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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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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11월 11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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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감사에서는 어제 11월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질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위원장 민병주  자료 요구하실 분들 있으면 자료요구,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이틀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위와 지금 그분에 대한 이력 그걸 추후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자료,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어제 2012년부터 매입비용, SH공사가 서울시에 받을 금액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준비 중인데 되면 곧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작성 중입니다.
○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또 추가 자료요구 없으시면 협의된 순서에 따라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장기전세 임대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의 전세 가격은 주변 전세 가격의 80% 이하로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장기전세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위례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근래 위례에서 장기전세 가격에 대한 민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장기전세가 인근 시세의 80%로 전세 가격이 정해지지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단순한 주택 시세로만 비교해서 인근 시세가의 80% 가격으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상률의 최대 폭인 5%를 매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 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본 위원도 이분들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분들이 장기전세니 그래도 다른 임대주택 주민들에 비해 조금 덜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전세 가격 상승, 임대율 상승에 대해 관대한 것 같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분들이 장기전세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SH가 보증을 서줘서 은행에서 전세임대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주택 가격도 그나마 낮아서 2017년도에 59㎡, 실평수 18평은 2억 9,000만 원이었고 그 2억 9,000 중에서 2억 2,000이 대출 가능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소득이 적어도 지금의 장기전세주택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전세 임대주택은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을 높게 주고 입주 시에도 대출을 많이 해 준다고 합니다.  즉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의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 들고요.
  장기전세 임대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혼부부가 많고 은퇴한 시니어층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가점을 받아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계시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도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국민임대의 임대료가 지금까지 쭉 동결된 것에 반해 장기전세의 임대율만 최대치인 5%로 정하는 것은 이분들의 실상을 잘 모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소득이 늘어날 경우 최대 20%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몇 년 전에 결정된 임대료 상한제인 5%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장기전세 임대주택의 인상률 결정의 근거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고 현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인상률을 정하는 등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인상률 부분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년 5%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전세의 경우도 그들의 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 있을 재계약에서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그 인상폭을 1~2%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5%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5% 규정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지금 정해진 5% 선을 고수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지난번에 위례 쪽 장기전세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했었고요, 1년 유예조치를 했었는데 5% 인상에 대한 것은 최대한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우리 내부 규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회성이나 저희 지역구인 위례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생각한다면 어느 한 지역이나 일회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해 줬고 이번에 한 번 더 해 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를 손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다음에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대표적인 사업이 분양원가 사업이고 반값아파트 사업이고 한데 어제 집에 들어가서 신문자료를 봤더니 고덕강일 반값아파트에 대해서 발표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 공개하는 사업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사장님께서 취임 후에 분양원가와 자산공개 등 다른 공기업 사장님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요.
  사장님께서는 경실련에서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하셨고 취임 직후 SH공사가 최근 분양했던 단지의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하셨습니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말고 다른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공사처럼 항목별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내역 전체를 공개해서 도대체 분양원가가 얼마인지 일반 시민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정인 위원  원가 공개가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시장님께서 지난 8월 참석하셨던 토론회에서 LH공사와 국토교통부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고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LH공사의 참여가 어렵다면 수도권 내 도시개발공사나 지방 도시개발공사들과 우선 협의체 구성, MOU 체결 등의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내용들을 좀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만 무슨 내용인 줄 아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내용들을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처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풀어서 일반인들도 보면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뉴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더 쉽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또 반값아파트의 단점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토지임차권이 보강되지 않으면 안전자산으로서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하신 것이 원가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많다, 33% 발표에 대해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일부 단지에서는 이익이 33%까지 나고 또 어떤 단지에서는 한 15% 정도 나서 전체적으로 평균 한 20% 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공사는 한 10만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처를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해서 이익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그냥 자료 나온 걸로, 보도기사로만 봐서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33%나 남겼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수입으로 개인이 쓰고 그런 건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서민 주거 확보하시는 데 쓰시겠죠.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언론도 그렇고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정주영 회장님을 비롯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이 처음에 거론을 했었고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 해서 실패를 좀 봤고 2011년도, 아마 10년 전쯤에 이명박 정부에서 세곡동 쪽에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시세차익도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잘 진행이 돼서 앞으로 뒤에 있을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주택 이런 식의 사업들이 뒤따라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또 조그마한 것들을 놓쳐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생각하셔서 너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일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값아파트라든지 지금 토지임대부로 해서 여러 가지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주택 원가 공개라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사회가 서민들한테도 좋은 저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님이나 서울시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또 야당도 이런 공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잘 처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게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번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삽을 뜨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돼야 앞으로 또 진행될 것들도 순항해서 잘 될 거니까요 잘 신경 쓰셔서 성공적인 사업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혼합세대가, 혼합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혼합단지 안에 분양 입주인도 있고 임대 입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대위를 구성하면서 그분들 간에 알력이 발생해서 서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동수라고 하면 분양 받으신 분들의 입김이 훨씬 더 세요, 임대이신 분들은 주도권을 못 잡고.
  저희 지역구에 혼합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분양 받으신 분이 입대위 회장이 됐는데 임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너네들은 한쪽으로 물러서라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독선과 전횡을 휘두르면서 한 달만에 관리소장이 5명이나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관리소장들 너무 못 살게 굴고 이러는 바람에.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다가 호소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한테 와서 계속 호소하는데 알고 보니 입주자대표는 동대표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 혹시 실무자분, 우리 사장님 아니시더라도 실무자분 계시면 이런 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님이 좀…….
○유정인 위원  그냥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바쁘시네요.
  위원장님, 실무자분께 대신 설명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뭘 허락해 달라는 거죠?
○유정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딴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답변을 좀…….
○위원장 민병주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처장 정영석  주택관리처장 정영석입니다.
  혼합단지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일단 혼합단지 관련해서 각 센터에서 제대로 단지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다가 사례집을 배포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원천적으로 법률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혼합 단지 내에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법률적인 미비점도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 가서 개선안, 제도개선 때문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저기한데, 어제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 아파트 네이밍 건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질의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저께 사실은 여기 마이크 시스템이 좋지 않아서 뭐라고 하시는지 여기서 하나도 잘, 웅웅거려서 잘 안 들려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못 들었어요.  실무자분 저한테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지 설명 다시 한번 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밍 건에 대해서.  어제 답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감사 때에는 지금 유정인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마이크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저께 나도 지적을 했는데 어저께 저 발언대 나오면 소리가 진짜 안 들려, 잘.  잘 들리는 게 누구냐 하면 사장님 말씀하는 건 잘 들려.  그런데 잘 안 들려, 이게 뭐가 좀 이상해.  계속 어저께부터 마이크, 마이크 했는데 마이크를 다음부터는 좀 사전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어제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고 다시 받았습니다, 두 차례로.  그런데 자료요청을 할 때 앞으로 SH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대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못 드린다고 하고…….
  가든파이브에 관리동이 3개 있지 않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3개 관리동의 회의록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드릴 수가 없다고 하고 또 이 대표이사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고 해도 이건 개인정보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못 받았는데 어제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으니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대표이사 한 명씩만 이렇게 주셨어요.  재요청을 해서 어제 집에 가기 전에 달라 이래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드디어.  이미, 이거 주기 전에 제가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 알아냈어요.  알아내 보니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못 주나 보니까 이 관리동의 대표이사가 주로 SH공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퇴직하면 이리로 가시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위원장 민병주  네, 그렇게 하세요.
○판매처장 전수현  판매처장 전수현입니다.
○신동원 위원  네, 말씀하세요.
○판매처장 전수현  초창기에 미분양이 됐을 때, 미분양이 많이 됐었거든요.  공실이 많이 있을 때 상인분들…….
○위원장 민병주  그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 마이크 소리가.  좀 어떻게…….
○판매처장 전수현  초창기에 가든파이브가 미분양이 많이 됐을 때 그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분들께서 저희 직원을 사장으로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선호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고요.  지금 공실이 많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공사 사람보다는 관리전문 아니면 활성화 전문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2009년부터 지금 새로 2022에서 2024년, 또 한 곳은 2017년에서 2023년, 또 한 곳은 2020년에서 2022년 지금까지 현재 SH공사 출신들이 기본 1개의 관리동에 한 네 분, 또 하나는 두 분, 하나는 세 분,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다 SH공사 출신들이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판매처장 전수현  공모절차를 거쳐서 상인분들하고 같이 면접을 저희들이 같이 보거든요.
○신동원 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돼요?
○판매처장 전수현  임기는 각 동별로 2년씩.
○신동원 위원  2년씩인데 여기 1개 동에는 지금 임기가 2년, 2년 하다가 한 분은 4년을 하고 지금 현재 맡으신 박OO 대표이사는 6년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되죠?
○판매처장 전수현  웍스 관리법인의…….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판매처장 전수현  웍스 관리법인의 그분은 지금 6년을 하고 있네요.
○신동원 위원  그전에 4년 했어요.
○판매처장 전수현  네, 4년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법인에서, 관리법인에 관리단 대표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분들이, 저희들 지분이 웍스동 같은 경우는 10%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단 대표가 10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1명이어서 다른 아홉 분들이 추천을 하면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요 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상가의 현황을 이렇게 한 장 주시고 다른 자료를 주셨는데 층별로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8,370개의 상가에서 지금 505호가 공실이라고 이 자료에 들어와 있길래 그러면 층별로 해야지 알지 어떻게 아냐 했더니 층별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층별로 할 수 없는데 8,370개가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드리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장님이.  그러면 8,370개는 어떻게 관리를 하냐?  층별로 상가 이름도 있고 계약 현황도 있고 계약 연장도 하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오신 게 상호명도 없이 1층 해서 악세사리, 악세사리 한 49개 이렇게 해 놓고,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장님, 1번 악세사리 언제 입점했습니까?”  입점 현황을 달랬는데 그 날짜는 다 빼고…….  “그러면 30번 악세사리는 언제 했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현황을 가져오라니까 입점 날짜만 메일로 보내겠다고 해 놓고 그 메일도 그다음 날 안 와요.  며칠 있다가 본회의 시작하는 날 보냈다고 하면서 왔는데 사건사고, 소송, 이런 관계 요청한 것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자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꼭 갖다 달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오후에 너무 황당한 문자가 와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서류가방을 잊어버려서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5시쯤에 문자가 옵니다.  본 위원은 “그러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서류가방을 잃어버리셨다고 하니까.  그걸 들고 오다가, 그거를 저한테 보고를 한다고 들고 오다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장님,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좀 철저하게, 감사는 뭐하러 하는 겁니까?  봐야 하죠, 봐야.  볼 수 없게, 주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처장을 보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판매처장 전수현  네.
○신동원 위원  이 정도 하고요.  앞에 이성배 위원님께서 또 다른 자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 관한 문제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요.  사장님, 소규모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금천구 한 매입임대주택의 부실관리, 그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기사가 어떤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된 상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맞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방치가 돼서 청년이 입주를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청소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의무관리단지와 자율관리단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한 3만 호예요.  그렇죠?  자율관리주택의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사실상 소규모 매입임대주택들은 SH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꾸 문제가 올라오는데요.  매입임대주택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도 SH는 송파하고 은평, 동대문 3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대상 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지금 시행 중이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산출해 보니까 송파는 1,894호에 4억, 은평이 1,135호에 3억, 동대문구는 833호인데 1억 5,000, 1년 동안 추정 예산이 총 8억 1,000만 원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송파, 은평, 동대문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처별로 하나씩 지정을 한 겁니다.
○신동원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25개 자치구…….
○신동원 위원  사장님, 마이크를 이렇게 좀…….
  어제부터 계속, 이거 좀 세워서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 관리처별로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만 지정을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자율관리단지 매입임대주택이 더 많은 자치구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은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하자.  저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를 쭉 하다가 이런 소규모 주택 매입관리로 피로가 누적되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업무 로드가 걸려가지고 인원을 증원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원 증원이 안 돼서 위탁관리를 일단 맡겼고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빈틈없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내년부터는 확대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소규모 매입임대주택이 주로 빌라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좀 방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방치를 하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센터 직원들이 하기는 했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별 센터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직원이 총 76명이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야 이게 관리가 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의 인원보다는 한 100명 이상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신동원 위원  지금 76명인데 여기다 100명을 더 플러스한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0명이 더 있어야 된다…….
○신동원 위원  아, 총.  총 100명은 넘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확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요 1인당 1,500호를 담당한다는데 100명이면, 확대한다는 숫자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지금 관리해야 될 대상이 한 3만 호 가까이 되는데요 밀집돼 있는 데는 좀 더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고 아주 산재해 있는 데는 인원이 더 투입되고 그런 정도로, 이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신동원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께 지금 양해를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하시고요.
  1인당 1,500호를 지금 맡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인지하고 계실 거지만 조절 잘하셔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쓰겠습니다.
  다음에 사장님,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의 홈페이지는, 요즘 누리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사 홈페이지에 얼마나 들어가시는가요?  사장님, 지금 들어가 보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신동원 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너무나 현황을 잘 아실 텐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지구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사업소개, 주요사업지구, 사업지구 현황의 순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 보면 자치구별로 자세하게 사업명이나 지역, 사업기간, 진행사항 등이 표기가 돼 있어요.  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사업개요, 주택형별정보, 공사시행, 도면, 하도급 정보 등 아주 자세하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 막상 접속을 해 보면 정보가 꽤 있고, 틀린 내용이 많이 있어요.  틀린 내용 혹시 발견하셨나 몰라요.
  예를 들면 신내 3-4 도시형생활주택,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2018년 7월 23일에 종료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진행상황은 여전히 “진행중”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는 거죠, 2018년이면 벌써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13단지가 1월 2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진행중”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시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런 걸 발견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공공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어떤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의 주택이 있는지, 저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동원 위원  문제가 발견되면 지시를 하시나요?  홈페이지가 이러이러한데 관리를 하고 있냐, 사장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고 있나요?
  지시가 없으니 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간혹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도까지는 제가 못 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천왕지구 8단지를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추진경위가 2015년 1월 15일에 최초 사업승인 받고 그 뒤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준공이 2018년 3월 9일에 난 사업인데 추진경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형별 세대정보에 들어가 봐도 등록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장님의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열린경영, 투명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표기가 잘못되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열린경영과 투명경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주일에 두 번씩 보신다면 반드시 그걸 시정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시민들이 SH공사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홈페이지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홈페이지를 봐야죠.  그래서 누리집에 접속해 보는 건데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제일 역점으로 내세우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원가 공개, 자산 공개, 후분양제를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SH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장기전세가 최근에 새로 나온 유형의 임대주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원가 공개와 자산 공개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해도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SH공사 본연의 업무와 임무에 걸맞은 구성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사장님, 주거복지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SH가 기존에 민간에 다 맡겼던 것들을 직접 하겠다고 가져와서 현재 16개는 그대로 민간에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계획에 의하면 2024년부터는 전체를 다 직영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일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해 오신 분들이에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했던 분들 또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또 우리 사장님도 시민단체에 계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든가 민간에 용역을 준 이유는 관이 미처 챙기지 못한,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좀 더 그러한 정책들을 촘촘히 챙겨보자는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우리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에, 엉뚱한 곳에 불똥이 튀어서 주거복지센터도 지금 문제가 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10대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주거복지센터에 불똥이 튈 건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하게 주거복지센터에 불똥이 튀어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다들 걱정스러워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2024년도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여기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들에 대한 고용불안 문제라든지,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용역비만 갖고 한 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민관 거버넌스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꽤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SH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지금 주거안심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을 거의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 가면서…….
○강동길 위원  거의 100% 다 수용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거의 대부분 수탁기간 동안 승계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앞두고 주거복지센터 한 세 군데를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을 좀 들었어요.  지금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동안 쌓아놨던 민관 거버넌스가 무너질까 봐 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곳도 제가 가 봤는데 거기는 그냥 찾아온 사람들 중심이에요, 현장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기존의 주거복지센터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정말로 필요한 주거복지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16개 중에 3개 센터를 저희가 저걸 했고 고용도 한 90% 이상 그분들을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해 나가는데 지금까지 해 오시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을 할 것이고, 오히려 더 촘촘하게 주거복지를…….
○강동길 위원  2024년도에 16개를 직영 전환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어제 질의하다 만 성동구치소,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성동구치소, 세텍부지, 서울의료원 자리, 용산정비창 자료를 받아봤어요, 아침에.  받아봤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약속했던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SNS라든가 모든 곳에서 반값아파트를 자신 있게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후보시절부터 또 경실련 계실 때부터 후보지로 꼽았던 곳 어느 곳에도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 협의해 나가겠다만 갖고 계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의료원, 세텍부지 이런 건 SH 땅이 아니고 그건 지금 현재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다가 이렇게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의 대표적인 브랜딩인 반값아파트가 그러면 과연 어디에 공급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고덕강일 500세대, 이게 지금 유일하게 발표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아직, 어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국토부하고 제대로 된, 여러 가지 변경해야 할 사항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협의도 100% 다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는 했으니 여러 가지 가안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청약제라는 걸 지금 도입을 해서 금년에 사전청약을 받겠다는 입장인 건데 성동구치소 여기도 기존에 우리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반값아파트라든가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려고 했었어요.  공급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 지금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이 됐든 여러 가지, 매입임대주택이 됐든 반값아파트 그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성동구치소는 2020년, 제가 오기 전에 반값아파트로 지정이 일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주민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SH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매입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 싫어하고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거 싫어하면 다 반대하면 안 하실 건가요,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설득을 못 하고 그분들이 전혀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 방식을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우리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가 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서울시도 반지하가구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고, 어제 우리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의 자료 보셨다시피 우리 사장님은 민간에 계실 때부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짝퉁이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매겼고 또 지금 되고 나서도 거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안 하고 계세요.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고급화, 브랜드화, 반값아파트, 원가공개 이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강동길 위원  아니, 안 했다니까요.  매입임대주택 금년에 몇 호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노후주택 철거 후 매입약정주택은 줄였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순간 노후주택에 살던 저소득층이 내쫓깁니다.  우리가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겠다고 해서 그걸 철거해 버리면 거기 살던 분들이 정말 더 취약계층인데 갈 곳을 잃고 거기 10평짜리를 4억, 그다음에 20평짜리를 6억 주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거기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정책은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실지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그런 자금으로 오히려 반지하주택이나…….
○강동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고쳐서 계속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반지하나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강동길 위원  어느 한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2023년부터는 SH에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는 이유로 자체분담을 축소하거나 아예 매입임대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입을 하는 건 좋은데 매입 약정을 해서 노후가구가…….
○강동길 위원  기사는 그렇게 안 났어요.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재정적 투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다니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런 취지로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동길 위원  사장님, 우리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에도, 이게 SH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원래 해야 되는 기능입니다.
○강동길 위원  원래 해야 되는 기능이고 너무 원가공개, 그다음에 반값아파트 이쪽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SH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본래의 사업들도 우선적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고덕강일에 500세대 반값아파트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제도적인 정비가 아직 안 돼서 사전청약제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전청약이 아니고요, 지금 사전청약은…….
○강동길 위원  사전예약제, 사전예약제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LH와 국토부가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사전예약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반값아파트, 지금 법을 개정해서 개인과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고 또 환매주체를 SH로, 환매주체에 SH 넣은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 것을 주 골자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도입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자체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  일명 로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개인 간의 거래를 허용한 순간 이것은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했던 본래 반값아파트의 기능은 다 사라진다 이러한 비판이 꽤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토지와 건물을 지금까지는 같이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분양했을 때는 5억 원에 분양한 게 10억이 돼서…….
○강동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반값아파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우리가 한다는 건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토지까지 포함했을 때보다는 시세 차익이 적습니다.  당연히 적겠죠, 건물밖에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또 더더군다나 10년 동안은 전매기간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10년 후에나 사인 간의 거래가 됩니다.  5년부터 10년까지는 70% 이익을 환수하고,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5년간은 정기예금 금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받은 것에 비해서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로또가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길 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강남에.  옛날에 아파트 해서 건물만 그 당시에 2억 5,000인가 분양했는데 지금 한 13억, 14억 원씩 하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게 제가 설명을…….
○강동길 위원  그게 사례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사례가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있습니다.  2억에 분양받은 게 5억 됐다가 12억 되기도 했는데…….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이렇게 건물까지 포함해서 3억 원에 분양 받은 것은 10억 됐다가 지금 20억 원이 됐습니다.  토지만 분양받은 것은…….
○강동길 위원  공공이 예산을 들여서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하는 것까지 본 위원은 그 정책에는 찬성을 하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강동길 위원  개인 간의 사거래를 허용해 주는 것은 굉장한 또 다른 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공이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시세 차익을 보전해 주는 엉뚱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을 다 분양하면 프리미엄이나 시세 차익이 더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공공택지 분양되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토지는 분양해 주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면 아무래도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 차익이 적어지겠죠.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법이 생길 때 LH만 환매의 주체로 넣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SH까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개인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부동산학자, 전문가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이 정책이나 법을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정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강동길 위원  물론 그러겠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데 그걸 제가 무슨, 지방공기업 사장의 힘으로 그 모든 걸 다…….
○강동길 위원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 SNS라든가 각종 인터뷰에 그걸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환매 주체에 SH가 포함되는 법 개정의 방향은 저는 옳다고 보는데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걸 지금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하여간 그런데 저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위원장을 보며) 장기전세주택,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감사장에 오려고 했더니 몇 분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진짜 SH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일반분양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없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글쎄요 시장님께서는 간혹 20년이 지나면…….
○강동길 위원  아니, 사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아직…….
○강동길 위원  아니, SH가 공고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홈페이지에다가.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분양 전환할 생각이 없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렇게 정확히 했어요.  그 당시 반포 자이에서 문제가 되니까 금년 3월에 이것은 법으로는 가능한데 아무튼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강동길 위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일반분양 전환하지 않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 분양원가 공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분양원가 공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원가 공개가 여기의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원가 공개를 통해서 일반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게 궁극적 목적 아니에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회사는 천만 시민이 주인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해서 얼마의 이익을 남겼고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분양원가를 지금 계속 공개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양 원가를 낮추자는 게 목적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쪽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옛날에 경실련에 계실 때하고는 말씀이 많이 다르시네요?  경실련에 계실 때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그동안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이익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해서 분양원가를 낮추는 게 주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강동길 위원  그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하는 거는 제 의무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의 당연한 의무를 그냥 이행하는 거고요.
○강동길 위원  아니, 아니요.  경실련에 계실 때 분양원가 공개 계속 요구하셨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요구했죠.
○강동길 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니까 의무니까 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럼요.  국민이 주인인 회사인데 공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라고 요구를 해야죠.
○강동길 위원  그러면 사장님의 분양원가 공개의 주 목적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거다, 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득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분양원가를 낮추자는 게 아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죠.  시민들께서 우리가 공개를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 판단의 몫이지 제가 집값을 낮추고 올리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강동길 위원  우리 사장님의 생각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의 주 목적이 그거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지금 정책들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특히 SNS라든가 인터뷰하는 과정을 보면 주로 3개, 분양원가 공개, 반값아파트, 그다음에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민간에 계신 시민단체 대표도 아니고 공기업의 사장이고 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말에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거거든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여기 취임하기 전부터도 약속을 드린 거고 또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계속하면서 느낀 게, 지금 벌써 취임한 지가 1년 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분양원가 공개라든가 장기전세주택, 백년주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SH가 본래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숙지를 못 하고 계세요.  다 그냥 실무자한테 대답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SH사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조금 너무 소홀히 생각하신 거 아닌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또 우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시민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으면 즉시 제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메시지를 설정하고 홍보하는 데는 대단히 잘하세요.  존경할 정도로 잘하시는데 이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데, 또 우리 SH 내부의 내실을 다지고 SH 본래의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7초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 지금 위탁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선정 기준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거기에 인력 파견돼서 오신 분들이 입주민들에 대해서 거의 갑의 지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현장점검 한번 할 의향 있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뭐……..
○강동길 위원  이거 그냥 위탁 줬다고 그래서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점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택정책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SH공사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신규택지 조성이 고갈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좀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대외환경에 좀 우려가 되는 바는 있지만 일단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또 사실 SH 내부 직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려가 된다면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과 준비는 하는데 걱정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려하지 않도록 공사 내부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 공사채를 한 5,000억 발행했네요.  한 2,000억은 차환채고 3,000억은 새로 발행한 거고, 둘 다 1년 만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엊그제 수요일에 행안부에서도 새로 발표한 내용의 기사가 있던데 요즘 공사채 관련해서 아무래도 강원도나 여기저기 우려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걸 자체 비용으로 전부 상환하게 하겠다, 차환채 발행은 허가하지 않겠다 등등 이런 식의 언론발표가 있었네요.  그렇게 되면 올해 발행한 것 1년 만기짜리 한 5,000억만 해도 내년에 다시, 보통 차환채 발행을 예정으로 하고 또 발행했던 건가요?  아마 우려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가 지금까지 공사채 발행한 게 크게는 없고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내년에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택지 중에 매각 가능한 것들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임종국 위원  매각할 수 있는 게 수천억 단위, 조 단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여러 군데 지금 상업용지나 업무용지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 매각을 하면 꽤 많은 자금이 조달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도 추가로 자료 주신 것도 있고 계속 계획을 또 잡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어제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계속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내부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사실 모르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산구조라든지 재정 흐름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상태가 어떤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ESG경영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한 3건 정도 아마 내셨어요.  자체 ESG경영에 힘을 쓰시겠다, 그리고 또 협력업체도 ESG경영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운동까지는 많이들 봤었고 그런데 거기에 S하고 G가 붙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S하고 G가 뭘까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있었던 사회공헌 이것과 S하고 G는 좀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왜 분양원가 공개를 이렇게 자주 하냐, 기업의 투명성 그다음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의 제공…….
○임종국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S하고 G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분양원가 등등의 그런 역할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걸로 시작해서 자산 공개, 사업 평가, 사업 결과 공개 등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익적인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반지하주택 같은 걸 아주 저렴하게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또는 이런 곳에 꼭 필요한 시설로 제공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임종국 위원  저는 여기서 더 한 발 나가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품질주택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첨단장비, 첨단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주택을 주로 강조하고 계시고, 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커뮤니티 공간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커뮤니티 공간은 옥상이나 어디에 비어 있는 공용공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충분할까, 그리고 사회공헌 정도로 충분할까.  아까 말씀하신 투명경영은 사실 ESG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도 이미 투명경영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했었던 개념이고요.  지금 보통 ESG라고 얘기할 때는 환경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함께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같이 하느냐, 가치를 어떻게 함께 하느냐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커뮤니티의 개념은 좀 달라지는 거죠.
  커뮤니티는 단순히 그냥 파티룸 하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거나 이런 정도가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고요 요즘 셰어하우스라든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런 식의 새로운 설계방식 이런 것들이 적용돼야 그래야 SH에서 만든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설계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금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비율이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의 사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못 내서 퇴거하는 경우, 이건 규정위반이니까 퇴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퇴거하면 그 자체가 또 주거위기가구가 되겠죠.  등등의 그런 문제 그리고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임차인들이 그냥 회의만 한번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뭘 통보받듯이 필요한 사무만 전달받고 하는 정도의 현재 임대관리사무소의 운영형태라든지, 그 정도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계획하시는 여러 가지 아파트가 있을 때 그 경우는 단순히 아파트의 구조가 복도식, 계단식 이렇게 두 가지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나 셰어하우스나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어차피 임대주택 지으시면서도 1인가구가 많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임종국 위원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모텔식 또 어느 분은 교도소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식의 설계를 지속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ESG를 강조하는 시대에 맞춰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잘 되면 자살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순히 캠페인을 한다든지 의료상담을 한다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 내 주민들끼리 스스로 협력하는 활동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커버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까지 ESG개념을 확대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설계로 반영이 됐으면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주 고마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고급화 등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부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조금 반영은 되고 있던데요.  우리 보통 보면 공유주방이라든지 또는 공유욕실이나 화장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유를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도 보장이 되면서 서로 같이 이렇게 부딪히는, 같이 또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필요한데 그것은 일단 사람 자체가 그런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간이 처음에 설계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놨느냐에 따라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흐름에 맞게, 주택에 대한 설계를 바꾸는 게 어쩌면 사회 분위기 자체를 바꿀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ESG개념에 확대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이거는 사장님 혼자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만 그런 것까지 반영하는 어떤 부서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조직개편하거나 할 때 반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설계 고급화나 이런 것만, 물론 가격을 높여서 또는 좋은 자재만 써서 고급화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회 전반이나 공동체 이런 것들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민 중에 집을 수리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공동육아를 한다든지 또는 세탁소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과 어떤 커뮤니티 활동이 진행되면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 유형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더 강화하고 심화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같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회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저께 제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SH공사에서 설치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고객요청에 의한 철거 건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7건으로 그 사유는 이사하고 조망권 저해하고 통풍ㆍ환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 사실을 우리 사장님이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잘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김헌동 사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은 우리 사장님이 안 하시고 처장님이 하셨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해 숙지하고 오늘 다시 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당연히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저께 모니터링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꼼꼼하게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는 받으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개략적인 업무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향후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태양광 더 이상 크게 확대는 안 할 것이고 지금 있는 시설 유지관리는 체계적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거 보면 127건인데 그 사유를 이사하고 조망권 저해하고 통풍 환기 부족입니다 하고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도 보고 받으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이 시간 이후에,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또 어저께 2012년 이후 임원 현황에 대해서 성명, 직책, 임기, 연봉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임 사장님들이 총 네 분이네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유민근 사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이종수 사장님, 변창흠 사장님, 김세용 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헌동 사장님이세요.  연봉을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이 올라간 사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실 연봉 결정은 시에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김헌동 사장님도 연봉이 1억 3,600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한 게 아니고 어제 미니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스물네 분의 임원진이 계시는데, 스물네 분이 아니군요.  네 분 빼면 스무 분 정도 되시네요.
  지금 현재,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여기에 지금 현존하고 계신 분이 누구누구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우리 감사님하고 여기…….
○김태수 위원  그러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전임 사장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잘 모릅니다.
○김태수 위원  모르시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그런 부분은…….
○김태수 위원  아니, 사장으로 취임됐으면 전직 임원진이 어떤어떤 분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그만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업무파악도 안 하셨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는 현재 있는 모든 직원과 제가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김태수 위원  그러면 코드를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존에 쭉 이 회사에서 20년, 30년 이 회사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니까 누구와 코드를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분들하고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우리 사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임 사장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또 SH공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코드 인사에 맞춰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업무 파악은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장님이 코드를 맞춰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건 아주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과연 사장님 코드하고 같이 맞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다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건 저의 리더십이나 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백경희 본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지금 코드가 잘 맞냐고 그러니까 잘 맞으신다고 그때 웃으시면서 답변하셨죠, 백경희 본부장님?
○건설사업본부장직무대행 백경희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하고도 다 잘 맞으시는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저는 다 잘 맞고 있다고…….
○김태수 위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장위8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향후 계획서가 저한테 들어왔는데 어저께 그 직원으로부터 제가 일부 얘기는 들었어요.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가 되고 9월 21일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가 됐어요.  그리고 2021년 3월 29일에 공공재개발사업 신규구역 후보지가 선정이 됐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는데 현 단계는 지금 자문회의 단계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보다는 민간 스스로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의 저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사업 의지가 없다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주민대표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김태수 위원  직원들 지금 몇 번 정도 나갔어요, 여기 현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장위8구역에는 계속해서 담당 처장과 직원들이…….
○김태수 위원  처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답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김태수 위원  처장님, 몇 번 나가셨어요?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저희가 사전기획을 할 때 10번 넘게 회의를 하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10번도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김태수 위원  그러면 현장 나갔으면 현장에 대한 현황도로도 파악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지금 비탈이 너무 크고 높고 해서 건축 배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10번 이상 가셨으면 지금 2구역, 7구역, 그다음에 8구역, 4구역을 가로지르는 현황도로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황도로 한번 보셨나요?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제가 전체적으로 둘러보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8구역 개발계획이 안 됨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아침 출퇴근길에 병목현상이 생겨서 항상 차가 막혀요.  거기를 빨리 개발을 해야지만, 8구역을 빨리 개발을 해야지만 도로가 확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에는 편도 2차선인데 향후에는 편도 4차선 도로로 넓혀지거든요.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북서울꿈의 숲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돌곶이역까지 2구역 같은 경우는 편도 4차선이에요.  알고 계시죠?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7구역도 4차선이에요.  8구역이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기겠죠?  그런 거를 갖다가 현장에 가서 좀 확인을 하고 보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보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단계를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사장님이 지금 사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뭘 보고 오신 거예요, 10번 나갔는데?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지금 도로 사정은 알고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가 사실 사전기획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11월 21일에 자문 3차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문이 끝나고 나면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의 절차를 꼭 거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여기의 맥락에 대해서 크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치적인 놀음에 놀아나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인데 이걸 구청장이 아무 생각 없이 직권해제시켜 놓은 거예요.  잘 알다시피 장위뉴타운이라 그러면 종상향이 되는 부분 알고 계시죠, 뉴타운으로 선정되면?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직권해제시켜 놓으니까 그냥 종상향이 옛날처럼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주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그 부분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뉴타운 지정 시에 원래 2종 7층이었다가 2종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2종 7층으로 환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그걸 다시 2종으로 해서 35층까지 계획을 해서 사전기획을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그래서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책 입안을 할 때 그런 잘못된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비롯돼서 지금 이런 뉴타운이 망가지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김헌동 사장님도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지역실정을 봐야지만 현장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냥 앉아 계시고 업무보고만 받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현장 언제 방문하실 거예요?  올해 안에 방문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안에 방문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위원장 민병주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김태수 위원  네, 5분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올해 매입임대주택 매입 호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매입약정 임대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 예산은 지금 2,968억 원인데 1,325억만 사용을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물론 그 해의 매입 호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이 남을 것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동안 밀린 돈이 한 3,000~4,000억 원이 있어서 그 돈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하면…….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절반 정도 집행을 한 거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불용되는 건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존에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하지 않은 부분과 상계 처리가 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 매입임대 내역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혼부부, 원룸, 공공전세는 매입 호수 제로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몰라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로는 아니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로 단 1호도 매입하지 않은 자치구가 25개 중 13개로 절반 이상인데 강남, 강서, 노원, 도봉, 마포,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용산, 종로, 중구, 중랑, 가장 많이 매입한 자치구는 동대문구 93호이며 영등포구는 60호예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  장위동뉴타운에 들어가면 13구역이 있는데 13구역에 공실이 지금 현저하게 남아 있어요.  그거는 전임 사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매입약정식으로 해서 위치가 별로 좋지도 않은 곳에 확보된 그런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공가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매입약정식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지역에 가서 반지하 등 여러 가지 서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하고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닙니다.  TF를 꾸려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SH 주택실과…….
○김태수 위원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에서는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냐 하면 반지하를 급격하게 줄이고 옥탑방을 양성화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옥탑방을 양성화시켜서 반지하 부분을 아예, 거의 없앤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반지하는 거의 다 중장기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김태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반지하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입을 해서…….
○김태수 위원  아, 반지하를 매입해서 없애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을 해서 없애 가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다른 구조로 전환을 시키겠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이제 매입임대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같은 기조로 간다는 건 맞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 매입 목표량이 5,250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다세대ㆍ다가구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반지하 매입 물량을 대량으로 늘리면서 우리가 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매입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올해 목표량이 5,250호였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 한 300호 정도밖에 매입하지 않았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임대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매입약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오히려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주거 취약계층을 내모는 거라서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옥탑방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 보셨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옥탑방 매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옥탑방은 매입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집 주인이 옥탑방을 갖다가 신축해 놓고 그걸 나름대로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매입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주택정책실 기조는 옥탑방을 갖다가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법인 부분을 양성화시켜서 그런 부분까지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바람직한 것 같고, 사장은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후 첫 토지임대부주택을 발표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고덕강일지구에 500가구를 3억 5,000 이내의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현실 가능한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가능합니다.
○김태수 위원  자료는 나온 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0월 26일 총리께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발표를 하실 때 이미 국토부하고 또 총리실과 서울시가 논의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첫 사업지로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 우리 SH가 추진해 오던 고덕강일…….
○김태수 위원  제가 시간이 한 5초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좀 할게요, 사장님.
  우리 사장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진짜 좋아요, 바람직하고, 아까 직원들하고 소통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장의 임명권자가 그래도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장과 협의할 부분은 협의를 해서 주택에 대한 정책기조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와 잘 소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매입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각을 세우지 말고 잘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최재란 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도 거론을 했던 건데 오늘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승인분이에요, 장기전세로 승인하셨던 부분.  이거 사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내용인데 어느 분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2006년, 2007년 당시에 법령이 없을 때 국민임대로 승인난 걸 장기전세로…….
○최재란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러면 그냥 사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장기전세가 법제화된 게 2009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SH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게 있어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다가 장기전세를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기 전에.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제 갖고 오신 자료가 사장 방침이었어요.  그때는 물론 우리 사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장님이 계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제 이런저런 논의했었고 사장님 지금 들으셨고 또 보고도 받으셨다 그러니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전세로 공급하는데 자격 기준은 국민임대였어요.  그래서 보증금과 임대료 납부할 것을 그냥 전세금으로 돌려서 받았다 뿐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임대로 사업승인을 받은 곳이다 보니 공식적으로 장기전세라고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장기전세 통계로 그냥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이렇게 공급했다고.  그런데 관리는 또 국민임대로 받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운영을 해 오신 거예요, 법제화되기 전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형식은 장전인데 자격은 국민임대니까 자산 기준 조회에서 걸렸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국민임대인데 장전으로 보급했던 것 중에서 공가 나오는 것을 지금 다시 국민임대로 돌리고 있는, 이게 어제까지 우리가 논의했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문제를 거론해 보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2022년 개정된 것도 그렇고 2016년 것도 봤는데 도대체 아무리 뒤져봐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이렇게 업무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을 장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실까요?  이게 이제 알음알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전세가 월세로 돌아,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보를 받았던 거고.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자꾸 확인하고 확인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면요 국민임대인데 장기전세로 공급됐던 게 신정3지구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694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173대가 국민임대로 지금 이미 전환이 됐고 공가가 나오고 전환하고 전환하고 이러다가, 그러면 앞으로 521세대도 전부 다 국민임대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장기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실까요?  신정3지구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역이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또 하나가 이게 법적인 문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SH공사 사장 방침이 법률적으로 시행령보다 우선하냐 이게 법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인 겁니다.  당시 수치가 다 거짓이었다는 의미가 돼요.
  제가 오세훈 시장님의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흡족해 했던 게 바로 이 장기전세였어요.  저는 장기전세 정말 주변에 널리 전파하고 이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굉장히 좋은 주거정책이라고.  배신감 느꼈어요.  그동안 나온 이 수치가 다 거짓이었다는 뜻이 되고 국민을, 시민을 속였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전세 이렇게 내가 했고 이렇게 많이 공급했어 하고 보여줬는데 그 수치가 사실은 장기전세가 아니라 국민임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도덕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류투성이인 그런 통계를 지금까지 발표를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잘못된 거 다시 바로잡느라고 부랴부랴 이렇게 알음알음 전환하고 있는 거고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이 사실 답변하실 문제 아니라, 저도 질의하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그러니까 시프트라는 20년 장기전세라는 걸 시장께서 선포하셨고 당시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전세형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은 국민임대로 허가받은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법제화되기 전에 장기전세를 공급하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발표를 하고 수치를 알려드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확인을 계속 할 겁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가 계속 확인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 시장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접근을 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2007년에 장기전세 공급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때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SH공사는 최령 사장님이셨더라고요, 9대.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에서 장기전세로 넘어가는 그 법제화 됐던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이 시장이셨고 유민근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셨네요.  이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니 그건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 사장님에게 이걸 다그치기가 참 저도 민망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게 우리 사장님 왕관의 무게지 않습니까?  이건 계속 더 심도 있게 제가 논의를 해 보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본 위원은 다른 의견을 내는 건데요.  장기전세는 궁극적으로 주거정책에서 사다리 역할을 해 주는 게 장기전세의 목적입니다.  임대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 시세의 70~80%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20년 뒤에 기간이 만료되면 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은 장기전세에서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그런 어떤 사례를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청소년이어서 전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장애아동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사하게 되면 특수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넣어서 생애주기에 맞는 장기전세 주거기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택정책실에도 드렸으나 어쨌든 이것은 차치하고요.
  저는 그 문제를 봅니다.  20년 후에 과연 장기전세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비슷한 삶의 조건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으실까?  못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신정3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일반 분양동 59㎡의 전세가가 한 4억 내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3지구 59㎡ 지금 장기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000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20년 뒤에 도대체 어디로 나갑니까?  비슷한 주거환경 절대 못 갑니다.  밀려나거나 쫓겨나거나 열악한 데로 이주해야 돼요.  그러면 장기전세가 주거정책에서 사다리 역할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임대료 동결됐어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전세는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5%씩 인상이 됐고 소득기준이 초과되시는 분들은 10% 인상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변 시세의 50%, 60% 못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분들의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면 임대료 올리는 거 부담되죠.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임대료 올리는 걸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요, 장기전세분들의 임대료 보증금을 높여서 그분들이 20년 뒤에 최소한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나갈 수 있게 해 드리려면 2년에 한 번씩 제대로 올리는 게 맞습니다.  당장은 힘들죠.  보증금 마련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삶의 내 수입이랑 이런 구조랑 안 맞으면 장기전세 살지 말고 임대주택을 고민을 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임대주택 거주하다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저축하고 그래서 장기전세로 갔습니다.  그 친구 지금 열심히 아끼고 모으고 있어요.  아마 곧 분양 받아서 자기 집 마련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가장 바람직한 SH공사가 추구해야 할 철학이고 정책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임대료, 장기전세보증금 이게 과연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제가 보도자료 내서 아마 이미 모니터링 하셨을 겁니다.  제가 SH공사 수익적자 현실화에 대해서 보도자료 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쯤에서 있어야 된다.
  2022년에 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5개년 재무제표 분석해서 보고하신 걸 보면 2025년까지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당분간 주택분양계획은 또 전무하다, 이 상태로면 2024년에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는 보고서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료를 그대로 간다?  고민 필요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됐었습니다.  당장은 그게 그분들의 삶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아파트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 나오면 어디로 가요?  갈 데 없어요.  그럼 진짜 반지하 가고 옥탑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임대료에 대한 고민은, 지금 당장 올리라는 말씀보다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SH에서 시민들에게 돌을 맞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을 설명드리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질의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혼자 말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거기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이 좀 일부 적자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를 보면 한 60%가 감가상각비입니다.  그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30년 전에 지어서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는 30년 전에 800만 원에 아파트를 지어서 30년간 감가상각을 해서 지금 100만 원 정도밖에 건축비가 남아 있지 않고, 장기전세주택은 말씀하신 대로 2007년 이후에 건설된 거라서 지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건축비를 1억 정도 들여서 지었는데 15년 정도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 감가상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장기전세가 좀 높게 나오는 것 때문에 수치상으로 임대주택에서 큰 손실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회사의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원가 공개해서 30% 수익이 남고 한 단지에서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의 수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왜 장기전세 쪽이 그렇게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가를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전세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건축비가 한 1억대 되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지은 지가 한 30년 가까이 돼서 그 당시에 1,000만 원 들여서 지었는데 상각이 다 돼서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좀 차분하게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좀 더 우리가 편안한 시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공사의 수익적자 현실화를 위해서 본인이 보도자료에 냈던 것처럼 1차적으로는 서울시 재정분담 여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경영계획 혁신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SH에서 고민을 해서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나중에 차분히 우리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보충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혼합주택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주택정책실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들으셨겠지만, 아까 누구셨죠?  답변하시는데 혼합주택 관련해서 임차인과 입주자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법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본 위원은 혼합주택에 대해서 숙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숙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분양세대는 주택법 적용받고 임대주택 사람들 임대주택법 적용받아요.  법 적용이 다른 두 집단을 하나의 공간에 넣어놓고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소송이 난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합주택 자체를 뭐라고 하기보다 준비가 되지 않고 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장기전세를 법제화되기 전에 공급했던 것처럼 혼합주택에 대한 법제화 준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주택에 그냥 살게 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지난 10년의 시간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뭐죠?  혼합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도 했고 그리고 시행령 7조 같은 경우는 이미 개정도 됐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뭐냐 하면 혼합주택은 분양자도 살고 그러니까 임대세대도 살다 보니 이 법을 개정하면 저 세대가 불이익을 받고 저 법을 개정하면 이 세대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 관리면적 따라서, 50% 이상 관리면적 넓은 데서 권한 가져가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주택정책실에 혼합단지에서 분양세대가 50% 미만인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147개 단지 3만 2,000세대가 관리면적이 50% 미만인 분양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조에서 그게 개정되면서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합의되지 않았을 때 관리면적이 넓은 데에서, 초과하는 데서 임대사업자가 결정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하고 장기수선계획 조성하고요 수선충당금이나 시설 교체 이런 거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면적 50% 미만인 분양세대들은 도대체 혼합단지에 살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어떻게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혼합단지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하기 전에 굉장히 여러 주민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개정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행령 7조 개정된 것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 2조하고 10조 개정 건의한 것도 전면 다시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주택정책실하고 SH공사에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통 많이 하시고 어떤 게, 도대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혼합주택의 상황은 어떤지, 혼합주택에서 공동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해도 금세 갈등과 다툼 때문에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SH가 원래 입주자대표회의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니까.  그런데 못 오시잖아요.  그 많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어떻게 다 가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임차인들의 목소리는 집주인으로서 제대로 내지 못하고 분양자들은 임차인들한테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욕 얻어 먹고, 그런데 법적 책임은 분양 세대가 또 지게 됩니다.  아시잖아요?  등록증은 입주자대표회한테만 준다는 거.  은행 통장 개설 누가 합니까?  보험 계약 누가 합니까?  입주자대표회장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장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임차인들은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고민하시고 법 개정을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혼합주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법 개정이라든가 현실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주민들하고 우선 소통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질의가 정말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돼서 이 부분은 저도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너무 느끼고 10년 동안 봐 온 게 많아서 그래요.
  이제 혼합주택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혼합단지가 돼 가요.  그런데요 사장님,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혼합단지의 정의는 하나의 공동현관문을 누가 분양이고 누가 임대고 누가 장기전세인지 모르게 사용하는 게 진정한 혼합단지의 정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개의 단지에 10개 동이 있으면 8개 동은 분양이고 2개 동이 임대야.  그러면 혼합주택으로 이해해요.  그건 혼합주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부채납하면서 임대동 2개 더 지은 것밖에 더 됩니까?
  진정한 혼합주택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정의 그리고 혼합주택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갈등은 생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 주문을 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주택정책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제가 국민임대주택 승인분을 장기전세로 공급한 것에 대해서 어제 질의할 때 두 가지의 자료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갖고 오셨는데 한 가지 안 갖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일이 사장 방침이기는 하지만 SH공사 사장님이 그 당시에 혼자 결정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하고 분명히 협의가 있거나 회의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갖고 오세요.  왜 안 갖고 오세요, 제가 두 가지 요구했는데?  이거 가져오십시오.  아시겠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연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설계사무소 업체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설계사무소, 건설업체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사무소 현황 때문이었습니다.  634곳의 임대주택 설계사무소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매입임대주택 101곳이 다움 건축사사무소, 63곳이 한다스 건축설계사무소, 47곳이 에코플랜 건축사사무소 순입니다.
  다움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부산 업체로 등록되었는데 과연 이 다움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게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사무소들이 대부분 우리 SH 1기 청신호건축가들이 운영하는 그런 건축사무소로…….
○박석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고요.  다움 건축사사무소가 서울에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그러세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안녕하십니까?  주택매입처 손오성 처장입니다.
  다움 건축사사무소가 사무소 소재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일하는 서울지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업체가 부산 업체가 맞나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부산 업체가 101곳을 설계할 수 있나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일단 저희가 설계사무소는 대부분의 매입주택에 참여하는 건축주나 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설계사무소를 선택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박석 위원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움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맡긴 건축주를 보니 다움주택건설, 조선냉장, 다온건설 등 업체부터 개인소유자들까지 다양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위치도 송파구, 금천구, 양천구, 노원구 등 다양하고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박석 위원  그러면 건축주들은 어떻게 인터넷에 나오지 않는 다움 건축사사무소에 대해서 설계를 요청할까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기 청신호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신호건축가를 대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이 다움 건축사가 청신호 건축사인가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확실해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맞습니다.
○박석 위원  이것 정말 확실해요, 이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맞습니다.  다움 건축사사무소에 최…….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최경우 건축사가 1기 청신호건축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분은, 다움은 청신호건축가가 아닙니다.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청신호건축가 맞습니다.  그 자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박석 위원  다움 건축사가 설계한 도보 3분 내 송파구 101번지 일대 4곳을 확인했더니 건축주는 가은종합건설, 에스알피컴퍼니, 손 누구, 조선냉장으로 다 다릅니다.  설계사사무소가 지역을 돌며 매입임대 납품 브로커처럼 활동하는 것입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아무래도 저희 매입주택에 대한 설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서, 심의에 통과하는 데 필요한 요건들을 청신호건축가를 포함한 기존에 참여하던 업체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설계업체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SH에서 소개를 해 주는 건 아닙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저희가 절대 소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석 위원  아니, 이 다움이 청신호라면서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박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에서 소개시켜주는 설계사는 따로 있습니다.  맞죠?  이게 바로, 2022년 1차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문을 살펴보면 매입심의기준의 주요 심의사항에 청신호건축가 설계 참여 권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위원님, 그거는 작년 모집 공고까지, 2021년도까지는 청신호건축가가 설계한 업체를 권장했는데 올해 2022년도 1차 모집 공고부터는 청신호건축가의 참여를 배제했습니다.
○박석 위원  올해 그러면 매입임대주택을 몇 개 했습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박석 위원  몇 채 하셨냐고, 매입임대주택?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올해 지금 1차로 2,500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에 1,051호가 지금 약정을 통과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 공고에 청신호건축가 설계 참여를 명시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모집 공고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청신호건축가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올해 청신호건축가를 배제했다는 게 기존에 설계했던 업체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아닙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신호건축가들과 업무를 협의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사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애초에 이런 문제를 알았더라면 왜 권장을 해 줬습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처음에 청신호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매입주택이 너무 획일적이고 건물이 여러 가지가 다,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청신호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고급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청신호건축가 제도를 운영했었던 겁니다.
○박석 위원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사사무소가 특정 업체에 쏠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해당 업체에 SH공사 퇴직자가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시공업체 쏠림과 입주 후 하자보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건축 예정 건물을 약정하여 매입하고 있는데요 품질확보를 위해 SH공사에서 단계별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입주 이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 100곳의 시공자를 확인해 보니 명성종합건설이 8곳, 다움디앤씨가 8곳으로 두 곳이 하자가 발생한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시공한 업체입니다.  매입 후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설계 및 시공업체의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조치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올해 저희들이 품질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매매약정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품질관리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방안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자에 그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는 대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임대 하자보수로 인한 민원이나 보수비용 등은 SH공사에서 감당하고 있는데 청신호건축가 설계 권장보다는 불량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움 건축사에서 설계하고 명성종합건설이 시공한 거여동을 보면 SH공사의 품질점검위원 평가 결과 업무수행능력 기술 “수”, 업무수행능력 행정 “수”, 복무성실도 “수”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업체를 보니 품질점검위원과 달리 실제 입주 후에 누수, 계단실 균열 등 6건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수”를 맞을 수 있는 업체입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위원님, 그 자료에서 얘기하는 “수”는 업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거기에 품질점검위원이 열심히 했다는 표현으로 “수”를 주는 겁니다.
○박석 위원  아니요, 품질점검을 잘했으면 하자가 안 나와야죠?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네.
○박석 위원  “수”로 나왔는데 하자가 여섯 군데가 나옵니까?  안 되죠?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건축주가 다움주택건설이고 설계사는 다움 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다움디앤씨인 석촌동에 대한 SH공사의 품질점검위원의 평가 결과를 보면 기술 “우”, 행정 “수” 복무성실도 “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세대 커튼박스 누락, 옥상 마감시공 불량 등 4건의 하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품질점검위원은 SH공사 직원인가요?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품질점검위원은 외부 품질점검위원입니다.
○박석 위원  어떤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현재 감리회사에서 시공감리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그런 감리회사 직원들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결국 현장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이분들이 점검할 때마다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현장에 감독처럼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스폿으로 현장의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다 보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꼼꼼하게 그렇게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임대의 품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아무래도 매입주택은 저희들이 완성된 물건을 매입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품질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품질 단계별로 점검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약정 시 하자보수를 다수 발생시킨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는지 검토 바라며,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품질점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네, 알겠습니다.
○박석 위원  매입임대주택 공실 해결을 위한 노력 당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가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 삼지 않을 텐데 현재 공실로 방치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몇 호나 됩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약 800호 정도…….
○박석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는 526호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526호.
○박석 위원  매입임대주택 공고일, 계약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주 시작일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 이후 실제 입주 시까지 평균 709일이 걸리고 매입 공고 후 계약일까지 평균 422일, 입주자 공고 후부터 입주 시작일까지 평균 214일이 소요됩니다.  매입부터 실제 공급까지 시차가 크다 보니 공급성과로 발표하는 물량과 시민들이 느끼는 공급 물량과 괴리가 큰 것으로 봅니다.  실제 입주 시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시공하고 이러는 과정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립니다.  보통 저희가 매입하고 철거를 해서 직접 건축을 해도 소요기간은 약 2년 정도 걸리고 오히려 지금…….
○박석 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주  네.
○박석 위원  그러면 현재 예비입주자 모집 제도는 공공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매입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매입임대도 예비입주자들 공고를 별도로 안 하더라도 기존에 예비입주자 모집한 인원에게 배정을…….
○박석 위원  공공처럼 하실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석 위원  다음에 거주 후 퇴거세대는 즉시 도배와 장판 교체를 시행하여 주택 공개기간에 입주예정자를 맞이해야 계약률이 많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저분하게 방치한 상태로 공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퇴거할 때 우리 공사에 퇴거비용을 예치하고 대신 하는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SH공사가 제발 선공개 후수선이 아니라 선수선 후공개로 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살만한 집이라는 이미지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다음은 직장 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비위 사건 발생 후 분리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리조치는 가해자를 대기발령하는 것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기본적으로는 분리조치를 하고 대기발령…….
○박석 위원  아니, 이 중요한 성비위 사건을 사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박석 위원  아니, 허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징계위원회는 사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고 전문 로펌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럼 사장님은 징계가 올라오면 사인만 하시는 겁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 결정과 위원장 결정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비위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인권센터에,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위탁을 준 인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분리조치를 일주일 이내에 시행을 하고요.  일단은 징계요구가 와야 그때 저희들이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외부에 의존하는 겁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러니까 저희 내부의 이런 성 갑질이라든지 성비위 사건을 직접 조사하게 되면 제2차 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인권센터를 두고 거기에서 전문변호사들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사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기각 이런 결정을 해서 저희 감사실에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게 돼 있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징계위원회는 본부장을 지정해서 징계위원회를 한 후에 그 징계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장님께서 재의를 요구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시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도 똑같은 수순으로 하고 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가해자 특별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가해자 특별교육은 그것도 인권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시켜라 하고 내려옵니다.  최근에도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게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성비위라든지 갑질은 아닌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와서…….
○박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바 한 차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고요.  현재도 징계위에 계류돼 있는 사건이 있는데 최근에 신당동과 같이 보복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인권센터로 하여금 그 신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좀 알려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박석 위원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2021년도에는 직접적인 신고 사례가 감소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블라인드 글로 상황을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종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SH공사 조직 내에서 신고를 해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글을 남기고도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거리두기 중단되면서 회식이나 워크숍이 늘어나는 만큼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지속적인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성비위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용역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하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맞죠?  신내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그때 사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제314회 임시회 3차 상임위에서, 9월 21일입니다.  수요일에 뭐라고 하셨냐면 용역을 발주하면 한 3~4개월에서 5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게 제가 어저께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게 사장님의 답변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4개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8개월 정도가 왜 소요되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사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 채 그렇게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얘기하는 가장 큰 취지는 좀 더 빨리 용역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좀 더 빨리 8개월이 아니고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죠, 사장님?  예산이라는 게 세입과 세출에서부터 1년 단위로 끊어지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결국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거죠, 편성됐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최근 5년간 중랑구 임대아파트 시설보수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까?  사장님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에게)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잘 보일 수 있게?
  2018년도 신내데시앙포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는 편성은 7,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집행은 12억 8,500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박승진 위원  무려 18배 차이가 납니다.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었거나…….
○박승진 위원  이 정도가 특별한 사정입니까, 사장님?  그렇게 보세요, 18배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어떤 예상치 못한 큰…….
○박승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에 신내데시앙 보시겠습니까?  8,100만 원에 3억 9,000 썼습니다, 5배.  그리고 2019년도 보시면 똑같이 신내12단지도 2억 5,000인데 5억 5,000, 신내데시앙은 7,000인데 2억 9,000 해서 4배, 똑같이 신내데시앙포레는 5,885만 원, 2018년도에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5,885만 원 하고 2억 7,000을 썼습니다.  이것도 또한 4.6배 정도 됐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시앙 같은 경우는 7,600인데 1억 7,000, 쭉 보이시죠?  노란 글씨 보이시죠?  이것이 과연 특별한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이런 단지마다 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 당시에 지역에 스프링클러 동관 문제로…….
○박승진 위원  언제, 지금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박승진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사람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장님보다.  답변 잘하시는 분이 좀 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하자와 관련된…….
○위원장 민병주  허원 처장님이 하세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시설운영처장 허원입니다.
  신내지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것은 일단 스프링클러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박승진 위원  지금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시앙포레?
○시설운영처장 허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계속 그쪽으로 스프링클러에 많이 단가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처장님 보세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연속 이어졌다면서요.  2018년도에도 스프링클러고 2019년도도 스프링클러인데 2019년도 예산을 5,800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야 돼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저희가 두 가지 예산으로 예산을 하는데요, 일단 계획보수하고 단가보수, 단가보수가 긴급보수 예산인데 주로 현장에서, 센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으로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신규 분양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가보수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은 계획보수에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이 예산은 편성 목이 계획보수입니까, 단가보수입니까?
○시설운영처장 허원  단가보수입니다.
○박승진 위원  단가보수예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단가보수나 긴급보수.
○박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보수에 대한 자료 좀 따로 한번 주시고,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스프링클러가 연결되는 2018년, 2019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은 단가보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일단 저희가 단가보수 예산은 예측예산인데 전년도의 실행예산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 센터에서 주문량을, 요구량을 생각해서 예산을 짜는데 워낙 긴급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박승진 위원  아니, 지금 이 상태는 긴급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지금 30년 됐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까지 예측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 분명하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8년도에도 스프링클러고 2019년도 스프링클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설운영처장 허원  일단 여러 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주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정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일정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신내12단지나 10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집행률이 67%밖에, 6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데는 39%, 신내10단지는 2020년도에 39%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아무튼 더 정확하게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2023년도에는 어떤 형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제출했습니까?  곧 우리가 상임위에서 볼 텐데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이런 형식으로 동일하게 갔을 거 아니에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일단 객관적인 건 전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고 그다음에 센터에서 긴급보수할 거를 예측을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전 센터에 공통적으로 분할해서 그렇게 책정을 할 예정입니다.
○박승진 위원  일단 한번 올해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책정해서 편성했는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2022년도 것만 봐도 우리가 신내12단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2.2배, 222% 집행이 됐는데 또 2022년도에는 47%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예산편성이 지금 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예요.  2023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설운영처장 허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결국 세입과 세출, 1년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예산편성의 권한은 당연히 집행부에 있지만 의결의 권한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철두철미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지 좋습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보이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밖에 안한 편성이에요.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걸 좀 하셔서 2023년도 예산을 보겠지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사장님, 제가 보도자료를 2건 정도를 냈어요, 전기차 충전소 때문에.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단지별로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되는지 통계를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 없는 건가요?  누구 하실 분 있으면 답하시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박승진 위원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 좀 하시죠.
○위원장 민병주  허원 처장이 계속 하세요, 나오셔서.  잘하시는구먼, 빨리 나오셔.
  빨리 나오세요, 뭘 뒤져.
○박승진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2건이나 냈는데 이거 확인 안 하셨어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확인을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제가 보도자료 낸 이후에 혹시, 그 전에 우리 전기자동차 임대아파트의 통계 없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급히 저희들이 요청해서…….
○박승진 위원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운영처장 허원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혼합단지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단지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0개 정도도 안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박승진 위원  아니, 제 말은 단지별로 전기자동차가 몇 대씩 있는지 혹시 입주자들 통계를 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그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실제 지금 119개 단지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데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일단 저희가 전기충전기를, 저희도 전부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충전기 설치를 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대표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119개 단지가 아직 미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영구임대 입주민들이 전기자동차가 고가이다 보니까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별로 없고 또 그에 따른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2024년도, 2025년도에 로드맵을 짜서 전기차 충전소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2%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기축시설만 2%입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기축시설이 2%입니다.
○박승진 위원  2022년도 1월 28일에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신축은 5%.
○박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쭉 자료를 보면,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났더니 오늘에야 자료를 가져왔어요,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하시면서.  맞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자료들을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좀 빨리빨리 가져와야지 제가 보도자료든 뭐든 낼 때 수정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가져온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 서울역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설치율이 82%였어요.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처음 준 자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한 9.7% 정도 된다고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제가 어제 이것을 질의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런 자료들을 제때제때 안 주시는 거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워낙 단지가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엑셀로 하면서, 분양 혼합단지이기 때문에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박승진 위원  워낙 단지가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다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런 자료들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오시면 보통 입주 시 자료를 뭐뭐 받죠,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차종, 배기량, 연식, 취득연도 이런 거 다 받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거기에 전기차가 아닌 것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그쪽 소관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기차라는 표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법이 올 초에, 2022년도 1월 28일에 시행돼서 3년 정도 유예됐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다 돼야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 충전소 설치현황을 보니까 대상단지 565개 중 336개 단지는 친환경자동차법이 정한 기준 2%에 미달하고 16개 단지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3년 안에 2,660대 이상을 추가로 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계획 혹시 잡혀 있습니까?
○시설운영처장 허원  일단 2025년도까지 안 하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박승진 위원  그래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1년 돼 갑니다, 이제.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그 계획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실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보니까, 장기전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비율이 3.2%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소득의 70% 이하 입주 가능한 국민임대는 2.2%로 낮아지고, 공공임대 같은 경우 0.7%, 영구임대는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이분들이 전기차를 꼭 구입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중랑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제출한 자료에 미설치 사유를 보니까 분전반 또는 차단기 용량 부족, 간선 포설비 추가 발생, 안전상 반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런다고 설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운영처장 허원  지금까지 설치한 단지에서 용량 부족으로 나온 단지는 없고요, 업체들이 얘기하는 분전반에서 용량이 부족하다 한 얘기는 부족하면 업체들이 지원금을 받으면서 비용까지 대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죠, 그러면?  중랑 주거안심종합센터는 저한테 분전반 또는 차단기 용량 부족이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 제출하면 안 되죠,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다고 치면.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박승진 위원  결국 우리가 기후위기든 뭐든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올 초에 법이 제정되면서 2025년까지 다 갖추라고 했습니다.  공공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H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혹시 아시죠?  2019년도에 통계를 내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LH 같은 경우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어느 단지는 전기차가 몇 대인지 충전소는 몇 개밖에 안 되고, 충전소가 몇 대라는 통계를 놓고 설치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전소 설치방안까지.  우리 SH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아닙니다.  저희도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임차인대표들의 반대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법정 기한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급급해하지 마시고 전기차 충전소 추진계획을 차근차근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한 추진계획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저는 맞춤형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연령층, 가구 구성원, 직업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생겨나는 각양각색의 주거수요가 요구됩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규모 맞춤형 공동체 주택사업을 확대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종류에 보면 대학생, 청년, 사회초년생 등등등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위치정보에 가서 보면 맞춤형 공동체 주택의 형태가 5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5가지 형태만 표시를 해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우리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담당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용섭입니다.
  위원님, 제가 홈페이지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 위원  네?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홈페이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래요?  홈페이지에 보면 가족 맞춤형, 청년ㆍ기업가 맞춤형, 어르신ㆍ약자 맞춤형, 대학생 맞춤형, 예술인 맞춤형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어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자료로 주신 현 입주자 목록에 보면 형태가 총 26가지입니다.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네, 예술인도 있고 홀몸 어르신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이게 매입임대인데요 관할 구청에서 요구하는 영역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형태별 요건 말고 입주조건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다릅니다.  예술인은 예술인, 이게…….
○이봉준 위원  아니, 그 형태는 빼놓고, 제외하고 재산 수준이라든가 이런 입주자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입주자격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까지는…….
○이봉준 위원  그러면 형태별로 예술인 주택이면 예술인이면 되는 겁니까?
○공공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김용섭  입주자격은 관할 구청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우리 SH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위원장 민병주  더 잘 아시는 분이 빨리 나오세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주택공급처장 남상국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은 저희가 관할 구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매입주택을 공급하고 각 구청에서 예술인은 예술인, 그다음에 고령층이면 고령층 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똑같고요, 거기에 예술인과 청년층 이렇게 부가적인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재산 기준이나 이런 거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런 기본적인 거는…….
○이봉준 위원  다 똑같다는 말씀인가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그렇죠.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스물여섯 종류로 나눠 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보면 황당한 게 여성이 있어요, 여성.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각 구청의 현황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구상해서 저희랑 협약을 맺어서 저희는 매입주택을 공급하고 그런 계획은 구청에서 수립해서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SH에서?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그렇습니다.  예술인하고…….
○이봉준 위원  그냥 집만 빌려주는 거예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렇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은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여러 가지 수요자 맞춤형이 있는데 입주자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SH공사 사업은 맞잖아요.  그렇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저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봉준 위원  매입임대주택을 아무한테나 공급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건에 맞는 사람들한테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렇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기본적 입주자격은…….
○이봉준 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어떤 형태로 하든 거기에 일부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재할 건 제재하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기본적인 매입임대주택이 국고지원금이나 기금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입주자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수급자라든지 장애인, 한부모…….
○이봉준 위원  이 사업이 어디 사업입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구청에서 그 사업을…….
○이봉준 위원  아니, 맞춤형 공동체 주택사업의 총괄 사업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맞춤주택공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치에 맞지 않는 건 시정을 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형태별로 보면 황당한 게 되게 많아요.  가산디지털 종사자, 반려견 양육 청년, 사회적기업 종사자, 성수 수제화 종사자, 신혼부부, 어르신ㆍ약자, 자녀양육 세대, 여성,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여기 다 해당될 걸요.  이게 무슨…….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게 각 구청마다 특성에 맞게, 말 그대로 수요자 맞춤형이다 보니까요…….
○이봉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혼부부 맞춤형이다 그러면 이 한 동에 신혼부부만 들어갑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기본적인 매입주택의 입주자격 외에 부가적인 건 각 구청에서 그 특성에 맞게 자격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 입주자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입주자격이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입주자격 조사도 구청에서 합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입주자격 안 맞는 사람을 구청에서 집어넣어도 우리 SH공사에서는 모르겠네요?  특히나 지금 이 형태 중에서 사회적기업 종사자 형태가 있어요, 지원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사회적기업 종사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일단 구청에서 수요자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거기에 맞게 매입을 하거나 기존 매입한 걸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다 너무 자꾸 떠넘기지 마시고 자격이 맞는지는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SH에서?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기본적으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공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믿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구청에다가 넘겨놓은 이후에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일단 2년간 재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재계약 당시에 다시 한번 또 심사를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입주자격이 취소된 분들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자체에다가, 자치구에다가 맡겨놓고 너무 관리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이 수요자 맞춤형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주체가 구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주체가 구청이더라도, 제 말씀을 못 알아드시나 본데 이분들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기본적인 입주자격,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부가적인 것은 구청에서 저걸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너무 수수방관하지 마시고요.  자치구에다가 너무 떠넘기지 마시고 입주자격이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SH공사에서 계속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26가지가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것을 좀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구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추가자료로 정산금액 반납금에 대한 고지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고지서하고 반납금액하고 맞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반납금액을 쭉 보다 보니까 보통 지원금액의 15%에서 20% 정도의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사업비를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 반납이 되게 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사회주택 사업이 집값이 폭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당초에는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3년 치를 받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비슷한 비율로 반납이 됐어요, 반납금액이.  그렇다는 것은 이 사업비 최초의 예산을 잘못 책정해서 주지 않았냐는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업비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도 반영하셔서 다음 사업비에는 이렇게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다음에 마곡 일반산업단지 위수탁 사업비 정산 보고서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보고서 안에 보니까 자문수당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분 있으실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 민병주  누구를 허락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나오세요, 일단.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위원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직무대행 박용일입니다.
○이봉준 위원  매달 일정하지 않은 자문수당이 꽤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저희 SH관리단에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정기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마곡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문수당을 주시는 건가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매달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매달 한 번, 두 번 정도는 계속 자문회의를 하셨네요?  그렇게 자문받을 게 많은가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저희가 소위원회로 마곡 일반산업단지의 사업개시와 공장 등록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외부위원들에게 적정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자문이 그런 것보다는 도시형공장 운영계획 사전검토, 사업비 정산보고서 자문,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자문 등 이런 입주자, 물론 입주기업 현장실사 수당도 있지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외에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은 다 있습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외부위원들에게 PA 자문이나 용역 자문 의뢰를 한 것은 다 보고서를 받고 검토의견서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검토의견 서류하고 외부 용역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정산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연말에 싹 몰아서 정산을 하셨어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저희가 서울시의 마곡산업단지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정산시기를 매 차년도 1분기 3월 31일까지를 정산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회계를 날짜에 맞게 지출을 하는 거죠?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에 인건비,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보험료 등등 해서 12월 31일 싹 정산을 했어요.  이 날 지출이 된 겁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정산금액은 말 그대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정산보고서에 담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은 저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게 저희 관리단 직원들이 서울시 위수탁 예산에 따라서 매달 지급을 받았고 상여금은 동일하게 연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매달 인건비를 지출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세부 지출내역은 회계결의서를 매달 저희 본사 인사부에서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저희 관리단 직원들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정산금액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에 있는 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연간 단위로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금액은 연간 단위로 지출된 금액의 총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합을 맞추는 건 맞는데요 지금 사업비 집행내역에 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얼마를 지출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비 집행내역의 지출일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행내역에는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지출한 회계서류를 기반으로 지출한 날짜가 맞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직접 저희 부서가 지출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출주체가 어디입니까, 인건비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인건비는 지출주체가 저희 본사 노사협력부의 급여 담당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본사에서?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이봉준 위원  운영비도 그렇습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운영비도 일부 저희 SH 운영비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있고 또 기업 지원 업무는 SBA와 협약을 통해서 SBA가 지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12월 31일에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운영비, 사업비 등등해서 12월 31일 마지막 날 정산해서 금액을 다 맞추신 것 같아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날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정산보고서 개념으로…….
○이봉준 위원  직접 지출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본사에서 지출한 것은 마지막에 정산을 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2021년도인가 보니까 불인정금액이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2만 5,455원.  제가 지금 이 많은 회계보고서 검토했는데 불인정금액 이거 딱 한 개 발견했거든요.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이게 법인카드로 술 산 겁니다, 술.  주류.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여기 주류를 말씀드리면 식대에 일부 포함돼 있는 주류 금액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사전에 인지를 못 하셨나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지출하는 과정에서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정산 내역서를 말일까지, 회계연도 출납 폐쇄 12월 31일까지 마감한다고 말씀하셨죠?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 보고한 거에 보면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의 내역이 있어요.  출납 폐쇄한 이후에 4개월 치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유입니까?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그건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자료는 별도로 저희 위원님께 추가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이봉준 위원  수정이 됐다고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정산금액에 대해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봉준 위원  아니, 이건 지금 회계법인에서 정산한 서류입니다.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회계법인에서 정산한 사업비 내역 외에 출납 폐쇄 이후에…….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출납,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이봉준 위원  회계가 더 추가돼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추가된 부분은 아니고 이 정산보고서 이후에 서울시에 반납금액을, 고지서에 따라서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세 정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원장 민병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네.
  아니, 지금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역에 12월 31일 이후의 내역이 왜 있냐는 얘기예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저희가 12월 이후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해서 미지급금을 지출한 것 외에는 별도로 정산하는 데 추가로 들어간 금액은 없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한테 주신 이 사업비 내역은 뭘까요?  12월 31일 이후의 사업비 내역이 저한테 4월까지 있거든요.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직무대행 박용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들어간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전.  안전을 책임지는 실무자가 누구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재난안전실장.
○안전경영실장 강성민  안전경영실장 강성민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얼마 전에도 용산 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그 전부터 했는데 왠지 저는 엘리베이터 쪽에, 서울시에서도 보면 우리 지하철 승강기 간혹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잖아요, 임대아파트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엘리베이터 타다가 사고가 날 확률도 좀 많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에 중국산 제품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에 신내역 거기도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이라서 그게 도달하는 데 한 달이 걸린다나 그래가지고 한 달 이상 멈춰서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의 중국산 제품 현황이 어떻게 돼요?
○안전경영실장 강성민  저희 안전경영실에서 그 자료까지 확보한 자료는 없습니다.  혹시 관련부서…….
○위원장 민병주  허원 처장 아까 나오셨죠?  허원 처장이 제일 실무자 같은데, 엘리베이터는.  왜 엉뚱한 분이 나오셨어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시설운영처장 허원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거 저한테 자료 주셨나, 그때 언제 한번 내가 자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저한테 주셨다고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위원장 민병주  지금 중국산 제품이 엘리베이터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대략?
○시설운영처장 허원  저희들이 일단 최근 2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요 2020년도에 3개 부품에서 중국산 제품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이 중국산 제품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제가 볼 때는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지양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추락방지장치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나요, 제가 언제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도어이탈방지장치가 200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 1만 6,000개를 다 교환했고 또 2차로 저희들이 장기수선계획 하면서 80% 이상 다 교환을 했고…….
○위원장 민병주  아무튼 엘리베이터 사고, 미연에 철저히 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에 겨울철에 미끄럼 방지, 임대아파트 단지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햇빛을 가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한번 눈이 오잖아요, 그럼 녹지 않아서 계속 얼어 있어, 보면.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래서 미끄러워서 사고 나는 거, 이제 겨울철이 오니까 꼭 미리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에 공사 현장 안전에 대해서도 사고가 안 나도록 미리 좀 해 주세요.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몇 달 있다가 또 언론에 안 나도록 부탁드려요, SH에서 사고 안 나도록.
○시설운영처장 허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들어가세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제가 한번 민원을 받아봤는데…….
  누가 담당이죠, 영구임대아파트?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박완수 본부장…….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한 30년 가까이 돼 가는 임대아파트가 많다 보니 앞으로 그걸 재정비해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세월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하계5단지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영구임대나 국민임대가 최근래에는 거의 증가가 안 돼 있는 건 사실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망우리 사는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황상하 본부장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셨어요, 그 할머니?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지금 현재 신청기간이 아니라서요 안내만 해 주고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영구임대아파트에 수급자분께서 들어가겠다고 그러면 대기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지금?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밀집돼 있는 강서나 노원은 좀 빠르고요, 강남권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들어가시면, 강남권은 집이 빨리 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거주하는…….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오래 걸린다 이게 아니고 대략 그래도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거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담당하는 주택공급처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박완수 본부장이 얘기해 보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는 건 지금 대기자가 한 1만 2,000명 이 정도 돼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계속 상당한 기간, 오래 걸린다 이게 아니라 대략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노원구다 중랑구다 그러면 “한 20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략은 나와야지, 그거 한없이 상당한 기간…….  돌아가시겠다, 그러다가 노인네들.
      (웃음소리)
  그거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대략?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대략 한 1년 정도 기다립니다.
○위원장 민병주  저봐, 1년을 기다리니 그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특히 영구가 굉장히 지금, 영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를 나중에 새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걸 배로 늘린다 이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그 개선책을 좀 마련하라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돌아가시면 들어가야되는 것을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어떻게 세울 건데요?  얘기를 해 줘야지, “네”만 하면 뭐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일단 공가가 생기면 빨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건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SH공사 본연의 업무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영구임대아파트나 국민임대아파트에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들어가서 살게끔 하고 또 관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나머지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임대아파트를 거의 강남의 무슨 아파트야, 강남의 무슨 아파트하고 맨날 비유하잖아요?
    (「타워팰리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타워팰리스만큼 좋게 해서 하겠다 이런 건 하나의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어려우신, 그분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지하에 사시는데 한 달에 월세가 4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또 암에 걸려가지고 당장 약값도 없어가지고 그 임대료를 어떻게 내냐,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말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도 SH공사의 주된 임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택지개발이나 조성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임대아파트를 더 공급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좀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박완수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일단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국토부 지침으로 퇴거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아니, 지금 추가 질문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분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님.
○박석 위원  박석 위원입니다.
  재정 담당하시는 분 좀 나오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황상하 본부장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입니다.
○박석 위원  지난 5월 조선비즈에 금고 바닥난 SH 매입임대 비용 분담 중단, 서울시 5,700억 갚아라, 이 보도자료 보셨죠?  신문 보셨죠?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봤습니다.
○박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입임대 비용 정산을 하지 않았고 누적 미정산금이 6,160억에 달했는데 2021년 11월까지 465억을 정산해 약 5,700억이 남아 있는 게 맞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SH는 왜 그동안에 서울시의 돈을 정산받지 않았죠?  꼭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서 이게 지적되니까 그때사 갚으라고 했나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도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분할해서 주겠다 이런 방침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연도가 지나면서 그것들이 좀 누적된 경향이 있습니다.
○박석 위원  2022년 올해 서울시가 5년간 264억 원 갚겠다고 했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가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그렇습니다.  263억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석 위원  263억이에요?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네, 5년에 걸쳐 1,318억이고요 매년 263억씩 주는데 2027년 이후 연도별로, 더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동성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그러면 2019년 이후 매입임대의 정산은 4,300억이 맞습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이거는 제가 좀 숫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석 위원  자료를 줬는데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산을 받을 것인가 금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어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질의를 했는데 5,700억을 왜 안 갚느냐고 했더니 5,700억이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라고 했는데…….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원래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6,408억 원 중에 2022년 6월에 728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에 5,680억으로 저희들은 제출을 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올해 우리가 매입임대를 많이 줄여서 남은 예산 한 1,058억을 주기로 해서 그걸 줄이면 4,377억이 되는 겁니다.  5,695억에서 한 1,058억을 줄이는 걸로 되는 거죠.
○박석 위원  그러면 지금 SH는 4,300억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당초에는 매년 한 이백몇십억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00억을 받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서울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을 해 줄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서울시는 263억씩 5년간 갚겠다고 하면 이게 천몇백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그 금액은 어떻게 정산할 거냐 이거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러니까 올해 1,050억원을 더 받고요 내년 이후에도 나머지 금액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4,300억을 그러면 연간 4년 동안 1,000억씩 이렇게 받을 예정입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게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서울시에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직 서면이나 이런 거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게 누적되다 보면 매입임대처럼 반지하도 또 이렇게 생길까 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석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서울시에 대해 4,300억 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SH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다음 분,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가든파이브 대표이사님들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툴 대표단의 공고가 나갔어요.  모르세요,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대표단에 저도 최근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툴 쪽은 저희 지분이 별로 없는…….
○신동원 위원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저희 회사가 가진 지분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많지 않은 지역…….
○신동원 위원  툴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툴 보유율이 41.7%인데요?  웍스가 10%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동원 위원  라이프가 43.4%고, 그렇죠?  툴의 지분율이 높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툴의 대표이사님이 2022년 12월에 만기예요, 2년으로 본다면.  지금 관리단 공모 공고가 났어요, 접수기간이 11월 7일에서 11월 16일까지.  서류심사가 11월 22일이고 면접심사가 11월 29일로 이번 달에 다 마무리를 해갖고 이걸 뽑겠다고 지금 공고를 낸 거예요.  그렇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11월 7일에 공고를…….
○신동원 위원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할 때 SH공사 출신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툴의 관리단 대표이사 공고가 났는데 또 이번에도 SH공사에서 뽑을 예정인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관리자 대표단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쪽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쪽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신동원 위원  결과 보면 알겠죠.
  또 한 가지 제가 회의록을 자료신청 했는데 회의록 신청을 할 때 3년간을 달라, 5년간을 달라 하지 않았더니 2021년, 2022년 두 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후에 늦게 한 5년간, 2018년도부터 회의록을 달라고 요청을 해 놔서 아마 내일쯤 받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 라이프관리단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24회 회의를 하고요, 2022년도에 18회, 굉장히 성실하게 회의를 많이 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웍스는 2021년에 10회를 하고 2022년에 11회를 하고, 그런데 툴관리단이 2021년도에 11회를 하고요, 2022년도에 회의가 없어요.  안 했어요?  툴은 2021년도 8월 24일 정기회의 한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2021년 12월까지도 없고 2022년도에는 전혀 회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관리단 대표이사는 밀린 월급 없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이 답변을 여기 관리하고 있는…….
○신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신동원 위원  허락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판매처장 전수현  판매처장 전수현입니다.
  저희 자료 이거는 저희들도 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2021년도 12월 21일 하고 2022년도는 1월 하고 2월에는 안 했네요?
○신동원 위원  네, 안 했습니다.
○판매처장 전수현  이거는 보니까 주로 많이 하는 게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서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1년 12월에 2022년 1월분에 대한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이미 승인을 했네요.  그리고 3월에 2월 거를 하고요.
○신동원 위원  아니요.  지금 본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관리비 승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지금 회의의 기록이 없어요, 2022년 게 툴은.  그래서 지금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쭤보면서 왜 이걸 안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비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관리비 심의가 주로 웍스하고 툴은 이 관리비 심의가 많아요.  2021년도에 웍스가 10회 회의 중에 9번을 관리비 심의를 했어요.  라이프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엘리베이터에 관한 거, 또는 조경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지금도 이렇게 아무거나 펴봐도 공기호흡기 용기 재검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안건이 지금 많습니다.
○판매처장 전수현  라이프 관리단 쪽은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라이프가.  그래서 거기는 정기회의를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웍스하고 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신동원 위원  한 달에 한 번 웍스 보니까 지금 있어요.
○판매처장 전수현  네, 라이프는 꼭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회의를 툴은 1월에 세 번을 해요.  세 번 하면서 2월,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9월부터는 없어요, 2021년에.
  아무튼 그거 좀 살펴보시고요, 그거 일일이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살펴보십시오.
○판매처장 전수현  네.
○신동원 위원  그 관리단의 관리는 또 SH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판매처장 전수현  네.
○신동원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들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SH 고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 고문의 임기가 있습니까, 사장님?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년, 2년 이내 이렇게 있거나, 그 정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1년이나 2년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1년 또는 2년 정도 임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임기가 1년이나 2년, 이게 고무줄 임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고문의 역할에 따라서 단기…….
○신동원 위원  3개월도 있어요.  그러면 3개월의 임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월 보수가 세전으로 400만 원이에요, 3개월.  보통 지금 월 400~500인데 2022년 세전으로 따져서 월 400만 원이에요, 보수가.  그런데 2022년에도 3개월 하고 또 2년 있고 1년 3개월 있고, 뭐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거나…….
○신동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1년이나 2년의 임기에 대해서 지금 3년과 6개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6개월 하신 분은 중간에 본인의 사유로 사임을 한 경우…….
○신동원 위원  그리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대부분 고문님들은 임기를 정한 경우도 있고 2년 또는 1년 이렇게 역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신동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잘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알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신동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이봉준 위원입니다.
  주거이동 세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불러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주택공급처장 남상국입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주거이동 세대 내역을 좀 받아봤더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고령, 질병, 장애 등 세대원 수 증가, 범죄 피해 및 신변 위협 등, 중학생 이상 남녀 혼합 자녀, 평형 축소, 이웃갈등, 주택보수, 기타 사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고령, 질병, 장애 등을 사유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거주하고 있는 현재 임대아파트가 생활하기 불편해서 아마 주거이동을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생활이 불편해서 생활이 편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같은 단지로 이동하시는 건 왜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아마도 같은 단지라면 고령층 같은 경우는 고층에서는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저층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장애인들께서도 1층 같은 데에서 생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단지로 이동하신 분들은 다 저층으로 이동하신 거네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제가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는 주거이동을 신청하시는 분이 거기에…….
○이봉준 위원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이거나 질병ㆍ장애가 있는데 질병ㆍ장애가 있으면 매입임대로 이동하든가 더 편한 다른 단지로 이동하든가 해야 되는데 같은 단지 내에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인가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처장입니다.  주택공급처장입니다.
○이봉준 위원  처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고층에서 저층으로 내려가는 것밖에는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층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단지로 이동하신 분들에 대한, 고층에서 저층으로 이동하셨다면 이동 층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제가 아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누수가 생겼는데 계속 보수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누수가 생기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 누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그 옆의 빈 공가로 이동을 해 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곳으로 좀 해 드리고 이거 완벽하게 수리해서 활용하자고 제가 그런…….
○이봉준 위원  사장님이 제 시간을 또 잡아먹으셨는데, 주택 보수에 대한 사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원 수 증가 자료를 보니까 한 80년대생, 70년대생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결혼을 하든가 자녀가 생겼든가.  그런데 55년생, 54년생 이런 분들의 세대원 수 증가 원인은 뭡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아마도 재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네?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재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봉준 위원  재혼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자녀도 있기 때문에 세대원 수 증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봉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피해 및 신변 위협 등에는 거주지를 표시 안 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물론 이전 거주지하고 이후 거주지가 다르겠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그렇죠.
○이봉준 위원  그런데 이웃 갈등 사유가 있습니다.  이웃 갈등 사유를 보면, 이웃 갈등 사유가 꽤 많아요.  3년간 145건이 있는데 145건 중에 이전 주거지와 이동한 주거지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웃과의 갈등이 있었는데.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아마도 옆 세대랑 갈등이라면 같은 단지 내에 다른 동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요.  꼭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같은 동으로 간 경우도 많아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그러니까 옆 세대의 갈등, 위아래나 아니면 옆 세대 간 갈등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아니, 이분들을 다른 단지로 이동을 시켜주지 않고 같은 단지에다 놓으면 나중에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기본적으로 주거이동은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시는 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웃 갈등이라 하지만, 이웃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까운 층이나 위아래층이나…….
○이봉준 위원  지금 주거이동 세대에 대해서 이동하게 되면 신청할 때 사유를 제출합니까?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맞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이웃 갈등에 대한 이전 주거지와 이동 주거지가 같은 단지인 경우에 이분들이 신청한 사유서 있죠?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이봉준 위원  그 사유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시간 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오전에는 제가 장기전세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영구임대주택 보유세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 임대사업 손실이 4,600억 정도가 나왔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유정인 위원  노후 영구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등으로 임대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SH공사의 임대료는 10년째 동결돼 있고 향후 임대사업 손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네요.  SH공사는 임대사업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마련하고 계신가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의 적자 중 가장 큰 게 감가상각이었는데 감가상각도 지금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고요, 그래서 좀 줄였고 유지보수비도 하여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가지고 유지보수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돈이 직접 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 문제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서 실제로 직접적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본 위원은 임대료 현실화나 다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보다는 SH공사에 부과되고 있는 보유세를 감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2021년에 임대료 수익이 1,500억인데 임대주택 보유세로 1,065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대로 임대주택을 확대하면 이 보유세는 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지금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당과 또는 정부와 협조를 해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네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2011년 이전에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50%만 감면되고 있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SH공사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는 보유세 납부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개발 가능한 토지가 고갈되어 임대주택 건설재원 마련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당부드리기는 서울시나 정부 소관부처와 협의하셔서 보유세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SH공사 사장님에 대해서 저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다른 부처를 행정감사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기관장이 답변을 주로 90% 이상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SH공사는 사장님이 답변을 하는 비율이 타 부처에 비해서 다소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장님은 원래 시민단체에서 오래 계셨고 SH에 들어오신 지도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여기 SH공사가 작은 단체도 아니고 방대한 단체인 만큼 1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뭐든 속속들이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쨌든 더욱더 열심히 공부 좀 하시고 분발하셔서 다음 감사 때에는 우리 사장님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금일 공사의 업무수행상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종합감사일인 11월 14일 월요일 오전까지 전 감사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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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감사    이병한
    기획경영본부장    황상하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도시재생본부장    양용택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용섭
    도시공간사업본부장    나용환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백경희
    자산운용본부장    김영준
    주택관리처장    정영석
    판매처장    전수현
    공공재정비처장    문광만
    주택매입처장    손오성
    시설운영처장    허원
    주택공급처장    남상국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직무대행    박용일
    안전경영실장    강성민
○속기사
  이은아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