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2.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과 동시에 서울시민을 위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업집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책목표의 적정성까지 면밀하게 지적하여 평가해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세심하게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인식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입니다.
2024년 한 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안전과 도시 인프라 건설 관리에 관한 정책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이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실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의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재난안전기획관입니다.
정성국 도로기획관입니다.
김현중 재난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준철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입니다.
한광모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오대중 도로계획과장입니다.
박영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송동욱 보행환경개선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김동철 교량안전과장입니다.
하현석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손경철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조현석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김만호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심형보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재난안전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성보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10시 15분)
○위원장 강동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르면 시장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작성하여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 안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성보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조례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자 개정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024년에 9억 9,000만 원, 2025년에 10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자 개정은 자치구 지역축제의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가 수당 등 점검 실시비용에 2024년에 1,200만 원, 2025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총 2번 개정ㆍ공포하였으며, 2024년 3월 15일 자 개정은 2024년 1월 9일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배수성ㆍ저소음포장 우선 적용을 신설한 것으로 2024년에 14억 원, 2025년에 14억 원 예산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자 개정안은 방음터널 시설물 유지ㆍ관리 의무 부여 및 소방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실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2023년에 315억 원, 2024년에 19억 원의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실태조사,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3년 10월에 제정한 건으로 폭염 상황실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의 예산으로 2024년에 6,500만 원, 2025년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23년 7월 조례를 제정한 건으로 2024년 우리 시는 교통ㆍ식품 등 총 6개 어린이 안전 분야에 424억 1,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난안전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 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나중에…….
○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어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건에 대해서…….
○성흠제 위원 안건은…….
○위원장 강동길 지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강동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재난안전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4년 최종예산은 2,710억 원 대비 1,991억 원, 73.5%가 증가한 4,7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1,710억 원 대비 1,605억 원, 93.9% 증가한 3,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20년 발행한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지방채의 만기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으로 금년 대비 1,500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80억 대비 6억 원, 8.1% 증가한 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외 1개 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 납부로 인해 금년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848억 원 대비 452억 원, 53.3% 증가한 1,3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 등 5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액이 금년 대비 600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4년 최종예산 1조 1,686억 원 대비 3,715억 원, 31.8% 증가한 1조 5,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세출예산안 48조 407억 원의 3.2%에 해당합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4,614억 원 대비 3,522억 원, 76.3% 증가한 8,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일 도래에 따른 기금전출금 3,500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202억 원 대비 135억 원, 66.9% 증가한 3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비가 금년 대비 75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4년 최종예산 6,797억 원 대비 129억 원, 1.9% 증가한 6,9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ㆍ민자구간) 사업비가 금년 대비 523억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안전보험 22억 원,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ㆍ보강 20억 원, 시민 안전교육 강화 8억 원,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운영 및 개선 5억 원 등입니다.
두 번째, 도로인프라 확충 및 도로구조 개선 등을 위해 2,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484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구간 350억 원, 동부간선도로 민자구간 294억 원, 양재대로 구조개선 288억 원 등입니다.
세 번째, 도로 및 도로시설물ㆍ교량 보수ㆍ보강을 위해 6,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포장도로 정비 939억 원, 성산대교 성능개선 170억 원, 시도보도 유지관리 170억 원, 노면표시 유지관리 158억 원 등입니다.
그 외에 재난안전실 9개 부서 및 6개 도로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 37억 원과 기금전출금 및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비 5,8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1조 1,702억 원으로 2024년도 9,962억 원 대비 1,740억 원 증가하여 17.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3,521억 원 증가했고 2024년 예치금 회수가 1,566억 원 감소했으며 정산 반환수입 감소에 따른 기타수입 감소 213억 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조성 내역으로는 전입금이 5,804억 원, 예치금 회수가 5,595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이 303억 원이며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재난예방 사업에 1,040억 원, 응급복구 사업에 200억 원, 연구용역 사업에 7억 원, 지방채 상환에 3,500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955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의 근거로 운용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입 및 지출규모는 총 639억 원으로 2024년도 672억 원 대비 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예치금 회수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 조성내역으로는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411억 원, 예치금 회수 220억 원, 이자 및 기타수입 8억 원으로 이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371억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 운영에 5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6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이월 예상액은 188억 원입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개 사업으로 35억 원, 태릉~구리 IC 간 도로확장 시설비와 감리비 35억 원을 사전절차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7개 사업 153억 원으로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57억 원, 벚꽃로 확장 시설비와 감리비 28억 원 등을 사전절차와 보상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재난안전실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인 예산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3. 기금운용계획안,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바로 옆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세입규모와 세출규모가 모두 증가했는데 세입예산안 증가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을 위한 모집공채 1,500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외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1,300억 원의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1,500억이 있고 도로계획과 소관으로 5개 사업에 1,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표 하단입니다.
한편 세출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중 일반회계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에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액 3,500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입니다.
35쪽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1항으로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회 3,315억 원 2,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및 광고ㆍ부대수입인 재산임대수입은 전년 최종예산 417억 8,500만 원 대비 70억 7,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의 경우 2025년 입찰 예정인 강남역 지하상가의 인상분을 반영한 64억 9,500만 원 증액분의 영향이 지배적이며, 그 외에 광고수입은 출구, 벽면, 천장, 연결통로 등의 광고사용료 신규입찰 추진을 예상해 사용료 증가분 5억 원과 음료자판기, 현금지급기, 통신시설 등의 점용료에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으로 7,900만 원 등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최근 지하도상가에서 불법 전대가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불법 전대 실태를 관련 세무기관과 협조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 전대 점포에 대해서는 조례 벌칙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들 서면으로 대체하고, 39쪽입니다. 39쪽에 4번 항목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회 1,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년도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4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차입금 700억 원을 편성했던 것에 비해서 금회 2025년 세입예산안의 국내차입금은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 1,300억 원의 지방채증권을 편성했는데 이는 대형사업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각각 250억 원과 300억 원이 편성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난관리기금 적립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의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전년 예산 2,283억 7,300만 원 대비 3,52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5,804억 2,400만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예산의 대폭 증가는 연례적으로 편성하던 법정전출금 외에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액 3,5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기 때문인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발행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9,500억 원 중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44쪽입니다.
한편 2025년 만기도래 상환액의 재원은 자체재원 2,00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차환채 1,5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차환채는 이미 발행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채권을 발행하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만기를 재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45쪽입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9,500억 원 중 기상환한 4,500억 원과 금회 자체재원으로 상환예정인 2,000억 원 외에 아직도 3,000억 원의 지방채 상환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이 같은 지방채 원금 상환은 금회 재난안전실 전체 세출예산안 증감에 있어 왜곡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재난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소관하는 재난안전실의 전년도 전체예산 대비 금회 증가액은 3,714억 5,400만 원으로 3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회 재난관리기금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한 증액예산 3,500억 원이 포함된 기타 일반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정책 사업목표들에 대한 전년도 전체예산 대비 금회의 실질적인 증가는 약 21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57쪽 7번 항목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예산 11억 6,100만 원 대비 7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이는 안양천변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 1억 1,000만 원과 방호울타리 강화 설치 시범사업 18억 원에 해당합니다.
먼저 방호울타리 강화 설치 시범사업은 지난 7월 시청역 인근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부주의한 운전에 대비한 보행자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해 짐에 따라 보행자 위험구간에 대해 방호기능이 강화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행취약구간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나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예정지 98개소에 포함되지 못한 구간을 중심으로 자치구ㆍ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방호울타리 강화설치 필요성 검토를 거쳐 대상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9월 시청역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상 위험지점 중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 개 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 교부되었으나 서울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제품에 대한 성능 검토를 실시하여 제품군을 선정한 후 자치구로 하여금 설치토록 할 계획인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취약구간에 시급하게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토록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신속히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성능검토를 완료하여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보행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목적으로 자치구에 내려준 특별조정교부금 43억 5,800만 원이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을 포함하여 추후 확대하려는 계획은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선행 시범사업의 효과와 도시미관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히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0쪽입니다.
하단부에 8번 항목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예산 1억 300만 원 대비 64억 2,700만 원 증가한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황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고 62쪽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제작시기는 2009년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인 10년이 경과되어 변색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 날씨에 취약함에 따라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의 디자인과 규격을 통일시키고 환경적ㆍ구조적 기능을 향상시킨 보도상영업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3개년간 도심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ㆍ단계적으로 기존 시설물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신규디자인 교체는 통일된 디자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서울시 내 시설물의 통일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신규시설물 교체에 따른 시설물 가액 상승으로 대부료 등의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영자 대표자 면담과 운영자들의 개별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비용부담으로 인해 과연 시설물 운영자들이 교체에 적극 참여할지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고령화와 판매부진 등으로 시설물 운영이 자연감소하고 있고, 운영이 중단된 시설물은 신속히 철거하여 시민의 보행편의를 증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당초 기조임에 따라 새로운 시설로 교체 후 운영 중단 등의 사유로 짧은 기간 내 철거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시설물 교체로 인한 대부료 및 점용료 상승은 고령인 운영자들에게 큰 부담인 만큼 대부료 요율 인하 등 운영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교체 이후 짧은 기간 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도 우선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물 교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신규 디자인 교체에 앞서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 조례가 금지하고 있는 음식물 조리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 근절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71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도시개발특별 회계 중에는, 81쪽입니다. 81쪽 5번 항목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예산 10억 원 대비 65억 7,100만 원 증가한 7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공간 조성과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억 7,100만 원, 공사비 66억 원, 감리비 4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문화공간 조성은 현재 2차로 차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로 이용 중인 잠수교를 보행공간을 포함한 문화공간과 자전거도로로 조성함으로써 잠수교를 전면 보행화하고, 문화예술다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82쪽입니다.
접근성 개선은 잠수교 남단과 북단에 보행통로 신설, 보도 개선 및 확장,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는 차년도 본격적인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 사료되나 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 준공이 2025년 7월 예정, 접근성 개선 실시설계 준공이 2025년 2월 예정으로 아직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설계가 예정대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각종 사전절차 이행을 낙관만 할 수 없으며, 우기에 수시로 잠기는 잠수교의 특성에 따른 수방기간 공사제약 등의 상황을 감안할 때 금회 편성 공사비의 원활한 집행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23년 9월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거쳐 5개의 당선작을 선정한 이후 기획 디자인 공모에서 선정된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네덜란드 아치 미스트의 세상에서 가장 긴 미술관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한 후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에서 넘겨받았으나 올해 3월부터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대한토목학회 등에서 공모 심사에 교량 또는 구조전문가 배제 문제 및 당선작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당선작이 제시한 공중보행로가 교량의 계획홍수위인 16.1m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하천설계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로 인해 결국 공중보행로를 제거하고 기존 하부 데크 폭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당선작 자체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홍수위에 따른 안전성을 간과한 채 디자인에만 초점을 맞춰 공모작들을 심사한 결과 기획공모와 설계공모의 결과물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투입된 기획공모 당선작 보상금 5억 원과 설계공모에 3억 2,500만 원의 예산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낭비되는 문제를 낳았다 할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102쪽 11번 항목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 사업입니다.
금회 2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진입 구간의 방음벽, 녹지대를 활용해서 서울시를 상징하는 경관을 연출하려는 그런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울시는 개화IC 올림픽대로 주변 및 가양대교 강변북로 북단 시 경계 구간이 단조로운 녹지와 구조물로 조성되어 있어 도시 진입성을 강조하기 위해 올림픽대로 마곡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의 방음벽과 중앙녹지 공간에 야간경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차 창의제안 공모전에서 선정되어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금회 공사비 2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광객의 진입이 많은 구간에 서울시의 진입성을 시각적으로 강조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알린다는 입장이나, 104쪽입니다. 동일한 자동차전용도로상에서 인접 자치단체와의 경계지점을 시점으로 도로경관의 차별화를 통해 서울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서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서울시를 넘어 전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도로경관에 대한 무분별한 경쟁이 유발될 소지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 동 사업과 유사하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1년 신규사업 제안회에서 선정되어 치유ㆍ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던 마포대교 경관조명 사업은 당초 목적과 달리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를 돌아보았을 때, 직원 대상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타당성 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발주하여 시행 중인 자동차전용도로 서울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 금년 본예산 중 방음시설 보수ㆍ보강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같이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포괄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번 항목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금회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마포대교에는 2008년 설치된 쉼터 4개소와 2018년 개관한 밤섬 상태체험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쉼터 데크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체험관 이용자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량 손상부위를 보수ㆍ보강하고 기존 쉼터시설과 생태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전망시설로의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려는 것으로 기존 노후화된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서울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한강 조망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밤섬 생태체험관은 개관한 지 6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자 감소의 원인이 시설 노후화가 아닌 홍보 부족과 프로그램 부실로 인함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생태체험관 운영 타당성 및 활성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 후 생태체험관 재개관이나 타 용도로의 활용 목적을 결정하여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111쪽입니다. 111쪽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명시이월은 8개 사업에 187억 7,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공정ㆍ협의 지연, 사전절차 이행, 용지보상 지연, 공사구간 변경,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 집행권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한정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저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부현황은 124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과 그다음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아까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실장님 지난번 우리 종합감사 때 차량용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308억 원을 자치구에 특교로 내려보내서 그중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관한 분 43억 5,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일부러 중지시킨…….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그 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료 오후 2시까지 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죄송합니다. 사업이 여러 개 퍼져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수합하는 데…….
○위원장 강동길 아니 지금 날짜 지난 지가 언젠데요. 그때 종합감사 때 제가 분명히 308억 원 각 자치구별로 내려보낸 금액의 집행 현황을 바로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나머지는 집행이 되고 있고 43억 5,800만 원만 그 디자인 문제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집행 현황을 달라, 그런데 지금 집행은 되고 있다면서 집행 현황을 안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자치구의 집행 현황을 수합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서울시 25개 자치구인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까? 지금 종합감사 끝난 지 언젠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오늘 2시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실장님 잠수교 전면 보행화하는 거를 공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변경해서, 그거는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올해 전체 예산에서는 줄어들었는지 몰라도 올해 예산 10억 원을 더 증액했다는 뜻 같기도 한데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습니까,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현재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김용호 위원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하는 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번에는 예산 대비 10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아직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축소하는데 왜 예산은 증액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저는 질의로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부터 받아야 되겠네요.
검토보고서 68쪽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이게 제 지역인데 올해 예산이 67억이나 배정이 돼 있는데 그때 이 도로를 하기 위해서 롯데에서 기금을 받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또 1ㆍ2구간을 분리해서 하는데 1ㆍ2구간 경계하고 그다음에 지하화하는 거, 1ㆍ2구간 다 지하화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걸 상세히 해서 2시까지 줄 수 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이런 큰 공사는 지역에 있는 의원들, 더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누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언론에서 들은 걸로만 대답하지 누구 직원이 와서 한번 설명해 주는 법이 없어요.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저도 동감인데요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걸 지역 주민들이 언론을 보고 먼저 물어보았을 때 답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상임위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안양천 고척교 방호벽에 대해서 상세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재난안전실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요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 협의를 드린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요청에 따라서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쪽에 재난안전실 총세출을 보면 예산 1조 5,40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2024년도 최종예산은 1조 1,685억 6,300만 원 대비 31.8% 즉 3,714억 5,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에 증가분 3,500억은 재난기금 지방채 원리 상환을 위한 예산인 거죠. 실제적으로 예산 증감을 보면 214억 5,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제가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 정책사업의 증가는 214억인데 여기 감액된 정책사업을 보면 5건 정도가 있어요.
효율적 재난관리 및 안전체계 구축 그다음에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및 건설공사장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조성,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 향상, 도로시설물 및 자동차전용도로 이용환경 수준 향상, 안전점검 감액 사례를 보면 한 75억 정도 되는데 안전점검 감액 사례 외에 도로 유지관리 비용도 삭감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 유지 일상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노후표시 유지관리, 도로 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교통안전 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시도 보도 유지관리,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보면 도로 유지관리 감액된 게 벌써 한 20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싱크홀이든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났었는데 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자체 삭감을 하면서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에 22억의 예산을 신청하셔서 이거를 지금 이미,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방음벽시설 보강예산에서 디자인 실시설계 용역 예산 6,9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포괄예산으로 잡아놓고.
주민들 안전에 관한 예산들은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굳이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22억을 증액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 안전보다는 경관조명 예산이 더 중요한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도로 유지관리는 당연히 저희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과 비용을 산정했고요. 그다음에…….
○최민규 위원 기존보다 삭감을 많이 하셨잖아요, 206억이란 돈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206억 삭감된 거 찾아봐.
○최민규 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안전점검 감액 사례가 지금 75억이고요 도로 유지관리 삭감한 게 206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전에 관한 예산들인데 지금 몇백억씩 다 삭감을 하고 어떻게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에다가 22억이라는 돈을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산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안전점검은요,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최민규 위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이든 도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안전점검은 시설공단에다가 업무 이관을 한 겁니다.
○최민규 위원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 아니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기존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것만큼 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인력이랄지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갖췄다고 보고 있고요. 기존 업체의 부실률도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최민규 위원 시설공단에다가 자산관리혁신처를 신설을 해서 자체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시설공단 자체점검으로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하는 게 여기도 2,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던데 시설공단에 맡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설공단에 맡겼으면 시설공단 예산은 유지돼야 되는데 자체점검으로 돈을 쓰고 안전자문단 운영비 2,800만 원도 감액이 돼 있다니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시설공단에 경상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섞이면서 저희…….
○최민규 위원 실장님, 뭐냐면 뭐가 됐든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들 자체 감액을 많이 했어요, 여러 건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중운집인파 안전점검 횟수도 축소했고,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ㆍ보강 지원도 축소했고, 도로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ㆍ보강 점검 개수도 축소했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점검 횟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 유지비용도 다 감소했어요.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거는 다 감액을 하고 왜 쓸데없이 이런 경관 사업에 22억이나 돈을 쓰냐 이 얘기예요. 그것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했지만 방음벽시설 보강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포괄예산을 임의로 이미 6,9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돼요?
임의로 포괄예산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이런 예산을 다 줄이고 도시경관 조명사업에 이거를 임의로 포괄예산을 사용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사업으로 22억 예산 신청하셨는데 저는 이거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고…….
○성흠제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이나 여름철 기후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지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특히 2024년 여름 같은 경우는 폭염이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 본관 앞 광화문대로에 보면 물처럼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도로쿨링시스템.
○성흠제 위원 그걸 해 놓은 걸 보면서 ‘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게 지금 온도가 실제로 쿨링시스템이 있는 데와 없는, 아스콘 있는 데 차이가 몇 도 정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한 5℃ 정도 차이 걸로…….
○성흠제 위원 5℃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게 지하철 하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지하철 유출수.
○성흠제 위원 그거로 하는 거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5℃ 정도 차이 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거로 판명이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래서 올해 양을 늘려서요, 자치구에서도 민간살수차를 임대해서 쓰거든요, 기후본부에서요.
○성흠제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양도 저희가 폭염 대비 재난기금으로 2배 늘려서 올 여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그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금 쿨링로드 자체를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에 인파가 아주 많은 곳, 소위 얘기해서 광화문 같은 곳이라든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면 출퇴근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어떤 도로 이런 쪽에 설치해 주면, 왜냐하면 열대야가 밤에도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에서 그늘막 설치나 자치구별로 많이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횡단보도 기다릴 때도 햇빛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제가 의문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 5℃ 차이라면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한여름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해당부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쿨링로드는 지금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0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아니 5℃ 정도의 효과가 좋은데 왜 깎았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무래도 폭염 저기기 때문에 기금 활용 여지도 조금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조금 급한 예산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광화문에 그거 못 피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는 하고요 저희들은 그 장소를 확대할 계획을 지금 짜놨는데 추가 확대가 지금 보니까 어려워서…….
○성흠제 위원 그게 100m 정도에 얼마씩 소요가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2억 내외 정도.
○성흠제 위원 100m에 2억이나 돼요? 100m 설치하는 데 2억이라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너무 센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살수장치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요 기계장치가 좀 들어갑니다.
○성흠제 위원 저는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게 매립형이 아니고 밖에 이렇게 빼 놓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수처럼 노즐이 나와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100m에 2억이면 지금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무튼 예산 계산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성흠제 위원 2억은 아닐 거 같고 1㎞에 2억이면 2억이지 100m에 2억씩이나 들어가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2억 내외라고…….
○성흠제 위원 그러면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의 어떤 온도 차를 느낀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건데 앞으로 매년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0.5℃, 1℃씩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평균기온이. 그럼 여름철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때 좀, 이게 비용은 좀 부담이 됩니다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비 오면 바로 멈출 수 있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비용, 비용이 좀 부담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비용이요?
○성흠제 위원 네, 됩니다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폭염대책에 수백억 들어갑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라도 꺼내쓸 수 있으면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인파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한여름에 서울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는 올여름 겪으면서요, 올여름 폭염 그래도 저희가 큰 사고 없이 잘 지났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폭염 저감에 대한 시설들과 사업들을 보면서 저희가 쿨링시티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독창적인 건 아니지만 전문가랄까 여러 가지 종합해 보니까 쿨링시스템, 쿨링시티 해서 그리고 도로 부분은 특화돼서 쿨링로드 그래서 쿨링시티 안에 쿨링로드가 있고 그늘막 같은 쿨링시설물이 있고 이렇게 저희 안전실에서 쿨링시티를 한번 지향해 봅시다 이런 비전을 세웠고요. 그중에서…….
○성흠제 위원 안전실에서 그렇게 멋진 용어를 만들었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싹 날려버리면 되나 싶기도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좀 안타깝습니다.
○성흠제 위원 얼마나 멋있습니까? 쿨링시티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여름을 되돌아보면 똑같이 다들 느꼈을 텐데 2024년 여름철 지긋지긋했습니다, 사실. 내년 여름이 오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더위가 심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효과가 그 정도라면 제공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옛날에 보면 이쪽에 우리 의회본관에서 나가보면 바닥에다가, 아스콘이 원래 까맣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회색 비슷하게 한번 칠해 놨던 경우가 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성흠제 위원 혹시 도로과에서 그거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로면에 회색페인트를 이렇게 칠했었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게 차열페인트였거든요.
○성흠제 위원 그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옵니까? 아까 물하고 차열페인트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게 온도 차이를 직접 설명하긴 어렵지만요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기를 도로가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서 사실은 도로의 온도를 더 이상 높이지 않는 그걸 노린 건데 여러 가지 논문이랄지 전문가들 의견을 보니까 그 열기가 보도로 가고 건물로 가고 이렇게 돼서 도로의 차열포장 이거는 이롭지 않다.
대신 옥상 차열이 있습니다, 옥상. 옥상 차열은 SBS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요 그것도 상당한 온도 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은 사람의 동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옥상에서 바로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흰색페인트가요. 그러니까 방수 겸 흰색페인트가 열기를 반사시켜서 그거는 조금 쿨링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그래서 정부와 기후본부에서 예산을 잡고 확대는 해 나가는 방향인데요, 차열성 도로포장은 저희도 그래서 얼른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보행자에게 좀 불편한, 오히려 열기가 그쪽으로 가고 이게 도로가 머금고 있는 열기를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현재 실장님의 답변을 보면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쿨링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고 차열페인트는 또 다른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도 예측을 해 보면 올해보다 조금이라도 0.1~0.2℃라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올 여름처럼 길어진다고 보면 분명히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한여름 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금액이 그런데 좀 싼 거 없어요? 2억이면 너무 비싸서, 그게 왜냐하면 매립형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지하수를 펌핑해서 물탱크에 저장해서 압력으로 밖으로 뿜어주는 그 개통도가 요청이 되니까요.
○성흠제 위원 그러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100m에 2억이라고 했으면 펌핑을 좀 세게해서 500m, 1㎞일 때 그것이 2×5=10, 10억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가 2억 정도면 나머지 좀 연장되는 부분 이런 데는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업계하고 잘 얘기해서 싸고 좋은 제품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대해 보고요.
위원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현재는 지금 당초에 지하수에 버려지는 지하유출수를 활용한다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로 이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너무 잘 된 거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이 있고 지하유출수가 있는 데만 한정해서 저희가 했더라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골고루 자치구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하유출수를 끌어당기기 힘든 데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충분히 아리수도 이용해서 상수도관 이용해서 그 물로도 한여름에는 시민들에게 물을 뿜어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하유출수만 원수로 한정짓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상수도도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좋은 생각인데 저는 언뜻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실장님의 지하수가 없는 곳에 대한 대안이기는 한데 상수도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지금 시원한 물이 아닌 상태일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물의 온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저는 언뜻 든 생각이 지하에 있으면 물이 상당히 온도가 낮은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그것이 온도가 좀 낮은 물이 도로에 나왔을 때 조금 더 여기 온도에 효과가 있는데 상수도는 어떻게 보면 안 뿌리는 것보다 나은데, 위에는 열이 나서 상당 부분 평균 온도가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도로에 뿌렸을 때 과연 이 효과가, 아까 5℃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는데 3℃, 2℃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겠죠, 그건 테스트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2025년 여름을 시민들께서 괴롭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다시 한번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을 보시면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이래가지고 지반침하 관측망 50개소 설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앞으로 계획이 5년간 1년에 50개씩 25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지금 뭐 곳곳이 난리통인데 5년까지 갈 일이 있어요? 왜 5년까지 잡아놨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신기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증이 돼서, 입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기술이라도 지금 지반에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꼭 검증된 다음에 몇 년 뒤에 쓰고 이거는 너무 늦고, 제가 기계를 직접 봤더니 상당히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단 접근해서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해서 검증을 하고 확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설치해 보고 이게 완벽하고 좋다 하면 5년까지 갈 게 아니라 내년에 다 해야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게 당기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싱크홀에 대해서, 차량 다니면서 지하에 싱크홀이 있나 없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GPR 탐사.
○남창진 위원 GPR 차량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그 깊이가 굉장히 얕게밖에 안 되고 더 깊이 볼 수 있는 차량도 있다는데 그거는 예산이 별도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GPR 자체는 지금 2m 내외밖에 못 봅니다.
○남창진 위원 그 이상 4~5m도 볼 수 있는 차량 기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일단은 기술 개발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밀도가 떨어져서…….
○남창진 위원 검증이 안 됐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것도 예산 낭비일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남창진 위원 저는 그래서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거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급한 걸 5년,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 500억 들어가는 건 아닌데 잡아놓은 게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적을 해 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저희도 안전하다고 하면 예산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주요 원인이 아시다시피 노후 하수도관하고 상수도관이거든요. 노후 하수도관이 거의 50%의 지반 침하 원인으로 지금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순환안전국 예산이기는 하지만 하수도 개량에 집중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투자를 하려고 지금 시에서 정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는 맥락에서는 물순환안전국의 하수도 개량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는 게 이런 관측망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자면, 꼭 그렇다고 우리가 하수도 말고도 이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를, 우리 안전위원회 아닙니까, 확실히 대비를 해 달라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5개년 계획으로 잡아놨길래 이게 과연 5개년 계획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뜻에서 또 싱크홀 발견하는 차량까지도 검증이 안 됐다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계속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이번에 시청 앞에서 사고가 난 이후로 방호울타리를 강화하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중, 삼중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시청 앞 사고지점에 가보면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로 내려간 43억 예산도 그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표준 사이즈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게 현재 기존에 있는 기성제품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디자인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주요 보행로에 설치하기에는 디자인이 너무 투박하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개선한 SB1, 성능은 똑같지만 디자인은 좀 개선된 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남창진 위원 그렇더라고요. 높이도 3분의 1은 줄여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방호울타리 높이요?
○남창진 위원 높이도 굉장히 높던데요 그러니까 어디 갇혀서 걷는 것 같아요, 지금 시청 앞에 돼 있는 그 방호울타리 높이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좀 높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거 한번 짚어보고요.
나머지는 사업별설명서 47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도시 기반시설 선제적 관리 관련 건에서 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가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데 1차 관리계획 수립 용역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1차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는 얼마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1차는 얼마였나요?
○남창진 위원 지금 모르시면 이것도 또 제가 추가질의해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어떤 용역을 하기 때문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려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에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사업별설명서 49페이지 2025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산출식을 보면 앞쪽 단가가 소숫점 뒤에 또 콤마가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잘못 오기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자원 보관 관리 예산이 2024년에 비해 2억 원이 증가해서 5억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파주에서 서울 근교로 창고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공공창고를 사용하는 것인지 민간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그 답변하고 민간창고의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대계약을 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파주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까운 데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해서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창고를 지을 거거든요. 창고를 저희가 지을 건데 그 중간에 짓는 동안은 민간에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남창진 위원 최종적으로는 창고를 짓는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유지에다가 창고를 짓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이전하는 동안만 가까운 거리로 민간창고를 임대해서 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견적 받아서 또는 입찰 받아서 저렴한 곳으로 임대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싸고 입지 좋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거리가 좀 문제입니다.
○남창진 위원 그 짓는 동안만 필요한 거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자산관리 위탁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3억여 원 되더라고요.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ㆍ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국한해서 그동안 외주용역으로 진행하던 정밀안전점검의 부실점검에 대해 사회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공단에 38명으로 구성된 자산관리혁신처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실장님, 자산관리혁신처는 만들어졌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인원으로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원, 주차장 경비원, 지하도상가 청소, 경비 인력 등등 축소된 만큼 인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인데 조직 개편은 서울시나 교통위원회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거는 저희 기조실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공단 내에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남창진 위원 만들어주신 거에서 지금 운영만 하신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남창진 위원 어쨌든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안전진단 예산이 60억 감소하고 자산관리혁신처 운영 비용이 53억 원 증가해서 남는 장사 같지만 안전점검을 하려면 고소차 같은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직원들의 복리비용 등 지출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사전 검토는 충분히 된 것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는 꼭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일단은 외부 안전진단 업체들에 대한 부실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현장을 가보면요 얼마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마친 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업체들을 일일이 사후에 쫓아다니면서 처벌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거면 우리 시설공단에 충분히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리고 매일 일상업무가 이건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훨씬, 그 업체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직원들 독려해서 자격증 따게 하고 기술력 갖추고 자격을 갖춰서 지금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전문 진단자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혁신 사례고요.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 시설물을 내 집 보듯이 내 집 관리하듯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마인드 자체가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몰라도 주차장 경비하시던 분 청소시하던 이런 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서 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분들은 다 퇴직을 하신 분들을 열거한 거고요 지금 정원이 그렇게 변동됐다, 그분들 나가고 혁신처 직원이 늘어났다…….
○남창진 위원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들어온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나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로 채용했다.
○남창진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그만큼 인원이 줄어드는데 거기는 괜찮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자연감소분.
○남창진 위원 자연감소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창진 위원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시설공단 정밀안전점검추진단에서 2024년 30개소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이런저런 단점이 많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창진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남창진 위원 그렇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 처음에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남창진 위원 책임이 막중하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래도 내부적으로 잘 독려해서 우리가 원래 관리하고 위탁을 이렇게 맡기는 개념이었는데 용역을 우리가 진짜 책임감 있는 공직자라면 우리도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맡아서 부담과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냐 설득을 다 해서 직원들도 그러면 기술자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직접 해 보자, 그래서 이거 좋아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서울시설물을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직원들 아직도 여러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취지는 좋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오늘도 여전히 고생하십니다,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들.
저는 잠수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에 있다 보니까 잠수교는 저하고도 관련이 있고 노들섬에 이어서 잠수교도 전면 보행화를 해서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다리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포부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거보다도 지난번 우리가 해외 시찰 갔을 때 호주 멜버른에 보행교 웹 브릿지라고 가서 그거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웹 브릿지가 너무 작고 참 볼품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잠수교가 전면 보행화 된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우리 잠수교 나도 기억을 했는데 길이가 지금…….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 정도 되니까요.
○김용호 위원 1㎞ 더 되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통상 보통 평균 1㎞ 정도 되니까요, 내외 될 겁니다.
○김용호 위원 세계적으로 전용다리가 보행교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765m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765m입니까, 저도 8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800 정도 되면 잠수교가 전면 보행화가 곧 된다면 세계적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안전실장님께서, 설계 단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시겠지만 더 심도 있게 설계를 부탁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까 강동길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같이 공유하고 당연히 그 지역에 계신 시의원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모시는 시장님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자료로 따지면 공사비가 한 6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착공이 돼서 완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금 2026년 6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준공을?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내후년 6월이면 이게 완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핑크색 콘셉트로 해서 나름대로 보행교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는 게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 수정이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들은 다 제거하는 걸로, 백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제거하는 게 맞겠다…….
○김용호 위원 세계적으로 가장 긴 미술관을 만들겠다 그렇게 공언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전면 수정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기본 콘셉트는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바닥면에다가 콘셉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김용호 위원 덧붙여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가는 모르겠지만 진입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접근성 개선…….
○김용호 위원 반포 저쪽에서 오는 접근성도 굉장히 편하게 올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용산에서 넘어갈 때 보면 한강 밑에서 내려가는 이촌동에서 내려오는 방향과, 동작대교 밑에 입니다. 보광동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마주쳐서 잠수교를 지나가잖아요, 그 일대가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리를 아무리 잘 해 놓아도 그 주변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겸하는, 거기에 어떤 휴게시설이라든지 다리를 건너오면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성하고요, 그게 저희 안전실 업무만을 하다 보니까…….
○김용호 위원 바뀌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바뀌어서 그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한강하고도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그 일대 양쪽을 공원화 내지는 여러 가지 멋있게 만들면 다리와 함께 아주 부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적극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개선을 위해서 지금 6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1,311개 정도 되네요. 서울시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것을 한꺼번에 싹 개선한다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65억 정도가 이번에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 돈이 들어가고 나면 우선 점용료라든지 대부료 같은 게 상승이 돼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통 60대 이상 70대가 전체적인 조사에 의하면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게 세대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시설을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해서 65억을 들인다는 거는 조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300개 중에서 저희 300개만…….
○김용호 위원 300개만 하는데 65억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어쨌든 선별해서 그중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300개만 골라서 한 게 지금 65억이란 이야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고, 만약에 신형으로 바꿨는데 1~2년 운영하다가 그만두면 이게 중고가 돼버리거든요, 사용을 안 하시면. 그래서 일단 장기간 하실 분들, 장기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 분들, 가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김용호 위원 선별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자연감소분도 있으니까요, 자연감소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전체 목표는 1,300개를 세웠고 그중에서 내년에 300개 해 보고 또 물량조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민규 위원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가 재난안전, 도로문제라든지 포트홀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예산이 항상 모자라서 다 부서별로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굳이 시급하지 않다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부료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인상분으로 인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소상공인 중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당연합니다.
○김용호 위원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힘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용료와 거의 동일수준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용요율을 낮춰야 되는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해서요 그것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개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내년 2025년에 서울시 가로변에 좋은 디자인으로 좀 더 글로벌도시로 태어날 수 있게끔 꼭 하고 싶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의 포부나 욕심이라기보다도 그런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삭감안을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올림픽대로 마곡대교부터 가양대교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전용도로 시 경계 도로경관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22억을 또 신설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책자에 나와 있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이 굳이 지금 필요하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의견을 제가 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이게 저희 1차 창의시정에서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내용을 관련부서와 내외부평가단 전문가들, 시민들 다,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에 가까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제안이 된 건데요, 저희 쪽에서도 판단했을 때 가끔 경기도 나갔다 서울 딱 들어오게 되면 웰컴 투 서울도 돼 있고 몇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뭔가 화단으로 쫙 꾸며져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고향에 들어온 것처럼.
○김용호 위원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래서 그 효과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기도 바쁜데 창의시정하느라고 연구해 가지고 말이죠 외부시민단들이 인정을 해서 상까지 준 거고 저희가 소중하게 키워낸 정책인데 이뻐해 주시고요 내년에 예산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 부분은 100% 인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웰컴 투 서울 말씀하셨잖아요 반대쪽으로 저 경부나 밑에 지역에서 우리 서울로 들어올 때 거기에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정말 어울리지 않느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것도 돈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거 다 잡아놨습니다. 일단은 효과가 제일 큰 데만 먼저 예산 올린 겁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10분의 1도 안 올렸습니다.
○김용호 위원 하도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확 약해져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 일단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제 삭감의견을 분명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 디자인정책관에서 먼저 통일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해서 시작된 사업인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의 판단에 의해서 1,300개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노후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창안했던 게 아니고 디자인정책관에서 먼저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보고자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최초에요?
○위원장 강동길 네, 최초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디자인정책관에서 통일된 디자인을 고안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가 공공디자인담당관할 때 이거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2025년, 2026년, 2027년에 순차적으로 세운 예산계획이 무려 230억입니다. 그중에 올해 600개 가운데 300개만 해서 65억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의 작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무려 6,000%예요, 6,000%. 아까 최민규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안전 예산들은 다 삭감이 되면서 이 디자인 통일시키겠다고 6,000%를 증액을 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왜 전체적으로 다 통일을 해야 됩니까? 디자인이 좀 다양하면 안 돼요? 책이나 디자인이 다 통일적으로 그냥 하나로 돼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10년 전에 디자인 원칙이라는 걸 저희가 정했는데요…….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장님 도시의 길거리에 여러 경관들이 있는데…….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미관을 개선하는 건 동의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게 울긋불긋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동길 그럼 단풍이 울긋불긋하면 나무들 다 베어야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단풍은 울긋불긋해야죠.
○위원장 강동길 시설물을 그러면 통일되게 다 한 색깔로 칠하시지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래서 저희가 서울 기와진회색을 만들어서…….
○위원장 강동길 아파트도 그러면 다 한 색깔로 하시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건 좀 다릅니다, 도시경관…….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설별 운영자 대표자 면담을 했더니 거의가 협조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운영자별 개별의견 조회도 비용에 상관없이 나는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가 거의 50%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 답변이 그런 사람들은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겠어요? 혹시 이게 바뀌면 자기들 점용료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질까봐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비용 증가가 없으면요 50%가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까 본인들이 오래하실 분들 그다음에 자기는 비용이 증가되더라도 하시겠다고 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건 약자에 대한 역차별이에요.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서 비용 증가 없이 해 줘야죠. 이건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건 다른 얘기고요 비용 증가 없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동길 그래서 이것은 크게 안전 위협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고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도, 저도 예결위를 여러 번 해 봤는데 사전절차 미이행된 것은요 거의 예산과에서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전절차가 미이행이 된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잘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전절차 이행 안 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길 어찌됐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저는 시급하지 않다고 봐서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실장님, 전에 감사합니다. 오대중 과장님까지 오셔서 현장 잘 보고 또 준비도 잘 해 주셔서 지역의 주민들이랄까 지역 의원들이 서울시 재난안전 훌륭하구나 그리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칭찬이 좀 컸습니다. 거기 구로1동이 일반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100% 아파트인데 열아홉 단지 대표단들이 구로IC에 대해서 너무 훌륭하다 말씀을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 이 자리를 빌려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 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4억 정도, 정산 과정에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총사업비가 34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4억 가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무리 4억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참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포대교 보행환경 및 전망시설 개선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05페이지인데 마포대교에 설치된 쉼터 4개소와 밤섬 생태체험관 1개소를 보수ㆍ보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약 22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현재 밤섬 생태체험관은 개관한 지 한 6년이 됐어요, 6년이 채 안 되고 5년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많은 이용자 감소가 원인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노후화가 아니라, 6년도 안 됐는데 그것이 노후화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안 서고, 홍보 부족 아니에요? 프로그램 부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일단 코로나 때문에 밀폐된 장소가 대부분 다 사양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그게 완전히 정상화가 안 되고 제가 가봤더니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고요. 대신 그 공간이 밤섬이 보이는 장소고 해질녘 석양을 보기 너무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대교 위에다가 이렇게 쉼터를 해 놓으면, 사실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웬만한 건장한 장년 아니면 못 서 있습니다, 춥고, 덥고 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딱 실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강은 더울 때 추울 때도 가능하겠다, 석양도 즐기고 이렇게 여유공간도 찾고 산책을 나왔을 때 어디 앉아 있을 만한 데, 그래서 지금과 같은 프로그램은 아무리 프로그램 집어 넣어봐야 생태체험 프로그램 넣어봐야 이제 그 수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이나 보수하는 데 20억 먼저 쓰는 것보다 코로나 시기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홍보 쪽으로 이렇게 방안을 잡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저희 안전실이요 너무 삭막하고 맨날 교량이나 건설하고 도로나 포장하고 재미없는 사업이 많거든요 이것 시민들에게 한강도 알리고 교량도 자주 방문할 수 있게끔 시민 편의시설 하는 사업도 하게 해 주십시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새로 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박칠성 위원 보수하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홍보 쪽으로 가고 그다음 또 보수를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에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때는 위원님이 안 계실 텐데…….
○박칠성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만큼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실장님 그렇게 아시고요 저랑 따로 말씀하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예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음에 태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삭감 의견을 내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박칠성 위원 네.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림 위원님 하십시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계획은 어디에서 하시죠? 재난안전실장님께서 하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지금 저희가 동북권에서는 한강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아예 안 세우시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은림 위원 강변북로 쪽에 한강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강변북로 쪽에, 동북권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은림 위원 동부간선도로로 내려오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성동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을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게 지금 옹벽으로 돼 있어서요, 고수부지가 없다 보니까.
○이은림 위원 그럼 둔치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유역청하고 관리 협의 때문에. 지금 하천을 변형하는 것은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쪽에는 어쨌든 데크든 뭐든, 성수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강으로 접근로 같은 것도 계획을 했었고 보행교도 지금 계속 구상 중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검토를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우선 성과계획 총괄표라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 3페이지에 지금 총괄표 작성을 잘못하셨는데요. 우선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단위사업 목표명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죠? 앞뒤가 지금 잘려서 두 개를 작성하신 건가요? 작성을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작성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하고 항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은림 위원 항목이 겹치는데 작성하실 때 유념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전략목표명을 세우면 부서의 예산을 같이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맨 밑에 있는…….
○이은림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 안에…….
○이은림 위원 이게 같이 붙어있는 건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도로포장 정비 면적 그다음에 노면하부 공동조사 및 복구 누적연장…….
○이은림 위원 제본할 때 문제가 있었겠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건데 잘려진 것 같네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페이지가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리고 저희가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데요 성과계획에 따라서 단위사업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서랑 좀 상이한 부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셨을 때 예산에도 같은 목표를 세우시는 게 어떠실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정책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목표만으로 예산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표를 왜 정합니까? 예산서는 다른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다른 사업을 한다 해 놓고 목표는 다르게 되어 있고 그러면 목표에 있는 사업들은 안 합니까?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우선 노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잘 편성하셨나요?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전체 예산 부분이요?
○이은림 위원 네, 실장님께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꼼꼼히 본다고 봤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원하시는 예산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획이랑 재정담당관이랑 예산을 논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 네.
○이은림 위원 책임지고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었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는 저한테 따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저는 재난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한테는 좋은 예산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싫은 예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저희 지역에는 오르막에서도 미끄럼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을 오르막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미끄럼 방지포장이요?
○이은림 위원 네.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포장뿐만이 아니라 오르막에 미끄럼이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그루빙 작업도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르막에 살얼음이 얼었을 때 미끄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거는 일단 눈 때문에 보통은 오르막길이 더 미끄럽지 않습니까, 눈이 왔을 때? 비올 때는 오히려 그렇게 미끄럽다, 미끄러워서 사고 났다 이런 건 조금 드문데 눈이 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요 경사지 부분은 대부분 열선 그다음에…….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열선은 하지 않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염수분사시설을 주로 미끄럼 방지로 쓰고 있고요 그전에는 미끄럼 방지포장도 일부 했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오히려 더 마찰력은 줄어들고 수막현상 때문에 똑같고…….
○이은림 위원 올라오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오히려 더 미끄럽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국토부에서 경사부분에는 미끄럼 방지포장을 전면 수지계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림 위원 364페이지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11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각 사업소에서 나눠서 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구역별로 다.
○이은림 위원 구역별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그냥 다산콜로 가서 나눠지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니요, 저희 구역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구역도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각 관할 구역이 있죠. 그 구역 안에 있는 도로는 그 사업소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 자동염수분사장치가 꼭 필요합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필요한 장소는 꼭 필요하죠, 경사지랄지 북악스카이웨이같이 눈 오면 통제되는 데는 열선이든 염수분사장치든 꼭 필요하죠.
○이은림 위원 이 분사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전에 이 분사가 어디로 나가는지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없죠? 현장을 가서밖에 확인이 안 되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겨울에 그냥 터널을 지나가다가 물폭탄이 왔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어디서요? 위에서요? 옆에서요?
○이은림 위원 옆에서요. 옆에서 물폭탄이 왔는데 이 물폭탄이 저는 누수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모든 차를 뒤집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차…….
○이은림 위원 차에 뿌렸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바닥에 뿌리게 해야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이은림 위원 그렇죠,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은림 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하시면서 예산을 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철저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차에 쏘면 안 되죠, 밑에다 뿌려야죠.
○이은림 위원 이게 더 부족한 지역은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속 설치를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이은림 위원 북한산 일대로 강북, 성북 이렇게 넘어가는 지역들이 제일 많이 위험하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끄럼도 안 된다 하고 열선도 안 된다 하고 그렇다면 염수분사장치를 지금 구역구역에라도, 딱 중간부분인 것 같아요. 오르막의 가운데 부분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차가 다시 뒤로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런 지역은 좀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해소하려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은림 위원 만약에 규정도 오르막에는 미끄럼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오르막에 탄력 받고 올라가야 되는 중간 부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결빙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설 철저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 시즌이지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설 대책 준비, 제설 제대본 지금 가동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도 잘 말씀해 주시고요, 안전사고 없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하안전…….
○이은림 위원 377페이지에 지하안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지하에 대한 회의밖에 없어요. 이 예산 왜 잡는 거죠? 아, 회의수당밖에 없길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하안전이라 하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사고들을 얘기해서 지반침하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사고 난 성산동 지반침하처럼 그런 걸 총체적으로 다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고요.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요? 사업을 왜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명을 잘 작성해서 예산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다음번에 통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업명을 무조건 달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정책 전략목표라고 했었잖아요 예산서에 하나하나 단위설정 자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우선 너무 많아요. 지금 지하 하나 관련해서 너무 세세하게 다 나눠져 있어서 이거 보면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하나는 딱 위원회 수당밖에 없는 예산서가 들어있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이건 위원회 운영 건이라서…….
○이은림 위원 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합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세부사업이니까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는 같이 한 사업명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꼭 검토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는 또 예결위원이어서 예결 때 뵐 거여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피복비는 갑자기 왜 3배나 오른 거고 인원수는 갑자기 왜 1,000명이 줄어든 건지 궁금해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피복비 3배 오른 거 하고…….
○김동욱 위원 인원수는 1,000명 정도가…….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인원수가 1,000명 늘은 거요?
○김동욱 위원 1,000명 줄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000명 줄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입니다.
안전보안관 피복비는 지금 제4기 신규 안전보안관 및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신규 위탁자 활동에 따른 피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2024년 본예산에는 1만 6,000원 곱하기 1,248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5만 원이어서 피복비가 어떻게 3배 이상 오르나 싶어서요. 피복비 단가가 왜 3배 이상 오르는지가…….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현실에 맞게 조정된 겁니다.
작년에는 1만 4,820원으로 조끼를 구매했는데요 소규모 구매 시 단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상승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단가를 많이 높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단가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연도 거는 1만 6,000원짜리 주고 내년도에는 5만 원짜리 준다는 것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작년도에도 저희가 1개당 5만 원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이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얼마에 사셨어요, 이거? 물론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는 얼마 아니지만 어쨌든 사무관리비라는 과목 구분해서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3배 이상 차이 나게 쓰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도 5만 원을 요청했는데 깎이다 보니까 단가가 품질이 낮은 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현실에 맞게끔 지급하다 보면 지금 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희는 산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러니까 작년에 조끼 구매했는데 예를 들면 팔이랑 다 있는 정상적인 옷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예산과에서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람들에 맞추다 보니까 1만 4,800원짜리 조끼를 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자문단 이런 회의들이 있잖아요 자문단 회의록까지는 아니어도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당연히 드려야죠.
○김동욱 위원 자문비가 생각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물론 그것도 한 자문단, 예를 들어 한 위원회가 열린다 하면 200만 원이겠지만 자문단이 예를 들어 20개면 4,000만 원 정도 더 세이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방재시설 개선을 보시면 예산안 787쪽인데요 도로터널방재시설 개선 이거 전 궁금한 게 결산현황 보시면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거든요. 2021년도에는 5억 2,000 남았고 2022년도에는 차년이월됐지만 어쨌든 9억 6,000이 남았고 2023년도에도 2억이 남았어요, 2억 정도가. 그러면 이거는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도로시설과장 고영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1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소하고 우리 공단에서 자동차 조정도 하는 그쪽에 있는데 직원들이 특히 소요비용 일반적인 보수, 작년에는 금화터널 거기가 원래는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투입될 인원이 없어서 금화터널 같은 경우는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남은 비용들은 그런 어떤 비용들의 낙찰차액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번 낙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거?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에 6억 그냥 신규편성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거랍니다.
○김동욱 위원 시민참여예산 거기서 의결된 내용이라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 시민참여 부분이 있어서요.
○김동욱 위원 시민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뭐…….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동욱 위원 그리고 806쪽 지하도상가 개보수 예산서 1261쪽인데요 이거는 궁금한 게 지난 3년간 최종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서 지금 30억 6,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4억 3,000, 2022년도에는 5억, 2023년도에는 15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지하도상가 개보수는 2024년도에는 44억 정도가 편성이 됐고요 올해는 30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빼면 예산이 적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네.
○김동욱 위원 에스컬레이터 33억을 빼면 총액이 한 11억 되는 건데 이번 연도에는 거의 30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3배가 늘었다는 얘기죠, 에스컬레이터는 원래 있는 거라고 치고.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도상가에 어떤 공조기 여러 가지 노후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전반 교체를 위해서 약 10억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올여름 폭염 때 강남역에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래서 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9억 7,500 정도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소공동 상가의 캐노피 교체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작년에는 강남역상가 에스컬레이터가 30억으로 많이 소요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 교체, 수배전반 이런 교체 비용이 들어가서 그만큼 금액이 보완이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강남역 냉방시스템 하실 거면 거기 출구마다 문도 다셔야 될 거예요. 그거 문 안 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체하는 거는.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상인분들이 반대하는데 저희가 냉난방기 10억을 들여서 해 주면 냉방이 유지가 안 되는데 그것을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래서 저희들이 문보다는 에어 커튼 그것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합의가 된 거죠?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인분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끝 쪽에 계신 분들이…….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반대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1~2억도 아니고 10억이 들어가는데 협의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에어 커튼이든 뭐든 적절한 시설물 하나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성산대교, 동호대교, 기타 등등 보수, 성능개선 이런 거 보면 몇 개는 격년 단위로 보수가 되고 몇 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3년 간격으로 보수가 되고 하는데 매년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대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한방에 작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 방에 1년 단위로 많이 보수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성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도부터 2024년도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1년 내에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1년 내에 안 끝나서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1년 내에 끝낼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대교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동호대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고 천호대교도 거의 2년 단위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보수계획을 세우다 보면 보수 내용에 따라서 공정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공정순서를 지키다 보면 성산대교 같은 경우도 노면보수를 하면서 그 차로는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6차로를. 그러면 가차로를 옆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만들고 그다음에 통행 재개하고 비어있는 데 보수하고 다시 또 옮기고 이런 공정들이 있어서 1년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문 관련해서만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실장님께서도 이쁜 사업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따져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마포대교 같은 경우 옛날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거기가 약간 비관하는 분들이 많이 가는 길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전화박스도 설치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방지시설도 설치하고…….
○김동욱 위원 무슨 문구도 설치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런 노력이 있었죠.
○김동욱 위원 그러다가 이렇게 내외부 쉼터까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한남대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402번 다니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물론 한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근처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겠지만 사실 거기도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물론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마포대교 갈 수요가 있을까 하는 제…….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카페 얘기하시죠, 위원님, 버스정류장 옆에 있는 전망카페?
○김동욱 위원 네, 거기 카페도 있고 하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거기 지금 핫한 장소인데요.
○김동욱 위원 핫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거기 지금 에어비앤비하고 연결해서 호텔 만들었거든요.
○김동욱 위원 맞아요, 그거 맞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6개월 치 꽉 찼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짜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위원님 신청해도 방 잡기 힘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인 장소로 우리가 꾸며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 계속 방치돼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볼 때마다, 제가 10년 전에 한강르네상스 참여했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저 멋진 장소가 놀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한강하고 저희 다 같이 상의해서 호텔로 바꿔서 완전히 핫한 데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말씀주신 부분들 충분히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의견도 조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하나하나씩 저도 여쭤볼 거는 여쭤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말씀 도중에 한강대교 위에 스카이 스위트 아주,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지난 7월에 오픈할 때 직접 가서 시장님하고 오픈도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전망카페 그것도 한 2주 전에 오픈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언제 실장님 시간 나시면 우리 간부님들 모시고 전망카페 가서 차 한 잔 하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제 일정이 잡혀 있던 것 같은데요…….
○김용호 위원 그래요? 브런치와 함께…….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기 방문계획 잡아놨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오시면 반드시 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알죠, 제 지역구인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부위원장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강에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라도 한강대교에 스카이 스위트라고 하는 호텔이 오픈한 줄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 정도인데 서울시민들이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스카이 스위트나 견우카페를 굉장히 제가 열심히 SNS나 아니면 또 직접 가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저는 거기 약속을 해 놔서 갑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부럽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시민들의 그런 바람이나 호응도가 높습니다. 더욱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강변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 이거 설치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군데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군데가 최종 목표고요 지금 한 군데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직 설계만 진행했습니까, 진행은 더 안 됐습니까? 올림픽대로 남단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다음 주에 한강유역청 방문합니다. 한강 관련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2부시장님 모시고 각 실국장들 다 쫓아갑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강대교 위에 스카이 스위트호텔이나 견우카페도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특히 견우카페는 안에 있는 이마트에 있던 거를 이렇게 바꾸니까 좀 덜한데 호텔을 지을 때는 제가 굉장히, 서울시에서 또 한강유역청에서 OK 해도 최종적인 용도 변경과 인허가는 또 구청에서 하잖아요. 구청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은 다 잘 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졸음쉼터라고 하는 데가 운전자가 가서 주차하고 잠깐 쉬는 곳이란 말이죠, 또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전망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정도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망대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처음에 기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희가 위치 선정하고 저거 하는 데는 첫 번째가 졸음쉼터입니다. 그러니까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 한 2% 정도가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거를 봤을 때 하루에 한 20만 대 다니는 강변북로ㆍ올림픽대로에서 2%의 사람들은, 최소한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용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어디 쉴 데도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냥 거기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전자의 위험을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한 거고요. 이왕 졸음쉼터를 만들 거면 한강이 쫙 보이는 약간 조망할 수 있는 기능을 섞자 그 정도지 조망한다고 해서 망원경이 있는 거 아니고 별다른 시설물은 없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닙니다. 저도 좋은 장소에 그렇게 복합으로 하면, 좋은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휴게시설,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늘이라도 좀 있고 그거 뿐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위치가 정확하게, 이렇게 서류만 봐서는 위치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말도 그렇고 항상 차가 많이 막히는 곳 아닙니까, 전 도로가? 그런 도로에 특히 주말에 예를 들어 저도 산악회도 많이 가고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면…….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김용호 위원 서울 들어오면 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맞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다 보면 관광차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 귀퉁이에 세워놓고 그냥 할 수 없이 볼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동차전용도로라고 그러면 주로 자가용을 많이 연상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나 이런 쪽에서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게 교통 체증도 유발하지 않고 안전에도, 또 거기 들어간다고 차가 잘못 서 있으면 차가 정차 도중에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충분히 공간을 둬서 대형버스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설계 단계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또 화장실 이런 부분도 이왕 짓는 거 초호화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럴싸하고 깨끗한 어떤 시설을 지어서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 16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모자라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스럽고요 더 제대로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김용호 위원 제가 지켜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실무 고 과장님 통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지반침하에 관련된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로 떠올랐는데요 예산이 올해는 54억이 잡혀 있고 내년 2025년도 예산 보니까 49억 잡혀 있어요. 약 6억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올해는 차량 구매비 이런 게 있고 내년에는 좀 빠지고…….
○김용호 위원 앞전에 제가 10억 옛날에 했던 그런 비용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매년 이 예산을 저도 면밀히 살펴보면 GPR 검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잡아내기도 했지만 또 대형사고도 많이 나서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인, 지난번 안전포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 박 과장님께서 정말 발표를 잘해 주셨고 그걸 제가 내용을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 신기술이 들어가서 GPR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지하에 굴착공사 일부 주변에 파일을 박아서라도 지하를 미리미리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새로운 기술을 계속 써야 됩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저희 신기술설명회해서 거기서 우리 실무진들이 우수기술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은 바로, 시범사업은 재난기금이라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본예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박 과장님께 저도 상의한 게 지반침하 관련 또 제설 결빙구간 AI 잡아내는 기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남산터널 넘어서…….
○김용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신기술을 받아들이시는 분이니까 좀 더 기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 483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4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국비ㆍ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전액 시비 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지역 맞춤형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1개소 내년에, 1개소가 어디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나눠놓은 게 다 자치구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선정할 건데요 1등에는 8억 주고, 2등에는 4억, 3등은 2억씩 준다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나눠진 거랍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역 맞춤형 걷고 싶은 거리 서울 만들기 이게 거리가 얼마인데 8억씩이나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해요? 제가 전반기에 주택공간위원회에 있을 때 비슷한 사업을 했었는데 다 1억 미만이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사업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일단 지장물을 옮기는 거, 가로수도 옮기는 거, 돌출…….
○위원장 강동길 지장물 옮기고 가로수 옮기는 사업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걷고 싶은 거리 안에 사업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위원장 강동길 지장물이야 우리 소관이니까 옮기는데 가로수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저쪽하고 다 상의가 된 거예요? 가로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가로수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요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를 하니까요.
○위원장 강동길 자치구하고 상의를 하더라도 그게 서로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자치구에서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익선동이든 돈의문이든, 돈의문도 자치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수년 전에 했던 거.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구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계획 세워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길 일반 보행환경 정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일종의 자치구로부터 계획안 받아서 공모 선정작을 통해서 지금 예산집행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안전사고 예방환경 조성에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이건 뭐 홍보성 사업인가요? 위에 건 공모를 해서 그렇다 치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을지로하고 종로 쪽 도심 쪽에 특히 보행에 불편을 주는 요소들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원에게) 몇 개를 찾아냈다고 그랬죠, 몇백 개를?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지조사를 다 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 강동길 그 실지조사 내용이 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글자 한 장 달랑 올라와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사업 내용은 다 빠져있습니다만…….
○위원장 강동길 그 사업 내용 주시고, 일단 삭감할게요. 21억 9,600만 원 삭감합니다. 삭감하기 싫으면 내용을 가져오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직원에게) 자료 빨리 지금 가져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관련해서 지금 37억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게 아마 전체적인 토지 보상비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토지 보상비로 잡으셨는데 토지 보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협상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협상 진행 중에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토지 협상은 끝났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토지 협상이 다 끝났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토지 협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니까 토지 협상이 돼야 매수 협상이 돼야 보상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매수 협상이 지금 어느 단계가 있냐고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네, 아무것도 진행 안 됐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매수 협상이라고 하는 게 특히 토지 보상, 관이 하는 공사에 있어서 토지 매수 협상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위원장 강동길 쉽게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37억을 잡았다는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그냥 보상비 해서 두루뭉술하게 37억 잡으신 것 같은데…….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그 자료도 바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직원에게) 가져와요.
○위원장 강동길 일단 이것도 삭감안 내고, 자료 가져오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성보 (직원에게) 가져와, 빨리 가서.
○위원장 강동길 또 질의하실…….
○박칠성 위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우리 김용호 부위원장님 끝났으면 아주 끝난 거예요.
○위원장 강동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효율적인 회의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2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기획관 김기현 도로기획관 정성국 재난안전정책과장 김현중 재난상황관리과장 김준철 재난안전예방과장 강남태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도로계획과장 오대중 도로관리과장 박영서 보행환경개선과장 송동욱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김동철 동부도로사업소장 하현석 서부도로사업소장 손경철 남부도로사업소장 조현석 북부도로사업소장 김만호 성동도로사업소장 심형보○속기사 곽승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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