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동산대책및주거복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대응 정책을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고에 직면한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을 통한 맞춤형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틀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특위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복지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등 부동산정책과 주거복지 업무를 소관하고 있거나 유관 업무를 수행 중인 부서들이 칸막이 행정을 뛰어넘어 실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서울시가 부동산대책과 주거복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모든 서울시민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아낌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신동원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신동원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왕정순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음부터는 편의상 제 기준으로 오른쪽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위원님이십니다.
○강동길 위원 (인사)
○위원장 임만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상혁 위원님이십니다.
○박상혁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중구 제1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영한 위원님이십니다.
○박영한 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중구 제2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옥재은 위원님이십니다.
○옥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유정인 위원님이십니다.
○유정인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의 국민의힘 황철규 위원님이십니다.
○황철규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과 정성국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송영민 세무과장이 각각 위기가정 업무협약 체결, 공무국외여행 일정, 경조사 휴가 관계로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
(10시 27분)
○위원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복지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고 재무국과 여성가족정책실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을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신동원 위원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실 6쪽 보면 하단에 주요사업을 소개했는데요 주요사업 836개 자치구별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은 23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입니다. 그 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이것도 또 자치구별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유정인 위원 유정인 위원입니다.
자료집 41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주거안정을 위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에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6개 운영기관 16호 운영 나와 있는데 6개소가 어디인지 이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전 부서의 과별, 팀별 업무분장 전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의 토지관리과 업무분장 중에 최근 5년간 공인중개사 교육 현황 및 교육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했던 대응 실적 이거 자료 있으면 5년간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해당 실국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부동산대책이나 아니면 주거복지 관련된 각 실이나 국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거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주시고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통계치가 있으면 일반적인 걸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만균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업무보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병용 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부동산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응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생각하고,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서울 인구ㆍ가구 구조 및 주거실태 현황입니다.
서울은 2022년 기준 주택 수는 약 366만 호이며 그중 아파트가 185만 호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고 수는 서울 가구 수인 410만 가구 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 수는 2022년 기준 4만 호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주민등록 인구는 941만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합계 출산율도 2023년 2분기 기준 0.5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 이동이 연평균 7만 4,000명 유출되고 있으며, 그중 가족 단위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서울의 총인구가 18%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98% 증가하고, 1인 및 2인가구는 2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련 소요 시기를 나타내는 PIR지수는 2017년도 8.8년에서 2021년 기준 14.1년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담 지수인 RIR은 2021년 기준 29.7%로 서울시민은 소득의 약 3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상황 및 주택공급 여건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고점을 찍고 2023년도 연초에 저점을 찍은 후 최근 상승 추세로 주택가격은 회복되고 있으나 거래량은 2021년도 고점 대비 여전히 저조한 편으로 주택시장 가격은 연착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주택공급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서 주담대가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문제화되고 있으며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특례보금자리 중단 및 주담대 만기 축소를 발표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최근 인허가 물량 감소로 향후 3년간 연평균 준공 물량은 비아파트는 급감하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줄어든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2021년 이후 스피드 공급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심의건수는 과거 3년 대비 약 4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상생주택, 모아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정책실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공공주택 공급 추진, 서민 주거 안정성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개발, 재건축 억제로 인해 주거난이 심해졌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택공급 정책인 모아주택, 청년안심주택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 작년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등을 포함하여 약 13만 6,000호를 추진하였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도계위 수권소위 운영,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시공자 선정 조기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재개발 후보지 신규 발굴을 추진하는 등 최근 2년간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구역 지정 및 후보지가 과거 2년 대비 약 2.2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 및 규제 개선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3대 규제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 확대 개편, 획일적인 35층 층수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단지가 과거 2년 대비 약 15배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효율적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을 발표하였고 2023년 8월 말 현재 모아타운 70개소 약 1만 6,00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노후도 및 층수 기준을 완화하였고 올 1월부터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층 더 발전된 모아주택ㆍ타운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최근 2년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과거 2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정비 사업입니다.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양질의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조례 개정을 통해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제도 개선하였고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10% 인하, 품질 제고, 건설자금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요 및 공급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적률, 역세권 범위 등 기준 완화, 운영기준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자금 및 설계비 등을 용도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최근 5년간 306건 약 1,0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건설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자에게 건설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금리는 1.5%이나 2023년도 한시적으로 2%로 확대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106개 사업장에 대해서 융자 추천하였으며 내년에도 이차보전 한시적 추가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청년안심주택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토지임대부 등 분양주택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현황으로는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약 40만 호가 있습니다. SH가 27만 5,000호, LH가 12만 5,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임대물량 13만 1,000호, 분양물량 8,000호를 합하여 약 14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공공 건설, 정비사업, 민간주택 임차 등을 통해 임대물량은 연평균 2만 6,000호를 공급하였으며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분양물량으로는 연평균 1,6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품질 혁신을 위해 기존 평형 확대, 자재 고급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혁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 일환으로 최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건설하는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5년간 공공주택 공급 계획으로 임대물량은 약 11만 호, 분양물량은 6,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연내에는 마곡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서민 주거 안정화 강화입니다.
첫 번째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신혼부부, 청년 6만여 세대에 대하여 2,5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부부합산 소득구간 조정 및 구간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금리 우대조건 신설 등을 추가 검토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는 별도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올해 2만 5,000명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중 접수를 받았으나 3,000여 명이 미달되어 현재 추가 모집 중입니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대상자 현장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거 이전을 위해 공공ㆍ민간 임대주택 우선 입주 지원, 보증금 및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3,300여 가구에 대하여 주거 상향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상 발굴 및 상담을 통해 많은 시민이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중위소득 47% 이하 대상 가구로 임차가구에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약 30여 만 가구에 대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자치구를 통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희망의 집수리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와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에 도배, 장판 등 가구당 250만 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27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1,172가구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서류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를 하고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심의 시 대항력 확보,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사기의도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피해자에게 특별법에 따라 경ㆍ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간 서울시 추진사항으로 올해 2월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900여 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자치구별ㆍ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보증금 미반환 시 최대 4년간 상환 유예 및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별 현황으로는 9월 1일 기준 2,125건이 접수되었고 자치구 및 서울시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1,805건을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출안건 중 심의 완료된 건수가 1,226건으로 그중 가결은 1,041건, 부결은 185건입니다. 주요 부결 사유로는 임차인의 피해액 없음이 82건, 사기의도 미비 78건 등입니다.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한병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과 주거 안정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 도시계획국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하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이용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국외출장 중이고, 오늘 인사드릴 과장은 박희영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아파트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존의 기획방식 외에 자문방식을 도입하고 재개발 수시선정 등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외지역 발굴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공간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 86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획 완료 지역의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은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의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역세권 활성화 사업 조례 및 운영 기준을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자문단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대상지 발굴 및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이 빠르게 추진됨에 따라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전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허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를 확립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지로 제출한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전세사기 의심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신종사기 수법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조남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숙 복지기획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관 조미숙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관 조미숙입니다.
오늘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맞아 복지정책실 소관 관련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실은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에게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주택정책실, SH 등과 협력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복지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범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광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원 자활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노인지원주택 관련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1인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양천, 금천, 동대문, 강동 4개 지역에서 총 91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취업지원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애인지원주택입니다.
19세 이상의 독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SH에서 공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임대주택과 생활지원, 위기ㆍ긴급상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총 240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1페이지 노숙인지원주택 관련 사항입니다.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함께 건강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로, 서대문 등 8개 자치구에서 총 267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조미숙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청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 주거복지사업 관련해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만 19~39세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국비 매칭으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액 시비 사업에서 올해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비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부터 청년몽땅정보통과 25개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자격을 심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까지 3,198건 접수되어 현재 목표 7,000건 대비 46%를 달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은 소득이 낮은 만 19~39세의 주거취약청년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할 경우 최대 4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966명이 신청하여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1차 결과 6,954명을 적격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12일 최종 심사를 거쳐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그리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최종 6,15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김철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재무국 업무보고서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만균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업무보고 중에 또 다시 자료 요구하실 거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 위원 주택정책실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전체 현황 그리고 보증금ㆍ관리비ㆍ임대료 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업무보고 중에 도시계획국 소관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부동산 평가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지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나 아니면 우리 서울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의 관련된 업무를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 출신의 신동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인데요, 우리가 업무보고 전에도 자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거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실적에서 SH 매입 목표 물량이 1,000가구 수인데요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보고를 하셨고 4분기는 나머지 해야 될 일인데 1분기가 제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4분기까지 한다고 해도 목표 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SH를 통해서 지금 반지하 등을 매입해가지고 그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지상층으로 주거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을 잡고 있는데요. 과거 매입한 것에 대한 실적으로 해서 이사가 됐을 경우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분기에 실적이 제로였고 4분기는 조금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1,000세대 잡혀 있는 게 현실적으로…….
○신동원 위원 어렵겠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쉽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 3개월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4분기 목표에 관해서는 몇 세대 정도 할 계획이에요?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한 500세대 가까이 목표를 잡고 실적은 한 400여 세대를 하면 1,000가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매입 물량은 실적을 내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실적 달성하는 데 좀 어렵더라도 주거 상향은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신동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 5선거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 여러 청년정책 중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영테크, 또 여기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몽땅정보통 개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와 주거 문제잖아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유정인 위원 이 부분은 현재 미래청년기획단 기능 중에서 빠져 있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지금 일자리와 주거 문제인데 전체적인 청년정책들을 관장하고 있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외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관여를 해서 진짜 청년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있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좋은 말씀이시고요.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정비를 4급 조직에서 3급 조직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이라는 게 생애주기형 정책이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경제실, 주택실, 복지실, 다양한 실국의 주요 업무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매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해서 각 실국장님들과 청년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계속 정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사관학교나 영테크나 청년임대주택 부분에서 각 정책별로 나름의 성과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실국 간 업무 협조를 통해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제도나 조직 정비 부분은 좀 더 장시간 시간을 갖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한 건가요, 그러면? 현재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집행을 요청하시는 말씀이고…….
○유정인 위원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관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문했는데 일자리와 주거문제에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지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경제실과 주택실과 업무 협의를 거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도 노파심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 주택정책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발언을 해서 융자금 규모가 좀 늘었어요. 작년에 239억 원이었는데 300억으로 아마 총액이 늘었어요. 제가 이거 좀 늘려달라 해서 그때 100억을 잡았는데 50억 가까이 해서 300억으로 2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보니까 이게 조합 운영비하고 사업 비율이 기존에는 6 대 4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대 7로 줄어서 실질적으로 총액은 늘었는데 현장에 있는 조합들이 쓸 수 있는 액수는 더 줄어버렸어요, 이 비율이.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조합들 계속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현재 나오는 이 3이라는 비율 갖고는 현장에서 한 5~6개월만 진행하면 금액이 다 소진돼 버려가지고 나머지는 참 난감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해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비사업 속도를 내거나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융자금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융자금 형태를 이차보전까지 확대를 할 경우 아마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최소 5배에서 10배까지 금액을 증가할 수 있는 형태로 이차 지원을 해서 융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 내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찾겠습니다. 사실 요청한 금액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금액은 상당히 높은데 저희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더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 편성 때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서울시와 허그(HUG)가 의견이 다르다든지 협조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약간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허그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대출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설계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제가 소관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이차 지원이라는 말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현장에서 느끼는 자금, 그쪽에서 운영하는 어려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처하시는 것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알겠습니다. 더 확인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모아타운 관련해서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통합기획하고 같이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비사업인데요 요즘 모아타운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모집을 수시로 바꾸었기 때문에 수시로 접수가 돼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개까지 모아타운이 지정됐고요 2년 후까지 100개 지정 목표인데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아니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니까 공사비 증액과 관련해서 건설사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효과가 크게 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저희가 송파구인데 송파구 삼전동도 지금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크고요. 거기 사유를 들어보니까 대상지에 월세나 상가 임대 등의 수입을 통해 사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거주민들은 반대하는데 외지에서 투자목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면 생업을 뺏길 걱정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을 주로 하는 게 모아타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역계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별도의 추가적인 정비 형태를 강구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갈등이 있는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모아타운 대상 지역에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게 지분쪼개기 있잖아요, 빌라 쪼개기 한다든가 소유권자 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을 활발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해서 요즘에 굉장히 활개를 많이 칩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투기세력이 유입돼서 집값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우리 송파구 삼전동도 2018년도에 9,900만 원 했던 4평짜리 원룸이 올해는 2억 4,000만 원까지 됐어요. 실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분쪼개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산정기준일하고 이런 것들을 별도로 고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분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업성이 나빠지고, 사업성이 나빠지다 보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쪼개기에 대한 현실 파악과 대처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다음에 모아타운 감정평가가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10년 이내 빌라를 세워서 지분쪼개기로 한 소유주들은 최근 시세를 반영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씩 현장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존 가격에 대한 평가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예를 들어 조합이면 조합인데 조합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를 통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구조로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강남 3구 이런 집값이 비싼 데일수록 격차가 좀 커요. 그게 원주민들이 모아타운 사업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감정평가에 관련되거나 기존 존치 가격에 대한 부분, 아니면 건물 가격 평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구조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시공자 선정 관련해서 현재 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해야 시공자 선정할 수 있는데, 이게 50% 얻는다는 게 사실은 총회에서 득표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공사가 두 곳도 있고 만약 세 곳 이상 참여해서 과반수 선정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현재 조례상으로 지금 50%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사례를 보니까 50% 동의율 없이 과거에 선정됐던 시공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사례들이. 그래서 그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건 어떤,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50%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사례들을 검토해서 50% 이하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유정인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시행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검토는 어렵고요. 일단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50% 이하에서 선정된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실장님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초 출신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인데요 여러 관련 부서들이 산재해 있고, 다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또 공급 확대 이게 서로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 한병용 실장님, 부동산대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라든지 관련된 부처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보통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주택 수요 공급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이나 조합에 돈을 빌려주거나 융자해 주거나 하는 자금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투기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 단속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세금 관련된 정책도 작동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결국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부동산 대책과 그 틀 안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최근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지금 업무보고 내용도 있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의 역할이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아마 폭등이라든지 불안정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 서울시 주택가격의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냐 하면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가 문제인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으려면 사실 공급이 증대되어야 하는 거고 수요가 그만큼 많다 보니 주택공급을 늘리다 보면 시장경제적으로 당연히 주택가격이 안정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기조가 공급을 계속 상당 부분 늘려서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기조가 맞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대안이 더 많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대안 중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그 공급의 양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심리가 투기라든지 아니면 선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러면 가수요가 줄게 되고요, 가수요가 줄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공급이 상당 부분 지속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될 경우에 주택가격은 굉장히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투입돼가지고 투기 세력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선투자를 해가지고 폭등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택가격 정보를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6개월 단위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정밀하게, 언론사가 왜곡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아울러 도시계획국에서도 부동산 광장 홈페이지에서 충분히 거래가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정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가 왜곡돼가지고 투기적인 가수요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상 정보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주택가격이 상당한 상승이 있었고 그것이 하락세에 있다가 다시 약간 상승 국면에 접어들고, 다만 거래량은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데 있어서 거래가 좀 늘면서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서울시도 그런 기조라면 결국에는 재건축, 서울시에서 어디다 부지도, 서울시도 새로운 주택공급을 하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그걸 통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11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모아주택, 역세권 장기전세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동산 대책에 필요한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주거복지 쪽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정비구역이나 건축심의, 사업승인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아까 부수적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급 속도를 조금 더 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동산 가격의 안정. 지가의 안정 그런 것들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주택공급을 늘리려면 결국에는 아까 여기 보니까 시장님께서 35층 층수 제한도 푸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층수 제한을 완화했는데 사실은 그림을 보면 층수 제한이 완화됐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용적률 체계가 변동이 없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층수 제한 완화를 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걸 묻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공급을 늘리거나 그런 의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주택공급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도시의 밀도라는 문제랑 연관이 돼 있고 상당한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약간 비체계적이고 약간 용적률의 체계들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그다음에 복지와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당부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층수 제한은 어쨌든 시장님의 의지로 완화를 시켰지만 용적률 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조금은 더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박상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주택공급이 주택가격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그래서 종상향에 관련된 부분, 준주거까지 상향해서 올려주거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일부 공공 재개발 부분에 있어서 준주거로 상향을 해서 용적률 부분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높이 부분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높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발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밀도와 관련된 제한 요건이라든지 검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같이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중구 출신의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요즘 사실 이상동기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최근 임대아파트에서 추락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센터 센터장님께 “이 자살한 것을 압니까?”라고 여쭸더니 “수사기관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황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SH가 직접 하고 있고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현황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아마 파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임대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경찰도 오고 그런 과정에서 센터에서 그걸 모른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수사기관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니 이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관계부서…….
○옥재은 위원 그럼으로써 경찰에서 시신을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피도 있고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입주자 대표들이, 주민들이 청소를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진을 봤어요. 주민들이 그냥 호수를 가지고 그 피 묻은 땅을 막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센터에 전화를 해서 여쭸더니 그러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검토해 주시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신혼부부 또 한부모가정 이런 거에 주택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월세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매입을 할 때도 이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매입은 별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매입은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에 저희 대상 기준으로 볼 때 소득이 높고 자산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재은 위원 매입을 할 경우는 자산이 좀 있다고 판단한다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이나 이차 지원을 해 주는 대상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따져서 보통 100% 정도로 해서 정하고 있고요.
○옥재은 위원 임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일반 이차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나 일정 부분 자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저희가 대출에 대해서 대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기준이라든지 소유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려는 게 사실 주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일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꼭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됩니까? 집을 매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매입 가격에 기준을 둬야지 그분들의 어떤 소득, 소득은 분명히 기준도 두겠지만 매입하는 것도 어떤 기준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정도 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50%, 200%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희가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하기에 한계가 좀 있고요,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떤 규모, 가격 이런 거를 다 고민해 보시고요 꼭 전월세 이자 지원뿐만이 아니라 매입을 했을 때도 이자에 대한, 우리가 대략 5억짜리 집 하나 사려면 한 2~3억은 대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 지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조금…….
○옥재은 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지 뭐 찔끔찔끔 주면서 여러 개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거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랑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엔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워낙 대상이 저희가 4분위 이하 대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옥재은 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는 지금 매입에 대한 지원 이자는 없다는 건가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임차하는 사람들도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계를 좀 줄여서.
○옥재은 위원 우리 청년들 원룸 하나 얻으려면, 그 지원을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나는 청년임대지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주인이 허락을 해야만 원룸도 얻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봤자 보통 우리가 500에 70, 1,000에 70~80 이러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이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한 1~2% 이렇게 지원되는…….
○옥재은 위원 아니, 이자가 아니라 월세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청년안심 월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1년간 240만 원.
○옥재은 위원 월 20만 원씩?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월 20만 원씩.
○옥재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또 그 원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래서 거기도 소득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150% 정도로 돼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게 기준이 내려와서 중위소득의 60%까지로 되어 있고요.
○옥재은 위원 너무나 많은 이런 정책, 사업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수요자 입장에 와 닿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층간 소음 이런 걸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또 요즘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는 만약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이 샐 경우에 오롯이 윗집이 모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통상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오래돼서 하수관이 터졌든 위에서 잘못했든 어찌 됐든 위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어떤 정책이 있나요? 사업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조금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통 15년 정도 지나면 배관 교체를 하거나 이런 교체 시기가 도래를 하는데요 통상 문제가 발생하는 데가 교체 시기에 교체를 안 해가지고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배관 교체 시기에 배관을 교체하지 않아가지고 20~30년을 그냥 가고 있는 경우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을 쓸 수 있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체한다 그러면 5,000~1만이면 엔진오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건물의 배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감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집은 윗집에서 누수가 있을 경우 윗집에서 보통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갈등 구조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중재를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아마 그 문제들은 많이 줄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것도 아파트가 낙후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위에서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아랫집으로 또 물이 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꼭 누수뿐만 아니라, 하나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다 보험을 드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보험 들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들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보험이 아파트마다 각양각색으로 아마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윗집 잘못이 아니어도 물이 새는 바람에 윗집에서 오롯이 다 물어줘야 되는, 아마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우리나라에 주택 관련해서 보험상품 개발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해외만큼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위ㆍ아랫집 누수라든지 기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 조정이 지금 보험으로는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 기관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갈등 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한번 또 검토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더 다양한 아이디어는 제가 추후 다시 개별적으로 또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 저도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경쟁률이 굉장히 세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리고 걸어서 역에서 5분 거리라는 것이 광고의 메인으로 이렇게 실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1차 때는 58 대 1이었고 2차 때는 99.9 대 1 거의 100 대 1이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응모를 하고 있고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면적이 너무 좁다는 얘기를 청년들로부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확대되어서 23㎡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4~5년 전에 했던 것들은 보통 18㎡가 많았고요 올해부터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 23㎡ 이상 하도록 저희가 강제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좀 확대되긴 했으나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옛날 고시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역에서 5분 거리 아니고 10분 거리여도 좋으니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면적 확대는 저희들이 많이 상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건립되고 그다음에 입주해서 그게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왕정순 위원 왜냐하면 역세권이다 보니까 월세가 그다지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세에 좀 더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청년들로부터.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아직 시행하고 건물이 준공 나서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평가 이후에 한 번 더 확대해야 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기존에 청년주택이 역세권에서 5분 거리였잖아요. 청년들은 기동성도 있고 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굳이 제 생각에도 5분 거리가 아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공간이 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에 이번 1차, 2차 입주하신 분들의 평도 들어보시고 또 그 이전에 입주하셨던 분들한테도 평을 들어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5분 거리 아니어도 된다고 하니까 청년들한테 그거를 좀 설문을 하셔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20m 이상 간선도로변 50m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세권에서 지하철 정거장에서 250m 이내 이런 걸 규정해서 간선도로 20m 이상 도로까지 넓혀서 대상지를 한 2~3배…….
○왕정순 위원 기존에는 몇 m까지였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간선도로변은 없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5월에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왕정순 위원 아, 5월부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왕정순 위원 그러면 2차는 해당이 됐겠네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을 하려면 4~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왕정순 위원 그럼 이번에 공고된 2차는 아니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왕정순 위원 앞으로 시행될 것에 대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앞으로 시행될 것에 확대 범위를 구역을 넓게 설정해서 그 구역 내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까지 저희가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청년안심주택이 많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저희 관악은 전국에서도 가장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물론이고요. 사실은 원룸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고시원도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너무 좁다, 협소하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공급된 형태들이 굉장히 작게 공급이 돼서 침대 하나 놓고 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상당 부분 많이 넓혔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천장고도 조금 높였습니다.
○왕정순 위원 사실은 지금 23㎡도 일반적인 원룸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원룸에서 조금 더 커진 상태입니다. 보통 과거 법령에 의하면 14㎡가 원룸이었고요.
○왕정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커요. 지금 이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20까지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왕정순 위원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높이도 다 높아져서 좁은 데는 안 갑니다. 안 가서 기존에 14㎡ 이런 데는 아예 운영이 안 돼요. 안 돼서 23㎡면 기존 원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를 5분 거리가 아니더라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연구를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왕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원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완화가 된 거는 저희 상임위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간선도로 50m에서 굉장히 완화를 시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신동원 위원 그러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 부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옆에 한다든지 또는 저희 지역에도 아파트 사이에 비집고 그 좁은 공간에 한다든지 문제가 참 많았어요, 역세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려고. 전 시장님의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안심주택으로 바뀌어가지고 거리를 좀 멀리하고 그 불편 사항을 던다 이런 의미였는데 유럽의 예를 들면 역세권에는 노약자들 위주의 노인주택이 자리를 잡고요 청년주택은 다리가 튼튼하니까 좀 멀리 먼 존에서, 가운데 존이 아닌 멀리 한다고 그래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역세권 주택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거 참 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세권에 이렇게 국한을 하다 보니 많이 지을 수도 없어요. 떨어진 구역도 사실은 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노후된 주택도 부족하고 이 면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완화된 상황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도, 앞서 왕정순 위원님께서는 5분 거리가 아니어도라고 했지만 사실 이 거리가 많이 완화돼가지고 좀 떨어져도 제대로 공급을 많이 하면 좋겠다, 평수도 평수인데 지금 공급이 많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질문에 앞서서 찾아보니까요 홍대입구 같은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이 고밀주거 도입을 위한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상업화된 주거지역에 기존 용도지역 유지를 한다,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 용도지역제를 운영한다 이런 용도지역 운영 권한에 대한 지방 이양 건의안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넓게 하지만 역세권에는 사실 역세권 청년주택이 발표됐을 때 본 위원도, 역세권에는 상권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상권이 발달해야 되는데 역세권에 주택이 떡 들어가 있으니 잠만 자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반복되는데 좀 멀리, 좀 공급을 많이,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평수도 조금 여유롭게 고려해 볼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상지를 넓게 포함했기 때문에 좀 더 면적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나 어르신 부분의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 특히 역세권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도 별도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권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상권은 자꾸,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상가 분양이 미분양이 너무 많이 나서 정비사업이 되지 않는 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또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권을 줄이고 주택을 늘려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어야 적정한 건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 주택공급을 아울러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통합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상임위 때 저희 지역의 광운대 역세권에 청년주택 짓는 것에 대한 민원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자재비가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자재비 상승이 협상에 반영 안 돼가지고 중단하고 그런 사례가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개 가까이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자재비 상승으로 협상이 안 돼서 저희 지역도 지금 약간 중단하는 그런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인들이 덤프트럭 한 50대씩 하루에 이동하는 거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지만 지금은 또 공사가 그렇게 중단이 되면 올라가다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너무 흉물스럽게 끝날까 봐 또 한편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공사비 갈등이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율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어느 정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착공하는 단계에 있는 단지들도 갈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동원 위원 반드시 대안을 찾기를 바라고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만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하실…….
서초 출신의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조미숙 복지기획관님,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39페이지 취약 어르신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지원주택 운영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 어르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거기 지원대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65세 이상 1인가구이면서 독립생활이 가능한데 일상생활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돼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일상생활 제약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신체적인 결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복지기획관 조미숙 복약을 해야 되는데 그 복약 관리가 혼자 스스로…….
○박상혁 위원 복약? 약 드시는 거?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무슨 지병이 있으셔서…….
○박상혁 위원 아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약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혼자 하기에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억력도 문제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냥 혼자 살기는 어려우신 분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65세 1인가구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기준이 있고 소득기준이 있는데 여기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그러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산이 2.42억 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약 복용을 못 하신다고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박상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65세 이상이면 이제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그런데 기준이 65세 이상, 지금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한데 기준이 65세 이상이라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월평균 소득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생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소득이 있다는 거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산이 2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취약 어르신 맞나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런데 이분들이 근로소득자라기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월평균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여기 월평균 소득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 그 비용이에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그런 비용…….
○박상혁 위원 맞나요, 그게? 맞아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보면 주택현황이 91호네요. 그렇죠? 양천ㆍ금천 43호, 동대문ㆍ강동 48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2개소. 종사자 포함해서 총 13명이고 그다음에 참사랑복지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91호 중에서 88호면 이분들은 어떤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운영기관이 2개나 있는데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양천ㆍ금천에는 여섯 분 그다음에 동대문ㆍ강동 지역에는 일곱 분인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복지기획관 조미숙 이분들은 입주할 당시에 입주상담을 비롯해서…….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입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꼭 지금 88호니까 이제 88명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꼭 외주를 줘야 되는 거예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2개소를 저희가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서울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복지시설 업무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꼭 위탁을 줘야 돼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아무래도 이 부분이 권역별로 거기에 입주하고 계신 어르신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부터 병…….
○박상혁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7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임차비용에 보증금 그다음에 임차료 이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기 예산 7억 6,000이라는 게? 뭐죠?
○복지기획관 조미숙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다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정도의 기준,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1인가구 그다음에 독립생활은 가능하나 일상생활 제약, 아까 말씀하셨던 복용이라든지 이런 사례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이 정도 되고 자산이 이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이게 취약 어르신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게 저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기관을 2개소나 들여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한다는 것은 이 위탁기관을 위한 예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복지서비스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노인복지연금 뭐죠, 사회보험이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지원 가능한 거 아닌가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사실 그런 기관에 저희가 이 서비스를 위탁해도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분은 지원이 불가피한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저희도 일정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입주용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확대보다는 저희가 노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서비스하고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주택실이나 SH 등과 협의를 해서 어르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일단 기준의 문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여기 일반기준, 소득기준 이거 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기관 두 군데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동원 위원님 공사비 갈등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정비 사업장 곳곳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시공사와 조합들이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탁방식이라는 게 장점이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하죠, 그리고 사업 시행도 빠르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수수료 부담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고려하면 신탁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부담의 신탁방식이 부작용으로는 주민 의견 반영이 안 되고 자기네들 시행기간 단축하는 데 주력을 쏟는 쪽으로 많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신탁 정비방식에 대해서 실장님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그전에 대화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요즘은 공사비가 많이 올라버려서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공사비 증액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신탁 정비방식이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전하고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신탁회사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서비스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비는 결국 시공사와 사업을 요구하는 주체, 그러니까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탁사가 사업을 위임받았다면 위탁사로서 또 발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 공사비에 대한 갈등은 결국 계속 있는 구조고요.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조합이 협상을 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사로 해서 신탁회사가 좀 더 잘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요.
공사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공사 단가가 올라가서 건설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이라든지 증액되는 것은 시중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가격과 시공사가 원하는 가격에 대해서 절충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시간을 당겨서 결정을 하게 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와 맞물려서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지원받아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공사비가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가 금융자금을 빨리 조달해서 리스크 헤지를 시공사하고 같이한다면 상당 부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일 수 있는데 만일 그게 아니라 조합과 비슷하게 공사비 평당 금액으로 정리한다면 조합이나 신탁사나 별 차이가 없이 공사비 갈등은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예전에는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다고 보는데요 요즘에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갈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그 기관들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자기네들한테 최대 이익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해서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사비 갈등이 생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 제가 실장님하고 대화를 한번 나눴을 때는 실장님은 신탁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은 그 생각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고…….
○유정인 위원 바뀐 건 아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잘하는 신탁사도 있다는 거고요. 대부분 신탁사들이 잘해 주길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인 위원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 정비를, 정비라기보다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단속해 가면서 그런 장점을 살려나가면 현재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조미숙 기획관님, 여기 내용에 보면 노숙인 주거안정을 위한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서비스 제공, 여기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죠?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S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노숙인들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임대조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다 월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본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상혁 위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나요, 이게? 아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에 의존하는 노숙인인데 그만한 자산이 있어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서?
○복지기획관 조미숙 저희가 지금 현재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이랜드복지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이랜드복지재단이 그런 입주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후원을 받아서 보증금을 충당하고 임대료를 충당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거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게 노숙인으로 계신 분들, 물론 이분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면 노숙인 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비스제공기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22억 1,000만 원이라는 게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6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거복지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래서 입주민이 거주한 건물에 서비스제공기관이 상주를 하는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상혁 위원 이분들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신 분들인데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에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그분들한테 건강이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서비스제공기관이 일종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현황 실태도 보고해 주시고요. 각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희가 특위이긴 하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어떤 주거복지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다른 국이나 실에서도, 주택정책실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국 제외하고는 약간 그런 쪽에 포커스 정책인 것 같은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획관 조미숙 복지기획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상혁 위원 그런 쪽이에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박상혁 위원 일반적인 주거복지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복지기획관 조미숙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공공주택 확충 공약이 어떻게 되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들 연간 약 2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잡혀 있고요 올해 실적은 약 2만 2,000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올해 2만 2,000호는 그 통계 산출기준을 어떤 시점으로 잡은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지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연간 2만 6,000호를 공급했고요.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공급했다는 게 준공검사가 떨어져서 입주 모집 공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에서 이 통계를 잡은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대부분 준공 물량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형 같은 경우가 제일 숫자가 많은데 임차형은 계약이 된 건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형과 매입형은 지금 매입형 같은 경우는 건설해가지고 준공해서 공급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건설형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는 준공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좀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건 꼭 국토부랑 숫자를 같이 통일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SH의 정책 방향은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임대 관련해서 지금 약간의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이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매입 요청을 진행해가지고 저희 예산이 5,250호 계획돼 있었는데 지금 한 200호 정도 조금 넘게 계약이 됐고요.
○위원장 임만균 그러니까 반지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다 구분 건물 소유자도 있을 거고 매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럼 기존에 했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오시고 나서 아마 매입이 확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택정책실의 방향은 어떤 거며, 왜냐하면 사업자들에게는 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줘야 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준비하든 안 하든 할 거잖아요. 이게 사장에 따라서 확확 바뀌어버리고 안 하고 그러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시가 이쪽 분야에서 예측하는 공공주택의 확충에도 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정책실의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거냐는 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5,250호에 대해서 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국토부랑 매입 기준에 대해서 변경 요청이 필요한 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반지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반지하뿐만 아니라 다세대ㆍ다가구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공급하는 게 주택정책실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청년안심주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상호를 변경해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간선도로변으로 확대 추진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청년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땅값 상승이라든가.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각종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든 역세권 사업에 있어서 그게 발표가 되면 이미 용적률이 상향되고 한다는 부분 때문에 땅 주인들은 이미 그 상향된 용적률을 가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별로 큰 수익성이 안 나오고 하다 보면 사업 진행이 더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간선도로변으로 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이런 게 되면 그 땅 주인들은 여기도 땅값이 상승을 할 거야 하는 기대 예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땅값은 그 주변 오히려 주택가 안쪽까지 또 땅값이 상승될 우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실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저희는 주택공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대해서 저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비용이 증가해서 아니면 땅값이 올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이 적게 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땅값이 상승을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하고 공사비가 증액이 돼서 주택공급이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점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살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실장님이 주거취약계층이라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 문의를 하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월세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주택 유형이 나한테 맞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갖고 있는 자산과 소득의 기준에 맞춰서 들어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의 위치나 아니면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H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LH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도 상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가 가장 좋을 거고요 시에서는 전월세지원센터입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런데 사실상 지역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주거안심센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많이 찾아가는 게 주민센터를 우선 가서 거기에서 또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센터가 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주거에 대해서는 누구든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들은 주거 상담에 대한 기관을 거의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정보 전달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입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현황 및 실적, 거기에는 인력 구성과 업무 내역,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이 첨부되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균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 제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각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회의는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임만균 신동원 왕정순 박상혁 박영한 옥재은 유정인 이봉준 황철규 강동길○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토지관리과장 박희영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조미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재무국
세제과장 서은경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이동섭○속기사 김철호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