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2.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4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긴급 사고조사 결과 무량판 구조에 대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위 순살아파트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토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91개 공공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5개 공공주택단지에서 전단 보강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민간건설사가 아닌 LH공사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에서조차 부실시공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이권 카르텔의 혁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서울시와 SH공사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서울 소재 민간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현재까지 부실시공이나 구조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부실시공 사건을 계기로 철근 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완벽한 부실시공 방지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막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행사장을 방문해 사전 전시투어를 갖고 비엔날레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30개국 65개 도시가 참가하는 금번 비엔날레 행사 개최를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신 건축기획과 직원을 포함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전 세계 도시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적 플랫폼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도시정책을 발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현안업무 보고와 2023년도 2분기 예산전용 보고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1.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10시 08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정책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고현정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병철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현안업무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2개 팀으로 정원 302명이며 현원은 293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은 3조 5,80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4조 2,829억 1,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매력 건축도시 서울, 미래 서울 이렇게 4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업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현황 등 11건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현황입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울시 피해자 신청ㆍ접수 및 정부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별 현황으로는 7월 31일 기준 1,583건이 접수되었고, 자치구 및 서울시 피해사실조사를 통해 1,245건을 정부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로 제출한 건 중 심의 완료된 건수는 668건으로, 이 중 가결은 623건, 부결은 45건입니다. 주요 부결 사유로는 임대인의 사기의도 미비 29건, 보증보험 전액 가입자 10건,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는 경우 4건, 경ㆍ공매 종료 2년 경과자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조속히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전월세 시장분석 지표 결과 제공입니다.
실거래 기반의 전월세 물량을 예측하고 전세가율 등 전월세 시장지표 분석 및 제공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정보 불균형 완화를 위해 반기별 전월세 물량 예측 및 분기별 전세가율ㆍ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모니터링단을 통해 월별 전월세시장 동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전월세 시장정보제공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주거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량판, 특수구조 아파트 공사장 긴급점검 추진입니다.
무량판 구조 및 특수구조 형식을 적용한 민간 공동주택 공사장을 긴급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긴급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 무량판 아파트 10개소를 포함한 27개소에 대하여 시, 구, 전문가 합동점검을 편성하여 설계 및 시공, 품질 부분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보완점검을 통해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강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토부 주관 무량판 구조 민간 공동주택 전수점검을 시와 협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간건설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 5월부터 공공 공사장에서 시행 중인 공사 전 과정 동영상 기록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민간 공사장까지 확대하여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 공사장은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이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필로티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범위도 지상 5개 층마다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영상 촬영 대상을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축물로 하고 매층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동영상 기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품질 저하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정비를 위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는 24개 자치구 67개소가 선정되었고, 모아주택은 103개소 1만 6,411세대 추진 중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수시 접수되고 있으며 수시로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 1차 모아타운 대상지 2개소, 2차로 5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을 통해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3월 27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입찰방식 개선으로 조합의 선택권 부여, 사업시행 인가 후 공사비 검증 의무화, 설계는 법정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홍보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 외 개별적 홍보 금지, 설계ㆍ홍보 기준 위반 시 시장 등이 선정절차 중단 등 필요조치 가능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내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지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모아타운ㆍ주택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재정비촉진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 해제지역 관리방안, 제도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존치지역 관련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재정비촉진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조합원 피해예방 및 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조사대상은 111곳이며 주요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모집신고,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추진 단계별ㆍ분야별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자치구ㆍ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선정 및 전시 추진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와 건축분야 문화를 교류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서울시 건축상 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회를 맞이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오늘부터 개막을 필두로 10월 29일까지 열린송현녹지광장 등에서 개최되며 세계 30개국, 65개 도시, 132개 팀이 참여하여 전시, 포럼, 시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제41회 서울시 건축상 시상 및 전시도 비엔날레 행사와 함께 진행되며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동아시아 전통건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동아시아 대도시 내 전통 목조건축의 현대적 진화와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이자 정책 교류를 통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겠습니다. 10월 6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동아시아 전통공간의 현대적 진화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건축가 등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우수디자인 서울한옥투어,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한옥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해 나가고 한옥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지만 노후 저층주택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대상 범위를 올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7월 말 기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337건 지원 결정하였고, 융자는 89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저는 오늘, 8월 10일 자 보도자료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지금 의견수렴은 일부 제안이 돼서 그 부분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안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하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3호에 보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조항인데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직권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하고 비율을 맞춰서 3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 안건 상정이 다음 주에 있죠?
지금 보면 단순히 자치구 접수 및 조사, 서울시 확인 및 검토, 서울시는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저곳 맞죠? 저기 옆에 있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위원들이 뭐라고 할까 봐 사업 쓱 빼는 거 아니세요?
올 11월에 행감이 있습니다. 자료에 충실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거점시설 재구조화 관련해서 추진현황 주거지 재생해가지고 생활SOC사업이며 공동체사업이며 조성 완료해가지고 재생하다가 좀 덜 되고 이런 곳들을 앵커 시설화시켜가지고 주민들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있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곳은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있는 앵커시설입니다. 재구조화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고요, 가서 봤더니 다 문 걸어 잠겨 있습니다. 1층은 무인 쓰레기를 치우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용되지도 않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곳이 뭐 하는지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다음 넘겨 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하다못해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라도 개방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요, 주차 차단기 앞에 큰 차가 딱 막아서도 누구 하나 관리하는 사람 없고.
그리고 저 다음 곳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또 넘겨주시고요. 마지막 사진인가요?
다음은 영천시장 아래쪽에 있는 두레박이라는 곳인데 이곳도 1층은 배송센터, 2층은 상인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곳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송센터인데. 트럭 하나가 뒤로 들어왔다 뒤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다 자치구에 넘겨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실태조사를 좀 하고 왜 사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2020년부터 우리 시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서 월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예산 23억을 삭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로 든 게 지원기준이 치솟는 월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지원기준 잘 아시겠지만 잠깐 보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보증금은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때 매달 20만 원 지원합니다. 2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솔직히 정말 그냥 쓱 물 한번 묻혀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난 2월에 청년월세지원 자문회의를 본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이것을 확대해 줘야 되겠다, 기간도 좀 늘려 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안정을 찾고 다음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거기서 실컷 하고 왔는데 실적이 부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서울시 어떻게 대책 마련하고 계세요?
중앙정부에 있는 기준이 변경되지 않으면 실제로 예산이 저희한테 내년에 배정돼도 집행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3억을 지금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는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안 하고 집행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보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설계에 대한 점검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냥 수치만 보신 거예요, 결국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는 서울시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셔라 그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거론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방금 거론했던 리모델링 관련입니다. 이제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5분발언에 시정질문에 업무보고까지.
그런데 제가 어제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심의하면서 심의위원이 하신 말씀이랑 거의 흡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어제 저도 좀 발끈해서 “그러면 재건축은 안 그러냐?” 이러고 저도 항의를 했는데 일부를 갖고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시장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에 어려움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물론 우리 서울시에 주력사업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겠던데요?
저희들 지금 들어와 있는 제도가 지금 자꾸 리모델링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수평증축에 대한 용어가 조금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층을 필로티로 띄우고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평증축으로 지금 법령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1개 층이 증축되는데 이게 법령상으로는 수평증축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건이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 회전반경이라든지 램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많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물의 옆을 밑으로 파다 보니까 기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확하게 안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생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재활용을 해서 골재나 이런 부분들이 재활용되는 구조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훼손이 더 많이 돼가지고 리모델링하면서 더 많은 공사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생각했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골재 재사용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적게 돼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자는 얘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별동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옆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수평증축으로 됩니다, 같은 형태의 높이로 되면. 그러다 보니까 달아맨 구조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도 볼 수 있는데 건물만 붙어 있으면, 출입구가 달리 있으면 그걸 1개의 동으로 같이, 수평증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적으로 조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가는 동선도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안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고민하는 거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대한 고민도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건 차후 따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민석 위원님 먼저…….
아, 신동원 위원님?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오늘 비엔날레 개막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월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책자 보니까 59일이에요. 그렇죠? 59일 간인데 오늘 개막하니까 지역신문사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치구 25개 구에 대형 전광판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또 협조요청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시고 하여튼 안전에 끝날 때까지 애쓰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의 현장중심형의, 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이 항상 저한테는 자극이 되고 우리 이성배 선배위원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혼이 좀 많이 나셔야 되겠네요. 질의에 앞서 그런 감흥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왜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사실은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주거정비과 업무인 것 같아요. 정비계획 입안의 취소 이런 관련돼서 의견청취는 5차 회의 때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7월에 접수를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동의서 양식에 보면 종전에는 본인은 종전가격, 종후가격 및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사실상 이런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소유주분들께서는 이렇게 확인된 금액 자체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동의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고, 그걸 제가 7월 13일 우리 주거정비과를 통해서 검토 요청을 했고, 그래서 7월 31일 결론은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양식을 개선한 그 공문을 자치구에 시행을 했는데요, 개선된 내용을 보면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본 동의를 위해 안내된 추정분담금 등은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개략 산출된 값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문구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이런 의견을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방침을 받아서 빠르게 조정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런 사소한 문구 하나, 절차 하나가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일 아닌 것 같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입장에서 보람도 느꼈고요.
더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청한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신통기획 선정구역 21개소에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소유주에게 배부를 한 도봉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런 곳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봉구나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구청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었고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획 주민참여단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뿐만이 아니라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중랑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문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 수립 이후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붙임과 같이 정비계획안과 입안동의서를 배부하오니 붙임의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회수용 봉투에 담아 우리 구로 제출하거나 가칭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자료로서 이걸 확인한 그 지점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 소유자들의 동의율,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그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중랑구 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겠구나 하고 최초에는 생각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현행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규정이 없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치구에게 지금 일임을 한, 자치구 판단으로 지금 일임을 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어떤 행정행위에 있어서 자치구 간의 형평성이나 또는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자치구는 구청에서만 받고 또 어느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가칭 추진위에서도 그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계속 얘기할게요, 실장님.
그래서 최초에는 주민참여단의 의사를 수렴해서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형태의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부작용도 상당히 있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 차치하고 현재는 구청을 통해서만 동의서를 접수하는 형태, 이게 사실은 그 주민들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정비과에 의견을 제가 전달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동의 주민센터에서 이 동의서를 받는 방법은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주거정비과에서 저한테 사전 검토의견은 어떤 의견을 줬냐면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됐든 또는 그 동 가까이의 어떤 근거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안내도 하고 또 동에서도 징구 접수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 방문접수하는 방법, 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사업대상지 안에서 상담 겸 동의서를 접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추진주체를 활용하는 방법, 이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어떤 변화를 좀 빨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거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담소를 직접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서 지원받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이 운영할 때 추진주체한테 권한을 주는 부분은 구청장이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직접 SH를 통한다든지 LH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정권자로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계약직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가지고 공고하고 고시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징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넓혀서 징구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
전세사기 피해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결됐다고 하는 668건이 이게 전부 서울인가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말고도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는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이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깡통전세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문제 상황이 된다면 이게 전세사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서울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텐데 무슨 대책이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융 지원하고 임시거처나 주거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일단 먼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까지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서울시도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지금 깡통전세까지 확대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다음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샘플조사에서 응답률을 보면 사실 부서 안에 문화적으로 이런저런 부당한 책임전가 문화가 있다는 응답이 사실 생각보다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놀랐는데 특히나 아마 ‘실’ 자 들어간 부서들이 대개 업무가 과중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부서장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정인 위원님.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추진하는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져서 상당히 좀 많이 빨라지게 됐죠, 정비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화해서 어느 시점에 언제 분명히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요청해야 되고, 요청이 되면 그거는 반드시 구청에 고지를 해라. 그래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도 알고 있고 공공관리자로서 충분히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실행했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 부분도 조금 더 조정이 될 거고요.
아울러 공사비 일정금액이 넘어갈 경우에 갈등구조가 좀 더 커지고 갈등이 많아지면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부동산원에서만 하고 있는 부분을 SH에서도 할 수 있게 제도권 내로 좀 더 확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좀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있어서 최종 준공 1년 전에 반드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날 경우에는 준공까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해서 시공사에서도 마지막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리를 파이널로 정하고, 그래야지 준공 한두 달 남겨놓고 키를 주지 않느니 이런 갈등 구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예 정리를, 그래서 1년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권화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갈등을 정리하는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시공사 선정에 넣을 예정이고요, 지금 내부 지침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령에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진행해서 조합하고 시공자하고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태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도 재개발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처리기준에 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그래서 아주 시달리고 있는데 이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높여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은데 이것 좀 꼭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지원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이사비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했을 때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이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150가구 이상 건설하는 사업주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되고, 이게 보통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돼가지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를 정하기 전까지는 건설사나 시행사, 조합 등이 관리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네요?
박승진 위원님.
우리 실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랑구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업무보고가 끝났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런데 그 후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알다시피 지상 10층으로 해서 1ㆍ2층과 3층에서 10층까지 나눠서 하고, 국비 77억, 시비 114억, 구비가 117억, SH에서 164억 정도 해서 한 472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3일에 시비 지원 기준 방침이 수립되고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번 회기 때까지 해서 업무보고가 끝났는데 다시 시비 지원 방침에서 SOC 시설 37억 가지고 구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고 시에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 그때 간담회 때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이미 기존 행정절차까지 완료됐다고 하는데 딱 이 상황 때문에, 시의 고민 때문에 그 절차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우리 보고한 대로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희망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됐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좀 더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구 정도 받았습니까, 혹시?
저희들 하반기에 1,172가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추경을 주셨는데요, 현재 접수를 받았는데 아직 저희가 심사를 다 안 끝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참 할 수가……. 이런 큰 틀만 있지 작은 틀은 없습니다.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따로 시에서 업체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정도 자기 지역구별로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수리 희망사업 총금액이 한 250억 정도, 가구당 하면서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창호…….
박석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현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주거정비과라든지 신속통합추진단이라든지 입안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저는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올리면 구청에서 시의원한테 부탁해야 될 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입안되어 있으니까 “시의원님,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뒤통수 맞는 격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공문을 내려 보낼 때 지역에 있는, 구청에 있는 담당자들한테도 좀 주지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장님?
하나 더 질의하는데요,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게요.
정비계획 입안동의서 부분인데요 추정분담금이야 당연히 올라간다고 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1차, 2차를 하는데 추진위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데 그 기반이 안 생긴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이게 좌초될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입안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2022년 9월 7일 보도자료 보니까 서울시 “오세훈표 모아타운” 공모했다 이런 자료가 있네요. 모아타운 오세훈표 맞나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청장의 모아타운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거를 붙들고 늘어진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은 우리는 모아타운 요건이 됐으니까 대상지 검토해서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빨리 서울시에다 넘겨 주십시오 하는데 구청에서 붙들고 이거를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 신청을 하고 대상지 검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공모 신청 후에 대상지 검토는 며칠 이내에 할 것이며, 대상지 검토가 끝난 이후에 며칠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며 이런 거를 정해줘야 그래야 오세훈표 모아타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해체 감리 지정에 대한 개정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당황스럽게도 무량판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감리 쪽은 좀 민감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체 감리 지정을 1명으로 해 주죠? 그러면 그 해체 감리하고 관리자 간에 가격협상을 하게 되는데 턱도 없이 많은 감리비를 요구하는 감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거의 2.4배 정도까지 받은 감리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복수로 해야 되겠다,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감리자가 관리자의 눈치를 보게 되면 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공사업의 경우에, 공공건축물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 표준수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재촉지구가 노량진에 8개가 있습니다. 옆의 조합에서는 싸게 2억에 계약을 했는데 비슷한 사이즈인데 우리는 4억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합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오늘 우리 상임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비계획이나 신통기획들 얘기하는데 신통기획이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해 폭우가 와가지고 시장님이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지하주택 23만 7,619호를 전수조사했다고 하고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주택으로 2만 8,439호를 지정했다고 서울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로 해서 차수막, 그리고 물이 찼을 때도 탈출할 수 있는 개폐형 방범창 이런 걸 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이런 거 다 설치되는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지하주택들을 좀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서울시에서 자료도 받고 또 근처 무작위로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사진 한번만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반지하 보면 진짜로 정말 반지하더라고요. 창이 떠 있질 않아서, 요새 핸드폰 카메라들이 좋아서 사진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가면 거의 비가 오는 날인데 물이 이렇게 튀어서라도 들어가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가깝게 있어서. 그런데 보면은 저런 데들은 차수막이 또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개폐식 방범창도 안 돼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저기는 그 집 안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저 집이 침수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런데 저 집이 침수방지시설은 아예 없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화장실 바닥에다가 설치해 준 게 물이 밑에서 올라오지 않게끔 역류방지장치라고 해 줬는데 집주인 말로는 전혀 도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시설에 대한 아무런 효과를 자기는 모르겠대요, 사시는 분이.
다음 사진 넘겨 주시고요.
저 집 또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저 집도 침수방지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문이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는데도 차수막 이런 것도 없고요 또 내려가 보면 지하 벽에 물에 찼던 흔적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수를 막는 시설은 하나도 안 돼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저 집은 차수막이 설치된 곳이에요. 그런데 저기 보다 보니까 저기 사시는 분이 나왔어요. 담배 피우러 나오셨는지 나오셔서 여쭤봤더니 자기네 집은 물 찬 적이 없대요. 자기네 집은 물이 찬 적이 없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물이 차고 물이 들어간 집들은 차수막 설치가 좀 덜 돼 있고 오히려 물이 안 찬 집들은 차수막 설치가 돼 있고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장님.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다음은 현관 차수판입니다, 저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지하 돌아다녀 보면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주거약자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들도 많고 또 카트가 있으면 장애인분들도 있고, 한부모 가정들도 있고. 그런데 저 차수막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는데 저거를 어떻게 설치할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저거를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이고 가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수막을 제가 몇 번 들기도 해 봤는데 그냥 누가 들고 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런 것 또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하나의 재산이고 이런데 관리가 안 되고 다 분실되고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지하 정책을 펴면서 단순히 침수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조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요 진짜로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좀 덜 필요한 곳들은 다른 방안을 세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또 비엔날레 때문에 가셔야 된다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시 47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2023년도 2분기 예산전용 내역은 2건으로 총 4,200만 원입니다.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한옥 재창조 추진계획 관련 서울 한옥 라운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예산 일부를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4,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년도 2분기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과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마치기 전에 이후 의사일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를 위해 제2차 주택공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임종국 최재란
○청가위원
민병주 강동길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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