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9월 4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올해도 어느덧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초 계획했던 서울시설공단의 업무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호우와 폭염 속에서 바쁘신 일정일 텐데 지역현안과 의정활동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2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대로 공단이 금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수익 창출 및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경영효율을 달성한 점,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점,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높인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동행ㆍ매력 사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는 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90점대를 넘어섰고, 91.6점으로 서울시 투자기관 중 유일하게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의 전 임직원이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면서 무엇보다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공단의 가장 큰 사명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 자로 부임한 유길준 상임감사입니다. 권순만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홍길식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이용노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일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최재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김주연 감사실장입니다. 이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정우 인사노무처장입니다. 김병희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효진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김동수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김진규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곽성환 도로관리처장입니다. 한우희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김태임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전진우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그 외 부서장들은 장소 관계상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이사장은 나오셔서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등 총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은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 그리고 17개 주무과 그리고 시의회 7개 상임위원회와 업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감사, 6본부, 29처ㆍ실ㆍ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3,897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4,986억 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54%인 2,715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2,085억 원이며 7월 말 기준으로 60%인 1,242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과 경영전략입니다. 공단은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경영 전문 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노사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경영목표 중 중대재해는 현재까지 목표치 제로를 유지하고 있고, 고객만족도는 조금 전 인사말씀에 보고드린 대로 공단이 생긴 이래 최초로 90점대를 넘어서 91.6점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유일하게 9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경영평가는 작년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8쪽 본부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복지경제본부 3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상가운영처입니다. 25개 지하도상가에 2,788개 점포와 글로벌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포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행위 엄단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수탁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 현황을 공단 시스템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개선하였으며 임차인 정보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등 4개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명서 미제출 등 특이사항 점포 37개소에 대해 현재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전대 등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 안전과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도상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22개소를 끝으로 전 지하도상가의 폭 3m 이상 출입계단에 중간난간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 보행 안전을 개선하였으며 청계5가 상가 등의 냉난방 취약구역에 노후 시스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까지 을지로3가 등 15개소에 길 안내 방향유도선을 설치하고 터미널상가에는 화재 예방 IoT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3쪽 추모시설운영처입니다.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38기와 시립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모공원 화장로 증설은 지역주민 갈등 없이 잘 완료하였고 지속가능한 장사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화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모공원 설계 시 확보해 둔 공간을 활용하여 화장로 11기에서 15기로 4기를 증설하였고 유족대기실과 주차공간도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모공원은 기존 59건보다 26건 더 증가한 하루 85건의 화장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증설된 화장로의 가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설비를 철저히 점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선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12만 명의 성묘객과 4만여 대의 차량이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설물 안전점검과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상습 정체 구역에는 교통통제 인력을 배치하고 무료 순환버스와 임시화장실 운영 등 성묘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692대와 장애인버스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에 취약한 휠체어 이용 승객의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강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원들이 휠체어 이용 승객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체험 교육도 실시하여 운행 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사실상 제한되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전용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민간구급차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했지만 이 경우에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이용한 와상장애인에게 직접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8월 11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 홍보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본부 5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장충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잔디 품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관리를 실시하고, 잔디 훼손 대비 복구물량 확보와 선진 전문장비 도입으로 올해 수립한 잔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잔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서기 잔디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내 축구 경기장 중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축구 팬들과 또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상의 잔디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장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방ㆍ기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선제적 조치를 통해 월드컵경기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으며, 장충체육관은 공조 시스템 개선과 안내체계 보완 등을 통해 시민편의를 더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4분기에는 월드컵경기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와 관람석 추락방지망 추가 설치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3쪽 돔경기장운영처입니다. 1만 6,600여 석 규모의 서남권 돔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야구 경기와 K-POP 콘서트를 위해 고척돔을 방문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폭염쉼터 및 쿨링포그 등을 운영하여 대비하였고 그 결과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경기와 행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장 10주년 기념 그라운드 개방행사와 지역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 특강 등을 통해 도심 속 시원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5쪽 어린이대공원입니다. 다양한 유원시설과 동ㆍ식물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상상나라의 시설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원 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를 개최하여 365일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공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공연과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실내공연장인 아트센터가 7월에 조성되었고 야외공연장인 숲속의 무대는 지붕막을 확장 설치하여 문화ㆍ공연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아티스트 내한공연, 아트 페스티벌 등 협업행사와 다양한 자체행사를 개발하여 보다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물원 재조성과 홍보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어린이 교육 기능 강화를 목표로 동물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공원과 차별화되는 동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난 6월 24일 태어난 쌍둥이 수달을 활용하여 이름짓기 이벤트나 유튜브 라이브 ‘수달 캠’과 같은 참여형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청계천 8.12㎞와 문화디지털 시설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름철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쉼터로서 행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계천 상ㆍ중ㆍ하류별 특성에 맞춰 대형 디자인 그늘막, 꽃양귀비 꽃밭 등 여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거리의 아티스트 문화ㆍ예술 공연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계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 살수 작업과 폭염 대피소 설치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30쪽 남산곤돌라인수단(TF)입니다. 관리 예정 시설은 10인승 캐빈 25대와 상ㆍ하부 승강장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법적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만 금년 하반기쯤 본안 승소 시에는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기본 운영기반 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실시설계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 합동 검토를 시행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곤돌라만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결점의 운영 관리를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겠으며 향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곤돌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본부 6개 부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자산관리혁신처입니다. 도로시설물 자체 정밀안전점검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구축 및 기술혁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대상 도로시설물 48개소 중 현재 38개소에 대한 근접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노후 시설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현장시험을 강화하고 하절기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드론TF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점검을 실시하여 인력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밀한 점검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교량 스마트 통합관리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자율비행 드론을 활용한 원격 상시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계측 모니터링으로 교량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교량의 생애주기 리스크 분석이 가능한 스마트 통합관리 플랫폼 표준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서울시 표준을 만들고 전체 도로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통합관리 플랫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의 도로부속시설물과 도로포장 등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옹벽 및 비탈면 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우기철에 취약한 보강토 옹벽을 포함한 옹벽과 비탈면 31개소를 서울시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구조적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정외 보강토 옹벽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법상 3종 시설물 지정도 추진하는 등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극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전용도로 아스팔트 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 발령 시에는 도로 순찰을 강화하여 취약구간, 소성변형 등을 집중점검하고 변형구간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평탄 작업을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포트홀 발생도 최소화하고자 예방정비 및 항구복구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철 포트홀 항구복구를 위한 재난기금 배정 시에는 취약구간 추가 정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39쪽 도로시설처입니다. 한강교량 1개소를 포함한 일반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 1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지수를 기반으로 한 시설물 보수ㆍ보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로시설물의 노후도와 결함도를 분석하여 중요 관리항목을 도출하였으며 교면포장, 강재도장, 염화물 등 중요 관리항목의 정성적 기준을 정량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타 기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성능지수 기반의 보수ㆍ보강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도로시설물의 주요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안전진단 첨단기술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박락 위험부 검출을 위해 비파괴 점검기술인 초음파 스캐닝 장비를 활용하여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며 PSC교량 긴장재 모니터링 시스템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보다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2쪽 도로기전처입니다. 12개 노선의 가로등 및 터널과 지하차도 등 기전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터널 내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이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피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282개소에 LED 면발광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소화전 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난연결통로에는 안전경관등을 설치하여 재난상황에서 통로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대피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44쪽 도로환경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청소ㆍ녹지관리ㆍ수방 및 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동차전용도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가로수들을 정밀진단하여 위험수목은 사전에 제거하고 GPS를 활용한 수목 위치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진입 관문녹지와 상습정체구간에는 서울 도시 이미지와 사계절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특화경관을 연출하여 매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6쪽 교통정보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와 남산권, 주요도로 등 368.4㎞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교통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교통 영상정보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소통 상황 파악이 어려운 도시고속도로 상습 혼잡 진출로에는 영상을 연계하여 실시간 소통 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 CCTV 영상에는 돌발 정보를 자막으로 병행 표출하여 시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돌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AI 기술 기반으로 교통량 수집장비의 기능을 확대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만 대 이상의 차량 이미지를 딥러닝 학습을 시켜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6종 차종을 구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서울시 내 주요 도로 교통량 수집장비를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차종 구분이 가능한 AI 영상검지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정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안전본부 5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공사감독1ㆍ2ㆍ3처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시비 지원 200억 미만의 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 중심의 현장안전관리로 재해 없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착기 등 건설장비 공사장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공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와 VR기기로 공사현장을 분석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현장별 디지털 안전교육이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국가별 언어로 실시하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공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동행하는 건설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 업무처리에 대한 시공사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의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하였고,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업무처리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맞춤형 현장 컨설팅, 공사 실무교실, 간담회 등을 통해 공사 참여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AI 챗봇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공사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높이고 있습니다. 53쪽 공동구관리처입니다. 여의도 등 8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2월 공동구 내 열수송관 중온수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동구 내 열수송관 중온수 유출로 인한 복합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구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 및 수증기에 취약한 지하 공동구 배수펌프 제어반을 우선 지상으로 이설 완료하였고, 열수송관 인근 집수정에서 중온수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도록 중온수용 수중펌프 53대를 연말까지 설치 목표로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온수 유입 시 현장 진입 및 배수 작업이 용이하도록 온도저감 급수시설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상수도지원처입니다. 서울시 수도계량기 218만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침ㆍ교체 현장 특성에 맞게 업무를 체계화하고 이와 연계한 약자동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바로출퇴근제를 통해서 현장 중심의 효율적 근무체계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에 계량기 위치 표식을 설치하고 유해가스 측정 등 밀폐공간 작업 특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손목닥터 사업과 연계하여 도보 검침 중에 발생하는 걸음 수를 포인트로 적립 후 기부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본부 3개 부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 주차시설운영처입니다. 총 128개소 공영주차장과 29개소 공영차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 전체 주차장을 대상으로 화재위험 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묘 등 5개소는 완속 충전구역을 옥상 등 지상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초기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배관보온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증설도 추진하여 주차장 안전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주차 서비스 제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차장 정기권 차량의 변경 신청과 웹 주차 쿠폰 신청 판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9월부터는 주차장 미납요금을 카카오톡과 공인 문자를 통해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61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 패션몰 등 주차장 상가시설과 혼잡통행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DDP 패션몰의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점상인과 방문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트라(KOTRA)와 협업하여 해외 바이어와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한 계절별 프로모션 행사를 2월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인테리어를 개선하고 정부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등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63쪽 공공자전거운영처입니다. 자전거 4만 5,000대, 대여소 2,7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의 일상에 따릉이가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버스 운항시기에 맞춰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모든 한강버스 선착장에 대여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여가 및 장거리 이동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반기에는 3시간제 이용권을 신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늘어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 안전모 착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이 함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하여 안전수칙을 시각화하고 지난 5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자전거 교통법규를 따릉이 앱에 상시 표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기간에는 실외근로자 보호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운전직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일부 경찰서와 함께 자전거 교통안전 거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전거 안전 숏폼 공모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6쪽 경영전략본부와 감사실, 안전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유례없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단은 폭염종합대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더위 근무시간 조정, 폭염대피소 설치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와 공영시설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전시설물의 점검 및 전용도로 살수 작업은 물론이고 잔디그라운드 쿨링팬 가동, 전시동물 보호 조치 등에 특별히 유념하여 대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육성과 일터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AI를 전 직원의 핵심역량으로 정립하기 위해 간부를 대상으로 AI 기반 사업 발굴을 위한 인사이드 확보를 지원하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와 직무특화 사례 학습에 중점을 두고 업무혁신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창의성과 공감 등 인문 감성 융합 교육도 강화하여 기술과 인간다움이 어우러지는 일터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인식과 역량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점검 주기를 강화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파일이 자동 삭제되는 파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 수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서약서 작성과 각종 경고 팝업 표출, 개인정보 접근 수준별 맞춤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과 직원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그동안 불편사항이 집중되었던 체육시설 대관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시설물 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운영하고 청년 직원의 시각에서 관리자와 함께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달성 기반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 맡을 때만 해도 청렴도 다 급, 라 급이었던 것을 지난 2년 동안 계속 나 급으로 상향했으며, 1등급이 없는 나 급으로 사실상 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등급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1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향후 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등급을 가 등급 받아서 큰소리 빵빵 칠만 하네요. 질의에 앞서 유길준 상임감사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앉았지요? ○감사 유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간단하게 소감이나 인사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감사 유길준 이번에 시설공단 상임감사로 발령을 받은 유길준입니다. 오늘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분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정과 비리가 없는 청렴하고 또 친절한 공단을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공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하여튼 인사말씀처럼 우리 이사장님도 잘 보필하시고 또 직원들 잘 아울러서 공단이 더욱더, 경영도 다음에도 가 등급 받고 합리적으로 잘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 유길준 네,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까지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서 6월 10일 자로 만든 침대 이용 장애인 전용 장애인콜택시 시범 운영 계획안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울산시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은데 다시 만든 시범 운영계획안, 그거 1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세 가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거점들 그러니까 서울시 내 거점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 어디에 몇 분 정도가 거기서 대기 혹은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는지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모두 44개소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혹시 지도로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목록으로만 주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목록에 위치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도까지 있으면……. ○문성호 위원 혹시 지도로 가능하다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도까지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두 번째로는 청계6가 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 사고 관련해서 패소한 바 있잖아요? 2심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허위 노무비 관련해서 강하게 추진이 됐는지 그 경과를 한번 간략하게만이라도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야간 우중 차선 시인성 개선 관련해서 지자체에도 서울시설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 도료 기술이 전파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폭우 때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전파가 되고 협조가 됐는지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정도까지 접선이 됐는지 확인차 그 부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전 노선에 확대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신 대로……. ○문성호 위원 구도로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성능이 뛰어난 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게 과연 전체 확대해도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 아직 자치구까지는 전체 전파가 되지 않았고요. ○문성호 위원 그런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중에 성능이 좋은 것을 확정을 짓고 우리 전 노선 그리고 자치구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그러면 간단히만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우리 송도호 위원님께서 한 것은 1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올해 엄청 더웠는데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감사합니다. ○송도호 위원 또 우리 이사장님 가셔서 가 등급 받아서 보너스도 두둑하니 받게 돼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 부분 좋은 제도를 도입했던데요 이 부분이 인천하고 울산에서 벤치마킹했던데요,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조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까 처장한테 잠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시행하는데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와상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그렇게 지원해서 한 사람당 4,000원만 가지면 할 수 있다니까 상당히 잘된 정책을 추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0회 하려고 했던 부분이 병원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회로 줄었다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구급차하고 사실은 협약을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안 되더라도 병원 가는 진료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해서 우리 공단에서 다, 그분들 어려우니까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해서 그런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그것도 못 하게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 해요.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넣어서 했었잖아요? 병원, 어디 이동, 어디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인데 병원 가는 것만 지금 변경해서 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병원 가는 부분도 협약해서 대행해 주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민간 구급차를 선정해서 지원하면 그것이 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대신 와상장애인이 직접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가면 거기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들이 혹시, 계속 구급차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용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진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 사용을 안 해봐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적극적으로 와상장애인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홍보해 줌으로써 그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와상 환자ㆍ장애인 지금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동안 이용을 해서. 그런데 지금 병원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와상장애인으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뒤에 나오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고요 또 이제 보도자료도 낼 거고요. 하여튼 SNS 홍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리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이러한 내용들을 다 고지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 하고 그런 부분들은 관심 있어야 보는 건데 누워있는 분이 SNS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보호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간병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거기에 소속돼서 그냥 급료받고 이 사람 케어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SNS에 하고 광고하고 그러면 다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누워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제도를 활용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전 장애인에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안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을 받은 부분은 아까 240몇 명인가 되어 있던데 그분들 계산해서 그것만 받아온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분들 10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송도호 위원 10회 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에 지원 더 해 줄 거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인천이나 울산시같이 그렇게 할 의향은 없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건복지부에서 울산하고 그쪽에도 우리와 똑같은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거기도 고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도호 위원 어디는 되는데 어디는 안 되는, 그러니까 도움을 주면서도 장애인단체나 이런 거 보면 구마다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10개 주는데 왜 우리는 5개밖에 안 주냐 하고 따져요. 다 다른 지역을 확인해서 이만큼 하는데 우리도 지원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뒤에. 지원 안 할 때는 지원 좀 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막상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 유권해석을 받아서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법률적 해소방안에 대해서 서울지역에서 의견 개진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범 중에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다 종합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네, 하여튼 시범 2년 동안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다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병원밖에 안 되니까 10회로 줄였는데 이 부분도 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늘리는 방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쨌든 혹시라도 그분들이 예약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그것 좀 잘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SNS 이런 부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어떻게 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왕 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번에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변경된 운영방식이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부합하지 않죠. 이용자의 편의와 형평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시험 운영 기간에 꼭 필요하고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예산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질의를 계기로 서울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따릉이 운영 적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따릉이는 시민 생활 속의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교통을 보완하는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편과 안전 문제 그리고 자전거 안전관리 허점들이 꾸준히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이 직접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운영관리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따릉이 관련 민원이 1,300건에 달하고 특히 자전거 부족과 방치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 차원에서 민원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최근 3년간 한 1,300건의 민원은 대부분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홈페이지나 이런 것뿐 아니고 평소에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이용 편리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치 사고가 많은 것은, 또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대여소에 과다하게 배치되어 있거나 거치선이 설치되지 않아서 통행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치선도 마련해서 통행에 불편 없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르신봉사단하고 직원 자원봉사를 통해서 질서를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대여 반납과 관련된 유선문의가 60만 건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앱, 홈페이지 개선이나 고객센터 대응 강화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따릉이 이용 사고가 2,000여 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자전거 자체 하자로 인한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정기점검이나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10만 건당 사고율은 다소 줄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전히 시민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향후 목표 설정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 지표가 잡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우선 사고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정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전거 대여소의 망가지거나 고장 난 것들을 다 모아서 보기도 하지만 또 몇 달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다시 한번 다 불러서 그게 고장 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장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런데 줄어들, 2,000여 건이나 되는데, 꾸준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관리 체계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사고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10만 건이 넘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지금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강화하면서 이 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줄이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안전 지표도 설정을 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저희가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것 같고요. 최근 3년간 따릉이 도난ㆍ분실 건수도 1,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넘습니다. 미회수 자전거도 상당히 있고, 공단은 회수율을 높이고 도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스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도난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초창기에는 이런 도난 자전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아주 철저하게 도난 이런 걸 추적을 해서 거의 다 회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대 이내였고요 올해는 서른몇 건인가 돼 있는 것은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쯤 되면 이 서른몇 건에서 상당히 많이 찾게 되고 일부밖에 안 남게 되는 그 시점 때문에 지금 올해 제법 많이 분실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회수 건수 이런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구체적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7,900대가 노후 파손으로 폐기됐어요. 그런데 노후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선제적인 교체나 정비 방안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아니면 또 일정 거리를 움직이게 되면 마찬가지 교체대상으로 보고 거기서 정밀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쓸 만한……. ○이경숙 위원 일정 기간이라는 게 어떤 걸 지표로 하는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자전거를 처음에 도입해서 6년이 지나면……. ○이경숙 위원 6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사용연수가 6년 일단 지난 것들 중에서도 또 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쓸 만한 것들은 분해를 해서 그건 재활용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자전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사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분실이나 도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후 파손 폐기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사장님, 운영적자는 정책적인 결정이지만 운영적자도 되게 심각하게 많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건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공단이 알고 있는 운영관리 영역에서 효율화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답변이 단순히 설명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지난번 질문이 또 이어지지 않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이경숙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청계천에 대해서, 2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계천 복원 2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20년간 청계천을 성실히 운영해 온 여러 가지 노고가 또 이번에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영상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그거 틀어주세요, 생태계. 잘 안 되나요? 일단 영상을 틀어서 지금까지 계속 보도자료 중에 1급수 되고 여러 가지, 물고기가 생태적으로 잘살고 있는 걸 칭찬 좀 해드리려고 틀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게. 최근 조사에서 토종 물고기가 27종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복원 20년 만에 청계천이 생태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는지 시설공단의 평가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에는 거기가 3과 4종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9과 28종으로 늘어났고요. 여기 전문하는 우리 국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 상상 이상으로 많이 생태계가 회복이 돼서 너무나 놀랍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청계천이 하천 정비,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이게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계천이 서울의 대표적인 여러 산책ㆍ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에 대해서 운영처도 굉장히 발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리고 청계천을 앞으로 어떤 의미를 두고 계속 발전시킬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청계천은 세계에서도 드문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청계천을 보고 나서는 자기 나라에도 이런 하천을 만들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정말 볼품없던 하천에서 이렇게 생태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살아나고 한 것은 이걸 만든 것도 좋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았고 다 너무나 좋다고 칭찬하고 가고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청계천이 시민 여가문화 공간으로도 굉장히 정착했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직장인들도 거기서 산책도 하고 연인들이 데이트도 하고 하는, 또 외국인들이 정말 해외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많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국제적으로도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시장님의 선견지명과 청계천이 서울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산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칭찬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청계천, 앞으로 발전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인지 또 시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일단 청계천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정말 명실상부한 많은 사람들이 쉴만한 물터가 되려면 현재 있는 생태계뿐만이 아니고 ‘좀 쉬고 싶다. 정말 쉴 만한 물가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서울시에도 그렇게 같은 뜻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올해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도심 열섬 현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 대응 차원에서도 청계천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더 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청계천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생태와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계천이 서울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더 발전된 도시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님, 본 위원이 계속된 상임위에서 “경영평가 한 등급이라도 올려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자신 있게 이사장님이 “나 등급이 아니고 가 등급 받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위의 소관 기관 중에서는 경영평가가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는 항상 불합리하잖아요. 경쟁기관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인데 자꾸 사고 건수나 언론보도 건수 이런 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된다는 게 참 불합리하고 불리한 환경이셨을 텐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가 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이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직원과 노조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지가 불타 있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하고 있는 미약한 점도 다 분석을 해서 다 원상복구 되게 하고 다른 데보다 높게 하려고 했고요. 그 위원들이 나왔을 때 시설공단 전체가 앞으로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 ○김성준 위원 내부 논란이 없었던 게 큰 비결이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가 사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평가할 때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언론보도 관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는 보도가 많이 나지 않을수록 일을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김성준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래서 보도가 날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보도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못 보도가 나오면 그 언론들은 그다음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또 홍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마 그런 것이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준 위원 하여튼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훌륭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치하나 격려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신임 상임감사님께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우리 유길준 감사님이 생각하시는 상임감사와 이사장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감사 유길준 상임감사와 이사장은 사실은 한 기관이 어떻게 하면 잘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쪽에 폭주하는 것보다는 뭔가 견제하라는 이야기는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또는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설공단이 바람직하게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조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본 위원과 생각이 비슷하고요. 감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적으로는 견제도 하고 감시기능도 필요하고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사장님하고 감사님이 부모 아니겠어요. 다른 공기업들 보면 대표자하고 감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님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유길준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으로 서울시설공단은 지금 서울시의 대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24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서울시설공단은 지금 저희 교통위원회가 주 상임위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환경수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복지ㆍ경제ㆍ도로관리ㆍ시설안전ㆍ문화체육ㆍ교통사업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24개의 다양한 대행사업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맞죠? 그리고 서울시 10개 실ㆍ국ㆍ본부, 17개 주무과, 7개 시의회 상임위 이것과 다 관련이 돼서 물론 지금 경영진들의 노력과 뛰어난 역량 때문에 또 직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잘 업무 수행을 하고 계신데, 대행사업을. 그런데 다수의 상임위와 이런 주무부서 12개 과가 각각 관련돼 있어서 이걸 대응하는 구조로 인해서 업무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업무가 또 비효율적이고 혼선이 발생할 염려가 들어요. 대응 업무량 증가로 직원들은 당연히 피로도가 상승할 거고 업무의 과부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근무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보시기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는 시하고도 관계가 쉽지 않았고요 또 더더욱 의회는 많이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 분담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본부장들은 해당 실국을 직접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업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 밑에 우리 처장들은 또 과장들하고도 업무 협조를 하게 하고 저는 대의회를 해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아가고 시에서 막히는 것이 있으면 그땐 제가 또 실ㆍ국ㆍ본부장을 만나서 해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하고 관계도 상당히 좋고요 의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전 회기 때도 보면 우리 이사장님도 다른 상임위에 자주 증인으로 가시고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서울시설공단이 상임위 협의 없이 신규 사업을 인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구성원을 가지고 여기서 업무가 더 늘어난다면 의회도 힘들고 우리 실ㆍ국ㆍ본부하고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또 한 가지 업무가 늘어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민간위탁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가 늘어날 때 꼭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규 대행사업이 필요할 경우에 주 상임위인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이사장님의 의지와 복안은 있으신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러면 교통위와 상의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적극으로 상의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다음은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현재 공단이 6본부 30부서,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성준 위원 화면 전환이 안 돼요? 그리고 3,90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이시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정규직이 그렇고 기간제까지 다 따지면 4,300명이 좀 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금 PPT가 안 띄워지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급 정원이 규모로 볼 때 한 32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현재 26명에 불과하죠. 그다음에 2급 정원도 45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부서 규모 대비해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PPT가 있으면 정확히 보시겠지만 서울주택공사 SH하고 서울교통공사 유사기관과 비교했을 때, 제가 표를 만들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중간 간부급 3급 비율이 SH공사는 28.47%고요 서울교통공사가 10.22%입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시설공단은 5.86%예요, 3급 이하, 3급이. 그러면 중간 간부급들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4급 이하 비율도 서울교통공사가 55.86%, SH공사가 53.88% 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15.65%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간부급이 한창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센터필드인데 본부장도 그렇지만 중간 간부 정원이 부족한 이유는 뭐고 이에 따른 경영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운영상의 어려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역할을 분담을 시키면 어느 정도 직급이 있어야 그래도 서울시를 상대할 때도 수월하고 한데,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업무를 위탁하고도 처장 이상이 오지 않으면 잘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건 계속 공기업과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반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정원 부족이라는 게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제한이 되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사실은 우리 공기관의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승진 아니겠어요? 급여하고 승진인데 결국, 그래서 승진 기회가 제한되면 사기 저하가 될 거고 그래서 이를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방법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기업과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밖에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 정원 확대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공단이 한번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의회하고, 특히 교통위원회랑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해 보시죠. 이거는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원중 위원 김원중 위원입니다. 휠체어 이용 승객 안전 강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띠 착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가끔씩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안전띠 미착용 시 탑승 거절을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운전원이 실질적으로 탑승 거절하는 게 가능한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안전벨트를 차지 않으면 운전하는 사람은 초긴장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장애인은 안전띠 하면 불편하다고 난리 치고 이런 것을 중재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김원중 위원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한 승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반영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서류를 얘기하는 거죠, 증빙서류라는 것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세부적인 사안은 우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중 위원 네,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관련해서 보고드린 자료와 같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했고요. ○김원중 위원 당연하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그래서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본인이 질병에 의해서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은 특별히 의사 진단서 제출한 분들에 한해서는 안전띠 매지 않고 탑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의사 진단서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네. ○김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 내용 중에 안전벨트를 미착용 시 탑승 거부와 함께 계도기간, 본격 시행기간이 잘 안내되어야 된다고 했고 실제 운전원이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정당하고 규정에 맞는 운영이라고 해도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도록 우리 운전기사들에게 한번 최대한 환자들을 배려할 수 있으면 배려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도저히 환자가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면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그래도 거부할 때는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분을 통해서 그것을 설득하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처장님 들어가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와상장애인 전용 콜택시에 관해서 보충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와상장애인은 한 몇 분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접수돼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홉 분입니다. ○김원중 위원 아홉 분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김원중 위원 그런데 권역별로는 어디 어디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다고 그럽니다. 파악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김원중 위원 그러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야지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제 막 시작된 사업이어서 무엇보다 와상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이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하여튼 많이 알려드리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홍보는 지금 가장 먼저 그동안 우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 이 내용들을 보내서 본인이 이렇게 와상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도자료는 아직 배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중 위원 그런데 8월 1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제 보도자료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동안 저희가 민간 구급차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와상장애인을 이용하게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가 그게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서 이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이 결정되지 못하고 법에 위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직접 와상장애인 환자들이 일반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이용한 금액을 저희가 보상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김원중 위원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시작을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공단도 와상장애인의 선 이용 후 교통비 신청을 보전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이용 즉시 요금을 부과하거나 바우처카드 등을 이용해서 이용객 납부를 편리하게 바꿔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런 방안도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홍보도 홍보고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알려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331회 임시회 때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관리 실태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설치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음주 측정기는 44개소 중에 43개소를 완료했고요. 서남병원 한쪽은 기사들의 대기실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대기실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이 구해지면 바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운행 전 음주 측정에 따른 복무관리 기준안, 그거 어제 확인했는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지금 이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과거에는 그냥 0.01% 이상이면 합격, 불합격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경찰에 음주운전 중에 걸리면 훈계 아니면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 이런 숫자로 0.01%, 0.03%, 0.05% 다 구체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수치에 걸리면 좀 더 엄격하게 저희가 다 다르도록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처벌을 주려고 했더니 이게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것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노사 간의 합의를 하고 있고 노조도 지금 설득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하기 전날 음주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노사 간 합의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잘해 주셨고 또 노조 쪽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해 6월까지 이미 15건 했는데 지금 자료 받은 거 보니까 5건이 더 추가로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때 이후가 6월 3일, 6월 5일, 6월 11일 3건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7월에도 보면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경미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거 측정을 안 했으면 법적 허용되는 부분에서 운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 수치만 나오면 이제는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하고 개인 휴가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교육 부분으로 많이 줄였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배제가 되면 다른 운전원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엉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운전종사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교육훈련을 좀 더 시키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차해서 사고 나면 본인도 안 좋고 또 타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음주 습관이 보니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시던 사람은 ‘설마 아침까지 내가 술이 안 깨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전날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측정해보면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수치가 나오면 당황도 하고요, 당사자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환자들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철저하게 측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치가 나오면 바로 운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제 말은 뭐냐면 배제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전에, 술 드시는 건 얼마든지 드셔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시간을 두고, 일정을 두고 내일 내가 운행하는 날이다 하면 드시더라도 조금 드시든가 아니면 다른 날 드시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지금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전하기 전날은 마시지 마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향 위원 네, 최대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서로 좋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행감 때든 아니면 연말에 할 때든 계속해서 이걸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나 계몽이 되어 가고 있나 관심을 가질 테니까 이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잘해 주시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김지향 위원 하나 더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이걸 발의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주차장 안내판에 어떻게 잘 되어 있나 봤어요. 한두 군데를 봤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군데 없길래 그러면 전체 자료 요청을 받아봐라 했더니 요청한 게 왔어요. 왔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올 때 다 조치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공단 운영처장님과 팀장님께 의욕적으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지적을 한다지만 여기서 발 빠르게 조치를 해서 왔길래 감사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다만 뭐가 있냐면 저기 PPT를 보시면 알겠지만 부실하게, 누락된 게 있잖아요. 80% 누락 이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작은 글씨, 그리고 이거 말고 전에 것 보면 누더기처럼 스티커를 막 저렇게, 그 사진은 안 넣었네. 그러니까 지금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래도 있긴 있었죠. 그것도 훌륭하신데 그 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봤는데, 맨 나중으로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거. 저렇게 깨끗하게 전체를 다 이번에 일괄 정비를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게 뭐냐면 주차장에 여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김지향 위원 얼마 안 되고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생존 독립유공자가 네 분 계시고, 선순위 유족은 9,014명 그중에 수도권에 4,981명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은 더 적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조치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가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의무를 갖고 있고, 제 마음이나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의 마음이나 똑같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시라는 생각에 조치된 건데 제가 일부러 칭찬하고자 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이 이렇게 했을 때 의욕적으로, 안 된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조치를 하고 제출하고 그 후에 또 저렇게 완벽하게, 예산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저런 부분들이 좋은 거거든요. 우리 유공자라든가 유공자 유가족들이 봤을 때 보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시설공단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몇 분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이 와닿도록 그게 힘들게 하셨던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표현하는 게 모르겠지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요금 감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거겠죠,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독립유공자 유족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조례 개정되면 또 스티커 갖다 붙일 겁니다. 붙이더라도 글자 크기 최대한 맞춰서 하고 이번에 발 빠르게 하듯이 다른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때 그때마다 신속하게 이번처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빨리 안되면 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위원님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먼저 세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지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곽향기 위원입니다. 남산 곤돌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보면 본안 선고가 원래 2025년 10월 중순쯤에는 예상됐다고 했는데 12월로 선고가 된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곽향기 위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예상보다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남산케이블카 거기서 이 곤돌라가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소송을 제기해서 2심에서 저희가 패하고 현재 계속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 이게 변경되면서 곤돌라가 설치 가능하도록 바뀌었고요. 최종심이 아마 12월쯤 이루어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종심은 아마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서 승소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곽향기 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취소 소송은 1심이 지금 12월인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1심에서 패하고 현재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곽향기 위원 이 소송은 1심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직원의 설명을 듣고) 네, 1심이……. ○곽향기 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또 패소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울시의 대응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우리 서울시의 의지이기도 하고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요구하는 거여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고요. 현재 또 법도 우리가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콘텐츠가 되게 흥행하면서 서울로 오는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특히 이 남산곤돌라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있는 곤돌라를 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설도 낙후되고 덥고 가격도 비싸고 이러면서 되게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이걸 다시 공사해서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송 때문에 너무 지연이 계속되는 게 안타깝고, 어쨌든 지금 12월에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저희가 만약에 승소할 수 있다면 바로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것일 거고 만약에 또 패소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그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저희 공단 측에서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항소나 뭐 하겠지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서울시 추진 부서에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지금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운영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이 기간을 이용해서 전국의 사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불편함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딱 오픈될 때는 이런 불편함 없이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곤돌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수달이 탄생했다고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 6월 24일에 쌍둥이가 태어나서 대외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달 새끼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SNS를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언제 오픈을 하느냐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걸 잘 스토리텔링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달 쌍둥이 새끼를 보러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새끼 수달은 근데 언제쯤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가 가능한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현재 10월 중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향기 위원 아기 수달 홍보 잘해서 SNS 콘텐츠 잘 만들어서 제2의 푸바오처럼 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동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향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곽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먼저 정리해 주신 자료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그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로 제가 급히 한번 지도로 만들어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거주지역에는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수가 10대 정도 혹은 많이 들어가는 마포유수지 같은 경우에 39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차량이 출동했을 때 다른 차고지에 가서 차를 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화산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사님이 한 대를 끌고 나가서 신림으로 가서 차를 댈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댈 수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의 차량 대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차고지에 고정적으로……. ○문성호 위원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대기하고 있는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대기하고 있는 차량. 그리고 환자로부터 연락 오면 출동하고. ○문성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특정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마포유수지라든가 종묘, 면목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혹시 큰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건 저희가 차고지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 장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차고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장소는 그래도 보다 더 많은 차를 정차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넓고, 인근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지역들을 고려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면 44개소가 아니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한 가지 한 군데 차고지 정할 때마다 주변의 반대, 땅도 없을뿐더러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선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그러면 일단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출동해서 갔을 때 그 인근에서 용무를 보고 기사님이 대기를 할 상황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저 차고지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느냐, 또 대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걸 확실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기사님들이 이동했을 때 예를 들면 용무를 본다든가 치료를 받는 동안 대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 차고지에서 확실히 이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종묘 쪽에 있는 차고지 같은 경우는 대기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저기에서 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차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쪽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 숫자만큼 차고지에 차가 정차되어 있고요 거기서 연락받으면 저희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어디가 제일 가깝구나 하는 것을 연결해줘서 바로 출동을 하고……. ○문성호 위원 그렇다면 중증 와상장애인,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운영하는 것도 포함해서 장애인콜택시가 현재 오랫동안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출동해야 되는 지역의 데이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인원수를 많이 몰아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렇게 하면 차고지가 일단 없습니다. 넓은 지역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그런 지역을 확보하지 못해서 간간이 열 대, 스무 대 이렇게, 차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면 무조건 더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데이터가 있으실 거잖아요. 어느 지역에 주로 이용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높낮이가 있을 거잖아요. 경중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많이 이용하는 지역 근처의 차고지가……. ○문성호 위원 주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주로 가고 또 충족을 못 시킬 경우는 인근에 있는 차고지에서 차가 가서 또 도와주고……. ○문성호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을 드리자면 소재지를, 차고지를 알아보실 때 데이터를 통해서 더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많이 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셔도 되긴 하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출동지를 봤을 때요, 목적지보다도.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만들어 본 지도에 보면 많이 부족한 편이네요. 강서구, 특히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없어 보여요, 지도상에서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강서ㆍ양천ㆍ노원 저쪽으로 차고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겨우 구한 게 저 정도입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라도 그러진 않겠지만 여유가 있는 차고지가 있다면 그쪽은 조금 정리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수요가 많고 차고지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다 옮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성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하고 강서가 많이 출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네요, 강서구는요. 그래서 지금 차고지를 만약에 더 얻는다고 하면 물론 서울시 전역이 다 급하겠지만 강서구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가 강서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차고지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차고지 땅을 못 구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제 지역구는 서대문구입니다. 강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개선을 많이 해 주셨어요. 쿨링팬도 이번에 구입이 됐다고 그러시고 쿨링포그죠, 그러니까 물이 나오면서 바람 도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걸 쿨링팬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5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온도 한 2도 정도까지 낮추는 영향이 있고요. ○문성호 위원 그렇죠. 수분이 기화되면서 열을 빼앗아가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경기장 자체가 지하 4층에 있으니까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았던 것이 이 쿨링팬에서 물과 함께 수증기를 뿜어내니까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작년보다 그래서 잔디가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잔디 전문가 자문회의도 3월에 추진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축구협회 잔디 전문가, 다 같이 연합으로……. ○문성호 위원 5월에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개선해 주신 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번 그러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꽤나 언론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으셨는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하고 올봄에 아주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의한 악마의 편집이었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짤막하게 한번, 정확한 그때 워딩이 어떤 워딩이었길래 그랬던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작년 10월에는 굉장히 폭염이 밤에도 30도가 넘는 게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녹아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축구 시합은 강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그랬고요. 올봄에는 저희가 먼저 4월 중순부터 운동장을 오픈하게 돼 있는데 이 축구협회가 욕심이 있어서 2월 중순에 오픈식을 했습니다. ○문성호 위원 개막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오픈하는 전날 바로 눈이 와서 경기장은 막 푹푹 빠질 정도로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하지 않고 수원과 일산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운동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운동장보다 더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아, 이건 관리 잘못이 아니고 이게 기후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인정했고요. 저희는 그 이후부터 그 어느 경기장보다 철저히 관리해서 지난 6월에 손흥민이 와서 마지막 국가 경기할 때 대한민국 축구 경기장 중에 여기 월드컵경기장이 제일 좋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요.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그때 효창공원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거는 제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겨울철에 당신들이 경기를 한다면 이 천연잔디에선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문성호 위원 그렇죠.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 거기를 내주겠다고 한 건 아니었던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효창운동장같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것을 천연잔디 느낌이 나는 인조잔디가 있으니까 그런 잔디로 교체해서 겨울철은 그런 데서 하면 어떠냐고 한 것이 편집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예산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2024년도 같은 경우가 136억 원 정도였는데 2025년 지금 현재는 190억,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이러한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에만 너무 신경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해서 서울시 소관 체육시설을 그냥 운영 관리하는 출자기관이 따로 독립, 분리되어 있다면 시설공단에서도 조금 한시름 놓을 수도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메타가 구축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지금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에 있는 축구장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월드컵경기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문성호 위원 조금만 더 시간……. 감사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시에서 상호 운영을 하면서 어디가 더 잘 관리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도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서울시설공단이 월등히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잠실경기장이 철거되고 거기에 새로운 돔구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그 돔구장 운영도 우리 시설공단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래서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잔디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 칭찬하는 여론도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풀린 것 같고요. 악마의 편집에 의한 그것도 많이 풀리고 있어서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미 구입해 놓으신 장비도 있긴 하지만 시설 규모에 맞게 구입도 하고 또 집중해서 예비 잔디, 토지도 관리하는 등의 그런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현재……. ○문성호 위원 그래서 공단 산하라든가 혹은 자회사 그런 식으로 출자기관이 있다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저희는 직접 시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 또 겪어보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완전히 아열대기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년과 다르게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많아서 현재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운동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장비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서 내년 본예산으로 한번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성호 위원 특히나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23살 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2002년 월드컵 때 딱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23년, 네. ○문성호 위원 그래서 경기장도 노후화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기껏 준비를 했는데 쿨링팬이라든가 채광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전력이 혹시 부족하다든가 미약한 경우는 아직은 발견된 적은 없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전력은 현재 충분히 있어서 괜찮습니다. ○문성호 위원 많이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그림을 미리 띄워주셨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절대 농담으로 장난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건물 뒤덮는 그런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질이 굉장히 생각보다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드벌룬 띄워서 하는 광고판도 있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챗GPT를 동원해서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면적만이라도 가림막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의 몇 미터 상공으로 올려야 될까를 계산을 해 본 결과, 일단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뜨거웠던. 그러니까 오후 1시가 태양 각도로 봤을 때 65도 정도 되고 그리고 4시 정도가 돼서 31도 정도로 태양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고정형으로 하면 너무 천이 커지니까 태양을 따라서 애드벌룬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천이 필요할까 싶었더니 가로 120m, 세로 80m 그러니까 9,600m² 정도의 천을 상공에 띄우면 충분히 잔디를 그늘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애드벌룬이 14m급으로 4개가 필요하고 80m 상공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긴 있을 테지만요. 어찌 보면 잔디를 계속해서 갈고 갈고 하는 그런 비용보다도 이게 더 싸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까. 특히나 저 가림막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이 후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 로고를 거기다 대문짝만하게 써준다고 하면 좋은 홍보 아이템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아이디어를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할 때도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운동장 자체가 지하 4층에 경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평지가 아닌 거군요, 따지고 봤을 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평지가 아닙니다. 지하 4층에 만들어져 있어서 저걸로 막는다 해도 이 자체 옆에 있는 열기들이 다 아래로 운동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열기 때문에 잔디들이 더 힘들어하는 실정이어서……. ○문성호 위원 아, 태양 빛보다도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태양빛도 영향이 있지만 지하 4층에 들어온 이 뜨거운 열기들이 잘 나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시원한 쿨링팬으로 해서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고려하겠지만 여름철에는 쿨링팬을 더 많이 가동을 해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겨울철은 얼지 않게……. ○문성호 위원 따뜻하게 해 줘야 되니까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따뜻하게 해 주는 그걸 더 보완을 하면 그래도 유지가 잘될 수 있겠다고 해서 가고 있고요. 저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태양 빛을 가린 상태에서 쿨링팬을 돌리면 더 시원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유지할 수……. (마이크 꺼짐) 경기할 때도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안, 검토를…….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사장님, 윤영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갑습니다. ○윤영희 위원 청계천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범사업을 작년 9월부터 했어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현장 운영하시면서 안전사고가 있다거나 개 물림 사고가 있었습니까?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셨는데 설문조사 결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보다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한 60%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한 40%였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전 구간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과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이 4㎞ 구간이라도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시민이 60%, 511명이셨고, ‘아니다, 나는 이 사업을 반대한다. 금지해 달라.’라고 하신 분은 39%였어요. 그리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혹시 우리 시설공단이나 관리사업소로 들어온, 직접적으로 들어온 관련된 민원이 있나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반대하는 민원이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5건 정도, 1년 동안 5건이 있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5건 있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분들의 생각이 저는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딜 가도 강아지, 고양이 동반하는 것들이 일상이고 또 펫티켓도 저희가 전 시민 대상으로 교육도 오랜 기간 해 왔기 때문에 입마개라든지 배변봉투 지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시민분들은 거부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에서 아직도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출입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유일한 하천이 청계천인데 저는 이것이 이제는 변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QR코드 설문조사했던 결과라든지, 반대 민원이 현실적으로는 5건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또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척돔도 저희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스포츠 경기장인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서는 주로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거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프로야구 경기하고 또 비시즌에는 문화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위원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를 하던 선수가 못을, 아주 큰 못을 발견해서 심판에게 이 못이 나왔다고 전달을 하는 게 TV에 중계가 됐어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봤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 못은 어떻게 경기장에 있을 수 있었던 건가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금년 초에 미국 야구단하고 우리나라에서 경기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금년 초에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네,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시설물들을 옮기고 하는 중에 하나가 떨어져서, 옥의 티였는데 그 이후 저희가 전 운동장을 다 뒤져서 그러한 것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암구장의 잔디가 미흡했다는 거는 사실은 경기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못이 구장에 있는 건 그 이상의 어떤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야구팬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또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올해 초에 있었던 개보수에 잔류된 못이 그러면 8월에 발견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지요?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교통실 추경예산안과 안건 심사 그리고 현안업무 보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