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
2.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개정 보고
(10시 18분)
(의사봉 3타)
황보연 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소관 주요 업무와 정관 개정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사 주요 업무와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사가 추진한 주요 현안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은 지난해 의회 의결을 통해 실행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금년 상반기 내 주주협약 체결과 SPC 설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핵심 설비 발주와 공사 착공을 추진하여 서남 권역의 중장기 열공급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사는 열병합발전 운영 최적화, 원가 관리체계 정비, 열수송관 선제 관리 강화 등 전사적 운영 개선을 통해 경영구조를 안정화하였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재무 건전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은 서남 2단계 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불어 열공급 네트워크 고도화, AI 기반 열수요 예측 체계 정착,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공사의 핵심 전략을 실행단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안전과 안정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은 감사입니다.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차태교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김성수 기술기획실장입니다.
박한원 서부지사장입니다.
조창우 동부지사장입니다.
김철 에너지신사업처장입니다.
정훈택 모빌리티사업처장입니다.
한승호 안전품질처장입니다.
김영대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계열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와 정관 변경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전략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대 추진전략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SPC 사업 추진입니다.
강서ㆍ마곡지역의 열수요 증가에 대응 가능한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성과 열공급 안정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해 서남 권역의 중장기 열공급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내 주주협약 체결 및 SPC 설립을 완료하고 가스터빈 발주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 내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열전용 보일러와 축열조를 우선 건설하고 2031년까지 건설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서남 권역의 안정적인 열공급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 열공급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전년도에 달성한 열공급 무중단 성과를 일시적 결과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기반 교체기준에 따라 안정화 대상 및 취약구간 중심으로 2026년까지 7.1㎞에 달하는 노후 열수송관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급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우회 공급이 가능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AI 기반 열수요 예측 고도화 및 열공급 체계 최적화입니다.
AI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구역별, 시간대별 열수요 오차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는 최적 열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열원 운영을 최적화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고 비용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 두 번째, 미래에너지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19쪽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에너지 환경 분야 유망 기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해 검증하는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을 서울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별 실증하여 기술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동주택 대상 지열 냉난방 시스템 확대입니다.
모아타운 등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에 지역난방과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계한 공동주택 에너지믹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등촌2동 모아타운의 ZEB 등급 달성을 위한 최적화된 에너지 설계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신규 공동주택 사업에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태양광 선도 도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반시설ㆍ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맞춤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태양광 관리운영을 시 대행사업으로 지속 수행하여 안정적 관리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고도화입니다.
먼저 수소차 충전인프라 사업입니다.
신규 수소충전소 구축, 청정수소 활용 신규사업 개발 등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인프라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충전기를 확충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용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 에너지 상생 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29쪽 全공정 품질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입니다.
취약 공정 진단, 품질 관리 강화, 환류 체계 정비 등 단계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설비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열수송시설 구조개선과 누수 조기진단, 재난대응 훈련강화를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1쪽 청정플랜트 구축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환경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연계하여 15% 이상 자체 저감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시민 중심 에너지 복지 서비스 선도입니다.
원스톱ㆍ선제적 행정 기반의 온통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수급자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이 연속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70세 이상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컨설팅과 설비점검을 병행하여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전략 네 번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혁신 분야입니다.
37쪽 재무체계 고도화입니다.
지난해 운영원가, 안전관리 전반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창립 이후 최초로 손익구조를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열원별 재료비 원 단위 분석 강화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수익 개선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6년에도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38쪽 핵심사업 연계 지역사회공헌 사업 확대입니다.
공사의 전문성과 핵심사업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에너지 체험교육 등 공사 핵심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대상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1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정관 변경 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정관 변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노동이사 임명 대상 기준이 정원 1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정원이 280명인 공사는 노동이사 임명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정관의 기존 노동이사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가하는 신규업무에 대응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총정원 280명 내에서 직군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에너지연구소 폐지에 따라 전문직 정원 5명을 일반직 4급 이하 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서남 2단계 사업, 목동 현대화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운영직 정원 10명을 일반직 4급 이하 정원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정관 개정 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료했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시장 인가를 거쳐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관 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서울에너지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대문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보연 사장님 온 지 얼마 됐지만 우리가 4년 차에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에너지공사가 어떻게 지금 잘 돼가고 있나를 한번 짚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SPC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있었고 참 잘 되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오늘 설명에서 보다시피 사전검토 용역까지 하면서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2027년에는 저번에 우리가 보다시피 에너지가 부족할 거 같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그거에 맞춰서 2030년에 이걸 완공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진행상황하고 2027년에는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서남 사업을 준공ㆍ착공하게 되면, 2026년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면 주기기라고 하는 가스터빈이나 증기터빈을 만드는 것은 2031년에 준공이 되지만 열전용보일러 PLB는 우선적으로 선시공해서 2027년 말에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69Gcal인데요 2027년 말에 준공이 되면 2027년 동절기에 예상되는 열부족 현상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주기기 2030년까지도 큰 지장 없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에 맞춰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들이 장위8구역, 장위9구역 그다음에 12구역, 15구역 여기까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1구역은 아직 협의가 돼 있진 않고 우리가 추후에 열 양을 더 확보해서 향후 논의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열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열량을 저희가 플랜트에서 때서, LNG로 때서 열공급을 하면 그게 최적, 적정한 온도로 적정한 곳까지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은 우리 현장에서 직원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최적 운전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운전하는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최저 차압운전을 해서 압력을 최저로 관리하면서 저희가 원가를 절감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험을 보면 실제 전체 사용가에서 사용하는 양과 우리가 외기온도라든지 온도 차이 그다음에 또 날씨 변화, 또 지금 우리 LNG 가격 이런 걸 파악해서 AI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어느 정도의 열수요가 예측이 되니 어느 정도의 온도로 열을 플랜트에서 공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직원들의 개인 성향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낭비되는 요인을 줄일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로 보내면 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수요는 적은데 온도를 높게 보내면 관 속의 압력이 커지니까 노후관에서 파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고 원인도 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최적 운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AI가 진단해서 전체 측정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올해는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스스로 AI가 학습을 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처음에는 열수요 예측을 10% 오차율, 이걸 매년 조금씩 줄여나가겠죠, 몇 년 지나서.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원가를 1%, 2% 줄여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에너지공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크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지만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SPC 형태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에너지공사가 주체적으로 SPC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55쪽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장님, 맨 위에 보면 마포소각장과 관련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에 좀 소홀했다, 그래서 패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입지선정 과정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민 협의와 소통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한번 읽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작년 12월에 주민 10명하고 대화를 했다, 견학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대안이 될까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하나 갖다 드려보시죠.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매년마다 지적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사용가과를 보면 과연 이게 쪼개기 형태 지양하는 데 대안이 될까 이런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향후계획에 보면 긴급 수의계약 체결기준을 마련했다, 2026년 1분기에 수립됐다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수의계약이 남발이 되다 보면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나중에 적정한 공사부품에 대한 조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충분히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에 관련되어서는 연간 단가계약식으로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을 사전에 계약을 맺어놓고 하는 방법, 또 부품 조달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단 결제를 선결제로 당일 결제를 맺고 발주를 하도록 해서 절차의 투명성도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검토해서 직원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다든가, 또 긴급 수의계약이 불가피 필요한데 그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시켜서 거기 절차에 맞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남동발전이 화력발전이 지금까지 주력인데 이 사업을 단독으로 맡기는 좀 불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제가 조금 이해 안 가는 내용들이 죽 있어서 다시 한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우선협상자 선정되어서 우리랑 계약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고할 수 있도록 업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그래서 그 업체한테 이런 LNG 발전, 그것도 청정에너지를 서울 수도권이 하기 때문에 더 잘하도록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조건이나 이런 것을 많이 넣었고요. 지금 우리 마곡에 짓고 있는 열병합발전 CHP에서도 향후에 수소 혼소까지 가능한 터빈으로 해서 미래형 발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남 에너지 2단계에서 여기 보니까 일단 자료를, 서남 사업 SPC 기본합의서 남동하고 공사하고 체결한 것 있죠?
그다음에 서남 2단계 발전, CHP 발전권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업권, 영업권을 가지고 109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인정받아서 이 금액이 지금 약 360억 정도, 355억이 되고요.
일단 지금 집단에너지 사업이 우리 에너지공사의 주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시행됐잖아요?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단지 이런 집단에너지 이 시설 하나만 가지고 에너지공사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에너지공사의 설립목적이 친환경에너지 이용ㆍ보급,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이로 인한 시민 삶의 향상에 기여, 이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사는 데 급급해서 그랬는지 친환경에너지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기여를 못 한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서울형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에너지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그런 계획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서울이라는 도시는 타 지역의 전기라든지 에너지 공급을 받아서 가동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력 기본자립률이 약 10.6%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분산에너지의 핵심은 전력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에너지는 우리 건물에너지 사용의 거의 50%…….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 추진전략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 어쨌든 우리 에너지공사가 서울시민들을 통해서 에너지 부자로 가는 정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10페이지에 보시면 앞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PF 자금조달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생각해 보건대 그런 것들의 자금조달을 검증할 수 있는 게 사업계획서겠죠?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이런 미래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의 적합도를 따져서 이런 부분이 자금조달이 될 텐데 이자가 비싸지 않나요?
다만 현 정부에서는 우리 말하면 건설적 투자, 주택이나 이런 데보다는 전력이라든지 생산적인 금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이나 이쪽에서도 일정 부분 이런 포션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2~3년 전에 PF가 많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나 남동발전 같은 공기업이 하는 사업에는 굉장히 인센티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될 거로 보고요.
다만 최근에 전쟁으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변동이 또 변동사항인데 경제적으로 안정돼 간다면 충분히 적정한 이자율로 조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경과를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1월 21일에. 이게 작동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42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정책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업계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그리고 ESG 경영위원회라고 49페이지, 본 위원이 ESG 관련해서는 강조를 매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덩치가 커요. 그렇죠? 덩치가 크고 시공사, 시행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흐름이 나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윤리를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가의 윤리, 기업의 윤리, 사람의 윤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ESG 경영위원회가 중심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의 의지라든가 그거를 한번 더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위원님 지적대로 아쉽게도 총괄위원회 성격인데 한 두 번 정도밖에 집행ㆍ운영이 안 돼서 올해는 최소 분기별, 아니 1년에 4번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도록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에너지 설비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스타트업 벤처라든지 기업들과 함께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에너지공사로서의 역할도 있고요, 또 지역주민, 학생들을 찾아가서 환경교육도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열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교육의 장이고 환경기술의 산실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래서 ESG 경영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집중하는 게 주요보고서의 22페이지 보면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 본 위원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에너지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우리가 반드시 주식처럼 밥을 먹고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얘도 그런 하나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ESG가 강화가 돼야지 여기에서 ESG가 얘만도 못하면 이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탈이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기사만 봐도 굉장히 많은 탈이 나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ESG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장님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과거 태양광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태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말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온 분들이 잘하는 분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유행처럼 모든 사업을 민간의 제3영역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반성해 볼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에너지공사 같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한다면 공익성과 또 거기다가 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서울시의 여러 기관들한테도 태양광을 부설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할 때 민간에 하는 거보다는 에너지공사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사후관리도 그렇고 주민 서비스 측면도 그렇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기후환경본부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필영 단장님, 작년 12월 3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상당한 중요한 시점에서 보직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큰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고견을 충분히 받들고 또 우리 본부장님을 보필해서 정책적으로 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대표발의)(이봉준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신동원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신동원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4시 0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봉준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선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시의회의 시정ㆍ개선 권고 규정을 신설하며 위원회 위원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동 조례를 근거로 2022년 9월에 구성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요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관련 행정계획 및 조례 검토 등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현 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미뤄 이견 없습니다.
안 제9조제4항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시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ㆍ개선 권고에 대한 집행부서의 수용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위원회 위원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후 정의 실현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2항제10호는 환경교육계획에 민간협력형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제2항제5호는 환경교육센터 수행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환경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교육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의사봉 3타)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강남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남구민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체육시설, 주민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문성을 갖춘 운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서 재위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시설 운영 및 재정 구조 관련입니다.
동 시설은 준공 이후 1회차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흥사단이 위탁계약을 통해서 총 7회차에 걸쳐 21년간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시설 운영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고 서울시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2회차부터 현재까지 1개 기관이 장기간 위탁 운영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며 아울러 전문성과 역량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7페이지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동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보완 요구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성인ㆍ노인 이용 비중이 높고 청소년ㆍ어린이 이용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유지보수, 중장기 시설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중ㆍ고령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이용자 다변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6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 보고
7. 2025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14시 14분)
(의사봉 3타)
권민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주요업무 및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에서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러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기반 구축이라는 중장기 과제가 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공급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기본 업무 또한 소홀함 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니고 계신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폐기물, 기후위기, 에너지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필영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노수임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이소연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홍석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이형규 자원회수시설과장입니다.
박상준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일반현황, 정책방향 등은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입니다.
8페이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시에 수도권매립지로 가던 폐기물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25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일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7일까지의 통계를 보시면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의 85%를 서울시 관내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14.6%를 민간의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 처리량 14.6%는 대부분이 경기 13.2%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인천 그리고 수도권 외인 충청에서도 0.6%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동구, 금천구 폐기물이 수도권 외로 이동을 했고요 현재는 강동구 폐기물만 일부 충청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응해서 공공처리 소각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간의 대정비 기간을 작년 168일에서 올해 141일로 줄여서 반입 중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량 정책을 보다 강화해서 실제 발생량을 줄이고 최대한 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시민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기존의 감량 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천만 시민이 함께하는 1인당 종량제봉투 10리터짜리 1개 줄이기를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동안 약 120톤, 1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감량 실천 약속입니다. 현재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가 저희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이 직접 생활 속에서 감량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 재활용 가능 자원 배출량 늘리는 경진대회 그리고 캠퍼스에서의 폐기물 줄이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폐기물 감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의 준비사항들입니다. 분리배출시스템을 강화하고, 다회용기 그리고 제로마켓 등을 늘리는 사업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연관되는 사업으로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생활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기존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이용을 기존의 5개에서 추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요, 경기장은 현재 잠실ㆍ고척야구장에서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데 올해는 상암월드컵경기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 배달도 25개 전 자치구에서 다회용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별시설입니다.
공공 재활용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중구ㆍ영등포의 재활용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에 대해서 선별 시설 개선 사업에 105억 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관련된 서울시의 이런 재활용 시설들의 신규 설치와 안전에 대한 투자로 39억을 추가로 투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SR센터 현대화 설계가 올해 진행이 되고 올해 말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확대입니다.
종량제봉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따로 걸러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그간 폐기물 전용 봉투를 저희가 보급을 해 왔는데요 그간 상가 중심에서 올해는 가정에도 폐비닐 전용 봉투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폐비닐을 최대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현수막을 전량 재활용하고, 커피박과 종이팩을 분리하고 봉제원단을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서도 가정에 RFID 종량기와 사업장에 대형 감량기를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걸 직접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감량 실적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포인트를 드리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봉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까지 그리고 서남 음폐수처리시설은 음폐수를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포 관련한 소송에서 1ㆍ2심을 모두 패소하게 됨에 따라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에 마포를 포함해서 강남ㆍ노원 등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현대화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저희 생활폐기물 대책으로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감량 정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남ㆍ노원은 현재 기술진단이 진행되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이 올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입니다.
공공 건물은 1,000㎡ 이상, 민간 건물은 3,000㎡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ㆍ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42% 수준에서 더 강화된 50%까지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19페이지 이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컨설팅하는 서비스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총량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는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입니다.
올해는 약 2만 2,000여 대, 신차 등록의 약 10%를 전기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서울시 전체 차량 중의 약 4%가 친환경차량으로 보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기차 차종별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승용 같은 경우는 내연차를 폐차하고 매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하고요, 택시나 화물은 제조사의 할인 그리고 버스는 국비 외에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올해까지 8만 1,000여 기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 등의 사업을 모두 합쳐서 7,034기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약 40만 대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갖추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 충전기가 양적으로는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재적소에 맞게 전기청소차나 마을버스 충전기를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약자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조작부 높이를 낮추거나 수어 영상 지원이 되는 이런 동행충전기 보급 사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도 수요 증가에 맞춰서 승용 290대, 버스 37대 등을 보급할 계획이고요, 올해 버스 공영차고지 중에 송파에 대해서 올해 착공을 해서 수소 충전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기후행동계획, C40에 제출한 제1차 기후행동계획을 업데이트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제2차 2050년 기후행동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범 실시해 온 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폐기물 감축과 관련해서 시민과의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환경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실천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환경기념일 행사 등을 저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C40, 이클레이 등 저희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력기구 그리고 탄소 정보 공개하고 있는 CDP 프로젝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플랫폼 전환입니다.
기존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그리고 승용차의 운행 거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시민분들의 친환경적인 생활 행태에 대해서도 각각의 메뉴에 따라서 포인트를 드리는 녹색실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는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이라든가 폐기물 다이어트와 같은 그리고 녹색실천 운전과 같은 이런 친환경적인 행동에 대해서 약간씩의 포인트를 드리면서 여기에 참여 의지를 강화토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과 승용차 부분은 각각 회원분들의 참여 의지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소 많았던 마일리지 포인트를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제도와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산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ㆍ운영하고 기업을 위해서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기술 실증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기후테크 컨퍼런스는 6월 25일, 26일 DDP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환경교육입니다.
체험ㆍ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환경교육 담당자에 대한 환경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저희 현재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준비 중인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합리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민분들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개선 과제는 저희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중에 일조장해, 위락경관 부분은 타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과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을 합쳐서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이 약 2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나 절차 등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연구 검토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은 금년 상반기 중에 SPC를 설립해서 2027년 말까지 PLB 먼저 준공 그리고 2031년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목동의 에너지플랜트와 양천의 자원회수시설 두 곳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시설의 현대화를 기술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양 부지를 최대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서남권 환상망 구축 추진과 노후 열원시설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분야입니다.
현재 지열ㆍ수열은 누적으로 513㎿가 보급되어 있고 올해는 103㎿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재생열 의무화ㆍ공사 보조금 지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있던 노후 지열설비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기설치된 지열설비 등이 최적 효율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분야입니다.
태양광은 현재까지 누적 482㎿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추가로 39㎿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태양광 설치 일정을 잡을 계획이고요, 그 외 민간에서 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BIPV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그리고 건물의 신재생 의무비율을 이행토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햇빛지도와 태양광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입니다.
열공급 분야는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전력은 한전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가스 분야는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서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5개 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되면서 안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질 개선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4ㆍ5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 분야입니다.
4ㆍ5등급 차가 현재 4등급 경유차는 서울에 약 6만여 대 그리고 5등급 경유차는 한 2,000여 대가 남아있습니다. 이 차들에 대한 조기폐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등급에 대한 저공해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은 것들을 최대한 폐차토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하는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이쪽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조기폐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공서비스 차량의 저공해 전환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광역버스, 청소차 등에도 아직 경유차량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4등급은 아니고 3등급에 해당하지만 실제 운행량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탄소배출이 많은 형편입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경유차가 21%가 남아있는데 2030년까지 제로화 그리고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시계 외 버스 중 약 1,000대가 아직도 경유차입니다. 매년 200대씩 해서 역시 2030년까지 제로화할 계획이고요. 도로청소차 중에 경유 도로청소차가 3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단계적으로 전기차 또는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CNG 차로 개선을 해서 2030년까지는 경유 도로청소차는 제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후 건설기계 분야입니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대수에는 약 1%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미세먼지의 기여도는 20%나 됩니다. 큰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건설기계들의 지속적인 저공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화를 하거나 조기폐차 또는 엔진교체 사업을 진행하고요, 굴착기와 지게차에 대해서는 전기로 구동되는 굴착기ㆍ지게차 보급사업을 올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 1개소를 골라서 이러한 전기굴착기ㆍ지게차 등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난방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친환경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왔습니다. 친환경보일러가 설치 가능한 250만 곳 중에 약 150만 곳 정도가 현재 교체가 되었고요 매년 약 20만 대 정도 교체수요를 봤을 때 2030년까지는 250만 곳 모두가 100% 가깝게 친환경보일러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서울 전역에 대한 도로 청소와 고농도 기간ㆍ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청소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농도 오존 관련입니다.
5월에서 8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배출 저감을 위해서 오존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잉크나 소비재 그리고 세탁소 등 발생원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월 고농도 시기가 되면 고농도 시에 발령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전파토록 하고 주요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 분야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입니다.
가로쓰레기통과 담배꽁초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쓰레기통을 470여 개 추가해서 기존의 7,000개를 약 7,500개 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청결기동대를 작년 8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증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데이나 줍깅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불합격 나오는, 부적합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전에 베이크아웃 등 저감조치를 충분히 실시하고 저희가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개선 권고를 한 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적합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강화되는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작업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작업 수칙 위반 여부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올해 9억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작년 통상임금이 정리된 후에 환경공무관의 임금과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금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산업재해 예방과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ㆍ소통 지원 사업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51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2025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간주처리는 총 3건입니다. 221억 8,492만 2,000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은 전기차 수요 회복에 따라서 확대 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총 219억 8,242만 2,000원을 교부 받아서 2025년 11월, 2025년 12월 2회에 걸쳐서 간추처리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은 수소 승용의 추가 수요에 따른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 250만 원을 교부 받아서 2025년 11월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2025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출신의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9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민들을 우리 정책에 많이 시켜 먹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생각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해봤을 때 생산자, 생산품, 거기에서부터 뭔가 알림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우유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팩은 우리가 거의 인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생산시설에서부터 조그맣게 “이 제품은 일반쓰레기입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킹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쯤은 보게 되잖아요. 한번쯤 보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학습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분리장으로 갈 수 있다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기업도, 물론 저도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 제품들 많이 사곤 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한 그런 게 제품에 없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책이 기업한테 안내를 드리는 거죠, 안내를.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 속에 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맑고 깨끗한 청정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가동이 되는 현장에서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기업이라든가 생산자들의 제품에다가 그런 것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정책이 그런 기업에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을 아예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안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려울까요, 그게?
지금도 일부 재활용품들에 대해서는 플라스틱류는 이게 폴리에틸렌이니 PVC니 해서 표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종이류나 다른 것들도 쉽게 인식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는 방법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이어트 천만시민 실천 프로젝트 내용을 보다 보면 천만시민 일인당 종량제봉투 1개, 연간 10ℓ 줄이기라고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이 이렇게 봉투를 한 개 줄이면 이게 어느 정도의 감축 효과가 있는지 글로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걸 조금씩만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감량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10리터 봉투를 1년에 하나씩이란 얘기는 10리터면 대략 무게로 치면 한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봉투량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실상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0리터는 조금만 해도 금방 차요. 그리고 매일매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동주택은 거의 다 많이 잘하고 있죠?
본 위원이 한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본 위원이 요즘에,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기후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하고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걷고요, 계단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페트병을 자원, 그 페트병에 이렇게 무슨, 저희 동네 옆에 페트병을 넣으면 걔가 다 쪼개져서 가공 처리가 돼서 옷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제품을 제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지만 슈OOO이에요.
그런데 그 페트병 하나 넣잖아요. 그러면 걔가 다 분쇄가 돼요. 걔가 10원이에요. 10원인데 제가 몇백 원을 벌었는데 그런데 걔가 오전에 빨리 가야만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늦으면 벌써 꽉 차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 정책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활동을 하려는 것들의 길을 많이 못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동네에서 기후활동을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 요청들을 많이 해요.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이 되면 좋잖아요. 나쁘지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그리고 본부장님, 줍깅, 여기 보고서 47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또 줍깅도 굉장히 기후활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줍깅을 하다 보니까 시민 자발적으로 하는 줍깅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 사이에서도 인기예요.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줍깅 활동을 한 지가 거의 3년이 돼 가요. 그런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때그때마다 보완해 주시고 개선해 주신 효과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네 줍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집게도 챙겨갖고 와야 되고 도구함도 없어서 박스 갖고 와서 끌고 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런 자발적인 행동에는 분명히 이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동네 가꾸기의 일환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줍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책이 이런 시스템, 지원체계 이런 거를 어떻게 마련해 줘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2심 패소와 관련해서 상고를 포기하고 서울시에서도 강남, 양천처럼 현대화사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거 지금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먼저 정책적 대안을 갖다가 찾고 주민 조기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는 보니까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서 시설계획 초기부터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시켜 놨어요. 독일을 또 보면 공식 인허가 절차 착수 전에 시민참여를 법률에다가 명문화시켜 놨더라고요. 또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 확충 대신에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으로 해서 2년간 1만 1,000회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분리배출 체계를 세분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 같은 것 좀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단순 설명회나 의견수렴이 아닌 사전 숙의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도입하거나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향후 정책 추진 초점을 우리 용량 확보의 속도에서 절차적 타당성 확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과하다 그런 말이 나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들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든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마곡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는 지금 본부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다음은 성북구 출신의 존경하는 한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작년 12월 4일에 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혹시 실행이 됐나 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건물 온실가스 등급제, 총량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법제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성이 크잖아요? 우리 서울시 공동주택에 관련된 충전소 안전대책이 좀 있어요, 혹시 새로운 대책이?
그리고 충전기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투자도 저희가 해 왔고요, 구형 충전기들을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신형충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출신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지난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떤 것을 갖고 있냐 했을 때 조금 미비하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행정감사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제도 취지에 따라 전력자립 기반 강화하면서 구조적 특성에 부합하는 현실성 있는 분산에너지 확대 도모하겠다 이런 이야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겠다, 그냥 선언적인 얘기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좀 봤어요. 업무보고를 봤더니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달랑 4페이지예요, 달랑 4페이지. 그렇죠? 그런데 내용이 사실 별거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업무보고 31쪽에 보니까 에너지원으로 사업목표가 있는데 2025년도는 1,610㎿데 2026년은 152㎿ 2027년에는 226㎿예요.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무슨 10분의 1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이 오히려 쪼그라들어버리면 이것 일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예 올해는 손을 놓고 있겠다는 건지 이것은 뭔가요?
이게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저희한테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달라, 그리고 도와달라 이런 의미로 이것을 오늘 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추진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 에너지 자립도가 지금 11%?
지금 시작한다고 조금 몇 가지가 돼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하나 해 보고 저거 하나 해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도시라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특정 시만 놓고 보면 인천처럼 바다가 있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빼고는 자립률이 다 저희보다도 오히려 낮은 형편들에 있어서 이거는 폐기물처럼 완전하게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긴 어렵고 적정 수준의 도시 내 자립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서울아리수본부, 정원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산회)
임만균 박춘선 한신 김재진
김춘곤 남궁역 박중화 유만희
이봉준 이영실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감사 임성은
기획경영본부장 장영민
집단에너지본부장 곽승신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최성우
기획조정실장 박지은
경영지원실장 차태교
신성장사업처장 박기철
기술기획실장 김성수
서부지사장 박한원
동부지사장 조창우
에너지신사업처장 김철
모빌리티사업처장 정훈택
미래전략실장 김영대
안전품질처장 한승호
감사실장 이계열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권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강필영
기후환경정책과장 노수임
녹색에너지과장 정순규
친환경건물과장 정지욱
친환경차량과장 이소연
대기정책과장 이홍석
자원회수시설과장 이형규
생활환경과장 박상준
○속기사
김재춘 구예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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