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8.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서울특별시의회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중화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경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6.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8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조례안과 건의안 등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중식 후 오후부터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전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박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중화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봉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스물두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석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박석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용석 사무처장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김경ㆍ김태수ㆍ박상혁ㆍ이병윤ㆍ이성배ㆍ이숙자ㆍ임만균ㆍ장태용ㆍ최민규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의장님 등 동료의원 열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최호정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욱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석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송경택ㆍ유만희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상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스물여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상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과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이상욱 위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송도호ㆍ오금란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0시 4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성흠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스물다섯 분이 찬성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96번 성흠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의회신문고’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제4항에 추가하고 상위법령과의 체계상 적합하지 않은 민원 불수리 사항인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며 용어 정의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7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신문고”를 “의회신문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대표발의)(김인제ㆍ강석주ㆍ곽향기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형재ㆍ도문열ㆍ민병주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상열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인제 의원님 등 동료의원 서른일곱 분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인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416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을 위한 실무상 시스템 용어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연장 기간의 기산점이 불분명한 점 등을 수정해 실무 적용 시의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중화 의원 외 18인 발의)
(10시 4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중화 의원님 등 동료의원 열아홉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중화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의원의 의회 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확보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위원회안)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당초 2024년 9월 11일부터 2025년 3월 1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요청이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을 2025년 9월 1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특위 구성결의안은 오후에 업무보고 이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안건 심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먼저 소관 부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특위 구성결의안의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께서 시정과 관련한 중요일정 관계로 이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곽종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준ㆍ박성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첫 상임위 개원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시정을 강화하고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차질 없는 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을 지원하고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경 기획수석입니다.
다음은 김덕중 소통수석입니다.
다음은 1월 1일 자로 임명된 이창기 문화수석입니다.
다음은 김소양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화종 메시지수석입니다.
김영광 디지털영상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정헌기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은 민생현장 중심의 시장 일정 기획, 시정 메시지 지원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소통ㆍ협력 지원, 시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지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3월 6일 자 기준으로 예산 3억 9,800만 원 중에 2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방문을 통해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사고 예방과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지하철 안전시설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한파에 따른 쪽방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역과 돈의동 쪽방촌을 각각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력 있고 다채로운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펀시티 서울 조성과 관광객 연 3,000만 명 견인을 위해 서울윈터페스타 외신 프레스 투어를 진행하였고 스마트라이프위크 개막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의 일상 속 건강 증진을 위해 손목닥터9988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추진하여 민관 소통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고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업무 협약식과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현장 간담회, 설 연휴 대비 전통시장 물가 점검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 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와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2025 서울색, 서울빛을 발표하였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 기자설명회 총 7회, 내외신 기자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고 현안 이슈에 대한 언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총 11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각적인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협력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청년 지원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12월에는 충청북도와 서울런, 의료분야 등의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규제철폐 100일 추진입니다.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규제철폐 100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선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시각을 보완하는 민간전문가 심의회, 집중신고제, 규제혁신 우수 창의 제안 선정 등을 통해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원점에서부터 규제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규제개혁 건설TF, 대시민 토론회 등을 거쳐 건설산업 분야 그리고 그림자ㆍ행태 규제 분야, 과도한 기준 및 불필요한 절차 분야, 시민불편 유발사항 분야 등 3월 5일 기준으로 총 63개의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각 실국 및 자치구, 사업소, 투출기관 등 전 기관이 합심하여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활력 있는 연결사회를 조성하고 고립ㆍ은둔 위기에 놓인 시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고립가구 발굴 채널 다양화를 위해 24시간 상담창구인 외로움안녕120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고립예방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상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65서울챌린지 등 민간 협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울마음편의점 등 소통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 양육자,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워라밸 포인트제를 확대하고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저출생 지원이 부족했던 일ㆍ생활 균형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씩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하고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금년 내에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하여 돌봄ㆍ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남과 결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결혼살림 비용 지원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인 설렘 in 한강을 연 4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탄생ㆍ양육친화환경 조성 등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곽관용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연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첫 임시회를 맞아 정무부시장실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정무부시장실은 위원님들의 뜻이 곧 민의임을 명심하고 귀 기울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미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7명에 현원 8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 2억 2,300만 원이 편성되어 1월 31일 기준 약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 설명회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안건 등을 설명드리고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설명회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하고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경우 상임위와 지역 시의원님들께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주택, 환경, 경제 등 시민생활과 관련이 높은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국회의 입법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의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국비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예산편성부터 심의까지 정부예산 일정에 따라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회ㆍ정책간담회ㆍ의원 개별 면담 등을 수시 개최해 국회 및 정당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법령ㆍ제도 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중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장기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협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생소통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건, 기타(자료제출) 2건으로 총 3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추진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8기 서울 시정고문단 명단과 회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 명단, 앞서서 고문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력은 주요이력과 서울시 근무이력 있으면 근무이력 포함해서 이력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8기 고문단과 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님들 중 우리 서울시 여러 기관장 임명되신 분들 있으면 그 임명되신 분 명단, 현황, 수당, 결재, 회의내용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9월에 대표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님이 임명되셨는데 이 고문단 출신이시고 2030 위원회 위원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찾지 않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2월 28일 2036년 올림픽 개최지 관련해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북이 개최지로 당선됐습니다. 어쨌든 국토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큰 표 차이로 서울이 졌어요.
또 서울이 먼저 선언을 했고 그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망신이거든요, 표차가 굉장히 컸고. 그 이후에 뭔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큰 표차로 차이가 나서 진 이유가 뭔가요, 판단해 보시기를?
그렇지 않아도 관광체육국 상임위 질의응답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때문에 이번에 탈락했다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나 자료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의외였던 사항으로 보이고 일반 거기의 대의원들이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느냐의 차이가, 관심의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이후에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할 때 이런 것을 성찰하고 분석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큰 차이로, 서울이 대부분의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나 또 경험도 있고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차이로 이렇게 졌다고 하는 것은 전략이라든가 우리의 의지라든가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후에 분석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 소요 예산이 200억 정도 든다고 해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혼부부들, 결혼을 한 지 1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100만 원 정도까지 포인트나 여러 가지 살림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는 건데 일단 두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정말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신혼부부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들이 정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200억이라고 하는 큰 규모의 예산들을 다들 예산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시행되는 것들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는 것인가, 실효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라는 건 인정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해야 하는 건 맞지만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성찰해 봤을 때 효과성을 검증하고 또 200억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게 결국 10월에 시행될 예정이죠. 이르면 10월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 추경을 통해서 의회 예산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2월에 벌써 보도자료에서 한다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사회보장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의회 예산심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당연히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이르면 10월에 진행될 사업들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2월부터 홍보를 한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의회에서 하는데 계속 바뀌지 않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가정들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실제로 일하는 분들,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 민간기업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해서 대체제도 같은 것들을 하지 못해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라든가 양육휴가 같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던 이런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현금성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혼부부라는 대상에게 한다는 것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금성 지급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서울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르면 10월에 시행되는 거고 아직 사회보장협의도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너무 이르게 발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념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처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하게 예산 심의 전에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병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업무보고 첫 번째 넣었던 책자 12쪽에 보면 갑자기 업무보고 책자가 또 바뀌었어요. 최초에 넣었던 업무보고 책자하고 어제, 그제인가 넣었던 업무보고 책자에 빠져있어요.
올림픽 유치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들이 법원의 소송에 계속 연일 패소되어 사업의 추진력을 잃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주요 소송 현황을 보면 마포구 광역 자원화 입지 결정 행정소송 패소, 서울시 상대 남산곤돌라 패소, 421억 원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항소심 패소 등 여러 가지 패소된 사건이 많죠?
낙관적인 전망도 필요하지만 사업 중단은 결국 우리 수도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행정력과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진 절차에 보면 권고안 마련이 몇 건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권고안이 주 1회 해가지고 1월에서 3월까지 마친다고 이렇게 돼 있죠, 업무보고 책자에?
무분별한 규제철폐로 향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위에서 시장비서실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지난 행감에도 질의하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장님께 보고하시나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19페이지 보시면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제가 드렸던 취지는 여기에 있는 답변이나 향후계획하고 달리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죠. 코레일하고 동일하게 손실보전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코레일에 100% 손실보전 해 주고 서울교통공사한테는 50%만 해 주는 점이 모순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님이 교통실하고 상의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고 좀 겉도는 답변이에요, 지금.
추후라도 교통실과 상의해서 답변 주시고요, 실장님.
첫차가…….
그런데 막차가 종착역에 들어올 때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반대로 지하철 첫차는 누가 이용하시는지 아시나요?
새벽에 강남과 광화문에 고층빌딩 청소를 위해 아침잠을 설쳐가면서 힘들게 출근하시는 대략 최저인건비 200만 원 정도의 저임금 새벽노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부모ㆍ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발임을 자처하는 지하철이 교통복지 측면에서 과연 새벽까지 늦게 귀가하시는 주취자나 이런 분들을 위하는 정책이 맞는지 새벽에 새벽노동자분을 위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본 위원은 새벽 생계형 시민분에게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더 서울시 공공성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새벽에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을 30분 정도 일찍 출발하는 겁니다. 새벽 5시에요. 제가 해외 사례를 보니까 주요 국가 일본, 프랑스, 독일 등도 보통 새벽 5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막차 이용객이 지하철 전체가 한 7,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첫차 이용객은 7만 4,000명 규모입니다. 그래서 10배가 넘죠. 그래서 이 부분을 30분을 먼저 출발하고 대신에 막차 시간을 30분 단축하는 그런 안을 제안드리고요. 그래서 지하철 운행시간은 똑같지만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비용도 추가로 증가되지 않습니다, 30분 단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통공사는 심야 연장 운행을 1시간 단축한 적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본래 시간으로 환원했고요. 즉 최근에 심야 연장 운행을 단축한 적이 있어서 막차 시간 단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분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새벽 첫차는 1ㆍ3ㆍ4호선의 경우에는 코레일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제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타 운행기관하고 협조가 어렵다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한 첫차 시간은 충분히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강남이나 광화문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담으로 운행하고 있는 순환선인 2호선, 그다음에 강남 접근하고 있는, 외곽에서 강남 접근하는 7호선, 이 두 호선의 첫차 시간을 30분 일찍 운행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빌딩 청소를 하고 출근하시는 우리 부모ㆍ형제들의 아침은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출근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시간에 맞추려고 새벽 첫 버스 4시 차 타고 가시거든요. 우리 금천구의 경우에는 4시 30분에 첫차였던 걸 10분 앞당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버스 노조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요. 10분 앞당겼는데 지하철이 5시에 출발해 주시면 4시 반 차 타고 충분히 강남하고 광화문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고취할 수 있고 또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의미에서도 부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께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 비서실에 시장님 SNS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가요. 우리 비서실에 오세훈 TV 영상을 만드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죠? 7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훈 TV 보니까 바로 전날 서울시 박유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따서 만드셨더라고요, 오세훈 TV에서. 보셨어요? 검토하셨죠?
오세훈 시장은 본인 유튜브를 서울시 공무원 월급 줘가면서 만들고 계시고 정치활동을 하고 계시다. 비교를 해보면 홍준표 시장은 홍카콜라 TV 있지 않습니까, 그냥 출연자고 별도 운영자가 따로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대구시 공무원이 그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같으면 그리고 구청 자치구도 마찬가지인데 시의원들은 보좌직원이 별도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죠, 2명에 한 분 있으시고 어쨌든 계시긴 합니다만. 있으신데 주로 그래서 많은 팀장님들, 과장님도 아니고 팀장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하세요. 특히 자료 요구 같은 걸 하면 궁금하고 그러시니까 취지나 아니면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늦게 제출해야 되거나 할 때 전화를 하시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는 본회의 하는 시간에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 직원분들께 특히 아마 주무관님 정도의 선에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표결을 하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직원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하는 입장에서 본회의 열리는 건 보셨으면 좋겠다, 본인 업무하는 범위에 있는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걸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서울교통공사 건인데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전 직원 신상이 퍼지는 일이 있었고 그 신상 퍼지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피해자분의 신상까지 함께 노출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2차 가해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을 벌인 직원분들에 대한 징계 이런 게 공사 감사실에서 의견이 나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징계는 없고 오히려 승진이 됐다 이런 제보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내부 반응을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이래요. 처음에 내부 공사 감사실 이런 거 할 때는 아마 문제가 됐던 직원분이 고위직들이시다 보니까 그중에는 상임이사로 승진하신 분도 있고 한데 고위직이시다 보니까 징계는 약간 유예를 하고 승진을 했다, 그리고 어느 노무법인에 자체 감사를 맡겼는데 그 노무법인과 오래 거래하던 사람들이 가해자다 그래서 우리가 판 짠 대로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고, 제가 전해 들은 거여서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감사위원회 상대로 조사를 하셔라, 특히 우리 인권침해위원회에서 권고를 내렸는데 사실상 허위 이행했다고 결과가 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현장 본사 직원들 교육을 해달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본사가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것처럼 사인을 받고 교육은 없었는데 이행했음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관련해서 더 조사를 해 주십사 질의를 했는데 또 내부반응은 아, 이번 임기 끝나면 조용해질 거다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서실장님께서 백호 사장님하고 면담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서실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서울색이랑 서울라이트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저번에 저희랑 간담회를 하실 때도 서울이 K-팝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단체관광에서 소규모 관광으로 많이 오고 있고, 그런데 정작 왔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고궁, 면세점 그리고 쇼핑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관광 자원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6월에 개통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같은 경우에도 관광자원과 교통수단으로서의 결합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서울색과 서울라이트 이것도 저희가 홍보를 잘하면 마니아층이 생겨서 매년 그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서울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접근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채널에 그것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하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과거에는 제조업의 하청업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의 디자인력이라든지 패션 경쟁력들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문화ㆍ관광면에서도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저희가 한복을 입는 날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는 날을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하자고 장관님도 얘기를 하시고 공공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럴 때 저희가 올해 그린오로라색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쭉 매년 나왔던 색들을 같이 해서 조각보 같은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해서 저희가 한복을 만들어서 입어본다든지 여러 다양한 DDP와도 지금 합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패션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서울패션쇼 할 때도 그린오로라, 저희 서울색을 이용한 아니면 서울라이트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을 이용한 쇼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문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을 이용한 영감을 주는 거지만 또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젊은 MZ세대들에게도 영감을 주면 저희가 많은 부가가치도 이룰 수 있고 외화 획득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노루페인트하고 그린오로라가 같이 협업을 했던 그런 페인트도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쇼트폼 공모라든지 그런 것들로도 한번 시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많이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실의 복지정책과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100인 시민위원회를 지금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막 총감독이 선임이 된 상태여서 3월 중에 여러 가지 자치구 참여 독려도 하고 접수도 받고 하면서 조금 다듬어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앞으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국가관을 성립해 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그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 어려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만 사회에 나오면 서울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6.25 75주년 이때 감사의 정원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국가관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시장실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시고 유력한 정치인이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후에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지만 유력한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분 중의 한 명이십니다.
그런데 발언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들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더 저는 보좌하는 측면에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보좌를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혹시 표현을 했을 때 뭔가 잘못 표현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솔직하게 정정하시는 게 어쨌든 올바른 모습인 거고 더욱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공방이 오갔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구로병원 수련센터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 발언을 하셨고 국회에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건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편성 예산이 0원이었고 우리가 다 같이 예상은 하지만 삭감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의회의 삭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들 그것들을 삭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삭감된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본회의 때 이소라 의원이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당시에도 또 삭감이 된 게 맞다고 정정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가 다 예산 심의를 하지만 의회는 증액 권한은 없습니다. 삭감 권한은 있는 것인데, 따라서 편성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도 삭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해당 실국과 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정부 편성이 되지 않은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편성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가장 큰 책임은 어쨌든 그게 보건복지부인지 아니면 기재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고 편성이 안 된 게 문제였던 거고 국회에서는 그것들을 증액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증액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삭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몇 번이나 반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삭감이 된 게 맞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고 어쨌든 저는 시장님을 위해서도 잘못된 표현을 하셨을 경우에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이것들은 잘못된 표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시장님에게도 더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 아마 2월 22일 시장님께서 SNS를 통해서 발표하셨는데 조기 추경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 가서 봐도 너무나 시민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저희 지역에서도 폐업하는 가게도 많이 보이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조기 추경 관련해서 어떤 정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페이지 다양한 K-컬처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하고 관광객 3,000만 명 견인을 목표로 서울관광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도시로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서울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시경쟁력은 단순히 관광프로그램 개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전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참전용사 서울시의회 초청으로 시작하여 지난 327회 정례회 때는 서울시 차원의 UN 참전국 교류 지원사업 발굴, 참전용사와 후손에 대한 서울시 예우사업 활성화 관련 5분발언을 하면서 중요성을 또 언급했었습니다.
광화문광장 세종로공원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해서 감사와 예우를 표현하고 참전국가들과 유대감을 쌓아가는 서울시의 지금 행보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꾸준히 감동을 선사한다면 다른 어떤 관광프로그램 개발보다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감사의 정원을 정비하는 것은 단순히 광장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 견인이 단순히 일회성인 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국가 간의 유대감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서 다시 서울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추천하도록 만드는 테마가 좀 있어야 하고 그 시작이 감사의 정원 조성과 이를 활용한 교류의 장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문화본부에서 감사의 정원 헌시 공모전을 추진 중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호주나 메모리얼 공원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만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실제로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참전유공자 3대가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상황이고 그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언어 파트가 꾸준히 노력하고 역량을 같이 함께 발휘했기 때문에 아마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고 춘천에 보면 에티오피아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매해 에티오피아 고위관계자, 때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가 매월, 매년이죠. 진행이 되고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가가 하는 부분은 하고 우리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잘 수립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모든 부분에 관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직접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안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안도를 느끼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욱더 좀 더 발휘해 주시기를 서울시에 당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종빈 비서실장, 곽관용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셔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아까도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 역시 정말 무겁습니다.
국제적인 대행사를 서울시가 주도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대한민국도 전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과오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세계적인 행사를 집행해 나가는 부분이 전국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맏형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모든 분야에서 지원을 할 수 있고 모든 지자체나 광역에 최우선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서울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 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3. 202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그럼 김용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첫 임시회 운영위 회의에서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익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인석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이석 양해 요청하였습니다.
주병준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미진 인사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한휘진 현장민원담당관입니다.
김순화 교육협력관입니다. 교육협력관은 지난 1월 1일 자로 부이사관 승진임용 발령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의회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조직현황입니다.
지난 2월 20일 기준 의회사무처 공무원 총정원은 429명, 현원은 426명입니다. 이번 3월 중에는 3명의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 분 다 임기제공무원이고 운영위원회 한 분, 의정과 대표실 근무자 한 분 그리고 교육위원회 한 분이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언론홍보 관련입니다.
올해에는 신문광고에서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옆에 저희들이 예시 2개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직접 소개하는 신문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광고 구성을 주도하고 언론홍보실에서 매체 매칭 및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인물검색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요 인물들의 약ㆍ경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서울의회 관련해서는 2025년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년 했던 것 중에서 의원님들의 출연 횟수가 적은 코너는 폐지하고 상임위 특별판 등을 확대해서 우리 위원회, 출동 시의원, 굿파트너 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SNS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는 4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800만 회의 조회수가 있었는데 올해 조회수 목표는 4,000만 회입니다.
방송매체 관련해서 17페이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24시를 소개하는 SBS 생방송 모닝와이드를 올해 총 5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방송이 다음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가 EBS와 협력사업으로 EBS 지식채널e를 활용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EBS와 협조를 통해서 EBS 유튜브 중에서 해통소통 탐험대를 상임위별로 11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옥외홍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개 구에 있는 엘리베이터 2만 대에 대해서 올해 연중 의원님들의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는 광고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버스정류장 쉘터광고가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의회가 선정하는 서울시 정책대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올 1~2월 중에 자문회의를 개최했고 전문위원실 공유회의 및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향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소정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 준비를 해서 다음 4월 임시회 때 의원님들에게 조례안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장 표창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1만 1,000건의 의장 표창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간의 형평성 차원에 대한 것을 감안하여 약간 느슨합니다만 쿼터제를 운영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의회교실과 청소년 의회아카데미, 의회교실은 지난해 기준으로 청소년 시의원 58명이 참여했고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는 14개 학교에서 1,252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의회교실과 의회아카데미를 각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제4회째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 2회에 비해서 3회로 갈수록 참여하는 논문 수가 늘었고 논문의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4회에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올해에도 대학생 인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제6기 대학생 인턴십이 종료됐습니다. 제7기 대학생 인턴십을 올 여름방학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청구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참고표 중에서 11번과 12번이 있는데요. 11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을 현행 22.6%를 27%로 지금 올려달라는 주민발안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 약 8,000억 조금 웃도는 금액이 자치구로 넘어가는 걸로 조례 발안을 추진하신 분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5,000명의 기준선을 넘은 상황이고 저희로서는 이 조례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인력보강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회계사분들과 세무사분들 간의 서로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회계사분들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만 1,000명 정도가 서명을 한 상황이어서 이 조례안도 올 상반기 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번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권특위 발의 조례안은 대법원에서 지금 집행정지로 계류 중인데 주민발안으로 들어온 조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임위 상태에서 집행정지로 걸려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소송에서 서울시의회가 승소를 거둠으로써 집행정지가 풀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집행정지 기간 9개월 동안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에서 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받아서 이 조례안에 대한 처리 기간은 올해 11월 초로 지금 늦춰진 상태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올해 11월까지는 저희 의회가 가와 부를 결정해야 될 상황이란 걸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새로 생긴 현장민원담당관에서 지금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규제철폐 시민제안 ‘규제없소’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고, 36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현장조사를 위하여 민원자문단을 확대 구성했고 현장조사를 작년에 69회 했던 것을 올해는 11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이상훈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동욱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에 관해서는 40쪽에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26개 단체가 접수해서 활동 중입니다.
43페이지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에서는 현원 24명의 변호사분들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소송 12건은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중 12건 중에서 집행정지를 빼면 실제 소송은 11건인데 이 중 5건은 대법원에 걸린 사항, 교육청과 문체부가 우리를 제소한 사항이고 1건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이고 5건은 직원 신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산정책위원회가 허훈 의원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활동 중입니다. 다음 달 초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의원 교육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50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집행률이 작년 같은 경우에 80% 선이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남는 예산을 갖다가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교육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는 청렴도 관련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가 올해 가장 노력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으로써 저희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이고 청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제교류를 다변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환율이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한 분당 국외공무출장 관련 예산을 450만 원으로 잡았는데 468만 원으로 상향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제정하라는 행안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의회로서 조금 동의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갖다가 6월 정례회 때 한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의회는 종이 인쇄물 감축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사무처 7개 부서의 인쇄물 절감 방안은 5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연수를 경과한 의원연구실 업무용 모니터 112대를 갖다가 연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법률지원서비스 관련입니다.
법률지원팀이 올해 신설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해서 회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법률지원팀에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접수 후 법률전문가들과 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교섭단체 공간 관련해서 국민의힘 교섭단체 공간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공간을 이달 중에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별관2동 1층의 재산관리권이 서울시에 있었는데 이걸 서울시의회로 넘어오는 방향을 지금 막바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도 연관 사항입니다만 재산관리권이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면 별관2동 1층 현 신한은행 부지를 포함하는 부지에 카페를 조성하여 의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시의회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서소문2청사에서 전용 주차공간을 15면을 확보한 상황이고 시립미술관의 주차인식시스템의 오류를 교체하는 작업이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장시스템이 있죠, 표창시스템. 11대에 들어서 벌써 1만 1,000건이 넘었어요.
표창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서류를 스캔해서 올리도록 규정한 이유는 뭐죠?
의원이 1인당 3개의 연구단체를 가입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의정플러스에 등록을 하면, 의정플러스에 본 의원들이 3개만 지정할 수 있으면 다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디지털 의정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되려면 우리 의원들부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디지털 의정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다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82쪽입니다.
제가 정책지원관 배치 관련해서 법률 검토하고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제가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담배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이기도 하고 해서 금연프로그램을 하시자 이런 말씀은 아니고 9층이든 1층이든 입구 시설에 에어건 같은 거라도 좀 해서 냄새를 빼고 탈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최근 들어 심해져가지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좀 해결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따르면 직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삼십몇 시간을 기준을 둬서 의원님 지원에 따라서 더 많이 일하실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수기에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인데 이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그 직종에 따라서 가급적 일일이 카운트하는 방식도 있지만 여기 정책지원관님들도 평균, 아니면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일정 시간을 그냥 고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가 위치한 각 층으로 배치되는데 3, 4, 5월에, 그러면 각 상임위 수석들하고 팀장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주요 보도상 이메일과 카톡의 수신대상자는 누군가요?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심사 중에 나왔던 것들을 몇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 예산심사 때 홍보영상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렸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요새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 지금 계획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려면 차라리 한 분씩 해서 각자 홍보하고 싶은 범위들을 재미는 떨어지더라도 좀 유용하게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방송에 송출을 하는데 하다못해 아파트 앞에 있는 광고 하나보다도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걸 제작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그래도 이제 3년 차에 각자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싶으신 의원님들도 많고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서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 의원님들을 갖다가, 국회 보좌관님들은 그게 가능한데 지금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저희로서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역홍보를 위한 인력에 대한 직접지원은 현행 법령상으로는 좀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지금 시의회별관 1층에 카페 조성하고 있는데 그 위치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그 안쪽에 조성이 될 예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연구용역 결과를 몇 가지는 게시를 하는데 저희 의정플러스에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좋은 연구용역을 했으면 다양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아이디어를 주셨거나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의원님들한테는 사실은 과업지시서 단계 그리고 중간에 중간보고를 대부분 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단계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 게 당연히 정상이고요.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서 입법 쪽 관련 연구용역은 26건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2건이 상임위에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용역 수행자가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을 참여시켜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갖다가 중간보고 때 꼭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상임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보고나 결과보고 때 우리 실무부서와 의원과 상임위와 약간의 이런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올해 하는 것들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들 개개인별 홍보 이런 것들이 정책지원관을 추가적으로, 법상 추가할 수 없거나 직원을 따로 둘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에게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어넣게 돼가지고 공통으로만 쓰도록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키워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국회 같은 경우는 한 의원실에 주면 알아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홍보방법을 자기가, 아시다시피 우편물을 얼마나 보낼지 안 쓸지도 알아서 결정하시는데 저희는 개별 의원이 예산을 갖다가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 재배치랑 관련해서요. 이번에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사실 교섭단체 공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이번에 잘 실행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원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층에 카페를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문제만 해결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요청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체력단련실을 제공하자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별관에 의원들과 같이 직원분들이 쓰시기보다는 본관으로 좀 나눠서, 아니면 다른 공간에 배치를 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면 어떻겠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종이 인쇄물 감축 건에 관련돼서 이것도 제가 완벽하게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결산자료 절감 주력 및 하반기 행정사무감사ㆍ예산안 자료는 아래 보시면 PC, 태블릿, 디지털ㆍ전자기기 적극 활용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은 특성상 부속 서류 분량이 방대해서 감축하고 인쇄 분량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밖에 없는데 이건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자료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료들을 다시 치워주세요라고 하는 일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태블릿PC나 또는 아까 여기 AI에서 챗GPT라든지 AI 기반으로 한 문서찾기용으로 태블릿PC를 제공한다면 검색어를 통해서 본인 의정활동에 진행되는 정책 자료라든지 빠르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오히려 종이 절감이 더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런 방안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디지털을 원하시는 의원님들과 종이를 원하시는 의원님들을 선별적으로 분류하셔서 하면 그게 훨씬 더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진행 방향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러니까 디지털을 좋아하시는 의원님들 선별, 그다음에 종이를 필요로 하는 의원님들 선별을 하셔서 따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종이는 반드시 줄 수밖에 없다, 무리를 해서 그냥 종이를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체크할게요.
지금 언론홍보실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홍보영상이 어떻게 볼 때는 홍보영상이 참 자주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는데 민망하거나 뻘쭘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홍보영상은 좀 지양해 주시고 지난번 제가 많은 질의를 했을 때 밈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 해서 지나갔던 거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제가 사전 보고받기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24시’ 생방송 모닝와이드 내 코너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3월 11일에 첫 방송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시인성을 강하게 해서 지금 전 의원이라고 해놓고 다섯 편에 당구표시의 인터뷰 대상이 특별위원회 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종료된 건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닝와이드에 대해서 잠깐만 언론과장님, 잠시만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며칠 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전 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때 제일 위의 줄에 있긴 있었는데 아마 인지…….
지금 위원회는 윤리특위와 오늘 연장된 저출생ㆍ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올림픽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또 면목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올림픽 유치를 우리 서울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님께서 워낙 열심히 일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떻게 우리 서울시가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특별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규제개혁 특별위원회가 원래는 오늘 상정이 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양당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원래 처음에는 이쪽 동편 쪽 들어가는 부분을 카페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부분은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도 드리긴 했는데 출입구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먼저 좀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면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이숙자 박성연 김성준 김춘곤
박석 송경택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박수빈 이병도 전병주
○청가위원
윤영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출석공무원
시장비서실
비서실장 곽종빈
기획수석 이민경
미디어콘텐츠수석 김소양
메시지수석 이화종
디지털영상수석 김영광
소통수석 김덕중
문화수석 이창기
총무과장 정헌기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 곽관용
홍보담당관 강선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담당관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서인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재정분석담당관 주병준
인사담당관 직무대리 박미진
현장민원담당관 한휘진
교육협력관 김순화
○속기사
이서은 구예지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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