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수방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안건 중에는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물순환안전국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박홍봉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송장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사봉 3타)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9,303억 4,400만 원의 7.4%인 684억 8,700만 원을 증액한 9,988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6,800만 원의 0.9%인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 7,400만 원 감액 및 2021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2억 1,000만 원의 6.9%인 25억 500만 원을 감액한 33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증감액 반영 및 2021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55억 6,600만 원의 8.2%인 7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36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60억 5,900만 원의 6.6%인 685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조 1,04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10억 4,800만 원의 6.6%인 53억 7,300만 원을 증액한 864억 2,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하천 수변공간 정비 21억 원,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6억 2,000만 원,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6억 원 등 총 18건 60억 2,1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응봉유수지 저류조 설치 3억 4,800만 원, 천호유수지 노후 도수로 개선 사업 3억 원 총 2건 6억 4,8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2억 3,500만 원의 10.2%인 54억 1,400만 원을 감액한 47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10억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사천 빗물펌프장 설치 64억 1,400만 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2억 1,000만 원의 6.9%인 25억 500만 원을 감액한 33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6,500만 원, 감액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2억 7,200만 원 등 3건 29억 7,0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55억 6,600만 원의 8.2%인 71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9,36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80억 3,000만 원, 하천토구 구조개선 사업 35억 원, 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69억 2,5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77억 4,0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28억 8,000만 원,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 296억 4,600만 원 등 42건 898억 9,1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60억 원, CSOs 간이처리시설 설치 31억 200만 원, 차집관로 성능개선 21억 9,800만 원,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16억 원, 은평구 관내 하수관로 성능향상 10억 원 등 11건 187억 7,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추진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과 대규모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재원 적립 등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으로 증액 편성하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대규모 중장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과 관련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재원 296억 4,600만 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기금 총액 496억 4,600만 원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우리 시에서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관 분야별 검토의견,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경우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8.2% 증가한 9,366억 8,6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금회 추경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에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세부 사업 중에 먼저 15쪽 (가)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3억 4,8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21회계연도 사업비 38억 1,400만 원을 2022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면서 2022년에는 본예산 3억 4,8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0년 11월 공사 착공 후 인허가 절차 이행, 설계도서 검토, 설계오류에 대한 보완설계, 유수지 복개 민원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2021년 4월 20일부터 공사를 중지하였고 추가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계약 및 착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추진 중인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위치적으로 근접함에 따른 공사의 안전성 확보 문제로 설계를 변경하여 저류조 공사를 추진할 경우 안전관리 예산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발생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2022년 4월 국비 배정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준공 시기를 당초 2022년 5월에서 2026년 5월로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응봉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이주 및 철거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한 후 2024년 10월 이후에나 공사를 재개할 예정임에 따라 2022~2023년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금회 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시기가 대폭 연장되고 2024년 10월에야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 및 재설계로 인해 향후 사업예산이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를 조속히 시행하여 추후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24쪽입니다.
24쪽 하단에 (바) 중랑천(노원구)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외 13개 사업입니다. 금회 14개 사업에 2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에 표 9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동 사업들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앞서 기술한 서울비전 2030의 추진을 위해 2021년 11월 「지천 르네상스」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사업으로 2022년 2월 서울시내 35개 하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2022년 4월 수립하면서 중장기 정비사업을 선정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금회 제출한 14개 사업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공사 및 준설 등의 시행기간을 모두 9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하천사업의 경우 수방기간 내 안전상의 문제로 공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추경 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할 때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충분히 집행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14건의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을 살펴보면 자치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하천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특징인데 이처럼 일부 자치구에 국한하여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며 지난 2월 전수조사에서 정비대상 하천시설물이 선정되지 않은 관할 자치구의 경우 그동안 자체예산으로 유지관리를 상대적으로 충실히 해 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므로 동 사업들과 같이 자치구 예산지원 사업을 선정하거나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보다 신중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입니다.
29쪽에 (나) 사천(망원)빗물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115억 5,400만 원 대비 6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5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감액 사유는 올해 2월 굴착장비 고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까지 재개를 못 하고 있어 연내 지출이 어려운 시설비를 금회 감추경하려는 것으로 올해 2월 21일 유입관로 내에서 굴진장비 베어링의 고장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부품수리 및 장비 반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당기간이 소요되었고 6월 12일에야 결국 굴진장비를 반출시킨 후 7월 현재 설계사와 시공사 간에 보완설계 협의가 진행되면서 금년 12월에 보완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금회 편성된 예산 중 보완설계에 따른 재설계비 3억 원을 제외한 시설비 전액을 감액하여 회계 내 사업추진이 요원한 동 사업에 대한 예산 이월 및 불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이미 전년도에서 이월된 34억 7,100만 원의 사고이월액이 존재하고 있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예산현액으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전년도 이월액 중 27억 8,100만 원이 여전히 잔액으로 남아 있는바 보완설계 지연 및 수방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굴진장비 고장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보완설계를 통해 공법 등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기이 집행예산의 매몰비용과 추가되는 설계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손해배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즉 서울시는 공사 중단에 따른 귀책사유 업체를 명확히 특정하여 투입된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공기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배상금을 해당업체에 청구하는 한편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해지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면 업체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하여 서울시가 동 사례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7쪽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표 1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40쪽입니다.
(가)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중심형 R&D 육성을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내 연구 실증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16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물재생센터 VISION 3.0 계획과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니클러스터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이후 중랑클러스터를 조성하기에 앞서 마중물 개념으로 물산업 관련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R&D연구 및 테스트베드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미니공간을 시범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2022년 3월 18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공사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을 1,855㎡에서 896㎡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추가 편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공사비가 당초 26억 5,500만 원에서 29억 8,0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실증화 연구는 정확한 실험값을 위해 실제 하수공정에 직접 설치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원수 근처에 파일럿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연구 특성이 있어 미니클러스터의 독립된 건물을 조성하더라도 연구용보다는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으로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건축물을 건립하기보다는 철거 예정이었던 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현장사무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안이 수립되어 공사비 16억 원 전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미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독립된 건축물 조성 대신에 기존 잉여시설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한 점은 늦게나마 긍정적이라 사료되나 이미 완료한 설계비용이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미니클러스터 계획 당시 현장환경 및 미니클러스터 용도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낳았다 할 것인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61쪽입니다.
(카) 난지물재생센터 소방 및 중대재해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3억 원 대비 2억 원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연장 약 1,300m 구간에 노후화로 파손되거나 흔들리는 안전난간을 교체하고 추락사고 위험성이 산재하는 미설치 구간에 대해 신설을 위한 1억 8,200만 원과 기타 안전장비 구매 등을 위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센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난간 등 재난안전시설을 유지보수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니다. 다만 금회 중랑물재생센터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센터 내, 정문 경계 등 약 1,200m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추경 요청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난지물재생센터 안전난간 공사비가 다소 과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향후 공사비 산출 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표 34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저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드렸던 추경안에 만약에 거기에서 회전기금이 수정이 되면 이 안도 더불어서 함께 수정 의결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 요청한 사업들도 대부분 정비, 보수, 장비 교체 등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거나 아니면 20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는데 2021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 소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같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6조, 만약에 6조가 없었으면 이것 2차 추경으로 요청할 사업들을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이 신청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2022년도에도 안 되는 사업들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서남 및 탄천센터 2021년 악취기술진단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은 이미 2021년 진단이 완료되어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요청한 사업들이 정말 시급한 사업인지 또한 왜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서남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정시설에 대한 탈취약품 사용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설계 때 반영된 기준하고 실제 사용 운영해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면서 약품을 이렇게 절감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 6억, 7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악취도 있지만 약품 사용의 가격 또는 조달 과정 또는 사용 운영 중의 절감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절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자료 좀 추가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요.
난지물재생센터에 축구장 보수정비 사업 진행하는 거 8억 되어 있던데요.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여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그렇게 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26억에서 29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여건에서 비용을 이렇게 자꾸 증액해서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클러스터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설 내에서 그 근처에서 현장 사이트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비용 부분에 대한 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하는 부분의 검토가 있었고요. 그것을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일단 그러면 사이트 위주로 현장에서 이렇게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선호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44페이지에 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관련해서요 이게 추진현황 보니까 2월에 굴착 장비가 고장이 되는데 그로부터 4개월 후에나 굴진 장비를 반출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남구에도 하천이 양재천, 탄천, 세곡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6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 세 곳 천이 전부 토사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 기타 등등 많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강남구에서는 7월 7일 날짜로 이런 상황을 보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추경이잖아요,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데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국비 지원 하수관 정비 사업 부분 포기의 건에 대해서. 노후된 하수관 정비는 관 크기에 따라서 직격 90㎝를 기준으로 적은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큰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받는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서울시 예산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은 경기도도 같은 사업이 있을 것 같으니 확인해 보시고 국비 전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답변이 되면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것은 국비 17억 나온 돈을 못 쓰고 돌려준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구의원 하다 왔지만 그러면 그런 예산은 매년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찍 준비를 하라든지 아니면 경기도하고 의논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광진, 송파, 강동에 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이 지원 사업은 한강수계지역에 우리가 상수원 물을, 상수도를 쓰는 대가로 상수도 상류지역 보호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강변에 같이 있는 경기도, 강원도 그 지역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이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 건 보통 3월에 신청을 해요. 국비 지원은 예산 계획할 때 3월에 신청 받아서 어느 정도 우리 신청한 금액이 나오고요. 신청한 금액이다 그러면 각 시도에 배분할 금액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국비 이 정도 받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우리가,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 하반기에 하잖아요. 하반기에 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여력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게 맞춰지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정하는 시점 차이에 따라서 그게 일치가 되면 좋은데 간혹 이렇게 불일치되는 게 있어서 그거 맞추다 보니까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과 여러 간부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악취 대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덮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지금 중랑천변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이런 데 주위에 가보면 하수구나 인근 우수 배수라든지 이런 데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풍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차단벽을 설치한다든지 덮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임시방편적인 사항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물순환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혹시 추진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하수구에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조사한다든지 발굴을 해서 근본단계에서부터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는 게 없는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몇몇 센터 쪽에 보니까 오니 처리를 한 이후에 슬러지들을 그쪽 센터 쪽에 많이 야적 내지 쌓아두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탈수슬러지나 이런 것들을 단지 보관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탈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으로 계신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벽도 하고 그 안에 스프레이 뿌리는 게 있어요. 또 흡입장치를 해서 지상에서 포집을 해서 빼는 방법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악취 관련 업체라든가 자주 미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차단하느냐, 그것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니처리 야적 슬러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슬러지는 원래 2013년 이전에 해양투기로 가다가 국제협약에서 해양투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김포 쪽에 매립으로 가다가 매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센터별로 건조시설을 설치합니다, 슬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건조시설이 난지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탄천에 130톤 하게 되면 저희가 건조시설 설비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슬러지케이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그게 2024년 정도 가면.
다만 현재는 그거를 전량 다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부분적으로 센터에 일부 남아서 보관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거를 현재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대해 다각적으로 시멘트공장 연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복토용재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저희도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2024년 정도 건조시설 설치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하기 전까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부득이 일부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용도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과거의 경험상 그것을 공단 측에서 많이 고민하다가 악취 분해 미생물 무슨 균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각 공원 내 화장실마다 설치를 해서 악취 저감에 좀 효과를 보았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나 물순환안전국 간부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 근본적으로 서울 지역에 보면 유난히 악취가 많이 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예를 들면 악취 분해 무슨 효소나 미생물 배양균을 그쪽으로 투입을 한다든지 약품이나 뭐랄까 성분을 조합해서 하겠죠. 그렇게 시험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 내지 물류가 많이 흘러내리는 곳 위주로 투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통과할 때 저감되는 시설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집중호우 시나 비가 내릴 때 아까 말씀이 하수구나 뭐가 많이 넘쳐서 그게 주택가에 악취가 많이 유포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강남구 쪽은 그런 게 덜합니다만 강북 쪽이나 저런 데 가면 비 오고 그럴 때 넘치면 악취가 엄청납니다. 아마 겪어본 주민들은 고통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수관거 용량을 더 크게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택가에 그런 하수 오니가 넘치지 않도록 시설 증량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산 투입이 소요되는 부분일 테니까 이런 데 쓰겠다고 그러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중에 가장 심한 게 정화조에서 그러니까 강제 펌프식 정화조가 있는데 강제 펌프식 이게 일정 수위가 차면 강제로 펌핑을 해요. 하수도로 버리는데 그때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화조 200인 조 이상에 대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미생물 투입하거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냄새가 80% 이상 주는 것으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 조 이상 정화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에어레이션 설치하도록 저희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법제화시켜서 지금 200인 조 이상은 의무적으로 에어레이션 설치를 통해서 저감하는 거 그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밀집지역에 또는 근생시설의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버리는 물이 많으면 하수관로에 퇴적이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냄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퇴적이 많이 되는 데는 우리가 봄에 준설을 하고 또 여름철에도 온도가 높으면 많이 더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냄새가 날 텐데 이럴 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세정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수 관리를 통해서 냄새를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유석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불광천 은평구, 응봉동, 홍제천, 면목천, 안양천, 중랑천, 성내천, 도림천, 향동천, 각 지역별로 보면 마포나 은평구나 금천구나 구로나 광진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의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시고 또 악취 가림막도 설치하고 각종 시설물도 정비하는 사업을 지금 죽 하면서 이번에 추경도 다 요청을 하셨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3,000만 원, 2,000만 원 죽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지역의 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전거도로라든지 호안블록 정비라든지 이런 게 구에서 다 요청이 올라온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에 말씀하신 반포대교 원효대교 구간은 혹시 이게 한강변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의 안 하신 분부터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빗물펌프장 지금 보니까 이번에 감액이 64억 돼 있고 이유는 굴진장비 고장 그리고 재설계 추진으로 해서 연내 지출이 어려운 시설비 감액 이렇게 돼 있는데 2023년 12월에 사업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지요?
지금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경계에 향동천이 있거든요. 한 3분의 1은 저희 소관이고 3분의 2 정도는 경기도 관할로 돼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향동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우리 서울시의 지방하천이고 만약에 우리 서울시에서 모두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회전기금 집어넣고 이번에 하수관거 개선 사업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서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별로 그리고 회사별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연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님 짧게 하신다니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압구정 1, 2 수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늦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국장님 도림천 관련해서요 2024년 12월에 준공하나요?
그래서 돈이 많이 있어서 일을 못 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 공사가 8월에는 다 끝나는데 6억 2,000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다면 예산을 집행해 줘야만, 예산을 넣어줘야만 공정을 맞춰서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PC구조물, 이번에 복개구조물 철거하는 그 지역에 PC구조물 제작하는데 제작하는 데만 해도 한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 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총 1건 16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총 1건 16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2년도 제2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과 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5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산회)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 김재겸
물재생계획과장 박홍봉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송장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