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3.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휴회의 건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o5분자유발언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진행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임원 및 동위원장 여러분들께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해야 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서 상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6분)
(의사봉 3타)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비보에 후배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25 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현재 경쟁력 세계 10위의 위상을 갖게 된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1974년 195억 달러이고 2023년 현재 1조 6,643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1인당 GNP는 1974년 563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 현재 3만 5,128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이 기적 한가운데에 바로 서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은 대한민국의 서울을 넘어서 세계의 서울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을 경쟁력 세계 5위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발표하셨습니다. 앞으로 서울은 런던, 뉴욕, 도쿄, 파리 등과 견주고 다른 글로벌 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과감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100년 전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100년 후의 서울은 어떻게 변해가고 변해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5분밖에 되지 않지만 서울시,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민이 함께 이를 고민하는 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PT 보여주시지요.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의 물리적,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변화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 맞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 변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속도를 감안해서 도시를 계획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환경변화에 대한 검토 분석이 있지요. 반면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용적률 체계에 대한 검토나 분석이 있습니까?
저 PPT를 보듯이 우리는 상당히 주거의 비중이 높죠. 그리고 20년 동안 이 용적률 체계가 상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담기기에는 사실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PPT는 현재 국민주택 규모의 평수인데요 2베이에서 3베이, 3베이에서 4베이, 현재는 5베이까지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화가 있죠?
현재 법으로는 과거 조성된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는 소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또 각종 특례를 담은 입법을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약에 서울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동안 재건축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서 이미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 적용, 용도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추진된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들어와서 용적률 완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재건축을 이루었던 단지나 지금 진행하고 있던 재건축단지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용적률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용적률을 낮추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 별도로 있나요?
사실 용적률이라는 것, 그거는 밀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밀도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1종ㆍ2종 일반주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재산권 보호나 또 필요한 곳에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용적이양제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걸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PPT 의원님이 제시한 내용처럼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1차 안전진단을 거치고 그다음에 시 공동위의 자문을 거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안전성 검토 1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필요에 따라서 수직증축일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 2차를 거치고 사업계획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이후에 수직ㆍ수평증축일 경우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구조안전 및 해체 통합심의를 거쳐서 착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해서 준공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은 얼마나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재건축의 기준도 마련을 해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된다면 재건축도 아마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안내가 내려왔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서울시 같은 경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여러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안전성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더 진행하는 것이 법에 맞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안내를 저희들이 9월에 해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평증축이 갑자기 어느 날 법률 해석에 의해서 수직증축이 됐다, 사실 이거는 구조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인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어요, 국토부에.
다만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직증축으로 간주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성 검토나 진단 이런 기간들은 한 얼마나 현실적으로 걸리나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규모하고 진단내용이나 검토내용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성 검토가 있었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문제가 돼서 붕괴가 된 사례가 있나요, 리모델링 사고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그리고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설계 미스 부분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적절한 감리가 부족했다는 얘기 그다음에 시공에 있어서 인부들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시공사의 능력이라든지 직접 공사하지 않고 하청을 많이 줘서 하는 하도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안전사고들에 관해서는 정해진 시방서라든지 또 설계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한 결과고 또 어떻게 보면 신축과 리모델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1층 필로티와 1개 층 증축 관련해서 이거를 과거에는 국토부가 수평증축으로 인정을 해 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해 왔다고 봅니다. 이거를 다시 법리해석에 따라서 수직증축으로 본다고 그러면 적어도 구조적인,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그건 서울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게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기존에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한 리모델링 사업 단지가 있는데 그게 건축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인가 직전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수직증축으로 짓다 보니까 2차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하는 부분도 조금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 하는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개 동을 증축하듯이 벽체를, 내력벽을 흔들고 그다음에 지하 굴토를 지하 6층까지 파고 지하층을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면 상당히 큰 규모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게 추가적으로 별동이 증축이 되거나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이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면 상당한 확장형 and 별동의 설치라든지 지하 6층까지 파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일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에 대한 평가성이 달라져야 될 거고 그에 대한 검증이나 현장점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초기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샘플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일부 샘플링해서 하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할 때 마감재를 다 걷어내고 정밀하게 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진단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하고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노후 배관이 너무 심하죠?
아까 화재나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방차 진입, 긴급차량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탈락 부분 이런 것들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리모델링보다는 어쨌든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계신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생겨야 할 리모델링 단지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정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준주거로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또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대신 그 개발이익들은 또 서울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 주신 내용처럼 일부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그쪽 방향도 길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의 인구나 경제, 문화, 사회환경, 기술 또 시민들의 니즈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소나무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그늘이 없는 벤치들은 많이 있고 또 아이들이 흙을 밟으면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부족하고요.
우리 집은 그냥 그냥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다른 집과 너무 다르게 편안하고 안락할 것 같은데 저는 식수도 사 먹어야 되고 녹물로 샤워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됩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거실이나 베란다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의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의미와 50년, 100년 뒤에 서울은 어떻게 변해야 하고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동안 상임위나 당정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 용적률 체계나 리모델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관계 공무원들하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셨던 교수님이나 연구원들하고도 많은 진지한 토론을 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멋진 서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적률 체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또 서울시의 존재 이유다, 시장님의 존재 이유다 저는 이렇게 믿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서울의 50년, 10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용적률 체계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상한용적률을 완화해야 될 부분 또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움에 대한 출구 그다음에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단지들에 대한 어떤 정책방향 그다음에 법정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단지들에 대한 서울시만의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연구 검토시켜서 방금 전에 지적하신 12개 현장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다소간 법령 해석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장도 빠른 시일 내에 그 혼란이 정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교육감님한테 질의할 시간이 많이 줄었는데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청소년 자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기존의 원인도 있습니다만 새롭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스트레스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국면에서 학생들의 관계성이나 사회심리적 문제점 이런 것들이 결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걸 준비하셔서 다음에 좀 하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심층적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현재 복잡한 용적률 체계 재정비와 상한용적률의 완화 또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추진 또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공동주택의 출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심도 있게 마련해 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이 시간이 서울의 50년, 100년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박상혁 의원 질문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의장에게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후 처리할 계획이니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이석을 금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방청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혜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 서울건국대학교 부속중학교, 서울동자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7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방청인은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97조제3항에서는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정숙을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존경하고 사랑했던 우리의 동료 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들이 서울 관내 학교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도서들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질의답변을 위해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인데요. 서울 관내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는 성교육 교재의 탈을 쓴 소위 음란도서가 넘쳐 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신 대로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 10대를 위한 빨간책, 여자사전 등의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비상식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해당 도서 네 권은 총 217곳 초중고 학교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도서들은 중고등학교에 비치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이 중 56권은 초등학교에 비치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각 도서별로 대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들의 솔직한 몸 탐구생활입니다.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남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종종 구강 성교를 해요. 이미 경험이 많고 둘 다 원한다면 항문 성교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여자 둘이서는 어떻게 성교하나요? 여자들은 서로 여러 가지 기술과 구강 성교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둘이 엑스자 모양으로 다리를 교차시키고 서로 생식기를 밀착시켜서 오르가슴에 이를 때까지 마찰하고 자극을 줄 수 있지요. 성적 경험이 풍부한 레즈비언 커플이라면 섹스 장난감을 이용해서 삽입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읽기에도 민망하고 창피한 이 내용, 학교 도서관 내 비치되어 있는 이 도서의 내용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여자사전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아이들한테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이 음란도서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자사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교육감님 여기 지금 애널 섹스(항문 성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보고 있는 여자사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애널 섹스. 성인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이고 지난번 행감 때 부교육감님께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춘기 때 꼭 필요한 성지식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책보다 비정상의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 참나, 학교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 도서에 스리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스리섬, 뭡니까?
그냥 음란도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은 초등학생이 우리 교육감님께 이 스리섬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교육감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권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서적 번역한 번역서고요. 정말 놀랄 만한 서술이 등장을 하는 책입니다. ‘포르노그래피에서 우리는 흔히 완전히 나체로 있는 사람을 보게 되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무하고 있는 것을 주로 보게 되고 동물들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와 여자들의 사진을 볼 수도 있어. 혹은 서로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장면을 사진으로 볼 때도 있지. 사람들의 성적인 욕망은 매우 다양하거든’ 저런 표현 저런 내용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야 할 내용 맞습니까?
(11시 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마치 이걸 조작하거나 종용한 것처럼 공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이, 문체부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다 금지도서로 하면 간단해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제가 그걸 뭐 전혀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공방의 문제로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자고 하셨는데 교육청은 해당 도서들에 대한 운영위 심의를 거친 학교 내 구입 절차 준수율이 80.6%라고 제출했는데요. 아마도 교육청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된 일부 도서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학교 도서관,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관계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 이 문제의 도서 중에서 2021년 추천도서에 두 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 추천도서. 이 사서들이 교육청 추천도서 리스트의 신뢰도만 믿고 별도의 추가 검증 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사서 교사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도서들을 추천도서로 결정한 교육청에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고, 두 번째 책임은 검증하지 않고 또는 검증하고도 구매한 사서 교사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은 문제의 도서를 학교 도서관 내에 비치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해준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이 프로세스에 관련된 문제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북유럽이나 유럽의 성문화하고 저희들의 성문화가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낮아지는 속에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서 교사 그다음에 보건 교사 그다음에 이런 여성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책 전문가 이렇게 모여서 뭐가 논의가 안 되면 어느 한쪽에서 이게 유해하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학교 도서관 및 공공 도서관 내 음란도서 비치 문제 이거에 따른 민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도 3건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 관내 도서관 내 성교육 도서 퇴출 요청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오늘 질의드린 내용 공감은 하시고 동감을 하시죠, 공감은 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예시로 언급한 성교육 교재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유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 도서관은 물론이고 모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해당 기준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 그리고 교육, 수요자들의 민의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것 역시 민주시민과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임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하려 했으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오늘 오후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오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후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18시 1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은평구에 위치한 시립 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에 대해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셔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우리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양극화, 불평등의 심화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약자에 대한 동행을 시정의 주요한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공감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정책에 수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약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냐,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시행되느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비롯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우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들의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부익부빈익빈을 비롯해서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짐으로써 생기는 계층이동 사다리의 부실화랄까요, 이런 점을 좀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응원하고 마찬가지로 지지하는 입장과 또 실제적인 정책의 성과보다는 홍보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서 주요한 하나의 축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수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동행지수라는 것이 6대 영역별 지수, 10대 중점과제, 50개 지표로 된 지수인데요. 시정의 전반적인 방향들이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취지로 이 지수를 만드셨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후에 시정이 방향대로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평가하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약자동행지수를 보면 조금 한계라고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요. 우선 지수의 내용들을 보면 규모라고 하는 것들, 양적인 측면에 너무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물론 정책에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지수들이 규모에 좀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뿐만 아니라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질적인 개선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수가 너무 규모, 양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어떠십니까?
두 가지 우려 사항 다 약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과 질 모두 다 챙겨야 되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비판을 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회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횡단전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빠짐없이 다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에는 정말 계속해서 도와드릴 방법을 찾고 도와드릴 수 있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게 절실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챙기는 마음가짐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정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갈래의 비판에 대해서 늘 마음을 열고 경청하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또 부족한 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2-3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규모인데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준이 있어서 지금도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는 측면은 이런 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 어떻게 보면 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활동지원사분들이 좀 꺼려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신청하면 기준에 합당한 분들은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더 필요한 분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측면들 사각지대, 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받지 못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모로서만 접근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 또 현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규모나 양을 넘어서 질적인 것들 또 방향,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지수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업들에 대한 분류체계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약자 외에도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그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제도가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 또 그런 위험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해야 되는 계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굴되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지수는 보면 계속해서 서울시가 시행하던 정책들을 분류한 체계 같은 성격이 강해서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바람직한 사업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질적인 것들,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었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약자동행 사업 재구조화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입니다.
올해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다고 알고 있고요. 과제선정TF를 구성해서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9개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래 계획대로는 이 발굴된 9개의 과제를 가지고 개선TF를 구성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정책들이 어떻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원래 과제수행TF는 여러 부서에서 또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시행되게 되는데 현재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내부적으로 하나의 과제만 선정해서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질적인 변화들 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게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의 방향들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응원하고 여러 가지 제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에는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은 유일한 시립 양육시설입니다. 꿈나무마을의 연혁을 보시면 1975년 서울시립 소년의집으로 개원이 됐고요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때는 2009년을 보시면 1,050명에서 850명, 1,000명이 넘는 서울시 아동들이 시설에서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소규모 시설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2016년에 파란꿈터, 초록꿈터, 연두꿈터로 기능별로 나눠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0년 이상 기능을 했던 꿈나무마을, 지금도 150명이 넘는 아동들이 꿈나무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꿈나무마을을 보면 현재도 이렇게 유아 그다음에 영아들을 돌보는 연두꿈터 그리고 여성 청소년을 돌보는 초록꿈터 또 남성 청소년을 돌보는 파란꿈터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서부아동복지센터 4개의 시설들이 여전히 꿈나무마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나무마을을 보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꿈나무마을의 아동들은 과연 잘 성장하면서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과정에서 선진국들을 보면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들은 지양하고 소규모 시설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아동들이 잘 성장하게끔 하는데 과연 50년 이상 지속된 꿈나무마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없다면 아동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것들을 어떻게 개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마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취임 이후에 방문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고 우리 아동들이 살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동들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다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까지 서울에는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고 중규모라고 하면 중규모고 이렇게 어쨌든 집단적으로 성장하면서 지내는 양육시설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양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처럼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꿈나무마을에 대해서?
지금 저 시설도 원래는 한 울타리 내에 다 한꺼번에 존재했던 것들인데 지금 세분화해서 몇 개로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아마 어떻게 하는 게 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인지 논의하는 TF도 구성을 해서 한때 운영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꿈나무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명확한 서울시의 지향을 두고 어떤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시설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두고 장기적으로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 요청의 핵심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단계로 우선 현재 4개의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두꿈터, 초록꿈터, 파란꿈터 또 서부아동복지센터, 그런데 이 4개의 시설들을 하나의 법인에 다 위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기 힘들고요, 각각이 다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치료의 기능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치료하는 기능들, 또 잘 양육하는 기능들,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인이 담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또 200명이나 되는 종사자들을 다 컨트롤해야 되고요. 단계적으로 기능별로 분리해서 위탁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가슴 아픈 게 꿈나무마을에 있는 아동들의 50% 이상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또 40% 이상이 어떤 약물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이 서부아동복지센터가 그런 아동들을 좀 모아 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동들이 치료가 되기보다는 더욱더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고 또 종사자들도 그런 많은 아동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치료시설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44년 동안 마리아수녀회에 그것들을 위탁하다가 4년 전에 새로운 법인들이 맡게 됐는데 그때도 거의 맡으려는 법인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시설이고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또 각각의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또 전문적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드리는 치료형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 의견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립준비청년 관련된 건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우선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2015년부터 맨 밑을 보시면 퇴소 청년들입니다.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들은 2017년부터 54명, 91명, 145명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자립정착금이 되게 적었고 또 체계적인 자립 준비, 자립 지원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자립을 하게 됐었죠.
일단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에 있던 아동들이 보호연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대학 진학자라든가 또 질병에 의해서 퇴소할 수 없는 그런 청년들만 보호아동 대상자였는데 2021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어쨌든 취업 준비라든가 또 본인이 원할 때 자립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보호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꿈나무마을 2개 시설에 24명의 보호연장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보호연장 시범사업들이 진행 중인데 시설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운영 규정들이 좀 정확히 설정돼 있지 않아서 이 재원생과 또 성인이 된 청년들이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성인들이기 때문에 뭔가 재원생들과 똑같은 규칙을 정하기 어렵고, 또 그 규칙들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재원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또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한데 실제로 보호연장 아동 자립훈련을 위한 예산이 좀 미비합니다.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입학금이라든가 또 학업유지비라든가 취업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취업을 준비할 경우에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직업훈련비 또 취업지원금 등의 지원이 없고요, 또 교통비나 생활비, 최소한의 생계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원이 없어서 실제로 자립을 준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어떤 보호연장 아동 시범사업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최선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보호연장이라고 하는 게 자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과정들이 필요하다, 당사자와 해당 자치구, 또 시설의 자립 전담요원들이 함께 개개인별로 어떻게 자립할 거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들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또 열심히 좀 자립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이후에 어쨌든 보호연장이 되는 것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자립 지원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최소한의 지원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당 자립 지원을 하는 인력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인데요 이 인력들이 굉장히 업무가 과부하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도 돌봐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시설에 머무르면서 자립준비하는 그런 청년들도 함께 지원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담인력들도 좀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의 생각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우려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원래 부모님의 돌봄을 받던 아이들도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결핍된 상태에서 사회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빠짐없이 빈틈없이 사각지대 없이 돌본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아마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논의를 해 주시면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챙기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보다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현재 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부담들, 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그런 보호연장 아동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좀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완비된 그런 지원체계, 늘어난 지원체계 이후에 자립 준비를 하게 된 청년들과 그전에 그런 것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청소년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관계자에게)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그래서 자립준비청년 의무관리 기간 5년, 24세 이후에도 최소한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갔고 여전히 그런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최소한의 퇴소 의무자립 사후관리 기간을 경과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대부분 연고자가 없는 청년들이 많아서 뭔가 한번 실패하거나 이러면 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청년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드리고요.
이것도 직답을 하시기보다는 이후에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꿈나무마을 얘기인데 꿈나무마을 부지의 70% 이상이 사실 교육청 소유의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은 서울시인데 교육청 소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꿈나무마을이 있었던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도티병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랑 교육청이 함께 고민하셔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소유를 서울시로 넘길 수 있는 방안들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TF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함께, 저희가 또 부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들 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좀 포괄적인 빌리지 재구성 계획 같은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이전과는 달리 인근에 재개발도 돼서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 여기 보호된 아동들은 어차피 일부 충원도 됩니다만 대개 성장하면 떠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서울 전역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상도 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50여 년이 넘는 꿈나무마을,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아직까지 꿈나무마을이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베트남의 SOS 어린이마을 또 호주 멜버른에 있는 그런 양육시설들, 아르헨티나 마르텔플라타,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주거환경이 좋다는 걸 넘어서 대부분의 이런 시설들은 소규모 시설들로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동들이 자랄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런 각각의 가정환경과 비슷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둬서 최대한 아동들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꿈나무마을의 환경개선과 기능 재편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또한 우리 서울시의 아이들이자 동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또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부터 퇴소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10일 새벽녘에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과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금 빨리 이런 자리를 가졌다면 박환희 위원장님이 아무 탈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거듭 사랑하고 존경했던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차는 7월 1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개최했고, 2차는 8월 16일 2040 미래도시 서울,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계,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들을 모시고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3차는 지난 11월 9일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한 100세 삶을 목표로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그중 3차로 발표한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와 국민댄조운동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요즘 인기가 좋은 맨발 걷기 길은 황톳길 그리고 마사토길, 흙길, 지압길 또 천연 소재의 코르크길 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은 대전에 있는 계족산 황톳길입니다. 계족산은 지자체와 황토기업이 만든 맨발 걷기 최고의 관광명소로 해발 200~300m에서 펼쳐지는 14.5㎞의 황톳길로 조성되어 있고, 이 길은 산불방지와 산림사업 능률화를 위해 계족산 임야에 2006년부터 지역기업인 맥키스컴퍼니에서 황토 2만여 톤을 투입하여 맨발 걷기라는 건강테마로 산책길을 구성하였고 지금은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5월이면 계족산 맨발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문화예술 체험과 오감만족 에코힐링 축제를 개최하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맨발 걷기 애호가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계족산 황톳길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또 5월에 꼭 가고 싶은 곳, 또 여행 전문가들이 뽑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33선에 선정되었고,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대표적인 맨발 걷기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천 국가정원 내 오천그린광장 어싱길입니다. 어싱은 신체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자연 치유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순천만의 어싱길은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며 핵심 콘텐츠로 만들 대표적인 생태 프로젝트로 순천만 연안과 내륙의 람사르습지, 그리고 도심정원 12㎞ 구간을 잇는 웰니스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져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순천시장은 앞으로 어싱길을 중심으로 맨발 걷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 맨발 걷기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생활 여건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남시 6개 공원 내 황톳길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10월 6일 분당구 구미동 320m 황톳길을 개장했습니다. 아울러 대원공원 400m, 수진공원 520m, 율동공원 740m, 중앙공원 520m, 위례공원 520m 등을 이미 지난 7월과 9월에 모두 개장하였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총 34억 5,100만 원을 들여서 6개 공원에 황톳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번째는 함양군 상림공원 숲길 걷기 좋은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된 맨발 걷기 길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남양주시 금대산 황톳길 4㎞, 문경새재 4㎞ 마사토길 등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의 유명한 맨발 길은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11월 1일, 이달이죠. 용산가족공원 내에 1㎞ 건강길을 개장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 예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산가족공원 내 1㎞ 건강길을 개장하였는데 황톳길 200m, 마사토길 400m, 흙길 310m, 지압길 50m 등 1㎞를 조성해서 용산가족공원을 서울시민과 구민들이 굉장히 성황리에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안산 황톳길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8월 17일 안산에 황톳길 450m를 개장하였습니다. 특히 안산 황톳길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안개분수시설을 설치해서 황토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황토족탕을 설치해서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서 맨발 걷기 애호가들과 구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걸으면서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맨발 황톳길을 점차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 황톳길을 체험할 자연과 일상의 공존이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남구 대모산 흙길과 황톳길입니다. 대모산은 어싱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한 맨발 걷기 축제에도 본 의원이 초대받아 참석해 본 결과 300명 이상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이 매 주말마다 대모산 어싱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송파구 오금공원과 석촌호수 내에 있는 송파나루공원에 황톳길을 지난달 10월 25일 개장하였습니다. 송파구의 특징은 충남 보령에서 채취해 온 고운 황토 100%를 20㎝ 깊이로 채워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체험존 옆에 세족장을 마련하고 비가 와도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 건강을 위한 황톳길 인프라를 확충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하여 건강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강남구 양재천로의 맨발 황톳길, 성동구 서울숲길, 여의도 맨발공원길 등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부공원여가센터에서는 지난 6월 경의선 숲길에 천연 소재 코르크 포장길을 만들어 맨발 걷기와 그냥 일반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그 역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의 좋은 점은 뭘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접지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할 때 땅속 음 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리적 작동들을 최적화한다는 것입니다. 접지의 효과로는 항산화 효과 그다음에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 체내에서 몸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하는 아데노신삼인산이라고 하는 ATP 생성촉진 효과가 있고 천연의 신경안정 효과, 염증 및 통증의 완화 효과, 면역계의 정상 작동 효과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지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숲 속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맨발 발바닥을 자연스럽게 지압해 줌으로써 각 지압점에 상응한 기관, 장기들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면역체계가 강화됨으로써 불면증이라든지 감기, 변비, 무좀 등을 치유 예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꺽쇠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사실들은 일반 의사 또는 한의사들은 물론 맨발 걷기를 체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증언으로도 입증되고 있고 맨발 걷기의 효과는 최근 국내외 임상논문들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적은 우리 서울시 어디다가 최상의 맨발 걷기 지역을 시장님께 제안해서 서울시에도 다른 도시에 못지않은 정말 멋있는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맨발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적의 어떤 맨발 걷기의 장소로는 첫 번째, 절경의 남산둘레길 북측순환로 총 3.4㎞ 구간입니다. 기존의 칼라 아스콘 포장길 3분의 1 정도를 걷어내고 그곳에 황톳길이나 마사토길, 흙길, 천연소재 코르크길 등을 조성한다면 대한민국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맨발길로 재탄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산의 북측순환로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산책하시며 애호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서울시민들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도 가장 많은 곳입니다. 아울러 전국에 유일한 시각장애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측순환로 3.4㎞ 구간에 기존 산책로 폭 약 8m 중 약 2m 정도를 맨발길로 조성한다면 서울에서는 최고의 명품 건강길이 탄생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남산을 찾는 이용객들은 연간 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외국 관광객의 숫자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북측순환로는 이미 잘 갖추어진 울창한 숲과 수려한 자연환경과 함께 이곳에 건강길이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는 남산 한남자락 일대 1.5㎞ 건강길 조성입니다. 하얏트호텔 맞은편 야외식물원 일대에 황톳길 300m, 흙길 600m, 자갈길 100m, 천연 코르크길 500m 총 1.5㎞의 맨발길을 조성한다면 이 또한 많은 시민으로부터 각광을 받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청계천 보행로 1㎞ 구간입니다. 청계천 산책로는 우천 시 침수로 황톳길로 조성되기 어려운 여건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계천 북측 보행로 중 배오개다리에서 버들다리 총 770m 구간은 현재 출입이 통제된 덤불숲으로 되어 있지만 이 덤불숲 2층 제방(복복단)으로 되어 있는 이곳을 걷어내고 넓이 4m의 황톳길 또는 마사토길을 조성한다면 우천 시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길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동시에 또 버들다리에서 오간수교 269m도 맨발길을 같이 조성해서 총 1.5㎞, 약 1㎞죠. 1㎞ 정도의 구간을 청계천에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한다면 청계천 주변의 직장인들은 물론 기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서울의 상징적인 명품길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대공원 둘레길 3.5㎞입니다. 이미 어린이대공원도 잘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건강길 약 3.5㎞를 깐다면 어린이들과 서울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맨발 걷기에 대한 제안을 마치고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기사를 보고 저도 너무 좋아서 전화를 드린 적 있죠?
지난 11월 1일에 용산 가족공원 내, 용산 가족공원은 서울시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아무쪼록 또 제가 제안한 것 중에서 청계천 보행로 1㎞ 또 어린이대공원에 한 3.5㎞ 이런 좋은 곳이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에 맨발걷기 황톳길이라든지 기타 여러 건강길을 필요한 곳에 많이 유치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5분만 나서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분만 더 투자하면 정말 건강한 맨발길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잠깐 모시고 시정질문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최근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고요.
하여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지금 맨발 걷기를 즐기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길이 생겨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10월 21일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대모산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곳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맨발 걷기 서울에 어디가 필요하냐고 해서 들어봤을 때 제일 먼저 꼽는 게 남산이었습니다. 물론 남산의 북측순환로 3.4㎞는 맨발 걷기만 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거리, 장소이기 때문에 꼭 그곳에다가 맨발 걷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겸해서 8m 정도 되는 폭을 일부 한 2m 정도만 해서라도 다양한 맨발길을 구상해서 그 길을 잘 이용한다면 정말 이게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지는 제가 100%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에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을 구현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황톳길이나 걷기 좋은 길, 맨발 걷기 좋은 길이 어디에 설치가 돼야 가장 효율적일지,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마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조만간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민댄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컨디션 국민댄조란 무엇인가? 국민댄조는 댄스와 체조의 합성어입니다. 댄조는 음악과 리듬에 맞추어 율동화시킨 즐겁고 신나는 댄스풍의 운동으로서 체조와 케겔운동을 결합한 것을 댄조라고 합니다.
댄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동작이 비교적 단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독특한 호흡과 케겔적인 운동을 결부시켜 체조의 효과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케겔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 건강에 응용해서 장청뇌청의 댄조 목적이 명확하고 느리게 빠르게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여 평생토록 수련하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댄조의 효과는 치매나 성인병을 예방하고 변비나 치질 예방,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댄조 운동을 통해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댄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케겔운동은 여러분들이나 시민 모두가 다 잘 아시는 운동인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케겔운동을 간단하게 한 10초간에 걸쳐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시장님하고 다 같이.
그냥 허리를 쫙 펴십시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케겔운동은 항문을 죄는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항문만 죄는 운동을 잘해도 남성이나 여성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딱 죄겠습니다. 그걸 네 번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죕니다. 그냥 죄면 모르잖아요. 그때 ‘죄고’ 이렇게 그걸 한번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조이고’로 합시다. 조이고가 낫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항문을 죄면서 ‘조이고’ 이렇게 네 번만 하면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같이 ‘조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하실 자세를 갖췄으니까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하나 둘 셋 조이고, 조이고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같이 조여 보셨죠?
이제 하이컨디션 국민운동본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댄조가 무엇인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일반 운동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어쨌든 국민댄조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액션을 하면서 항문을 조여주는 운동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2023년 올해 제가 댄조라고 하는 단체와 만나서 올 초부터 1년 동안 국민댄조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작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요. 백범기념관에서 처음에는 치매예방 100세까지 타이틀과 그다음에 여성들, 정말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춰야 된다, 항문을 조임으로 해서 이제 여성들 아기 낳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 두 가지를 겸한 건데요.
우선 백범, 사진으로 나옵니다. 백범기념관에서 우리 노인분들 한 500분 모시고 했고요. 그다음에 종로구 연동교회 또 종로구 구민회관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용산 아트홀에서도 했고 또 지난 4월에는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도 시민, 노인 여러분들 한 400분을 모시고 직접 시연을 했고요. 특히 지난 6월 3일 북서울꿈의숲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장려 국민댄조 캠페인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지난 6월에 북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무대에 보면 제가 춤도 못 추지만 저도 나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빡빡해서 죽죽 넘어가고, 11월 9일 저희들 맨발 걷기 및 국민댄조 정책포럼 시에 시립미술관에서 시민 한 300분 정도 모시고 그때 또 시범운동을 한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틀어줄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영상자료 상영)
이건 11월 9일 이번 달 초인데요. 맨 앞에 보면 우리 강철원 정무부시장님 열심히 추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 저기 보이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전원주 숏 영상 출연을 해 달라고 그래서, 특히 장기자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할 게 없어서 댄조 춤을 추고 왔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이번 기회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맨 앞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못 해도. 정상적인 화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4년 내년도에 과연 국민댄조 보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서울광장에서 정말 점심시간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되면 그냥 음악을 틀고 우리 강사들과 열심히 춤을 추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다 춤을 추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급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봄에는 정말 서울광장에서 점심시간 딱 1시간 정도 강사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고 또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걸 매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천을 한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좋아질 거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장님도 한번 출연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좀 해 드리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저는 초중고등학교도 보급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붐이 일어난다면 11월 9일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중장년층 해서 정말 서울시장배 국민댄조 캠페인도 벌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됐고요.
대학교로 따진다면 서울시립대학 같은 대학을 하나 지정해서 같은 방법으로 인근의 주민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이 같이 점심시간에 이런 국민댄조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도 제가 시장님께 한번 제안을 해 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김영환 관광체육국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댄조 우리 국장님 보셨죠?
저는 아까 서울시립대학에도 이렇게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다 말씀 못 드린 거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며칠 전에도 뵀지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이런 곳에서 우리가 댄조를 한다면 큰돈도 안 들어가고 이건 뭐 음악만 틀면 되니까요. 그런 행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에 좀 더 앞서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도 같이 한번 춤을 추실 수 있는, 춤을 추자고 하면 추실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도 모셔야 되는데 교육감님한테 다 못한 이야기는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많은 이야기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못 드린 이야기는 다시 별도로 해당 부서나 그쪽에다 서면으로 전달하도록 하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화이팅.」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고 박환희 의원님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민의 발로 골목 곳곳을 누비는 교통수단인 마을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와 학교, 병원, 시장, 전철역 등 곳곳을 다니며 시내버스가 미처 닿지 않는 곳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마을버스입니다.
현재 서울의 마을버스는 139개 회사 255개 노선 총 1,59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시기부터는 재정지원이 확대되어 적자상황에 있는 마을버스 회사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마을버스 회사들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운영난의 주원인은 재정난과 기사 수급입니다.
첫 번째 재정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금의 산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기준액인 올해 1일 운송원가는 45만 7,040원입니다. 1일 재정지원금은 하루 운송원가에서 그날 운송수입금을 뺀 차액인데 이 차액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3만 원이라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만 원 중에서 현재 시에서 85%를 지원하고 구에서 7.5%를 지원할 경우 나머지 7.5%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23만 원 한도 내에서 100%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지원을 안 하면 그 버스노선은 85%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치구의 지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에서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이 올랐는데 왜 수입금이 적자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는 전철, 시내버스, 광역버스와 환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이 올라도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요금을 나누어 가집니다.
두 번째는 기사 수급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은 코로나 시기에 승객수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마을버스의 수입금이 줄어들어 회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졌고 급기야 마을버스 기사들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사 수가 줄다 보니 배차간격은 당연히 늘어나고 출퇴근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30분, 1시간 마을버스를 기다리며 애를 태웠습니다.
동대문 05번 마을버스도 기사가 3분의 1로 줄어 주민들이 출퇴근길, 등하굣길에 매일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앞에 설명드린 걸 참고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을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뭐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데 지금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이 올해 8월에 인상됐죠? 인상됐는데 9월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에 대한 방식을 바꿨어요.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 취지로 바꾸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록만 시켜놓고 운행은 거의 하지 않고 한 번만 운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원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요금인상과 더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실제 운행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마을버스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시행 시기는 금년 12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대수를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신설되거나 증차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분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험지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고 시민들이 필요한 노선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기사처럼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운전기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특히 우선 화장실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겠다고 해서 각 운행노선별로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 여부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랑 협의해서 개방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 기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집배송하는 홈 커머스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나 이런 택배나 배달 쪽으로 기사분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결국은 처우하고 월급에 관한 문제인데 점차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85% 지원에 15%는 구청과 서울시가 5 대 5로 해서 7.5, 7.5 하기로 했던 이 부분은 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합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정질문하는 계기가 뭐냐면 05번 버스가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 3분의 1이 퇴직을 했어. 그러니까 기사가 없으니까 사장 식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30분, 1시간마다 차가 오니까 주민들이 엄청 의원들이나 이런 데다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차가 왜 못 오냐” 우리 05번은 딱 마을버스 하나뿐이 없어요, 노선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다니는 분들은 엄청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퇴사율도 보면 마을버스 같은 건 한 35%, 그러니까 오래 안 있고 아까 말대로 시내버스는 한 6.7%밖에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버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네 가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지원금을 적자가 적은 노선 또 많은 노선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 문제를 실장님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총액을 주면 그 총액을 가지고 남는 곳을 가지고 모자라는 곳이 23만 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마을버스회사로 직접 가거나 우리가 구청으로 가거나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부분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안하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번 검토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저게 또 합리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 게 재정지원금 지원방식을 시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재배정하여 구에서 현황에 맞게 관리ㆍ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그런 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승할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 재정지원이라서 버스 한 대당의 개념으로 가야지 버스회사에 대한 개념으로는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아까 1번 제안사항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버스의 운행경력이 시내버스 경력에 더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짧게는 있겠지만 계속 수급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버스조합 그다음에 시내버스운송조합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시내버스 운전자 자격요건 중에 마을버스 운전 경력이 있으면 가점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기사를 실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동구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마을버스 기사, 말하자면 필수노동자들한테 요양보호사는 20만 원 또 마을버스 기사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기사 보셨나요?
그다음에 방문 비자를 우리 체류외국인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전문 방문 비자인데 비전문취업 방문 비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조합은 법령 개정을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인데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법체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노력을 해 보면 그쪽 기관하고 해서 어느 정도 전문영역을 갖추면 취업 문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은 법무부랑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대문 05번 마을버스 같은 경우 8.5㎞인데 여기는 아예 일반버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드린 것이고, 또 동대문 02번 마을버스같은 경우는 1.7㎞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만 다니고 있어요. 이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환승해야 하고 또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환승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없냐 하면 신설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대로 신설노선을 완화시켜 주는 정책도 좋지 않나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용역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만약에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지역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굉장히 어려운 노선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노선이 될지 하는 부분이 선결조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자치구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와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일단 타당성이 검증되면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회 앞에서 시내버스노조가 암행검사니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하니 하고 매일 마이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문제 그리고 지원시스템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위험한 자전거도로의 변경과 버스정류장 신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곳은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성동구 용답동의 천호대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답십리 쪽은 보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용답동 쪽은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 구간은 200m 정도의 구간으로 바로 아래 청계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이용이 매우 적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 등 교통환경으로 인해 자전거전용도로가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도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왕복 10차선의 도로로 차량통행도 많고 지하도 진입, 중앙의 버스전용차로 등으로 차량노선이 혼잡한 곳이라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기다보니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지 않고 아예 보도를 이용하거나 맞은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선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 버스정류장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곳에는 중앙에 간선버스가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지선버스는 답십리쪽 휴플러스 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 지선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다른 버스들의 정류장 간격은 400m인데 이 버스정류장은 간격이 800m입니다. 휴플러스아파트나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000세대가 넘고 예전과는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분이 주민들이 한 7~8년 원하는 버스정류장인데요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때문에 가시화되지 못했고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꼭 이게 성사되도록 실장님께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자전거도로로 촘촘하게 연결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의 편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곳의 자전거도로는 과감히 없애고 인근 대다수 주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버스정류장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양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결과 기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하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잠시 방청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칠성 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구로동 주민대표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칠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남창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구로3ㆍ4동, 가리봉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주택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을 대신해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관련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로4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16시 0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실장님,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애초에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운영기준인데 이 PPT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민의 의견, 약자와의 동행 관련 검토가 완료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실장님. 시민들의 의견청취가 전혀 없다고 실장님은 판단 안 돼요?
그러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이 무산된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변경된 운영기준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또 검토는 혹시나 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로4동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에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기준을 살펴보니 면적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구로4동은 건축 특례, 건축 비리 등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다시피 1989년 정부에서는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일반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일조권, 거리, 높이 등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허용했습니다. 1992년 특례조항이 삭제되었지만 주거환경개선 계획수립 고시와 법령ㆍ부칙규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특례규정이 적용된 채 아주 무분별하게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또한 1997년 법정 건폐율 위반, 층수 조작 등 재건축 비리와 공무원의 관리 미흡으로 불법ㆍ불량 건축물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부터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례규정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받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4층ㆍ5층짜리 빌라들만 빼곡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후 2003년도에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세분이 이뤄져서 구로4동은 아주 기이한 특성을 가진 흔치 않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구로4동은 약 9만 5,000㎡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저 내용처럼 1,500에서 1만㎡를 자문단 예외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문단에서 하면. 그러면 여기 대상지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국장님, 자문단 회의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국장님이 나서서 여기도, 온수가 6만 5,000이니까 3만 평 차이 나네요. 가능 여부를 국장님이 나서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제역 일대 있지요, 홍제역?
국장님, 그럴 의사 있습니까?
두 번째 신통기획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신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신통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누구보다 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6시 2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6시 2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통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안 수립 과정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 구와 시의 수요조사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사업 대상지인 가리봉 2구역에서도 기부채납시설 관련 서울시 공공시설 수요조사가 선행되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빨리 결정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 함께 이 부분을 풀어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신통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추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를 좀 보시고요.
신통 대상지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실장님, 이렇게 신통사업 대상지 내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직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협의과정과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을 반환할 시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어떤 단계에서 협의하고 반화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역시 균형발전본부와 도시계획국과 협의가 꼭 필요한 문제임에도 우리 정책실장님에게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 도시계획국장님도 함께 이 방안을 모색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로구 우마길 19-3 일대는 2018년 공공주택, 공영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더는 새로운 시도 없이, 부족한 예산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5분발언을 8월 28일에 했었고요.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대상지가 영업 중인 시장 내부에 있죠?
실장님, 이 공법을 보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도 없고 어차피 상용화되지 않은 공법이라 상당히 사후관리나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올해 초 가리봉지역 신통사업 추진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5개 자치구 최초로 부분 용도지역 상향까지 적용한 기획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점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구역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님 덕분에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계 부서들의 대응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도시재생시설 관련 국토부와의 협의 건과 심의절차 간소화 대안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리봉 구(舊) 시장부지 공공주택 복합화 사업은 가리봉 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까지 확보되어 주민들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다시피,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부지까지 펜스로 둘러싸인 채 모듈러 공법, 평형 조정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시장님, 앞서 우리 주택정책실장님도 약속을 해 주셨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아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과 가리봉 3ㆍ4동 주민들 마음의 의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겠고 시장님의 뜻에 따라 답변해 주십시오.
구로 3ㆍ4동과 가리봉동은 과거 구로공단 배후도시로서 공업화의 희생 지역이었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개발, 원하지 않는 도시재생으로 20년, 30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왔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로 3ㆍ4동 및 가리봉동 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하게 시장님께 바랍니다. 이건 제 바람과 3동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의 뜻을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사정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점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망설이다가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아까 기습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참 죄송스러운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기존의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게,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2~3만㎡까지는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걸 주민분들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아타운 제도나 재개발ㆍ재건축 제도의 큰 틀에서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에 잘 맞춘 새로운 시도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주택가격 등락이 심화되면서 각종 주거 지표와 관련 산업 지표들의 악화로 서울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에 새 숨을 불어넣고 취약한 주거 분야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주거 안정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 오세훈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서울시민들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끝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쁜 시간 쪼개 직접 방청해 주신 구로3ㆍ4동, 가리봉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부의장, 김현기 의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박상혁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김용호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박칠성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본회의 휴회와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6시 40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균형위원장 제출)
(16시 41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1명, 반대 0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6시 42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장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을 진행할 때는 입장하셔야 합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6시 43분)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을 한 분을 정하여 투표하시면 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기표소에 부착해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난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국민의힘 김태수 의원님, 김형재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네 분과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산 의원님, 아이수루 의원님 두 분으로 모두 여섯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된 감표위원 여섯 분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의석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4개의 기표소 중 한 곳에 가셔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위원 중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이동하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석 맨 뒤 열 송도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교대로 한 분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6시 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감표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네.」 하는 의원 있음)
(16시 5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원은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입장하시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83표 중 이병도 의원님이 75표를 득표하셨습니다. 그 외 득표하신 의원님과 무효표는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병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6시 59분)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역량과 탁월한 경륜을 가지신 2기 예결위원님들의 중지가 서울시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역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o5분자유발언
(17시 02분)
그러면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제 곧 소개해 드릴 이번 사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뉴스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에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78세 주민이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외출했다가 부축하여 아파트 현관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돌을 던진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초등학생으로 확인되었는데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나이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는 성인 주먹 만한 돌덩이 3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초등학생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병도 없던 78세 주민의 귀한 목숨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가해자 가족은 조금 전 뒤늦게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은 민법 750조와 755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가해자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의 소중한 남편이자 한 가족의 소중한 아버지, 한 가족의 따뜻한 할아버지가 귀한 목숨을 잃으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일반 시민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배우자를 부축했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분도,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분들도 약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들도 약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은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이지만 이번 뉴스를 보면 일반 시민들도 억울한 사고로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설정한 약자의 기준이 너무 좁게 또는 유연하지 못하게 정해져 있어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줄어듦에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늘었지만 정작 기존 일반 평범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에서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분들도 지원해야 함에 본 의원 또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평범한 일반 서울시민분들을 위한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도 이제는 정말 피부로 체감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반 서울시민도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천만 명의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도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질서의 유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물가와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추후 경기도의 동참에 따라 수도권 교통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여야를 떠나 본 의원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의 발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낮추고,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서울공화국화를 심화시킬 정책이 여당발로 졸속 추진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미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워싱턴DC로 편입시키고, 영국 정부가 주변 도시를 런던으로 편입시키고, 독일 정부가 주변 도시를 베를린으로 편입시킨다는 얘기를 접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정책은 대한민국의 심장인 수도 서울을 총선용 득표 전략에 쓰겠다는 매우 정치공학적이고 잘못된 발상이며, 서울시민들이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동원되는 대상인 양 모욕하는 그릇된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와 대통령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압력을 낮추고 각 지역 간의 고른 발전을 추진해 궁극적으로는 서울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를 공언했는데 정작 집권 여당은 듣도 보도 못한 김포시 서울 편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리한 서울 확장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 확장론에 대해 서울시민의 68%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이 가중되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서울공화국이 될 것 같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온라인상으로 돌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최근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김포와 경기도 주변 지역의 무리한 서울 편입은 서울의 발전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입니다.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보았을 때 서울시장이 아닌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냐는 시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민 다수가 반대하는 여당의 김포 편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진정 김포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정치적 쇼가 아닌 시장의 신념이라면 2011년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부쳤던 것처럼 시장직을 걸고 서울의 주인인 서울시민들의 직접투표로 서울시 편입도 결정하십시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략과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은 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충성하는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970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인지 서울 확장이 우선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역사는 오늘 서울시의 침묵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국군 복지와 그 가족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의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선에서 군의 허리가 되어 주고 앞장서 일하면서 후임과 병사들을 지휘하고 지도해야 할 장교와 부사관들의 다수가 병영을 떠나 군복을 벗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직 신청자 1,040명 중 대위 이하 장교 458명, 중사와 하사는 58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총 신청자 1,721명에 대해 대위 이하 장교 658명, 중사와 하사는 455명으로 1년 만에 장교는 200명이 늘었고 부사관은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임오군란이라도 일어난 것인지, 왜 이러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24시간 365일 국토방위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즐거운 여가를 즐기고 편히 잠자리에 들면서 휴일을 만끽하는 와중에 군인은 당직근무를 서며 국토방위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도 뒤로하고 당직실에 앉아 관할지를 지키는 군인에게 나라는 얼마나 보답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평일 당직비는 단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입니다. 이것마저 전부 수령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당직 시 식비를 의무로 편성하여 공제합니다. 평일에 당직을 서면 중식, 석식, 익일 조식까지 3식을 공제하고 한 끼 식비가 평균 4,800원이니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4,400원을 내고 근무하게 됩니다. 주말이라 해도 보상으로 단돈 5,000여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본인의 휴식시간을 반납하고 일하는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값을 치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가족들의 주거를 보장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거환경은 어떨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 관사는 대기가 밀려서 1년 이상 기다리는 건 부지기수, 마음 졸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마저도 30년 이상 된 연식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관사를 들어가지 말고 군 전세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편성된 예산 대비 금리가 상승하여 신규 군 전세대출을 마음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약 2억을 대출한다 가정했을 시에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입니다. 군인 초봉 월급 200만 원 초반의 절반이 이자로 나가는데 이를 달래려 준다는 주택수당은 16만 원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원래 8만 원이었다가 올해 2배로 올랐습니다.
1~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는 장교, 특히 GOP 야전으로 발령받은 그의 아내들은 함께 살려면 일자리를 포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능했겠으나 군인 월급 200만 원 초반대로 외벌이는 생계가 어렵습니다. 이에 여성들도 경력을 갖고 일하는 요즘 시대에는 따로 지내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함께 보지 못한다는 죄책감,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는 자괴감에 많은 군인들이 전역 신청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에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군복을 입겠습니까?
물론 열악한 처우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이들이 있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국군의 허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그리고 더 소중한 군인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 조선은 국방과 국군에 소홀한 결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전 국토를 유린당했고 홍타이지에게 임금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개화를 먼저 마친 일제의 식민지가 되는 굴욕도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나 싶었더니 그나마 있던 국군이 해이해진 틈을 타 김일성의 괴뢰군이 전 국토를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이제 책으로만 만나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군인과 군인 가족의 복지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처우가 현실화되는 그날 우리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가 더욱 빛날 것이라 자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전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 참석으로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안내말씀을 드렸음을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송경택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김창민
이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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