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2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
1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9.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춘례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현찬ㆍ최선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10.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1.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2.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4.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15.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1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19.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만나 봬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영실 위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전 분야를 꼼꼼히 챙기고 위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출신 김경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게 됐는데요 새로 온 만큼 우리 서울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항상 열심히 애쓰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영실 위원장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재선의 김기대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도시안전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위로 왔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제가 희망하는 상임위가 따로 있어서 상임위원장과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이번 폐회중 3차 회의까지 마치면 다음 회기부터는 타 상임위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영실 위원장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더 발전하고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1선거구 김동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는 상반기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후반기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이영실 위원장님과 함께 열심히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우리 김동식 위원님 항상 든든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권수정 위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기획경제위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서 배우고 싶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어찌 보면 가장 주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2년간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또 다시 지금의 상황이 새로운 고민들을 정말로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어놓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상임위에서 활동하셨던 선배님들께 많이 여쭤보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했지만 후반기도 계속해서 보건복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많이 현장도 갔고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3선의 김제리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반갑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처음인데요 하여간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금년은 좀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내년부터는 우리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3선의 조상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이고요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핫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예산도 가장 많더라고요. 우리 서울시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상임위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이정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 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후반기에도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포부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집행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복지정책실 총괄업무를 맡게 된 김선순입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망이 높으신 이영실 위원장님과 복지업무에 탁월한 고견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우 복지기획관입니다.
박기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지역돌봄복지과장입니다.
김연주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강재신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10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 상임위에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늘 그렇듯이 서울시 복지정책과 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단절과 지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 개발과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재단 간부 중 오늘 대표로 참석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서울시민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홍영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되어 저희 50플러스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설립 5년차를 맞아 50플러스 세대의 가능성이 실현되는 든든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범 국가재난 상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 세대의 생애전환 안내, 일자리와 창업 지원, 그리고 정책개발에 앞장서 국내 중장년 지원정책의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시민친화적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신찬호 경영기획본부장 한 분만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영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주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과 서민생활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감염예방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서비스의 제공과 돌봄SOS센터 연계 등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사회서비스의 이용기회를 늘리고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간부를 대표해서 구자현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주진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인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일주일 이내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추경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지원강화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경로당에다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보내주신 자료 보시나요? 복지실에서 제출하신 자료 16페이지 거기 보시면 1456@ 경로당 수요조사결과 3개 구 68개만 설치를 희망했는데 이게 자동컵세척살균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건데 왜 자치구 3개만 했던 건가요? 25개 자치구를 다 했던 건가요? 만일에 3개만 하셨다고 하시면…….
○위원장 이영실 자료요구를 그럼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복지재단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울복지교육센터의 단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계획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있죠? 그거 3년치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복지교육센터 강사 전원 프로필과 강의내용 및 강사료 지급한 내역 3년치, 그다음에 교육콘텐츠 연구제작에 지출한 예산과 그 맡긴 기관도 파악이 되면 그것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활지원과 노숙인 공공일자리 시설별 배치기준서 그거 있으면 최근 3년치 주시고요. 배치현황도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네 번째, 노숙인시설 중 자활, 재활, 요양시설 입소자 유형별 현황 8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주시고 입소자 중에서 시설별 장애인 숫자와 비율을 포함해서 엑셀로 작성해 주십시오, 엑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는 각 부서별 그리고 재단별 지난 3년간 성과지표와 실적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 것까지 포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2019년도와 2020년 것만 성인지예산 목표치 낸 것과 그 평가 혹시 있으시면 달성치랑 해가지고 같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노숙인 관련인데요 지난 5년간 성별, 연령대별 해서 단위는 10 단위로 해서 변화추이 작성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24일까지 마감이고 31일까지는 사용마감이잖아요, 정부 거는. 정부 거랑 서울시 거랑 분리해서 통계집계가 가능하시다면 어느 정도까지 노숙인 관련해서 지원이 됐는지, 신청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용이 되었는지 이렇게 엑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춘례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현찬ㆍ최선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이정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박기재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경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12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도 포괄하여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기존 미비했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박기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37번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입안기준에 따른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1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라는 용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먼저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1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품질 제고로 시민의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행복한 인생2막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과 여가, 교육 등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2021회계연도에 출연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로부터 장애인의 권리 존중에 크게 기여하였던 기존 위탁기관의 업무기간이 금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복지정책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운영 중단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163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에 43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등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21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중앙정부에 반납하기 위해 19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과 복지시설을 돕고 공백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조 9,048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조 9,000억 5,900만 원 대비 47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일반회계에 46억 1,7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5억 6,2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 1,85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조 1,665억 7,600만 원 대비 18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은 총 43개 사업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6조 6,87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조 6,694억 6,200만 원 대비 184억 1,7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1조 4,82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827억 2,100만 원 대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증액은 3개 사업에 163억 400만 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150억 원 증액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8,400만 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8억 1,600만 원,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6억 2,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억 9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43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0억 원, 기초연금 지급비 31억 2,700만 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30억 4,7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3억 7,000만 원 등 총 21개 사업에서 217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9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실은 사업 간 예산 조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시민들이 현 위기상황 속에서도 불편 없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보건복지위에 처음 와서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실국이랑 많이 협의해 나가면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추경안 증액사업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196억 6,600만 원. 이렇게 매년 많은 액수의 반환금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특별히 이렇게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 것인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금액만 보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챙겨봤던 사항이고요. 2019년도 사용 잔액과 2018년도 일부 잔액이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국고에서 주는 사업이 기초수급자 급여가 있고 어르신들 기초연금 또 어르신 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전체 반환금의 73%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워낙 커서 실제 집행률이 99%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으로 보면 다소 그렇게 큰 금액으로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올해가 아니라 매년 이 정도 수준인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이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워낙 커서…….
○김경우 위원 그래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집행이 99%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 잔액이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2018년과 2019년은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여기 지금 보시면 2019년도 것은 저희가 실제 집행 안 한 남은 잔액을 다 반납을 하는 거고요 2018년도는 원래 2019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자치구 회계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일부 올해 예산에 들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2019년 사업들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런 것 없이…….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국고 사업은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국고는 없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는 거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사업이 자치구 3개만 돼 있더라고요. 이게 25개 구 신청을 다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3개 자치구를 선택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경로당에 컵자동세척기를 놓아드리는 것으로 저희 예산이 21억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의견 수요조사를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일단 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 때문에 구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3개 구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아,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컵세척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한 열다섯 분, 스무 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일 때, 보통 노인들이 인지기능이 떨어졌을 때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강화시켜 주고 있는데 컵 세척 정도는 어르신들이 충분히 하시고도 남는 일이에요. 이렇게 컵이 막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쓰신 컵은 바로바로 씻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얼마, 220만 원인가요, 세척기 한 대당? 그렇죠? 220만 원 정도 되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세척기 한 대는 400만 원…….
○김경우 위원 아, 400만 원, 더 비싸네요, 22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
400만 원씩이나 되는 컵세척기를 경로당 그 좁은 공간에 어디 둘 데가 있다고 이것을 코로나19 사업으로……. 저는 맨 처음에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시작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로, 과연 컵세척기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종이컵 없는, 그래서 사실 친환경 목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위생강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아마 경로당별 여건, 그다음에 자치구의 예산 여건 이런 것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일단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저희 판단에는 지금 경로당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개방형 경로당도 있고 좀 규모가 큰 대형 경로당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재개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는 컵자동세척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제 자치구 수요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조정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일단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 맞는 그런 컵 세척기 보급이 되도록 잘 살피고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통 복지관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해도 컵세척기까지 필요할 만한 경로당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신소독기, 이게 복지관에 필요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전신소독기도 사실 저희가 시립 전체 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그런 부분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으로 보시고…….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에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전신소독기를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더 위험군이 있는 시립병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보건소나 이런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신소독기, 2,2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기계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지관에…….
복지관을 가보시면 어르신들 체온측정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어르신들 그냥 대충 손등이나 피부 아무 데나 대고 체온을 측정합니다. 사실 체온은 그렇게 측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 체온측정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센서, 우리 밑에 의원회관에 보니까 자동 안면인식 체온측정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것을 구비해서 어르신들의 체온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더 생각하고 섬세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모든 게 바이러스와 관련됐다 해서 이런 고가의 시설을 복지관마다 설치하는 게 과연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낭비는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좀 고심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에서 열 측정해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열화상 카메라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이미 설치를 했고, 이 친환경 컵자동세척살균기하고 전신소독기 부분은 어르신들의 위생 강화를 위해서 어르신건강지원사업으로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어떻게든 추진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현장 수요가 좀 미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이랄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숙인복지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등에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 잡혀 있는 예산을 활용할…….
○김경우 위원 잡혀 있는 예산이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다가 그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게 정말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고심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중에 자활과 재활, 요양 등의 시설이 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제가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이쪽 쪽방 두 군데도 갔었고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계시는 따스한 노숙인 채움터도 불시 방문을 해 봤습니다.
○김화숙 위원 시설 유형에 맞지 않는 입소자들이 있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시설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노숙인보다 더한 중증장애인들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하는 케어 받는 기준이 장애인들은 기본으로 2.5명당 1명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노숙자 종사자들은 25명당 1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히 구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은평의마을 같은 걸 집중적으로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은평의마을도 한번 가 보셨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예전에 복지기획관 할 때 가봤고요.
○김화숙 위원 최근에 부임하셔서는 안 가 보셨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최근에는 자꾸 코로나 때문에 현장 방문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제가 여러 군데 다 가 봤지만 특별히 신경 쓰이는 데가 은평의마을인데요 거기 가면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는 주로 남자분들만 계시는데 실제 가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거기 봉사하는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3교대도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실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하루이틀 만에 금방 해결될 건 아니에요. 아는데 기본에 맞도록 소위 말하는 사람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쪽만 지원해 주면 다른 여러 군데에서 불평이 많지만 복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손끝 발끝까지 미치는 게 예산인데 이게 실제 쓰이는지 또 봉사하는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실장님이 기본으로 생각은 갖고 계시니까 한번 현장을 가 보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너무 공감하고요. 사실 은평의마을은 한번 입소하시면 거의 사망하실 때 계시는 곳이어서 거기에서 중증으로 장애를 앓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데 현재로는 이게 국비 지원 시설이고 아마 장애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종사자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화숙 위원 네, 복합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세밀히 살피고 또 국가에 변경 요구할 사항들이 있는지 위원님께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게 왜냐하면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준은 정해 놓고 운영은 기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이틀 자꾸 세월이 지나면 종사자들 자기들도 힘들고 불편하니까 성의껏 케어를 못 하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다음에 복지재단대표님, 지금 재단의 서울복지센터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찾동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지금은 추경 질의만 하고요 다음 안건 질의할 때 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아, 추경에 대해서만 하고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번 추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장애인체육시설 관련해서 9억 2,000만 원이 증액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6ㆍ7월 인건비나 운영비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지금 8월도 운영을 못 했고 9월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음에도 또 추경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이 편성된 금액은 기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돼서 휴관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추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추후 발생한 손실까지 이번 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장애인체육시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협의도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 고견을 여쭙고 그것을 내년 본예산 부분에 좀 더 포함을 시킬지 아니면 별도의 5차 추경이 또 필요한지 그 부분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정인 위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세웠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다른 부분과 검토해서 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3차 추경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종사자 말고 근로자 경우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로 일부 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 4, 5월분 정도로 계산해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기에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혹시 그런 고민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 예산사항 올리지 않으신 건지, 고민 없이 올리신 건지 좀 여쭙고 싶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충분히 고민은 있었고요.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재활시설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그다음에 재활병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협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고 또 시의 예산 여건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이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추경에는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3차 추경에 반영된 사항들은 이미 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기존 간주예산으로 본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본예산에 포함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 낼 때는 이번에 바뀌는 예산만 들어있고 당초 편성돼 있던 올해 예산하고 2차 추경까지 해 주셨던 예산들은 간주예산으로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 아니죠? 잘못 말씀하신 거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 추경 때 한 사업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부족한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서 파악을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예산이 풍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관들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예산 편성이 부족했거나 어려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살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실장님께서 약간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답변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충분히 현장의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각 시설과 시설협회의 손익과 이런 부분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3차 추경 부분은 이미 기예산에 반영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역돌봄복지과 예산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도 대규모로 추경으로 제출되어 있잖아요. 3차 추경 규모에 비해서 100% 정도 89.5%가 증가한 예산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로 책정된 금액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보조인력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사업은 사실 국가사업이어서 국비가 100억 그리고 시비 매칭으로 50억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가 이 기준을 완화해서 그 대상자들을 그냥 완화한 상태에서 신청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실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할 기간제요원을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현장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하라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자치구…….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자치구 수요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던 4억 800만 원의 규모에 비해서 이번에 제출되는 추가경정 규모는 반액이지 않습니까? 50% 제출하고 있잖아요, 보조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긴급복지 보조인력 4억 800이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지급이 돼서 자치구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주처리가 돼서 기정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비는 2억 4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6억 1,200만 원이 실제 긴급복지 보조인력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토탈해서 지난번 3차 추경 예산하고 4차 추경 규모와 합친 거에 대한 보조인력은 이번에 한 번에 제출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평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 인력 산정이라는 것이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떻다 하는 것들이 아직 확인되기 어려운 지점에서 그냥 제출된 거로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현재로는 자치구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53명 분을 신청했는데 사실 두 달 기간제 채용하는 걸 구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3명이 다 채용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호전될 확률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복지의 요구는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두 달째 한시예산으로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고, 이게 가능하다면 아주 최소단위라도 6개월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는 예상을 하고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출된 인원과 그리고 지원 인력에 대한 예산 자체가 너무나 적게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거리 노숙인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들여다보았는데요 여름에는 그나마 노숙인분들이 그래도 노상에 계시기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지만 날씨가 바뀌거나 이러면 좀 더 힘들어지는 계절이 오기도 할 것이고 기온 변화와 여러 가지 감염병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의료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제출된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특히나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좀 많았지만 지난번에 다시 편성하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홈리스들 의료서비스가 취약할 수밖에 없을 거고 더욱더 문제시될 것인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아니라 감액되어 있는 부분인지 내용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6억 500을 확보하다 보니까 노숙인 관련된 현재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혹시 불용될 사항이 있는지 발견을 한 것 중 하나인데요, 실제 노숙인 의료 지원비가 상반기에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집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도가 올해 사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이것에 따라서 노숙인의 의료지원이랄지 의료혜택이 감소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노숙인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노숙인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김화숙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숙인에 관심 많이 갖고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전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거나 병원에 가신 이런 분들을 빼고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90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정 위원 예전 기준이 언제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지난해 대비해서…….
○권수정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권수정 위원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업률부터 시작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등록 노숙인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노숙인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 내용을 보니까 노숙인분들 중에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마스크를 찾아 빨아 쓰는 분들까지 발생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관련해서 작년 대비 기준 노숙인 수를 가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의료비 관련해서도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배정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적인 부분은 그분들만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작년의 그런 통계치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어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작년 대비 390명 정도가 현재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요 실제 의료비가, 제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스크 착용이 독감바이러스랄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지 실제 일반인 의료보험료도 엄청 줄었다는 것을 봤는데 저희도 그런 여파인지 어쨌든 지금까지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 이 사업비가 1억 2,000 정도는 연말에 못 쓰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노숙인 일자리 용도로 바꾸기 위해서 1억 2,000 정도를 지금 감추경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권수정 위원 일자리사업으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뭔가 밑돌 빼서 윗돌에 얹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더욱더 필요하겠다는 요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예결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456쪽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실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좀…….
○위원장 이영실 김동식 위원님, 지금 추경에 대한 것만 잠깐 하고 다음에 안건…….
○김동식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영실 네,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김동식 위원 아니, 추경이에요.
○위원장 이영실 아, 추경 얘기세요? 사업별 설명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깜짝 놀랐어요.
○위원장 이영실 죄송합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입니다.
○김동식 위원 추경예산안 456쪽 참고하시고…….
이 컵자동세척살균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전신소독기 이게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나온 겁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구비, 시비 몇 % 매칭비율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말씀드리면 시립장애인복지관 아홉 군데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구비 부담 없이.
○김동식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쪽지가 왔는데 중요한 정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고……. 이걸, 쪽지를 빨리 줘야지.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10.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1.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2.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
16.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17.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18.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19.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2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2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2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
(11시 21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개정안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모든 안건 보고사항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사항 보고서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예산 전용 보고서,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시복지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코로나19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복지시설 방역활동과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안팎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덕분에 여러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적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지난 8월 3일부터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확대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정책 추진에 많은 제한이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르신 공공요양시설 및 장애인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장애인과 어르신 대상 일자리 지원, 노숙인ㆍ쪽방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 권리로서의 시민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함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정책실 전 직원은 복지시설 방역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복지정책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실 주요업무를 코로나19 관련 현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추진사항은 저희가 별지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일단 생략하고 저희 현안업무보고 중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항 위주로 간략, 간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지난 8월 16일부터 휴관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체 4,891개소 중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및 중대본 지침에 따라 시설별 광역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취약계층 여름철 폭염 대책도 9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냉방물품 지원을 강화하였고, 코로나19로 달라진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서 야외 쉼터를 267개소 개소하였고, 야간에는 안전숙소와 대형체육관을 이용하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위한 실내 무더위쉼터 26개소와 야외 무더위쉼터 2개소를 운영했고, 특히 특별 보호 대책반을 운영해서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일일이 순찰하고 쪽방 주민들을 방문 관리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 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있어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10일 외국인주민을 배제하지 말라는, 차별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95회 정례회 때 당정협의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서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도 미리 준비하기로 그런 내부의견을 마련했고 3차 추경 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 적립금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8월 31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저희가 기준일은 8월 27일로 했고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취업ㆍ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 9만 5,501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지원금액은 선불카드만 제공하고 내국인과 같이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25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이분들이 선불카드를 이번 추석 때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업무 지원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돌봄SOS센터는 사실 지난해 7월 18일부터 5개 구에 시범설치ㆍ운영이 돼서 현장의 만족도도 높고 총 2만 1,0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도와주셔서 지난 8월 3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50세 이상의 중장년가구로 대상을 확대했고 현재 한시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 단위 돌봄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총 93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동 전담인력 채용ㆍ배치로 동 단위의 돌봄SOS 사업 전환까지 착실히 현장과 의견소통하고 관리해서 돌봄SOS센터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수요가 많은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울형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도의 성북 네 모녀 사건이랄지 그다음에 올 초에 있었던 탈북 모자 사건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발굴과 지원 관리를 전체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려워진 지금 상황에는 이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확실한 관리 지원도 어려운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재 위기가구 발굴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불행한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저희 계획들이 현장에 잘 스며들어서 반영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좀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 공유해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러시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27쪽 50플러스 세대 관련 일자리 부분은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현장 일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도 공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포스트코로나에 적합한 일자리 수요조사도 미리 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도 차질 없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저희 50플러스캠퍼스나 센터 확충 또 어울림플라자 조성 그다음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나 피해 장애인 쉼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인프라를 확충하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해 보고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약간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관리나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정도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시행 부분도 고령장애인이, 노인 65세가 되면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받던 것이 급격히 감소해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긴급구제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전체 22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10억으로 한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방학기간 특별지원 사업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사항이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현재 직접적으로 저희 복지실 직원들이 현장 감독하고 점검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일단 자료로 배부해 드렸고요,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저기했는데 복지재단대표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 내에 서울복지교육센터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찾동공무원 교육을 하는 근거와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공무원 인력개발과에 인력개발연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센터를 세워가지고 60% 정도에 가까운 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그것이 과연 설립목적에 맞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일단 근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 정관에서 복지 관련 교육 자체는 저희 고유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센터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리고 복지 관련한 찾동 관련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찾동추진운영위원회와 담당 주무국인 행정국에서 저희를 찾동교육 전담기관으로 작년도 9월에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성본부라든지 그런 민간교육기관에 아주 많은 돈이죠, 6억, 7억 그런 큰돈들이, 공무원교육을 민간위탁시켰는데 그것이 내부적으로 교육 관련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계속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전담 교육기관을 찾았고 저희가 당시에 지정이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면 1년 교육하고 난 이후에 투자 대비 효과를 대표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면 몇 % 정도라고 보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찾동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오프라인 교육으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과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것들을 그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코로나 이번 현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교육센터가 오프라인교육에서 온라인교육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성공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교육 관련된 성과평가 같은 것들은 아마 연말에 진행이 되고 그와 관련된 것은 따로…….
○김화숙 위원 지금 복지재단 설립된 지가 한 3년 됐죠? 3년인가 어떻게 됐죠, 복지재단 설립?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저희 재단은 2003년도에 생겼고요 교육센터 자체가…….
○김화숙 위원 1년밖에 안 됐고…….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교육센터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화숙 위원 대표님이 3년 동안 계속 대표를 하셨는데 설립할 때도 참 말이 많았지만 과연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냐 굉장히 그때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물론 지난주도 한번 갑자기 가서 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설립해서, 우리가 서비스원 같은 것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느끼는 건 좀 달라요, 우리한테 오는 느낌 그것이. 꼭 이렇게 재단을 자꾸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더,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효과가 나도록 대표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교육센터는 사실 상당히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 위원 내부적으로?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추후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따로 한번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강북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한 거는 아니고 다른 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입니다.
○김동식 위원 우리 25개 자치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50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50개가, 시립 몇 개, 구립 몇 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시립이 9개, 구립이 17개, 나머지는…….
○김동식 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시립이 9개, 구립이 17개, 나머지는 법인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50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5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시립이 9개, 구립이 17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법인입니다, 24개가.
○김동식 위원 법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법인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법인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김동식 위원 그 예산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예산은, 시립은 100%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김동식 위원 법인 중에서 시립, 구립으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아니, 그러니까 시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법인이, 당초부터 법인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런 장애인복지관…….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의 예산은 어떻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90%?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10%는 법인에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시립이 9개, 그다음에 구립이…….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구립이 17개.
○김동식 위원 17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구별로 시립 포함 구립이 2개 이상인 것도 있고 1개 있는 데도 있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 구립, 법인해서 많은 데는 6개 있는 곳도 있고 1개 있는 구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게 나름대로 복지관이 잘 형평성 있게 분포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 이렇게 운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실무 부서에서는 자치구가 형평성 있게 분포되어 있는지,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가 한 39만 4,000명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노원하고 강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쪽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원하고 강서에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김동식 위원 과장님, 거기 많이 있고 또 장애인 비율이 높은 곳은 어느 구예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그러니까 그게 강서하고 노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주임이나 팀장님이 자료 주시면 제대로 주세요. 그 자료를 지금 보지 않고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그러니까 주민 대비해서 구의 장애인 숫자 비율이 위원님이 계시는 강북구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높은 편이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강북구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강북장애인복지관 구립 1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금년에 시설 확충하고 있죠? 증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맞습니다. 지난번에…….
○김동식 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 비율로는 굉장히 높은데 그게 10몇 년 전에 지어진 것이 장애인 이용자 수는 많은데 장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증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주시면 좋았는데 내가 그걸 줄기차게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했어야 정상적인 업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 대비해서 장애인 수 이 비율이 높은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강북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동식 위원 복지정책실장님, 복지기획관님도 같이 함께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에 소외받은 강북구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강북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소외받는 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김동식 위원 답변하세요, 실장님하고 기획관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구립 장애인복지관은 구에서 증축하거나 신축하겠다는 의지를 좀 확고히 했을 때 시에서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검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별 분포현황이랄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다른 구도 혹시 장애인복지관이 추가로 증축이나 신축이 좀 필요한지 구하고 협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강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올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더 문제가 없도록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실장님, 그동안 서울시 정책은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자치구에 얼마 서울시에 얼마 또 이런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재정자립도가 없는 구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몇 %, 서울시 25구를 똑같이 10%, 20% 부담하라고 해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면서 예산도 편성해 주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실장님하고 복지기획관님, 과장님 함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동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돌봄SOS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18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올해 8개로 한다고 작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전 자치구에 다 실행을 하시겠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일단 25개 자치구에 저희가 8월 3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고요 구별로 동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 구도 3개 구 정도 되고, 그리고 구 자체에 돌봄추진지원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일단 운영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아, 시범사업은 아니죠, 본사업으로…….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선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는 반응이 좋더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 책임을 좀 느끼고요 열심히 현장 챙겨서 현장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또 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부분들은 컨트롤하고 인력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실장님, 시범사업의 평가를 하셨을까요? 시범사업을 하셨으면 분명히 평가가 따랐을 텐데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이용자 만족도가 거의 91점이 넘었고요. 사실 돌봄매니저가 방문하고 상황파악을 해서 실제 재가지원서비스 연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부분을 좀 단축시켜서 하도록 지금 개선하면서 현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만 1,000건 정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지난번에 위원장님 오셔서 저희가 발대식도 했는데 현장 사례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형광등을 갈아 달라 하면 그걸 서비스할 그런 게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 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주거편의지원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해 드리니까 예전에 왜 이런 제도를 생각 못 했나 싶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떻게든 돌봄SOS센터 운영이 또 하나의 새로운 복지시스템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김경우 위원 전에 찾동이 있었는데 찾동의 발전된 모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크게 보면 찾동의 한 포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뭔가 짧은 기간에 그렇게 평가가 잘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양적인 평가도 수반되고 질적인 평가도 같이 하고 계시다는 의미이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왔는지를 관찰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여태까지 시범사업에서 나왔던 결과는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공유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하여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인데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인데요 이게 IoT 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독거노인 고독사를 관리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아마 이 정책이 입안돼서 약 7,000세대 정도, 금년에도 약 20억 규모로 2,500세대 정도 더 확대 사업으로 계획이 됐는데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추가할…….
○김기대 위원 그동안 그 사업 운영해 온 실적, 그리고 금년의 보급 확대에 따른 계획…….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그 기기 자체가 보급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고,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 보급형으로 보급하면 자꾸 노후되거나 업시키려면 어차피 또 예산이 추가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실에서 어떤 기기를 보급하고 있고 관리의 문제점이라든가 등등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간략하게 그 사업개요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도 사실 처음 와서, 보통 우리가 IoT 기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버려지기도 하고 제대로 기능을 못 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고, 기기도 실제 제가 봤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그냥 기기만 달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기를 관리하는 돌봄요양보호사가 있고 또 그 중간역할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기를 처음에 보급했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저희도 돌봄지원센터하고 자치구, 시, 광역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서 함께 그 기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지…….
○김기대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리고 그 부분을 계속 관리를…….
○김기대 위원 몇 년간 운영을 했으면 그 노하우가 빅데이터로 나와서 그게 어떻게 더 발전되고 있는가 개념이 잡힐 건데 그런 것도…….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래서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김선순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우리 서울시 현재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입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서울시 현재 노인인구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노인인구는 153만 정도 됩니다.
○김제리 위원 우리 서울시가 100만 노인시대를 맞이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2012년도에…….
○김제리 위원 201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서울시 노인인구가 100만 2,770명으로 100만 노인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런 시기일수록 고령층,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책무가 매우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복지정책실에서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여타 케어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높이고 방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거의 절대다수가 60세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사망자가 324명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중에 노인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302명으로서 93.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김제리 위원 따라서 우리 복지정책실에서는 노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에서는 지금 별지로 보고한 이 사항 말고도 또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저희는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코로나 대응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에서 어르신들 외출 자제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손 세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안내문을 일단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돌보는 생활시설에 계신 분들 또 실제 이용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분들이 결식하시면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무료 대체급식 제공이랄지 밑반찬 배달이랄지 이렇게 어려운 분들 집중해서 일단 케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제일 저희가 주요 현안사항으로 말씀드린 도봉 데이케어센터하고 강서 데이케어센터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각 시설의 식사장소에 유리칸막이 설치랄지 아무튼 외부 출입차단, 엄청난 방역관리계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까지 두 차례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집단감염은 없어진 상태인데 사실은 개인별로 어르신들이 교회 예배 가시거나 아니면 여럿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도록 계속해서 요청드리고 그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어떻게든 저희가 직접 돌봐야 될 취약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기존의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아무튼 우리가 지금 제2차 대유행을 맞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고령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지난번 대구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령자들의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세계적인 재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재난이라고 하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2차 대전이거든요. 그때 현재의 민주주의라든가 복지가 더 많이 꽃 피웠다는 사실은 우리가 베버리지 리포트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 또 다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분 가지고 질의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 배려로 한마디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31일부터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7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회의라든지 기간제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7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저희 의회와 소통한 적은, 일을 다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통보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제가 사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이미 3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기획조정실 회의 결과 원래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느냐 아니면 저희 복지정책실에서 하느냐 논의가 있다가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상황에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확보돼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신 사업이라고 너무나 당연시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잘못됐었다고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주민도 차별 없이 대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전 박원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기로 시에서 결정한 게 6월 2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제대로…….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만 결정되면 의회는 따라와라 이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새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 의장단도 바뀌고 이러면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상호 위원 실장님, 뒤늦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허위보고를 해요. 위원장님은 다 동의하셨다, 당신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허위보고를 하고 너무 불쾌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예산도 지금 추경안에 편성이 됐죠, 3억 1,000만 원 정도, 여성가족정책실인가요? 그런데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또 기간제 요원을 이미 뽑아서 근무를 시키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점 절차를 설명드리면 좀 구차한데요. 저는 와서, 저희가 7월부터 사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상반기에 내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하면서 자치구하고 좀 소통이 부족해서, 구의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선거업무와 겹치면서. 그래서 자치구의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염려해서 사실 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17개 언어로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이었고요. 사전에 아무튼 깊이 상의드리고 하지 못한 부분은 일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그냥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 회기 때 충분히 할 것이고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계속 출연금을 지급하지요,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적정한 출연금이 얼마일까요? 계획하고 계시는 출연금, 고정적으로 앞으로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올해 감추경을 지난 추경 때도 했었고 이번에도 또 감추경을 하게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죽 봤더니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에 발족을 하면서 그때 여러 전문가들하고 논의도 있었고 여러 연구용역결과는 굉장히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인력과 그다음에 직속기관 센터의 인력을 좀 과다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한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편성을 해서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재가지원센터 개소도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도 인력채용이랄지 이런 게 좀 늦어져서 저희 지금 생각은 현재 올해 하고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질적 수준을 좀 높이고 그러고 나서 양적인 확대로 가는 게 맞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조상호 위원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적정한 예산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거는…….
○조상호 위원 아무 생각 없으세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게…….
○조상호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복지정책실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항구적으로 출연해야 되는 계획이 필요하냐면 여기는 사업들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아시죠,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조 자체가 적자가 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실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으시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기본방향은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주 대표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새로 신규센터를 늘리는 부분은 중단하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현재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다지면서 질적인 성장과 평가를 먼저 한 후에 확대해 가는 게 맞겠다…….
○조상호 위원 질적인 성장은 그냥 수사적인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200억인지 300억인지 1,000억인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내년도 예산은 일단 38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취지에 맞춰서 국가가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최대한 통과시키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돌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또 저희 서비스의 퀄리티도 보장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서비스를 받는 분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두 분 다 상태는 좋아진, 하는 분들도 만족스럽고 또 받는 분들도 퀄리티가 좋은데 저희가 예산을 무작정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일단 최대한 따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 시 예산 부분은 내년도는 일단 올해 수준의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380억 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모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재가센터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사회복지법인에서 다 하고 있어요, 법인전입금 거의 없이.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2020년 예산에 250억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 전체의 이런 재가센터나 어린이집 운영을 다 서비스원에서 한다면 모를까 이거는 속된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수준의 업무 범위거든요. 그런데 무작정 예산만 투입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으신 것 같은데 무슨 국고만 따온다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복지정책실장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본부?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마포에…….
○조상호 위원 마포에 몇 평이에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대표께서 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완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상호 위원 본부에 몇 평 쓰고 있어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2개 층을 본부에서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수로는 한 층에 200평 정도가 되는 상황…….
○조상호 위원 400평 정도 쓰고 있네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본부 사무실로 해서 한 개 층을 쓰고 있고 교육공간으로 해서 한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지법인의 본부층 직원이 400평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임대료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임대료는 1년에 3억 정도 나갑니다.
○조상호 위원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가 3억인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보증금도 있고 월세로도 지급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월세가 3억이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조상호 위원 이야, 서울시 돈 많네요. 실장님, 서울시 돈 많아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위탁업무는 그냥 사회복지법인에 맡기셔도 돼요. 굳이 종사자 그분들의 처우가 걱정된다 하면 지원금으로 그냥 주세요, 월세 3억씩 내지 마시고. 이게 뭐는 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여타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업무 말고 부대적인 연구나 이런 거는 복지재단에 맡기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저도 똑같이 염려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고 지금 국가에서도 아마 전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권장하고 있었던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했어도 아마 위탁을 하라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이런 정도지 사회복지법인들이 하는 역할을 예산, 출연금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배경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상호 위원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말씀하세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은 사실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왔던 사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종사자의 질을 높이고 그로 인해서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취지에 따라서 국정과제로 출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이나 전문성을 높이고자 직접 운영자로서 애초에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관련 법안이 지금 이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나 컨트롤타워의 기능 이전에 직접 수행하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하면서 보다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조금 보완적으로 드립니다.
○조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서비스원 사업 중에 아주 해괴한 게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한대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존속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직에서 일하시는 일자리 특히 그중에서 장기요양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민간에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의 요양보호사들을 책임진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범위가 극소수라 이거예요. 전체를 하지도 못할 거잖아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저희가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런 모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수가라든지 이런 제도의 변화를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조상호 위원 좋은 방향은 수가 늘리는 거예요, 그분들 수가.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런 문제까지, 저희도 조금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만족감 있는 어떤 서비스를…….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런 시범비용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만들기 위해서는 수가가 그래도 직정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 모델을 저희 운영과정을 통해서도 좀 증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저희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회서비스원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계속해서 단기특화형 미설치로 2억 원 감추경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도 감추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진우 대표님…….
그런데 여기는 계속 앉아서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영실 네.
○권수정 위원 아, 네 앉아서 보기가 되게 불편하군요.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다 보니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자치구에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구 관련해서 어떤 역할, 노력을 요청드렸는데 어느 자치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조금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단기특화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단기보호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수요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서비스여서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러한 단기보호서비스나 특화형 서비스를 굉장히 주요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애초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사유는 두 개 정도 자치구에서 데이케어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단기보호시설은 아무래도 시설에 일정하게 기준이 베이스가 깔려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병상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치구 계획과 연동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해당 데이케어시설 계획이 올해는 취소되면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억 정도 배정됐던 예산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까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올해는 단기특화시설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서 감추경 내용에 포함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기피사례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 기피사례가 지금 82건 정도 잡혀 있네요,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권수정 위원 이게 총 종합재가센터에서 실적으로 올렸던 사례 중에 한 12% 가까이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는 이것이 계속해서 전문적 제공이 어렵다, 수익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 때문에 거부를 계속해서 이쪽에서 특화시켜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그렇습니다. 수익성 부족과 그다음에 노동강도가 강한 측면들 때문에…….
○권수정 위원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지금 저희가 서비스 개시한 지가 1년여이고, 제일 빠른 데가, 그래서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애초, 그러니까 작년 초보다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영역들은 민간기관이나 민간센터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하기 곤란해 하는 영역이고, 사회서비스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아가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많이 집중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결과적으로 나오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금 사회적인 변화 추이나 특히 노인인구가 아까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는 이런 짧은 단기보호 등과 특화되어 있는 민간기피 사례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가지지 못하는 역할들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하는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아직까지 적극적인 것들이 요구되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속에서 올해는 2억 원이 감추경되지만 내년에는 이것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복지는 가장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분명하다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생활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이유도 민간이 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삶의 기준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이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것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기준을 세워왔던 것처럼 공공 관련해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분명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민간법인이나 이런 데서 가장 문제시되어 왔던 것이 지금 52시간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동권 관련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준을 잘 만들어가셔서 다른 법인에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정책실에 연관된 이런 재단이나 기관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직성 예산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경직성 예산에서, 우리가 처음에 서비스원 출범할 때 지적했던 부분도 그거거든요. 1년 임대료가 36억,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굳이 1년에 36억짜리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직성 예산에서 우리가 좀 더 아끼면 주민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정리할 게 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영실 모을 건 모으고 건물을 사려면 아예 사세요. 그러면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위원장 이영실 재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는 다시 한번 찾아가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대표님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김영대 네.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이사 주진우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외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사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10대에서는 견제와 감시라기보다는 오히려 협치를 해서 함께 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게 더 많아요. 집행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도와주면서 더 잘될 수 있게 하자, 어떤 그런 기조가 더 강했던 게 10대 우리 전반기 의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문제도 제기하고 그런 부분도 많이 했지만 지금 유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긴밀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집행부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비난을 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조리 다 의회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대상 재난 긴급생활비 과정에서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난기금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수해가 났다 그래서 텐트 공급하고 뭐 주고 재난구호물품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6월 23일 검토보고가 있었고 7월 16일 자치구 의견수렴과 과장회의가 있었어요. 저희가 7월 14일 구성됐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임위원장이. 7월 23일 권한대행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부구청장회의가 7월 23일, 구청장회의가 7월 27일 있었고, 기간제 채용공고가 7월 28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상임위 보고 언제 왔죠? 저한테 8월 10일 왔습니다, 8월 10일. 모든 것 다 이루어지고 발표 나고 한 달 후에 상임위원장한테, 제가 신문으로 그걸 봐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신문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8월 10일 와서, 그러면 우리 의장님과 의장단과 공유되셨습니까, 의견? 아니오.
며칠 후에 의장님 보고받으시고, 민주당 대표는 그 이후에도 한참 후에 보고받으시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왜곡해서 보고하시고…….
그냥 우리 원칙대로 갈까요? 그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이 업무를 새로 맡으면서…….
○위원장 이영실 새로 맡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맡은 것보다 먼저 맡으셨어요. 새로 맡은 게 핑계가 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 부분에서 사실은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저희는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신 걸로 판단을 하고 일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영실 의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그 정책적인 판단을 혼자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체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복지정책실에서 한다 만다 결정한 게 아니고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할지 복지정책실에서 할지를 논의하면서…….
○위원장 이영실 그게 지금 어떻게 핑계가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8월 10일 왔다고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상황설명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이영실 사람 다 뽑았잖아요, 그전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사실 9월 추석 전에 이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8월 말부터는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필요했는데 채용에 기본 한 달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위원장 이영실 여가실에서 또 3억 1,000만 원, 37명에 대한 인건비 추경에 올리셨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것도…….
○위원장 이영실 사람은 다 뽑았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이영실 자, 우리 서울시 주민 재난지원금 160만 가구 5,400억 지원했습니다. 그때 행정인력 몇 명 뽑았어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런 부분이 사실 준비가 안 돼서…….
○위원장 이영실 행정인력 850명 뽑고 5,400억 지원했습니다. 지금 9만 5,000가구 340억 지원하는 데 행정인력만 170명 뽑았어요.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20억 남아 있으니까 그거 그냥 무턱대고 사람 다 뽑습니까? 계산은 한 거예요? 이게 계산이 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좀 오해가…….
○위원장 이영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게 오해가 있으시고요.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내국인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과정에서 자치구와 소통이 없었고 또 자치구에 인력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 본부 직원들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다 지원근무를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피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영실 가구가 16배 많아요, 우리가 지원한 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가구는 많지만…….
○위원장 이영실 그런데 외국인은 16분의 1이에요, 행정지원인력은 2분의 1이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러니까 위원장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가구에 비해서는 사실 외국인이 16분의 1밖에…….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이게 계산하고 한 거냐는 거죠, 지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럼요. 충분히 계산을 했고 자치구에서도…….
○위원장 이영실 지금 이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서 외국인이 많은 자치구는 동주민센터까지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구는 구청에 접수창구를 한두 군데 두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구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특히 외국인은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인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그래서 이 과정이 제대로 됐단 얘기인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 잘못됨이 있다고 양해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위원장 이영실 이게 양해의 말씀인가요? 우리가 하는 대로 했는데 그냥 너희는 그렇게 알아, 내가 양해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건 전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실 지금 양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 지금 지적한 겁니까?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사실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위원장 이영실 지금 시장님도 안 계신 상황입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장님께서 지원…….
○위원장 이영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시장님께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실장님, 의회하고 소통하실 거예요?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의회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가 필요할 때만 의회와 소통하는 건가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앞으로 사전소통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제가 미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하는 부분이 사실 자치구 협의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첫 회의입니다. 잘해야죠. 잘하자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가 진짜 견제와 감시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도 있습니다. 좀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 복지기획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50플러스재단 대표, 사회서비스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겠지만 각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는 모두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더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경우 김기대 김동식 김제리 김화숙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김선순 복지기획관 정진우 복지정책과장 박기용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어르신복지과장 김연주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자활지원과장 강재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김영대 경영기획본부장 신찬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주진우 기획관리실장 구자현○속기사 김철호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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