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2024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6. 2024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8. 2024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2.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3.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2024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6. 2024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8. 2024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일헌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어제 첫 행보로 우리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민생사법경찰국과 비상기획관 소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관련업무 처리 현황 및 시스템에 대해 소상히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회의장에서 첫 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천만 서울시민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어제 현장방문했던 민생사법경찰국과 비상기획관 그리고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등 총 5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 집행기관의 업무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03분)
(의사봉 3타)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재개발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약 4만 8,000명의 시ㆍ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또 신규 공무원 채용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급별 체계적 교육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서 서울시를 이끌어갈 우수한 공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은주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정헌기 인재양성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이정옥 인재채용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은 3개 과 14개 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재기획과는 연간 교육계획 수립과 e-러닝 및 IT 교육, 국제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인재원 전반에 대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인재양성과는 전 교육과정의 운영과 강사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인재채용과는 공개채용시험과 4ㆍ5급 대상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14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7억 2,2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하여 13.1%인 22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교육계획 및 채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육 규모는 총 507개 과정 약 86만 2,000여 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집합교육은 125개 과정 약 2만 5,000명, e-러닝 교육으로는 382개 과정에 약 83만 7,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2024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는 1,868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7ㆍ9급 공무원 1,758명과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경력직 공무원 11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정책비전과 목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동행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하에 시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교육허브로 도약, 직원 수요와 정책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 강화,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시 우수정책 해외 전파의 기반이 되는 국제연수 운영 등 4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4개의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 두 번째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세 번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 네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 함양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7ㆍ9급 신임자 교육과정입니다.
서울시 신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마인드 함양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 기본 역량을 위해 7ㆍ9급 신임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 1주, 임용 후 교육 4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임용 전 사전 교육 2회 368명을 교육하였고 본교육은 7회 2,176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와 자치구의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견 실무자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 내용으로 서울시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 분야별 직무교육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문학 특강, 문화예술 체험 등을 통해서 공직생활 과정에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교육이 되겠는데 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1기는 85명 수료하였고 2기 교육생 93명은 지난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정입니다.
과장 리더십, 팀장 리더십, 5급 승진자 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대 간 소통과 공감 마인드를 함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 강화 등을 목표로 서울시 리더십 역량 모델에 기반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 세대 친화적 리더십 교육, 변화와 조직혁신을 리드하는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말까지 총 17회 1,2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창의행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시 핵심가치인 창의행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과장급 및 팀장급 관리자 전체 1,607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창의행정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5급 이하 직원 5,000명을 목표로 창의행정 공감마당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창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시 적용 방안에 대해서 분임별 토론 등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로 교육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입니다.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쪽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 전문교육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대응과 시정 현장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법, 소통ㆍ홍보기법 등 직무공통 과정과 서울시의 교통정책, 복지정책 등 직무 전문과정 등 총 4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까지 34개 과정 3,97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IT 핵심 기술을 학습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하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수준별, 단계별 학습과정을 포함하여 총 61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56개 과정 1,459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퇴직 예정 공무원 제2인생 설계지원 과정입니다.
정년퇴직 예정자와 퇴직 10년 이내 공무원의 성공적인 사회 적응과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그리고 인생2막 퇴직설계 준비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분야별 선호도를 반영해서 재취업, 창업, 귀농ㆍ귀촌 등으로 구분하여 서울기술교육원,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현장체험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 운영입니다.
동행ㆍ매력 프로젝트 등 서울시 대표사업을 해외도시 공무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온라인 연수, 초청 연수 등 총 11회 210명에 대하여 정책 공유에 적극적인 해외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7월 말 현재 총 6회 109명에 대하여 약자동행, 매력도시, 문화관광 등을 주제로 국제연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 과제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7쪽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기주도학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러닝 수강 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e-러닝 교육규모는 382개 과정 연인원 83만 6,000여 명 예정입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은 인문소양, 리더십, 직무능력 향상과 자격증, 외국어 등 개인학습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62만 9,000명 학습을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 교육장비 교체 등을 통한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강의실 내 전자교탁, 음향장비, 프로젝터 등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육장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인재개발원이 강북 이전 이슈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교육장비 교체 등에 대해서 투자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80%였던 교육장비 노후도를 금년 말까지는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의 대면ㆍ비대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관리하는 교육통합시스템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교육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금년에는 현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 분석, 목표모델의 설정,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는 정보화전략계획 ISP 용역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1979년 준공한 배움관 그리고 다솜관 등 교육 시설과 어린이집 등으로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수ㆍ보강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후시설물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산사태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인재개발원 임야 등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 분야인데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 서울을 이끌어 갈 우수한 신규공무원 채용입니다.
금년에는 7ㆍ9급 신규공무원 1,75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공개채용 시험은 총 3회 개최할 계획이며 제1회 공채시험을 통해서 건축 9급 등 144명을 선발 완료하였고 현재는 제2회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1,670명을 대상으로 9월 5일까지 면접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7급 등 253명을 선발하는 제3회 공채시험에는 1만 3,664명이 접수하였고 필기시험은 11월 2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다양한 직무 분야에 적합한 경력직 공무원 선발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은 서울시 실ㆍ본부ㆍ국에서 근무할 5ㆍ6급 임기제 공무원, 전문경력관 그리고 의무직 공무원 등이 있으며 금년에는 총 110명 선발할 계획입니다.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통하여 경력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면접시험은 직무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9개 분야 62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4급 과장급 이상의 개방직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의 책임성 등을 감안해서 행정국 인사과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고 7급 이하 임기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정한 4ㆍ5급 승진 역량평가 및 이해과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상ㆍ하반기 역량평가 관련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ㆍ하반기 754명에 대한 역량평가 이해교육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4ㆍ5급 승진후보자 443명에 대한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4ㆍ5급 역량평가를 9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승진후보자 370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제3항제1~5호에 제시하는 지방공무원 면접의 면접평정요소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 2023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던 국가공무원 면접평정요소를 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그리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평정요소 등 5개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혼란과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면접평정요소 조항을 국가공무원 면접에 준하도록 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2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이하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태용 위원장, 최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에 앞서 최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있으셔서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첫날이니까 저도 잠시만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유능한 집행부 여러분들과 어느 상임위보다 더 쟁쟁한 관록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년동안 견제와 균형의 행정자치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공무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전반기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지적 내용을 보자면 채용했던 부분 중에서 75% 정도가 9개월이 지나도 임용을 못 한 것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채용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해야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신규 직원들하고 실제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 MZ세대의 문제라기보다도 새로운 조직에, 특히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처음 조직 생활을 하는 젊은 직원들이 조직 적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일부 판단이 되고요…….
뭐냐 하면 초급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이 적은 보수 때문에 그만 두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공직을 그만둔 저연차 공무원들 인터뷰 결과를 보면 급여가 적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 급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공조직에 들어와서 조직 적응하는 데 저희들이 도와서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훈련뿐만 아니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있었고요 하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앞으로 존경하는 최유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견제와 균형의 기조하에 저희가 함께 정책을 촉진하고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한 두 달 정도 되신 것 같으신데요. 어떠세요, 인재개발원 보시면서? 소회를 한 말씀 주신다면요?
사실 인재개발원은 근무 여건으로 보면 서울시 어느 부서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그 부분을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데요. 뭐냐면 좋은 여건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잘 근무하자는 건데요. 이제 두 달 지났지만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근무 여건 개선과 또 부담 없이 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저희 업무보고서 1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 나눌게요. 외국도시 공무원 대상 국제연수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 6회 진행이 됐고 109명이 연수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 국제연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최근 것만 보더라도 해마다 정책포럼을 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중지가 되었지만 그 이전 2019년 같은 경우에 6건이 있었고 2018년, 2017년도 각각 4건, 6건 또 2016년에는 8건 이렇게 정책포럼 사례 발표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격으로 진행이 됐을 때 굉장히 그냥 어떤, 뭐랄까요? 최고위 과정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어떤 네트워킹에 방점이 찍혀 있고 이 정책을 외국 공무원들이 정말로 공감을 하고 공부가 되냐 이런 것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원격으로 했을 때 인간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분명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포럼도 열고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동창생이라는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좀 더 세밀한 커리큘럼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원장님,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이라는 굉장히 글로벌도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강조하고 자랑을 하는데 이 국제연수 프로그램을 그냥 보여주기식, 어떤 형식적으로 때 되면 진행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정말 외국도시 공무원들이 서울의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와 전통, 더 나아가서 한국이 가진 소프트파워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재화하고 실제 각자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행정과 정책을 집행할 때 한국의 사례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렇게 좀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재설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10년 된 걸로 보이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내용 중에 연관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21페이지 미래 서울을 이끌어갈 우수한 신규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채용이 됐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공직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통계 아마 다 내보셨을 텐데 제1원인이 뭔가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보면 다 알아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 좀 변칙적인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시간외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이 일상사돼 있고 묵인해 주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간외근무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보다가 와서 체크를 하고 가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지적을 여러 번 하면 그 위에 간부들까지 쫓아와서, 노조 측에서 쫓아와서 아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정 읍소를 하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박봉에 시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아예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보수를 현실화시켜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말씀 좀 주십시오.
저희 내부적으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직원들 스스로가 초과근무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데 답변하는 거 이것만 일이 아니고 사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도 일로 볼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업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산책하고 또 타과의 선배들이나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젊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라든가 공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왜 팀장은 일찍 와서 자리에서 일 안 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그게 초과근무의 대상이 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연차 직원들과 좀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정답을 요구한 것 자체가 좀 무리였던 것 같고, 아무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게 현장에서는 큰 문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이고 한쪽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진짜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서 원장님 업무 외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서초구에 상주해 있죠?
우리 원장님, 오신 지 2개월 됐는데 앞으로 인재개발원장으로서 하시고 싶은 포부나 결심, 각오 뭐 이런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교육생들이 좀 더 편하게 교육받으려면 우리 원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하자.
지금 보니까 사실은 교육도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인생2막 퇴직 설계 부분 과정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추가하고 싶은 이런 내용은 있나요?
특히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 차차 여러 가지 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우리 인재개발원 직원들께서는 서울시 공무원들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대민 봉사를 철저하게 이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4ㆍ5급 공무원들 교육 횟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봤더니 횟수하고 교육생 통계만 나와 있는데 4급 관리자급의 교육 이수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싶습니다. 교육 이수 당시 부서 그다음에 교육 내용, 교육 기간 그다음에 성함이 될 수 있지만 성함은 뭐 다 안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요.
5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원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또 아울러 문제의 양이 되게 많습니다. 한 33페이지나 되는 많은 양을 읽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기 어렵다,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문제의 문항과 지문의 양을 줄이고 답안을 쓰는 시간을 늘린다든가 또 무엇보다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 즉 기존에는 학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게 내부 교육을 좀 강화했습니다. 교육을 내실화해서 기존에는 이틀 하던 것을 4일간으로 늘려서 하고 대상도 많이 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상시학습 채널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허들식도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봐야지,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5급 승진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단순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체적 교육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학원에, 사교육을 공무원들께서 이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원장님께서 저희가 또 다시 질의를 했을 때는 좀 더 다양한 지식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가치인 창의행정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의행정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보니까 여러 성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보니까 “50억 시민의 혈세를 아꼈다.” 이런 기사 내용도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창의행정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오세훈 시장께서 올해 들어서자마자 공무원 교육에 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정성적인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창의다 여러 제안들이 올라왔을 건데 그런데 그게 과연 오세훈 시장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우수 사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것이 그냥 교육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 체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다른 사례들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원장님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시정조치 결과 37페이지인데요. 보니까 2023년 2차 강사선정심의회 의결을 통해서 강사추천 심의기준을 개정하셨는데 이거 자료 일단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의 리더십 과정에서 외부 강사분들을 불러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까? 외부 강사를 불러올 때는 물론 의뢰를 하긴 하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해 달라든가 리더십 강의를 해 달라든가 이렇게 의뢰를 하실텐데 그 의뢰하실 때 특정한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하지 마셔라든지 이 말은 꼭 들어가야 된다든지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뭐랄까요,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강사마다 결이 너무 다르고, 지금 외부 강사를 초빙해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이 발주를 해서 모시고 오는 분이기 때문에 의도한 방향의 강의가 되어야만 하지 내용 자체에서 그냥 강사를 초빙하는 데서 인재개발원의 업무가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발주를 넣거나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제안서를 넣었는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작년 거 정도만 제안서 주실 때 공문 같은 거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이메일이든? 그걸 죽 취합해서 외부 강사하고 소통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곧 행감이니까요.
(최유희 부위원장, 장태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민생사법경찰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생사법경찰국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민생사법경찰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사법경찰국장 보직 발령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서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 환경, 보건, 부동산 등 17개 분야에 대해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는 여전히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서민들을 위협하는 각종 경제범죄와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들은 하나하나 경청하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은 경제수사과장입니다.
정진숙 안전수사과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우리 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을 근거로 설치되었고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지명된 분야에 대해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지자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이 창설되었고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 7월 1일 자로 국 단위 정식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다음 조직ㆍ인력ㆍ예산입니다.
우리 국은 1국 2과 10팀이고, 인력은 자치구에서 파견된 25명을 포함하여 총 9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2024년도 예산은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와 76개 법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국은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구현을 비전으로 민생범죄 척결 및 사전예방을 통해 민생침해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범죄 사각지대 해소로 시민피해 최소화,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경제 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안전범죄 강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민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죄ㆍ단속 사전예보를 연중 실시하고, 생활범죄로부터 시민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ㆍ단속 계획 및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을 앞두고 불법 사금융,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하였고, 불법 수입식품 유통ㆍ판매 특별단속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은퇴자를 노린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도 최근 8월에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민생침해 피해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생침해범죄 수사 분야와 신고방법 등 안내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안내하고 홍보자료 제작ㆍ배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뿐 아니라 자치구 특별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특사경 제도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이해, 수사서류 작성 실무 등을 교육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6회 26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수사업무 지원을 위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수기업무 자동화와 수사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신속한 수사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2024년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 기간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총 소요 예산은 3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다단계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금전거래 행위 수사에 대해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 대상 노후자금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수법을 이용한 재화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현장 잠입 등으로 사업내용 및 다단계 조직 구성 여부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분야입니다.
최근 3년간 무등록 다단계 판매행위 증가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문판매업의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탐문 등으로 범죄혐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에 대해서는 선불식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여행 일자가 확정되지 않은 선불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대부업 수사 분야입니다.
설과 추석 명절을 대비해서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영세 자영업자 밀집지역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서 피해 신고 방법 홍보 및 시장 관계자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정 이자율 초과 고금리 수취 등 불법 대부행위 수사입니다.
저소득,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대부영업행위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 증거 수집과 신고 안내ㆍ홍보물 등 정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부동산시장 교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대여라든지 무자격자 중개, 불법 표시ㆍ광고행위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제보,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배포, 중개업소 및 부동산 카페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 담합행위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 기조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끌어올리기 등 부동산 가격 왜곡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가격 이하 중개행위 제한 및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시민 제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혐의 포착에 집중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과 혐의 발견 시 신속한 수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동대문 주변 시장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동단속을 지금까지 3회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상품 1,173점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또 특히 압수물품 중에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조상품과 유통ㆍ판매가 빈번한 지역에서 압수한 액세서리 888개 중 42개 액세서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시민 먹거리 불신 해소를 위한 불법 식품 분야 수사입니다.
설과 추석 등 시기별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일본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세가 지속됨으로 이들에 대한 취급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과 의심업소 현장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소 수사입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부정 유통ㆍ판매에 대한 개연성이 보도되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공동구매 방식 업체의 명단 확보 후 현장단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허위ㆍ과대광고 등 식품 표시ㆍ광고 관련 수사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무분별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에 인터넷 허위광고 의심 제품을 수거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분야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특별 대형공사장이나 골재 보관ㆍ판매 사업장 41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한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수오니 등 폐기물 무단 배출행위 수사입니다.
폐수 배출장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오니 등 폐기물을 무단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폐수 배출사업장 77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합동 현장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배출 위법행위 수사입니다.
지방 등 인체조직 폐기물 무단배출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자치구 보건소와 합동단속 및 수사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 분야 수사입니다.
불법 미용업소 기획수사는 속눈썹 연장ㆍ펌 등 불법 시술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공유 숙박사이트 등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시민 신고, 자치구 민원 등에서 의심사례를 추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 중인 부적격 위생용품 수사입니다.
생활용품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다빈도 사용 위생용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용품 표시 기준 및 규정 부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1쪽 동물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동물분야 수사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내 식용견 판매업소 정보활동을 연중 펼치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로 식용견의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과 도축 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래시장 내 식용견 판매 의심 업소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의심 시설이 있는 경우 현장 잠입 등 증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업소 14개소를 파악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사 전환할 예정입니다.
동물 학대ㆍ유기 등 불법행위 수사입니다.
동물 학대ㆍ유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반 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학대ㆍ유기ㆍ관리 보호 의무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입건 수사를 위해 자치구별 애니멀호딩 현황을 파악하고 자치구 및 동물보호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신고 불법 야생동물 전시시설 수사입니다.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어서 2023년 12월부터는 미신고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은 미신고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카페 등이고 또 야생동물 전시영업자가 되겠습니다. 수사방법은 판매업ㆍ전시영업자에 대한 정보활동 후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불법 의료ㆍ의약품 수사입니다.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수사는 무허가 레이저기기 판매 광고 증가 및 질병치료를 표방하고 있는 게 증가하므로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심 제품 구매 후 제조ㆍ판매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화장품 판매행위 수사는 불법 인기 제품 온라인 판매자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장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약품효능을 표방한 불법광고, 위해화장품 제조ㆍ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을 대상으로 의심 제품 품질 검사 후 제조업자까지 역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의료행위 상시 수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적발 사례 및 언론보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자격자 및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등 자치구 민원과 응답소 민원 분석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생사법경찰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많이 접하고 있어요. 민생사법경찰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저 역시도 구의원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라벨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라벨갈이가 불법인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라벨갈이를 단속을 하게 되면 풍선효과예요. 어느 특정 지역을 하게 되면 그걸 다시 옮겨 가서 또 작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출처 없는 행위를 탐문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벨갈이를 할 정도로 우리 경제질서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매우 난감하니 차라리 들어오는 초입부터 탐문 수사를 해서 원천적 봉쇄를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한번 내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라벨갈이 하는 사람들이 동대문 근처에서 지금 주로 밤에 합니다. 야간에 2~3인 구조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제 주변분도 하고 있어요, 그걸요.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일감을 가지고 오면 할당을 준대요. 일당 벌이도 있지만 이거를 완성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도급 형식으로 준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게 오기 전 과정에 들어가서 차라리 원천 봉쇄를 하면 이게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한번 펴 보거든요.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 하시면 어떤가…….
또 동대문 주변에, 평화시장 주변에 가시면 주로 밤 10시 이후에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해서 아침 5~6시에 끝나는데 이게 한 2~3인 구조로 합니다. 그러면 보따리상들이 가게 되면 라벨들에 쉽게 접근하지 않겠나. 뒷골목 가 보시면 아마 쉽게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다단계 내지는 이런 상품판매 있죠?
가면 처음에는 계란 한 판을 주고 그다음에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을 주고 그다음에 갈수록 더 심해져요 부피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뭘 주냐면 고가의 무슨 생필품이 되었다든지 이런저런 상품을 줍니다. 주고는 그거를 미수를 해요, 외상으로. 외상을 주고 나서는 “이거는 나중에 후불로 납입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주고 나서 뭘 받냐 하면 신분증을 받아요. 신분증을 받아서 복사를 합니다. 연락처하고 신분증하고 복사를 하게 되니까 결국 개인 정보 이것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위반하게 되고 그 주소로 종이 고지서가 가게 되고 또 문자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니까 얼마씩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당시에 혹해서 가져왔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이게 아닌 거거든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사자도 후회하게 되지만 또 후회하는 과정에서 철회를 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방 자치구에서는 단속반이 가동되어서 가서 차단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일손이 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을 25개 자치구와 연동해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물품 다단계 쪽 이런 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명받은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등록이나 미등록, 자격 없는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상품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신분증 가져가서 개인 정보 다 탈취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받은 내용인데 자제분이 나한테 준 거예요. 자제분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돼서 갔더니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온 동네 식구들 다 왔더라, 어르신들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들께서는 젊은 남자 친구들이 와서 누님 누님 하니까 뿅 가시고 또 할아버지 연세에 계시는 분들은 여성 분이 와서 오빠 오빠 그러니까 뿅 가서 물품을 다 구매하시고 아주 의도적인, 참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가 주변에 그런 보따리 들고 나오시면 꼭 가셔서 이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우리 민생사법경찰국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와닿는 생활에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특히 먹거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어떻게 원산지 둔갑을 하는 업체가 많아요, 지적된 업체가 많아요?
지금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 주세요. 소문에 의하면 자치구의 직원들이 그냥 갈 데 없으니까 민생사법국 가서 1~2년 있다가 나와서 다시 또 업무를 자치구에 와서 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또 그런 일은 없으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년 동안 우리 유능한 민사국 여러분들과 아홉 분의 별들이신 위원님들과 함께 또 주민생활과 업무가 밀접된 국인 만큼 생활범죄 타진을 위해서 다 같이 애써 봅시다.
제가 크게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 건 아니고요. 25페이지 보시면 거기, 저는 어쨌든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지금 처음이라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25페이지에 보시면 민생사법경찰단, 그러니까 민생사법경찰국의 수사 전문성을 위한 전문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 써놓으신 걸 보니까 인사과에서 수용불가입장이 됐어요. 이렇도록 단호한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향후 이게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문관 확대가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전문관 같은 경우는 인사정책이다 보니 지금 현재 시 전체에 총 44명이 지정돼 있거든요. 그중에 저희가 2명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정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에는 10%의 직원 그다음에 사업부서는 5% 직원 그다음에 지원부서는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수치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원 72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2명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인데 다만 저희 국 업무가 특수분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계속 장기 근무하고 전문화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관을 분야별로 다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수사과에 있는 부동산수사팀 여기에 대해서 하나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소명자료 요구라든지 그다음에 고강도 실거래 조사 위반 사안에 따라서 국세청 또 금융위, 행안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무자격 중개행위가 저는 궁금합니다.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서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도입이 됐어요. 여기에는 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구분이라든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2023년 10월에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최초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이때 중개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 법제화 또 명찰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전문관 확대 관련돼서는 인사과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의지를 갖고 했었으면 충분히 확대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되는데요.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문관 확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업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 이 부분은 우리 민생사법에서는 어떻게 좀 있나요?
그러면 모든 수사 대상이나 수사 방법이 시민의 제보나 인터넷 모니터링 이런 부분으로 제보를 받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자치구가 굉장히 협력적으로 서울시와 연계관계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계절별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또 정말 이게 제가 보니까 자치구 일들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에서는 실제로 행정자치위원회는 처음이라 업무가 조금 생소하지만 늘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당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여러 가지 수사에 관한 부분인데 그 범죄 수사 이후에 조치되는 이런 부분까지, 어제 조사대상을 보니까 보통 하루에 한 5건 정도 조사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특별시로서 더욱 광범위한 어떤 시스템 부분에 주력을 줘야 되겠고, 예산이 16억 정도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사단 이제 민사국이 됐네요. 승격 축하드리고 좀 더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승격이 되고 나서?
제가 질의드릴 건 위조상품 관련된 건데, 오늘부터 이제 서울패션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국제적 위상이 뷰티도 있고 패션도 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특히 서울의 패션, 동대문의 패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굉장히 세계적인 패션을 선도하는 입지가 됐는데, 지금 보면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 동대문의 도매상들을 단속하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강남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냥 좀 돌아보다 보면 소위 핫하다는 지역의 뒷골목만 가도 위조상품들을 판매하는 소매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핫플 중심으로 말씀대로 불시단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음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별히 관광지 중심으로, 사실은 위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관광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알려진 장소잖아요, 동대문 같은 밀집지역은. 알려진 데고 파는 데니까 그런데 파는 데가 아니라 그냥 지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명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게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해서 자칫 길에서 잘못 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물건을 안 사는데 그것처럼 그냥 길의 매대, 특히 가판대가 많고 또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길에 점포들이 쭉 있잖아요, 무허가 시설들. 노점상, 네 노점상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노점상들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는 시장들이 많거든요. 주로 그런 곳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노점상들이 많은 밀집지역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자치구들도 노점상 문제 때문에 사실 교섭의 여지도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시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저같이 명품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예쁘니까 샀다가 자칫 위조상품을 들고 있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부동산 담합 행위 관련해서 보니까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타깃은 판매를 하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주로 행위자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는 거죠, 주 행위자라고?
지난번에 한 번 적발을 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가 왜 저 아파트보다 싸냐 해서 중개사한테 조금 낮게 내놓거나 하면 왜 이런 가격에 내놨냐. 내려라. 이런 식의, 그건 일종의 불법행위고 업무방해 행위거든요, 중개사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발을 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첩보가 중요하잖아요. 첩보든지 제보가 중요한데요 관련된 분야가 특정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정된 분야를 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되기 쉽거나 아니면 가해자가 되기 쉬운 분들한테 타깃팅해서 알릴 수 있는 오프라인 방법을 좀 더 개발하시는 쪽의 아이디어 팀을 하나 가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로 바쁘시겠지만 예방도 많이 신경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는 사실 홍보고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가품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 유통 단속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제조 단속 권한은 없는 건가요?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은 타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서 보면 불법 의료행위 상시 수사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민원이나 응답소로 타투이스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다면 수사에 나서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잘 구경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위조상품 근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 관련 분야에서 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관련돼 있는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라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요. 새빛시장만, 저기 동대문시장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현장단속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을 현장에 쌓아놓고 파는 것이 아니고 카탈로그만 갖다 놓고 소비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다른 창고에서 아마 물건을 따로 갖다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량의 샘플만 갖다 놓고 이런 걸 보여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덮쳐도 잡을 수 있는 상품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처벌 근거도 양형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잡아도 크게 처벌 기준이 약해서 자꾸 그게 반복되는, 벌금 조금 맞고 또 다시 장사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면서 그게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발 시 너무 경미한 처벌이고 아마 시스템상 지금 그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가 돼서 떴다 하면 전부 그냥 두세 사람, 서너 사람만 걸리고 나머지는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또 안 걸리고. 이게 적발돼서 받는 처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정확히 다 체크해서 근절시키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실무자 다른 아시는 분이 말씀 좀 줘보세요, 잘 모르시면.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분야의 하나고 근절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으로 같이 상시로 이렇게 단속을 해도 그분들이 피해나가는 방법들이 많고 적발되는 것들이 너무 경미한 것만 적발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적발되고 뒤에 잔뜩 크게 있는 것들은 감춰져 버리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처벌이 너무 경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재발되고 계속 이게 단순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할 때는 그거 좀 말씀 좀 주세요. 숙제 드렸습니다.
예전에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합니다만 사업장이 선릉 그쪽에 있다 보니 밤에 보면 온 바닥이 다 하얗게 불법 전단지로 도배가 돼 버렸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서초구인가 강남구 쪽에서 매크로시스템 비슷한 걸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에 지속적으로 통화를 계속해서 그 전화번호를 통화가 안 되고 불능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능을 해서 그 불법 전단지를 뿌려도 효과가 거둘 수 없게끔, 영업을 못 하게끔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단속 효과를 100% 거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강남 일대라든지 저쪽 유흥가 일대 불법 전단지가 요즘에는 거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 기능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포킬러는 그 번호를 차단하고 요청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저희도 조금 더 신속하게 차단하려고 지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스템으로 효과를 많이 거둔 거죠?
다른 거 한 가지는 경찰서 새마을과에서 하던 업무가 예전에 가짜 상품 단속하던 그거였는데 그 업무가 지금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온 건가요? 각 경찰서별로 옛날에는 새마을과라고 해서 단속을 계속 했었어요. 잘 모르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민생사법경찰국에 혹시 수사관 기피 신청 이런 것들 사례 있나요? 부당하게 수사관한테 수사를 받고 있어서 수사관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가 일반 경찰서에는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기피는 가능한데 지금 사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제안에 대해서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명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비상기획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비상기획관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3.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4시 08분)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최유희ㆍ박수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이번 기회를 통해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창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비상기획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민방위담당관 밑에 8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주요기능은 비상대비, 통방, 민방위, 민군 협력 등 4개 분야입니다. 정원은 54명으로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세입은 6억이고 세출은 79억 8,000입니다.
4쪽입니다.
비상기획관은 수도 서울의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비상대비 등 4개 안보 영역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분야입니다.
8쪽 전시대비 충무시행계획 작성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군사 분야 종합계획인 충무시행계획을 31권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핵심 과제와 작성할 주관 부서를 선정하여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1부시장 주관 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을 발간하고 구에 하달하고 있으며, 구에서는 11월 말까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3년 주기 실제훈련 위주의 충무 훈련은 지난 4월 실시하였고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4일간 주야로 실시하였으며 훈련간 시민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동원 자원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시 국가 동원체제 유지를 위해 동원업체 8개 분야 412개와 기술인력자원 37만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기술인력 실제 동원 훈련을 미8군지원단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기술인력자원 배분은 매년 7월에 있고 내년 동원 지정 자원 임무고지는 12월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시청 예비군 중대, 민방위 대대 자원 관리입니다.
시에서는 예비군 중대 228명, 민방위 대대 522명, 사회복무요원 31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청 방호 훈련을 전ㆍ후반기 실시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교육간담회와 우수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Defense Seoul 2030 추진입니다.
최근 안보 위협 변화에 따라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총 3회의 시장 주관 포럼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민방위 조기경보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과업은 다음 13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입니다.
16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로 서울시장은 유사시에 통합방위회의 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해 초기 대응반부터 방위지원본부까지 위기 조치 기구를 구성하여 연습하고 있으며, 수도방위사령부와 함께 국가중요시설을 점검하고 취약점 보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1월 대통령 주관 중앙통합방위회의 참석 후 3월에는 서울시 통합방위회의를 의회 의장, 수방사령관 등 주요 기관장 참석하에 개최하였으며, 지난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 시에 실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18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비군 훈련 환경과 지역방위작전 수행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장에 교육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수송버스를 59개 노선 121개 정류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안보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서울시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 자문을 위해 안보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촉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안보정책 자문회의를 하고 있고 통방 회의, 포럼, 을지연습 등에 참석하여 안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쪽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후세대 동반 전적지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안보교육 지원 등입니다.
21쪽 안보행사 추진입니다.
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수도방위사령부와 공동으로 주관했고 9월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와 서울수복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쪽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에 관련된 조치 사항입니다.
북한은 지난번 11차에 걸쳐 서울시 내에 약 1,000여 건의 쓰레기풍선을 도발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 주관 긴급 현안토의와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토의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23쪽입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서는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1차 12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였고 추가 피해가 확인된 26건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입니다.
26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서울시 민방위대원 66만 명을 대상으로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민방위 강사 94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고 연중 교육 설문 등을 통해 교육만족도 향상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7쪽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시민 참여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연 4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공공기관, 학교 중심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8월에는 을지연습 기간에 전 시민 대상으로 민방공 공습 상황하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고 10월에는 재난대비 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ㆍ장비 분야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약 2,900개소로 소요 대비 약 370%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지역민방위대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장비를 100% 이상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대 방독면은 올해 2만 3,000여 개 보급 중에 있습니다.
30쪽 민방위대피소 운영입니다.
민방위대피소에 유사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용품 한 세트와 병물아리수 100병씩을 올 3월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대피소를 알리기 위해서 손목닥터9988 이벤트, 핸드폰 안내문자 발송, 기관별 보유 매체 활용 홍보,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 영상 송출 등의 방법으로 지속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31쪽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시민과 민방위대원 재난대응 안전체험을 위해 마곡에 안전교육센터를 지난 4월 개관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강서구가 공동 출자한 교육센터로서 시민과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6개의 체험존,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 민방위 경보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10월부로 민방위 경보센터가 소방본부에서 우리 비상기획관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습니다. 경보 가청지역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경보사이렌을 보강하고 있으며 올해 14개의 사이렌 교체 및 신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서울시는 총 185대의 사이렌을 운영하게 됩니다.
34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22건이 있었는데 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담당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제 노트북에 연결된 거? 화면이 연동해서 안 띄워지나요? 지금 제 노트북이요. 연동해서 안 띄워지나요?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바로 PC랑 화면이랑 연결이 돼서 소통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제가 지금 시청 예비군 중대 소속이에요. 7년 차 예비군인데요.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앱로도 활용이 되는데 그래서 앱으로도 예비군 연기 신청할 수도 있고 보류 신청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청 예비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공지사항에 내용이 없습니다. 2024년 2월에 전국단위훈련이랑 휴일훈련 안내 들어와 있고요 훈련일정, 오타도 있네요. 훈련일정도 아니고 훈련일절로 되어 있네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비군 훈련이라고 했을 때 비단 제 세대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복무도 마쳤는데 왜 맨날 또 부르냐.” 이런 반응이랑 “너 아직도 예비군 훈련 안 끝났냐?” 약간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양되어야 할 인식이라고 보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안보교육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대만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대만은 양안관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 청년 정치인들도 예비군 훈련이나 안보교육에 굉장히 큰 감수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는 약간 조성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발맞춰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예비군 수송버스 정책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경계경보 오발령 관련해서 시장께 한번 질의도 하고 예비군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왔고 시장님도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훈련비 인상도 법적 검토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 주셨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수송버스도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수송버스 지금 제가 보도자료 확인한 바로 3월부터 보도자료 나가고 지금 얼마 시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수송버스 자주하는 질문 카드뉴스를 좀 봤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리케이션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게 완성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화면 송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비상근예비군 공고도 뜨고요,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예비군 통지서를 실제 우편으로 전달하고 사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간편해졌잖아요? 보시면 바로 훈련정보 들어가서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 2024년 달랑 2개 있습니다, 오타도 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월에 몰아서 올려놨고 그 중간에는 뭐 전혀 하나도 없고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기획관님?
그리고 지금 저희 보면 안보정책자문단도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회의록도 한번 받아서 보고 했는데 그 면면이 되게 화려한 것 같아요. 다 육사 39기, 30기 대개 군 경력을 주로 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딱 이거 봤을 때 느낌은 ‘여성이랑 청년이 없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라고 해서 균형이 많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학계에 있는 분이라든지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시민사회 분들이라든지 1994년생 젊은 연구위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에 좀 반대급부로 해서 안보정책자문단은 너무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지금 서울시의 규모가 유럽으로 따지면 거의 한 나라의 수준이잖아요, 규모가. 굉장히 수도서울에 정말 중요한 안보 현안이 있는 거고. 이게 지금 2023년 7월에 위촉이 돼서 지금 회의 한 번 하고 또 그 뒤에도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6기 안보정책자문단 출범할 때는 좀 위원을 다채롭게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실까요?
지금 추가로 위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지금 시장께서는 대외적으로 핵무장도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저와는 반대되는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돼서 예비군 아까 수송버스 지원 얘기도 나왔지만 섬세하게 보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큰 담론을 제시한다면 행정의 위치에서는 각론을 채워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예비군 훈련을 보면 동원 훈련을 제외하고 동미참 훈련이라든지 8시간 기본 훈련이라든지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 보통 도시락으로 제공이 되는데 훈련 마치면 차갑게 식은 도시락이고,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딱 입소를 할 때 이걸 체크를 하잖아요, 오늘 점심 먹을지 안 먹을지. 점심을 안 먹는다고 하면 훈련비가 더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심을 먹으면 차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부 예비군들 같은 경우에 하루 정말 본인의 일을 중단하고 오는 분들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은 아예 가게까지 닫고 오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하루 훈련비를 챙기겠다고 점심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점심을 그냥 안 먹고 PX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곧 있으면 집 가고 반나절 남았는데 굶으면서 훈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수송버스 관련해서 획기적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식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 되었든 시정질문이 되었든 시장께 요구를 드릴 텐데 같이 의논해 보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계절풍에 따른 오물풍선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이 어떤지, 북한에서 보내는 쓰레기가 서울시에 낙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죠?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예측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도 그럼 수방사에서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것을 시민들 눈에서 수거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금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방사하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재향군인회 협력 시스템이 되겠는데 서울특별시는 재향군인회가 있어요. 재향군인회는 서울시하고 어떤 협력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매년 4억 5,0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그 보조금 지급 내역이나 재향군인회 사업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방금 아까 열네 분에 한 분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보조금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법에서도 명시한 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사업에 재향군인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도 좀 해 보시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서초구 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보의식 고취, 그때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안보견학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그때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 재향군인회에서 실행을 했었고 지금까지 많은 안보교육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관께서도 최대한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지난번에, 이건 비상기획관하고는 조금 다른 파트입니다만 강북정수장에 레이더 시스템 부분을 4분의 1 정도 설치를 한 예산을 제가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와 우리 한강본부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도 방공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보에 관한 부분이 식수, 그러니까 정수장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이물질이나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낙하시켜서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치 일부를 4분의 1 정도나마 장착해서 지금 아마 모니터링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가 오늘은 설명만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궁금한 사안이 갑자기 생겨서,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세출 총괄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2023 최종예산에 보면 3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2024 예산현액을 보면 20억으로 이제 증액됐습니다. 이 사안은 왜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더 지켜보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 분야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 아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행감 준비 잘하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서 보니까 3페이지에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몇 개 보여요, 쭉 보니까요. 서울안전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그다음에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민방위 관련 집행률이 적은데 당초 예산 집행 계획에서 빠진 내용이 있나요, 이거 왜 그렇죠?
저도 추가로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쓰레기풍선, 오물풍선 관련해서 제 지역구에도 사실 한 번 떨어졌어요, 강북권이다 보니까. 떨어져서 펜스로 라인 해 놓은 걸 보기는 봤습니다. 이번에 기사 난 걸 보니까 오물풍선의 한 70% 이상이 서울 상공에 떨어졌다고 하고 또 북한에서는 대북전단에 대응해서 지금 계속 보내는 방향이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대북전단 관련해서 금지하고자 하는 법률이 한 번 위헌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위헌 소지를 없앤 법률안들을 다시 제출하시는 방향에 있는 것 같고 또 보내고 있는 전단이나 USB 내용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여러 유권해석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대북심리전은 국가 단체가 해야지 민간에 넘길 문제는 아니기도 하고 이런 민간의 통제되지 않은 대북심리전으로 인해서 대북관계 특히 남북관계 방향성에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비상기획관 입장에서는 경기도 비상기획관이 또 있을 텐데 이 대북전단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이 지금은 실제로 유해한 물질들이 오지 않고 있지만 오물풍선을 저희가 아예 전면적으로 상공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가 담겨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보낼 명분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협의가 있나요, 대북전단과 관련해서? 위협과 각종 도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방호 측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그냥 손 놓고 떨어지는 것들 치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것만큼이나, 기획관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경기도랑 협의를 좀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금 말씀대로 자치구 자치단체장들이 이게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수송버스 비용 5 대 5 매칭으로 하시겠다는 게요?
저도 이 정도 확인하고, 그럼 강북구는 조례가 제정이 되나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우리 박재용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감사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4.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5. 2024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6. 2024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
(15시 14분)
(의사봉 3타)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미래와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안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선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찬율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주재완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황선아 조사담당관입니다.
참고로 오늘 장선경 청렴담당관은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하반기 감사관 회의에 참석을 저를 대신해서 하고 있어서 이석을 미리 신청해 드렸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5담당관 25개 팀, 정원 137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 826개 기관이며, 2024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155만 8,000원, 세출예산은 16억 9,800만 원입니다.
4쪽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위원회의 현재 8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6%입니다.
5쪽 정책목표입니다.
시민들과 동행하는 청렴ㆍ매력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신뢰받는 서울 구현, 시민 만족도 제고,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첫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매력서울 구현, 두 번째로 생활체감형 감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세 번째, 선제적 위험 예방 감사를 통한 안전한 서울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 전담조직인 청렴담당관을 부서 단위로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대 공무원 노조와 서약식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민원인 불편사항을 조사하는 민원 청렴해피콜 등을 통해서 청렴도 외부 체감도에 대한 향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렴캠페인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청렴문화가 명실상부하게 서울시 전체 조직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서울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그다음에 소극행정 등을 위주로 해서 불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과 연말연시에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 비위를 예방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업무상 과실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사건사고, 언론 보도 및 제보사항 등을 조사해서 총 65건을 조치했으며, 복무관리 사각지대와 유착비리 예방을 위해서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 감찰 및 비위 사례 전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공직 비위를 사전에 최선을 다해 예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사업 성과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감사와 지방세, 시민 이용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감사해 왔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서 세무행정역량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시민과 밀접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사업소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2024년 상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발하고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생활 접점기관인 투자ㆍ출연기관의 핵심사업 성과 제고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지원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4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의료원 감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재난취약분야와 시민 밀접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인 예방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재난약자시설인 아동복지시설 등과 장마에 대비한 포트홀 대응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 도로 및 공유이동장치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ㆍ감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건설분야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및 대금 체불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시에는 체불예방 점검을 실시하여 약 12억 원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과 21쪽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2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참고로 자체감사 결과 자료는 매 분기별로 감사 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자체감사 결과는 총 8건입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서울둘레길 및 주변 시민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센터 등을 대상으로 서울둘레길 및 주변 시민이용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공원 내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관리 미흡 등 총 2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120다산콜재단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0다산콜재단,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감사 결과 당해연도 집행잔액 전용 사용 부적정 등 총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공연 안전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등을 대상으로 시립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감사를 실시한 건입니다.
감사 결과 체육시설 대관 시 공연무대설치에 관한 안전 관리 부재 등 총 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9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집단에너지사업 등 경영손실 및 재정운영 부적정 등 총 5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으며 관련자 2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7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종합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소방서장 공용차량 사적이용 및 차량운행 일지 허위 기재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하였으며 관련자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 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관리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1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디지털정책관, 주택실,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고밀집 위험골목길,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등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으며 관련자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재난안전실,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3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특정감사 건입니다.
본 감사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미래청년기획단,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유류비 보조금 지급 부적정 및 정산 미흡 등 총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분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분기에는 총 79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 57건, 공익신고 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보 접수 경로는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창구 접수가 79건이었습니다.
소관 사무별로 보면 자치구 사무 관련 제보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청 소관 11건,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3건,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이 12건, 기타 타 기관 소관 제보 사항이 1건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접수한 79건을 재분류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제보는 총 73건으로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59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6건은 개인 분쟁 또는 항의 등이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공익제보 해당 73건 중에서 부패신고 성격의 59건의 세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나 투출기관 직원 등이 업무 처리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부적정 내용이 48건, 입찰 등이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 제공을 의심하는 불공정 행위 내용이 7건 그리고 직원 복무 관련 내용이 4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14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법 관련 신고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법 2건, 공공주택특별법 2건, 그 외에 교통ㆍ복지 등 각 분야별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접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2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총 79건 중에서 처리완료 5건, 내부종결 56건 그리고 나머지 18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분 조치 내역 2건의 세부 내역은 하단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익제보접수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4년 2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024년 2분기 공익제보접수현황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박재용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11일간 시의회사무처를 감사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 대상은 총 몇 개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본청, 소속기관 117개, 시금고 1개, 법정 시비 보조단체 13개, 투자출연기관 22곳, 민간위탁 사무 347곳, 자치구 25곳, 자치구금고 25곳, 구비 보조단체 275곳 해서 824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2개는 뭘까요?
(「제가 오타를 수정해서 다시 재배포를 했었는데, 정확하게 826개가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한 곳이 어디냐고요.
(「더하기를 잘못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하기를, 제가?
(「아니, 그걸 제가 재배포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희가 오타가 있어서 사실 두 번 재배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세부 내용은 동일한데 더하기가 안 되는 바람에 824곳으로 지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아마 보시는 자료일 겁니다. 저희가 수정해 드렸는데 826곳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감사권 독립에 대한 규정이 명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행안부에서는 현재까지 그 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유권해석을 통해서 집행부의 감사기구가 시의회사무처의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만큼은 상호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할 수 있겠다고 유권해석을 준 바가 있고, 지난 6월 28일에 의장님의 공문 서한을 통해서 집행부 감사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사무처 소속에 있는 20개의, 전문위원실과 부서 7개 그리고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복무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사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따라서 요청을 받고 7월에 감사를 나갔고, 그 결과 현재 마지막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감사 나온 건 아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나온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현재 출입하고 있는 건물 1층 있죠, 청사 1층. 현재 우리 건물의 1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게 이 서류예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준 겁니다, 감사과에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그 사건의 발단 자체가 시의회에서 이런 내부적인 설문 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해야 되면서 뭔가 부정에 대한 사건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할 때 감사권에 대한 상황이 정당하게 의회가 없으니 시의회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출입에 대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스피드게이트라는 도구를 활용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동의 여부는 제가 개별적으로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무처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사항들을 논의를 같이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역으로 내가 달라 했더니 안 줘요.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미동의예요, 미동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봤더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렇게 해서 뭘 줬냐 하면요 동의합니다와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로 해서 주셨어요. 몇 분인가요, 감사하신 분이? 여섯 분이네요.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분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왔어요.
제가 이거 받아보고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감사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기 의원님들 보좌하는 직원들은 보호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주고, 실제로 만약에 어떤 특정인이, 특정 직원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만 감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전체 감사하신다? 전체 직원이 뭐 죄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이게 참 내가, 그 자료를요 지난번에 달라고 했더니 한 3주가 걸려요. 3주면 3x7=21, 2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줄 때 뭘 줬는지 아세요? 제가 7월 26일까지 달라고 했더니 시스템상 제출기한이 8월 2일이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럼 그때 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줬는지 아세요? 7월 26일까지인데 8월 2일에 줬습니다, 2일에.
이렇게 늦게 주면서 이걸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길게 이어서 가야 되는지, 그냥 간단히 못 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주면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위원들 막가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돌아보며) 10일, 10일인가요? 11일? 7일? 10일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이하는 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러면 10일 이내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온 줄 아세요? 8월 8일에 왔어요. 그것도 개인정보 미동의 확인서를 받아서. 무슨 우리가 이거 뭐 글자 그대로 못 주는 거 확인시킬 목적으로 해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요. 그리고 너무 참 우리 위원님들 일하는데 의욕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애초에 직원들 출입관리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감찰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위법이고요. 그렇죠? 하게 되면 안 되는 위법이죠? 하게 되면 위법인 거고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면 대상을 초월한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과거에 감사위원회도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기억이 있죠, 사실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안 주신 거 있죠? 그냥 주세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미루지 마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이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감사에 응할 테니까 자료 좀 주세요. 주실 거죠?
우리 시의회사무처 감사 건과 관련돼서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감사를 벌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 따로 소상히 과정과 진행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음 뵙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청렴한 서울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몇 등급인가요? 2023년도 보니까 3등급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그런 의지의 표명을 통해서 내부의 직원이든 바깥의 민원인분들이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직원들과 함께는 내부적인 서울시 문화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캠페인과 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이런 노력들을 금년부터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로 연말에 1등급, 내년에는 계속 유지 이거보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서울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꾸준히 해내겠다는 의지로 일단 먼저 이해해 주시고 점수는 차근차근 저희들이 밟아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선은 저희에게 지금 많은 양의 자체감사에 대한 내용도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분상 조치 인원도 사실은 매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매뉴얼이든 시스템이든 정형화된 기준 내에서 하는 걸텐데 이런 것들이 자꾸 3등급, 4등급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휴대폰 울림)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든지 다 스마트가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의조치 결과에 대해서 확인은 다시 한번 하시나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청렴한 서울을 위한 반부패 시책 추진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교육이 다 필수교육이죠?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감사위원장님은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으로 본 위원과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볼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단체장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죠?
그래서 서울시 부분에서 자체감사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서울시의회도 청렴도를 높이려고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리고 전반기 상임위 위원장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찬반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고 시의회의 권한을 시의회에 겨누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서울시 집행기관을 감사하러 온 서울시 의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어떤 여러 가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한 규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규정을 지켰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권익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의회 규칙을 의규라고 그럽니다, 바로 세우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고요.
사실 본 위원이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를 감시하는 기관이고, 서울시장 비서실과 그리고 사무처, 정무부시장실 감사 소관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저희 서울시 의원들도 감사기관이죠, 감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마도 이런 문제가 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언론보도에 의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억측으로 인한 손해를 많이 입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언론에 노출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본 위원이 했던 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을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서울시 아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자체감사 결과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거 잘하시면 됩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오신 지야 좀 됐지만 지금 보니까 8월 30일 자로 특정감사보고서도 올라오고 또 종합감사보고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SH의 주요사업 분야 중에서 한강사업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SH가 예비비를 또 전용을 해서 지출한 사안도 있었고 그게 올 초에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하면서 가덕 조선소인가요? 그 관련해서도 계약에 의구심이 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합보고서를 보니까 감사중점사항에 한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주요점검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SH공사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한강사업을 진행한다는 흔적을 하나도 살펴볼 수가 없던데 왜 그런 겁니까? 선별적으로 종합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면서,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있지만 그 기관 전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시간과 인력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왜 주택실만 하고 한강사업본부는 종합감사에 같이 연관돼서 감사가 되지 않은 겁니까? 한강사업본부 한강버스 관련해서 안전 얘기하셨고 그거는 시정 조치가 많이 된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해명 자료도 서울시에서 냈더라고요. 감사위원회가 안전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들 진행하고 있다, 8월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저렇게 하고 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하고 있다 해명은 봤는데 그거는 안전에 대한 거고 그건 의원님들도 이미 많이 지적했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안전문제 지적드렸고 예결위에서도 지적드렸고 환수위에서도 지적을 드렸던 사안들에 관한 것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지적이 된 것이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감사위원회가 원래 들여다봤어야 했던 계약 과정에 대한 것들, 계약 대상이 적절히 됐는지, 투ㆍ출기관은 그런 거 적극적으로 보시고 했어야 됐지 않나 싶은데요. SH가 또 트윈아이도 아마 투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왜 안 들여다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완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눈을 감으시면 감사위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개방형으로 한 의미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행감 때 다시 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결과보고서 3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외부 강의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정작 본질은 좀 놓치고 다른 다리만 긁고 있는 것 같아요. 외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감사한 내용이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서울시 공무직 제도와 관련해서 공무직들이 2015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해서 이렇게 보면 박 시장님 때 300명 대에서 지금 현재 한 2,000명 대로 공무직이 급격히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울시 재정에 지금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게 촉탁직으로 전환이 나중에 60세에서 신분 보장에 재고용 심사가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돼서 거의 90% 이상이 재고용으로 다시 취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재고용 심사가 다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요? 여기에 대한 감사 혹시 결과가 있으신가요? 90%라는 게 수치상으로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릴게요.
업무보고 13페이지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진행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 12개 기관 방문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 청년센터들도 포함돼 있나요? 서울청년센터라고 해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해당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궁금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익제보 관련돼서 2분기 신고접수 현황 말씀을 주셨는데 79건이지 않습니까? 분기라 하면 한 90일 될 텐데 하루에 1건도 채 안 되는 건데 제 상식 수준으로는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는 그렇다면 홍보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건가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익 제보에 대한 지원 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히 홍보를 좀 더 하고 이 사항들이 내부에서 뭔가 제보가 접수가 되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업무에 접근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보고 중에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관리실태 감사는 감사대상을 대체적으로 노점상들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늘 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후반기 출범 이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8. 2024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
(16시 39분)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들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이동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4년 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위원회 1담당관 8개 팀으로 현재 46명이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이 근무 중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등 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청원 업무 처리 또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인권정책 기반강화, 시민 인권보호 및 침해구제, 인권교육 실시 등입니다.
2쪽 2024년도 위원회 세출 예산은 11억 4,100만 원이며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56.9%입니다.
3쪽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권익과 인권보호로 시민의 행복한 동행ㆍ매력 서울 구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고충민원과 청원 업무, 시민ㆍ주민감사, 공공사업 감시,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 감수성 향상, 위원회 운영 등 5개 분야의 추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고충민원과 청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먼저 7쪽 1-1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입니다.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 권익구제 및 보호 강화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조사처리 368건, 권고 및 의견표명 12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자문단을 활용하여 고충민원별 3인 이상의 법률자문 과정을 거쳐 민원 처리에 대한 적정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불합리한 제도 및 업무 개선 중심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확대하여 일시적 해결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매월 조치요구 사항 이행실태 점검과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 1-2 투명하고 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 권익보장 확대입니다.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한 청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청원 228건 접수 105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원심의회를 16회 개최하여 4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원제도 홍보 및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로 청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1-3 현장민원 활성화로 시민 불편 사항 신속 해결입니다.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치구 현장민원의 12개 분야 65개 항목 총 131만 4,000여 건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분기별 이행실태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시민ㆍ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11쪽 2-1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입니다.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통해 주민ㆍ시민 감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총 18건이 감사 청구되어 14건 완료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2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만족도 및 수용성 강화입니다.
감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3회 이상 감사청구인 의견 청취를 거치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이행실태를 분기별 점검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쪽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먼저 14쪽 3-1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점ㆍ일반감시 실시입니다.
올해는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중점감시 대상 사업 180개, 일반감시 931개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사업 감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각의 감시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옴부즈만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3-2 참관감시 활동 강화로 청렴계약 이행 확보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관을 추진하고 각종 심사ㆍ평가회의 참관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약자 보호체계 강화로 시민 인권 증진입니다.
먼저 17쪽 4-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입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시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한부모 이주여성, 여성 노숙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아동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약자 인권실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4-2 인권침해 조사ㆍ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 증진활동 지원입니다.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민대상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인권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먼저 21쪽 5 위원회의 대시민 인지도 제고 및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SNS 등 온라인 홍보 및 우수활동 사례집, 대중교통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로 위원회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세계옴부즈만협회 활동 등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이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25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상반기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 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주요 업무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쪽 1번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민원 접수는 2,648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하였으나 직접조사 처리 건수는 289건으로 전년 동기 209건 대비 38.3% 증가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직접처리 건수는 309건이며 조치요구는 총 108개로 권고 41개, 의견표명 67개입니다.
적극적 행정처리로 권고ㆍ의견표명 등의 조치요구를 통해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처리 사례로는 첫 번째, 도로 측구 불법 점용 관련 건은 관리감독 부서의 원상복구 이행여부 점검 시 세부사항까지 면밀히 점검토록 권고한 것으로 도로 불법 점용 등 위반행위 관리감독 시 가시적 형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도로 고유기능 유지 여부 등도 살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중로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에 대해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와 의견표명하여 공개공지가 당초 목적에 맞게 열린 공간과 쉼터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 시민의 직접 청구 감사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금년 상반기 감사 청구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건 증가하였고 감사 완료 건수는 3건입니다. 1건은 진행 중이며 2건은 청구 절차 진행 중이고 11건은 각하로 법령 위반사항 없음 등에 의한 것입니다. 조치 결과로 행정상 조치 12건, 신분상 조치 6건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관련 주민감사에서 법령과 지침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하도록 시정 요구와 부서경고 조치하였고, 두 번째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정 관련 주민감사에서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기관경고 또 위법하게 제정된 준칙을 폐지하도록 시정 요구와 신분상 조치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의 주민권익 구제와 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13쪽 주요 감사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3번 투명ㆍ공정한 청원제도 운영으로 시민권익 보장 확대입니다.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는 청원제도는 청원심의회를 통해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청원은 192건 접수, 서울시에서 82건을 처리하고 110건은 타 기관사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총 14회 개최하여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온라인 청원 시스템 운영 이후 평균 증가율 1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원제도의 안정화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주요 청원처리 사례로 첫 번째, 청년안심주택 주거면적 확대 보증금 보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원 건은 수용되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해 신혼부부 최소 주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4번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180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43개 사업을 완료하여 권고 15건 등 총 24건을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18쪽 참관감시는 공공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등에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관하여 청렴이행계약을 확보하고자 하며 연간 예상목표 320회 중 72.2% 참관 완료하고 의견표명 등 4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강화를 위한 권고, 둘째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시민의 시설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의견표명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19쪽과 20쪽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 5번 다양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 불편민원 12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한 현장민원 운영 활성화로 상반기 112만 건 처리하고 미처리 현장민원 처리기간을 전년 동기 평균 24일에서 평균 19일로 단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순회교육 등으로 내 지역 지킴이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민원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충실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3쪽 6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국내외 위상 강화입니다.
지하철ㆍ버스 전광판 등 시민생활 밀착형 위원회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 인지도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 ESG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이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쪽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24년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반기 위원회의 활동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4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 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학생인권이랑 교권 관련해서 서이초 이후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사회적인 질타와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도 있었고요. 또 동시에 학생인권 또한 강조가 돼서 지금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저는 좌우 여야를 떠나서 인권이란 어떤 보편의 가치에 있어서 약간 이게 어떤 상향식 담론으로 확장이 된 사례라고 봐요. 서울시의회 단위에서 있던 인권 관련된 이 공방이 상위법 제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을 굉장히 의미있게 봤는데 어떻게든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으로 인권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보시거나 뭐 이런 적 있나요? 학생인권이나 교권 관련해서 인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럼 그전에는 교육청이랑 따로 이 이슈에 관련해서 소통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권고나 의견을 표명을 했을 때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저희에게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수용했는지 그 여부를 항상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랑도 좀 어떻게 인권이라든지 여기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소통을 좀 하시나요, 서울시 내 다른 부서와도?
전 이런 상상도 잠깐이나마 해봤습니다. 인권외교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인권외교라는 개념이 과거 냉전기 시대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서울이 이제 되게 글로벌 도시를 자부하고 굉장히 케이팝이라든지 소프트파워로 확장이 됐는데 인권이라는 이 화두를 어떻게 좀 끌어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어떤 새로운 방향 설정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울시도 굉장히 도시외교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행사로 볼 때도 많았거든요. 여러 가지 추가 MOU를 하고 막 했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한번 인권외교라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중 하나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옴부즈만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 시민청구 감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 고충민원 적극처리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감시와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옴부즈만의 조사 권한이 남용될 경우에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해서 사기 저하와 업무 분위기가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은 과도한 조사가 진행될 때 의문을 제기하거나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즉 애초에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어떤 위나 장에 간단한 물혹 같은 것이 있으면 제거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이걸 키우게 되면 암이나 이런 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 위원회는 결국은 건강검진기관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관에서 하는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즉 옛날로 얘기하면 시민신문고거든요.
그리고 다음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감시 관련 참관활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참관활동의 핵심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시가 심사위원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심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참관자의 역할을 사전에 미리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참관활동이 심의 과정을 돕기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사관이나 위원분들이 각계 수많은 민원에 각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와서 한 일이 저희 위원회에 법률자문단 5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도와주셔서 조례 개정했고 또 예산 확보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시민참여옴부즈만 10개 분야 100명을 구성해서 저희 전문인력 풀을 찾아 내서 자문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고충민원 제기 민원인도 만족률이 높고 피기관에서도 수용률이 9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상반기에는 수용률이 거의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요. 그거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일정 숫자 100~150명의 감사 청구를 받아서 저희 위원회가 감사를 합니다. 또 서울시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가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 50명 이상이 감사 청구를 해서 하는 시민감사도 저희가 합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 조사처리는 민원을 각기 실ㆍ국ㆍ본부나 자치구에서 하는데 하다가 상급기관에서 민원을 좀 더 해 줘야 될 때 그때 저희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공공사업 감시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억 이상의 공사나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 구매 또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탁이나 보조금 사업을 할 때는 공공사업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저희 위원회가 합니다. 즉 공공사업의 감시는 뭐냐면 시민들의 예산,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공공사업을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위원회와 저희 위원회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 차별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회가 업무분장을 제대로 못 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 업무를 가져가서 감사하는 건가요?
일반현황 보고하실 때 보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6명은 임기제 공무원 가급이시네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즉 우리 공무원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만 심도 있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야 될 때는 우리 위원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손이 굉장히 좀 달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 지역 지킴이 활동 관련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 지역 지킴이분들이 민원을 받거나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저번에 행자에서 해외공무연수를 갔다 왔을 때 어떤 비슷한 제도가 일본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거기는 관이 훨씬 더 엄격한 분위기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에 제기해야 되는지를 문의하기 위한 공무원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종의 본격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민원을 취합하고 관에다가 제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던데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급여도 없는데 왜 이거를 주민센터에 앉아서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권한이 있으시대요. 직접 그 지역의 시장이나를 한번 만날 수 있는 면접 요청권이 있고 또 본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30일 안에 받도록 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동인을 얻으신다고 들었는데 일종의 완장 효과죠.
그런데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 굉장히 많으신데 민원 제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제기한 민원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피드백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매월 평가해서 미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그것이 작년에는 25일 내에 모든 게 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19일 내에 모든 현장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작년에 한 200만 건 정도 되는 것이 모두 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냥 누구나 주민이기만 하면 그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고, 그런 방금 말씀하신 성과는 각 자치구나 시정이나 우리 행정 서비스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성과인 것이지 특별하게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동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내 지역 지킴이가 하면 특별하게 더 빠른 피드백의 이분들만의 권한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에 보니까 이 현장민원 내 지역 지킴이를 관리감독하고 제대로 못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잘하면 칭찬도 해야지 왜 징계만 하냐 이렇게 돼서 제가 확인하다 보니, 또 그동안 이걸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한 몇 년 전에 의회에서 이거 어떤 근거로 포상을 하냐 이렇게 지적을 한 의원이 하셨대요. 그런 데다가 코로나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몇 년간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유야무야.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안 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가 직무유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023년도에 제가 다시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7명이었던 것을 25개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 다 불러서 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계속 논의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공문부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모으고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찾아와서 상의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내 지역 지킴이 현장 민원은 그 자리에서 호미로 간단히 막아주면 될 거를 이거 그때 안 막아주면 나중에 정말 서까래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해도 못 막는 이럴 수가 있다. 요새 뭐 땅 꺼짐 현상도 있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사실 노조 간부들도 몇 차례 찾아오고 했습니다만 다 설득시키고 해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각 동에 10명씩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했더니 서울 25개 구에 426개 동이더라고요. 그러면 4,260명을 구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그거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초과 달성해서 작년에 5,037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허수로 낸 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이름이 다 등록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올해는 그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037명이 활동한 결과 그전 2022년까지는 이 내 지역 지킴이 현장민원 신고 건수가 2만여 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 12월 하고 나니까 17만 몇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 건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지역 지킴이단 활동의 이 여파가 결국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작년 7월부터 사실 몇 개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놀라운 성과를 냈고요.
시민감사원부즈만에 우리 인권담당관이 직제를 옮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담당관은 사실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별도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실은 더 길게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축약해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17쪽인데요. 서울시 인권위원회 구성돼서 운영을 하는데 보시면 다른 위원회들 청원위원회는, 활동실적보고에도 인권위원회 내용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역시나 굉장히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관심을 기울이신 것에 비해서 매우 소홀하고, 저희가 모르잖아요. 인권위원회 명단 안 주셨고 그리고 정책심의 자문을 9건 하고 정책 개선권고를 5건 하셨다는데 어떤 정책개선 요구를 했고 권고사항을 했는지 권고가 이행이 됐는지 이행 실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권지킴이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도시계획 쪽에서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던 것이 인권담당관으로 넘어와서 업무를 확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아마 성과가 많을 텐데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좀 더 자세히 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도 보면 직장 내, 이상동기 범죄도 따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자도 따로 조례가 있고 피해자 관련된 조례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을 빼고 남는 거를 하는 조례인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저하고 약간 관심 있는 분야가 비슷해서 부연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지금 내 지역 지킴이를 조금 전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이게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머리 안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 중인 부분이기도 한데 용산구 내 지역 지킴이가 173명, 제가 어느 보도자료에서 봤는데요 내 지역 지킴이 173명이 지난해 동안에 3,337건 신고가 들어왔고 1인당 평균 19건 신고한 셈이 됐다, 해서 여기에 신고 활성화 간담회도 하시고 또 야간 현장민원 점검도 하시고 관내 취약시설 현장 합동점검도 하시고 또 현장민원 사례도 공유하셔서 우수 평가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의를 하나 드리면 이 쓰레기 투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12개 분야 65개 시민 불편사항 중 쓰레기 투기가 있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되셨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거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각별히 이 두 가지의 민원 말고 또는 최다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그 통계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차와 쓰레기와 관련해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처리 관계는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일단은 처리를 합니다, 해당 자치구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관련되면 서울시 해당 실ㆍ국ㆍ본부ㆍ사업소에서 처리하는데 서울시 본청의 현장민원은 적습니다. 그리고 다수 한 97% 정도는 자치구와 관련된 현장민원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현장 확인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이행실태 점검을 해서 이것의 미처리 건수를 확인합니다. 처리된 것은 처리된 대로 그리고 미처리된 것을 언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평균 19일 이내로 다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미처리 건수가 지금 현재 8월 말까지도 19일 이내면 처리가 완료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드린 자료들을 주시고,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거주지를 봤는데 용산구 후암동이세요.
(웃음소리)
제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소중한 한 분이고 소중한 한 표입니다만 오늘까지가 허니문 기간입니다. 이후부터는 저도 맹렬하게 따질 건 따지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주시고 별도의 활동비 지원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옴부즈만위원장님 임기가 몇 년이시죠, 3년인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0분 조금 지나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이석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의회의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저희 외에 기획경제위원회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산회가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같이 활발하게 토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와 행정국,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3분 산회)
장태용 최유희 박수빈 박영한
서호연 유정인 이숙자 박강산
이승미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인재기획과장 이은주
인재양성과장 정헌기
인재채용과장 이정옥
민생사법경찰국
국장 권순기
경제수사과장 강희은
안전수사과장 정진숙
비상기획관
기획관 김명오
민방위담당관 류대창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재용
감사담당관 박주선
청렴담당관 장선경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안전감사담당관 주재완
조사담당관 황선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주용학
인권담당관 이이동
○속기사
한정희 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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