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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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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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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하고 시정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아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감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출석간부 전원이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대상 간부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선서인 김헌동.
○위원장 민병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소개 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공사를 방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올 한 해에도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주거안정을 위해 열린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안전경영, 시스템 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알기 쉽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께서 공사에 대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 벌어진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와 같이 땅에 떨어진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사와 민간으로 분리되어 있던 주거복지센터를 공사로 일원화시켰고 1자치구에 1주거복지센터 개소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본연의 책무인 주거복지가 주요 책무임을 잊지 않고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왔고 이제 곧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꿈꿔 오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 서울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서울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한 감사입니다.
  나용환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섭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처장급 간부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며 모든 처장급 간부가 현재 회의장 내에 배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대로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989년에 설립됐고 주택 건설과 공급,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납입 자본금은 현금 5조와 현물 등을 포함해서 7조 2,922억이며 현재 1,3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를 비롯 7본부, 6실, 1원 25처, 95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회계결산 기준 우리 공사 자산은 27조 1,481억이며 부채는 17조 6,341억 원, 자본은 9조 5,140억으로 부채비율은 185%입니다.  매출은 2조 4,928억, 당기순이익은 1,398억입니다.
  4쪽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4조 9,669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사의 중점 사업에 대하여 첫 번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두 번째 주거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합니다.  세 번째, 주거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네 번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기업, 다섯 번째 지속성장 기반 마련, 이 다섯 가지 전략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공사는 서울시가 이미 발표한 임대주택 3대 혁신발표에 발맞춰 공공주택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그 전략적인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현재 첫 번째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위한 층ㆍ동별 혼합배치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 평면의 단위세대 면적 기본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5단지 등 시범사업 추진과 장수명ㆍ고품격 주택 표준모델을 우리 스스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하자저감 및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철저한 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별 전담인력을 지정해서 집중적인 하자보수 체계를 구축하고 입주 후에 하자보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클린키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례 15ㆍ17단지에 시범적용하였고 향후 신규 입주 예정 단지에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확대 적용과 고효율 기자재 도입으로 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공사는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인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초기 주택 구입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언제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고덕강일 3단지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국토부 등과 협의를 마쳤고 최종 예약시기는 금년 내 또는 내년 초반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상생주택사업을 통해 장기전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상생주택은 저이용 민간토지와 공공재원을 결합시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사가 민간토지사용형 등 사업에 참여하여 2026년까지 3,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34개 단지에 대해서 재정비 로드맵을 수립 중이고 어느 곳부터 어떻게 추진할 건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공공주택 재정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당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반영시켜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 중이며 국내 최초로 노후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에 직접 참여를 해서 재개발사업 등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공공재개발은 기존 6개소, 신규 6개소,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로 공공재개발 2개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인 주거생활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거점사업 공동사업시행 추진 및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공사는 공공참여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거점사업의 총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가로주택사업 16개소, 공동사업 시행 및 SH 참여형 모아주택 후보지 선정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또는 매입약정주택의 공실 반지하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 왔는데 앞으로 보다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치구와 연계해서 12개소의 커뮤니티 공간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앞으로 활용 가능한 반지하주택의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물론 철거 후 재건축 등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공사는 노후ㆍ저이용 공공시설을 기존 공공시설 목적 외에 공공주택, 편익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고 6개소는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등과 사업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공유지 위탁개발사업, 공공토지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자 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위탁개발사업은 착공을 하였고, 대림동 디딤플라자는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청년창업주택 등의 건설, 운영을 통해 공공 주도의 창업, 혁신 인큐베이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마곡 공공형 R&D센터, 고덕강일 공공형 복합지식산업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의 잔여부지,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 때와는 달라진 여러 가지 환경 상황을 분석해서 보다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신속생활 불편처리, 홈케어, 클린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방향에 따른 현장에 부합하는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등을 통해 공사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무단지의 구성비율은 53.4%로 임차인대표회의 역할한계와 법적 미비 등으로 구성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공사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설명회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적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혼합주택단지대표회의 구성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임대주택 시설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민원 접수체계를 일원화해서 접수 누락을 방지하고 보수처리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긴급한 민원처리를 위해 24시 민원접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45쪽입니다.
  노후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임대주택 단지별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이 된 지 20년에서 27년이 경과한 노후 임대주택 단지로서 홍제유원아파트를 시범적으로 착수했습니다.  현재 단위세대 리모델링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내년 공사를 진행해서 입주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47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상담 및 지원을 보다 강화시키겠습니다.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 방향에 따라 주거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책 조사를 통해 주거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각 지역의 주거상담을 표준화하였고 기존 주거상향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입주민의 극단적 선택 및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 고립된 입주민과의 관계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1 맞춤형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서비스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거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들을 보다 더하여 다양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관계망 형성 등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공사는 주거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정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기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공사는 ESG경영체계를 구축하여 비재무적 가치 활동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콘텐츠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열린행정과 투명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분양원가 공개, 자산 공개 등 지속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90% 후분양 후에 준공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우리 공사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또 우리 공사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공개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자산 등 나머지 재산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인권경영과 노사협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인권경영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인권경영 이행을 통해 보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와 우리 공사 임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힐링캠프, 심리상담 등이 대표적이며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중장기 재무관리를 강화해서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공사는 재무 리스크 컨트롤 타워인 재정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재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점검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2015년 이후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가 부과돼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라는 거를 시세에 연동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보유세 감면이나 보유세 면제 법안을 중앙정부에 지금 건의 중입니다.
  75쪽입니다.
  공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변화를 선도하고 주도할 리더와 분야별 전문인재를 내부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교육 신규과정을 확대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사업지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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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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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분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사장님, 2012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사장 포함 전현직 임원진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 제출할 때 직책, 성명, 직급, 연봉, 그리고 퇴사 일자, 그다음에 입사 일자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  본 위원도 추가자료 요청…….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한 거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SH의 역대 고문들 이름, 임기, 업무분장, 급여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가든파이브의 관리업체가 3개잖아요?  라이프하고 웍스하고 툴의 대표이사, 이름, 기간, 또 어디 출신인지 이렇게 하고, 그 세 개 각각의 정기 관리단집회 상세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입임대 비율을 SH공사가 출자를 통해 서울시에 받아야 할 정산금액 일체와 연도별 표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연 264억 원을 서울시가 갚았다고 했는데 2019년 이후 매입임대 정산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계획서를 요청합니다.
  성비위 사건 관련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고 당시 분리조치와 당시 시점부터 배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모아타운 38개소 선정완료 대상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미래공간기획관 사무감사에서 거론했던 내용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보상 관련한 자료요청입니다.
  2022년 7월 30일 서울시에서 해명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2020년 3월에 체결했다고 하는 용산정비창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 일체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2021년 5월에 체결한 개발 관련 업무분담과 투자 지분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전문설계사 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서울시하고 코레일 그리고 SH가 30여 차례 걸쳐서 실무협의를 했다고 보도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의록 일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김태수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  업무보고 21쪽 보면 장위8구역 정비계획 입안 제안 추진 중 그렇게 해 났어요.  자료 2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박승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혹시 사장님 9월 23일 중랑구청 현장방문 때 참석하셨었죠?  9월 23일 우리 상임위에서 중랑구 현장방문 했습니다, SH공사 사옥 이전 때문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사장님, 오전 행사 우리 구청에서 끝나고 회의가 오후에 바로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말도 없이 이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약속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해서…….
○박승진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그러니까 회의가 잡혀 있는데 사전에 약속을 잡았다는 말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간이 그렇게 저기 될 거라고는 미처 예측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오전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셨죠?  그리고 오후에 말도 없이 이석하셨어요.  문제가 있으시죠?  그건 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혀 그럴 생각이…….
○박승진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 사과를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그날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송파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마 7차 코로나가 다시 또 유행한다고 지금 신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SH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년 이상 공실인 LH 매입 임대주택이 5,000가구로 5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SH 매입임대 장기 공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질의 순서에 따라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안녕하세요?  성북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먼저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강동길 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 특히 경실련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아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소신과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분이라고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원가 공개 문제라든지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특히 일명 반값아파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세요.  거기에 대한 소신과 철학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경실련에 계실 당시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공기업은 자산 매각보다는 보유하는 게 원칙이고 그걸 지켜야 한다 이런 소신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변함 없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꼭 필요한 자산은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이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또 SH 후분양제 원칙도 강한 소신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도 이 원칙은 사장님이 재직하는 동안 앞으로 계속 지켜지실 거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고덕강일 쪽에 반값아파트 1호 아파트로, 지금 우리 사장님 1호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홍보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후분양이 2~3년 뒤에나 가능하다 보니 사전예약제라는 걸 갑자기 도입을 했어요.  너무 좀 뜬금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장기전세주택은 분양 전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동길 위원  현행법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가능은 한 거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일부는 주택기금을 받지 않고 자체자금으로 건립한 거는 가능한데 주택기금을 융자받은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강동길 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 3월인가요?  금년도 초에 반포자이 쪽 아파트가 2029년이면 만 20년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아마 부동산이라든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분양 전환한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SH에서 공지문을 통해서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이 되지 않고 또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공지하셨어요.  이것도 변함 없으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고급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 여러 가지 품질 고급화를 선언하면서, 반값아파트를 선언하면서 재원 마련을 물으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이 2007년도 공급되기 시작한 장기전세주택이 한 3만 3,000호 정도 되는데 이게 임대 의무기간 20년이 조만간 도래한다, 2026년부터.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이것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임대보증금 돌려주더라도 거의 30조 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 재원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시장님께서는 20년이 지나면 그걸 매각하실 계획도 검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는 매각보다는 유동화를 시키면 된다, 이 장기전세주택을 리츠 같은 데다가 유동화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장기전세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자금을 유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유동화가 효과적이지 않나 하고…….
○강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인터뷰를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셨어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재원 마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누구나 다 고급임대아파트 좋죠.  평수도 1.5배 늘리고 마감재 고급화 쓰고 다 좋은데 과연 서울시가, SH가 그것을 부담할 재원이 나오냐 이렇게 여러 번 물었더니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서울에 돌아오셔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만기가 도래하는 아파트를 차례대로 분양 전환을 하면 보증금 다 돌려주고라도 3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분양 전환보다는 여러 가지 그걸 담보로 해서 유동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강동길 위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양 전환할 생각은 SH는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여도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강동길 위원  경실련에 계실 때라든가 사장님 되고 나서도 재개발ㆍ재건축 위주의 토건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시면서 특히 민간 주도의 재개발ㆍ재건축을 반대하고 공공이 택지를 조성하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질 좋은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작년도 시의회에서 청문회하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그 후보지로 서울의료원 자리, 세텍 부지, 그다음에 은평구에 있는 혁신파크 부지, 그다음에 이것은 그때 후보 시절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경실련에 계실 때 용산 철도청 부지, 그다음에 송파 옛 성동구치소 부지, 4군데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반값아파트 부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한 곳이라도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성동구치소 부지를 빼고 나머지는 우리…….
○강동길 위원  다 추진 중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공사 부지가 아니고 서울시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논의…….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걸 강하게 소신 있게 주장을 하셨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추진…….
○강동길 위원  성동구치소 부지는 기사에 의하면 일반분양으로 다 전환시켰어요.  장기전세주택도 안 하고 다 전환을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벌써 후퇴가 됐고, 후퇴가 된 거잖아요?  후퇴가 됐고 나머지 3개 부지 강하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준비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료원, 세텍 부지 그다음에 용산기지창, 은평 혁신파크 여기에 반값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아직 외부로 유출해도 될 만큼은 아니니까 이렇게…….
○강동길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다시피 강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데 벌써 성동구치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지금 후퇴하셨어요.
  특히 성동구치소 자리는 지금 국토부의 계획변경 고시도 새로 받아야 되고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찌 됐든 변경이 됐어요, 일반분양으로.  강하게 소신을 주장하셨던 네 곳 가운데 벌써 한 곳이 지금 이렇게 후퇴가 됐는데 나머지 세 부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SH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행안부가 공기업들에 대한 재정건전성 적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채비율이 200%인 건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최근에 또 우리 행안부가 9월에 발표하면서 200%를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했어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물론 행안부 기준, 우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채비율 300%인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다만 200%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서 중점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도 재무위험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으로 200%를 잡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다행히도 우리 SH는 수년째 지금 준수한 재정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차입금 의존도라든지 이자비용 부담 배율 등 레버리지 지표 전반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2000년도 초반이라든가 2010년도 초반에는 500%를 넘기기도 하고 했지만 어찌 됐든 지금 최근에는 거의 200%대 안으로 들어와서 180%대, 1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향후 5년간 부채비율 증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2025년도에는 221%의 부채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행안부가 지금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는 200%를 훨씬 상회하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강원도가 레고 사태 이후에 국가에서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 제가 처음 와서 작년 한 해 동안 자산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재산을.  재산을 보니까 재산세를 내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로 우리 회사의 재산을 평가해 보니까 약 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행안부가 정한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재산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제회계기준, LH처럼 또는 중앙 공기업처럼 회계기준만 바꿔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우리 회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185%로 돼 있지만 실제 부채비율은 80%밖에 안 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부가격하고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시지가, 시세 여러 가지 장부가격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찌 됐든 행안부는 지금 현재 있는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저희가…….
○강동길 위원  행안부의 그 기준을 개선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행안부에 우리도 LH나 중앙 공기업처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걸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합의가 되셨나요, 반영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합의는 안 됐고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동길 위원  SH를 그렇게 해 주면 GH나 IH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죠.
○강동길 위원  우리 서울주택공사만 그렇게 해 줄 수는 없을 거고,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그렇고 인천도시공사도 그렇고 다 같이 판단기준을 그렇게 해야 할 건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가능하…….
○강동길 위원  저도 실질적으로는 장부가격 대비 지금 시세가 워낙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행안부는 강한 그립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평가로 봤을 때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도에는 221%가 도과하면, 무려 21%가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유동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각 금융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행안부가 정한 기준을 훨씬 넘어서니 유동화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려면 그전에 이 평가하는 기준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한 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사는 지금 거의 채권발행액도 없고 여러 가지를 다 보면 재무구조가 굉장히 건실합니다.
○강동길 위원  최근에 사회적채권 하나 발행하셨던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긴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한 거죠.
○강동길 위원  (위원장을 보며) 5분만 더…….
○위원장 민병주  추가질의…….
○강동길 위원  어찌 됐든 최근 5년간의 재무제표 추이는 상당히 준수한데 이것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커다란 사업들이 많았어요, 사실.  대형 위주의 사업들이 많았는데 향후의 과정을 보면 사업들은 거의 다 지금 만료가 돼서 새로운 수익구조사업은 없는 것 같고, 연간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수익성 악화의 어떤 임대주택사업을 위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짜여 있고 서울시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임대주택 관리비용 이런 비용들도 연간 3,000~4,000억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택분양계획은 거의 없고, 아까 성동구치소는 이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또 대형사업도 없고 수익구조 악화가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인데 재무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수치가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보면 감가상각비용이 한 70%를 차지합니다.  실제 돈이 나가는 게 아닌데 거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크게 손실이 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자, 어찌 됐든 우리 서울시가 지금 반지하가구 대책이라든가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이것을 매입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넣고 여러 가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협의가 잘 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상당한 금액을 재정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고 국토부도…….
○강동길 위원  어떤 약속을 어떻게 하셨나요,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미 50% 정도는 재정지원이 돼 있고 한 40% 정도 주택기금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자금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문제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SH가 지속가능한 공사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고 앞으로 수익성도 창출해 내야 되고 또 SH 미래비전 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로 깊은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최근 우리 사장님의 공사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 광고를 보면, 기자설명회도 마찬가지고 딱 세 가지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백년주택, 반값아파트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나머지 고민들은 주거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저희 공사의 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 홍보, 당연한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분양원가 공개나 이런 건 우리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투명한 경영, 열린행정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대표적으로 반값아파트 지금 홍보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법 개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현재 있는 법의 하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는 사업인 거고, 법 개정이 선행돼야 돼서 지난 저희 상임위에서도 주택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국토부에 올렸었고, 실행을 하는 우리 SH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국토부라든가 국회에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국토부에 우리 정책을 여러 가지, 지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5~6가지 정책을 제안드렸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그것이 거의 다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리께서 50만 호 공급을 발표하시면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금년과 내년에 어느어느 지역을 사전 예약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덕강일과…….
○강동길 위원  사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환매 주체로 SH가 포함돼야 하고 사인 간의 거래도 허용이 되고 일정한 시세차익을 보전해 주겠다, 한 70% 정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국토부가 그건 다…….
○강동길 위원  최근 며칠 전 SNS에 우리 사장님이 올린 글을 보면 국토부 공무원 탓을 하고 국회 탓을 하는 글을 SNS에 올렸어요.  뭔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도 불과 며칠 전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강동길 위원  아니, 공무원 탓을 굉장히 심하게 해 놓으셨던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1년 동안 했는데요 사실은 건물분양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1년 2.4대책에 이미 하기로 돼 있었고 또 국토부가 이미 그걸 한다고 발표를 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랜기간 동안,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1년 전에 한다고 한 것들을 아직도 이렇게 망설이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제가 SNS에 올린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것을 본 일반인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냥 홍보에만 열심히 치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인 거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어제 기자분들을…….
○강동길 위원  우리 사장님 보면 정책 메시지를 설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능하십니다.  능한데 이것을 실행 및 집행하는, 발전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데는 많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SH가 그동안 수행해 온 기본적인 주택공급 전반에 관한 기초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후순위로 밀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직 지금 SH는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여기에 매몰돼 있다, 그다음에 거기 홍보하는 데, 모든 인터뷰 기사하고 홍보물이 다 그쪽으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저는 언론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면 기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해서 언론 노출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의제 설정이나 홍보에는 굉장히 능하지만 이걸 실행하고 집행하는 데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공사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혁신과 수익모델 발굴에 집중하겠다.  또 하나는 굉장히 채무 건전성의 악화 우려가 있는데 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구조 부분이라든가 주거복지 수요증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님, 이런 치열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핵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12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8만 채의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한 20만 채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노후돼서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 그런 곳부터 우선집중해서, 우리가 토지를 별도로 살 필요가 없는 데 그런 곳부터 개발계획을 세워서 상세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위례, 마곡 이런 곳에도 아직 용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 용지에 최대한 건물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재정문제라든지 사업물량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추후 구체적인 사업들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처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박철규 처장이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박철규 처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박철규 처장…….
○위원장 민병주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저만 안 들리는지 울려, 소리가 안 들려.  사장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지금 위원들 목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저만 안 들리는 건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방 안이 전반적으로…….
○김태수 위원  이 시간 좀 빼주세요.
○위원장 민병주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대고 한번 해 보세요.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마스크 좀 벗고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태양광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중지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속 보급되는 상황입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미니태양광 말씀입니까?
○김태수 위원  네.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조금 더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윤창현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등 발전 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실시했어요.  점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8곳과 공기업 3곳 대상으로 5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57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국무조정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에 대해서 운영 실태를 발표했는데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그다음에 부당대출 지급된 자금 규모는 2,616억, 4년 전 점검결과와 달리 위법사례와 예산낭비 규모가 한 50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이미 4년 전 태양광 사업이 부실하다는 징후가 나타났지만 안이하고 허술한 대응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위법행위와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문제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태양광 보급사업 특정감사에 따르면 내부 정보를 활용한 협동조합 주요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태양광 협동조합에 과도한 지원, 그다음에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의 물리적 목표 달성을 위한 무리한 SH임대아파트 활용, 그리고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 및 폐업 등과 관련하여 주의, 업체 고발, 과태료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이 지적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처장님,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지금까지 상황 다 알고 계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시장 요청에 따라 SH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2017년 11월부터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2022년까지 일반아파트 전체 235만 가구 중 53만 가구, 22.8%에 설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한 반면 SH임대아파트에는 18만 가구 중 9만 7,000가구 즉 53%로 일반아파트 대비 약 2배 이상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설정한 이유가 뭔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위주로 지원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지만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73%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큰 부담 없이 입주자들이 전기요금 절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 300W 기준 해 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됐고요, 자부담비는 한 1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 SH공사가 자부담비는 실지 부담을 다 했고 입주자분들께는 비용부담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53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받은 예산인가요?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인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 53억 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적은 비용은 사실은 아니고요 가성비나 그다음에 그 회수기간을 판단을 해 보면 전체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9년 이상 되는데 저희가 비용하는 1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년 이내에는 환수가 가능하다 충분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전기료 절감이 ㎾당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나오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 기준에, 저희가 데이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해 놓은 금액이 5,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는 발전량 29㎾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김태수 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제출한 거는 ㎾당 한 달 평균 3,500원 정도로 환산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건가요, 안 맞는데?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건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발전효율을 보면 월 4,62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는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1층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받아들이는 흡수율이 한 30%로 저조하기 때문에 3,000원 정도고 상부의 한 5층에서 7층 사이에는 태양을, 하루 일조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3,5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해 준 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상이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아마 시점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거를 반영한 수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보급할 당시에는 3,5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이 올라서 4,62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김태수 위원  그때 당시에 보급했던 단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1,634세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는 서울시에서 원전하나줄이기, 그다음에 태양의 도시 2022년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원전하나줄이기 목표 달성도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건수인데요, 그 부분은 입주자 동의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추후에 입주…….
○김태수 위원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2017년 신축한 위례 임대아파트 단지가 268세대, 2020년 신축한 강동 임대아파트 단지가 1,366세대입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받지 않고 설치를 했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에는 목표량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태수 위원  그 목표량을 누가 산정해 준 겁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저희 내부적으로 산정을 했고요 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그렇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그 자료요청을 할 때 임원 명단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 임원진,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지금 감사장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부분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 실적을 높이고 보급업체에 돈을 주려고 SH임대아파트에 무리하게 설치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사실 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협동조합 형태로 여러 개의 업체가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는 했고요, 서울시에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특혜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아파트 1층에서 4층, 그다음에 남향이 아닌 동향, 서향, 북향에 설치된 태양광도 1만 4,877개소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소홀히 하거나 놓친 거 아닙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조량…….
○김태수 위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없이 이렇게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임원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설치하라고 일단은 지시를 내렸어, 그러면 밑에 하위직인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이 부분은 설치 조건에 용이하지 않습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부분은 그 당시 상황이,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도 해 주자는 그런 방향이었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도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폭염이 와서 다른 층에 설치를 하다 보니 우리 집도 발전량이 적더라도 설치를 좀 해 다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설치적용 기준에 맞지 않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건 처장님도 인정하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론상 발전 예상량 대비 실제 발전량은 7.3%에 불과하고요, 저층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 발전 효율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정말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에너지 효과도 적은 태양광을 심지어 저층에 설치해 효율이 40%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전임시장 시절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을 좌지우지한 사례도 아마 언론상에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10대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행감할 때 10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됐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 당시 업체 선정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선정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지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에너지공사가 작년에 실시한 2014년부터 2019년 설치분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를 보면 총 7만 3,671개소 중에서 2만 7,233개소 즉 37%는 보급업체의 폐업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4만 6,438개소 중 2만 3,020개소, 49%는 신청자가 연락두절됐는데 이것도 점검하셨습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신청자가 연락두절됐는데 점검했어요?  어떻게 점검했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건 그 이후에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고요, 시에서 수사의뢰도 했고, 여러 가지 업체 관련 사항들은 저희 공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니태양광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별적으로 그 업체하고 연락할 일은 5년 이내에는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쓸게요.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우리 처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렇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그래서 우리 처장님이 이 자료를 보고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점검내용 중에서 모듈하고 인버터의 정상작동 여부를 파악했는데 이게 지금 정상작동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모듈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모듈은 평균적으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수명은 20년에서 2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20년에서 25년?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왜 5년도 안 돼서 이게 고장이 나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아마 인버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 위원  인버터 고장률이 몇 %입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인버터는 수명이 8년에서 10년 정도인데요 전자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고장빈도도 높고, 업체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장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모듈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 부분도 현장점검을 하셨습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저희가 그 당시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검증을 한 부분도 있었고요.  현재 태양광 시설물은 저희 직영하고 있는 센터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 이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현재 보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 점검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민이 자가점검해서 이상발견 시에 우리 SH공사에다 회신하도록 절차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사실은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세대 발코니에 설치가 되다 보니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하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주자들이 선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저희 공사 쪽에다 통보해서 처리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은 공지나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그것 또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제 A/S를 받으려고 해도 폐업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인데 2018년도에 폐업 업체가 1개, 2019년도 1개, 2020년도 7개, 2021년도에 1개로 총 10개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향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5년 이내에 있는 것들은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점검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수목의 가지치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발전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을 해 드렸는데…….
○김태수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자진철거로 신고된 물량은 347건입니다.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베란다형 태양광을 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통풍ㆍ환기 부족, 강풍 안전문제 등으로 5년도 채 안 돼 철거한 곳이 316개소입니다.  그렇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김태수 위원  한 대당 5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들여 설치해 놓고 빨리 철거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철거요청 전화가 오면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김태수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자진철거한 세대가 몇 곳이 되는지 그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업체별로 설치 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도 제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상 일부 시민단체 출신들이 서울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한 사례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SH공사에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숙제라고 생각하고, 11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낼 거니까 처장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상기하고 향후에 제2, 제3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네, 그렇게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이봉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먼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만족도조사에서 전체 만족도가 73.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역세권 청년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는 청년들이 공공보유의 경우에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맞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저렴한 임대료, 그다음에 편리한 교통,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거주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간임대는 일반은 시세의 95%대, 특별공급은 90%대, 그리고 공공임대는 30%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데요, 공공임대 거주자의 63%가 저렴한 임대료를 역세권 청년주택의 장점으로 꼽았는데 나머지 37%는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격 외의 또 다른 단점을 지적한 거라고…….
○이봉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싼 임대료에 거주하고 있는데 63%만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 거주자의 29%만 임대료가 저렴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민간임대 거주자들은 저렴한 임대료보다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임대를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한 우리 지침이 있죠?  선매입 30% 하겠다는 지침을 받으셨죠?
  2021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사업장부터 의무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매입 현황을 보니까 2021년에 414호고요, 그다음에 2022년에 517호입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선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서 매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입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이봉준 위원  올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선매입 사업비 예산이 31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9억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경기침체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인허가 건수가 많이 줄었고 인허가 물량도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역세권 청년주택 방식도 좋지만 우리 공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세권 주변에 들어가서 공사 주도로 청년 주거용 공공주택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준 위원  시에서는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을 신혼주택 위주로 비율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보다는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혼주택에는 유아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역세권에 신혼주택이 많다 보니까 역세권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택이 굳이 역세권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역세권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가급적 차량 보유를 자제해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젊은 직장인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주택정책실에도 그 부당함을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다시 선매입으로 돌아가서 현재 사업지에 대한 선매입 비율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율표를 보다가 이 비율표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평구 대조동에는 선매입 비율이 29.9%예요.  노원구 상계동과 공릉동에도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이런 쪽에는 3%, 4%, 1% 선매입 비율이 이렇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격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께서…….
○이봉준 위원  답변 됐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10년 후에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잘될 만한 데는 선매입을 안 당하려고 선매입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분양이 잘 안될 것 같은 곳에는 선매입에 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사업 허가나 계약 당시에 선매입에 대한 조건은 걸지 않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021년 9월부터는 의무화가 돼 있었지만 그 이전에 추진된 것들은 그런 의무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이봉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없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31개, 표에 있는 거로 하면 2개 단지가…….
○이봉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2개 단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행당동과 노량진동.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두 곳에는 30% 비율이 확정이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협약 비율이 50호, 53호인데 율로는 제가 지금 확인을…….
○이봉준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청년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내리려면 선매입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선매입도 선매입이지만 청년주택이 굳이 역세권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정책실에 제가 요구를 할 사항이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역세권은 좀 빼 주셨으면, 지역별로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요소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실에 정책 전환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종합지원센터의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문의를 보니까 유선문의하고 유선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600건으로.  2022년 7월 기준입니다.  이 유선문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께서…….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괜찮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아무래도 가든파이브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유선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스템에서도 민원통합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통합시스템으로 문의하는 건 50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닐까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 시스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청년들이 전화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한 문의가 더 쉬울 텐데 전화문의가 많다는 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그다음에 입주자 재계약 심사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주관으로 공공주택 고가차량 보유 관련 합동회의 하신 적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합동회의에서 우리 SH공사에서 제안한 사항이, 의제가 세 가지가 있던데 어떤 걸 제안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선 첫 번째는 소득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적발되면 유예되는 것을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해서 공문을 세 차례 저희가 보냈습니다.  세 차례 건의를 해서 한 가지는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두 가지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준 위원  한 가지 받아들여진 것이 어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받아들여진 게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주택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분납 임대용에 대해 썼고, 2022년 10월 7일 한 가지 받아들였습니다.  시행규칙의 별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안 받아들여진 두 가지 안건을 보면 첫 번째는 재계약 요건 초과자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공동주택 업무처리 지침에 있다는데 우리 SH공사에서는 이걸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신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니까 저희 서울지역에만 임대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는 전국의 임대주택을 종합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에서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쓰겠습니다.
  SH공사의 공공임대에 입주하려고 대기하시는 입주 대기자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그게 집계가 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희가 항상 모집을 할 때 예비입주자를 모집해서, 입주 대기인력을 수치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30%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입주 대기자가 꽤 많은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숫자는 기억이 안 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제가 생각해도 입주 대기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 그 입주 대기자들은 요건에 맞는 분들일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요건이 맞는 분들을 검증한…….
○이봉준 위원  그런데 요건이 맞는 입주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을 또 재계약을 해 준다, 이건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번 고가차량 문제가 나왔기에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여간 계속 더 설득을 하고 필요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찾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월패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 2021년 12월에 정보 추적이 어려운 다크 웹을 통해서 국내 아파트 약 700여 곳 그리고 17만 가구의 월패드가 해킹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났었는데요 우리 임대아파트에는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임대아파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전수조사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우리 내부 자체조사도…….
  자세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재가해 주시면…….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이 월패드 해킹은 2009년 3월 4일 제정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8조2항을 건설사가 지키지 않았음에도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는 게 지적 사항인데요 우리 SH공사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서 홈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은 마련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안전 기준을 높여서요…….
○이봉준 위원  홈네트워크에 현재 있는 장비들도 게이트웨이가 설치돼 있는 장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게이트웨이가 설치돼 있는 장비들을 우리 SH공사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봉준 위원  설치된 것과 안 된 것이 파악이 됐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파악은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파악이 된 것과 안 된 것을 서로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 홈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에 대해 올 연말까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는데 정부의 권고방안에 따라 SH공사 주관으로 향후 지어지는 아파트가 사이버 보안 피해를 예방하고 해킹으로부터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홈네트워크와 관련해서 보안이 취약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건축과정에서 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석 위원님, 계속해서…….
○박석 위원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반지하를 둘러싼 서울시와 SH공사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지하층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사와 주택정책실은 각각 반지하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사가 10월 7일 세운 반지하 매입 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동별 매입한다는 계획이었고 연령 기준 30년 이내 조건도 못 박았습니다.
  주택정책실이 10월 11일 세운 반지하주택 매입계획에 따르면 통매입에 세대별 매입(전체 세대 중 반지하 포함 1/2 이상 매입)이 추가되었고 건령 제한도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SH공사는 10월 7일 반지하주택 1,000호 매입 공고를 냈습니다.
  10월 8일 한 언론사에서 “지상층 세대 동의도 구해오라니”… 서울시의 ‘반쪽짜리’ 반지하 매입 사업이라는 보도에 주택정책실에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서 SH공사가 11월 4일에 반지하주택 매입 수정 공고를 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월 7일 최초 반지하 매입 공고는 SH공사 계획안에 따른 것이었는데 11월 4일 수정 공고는 주택정책실 계획안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장님, 반지하 매입을 둘러싼 SH공사와 주택정책실 사이 이견이 있었던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특별한 이견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국토부가 만든 지침 이런 것들과 우리 공사가 처음에 준비했던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SH 입장에서 건물 2분의 1만 매입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공사가 최초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다세대주택은 반지하 가구별로 사고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도 가급적 다 매입하는 쪽으로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중에 국토부에서 절반 정도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내부적으로 확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건령 기준을 삭제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준공 30년 이상 건물을 통매입하여 재건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준공 30년 이상 된 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지만 반지하를 우리가 사들이는 목적이 단지 재건축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년이 안 됐더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그러면 도봉구의 붕괴위험이 있는 임대주택 기억하시나요?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901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보면 준공 완료된 주택을 육안점검만 실시한 후 매입한 것으로, 공사단계에서 품질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붕괴위험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번 반지하 매입을 위해 매입하는 주택들에 대해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이 있었습니까?
  반지하 매입 시 품질관리 및 안전대책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지하주택을 사들이는 데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이나 안전점검까지 세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석 위원  우선매입 대상에 기타 공사가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의 합필 개발 감안한 인접 주택까지 추가했습니다.  빈집매입사업에서 발생했듯이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연접지까지 매입하여 예산낭비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반지하 매입 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761쪽입니다.
  주택정책실은 매입한 반지하 입지,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동창고 등 지역 커뮤니티공간으로 전환하려 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H공사는 2020년 청년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프로젝트로 반지하 6곳을 리모델링하여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5억 원이 들었던 사업인데 현재 6곳 중 몇 곳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개소로 은평이 6개, 구로 3개, 양천 3개 해서 12곳인데 각 자치구와 협의해서 활용도 높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두 곳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머지 4곳은 그냥 문을 닫은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공간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구청하고 지금 논의는 지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 당시 수해로 인한 반지하 침수주택을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각 자치구에 필요한 시설로, 꼭 주택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독서실이나 또는 회의실이나 이렇게 각 구에 필요한 시설들로 재공급할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문제는 또 뒤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반지하공간 한 칸 더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8개월 만에 활용가능한 반지하는 자치구 연계형 반지하 활용 사업으로 추진하고 활용이 어려운 반지하 주택은 정밀안전 시행 후 재건축 사업 추진 검토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주택정책실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방증입니다, 이게요.
  반지하 우선매입 지역이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영등포, 서초, 강남, 개포 7개 자치구인데 금천구의 경우는 매입임대 매입 지양지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사업 모델인데 매입을 반대하는 자치구가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선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위험지역부터 그거는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석 위원  반지하 활용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업은 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각 자치구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가 매입해도 자치구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한 매입 반지하는 공실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지하 매입 시 자치구와 협조를 잘 이루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목표의 실효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매입가액도 2개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가금액에서 필요 시 매매 당사자 간 협의조정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습니다.  SH공사는 주택실로부터 매입임대주택 매입비 수천억 원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인데 반지하 매입을 추진할 여력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노후 매입임대주택, 매입약정임대주택 기존에 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충분히 재원을 조달해서 최소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반지하와 관련된 매입 예산이나 비용이 우리 회사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국비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SH공사와 서울시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게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그러면 미정산금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국비 초과금을 모두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존의 국비 부담금은 별도로 회수를, 반환을 받고요 반지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2022년 지하층 300호 포함 1,000호 매입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11월입니다.  사장님, 공고 이후에 반지하 매입을 몇 세대나 하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추진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발표는 완전히,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매입을 결정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박석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매입도 안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2,000호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센터 등을 통해서 반지하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조건을 상세히 설명해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매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석 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매입 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말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SH공사 소유 매입임대 중 사람이 거주 중인 반지하 주택은 몇 세대나 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파악된 거로는 그러니까 과거 2000년 250호 정도…….
○박석 위원  네, 255세대로 지금 있습니다.  255세대 지상 이전도 못 하고 있는데 2024년까지 2,000호 반지하를 매입하면 기존 거주자분들이 이사 나갈 임대주택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년에 저희가 지금 한 20만 호 임대주택 중에 공가로 발생하는 주택이 한 1만 5,000가구 정도 매년 공가가 나옵니다.  나오면 반지하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가에 입주를 시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몇천 호 매입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반지하 매입을 시작한 취지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어 매우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5분 더 쓰겠습니다.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및 임대주택 거주 탈북민 포함 소외계층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임대주택 체납 현황을 보면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부터 매년 추가 증세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임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 다가구임대, 국민주택 임대 순입니다.  사장님, 재개발임대에서 연체가구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개발임대는 서울시에서 확보한 건데 영구임대나 이런 데보다는 조금 임대료가 높고 또 최근 일자리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임대료 체납의 경우 3개월 체납 시 독촉, 6개월 체납 시 해약ㆍ해지 예고, 이후 명도소송을 하게 됩니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공사 측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절차 이행으로 계약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종합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갖춘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하고 영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저희 공사가 한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인상하지 않고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임대료는 굉장히 낮은데 그 낮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다양한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발생한 탈북민 또 마천지구에 홀로 계셨던 분의 시신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별도의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2019년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북한 탈주민 모자가 사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생활고로 추정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사망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사망한 지 1년 만에 백골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탈북해서 외롭고 치열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49세 나이에 죽어서 이렇게 홀로 방치된 것입니다.
  사장님, SH공사에서 임대료 체납이 15개월 넘게 계속되자 명도소송으로 문을 강제개방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언제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탈북민의 경우 임대료 체납 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공사 직원들이 경찰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서 체납이 있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에 요청을 해서 자주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생기지 않도록 법과 상관없이 제도를 우리 자체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은 탈북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사 임대주택에서 고독사가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는 행정상 가능조치는 취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참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이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뚜렷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공사 직원들이 주로 구청에 얘기를 하고 구청에서는 또 관계기관하고 하고, 저희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우리는 정해진 기준대로 그냥 복지부에 통지만 할 뿐이지 다른 조치를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석 위원  사장님, 공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하나원에 통보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 했다고 하지는 마십시오.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1차적으로 관리사무소나 관리센터에 묻고 싶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체납이 발생했던 것이고 전기나 수도 등의 소비한 내역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하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권한이 없음에 따른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 내에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망하신 입주자도 서울시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대책만 기대하지 마시고 서울시와 공사에서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혁 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혁 위원입니다.
  임대상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SH에 대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 SH공사가 소유한 공간들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임대상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공실이 생기면 다른 용도로라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실을 쓰겠다고 요청이 와도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양천아파트 내 임대상가 공실이 얼마나 되나요?  이곳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양천에 공실이 12개가 있습니다.
○최진혁 위원  10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2개.
○최진혁 위원  12개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곳에 양천구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려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탈북민, 다문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양천구청에서 SH공사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고 SH공사 이사회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 준다는 겁니다.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사실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청에서 공익 차원으로 하려는 사업이고 어차피 유휴공간만 빌려주면 되는 건데 왜 이사회에 회부조차 안 해 주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이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는데 그 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SH도 시장님의 이런 기조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그리고 현재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상가를 전수조사하여 정확한 공실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SH공사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도 SH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웬만한 보수나 민원은 아예 답변도 안 주는 등 지역주민과 기관에게 갑질을 하거나 너무 소홀히 대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태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보여주세요.
  SH공사 혼합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마곡엠벨리 9단지 경로당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서 보니까 엄청 커요.  안에 집기가 거의 없어서 공간만 있고 정작 경로당으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며 거의 2년 동안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집기가 없어 그냥 앉아만 계시다 가시거나 앉을 자리도 없어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작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 1년 9개월 넘게 이런 상태인데 본 위원이 왜 가구나 집기가 못 들어가는지 알아보니 여기가 현재 혼합단지인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여 집기를 못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 사유는 여기가 신혼부부로 입주한 세대가 많은데 이분들이 경로당을 쓸 일이 없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시설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9단지 작은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SH에서 직접 2,000만 원이 넘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미 지원했답니다.
○최진혁 위원  했다고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왜 경로당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경로당의 경우에는 연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드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사장님께서 그 규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건 제가 볼 때도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단지는 총 1,529세대 중 임대세대는 567세대에 달하며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회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어르신만 7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린이놀이터나 유치원, 보육시설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는데 경로당은 본인들이 쓸 일이 없다며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유아복지, 청년복지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아파트도 이렇게 경로당을 방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진다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이렇게 시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SH 강서센터장에게 시설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이 현재 규정상 잡수입 외 지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대하고 못 쓰게 한다고 이대로 시설을 방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최진혁 위원  본 위원은 필수시설은 입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다른 대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 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듣고 계속 통과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그냥 잘하겠다,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니까 저부터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 그건 정확히 왜 안 되는지 그거 좀 더 자세히 누가,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본부장께서 그 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해당 단지에 행사 사무가 있어가지고 토요일에 나와서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센터에 했을 때 저기를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는 임대 전용 단지 위주로 지원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2년이 넘게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개원도 못 하고 편안하게 쉬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그것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경우처럼 우리가 미이용시설이라 잘 안 찾아봐서 모를 뿐이지 은근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운영시설의 종류는 경로당이 43개소로 가장 많았고 취미ㆍ커뮤니티시설이 39개소로 그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어린이놀이터는 총 882개소 중 한 곳만 미운영이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도 30곳 중 2곳만 미운영 중입니다.
  즉 주민 다수가 원하는 시설은 운영되고 소수 또는 임대주택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미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종류에 상관없이 주민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운영 사유를 살펴봤는데 SH의 관리 소홀로 인해 미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완화된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미운영 상태입니다.  어디는 2019년 8월부터 운영준비 중이라는 곳이 아직도 미개소 상태이고 내부 도배공사 이후 운영한다고 하는데 미운영 기간이 3년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무관심, 회원 부족, 수해 침수 등 사유가 다양한데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준비가 덜 된 곳은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사유들은 SH가 이런 시설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저는 지적해 주시기 전에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반드시 잘못된 건 바로 잡겠습니다.
○최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의 지상 이주를 부탁드렸고 SH에서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다 지상 이주시켜 주셔가지고 지난번 큰 수해 때도 비 피해가 없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정책실 질의에 좀 이어갈게요, SH공사랑.  장애인지원주택사업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좀 준비됐나요?  다음 사진, 현장사진만 좀 보여주세요.  좀 더 넘겨주시고요.  저기 칸막이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지원주택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비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장님.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배터리 다 뺀 거 아시죠, 왜 뺐는지?
  주택정책실 할 때 모니터 안 하셨나요?
  설명 좀 드리면 장애인분들은 숫자 개념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도어락을 써야 되는데 번호키를 달아놓으니까 번호키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건전지를 다 빼놨습니다, 사장님.  이해가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장애인지원주택을 지어놓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집을 공급하신 거예요.
  서울시가, SH가 제공하는 지원주택은 지체장애인 기준으로 건립되고 공급되고 있답니다.  하지만 장애인 종류에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알고 계시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런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렇게 집을 일부 그냥 지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 비싼 수십만 원짜리 도어락을 달아놓고도 저렇게 쓸 수 없게 건전지를 빼서 쓰는 게 현실이에요, 지원주택의.
  사장님,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서 서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휠체어나 베드, 침대죠.  방수침대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씻기기도 하고 그러고 또 활동보조인도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화장실이 좁아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장실 사진도 있나요, 욕조 나와 있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곳에 욕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왜 이런 시설들을 이렇게, 이왕 지원하는 주택이면 편의시설을 조금 맞게끔 지원해 주시지, 왜 저렇게 그냥 집만 지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SH공사에다가 내부 수리를 요청하고 목적에 맞게끔 수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집을 지어서 공급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라든지 개조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는 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든 우리 공사가 맡은 것은 우리 책임이므로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 점은 꼭, 이번에 있는 지원주택들도 한번 수요조사 하셔가지고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점이에요.  왜냐하면 돈 들여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SH에서 하는데 이런 것 또한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80%만 하고 20%가 부족해가지고 빛을 못 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H공사하고 이 장애인분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데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라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많고, 자기네 자체 비용으로는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는 건 힘듭니다.  그 점은 꼭 약속 지켜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최진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혁 위원님은 혼합단지를 돌았다면 저는 임대주택단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미개소 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동이용시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장을 좀 다녀봤습니다.  주로 임대전용단지들이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보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임대전용단지 길음뉴타운 8단지의 주민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직원 휴게실이나 창고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임대주택도 더 할 거 없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2010년에 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런 공간 왜 만드셨습니까?  주민 공동이용시설, 저렇게 방치하려고 만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습니다.  저런 거 왜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그러면 왜 사용하지 않는가를 들어보면 소음 민원, 수익성 저하, 주민 무관심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역에 가서 보면 주민센터 내에서 회의실도 이용해서 쓰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해 놓고 저렇게 사용되지 않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잘못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혼합단지 총 2,904개소 중에 미운영되는 게 171개소라면 임대전용단지는 929단지 중에 84개소가 미개소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 공동이용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SH공사 이런 시설들이 좀 덜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사실 저런 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혹시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관련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사장님?  앵커시설, SH가 지원했던 앵커시설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 줘 보세요.
  저기 보시면 SH공사는 도시재생 지원의 기관으로서 거점시설의 조성과 운영,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SH가 과연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914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역 일대 앵커시설 활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대가옥 도시형 마을회관, 공동육아시설, 회의실, 강의실, 현재 활용실태를 보면 꽉 차 있습니다.  쿠킹 스튜디오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공유회의실, 목공방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통 및 작업공간, 보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겉은 번듯합니다.  SH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에 가보고 현장에 가보면 달랐습니다.  저기는 감나무집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시설인데 사업이 중단돼서 현재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여기는 빌라집이라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인데 이 또한 비어 있습니다.
  사장님, 사진 좀 보세요.  열심히 찍어왔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다음, 겉은 멀쩡합니다.  여기는 회현사랑채라고 커뮤니티시설인데 여기 또한 비어 있고, 또 다음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를 SH가 서울시랑 커뮤니티시설로 조성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 불편한 건물들에 다 지어져 있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이런 걸 왜 지었을까요?  왜 지었어요, 이런 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 대행사업비나 이런 걸로 지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고…….
○이성배 위원  또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다음 사진 넘겨줘 보세요.  좁은 길 나온 사진들 있죠?  좀 넘겨주시고, 또 폐가 나온 사진들도 좀 넘겨주시고요, 계속.
  아니, 지금 시설들에 가 보니까 다 텅텅 비어 있고, 여기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걸로 아세요, 서울역 일대 재생사업에 들어간 돈이?  예산 얼마 사용하셨어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기 지금 23억으로 돼 있고…….
○이성배 위원  SH가 서울역 일대에 앵커시설을 조성한다고 쓴 예산은 총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전체 총사업비는 150억입니다.
○이성배 위원  150억 들여서 다 빈집 만들어 놨어요, 흉물스럽게.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저 폐가 옆에 있는 시설은 저곳만 조성하는 데 10억 원 들어갔더라고요.  폐가가 있는 가운데 공간을 커뮤니티시설로 만들어 놓고서는 사용도 안 되고 있고요.
  SH공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역 일대 재생한다 그러고 150억 썼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 2년도 채 안된 것 같은데 커뮤니티시설이 다 비어 있습니다, 활용도 안 되고 있고.  물론 위탁을 줘서 운영을 잘하게끔 운영하는 곳도 많지만 아까 SH에서는 거점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이런 것들 잘못됐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잘못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서 보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공급 해서 도시형 소공인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또 앵커시설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중랑 패션봉제, 마포 출판인쇄,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 또 똑같은 앵커시설 이렇게 들어가면 또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익형 업무시설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도심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똑같아요.  여기 패션봉제, 인쇄, 주얼리까지 해서 왔는데 이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은 자기네 업장에 환풍기 하나만 달아달라는 거예요.  환기가 안 돼 가지고 어렵고 맨날 중금속이니 이런 먼지 속에 있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 받는 데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게 이분들의 목소리인데 우리 SH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익형 업무시설과 도시형 첨단 지식산업센터를 한다는데 일하느라 바쁘신 분들이라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요자 위주의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점 다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 노후 매입임대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나왔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고 그랬어요.  뭘 이용해서?  공실 반지하를 이용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지하 같은 경우 오래 전에 사놓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아예해서 그 지역에 맞는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우리가 꼭 주택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구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성배 위원  저는 매입임대주택이랑 이런 반지하들을 SH공사가 일반사업자들을 활용해서 팔아야 된다고 봅니다.  SH가 이걸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팔고 나서 업자들이 다시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하고 자기네가 철거를 해서 새로 짓든지 개별로 있는 데들은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 생각을 해 보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윤비용을 또 주고 공사를 시키느니 아예 팔아버려서 일반사회에 나와 있는 민간업자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SH에서는 자본도 다시 축적을 하시고, 좀 새로운 궁극적인 방식을 택해야지 자꾸 뭔가 공간 활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뭘 조성하고 이러는 거는, 진짜 이런 말씀이 자리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님이나 할아버님한테 쌍꺼풀수술을 해 드리는 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우리 본부장님들 또 이하 직원분들 다 계신데요 이 반지하라든지 매입임대주택의 폐쇄된 가구들은 좀 새로운 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사장님, 커뮤니티랑 이용되지 않는 이런 것들 보니까 새로운 마음 같은 거 안 드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은 수천만 시민께서 내주신 세금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3페이지 보면 쭉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조업 산업재생 및 복합공간 건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랑 패션봉제 스마앵커부터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중랑구의 구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 패션봉제 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게 현 구의원들의 얘기예요.
  뭐냐 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재단기 가격 수억 원대를 갖다 놓고 재단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재단하고 뭐 이러는 게 더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보다 보수가 더 많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월급만 나가는 건지, 하여튼 확실하게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제 기능을 못 하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요 사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커뮤니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내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앵커나 이런 것들은 SH에서 조성만 하는 거지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랑에 스마트앵커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조성만 하는 거잖아요?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거 전부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위탁해서 대행까지…….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기관을 정해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운영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정확히 할 텐데 그냥 잘하겠다,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걸 한번 놓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지하도 그렇고, 어차피 반지하를 주택으로 안 쓰니까 이걸 다른 방법으로 쓸 용도가 없다 보니 커뮤니티를 주로 얘기하고요, 자료 중에도 보면 ESG 관련해서 소셜 문제,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활용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축적된 개념이 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내일 좀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건물 앞에도 보면 현수막 붙어 있던데요, 콜센터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지금 국회에도 아마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셨고 해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일단 진행하시게 될 텐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가능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취임해서 몇 개월간 지연됐다가, 정확하게 언제 마무리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긴밀하게 노사전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증가 등 요즘 좀 시기가 저거해서 그렇지만 내년 중에는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임종국 위원  내년 중이라면 내년 초인가요, 아니면 내년 후반기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뭐…….
○임종국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실까요?
  그런데 콜센터 이해당사자들은 이걸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소식이 없다, 노사전회의를 하기로 해 놓고 아직 연락이 없다, 진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사장님의 의지가 그게 분명하시다면 그런 신뢰를 좀 높여줄 수 있도록 대화를 좀 더 한번 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 100%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제일 좋은데 이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죠.  나름 그런 고민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 정부나 서울시의 방침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특정해서는 변화가 없고 우리 공사의 업무를 그분들이 대신 해 주고 계신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의 전체 변화보다는 이미 우리가 약속했던 거고 해 왔던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아마 의도하신 건 아닌 것 같지만 공사의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는 SH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 것은 맞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조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고, 아직 정원을 현원으로 못 채우고 있던데 이 콜센터의 역할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콜센터의 역할이고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지금 현재 콜센터의 역할은 우리 공사에 꼭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면, 사실은 의지가 아무리 있더라도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대로 100% 다 전환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속도가 좀 더 빨리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사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는 걸 이해당사자에게도 신뢰가 갈 수 있게끔 대화를 좀 더 자주 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다음은 아까 강동길 위원님이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님 좀 지루하실까봐, 제가 오랜만에 봬서 이병한 감사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결국 핵심으로 사장님은 유동화 전략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과 그리고 보유세 감면 이것들을 제도적으로 가장 목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님?
  제가 감사님한테 굳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이건 기획본부장님 업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SH공사 하나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닐 거고 그리고 하게 되면 주택정책실이나 또는 재무국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감사님한테 한번 질문드립니다.
○감사 이병한  질문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산유동화증권이나 아니면 회계기준이나…….
○임종국 위원  우선 회계기준하고…….
○감사 이병한  자산재평가나…….
○임종국 위원  보유세, 회계를 맡고 계시니까 일단 두 가지만.
○감사 이병한  회계기준이나 자산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가 볼 때 시에서는 기조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유세 문제는 당연히 시 재무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세법 개정이나 그다음에 기재부의 종부세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역할에 감사님도 역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런 종류의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에서 필요한 것을 서울시도 잘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필요한 걸 행안부는 또 잘 안 하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으면서 유동화 같은 경우는 요즘 금리 문제 등등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보유세라든지 회계기준 문제만 바꿔도 유동화하는 것 수준의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도개선을 좀 빨리하는 게 좋겠죠.  그런 점에서 많이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하여간 다방면으로 감사위원도 활용하시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활용하시고 저희 야당도 활용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디테일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된 건 행안위에 이미 법안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공문으로 일단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당정 간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재산세에 대한 문제제기는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22년 중에 1년을 빼고 한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동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재산세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종국 위원  회계기준도 안 높이면서 보유세만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상당한 액수를 부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런 부분은 종부세만 따로 떼어서 개정 요구안을 기재부나 이런 데다 요청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건의 몇 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각별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395페이지에 보면 매입목표 대비해서 작년에도 많이 줄었고 특히 올해는 거의 안 하고 있네요.  이건 방침이 좀 바뀐 건가요, 아니면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사실은 취임하기 전부터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가 아니라 매입약정주택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매입약정을 하기 전 노후된 주택을 우리가 매입할 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매입약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살던 분들이 또 이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종국 위원  그래서 요점은 이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래서 이 정책을 전환해서 차라리 우리가 반지하매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정책을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이 매입임대로 우리가 서울시 부담금을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임종국 위원  그런데 반지하 정책을 좀 더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공급 수량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택으로 쓸 게 아니니까, 반지하는?
  그런데 매입임대주택은 어쨌든 주택공급 수량으로 쓸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주택공급 수량 측면에서 반지하에 집중하시겠다고 하는 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목표치를 채우는 데 문제가 생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올해같이 집값이 하락할 때 매입약정주택보다 내년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더…….
○임종국 위원  무슨 주택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재건축할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매입임대주택과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거고요.  여기 평가에도 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도 보면, 어쨌든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그리고 신축해서 사 주는 거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 경우에 업체가 대체로 영세하다, 그래서 사후에 하자보수가 잘 안 된다,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런 게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청년형은 1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한 채에 4~5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혼형은 한 20평 정도 되는데 6~7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파트를 지으면 10평이나 20평을 짓는 데 한 3억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아파트를 건설형으로 가면 매입비용의 절반 가격으로 충분히 더 좋은…….
○임종국 위원  건축비 차이 때문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매입약정은 건축비를 높게 쳐주고 있는 셈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비교적 높습니다.  평당 가격이, 우리가 택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한 택지에다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에 매입가격이 거의 두 배 정도…….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영세한 업체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건 좀 성급할 것 같고요.  비율로도 보면 비율은 아주 그렇게 높은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영세한 건축업자가 관여하는 모든 일이 그렇게 평가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매입임대주택의 문제점이라고 크게 부각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영세한 업체가 문제라면 결국은 SH가 직접 건설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건설업체와 하거나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문제라서, 어차피 SH에서 대규모 단지만 건설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규모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사업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명확하게 좀 구분하셔서 이 작은 업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은 업체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내일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이 대신 발언할 시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직함하고 성명을 말씀을 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정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송파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위례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위례동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에도 아마 많이 거론됐을 겁니다만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사장님, 원가공개라든지 반값아파트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고 그러시기보다 지어서 분양한 것도 뒤에 AS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자접수 후에 며칠 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되는가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접수 즉시 처리하는 거를 저는 주문하고 있지만 하자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통상은 15일…….
○유정인 위원  15일 권장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S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들의 보수가 기한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제가 취임해서 몇 군데 누수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누수가 발생한 지 꽤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조치가 되지 않아서 긴급출동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가면 항상 접하는 민원이 임대주택 하자보수 민원입니다.  아시지만 위례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북위례 쪽엔 12단지부터 13, 14, 15, 16, 17, 18단지 전부다 SH인데, 갈 때마다 주민들이 SH공사 센터는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하자접수를 해도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도 없고 조치도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임대주택 좀 다니면서 현황을 살펴봤는데 시설보수가 필요한 곳이 꽤 많았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AS 관련 사진을 몇 개 찍어왔거든요.  현장 사진입니다.
  최초 사진은 저수조 펌프실 누수, 다음 사진은 현관입구 침하, 누수 곰팡이, 다음 사진은 창밑 누수, 다음은 현관 입구 및 지하 통로 누수, 다음은 안방 베란다 벽 크랙 사진이고, 마지막 사진은 지하주차장의 천장 누수입니다.
  보면 다 8월 초, 9월 초에 보수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수개월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방문할 때마다 꾸준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해결된 건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미응답이 기본이고, 누군가 한 명 왔다 갔어도 오일만 바르고 바로 가는 등 기본적인 조치만 해 주고 해결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고, SH공사의 임대주택 시설보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일단 하자의 경우에 SH공사는 임대주택 주민들로부터 하자접수만 받고 실제 보수는 시공사에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H공사가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요청을 3번까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SH가 하고 시공사에 아마 돈이 예치가 돼 있는가봐요.  그걸 청구하는 그런 구조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화를 나눠 보니까.  여기 자료에도 있고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외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나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할 뿐더러 하자접수부터 실제 보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민간아파트의 경우 입주 초기부터 시공사 하자보수 부서가 단지에 상주해 빠르게 일처리를 진행하는데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스템을 개선할 겁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도 하자 관련부서와 처리부서와 시공부서가 본부가 달라서 그걸 일원화시켜서 건설사업본부 내에서 직접 설계, 감리, 시공을 관리한 부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AS까지 일관되게 처리를 하는 쪽으로 조직과 시스템을 지금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정인 위원  계획이란 말씀이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돼 있는 건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그렇게 조직개편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계획이라고 그러시니까 계획 잘 좀 해서 진짜 주민들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시고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로 불만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에 하루종일 전화해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SH 콜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총상담인원이 몇 명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30명…….
○유정인 위원  여기 504페이지 보면 SH 콜센터 상담사가 11명으로 나옵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규모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고요, 콜센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사장님도 이거 유념해서 임대주택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같은 이야기인데요, 업무보고하신 거 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녹음한 거 좀 틀어주실래요?  잠깐 녹음 좀 해 왔는데요,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짬 내서 위례 15단지, 17단지 가서 녹음을 좀 떠왔습니다.  잠깐 한번 좀 들어보시죠.

(15시 56분 녹음 재생 개시)

(15시 58분 녹음 재생 종료)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 있죠?  15단지하고 17단지 관리사무실에 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처장님, 여기 11페이지에 철저한 하자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멋있게 써 놨네요.  시범 적용 위례 15단지, 17단지에서 동별 전담 관리자 지정해서 신속한 하자접수 받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거기 총책임자 관리사무소장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멋있게 이렇게 쓰여 있네요, 고객만족도 향상 해 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설 민원 콜센터 운영하고 현장의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지금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정인 위원  동문서답 하세요?
  아니, 동별 전담 관리자 지정 이 부분이 전혀 그런 사실도 없다는데 여기 책에는 딱 이렇게 시범적용해서 하겠다고 위례 15ㆍ17단지 단지까지 표시돼서 나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했거든요, 관리소장들한테.  두 군데 다 들렀는데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께서…….
○유정인 위원  네, 한번 대답을,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입니다.
  하자보수 동별 담당자 지정은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하고 그리고 입주자 사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저희가 동별로 용역 발주를 해서 전담 관리자를 배정을 해서 하자접수하고 처리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주가 완료되면 그다음부터는 단지 전체를 용역사…….
○유정인 위원  현장에 나오셨어요?  여기 완료 이미 다 끝나서 주민들이 생활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고, 아니 관리소장이 모르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제가 떠 온 거 관리소장하고 대화 나눈 거예요.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이게 저희 본사 건설사업처에서 공사 준공을 하고 그 이후에 준공 후 한 6개월 정도는 건설사업처에서 관리를 하다가 6개월 후로는 센터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 후에 중간과정에 있는 것들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 가지고 접수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답을 하시네요.
  일단은 좋습니다.  좋게 생각해서 위례 15ㆍ17단지 시범 적용하려고 짠 계획이죠, 계획?  계획입니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아닙니다.  이거는…….
○유정인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관리소장도 모르는 계획…….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15ㆍ17단지에 이미 적용한 사례고요.
○유정인 위원  제가 소장님하고 통화해서 내용 떠 온 거라니까요, 녹음.  두 분 다 소장님이에요.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동별 매니저 용역사 직원들을 단지 전체 대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책임감 없이 지적하고 처리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동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동별로 관리를 하자.  그러면 그 동에서 나온 잘못된 건 그 담당 매니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유정인 위원  관리소장도 모르는 동별 책임자가 있어요?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관리소장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네.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건데 이걸 저희가 관리소장한테 알리거나 그러지는…….
○유정인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관리소장이면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고 진행상황을 다 꿰차고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이걸 여쭤보다 보면 지금 다른 걸 아무것도 못 여쭤보게 생겨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조금 더 다니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위층들이 현장을 많이 안 가보시고 이렇게 적용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총책임자인 관리소장이 모를 정도의 사업이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을 좀 더 다녀보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아파트 사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그거 말고, 아파트.
  (자료화면을 보며) 다녀 보니까요 15ㆍ16ㆍ17단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16단지는 리치빌이라 그래서 멋있게 101동, 102동 해서 이렇게 멋지게 민간아파트 같이 네이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옆에 보면 1501호 보이시죠?  1501호, 1701호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봐도 SH에서 지은 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알아봤어요.  15ㆍ16ㆍ17단지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6단지는 이미 네이밍을 바꿔서 저렇게 민간아파트 같이 멋지게 돼 있고 15ㆍ17단지는 네이밍 교체작업 중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 동의를 거의 다 얻었고, 비용은 한 7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준공해서 분양하고 이런 거 하기 전부터 주민들 의견을 여쭤서 처음부터 네이밍을 주민들이 원하는 네이밍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각 단지별로 전부 다 네이밍 교체작업을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입주 고객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 처사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입주자, 고객 만족을 저희가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5분 추가 넣었습니다, 5분 추가.
○유정인 위원  이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을 보며) 5분 더 써도 되겠어요?
○위원장 민병주  네.
○유정인 위원  이거 7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제가 그 전에도 알아보고 했지만, 아까 낮에도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다 이렇게 1400몇동, 1500몇동, 1700몇동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SH에서 시공한 아파트라는 게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요.  민간식으로 저렇게 멋지게 리치빌 해가지고 101동, 102동, 104동 저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니까 저게 16단지랍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16단지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1501동, 1502동, 그 옆에 보니까 1701동, 1702동 이거 누가 봐도 SH에서 지은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니 15단지, 17단지는 지금 네이밍 교체작업 준비 중이고 주민들 동의를 거의 다 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편하게 그냥 분양을 하고 교체하거나 말거나 그건 당신들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라 하고 맡길 것인지, 이것도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해서 여쭤보고 네이밍 교체작업을 아예 처음 할 때부터 주민들 의사를 여쭤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지, 어떻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본부장…….
○유정인 위원  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 23단지가 옛날에, 제가 2014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위례동 처음 생긴 시점부터 구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위례동의 흘러간 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40년을 살아서 예전 터 닦기 전부터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요.  23단지 그때 막 생겼을 때 네이밍 때문에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 전부 다 위례포레샤인으로 다 통일돼 갖고 있더라구요.  각 단지별 이름이 아니고 위례동 전체의 이름을 위례포레샤인으로 다 통일을, SH에서 한 임대 쪽으로는.  저는 처음에 그게 단지별 이름인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위례포레샤인이고 그 밑에 1701동, 1501동 다 분관이 돼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백경희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공급 2개월 전에 보통 작명위원회를 엽니다.  그렇게 해서 작명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지금 8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위원 또 외부위원이 있는데 외부위원은 실질적으로 구청 추천자, 해당지역 시의원님,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네이밍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입주민들께서 일반적으로 네이밍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시공사의 래미안이랄지 디에이치랄지 이런 네이밍을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네이밍까지는 갈 수가 없고 전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을 경우에 각 단지별로 별도의 이름을 지정하기에는, 전체 지구에 그런 형태의 어떤 네이밍은 이루어지지 않고 택지개발 전체 지구에, 만약에 지금 저희가 고덕강일지구를 분양했는데 고덕강일지구는 전체적으로 리버스트로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리버스트 1단지, 2단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만 민간에서는 별도의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네이밍 전에, 그러니까 공급 전에 보통 네이밍 작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네이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아니, 입주는 안 했어도 그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이 돼서 자기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공급 2개월 전에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선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 네이밍을 하는 시점에서 공급이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된 건 그렇다 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가능하면 시점적으로 공사의 공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입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은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90% 시점의 후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에 공급시기하고 저희 공사상 네이밍이 필요한 시기하고 갭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참여하는 네이밍 작업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소통시기를 좀 앞당긴다든지, 좀 일찍 입주자대표를 결성시켜서 그런 문제도 상의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후에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성을 띤 입주자를 만나는 것도 네이밍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건 단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할 건데요 순서를 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임직원분들 중에 핵심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50여 분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시고요.  여성이 한 분이신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  좀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급하게 간부명단을 봤는데 한 160몇 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하게 세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한 열네다섯 분 되십니다.  우리 공사의 현황이 이렇다는 거 한번 오늘 그냥 이렇게 아시고, 느끼시고 좀 더, 이게 맞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가 준비한 영상자료 지금 바로 띄우실 수 있을까요?  민원 먼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주민제보 문자입니다.  SH에서 도배해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것저것 문의하다 결국은 25평형, 59㎡에 한해서 공가가 나오면 전세였는데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마침 계속 자료요청하고 그래서 오늘 와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 장기전세 공급 확대 방침에 따라서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12월에 다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국민임대의 자격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그 자격 변동이 결국 전세보증금이 자산 기준을 넘기 때문에 퇴거 세대가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살고 계신 분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 퇴거하시는 공가가 나올 때마다 그걸 다시 국민임대로 전환하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든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근거가 뭐냐 여쭈니 사장방침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우리 두 번째 영상, 준비한 거니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영구임대주택이 뭐고 국민임대주택이 뭐고 쭉 해서 장기임대주택이 뭐다 하고 정의가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장방침에 따라 국민임대를 장기전세로 공급했던 것이 당시에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닐까, 사장방침이 시행령을 우선하나,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발표해 왔던 장기전세 공급 물량 얼마 했다, 국민임대 공급 물량 얼마 했다, 이 수치가 다 엉켜버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어떤 걸 궁금해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사장방침이 시행령을 우선하나,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나 합의가 있었나,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 추후에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크게 걱정했는데 답변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서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도 나갔고 제가 지난 미래공간기획관 때 질의한 것도 보셔서 아마 내용을 짐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 관련해서, 용산기지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가 이 궁금증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이었어요.  코레일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가 났고 그리고 서울시는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건데요 여기 SH도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코레일, SH공사와 도시개발계획을 수립 중이고 오는 2023년 상반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국회에다가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냐 하면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8조 원 규모의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엇박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자, 질의 한번 먼저 드릴게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사장님 이거 아실까요?  이거 혹시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우리 위원장님께 허락받고 답변을 대신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도시공간사업본부에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처장님이…….
○최재란 위원  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자리해 주시죠.
  센스 있으시네요.  이렇게 보면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그쪽으로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레일 입장은 저희가 지난번에 언론보도 나오고 나서 계속 확인을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레일 입장에서는 통매각이 아니고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에 매각을 하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최재란 위원  블록으로 나누겠다는 답변은 저번에 저도…….  그러면 SH도 동일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지금까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튼 SH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건 맞으시죠?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발 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용산구에 개발계획 제안하고 용산구가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면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요청하는 거예요.  언제쯤 용산구에 제안할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대략이라도?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란 위원  2023년 하반기 예상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용산구가 절차 다 밟고 서울시에 개발계획 수립 요청하면 지정고시를 위한 서울시 절차까지의 기간은 대략 얼마나 걸린다고 예상하세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절차는 개발구상안은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제안을 하면 서울시가 그걸 가지고 구역지정이나 개발계획 승인을 내게 돼 있습니다.  아마 기간은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요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심의절차를 좀 거쳐서 아마 지정을 하게 되면 1년 반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재란 위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 주시고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1년 반 정도는 소요가 될 것입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 지정고시 가능하다 이렇게 짐작하면 되겠네요.  내년 하반기 정도?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현재까지 계획은 내년 하반기까지 구역지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타임 테이블이나 추진일정 같은 게 그래도 잡혀는 있나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워낙 이 규모가 도심지에 일어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검토할 내용이 조금 더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정리가 돼야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타임 테이블이나 추진일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큰 테두리만, 내년 하반기까지 구역지정 절차를 가자는 게 큰 테두리 속에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것이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들어가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검토에 조금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래요.
  지난 7월 26일 오세훈 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하고 사흘 후에 한 언론에서 서울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SH공사는 관련해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보도 나온 게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SH 입장은 어떠세요?  혹시 이 보도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확한 요지가…….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 7월 26일.  그런데 한 언론에서, 이건 제가 링크를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서울시는 이렇게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 수행은 SH에서 해야 되는데 SH는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도자료를 못 보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 이거는 좀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중하게 보였거든요.  SH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네, 사실과 다릅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시죠?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서울시 부지조성과 인프라 구축에만 약 5조 원이라는 큰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맞나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아직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총 지금 5조 말씀하신 그것보다는 좀,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보상비가 들어가는 문제를 제외하고 인프라 사업비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이걸 확정된 금액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해서 지금 우리 부채가 18조 6,600억이에요, 코레일이.  그리고 SH가 17조 6,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SH가 공동사업시행자인데 코레일은 토지를 출자해요.  그리고 SH는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 있으세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현재까지는 저희는 선투자비로 한 2조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그거보다 많지만 그 중간에 토지, 지금 계획 구상을 말씀드린다면 중간에 선분양을 통해서 토지공급 비용을 충당하고, 그래서 일단 SH공사는 2조 정도 공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SH 출자 동의안을 보면 내년 출자금 규모가 전년도 출자금 대비 약 33.9%가 증가가 돼서 7,600, 죄송해요.  제가 단위가 조금 헷갈렸네요.
  하여튼 지난해 출자금 대비해서 지금 33.9%가 증액이 됐는데 매입임대주택 및 역세권 청년주택 선매입, 그리고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빈집 활용 행복주택 공급 등 총 8개 세부사업 용도로 올라왔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내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좀 되실까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총, 저희가 말하는 실시계획이 나와야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사업비로 조달할 계획인데 아직 거기 단계까지 못 가서 아마…….
○최재란 위원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면서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아니, 그거는 이제 계획만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계획이 내년 말까지 정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실시계획을, 그 뒤의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가 넘어가야 그때 저희가, 그때 들어가는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뭘 걱정하는지 아시죠?  이 사업 수행하기에는 서울시 출자금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우려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용산 사업하고 서울시 출자금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다.  용산 사업은 저희 SH 자체사업자금으로 조달하게 돼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부 언론에서 SH공사가 채권 발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논의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는 보도자료가 맞습니까?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저희가 지금까지 한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비 다 채권을 발행해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사업비 조달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금리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금리는 제가 조금…….
○최재란 위원  위원장님,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공사채를 발행한 적은 없는데요, 도로공사가 최근에 5.899에 공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는 한 20bp 정도 높기 때문에 6.12% 그 정도로 3년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재란 위원  6.12 3년채 바라보고 계시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최재란 위원  우리 너무 지금 잘 알죠.  정부가 지급하는 AA급 초우량 공사채 한전도 유찰됐어요.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럼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을 위해서 첫 번째 예산 총칙에 일시차입금이라는 걸 한도를 설정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CP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들과 중장기 할인어음 계약을 먼저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당좌대월…….
○최재란 위원  죄송해요.  시간이 제가 너무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역을 저한테 차후 보고서로 제출을 해 주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래서 3단계 금융위기대책을 다 마련해 놨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떤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지금까지 질의를 쭉 드렸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말씀하신 내용 좀 세부적으로 정리하셔서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돌아왔어요.  강원도에서 시작된 거긴 한데 어쨌든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 잘해 주시고, 어차피 하기로 한 사업이니 우리 사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그러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뀌는 내용이나 변경사항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지난 3월 28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의안번호가 제202-3 소위 12-도01호, 신청인의 신청 취지는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5-1 소유자인데 이 민원 대지와 접해 있는 같은 동 176-72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이유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고 시설면적 50㎡ 이하 규모의 건축만 가능하다고 해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가 있으니 이 민원 보행자전용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신청 취지가 있었고요.
  그 피해 신청인의 주장은 죽 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신청인이 제기한 바 있으나 201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에서 기각 결정되었으며 당시 결정 요지는 보행자전용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변경함으로써 얻어지는 민원인의 이익에 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을 위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등 공공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민원 보행자전용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변경하기는 어려워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결문을 쭉 보건데 국민권익위에서는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10가지의 판단 내용을 근거로, 10가지의 판단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은평구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가요?  제가 일단 더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그 10가지의 판단 내용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민원 보행자전용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여 주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그래서 주문의 내용이 피신청인에게 서울 은평구 진관동 176-7 보행자전용도로의 이용현황과 통행 안전 등을 확인 검토하여 보차혼용도로로의 변경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서 변경을 신청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국민권익위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사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민원인께서 요청한 대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은평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적절한 조치가 그러면 이제 이루어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내년에는 이루어집니다.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민석 위원  최초 민원이 제기가 됐던 게 2013년으로 보이고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 것 같은데 국민권익위의 의결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어서 이제 본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취임 후에 열린경영이라는 차별점을 내세웠고 그 열린경영의 주된 내용을 보면 분양 및 조성원가, 자산공개 등 어떤 공기업도 시도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기존 관행을 깨셨고 우리 사장님의 행보는 시장의 주목을 키운 동시에 정보공개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고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런 방향이나 방침에 대해서 필요성을 우리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하고 주장을 했었냐 하면 우리 공기업은 천만 서울시민께서 돈을 들여서 만드셨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존립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모든 행위는 천만 시민의 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든 자료나 이런 건 그 주인이 천만 시민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들께 우리가 만든 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리해서 그렇게 공개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한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변화와 혁신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얼마의 이익을 남기고 그 이익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석 위원  오늘 사장님 종일 감사를 진행하시는 중에 지금 가장 길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제가 사장님께 사장님의 철학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고맙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원하시는 결과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열린 경영이라는 그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과거 우리 공사에, 이건 제 요구자료 64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직원의 사전개발정보 유출 관련해서 뇌물수수 사건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경찰수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으로 통보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찰수사 진행 중이 맞습니까?  내용은 648페이지에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서울경찰청에서 SH로 보낸 피의사실 요지를 보면 고덕강일ㆍ마곡 등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업자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거나 본인이 직접 투기에 동참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직원들이 조 모 씨, 윤 모 씨, 서 모 씨 이런 식으로 실명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는데요.  피의사실 요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면 또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요.
  이 3명에 대한 수사가 2021년도 4월 19일에 일괄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업자한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사가 시작된 배경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내부 제보가 있었던 걸까요?  또는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다가 한꺼번에 적발된 것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을…….
○위원장 민병주  네, 그러시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이미 이 사건은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다했고 불기소처분이 돼서 그냥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말에 LH 사고가 발생하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공기업을 다시 수사했는데 이 혐의조서를 가지고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혐의를 부동산업자와 결탁해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해서 다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다시 반려시켜서 지금 현재는 경찰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들 때문에 지금까지 판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건명 연번 1번에 사기 및 토지보상법 위반에 관련자 윤 모 씨와 서 모 씨와 7번에 사전개발정보 유출 관련 뇌물수수 관련자 윤 모 씨, 서모 씨가 동일인물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아닙니다.
○이민석 위원  동일인물이 아닌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아닙니다.  서하고 윤하고 조는 지금 각각 직위해제된 직원이고요.
○이민석 위원  아니, 아니.  64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이거는 같은 사건입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1번에 윤 모 씨, 서 모 씨와 7번에 윤 모 씨, 서 모 씨가 동일인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에서 불기소했던 내용을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다시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나 그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해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는 적발된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직위해제는 불가능했던 건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강등처분을 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렇지만 강등은 됐지만 그 소관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소관은 아니고요 업무는 다른 데로 다 변경시켰습니다, 바로 즉시.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불기소처분이 됐더라도 공사 자체의 제도로는 그 재범을 막을 수가 없었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국민권익위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에 보면 2019년도에 3등급을 받았고 2020년도에 4등급, 2021년에 또 4등급, 2022년도 외부청렴도는 어떤 개선점이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일단 저희가 작년도 11월 9일에 발표한 5대 혁신방안에 따라서 공사의 임직원 투기방지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방, 감시, 처벌, 환수 부분에 13개의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 개인정보 동의하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다 동의를 받아서 부동산 취득이라든지를 할 때는 다 신고절차, 그리고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방부터 혹시 잘못되면 원스트라크 아웃, 처벌까지 전체 제도는 다 완비된 상태입니다.
○이민석 위원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저를 지명하면서 5대 혁신방안이라는 것을 정해서 1번으로 우리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내부 투기방지대책부터 세우라고 해서 그걸 가장 먼저 추진을 했고요.  그 이후에 투명경영, 열린경영 여러 가지 5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최대한 완벽하게 했지만,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민석 위원  사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내부자료의 사적 유용 사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SH공사가 다양한 청렴도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기는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만큼 부패방지대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우리 사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기 미임대 공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의 자료와 본 위원의 자료가 중복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70쪽과 463쪽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관별 임대주택 공가현황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본질의하겠습니다.
  SH의 임대주택은 건설형이 10만 7,689호가 있고 매입형 15만 5,764호, 총 26만 3,453호가 있어요.  공가는 여기서 총 1만 3,580호인데 이 중에서 공급가능이 806호예요.
  알고 계시죠,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공급가능 중에 매입임대주택이 526호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100호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장님이 아시리라고 믿고, 공급 가능 공가 호수는 매년, 2018년 1,077호에서 2019년, 2020년에는 좀 늘다가 작년부터, 2021년에 다시 1,097호로 2018년과 비슷하게 하다가 이번에 806호로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책자 308쪽에 있어요.
  806호 중에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공가가 220호예요.  아까도 그 자료가 맞지 않다는 게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의 자료에는 6개월 미만의 것도 있고 저는 6개월 이상의 자료인데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임대 공가 220호 중에서 한 65%에 달하는 144호가 매입임대주택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공가의 경우에 자료에 의하면 1ㆍ2ㆍ3단계로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 미임대 공가 220호를 살펴보면 2년 이상 공가가 돼 있는 곳이 종로구 연극인 두레주택 3호가 있어요.  이게 거의 한 1,000일 이상 그렇게 공가를 유지하고 있고, 중랑구 신내의료안심주택 4호도 1,000여 일 가까이 이렇게 있고요, 송파구 방이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도 13호가 743일 공가로 유지하고, 송파구 송파동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13호로 731일 동안 공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장기 미임대 공가는 장기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가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치나 조건 여러 가지들이 안 좋거나 아주 노후화돼서 많은 분들이 가서 직접 들어가 보고…….
○신동원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위치나 여러 가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아주 열악한 그런 공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3년 동안 공가가 있는, 이렇게 방치된 걸 분석도 안 해 보셨나 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반적으로 공가는 축소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1만 3,000개 되는 공가가 나오면 처리를 어떻게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오래된 아주 열악한 공가현황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면, 이 많은 공가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아직 모색도 안 해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님이 SH공사에서 제일 주력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건 제 불찰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일 우선으로 하시는데 지금 2~3년 동안 공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도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생각 안 해 보셨다는 건 사장님으로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반드시 이번…….
○신동원 위원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 대답만 하시면 어떻게 이게 달라지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해결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해결방안 찾으십시오.
  공가 후에, 퇴거를 하면 거기에 시설보수나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필수인데 그러는 것의 기간과 비용을 최대한 단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SH공사가 꼭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SH도 입주자대기 명부 작성과 관리를 하고 있고,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으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하고 있고, 또 모집 공고도 1년에 2회씩 실시를 하는데 모집 공고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보통 일반인이나 청년, 신혼부부, 장기 미임대 공가, 다 2번씩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이거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가가 발생하는 주기가 매번 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 모으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대답은 아니지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공가 발생 시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이 바로 대기자에 따라서 입주가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현재도 예비입주자를 모집은 하고 있지만 더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사장님, 공가를 관리하는 데 1년에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액수는 약 15억…….
○신동원 위원  네?  15억?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18억 정도…….
○신동원 위원  본 위원은 한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결과, 15억입니까?
  옆에서 답변을 도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월평균 한 9억 8,000 정도.
○신동원 위원  네, 맞아요.  월평균 한 9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평균 9억 정도 들고 있는데 한 100억 원이, 우리가 2022년도에 한 90억 정도 관리비가 들거든요.  2021년에는 120억이에요, 작년에.  100억 정도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심사라는 검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이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그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당연히 줄여야죠.  2021년도에는 120억 정도 들었고 2022년에 한 90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2018년부터 따지면 2018년에는 한 53억 나갔어요, 관리비가.  그러면 그 액수를 따지면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더라도 공가 증가에 비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1년 이상 장기 공가에 대한 보유세도 낼 거 아닙니까?  보유세 얼마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산세가 1년에, 전체를 말씀하시는지 공가에 대한 것만…….
○신동원 위원  네, 공가에 대한 거요.  지금 공가에 대한 걸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공가에 대한 거를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재산세가 1년에 한 50억…….
○신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공가 보유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면서 새로운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부터 관리하셔야 내실 있는 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입주자대기통합명부시스템 구축부터 시작해서 장기 미임대 공가들에 대한 세부적인 활용방안과 계획을 마련해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시간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신동원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SH 보안에 관련된 거와 선수단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보안에 대해서는 올해 7월 27일 역세권 청년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명단이 유출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내부자료가 유출된 건 아니고 외부 무단접근해서 그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후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보안강화를 하고 있고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보안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서울사이버안전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SH 선수단이 종목이 몇 가지죠?  모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두 종목.
○신동원 위원  모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육상하고 조정하고 두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조정은 장애인조정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옆에서는 다 끄덕이시는데 사장님만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한번도 선수단 격려방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직접 격려방문을…….
○신동원 위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죄송합니다.
○신동원 위원  SH라는 마크를 딱 이마에 달고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선수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 SH공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사장님이 그 선수단을 한번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수도 많지 않아요.  육상선수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거리선수가 3명이고 그리고 장거리선수 1명에, 해머던지기 1명 이렇게 5명이에요, 5명.  그리고 장애인조정선수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코치와 선수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사건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선수들에게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동원 위원  어떤 갑질이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친 표현이나 욕설 같은 것들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혹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보고를 받지 못하셨나 봐요, 지금도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보면.  보고 받으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보고 받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SH공사에 선수단이 두 종목인데 두 종목을 말씀을 못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어폭력이 심해서,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제가 이 보고를 보고 세부내역을 또 받아봤는데요 장거리 선수가 1명이에요, 1명.  1명이면 이 사건이 터지면 누구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치명적이고 정말 잠이 안 오고 그런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코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작년 말에 계약이 만료돼서 지금 현재는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작년 말에 계약이 완료된 사건이에요, 코치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조사의뢰는 올해 2월 14일에 했는데 그러면 코치가 그만둔 다음에 이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조사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해요.  그러면 지금 피해 본 선수는 어떻게 SH에서 추슬러 주고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우리 담당처장께서 답변을…….
○신동원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그렇게 하세요.
○신동원 위원  짧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경영지원처장 조한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에 코치가 감독을 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감독을 대행하고 있었는데 이 코치가 단거리 주종목 코치였고요, 장거리선수가 작년에는 6명이 있었는데 훈련과정에서 중장거리선수들에게 욕설이라든지 언어폭력이 있었고, 단거리선수에 비해서 지도에 대한 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동원 위원  그러면 6명 중에 지금 5명이 다 그만두고 1명이…….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5명이 작년에 계약이 종료돼 가지고…….
○신동원 위원  현재는 없어요?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네, 없습니다.  지금 1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자료를 처음에 요구했을 때 6명 중에 1명이 남아 있는 근거도 좀 한 줄 적어주면 좋았을 텐데, 저는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네,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신동원 위원  아니, 현재는 1명인데 작년에 이런 사건이 난 거는 6명이었잖아요?  그러면 6명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중장거리선수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6명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렇겠죠.  중장거리선수에게 자를 거라고, 너희들 다 없앨 거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단거리선수들로 보완을 하려고.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장거리선수나 단거리선수의 수상내역을 보니까 되게 출중해요.  사장님, 이번 기회에 선수단 한번 방문하셔서 격려 꼭 하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또 더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한 가지 더 할까요?
○위원장 민병주  네, 짧게 하세요.
○신동원 위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사장님, 3년 동안 우리 SH가 소송이 굉장히 많이 오가요.  올해 소송이 몇 건인지 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정확하게 건수는…….
○신동원 위원  모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모르시고 승소하면 승소 사례금도 얼마가 나갔는지 이런 거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3년간 소송 건수를 봤습니다.  너무나 건수가 많아서 제가 어떤 건인지를 읽다가 다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2020년도에 건수가 264건이에요.  2021년은 무려 567건이에요.  배가 넘죠.  그리고 2022년에는 168건으로 현재까지는, 9월 기준으로 했으니까 168건입니다.  총 3년간 999건이에요.  1건만 더 했으면 1,000건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총소송비가 55억입니다, 55억.  아까 공가의 관리비를 말씀드렸을 때 1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소송비가 3년 치에 55억인데 승소사례금만으로는 5억 2,700만 원이에요.  승소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무래도…….
○신동원 위원  마이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같은 유형의 사건이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이 되고요.  회사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도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신동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번만 짧게, 2021년도에 567건인데 2022년도에 168건이 발생했어요.  2021년도에 유난히 많았던 소송 건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위원장 민병주  네.
○법무지원실장 강인구  법무지원실장 강인구입니다.
  2021년도에 세운사업지구에 건물인도소송이 한 150여 건 있었습니다.  그 사업 지구에 유난히, 저희들이 영업권 보상을 한 다음에 그 영업자들에 대해서 퇴거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한 150여 건에 대해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건수가 좀 과다하게 많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150건 빼도 417건이 남는데요.  417건이라고 그래도 올해 168건에는 벌써 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법무지원실장 강인구  네.
○신동원 위원  다 이렇게…….
○법무지원실장 강인구  좀 유난히 많아서요, 저희들이 내역을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나가는 게 다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지원실장 강인구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사장님께는, 내일도 또 만날 거지만 조금 더 사업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5시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했던 얘기인데 SH 본사 이전만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39대 약속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박홍근 국회의원하고 같이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때도 본사 이전이 확실하다고 했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확실히 본사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본사 이전은 확실히 맞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사가 이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무엇무엇이 움직이는 거죠, 신내동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가장 중요한 건 사장인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의 주요 기능과 부서가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강남사옥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강남사옥은 지은 지 거의 30년 가까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할 건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내동으로 본사가 이전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은 어떤 형식으로 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SH공사는 부채가 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이자가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부채입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이나 자금조달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원래 원계획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한 600석 규모의, 우리 쪽에서는 600석 규모의 아트홀이라고, 세종문화회관 분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후에 같이 하실 예정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그런 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좀 받아서…….
○박승진 위원  제가 좀 있다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미 약속입니다, 약속, 그 부분만큼은.  아트홀만큼은 약속이니까 추후에 아마 TF팀이든, 제가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SH공사 사옥이전 대상 용지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미 발주해서 업체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처음에 저하고 얘기했을 때, 본 위원하고 얘기했을 때 사장님께서는 이게 용역기간이 길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용역기간이 길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기간을 8개월 잡아놨습니다.  저한테는 한 4개월도 가능하다고 그때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8개월이나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용역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몇 개월이라고는 말씀을 드린 거…….
○박승진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몇 개월이라고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역 전반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됐을 것으로 봅니다.
○박승진 위원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체결하고 착수해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너무 깁니다.  지금 일정 부분 진행되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백지화시키고 이거 새로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에 준비된, 지금 이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를 최대한 따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은 지금 여기 쪽 과업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도입시설 및 입주업종에 대한 수요분석 하면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해주시고, 제가 자료는 많이 갖고 있지만 한 마디를 더 한다고 치면 곧,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서울시하고 SH하고 중랑구 TF 실무팀이 가동된다고 하셨죠?  모르고 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3일 용역 착수…….
○박승진 위원  보고해야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23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택정책실하고 통화해서 알고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참석은 안 하겠지만 계속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중랑구하고 서울시하고 SH가 같이 협의해서 소통해야 됩니다.  결국 SH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중랑구도 알고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소통하지 않으니까 몰랐던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죠?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시고 용역 착수보고회를 1차, 2차 쭉 가진다고 하는데 계속 가지셔가지고 실제 안들, 중랑구의 안, 주민들의 안, 서울시의 안, SH의 안이 포함될 수 있는 용역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걸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역에서 원하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그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원안을 요구합니다, 원안.  그런데 현실적으로 원안을 요구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할지라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SH 안을 가지고 저도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만하고…….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한 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장님,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사장님께서 2021년 3월 10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하실 때 나온 안입니다.  보도자료입니다.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이때 “진짜”와 “가짜” 임대주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재고가 3,000호였는데 진짜 임대주택은 영구, 50년, 국민, 장기전세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이 자료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경실련 실무자들이 분석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아니, 실무자가 아니고 발언부터 해가지고 그때 총책임자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전체 책임자였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짝퉁은 매입임대, 행복주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는 임차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가 43%, 짝퉁이 43%, 가짜가 13%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임대주택을 몇 호 정도 공급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8,000호 정도…….
○박승진 위원  8,897호 정도가 돼요, 자료를 보시면.  작년에는 1만 5,112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만 854호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58.8%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장님께서 작년에 했던 자료를 보면 “진짜”로 구분한 임대주택은 장기전세 21호에 불과합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여기에 임대주택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짝퉁”과 “가짜”로 구분된 매입형과 임차형이 각각 52.3%인 4,655호와 47.4%인 4,221호로 “짝퉁”과 “가짜”가 99.8%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이제 11월 15일 자로 1년 되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21호밖에 안 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데는 계획하는 데 1년, 건설하는 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부지확보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아파트 20평짜리를 지으면 한 3억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억에 지은 아파트는 짓자마자 가치가 5억,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를 짓지 않고…….
○박승진 위원  사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부 다 아파트를…….
○박승진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감사기간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짝퉁”하고 “가짜”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말한 장기전세, 그러면 진짜는 올해 겨우 21호밖에 안 했어요.  분명히 1년이 지났는데 21호밖에 안 했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뭐할지라도 최소한, 작년만이라도 장기전세는 371호였어요.  그 전에는 2,180호, 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만, “짝퉁”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어났고, 왜 “진짜”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히 줄었나 이거죠.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전세라든지 영구임대라든지 또는 공공아파트는 거의 건설이 없었고 쭉 진행돼 온 것이, 아파트를 짓는 기간이 3년이 걸리는데 제가 와서 1년 동안에 완공돼서 입주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을…….
○박승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지금 계획 중인 게 어떻게 되죠?  2~3년의 사장님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전세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진짜”가 몇 호나 지금 공급될 예정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장기전세를 저희가 지금 시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3만 호 정도를 계획…….
○박승진 위원  다시 한번, 몇 호 정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상생주택 해서 9,000호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건설할 상생주택은 한 3,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토지임대 건물분양 외에도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통해서 지금 34개 단지 4만 호를 재건축을 하면 최소한 5~6만 호 정도의 공공아파트가…….
○박승진 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요 지금 고품질 임대주택이라고 짓고 지금 하계동, 상계동도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거기는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만약 하고 나면 어떻게, 고품질로 지었을 때 그 정도의 돈을 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여기 대치1단지만 하더라도 120억으로 돼 있고 한 채에 1,200만 원으로 우리 장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아파트는 현재 5억이고 그런 아파트의 토지를 이미 우리가 아주 값싸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재건축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아파트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력하기 위해서…….
○박승진 위원  결국은 우리 사장님께서 경실련에 있을 때하고, 거기는 비판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경실련에 있을 때는 비판만 하면 돼요, 비판.  그런데 이 SH 사장 자리는 책임까지 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답을 하실 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따낸다고 치면 사장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진짜 임대주택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향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996년도 이후로 거의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SH는 영구임대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전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혁할 것인지, 국민임대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에만 주력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장 민병주  5분 추가질의 하세요.
○박승진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992년, 1993년, 1994년에 지어진 그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해서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전세형임대로 이주를 시키고, 전세보증금을 한 3~4억 원을 드려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재건축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지난 8월에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싱가포르 피나클에 가서 또 발표를 했지만…….
○박승진 위원  그 부분 계획은 30년 이상, 20년에서 30년까지 그 이전까지,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건 알고 있구요.  지금 말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1996년부터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는 한번도 영구임대주택을 거의 지금 안 했어요.  그것 말고도 새롭게 영구임대주택을 더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건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계획들을 지금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할 시기가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박승진 위원  사장님이 경실련에 있을 때 가장 중요시한 영구나 공공임대 같은 경우가, 영구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1996년도부터 안 됐고 공공임대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안 됐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주거복지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SH라고 치면 그분들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고, 결국 장기전세도 21호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8,897호 중에 21호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장님이 처음에 비판만 하는 경실련과 상호작용이 약간 다르다는, 책임이 따르니까 다르다고 분명히 저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치면 여기서 그런 뜻을 접지 않으려면 최소한 그에 대한 계획들, 향후 내가 사장으로 있을 때 어떻게 이걸 공급하겠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고 오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제가 하나를 더 하면 시간이…….
○위원장 민병주  추가한 겁니다.
○박승진 위원  네.
  사장님, 우리 분양원가 공개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혹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분양원가만 공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를 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한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데는 한 2억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로…….
○박승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보면 고덕강일8단지는 33.9%, 고덕강일14단지는 33.7%입니다.  맞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왜 그렇게, 일반, 민간이 지으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민간들이 고덕강일에 토지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저희보다 분양가가 한 4ㆍ50%가 더 높기 때문에, 물론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정확한 수익률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익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거라고 봅니다.
○박승진 위원  더 이익을 낸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어떻게 일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분양가가 저희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같은 고덕강일 안에서도…….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일반 사기업들도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하면 보통 34% 정도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3억에 지어서 4억 2,000에 분양을 해서 30%를 남기는 거라면 같은 위치에 건축을 해서 우리가 짓는 2억보다 조금 더 들여서 좋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우리가 4억을 받으면 민간은 한 6억 이상을 받으니까 이익이 더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박승진 위원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금년에 사전청약하기로 했던 것들이 보통 작년에 7~8억에 사전청약을 하다가 우리 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강남에도 3억 5,000에 아파트를 짓고 4억 5,000에 분양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표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청약하신 분들이 포기를 한다거나 올해는 사전청약이 아예 없었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사장님이 봤을 때 일반기업도 우리 SH보다는 더 수익률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같은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지구에 보통 민간들이 지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민간이 아파트를 분양을 했거든요.  민간 현대나 삼성이 거기 땅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면 같은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남에 분양을 해도 한 4~5억에 분양을 했는데 거기는 성남 대장동인데도 7~8억에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더 컸겠죠.  누군가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승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공사나 일반이나 수익률은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걸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건설회사에서 얼마나 건축비를 더…….
○박승진 위원  아니, 제가 파악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니, 수익률이 한 34% 나온다, 일반기업들이?  너무나 사기업들이, 건설회사들이 우리를 가지고 막 질책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나온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도 이 정도 나온다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제가 무슨 가공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현대나 삼성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라고 준 돈이 3억이 들어갔다, 토지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가 분양가를 책정한 거는 4억에 책정을 해서 소비자한테는 4억을 받았고 들어간 돈이 3억 정도니까 한 30% 정도의 이익이 남았습니다 하고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보고하는 행위가 분양원가 공개입니다.  있는 그대로…….
○박승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정도 났다고 치면 단순하게 33.9%, 33.7%의 수익이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한다는 그 부분이 오히려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긴다고 치면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도둑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사기업에 대해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사기업들이 이 정도라고 그러면, 건설회사에 남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저희가 얻은 이익은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는 데서 좀 손실이 발생하는 거를 메우고도 연간으로 결산을 하면 당기순이익이 한 2ㆍ3,000억 정도 남을 그런 정도로…….
○박승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 이런 보도자료를 낼 때도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이 정도 남으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이렇게 주거복지를 위해 쓴다든가, 영구임대, 장기전세 이런 데 좀 더 합리적으로 쓰면 훨씬 더 SH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와 함께 한 마디만 더 하면 민간이 과연 이렇게 남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앞으로 저희가 공개할 때 이걸 어디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쓰이는지를 각별히 신경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님 마치시는 거죠?
○박승진 위원  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분양원가 공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SH가 지은 아파트를 살래, 삼성이 지은 아파트를 살래 하면 어디를 선택할까요, 주민들이?  그래서 민간아파트하고 숫자만 갖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
  아까 SH공사 이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가 따지고 보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자주 불려가곤 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전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  아까도 여기 인원이 천몇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노조가 지금 결성이 돼 있고, 중랑구로 간다고 하면 아마 노조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반대를 해서 제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헤드쿼터를 중심으로 일부, 한 절반 정도는 가고 또 여기는 절반을 남겨놓고 이래야만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층수 문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데 가장 큰 게 노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또 뭐가 걸렸냐 하면 그 옆에 데시앙이나 이런 주민들, 동대표들이 하는 얘기가 일조권하고 조망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40층 이상이 올라가면 자기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완전히 절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교통섬이 있어요, 교통섬.  그 교통섬이 데시앙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유용하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교통대책을 세울지 그것도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들이,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용역.  그러면 아까 우리 박승진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SH하고 이렇게 삼자가 참가를 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이 거기에 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주민으로서, 그 바로 옆의 주민으로서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면담을 하고 싶은데 면담을 좀 하시겠습니까?  따지겠다는 건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자기들이 아주 진심어린 요구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SH 사장님한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주민들도 우리 회사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당연히 만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간에 사실 SH공사가 이전이 안 되면 저도 다음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 못지 않게 SH공사가 빨리 이전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층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데 경제성이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사업성이니 해 가지고 층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니 어쨌든 용역 결과를 빨리 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하여튼 빨리 좀 해서 착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했으니 날짜를 잡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 다음에 진짜 나 죽어도 이거 추가질의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빨리 해 주십시오.
    (「내일 하죠.」하는 위원 있음)
    (「내일 또 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일 2일 차 감사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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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용섭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나용환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백경희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법무지원실장    강인구
    경영지원처장    조한보
    성장거점사업처장    김영배
    주택품질혁신처장    이원철
    기전사업처장    박철규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