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오후11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4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연속 회의 참석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상정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3시 45분)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예비비 및 사업비 과다 산정에 따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산을 3억 원 감액하는 등 총 10개 사업 458억 원을 감액하고, 다음으로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은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위하여 서울 돌봄SOS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5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는 등 총 43개 사업 124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논의된 바대로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용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치영 복지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치영 복지본부장 및 한영희 복지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복지본부에서 확보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50분 산회)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복지본부
본부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한영희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희망복지지원과장 박병권
어르신복지과장 김영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속기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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