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남은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약자와의 동행 시정가치 확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47분)
○위원장 도문열 의사일정 제1항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시의회의 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중반기를 지나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행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1년간 준비해 온 약자동행지수를 시민들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약자동행지수가 약자동행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지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자동행지수 공개 이후에는 약자동행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 약자동행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술개발네트워크 운영, 기술박람회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추진 등 민과 관, 기업이 함께하는 약자동행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하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에 새로 부임한 약자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부혜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의 기본현황과 비전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7페이지 약자동행 지수ㆍ지표 개발 및 시민공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동행지수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 10월에 최종용역이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보다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시민의 의견 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전문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시민생활 각 분야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표를 개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집중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지표 확정이 늦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달에 최종 확정하고 다음 달 추석 직후에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시민공개 이후에는 약자동행의 각 지표별로 예산 연계방안들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자와의 동행 제도적 기반 구축 사항입니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자로 공포되었고 이후 조례에 따른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동행위원회는 지표 공개 이후에 바로 구성을 해서 10월에 첫 회의를 운영하고, 지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시민 자문기구로서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간-유관기관 협력 확대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지난 1차 추경 때 재원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관련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자들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 과제를 접수하는 기간이고요 이달 안에 과제 접수가 종료되고 1차 서류평가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해서 내년 1년간 관련된 R&D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동행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약자기술 관련 기업, 투자자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에 기술동행 네트워크에 대한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여기 130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였습니다.
기술동행 네트워크는 지난 상반기 동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기업인들과 논의를 거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출범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연관한 프로그램이 이번 달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제1회 기술동행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9월 14일 내일 성동에 있는 민간기업 공간들을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기술동행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와 기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고 또 참여한 공공기관들, 시민들 간에 서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약자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항들을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후 매월 개최될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좀 더 촘촘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자동행 기술 박람회 운영입니다.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하는 기업들의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 18일과 19일 DDP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컨퍼런스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저명한 기조연설자들을 초빙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IR피칭과 밋업 프로그램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기업이 한 50여 개 기업에 대한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 홍보도 진행을 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참고로 앞서 약자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R&D과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다양한 시민과 기업분들에게 약자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물어서 한 200여 개 정도의 과제들을 도출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투표를 통해서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술개발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의 재원과 역할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하기에는 대단히 한계가 많습니다. 민간자원과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관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간 전문가분들과 회의를 계속 진행했었고,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첫 번째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를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 3,00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화장실 정보를 정보 탐색을 하고 이를 업로드해서 스마트서울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는 또 카카오나 네이버 민간포털에도 정보 제공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 동행 프로젝트안인데요 이것도 역시 기업과 협력해서 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범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안에는 일자리 문제, 돌봄문제, 건강, 안전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거주민들이 참여하고 기업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착수는 금년 하반기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공모 내용입니다.
올해 초에 동행사업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총 20개 자치구에 27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사업에 충실히 반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는 우수사례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지원사업 현황인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공감대 조성 및 동행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홍보내용입니다.
먼저 시민참여행사로 서울 어울림광장을 서울광장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매월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총 4회에 걸쳐서 다양한 토크콘서트, 공연, 체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고요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실 매월 개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주말에 워낙 많은 집회, 시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에는 10월 한 달에 어울림 주간행사와 같이 겸해서 한 차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정책 홍보 내용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 교육 그리고 대외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때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 있는 SK가 주관하는 SOVAC 국제포럼에도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내일부터 관련기관들에게 본격적으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온라인 서포터즈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또 SNS를 통한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뒷 부분에 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김태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오늘 단장님께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의2에 따라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은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질의를 하려면 자세한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회기 기간 내에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선으로도 자료를 요구하면 메일로도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구태여 자료요구 시스템에 올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를 2주 뒤에나 하자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자료 요청을 하면 시스템에 의거해서 요청을 해라 이렇게 답이 와요. 그런데 내부망 시스템으로 오후에 자료 요구를 하면 하루 뒤에 배포가 되고, 전 날 하면 그 다음 날이지요. 2주 뒤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입니다.
비회기 기간이라면 이해하지만 회기 기간에 약동단 내 대부분의 부서가, 느낀 바예요, 마치 대동단결해서 시스템 운운하면서 자꾸 이렇게 핑퐁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단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닌가 의심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있지만 본인이 자료요구했던 바에 의해서는 그런 핑퐁칠 때는 이거는 뭔가 단장님의 지시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보통 다른 부서의 자료는 보면 자료 출처가 있습니다. 그 출처에 어느 부서 어디 그다음에 거기 담당 직원, 팀장, 과장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우리 약동 자료에는, 이번에 보낸 자료를 보면 출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국가정보원에서 가지고 오는 자료인가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불만스럽다, 그러면 자료를 주게 되면 누가 줬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회기에 사용을 하고 질문을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한테도 이 정도인데 약자와의 동행은 어떻게 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약동단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업무보고 7쪽을 보면서 말해 보겠습니다.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있었던 316회부터 319회 업무보고까지 약동단은 올 7월까지 약자동행 지수 및 지표체계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매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중간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회의록 보세요.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러나 업무보고도 한 장짜리로 보내오고 그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늦춰지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료를 안 보내준다? 단장님,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애정 있게 지켜보는 사업이라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못 준다고 합니다. 시장께 보고 안 된 사항이라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중간보고서, 하다못해 요약보고서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중간보고서도 안 만들어지고 이미 끝난 사업도 결과보고서가 없다고 못 보내준다는 것이 태반이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접해본 바로는요. 본 위원이 지수ㆍ지표 개발 사업은 애정이 많아서 계속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중간보고서도 아닌 각색한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죠, 그렇죠?
단장님, 이제 행감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앞으로 의회 협조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장님,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행감 자료에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런 거고요. 본 위원의 소중한 질의 시간에 약동단에게 아쉬운 부분을 전달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감사를 대비해서입니다. 그 뜻 잘 헤아려주시고 그 말에 대한 뜻을 곡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체계 개발 사업보시죠. 업무보고서 7쪽이에요.
작년 9월부터 진행된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체계를 만들고 하는 시간들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작년 9월부터 진행은 했지만 보통 지표체계 개발하는 데 1년이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마지막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 보완사항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정에서 지표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서 그걸 확정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더 소요돼서 부득이 늦어지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체계가 딜레이되면서 지수값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모호해지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시죠, 그러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건 지표를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전에도 드렸었는데요. 최종 확정 보고가 되고 나서 바로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지표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6대 영역의 50개 지표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요 각 지표에 대한 내용과 정의, 산식 같은 것도 저희가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개됐을 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시민들 각 영역별로 관심 있는 분야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인데요.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지난 319회 업무보고에서는 생계지수, 주거지수, 의료건강지수, 교육문화지수, 안전지수에 대한 5대 영역의 분야별 지수를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6대 영역으로 수정했습니다. 변동사항은 무엇이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회통합 분야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사실은 시정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정성과가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분야도 우리의 역할이긴 한데 많은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시민참여 분야를 좀 더 포괄해서 지표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셔서 저희가 일부 지표를 통합하고 사회통합 영역 쪽에 시민참여 쪽의 지표들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들의 사회결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동행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준들을 측정하는 지표들 이런 것들을 추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나 사회통합영역이 약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다문화가구 증가를 염두에 두신 거라면 생계, 교육ㆍ문화지수의 세부지표로서 넣으셨다고 봅니다. 보지만 영역별 지수를 늘린다고 해서 약자동행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또한 시민행동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는 약자동행 조례 제2조1호에 보시면 약자의 정의와도 어울리지 않는, 범위를 너무 확장했어요. 사회통합과 같은 거시적 지표는 국가 차원의 고민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은 약자와의 동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그다음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개가 서로 배치되기보다는 약자동행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게 약자들하고 같이 공공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 부분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 모두의 모두를 위한 동행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박영한 위원 단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자,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이거는 시간에서 좀 빼주시고요.
약자동행지수 학술용역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신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학술용역은 시와 공동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자료 요청해도 10월 전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위원님들께 언론보도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보도 안 하는 전제로 저한테, 그리고 약자 관련 개발 의견수렴 간담회 했던 적 있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 부분도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하라는 대로 저도 할게요. 전체 자료를 다 주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 흐름만 조금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용일 위원 네, 그러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앞서 우리 박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하시면서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 긴급하게 자료 요청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긴급하게 대응해서 드려야 되고요. 제가 시스템에 올려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일부 어떤 직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원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했고요. 시의회 의원분들이 요구하는 건 사실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드리는데 다만 민감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한테 보고하고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용일 위원 아니요, 오해 안 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앞으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맞춰서 긴급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 내용을 기재해서 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부분, 제가 서대문구인 건 잘 아시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신청했다가 우리 서대문구는 다 탈락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부분 한번 챙겨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혹시 진전된 내용이 좀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 제안이 민간기업에서 있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번 했던 결과 다수의 경로당 오시는 어르신분들께서 호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수요자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하기 어려워서 일단 중단한 상태고요.
내년도 자치구 사업할 때 서대문구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저도 당시에도 이야기드리고 그랬는데 광진, 동대문, 성북, 서대문, 마포 여기는 본질적인 사업도 있고 인센티브 사업 두 가지 다 미참여 구로 분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365일” 이 자료 아직은 다른 분들한테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백서는 공개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인쇄가 막 끝나서 오늘 상임위 위원님들께 처음 드리는 거고 내일부터 저희가 배포 계획을 세워서 각 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덜 있어서, 이거 기준으로 잠깐만 짧게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거 부분에 약간 특화된 선험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양한 주택 유형을 공급하겠다고 하시면서 고품질 임대주택 하시고 소셜믹스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 하는 데 고품질 하는 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많이 공급을 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주택실 정책사업이고 집행기관도 거기긴 한데요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간 임대주택은 좀 저렴한 주택이다 그리고 살기가 민간분양주택에 비해서는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니, 그럴 수밖에, 그게 현실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사실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님 민선 8기 와서는 임대주택이 정말 살만한 공간이라는 식으로 전체적인 인식과 콘셉트를 바꾸자는 거고요.
○김용일 위원 살만한 주택이 되려면 차임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 그 부분이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일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간 개선을 하고 또 신규로 짓는 주택도 분양주택에 못지않은 품질과 안전을 보강하는 식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김용일 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 투입이 많이 드니까 차임이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 임대주택 건설비가 분양주택에 비해서 특별히 싼 게 아니고요. 그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못 기울였던 부분들, 예를 들면 하자보수 같은 것도 사실은 원활하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SH는…….
○김용일 위원 아니, 건축 단가에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볼 텐데요 저품질로 낮은 단가로 한다는 걸로 제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김용일 위원 아, 그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분양주택은 사실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간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분양가격이 다 다르고 또 품질 좋은 것도 있지만…….
○김용일 위원 저는 지금 불량주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분양주택이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됐고요. 불량 그런 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분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양주택의 전체적인 원가랑 동일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SH에서 발주하는 물량도 정부의 공공 발주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발주하는 것이지 특별히 그것보다 더 싸게 발주하거나 저품질로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소셜믹스를 언급하고 계세요.
설명을 한번 해보실래요. 소셜믹스를 우리 현실에서 가능한 부분이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소셜믹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일 위원 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실질적으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시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분양주택 안에 여러 다양한 시프트 임대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사실 특별하게 거부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일 위원 거부감이 없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어디가 시프트 주택인지 일단 주민들께서 잘 모르시고요.
○김용일 위원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왜냐하면 시프트는 장기전세주택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세나 월세 또는 자가소유 거주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임대주택을 낙인 찍고 예를 들어서 민간분양주택에 저희가 기부채납받을 때도 한 개 동을 따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김용일 위원 다 그랬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입지가 안 좋고 또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일부 낙인을 찍는 게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안에 같이 섞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SH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주택실과 협의를 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여기서 언급을 하고 계셔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소셜믹스가 일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김용일 위원 합정역에 보면 메세나폴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주상복합주택이 있잖아요. 얼마전에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탑층을 51억에 매입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던데 거기에서도 소셜믹스를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아예 출구 자체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 가지만 더, 저는 약자 부분하고 관련해서 고독사 부분하고 비활동형 은둔청년 이 두 가지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고독사 그런 부분처럼 우리한테 약자는 없는 거잖아요? 가장 약자 중에 약자 아닐까요, 그런 분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약자입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조금 분류할 때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비활동형 은둔청년 이 친구들도 약자라고 보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김용일 위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특히 고독사 부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고독사가 되게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약자지표에도 일단 고독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고립가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우리 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모니터링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한 지표가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앞으로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더 개발하고 그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성과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관련부서에서도 고독사와 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고독사의 예방을 위한 그런 정책이어야 되겠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지표에 반영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조금 아까 모니터링이라는 워딩도 쓰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방법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고독사를 예방하는 방법은 서울시랑 자치구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에 서울 살피미 앱이라고 앱을 설치해서 그 휴대폰을 하루동안 만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면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설치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각 자치구별로 그안에 센서를 달거나 아니면 스마트…….
○김용일 위원 단장님, 일반적으로는 고독사를, 그렇게 고독사의 결과가 되신 분들은 앱을 깔아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맨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보통 저희가 고령층들 직접 깔아드리기도 하고요.
○김용일 위원 직접 깔아드린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모니터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아시지만 고립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좀 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사실 그런 분들이 고독사할지 안 할지를 그 직전에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다만 우선 너무 많이 고립된 분들이 쓸쓸히 돌아가시는 것을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하려고 합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약자 중의 가장 약자가 고립사를 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비활동형 은둔청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은둔ㆍ고립청년은 청년단에서 주관해서 올 상반기에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저희 약자동행지수에도 지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ㆍ고립청년도 앞으로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전체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치구 취약계층 지원사업 관련해서 강동구 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는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와 강동어린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지난 정례회 때 5월에 중간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때는 계획단계에서 점검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아직 직접 현장을 지금 상태에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자치구를 순회할 계획이라서 그때 한 번 돌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나가보셨네요, 그 이후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 상반기에는 대부분 사업들이 수행기관들도 정하고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확인을 못했었고요. 전체적인 확인은 저희가 10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철 위원 성과평가지표를 잘 마무리해서 우수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강동구 사업에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치매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센터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파악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네요, 관심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구, 전국 최초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건강도시상 우수상 수상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단장님도 칭찬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처음 평가할 때는 이게 처음 시도한 점들을 높이 사서 선정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잘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어느 지역이든 우수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는 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동어린이식당 이번에 시비 지원 덕분에 식재료 단가를 증액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일기간 대비해서 148%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약자와의 동행가치가 실현되려면 지역밀착형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이 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각 지역특색에 맞게 다양한 동행정책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강동구의 치매가족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식당 이런 것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인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잘하신다는 데. 도와드리는데 지역도 이렇게 관심 좀 가지시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자와의동행이라 그러는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쓸쓸해 보이느냐고 아까 농담삼아 말씀도 드렸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영철 위원 약자동행 가치가 지역밀착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강동구 사업들과 같이 우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7페이지와 8페이지에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과 약자동행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단장님, 약자동행 지수 개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7페이지, 8페이지에 있는 약자동행 지수 개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최종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지표를 관리해야 될 부서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 또 이해관계 집단분들과 의견을 계속 교환했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표를 대외에 발표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자문을 8월에 집중적으로 열한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면서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죠. 내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요 지난 2월 임시회 업무보고 때 사업기간이 올 7월까지 되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대요. 7월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10월로 연장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확정 단계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외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완사항들을 반영하느라 좀 늦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8월 초 공개 예정에 있었는데 용역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10월 6일까지 용역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에…….
○김영철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이런 말씀이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약자동행 지수를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공개시점은 발표 직후에 바로 준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디지털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시정정보란에 별도 난으로 해서 우선 전체적인 지수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각 분야별 지수, 지표를 공개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지표와 관련되어 있는 세부 지표값들을 앞으로 저희가 측정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시민들에게 공개할 때는 지표의 내용과 지표 정의서를 중심으로 공개를 하고 지표값들이 확정되는 대로 계속 상시 공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약자동행위원회는 현재 위촉되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현재 위원분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수가 공개됨과 동시에 바로 첫 번째…….
○김영철 위원 미위촉되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첫 번째 회의할 때 위촉 계획이 있고요 현재는 지금 풀을 구성해서…….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만 구성된 것이지, 위원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위원회만 구성되고 위촉은 아직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난 2월 업무보고 시에는 4월에 위촉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9월인데 아직도 위촉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그게 지금 설명하신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 위원 업무보고 제일 앞을 보면 동행특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사업이 늘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사업들인데 지금 이 사업들부터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보여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먼저 지수는 당초 계획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어진 이유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약자동행위원회도 조례 제정 이후에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주요한 약자동행위원회 임무가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에 대한 심의와 검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성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지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첫 번째 회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이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지표를 공개하고 이후에 지표에 대한 심의 그리고 또 지표와 예산이 연동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표 공개 이후에 바로 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약자와의 동행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핵심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민선 8기 핵심 시정철학인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약자와의 동행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 모두 심기일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약자동행 지수 개발을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에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출범할 당시부터 두 가지의 시선이 존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대,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 사회 어젠다 이런 것들이 시정 핵심이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추진하는 기구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자칫 이게 실질적인 내용 없이 너무 홍보 위주로 될 수 있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1년이 지났고 조례도 제정됐고 또 약자동행위원회도 추진됐고, 아직까지도 그 두 개의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홍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이 없는 홍보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고 그것들은 단기간에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데, 현재 보면 어쨌든 약자와동행추진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표라고 하는 것들 지수라는 것들인 것 같아요. 지수를 통해서 시정 전반에서 어쨌든 이런 지표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이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잘 활성화되려면 약자동행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이 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원회 역할 중의 가장 중요한 약자동행 지표에 대한 심의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발표ㆍ공개한 이후에 값도 측정을 하고 이후에 분야별로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개최하는 위원회의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정기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는 이 약자동행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별로 수위나 내용이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시정 전반에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형식적인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자동행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체계나 툴이나 이런 것들이 잘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이고, 상ㆍ하반기 한 번씩 운영해서는 사실 형식적이 되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실무위원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구성원을 가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틀이 잡혀야 될 것 같다,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 공모사업들,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의미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한계도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안전망에 포괄되지 않는 사회적 위험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위험들에서 우리가 시급하게 개입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시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사전 단계로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무조건 공모하는 것도 장점도 있고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획을 좀 해서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자치구에서 혹시 시도할 만한 의지나 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공모해달라고 하면 좀 더 실질적인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라든가 연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제를 주는 거죠. 여타의 연구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자,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해보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지만 유효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들이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이런 실태조사 필요하다 혹은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 기존의 사회안전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기존의 안전망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영역들, 제가 떠오르는 건 노동 분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전통적인 노동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이 나오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이니 초단기간노동이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자체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 또 우리 시가 시급하게 개입할 정책적 분야를 찾는 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역할이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잘 유념해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연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획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약자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약자분들의 실태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큰 차원의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들 혹은 더 심각해지는 위험들 그런 위험들이 무엇이고 그런데 그런 위험들에 있어서 우리가 제도나 정책이 부족한 면들, 시급하게 개입해야 될 정책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연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할 것이고 어떤 것들을 개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그 하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나올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고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 사회적 위험에 따른 예측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그건 또 인공지능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약자분들께서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예측하고 실태조사를 한번 전반적인 기획을 해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질문을 통해서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겠는데요 약자동행 지수ㆍ지표체계 중간보고서 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 중간보고서 주시고, 약자동행위원회 있죠? 거기 명단하고요, 간단한 이력.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회 풀 명단이 있는데요 아직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풀 주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혹시 그러면 아직 회의 안 하신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시 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상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위원회가 확정되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박상혁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기술동행 네트워크 출범식 했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포럼 개최 결과보고서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네트워킹 방안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 문제발굴 시민 공모 관련해서 방침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모계획서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정책 홍보 및 직원 교육 혹시 방침서라는 게 있나요, 그것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마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침서라기보다는 부서 단위로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도 추가로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다른 서울시 조직에 비하면 작년 6월에, 7월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8월입니다.
○박상혁 위원 8월에 출범하시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출범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또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단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개념이 서울시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파이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14페이지에 보면 약자 혁신기술 개발지원 문제발굴 시민 공모, 그거 끝났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지난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거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것보다는 어떤 큰 과제 이런 것만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약자 기술을 개발하는 소셜벤처나 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약자분들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뭔지 과제가 뭔지를 물어서 그런 문제 풀들을 한 200여 개 넘게 구성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압축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과제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이긴 한데 좀 막연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화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전체적인 과정하고 과제 풀들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정부에서 하는 R&D 과제처럼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꽉 짜인 RFP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술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자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일단은 적정수준에서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기술이 제안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혁 위원 주제 선정에 대한 공모인가요, 이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그걸 구체화시키는 과제들을 따로 별도로 공모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들께 공모한 내용과 과제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 8월 이후부터 한번 스크린을 했는데요 내용이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상당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금 새로 이런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이팅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의견도 드릴 수 있고 하니까요 꼭 임시회뿐 아니더라도 중간에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수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추진내용에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이거 지금 진행 중이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민관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아직 웹이라든지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시민들의 정보를 모으는 플랫폼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올린 정보들을 검수ㆍ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스마트서울맵에 올려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상혁 위원 아직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정보를 지금 현재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상혁 위원 올 연말까지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웹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봤는데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어가보고 지원관님도 들어가봤는데 약간 내용이 달리 뜨더라고요. 뭐냐하면 중간에 복잡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스마트서울맵 말씀…….
○박상혁 위원 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스마트서울맵에 아직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웹이 없고 네이버나 검색사이트 통해서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저는 괜찮았는데 다른 분이 들어가보니까 피싱결제 같은 팝업창이 뜨기도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박상혁 위원님께서 들어가 보신 것은 아마 스마트서울맵인 것 같고요. 그거는 디지털정책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입니다. 맵인데요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은 현재 정보를 모으고 있는 단계고, 아직 맵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별도 항목으로 휠체어도 갈 수 있는 화장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스마트서울맵에 대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박상혁 위원 아, 그래요.
피싱결제 같은 팝업창이 뜨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러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저는 괜찮았는데 다른 분이 띄워보니까 피싱결제가 뜨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스마트서울맵의 피싱 그것은 디지털정책관 쪽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 휠체어도 찾아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라는 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거리를 다니시거나 어디 가실 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 보면 근거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애인화장실이나 이런 거 설치기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것에 따라서 권장하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거의 대부분 건물이나 공공시설들, 공원들 이런 데 보면 사실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과연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이 맵을 이용해서 찾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런 신체적으로 급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맵을 열어서 찾아가서 어디를 가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나, 법에 의해서 대부분 사실 건물에 있지요. 그래서 이게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사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예시를 든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화장실은 법으로 의무화시킨 이후에 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다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전 건물들은 권고사안인데 거의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현재 있는 장애인화장실을 접근하려면 건물에서 여러 입구를 통해서 다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불편한 곳에, 뒷문을 통해서 가거나 한 곳에서 경사로를 통해서 접근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또 막상 가보면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얻는 정보는 화장실이 어느 건물에 있다의 정보뿐만 아니라 방지턱이 어디에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이용 가능하게 개방되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양식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 참여를 통해서 휠체어 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공공에서 갖고 있는 정보, 건축물대장에 있는 정보를 다 모아서 올리고 제공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 동선 정보도 제공하고, 더불어서 참여한 시민들에게 인식 개선에 도움도 주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셔야 되는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한 게 목적이 먼저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의 수요적인 니즈가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웹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사진도 찍어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바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검색해서 들어가서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 만큼 이용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방향이 약간은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마 이용하실 때는 현재 있는 내 위치 정보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정보에 의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장애인분들께서 다중이용시설을 가더라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모든 시설들을 시민들이 지금 9, 10, 11, 12, 올 12월 연말까지 해서 그 자료를 다 받고 확인하고 찾아서 올리는 게 몇 %나 되겠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전수조사는 저희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많는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시민들이 올리시기 때문에 상당히 근접한,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올라올 것으로…….
○박상혁 위원 결과를 한번 보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올리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심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검수합니다.
○박상혁 위원 심사가 아니라 검수, 검수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박상혁 위원 얼마나 걸리나요? 한 7일 정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검수해서 양식에 맞게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 12월 연말까지 진행이 되니까 어쨌든 사실 이거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도가 얼마나 될지도 사실은 의심인 거고, 그 내용도 사실 얼마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할지 그런 부분도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지적해드렸던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도문열 위원장, 이용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 위원 단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상징적인 업무사항을 놓고 고민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애들 많이 쓰셨네요.
약자와의 동행, 범위도 헤아릴 수 없고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툭하면 복지, 지금도 그렇지요, 복지하고 중복되고? 그렇죠?
또 지금 보니까 청년도 하여튼 약자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기존 부서하고 중복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도 꽤 고민일 거예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윤종복 위원 조례를 보면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찾아내야 할 것들이 엄청나지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원체 이 자체가 삶과 직결되는, 이 세상과 또 직결되는, 다만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요, 현재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 약자동행단이 사실 상징적인 조직은 아니고요 약자동행이 좀 더 효과적으로 또 시민 관점에서, 약자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복 위원 자칫하면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참 힘들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렇다고 눈에 띄게 뭐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는 총괄하는 역할도 하고, 또 개별 실국 단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 그다음에 외부와의 협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전에 처음에 약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해서 단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윤종복 위원 제가 이 책을 대충 읽어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어요, 골라내느라고. 점점 어느 정도 압축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중첩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윤종복 위원 복지하고 중첩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사업들은 소관 실국에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약자 관점에서 잘 진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부서 간에 협력이 필요하거나 한 개 부서에 속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약동단이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능 중복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직접적인 실행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복지, 여성, 청년이나 교육파트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협력하는 사업들, 대외적인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비용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이 중첩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청년문제도 나오거든요. 청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청년문제가 사실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성가족실, 청년단, 관련된 것들을 부서에서 다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청년부서에서 보고받았다시피 지금 비슷비슷한 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지 앞으로 신경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지금 백서에 담긴 각 사업의 내용들은 약자동행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전체적인 사업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그 안에 저희 약자동행단이 직접 하는 별도의 사업도 있고,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문제 또 저희 조직이 옥상옥처럼 불필요한 절차나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주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종복 위원 중첩되고 이런 것은 사실 낭비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 약자동행조례안이 정하는 약자에 해당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조례의 정의에 의해서 위원님 보신 것처럼 저희가 공정한 기회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약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업군으로 약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분은 다 약자다 내지는 자영업하시는 분이 다 약자다 이런 분류는 직업적으로 하지 않고요.
○윤종복 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묻냐 하면 여기에 환경미화원을 위한 자가발전 안전장치를 개발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종복 위원 아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거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특정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일생에 한 번은 다 약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윤종복 위원 좋은데요. 좋은 일인데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요즘 환경미화원은 아주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분들 약자 아닙니다.
○윤종복 위원 당당한 근로자예요. 더군다나 보수도 일반근로자보다 많습니다, 내가 구에서 많이 취급해서.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격 자체도, 시민들에 대한 그들의 인격 자체도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 뜻에서 내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들 위원님 말씀…….
○윤종복 위원 해당 청소과나 이런 부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하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약자라는 대상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낙인감도 있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약자라는 콘셉트보다는 어떤 상황에서의 취약요인들, 예를 들면 갑자기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는 분명히 취약한 약자가 되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면 약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윤종복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윤종복 위원 할 말은 많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전에 보면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라디오 같은 데서 “희망의 소리입니다.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걸 운영해서 거기에 설득력 있고 또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자살하러 한강변에 갔다가 그 전화 걸고 살아나온 사람도 있고 또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돼서 완전히 범죄자로 변해가는 이런 상황, 이런 약자들에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희망의 소리다” 라디오나 그런 걸 크게 붙여서 “밑져야 본전이니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서 그 사람들 하고 연이 돼서 그사람들이 만약에 어려우면……. 많죠, 각종 아름다운 희망적인 희망의 목소리, 서울시의 희망의 목소리. 이런 걸 한번 좀 운영해봤으면, 광범위하게.
제안입니다. 어려우면, 못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런 걸 그 전에 한번 느낀 적이 있어서, 가까운 사람이 그 전화 듣고 가서 대학교수가 얘기하는 자기 인생의 어떤 얘기 듣고 힘을 얻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월남전을 다녀왔지만 막상 남에 의해 내가 죽게 됐을 때 팔, 다리 다 놓고라도 살아서 와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됐을 때 심정을 지금 어렵다고 죽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전자에 못다 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사업입니다. 약동에서는 약자를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사회ㆍ경제ㆍ기술적 요인 등 여러 의미로 정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316회 업무보고에서 약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행사인 만큼 다양한 약자에 대해 경험해보는 체험의 기회를 기획해달라고 했습니다. 지난 몇 차례 행사에서 본 위원이 당부한 것을 반영해보셨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기획사와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약자 관점에서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그리고 또 약자를 돕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런 체험행사 같은 것도 만들고 진행은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광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사실은 저희가 특정 시간대 금요일이든 아니면 주말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성과도 있지만 또 이 공간 자체가 열린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다른 외부요인 때문에 행사가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네 번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한 차례만 운영을 해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단장님이 보시기에, 시청 앞 열린광장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총 4차례 진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4월, 6월에는 참여자가 매우 저조했습니다. 맞죠,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그것이 광장의 특성인지 아니면 계절변화의 요인인지 아니면 지난번의 폭우ㆍ폭염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마 1회 행사 때는 처음 행사다 보니까 홍보가 일부 부족했던 면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외 행사여서 날씨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6월에는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아마 또 시내 나오시는 시민분들이 적으셔서 참여 인원이 좀 줄었을 것 같고요.
○박영한 위원 비가 많이 왔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비도 많이 오고 또 지속적인 시위가 사실 금요일, 토요일에 계속 있었던 측면도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주말에 특히 금요일 오후에는 시내에 나오는 부분들이 줄어든 면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본 위원은 4월 행사는 홍보에 신경을 쓰셔야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월 행사는 참여하는 시민을 위한 파라솔 또는 의자 등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게 옥에 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안전관리가 중요하죠. 안전에 대한 특이사항은 있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특별한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행사라는 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향후 10월에 있을 하반기 행사는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행사장 설치가 지연되어서 운영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설치 후에 철거하는 비효율적 방식보다는 연이어서 한 달에 두 번 행사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자동행과 관련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확산하기 위해서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서울광장에서 행사 진행을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에 오시는 시민분들이라든지 이런 집객과 관련해서는 나름 긍정적인 성과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매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에 인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야외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행사보다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인식 확산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울림마당은 현재 지금 저희 안이긴 하지만 이렇게 매월 야외광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설치했다 철거했다 하는 방식으로 체험행사를 하는 건 지양하려고 합니다.
○박영한 위원 하여튼 그거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금일 받은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 365일을 보게 되는데요 참 정리를 잘 했어요. 첫 번째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해서 다섯 꼭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또 다문화가족 맞춤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행사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성장지원, 출산 전ㆍ후 돌봄서비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해서 지원 규모에는 명수가 나와 있고요 사업 예산은 2억 4,7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하반기로 치중하다 보니까 잔여 사업 예산도 얼마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국적별 또는 사업의 상세내역서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는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 정리라든지 평가는 우리 단에서 하지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실적 내용들은 여성가족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어쨌거나 여성가족실이지만 총괄은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협의해서 받아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거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영한 위원 아쉬운 게 다 좋은데 북한이탈주민 가족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우리 지역 관내에도 북한이탈주민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고 또 여기에 다문화가족의 아이들보다 더한 보이지 않는 역차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영한 위원님.
○박영한 위원 이분들의 어떤 구제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추가질문 있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단장님, 이 백서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봤을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홍보실이든 이런 곳들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사업들이 이런 백서 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후에 우리 시정이 나가야 될 방향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각 약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는 여러 부서들에 조언이 되고 전달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해서 만들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사업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준오 위원 노원구의 서준오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만드신 것 같은데 백서 만드는 일도 약동 일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자동행에 대한 가치나 인식을 확산하는 게 저희 단의 주요 역할 중의 하나기 때문에…….
○서준오 위원 그 업무의 하나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준오 위원 저도 서울시가 하는 전체적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다 이해는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로 여쭤볼게요.
주거분야의 약동 지수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현재 지표에 반영해서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주거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분들하고 계속 분야별 회의를 진행했었고 주택실 그다음에 SH 그다음에 또 관련된 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표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크게 주거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하겠다는 주요한 중점 과제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표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이 만든 백서 1ㆍ2권에 보니까 공공임대ㆍ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ㆍ재건축을 메인으로 두셨더라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준오 위원 그게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약자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약동 지수를 만들 때 영구임대아파트의 보급의 지수도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영구임대라는 표현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규모만 있나요, 질도 있나요, 소셜믹스도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질에 대한 지표까지 반영은 지금 추가적으로 보완, 저희가 지금 지표를 만들고 나면 이걸로 딱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추가 의견을 받아서 추가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지표에는 질에 관한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거환경 개선 규모가 있는데요 이게 새로 짓는 임대주택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측정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고품질 임대주택을 품질, 규모 그다음에 소셜믹스 지금 다양하게 여기에 담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약동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지금 하계 5단지를 예로 들어서 여기에 엄청 자랑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규모, 품질, 소셜믹스 다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최근에 이 계획단계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결정을 내려서 5단지를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재정부담이 된다, 요즘 워낙에 정부 재정이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안 하겠다고 결정 나니까 서울시도 거기에 상응하는 400억 정도를 하계 5단지 재건축에 투입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만드신 이 책자에 나온 이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하계 5단지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주택실에서 SH랑 같이 진행을…….
○서준오 위원 그러니까 약동이 이러한 것을 주거의 지수로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서준오 위원 지수, 어떤 평가만 해서 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 반영도 하고 정책을 이끌기도 하시고 의견도 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동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지표가 확정돼서 각 부서에서는 이 지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지표값이 전년 대비 일정률 하락한 지표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각 지표별로 정책들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 10개씩 매칭이 되어 있는 서울시 사업들이 지표 방향하고 정책의 성과가 같이 연동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정책평가툴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예산부서로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표값이 떨어진 원인이 해당되는 정책이 성과가 미진하거나 내지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당초에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주거분야에 서울시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약동에서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수를 평가했는데요. 그 계획이 변경되어서 그 지수 이하로 되면 약동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내나요? 타 부서들이 복지사업하는, 주거 등등의 사업하는 부서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냥 이런 지수에 따라서 평가만 해서 끝인가요?
제가 약동의 의미를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이 백서 관련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약자동행사업이 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걸 일목요연하게…….
○서준오 위원 아니, 약자동행사업이 아니라 우리 단의 업무가 무엇인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백서를 만들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이 지표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정책들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몇 가지 재정비사업들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사업 변경돼서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지표값이 하락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락원인들을…….
○서준오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여러 태생적 한계나 지금에 처한 상황을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타깝다, 어떠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라도 하겠다 하면 이런 서울시의 중요한 각 분야의 정책적 약자와의 동행사업에 대해서는 의견도 내고, 상황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권한도 없고 하셔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동단이, 우리 서울시는 이미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개별사업에 대한 진도라든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 단에서는 이 지표와 관련해서 부진한 사업들이나 성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준오 위원 제가 시간이 다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백서 만드는 일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다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장님이 고민하셔서 될 일은 아닌데 아무튼 서울시 전체에서 약동의 위치와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이용균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추가질의…….
○김용일 위원 다른 분들 다 하시고…….
○부위원장 이용균 일단 하십시오
○김용일 위원 약자와의 동행 보고서 저는 내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주거복지 부분하고 관련해서, 45쪽을 보시면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부분에 이게 역세권을 우리 조례는 250m에서 350m로 종축을 확대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제가 세부적으로 기준을 언제 확대했는지 파악이 어렵…….
○김용일 위원 최근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53페이지 노유자시설이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노인복지법 또는 어린이, 청소년복지법…….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이렇게만 해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약자라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여기 백서에 소개되어 있는 각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의한 약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서비스를 주는 사업들을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전세사기 피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로 한 약자로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부서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약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약자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저는 약자로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다음 달 18일 전세사기 부분에서 우리 시민청에서 강의를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면서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작을 김희태 추진단장께서 하셨고, 그다음에 동행사업담당관이 김미경 서기관님이신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지금 동행정책담당관으로 7월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이것 8월에 만드신 것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처음 시작은 연초에 하다 보니까…….
○김용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명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글쎄요, 제가 이 부분까지 미처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동행사업1팀장이 오늘 저희하고 간부 하실 때는 이름이 안 되어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다른 부서로 전보 갔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게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실질적인 백서 제작에 참여했던 간부기 때문에 여기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리 옮기신 분은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김용일 위원 네,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추가질문…….
○박상혁 위원 업무보고에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그 부분에서요 두 번째 추진내용 중에서 임대주택 동행 프로젝트 이 안이 내용을 보니까 12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데 언제부터 추진한다는 거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 당초 9월에 준비해서 10월 초에 시범단지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SH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박상혁 위원 왜 변경되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저희가 임대단지를 선정할 때 여기에는 그냥 선정만 하고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필요한 공간을 일부 자발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주민들 참여를 전제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일부 맞지 않아서 단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상혁 위원 내용이 임대주택 동행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 추진을 위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은 사회적 약자인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약자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문제, 일자리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립되어 계신 분들, 아시는 것처럼 임대주택은 약자…….
○박상혁 위원 그게 임대주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임대주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주택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상혁 위원 그래서 저는 가칭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사업내용에 임대주택 동행 프로젝트 명칭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기업이 SKT가 참여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게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소셜벤처기업들이 일부 참여할 계획이 있고요.
○박상혁 위원 계획만 있나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참여의사를…….
○박상혁 위원 하고 있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시범단지 선정이 안 되어서 사업 개시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하는 기업은 라스트마일 같은 택배기업들 그다음에 음식물 전처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현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모델, AI CCTV 안전관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복합적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건데 주요내용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명확하게 매치가 안 되어서 이게 뭐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자료상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우선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문제여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 전처리 기업 같은 데도 같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비즈니스하는 모델이 들어가 있고…….
○박상혁 위원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일자리 모델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는 거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SKT 관련돼서 임대주택 안의 안전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 CCTV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업에서 같이 제공하는…….
○박상혁 위원 일자리는 어떤 거예요? 단기 일자리인가요, 시간제인가요, 아니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리 공공일자리가 아닙니다. 공공일자리가 아니고요, 라스트마일 택배 같은 경우는 택배사들이 단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하차한 다음에 직접 각 개별 호별로 방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물건만 하차하고 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지막을 도보로 택배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셰어하는 것이고요, 택배사들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전처리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음식들을 처리해서 자영업자들한테 신선한 재료를…….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협력사에서 내주는 건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비용이 아니라 그 모델은 돈을 버는 모델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플랫폼와 비즈니스모델은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 가지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인력들을 이 거주민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일을 하게 되면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러면 모델이 예를 들면 택배를 단지까지만 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단지를 돌면서 택배를 각 호별로 가져다 주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비용은 적어도 전체 택배에 대한 일정부분은 셰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아파트 내에 자치적으로도 가능한 내용이 아닌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게 택배사랑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면 택배비가 3,000원이면 택배사는 3,000원 갖고 다 개별 방문이 아니고 2 대 1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는 분들이 고령이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는 분들은 파트타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쨌든 하반기부터 추진된다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365일, 약동단에서 했는데요. 조직표상으로도 서울시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시장님 바로 밑에 직속으로 있지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행정1ㆍ2부시장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2편에 보면 일전에 한번 서울시의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 99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제로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은 각 실부서들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박상혁 위원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신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은 실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것은 결국에 뭐냐 하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존재 가치나 부서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질문을 위원들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푸른도시국 다 이렇잖아요. 이것을 취합하셔서 정리를 하신 것은 알겠는데 결국 부서의 존재 가치 내지는, 정말 지수를 개발하시는 게 주목적이고 부서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서의 역할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닌가, 중요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상혁 위원 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민관협력 사업에 예시를 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아직 시도되지 않는 분야의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참여하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약동단에서 이런 민관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 확산하는 분야는 복지든 주택이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실행조직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동단이 직접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뭔가 테스트가 필요하거나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일부 사업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총괄 조직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보고드렸던 것처럼 약자동행 지수ㆍ지표를 관리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책자의 내용은 서울시의 백서입니다. 약자동행단의 백서가 아니고 서울시 차원에서 약자동행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서를 만든 것이지 우리 약동단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약동단이 좀 더 그 위상에 맞는 역할들을 해냈으면 하는 기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훈 위원 늦었습니다. 짧게 1~2분만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를 왜 약동단에서 내는지, 우리 단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74번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변활력거점 조성, 여기에 보면 서대문에 거주 중인 A씨는 홍제천에서 주변의 인공폭포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수변카페 테라스에서 앉아서 차 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대문 A씨가 약자예요?
그다음 99번 서울반려견순찰대 있어요. 여기 반려견주가 약자예요?
이걸 왜 넣어놨어요?
지금 99개인데 이왕 하는 거 그러면 하나 더 찾아서 100개 채우지 그러셨어요. 전부 다 다른 국실 거 넣어놓고, 지금 거의 미청단 내용이 많은데 이런 무슨 굉장히 두꺼운 화보집처럼 해서 이걸 왜 약동단에서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백서 발간, 이거 얼마 들였어요?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발간한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보고드렸습니다.
○허훈 위원 얼마예요, 예산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3,000만 원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몇 부 제작하셨어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지금 250부…….
○허훈 위원 목표가 뭐예요, 250부 제작해서? 뭐 우리 112명 시의원들 하나씩 주면 130부 남겠네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전체 시의원님들께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각 소관 관련된 부서들 그다음 기관들에게 배포해서 약자동행 관련된 내용들…….
○허훈 위원 250부 가지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우선 1차 인쇄한 것이 그렇고요.
○허훈 위원 이걸 또 만든다고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러니까 수요가 더 있으면 추가로 인쇄하든지 아니면 이걸 꼭 오프라인 책자로 인쇄하는 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허훈 위원 아까 대답해보시죠.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우리 서대문 A씨하고 반려견주가 왜 약자인지 설명해 보시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사실은 여기 예시가 일반시민 예시를 들어서 사실 약자동행사업을…….
○허훈 위원 일반시민이 약자예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아니요, 일반시민이 약자라서 예시를 든 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여가시설과 관련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넣은 건데…….
○허훈 위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약자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그 약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업의 분류에 예를 들어서 약자만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배리어프리 시설도 약자동행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용균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단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행 지표ㆍ지수, 중요하잖아요. 그걸로 평가하고 또 차후에 재정까지 반영할 예정이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이용균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되새기셔서 정말로 지표ㆍ지수를 잘 하고 그리고 추후에 그 평가들이 나왔을 때 각 소관 실국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평가로서 반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단지 지수나 숫자로만 보여준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시고 또 시장님의 앞으로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부분이시니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이용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까지 최선을 다하여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청가위원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김태희 동행정책담당관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 부혜경○속기사 최미자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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