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5.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2.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
14.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2.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
14.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간략히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으셨던 분들이 일터에서 내몰리고 있으며,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가슴에 새겨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어 서울시 여성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항을 다루는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간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계신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서울시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담당관이 여기 지금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었고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정을 논하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많이 괴롭혀 드렸던,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관심 가지고 또 논의를 드릴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 계속 보복위에 있는데 열심히 보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우리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실 3선의 김제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정책이 없는 게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저는 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요 이번 후반기에도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우리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함께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현주 여성권익담당관입니다.
김수덕 보육담당관입니다.
김경미 가족담당관입니다.
강지현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김현미 온마을돌봄추진반장입니다.
류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10대 후반기에 새로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저희 여성가족재단은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여성 고용, 젠더 폭력, 돌봄 위기 등 성평등 현안을 점검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 기반을 강화하고 스페이스살림 개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울시 성평등 정책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효정 기획조정본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인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일주일 이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회의 이후라도 자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가족정책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직무로 2020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살림을 추가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57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과 여성관련시설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을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서울여성플라자의 연수시설이 스페이스살림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수시설 이용감면 사항 및 이용료 부과기준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0회계연도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금 편성에 대해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여성플라자의 일부 시설 휴관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정책 등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시민체감형 성평등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2012년 전국 최초로 설치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첫째,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둘째,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셋째, 일ㆍ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넷째,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다섯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며 민간의 전문지식과 노하우, 인적자원 등을 활용하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로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생필품 지원 및 일상훈련 지원 등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지원사업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가정폭력 등 위기에 놓인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 및 긴급 일시보호(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한 상담 등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로서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문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컨설팅, 종사자 교육, 자원연계, 시설평가 지원 및 행정자문 등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748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아동 등 취약계층을 살피는 데에 힘써주시고 여성ㆍ가족 및 성평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조 1,225억 원 대비 44억 원이 증가한 3조 1,269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27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시설 손실보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등으로 총 12개 사업 168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국제포럼 및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등 행사 취소,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 중 미소요액 감액 등으로 총 15개 사업 1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에 4억 6,100만 원 증액, 가칭 서울여성역사샘터 운영에 1억 6,700만 원 감액, 여성발전센터 운영에 1억 5,2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 증액, 3개 사업 감액하여 총 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담당관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4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반환에 93억 1,700만 원 감액, 광진구 가족센터 건립에 9억 200만 원 감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6,00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 증액, 8개 사업 감액하여 총 9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5,600만 원 감액,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3,5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에 2억 8,600만 원 증액 등 2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하여 총 4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운영에 6억 7,300만 원 감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3억 1,000만 원 증액, 외국인주민 체육대회 운영에 1억 5,50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 증액, 2개 사업 감액하여 총 4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어려운 시설을 지원하며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미소요예산은 감액하는 등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필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750호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로 지출계획의 예치금을 2억 4,000만 원 증가하고,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치금을 1억 7,000만 원 감액하여 예치금을 4억 1,800만 원 최종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기금의 최종 운용 규모는 총 16억 3,8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이자수입 3억 9,700, 예치금 회수금액 6억 4,1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기본경비 2,000만 원, 예치금 4억 1,8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고유목적 사업비 12억 원은 50개 내외 단체에 공모사업비로 10억 원,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ㆍ상담사업 및 기림의 날 공모사업으로 1억 7,000만 원, 공모사업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이번 추경을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139억 추경 편성하셨더라고요.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한 7~8년 정도 기간 동안 쌓여 있는 부분은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해 70개씩 해서 한 6~7년 사이에 모두 다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보육에 대한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 지원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시립이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지금 추경예산안 사업을 죽 보니까 오류로 편성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액한 민간위탁금 중에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운영은 동 추경안의 예산사업이 아니라 위기 이주여성 안전망 구축 사업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류가 생겼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겨나는지 참 궁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은 질문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와는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가 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원활한 소통과 사업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지고요. 연결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단기간노동자 채용이지 않습니까, 2개월짜리?
이게 보니까 주5일제 근무이고 일일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지금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잡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올해 초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예산편성 전 사전집행 문제 및 추경편성 요건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사업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2.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
14.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5.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7.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8.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9.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 보고
(11시 04분)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코로나19 현안상황을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정책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영유아ㆍ여성ㆍ가족ㆍ외국인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추진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과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여성가족정책실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한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여성가족정책실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1쪽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2월 25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전체 5,418개소를 휴원 중이며 긴급보육은 맞벌이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긴급보육 이용률은 8월 27일 기준으로 36.2%고 다시 최근에 한 것으로는 26.1%까지 내려왔고요. 어린이집 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교직원도 긴급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61억 원을 지원하고 긴급운영비 68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특별활동, 외부인 출입 금지 등 강화된 어린이집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쪽 초등돌봄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 추진입니다.
8월 18일부터 별도명령 시까지 지역아동센터 433개, 우리동네키움센터 86개소 등 초등돌봄시설이 휴원 중에 있으며 마찬가지로 휴원기간 동안 돌봄 공백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돌봄시설 이용 밀집도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운영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9월부터 돌봄 현장 종사자의 피로도를 완화하기 위해 청소, 방역, 급식 등 희망일자리 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쪽 여성ㆍ가족ㆍ외국인시설 방역 조치입니다.
코로나19 방역ㆍ예방을 위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휴관 중이며 생활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글로벌센터를 외국인밀집지역 상시 방역전담센터로 지정하여 방역전문업체를 통해 외국인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4쪽 외국인주민 집중 관리 및 외국인 유학생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외국인주민에 마스크 배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자치구와 대학과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여 외국인유학생에게 공항 셔틀차량을 지원하고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2학기에도 외국인유학생 1만 6,800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교육부, 자치구, 대학과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여 입국 전 사전안내 및 입국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및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철저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실내 결혼식장 방역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 5월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3차에 걸쳐서 전체 실내 결혼식장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광복절 연휴기간 동안 결혼식장이 밀집된 강남구 소재 결혼식장을 긴급하게 점검하였으며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서울시내 모든 실내 결혼식장 222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영유아ㆍ여성ㆍ가족ㆍ외국인주민들을 위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현안업무 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예산 전용 보고서, 마리공동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서울특별시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지난번 2019년 10월 30일 서면질문한 것의 답변자료인데요.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편입 등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질의드렸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2013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조직개편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에서 지금 위수탁 관계를 폐지하고 부설기관화하든지 직영하든지 재단법인화하든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를 봐도 그 안에서 재위탁하는 이런 비합리한 구조를 개편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법인화하든지 여가재단으로 편입하든지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TF를 구성했네요. 2017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고유사무화 또는 법인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용역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 설립 타당성 심의 결과 조직담당관으로부터 부적정 판단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인지하시나요?
이것이 저희 의회에 전달된 집행부의 마지막 답변이었어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고유사무화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만 남아있으니 고유사무화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뜬금없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고유사무화 한다고 답변하고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그렇다고 다 보고하고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들고 오셨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제가 한번 질문드릴게요.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희천 과장님이 위증한 겁니까? 그분은 분명히 고유사무화 확정됐습니다, 조직개편 어떻게 할 건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걸 들고 온 건 그러면 당시 윤희천 과장님이 위증한 겁니까? 예, 아니요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증한 거예요,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위증이 아니라면 그러면 고유사무화 그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중간에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논의가 있어서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논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고유사무화하겠습니다 하고 결정이 됐다고 말을 했고 지금 10개월 뒤에 이걸 들고 왔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도 없이 달랑 이것 전달해 놓고 ‘동의안 찬성해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의회가 뭐하는 역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상임위 개의하기 전에 사전보고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그러면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증이 아니면 중간에 계획변경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거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또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연속되는 거라 좀 시간을 주시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를 한다는 이 보고문을 작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철회사유, 이정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 그건 맞아요. 여성가족재단으로의 고유사무화 추진 의견을 제시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했다, 제가 언제 고유사무화하라고 그랬고 이 고유사무화해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느냐를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고 서면 의견조사도 하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설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설문조사 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서울시 측에서 고유사무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의견을 묻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네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회의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셨다고 했죠, 6월에? 이거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뭐라고 지적했느냐면 그간 여능원 운영방식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하며, 매번 새로운 논의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들은 전달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계속 쳇바퀴 돌 듯 몇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하실지 상당히 의구스럽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드렸던 얘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 현재 12개 사업을 하고 있다, 4개 사업은 외부인력 내지 별도 인력 채용해서 하고 있고, 3개 사업은 그냥 예산 N분의 1로 나눠주는 사업이고, 3개 사업은 새일센터와 중복된다, 단지 고유사업은 2개 사업인데 이 사업비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인건비가 11명에 5억 5,000, 이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쓰는 게 임대료 포함해서 5억 5,000, 11억 원이 그냥 비효율로 쓰인다, 이러려면 공무원 한두 명 채용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인력센터나 개발센터, 일자리 기관들도 다 반대하는 이걸 뭐하러 하고 있느냐, 제가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또 고민하실 건가요? 이 여능원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실 거예요? 고유사무화 다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TF 구성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도 원점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말씀 못 하시죠, 실장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 이정인 위원님이 후반기에 보건복지위에 안 들어오시고 다른 상임위로 가셨으면 이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또 쳇바퀴 돌고 또 돌고 또 돌았을 그런 일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10대 들어와서 하려고 딱, 내가 지적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9대 때도 했나 보니까 똑같아요. 8대 때 9대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10대에도 또 갑니다. 그러니까 2년만 버티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상임위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또 오세요. 그러면 또 반복이에요. 그 사이에 담당 또 바뀌고,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바뀌고, 그러면 한 번 지적했던 거 그게 7대 때 8대 때 9대 때, 지금 이 여능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입 아프게 막 다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 9대 때도 이랬네?’ 그런데 정말 순간 위기모면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가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의 연속성은 없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실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또 신임 과장님이 새로 왔기 때문에 같이 빠르게 정리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개 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대표이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실장님이나 담당관들 전부 다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혼식장에 대한 시설현황이랑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식장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체분쟁 조정내용도 있는데 여기서 위약금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취소했을 때 위약금 없이 해 주는 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코로나 갑자기 긴급한 상태가 생겨가지고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그런데 반면에 예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예식 날짜를 딱 잡고 난 뒤에 음식을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15일, 2주 전에 음식을 다 준비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취소를 해버리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2.5단계로 되는 바람에 결혼이 굉장히 많이 취소되는데 이미 식자재들은, 예식 가보면 뷔페를 같이 하니까, 음식이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야채나 신선도, 뭐 냉동식품은 냉장고에 넣어서 장기간 보관하면 되는데 그 외적인 것 조개나 생선, 금방 써야 되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그 업체에서 다 떠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두기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여러 가지 방역도 실시하고 이러는데 그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 관리해가지고, 보통 손님 기본수를 한 200명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한 100명에서 50명 이 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예식장을 예약한 혼주분들하고 그 예식업체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일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결혼식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긴급생활비나 이런 부분 논의할 때 일부 같이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직 아이들이 조금씩 가고는 있는 거죠? 다 폐쇄된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자체로 도시락을 제작해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들은 계속하고 있어서 돌봄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식사문제 같은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보육과 관련해서요.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용하게끔 공문을 내리고 해서 사용 비율이 감축됐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과 관련해서는 그전까지는 그러면 긴급하지 않았던 보육인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된 건가요?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방법들을 더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아까 결혼식장 관련해서 계속 보고가 되고 질의응답들을 하시는 내용을 좀 봤는데, 여성가족실이 결혼식장을 담당하는 건 저는 되게 생소하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경정실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분리되어서 여기 있을까요? 실장님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104쪽 참고해 주시고 여가실장님보다는 담당 과장님이, 보육담당관님, 업무를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데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국공립 확충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일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그 부분 참고 좀 하시고, 업무 막중하시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보충해서 질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50% 이용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30년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2018년도에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졌지요?
우리가 2/4분기만을 확인해 보면 출생아가 6만 8,000명입니다. 사망자가 7만 3,000명 정도야. 그래서 인구가 자연감소하게 된 시기가 도래한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절벽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시작됐다……. 청년절벽은 우리가 2016년도에 맞이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의 확충이 너무 과하게 높아졌을 경우에는 민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차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과다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화롭게 잘 이행을 해 줘야만 앞으로 10년 또한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인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우리 출산정책은 정말로 국가 제1의 어젠더라고 생각하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보육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보다 좀 더 역발상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국실 업무를 살펴보면서 정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옛 속담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사업을 쪼개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정말 본 위원이 2년 동안 어느 정도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까 저 또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 정책과 우리 서울시 정책이 잘 접목이 돼서 가장 출산율 낮은 서울이란 도시가 좀 더 평균치 이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식장 점검 지금 잘되고 계시죠?
아까 김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한 혼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에 어떻게 정책을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결혼식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가, 지금 2.5단계라고 해서 50명 이내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3단계까지 상향돼서 천만 서울시민들이 혼인을 다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건 큰 문제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혼인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은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고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식 웨딩홀들이 규모가 꽤 큽니다. 많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4~5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어요. 우리가 200개 넘는 웨딩홀들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주로 유지하는 게 연말 송년회라든가 기타 등등의 행사를 해서 1년 동안 유지해나가는데 금년 말에 이런 행사가 다 취소되고 연말을 버틸 수가 없다고 하면 내년에 서울시에 웨딩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폐업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까지 시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고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공무원 성인지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3급 이상이지만 대부분의 일은 과장님, 팀장님이 주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는 저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공립 수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새로운 곳에, 기존에 있는 모든 걸 배제하고 숫자만 늘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인데 자꾸 어린이집 숫자만 늘려놓으면,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 어려운 데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을 흡수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평소에 저하고 대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장님,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 남아있죠, 올 연말에.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그런 것들 보완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설명과 소통을 같이 함께하는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항상 현장을 살피고 선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여 어려움에 처하신 시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이영실 김경우 김기대 김동식
김제리 김화숙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송다영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
여성권익담당관 김현주
보육담당관 김수덕
가족담당관 김경미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온마을돌봄추진반장 김현미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류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백미순
기획조정본부장 이효정
○속기사
김철호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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