다 맡겨 두세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저희가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만 봐도 자꾸 끼어들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의 홍보비는 매우 과도하게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홍보비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은 아니고요 정책관님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복지정책관 나와 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이봉준 위원 745페이지에 시립발달장애인 복지관 별관 건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별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수요가 많아져서겠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복지관에다가 별관을 건립해서 수요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역을 분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에 55개 정도 있습니다. 55개 있고 기존에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서 복지관이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별 같은 장애인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봉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이봉준 위원 그럼 예산에 관해서만 질문할게요.
(마이크 켜짐)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시간 다 쓰셨는데 어떻게 조금 더…….
○이봉준 위원 1분만.
○위원장 이성배 1분만? 1분만 더 드릴게요. 아니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봉준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배 네.
○최기찬 위원 자료 신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배 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인데요 자료 요청합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도 최근 4년 서울시 출생 관련 매년 수행하는 사업 수 및 매년 예산 대비 출생 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업 수, 예산 대비 출생 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최기찬 위원 매년 우리가 출생에 관련된, 출생률 신장에 관련된 사업들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최기찬 위원 그거에 관련된 숫자들이 매년 신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 관련한 사업들이요. 그리고 예산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출생 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4년 지표를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집행기관 이석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대변인께서 기자간담회 사유로 이석 양해 요청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순 위원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쇠퇴한 상권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2019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관악 별빛 신사리 상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해 관악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 중에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업무지침서에 의거해서 소급적용해서 예산이 삭감된 예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 못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걸로 사료되고요. 관악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소급적용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은 곳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추해 보건대 관악 르네상스 사업만 소급적용되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헌법에서도 법률불소급원칙으로 법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시행 기일 이전 사항에 대해 소급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지침서는 기이 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소급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알고 계실 걸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그때 말씀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해당 부서 의견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 심사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사업설명서에도 보면 동작구하고 표를 같이 해놨습니다. 동작구는 2021년부터 예산을 받게 되는 거여서 이 지침서가 적용돼요. 그런데 관악구는 2019년도에 선정되었고 2020년도부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해야만 지침서가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급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거듭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 주셨고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검토할게요.
○왕정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지침서가 문제가 아니라 소급적용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창업카페가 있어요. 창업카페가 있는데 좋은 취지로 항상 일을 시작할 때는 하죠. 그리고 시민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창업카페들이 열리고 있고요. 또 창업문화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은 서울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공간 조성도 해 줬는데 관악의 낙성대역에 낙성대 창업카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인데 내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과의 약속도 어긋나게 되는 거고 또 시와 구 관계에서도 약속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5개년간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중단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방침이 있어서 중단이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중단하게 될 때는 각 개별 성과도 파악해 보고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낙성대 창업카페는 창업지원 시설 중에 미디어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해당 실장님한테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게 삭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어쨌든 구의 창업카페는 전부 내년도 운영…….
○왕정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미디어 스튜디오를 설치해서 잘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악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성과지표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했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런 성과에 대해서 성과도 따져보고 그 선택사항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일괄 25개 구를 다 중지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려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구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방향으로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믿고 시작했듯이 계획된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서로 간 약속은 잘 지켜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적인 예산 관련인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 없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악에 지난번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가 가장 크게 났던 데가 관악 신사시장입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 3억 3,000이라는 게 깎였어요. 그게 뭐냐면 지붕은 하고 중간 하부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가 비용이 지금 3억 3,000 정도가 깎였는데 내후년에 하게 됐을 때는 7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진정한 예산 절감인지 그거를 심도 있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부서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사전 심의 과정에 그게 절감 때문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 절감을 위한다면 배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하지 못하면 그 후년에는 배가 더 들어야 하는 공사가 그게 절감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로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가내수공업도 많고……. 죄송합니다. 가내수공업도 많고 해서 상가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 공사하게 되면 하루이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할 때 또 장사를 못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후년에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하는 공사를 잘 신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나 시에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진짜 예산 절감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내년에 같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관련해서는 아마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당초 신청했을 때 당시의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구에서 비용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원칙이 있나 봐요.
○왕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전달받은 내용인데 그게 아니고, 그럼 구에서 공사를 내후년에 다시 해야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당시의 금액보다 추가된 금액이어서 아마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원칙상 그런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공사비용을 책정했을 때 좀 절감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절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후년에 공사를 했을 때는 두 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할 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왕정순 위원 효과적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 강남구 제2선거구 김형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까 허락받고 이석을 했고요 대신에 총무과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남북교류과장 있어요, 남북협력과장? 총무과장님 말고 남북협력과장이요.
○총무과장 이계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출석 대상이 아니시니까…….
○김형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행정국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출 내역에 보면요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평화안보회의라는 산출 내역이 있는데 이 행사 개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계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금 서울평화안보회의 개최라고 2억 책정된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최될 가능성이 없는 사항을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서울평양 친선체육대회 1억, 남한조사단 북한 유적 사전답사 1,000만 원 등 이렇게 해서 토털 2억 예산 책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도라든지 과거 몇 년 동안 이런 교류 지원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 내용도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항들인데 이런 걸 예산안에 잡아놓은 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무국장, 과장한테 꼭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이계열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들어가세요.
다음 교통실장님 계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남산1호터널,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혼잡통행료를 1995년부터 2,000원씩 지금 양방향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잡통행지역을 서울시가 지정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호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퇴계로 사거리부터 해서 1호터널 지나서 한남 사거리까지가 혼잡구역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징수할 거냐 말 거냐…….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필요합니다.
○김형재 위원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 발의된 건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제안된 건 알지만 지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 4대문지역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조건 중 하나가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통계나 언론보도들을 보면, 우리가 이 통행료 징수가 20년 정도 됐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김형재 위원 그때랑 지금 징수 이후랑 혼잡도가 큰 변화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서울시의 세수 증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비등해서 결국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까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보면 여기 올해 혼잡통행료 수입을 148억 그리고 위탁관리비를 73억 이렇게 세입ㆍ세출예산을 잡아놓으셨길래 이걸 좀 더 검토해서 예산안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김형재 위원 됐어요. 다음 넘어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통행속도나 교통량에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설치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더 확인해 본바 이게 인근 강남구 청담동 일대 주민들 1만 4,000명이 연서를 해서 당시 성중기 시의원의 청원으로 2020년 4월에 서울시의회에서 채택이 돼서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고 7월 27일 집행부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충분히 경제성과 교통수요가 양호하다는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회신 온 게 2020년 7월 27일인데요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진행 여부를 점검한 게 올 11월 초였습니다. 그럼 근 2년이 넘는 동안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추가로 진행된 게. 우리 서울시고 또 강남구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었고, 물론 올 8월에 도기본에서 지금 현재 교통실로 업무가 이관됐다고는 들었지만 도기본 측이나 또 이관받은 교통실이나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업무 진전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유감을 표명하고요.
특히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청담사거리역 신설에 관한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회신에서 뜬금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우리 교통실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이 됨으로 역사 신설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역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재협의를 해달라고 회신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사전에 실장님께 드린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미 이 사항은 2020년 7월에 주무부서인 도기본에서 민자적격성 재조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공문을 보낸 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도시교통실장 백호 아마 업무를 서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못 했던 것 같고요. 민자적격성 재조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총사업비의 20% 이상 변경이 되거나 총수요의 30% 이상 감소가 됐을 경우에 재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청담역 신설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 1조 1,000억 중에서 약 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재조사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형재 위원 그럼 본 위원은 이번에 보낸 공문은 실무자나 담당과에서의 업무착오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테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과에 다시 한번 더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지적하는 것은 과거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이런 노선을 그을 때 좀 더 그쪽 노선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민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게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노선을 긋고 정거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 독선이고 행정 독재이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림봉천터널 같은 경우도 이게 착공 이후에 주민 집단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23회나 이루어졌고 이거를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전부 해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500억 이상 대형 사업장 15개를 점검하니까 우리 시에서 추가로 증액된 예산이 무려 1조 146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좀 더 주민 민원이나 여론을 정밀하게 수렴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담사거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추후에 전체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감독 지도를 하셔서 위례신사선 전체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위례신사선 본 사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청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하겠고요. 중요한 건 비용부담 문제인데 강남구가 조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도 같이 신속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짧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겉만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3년간의 실적을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집행률이 52% 정도 돼요.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왜 그런 거죠? 원래 그런가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아닙니다. 작년에도 약간 집행이 저조했던 게, 2021년도에도 집행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고요 올해는 특히나 더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용일 위원 올해 전체 일반, 청년, 신혼, 원룸 합해서 8,614억 정도가 되죠, 네 가지 합해서. 그런데 내년에도 7,881억을 일단 편성을 하셨는데 과다한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올해까지의 매입임대주택 예산 편성 방향은 청년, 신혼부부의 매입임대주택 양이 많았고요 내년 예산 편성의 방향은 반지하 매입을 통한 일반 다가구 매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내년에?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도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동안에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기초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 공적임대를 확보하는 데 치중이 됐고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반지하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주거 상향과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대상이 달라서 내년에 하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돼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국토부에서도 함께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게 저한테 온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12월 초잖아요. 혹시 그동안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나요, 이 퍼센티지에서?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10월에 반지하 매입공고를 했고 지금 매입의사를 밝힌 반지하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 중에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 기준하고는 다소 의미가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동안 이게 투심 내용들이 있잖아요, 투자심사 내용들. 그 부분도 2년 치만 주실래요? 다 주지는 마시고 요약해서 주셔도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도 다 보려면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용일 위원 자신 진짜 있으신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저희 주택정책 중에 그저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전대책이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부분은 다들 이해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물었던 이야기를 반복 질문하는데요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11월 말 기준은 아직 데이터가 정리는 다 안 됐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냐를 묻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반지하…….
○김용일 위원 아니, 다른 말씀 자꾸 하지 마시고 그때 10월 말까지 52% 실적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의미 있는 어떤 실적이 있냐 이거예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반지하 매입 공고를 해서 그 반지하 매입의 의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매입의사 수치?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네.
○김용일 위원 그것은 실적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입의사 더하기 그다음에 실행했을 때 실행률, 실행액까지 포함한 자료잖아요, 이거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지금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그동안은, 위원님 아까 투자심사를 받느냐고 했는데 이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투자심사의 면제 대상 사업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투자심사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제가 잘못 발언을 했고요.
○김용일 위원 아, 그러세요? 저도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통계들을 보면 저는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100% 신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내가 너무 신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조금 후순위에 있다가 앞으로 당겨져서 그냥 간략하게 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함께 이거 관련해서 실장님 저랑 토론 한번 하시죠.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실래요?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실장님께서는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김용일 위원님과 토론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예결위에서 수석전문위원님과 입법조사관들께서 몇 날 며칠 밤, 몇 개월을 밤을 새우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검토하고 받고 하면서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저희가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참고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지적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 내용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전 부서에 걸쳐서 각 실ㆍ국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여기 보면 전 부서 다 총망라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을 보면 여기에 지역상권 실태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정책관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서울서베이 현장 조사, 서울서베이 설계 분석 사업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토지자원 DB 관련한 사업에서도 사무관리비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같은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차대하다, 왜 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히 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전체를 봐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에 대한 편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안부에서 예산지침이 있죠. 또 서울시에도 예산지침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행안부의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안에 그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보면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이런 거 열거가 되어 있고 소규모 용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의 용역들이 대부분 보면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는 행정에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기 성격상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 내용이거든요. 왜 이렇게 편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한편으로는 어떤 관행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편성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저번 추경 때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저희들 또 일정 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저희들도 불명확한 지침 상태가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용역비 통계목이 없어요. 중앙정부는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는 일반용역비 통계목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이걸 신설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고, 그런데 행안부 입장에서는 전국 각 시도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일반용역비 통계목 신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도 일반용역비 통계목 신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어요.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원칙을 정확히 세워서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지침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성격이 다른 용역을 사무관리비에 넣어버리면 실제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행안부와 협의하고 건의를 했지만 어쨌든 행안부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각 실국, 과별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용역을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다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학술용역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혁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이거는 학술용역하고 약간 다른 거고요.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렇다 보면 이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성격상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맞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기준도 명확히 세워서 예산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고요.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학술용역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적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학술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게 약간 우회적으로 쉽게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디자인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부적정을 받았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서울시 사회문제해결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부적정 결과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학술용역 심의를 올렸는데 학술용역이 아니다, 실태조사 하기 때문에 일반용역이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적정을 받은 거예요.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연구용역 성격상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행안부랑 협의하셔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제대로 편성해 주는 게 맞다, 그런 노력을 좀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박강산 위원 단장님, 서울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단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생애주기별로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와 도약과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의 기본 모토입니다.
○박강산 위원 기회와 도약과 어려움을 탈출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성은 청년을 어떤 정책의 수동적 개체 수혜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능동적인 설계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희 서울시 청년정책에서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그런 플랫폼이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지 자치구 참여기구라든지 굉장히 오랜 역사의 축적을 거쳐서 나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미래청년기획단의 사업 예산을 보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 약간 청년을 현금성 지원대상으로 방점을 찍은 게 느껴졌고 자치구로 내려가는 보조금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0년도 보니까 59억 내려갔고 2021년도에 46억이고 2022년도는 34억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건 6억 정도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배경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희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 저희가 기반조성 사업비와 그다음에 자치구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지원했는데 그 목적은 청년정책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그래서 3년간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지원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24개 자치구의 조례가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박강산 위원 23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곳이 지금 안 되어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곳이 곧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물세 군데 네트워크가 지금 기반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초부터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강산 위원 그런데 자치구 현장에 청년들의 어떤 활동생태계가 지금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지원 없이도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환경과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상황이 좀 상이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서울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구별로 시작한 시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아직은 자치구에서 청년들이 뭔가 제한된 환경에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보조금이 적어지는 게 좀 우려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 청년활동의 결과가 저는 굉장히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가 청년기본법으로 이제 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작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지금 전국 단위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확대가 됐고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하려면 결국 청년들의 정책참여 플랫폼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여러 공모전 사업들이 있었더라고요. 2021년에 콘테스트 하고 2년 동안 있어서 8개, 3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자료 요청 받아서 보니까 이게 공모전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내용이랑 이런 게 다 기시행 중인 사업들이 있고 아쉬운 점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견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청년정책 참여라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버넌스이고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청년정책에서 기여한 바는 분명히 크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이나 능력개발 부분도 상당히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청년정책 새로운 버전업을 위해서 채널 활성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채널 활성화 차원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2022년 서울청년정책 콘테스트 내용을 좀 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울시 과외 근로장학금 제도 내용이 저소득 대학생들이 저소득 학생들의 과외선생이 된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통해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제가 어제 평생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랑도 겹치는 것 같은데 이거 서울런이랑 크게 다른 게 뭐가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서울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 친구들이 교육도 시키면서 일정 부분 페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게 명확한 차이점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내 방의 서울시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공모전의 좋은 결과로서 사업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내용은 좀 회의적이거든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네이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그냥 직무교육 후에 라이센스 발급 그리고 기업프로젝트 연계하는 내용인데 물론 이런 수준의 제안들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청년의 참여이고 좋은 채널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들을 저는 오히려 청년참여기구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모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존에 복지기관이라든지 자치구 구청이라든지 심지어 대학에서 하는 공모전이랑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대중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턱 낮은 청정넷의 기본적인 사업 방향을 계속 꾸준히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은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3년간 추진실적으로 2021년에 서울미래인재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시정참여 확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 공통교육 강의로 241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요. 이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가장 기본적인 서울시 행정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참여의 방법 그리고 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온라인 강의입니다.
○박강산 위원 이 온라인 강의의 강사들이나 이 강의를 듣고 학습자들이 여기에 내린 효능감이나 이런 것들의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당연히 진행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족도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청년정책 국제교류로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강산 위원 이게 저도 한번, 취지는 항상 좋죠. 그런데 저도 느끼는 게 한국의 어떤 청년정책과 일본의 청년정책과 중국, 유럽, 영미권이 됐든 이게 공통분모가 있을지, 이게 정말로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될지에 대한 것에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실 만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국제교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박강산 위원 누가 가는 거죠, 청년정책 국제교류라고 하면? 선발을 따로 하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은 청년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장이 가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의원인데 청년예산 삭감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정말 일반 청년들이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면밀하게 설계되고 집행되어야지 이게 안 그러면 그냥 치적 쌓기 사업, 홍보성으로 끝나거든요.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4선거구 성수ㆍ응봉 황철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위원님.
○황철규 위원 전태일기념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태일기념관 사업 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12억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철규 위원 편성이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당초보다 줄여서 편성이 됐고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기경위 행감 중에 존경하는 장태용 의원이 전태일기념관 사업에 있어서 잘못되고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황철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때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고 전해 들었는데요.
○황철규 위원 전해만 들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황철규 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전태일 열사의 뜻과 의의는 존중합니다. 행감에서 장태용 의원이 특정 개인에 대한 기념관을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일기념관이 서울시 재정평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황철규 위원 어떤 평가를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미흡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맞습니다.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고 인건비가 위탁 예산의 50%에 가까우며 전시사업과 일회성 행사 사업이 과다하여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장태용 의원이. 그런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에서는 장태용 의원의 질의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하는 악마의 편집이 콜라보를 이룬 저질 질의라고 폄하했습니다. 또한 장태용 의원에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장태용은 전태일기념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이게 제목이었고요. 전태일기념관 교육현장을 방문하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A4용지 2매에 줄간격 160% 함초롱돋음 11포인트 이상으로 작성해서 의원 블로그와 SNS에 게재하라는 상식 이하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조지부에서는 사과성명서를 내기는 했지만 이게 사과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기획경제위원회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게 끝인가요? 아니,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의견 표명은 할 수 있지만 의회에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또 특정한 양식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천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서울시정을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서울시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황철규 위원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조롱하듯이 사과문 양식까지 정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반의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입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해명하고 대화해서 풀면 될 문제들을 초등학생한테 숙제 내주듯이 하는 이런 몰상식한 행위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건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황철규 위원 인건비가 위탁 예산의 50%에 가깝고 전시사업과 일회성 행사 사업이 과다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전태일기념관에 대해서 예산이 저는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주용태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황철규 위원 시향 관련해서 잠깐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에 따라 2005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인사권과 경영권을 노동조합에 넘기고 방만한 경영 논란으로 10대, 11대 의회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맞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2022년도에 서울시향의 예산 148억, 2023년도에는 154억, 해마다 서울시의회에 큰 폭으로 인상된 시민 혈세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자성의 의지가 없이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새로운 시향 임원 대표가 지금 임단협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향의 노사 어느 누구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협약을 변경하여 재단이 처해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없으며 재단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문화본부장 주용태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문화본부장 주용태 사측인 우리 시향 대표께서 새로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한 것도 있고요. 기존의 단체협약이 우리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철규 위원 본 위원은 서울시향의 지난 과거를 비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향의 2023년도 시출연금으로 신청한 153억 중에 20억을 감액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울시향은 노사 모두 합심하여 환골탈태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은 할 수 없으며 노사문제에 대한 해결책, 단체협약 변경 등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금 단체협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보다 지금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어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3억 중에 20억을 감액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장, 김영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옥 황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옥재은 위원 버스 서비스 개선 편성보다 집행이 중요하다, 서울시 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 약 5,100억 원, 하지만 여전히 시민불편이 크다는 주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2003년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2023년 말씀하시는 거죠, 2003년이 아니고?
○옥재은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백호 시내버스가 4,800억 가까이 되고요 마을버스가 지금 290억 가까이 됩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은 도시교통실 전체 예산 중 단일예산으로 가장 큰 4,838억 원이고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 316억 원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버스 서비스 개선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서울시 버스 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만족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물론 일부 구간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비스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실장님, 제가 제보가 와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영상이 안 된다고 해서 영상을 보내왔는데 제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다가 또 이렇게 꺾여져요. 꺾여져서 또 줄을 서요. 그러면서 또 이만큼 줄을 서요. 이렇게 줄 서 있는 게 버스 한 정거장 정도의 줄을 서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대입구역이에요. 오전에 서울대입구역 지하철에서 내려서 서울대학교까지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시민들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서울대입구가 버스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기다리다 못해 대체교통수단으로 자전거나 킥보드를 또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고 사고가 막 나고 하니까 저에게까지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지금 보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백호 우선 서울대입구역 방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학생들 방학 때는 굉장히 한산합니다. 그렇지만 개학하게 되면 대학생들이 몰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현재 3개 노선의 버스 약 38대가 5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최근에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난 이유가 2개 노선을 전기버스로 전부 교체하다 보니까 충전소 가는 거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벌어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필요하면 학교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꼭 좀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현장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옥재은 위원 저출산 대책 2022년 예산, 2023년 예산을 보았습니다. 1,500억 이상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OECD 중에 한국이 합계출산율이 꼴찌이고 그중에서도 서울이 지난해 0.63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서 이런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좀 축소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출산율이 너무 현저히 낮아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과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네, 시민건강국 소관 사업입니다.
○옥재은 위원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차이점은 저희가 저출생 시행계획을 관련 법에 따라서 매년 세우고 있지만 그 안의 사업 내용들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의 차이점은 시민건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빨리 나와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난임 지원 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홉 번까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서울시는 한 번을 더 기회를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0회까지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시술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지원해 주는 것을 서울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또 자료에 보면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부서는 주택정책과이고 예산은 2022년에 3,900억 원 가량 되었고 2023년도에는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30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택정책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주택정책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사업 중에 청년매입과 신혼부부 1, 2형이 있고 일반매입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에 청년 매입 부분하고 신혼부부 매입형을 일반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그 이유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 공공분양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약 6만 호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매입이나 청년 임대사업이 여기서는 줄어들지만 다른 공공분양이나 이런 부서에서 물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사실은 이 저출산 대책 지원에서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왜 들어갈까 하는 의문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왜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여성 저출산 대책 사업에 들어갔는지…….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가 저출생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저출생 관련해서…….
○옥재은 위원 맞습니다. 주거가 안정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는 취지에서 지금 청년 매입임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더 증액을 해야지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 게…….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반 매입임대 사업과 청년 매입임대 사업 그다음에 신혼부부 1, 2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매입임대 사업 자체에는 뭐냐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다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차원에서는 올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책을 별도로 발표해서 공공분양을 저희 서울시에서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6만 호 정도의 공공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면 청년 역세권 주택, 지금 청년 매입임대 사업, 청년 공공분양 이런 사업들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실장님,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저출산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과 주택정책실장님과 함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알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그래도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지하철 안전사고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하시려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유정인 위원 얼마 전 이태원 사고가 났는데 생각해 보면 평지였으면 거기가 그렇게까지 큰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좁은 골목에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사고가 아마 대형사고로 난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보도를 보면 인파 많은 데에서 사고 난 것을 보면 대형 경기장에서 내리막이 있는 스탠드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압사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저희 지하철에서 보면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조마조마한 부분이 에스컬레이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는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길이가 긴 에스컬레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거 한 번 탈 때마다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기계이다 보니까 역주행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갑작스러운 급정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잘못해서 위에서부터 넘어지게 된다면 가속이 붙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위험들이 그전에도 보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제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보도된 지하철 인파가 많이 밀려서 상당히 위험해 보였다고 하는 것보다 에스컬레이터가 더 위험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 관련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 부분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안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따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큰 사고로 이어진 전례는 별로 없었나 보죠?
○도시교통실장 백호 왜냐하면 에스컬레이터가 결국 가다가 역운행 아니면 갑자기 멈춰가지고 타던 사람들이 앞으로 쏠리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하거나 사람이 일시에 몰려서 난 사고는 지하철에는 현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계획이나 안전대책이 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만 정확하게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에스컬레이터는 밀집됨으로 인해서 난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거는 가파른 경사인데 그게 굉장히 긴 에스컬레이터도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주로 5호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강을 해저로 통과하는 노선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의 길이가 상당히 길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고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주로 심도가 깊은 에스컬레이터는 대부분 1인, 다시 말해 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생각을 해 보니 그렇게 긴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좀 잘라서 중간에 거쳐서 다시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고가 안 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단일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분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하철 현재 구조상 여러 가지로 봐서 제일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지하철에서 안전사고 현황과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사고 현황 또 인명사고 현황 그거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유정인 위원 네. 그다음에 복지정책실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유정인 위원 일가족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서 복지 사각지대가 구멍 뚫리고 사회안전망이 제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기 동두천에서 30대 주부가 4살배기 아들하고 15층에서 투신한 사건이라든지 4월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계속 터져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제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정보 34종 중에서 10가지를 더 추가해서 44종으로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것은 정부 차원 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지표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려서 그거를 한번 정제해서 각 자치단체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구 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그게 시행 시점을 내년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래 고금리라든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서민분들이 한계상황에 이른 분들이 급속히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또 굉장히 시급하게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취약계층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사고가 난 유형이라든지 다른 그 전에 난 것들도 보니까 공통된 게 한 가지 보이는 게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분들이 거의 보호대상자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구멍이 나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셨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시스템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저희들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사는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전산망이 돼 있어서 그 사람 이름을 치게 되면 주소지가 나오면 그 주소지를 찾아가는데 옛날처럼 이사를 할 때 통반장이 사인을 받아서 했을 경우처럼 이웃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사회복지원이나 우리동네돌봄단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해 보완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준비하는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하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호 교통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이 서울대입구역에 줄 길게 서서 버스 기다리는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일정 지역보다는 요근래 지역에서 보면 좌석버스 입석금지 이런 거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유정인 위원 그래서 버스를 출근시간대 몇 대씩 놓치게 되고 그냥 보내게 되고 이런 결과들이 많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한 일정 지역보다는 제도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지금 지하철 이태원, 죄송합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이후에 특히 지하철 혼잡역사에 대한 안전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의 어떤 혼잡 문제들을 저희도 심각하게 봐서 거기에 대해 별도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대책을 준비 중이신가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유정인 위원 이 문제점 인식하고 계시네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유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책 준비하시고 있으면 자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호 실장님과 김상한 실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혜영 위원 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옥 추가 질의는 5분입니다.
○김혜영 위원 백호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 위원입니다.
전동킥보드 관련 질문 다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 받아서 살펴보니까 서울시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2017년도 기준 29건, 2021년 기준 44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보행자도로 보도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2021년 기준 58건으로 다른 사고 항목에 비해서 매우 높은 건수로 나타났습니다. 킥보드가 보도 통행 시에 기척이라든지 신호음이 없기 때문에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통행속도를 20㎞ 이하로 설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크기 때문에 킥보드의 가장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PM 공유업체 간 업무협약서를 보면 업체는 이용자가 운행을 종료할 때 최종적으로 기기를 주차한 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이용자가 최종 주차 상태를 촬영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갔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백호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첫 번째는 반납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사용료 계속 부과되도록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횟수가 1회, 2회 누적이 됐을 때는 다음에는 아예 회원등록에서 탈퇴를 시키는, 이용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서 중에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주차가 반복되는 경우에 이용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기기 이용 등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은 이용자입니다, 사용자.
○도시교통실장 백호 맞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용자이기 때문에 기기 이용 제한을 두는 것 그다음에 불법주차, 무단주차 이용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더더욱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PM 업체를 위한 보도상 PM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서울시가 공유 PM 업체들을 위해서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공용 보도를 무상 점용해서 PM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PM 업체에게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예산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분명히 업체에 특혜가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정 도로점용료를 PM 업체에다가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와는 반대로 공유 PM 업체의 경우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계속 폐업하고 거의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영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서울시에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도로 위 안전 그리고 보도 위 안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문제는 서울시민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한속도 말씀을 하셨는데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도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게 돼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킥보드 운행속도를 25㎞에서 20㎞,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에는 10㎞ 미만으로 제한한 바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백호 저희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현재 그리고 잇따른 사망사고 때문에 전동킥보드 대여금지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동킥보드가 자유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관리의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킥보드 관리에 관한 법률들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아마 등록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부분에서 훨씬 보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아까 사용하지 않은 2분 중에서 1분만 더 넣어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언급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따른 방안이 준비되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백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킥보드 PM에 대한 업무 발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시로 자문도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는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 부위원장, 이성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성배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십시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복지정책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김상한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까 별관 건설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울시내 분포가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곳에 건립을 해도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됐고요.
혹시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나요?
726페이지 세부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지금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있고요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데 거의 시비에 해당되고 구립 시설 같은 경우에 일부 지금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왜 당해연도 사업비에 국비가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당해연도 사업에 곱하기만 있고 숫자가 없는 걸로…….
○이봉준 위원 이쪽 기본현황 쪽에 보면 있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기본현황 쪽에…….
○이봉준 위원 이건 2022년도 건가요? 2022년에도 이쪽 예산 총괄에는 없는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왼쪽편에 기본현황 726쪽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15억 7,900인데 국비란이 제로, 표시가 없는 상태로 돼 있고요. 시비, 구비 그다음에 기타로 돼 있는데 기타는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당해연도에 있잖아요, 국비가?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없습니다. 국비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2022년에는 14개소 18개 사업으로 돼 있고 2023년에는 13개소 14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각 복지관에서 개보수 내역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개보수 내역을 받으면 저희 복지재단에서 기능 보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2022년하고 2023년하고 개소와 사업 숫자가 많이 다른데 어떻게 1,000원까지 딱 맞게 떨어지죠, 예산이?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최종예산 부분은 금액이 좀 달라져 있는 상태고요. 727쪽에 2022년 보면 최종예산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본예산 할 때는 아마 전체적인 재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2022년 본예산하고 2023년 본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똑같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각 복지관에서 신청한 세부내역을, 편성 근거로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745쪽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2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투자심사를 받으셨더라고요. 투자심사 받으실 때 금액이 얼마였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거까지는 제가…….
○이봉준 위원 이건 거 같은데 49억 7,700 아닌가요, 총사업비?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총사업비가 제가 그때는 복지정책실장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 같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당연히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지금 총사업비는 49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를 보면 69억 8,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성배 1분 더 드립니다. 마무리하세요.
○이봉준 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지금 2022년에는 터파기, 골조공사 해서 10억 예산이 있었고 2023년에는 골조공사 30억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을 합쳐 보니까 46억 정도 되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서 총사업비 69억 8,20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 미반영된 사업은 공사 진도에 맞춰서 내년 말고 후년쯤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중기재정계획을 확인하셔서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보면 이쪽 사업들이 예산 산출하는 근거 자체가…….
(마이크 꺼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을 당초에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나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설계하다 보면 실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총사업비 변경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장애인 관련 시설은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건 이해하는데 그에 따른 절차는 이행하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배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아이고,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지켜야 됩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했는데요 이촌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나름대로 한강에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뚝섬이나 광나루, 양화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이촌지구 센터가 많이 낙후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한강 내에 도서관 같은 거는 혹시 건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작은 미니도서관이라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지금 건물에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없죠. 그래서 저기 삼청동 같은 데 가면요 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작은숲도서관 이런 게 있어요,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그러면서 시민들이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책도 보고, 그런 가족과 또 연인끼리 좋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정말 수려한 한강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미니도서관을 조그맣게 모델로 우리 이촌지구에다 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리고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이번에 예산을 1억이든 얼마든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일단 한강이라는 데가 하천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서 고정된 건물을 짓는 데 많은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강 이촌을 중심으로 샘플로 해서 여러 군데 반응이 좋으면 해보시고 또 수변도 맨날 놀고 즐기는 시설보다 이런 시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꼭 말씀해 주시고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한번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네.
○김용호 위원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예를 든다면 이촌지구의 화장실 그 공간을 잘 활용한다든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같이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김용호 위원 저희 동료위원 이봉준 위원님께서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내시고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3년째 고생하고 있고 국민 전체가 고생하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타격 받고 있는 것 맞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올해 8월 8일 집중호우로 전체 서울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복구단계에 왔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들과 지자체와 서울시와 다같이 함께 노력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또 침체됐습니다. 더군다나 대출금리가 인상되고 이태원 사고까지 났어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말 요즘 파리 날리고 죽을 판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매우 힘든 시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주 오랫동안 소상공인 쪽에서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고 서울시연합회 감사를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상인과 계속 제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상인과 만나보면 특히 이태원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다소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지난해, 올해처럼 상품권 금액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이크 꺼짐)
그런 점을 제가…….
○위원장 이성배 마무리…….
(마이크 켜짐)
○김용호 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에게 매출 증대를 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소상공인 정책 관련된 정책관님께서 보완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보완할 건 보완하고 더욱 증액해서 상품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배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틀 동안 심도 깊은 논의와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고요 생각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다른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이성배 김영옥 강동길 경기문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민병주 박상혁 박석 송경택 옥재은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병윤 이봉준 이승복 이종배 황철규 박강산 박유진 박칠성 서준오 성흠제 왕정순 이상훈 이영실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정무부시장 오신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도시교통실장 백호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대변인 김태균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비상기획관 갈준선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문화본부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정헌재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인재개발원장 이원목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감사위원장 이해우 홍보기획관 최원석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재정기획관 곽종빈○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김남형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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