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2일(금) 오후 6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8시 26분)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칠성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지하도상가 개보수 사업에서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5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에서 75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5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고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님의 공로에 서울시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며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사실 오늘 오전 제가 제 명예퇴직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1991년부터 주로 도로계획ㆍ건설 및 유지관리분야에서 대부분의 공직을 마쳤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이것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근무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돌아보니 잘하고 즐거웠던 일보다 조금 못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2020년 교량안전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서소문고가 사고 때문에 개축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도에는 제가 1월 8일 도로관리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1월 6일 폭설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기본 토목부장인 우리 실장님을 모시고 근무하면서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를 말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장님과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년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활기차게 활동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기획관 김기현
도로기획관 정성국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
○속기사
최미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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