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1.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휴회의 건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6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김규남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6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31건, 시장 제출 의안 52건, 교육감 제출 의안 12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시장 제출 의안 2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이 11월 1일 자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강남대로 구간) 가로변 버스정류장 및 유턴구간 존치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이은림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 이경숙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제10차, 제11차, 제12차,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과 2022년도 환경보전 시책에 관한 보고서 환경백서, 2022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서와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자문기관 운영현황, 2023년부터 202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321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은 주택분야 혁신디자인 도입과 주택공급 다변화정책 구상을 위한 공무 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6시 06분)
(의사봉 3타)
이번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상훈 의원님, 이새날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이소라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 이승미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6시 0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11월 20일, 12월 15일, 12월 2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6시 08분)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준엄성을 알리고 우리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발생하는 거짓, 허위증언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안건으로 제안한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중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미디어재단 TBS 전 전략기획실장과 전 광고사업부장의 거짓증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022년도 미디어재단 TBS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TBS FM을 통해 송출된 2건의 광고방송이 상업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전 전략기획실장은 협찬고지 및 캠페인에 해당할 뿐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전 광고사업부장은 협찬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광고방송에 대해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원 요청에 대한 허가공문을 허위로 작성해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하는 등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자치사무의 행정사무감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일 앞서 TBS가 협찬고지 및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던 동아전람ㆍ가히라는 2건의 광고방송을 모두 상업광고로 판단하여 방송 허가사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총 2,303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바, 행정사무감사 시 2명의 답변은 거짓이었음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동 안건의 의결을 통해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모든 관계기관이나 관계자분들께 경종을 울리는 한편, 행정질서를 엄중히 규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66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 미디어재단 TBS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고발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6시 12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김춘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6시 13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16시 15분)
(의사봉 3타)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실현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고 그동안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해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토대를 탄탄히 닦아왔습니다.
안심소득, 서울런 등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확대 시행했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탄생 응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는 난임부부, 임산부, 다자녀가정, 신혼부부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해서 제공했습니다. 또한 쪽방촌 주민지원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온기창고도 올해 여름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서울시 재난안전시스템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한강르네상스 2.0으로 매력적인 수변 문화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과밀화된 도심을 녹지 등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서울 대개조와 여의도를 국제 금융허브로 재조성하는 사업 실행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는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지나 실현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적극재정을 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2.2%로 올해에 비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이상기후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경기 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6,0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하는 등 내년도 세입여건이 유례없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목적달성 사업 등 관행적ㆍ낭비적 재정지출은 과감히 중단하고 지방보조금 유사ㆍ중복 통폐합 및 집행 부진사업 축소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서 총 1조 9,330억 원 규모의 추가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규모는 1조 4,675억 원 감소한 45조 7,230억 원으로 일반회계 33조 554억 원, 특별회계 12조 6,676억 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를 전년대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금 4조 5,10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41조 2,125억 원이며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28조 9,030억 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025억 원 증액하는 등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것은 제대로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 등 민생지원 4대 분야를 필두로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약자와의 동행, 침수 및 자연재해 예방 및 재난 대응력의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세계인 누구나 찾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매력적인 서울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첫째, 13조 5,125억 원을 투입해서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600가구에 12개월분 소득을 지급하고 가족돌봄 청년 등 저소득ㆍ고위험 5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서 자립의 디딤돌을 제공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월 6만 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집니다.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경영개선 비용, 안전한 폐업 및 재기비용 지원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4,800여 명 대상 1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행일자리 1만 1,000개,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9만 3,000여 개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공공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주거안정을 가장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2조 2,303억 원을 투자해서 주거 약자와의 동행도 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및 장기안심주택을 6,000여 호 확충하고, 148개 재개발ㆍ재건축 및 청년안심주택 사업지의 임대주택 1만 7,000여 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주택을 확충하고,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서 고시원에서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조 5,867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두텁게 확충하고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이 24시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안심병원 및 의원을 각각 8곳 운영하고, 난임부부 시술비에 이어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문화 양극화 해소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올해 가입자 수 2만 명을 돌파한 서울런 가입 인원을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19세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도 금년 하반기부터 대상 범위를 22세까지 늘리는 등 교육문화 격차 완화에 총 2,269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5,297억 원을 투입해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서 1인가구 밀집지역 등에 배치하고 주택가, 공원 등 일상 속 범죄 발생 가능 지역에 지능형 CCTV를 확충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2조 1,376억 원을 투입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대규모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의 회복력이 강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49억 원을 편성해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에 속도를 내고 침수취약지역 빗물펌프장을 8곳 더 확충하겠습니다. 3,329억 원을 투입해서 침수취약지역 35군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소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결함으로 배수 성능이 저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집중호우 시 배수 성능을 높이겠습니다.
노후화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도 튼튼히 하겠습니다. 2,753억 원을 투자해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 605군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1,732억 원을 편성해서 노후 전동차 교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 설치 등 도시철도의 안전도 보강하겠습니다.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1조 272억 원을 투자해서 창의와 혁신으로 활력이 넘치고 품격이 살아 있는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2,601억 원을 투자해서 도시 공간의 매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남산에 친환경 곤돌라를 설치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생태경관 보존을 통한 자연성 회복으로 남산뿐만 아니라 주변부 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이천, 성북천 등의 수변활력거점 6곳을 조성해서 서울 전역을 감성이 흐르는 수세권으로 재편해 나가고, 서울항 조성과 리버버스 운영에 462억 원을 투입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을 미래 교통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4,245억 원을 투자해서 일상 속에 문화가 흐르고 1년 내내 재미있는 펀 시티(Fun City)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423억 원을 투자해서 월 1회 서울문화의 밤을 새롭게 운영하고, 야간공연 관람권을 제공해서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예술교육센터와 연극창작 지원시설, XR스튜디오 등 서울 전역에 문화인프라를 탄탄히 확충해서 시민 여러분께 문화예술도시 서울의 매력을 선물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었던 관광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을 새롭게 운영해서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 18만 여 명이 찾은 서울페스타와 일평균 1만 6,000여 명이 방문한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서울의 밤을 수놓았던 서울라이트 빛축제, 드론라이트쇼 등 사계절 내내 현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관광 콘텐츠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확대해서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6억 원을 편성해서 창조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끌어 올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 금융, 디지털 등 각종 도시 지수에서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380억 원을 투입해서 서울 창조산업 허브, 서울영화센터 건립과 로봇인공지능과학관, 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관 개관 등을 통해 미래산업의 혁신 거점을 서울 곳곳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XR산업, 양자기술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창조산업 육성에 꾸준히 투자하고 서울비전 2030펀드를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창업시설별 특화지원, 캠퍼스타운 지원 확대 등 창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글로벌 탑5 창업도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재정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 전망은 연평균 48조 3,897억 원, 총 241조 9,48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규모는 217조 6,290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87.9%인 191조 3,649억 원입니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총 75조 4,788억 원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어서 89조 9,4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ㆍ안전 분야에는 노후 인프라 관리 강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심도 터널 등 재해ㆍ재난 대응에 9조 8,5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기후동행카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실천사업, 매력적인 수변 감성 공간과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등에 11조 3,601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9개 기금 4조 6,3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26억 원 감소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규모 중 재무활동과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7,5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3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규모 감소 등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9,786억 원 감액하고 기후위기와 자연적ㆍ사회적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3,309억 원 증액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도 49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채무는 2023년 말 기준 11조 4,680억 원으로 도시철도공채, 지하철 부채 상환 등으로 인해 2022년 말 대비 4,3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에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서울을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최대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3년도 예산으로 올 한 해 서울시는 시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예산안 역시 민생경제와 시민의 안전, 도시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교육, 살아 숨쉬는 학교, 깨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혁신교육의 내일을 늘 고민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혁신교육을 향한 비판과 그늘을 염두에 두며 혁신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보완적 혁신의 길입니다. 작년에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서울시민들께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둘째, 혁신교육의 성과를 계승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새로운 혁신 미래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협력교육이 강조되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교육혁신은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 평가도 존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다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 사회갈등의 극단화, 인공지능기술의 확산, 기후위기 등 중대한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은 국제공동수업, 역지사지형 토론교육, 인공지능과 생태전환교육, IB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교육의 폭과 깊이를 더한 혁신 미래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의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구 감소로 일어날 서울 과밀학교와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 캠퍼스, 도시형 분교 설립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단순한 학교 신설이나 통폐합 방식의 학교 이전을 벗어나 도시형 분교 설립을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서울시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하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미래로 열린 변화에 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3.4% 줄어든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6,341억 원 줄어든 6조 5,5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999억 원 줄어든 4조 722억 원, 내부거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00억 원과 자체수입 및 기타 전년도 이월금 등 1,96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총 1조 7,31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1,662억 원 증가한 7조 956억 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550억원 증가한 9,970억 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817억 원 증가한 2조 2,257억 원,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2,305억 원 줄어든 7,829억 원 등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에서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단위학교별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 지원과 자동 녹음전화기 등 통신서비스 지원 비용 46억 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상 긍정적 행동지원 체제 지원 6억 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 SEM119 운영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인 1스마트기기 디벗과 무선충전함 보급 3,736억 원, 네트워크 진단 및 최적화를 위한 테크센터 운영 120억 원, 전자칠판 등 교육환경 개선 4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학생의 기본학력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학습지원 튜터 운영 80억 원, 학습의 기초가 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측정하는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평가 운영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선 5,900억 원, 학교 급식 실 환기시설 개선 3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줄어든 예산에 대한 부담은 덜고 조금 더 자율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일부 예산 사업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운영비 자체를 전년 대비 5.8%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7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79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54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두었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64%임을 포함해서 기관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크게 축소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힘겨운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여름 학교를 뜨겁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던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늘 열정적이고 애정으로 학생을 보듬어준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과 조례가 통과되고 교육당국과 교육청의 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의 수업과 생활지도 권한을 온전히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실의 현실과 정책 사이에 벌어진 틈을 좁히려는 노력은 지금도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이초의 비극으로 드러난 학교의 깊은 상처는 단지 하나의 변화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학교가 또 한 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노력 끝에 권위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 학교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적 원리에 기반하면서도 공동체성이 살아 있는 학교를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학교는 부족하지만 민주적 학교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민주적 학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늘이 존재합니다. 학교 내 모든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에서 여러 주체들의 권리가 상호 충돌하고, 어떤 극단적 주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자신의 권리만을 위해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명분 삼아 교권을 침해하는 현상 역시 하나의 선명한 사례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목표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울교육은 공동체형 학교를 향해 힘차게 내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질서를 견지하면서도 선생님의 권위와 교육활동이 철저히 보장되며 교육 주체 간의 존중과 신뢰가 굳건한 그런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동체형 학교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서울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기조실장이 어제 발령이 나서 오늘부로 강원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선 최민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42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책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원구 제1선구 출신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목소리로 확인해서 열어주던 인터폰에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폰으로, 지금은 집안의 조명, 난방, 가스 등을 월패드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로 기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이 SH공사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에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국토부에서 2009년 3월 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된 기준에는 홈네트워크의 기능, 예비전원장치 설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320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 SH공사의 강동구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예비전원장치 미설치에 대한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판결 내용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3년 7월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판결문에서 인정한 예비전원장치는 단전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예비전원을 공급하여 월패드를 통해 주동출입시스템과 전자경비시스템 등 안전장치에 예비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로 비상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불필요하거나 부수적인 설치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왜 SH공사는 2009년에 제정된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SH공사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국토부에서 제정된 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하자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 2021년 11월 SH공사 5대 혁신 방안에 고품질의 공공주택 관리서비스재설계 등을 발표하면서 2021년 12월이 되어서야 전기, 정보통신, 소방분야 설계 기준 및 시방서에 홈네트워크 예비전원 설치 및 제어 기능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5대 혁신 방안 12월 기준 수립을 하였고, SH공사는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자보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SH공사의 뒤늦은 사후 조치 등을 검토해 봤을 때 SH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따른 5년의 제척 기간으로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SH공사는 착오에 의한 규정 미준수 및 대법원 판례로 이미 예비전원장치 미설계로 인한 하자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점 등, SH공사의 과오가 충분하기에 민법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10년으로 그 보상 대상 단지를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10년 내에 준공된 60개 단지 중에 51개 단지가 홈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임대단지 5,138세대는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점에 씁쓸함이 매우 큽니다. SH공사에서는 향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기준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SH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오로 인한 과오가 있다면 서울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바로잡고 개선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9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승미 위원장은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3명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이승미 위원장은 지난 9월 1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부당한 물리력을 통해서,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해 위원장의 정당한 의사진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의 고소가 정당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적반하장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 시민들이 계실까봐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제가 사실관계를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이날 6만 4,347명의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이탈했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밤 12시까지 대기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고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위원장과의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위원들이 항의 차원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특수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운운하며 고소를 자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승미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위원장의 행위가 적법적으로 공무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정된 안건 심의가 개회되었음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합니다. 위법행위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라는 딱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두드리지 못하게 잡고만 있던 의사봉을 완력으로 빼앗으려고 이리저리 흔든 것은 오히려 이승미 위원장인데 이를 두고 본인이 특수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해공갈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시라도 당시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잠깐만 보셔도 이승미 위원장의 고소 이유가 얼마나 허황된 음모론에 불과한지 단번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승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우롱한 이번 고소사건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쇼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 자명합니다.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승미 위원장은 즉각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아울러 민주당은 대결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대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천만 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하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가 노조의 요구사항입니다. 인력 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총파업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노조가 파업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타임오프라고 불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노조활동 보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노사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총 5개 노조가 있으며 이들 조합원수를 전부 합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계산하면 풀타임 면제자 기준 16명, 파트타임 면제자로만 구성할 경우 최대 32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면제자 전원을 파트타임 방식으로 운영 중이므로 32명의 면제자를 운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311명을 운영했습니다. 파트타임 근로 면제자들은 풀타임으로 노조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지에 출근해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노조 간부들은 출근조차 하지 않고 월급과 수당을 챙겼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노조 간부들의 업무는 동료 직원들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가 서울교통공사만의 책임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 보전에 지원한 금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실제로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 원에 이르는데도 노조 간부들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입니다. 법정한도를 위반해 가면서 근로시간 면제자들을 과도하게 두고 있는 것은 노사 짬짜미의 대표 사례일 것입니다. 강성노조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서울교통공사 측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의와 특혜를 제공해 온 결과일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도를 악용한 노조원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도 그 책임을 엄격히 물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산하 기관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서울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노조의 제도 악용, 서울교통공사의 묵인,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ㆍ감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계획을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동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조 간부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 간부들에 의해 주도되는 이번 파업을 시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이해하고 감내할 시민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 이유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의 책임도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파업의 이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동료 직원들에 대해 양대 노조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배신자라고 낙인찍을 것입니다. 동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소중한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동료와 시민을 위해 노동조합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이 편취한 월급과 수당을 반드시 회수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악용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산회)
(참고)
이은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박춘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경숙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철규
○청가의원(2인)
이원형 황유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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