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4월 11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7시 52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10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10대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지도 어느덧 6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이르고 보니 지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는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간은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하고 집행부와 의회 간 협치와 상생의 중요성을 체득하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손 맞잡고 눈 맞추는 현장형 의회,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체감형 정책, 지방에서부터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꿈꾸면서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보았습니다.  위기는 고통의 시작점이지만 동시에 성장을 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지나오며 보다 성숙한 자치분권 시대를 향해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뜨겁게 달려온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나은 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더 빠른 실행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응원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행보는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면 그 아름다운 마무리가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끝맺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17시 54분)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0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55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과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 인사말씀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경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306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1조 1,877억 원 증액된 총 45조 4,326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서 최선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오늘 학교 방문이 있어서 평상복으로 올라왔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에 더욱더 탄탄히 대응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유아기의 교육결손을 해소하여 유아들이 더 질 높은 교육, 더 따뜻한 교육, 더 평등한 교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기 취임부터 지금까지 제10대 서울시의회와 동고동락하며 서울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특별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시설을 개방해 지역사회와 더 많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는 지역사회 속에 있고 학교공간은 지역사회와 공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관리자 간 인식의 차이,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높은 민감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만큼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교시설은 폐쇄와 개방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때는 학교의 담을 허문 뒤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어 학교를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는 담장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외부인에 의한 학교 내 성폭행이나 인질사건 등이 잇따르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학교로 향하면서 학교시설은 폐쇄 방향으로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학생 안전이 담보되고 학교관리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학교시설 개방은 다시 확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 서울교육청은 또 저는 그렇게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방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비롯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의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전면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마을결합형 공유 건물을 만들고 첨단 보안시스템까지 별도로 갖추어 시설 개방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결합형 공유 건물에 예컨대 돌봄, 방과후시설과 도서실, 공연장 등의 주민 공유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개방하는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가칭 스쿨매니저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스쿨매니저 제도는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돌봄, 학교시설 활용 등을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 관리에 대한 학교관리자의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스쿨매니저의 운영방안은 추후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구체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다른 대안적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4년간 서울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 교육의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 의미 있는 정책들을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가령 초중고 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확대된 친환경 무상급식, 초중고 입학준비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 지급정책 등을 시행하며 보편적 교육복지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같은 교육개혁의 시급한 당면과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서 서진학교, 강남 나래학교의 개교로 17년 만에 서울에서 특수학교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교육 혁신의 길을 나름대로 쉼 없이 뚜벅뚜벅 걸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교 문화와 풍토의 변화일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존중받는 일등주의 교육에서 모든 학생의 개성과 잠재력을 존중하는 오직 한 사람 교육으로 권위주의 문화에서 민주적인 문화로, 촌지 문화에서 청렴한 문화로 학교의 문화와 풍토는 지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공교육 정상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질 높은 교육의 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은 위기를 기회 삼아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며 미래 교육의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그 길은 학생들에게 수많은 기회와 도전을 열어주는 희망의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서울 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서울 교육은 학교 곁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학생, 오롯이 교육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도 서울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듣고 보니까 연초 신학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최고로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 개방, 학교시설 사용,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어우르고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306회 임시회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8시 10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권의 심각한 훼손과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행정 신뢰성을 경시하는 서울시의 사업 추진 태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시민협력국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8월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꼼꼼한 심사과정을 통해 2020년 5월 역량이 높은 주민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2021년 8월 서초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을 조성할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2년 예산으로 조성비 10억 원을 편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서초뿐만 아니라 광진, 금천의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도 재검토를 이유로 사업 자체의 추진이 전면 보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초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 보류 사유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1종 근린생활시설인 해당 부지가 영유아보육법에 위반되어 관련 부지를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하기 전부터 해당 부지에 어린이집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공유재산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소통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 중인 마을활력소 사업 자체를 서울시가 폐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을활력소는 주민들이 쉼터, 교육장 등으로 이용하며 지역 내 경제, 문화, 돌봄 등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공동체를 복원해 나가는 사업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공동육아지원센터 운영과 공유형 어린이집 확대와 같이 공동보육을 위해 추진 중인 서초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하루빨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안심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연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인호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혜련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43인)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노승재  문장길  서윤기
성중기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황규복
반대의원(6인)
김정태  김희걸  박순규  양민규
이정인  홍성룡
기권의원(2인)
김경영  정진술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순규  서윤기
성중기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순규  서윤기  성중기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경영

4.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동길  고병국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문장길  박순규  서윤기
성중기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우형찬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의원(61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상진  김소영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춘례  김태호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장길  박상구  박순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승미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전병주  전석기  정진술  조상호
  채인묵  최기찬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청가의원(14인)
  김기대  김수규  김창원  김태수
  김평남  송재혁  이광성  이광호
  이은주  이종환  장상기  정재웅
  정지권  최웅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아미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