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청년기획단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래청년기획단의 정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장 도문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서울시 청년의 행복과 청년 삶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20~30대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까지 서울청년들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잃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정책목표와 추진전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청년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전과 목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1조 원 규모 총 50개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각 실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총사업 수의 50%인 25개 사업을 수행 중이며, 예산 비중은 약 10%가량입니다. 청년주택 공급 등 주택정책실 예산이 약 70%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청년 일자리, 창업, 복지 등의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그간 청년정책을 선도하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정책학회에서 선정한 제11회 한국정책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서울시 청년정책이 더욱 빛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미래도약 기반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재무관리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1:1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첫 시행한 사업으로 비대면 상담은 물론 대면ㆍ방문 상담까지 서비스 방식을 다양화하여 청년들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상담뿐만 아니라 실습 연계형 재무교육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등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4억 5,000만 원이며, 9월 현재 8,728명이 재무상담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직 취약 청년을 위한 서울 청년수당 내실화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만19~34세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을 폐지하여 참여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600억 원으로 저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2만 753명이 선정되어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 상담 등 서울시의 각종 청년정책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청년고용 충격완화,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 미래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일자리사업이 아닌 청년의 선호가 높은 향후 미래변화를 주도할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기업에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일 경험과 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약 90억 원으로 1ㆍ2차 모집에서 589명을 선발하여 기업매칭을 완료하여 목표인원 500명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민간협력사업입니다.
2022년 예산은 약 20억 원으로 총 30개 단체를 선발하여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민간 주도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ESGㆍCSR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관과 매칭을 시도하여 단체의 자생력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청년 생활권에 밀접한 지역별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하고 참여자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고도화하였습니다.
17페이지 2. 약자와의 동행에 기반한 청년 생활안전망 확보입니다.
1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취업난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우울감 등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작년 2,000명이었던 지원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하여 7,000명 지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9월 기준 현재 총 6,772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서비스입니다.
구직을 단념하거나 은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 역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한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입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들의 전 재산과 같은 전ㆍ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올해 첫 시행하는 주거안정망 강화사업입니다.
857명이 신청하였고 저소득 기준으로 610명을 선정하여 9월 말 보증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국토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 예정할 사업이며, 연말 국토부 주관 2023년 사업 전국화를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시의 그동안 노하우와 지원대상 요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더 많은 청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실현입니다.
27페이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의 청년들의 경우 생활비 중 교통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 원 한도 내로 지원해 이행기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총 150억 원으로 9월 말 기준 총 15만 2,000명을 모집하여 목표 인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입니다.
먼저 온라인 전달체계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청년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년정책들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지자체ㆍ중앙정부에 흩어져 있는 약 2,300개의 청년정책을 모두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맞춤형 검색기능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에 ‘청년 몽땅 정보통’은 오픈 6개월 만에 4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형 정책정보를 더욱 강화하여 고도화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전달체계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청년수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지원과 정책안내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등 5개 유형의 청년공간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각종 형태의 청년공간들이 조성ㆍ운영됨에 따라 기능과 프로그램의 중복성 또는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센터 간 기능과 역할의 중복 해소를 위한 통폐합 등 정비안,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간 전달체계로서 합리적인 운영 규정 마련 등 서울청년공간의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 재구조화 기획 TF를 운영 중에 있고 각 센터별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청년정책의 집행과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박영한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 대중교통비 사업 관련 1ㆍ2차 참여자 모집현황 있죠? 이거 신청 차수와 신청 일자와, 신청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나이, 또 자치구, 티머니 교통비, 카드사 교통비 구분 그다음에 중복지원 여부 그다음에 참여자 선정결과 등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다음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현재 미청단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사업선정위원회라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각종 위원회의 상세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 법적근거 내용하고 상세 운영 현황인데 거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 그다음에 주요경력 그다음에 위원 임명기간 포함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윤종복 위원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면 안 가지고 와도 되고요.
청년수당 최초지급일부터 현재까지 지급총액, 연도별 총액 가능하면 좀……. 알고 계시면 안 가지고 와도 됩니다 개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올해에 600억 원이었고…….
○윤종복 위원 올해는 지금 시작했으니까 통계를 낼 수가 없잖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도입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까지겠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작년도에 600억 원이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윤종복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 14페이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원규모가 3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받을 때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원 신청한 단체들 사업하는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30개 단체에 최대 7,000만 원 이내 차등 지원되는 실제 선정된 30개 단체를 별도로 표시해서 처음에 신청한 단체들 그다음에 선정된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목표를 제출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죠, 거기에서 사업 제안한 12개 항목이 있었어요. 있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일 위원 네. 12개 사업을 제안한 게 있나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들 참여…….
○김용일 위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 기획단에다가 제안을 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항이 있으면…….
○김용일 위원 12개 항목들이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자료 좀 그거와 관련된 거, 깊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명칭인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 위원 천호지하차도 거기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죠? 용역 주신 거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용역을 줬다가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나와서 그게 천호지하차도 아니라 천호문화사거리로 지금 정책이 변형돼서 제출됐습니다.
○김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줘서 타당성이 왜 없는지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거 제가 질의할 거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미래서울 전략회의 구성이 다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미래서울 전략회의가 지금 면접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직 구성이 다 안 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구성원들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미래서울 전략회의의 목적하고 운영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서울 전략회의의 목표와 운영계획들. 그리고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안내책자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9월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시는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보실까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왜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을 하는지 근본적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를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서울시 고립ㆍ은둔 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단절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 그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망 회복과 사회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 단절ㆍ고립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했다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기간과 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고립사업과 은둔사업이 현재까지는 분리되어서 각각의 신청과 모집이나 발굴방식이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준 각 청년단체들을 통해서 발굴하거나 신청을 받거나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의 기준과 자격이 있을 텐데 검증할 때 따로 검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학계에서도 이견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은 국내 교수님들을 통해서 사회적 척도 기준 설문조사를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은둔청년과 고립청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립청년사업과 은둔청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고립청년사업과 은둔청년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나눈다면 고립과 은둔은 은둔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구분했고요. 고립은 구직을 포기한 상황이거나 단념, 또는 사회망,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립청년으로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은둔청년은 아예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서 외부에 출입을 하지 않고 최소 3개월 이상 본인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금 은둔청년으로 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
○박영한 위원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청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지원 성향이 사업지원 후 은둔ㆍ고립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에 복귀한 사례가 있을 텐데 그 사례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 고립ㆍ은둔 사업은 저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고립의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되지 않고 지원만 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학계에서도 고립과 은둔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분들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마음건강 기획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허브나 그다음에 청년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성공사례를 지금 수집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성안이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은둔과 고립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복귀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 취지는 매우 공감을 하지만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사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월 정례회 업무보고 책자 27쪽이죠 방금 보고받았던 내용들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뭔가가 명쾌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이 되는 순간 대중교통비가 약 66% 급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청년들이 대중교통비 부담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이나 사회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어서 1년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비를 사용한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한 위원 보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24세 청년들 중에서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의 사업들을 또 청년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거기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신청은 저희 몽땅 정보통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홈페이지요.
○박영한 위원 홈페이지에서요. 그러면 신청기한이 있을 텐데, 어떤 식의 방법으로 하셨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신청시기는 저희가 몽땅 정보통을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서울에 거주하고 나이가 맞으면 1년 동안 사용 마일리지를 봐서 거기에 비례해서 20%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더니 1차 신청이 4~5월 한 달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신청이 7~9월 석 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몽땅 사이트에서 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또 없었는지, 우리가 흔하게 하면 행정기관, 주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없었는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저희가 정책설계를 하면서는 청년들이 디지털이나 인터넷 문화에 워낙 잘 적응하기 때문에 행정편의를 최소화하고 청년들의 편의를 봐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1차 신청자와 2차 신청자 숫자가 있을 텐데 숫자의 차이가 많이 났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1차 신청자는 티머니에 한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티머니를 통해서는 약 3만 6,000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사를 통해서는 약 12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게 그러면 2차 참여자인 거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토털 보니까 그러면 15만 2,015명이네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 그러면 6개 카드사 업무협약한 곳이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국민카드인데요. 롯데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분들은 적립포인트 마일리지를 지금 시스템상으로 구현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카드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안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동등한 차원에서 똑같이 이게 균등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관리비를 5억으로 편성했는데 딱 5억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무관리비 구성이요?
○박영한 위원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것은 제가 잠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실무관련 용역비가 5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11월 용역완료 후에 용역비로 또 집행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융통성이 있다는 부분은…….
○박영한 위원 5억에서 딱 5억이라는 기준이 여기에서 더 벗어날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여쭸는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5억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5억을 초과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박영한 위원 아직 총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불용될 금액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비 지원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약 150억 편성했어요. 이게 통계목기준 네 가지 설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지금 저희가 할 때는 기타보상금목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거를 다른 항목으로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겁니까?
○박영한 위원 여기에 총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 두 번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넷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에 따른 보상금 상환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기준으로는 지금 읽어주신 제일 첫 번째 지원금 보상, 그러니까 보상 지원금에 대한 항목을 준용해서 저희가…….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한 네 가지 중에서 이 항목이 어느 항목에 적용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첫 번째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렇다면 수혜자들의 소득제한 기준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현재는 소득 기준보다는 이게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됩니다. 그게 최대 20%, 10만 원 상당인 거거든요.
○박영한 위원 아니, 그런 말씀도 맞지만 가령 소득과 상관없이 만19~24세 청년 약 69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해서 매년 약 15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데 대중교통요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은 청소년한테 오히려 해당되는 게 아닌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사각지대인 만19~24세에 있는 청년들이 지급 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건 사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가 지급되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득자더라도 버스를 많이 타면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저소득자일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비례해서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요점이 뭐냐 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청년들한테 지급하는 것보다 이 연령층에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적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오히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소년 요금제는 지금 청소년법에 따라서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취지는 만19세가 되면서부터 바로 성인요금을 받다 보니, 만18세까지는 66%의 할인을 받는 청소년요금을 받다가 만19세로 넘어가면서 바로 66%가 급상승합니다, 대중교통요금이. 그래서 저희가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 상 만24세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19~24세까지에 한해서 청소년요금에 준하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를…….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다음에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한 위원 감사합니다.
○윤종복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녕하십니까?
○윤종복 위원 우리 미래청년기획단 전신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청이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청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
○윤종복 위원 청년청?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서 미래청년기획단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작년 9월에 바뀌었습니다.
○윤종복 위원 작년 9월에. 청년수당 때문에 전에 내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 언제부터, 청년수당 준 해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윤종복 위원 2017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16년도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2016년.
○윤종복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금 청년수당으로 나간 예산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2,700여억 원.
○윤종복 위원 2,700억. 그런데 전 청년청이나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 2,700억을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라고 지원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나타난 효과나 이런 것에 해서 한번 연구 조사한 적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저희 청년수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매년 청년수당자를 대상으로 청년정책 전후의 만족도조사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에는 작년도에 청년수당을 받았던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해 왔고 용역조사를 해 왔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파악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연구용역은 지금 매년 해 왔고 자체 내에서 파악한 거로는, 가장 쉬운 예로 취업 경제……. 그러니까 청년수당을 받고 나서 얼마나 경제활동을 했느냐, 취업했느냐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 2020년도에는 53%가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60%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이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60%?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청년수당 받은 사람들 중에.
○윤종복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을 요령껏해서 여러 번 탄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까,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고요.
○윤종복 위원 거의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TV에 나왔다는데요.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서울시, 전국 이마트24에서 청년정책 홍보’를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어떤 정책들을 홍보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마트24에서는 영테크, 그러니까 청년들의 자산설계와 경제개념을 일대일 상담해 주는 영테크를 홍보해 주고요. 또 하나는 가장 최근 추진 중인 사업인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주거취약청년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이 두 가지를 지금 이마트24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일단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것과 청년들에게 자신감을,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라고 하는 목적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GS25가 전국에 1만 5,700개, 그다음에 CU가 1만 6,105개, 세븐일레븐이 1만 3,969개 그런데 이마트24는 6,000개밖에 안 돼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본 위원은 효과가 있다면 되도록이면 많은 곳에다 접근성 있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제일 작은, 이마트24하고 MOU가 체결됐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기존 말씀하신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한 편의점들은 홍보할 때 거액의 홍보비를 지불해야 됐고 이마트24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에 진출하다 보니 저희들에게 CSR 개념으로 사회적 봉사 차원에서 무상으로 청년정책을 홍보해 주겠다고 해서 우선은 이마트24에서 청년정책을 홍보하게 됐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왕에 홍보할 거면 청년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GS25나 CU 이런 것은 골목골목 다 있어요, 저 지방에도 내려가 보면 큰길 가에도 있고.
그런 데에 홍보가 되면 청년들이 좀 더 접근성이 있고 같이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걸 확대할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전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것은 우리나 우리 다음 세대, 6.25 이후 세대의 가장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 고생해라. 주로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의타심을 주면, 옛날 부모들은 호랑이처럼 아예 못 살, 호랑이는 발로 차 내던지고 그런…….
참 고민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이들을 정말 저렇게 키워도 되겠는가.
요즘은 사실, 지금까지 해 오던 걸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이왕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 안녕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위원 강북 3선거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단장님,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에 계획서를 세웠다가 2021년 9월에 변경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에 세부운영계획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사업변경 사유가 너무 간단하게 쓰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쿡 비즈니스 모델 사업은 자치구에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서울시 광역 전체로 할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다 강력한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는 그당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 주체가 다시 서울시로 넘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당시 의회의 결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실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바뀐 거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이용균 위원 그건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유가 근원적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9월에 계획을 세울 때 그다음연도 2021년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자치구에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변경을 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당시…….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다음연도 초도 아니고 딱 1년 지나서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해에 사업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했겠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당시에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사업모델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서울시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좀 더 강력한 요청사항이 있어서 변경되다 보니 사업이 변경이 되고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을 때 심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심의했을 텐데 그때는 민간위탁으로 심의가 통과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아니다,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확대를 하고 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변경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다 이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실무적으로 부지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위원님 하신 말씀이 가장 주요인입니다.
○이용균 위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 2022년도 사업계획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식, 양식, 분식 대부분 음식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받고 상권 분석이나 이런 기타 등등을 진행하잖아요. 이게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청년 기본 조례도 포함이 되고 사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도 포함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보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청년들에게 지원할 게 되게 많잖아요. 주거, 금융……. 청년 기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죽 나열돼 있어요. 그중에 청년 창업 지원 조례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지원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말씀…….
○이용균 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립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창업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수립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거는 창업정책과예요? 이거는 또 여기서 하지 않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청년쿡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이렇게 교육도 하고 창업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상반기ㆍ하반기 15명씩 신청ㆍ접수 받아서 선발해서 교육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교육이 끝났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열다섯 분이 수료를 하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다섯 분 중에서 열세 명이 최종 수료했고…….
○이용균 위원 그 이후에 열세 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지금 창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열한 분은 점포 체험하고 지금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수료가 끝나고 난 다음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수료하고 나서 공유주방 사용 그다음에 점포 체험 그다음에 상권 분석 그리고 서울시의 다른 요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사업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요리 지원 사업은 어떤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골목창업학교 그다음에 키친인큐베이팅 이런 사업들을 지금 경제실이나 노동상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요식업 자체가 창업은 쉽게 할 수는 있겠죠. 아시다시피 성공이 어렵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용균 위원 가장 문제는 지금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우스갯말로 그냥 치킨집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열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되게 전문분야여야만 전문가적으로 돼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요즘 청년들이 사실 되게 아이디어가 좋고 해서 또 젊은 청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다음에 그동안 전통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또 그렇게 연구해서 계속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
지금 사실 인원수도 많지 않잖아요. 15명, 15명 2번 상하반기에 하는데 매년 30명이라고 하면 지금 사업 자체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사실 작년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못 했고, 그러면 이게 계속되려면 수료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큐베이팅 그다음에 체험 그런 경력 과정. 보통 우리 성공하신 분들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데 남의 식당에 가서도 일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노하우도 배워오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고민들 그래서 또 비법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이 젊은 청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장기적으로, 너무 단기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래도 2~3년 그런 추이도 지켜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립청년과 관련해서 사실 저는 고립청년 중에서는 은둔청년, 사실은 지금 은둔청년, 잠깐만요. 고립청년에서 더 심한 게 은둔이잖아요. 사실 은둔청년은 발굴하기도 좀 어려울 거예요. 지금 발굴하는 방법이 가족이나 본인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청년과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에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해 주잖아요, 본인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몇 가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저장강박증도 그런데 은둔청년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게 조사된 게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에 아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것도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잘됐다고 봤어도 또 2~3년 후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 없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 없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원래 정상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사실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업은 계속해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딱 2분만.
계속해 왔으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은둔청년이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이것도 연기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단절되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특히 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니까, 거기다가 지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그런데 과연 전문기관에 연계하는데 예산부분이 지금 8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제가 읽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그 정도 갖고 될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비용 들이는 게 미래에는 훨씬 작은 비용이 들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많은 비용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을 꼭 진행해 줬으면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강동 5선거구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천호지하차도에 대해서 있었던 내력과 이거에 대한 문제점 또 앞으로 실행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철희 단장님과 관계공무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서울청년센터 오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은 기존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해 왔는데 서울청년센터와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센터 오랑은 청년정책을 전달하는 집행체계로서 각 자치구에 하나씩 목표로 하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김영철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했는데 지금은 청년센터라 그래. 그런데 이게 뭐 문제점이 있는 거냐, 다른 면이 있느냐 이 말씀이야. 같은 겁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질문을 다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 같은 데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했는데 지금은 서울청년센터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 그 관계가.
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천호지하차도는 제가 1995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되면서, 그 지하차도는 1994년도에 생겼어요. 이거는 강동의 첫 관문인데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지하차도로 들어가느냐, 이거 평면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동구에서 계속적인 의견을 내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또 차량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못 했는데,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한테 의논을 했더니 예산을 28억을 잡아줘서 평면화가 됐어요. 그래서 BRT도 연결되고 로데오거리와 천호동과 성내동이 단절됐던 것도 이어졌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또 평면화를 만들면서 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는 것도 약속했고, 거기에 3,300㎡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지하차도가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휘었던 거를 양 들어가는 거를 막고 그 공간을 스티로폼으로 쌓아서 그 평면화까지 올라와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쳐서 현재 평면화 도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이 비어있어서 그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한 게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거부터 묻겠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 300여 명 정도 문화공간으로 천호지하차도를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용하겠다는 사람은 약 94%, 그다음에 매우 적절하다는 게 한 70% 정도 나왔는데 지금 용역한 결과는 굉장히 어렵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간은 이미 약 1,000평 그 정도 공간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현대백화점과 천호이마트로 들어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에는 안 되고 95억이라는 돈이 소요된다는 그런 게 나와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 공간이 돼서 시설은 환기시설과 햇빛 들어오는 시설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 무슨 통신 이런 게 지장이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이미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간 안에 통신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지하차도 속에서. 그래서 내가 이 용역은 잘못됐다고 보면서 일단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그 현장을 지금 3회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 간담회를 10여 회 이상 하면서 이 공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했는데 첫 번째 요인은 뭐냐 하면 공간은 있는데 공간으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공간으로 접근하는 통로가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고 계단 만들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하는데 지하차도 있고 위에 도로 있고 밑에 지하철 지나가니까 이거는 단순한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토목공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고 통로만 설치하고 약간의 안전시설을 하는데 4차선 도로를 다 막고 소요기간 2년, 그다음에 건설비가 한 95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철 위원 아니, 그거 잘못됐죠. 평면화가 됐는데 왜 4차선 도로를 막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그러니까 터널, 입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공간까지 들어가는 입구를 계단을 만들려면…….
○김영철 위원 아니, 이미 그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위로 천공하면 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게 전문가들이 한 5회 이상 걸쳐서 했는데…….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용역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요. 다시 할 수 있는 용역을 알아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에서 뚫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안 된다. 지하에 이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천공해서 들어가서 계단 만들고 빛 들어오는 거 만드는데 무슨 거기 밑에서 뚫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듣고요.
그러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설치 예정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로데오거리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 위원 아니, 청년문화공간. 그거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설치 예정 위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문화공간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저희 직접사업은 없습니다.
○김영철 위원 없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호문화공간 조성 시 채광, 환기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95억 정도가 소요된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상수도나 통신 등 지장물 이관을 위에서 장시간 사업기간도 소요되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용역에서 주장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부분은 또 특히 안전과도 직결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김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강동구민의 숙원이에요. 그래서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덮어두고자 하시는 거는 아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김영철 위원 분명하게 이거는 하실 수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이게 전문가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침과 방향이 선정된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들어가지고는 “전문가들이 어렵답니다.” 이러고 덮어둘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강동의 중심지, 그쪽의 중심지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문화공간, 미래공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강동구, 송파구, 광진구, 천호역 이용자 주민여론조사를 했는데 94% 정도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받아보셨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굉장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약속해야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용역을 또 해 보고, 또 해 보고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이미 1,000평이라는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보완을 해서라도 꼭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이고.
어쨌든 제가 1995년도부터 지금 시의원 되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노력했어요, 평면화를. 그런데 지금 용역 보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처음에는 제출했던 자료가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특히나 청년정책반장님과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하면서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하면서 제언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나도 좋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우리 기획단에서는 약한 청년분들을 구직취약, 거주취약, 금융취약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아무래도 저한테 특화된 주거취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취약한 청년들한테 전ㆍ월세 보증보험 지원 사업하고 청년이사비 지원 사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보증보험 같은 사업은 정말로 반응이 뜨거웠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거를 전국 사업화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셨지만 저희가 주거취약 청년에 워낙 집중을 하다 보니 자치구에서는 너무 조건이 야박하다, 좀 더 느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고 또 월세 보증금나 월세가 또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이 정책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는 드렸지만 5,000명 대상으로 해서 현재 한 3,000명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거취약에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그 부분을 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주거이사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중개수수료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0명 선정해서 27억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하여튼 성과물을 꼭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취약청년의 기준 이거 정한 근거를 어떻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혹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취약청년이라고 해서 법률적이나……. 그러니까 보증보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약청년에 대한 규정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일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단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취약청년이라는 게 법적용어나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6개월 이상 무직으로 있거나 그다음에 중위소득 150%나 또는 100% 미만,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탈북청년, 다문화가정 등등 기존에 청소년 쪽에서 계속 관리해 왔던 청년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시간이 좀 없어서.
그거 정한 거, 예를 들어서 150%를 정하셨다면 거기 상하로 조금조금 달라서 취약청년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혹시 그런 분들의 보완책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까지 그 부분이 미달돼서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정책수혜를 못 받았다는 지적을 아직은 못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고민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저희가 정한 소득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유분은 둘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단순히 일회성 이런 사업보다는 조금 폭넓게 해석을 하셔서, 단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 모녀 사건 등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다른 여건이 부족하거나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는 꽤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으면, 고민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1173쪽에 보시면 무중력지대 관련한 자료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이게 우리 서대문도 포함해서 여러 곳들이 있는데 위수탁 협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다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청년센터로 역할, 기능을 다 변환토록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은 하지만 무중력지대가 아니고 청년센터라는 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된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김용일 위원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어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공간 제공, 커뮤니티 플러스 청년정책 전달까지 하게…….
○김용일 위원 전반을 포함해서……. 그러면 오히려 기간은 그렇게 되지만 조금 더 진화한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봐도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무중력지대보다 청년센터가 조금 더 폭넓고 진화한 그런 부분이라고 지금 동의하셨는데 잠깐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청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책체계가 서울시에 들어온 지는 한 10여 년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청년공간이 생겼는데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자유로운 공간 활용 제공,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센터라는 또 다른 청년공간이 활성화됐는데 내용을 보니, 그러니까 기능과 역할에서 중복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 청년들의 수요도 보다 청년정책을 상담을 받고 자기한테 필요한 청년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센터로의 역할, 기능에 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큰 틀에서는 그렇고, 작은 틀에서 우리 무중력지대 서대문 같은, 제 지역이 서대문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공간 대관하고 전시공간 운영 이것이 거의 다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 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무중력지대 통해서요?
○김용일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는데 이 무중력지대를 통해서는 청년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들이 그나마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외에는 특별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김용일 위원 안타깝네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의원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어떤 성과물이 개량화 돼서 나오기보다는 추상적인 답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칭찬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보다 늦게 질의하는 서준오 위원이 그 부분은 자기한테 양보를 해 달라 그래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나 함께하는 두 분의 반장님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추구하는 가치에 꼭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의 서상열입니다.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김철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처음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만났을 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정책이 좀 더 다변화돼서 그들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당위성이나 명분이 부족하면 사업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사업 이거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거를 매년 하시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만족도조사의 내용, 결과가 어떻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족도조사는 4.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5점 만점인가요,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5점 만점입니다.
○서상열 위원 5점 만점에 4.5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4.6 정도 될 겁니다.
○서상열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 청년세대들한테 개인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당히 다양한데 준비된 것을 보면 홈트세트,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이거는 택1 이런 식으로 하고 공통으로는 구급함 및 안전키트, 안내책자, 안내지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성이 되었는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구급함 및 안전키트, 안내책자, 안내지도 이거는 당연히 서울로 전입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홈트세트나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가 택1인데 그 구성이 과연 MZ세대 본인 개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구성품들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 구성품에 대해서는 기호나 선택일 수 있지만 나름대로 청년단에서는 청년 물품 고르는 기획단까지 꾸려 가지고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듣고 계속 상품전시도 하면서 선택했던 사항입니다.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기능성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좀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청년단 입장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서상열 위원 차라리 이런 거를 택…….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택1 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게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법은 혹시 어떨까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결론적으로는 워낙 지방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웰컴박스를 2년간 올해까지 했었는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얼마나 절박하냐 하는 자체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중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예산도 보니까 2021년에는 3,600명을 대상으로 3억.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그런데 2022년에는 6,000명을 대상으로 예산도 3억이에요. 전입 청년 대상자가 약 배가 증가했는데 예산은 그대로였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디자인 셋팅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 발간비도 있고요, 인쇄비. 그리고 그전에 구급함 이런 부분들이 자체제작하면서 초반에 많이 만들었던 겁니다, 1년 차에.
○서상열 위원 초반에 많이 만들었던 재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재고가 아니라 2년 차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제 중단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인당 6만 원 상당 물품 제공하는 게 조례나 구체적으로 법적근거가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법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경품을 주는 거는 허용한다는 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한 물품규정은 선거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선거법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혹시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은 받으셨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다 받아봤습니다.
○서상열 위원 유권해석 받은 내역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년을 상대로 하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명분이 명확하지 못하면, 당위성이 부족하다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정책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지적은 시민옴부즈만 감사 때 한번 지적받으신 적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상열 위원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무책임자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명백하게 조례상 관련 절차도 상당히 무시됐지만 실질적으로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도 단장님 생활하시기 전에 의회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에서 규정이 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그다음에 동의가 구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무시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절차고 가장 시급하게 시정해야 되는 행위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수행한 과업을 보면 위탁기간을 조정을 한 거예요. 위탁기간을 왜 조정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그동안 의회나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년공간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구조화를 진행하면서 광역기관이 2개 있다 보니 광역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그 계약기간을 지금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오세훈 시장 전 때부터 있었던 이런 청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혹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의미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의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한 행위들, 그러니까 사업상 정책적으로 정말 잘 판단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위성이 문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철규 위원 성동 4선거구 성수ㆍ응봉의 황철규 위원입니다.
아픈 다리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김철희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년수당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은 박원순 시장 당시 도입된 사업인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당시 박 시장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청년수당이 특정개인에게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 효과가 있고 이 혜택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만족했기 때문에 더 늘릴 것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게다가 현금이라 만족도도 높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줄수록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이 내용도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그 당시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황철규 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리고 청년수당 확대가 기본소득 출발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수급자 수만 늘리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과잉복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청년수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사업이라는 게 저소득ㆍ미취업 상태의 취업취약계층 청년이 진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2017년 4월부터 2022년까지 총 7만 2,544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1명당 50만 원씩 6개월, 금액이 한 3,000억 정도가 됩니다.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이게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해 봤더니 담배나 주류 구매도 가능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편의점에서는 품목을 일일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담배나 주류, 성인용품 등을 구매할 수도 있는 거고,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황철규 위원 또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찾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최근 3년간 내용을 봤더니 16%가 현금을 사용했고 2020년도에 현금 사용액이 167억, 2021년도에는 80억, 2022년도에는 86억이라는 현금이 쓰였습니다. 매년 말에 현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영수증 사본과 사유서를 당사자들한테 받고 계신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여기서 문제점이 청년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도 혼자 사는 청년들의 고정적인 지출이 있어요. 월세, 공과금, 전기세, 학원비, 핸드폰 요금 등등……. 그러면 이 돈들을 청년수당이 도입되고 기존 고정지출을 현금을 찾아서 처리하고, 현금을 찾아서 증빙하고 먼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증빙한다면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청년수당은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곳에도?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런 가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 이하의 청년들이 한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 나머지 돈으로 뭔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상화되거나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사용처나 사용품목을 정해 놓으셨잖아요. 여기다 쓰면 안 돼, 여기다 쓰면 안 돼. 그런데 고정적으로 청년들이 지출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청년수당 받기 전에 월세, 핸드폰 요금…….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서울시에다가 증빙자료하고 자기활동기록서에다가 기록해서 제출하면 현금 써도 되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그냥 아무 데나 쓰라고 지원해 준 게 맞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실제로 청년들 중에서 현찰로 찾아 쓰는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16%밖에 안 된다고 하시지만 2020년도에 167억, 2021년도에 8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 쓰여지는 현금들.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신다면 그 사항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가 사용처나 사용품목을 정해 놨지만 서울시에다 증빙자료만 제출하게 되면 현금을 쓸 수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그냥 뭐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다가 지출을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누군가에게 공짜는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도입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 단장님하고 미래청년기획단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쓰여지는 정책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현금 지급의 복지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단장님께서 지원 대상자들을 잘 선별하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청년들에게는 규제를 강화해서 용도가 잘못된 곳에 지출한 대상자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주신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앞으로 수당을 받는 대상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면 앞으로 잘 선별된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서울시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청년수당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지금 영테크 청년 재무상담 하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청년들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고 빚내서 집 사는 것도 힘들고, 학자금, 생활비 등 각종 대출 상환,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실패에 따른 부채문제도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청년 개개인의 재무상황에 맞게 일대일 무료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투자인식을 심어주고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서울영테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서울시의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김철희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는 청년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프로젝트 사업은 올해만의 사업이 아니라 다년 동안 진행됐던 사업이었고요. 초기에는 청년 일자리와 청년기업 사업발굴에 주목적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회문제 인식 이것으로 바뀌었고 올해 사업은 청년문제 해결을 하는 민간단체 발굴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2021년도에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내용 중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4,800만 원 지원된 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 단체가 최근 11월 6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했었고 그분들이 주장했던 게 ‘중고생을 향해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오랜 시간 놓아왔던 촛불을 다시금 잡어들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1월 12일부터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집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 단체가 제가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문서를 받았는데 이게 2021년도 청년청 당시 선정이 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에 공모하고 서류심사 4월에 있었고 발표심사 4월에 있었고 선정 4월에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진행이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청소년 또 청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팩트체크 온택트 해서 언론사업을 했어요, 사업 내용이.
사실 언론사업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신문사를, 언론사를 만든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벗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냐 하면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 중심에 의한 보도를 해야 되고 또 언론기관이 정권퇴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서서 직접 집회에 참여해서 퇴진운동을 한다는 게 이 목적과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청 당시에 청년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했던 초기의 취지와 서면으로 밝혔던 목적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혁 위원 오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이용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 홈페이지 내용 중에 보면, 공익기자단을 운영하고 저널리즘교육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목적이 돼 있는데 사실은 회계 결산한 내용을 보면 4,800만 원 중에 강사비로 940만 원 지출했어요. 그리고 인건비로 2,400여만 원 돈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목적과 실제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주비로 800여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마케팅비 700여만 원, 온라인 홍보비 800여만 원, 이 세부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청년프로젝트라는 어떤 중요한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세부내역을 들여다 보면, 회계적으로 이 내용도 사실은 면밀히 세부적으로 따져 봐야 될 것 같지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돼 있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심의 과정에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을 또 살펴보니까 열 분 중에 당연직이 한 분 계시고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청년청 그 당시였는데 여기 위원 면면을 보면 한겨례신문사 부국장님 그다음에 서울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여기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장 같은 경우,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게 돼 있는 곳인데 경실련 공동대표가 또 대표로 초창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정책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그 심의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될 때는 이런 위원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이런 위원회들은, 여기 보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서 민간 공공 교육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인데 구성 자체가 편향됐거나 객관적으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력을 보면.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이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 또 나름대로 식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도 이 위원회 명칭을 보면서 위원회 관리나 위원회 풀은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돼야지만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보다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혁 위원 이어서 청년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로 나눠져 있죠? 130억 정도의 예산으로 2017년부터 1기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 초창기에 2년 연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1기 때 80억, 3기 때 70억, 4기 때는 1년 단위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2년 연속사업으로 하게 됐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갑자기 2년 단위의 사업 추진이, 그러면 격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갑자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3월 30일에 그게 언급이 되고 5일 지나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또 한 달여 만에 실무자회의를 하고 또 7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공고해서 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을 했는데 2018년도에 보면 다음세대재단과 언더독스주식회사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이게 추가로 접수된 것이어서 보조금이 지원됐는데요. 이 회사는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면 이거를 다시 그쪽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모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을 받아서 재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개별사업에 지원해 주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본래의 사업인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 사람들이 대행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뤄져 있더라고요.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거의 7억 가까이 지원을 받았고 집행잔액 또한 2억 원 가까이 됐어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보조금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공모를 받아서 그 돈을 그냥 주는 거예요,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의 쓰임이나 이런 것이 그 목적상에 확실히 맞아야 되고 집행단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다. 많이 있어 왔다고 보고요.
미청단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또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런 부류의 사업들인데 심의위원회의 문제, 그다음에 재보조금의 형태로 돈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어떤 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위탁받아서 대신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모두 다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 청년단 사업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노원 4선거구 서준오 위원입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제 질의가 두 꼭지인데요 얼른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 관련 시ㆍ구협력회의를 했습니다. 기존에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을 2023년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로 개편하고 2024년에는 서울광역청년센터로 서울청년센터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탁기관들에게 부여된 위탁업무가 다른데 통합하여 업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공간이 통폐합되면 당연히 각 자치구에서 특화적으로 했던 기능들이 약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청년공간 운영현황을 보면, 용산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는 아직 청년공간이 없는 실정인데 2028년까지 청년센터를 구별로 한 개씩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청년공간이 없는 7개 자치구에 청년공간을 확보한 후에 통합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년공간이라는 새로운 청년정책이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6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는데 다섯 가지 종류의 청년공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 내에서, 그다음에 청년공간의 시즌2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다섯 가지 종류의 정책들을 보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례로 든다면 청년무중력지대와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년네트워크나 청년정책에 대한 커뮤니티 조성 이런 부분들에 중첩이 되고 그거를 충분히 흡수 가능한 판단이 있어서…….
○서준오 위원 단장님, 일단 제 생각에 통합부터하고 한 개소씩 조성하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박원순 시장을 지우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권에 오래 있는 사람으로서 오세훈 시장님 들어와서 박원순 시장님 지우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정책기조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도시계획정책 등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정책이 있다고도 생각해요, 저는. 하는데 청년정책을 과연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챙기고 살피고 있는지 저는 이 보고서를 보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선에서 혹시 이 청년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정하고 있나요? 어떻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공간 조정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서준오 위원 다 논의하고 있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다음 표를 보시면 청년청과 미래청년기획단의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기존 청년정책은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로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 넣어서 관리하겠다는 거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청년정책은 청년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체크하고 점수화하고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로 보이는데 이런 관리방법이 결국 청년정책 사업을 말살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효과성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청년을 단순히 평가, 측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오세훈 시장님 되고 나서 청년참여의 방법이나 채널이나 질을 매우 높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에는 예산이 되게 중요한데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19년에는 각 자치구별로 한 2억에서 4억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점차 줄어서 급기야 2023년에는 자치구별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금 거버넌스 운영 자체가 어렵게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 2024년부터는 전액 구비부담으로 한다고 해요. 또 자치구가 운영 중인 오랑을 보면 기존에는 50 대 50으로 시비를 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 대 8로 한대요. 이게 청년정책을 축소하고 그냥 떠넘기기 식으로 박원순 시장정책을 지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뭔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보다 더 나은 방향과 정책으로 또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이나 정책부분에서 보다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을 드릴까요?
○서준오 위원 아니, 제가……. 일단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님 때 자치구 청년 거버넌스 예산을 줄여서 그 성과로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에 청년 조례가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3개 청년자치 청정넷이 구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 지난 박원순 시장님의 공과로 인해서 자치구별 기반이 조성됐으니……. 그러나 자치구별 청정넷 운영원리나 규칙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치구 위주로 하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청정넷이나 청년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예산규모…….
○서준오 위원 지원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이고 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기존성과에 더해서 기반조성은 됐으니 청년사업들을 보고 저희가…….
○서준오 위원 지원이라 하면 정책도 있지만 예산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단장님, 예산만 보더라도 계속 시비를 줄이고 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자치구 사업은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해 줬고 자치구가 기반조성 됐으니 그거는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준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비 지원 관련인데요. 서울시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 300만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홍보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빠르게 3월에 추경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추경 당시 미래청년기획단에 서울 영테크와 청년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었어요. 3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이사비 지원예산은 1차 추경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사비는 저기에 없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래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중앙일보 4월 5일 자 보도자료인데요. 시에서 요청한 1차 추경안을 서울시의회가 시급성이 떨어지는데다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삭감했어요. 1차 추경 당시에 서울 영테크와 청년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이었다면 8월 5일 본회의 통과할 때 2차 추경 삭감된 예산 증액요청을 왜 안 했죠? 1차 추경에서 반이나 삭감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왜 추가로 안 했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2차 추경에 반영이 안 됐던데, 추가로 요청을 안 했던데요, 삭감된 거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영테크하고 대중교통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준오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차에서 다 복원이 됐습니다, 1차 추경에서.
○서준오 위원 1차에서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비 지원으로 넘어가면 9월 6일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주거취약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대부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문이사업체를 불러서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청년 사정상 차별화될 수는 있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정책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재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되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3,100명 정도 됐습니다.
○서준오 위원 계획 대비 몇 %입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계획이 다음 주 16일까지 해 가지고 5,000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목표 수가 너무 다르던데요. 지금 보면 너무 안 차니까 독려를 해 가지고 신청자 늘리기 위해서 전ㆍ월세 신고 대비 자치구별로 목표 건수를 할당하고 홍보업무 추진 관련 간담회도 하고 홍보물 매체를 배정하기도 하고 리플릿,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자치구에 배송하는 행정의 추가적인 소요와 비용이 발생했어요. 청년정책이라 하면 청년들이 SNS에 되게 능통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홍보 없이도 많이들 참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보비로 얼마나 지출하셨나요, 이사비 지원으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사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서준오 위원 네. 그거는 한번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서준오 위원 지금 자치구별로 목표 건수를 채우려고, 계속 서울시가 자치구에 이거 채우라고, 채우라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사비 지원 홍보하느라고 엄청 바빠요. 이거 이 정도로 하는 거는 너무 정책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청년들한테 호응이 없으니까 자치구의 동사무소 직원들만 계속 괴롭혀 가지고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채우면 불이익당할까봐 자치구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되게 고심이 많아요.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서준오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은 저희가 달게 받고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 하나는 뭐냐 하면 월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에 사는 주거취약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굴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은 기회다 해서 저희가 서로 협업하면서 지금 이 청년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페널티나 그런 거는 없는 상황이고…….
○서준오 위원 단장님, 아무튼 페널티가 없다면 다행인데 지금 자치구의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이냐는 거에 대해 되게 의구심이 많고요 신청자가 없어요. 없는데 막 그거를 찾아내라고 하고 신청하라고 하고 목표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감사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무중력지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중력지대를 전 지역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무중력지대의 운영취지가 무엇입니까,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청년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취지에 따라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일부 무중력지대를 살펴보면 멤버십 회원의 경우 50% 감면과 또 계좌이체만 되는 곳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카드는 안 되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사용료를 낼 때요?
○임만균 위원 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젊은 청년들이 다들 카드를 쓰고 그러는데 하물며 청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에서 왜 카드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카카오플러스 채널 추가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오히려 더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러한 제한을 만드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이게 6개 무중력지대에서 청년공간을 청년들에게 예약시스템을 받는데 맨 처음에 통합적 계획을 통해서 공간예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별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서로 달라서 결제수단이나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예약시스템을 무료로 활용해서 통합 일원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이러한 제약 없이 그냥 누구나 이용을 원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의 나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19~39세까지입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기본법에는 몇 살인 줄 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만34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조례로 이렇게 청년기본법보다 나이를 더 넓게 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와 정책의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입법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죠. 청년기본법은 만34세라 하더라도 사실상 만34세를 지난 부분도 생애주기순환이나 이런 변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청년적 환경에 맞닥뜨려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이나 정책에서 보면 조례는 만39세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되는 나이는 또 다 달라요. 34세도 있고 39세도 있고 다 달라요.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은 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겁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결국은 모두 다 대상이 되면 좋은데 정책별로 특수성과 예산의 제한성이 있어서 보다 취약한 청년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떠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든다를 먼저 계산을 하고 예산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면 기조실이나 이쪽 예산부서에서 정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청년들 나이를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만의 의견이 반영되어서는 안 되고 예산부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조율하다 보면 저희 의견이 관철되기도 하고 예산실의 입장이 반영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있죠?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단장님, 알고 계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총 50가지고요. 전국 중앙정부와 시도 합치면 3,00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또 청년사업을 보면 미래청년기획단 외에도 10개 부서가 청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서의 특수성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챙길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청년기획단으로 승격된 것도 가급적 청년정책들을 총괄하라는 취지로 해서 지금 부서가 승격이 됐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챙길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적으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타 부서의 사업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정책 관련된 부서들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 지원사업을 보면 다들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원사업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직접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못 받는 청년도 있고 그렇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러한 정보나 이런 거를 모르는 청년들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오히려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사실상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이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그냥 지인을 통해서 돈을 아끼려고 정말 부탁하기 어려움에도 부탁을 해서 이삿짐 좀 한 번만 날라달라 그래서 이사를 해요. 그런 청년은 지원을 못 받아요. 또 어떤 청년은 이 제도를 알고 있어요. 이게 한도가 최대 50만 원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40만 원입니다.
○임만균 위원 40만 원이요. 그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는 청년이 있어요. 또 이사를 하고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니면 입증자료나 이런 부분을 안 남겨놓은 청년들은 또 못 받아요. 이런 게 정보의 불균형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들이 이사를 하면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라도 보전을 해 주자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사를 하고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리고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정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봤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서울시의 청년정책 중의 하나는 청년수당이었고요.
○임만균 위원 청년수당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 수당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취업취약청년들 대상으로 하면…….
○임만균 위원 지금 청년수당이 얼마씩, 어떤 조건에 의해 지급이 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간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 중에서 소득 낮은 순으로 채택이 되고 있고 1년에 2만 명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것도 인원수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렇게 서울시의 청년정책 중에 서울에 사는 청년 모두가 내가 이런 혜택을 봤다 할 만한 대표적인 정책이 없단 말이에요. 다 제한을 걸고 예산의 문제나, 물론 그런 예산의 한계성은 있겠죠. 하지만 내가 서울에 살면서 서울시의 이런 청년정책으로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봤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임만균 위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청년 지원사업 많으면 좋죠.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줄이더라도 누구나 다 어느 청년이든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도 개발을 하시란 말이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청년 임대료 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보면 예산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탈락하잖아요. 못 받는 청년들은 오히려 더 박탈감을 주는 정책이에요.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앞으로 청년정책 계획을 잘 짜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단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 몇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청년수당 지금 50만 원씩 6개월 나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격정지, 탈락, 중간에 지급중단 관련된,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또 상당부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0년에 4,000건, 그다음에 2021년에 3,100여 건, 그다음에 2022년에는 3,300여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이 취업, 이사, 포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000건 이상 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3회 차 지급 후에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3회 차 지급 후에 또 그다음에 5회 차 지급 후에 이렇게 두 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3회 차까지는 그냥 받고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도덕적 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왜 3회 차 이후에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에 대한, 그전에는 어떤 점검이나 아니면 독려 이런 것들이 없이 왜 3회 차 그다음에 5회 차 지급 후에 이런 점검들이 이루어지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기존제도는 저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하면서 현금의 사용처와 클린카드 사용방법과 부당하게 사용할 시의 페널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해 오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너무 큰, 아마도 미루어 짐작컨대는 큰 부담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3회 차, 5회 차로 나눴습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3,400명에 달하는 자격상실 사유 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기활동기록서 이 부분을 좀 더 초반부터 받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청년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는 수당인 거잖아요. 그 수당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면서 수당을 받는다는 게 있어야, 그냥 공짜로 용돈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아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책임감이나 어떤 도덕적 책임 없이 이렇게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년센터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이 지금까지 굉장히 낮은 그런 센터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20%인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로 인건비나 운영비, 임대료 같은 부분이 많이 책정되어 있고 사업비는 충분히 검토를 할 때 어떤 사업들을 해당 구에서 하겠다고 검증을 하고 이거를 신청을 받았을 때 위탁을 줄 텐데 실제 집행률을 보면 23%, 25%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반기 거치면서 중간, 중간에 어떻게 보면 점검을 좀 할 수도 있지 않나.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줬는데도 20%가 있어요.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이게 저희들이 중간에 점검하면서 했더니 결과론적으로는 연말에 다 예상대로 예산은 집행될 수 있고…….
○허훈 위원 할 수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갑자기 70%를 연말에 집행한다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직원의 설명을 듣고) 담당팀장 얘기로는 저희가 청년공간의 유휴시설 복구나 공사비, 작업비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것들이 연말에 다 집행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허훈 위원 그게 사업비인가요? 청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만드는 게 사업비 아닌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리고 공간관리비가 있습니다.
○허훈 위원 공간관리비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사업비가 20%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허훈 위원 네, 사업비가 20%입니다, 23%.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강서 오랑 23% 집행률, 강북 오랑 2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리고 웰컴박스 관련해서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세 가지 나를 키우는 홈트세트, 나를 채우는 식기세트, 홈인테리어세트 이렇게 하는데 물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그냥 신청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세 가지 항목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웰컴박스는 올해로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허훈 위원 내년에는 이거 하지 않을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준오 위원님이 안내책자, 지도 이런 것도 요청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허훈 위원 저도……. 아, 이병도 위원님이 하셨나요? 저도 이따가 하나만 주시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허훈 위원 저는 내년에도 계속할 거라 보고 색깔이 너무 올드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서 청년들이 받기에는 노랑, 초록색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 할 거면 조금 깔끔하고 세련되고 멋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다음에 영테크 관련해 가지고 재테크……. 요즘 유튜브 보면 재테크 관련한 콘텐츠들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 너무 많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굳이 회당 25만 원, 35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예산을 15억씩이나 배정해 가지고 재테크 상담비로 1인당 방문상담, 비대면 상담 이렇게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금융실태는 되게 심각합니다. 영끌, 빚투, 비트코인 등으로 인해서 지금 투기성 재테크를 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각종 채널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금융지식 관련 콘텐츠들은 대부분 다 검증되지 않거나 또는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금융문맹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계적으로 금융재무설계에 대해서 기초작업을, 기초를 잡아주는 작업을 실시했으면 하는 게 청년들의 요청이었고 그 요청을 받아서 일대일 대면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테크를 신청하게 되면 1회 상담을 받고 3개월 후에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교정을 받는 작업입니다. 물론 지적했듯이 상담비용이 평일은 25만 원, 그다음에 주말은 35만 원인데요. 대면상담일 경우에는 출장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중 전문가 가격 수준에 맞는 25만 원이고 주말반 35만 원은 1인당이 아니라 시간당입니다. 그래서 35만 원 받으면 8시간 근무시간 동안 4명 또는 5명의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만큼 또 상당한 효과를 봤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그러면 전문기관 한 군데에 위탁을 해서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풀의 강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거는 금융재무설계사라는 공식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3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사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상담가 전체 상담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여기 영테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청년재테크 컨설팅 전문기관 운영 용역해서 4억 3,7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회사에 주는 돈이 아니냐는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 중에서 이 회사에 속해 있는 아홉 분이나 열 분에 달하는 재무상담전문가들이 서면상담을 카톡, 이메일, 그다음에 줌으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담비에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위촉받은 재무상담사들이 60여 명 있습니다, 67명. 이분들도 활동을 컨트롤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미래청년단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빡빡한 서울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렇게 그냥 시혜성, 현금성 이런 지원들 위주로 되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사비, 그다음에 웰컴박스, 재테크 상담, 청년수당, 교통비 지급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이게 과연 청년들의 경쟁력 내지는 자생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집행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클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어요. 먼저 이렇게 청년 몽땅에 신청하는 사람들만,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들만, 그다음에 그 자격 되는 사람들만 좀 혜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구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여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자리기는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청년정책이 되게 중요한 정책이고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업들의 총괄부서고 주무부서인 미래청년기획단에 기대와 많은 바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단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청년기획단의 생각일 수 있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간단하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구조적으로는 지금…….
○이병도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참,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병도 위원 사회적인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우선 예전에 비해서 청년세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시기,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어쨌든 경제성이 강화되는 거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예전에는 불평등이 청년세대를 지내면서 교육이라든가 노동을 통해서 뭔가 완화되고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청년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위상에서 보면. 청년에 대한 것들은 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복지건 사회안전망의 대상에서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결국은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미래청년기획단이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한다면,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청년기획단이 시행하는 사업들, 또 필요하고 중요하고 잘 수행되어야 되는데 그 외 여러 가지 현시대 청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주거, 또 노동, 일자리 이런 것들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개입할 수단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무색한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기획단의 업무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짓수가 많아졌어요. 지원사업들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것들 하나하나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업무 과중은 늘어나지만 또 미래청년기획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부서가 확장되면서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부족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짧게 이 부분에서 뭐…….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우선은 청년에게 함께 호흡하면서 정책을 펼쳐나가고 혜택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는 위상,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역할인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서울시의 청년정책들은 굉장히 선도적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크게 보면 우선은 그간 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됐던 포괄적 정책에서만 언명됐던 청년이라고 하는 대상이 사회적 시민으로서 정책의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됐다.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굉장히 많이 이바지했다 이게 첫 번째 선도적이었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 오면서 뭐냐면 참여가 있거든요. 청년정책네트워크 우리 서울시와의 거버넌스, 청년청하면서 청년들이 청년정책들을 결정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서울의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개진해서 정책의 파트너로서 이런 것들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시 했던 것들 이것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성과였고 많은 역할들을 했고, 또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수당도 그렇고 이사비 지원도 그렇고 교통비 지원도 그렇고 다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됐고, 그게 성과였고.
그러면 세 번째 새로운 시기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위상이 올라갔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여전히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세 번째 어쨌든 전략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한 시기다.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은 가짓수는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짓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런 큰 고민이나 전략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냥 계속 새로운 것들 새로운 정책들 이런 것들만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럴 수 있죠. 선거를 하는 시기가 있고 뭔가 공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총괄부서라면 그런 것들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를 보면서.
그리고 현재 그런 사업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게 이게 기준도 다 다르고 과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은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선착순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청년들에게 주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뭔가 좀 중구난방식으로 가짓수만 느는 것들, 그것도 꽤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이건 뭔가 전략의 부재예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정책의 흐름 속에서 청년이 사회적 시민으로서 언명되고 정책적 대상으로 고려되고, 이 참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또 청년정책의 성과였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씩 후퇴되고 있는 경향이 보인다. 딱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청년자율예산 같은 것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청년정책네트워크, 그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런 네트워크의 역할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들, 미래서울 전략회의도 새롭게 구성하신 계획인데 과연 이건 무엇을 위한 거고 왜 이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전문가, 청년 전문가, 과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것들이 어쨌든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뭔가 방향성이 일관되거나 이러지 않다. 짧게 말씀하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도약, 구출 그다음에 기회 제공이라는 커다란 3개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참여에 대한 성격이나 철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친구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나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채널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박원순 시장만큼 그 이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과거와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선 현 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이 왜 기인한 거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입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 그 전략하에서 사업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고 고민되고 시행돼야 된다. 바로바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노동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을 하지만 불안정 노동이 강화되고 플랫폼 노동자, 새로운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비하고 청년세대가 다 불안정 노동으로 노동을 해도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전략이나 이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 위상에 대한 정립.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라고 하면 주요한 정책들, 미래청년기획단이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라든가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단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심하셔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제기하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의회도 같이 노력할 거고. 총괄부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 그런 수단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겠다. 각각의 기준이 다르고 정책적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행됐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과 기준, 시행 방식, 대상에 대한 점검과 진단과 정비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미래청년기획단의 역할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할 테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고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많이 제기해 주시고 또 청년들과 많은 대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 발전방향과 또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 특히 청년정책의 총괄부서로서의 제 역할과 그다음에 임무수행을 위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현재 지금 정책들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이 좀 부족하다는 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맛점 하셨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오전에 못다 한 질의가 좀 남아서 마무리하고자 다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이어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 경로우대로 지하철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만성적인 적자예요. 이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선심성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한번 시행되면 거둬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위원님의 깊은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의 애로가 너무 큰 시점이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깊은 논의 끝에 집행이 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중교통요금 지원사업에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서 누적되는 부담이나 그다음에 향후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박영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탄소 제로를 위해서 도보를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에게 알뜰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직접 혜택을 받기에는 지금 규모가 너무 작은 겁니다. 저희 지금 만19~24세까지가 총 한 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15만 명 대상으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뜰교통카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이면서 가장 큰 애로를 받고 있는 만19~24세 청년들이 혜택받기에는 너무 기회가 낮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으로서 정책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 비교해서 교통수단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지급하는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이 2021년 8월에 시비 부족을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청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우선 중단이 됐다가, 잠깐 제가…….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중단이 됐다 다시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알뜰교통카드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박영한 위원 별도로 지금 다시 복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랑 매칭으로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박영한 위원 그게 언제 다시 매칭이 된 거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 한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사한 사업이지만 운영에 차이점이 있고요 또 소득 또는 자산 기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청단에서는 청년수당으로 청년 용돈도 챙겨주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이사비도 지원해 주고 재테크 상담도 해 주고 전월세 보증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현금성 복지를 퍼주는 것이 우리 미청단의 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미청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건데 단장님의 진솔한 견해는 어떤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위원님께서 나열하셨던 그 정책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딱 하나 영테크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사비 지원사업이나, 대중교통 지원사업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큼 비례해서 마일리지를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일리지를 많이 쓴 청년에 한해서 1년에 최대 10만 원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이나 전월세 보증보험료 이런 사업들은 주거취약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월세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이런 청년들만 해서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률적인 현금 지급성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들은 개별정책 타깃팅을 해서 집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노인 경로우대로 인한 지하철 무임으로 만성적자 이야기가 벌써 수년째 논의되고 있어요. 여러 이유들로 선뜻 대안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청년 대중교통요금도 매년 해당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원대상에 대한 불평등 논의가 야기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문제가 속출될 이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에게 교통요금을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이라는 언론과 시민의 지적에 대해서 미래 청년기획단은 무차별적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통마일리지로 적립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마일리지로 지급하면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지급하는데 그게 비례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어차피 마일리지 또한 그것도 현금이잖아요, 따지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교통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현금으로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 부분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 모호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민선 8기의 기조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해서 만19~24세 청년을 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약자의 모호한 기준으로 잘못된 잣대로 과잉해석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요.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취업이나 창업 등의 진로를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일자리 체험 같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더 나아가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우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서 제도와 정책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 나가는 청년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청년 위촉 확대를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지금 보면 청년친화위원회와 관련해서, 먼저 위원회 지정이 많이 늘었어요, 25개에서 150개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1차로 27개 그다음에 2차로 지정된 게 123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150개 위원회를 지정했는데 그러면 청년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10% 미만으로 위촉된 곳이 72.7%네요. 1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10% 미만이잖아요. 그런 사유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현재 상황에서 임기가 종료돼 가지고 위원회로 새로 보임을 하거나 구성할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청년위원들을 청년 위촉을 할 예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청년친화위원회 지정을 했지만 청년친화위원회 내에서 위원들 임기가 있으니 임기가 이제 교체되고…….
○이용균 위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150번째 결정된 게 2022년 3월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위원회가 임기만료가 돼서 새로 구성할 때 그때 청년위원을 추천하겠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게 도래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리고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2024년도 12월까지 말씀드린 150개 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연도별, 분기별 저희 계획까지 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추천할 수 있는 청년들의 인재풀은 충분히 가능한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저희 미래청년 미래인재DB라는 DB가 조례상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책학회와 행정학회와 MOU를 맺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청년 인재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재DB나 그다음에 여성인재DB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정넷나 일반청년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단순히 어느 기관에서 추천도 중요하고 그러나 일반적인 청년들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각 직장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도 그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없으니까 추천 받아 한다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3명 추천해야 되는 상황에 10명이 몰려서, 20명이 몰려서 어느 분을 해야 되나, 그럼 더 전문적이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좀 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꼭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 2024년 상반기면 150개 위원회 10% 이상 달성을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계시잖아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잘 수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용균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들을 사실 제안도 했고 대표적인 게 청년자율예산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청년자율예산의 최근 3년 것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281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242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84억 원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이 없죠. 갑자기 그러니까 확 준 거죠. 그 사유가 뭐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년자율예산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제안을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갈된……. 처음에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다가 2~3년 지나면서 다소 정체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청정넷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제안을 위해서 계속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정체되어 있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 청년자율예산의 감소상황을 내년에는 다소 회복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2023년도 예산편성액은 71억입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더 축소된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랑 다르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된 게 올해부터 일을 시작……. 제가 작년 9월에 임명을 받아서 정비하고 올해 하면서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좀 더 확대…….
○이용균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아이디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정책이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청년들에게 공감이 되고 와 닿는 정책이라면 일회성이 아닌 다년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청년사업 3년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직 청년 월세지원…….
○이용균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새로 제안된 정책, 그러니까 정책이 제안되고 나서 그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청년수당,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새로 제안된 청년정책이 2020년도에는 281억 원 규모로 제안이 됐었는데 2021년에는 84억으로 좀 줄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기존에…….
○이용균 위원 그런데 지금 겨우 3년 차 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업들이 발굴되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1가지 사업이 중앙……. 서울에만 집행할 수 있는 제안이 11가지가 제안이 됐고요. 그러니까 매년 11가지씩 지금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위원님. 2020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규모의 정책들이, 그러니까 11가지 정책이 제안됐는데 그게 280억 규모인 거고, 2022년도에도 11가지 정책이 제안됐는데 그거는 84억 원인 겁니다.
○이용균 위원 제 자료에는 건수가 확실히 다른데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 10건, 10건이요. 지금 제가 잠깐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30여 건과 10건 그 차이입니다.
○이용균 위원 2020년에는 31건 그래서 281억이고요. 2021년에는 16건에 242억이고 2022년에는 10건에 84억이에요. 말씀하신 숫자가 너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사실은 청년서울이라는 이거를 밝히셨어요. 그러면 사실 청년의 의견을 잘 듣고 청년과 함께 시정을 논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젊은 청년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기성세대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어떤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면 청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청년참여라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시정철학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죠.
○이용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이사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현금성 아니냐는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정 중요하죠.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청년’이라는 두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두 글자였어요. 이슈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서울시에서 해 왔던 정책들을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계승발전을 해야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듬어서 갈 수 있는 정책은 다듬어서 가야 되고 정 아니라면 폐기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사람 한 명 바뀌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춧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버텨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적극 동의하고요. 참고로 이사비 및 중개료 지원사업 이거 역시 청년자율예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공약이 아니라 청년자율예산에서 제안했던 사업을 지금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더라도요…….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청년사업반장 이영미○속기사 곽승희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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