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보고
2.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보고2.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여름 서울날씨는 111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그러고요 폭염일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전국적인 휴교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의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울교육가족들의 건강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및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내역 보고의 건과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규하 교육시설안전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불참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바라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운영, 또 교육청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대로 우리 조상호 3선 위원님과 황인구 부위원장님께서 짧게 발언을 하시고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조상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283회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교육감 이석요청과 관련하여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심히 우려를 표하고 유감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금번 임시회 중 교육감의 교육위 출석 및 정책질의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2일간 열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워크숍에 참석차 금번 교육위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무상급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또한 교육감이 각 자치단체의 업무 협조를 위해 얼마든지 구청장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연초에 서울시의회 연간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교육위 의사일정이 이미 교육청으로 통지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교육감 출석일정 조정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조실과 비서실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입장만 전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감이 교육청을 단일 소관으로 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 적극 출석하여 교육위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한 것은 의회와 교육청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물론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에 든든한 기반이 되고 교육민주주의의 확대 측면에서도 타 교육청의 좋은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청에서 의회를 단순히 돌파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던 데에서 벗어나 의회를 진정한 정책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일방적인 출석 불가 양해 요청은 그간 의회와 교육청이 쌓아온 모든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출석토록 한 의회 입장은 제가 처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교육위원장은 물론 여러 교육위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고 그 유익과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감께도 누차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출석일정 조정도 아니고 구청장 워크숍 이틀째 되는 날에 이미 일정을 확정해서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와 유기적 협력을 가벼이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항상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강조해 온 교육감님의 입장과도 상충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초심을 잃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에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일정을 잡으실 때는 이런 의회의 일관된 입장과 의견을 깊이 고려하셔서 행사 참여일정을 잡아주시고 그동안 마련된 원활한 소통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몇 마디 드릴까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활동을 가로막고 간섭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투입하여 정책의 합리화를 꾀하고 집행부가 교육정책을 바르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잡아주는 기관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시민이 원하는 바이고 앞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 반드시 추구해 나가야만 하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공무원은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의회에 출석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제대로 교육감을 보필하는 것임을 직시하시고 교육감을 진정 성공한 민주주의 교육감으로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감의 모습은 그 자체로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산교육이 될 것이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수립과 원활한 집행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교육감을 둘러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지속적인 대면 소통을 통해 성공한 민생교육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눈을 막고 귀를 막는 행정이 아니라 선진 교육행정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283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출범 후 본격적인 질의가 있는 회기로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금번 임시회를 계기로 금번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보다 성숙하고 원활한 소통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저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육감님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이 점 깊이 양해하셔서 이후 교육청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잘 소통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이 나온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두 차례 받게 됐는데요 그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전자에 업무보고 했던 내용과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책자 자체를 복사본을 해갖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떤 업무 평가라든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혀 달라진 바가 없이 그대로 7월 업무보고 때 썼던 자료를 8월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내용들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 책을 하나 보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정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보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교육청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감님 이하 우리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우리 교육위원회 입장을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가 책자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예산이 좀 더 집행되고 집행률이 조금 달라진 것 이 외에는. 서울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개 부서마다 수많이 하고 계신 업무들이 있고 지난번에 보고했던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보고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집행률 숫자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추후에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으로 업무보고가 되지 않도록 교육감님과 우리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들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가 조금, 잠깐…….
○위원장 장인홍 이따가 간부 소개할 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보고
(10시 21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은 이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든 사회, 아픈 교육을 건강한 사회, 따뜻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현장을 동분서주하던 4년에 이어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장정을 시작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보다는 서열과 경쟁, 성과만을 강조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배움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으로 여겨지며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과 경쟁의 도구가 되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쇄신을 통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천만 서울시민의 염원을 담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교육비전으로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을 교육지표로 삼고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이번에 2기를 맞아서 저희 교육지표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1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만 또 부분적으로는 이 큰 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은 1기와 동일하게 계속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섯 가지 사항은 약간의 표현과 새로운 점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이전에는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으로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교육비전은 교육의 혁신을 통하여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창의적으로 지식을 축적ㆍ구성하는 학습을 지향하고 시대정신이 추구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낡은 교육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교육을 통해 자율과 창의성을 기르는 민주주의 교육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세 가지 교육지표에 담았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은 1기에 이어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비전과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각종 사업과 제반 교육활동의 기본원칙인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은 먼저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과 함께 공교육의 힘이 복원되는 미래를 향하여 다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요된 배움에서 즐겁고 자발적인 배움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저희가 취임사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핵심키워드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습과정에서 학생들 자신의 자기주도성과 능동성을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며 협력하는 활기 넘치는 수업이 교실의 일상적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을 이끌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은 정의로운 차등 실현으로 교육의 품안에서 만큼은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소신이자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굳센 의지의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움이 느리든 빠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없는 외적 조건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여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더불어숲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적인 삶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역량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는 평화와 공존의 협력적 인성을 기반으로 하여 공동의 목적을 협력과 소통의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상호존중, 이해, 배려 등의 가치와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배려와 존중의 이타적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는 1기에 이어서 새롭게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우리 교육청의 다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학업과 자기계발에 전념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시설과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여 학교교육이 더욱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는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만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공유물이어야 한다는 시대의 대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방적 시민 협치 및 교육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로 누구나 서울교육의 주인공이 되어 교육선진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관협치를 통해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서울시,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의 교육협력을 강화하여 서울이 혁신미래교육 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기에도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통해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걸음 더’ 서울교육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을 교육답게 다시 세우는 ‘서울혁신미래교육’의 도정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소개에 앞서서 지금 조상호 위원님과 황인구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무선한테 지시할 때는 결정된 사항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도 공문으로 전달한 것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고요. 제가 원래는 신원철 의장님한테 개회식에 시도교육감 총회와 후속모임이 있어서 혹시 불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자유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자유롭게 판단해주십시오 하는 표현과 함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태풍으로 25개 자치구청장 협의회가 무산됐습니다. 가장 핵심 의제가 고교무상급식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고교무상급식에 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고 합의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 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월, 화, 수 3일 중에 하나로 결정된다 했습니다. 약간 날짜가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3, 4, 5일 가지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되어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합의하시지 않으면 변경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요. 제가 위원장님한테만 기회가 닿으면 한번 논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이 의회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하는 성격도 있는데요. 이제 교육감들 사이에서는 이게 시장에 비해서 다르게 교육감에게는 약간의 다른 대우를 하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관행이 아니겠나 한번 개선 요청을 하십시오, 부산이 마침 이번에 더민주가 다수당이 되면서 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도교육감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한번 이게 위원님들이 합의하시지 않으면 바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논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회가 닿으면 결정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상황이니까요. 한번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생겼다면 제가 민주주의를 전공한 학자였던 입장에서 의회존중의 큰 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입니다.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새로 기획조정실장으로 본회의에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장석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현철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이연주 총무과장입니다.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서경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연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송재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한창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조성남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오동훈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이병호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입니다.
전문직은 9월 1일자에 몇 분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간담회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의 생각은 확고하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감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순서를 정한 것에 따라서 조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질문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질문을 하려고 해도 교사들이 나중에 하든가 더 이상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아마 그 교사가 수업을 잘 못하시나 봐요. 못해서 아마 그러는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문법은 이미 다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초등학교에서.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으라는 건지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지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 교육 철학이 말단교사까지 전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언론에서 봤는데, 교육공무원 선정과정에서 요즘에 블라인드채용을 하나요? 교육청에서 뽑나요, 교육공무원을?
○교육감 조희연 저희 교육청이오? 네, 교육청에서 뽑는 겁니다, 지방공무원은.
○조상호 위원 블라인드라 하면 나이, 성별, 학교, 지역을 묻지 않고 뽑는 건데.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서류에 중요한 사항들을 블라인드 하는 방식으로…….
○조상호 위원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면접평정표에 생년월일을 기재하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생년월일을 기재를 하면 나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질문했더니, 보도상에, 교육청에서의 답변이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표를 바꿔야죠.
○교육감 조희연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이따 답변드리고요.
두 번째는……. 나이는 쓰게 되어있는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블라인드채용이 나이, 학력, 지역을 차별하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나이부분은…….
○조상호 위원 생년월일은 괜찮고 나이는 안 되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행안부 규칙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정신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꾸 교육감님께 요구드리는 게 교육감님 철학이 말단까지 가지 않는 교육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 전체에서 선출직으로 되신 분은 교육감님 혼자에요.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고착화되어왔던 관행들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감사관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46명. 그리고 감사관은 개방직입니다.
○조상호 위원 한 43명?
○교육감 조희연 46명.
○조상호 위원 46명? 43명인데요, 정원이?
○교육감 조희연 시민감사관 3명 포함입니다.
○조상호 위원 46명이 서울시 전체를 감사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감사인력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지역에 또 지원청에도…….
○조상호 위원 지역청에 보면 감사인력이 한 3명? 감사인력 3명이 커버해야 될 학교 수는 어마어마하죠. 아마 행정업무 하다가 다 끝날 터인데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교육감님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수의 감사인력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칠게 말하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재선도 됐고 하셨으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잠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도 학교현장 교실에서 얼마나 우리 정책이, 질문이 있는 교실이 관철되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교육행정이란 차원에서 교육감의 방향이 또 여러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철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말씀한 대로 예를 들면 구구단이라든가 한글이라든지 ABC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배워가지고 오는 것처럼 전제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사교육 유발적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은 안성맞춤교육 같은 것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지적하신 대로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4년 내내 일관되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사관 강화는 사실 4년 동안도 계속 강화는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지금도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게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청에 감사팀이 없었습니다. 지금 3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강을 했고요. 그런, 심지어는 저희가 최근에 감사혁신안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교류를 하자, 한 5명, 10명씩, 예를 들면 거기에 전문 인력이 많으니까. 아니면 감사원 퇴임 인력 중에서도 시민감사관으로 충원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인적 확대까지는 아직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시의원 채유미입니다.
지난 교육계 뉴스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 스쿨미투였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년간 2015년부터 2017년 서울특별시 초ㆍ중등 교육공무원에 의한 교내 성폭력 발생현황을 살펴보니까 교원, 학생 간에 발생된 성폭력 발생건수가 공립은 9건, 사립은 19건으로 사립학교에서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공립학교에서의 발생건수보다 현저히 높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네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최근의 스쿨미투가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립학교 한 학교에 선생님이 오래 계시고 또 재단 하에서 상당히 폐쇄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공립은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순환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강력한 징계가 좀 굴절되는 지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맞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성폭력 등의 법률 위반행위를 했을 시 비위 처분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의 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재단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교육청 징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폐쇄적인 사립학교의 특성상 교육청이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제가 알아보기로는 Y여고 사학재단의 이사회가 매우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해외에 머물면서 이사회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제보가 있고 교육청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첫째, 이런 사립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둘째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명과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뭐 그 점은 채 위원님하고 정확히 같은 입장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의 교문위원 여당 간사분들하고 여러 분들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립학교법 개정 부분, 그래서 저희가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사학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들은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화, 개정안, 개정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도 했고요. 말씀하신 Y여고가 노원 말씀하시는 거죠?
○채유미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Y여교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여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섭게 존재할 때는, 이번에도 저희가 20명 징계요구를 했는데 다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경징계로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사회적 여론과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대학하고 달리 관선이사 파견하고 그다음에 중간 징계방식이 별로, 제가 4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선이사 파견은 굉장히 나름 과단성 있게 했습니다. 문제가 된 데는 거의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사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래서 사립학교 개정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안심이고요.
○교육감 조희연 함께 위원님들하고 여론화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부에 강한 주문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 시의원 최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교육감님 칼럼 ‘미덕이 사라진 사회를 넘어’라는 칼럼 잘 읽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칼럼입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미덕을 만들어내야 되는 더불어숲, 아주 상당히 공감했고 잘 읽었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본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교육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교육감 조희연 사실 아픈 질문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혁신교육의 핵심도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을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지속적인 노력을 해도 우리 사회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굉장한 격차 사회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구명조끼, 이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구명조끼를 하나 채워주고 싶은 심정으로 교육경쟁에 매달린다 저는 사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원적 이유는 불안이라고 봅니다, 불안감.
○교육감 조희연 아, 불안이오.
○최기찬 위원 학생과 학부모가 생각하는 불안감이라는 그 뜻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경쟁에 따른 불안도 있겠죠.
○최기찬 위원 더불어숲이란 교육적 가치가 지난 많은 과정을 통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웃듯이 사교육 열풍은 더 집요하고 더 확대되면서도 그리고 위화감까지 조성하는 사회적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작금의 형태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감님께서 발표해 주신 2기 다섯 가지 정책방향 중에서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거기에서 공교육 힘이 부족하다는 것, 다시 한 번 공교육을 살려보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반증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올해 1월 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이라는 것을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창의체험, 자율동아리 비교적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 달 전에 8월 모 언론매체에서는 학종 대비 입시컨설팅 24회 600만 원, 하루에 한 시간 반 해서 가르치면 대회 나가서 1등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대학 가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표한 일반고 전성시대의 기본계획안과 또 이 언론, 모 학원에서 발표한 이 안 두 가지를 놓고 불안이 엄존하고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이 볼 때 어떤 것을 취사선택하겠느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상품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고객의 니즈와 원츠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파악해서 상품화를 만드느냐가 결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호하고 그리고 또 별 그런 추상적 개념이 다분한 이런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 안을 비교하면서 저는 새로운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우리 공교육이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지역구인 금천구에서도 상당히 다른 타 구보다는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14년 대비 2018년에 입시학원이 무려 40%가 증설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혁신교육을 통해서 공교육을 살리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요원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교육감님, 우리 학생과 학부모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어떻게 이것을 대안을 명확하게 주어서 불신의 벽으로부터 탈출해서 이분들에게 정확한 비전, 공교육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같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제가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사실 굉장히 저희 교육의 아픈 지점이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고요 또 불안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불안이 어쨌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수직서열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직서열화 되어 있고요, 대단히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심하고요 또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거기에 공교육의 힘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교육의 불안을 이용하는 공포마케팅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로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추상적이라고 표현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이 나름 그 자체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충분히 사교육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교육 상품, 공교육 상품, 상품이란 표현을 쓴다면, 개발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필요하고요. 마침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성고 학생들이 청원을 했는데 제가 행정적으로는 “수용 못 한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성고 학생들이, 대성고의 자사고 취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그래서 크게 보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교 서열화 뒤에는 대학 서열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 서열화의 뒤에는 우리 사회경제적 서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는 한 160매 되는 원고를 탑재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토론하자. 제가 토론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부족하죠 지금 공교육이 충분히 그것을 커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보완점들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러나 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일관되게 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그래도 교육선진국에 도달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적 철학과 방향은 우리들과 맞고 또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실현화시켜 주시는 역할이 간부님들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실현화시키는데 최소한 조희연 교육감 2기에서는 반드시 이게 실현화돼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숙명여고 사태와 관련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보니까 라디오 인터뷰 하시던데, 숙명여고에서는 현재 재심 요청했지요?
○교육감 조희연 교무부장 자신이 한 것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1차 감사 조사를 진행을 하신 거고요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진실에 가까운 결과를 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신 건데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해당 학교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과정과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재심 절차는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보면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학사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 요청한 게 있고요. 그 교무부장이 학생한테 문제를 알려줘서 시험부정이 있었느냐인데 이 시험부정 부분에 대한 명확한 물증을 확보 못 해서 그런 거고 만에 하나 0.001%라도 안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두 아이는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인권적 측면의 조심이 있는 거죠.
○최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감 조희연 재심하는 데 과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재심 요청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까, 재심요청을 했을 때?
○교육감 조희연 프로세스는 합니다.
○최선 위원 우리 교육청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과정 자체는 진행해야죠. 그런데 문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아니니까 그 자체의 결론에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학사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교사가 시험 출제와 관련돼서 절차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관여했다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당사자가 그걸 유출했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재심의 요청에서는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적시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아직 문서상 접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난 걸 보니까 본인은 아이에게 문제를 가르쳐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최선 위원 아직 문서가 우리 청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재심요청을 한 건지는 알 수 없네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면 저희에게도…….
○교육감 조희연 오는 대로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지역의 학교시설에 따라서 학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여건을 많이 개선하는 것도 사실 저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러저러한 시설개선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통예산을 연간계획을 세워서 아마 학교로 예산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육부에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또 사업을 진행해서 해마다 교육지원청별로 13억이 되기도 하고 16억이 되기도 하는 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행정구랑 교육지원청이랑 딱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해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거나 도봉, 노원 합쳐서 북부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에 해당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12건을 요구했고 금액은 49억 9,700만 원이었는데요. 반영은 그중에 심사를 해서 9건에 39억 7.9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행정구로 나눠서 자료를 보았더니 그 교부된 9건 중에 강북구는 1건, 1억 5,900만 원만 반영이 됐어요. 물론 기계적으로 50 대 50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를 비교하면 성북구 대 강북구가 55 대 45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역교육현안이 떠오르면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커트하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면 다 반영해서 교육부에 올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즉 지역교육현안이 떠오를 때 요청하는 예산이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기에는 그렇죠. 전체 39억 반영된 예산 중에 강북구가 1억 5,900만 원밖에 반영 안 된 것은 뭔가 열심히 특교라도 가져와서 그 학교예산에 반영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례 발굴이 조금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당 교육지원청에는 기계적으로라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까지도 드렸었는데 교육감님, 관련해서 어떤 느낌이신지요.
○교육감 조희연 필요하시면 예산담당관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일단은 특교에 있어서 11개 지역청이 단위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청별로 지원액의 불균형을 따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최선 위원 교육감님 그게 아니라 11개 교육지원청별로는 실링이 비슷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이 소관하고 있는 행정구가 2개 또는 3개일 거란 말이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일정 정도의 비울은 맞춰야죠. 이것처럼 불균형이 되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11개마다 제가 자료를 다시 살펴봐서 이른바 저희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것처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실링과 강남교육청의 실링이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지만 교육지원청 내에 소관되어 있는 행정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그렇게 유의해서 보지는 않았네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교가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나 의회나 이렇게 특별수요를 가상하고 교육부가 상당히 자율재량예산처럼 사용하는 식으로 돼있고 저희는 경유하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안 올려주는 결정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형국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계를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의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1,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고 우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득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정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번복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게시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그런데 더 얼마 전 오류중학교와 도봉초등학교의 무자격 교장 공모에 대해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에 의해 1위를 한 교장을 학교구성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셨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여명 위원 교육감님의 판단기준은 학교구성원입니까, 아니면 법정절차와 규정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안에 동일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합리성과 공정성과 큰 일반적 기준은 있지만요 일단은 대성고 학생들의 경우는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안타깝고요. 그런데 원래 청원의 취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의미가 있지 정책적 사안의 반대자들이 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응답한다 이렇게.
○여명 위원 저도 익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이라는 이름을 한 특정의견을 따르시고 어떤 사안에서 법정절차를 따르는 것이 약간은 이현령비현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에서는 교장초빙제도가 현재 초빙하는 초빙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형, 공모형 이런 방식이 있는데, 내부형공모제는 취지 자체가 15년 이상 평교사를 하는 취지였는데 그 제도가 구성원들이 왜곡됐다고 하는 지점이 있는거죠. 그러니까 제도의 정신을 살리는 의미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학교구성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생들 전체의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고요. 학교구성원이라는 이름을 한 특정 편집된 세력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닌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바로 2주전이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에 어른들과 함께 여중생 200여 명이 방문해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손에는 아이들이 작성했다는 우리 교장 돌려달라는 취지의 피켓 구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내부공모형 그 얘기죠?
○여명 위원 동구재단 동구여중 이야기인데요. 이 피켓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그 교장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에서 2012년부터 동구재단 표적감사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감사와 서울시교육청이 소송한 소송건수에 의하여 동구재단의 이사들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관선 이사들에 의해 무자격 교장 공모에 의하여 8개월간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동구재단에 제기한 소송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재단이 무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진들이 복귀했고 8개월간 해당 교장이 근무하면서 저질렀던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또 동구재단에 감사를 파견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지속적인 표적감사와 소송을 걸고 하는 이런 모든 행정방식이 사립재단 탄압인지 아니면 전교조 교장을 지키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 점은 동구사태에 대해서 이건 비리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비리를 사학의 자율성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표적감사라고…….
○여명 위원 법의 판결에 의해서 비리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상지대도 김문기 전 이사장 쪽에서 계속 표적감사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공영 대학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동구사학이 우리가 요구한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파견했고요 법원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는 그걸 수용했고요. 지금 사실은 여기 오신 200분은 저희가 당장 다시 감사 파견해서 다시 교장 임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법원이 저희의 관선 이사 파견 행정결정을 취소한 것을 우리는 수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치주의사회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그 상태입니다.
○여명 위원 저는 통상적으로 사립재단에 감사가 들어가는 것이 3~4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들어가는 감사의 수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교육감님 저는 학교구성원이라고 하면 그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언제는 학교구성원이 그 학교의 교사가 되고 언제는 학교구성원이 그 학교의 학생들이 되는 이현령비현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 혼자만이 갖는 의문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민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어쨌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큰 정책적 방향이니까요 100%의 구성원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그것이 선택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사실은 교육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 교육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책과 또 비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 교육의 정책방향이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교육감님의 국민일보 칼럼을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언론사에 기고했던 칼럼도 더불어서 좀 읽어봤어요.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하나의,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정책 이념을 집행하는 과정에 가장, 떠오른 단어가 한겨레신문에 ‘미친 경쟁과 교육’ 이런 내용의 칼럼이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 우리 교육감님 얼굴로 봐서는 순수하고 되게 용모도 단정하신데 미친 교육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이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되게 거부감을 많이 갖…….
○교육감 조희연 경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황인구 위원 물론 그렇지요.
○교육감 조희연 신자유주의적 과잉경쟁을…….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과잉경쟁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을 보고 우리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의 지표가 어느 정도는 읽어지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요즘은 우리 물질적 자본 그다음에 인적 자본을 넘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가 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회적 자본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신뢰,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신뢰, 소통, 협력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바람직하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의가 되고 실제적으로 집행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제가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놓고 봤을 때 혁신교육 그다음에 책임교육, 민주시민교육, 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실제 지역에 가서 보면 조희연 교육감님 이름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또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또 비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물론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울시 교육에 대해 상당히 좀 모르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서울시 교육정책을 조금 더 지역사회에 알리고 홍보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교육감 조희연 너무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전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불신사회에서 신뢰사회로 가는, 제도나 관행 이런 것들을 다 바꿔가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교육 영역에서도 신뢰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의 여러 사안들을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아까 조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질문이 있는 교실 같으면 광주교육청에서도 그 말을 쓰고 그런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다 대변인실에서만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실ㆍ국별로 홍보예산을 좀 잡아 달라 그래서 자기 정책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 시민에게 이 홍보를 하는, 정책의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최소한 공유되는 것을 각 실ㆍ국이 좀 책임지자 그렇게 제가 지금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 취임사에도 3품 정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민, 관, 학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취임사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그 교육지원청 내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같이 이렇게 교육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한다면 아마 우리 교육정책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또 협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2기에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입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4년을 넘어서 5년째고 2기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어떤 서울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고 어떤 가치의 변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 성과가 과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지수는 간간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것은 제가 접할 수 있었습니다만 학력지수라든지 중도탈락지수, 또 기초학력지수 이런 흔히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주요지표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간간이 교육감님께서 OECD 또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민국이 몇 등이다 이런 말씀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러면 서울교육은, 서울은 과연 몇 등인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1기 말기에 사실은 이것들을 했는데 이게 통계는 다 있습니다. 있고…….
○김경 위원 그러면 말씀 좀…….
○교육감 조희연 조금 더 나아간 교차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렇게 재구성해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초학력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지표상에서 보면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표상에서 현저히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표상에 안 나오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고 혹시 추가로 교차통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2기에 조금 이 부분은 역점을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PISA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통계로 보면 중간층이 지금 급속히 붕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나라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 수재라고 듣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학습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이게 급속히 양극화되는, PISA 내에서도 중간층이 이렇게 되고, 잘하는 층은 저희 서울과학고에 있습니다. 서울과학고가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1등 하고 있는데 또 가장 하층도 서울에 다 있고 이런 형국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네. 어쨌든 서울 몇 등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서울이오?
○김경 위원 네.
○교육감 조희연 PISA에서는 지역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까 관련해가지고 지표들 그것 좀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시도록 하죠.
○김경 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늘리는 것 좀 중요한 지표로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혁신학교 수를 늘리는 것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만 보통 보면 초등학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는 별로 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학교에 있어서 어떤 학력지수가 낮으니까 거기에 보면 인성지수라든지 시민성지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좀 통계적 왜곡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건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장공모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모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가 있는 선생님을 뽑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현재 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좋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선생님을 교장선생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기는 하죠. 그랬을 때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도봉초라든가 오류중학교에서 나타났었죠.
그리고 저희도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그런 결과를 낳았고, 그런데 8월 31일에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라고 아시겠지만 저희 진보교육감 산하에서는 다 설치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에서 공동연구한 최종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어떤 여러 해외사례들을 보았을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 교장공모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단위학교를 근간으로 교장을 선발한다고 해서 선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보연구소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그다음에 얼마 전에 내린 결정은 서로 상충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저희는 그렇게 동의하지를 않고 사실은 부분통계만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반박 자료 통계를 포함한 것도 내고 그랬는데 일단은 혁신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학력측정 툴이 포착하지 못하는, 저희는 그것을 미래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미래역량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민성이라든지 협동역량이라든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시ㆍ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게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객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너무 잘 아실 걸로 판단하고요.
공모제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공모제 교장으로 선발되신 분들이 본인들은 기존의 어떤 교장 직위에 안주하지 않고 선생님을 지원하는, 혹은 행정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성명서와 이런 것을 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공모형 교장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자격제 교장선생님과는 다른 교장 롤모델을 저는 내부공모형은 만들어가야 된다, 그게 교직 사회의 어떤 개방화에도 좀 기여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 보고서는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읽으신 말씀으로만 보면 단위학교 선발의 타당성 부분에 약간은 조금 전후 맥락을 조금 더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경 위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 그러시구나.
○권순선 위원 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교육감 조희연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권순선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은 자사고가 2010년부터 고교선택권 강화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10년에 그때 우리가 자사고를 너무 무분별하게 지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4년에도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교육 현장과 교육감님 교육행정과의 마찰이 또 사실 많았었고 이제 8년이 지났는데 2018년 이제는 스스로 학교에서 취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학교도 이미 생겼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그걸 학교에서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또 어떤 지방의 학교에서들은 우리에게 자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오히려 또 지정취소를 반대해서 다시 지정을 끌고 가기도 하고 저희 서울에서는 이번에 대성고처럼 다시 지정취소하겠다 이런 뜻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2010년도 지정할 때 저희 지역의 반대가 사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사고가 저희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었고 결국은 그 재단에서의 판단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8년 만에 이것을 재단이 또한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정취소한다? 저는 이런 교육정책의 불안정성에 오히려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사실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때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사회의 영향들 이런 것들에 휘말리고 그런 속에서 교육이 자기 위치들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그리고 교육정책을 힘있게 끌고 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사립재단에서 지정취소를 하였으니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중요한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서 한 치의 부족함 없이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지정취소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방향이 혹시라도 교육감님의 일반고를 다수화 하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목표에 걸맞다고 하여서 그 과정상에 있는 문제점을 눈감아주신다든지 아니면 쉽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면 분명히 더 잘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민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그때 회의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주민의 대표로 들어갔는데…….
○교육감 조희연 청문회 주민대표로 학부모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청문회. 청문회가 더 강화되기를 바랐는데 학부모대표의 의견표시가 미흡했던 걸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세심함, 학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이렇게 했다면 더 큰 문제들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도 학부모들에게 잠깐 들어와서 이야기하라 하고 청문회 전체를 참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정을 또 새로 하든 아니면 지정취소를 하든 이것은 우리가 자사고의 취지에 맞게 그리고 지정취소가 됐을 때는 자사고를 우리가 취소할 때 어떤 근거로 취소하는지 그 확실한 근거에 따라 취소를 하는, 우리가 뭔가 법적으로 내지는 우리가 규율을 정했다면 그것에 따라 잠시 우리가 서운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저희는 우리 교육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정취소뿐만 아니고 향후 다른 경우에서도 그런 태도를 견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립학교와 관련해서 이런 사립학교들의 무책임한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셨다고 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정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고교의무교육을 앞두고 있으면서 70%가 넘는 사립고등학교의 실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공교육 강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공교육강화에 대한 정확한 우리의 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 지표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지표가 공고해야 우리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실천이 되었는지 중간평가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강화라는 말만 있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 우리가 언제까지 얼만큼을 실천하고 달성하겠다는 이런 성과지표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성과지표들이 교육관계자와 학교관계자들, 학부모, 소위 말하는 교육공동체 이 모든 이에게 공유되어야만 함께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 강화를 하겠다는 것에 따른 성과지표, 목표 그리고 달성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중요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성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발점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에서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자사고를 일몰시키자 그런 입장인데요. 심지어는 교육부가 못 하겠다면 자사고 문제의 상당부분은 전국문제기보다는 서울문제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넘겨 달라 내가 이 폭탄을 안겠다 제가 그렇게 까지도 얘기를 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앞으로도 이런 저런 갈등이 있고 오히려 오늘 또 cbs 김현정 PD가 역으로 이런 개별사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기보다는 차라리 제도 자체를 가지고 정면으로 논하는 게 좋지 않으냐, 교육부에서 법을 바꾸든지 시행령을 바꾸든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단지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점에서 절차적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는 외부 변호사가 청문 주재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바깥에서 데모를 하셔서 의견서를 제출받으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가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그것조차도 부족하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할 것 같고요.
저는 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나 우신고도 전환에 진통은 있었는데 전환 이후에는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자사고 배경을 갖는 일반고가 그 지역에서는 나름 선호학교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반고로 유지돼도 좋겠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러고요. 사학과 관련해서는 제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실 내에 사학전담팀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사립학교법 강화, 특히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법 강화는 대학하고는 달리 소유권을 건드리거나 공익 이사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감독권 강화라는 부분으로만 가도 그리고 그 부분에는 2004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이후에 저는 15년의 기간 동안에 사학비리나 사학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공감대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위원님들도 많이 그 점은 의회와 국회하고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공교육 강화 지표는 따로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서 공교육 강화 지표를 약간 종합지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저는 권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 현재는 없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후에 추가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미래혁신교육의 비전 세 가지와 정책방향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삶을 가꾸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도 사실 궁극적으로는 질문이 있는 교실과 우정 있는 학교에서 피어나야 될 교육은 삶을 가꾸는 교육이어야 되는데요 교육이 도구화되어 있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혹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데, 저도 가끔 교육의 본질이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지적성장, 인격적 성장을 통해 우리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풍요롭게 하게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마라톤경주 같이 돼있고 잠 안 자기 경쟁 돼있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가꾸는 교육이 정말 회복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따라서 교육의 사각지대가 있을 텐데요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혁신교육감, 진보교육감의 지향 중에 하나는 약자, 저소득층 그다음에 비선호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격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교육주체들에 대한 더 많은 배려, 지원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나름 여러 가지로 하고요 평등예산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저소득층 학생 지원도 하고 심지어는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까지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급을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예산 제출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히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지원해야 하고 교육의 끈을 놓지 않게 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고 저희가 일종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지원수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쪽에서 다루어 보겠고요.
본 위원이 지난 8년 동안 동대문구에서 구의원을 하면서 학교를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 학교가 큰 문제없이 교육이 잘 진행된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교육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한테 많이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분과 또 공무원들과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 미담사례가 있는데 교육감께서 아직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시간이 좀 경과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가 있는데 그 지회 어르신들, 회장님들께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효행이 좀 투철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현재 제 손에 있는데요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요 잘 좀 검토하시고 혹시나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는 감사패라도 전달할 수 있으면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구 양민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최근 언론보도 보면 계속 주요이슈가 되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학 아니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립학교, 각종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10대 의회가 개원된 지 몇 달 안 됐지만 9대에서 끊임없이 계속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어 방법을 찾지 못한 거죠. 해법은 사학법 개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정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 시의회 차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개정안 촉구 이 정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컨대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예컨대 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좀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2기에는 개별사항들은 우리 간부님들이 잘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좀 큰 문제들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2기에 저희가 일종의 대안제도개선팀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부분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서울교육청은 법은 전제하고 행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교육청은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교육부한테 건의하고 여당의원 만나서 얘기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서 법 개정이 통과되도록 저는 서울교육청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랑 같이 좀 적극적으로, 그게 또 서울시의회의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또 한 가지는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끊긴 것 같아요. 개천에서 예전에는 용이 났는데 현실 사회에 있어서는 나기 어렵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력이 대물림 된다 이런 표현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이 실은 제가 좁혀서 해석할 때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고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비쳐지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실은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방향은 맞게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이 학력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서울교육청의 모습이라고 그럴까 사업과제들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높지 않더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은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평등예산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양민규 위원 그거 학교운영비입니다. 학교운영비 다문화, 저소득층 자녀들이 좀 많이 다니면 거기에 약간 더 보태주는 수준밖에 안 돼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은 학력 격차 해소에 우리 교육청 큰 틀에 있어서의 사업을 좀 많이 구상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실은 공교육 정상화에 가는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정말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초학력 보강 문제하고 학력 격차를 완화하는 문제, 그래서 저희가 큰 방향으로 3품교육 이런 의미로 해서 지역의 자원과 학교의 자원과 가정 이걸 연결시켜서 하고 그런 안도 내놓고 있는데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력격차 문제도 현실적으로 학교 간,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학교 내에서도 있고 이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는 말씀하신 다문화 학생들과 또 일반 학생 간의 갭도 커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60~70년대 초기 산업화 시대의 교육과 지금처럼 굉장히 잘사는 상태에서의 교육의 어떤 양상 변화 같은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훨씬 더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다양해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방향이긴 합니다.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큰 방향인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혹시 그 방향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개별학교에 그런 차원에서 해소하려고 하시는 이런 생각은…….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평등예산부터도 그렇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시설개선도 그 지표 안에 학교 차이나 지역 문제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렇게는 있는데 양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성에 안 차고 부족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심지어는 정의로운 차등이라는 하나의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정의로운 역차별을 하자, 그래서 심지어는 선호하는 화장실, 꿈담교실 이런 일체의 시설조차도 그냥 비선호 지역에 집중하자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이니까, 그러나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 한번 대응해 보자 이렇게 했고요. 새로 10대 위원님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하나 이번에 한 것 중에 나름 의미 있는 게 서울국제고 입학생의 50%를 저소득층 쿼터로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국제고는 상당히 이른바 일류고등학교인데 거기에 일종의 지역균형선발 같이 해서 1/2을 쿼터로 이렇게 만든, 저희 나름대로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일종의 정의로운 차등원칙에 의한 조금 더 많은 차이를 두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시의회가 시작된 지 한 두 달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4년 하시고 또 두 달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을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또 내에 들어와서 보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셨다, 잘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많이 해결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와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치교육 실현을 위해서나 아니면 행정적 조직에 대한 혁신 부분이 너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교육청 기본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 밑에 바로 직속으로 대변인실이 있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밑에 바로 총무과가 있어요. 가장 선임역할을 하고 있는 총무과가 있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직속기관이 29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11개 교육청 빼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는 사실은 어떤 혁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선거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기획조정실 밑에 총무과가 들어가서 임용관리 인사관리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해 봤는데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9대 의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기획조정실장 지방직 전환 촉구 건의안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게 지금, 전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중앙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시절에 만들어놨던 부분들이 4~5년 전에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이게 바뀌지 않았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교육감님이 믿고 모든 정책 공약 모든 것을 진행을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다 집어넣지 못하고 결국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 부분이 저는 총무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기조실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건의도 해 주셔도 좋고요. 단지 김상곤 장관님한테도 그거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해결을 못 하고 아마 바뀌시는 느낌이 저는 있고요. 그나마 이제 그래도 교육부에서는 경기도하고 저희만 기조실장이,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조실장을 보내는 식으로 지금 서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 기조실장님, 좋은 기조실장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계실 때 앞으로 4년간 하시면서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우리 서울혁신교육을 이끌고 가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교육감이 만일에, 예를 들어 3선 하셔서 또 들어오시면 상관없지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조직 자체에 보면 이게 도서관도 다 있는데 직속기관으로 다 줬지만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국이 있든지, 도서관 관리국이 있든지 어떤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아우트라인 조직진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지금은 평생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오셔가지고 아직 조직진단 안 하시고 그냥 정말 교육에 관련해서 혁신미래교육에 대해서 했었는데 행정조직에 대한 혁신을 위해서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으냐, 기득권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여러 가지 어떤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2기에 들어오셔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 놔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육감 조희연 네.
○장상기 위원 제가 두 번째 참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역교육청 관련해서 교육장 제도입니다. 사실은 지역에 가보면 교육장은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인데 지역에 교육 관련한 민원이 생겼을 때 교육장 면담은 안 합니다. 학부모들도 요즘에 교육감님이 가면 요술방망이 같아서 교육감님한테만 면담요청을 합니다. 교육장님들이 사실은 지역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정책적인 큰 틀에서는 교육감님과 면담하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부분이 사소한 민원이라도 다 교육감님한테 올라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점 문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교육장 제도, 몇 년 동안 근속연수를 보니까 1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 이상 하신 분이 많고 1년 미만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대개 1년 6개월을 하고 1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년이나 이런 것들…….
○장상기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기관장으로서 분명히 위신도 있고 지위도 있고 권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교육청 스스로가 그걸 다 박탈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 지역교육장을 하다가 갑자기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다시 갑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원국장님, 행정국장님 모든 서열이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서열이 똑같아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기관장이라는 위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감님도 생각해보면 기관장인데 기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밑의 산하기관으로 아니면 멀리도 안 가고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요즘에 교육감님이 하시는 초빙교장제도 많이 하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도 교육장초빙제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교육감님 생각…….
○교육감 조희연 그 점은 다른 부분은 다 동의가 되는데요 교육장과 교장이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대학총장 하다가 평교수로 갈 수 있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장모임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교직사회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장상기 위원 교장선생님 중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님한테 모든 민원이나 모든 지역의 현안들이 올라오는 부분은, 그러면 교육장의 위치가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건 교육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식으로 가든지…….
○장상기 위원 교육장의 권한을 확대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부분……. 교장선생님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대부분이 법률로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어 있고 어떤 고위직 이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만 있다면 이런 중앙정부 아니더라도 밑의 차원에서라도 뭔가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직진단에. 그래서 정말 불합리한 부분은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이라든가 지방자치법 발의안에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전면적인 조직진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나 조직, 지방자치 권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요청드리는데요. 사실은 저희 서울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얼마 전에 교육부가 과단위 신설의 기준 같은 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보완을 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행정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부분은 지금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마지막 위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과 교육감님, 여러 국과장님 힘드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전병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분께서 자립형사립고 자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자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하면 자사고가 사실은 입시전문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전문학교이다 보니까 입시전문학교화된 스카이대나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일반고로 원위치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근본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자사고라든지 일반고에서 문제점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교육 지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혁신 즉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물론이죠. 혁신교육, 혁신학교 이렇게.
○전병주 위원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 중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표정만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평등교육, 전인교육 이런 부분을 지향하면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미래인재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결국은 배움과 돌봄의 행복한 교육공동체다 즉 다시 말해서 민주시민교육, 양성평등, 인성교육 이런 부분이 바로 혁신교육입니다. 이것이 근본 취지인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아이큐가 높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큐입니다. 바로 감정, 정서,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모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혁신교육학교 지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찬성이고요. 혁신교육 지정 보니까 첫째 공모지정과 임의지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전병주 위원 공모대상을 보니까 서울 관내에 공립, 사립 총 19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걸 보니까 초등학교 146개, 중등 39개, 고등학교 1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혁신유치원 지정은 운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혁신유치원이 없는지, 향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혁신유치원 설립이나 운영확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은 임의지정 즉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지정인데, 교육감님이 공모절차를 갖고 지정을 한 학교도 있지만 공모절차 없이 교육감님이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신설학교나 또는 학교여건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감님이 임의지정한 학교가 있는지 주로 어떤 학교인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강력한 추진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혁신학교를 4년 단위로 지정을 하는데 두 번을 지정을 했습니다. 한 8년 정도 되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혁신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2기 혁신학교를 마친 데는 졸업할 수 있는 정도의 자치역량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종의 혁신자치학교로 지정해서 자치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십시오 이제 자치역량이 내부적으로 생겼다고 보고요. 이게 일단 하나의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혁신학교가 1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부분은 저희가 신설 학교에 주로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신설학교 외에 임의지정한 건 없죠?
신설 학교에, 신설이 되면 저희가 교장을 파송하면서 혁신학교 지정을 합니다. 그게 되어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부구성원 합의에 의해서 190개까지 왔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기에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게 고민사항에 있습니다. 저는 300개 정도까지는 뭐 양적 확대는 이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재정지원이 가는 것이고 자율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향유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건 혁신학교 주체들에게 논의를 부탁드린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유치원은, 아까도 김경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입시라는 블랙홀에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혁신학교가 여러 가지 선호가 안 되지만 그걸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혁신학교는 초등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공교육의 힘이 상당한 정도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은혜초등학교라는 사립학교의 폐교가 사립초등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의미, 혁신학교를 통해서 공교육이 그만큼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자임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는 전체가 혁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유치원도 그냥 모두가 혁신유치원이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약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유치원은 유치원 중에 일부 유치원을 혁신유치원으로 지정하는데 그런 방식이 과연 유치원 수준에 맞느냐 전체가 혁신유치원으로 유지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전교조유치원위원회에서는 혁신유치원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점은 조금 논의지점이 있다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이라고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교육의 시발점이고 혁신교육의 취지가 조금 더 담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 한 분당 모든 질의는 다 마치고요. 시간도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감을 상대로 꼭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세 분이신가요?
그러면 짧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채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7년 이후 10년이 지난 교장공모제도가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학교직급문화에 변화를 주고 경쟁력 없는 교장은 도태시키고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교육자들이 교장자리에 앉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도록 노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매우 실망스러운데요. 보도된 것과 같이 도봉초, 효문중, 오류중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였는데 학교심사위에서 1순위가 된 대상자가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살펴보니까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서울시교육청이 왜곡해서 반영한 결과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즉 교육부 지침은 교육청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외부인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평가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퇴직교장·교육전문가·대학교수·학부모 등)를 50% 이상으로” 한다고 왜곡 작성하였습니다. 어떻게 지역주민, 외부전문가가 퇴직교장, 대학교수, 교육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첫 번째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의 취지를 왜곡하면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교육감 조희연 일단 그걸 왜곡이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부공모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평교사 출신의 학교구성원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그런 정신에 비추어서 제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은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채유미 위원 제가 듣기로는 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대로 했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옛 공문을 보내서 이런 착오가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옛 공문보다는 일단은 그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전문가 속에 퇴임 교원이나 교장이 들어간 이게 약간 모호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공모형 취지에 맞춰서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의도적으로 평교사 출신을 안 하려고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제도 개선안 중에는요 그러니까 1차 학교점수하고 교육지원청 점수인데 원래 교육부에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 공정성을 위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해서 지금 결정을 하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더 엄격하게 한다고 1차 점수, 학교평가점수를 2차 지역청 심사위원한테 안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는 것까지,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평가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달라는 취지로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학교심사위 결과가 무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육청 대책인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실수를 인정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그런데 이번 사태로 3개 학교는 교장 공모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수고를 겪으셔야 되잖아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장공모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야기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일으킨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징계수위가 어떠했는지 질의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북부청하고 오류중이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감사까지 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교육감이 내부공모형 제도의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는 지역청 국장이 심사위원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혹시 오해가 될까봐 교차까지 할 정도로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감사관이 직접 가서 한 점에 의해서 이 자체에, 그러니까 기존의 제도가 그런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지, 제도 자체의 문제지 누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 심사위가 학부모, 지역주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퇴직교장, 교육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요.
○채유미 위원 다음부터는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리고 지금은 규칙상 그렇게 가 있는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하고 2차로 나누는 것은 교육부 지침이니까 교육부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육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까 첫 번째 말한 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서울시교육청만 유독 이 퇴직교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한다는 교육지청 심사위 구성원을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감 조희연 그런데 그게 제도라는…….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그쪽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실수라고 인정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셨으니까 실수를 인정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한 혼란을 야기시켰는데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제도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은평에 갔을 때 보면 내부공모형 교장에 자기 학교 교사가 응모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자기 학교 구성원을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생각이다 하고 한번 검토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수년 전에 그 제도를 했는데 100% 교감선생님이 됐답니다. 그때 여건하고 지금 여건은 물론 달라졌지만 그래서 내부구성원이 바로,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감하셨던 분이 하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봉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도라는 게 양면성이 있어서, 어쨌든 내부공모형 교장제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는 방향의 서울교육청 수준의 제도 개선 그리고 교육부 수준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거기는 요청드린 바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현안에 대해서는 오후부터 여쭙기로 하고요.
이거 꼭 진보교육감님 아끼는 마음에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9층 정치에 대해서 아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웃음소리) 네, 들리는 얘기에…….
○김경 위원 곽 교육감님도 9층 정치 때문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또 인사 관련해서도 9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김경 위원 아니, 그냥 YES인지 NO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저는 사실 9층 정치라는 게 이전에 많이 얘기됐었는데…….
○김경 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없어가지고요 YES인지, NO인지…….
○교육감 조희연 제 1기에는 굉장히 제가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제가 우리 9층 직원들에게도 전부 섬기는 자세로 하도록 하고 태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 위원 YES라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리고 정무직과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교육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거꾸로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9층은 교육감이 직접 지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도는 공모과정이니까 저희도 좀 마음을 졸이면서 공모과정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분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별정직으로 전환을 전부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별정직의 임금이 적어서 오히려 애로가 있습니다.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정직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교육감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부분은 오히려 저는 선출직에 맞게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임기 초에 저를 보좌하는 9층 인력하고요 일상적으로 하는 계선 내의 개방직은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임기초반에 보좌인력의 부분은 많이 그래도 교육감의 혁신교육의 지향하고 일치성을 많이 심사위원들도 중시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인사를 보면서 과연 어떤 rubric에 따라서 이렇게 인사가 되고 있는지 인사콘셉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선거 전하고 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 상당히 궁금하고 앞으로도 좀 지켜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 비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또 아주 중요한 몇 개의 그런 비리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감 조희연 저의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김경 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대처를 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변호입니다만 박근혜 정부 하였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샅샅이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9층 포함해서 저, 저희 보좌진 다 계좌 추적하고 했는데도 저는 오히려 비서실장 개인 비리 문제다, 그리고 그 개인 비리도 실제의 재판 결과로 보면 이전에 교육부 국회의장 비서 하거나 정무수석 할 때의 비리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온 것도 한 건이 있는데 그거 아주 경미한 사안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예방주사의 개념이다, 주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교육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서 연장해서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교육 강화를 위한 우리교육의 어떤 목표 설정치 그에 따른 어떤 성과지표 이를테면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시설환경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러시죠.
○권순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립학교와 관련됐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교육감 조희연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예산으로 메워주고 있죠?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 메워주고 있는 현황을 제가 받기는 했는데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희 구 것만 일단 받아봤는데요.
○교육감 조희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그 전체를 주실 때는 교육청별로 정리해서…….
○교육감 조희연 아, 지역청별로요?
○권순선 위원 네, 지역청별로,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학급별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사립학교 내에 재단 관련한 이러한 재단 이사장 이하 간부들과 관계된 8촌 이내 교직원 수, 그 내용까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이사회 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선 위원 아니요, 이사회 구성 말고 재단 내에서 이사회 구성이나 아니면 재단 임원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소위 8촌 이내 정도의 친ㆍ인척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 현황 그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은…….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질문 잘 새겨주시고요. 특히 시험지 유출 문제로 의혹이 있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S여고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교장공모제 제도의 보완 문제, 그리고 대성고등학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문제, 그다음에 혁신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요 잘 유념하셔서 꼭 보완해서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석면 철거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동영상도 공개가 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그것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 석면철거 계획과 거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높아진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진작에 발생했고 나름대로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 했고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공염불이었더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깊이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결정 내역 보고서의 건 그리고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본 계획의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합니다.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본 계획은 부위원장님들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 감사 일정과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셔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
(14시 11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로 발령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성실장 권성연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2018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 7,970만 2,000원이며 제2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5억 8,449만 3,000원으로 총 8건입니다.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으로 인한 2건에 대하여 4,868만 4,000원, 낙뢰에 의한 전기시설 복구비 등 긴급한 사항 5건에 대하여 4억 6,704만 9,000원, 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해 6,876만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 결정 내역입니다. 제2분기 전용 결정 건수는 총 26건으로 41억 9,980만 3,000원이며 대부분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입니다. 그중 11건은 국공사립학교 간 학교회계전출금과 전출금 등 사이의 전용이며 15건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전용입니다. 세부 전용 결정 내용은 보고자료 4쪽에서 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장인홍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 기조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요. 라돈 기준 수치 초과라고 해 가지고 경희초등학교 저감설비를 설치했는데 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학교만 특별히 제안이 왔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저희 평생교육과 보건팀에서 공기질은 전 학교를 상대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거든요. 1차에서 의문점이 나오면 다시 2차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3차 조사까지 합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학교가 수치가 초과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한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를 조사했다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정책·안전기획관님, 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에 보니까 취임식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이 부분이?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초과된 비용을 갖다가 지불하는 부분인데 현재 보면 올해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취임식 준비나 기타 인수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선정해 놓지 않았나요, 작년예산으로?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물론 선거는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기 출범할 때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액을 특정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들어간 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안 돼서 본예산 때 확정을 못 했던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전혀 교육감 취임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 했었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본예산에는 전혀 안 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하고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게 맞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런데 금액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인수위원회 규모도 그렇고요. 그런 규모를 어떻게 할지 예상하기가 그때는 조금 곤란했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감 당선자가 자기가 규모를 크게 하고 싶다 해서 크게 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특별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었고요. 지금도 이번에 집행한 게 1기 때의 반이 조금 안 되거든요. 물론 1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2기 때도 그렇게 세우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만.
○장상기 위원 취임식 비용은 올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취임식은 별도로 특별하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장상기 위원 그럼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이게 인수위원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취임식은 특별하게 별도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만 연속성이 없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취임식 부분이라든가 인수위 비용이라든가 이건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쓰기 좋다고 그냥 예비비에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액이 나와 있죠,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이게 예산현액인가요 아니면 실제 집행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4분기 예비비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5억 8,449만…….
○조상호 위원 실제 집행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집행 잔액을 제외한 집행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4분기 예비비 집행액이라고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집행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실제로 집행된 금액?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2/4분기에.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잔액은 전체 예비비 액수 중에 현재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죠.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5억 8,400이 실제로 집행된 거죠?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이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예산담당관 황현택 조상호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는 예산액을 잡아놓고 분기별로 배정 그러니까 예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 배정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은 배정받은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상호 위원 배정액이에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배정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현액이 아니고 배정액이다 이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렇습니다. 배정액입니다.
○조상호 위원 배정액이라고 해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이런 표 말고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고요. 그 전에 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에 지출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예산현액은 6,876만 원인데 배정액은 6,026만 원이에요. 그러면 적시되어야 할 금액이 6,0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6,800이 잡혔잖아요. 배정액이라고 하면…….
○예산담당관 황현택 배정액하고 집행액이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정액은 6,876만 원이고요. 실제로 집행액은 6,000 얼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실제 지출액은 3,800이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것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의 경우 예산액은 6,876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 현재까지 지출한 총액은 3,881만 7,420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네, 네. 그러면 배정액은 얼마예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액 6,876만 원이 배정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러면 지출액이 3,800이고 원인행위액은 다 하신 건가요? 추가로 더 납부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갈 데 있어요, 금액이?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현재 같고요. 이 지출은 지금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라든가 이게 아직 더 지출되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아직 더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참석 회의수당도 줬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위원들의 회의수당으로 지급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분들 자료도 달랬더니 아직까지 안 주고 계세요, 어떤 분한테 얼마씩 줬는지.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저희 위원들은 다 똑같이 열두 분인데요 그중에 현직 직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얼마씩 주셨어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금액은 정확히 저도 자료를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아니, 지금 예비비를 썼다고 승인하러 오신 마당에 그런 자료도 모르시고 와서 지금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도, 오전에 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자료도 안 주시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면?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최대한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이 교육청에서 준 자료가 조금 엉성합니다. 엉성하고요, 세부적인 자료와 지금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서로 계수가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통과해 주어야 되는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그 건에 대한 판단은 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예산 담당하신, 집행하신 분께서 좀, 지금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인헌초 천장 텍스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인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왜 증액이 됐어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인헌초 석면 텍스 공사를 하던 중에 학부모님들 민원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민원이 발생한다고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맞는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를 하면서 추가되는 예비비가 사용이 돼도 가능한 공사들이 많을 텐데…….
○예산담당관 황현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많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낙뢰에 의한 전기실 화재 발생으로 긴급하게 예비비가 지급됐는데요 이 전기실 어디에 낙뢰가 떨어진 거예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외부에 있었습니다, 전기실이.
○김수규 위원 전기실이 외부에 있는데 전기실 자체에 때린 거예요, 아니면?
○예산담당관 황현택 전기실이 아니고요. 전기가 지금 우리가 패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실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패널로 있고 보호막으로 울타리가 쳐져있던 그런 상태죠.
○김수규 위원 거기 자체에 떨어진 거예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지금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내역 보고 내역과 관련해서 수치상의 오류나 몇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확인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 결정내역 보고와 관련해서…….
○권순선 위원 잠깐만, 이게 보고만 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장인홍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보고한 것에 있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개만 시범 삼아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사실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예비비와 전용 결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기 중에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가 아닌데 왜 이런 게 나왔나 약간 궁금했는데 작년 7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 했죠? 올 7월에?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조례 변경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쪽 맨 하단에 17번 교육복지지원에서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되었는데 이게 서울시와 연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고자 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사업은 이제 아웃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 이걸 어제 우리가 돌봄 관련한 시정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 사업을 죽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이거는 완전 중단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우리동네 키움 시범사업은 서울시 사업 아닙니까, 그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그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영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을 좀 바꾼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일부의 사업만?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일부의 사업만, 이 금액만.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의 사업만 그렇게 하는 거죠.
○권순선 위원 사업계획,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 그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중간에 나온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권순선 위원 특별교부금에서…….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교육부 사업으로. 그래서…….
○권순선 위원 교육부 사업?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교육부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요 지금 운영비하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서울시와 연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 돌봄 봉사단 사업을 안 하고 그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이렇게 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많지는 않고요.
○권순선 위원 이게 지금 2/4분기 전용내역인데…….
○예산담당관 황현택 저희들이 전용하는 제일 큰 사유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교회계전출금은 실제로 학교로 가는 게,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그냥 같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국립학교는, 국가회계랑 나누기 위해서, 목이 같지가 않습니다. 목을 다른 목을 사용합니다.
○권순선 위원 국립학교가 뭔가 좀 다르군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국립학교는 저희들한테 돈을 주는 게 없거든요, 국가에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을 구분해 놨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립학교를 배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모를 하다 보면 국립학교가 선정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전용해 주지 않으면 국립학교에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 갈 수가 없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의 국립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히…….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권순선 위원 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군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은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통 시범사업이고 이런데 그 얘기는 교육부랑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은 국립학교나 이런 데는, 지금 국립초등학교 같은 데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같은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권순선 위원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래서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아라, 우리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쪽에서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립학교 예산을 만들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다시 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된 금액이므로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자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일선학교에 지급된 내용이라서 취합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선학교에 배부된 예산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료를 수집해서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육감 출범 준비위원회 예산집행 6,000만 원 중에 수당으로 잡힌 게 3,600이에요. 그중에 지출된 게 2,500 정도 되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은 이 수당을 받을 수 없죠? 있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교육청 직원은 받지 못합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 직원이라 하면 일선학교 교장, 교사 이런 분도 교육청 직원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실어놨는데요 초과근무명령자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 내에서는 안 되는데요. 청 바깥에서는 가능합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청이라 하면…….
○예산담당관 황현택 교육청 전체를 한 소속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초과근무명령자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봅니다, 저희 내부에서.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일선학교는 교육청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지역교육청에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기관을 달리한다고 보죠.
○조상호 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분기 예비비 집행 및 전용 결정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47분)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며칠 자로 부임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9월 1일자 발령인데 어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임명장 받으시고 의회에 발령소식을 알리러 언제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어제 오후 2시부터 출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변인은 언제 임명받으셨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지난 8월 13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의회는 안 오셨어요. 뭐 많이 바쁘셨어요? 아니면 그런 관행이나 상호의사소통을 위해서 발령이 나고 가고 할 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 모르셨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변인께서는 교육감님께서 임용하신 분이시죠?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교육감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이라고 알고 있죠?
○대변인 김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오늘 처음 명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물론 새로 발령이 나고 가고 서울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호협력하에 함께 가는 동반자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대변인 김현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는 바쁘다고 하더라도 13일에 부임하셨으면 벌써 거의 보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변인 김현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 기획조정실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를 각각 보고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철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발령받은 대변인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8년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3쪽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은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등 3팀으로 구성되어있고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공보와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예산현황입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이사업은 서울교육청책을 언론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울교육가족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변인실 2018년도 예산액은 총 41억 8,426만 원입니다.
대변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입니다. 서울교육정책 언론홍보 강화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언론홍보를 강화하여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우수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정책 브리핑 실시 강화 등으로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공신력 있는 공보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육뉴스 모바일앱을 출시해 교육 관련 정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여 언론의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주요정책 계획을 반영하여 총 20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조·석간 각 1회씩 총 288회 언론스크랩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교육뉴스앱과 교육청업무포털을 통해 11만 직원에게 언론 스크랩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보‧왜곡보도 시 해명자료를 총 10건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수요자 중심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다양한 뉴미디어와 SNS를 활용해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교육청 최초로 기관 소식지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PC-모바일 공용 웹진으로 제작하였으며 책자 형식 기관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바일 시대에 걸맞은 소통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인터넷소통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 SNS부문 대상, 국제비즈니스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고 카카오스토리 등 5개의 소셜미디어 매체를 운영해 42만여 명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과 학교현장의 생생한 모습 등을 기관 소식지에 담아 현장성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필진과 참신한 기획, 현장성 높은 발굴을 통해 독자층 확보와 열독률을 배가하였습니다. 서울교육 공익캠페인, 교육정책 홍보 영상광고의 제작,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특화된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정책이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도록 접근성을 강화했고 지하철, 영화관 등 대도시 생활에 걸맞은 옥내외 광고와 매체광고를 혼합하여 광고 노출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다음 브런치,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확대하여 찾아가는 SNS 홍보를 펼침으로써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서울교육 홍보입니다.
팟캐스트, 홍보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서울교육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다양한 기법의 영상을 제작하여 대한민국 SNS대상, 유튜브 동영상 부문 대상, 부천국제만화제 공익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여 미디어콘텐츠의 질적 완성도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는 교육분야 1,680여 개 방송 중 공공교육부문 1위를 달성하였으며 나이스 대국민홈페이지를 통해 17개 시‧도에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에 이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 2018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에도 2017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교육사업 기획영상 5편, 현장스케치 12편 등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미디어를 다수 제작하여 서울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교직원을 대상으로 서울교육소식 뉴스레터를 30회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팟캐스트, 유튜브, 엠보팅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교육 톡톡 팟캐스트’를 74편 방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과 예산집행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인구 김현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장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 업무보고와 자료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된 부분은 빼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 중에 저희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각급 학교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2,389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고요. 6월부터 간부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 제고를 위해 4급 이상, 초중고 교장 등을 대상으로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전직원의 반부패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활동 확대를 위해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마일리지 평가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자체감사계획입니다.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종합감사를 기준으로 추진목표인 91개 기관 중 총 46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 상반기 목표치의 50%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32쪽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입니다. 2017년 187건인 제보사항이 2018년 상반기에 168건으로 증가해서 이를 접수‧조사‧처리하였고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 3건, 19명의 공익제보자를 선정하였으며 공익제보 포상금 100만 원을 공익제보자 1명에게 지급하는 등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해서 사립학교 7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채용 특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서 하반기에는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학사분야 등 특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무‧학사 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8년 12월까지 교육행정지원시스템을 개편하고 질의답변 검증단을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향상 및 활성화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행정지원과 예방감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료 관리와 시스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감사사례 중심의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자주 묻는 질문답변에 대한 Q&A사례집을 발간‧배부하는 등 교직원 업무 경감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인구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주요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회공헌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생하는 더불어 숲 교육을 구현하고 소통,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물품기증의 날을 운영하여 수집한 기증물품을 아름다운 하루 행사를 통해 판매하였으며 판매수익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4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20명이 인도네시아 국외봉사활동에 참가하여 물자기증, 한국문화전파, 노후주택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본청 직원 57명이 사랑의 헌혈 행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함께 학교 담장 벽화그리기 등 부서별 사회봉사활동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고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조직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공무원 인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약 1,800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고 인사정보통합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상시 인사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신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였고 최대 4일의 학습휴가도 부여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안식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진교육정책 도입을 위한 자기주도 기획연수, 국외 테마연수,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연수원 전문교육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 교육 수요자가 행복한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만족도와 서울교육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전 직원 민원업무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민신문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민원결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 사전 예약서비스 제도와 화ㆍ목요일 8 to 7 2시간 연장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중심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민원발생 조기경보제, 민원처리사전예보제 등 빅데이터를 이용한 민원정보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행정제도개선 실무추진단 운영, 서울교육콜센터 상담만족도 조사 등 계획된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소통과 공감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3쪽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입니다.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원이 교수 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공문서의 생산ㆍ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교직원 65명을 공문서 감축 모니터단으로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교직원의 학교 공문서 감축 참여 제고를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문서 게시제, 불편한 공문서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ㆍ외부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학교공문서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총무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인구 이연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존경하는 황인구 부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일반현황입니다.
기조실에서는 5과 17팀 11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61쪽, 62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체계적 공약관리로 혁신미래교육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미래교육의 근간인 교육감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여 시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66쪽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입니다.
교육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정책사업정비TF, 교육지원청 장학사 협의체 및 정책평가단을 운영하여 올해는 본청의 600개 사업 중 28%인 168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성과평가 체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입니다. 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서울혁신 미래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연수, 현장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교육정책수립 및 학교업무 지원을 위한 통계지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통계정보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정보공시 등 다양한 통계데이터를 분석 제공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제공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각종 요구자료 작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을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72쪽부터 77쪽까지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과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안전정책 심의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로 각 부서의 안전정책을 공유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험중심의 안전학교를 위해 학교안전관리자 대상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체험관,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78쪽 학교평등 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평등예산제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준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혁신학교를 제외한 공립초ㆍ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이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학교별 평등예산을 추가지원합니다.
80쪽 현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한이양 및 교육감 2기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조직진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2쪽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및 마을결합형학교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재 총 22개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결합형학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되며 미참여 3개 자치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마을-학교 연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16억 원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약 112억 원, 미참여 자치구에 약 4억 원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110억, 자치구 약 130억 원이 대응 투자됩니다.
85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운영 및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학교협동조합의 교육현장 확산을 위해 설명회, 워크숍, 동아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입니다.
학부모회가 구성된 모든 학교에 교당 100만 원씩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부모실 설치는 공모를 통해 교당 500만 원씩 178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비를 교당 200만 원씩 403교 학부모회에 지원하였습니다.
90쪽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입니다.
온라인교육개발, 찾아가는 전환기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학부모 연수에 온라인접수 방식을 도입하여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92쪽 정의로운 차등실현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학생 누구나 교육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 지원 사업 학교를 초ㆍ중ㆍ고 총 926개 교 운영하여 지원학교비율은 70.8%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특화사업으로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을 초ㆍ중ㆍ고 6,267팀으로 확대운영하고 유아 1:1 맞춤형 그림책 활동 두런두런은 194개 유치원에서 취약계층유아 658명과 두두샘 4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94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지역교육복지센터를 올해 3월 서초구에 추가 설치하여 총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 운영으로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사업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96쪽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기타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8쪽 국제교육 및 국제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기관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다양한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한 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한글교육기관 및 한국어개설학교에 한글도서를 기증하여 국제적 나눔과 한국어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0쪽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교류 등 합리적인 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에 맞춘 기본급 2.6% 인상, 근속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최대 71% 인상, 정기상여금 20% 인상 등 임금 수준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 1만 원으로 결정하여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위치한 단시간, 단기간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황인구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자리에 좀……. 제가 잠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기조실 간부공무원이 새로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조실 간부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러면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입니다.
황현택 예산담당관입니다.
임찬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입니다.
안전기획관 학교안전공제회 손상감시시스템 관련해서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셔서 3월에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 자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보면 73쪽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혹시 전병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9월 1일자 부임이시라고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울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기 교육감 선거는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4년 후…….
○조상호 위원 네, 4년 후 며칠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2022년 6월 두 번째 목요일인가…….
○조상호 위원 첫째주. 정해져있죠, 법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 7월 업무보고 때에 선거기간 중에, 선거날 학교행사를 한 학교를 봤더니 두 학교가 있어요. 보고하셨어요? 그 두 학교가 수학여행인가 무슨, 명칭은 바뀐 것 같은데, 그날 갔대요. 왜 갔느냐 그랬더니 선거가 잡히기 전에 예약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선거 날짜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약된 것이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해요. 지금 지방선거일은 이미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예정되어 있는 선거를…….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학교교육은 교과서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산교육의 장이예요, 선거일은.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버스를 동원해서 수학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들은 선거날은 놀러가도 되는가 보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 것 같고요. 제가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자료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날이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는데 서울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나 이런 것 할 수 있나요? 아마 학부모들이 상의했대요. 선거날인데 가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제가 그 사례를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한번 내용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업무보고하기 전에 집행부 과장님들하고 무슨 예상 질문 나올 지 이런 내용들 협의 안 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보고도 안 받았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 어제 오후에 계속 의회에 있었고 오전에 임명장을 받아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모든 업무를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현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언론을 통해서.
○조상호 위원 서울시에 관련돼서 1차 선발과 2차 선발의 불균형점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정확히는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저희가 교육정책국과 교육감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협의 중이고 곧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전 교육청을 아울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직무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보면 4,185명밖에 안돼요. 학운위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얼마 정도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금년 2018년도 4월 1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 구성이 되었고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운영위원님들과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에서 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방배동에 있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연수원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 전체의 학교에 대해서 한 곳에서 한다는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관계공무원을 보며) 권역별로 했나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통상 방배동에서 다 하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지역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이번에 선출된 위원님들을 전부 다 강제적으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려드렸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서 신청하신 분들 중심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참석률이 얼마나 되냐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석률이…….
○조상호 위원 과장님도 모르시고 실장님도 모르시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비율을 갑자기 말씀을…….
○조상호 위원 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그래요. 가시더라도 사인만 하고 오시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지만 기존 운영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신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들 중에서도 기존 운영위원 하시던 분이 새로 선출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청 안 하신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 신청 몇 분이나 하셨냐고. 그러니까 전체가 몇 명이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4,100여 분이, 저희가 전체 인원 수 이런 통계를 잘 안 잡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죄송합니다. 전체 인원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분들을 자주 봬요, 지역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가도 형식적으로 졸리는 얘기만 한대요. 졸려 죽겠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내용 자체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사항을 심의하는 과정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지는 회의진행 과정, 어떻게 보면 내용중심의 연수기 때문에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들 데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너무 쉽대요. 지금 교육청에서 일선학교까지 영향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감사관도 적고 지원청에도 감사인원이 적고 그렇다면 학운위에서 학교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학운위 위원장 포함 학부모위원들은 잘 내용을 모르세요, 무슨 내용을 심의해야 될지도.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하셔야 되는데 오실 분들만 오시고 대부분 갔다가 사인만 하고 오신대요. 사인만 했으니까 참석한 걸로 체크는 되겠죠, 교육청에서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마 참석하시려고 오셨다가 사인만 하시고 가신 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위원 연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운영위원님들이 학교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기능으로 정해져 있는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운영되는 과정 등등의 업무중심, 내용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소 연수 내용이 딱딱할 수는 있다고 인정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조상호 위원님, 마무리 조금……. 추가로 더 하시는 걸로 하고요.
○조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이 충분히 습득을 하고 학교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학운위 활동을 할 수 있게 교육을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학운위원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추가로 보충질의하시기로 하고요,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하실 분 있으면…….
○부위원장 황인구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하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의 역량이 우리 서울시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전임 기조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평등예산제에 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학교평등예산제는 본 위원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의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학교평등예산제에 쓴 내역과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기준했을 때 학교평등예산제 총 예산의 50% 이상이 교육감 환경개선 사업비, 비품 구입 및 시설비 이렇게 활용을 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십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의 교육격차와 아까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계층, 교육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공무직원 퇴직적립금 부족액 충당 또 전기요금 및 인건비 지급, 도시가스·전기요금 지급, 학교평등예산제로 여기에 퇴직적립금 부족액 채우고 이런다면 이게 무슨 학교평등예산제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만약에 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면 황현택 예산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학교평등예산제는요 저희들이 굉장히 좀 딜레마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복지가 개인 간 복지 격차는 교육복지 사업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평등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최기찬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지 차원에서 이 학교평등예산제란 게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진정한 학생들의 복지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또 학교와 학교 간,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아이들이 결국 나가서 학폭위 발생을 유발시키는 이런 행위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학생의 진정한 복지는 뭐예요?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데 예산을 투여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들 퇴직적립금 내라고 한다면 이게 학교평등예산제하고 교육공무원 퇴직금적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역, 저희가 지수로 환산을 했죠. 그래서 그것을 목적사업비로 준 게 아니고요 학교기본운영비라는 데 얹어서 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는 우리가 어떤 교육 수요를 포착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해가지고 줬는데요.
○최기찬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의 관항목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아니, 다른 복지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퇴직적립금 그다음에 어느 초등학교에는 인건비 그다음에 전기요금 지급 이거하고 학교평등예산제라는 걸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운영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학교평등예산제를 어디다 썼냐는 것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좀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운영비라는 건 목적이 안 정해진 돈이거든요.
○최기찬 위원 보세요. 기조실장님 보세요.
이 학교평등예산제란 관념은 특히 다문화아이들이 많고…….
○예산담당관 황현택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력 성적이 저하돼서 기초학력이 부진하고,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이하의, 사교육이 소화를 못 시키는 공교육적 기능에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보니까 78쪽이네요. 여기에도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예산을 써야죠, 이게 저기 퇴직적립금하고 인건비 지급하는 것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하고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어서 이 예산을 쓴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내용을 분석했더니 위원님 지적과 같이 다수 집행한 데가 저희들이 의도한 데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을 하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례에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을 학교에 대안을 좀 제시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동의하시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동의합니다.
○최기찬 위원 기조실장님, 업무파악이 끝나시고 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보고 때는, 지금 당장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업무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되니까. 차기 보고 때는 꼭 잊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 틀을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여기 기조실 내용인데 아마 실장님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강화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아까 학운위의 연수도 그렇고 학부모 역량 강화도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니까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관 정립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라고 했거든요. 여기 학부모지원센터에 보니까 개인상담, 집단상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학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의 연수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 변화되는 학교 교육과정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자료도 온라인으로도 안내해 드리고 또 실제 연수형태로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형태의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혹시 학부모들 요구분석 같은 것 한 적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저희가 센터에 기본인원이 있지만 그분들이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 정말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조금 부족한데요,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참여협력담당관,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학부모연수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연수에 대한 효과, 그러니까 일종의 만족도조사를 하고 그 만족도조사와 아울러서 차년도의 연수 수요의 설문이라든지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차년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러니까 초기에 별도의 요구분석 같은 것은 하지 않고 만족도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 밑에 필요한, 원하는 프로그램을 써라 해서 그거 보고 반영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지만 지금 준비된 과정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반영돼가지고 기존에 먼저 계획했던 그런 프로그램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연수내용이 좀 더 다양해질 수 있고 요구를 좀 더 수렴해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막연한 말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 하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김경 위원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지금 민족도조사 하신 것 가지고 우리는 다했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만족도조사 문항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제가 그 만족도조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NPS 지수 같은 그런 것 포함되어 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따로 말씀드린다고 할 때 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만족도조사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1단계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것 플러스 만족도조사, 또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이런 것까지 아주 높은 차원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이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김경 위원 그 만족조사지 그것도 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어딘가요? 경주지진 뭐 이런 거 일어나가지고 특히 지인, 해일 이런 거에도 관심도 많고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을 그리고 안전교육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현재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을 저희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안전보장 안전교육정책 전달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을 69개 교 그리고 학교안전교육단 87개 교에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 교육비를 저희가 유ㆍ초ㆍ중ㆍ고 총 2,211개 교에 교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체험시설을 지금 강서 서남권안전교육센터 건립을 강서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저희 가평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작업과 그리고 학교 5개 교에 소규모 교실형 안전체험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정확히 잘 파악을 저는 못 할 것 같고요. 전체 학생들 수의 몇 %가 안전 관련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안전 관련 교육을 몇 종을 받았다,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고 있는 안전교육의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현재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에 의거해서 교육부 7대 분야, 그래서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해서…….
○김경 위원 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7대 안전교육을 전체 서울 학생들 몇 %가 받았는지 그것만 좀, 수치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교육부에서 나온 고시안에 의거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총 51차시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8학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온 상태고요. 2017학년도 전체 학교 평균 안전교육시간은 51차시 기준을 뛰어 넘는 59.23시간 정도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유치원하고 특수학교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다 포함했습니다.
○김경 위원 50시간 이상?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51시간 이상 지금 저희가…….
○김경 위원 네, 100% 진행했다는 말씀인 거죠?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평균 한 59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진행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7월에 학교에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진행했는지 제가 설문지를 돌렸을 때의 퍼센티지는 1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100%가 맞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 좀, 100%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게 체험교육 하면 말은 참 그럴싸합니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고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사들 연수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저희들이 계속 교사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체험장소도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보라매라든가 이런 데 안전체험관이 있어서요, 교사 그리고 우리 학생 모두 같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교사 연수했던 그런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그러겠습니다.
○김경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대변인께 질의 조금 드릴게요. 대변인실이 있는 목적이 서울교육정책 홍보죠.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다 각 국별로도 홍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국별로 하시면서 지역교육청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추가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데가 학교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홍보를 강화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대변인 김현철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홍보기획팀, 대변인실이 아니고 다른 팀에서 하나요?
○대변인 김현철 대변인실 산하에…….
○장상기 위원 대변인실이죠?
○대변인 김현철 네.
○장상기 위원 자유게시판 들어가 보셨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가본 적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올해 몇 건 자유게시판에 등재된 줄 아십니까? 41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유게시판의 존재가치가 이렇게 된다면 없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일 최근 들어와 있는 게 9월 4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김제 지평선축제 행사, 무슨 자격증 취득 형태밖에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실명제입니다. 본인인증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교육청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게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은 여기에다 글을 남기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단지 본인인증 관련해서 혹시 우리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게시판이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과감하게 폐쇄를 한다든가 정말로 실명인증이 아닌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이버나 온라인에는 각각의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명제로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규제적인 측면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또 비실명제를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온갖 스팸이나 장난 이런 것들이 도배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절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청원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비실명제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하신 그 분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사실은 지원청에서도 보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어도 위원님들한테는 수십 건,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육청에는 한 건도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딱 그래요, 우리 아이한테 손해가 갈까봐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제가 교육감님께 질의하였던 내용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서울의 학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약 99만 7,000, 10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럼 100만 명의 어떤 교육정책을 기획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기획조정실장님입니다. 가장 교육감님하고 손발이 맞아서 공약했던 사항부터 모든 걸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게 기획조정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혁이 이뤄져야 된다, 혁신이 이뤄져야 된다, 왜, 실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교육감님하고 서로 뭔가 안 맞으면 시행을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기획조정실에는 여러 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지만 그 중심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띠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조직진단 관련해서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현황을 보더라도 총무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왜 총무과장님이라고 부르죠?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장상기 위원 왜 총무과장님이라고 불리시죠? 총무과장님은 지방부이사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만 있지 교육정책국에는 4급이 한 분이 있습니다. 3급도 없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도 4급 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에 3급 1명, 4급 6명이 정원 티오거든요. 정원조례가 그렇게 돼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총무과에는 3급 1명, 4급 1명이 돼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재 서울시교육청 행정조례에 이런 규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직급을 늘려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총무국이라고 해야죠, 역할을 하겠다면.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조직진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을 바꾸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감 2기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정조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4~5년 전에 중앙직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그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바꿔줘야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틀 속에서 형평성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놔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가 없어요. 조희연 교육감님 말처럼 혁신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겠다 그랬으면 혁신행정을 이루어야죠. 그냥 관행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오히려 밑에 하급자가 저보다 직급이 더 높고 경력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의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조직진단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9월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중에 받아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직진단을. 그리고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체적인 각 교육청이라든가 기관들에 대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다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고 법을 바꿔줘야 될 부분은 바꾸고 조례를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TF팀이라도 만드셔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인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서울교육콜센터 몇 가지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96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애초에 1396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1396번이…….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시도교육청에 동일한 번호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겠습니다. 상담인원이 몇 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지하고, 일일평균 민원 접수된 건수하고 처리된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자료하고, 그다음에 상담원들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하고 예컨대 해당 부서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평등예산제 아까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양민규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학교평등예산 미적용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의 운영비와 학교평등예산제에 적용되고 있는 학교의 운영비,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것은 학교평등예산제가 추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학교평등예산제 지원금만 받으면 그건…….
○양민규 위원 네. 그다음에 적용되고 있는 학교 중에서 교육프로그램운영비, 공공요금이나 시설비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웃기는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됐던 학교 및 금액 일체를 요구할게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아까 최기찬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가 얘기가 끊어졌는데요. 학교평등예산제는 어디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니고요.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학교 공공요금 내고 이렇게 쓰는 돈이 기본운영비입니다.
○양민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래서 학교평등예산제라는 이름으로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준 거지 줄 때부터 어디에 쓰라고 명목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궁금한 거예요.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줬는데 이 돈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냐, 우리도 사업 분석을 하고 이것을 확대시킬 건지 해보려면 그래서 역으로 학교에 공문을 시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등예산지원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가로 우리가 기본운영비를 줬는데 이 돈을 어디다 쓴 거냐고 추출이 역으로 왔기 때문에, 돈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운영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평등예산제가 여기에 쓰였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추가로 줬는데 추가로 들어간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는 공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중에 숫자를 맞추려다보니까 어느 칸인가에 집어넣은 거지 평등예산제가 거기에 꼭 들어갔다고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받고 났더니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평등예산제를 기본운영비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는 효과가 지금 안날 것 같다고 해서 올해 일부 바꾼 게 뭐냐 하면, 평등예산제의 취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써달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첫해 시행했고요. 이번에 이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준 것이거든요.
○양민규 위원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런데 기본운영비를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죠.
○양민규 위원 적어도 취지와는…….
○예산담당관 황현택 취지는 학교의 기본운영비를 더 주기 위한 게 취지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하라고 한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안 하거든요.
○양민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평등예산제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자녀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에 한해서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렇게 줬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리 기본운영비라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렇게 하면 목적사업비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평등예산제라는 이름의 목적사업이 하나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복지사업하고 차별성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도 고민해서 평등예산제라는 것을 그런 학교는 암만해도 기본운영비가 더 들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지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 어디다가 쓰라고 처음에 구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학교는 분명히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니까요. 그런데 기본운영비지수로 포착을 못 하는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고 계신 거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양민규 위원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 장인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53쪽의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 이 사안을 좀 여쭙고 싶네요. 이게 어디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 공문서 감축 추진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7년이 거의 수치가 같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2017년에 720만 건이어서 2010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게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중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마 나이스 이런 영향들이 많았겠죠?
○총무과장 이연주 중간에 공문, 실제 학교를 수신처로 한 공문이 많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부 공문서 게시제를 이용해서 안내나 홍보성 공문의 경우에는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 공문서의 경우에는 많이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외부 공문서는 많이 감축되고 내부 공문서가 여전히 많은 거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내부 공문서의 경우에도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각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 감축을 꾸준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도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공문 관련이라든지 학교에 계시는 교원들의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사도 지원하고 있죠? 교무행정지원사인가?
○총무과장 이연주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경감 전반에 관한 것은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아, 정책국에서.
○총무과장 이연주 네, 공문서 감축에 관한 것만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여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3쪽에 추진실적 이렇게 보니까 이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3개 구만 빼고는 다 하는 거죠? 누가 답변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제가 담당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권순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2017년, 2018년 현재 2년간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2개 자치구가 참여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혁신지구사업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혁신교육지구는 어쨌든 지금 현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어린이, 청소년들이 학교와 더불어 마을, 지역사회에서 어떤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는 자치구인데요,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어떤 최고의 목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정한 게 아니고 자치구에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에 의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된 어떤 틀로써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제가 가끔 궁금한데 이게 자치구의 일자리 사업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 사업입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간혹 저희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학교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다 보니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이게 일자리 사업이 아니냐는 간혹 오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주 원래의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삶의 공간에서 배움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수단적 요소로서 마을의 인적 또는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이지 마을의 인적자원의 일자리 창출의 개념은, 사실은 어떤 본말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 출발점은 소위 마을교육 이런 관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학교를 넘어서는 것이죠. 혁신교육지구의 기본은 민ㆍ관ㆍ학이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 함께 지역사회까지 같이 참여하는 체제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개 구마저 참여하고 이러면 전체가 다 그 혁신교육지구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사업들을 서울시 전체 구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다른 사업구조와 달리 민ㆍ관ㆍ학이 거버넌스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 입장에서 딱 이런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참여 자치구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가 되면 25개 자치구가 다 참여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일종의 혁신교육지구가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의 사업이 아니냐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지금 중장기발전TF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보편적인 혁신지구가 되겠네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2015년도 보니까 필수과제가 학급당 25명 이하 학생수 감축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2016년부터 빠졌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권순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학교라든지 그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필수과제가 삭제된 이유는 뭔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제가 알기에는 2015년도 초창기, 처음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오셔서 서울시장님과 같이 공동선언을 하고 2015년도가 그야말로 혁신교육지구가 좀 더 넓게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해 필수과제였던 학생 수 감축 부분은 해당 학교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수와 학급수가 극히 사실 제한적이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그렇게, 물론 그 사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비중의 예산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타 필수과제나 지역특화 사업에 좀 더 고르게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빼자는 전체 민ㆍ관ㆍ학에서 모아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필수과제가 조정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혁신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그런 예산 투여가 되어야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시 부활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서울시교육의 정확한 지침으로 가지고 가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자체의 사업이 효과가 없다든지 못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제한된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그 부분에 투입된다는 그 지역에서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모아진 방향 설정 면에서 같이 간 것이지 저희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 부분을 정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마을결합형학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3개 자치구를 빼고 22개 자치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을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마을과 결합한 학교 교육과정운영 쪽인데 그 3개 자치구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은 그런 마을연계 교육과정의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그 자치구에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결합된,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와 결합된 사업으로 사실 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머지 3개 자치구가 내년도에는 참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3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금 현재 따로 연수 내지는 설명회 그리고 우수 자치구와의 연계 등의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개 자치구는 자치구 자체 내의 그런 역량에 기초하기보다는 이제까지 경험이 쌓인 다른 지구라든지 이런 데 경험들을 기초로 해서 마을결합형학교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 참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타 자치구에 뒤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마을결합형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준비 중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마을결합형학교라는 건 어떤 개념적인 의미인데요, 종전에 학교 교육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 때문에 마을,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교육자원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공간적인 면까지 지역과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마을결합형학교고요. 혁신교육지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마을결합형학교라는 이름은 미참여 자치구에 대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개념으로 따로 설정된 것일 뿐이지 혁신교육지구 큰 사업 테두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어렵군요. 저희 지역구에도 마을결합형학교가 출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일에, 녹번 어울초라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말씀하시는 마을결합형학교, 그러니까 학교 수나 그 학교가 출범한다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념의 입장이고요.
○권순선 위원 지금 82쪽 업무보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을결합형학교의 활성화, 그래서 그런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 같은 그런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학교 교육이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또 마을에 있는 자원과 결합한 그런 형태를 통틀어서 마을결합형학교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학교평등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들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학교기본운영비만 더 추가로 주는 형태인 거죠, 현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답변을…….
○조상호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만 증액해서 줄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 결론은 학교평등예산제로 인해서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그냥 학교기본운영 경비만 추가로 줄 뿐이지 어디에 쓰는지는 교육청 차원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학교평등예산제는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운영경비만 주는 겁니다. 허위보고하지 마세요, 다음부터. 교육감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다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회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몇 가지 계속 요구해서 봤는데 학교회계가 엉망이에요. 혹시 들으셨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직 업무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학교회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소위도 거치지 않는 부분이 많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학교회계를 처리하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법무에 관련돼서 교육청 차원에서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조상호 위원 고문변호사 명단을 달라고 제가 저번 때부터 요구했는데 안 주시네요. 빨리 주세요, 고문변호사 명단.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감사관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상감사제도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일상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을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상감사는 5억 원 이상의 주요정책사업, 1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조상호 위원 5억, 10억?
○감사관 이민종 네, 5억 원 이상의 주요정책사업, 10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주로 사업추진 타당성, 집행방법 적정성, 계약의 적정성 이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조상호 위원 신청하지 않으면요? 신청해야만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이 공사들에서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100% 신청 다 하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교육지원청 포함 일선학교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은 포함되는 것 확실하고요. 네,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일상감사 규정 있으면 주시고요. 그동안 최근 2년간 했던 결과 주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원청 차원에서 감사는 어떻게 해요?
○감사관 이민종 지원청 차원에서는 원래 관할이 유치원, 초·중학교입니다. 초·중학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 지원청에서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각 지원청도 일상감사가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상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가 본청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유치원, 초·중등도?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다 같이 올라오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관련된 규정하고 최근 2년간 했던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신문스크랩 운영예산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신문스크랩을 새벽부터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각 주요 대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배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산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느냐 이거죠.
○대변인 김현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신문스크랩 운영비용이 1억 5,000이 드는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소요되는지, 지출처가?
○대변인 김현철 스크랩을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요한 예산은 용역업체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용역업체에서 스크랩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저작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분들이 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요?
○대변인 김현철 주요하게 검색기준이나 언론사는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럼 신문스크랩 관련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주시고요.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예산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선정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자료부탁드립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대변인실에서 신문언론사를 통해서 공익광고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 하고 계시나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라디오와…….
○황인구 위원 아니, 신문언론에 대해서. 방송언론이나 유선 말고 신문언론에 대해서. 보도자료만 그냥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일정부분 캠페인광고도 내보내고 하는 건가요? 아직 파악 안 됐나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어요?
○대변인 김현철 공익광고 부분만 종이신문사에 지금 제공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하는 거 없고요?
○대변인 김현철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는 종이신문사에 제공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오전에도 제가 교육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소통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정책을 학교, 학부모들도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일반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현재 조희연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 중에서 민관협치에 대한 교육령들이 많거든요. 혁신교육지구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 물론 거대언론이라고 하는 일간지 신문에 들어간 게 있고 방송도 있겠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지역 25개 구에 87개 정도의 지역신문사가 있어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서너 개 정도의 지역신문이 있는데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소식에 대해서 이 언론사에서 나온 것을 단 한 줄도 보지를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지방의원 8년을 하면서 주로 보는 편인데 내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전에는 이런 지역신문이 계도지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나 보겠느냐 또 구독자가 없다 해가지고 실효성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의외로 지자체에서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신문을 통한 우리 교육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정책·안전기획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보고서 7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교안전관리지원단, 학교안전교육단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우리 학교의 안전교육을 나름대로 책임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지원단의 구성은 어떤 형식으로 돼있어요? 학교안전교육단과 학교안전관리지원단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고 구성 주체가 누구고, 학교안전교육단 구성은 어떻게 돼있나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은 현재 퇴직하신 교원이나 이런 퇴직하신 분들 75명이 69개 학교에 1인, 그리고 2인이 같이 배치된 학교는 6개교 정도, 그래서 69개교에 지금 배치되어서 올해에도 벌써 한 10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은 주로 하는 일이 교내 안전상황을 점검한다든가 쉬는 시간에 안전점검, 등·하교길에 교통안전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학교안전교육단의 경우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안전교육을 직접 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현재 퇴직하신 분들 또는 퇴직 경찰분들 이렇게 해서 약 1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 약 9개월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안전한 생활교육에 대해서 교구중심의 안전체험교육을 직접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황인구 위원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정한 7대 과제 안전교육시수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나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안전관리지원단과 안전교육단의 구성 현황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집행현황 이걸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현재 69개교와 87개교인데,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도 학교밖에 못 하는 건가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상황도 있고요. 주로 저희 교육청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내부의 봉사자를 확보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그런 게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학교의 안전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또 교육현장의 안전은 어느 현장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현장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지표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 학교시수 시간이 51시간인데 지금 59시간 약 7시간 더 플러스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야죠. 다른 예산을 잘 조정해서라도.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정책·안전기획관에서 담당합니까? 초등학교 보안관.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지금 저희 쪽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의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마찬가지로 학교보안관 초등학교 말고 중·고등학교의 경비인력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한다고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황인구 위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를 맡고 계시는데요.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게시판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익명이나 실명이냐 이런 것 때문인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도 보면 수요자중심의 소통과 강화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내용들을 죽 보면 주로 다 교육감의 치적알리기 대부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이 여기 홍보하는 것들이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지 수렴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된다면, 소위 우리가 학습도 그냥 퍼부어주기식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자기가 주체해 나갈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홍보도 쌍방향으로 되어야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어떤 홍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쌍방향적으로 홍보를 진행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보면 SNS 온라인 소통,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랙션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고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사실은 대변인실은 주요기능이 공보 또는 홍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요하게 저희들 본청의 활동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내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좀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나 시민들께 어떻게 넓게 알릴 것인가 하는 주 업무가 많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활동들은 기존에 알고 계시는 그런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공보 또는 홍보활동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이 계속 노정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는 자유게시판같이 그런 조회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업무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이 덜 돼서, 정확하게는 저희 대변인실 업무는 아니었고요 정보담당관실이 지금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2기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 기존의 언론 의존도를 어떻게 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과 사회 또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늘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런 쌍방향 채널에 대한 문제 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실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극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이민종입니다.
○김경 위원 여기 자체감사계획 보니까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예방감사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발생됐었을 때 처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도 예방감사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 잣대만으로써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현장에서는.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뉴미디어라든지 IT 분야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의 잣대를 대면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데 어떤 합리적인 잣대를 댔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IT기술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 맞춰가지고 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없었는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하네요.
○감사관 이민종 제 기억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첨예화된 문제로 제가 접한 것은 없고요, 물론 저희가 서울교육 내 모든 사안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비슷한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IT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것하고 실제로 다른 상식적인 저희 기술발달 수준 이런 것에 비춰서 판단이 엇갈리는 주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으로는 따로 지금 특히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좀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민종 네.
○김경 위원 총무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아까 오전에 제가 교육감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인사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 근무성적 평정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사관리 할 때 직무분석 같은 것 하나요? 직무 분석해서 직원 배치하고 이런 거 합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직무분석은 정원이나 인력의 배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기조실에서 말씀드렸던 조직 재설계 및 기능 재설계 시에 직무분석도 함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직무분석했던 데이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조실에서 했던 것.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은 좀 이따가,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께 조상호 위원님께서도 요청하셨는데요 2016년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감사현황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하실 때 원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에서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이렇게 교육비전이 좀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내용이 좀…….
미리 상의하신 분이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조희연 교육감 1기에는 교육지표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 액자로 넣어서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 2기 올해부터 소위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하는 논의를 출범준비위에서 했고요. 그 출범준비위에서 논의한 결과 이런 정도로 바꾸자 하는 의견이 돼서 바꿨습니다.
○최선 위원 결정이 언제된 건가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8월 27일 최종 교육감 결재를 받았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홈페이지 등 다 바꿔주십시오. 다 예전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최선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는 49쪽인데요. 단순한 질문인데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수립 관련해서 지출액, 그러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요? 시기 미도래인 건지, 계획했는데 못 하신 건지?
○총무과장 이연주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수립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공무원을 560명 정도 채용했는데 그분들이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72쪽이면, 다시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안전관리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 학교 내에서 안전관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용역했던 결과도 책자로 주세요, 말씀드렸던 건데 실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안전뿐만 아니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교통문제랄지 실제 통학로 자체가 위험천만한 곳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통학로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하려면 사실은 스쿨존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신호체계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옐로카펫도 있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것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진행하시면서 그 유관기관과 상의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을까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자료집 73쪽 그 밑에 간단히 요약해서 지금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청도 이에 같이 관련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시설예산까지 저희가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 관련해서?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저희들이 투자하는 시설이 따로 있고요 학교 바깥 통학로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투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자치구와 협의해서 자치구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지원체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으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학교 내는 우리가 해야죠, 교육청에서?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그렇지요.
○최선 위원 그런데 횡단보도나 신호는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계속 계셔야 되는데, 75쪽 되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75쪽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활성화 추진목표를 보면 학생안전체험교육비 지원, 학교 개수는 모든 학교인데 이게 모든 반은 아닐 거거든요. 그렇지요? 특정학교의 한 반이랄지 이렇게 진행될 텐데 실제 이 각 목표에 따른 사업이 어떻게 2017년과 올해 7월 말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로 주시면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주신 자료 지금 보니까 학부모들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예산들을 지원한다, 이런 사업들을 한다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 88쪽 상단에 보면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178개 교 이게 이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라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만큼 실적을 내셨다는 걸까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금년도 2018년도 지원내역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 계획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회실이 없는 학교들도 아직 많거든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모든 학부모회실이 다 설치될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겠네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 나왔고 혹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가지고 뭐 예산 지원한 게 있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오전에 교육감님 답변하셨는데요, 각 사업 안에 저희들이 시설사업도 지금 열악한 지역에 조금 가중치를 좀 주고 있고요. 특별히 사업,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교육격차를 각 사업 안에서, 각각 사업 집행할 때 두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각 사업할 때마다 각 지역자치구별로 주고 있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지금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후도가 있고 지역청별로 배정하는데…….
○장상기 위원 노후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노후도 있는 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지역별로 각 사업단위별로 좀 주고 있죠? 지원을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황현택 제가 각 사업 안에서 어떤 부분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예산편성단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장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지역교육의 격차 해소가 아니라 더 벌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해서 다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담당부서는 거기는 아니지만 예산지원은 예산담당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체적으로 올해 2017년, 2018년도 20개 지역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평균 5억을 다 지원했어요, 5억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학생 수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오셔도 됩니다. 똑같이 예산지원하고 있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2018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까지 계속은 아니고요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자치구별로 차등, 또 혁신교육지구 형태가 그 당시에는…….
○장상기 위원 아니, 형태가 다르지만 형태가 똑같은 데는 똑같이 지급했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지급하고 혁신지구형이나 우선지구형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선지구형이 똑같은 세 개 구는 똑같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개 구를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했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면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건가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는 교육청의 단독결정도 아니고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참여하고 있는 민과 관과 학의 대표들이 모여서 기획, 실행, 추진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역시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그 의사결정의 구조가 결정되었고요. 그 배경은…….
○장상기 위원 담당관님, 뭐가 거기 밑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5억 낼 테니까 서울시 5억 내고 자치구도 5억 내고,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밑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 평균금액은 지구당 5억씩 해서 전체 규모를 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장상기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자치구별로 5억 내라, 서로 매칭을 하자, 서울시하고 1:1:1로.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건데 무슨 밑에서 결정을 합니까? 그 돈 주면 밑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이 담당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억 주고 자치구에서 1억 부담해서 서로 쓰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구 15만이 된다든지 60만이 된다든지 동일하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학교간 교육격차해소방안의 학교평등예산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하지만 학교현장에 나가서 보면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 교장선생님들도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지원해 달라하니까 그냥 운영비로 주면서 교육감님 학교교육격차해소 공약이니까 이걸로 이름만 슬쩍 넣은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건 또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예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그건 아니고, 그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어려운 학교에 돈이 더…….
○장상기 위원 어려운 학교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교육격차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 가보면 정말 열악하니까 교장선생님들부터 선생님들까지 다 근무하는 것이 참 어렵다 여러 가지 하소연 합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포괄비로 주면서 일부 더 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포괄비로 운영비를 주다보니까 결산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비 전체까지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상한 금액들을 한 것처럼 통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러다 보면 이게 교육감님 공약 지키는 거예요, 이 제목이.
○예산담당관 황현택 제목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안에 지원하는 내용을 보시면 열악한 지역에 돈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 밑에 보면 법정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차상위 및 담임 추천 저소득층 학생,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학생 등 교육소외 발생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공요금, 시설비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교장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까, 여기 뭐 부서졌다고 시설비 투자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황현택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그 평가서는 2017년 평가서고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2018년에 조금 개선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앞으로도 더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학교격차해소방안을 강구하신다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예산을 별도 편성하세요. 운영비면 운영비 따로 편성하고 또 이걸 갖다가 여러 개의 교육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지 평균을 나눠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는 차등 지원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3단계, 4단계를 나누든지 해서 줘야지,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교육복지센터도 5명, 6명인데 3개 구만 6명이고 나머지는 다 5명의 직원을 두더라고요. 15만이든지 50만이든지 똑같이 주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부터 모두 불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나누실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아니면 다양한 어떤 계층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서 43쪽을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공무직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양성평등 관련해서 일정부분 30% 이상을 넘게 채용하게 돼있죠?
○총무과장 이연주 이번에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번에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양성평등에 따라 한쪽 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채용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조금은 여성들이 차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성적은 좋은데 일정수를 커트시키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추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에 미달되신 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피해를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서울시교육청에 어떤 교육공무직에 대한 성비 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전체 지방공무원에 대한 성비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요.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청 공공청사 내에 방호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경비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인력과 남성인력의 채용에 인력 차이가 얼마 정도 돼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방호인력이라 하시면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인구 위원 외부 용역 주고 있나요? 청사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경비용역들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경비와 청소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주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분석 돼있는 건 없겠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총무과 소속 방호원 선생님들께서 일부 계시고요. 51명이 지금 용역 계약으로 채용돼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황인구 위원 현재 본청과 지원청을 따로 채용해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본청에서 다 진행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교육지원청별로 받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교육지원청별로 취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적으로 직고용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청에도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관련해서도 그 인력이 물론 방호인력이고 아웃소싱 했다 하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구성인력 비율, 총 몇 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몇 명이 남성이고 몇 명이 여성인지 자료화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뭘 질문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기조실의 업무영역이 상당히 교육청의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당연히 기조실장님이야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도 많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고 와서 질의한 것도 있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어쨌든 배우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업무내용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정교하게 질문하고 답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리면서 기조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지만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로가 오해없이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개월 정도 의원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는 학교와, 의원이 돼서 학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감사관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김수규 위원 32쪽에 보면 공익제보센터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활성화가 있습니다. 청렴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익제보도 있어야 되고 청렴감사관도 운영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상반기 공익제보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168건이 제보가 됐어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공익제보센터 자체가 시간이 흘러서 안정이 돼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게 있고요. 특히 작년에 저희가 언론에 나기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도 많이 나가고 해서 홍보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이 꼭 제보를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사건이 터져야 되는 것인데 올해 특히 그런 저런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저희로서는 저희 자체가 자리가 잡혔고 많이 홍보가 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보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보호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공익제보하신 분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알려져서 해당 학교나 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사립학교나 저희의 행정력이 미치는 못하는 곳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분들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최근에 한두 분에 대해서는 공립학교에 채용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규 위원 제보자에 대한 보호활동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한 보호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로 인해서 대응을 한 그런 부분이 몇 년 사이에 있었는지 궁금한 데, 있나요?
○감사관 이민종 아까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동구학원도 그런 경우였고요,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에 들어갔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몇몇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강제력이 한계가 있어서 동구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또는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 것들은 여전히 저희의 과제이고 그래서 역시 법을 개정하거나 제도를 정비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관 이민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텐데요. 학교 교내에서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제보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의 질 향상, 미래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제보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쪽에서 어떤 잣대로 보는지, 그걸 단순히 간단한 위법이라 하더라도 법의 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그 직무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지금 정확히…….
○김수규 위원 파악을 못 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한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김수규 위원 만약에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중요하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봐서 그 정도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부분도 능력을 중시하지 않고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참작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감사관 이민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 특히 교사들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 상당수는 그런 갈등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감사를 그냥 겉으로 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좀 더 찬찬히 보면 그런 문제들이 드러난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단순하게 저희 현행 규정으로만 하면 처리될 수 있는 건지 또는 그렇지 않고 그 너머의 사정까지 감안해야 되는 건지를 늘 저희가 고민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감사팀이나 거기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팀장들과 전부 모여서 장학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처분심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새로운 답을 찾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희가 파악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저희가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감사관으로서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현미경으로 바라봐서 좋을 때도 있겠지만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임명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대변인께서는 8월 13일에 부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되는 교육위원장님과 소통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과 교육위원들이 항상 소통하고, 지향하는 바가 한 곳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고 서로 잘 협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기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찬 위원 한민호 정책기획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당초에 목표한 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든 사업은 진행하고 나면 중간평가도 하고 과정의 평가가 있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한민호 정책기획관님은 이런 분야에 상당히 정통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큰데요, 혁신교육지구 성과분석한 것은 있나요?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관련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성과평가 현황을 한번 직접 들으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평가한 내역 2015년부터, 2015년도에 금천구부터 몇 개 구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고 이제는 보편적인 혁신교육지구로 할 만큼 이게 대표브랜드가 되어 버렸는데 이거에 따라서 정밀한 평가분석이 되어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의논하셔서 자료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잠깐 시작을 하다가 2014년 조희연 교육감님이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초기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핵심가치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출발했죠. 그랬다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확대되면서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라는 거버넌스에 더 큰 방점이 찍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전체 자치구로 확대할 수 있는 힘은 얻었는데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혁신교육지구가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내부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25개 자치구로 다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제2기에 소위 혁신교육지구의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교육청의 책무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니까 철저하게 사업적 분석과 또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공유돼서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혁신교육지구 이 부분에서 정책적인 배경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이 다 키워야 된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근원이 돼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ㆍ관ㆍ학 이렇게 거버넌스다 해가지고 협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소외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은 공기관이 됐든 사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든 또 어느 국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국민적인 열망과 모든 단체가 갖고 있는 재원들 에너지를 하나로 응집해서 우리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정책적 브랜드 사업을 많이 좀 연구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인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반직들의 민원사항도 저한테 많이 찾아오고 요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사제도개선TF가 매년 구성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상ㆍ하반기 인사 직후에 인사모니터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사제도에 대한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올해는 지금 이미 구성해서 그런 활동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구성 중입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 후에 7월 1일 자 인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TF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TF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원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좀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상당수가 인사팀 근무자나 팀장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혁신적인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해서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이번 인사 모니터링은 사실은 7월 1일 자 인사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실제 인사수요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어서 반드시 직렬별, 직급별 구성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인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했고요. 저희가 지금 인사제도혁신에 관한 TF를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때…….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제도 혁신 그것을 언제 구성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계획 중이라는 것이 그냥 앞으로 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는 그런 정도인지, 몇 월에 할 건지 이런…….
○총무과장 이연주 이번 달 안으로 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때는 직급별, 직렬별…….
○위원장 장인홍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가능하면 외부사람들도…….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반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일반직들의 인사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불만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승진포기자도 보직을 좀 우대해야 된다라든지 다면평가비율 축소문제라든지 일반직, 개방형 직위 확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얘기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되려면 인사제도개선TF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또 가능하면 외부사람들도 객관적으로 참여해서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사협력담당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많은 직의 우리 교육청 관련 업무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창구 단일화 이런 개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노사협력담당관으로 노사협력이나 이러한 것들이 일원화되다 보니까 직종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직의 인원이 소수이거나 또는 더 특별한 특성을 갖는 직의 특성들이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협상을 하다보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이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직의 특성들이 자꾸자꾸 배제되고 이런 불만들이 자꾸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지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요.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하여튼 고생도 많으시지만 다양한 직종들의 특성도 반영될 수 있는 향후의 노사협력 문화 또는 협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직종의 분들이 저를 찾아옵니다만 영양사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학교에서 또 조리종사원들이 있고 회식을 하면 항상 영양사가 비용을 냈다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상급자 같은 위치에 있고 아무래도 월급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있는 월급명세표를 보고 그 뒤부터는 더치페이 하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영양교사하고는 자꾸 차이가 벌어지고 조리종사원과의 차이는 자꾸 줄어들고 뭔가 이런 그 직의,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 영양사만이 아니라 수많은 직종의 특성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노사협력문화 그런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이고요.
다음은 우리 대변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언론기관에 종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김현철 네, 내일신문에 재직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소위 말하는 언론플레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대변인 김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를테면 특검을 예로 들면 다양한 내부의 얘기를 슬쩍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대변인 김현철 아직까지는 못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변인만 어떤 교육청의 제반 관련된 내용들을 외부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이번에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강남의 S여고 감사, 예를 들면 제가 보고받기로는 유출됐다고 그래요, 언론에 보고하기 전에 이미 언론기관에 나가버렸다든가 또 지난번에 내부형공모제 관련해가지고 이건 전임 비서실장님께 제가 좀 나무라기도 했는데 약간 언론플레이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는데 의회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간보기 위해서 하는 언론플레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단히 불쾌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 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대변인께서 총괄하시기도 하지만 또 교육청의 메시지가 대변인으로부터만 나가지는 않잖아요. 다양한 여러 부서들도 다 나가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대변인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는 대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론플레이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참여협력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열어야 되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자치구가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초창기부터 하셨던 우리 한민호 정책ㆍ안전기획관님 이야기, 처음에 이 사업은 지금의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라기보다는 교육격차 해소, 특히 OECD 수준은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획될 때, 저도 그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하나의 자치구당 60억, 70억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모든 자치구가 거의 다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의 구별이나 이 자체의 목적성들이 좀 희미해졌고요. 그렇다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음에 시즌2를 어떤 방향과 목표에 의해서 그릴 것인가, 아마 그런 노력 지금 하고 계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중장기 발전 TF가…….
○위원장 장인홍 TF가 구성이 됐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거의 보고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TF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혹시 거기에서 내용물이 생산이 되면 신속하게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혁신교육지구 시즌2을 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으로 정책·안전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정책안전기획관에서 하는 수준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면 석면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저희 과 이름에 안전이 있고 그 안에 안전관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설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안전과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학교시설과 관련된 각종 안전문제는 행정국 소속의 시설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전에 대한 총괄 또는 재난상황에 대한 안전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설 쪽은 다른 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저도 그런 구분들은 알고 있는데 석면과 관련해서는 시설안전과에 맡겨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지방의 석면철거동영상도 올라온 것 보셨죠?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위원장 장인홍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도저히 현재 석면 철거와 관련돼서 배정되는 예산으로는 학부모들의 안전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석면 철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몇 년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청소를 한 번 하던 걸 두 번 하면 문제없다 이렇게 해서 몇 차례 이 자리에서 죽 보고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왔는데 실제로 언론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서울시교육청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을 조금 더 강화해서 석면 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저도 듭니다. 내부에서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향후 석면 철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언론의 보도자료를 보면 석면 철거 예산이 우리가 1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10배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미군부대의 석면 철거의 경우가 교육청의 예산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된다고 언론에 나와있잖아요.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석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지금의 교육청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시설안전과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땜질처방밖에 안돼요. 이것이 현실인데 이런 속에서 석면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시설안전과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데 관련해서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석면 문제를 처음에 제기하고 이걸 한 3년 전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석면 교실을 제로화하는 사업을 기획할 때 당시에도 전문가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건드려야 된다 이런 논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건드려서 제거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첫째가 제대로 된 업체가 제대로 된 견적을 내면서 저희와 제대로 된 사업공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걸 단순한 성과위주의 업적주의 형태로 해마다 목표를 세워가지고 마구 건드렸다가는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교육감님과 협의한 바로는 석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대신 숫자를 늘리고 그냥 몇 개 학교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석면공사 자체를 주민의 입장, 주민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은 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해당 부서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미 이번 겨울방학에 예정돼있는 곳이 있을 텐데 그 정도 배정된 예산으로 또 공사를 진행했다가는 결과가 뻔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겨울방학에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학부모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마련하시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대로 두면 그 자체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예산과 그 정도의 인력과 지금까지 해왔던 관성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부적으로 깊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상 마치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요. 내일은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국장 박혜자 교육행정국장 장석윤 대변인 김현철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이연주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황현택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유아교육과장 정혜손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재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교지원과장 한창화 교육재정과장 조성남 교육시설안전과장 오동훈 교육공간기획추진단장 이병호 비서실장 한만중○속기사 박경희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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