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
5.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6.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 보고
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4.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15.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은림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4.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5.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6.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 보고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14.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15.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영ㆍ위탁병원장들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시민건강국 및 산하 기관 업무보고,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시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결산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세계 헌혈자의 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14시부터 15시 20분까지, 공공의료추진반장이 국무총리 보라매병원 방문 대응을 이유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식품 안전성 검사하고 의약품 안전성 검사 지금 현재까지 진행률이 10%대인데 현재까지 진행돼 온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 하셨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위원장 강석주 그런가요? 추가로 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세부방침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서울의료원에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에 통폐합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들 목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진행하고 있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김경 위원 연구 진행하고 있죠,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마이크 꺼짐) 4월 1일에 박병주 교수님께서 단장으로 임명돼서 지금 조직을 좀 추스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를 우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위원장 강석주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작업에 대한 걸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직 추스르는 상태여서 플랜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서울의료원에 지금 이관돼서 온 지가 6~7개월 되지 않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10월 16일에 통합…….
○김경 위원 10월 16일에 통합됐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왔는데 단장님을 저희가 좋은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4월 1일로 모시게 됐습니다. SCI 논문 170편 정도 쓰셨고 그리고 국립 의학한림원 부원장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모셔서 지금 조직을 개편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총 몇 명이셨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전체 연구원은 36명이었고요.
○김경 위원 그 36명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내역 보내주십시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보라매병원 원장님, 보라매병원 건물 각각의 전기시설 변압량하고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길지 않아도 되고요 한 일주일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일주일도 있지만 작년 이 시기 때 일주일, 동 시간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의원 대표발의)(윤영희ㆍ강석주ㆍ김영옥ㆍ옥재은ㆍ유만희ㆍ이은림ㆍ최호정ㆍ황유정 의원 발의, 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이상욱ㆍ장태용ㆍ허훈 의원 찬성)
(10시 56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윤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윤영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규정된 치매 관리 및 지원사업,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913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직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운영기관에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4년 10월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을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자료를 참고하기로 했으므로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평가를 받기는 했는데 기존에 위탁했던 기관이 아동학대 사건이 2020년도에 있어서 이번 재위탁 공모에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2020년도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지금 4차, 5차 위탁을 수행했던 기관입니다. 그때 그 이후로…….
○김경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런데 재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니, 할 수 있고 안 하고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위탁기관에서. 자격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자격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페널티 같은 건 전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재공모 기간 중에 공모가 됐을 때 해당 업체들의 어떤 건전성이라든지…….
○김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존 현재 위탁하고 있던 기관에서 2020년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응모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페널티를 줍니까, 안 줍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직장어린이집인데요 직장어린이집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자녀가, 지금 48명 정원인 어린이집인데요, 몇 명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4명입니다.
○김경 위원 4명이죠. 게다가 정원도 48명 정원에 현재 차 있는 정원 수가 25명에 불과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김경 위원 이것에 대한 노력, 그전에는 다 찼습니까, 정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전에는 2022년에는 37명 정도 됐고요 그 이전에는 44명까지도 재원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영유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주암동이라든지 이쪽에 재개발 공사를 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이주한 상태라 지금 현재 직원의 자녀 수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주한 상태면 그 재개발이 다 완성되고 건축이 완공되고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3~4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정원이 미달인 상태로 지속이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경 위원 혹시 주변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나 그다음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수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저희들이 위치한 연구원 주변에는 한 6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대부분 0세에서 2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김경 위원 원장님,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율도 여기 직장어린이집처럼 많이 미달인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현재 정원이 25명입니다. 거기 조리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조리원 수는 1명입니다.
○김경 위원 1명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리원 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명이 맞습니까, 3명이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1명이 맞습니다.
○김경 위원 1명이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보조교사가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아, 조리원 보조교사가 2명…….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조리하시는 분은 총 3명이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김경 위원 25명의 영유아들이 있는데 조리원 관련되신 분들이 3명이라, 좀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서 1명을 보조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1명 해서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0세 영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교사보다는 좀 더 많은 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0세, 1세에 조리원이 많이 필요하다? 0세 아이들은 우유를 먹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 조리원이 아니고요 교사의 보조…….
○김경 위원 제가 지금 조리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장어린이집 꼭 만들어야 된다, 법적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366명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정원도 차지 않았고 또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도 48명 정원에 4명이고, 그다음에 정원도 48명 정원에 25명이고, 그거 대비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폐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무조항으로 해서 일반 종사자 500명에 여성 종사자가 300명 이상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366명,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66명 거의 한 64%가 여성 직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김경 위원 64%면 235명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적 의무사항을 여전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폐원은 가능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가능한데요 여성 직원이 그 정도로, 의무조항은 60%지만 저희 연구원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64% 정도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지 직원들한테…….
○김경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이 현재 몇 명 다니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현재 4명입니다.
○김경 위원 4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런데 저희 연구원만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서울시가 처한 저출산을 고려하고 저희 원내에서 이용하는 아동들 중에 서초구에 적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16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이상이 서초구 또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수입니다.
○김경 위원 48명 정원에 25명 다니고 있는 거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김경 위원 주변 어린이집들도 다 정원을 거의 반밖에 못 채우고 있는 것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폐원이 맞고 그리고 인근 어린이집과 같이 협력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직원 자녀 4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옮기는 거 이런 것들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ㆍ가정 양립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직장에 맡기고 일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의도인데요. 지금 상시 여성 근로자 수가 235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연령층이나 기혼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현재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요 현재 가임되어 있는 여성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좀 더 유지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황유정 위원 원장님 그렇게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통계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저희도 서울시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실 때 주변에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는데 0세에서 3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환경연구원이 MOU를 맺어서 직장어린이집 형태가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가 답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현재적으로 보이는 문제 말고 미래에서도 이것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그 미래가치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조리원 수는 한 명이 맞습니다. 아까 두 명에 대한 부분은 보조교사였거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조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한 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한 명이서 식사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조리사 한 명에 보조가 두 명 있다고 이야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보조교사입니다, 보조교사 두 명.
○위원장 강석주 아니, 보조교사가 조리실에서 근무한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영아 0세하고 1세에 일반적으로 교사가 별도로 있고요 보조교사가 한 명씩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건 속기록에 꼭 담아놔야 돼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20년을 내가 어린이집 13개를 관리해 봤습니다. 여기 지금 이용자 부담금이 1년에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5,6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럼 서울시 부담금은 얼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2억 6,000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용자 부담하고 서울시,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내고 있죠, 그 예산? 이용자 부담금 누가 내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닙니다. 학부모가, 수익자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익자가 부담하고 있고, 서울시 보조금 2억 6,300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돈을 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으로 바로 서울시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입고가 돼가지고 직원들 보수를…….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럼 그 전체가 다 보조금이나 서울시 이용자 부담금으로 봐야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사람 이용자 부담이 아니고 수탁자 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 수탁자 부담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현재 2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직원들 종사자의 월급으로 소모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국공립 어린이집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잘…….
○위원장 강석주 영아반 있죠? 0세부터 3세까지는 국가에서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8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반은 국가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70%와 20%에 대한 인건비는 이용료 수익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용료 수입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 혹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어요? 누가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강지현 단장님은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어서 벌써 아시니까 끄떡끄떡하고 있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부터 2세까지는 몇 명이죠, 0세부터 3세까지 현재?
내가 이야기할게요. 원장님,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 반은 2 대 1입니다, 2 대 1, 현재. 그런데 여기는 1 대 1로 보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0세는 아동 수 4명에 교사 수가 1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강석주 그럼 위반이에요. 그럼 거기 지금 위반하고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 3명에 1명이네요, 3명에 1명.
○위원장 강석주 알았습니다. 그러면 25명에 지금 총 보육교사가 몇 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총 보육교사는 지금 저희는 5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총 보육교사, 원장까지 다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아, 원장까지 하면 여섯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여섯 명이죠? 원장은 어린이 보육에 안 들어가는데, 25명에 그러면 3세 이상은 몇 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3세 이상은 저희 현재 원아 수는 4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3세 이상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교사가 몇 명 투입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한 명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당연히 한 명이죠. 그러면 지금 3세 이하 반에 5명 중에서 4명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지금 지적만 하고 갑니다. 원장이 2022년도에 18호봉 연봉이 5,200, 2023년 19호봉이 5,400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에 원장이 자격수당 받아가는 거 혹시 받는지 안 받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일반 어린이집? 아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은 받고 있는데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자격수당 받는다고 생각해요, 안 받는다고 생각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또 웃겨요. 원장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보육교사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은 자격수당을 안 주고 원장만 받느냐 이거야. 그리고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외에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이 자격수당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원장이 시간외수당 받아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저희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시간외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사업자등록증 누구 앞으로 나와 있습니까? 원장 이름으로 나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원장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원장은 자기가 주인인데 시간외수당을 받아갑니까?
지금 특정을 지칭해서 미안한데 이재협 보라매원장님, 원장님 시간외수당 받고 계세요?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왜 그러냐면 사업자등록이 그 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원장이 사업주예요.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받아가는 게 어디 있어, 근로자가 아닌데. 그런데 400만 원이나 받아갑니다, 연 400.
그다음에 교통비 수당 있죠, 교통비 수당. 지금 원장 교통비 수당 받고 있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원장이 교통비 수당 받아가나요? 사업주가 교통비를 받아 쓰느냐고요, 기관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월급에 교통비 수당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전체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 포함되어 있죠. 따로 받는 거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이 사람은 교통비 수당이라고 항목을 딱 만들어서 받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거는 사업자등록을 본인 앞으로 내가지고 한다니까요. 할 이야기 있나요, 내가 묻는 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좀 더 확인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위원장 강석주 그리고 이 연구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4년도 5월에 들어온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이직률이 높은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우선은 아동 수 감소가 큰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올 초에 보육교사가 7명에서 저희 인원수 감소로 인해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다가 아까 인근의 직장어린이집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LG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어린이집 한 4개 정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거기 정원 50% 다 안 채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인근의 직장어린이집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차 있잖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차로 셔틀해가지고 그쪽 애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서비스를 하고 우리 쪽은 폐쇄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지금 인근에 4개인가 있어요. LG하고 4개인가 있는데 50% 안 차고 있어요. 검색을 다 해봤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위탁법인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위원장 강석주 법인 형태가 사단법인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비영리단체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비영리단체로 보건복지부 등록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법인이에요,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법인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석주 법인 아닙니다. 법인 아닌데 이름이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사단법인 아니에요. 비영리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본금 10원도 없죠? 출자금 10원도 없는 비영리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출자금 하나도 없어요.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시민의 혈세와 이용자들이 내고 있는데 출자금 10원도 없는 단체에다 주고 있어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개인하고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은 등기소에다 법인이사회가 꾸려져서 이사회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 데를 법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영리 민간단체는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자기네들이 이사회를 꾸려가지고 하는데 그 이사회 결의서 보면 아주 가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부실하고 2020년도에 아동학대 일어났는데 바로 위탁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위탁취소 안 하고 이 사람들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또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출자금도 10원도 없어요,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 내가 지금 단언하는데 통장 안에 2,000만 원 이상 절대 없습니다, 그 법인은. 심지어는요 그런 법인들이 직장어린이집 위탁받아 주고 원장들한테 십일조를 하나님이 안 받고 그 법인의 대표가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그래서 만약에 존치를 한다면 개인한테 위탁도 괜찮아요, 능력 있는 원장한테. 어차피 사업자 등록을 원장이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위원장의 입장도 폐쇄가 옳은 길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하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오후에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아까 요청자료 오후까지 준비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준비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한 후에 오후에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4.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
5.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6.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 보고
(11시 23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3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소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부 소개만 하고 업무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뜻이 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나머지 업무보고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ㆍ이소라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제324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 고견을 듣는 자리 다시 한번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월 이후 벌써 네 달이 경과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고 또 시립병원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과 산하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6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인해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며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으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을 토대로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마약류 중독 대응체계 강화, 손목닥터 9988 서비스 고도화와 100만 회원 달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등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해법을 찾아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민건강국과 산하 기관이 상반기 추진한 사업들의 결과를 위원님과 함께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토론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생 심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협 증가, 먹거리 안전 등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각종 시민건강 위협요인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시민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및 산하 기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채명준 스마트건강과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양광숙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서해숙 감염병연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소관 기관 참석 간부입니다.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입니다.
최종혁 은평병원장입니다.
이창규 서북병원장입니다.
이현석 서울의료원장입니다.
이재협 보라매병원장입니다.
이평원 동부병원장입니다.
송관영 북부병원장입니다.
표창해 서남병원장입니다.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입니다.
박성국 백암정신병원장입니다.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입니다.
권용철 고양정신병원장입니다.
이상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시광역심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 관련 예산전용 보고서
해외직구 생활용품 등 안전성 검사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시민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동부병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없었던 위원님도 있고 하니까 잠깐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속기록에 남기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소감 한번 하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07년에 입사해서 신경과 전문의로 18년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번에 오늘 자로 신임 발령받은 이평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병원이 그동안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이후에 2022년 5월 이후로 다시 기존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해나가면서 근 2년 이상 시간이 지나왔는데요. 기존에 봤던 환자분들이 감염병 전담기간 중에 다른 병원으로 많이 가셨고 저희가 그 환자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또 새로운 환자를 리쿠르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아직은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 한 70~80%까지는 회복이 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현 어려운 상황에서 동부병원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기존의 기능들을 회복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병원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서울형 방역체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021년이죠. 2021년에 독자 서울형 방역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이런저런 홍보도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방역 당국과 전면 배치된다는 그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서울형 방역체계 관련해서 어쨌든 2021년부터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를 우리가 개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제가 쭉 자료를 그전에 요청해서 보니까요 이게 어쨌든 2021년 8월 31일에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학술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두 차례 연구용역을 수행했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니까 첫 번째 용역보고서에는 현 서울형 방역체계 보완점과 새 매뉴얼 개발의 기본적인 틀이 담겨 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고, 지난해 말에도 매뉴얼을 한 번 더 가다듬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현장에 시범 적용해 보는 연구용역을 하고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가졌단 말이죠.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실무 매뉴얼 개발이나 현장대응 적용 이런 것들이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보여요. 본 위원이 이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쭉 찾아봤더니 그 이후에 뭔가 진척된 사안들은 따로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국장님 이거 어떻게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업무지침 그다음에 매뉴얼에 대한 리뷰가 아직 다 용역 결과대로 개정돼서 현장 적용되는 데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실 여러 이유가 있기는 한데 우선 두 번째로 했던 방역 매뉴얼 현장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용역 결과에 따른 현장 컨설팅도 현재 진행은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컨설팅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컨설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소라 위원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담당과장이 진행상황 잠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됐는데 답변을 술술 하시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컨설팅은 마무리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이소라 위원 컨설팅은 작년에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런데 올해 일부 부서에서 방역과 관련된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컨설팅을 식품안전과와 진행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제가 잠시 혼동을 했고요. 이 매뉴얼에 따른 현장 컨설팅 사업은 현재 올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올해 없는 이유는 뭐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용역만 마무리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아마 본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 시행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시켰던 이유는 뭔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혹시 담당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 강석주 네, 과장님 나와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작년 업무 맡았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서 2개년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2022년 당시는 사회적으로 관심도 조금 있었으나 2023년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는 현장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직접 제공해 드림에도 영업을 하시는 영업주들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참여나 이런 반응들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예상했던 성과만큼을 2023년도에 사실 달성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 연도에 계속 지속해서 이 내용들을 끌어가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면 그만둬도 되는 겁니까?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 8월에 발표할 때만 해도 어쨌든 우리는 서울형 방역체계를 마련해서 앞으로 엔데믹 상황에서도 신종감염병이나 그런 예방에 우리가 더 충실하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조명을 많이 받았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맞죠, 집행예산이?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첫해 연도에 그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2차 연도에는 그것보다 좀 적은…….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두 차례나 해놓고 지금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니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그냥 멈춘 상태다 이거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이게 취소를 하였거나 지금 2년간의 성과가 무용지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필요할 때에 그 2년간의 성과들을 다시 활용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거나…….
○이소라 위원 필요할 때라는 건 다시 감염병이 재개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때가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할 때만 다시 추진을 해야 되나요? 미리 준비해 놓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려고 지금…….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그러려고 진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도 저희가 초기에 예상했던 성과를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였고, 이런 연구는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의 반응을 보고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개선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적용해 보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쨌든 1억 6,000만 원을 처음에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게 다 시민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서울형이라고 붙여놓고 우리만의 방역체계를 만들겠다고 2021년도에 발표해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별로 반응이 없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처음에 먼저 듣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저희가 전문가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이소라 위원 아까 영업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 먼저 필요해서 2022년도에 환기를 중심으로 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영업주분들하고 같이 평가를 해 보고 개선할 방안들이나 개선할 포인트들을 직접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염병에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컨설팅도 제공하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도 사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요.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게 다 시민의 돈이 투입돼서 용역이 진행되었던 사안이잖아요, 이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검토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어떻게 서울형 상생방역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나 쭉 보니까 그 이후에는 진전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작년에 용역 마무리된 이후로는 저희가 그 내용들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앞으로는 사업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안 합니까? 필요할 때라는 건…….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아닙니다. 저희가 다시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개발했던, 아주 복잡한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간단한 시스템이라든지 연구결과들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 아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2년 동안 노력했던 부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비하고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음에 이런 문제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미리 그런 대비를 철저하게 잘해 놔주시길 당부드릴게요.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64, 65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정신질환자 서울시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만희 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해요. 개인 자립 지원 사업하고, 동료상담 사업도 하고 동료지원가 양성 사업도 하고 마지막으로 권익옹호 지원 사업도 해요, 크게 네 가지.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고 지난 행감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항상 지도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중에 사후 보고만 받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ㆍ하반기별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상ㆍ하반기별로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사실 제대로 된 성과평가라든지 면밀한 사업계획, 효율성 이런 것들 점검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워낙 정신 관련 재활시설들이 센터 외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수의 시 인력으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첫 번째 개인 자립 지원 사업도 하는데 이 개인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지원을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질환자분들에 대한 상담과 그다음에…….
○유만희 위원 상담은 별도로 해요. 별도로 하는 거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립 지원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내지는 직업 알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개인 자립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알려주고, 그것도 하는 겁니까, 진짜? 혹시 개인 자립 지원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회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자립 지원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이나 사회 적응 지원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단계로 직장에 대한 알선이나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직장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 적응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개인 자립 지원을 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 뭘 지원할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자립정착금 1인당 1,500만 원 주려고 편성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 중에서 주로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관련 조례에 의하면, 제가 이번에 관련 조례도 조금 개정을 했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에 계시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에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만 퇴소한 사람들한테 정착금을 줬는데 정신시설에서 퇴원한 사람들도 줄 수 있도록 제가 개정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통계에 의하면 15명 정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 15명의 수치는 어떻게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그 열다섯 분은 정신재활시설에서 나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유만희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은 아닙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정착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정신재활시설에서만 나오는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플러스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정착금을 주는 대상이라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숫자 파악을 어떻게 했냐고요, 15명에 관한 사항을 추계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 보고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다음에 65쪽 한번 보시죠. 65쪽 자료를 보면 권익옹호 지원 사업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마포정신자립생활센터하고 통계가 상당히 엄청 차이가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권익옹호 지원 사업이 실제로 459명이 이용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서 연인원 하다 보니까 474명이 됐어요. 그런데 마포에서는 실제 인원이 293명 있어, 그 사람들이 연으로 따지면 5,600명이나 계속 권익옹호 지원을 해, 그런데 이거 통계 보면 과연 뻥튀기인지 사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숫자는 실인원은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연인원은 몇 배가 높아요. 그거 보시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료의 기준이 위 두 센터랑 아래 게 좀 다르게 됐고요.
○유만희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대로 지도감독, 관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포정신장애인 쪽에서는 자조모임하고 쉼터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다 카운팅을 해서 연인원을 하다 보니까 부풀려진 가능성이 있고요.
○유만희 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좋아요. 권익옹호 지원 사업이 뭡니까? 무슨 권익을 옹호하는 지원 사업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문자 그대로 장애인들의 권익옹호 사업인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인권 침해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장애인 권익옹호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한국정신장애인은 474명밖에 안 했고 마포에서는 5,625명 했습니까, 그 중요한 걸?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기준에 대해서 지금 통계를 시설에서 받으면서 명확한 분류기준을 통일하지 않고 자료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일단은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 좀 뭐하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과정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강지현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서울시립병원 수어통역사 의무배치 관련한 토론회를 한번 개최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토론회를 열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에서는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한 명 의무배치하는 걸로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되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분들께서 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 서울시립병원에서는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서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토론회를 개최한 이후에 계속 집행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혹시 지금 공공의료추진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현재 12개의 시립병원 중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하고 서남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곳만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인치과병원이나 서울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청각장애인 내원 환자가 월평균 파악해 보니까 1~4명 정도 미만으로 좀 적은 수인 것은 사실이고 청각장애인들이 오실 때 보통 통상적으로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같이 동반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소라 위원 동반해서 오는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현재 없으니까…….
○이소라 위원 네, 없으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동반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한 분이라도 오신다면 사실 병원마다 다 배치하는 게 맞긴 하는데요 현재 내원 환자 수를 고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고려해서 추가 배치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청각장애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내원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굳이 배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 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협회나?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이소라 위원 단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한번 협회라든지 그런 단체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장애인분들을 직접 미팅도 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청취해 보신 다음에 왜 의무배치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그 자료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황유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ㆍ난관 복원 시술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워낙 뜨거웠던 사업이라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2019년부터 해왔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황유정 위원 저희는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서울시는 처음입니다.
○황유정 위원 처음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규입니다, 신규.
○황유정 위원 아, 신규 사업이군요. 추경예산에 신규로 나온 거군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걸 보면 2019년부터 매년 거의 대략 100명 정도의 남성분들이 정관 복원 수술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이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에 대한 검증, 이렇게 매년 한 100명 정도 하면 누적 인원수가 5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관 복원 수술인 경우에 오백 분 중에서 실제로 임신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관 수술을 받은 이후에 복원하는 시간의 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년 내에 복원할 경우는 자연임신해서, 그러니까 수술성공률은 97% 되고 임신성공률은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황유정 위원 그런 의료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한 추적은 사실 그 통계는 없고요.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ㆍ난관을 복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녀 출산의 의지가 100% 있으신 분들이지 굳이 다른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사실 난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갈 길이 먼 분들인데 저희가 처음에 이런 복원 수술할 때부터 지원을 해드리고 응원과 지지를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신규사업 소액이지만 잡았습니다.
○황유정 위원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이 찬반 이런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실 이 정ㆍ난관 복원 시술의 당사자분이신 시민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대치도 높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출산이 워낙 심각한데 100명이라도, 그리고 그분들 중에 몇 %가 성공할지 모르지만 일부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아요. 서울시를 위해서도 의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개인 인생을 봤을 때 더 커다란 기쁨을 가지실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동안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병원을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출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이 시술의 실질적인 당사자격인 사용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것으로 기대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만큼 지금 시작이지만 그분들이 수술의 성공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신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약간의 추적관찰 이런 것들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담당하는 분으로서 많은 고초를 겪으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혹시 추가하고 싶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저출생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중에 가장 주력은 주거문제 그다음 양육환경 조성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재원을 쏟아붓고 있고, 사실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도 있는데 소수지만 출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소액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큰 예산들은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소액의 지원사업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편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를 비교해서 BC분석을 해서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소수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거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ㆍ난관 복원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0명밖에 안 되는 분들이지만 서울시가 응원을 한다, 그리고 이분들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는 그런 사회적 지지를 받고 출발하는 거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수술과 난임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지만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조사라든가 성과관찰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요새 저출산이 하도 화두가 되고 있어서 찾아봤더니 OECD 평균이 2.58명인데요 우리나라가 언제 2.58명이었나를 봤더니 80년대 초반이었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는 작업들을 해왔는데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출산율이 저감되고 지금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하는 우리 모두가 약간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이런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작은 사업들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됐거든요. 어차피 오후까지 질의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게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돼서 들어온 예산들이 있어요, 그때는 제로였다가. 그 사업계획서하고 방침서 있으시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서에 사업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뭘 하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결위 증액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유정 위원 네, 증액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원래 우리가 받았던 큰 책자에 없던 것들.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요구 끝나셨죠?
○황유정 위원 네.
○부위원장 이소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업무보고…….
○부위원장 이소라 맞습니다, 업무보고.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마약센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센터가 당초보다 설계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 늦어져서요 원래는 올해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내년 상반기 말 정도로 준공이 늦춰졌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모델 용역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마약센터장님 새로 선임해서 업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센터장님 선임되셔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내년 언제쯤이요, 상반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오픈하는 건 내년 상반기 한 6월 될 것 같습니다. 마약센터는 6월에 정식으로 오픈할 것으로…….
○김영옥 위원 선생님들은 어떻게 선임을 잘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센터에 종사하실 스태프분들도 지금 원장님을 뽑고 나서 이후에 계속 올해 연차적으로 충원해서, 당초 정원 승인받은 게 27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올해 일단 원장님 포함해서 한 6명 정도 추가로 더 채용을 하고요 내년도에 다 오픈하면서 나머지 인력들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지금 마약에 대한 심각성은 느끼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마약에 관련된 거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새 마약젤리 때문에 또 난리이고 그 마약젤리가 돌면서 아이들이나 외국을 나갔다 오신 분들은 그냥 아이들 주려고 사갖고 와야 되는 건 줄 알고 사갖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청정, 제가 특위도 만들었습니다만 마약을 대응하겠다고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다 보면 해외 나가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간혹 나와요, 어디 갔더니 음식에 섞여져 있는 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젊은 분들이야 그 자리에서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검색을 하면 그게 뭔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서 미연에 방지가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같이 가시고 그룹여행 가시는 분들은 마약 성분이 뭔지도 몰라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용어도 어려워서. 마약 그러면 어르신들은 대마 정도, 양귀비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거 홍보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디라고 국한 지을 거는 아니지만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어떤어떤 성분 때문에 마약을 나도 모르게 섭취하게 된다 하고, 제가 지금도 인터뷰 잠깐 하고 왔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이어트약 같은 거 복용할 때 거기에 성분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데 지금 또 하나는 이번에 언론에 보면 공무원들 때문에, 아시죠? 공무원들 마약한 분들이 좀 계셔서, 어디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볼 때 되어 있다.
그리고 제일 시급한 건 국장님 뭐냐 하면 지역에서, 이게 이래요 제가 처음에 그때 시약을 좀 사서 마약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우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이 그건 나와서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한 상태인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음주단속, 음주는 해요, 검사를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임의동행도 안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을 한 정황이 있으면 임의동행해서 마약검사를…….
○김영옥 위원 어떻게 정황을 찾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경찰이 왔을 때 마약 한 정황이나 의심이 된다고 하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거 근거 자료를 주세요. 없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찰에서…….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할 수가 없는 심정을 저한테도 토로를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 거 협조가 이루어졌거나 하는 거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마약 검출할 수 있는 기계 그때 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지금 현재 구매설치 완료했고요. 지금 마약 3종 작년에는 GC로, 그때 구매한 장비는 아니고요. GC로 분석하는 거는 3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 그 부분은 지금 유효성 검증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의뢰한 건수가 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은 없습니다.
○김영옥 위원 없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김영옥 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시민들이 아마 마약 청구제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김영옥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젤리를 사 와서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디에다 의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접수를 어디에다 해서, 이게 마약이 들어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다? 홍보가 문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 왜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프레임을 씌우도록 홍보해서 하시면서 이 마약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 청소년 마약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아이들 깊숙이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 사다 놓으면 뭐하고 연구원들을 배치시켜 놓으시면 뭐하냐고요. 건수는 점점 지금 해마다 늘고 있어서 150%가 늘어나고, 작년 대비 150.1%가 늘었어요, 마약사범이. 그런데 우리는 한 건도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적발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분검사를 철저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젤리 그거 구입하셔가지고 성분 분석해 보셨냐고요? 그래서 안내를 주셔야죠. 제가 거기를 갔을 때 농약은 개 사료까지 다 구입을 하셔서 농약 검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약은 왜 안 하고 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홍보에 대한 부분 지적한 사안은 식품정책과에서는 FSI에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원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연구원 홈페이지도 같이 게시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마약이 이렇게 시민들 때문에 언론에 터졌잖아요, 그 젤리가. 그럼 젤리 구입해 보셨냐고요? 그 젤리를 구입하셔서 우리가 성분을 해보니 이건 성분이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시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검사해 보니까 여기 마약이 들어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국장님하고 시민건강국하고 하셔가지고 그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을 하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해외직구로 해가지고 들여오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들여오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국내에서 아마 유통되는…….
○김영옥 위원 들여오는 부분이 아니라 해외여행 갔다가 사갖고 오시는 거죠. 많이들 사갖고 오셔서 와서 보니 그게 마약젤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물품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조차도. 지금 주가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마약센터가 생기면 거기서도 관장을 하겠지만 지금은 연구원에서도 많이 협조하셔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아무리 청정도시 서울을 만든다고 한들 누가 나서서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움직여 주셔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우선은 식품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대마하고 대마씨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 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사를 해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사를 하셔서 이런 성분은 어떤 유해성, 시민의 건강에 어떻게 유해가 되는지까지 발표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경각심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두운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해서 아까 해외 가시는 분들 어떤어떤 성분을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연구를 하셔서 그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해주셔야 된다, 우리가 도둑 조심하세요, 사기 조심하세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마약이 어떤 형태로도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되고 있으니 이거는 공지해서 여러분 해외 나갈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휴가 기간이잖아요.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서울시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더군다나 해외를 가는, 아이들도 동반해서 같이 갈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겠다.
제가 이거 자료를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오늘 띄울까도 했는데 혹시 국가 이름이 들어가거나 이래서 내가 그거를 다 배제했어요. 안 띄우기로 했고, 여기도 보세요. '공무원 마약사범 올해 9명 입건, 다시 증가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리면요 공무원들 교육하시잖아요. 교육의 시간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여기에 마약하는 시간도 단 10분이라도 넣으셔야 된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공무원 교육 내용에 마약 콘텐츠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고 구민들,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만 하지 말고 구까지도 협조 공문 보내셔서 소양 교육이나 공무원들 교육하실 때 먼저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안녕하세요? 승진도 축하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고맙습니다.
○김경 위원 워낙 또 일 잘하시니까.
여전히 또 손목닥터 9988, 어제 보도 보니까 100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이 사업의 목표, 100만 명 돌파 330만 명 돌파가 목적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양적인 거는 저희가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도구로 정착시키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거기에 기여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경 위원 거기에 기여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정량적으로만 몇 명 돌파했다, 뭐하면 1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목표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비를 올렸던데 그 이유가 올해 3월부터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령도 제한 폐지했다, 연중 상시 모집한다,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냥 연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폭발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적 인원수가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누적 회원 수가 100만입니다.
○김경 위원 누적 회원 수가 100만. 그러면 올해 말까지 해서 예측되고 있는 참여자 수의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지금 추세로는 15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150만. 참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330만 명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만 원씩이니까 330억이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올해는 포인트 정책 유지가 현행대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일부 포인트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첫해 외 그다음에 연속해서 쓰시는 분들에 대한 포인트 한도를 어느 정도 낮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330만이 됐을 경우에…….
지금 운영비와 전체 다 포함돼서 3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330만이 됐을 경우에, 전부 포인트 예산 외에도 시스템 유지관리라든지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이렇게 잡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공공이 이 비용을 모두 내는 것보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아주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기관들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함께 포인트를 주거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결과 있나요, 지금 현재?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유지계약을 해서 공공이 직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버넌스를 바꾸지 않으면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병행해서 생명보험협회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기업,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저희가 최종적으로 SPC를 만들 것을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행안부 협의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들이 필요해서 내년 초에 바로 되기는 어렵고 빨리하면 내년 말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 예산 물론 이렇게 세금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세금을 가지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다른 더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포인트 관련해서 10만 포인트 준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을 보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포인트들을 보니까 참여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고요 활동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성과,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걷기 하루에 8,000보를 걸으면 그냥 포인트를 주는 줄만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포인트로, 정말 서울시민이 많이 걷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화면 안 뜹니까? 조금 더 크게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건강정보 수집 동의를 클릭해도 1,000포인트를 주더라고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을 연동만 해도 1,000포인트를 줍니다. 사용하려면 당연히 연동해야 될 텐데 말이죠. 건강관리 목표 설정해도 포인트 그다음에 손목닥터 9988 앱 출석 체크를 해도 1,000포인트를 줍니다. 아니, 이거 참여하고 있는데 굳이 출석 체크를 해서 1,000포인트를 줄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푸시 알림기능을 활성화하는 거 이것도 별도로 포인트를 줍니다. 아니, 푸시 알림기능은 취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참여에 대한 8,300포인트 해당입니다.
여기서 저는 별로 다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전설문조사 참여한 거 이거는 이 포인트 정도 주시는 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참여 이 포인트들은 과감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활동포인트입니다. 8만 8,200포인트인데요. 여기서는 식단 1일 2회 이상 식단을 기록하면 포인트를 주고요. 그런데 이 식단 기록도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볼펜을 놓고 찍어도 포인트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식단 기록 맞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 3일 이상 1일 2회 이상 식단을 기록하면 또 별도로 포인트를 줍니다. 아니, 하루에 2회 이상 식단 기록해서 포인트를 줬으면 그것을 계속했었을 때 누적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쌓여서 다시 3일 이상 1일 2회 이상의 식단 기록하면 또 포인트를 줍니다. 이거 뭡니까? 게다가 매 4주 두 번째 것을 지속 실천하면 또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 못 줘서 안달났습니까, 우리? 이거 목적이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인트의 종류와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정리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요. 당초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일회성 운동보다는 지속적으로 목표를 갖고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식단도 올리면 한 번 올리지 말고 계속 올리도록 장려하는 거고요. 또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면 매일 주는 포인트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연속으로 운동한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설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짓수가 거의 스무 가지 가까이 다양한 포인트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가짓수는 조정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목표를 갖고 계속 게임하듯이 재미를 느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이 가짓수를 좀 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좋습니다.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걷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 자체가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속 정기적인 보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겹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식단 기록 같은 경우에 다른 거를 찍어도 포인트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저희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단을 사진으로 찍는 기능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의…….
○김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찍으면 몇 칼로리도 나오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음식의 양이나 이런 건 정확하지 않아서 9월부터는 직접 식단을 사진 아니고 수기로 올렸을 경우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음식이 아닌 것을 찍었을 경우는 칼로리 계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 위원 네, 그래서 칼로리 계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포인트는 준다고 하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이제는 정말 어느 정도 규모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첫해 시작해서 벌써 2024년 됐으니까 4년 차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해에 진행했었을 때는 효과성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과성평가를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만족도평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짜로 무엇을 줬을 때 만족하냐 그러면 대부분 만족한다고 하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반응평가 아닙니까? 그냥 만족도만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족을 했었을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 최종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 목표를 달성했을까 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계속 반응평가인 만족도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성이라든지 비용편익이라든지 이런 것 좀 분석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정교한 분석은 저희가 하반기에 시행을 일단 하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가 6월 5일까지 이용자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다시 했습니다. 한 2만 5,000분 정도 참여하셔서 만족도 외에도 얼마나 약국이나 병원을 덜 갔는지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더 하고 있는지, 이전보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습관이나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점수도 확인을 했고요, 계속 참여할 것인지 또는 지인들에게 권유할 것인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물어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는데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위원장님, 2분 더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네.
○김경 위원 제가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자가 보고식입니다. 자가 보고식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가 보고입니다.
○김경 위원 네, 자가 보고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떤 거냐면 ‘손목닥터 9988 참여 이전에 3개월 동안 본인의 질병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습니까? 또 참여 후 3개월 동안 본인의 질병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문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자료는 아마 이전 버전이신 것 같고요.
○김경 위원 새로운 버전은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어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구는 약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효과에 대한 서베이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성과나 BC분석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휴대폰으로 전환한 지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성과분석뿐만 아니라 행동분석이라든지 내지는 얼마큼 다 목표에, 우리가 원하는 지향점에 다다랐는지 그런 분석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지금 정보들을 다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가 보고식으로 왜 묻지? 왜냐하면 그냥 건강행태라든지 아니면 BMI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수집이 될 텐데 왜 이렇게 계속 물어서 자가 보고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신뢰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주관적인 답변도 저희가 일단 모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걸음 수하고, 비만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휴대폰 기반으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반기부터는 대사증후군 관리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이 플랫폼하고 연결시켜서 온ㆍ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통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부터 기능 개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빅데이터 활용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연령대별ㆍ성별ㆍ지역별 걸음 수가 위주인 데이터라서 아직은 활용도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워치 보급도 많이 지금 자가로 할 수 부분들도 확대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 활용 부분도 별도의 TF를 통해서 저희가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도처럼 몇만 명 가입했다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 나왔는데요 다큐 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하셔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운동을 참여시키고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텐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아까 말씀드린 효과성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
○황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부위원장 이소라 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황유정 위원 저희가 오늘 안건이 15가지인데 지금 6번까지가 처리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오늘은 또 해야 될 게 결산,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13번까지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부위원장 이소라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 13번까지 안건 상정을, 일단은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황유정 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네. 해외직구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 확대요, 15쪽에. 지금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서 수입되는 물건들에 대해 인터넷에 뜨거운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계속 뉴스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왔던 식품 안전성 검사나 의약품 안전성 검사와는 좀 다른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좀…….
○황유정 위원 부분적으로 겹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겹치지만 대상과 또 집중도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안전성 검사 확대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이 안전성 검사하는 제품의 유입경로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120센터로 하거나 과에 직접 전화해서 의뢰를 할 수 있다고 뉴스에서 검색이 됐었거든요. 서울시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직접 구매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다 혼용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해외직구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주로 알리, 테무 같은 플랫폼에 있는 생활용품들을 저희가 가장 판매 빈도가 높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직접 검사하거나 민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판매 빈도가 높은 상품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사실은 검사할 수 있는 역량 그러니까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수만 가지의 제품을 다 할 수 없어서요 샘플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거나 노출되는 상품 중심으로…….
○황유정 위원 그러면 알리, 테무에서 판매 빈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한국사람들이 구매한 빈도가 높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 세계에서 구매하는 빈도가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우리나라에서…….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해외직구 생활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예산에서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서 우선순위를 지금 판매 빈도로 잡으셨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동ㆍ유아용품에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유해성분을 섭취하거나 몸에 닿는다고 했을 때 유아들은 훨씬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 제품들 장난감이나 아동용 옷이라든지 아동들이 물고 빨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공정경제과에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검사항목이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들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 있고요 의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아동ㆍ유아제품은 노동ㆍ상생정책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 타깃입니다, 사실은.
○황유정 위원 그러면 부처마다 달리 검사를 하듯이 우리도 해당 과마다 품목이 나눠져 있는 거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두 개 부서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공정경제과랑 저희 감염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다산콜센터120으로 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받아서 다시 나눠주는 거겠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해당 부서로 민원을 이첩합니다.
○황유정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산만하다고 얘기하면 뭣한데 약간, 주무 부서는 시민건강국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두 개의 부서입니다. 여러 부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개의 부서가 매주 교대로 집중점검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 뭐만 올라오냐면 유해물품에 대한 사진하고 유해내용만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아쉬운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몇 건을 어떤 종류의 것을 했는데 그중에 유해한 것이 2개 나왔다 하는 식의 보고서가 올라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그냥 결과물만 딱 2건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성의가 없어 보인다는 느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같이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자료를 매주 내기 때문에 보도자료에는 몇 건 검사했고 얼마 나왔고 나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좀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산만해 보이고 매주 이런 기사를 서울시가 발표하는데 시민들은 어느 과가 하는지 몰라요. 매주 발표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산만하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가 시민건강국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면서 홍보도 유효한 홍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검사 나오는 거를 매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더 조성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일당 오십 프로젝트 현재 추진 중이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최기찬 위원 어떻게 중간 평가해 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성과평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중간에 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당류 섭취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저희 캠페인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당류 줄이는 종합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추진하면서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 또 학교까지 연계해서 협의의 주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초등학생부터 당류 줄이는 것들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데 학교와의 협력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우리 시 차원에서의 캠페인이라든지 학교 지원만 했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협의체가 꾸려지지 않았는데요 당류 줄이기 위한 교육청하고 서울시 그리고 일선 학교 같이 협의체를 꾸려서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최기찬 위원 그 생각은 아주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협의체에 가능하면 학부형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관계되는 학부형들의 많은 목소리가 함께 함축적으로 담아져서 안들이 종합적으로 성립되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도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 3회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한다는 비율이 약 22.3%가 된다고 해요. 이게 집계상 22.3%인데 저는 그게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기간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이런 게 되면 고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음료를 과다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문항을 봤어요. 물론 바뀌어가지고 명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개략적으로 보니까 고카페인 섭취량이 2015년도에 3.3% 정도 되는데 약 4년이 지난 2019년도에 12.2% 정도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2024년도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혹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아직 올해 자료, 그러니까 작년에 측정한 자료는 없고요. 지금 건강조사는 2년 전 데이터로 2022년 데이터를 하는데요 2025년에 지금 조사한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꼭 좀 전해주시고요. 이게 자료의 중요성이 매우 우리가 폭넓게 사회적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카페인이 우리 아이들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이미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도 알아요. 알면서도 당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고 또 습관성으로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카페인이 아이들 정신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애를 키워봤는데요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먹어서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의 유행처럼 시험 기간에 마시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료가 과다섭취 됐을 경우 당뇨처럼 굉장히 건강에 안 좋고 위험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더 보완해서 말씀드린다면 음료만이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젤리류라든지 사탕류라든지 여기까지 아주 고카페인으로 해가지고 제조되는 것들을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있다는 게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폭넓게 심각함이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안 먹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사업 대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요 우리 학생들의 실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많은 정보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도 학교에 보건소라는 게 있고 보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건교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같이 수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체킹하고 조속히 빠른 시간에 후속적인 디테일한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이 먼저 손드셔서 김영옥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면서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런 게 올라와요. 오늘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재위탁을 할 때 제가 그때 시정질의도 했고 꼭 조치결과표라도 같이 포함해서 올려달라고 몇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서는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시민건강국은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거라도 자료를 다 수합해서 보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대안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 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꼼꼼히 살펴서 꼭 제출하도록 해주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 89쪽에 보면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컨설팅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참가자 접수도 하고 홍보물 제작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 컨설팅 사업 내용…….
○김영옥 위원 내용도 하고 사업의 전체적인 거를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감염제로 조리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인성이나 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사실 음식 조리를 하는 요식업에 직접 가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또 거기 운영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컨설팅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염 건수가 많은데 주로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본인이 열이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리환경에 가서 음식 조리하면서 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김영옥 위원 이게 매년 해오셨던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매년은 아닙니다. 이번에…….
○김영옥 위원 이번에만 사업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그동안에 그럼 이분들에 대한 거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여태까지는 요식업중앙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위생교육이라든지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위생 상황에 대한 관리를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이나 사람을 통한 매개 감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컨설팅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국비도 매칭이 되어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여기 지금 국비 매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컨설팅 사업 자체는, 여기 총사업비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컨설팅 사업 자체는 1억이고요 여기에 감염병 관리사업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총사업비 개념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이 중에 1억만 조리환경 컨설팅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그럼 자료 전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컨설팅 사업에 대한 예산, 순 사업비 예산만 다시 정확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위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단위도 잘못되어 있고 이거 그러면 전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속사업이지 않았냐고 여쭙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지 않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영상이나 콘텐츠 다 제작이 된 상태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 자료로 다 주세요, 용역 결과, 체결. 그리고 이거 공모사업이죠?
(「네, 공모사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공모 들어왔던 것부터 영상 자료 전부 다 해서 예산 추계를 전부 다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죄송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이거 담당자가 누구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대상자는 몇 분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컨설팅 대상…….
○김영옥 위원 아니, 컨설팅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그분들을 교육시킬 예정이라면서요. 그럼 대상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요.
○김영옥 위원 80개 업체를 해서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갔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홍보영상은 아니고 80개 업체에 대한 직접 컨설팅 시행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영상 제작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김영옥 위원 이거는 여기서 지금 자료가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거는 여기서 볼 수가 없고요. 이거는 분명히 자료 제출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거는 따로 가지고 국장님 직접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한테 자료 제출하는 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김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자료 잘못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시정조치 다시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이 잘못됐는데요 수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추가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잠깐 위원장님, 이게 대상자도 없고요, 예산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누락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대상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예산도 잘못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자료에 꼭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사업과 관련된 계획서, 방침서, 용역 결과들 그리고 입찰할 때 공고문 그거 다 같이 제출해 주세요, 김영옥 위원님한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해가지고 황유정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품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는지를 매주 공개하고 있고 알리, 테무 쪽에도 그걸 통보해서 그 물건에 대한 자체적인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리, 테무랑 협약을 한 거는 아마 알리, 테무도 정부랑 같이 또 논의를 했는데 국내 검사기준에 맞게 검사를 점점 도입 확대하겠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점검한 내용들을 통보해 주면 그 제품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보도자료 보니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셨다고 확인을 했는데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윤영희 위원 (가방을 들어보이며) 아마 테무에서 금지됐었던 유해물품이 많은 딸기가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른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바로 며칠이 지난 뒤에 엄청 쉽게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거대한 플랫폼 회사한테 판매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다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서울시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주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시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잘 알리는 게 중요하겠죠.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지하고 계세요, 이 유해성 있는 제품들을 현재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우선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매주 기사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유해물질이 어떤 게 검출이 됐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보도자료 배포하신 것을 보니까 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그리고 전화번호를 보도자료에 고지하셨어요. 여기에 상담 피해사례 접수할 수 있다, 그 홈페이지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같이 보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홈페이지를 보시면 시민들이 서울시의 보도자료 보시고 나서 아, 내가 혹시 직구를 한 물건이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열린게시판에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시면요 한심합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슬라임 기준치를 어떤 시민께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합의기관이지 특별한 권한이나 이런 기관이 아니다, 서울시로부터 요청받아서 문제 있는 것만 게시하고 있는 거다, 문의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라, 이겁니다. 다 복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이 좀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게 어린이용품 같은 경우는 공정경제과 또 이 위생용품은 시민건강국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답변의 일관성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아마 공정경제과에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저렇게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답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더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즘에 시민이 만약에 인터넷신문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홈페이지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시민이 소수일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SNS를 활용하신다든지 등의 알리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도자료를 봐도 일반 시민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BP 검출, 저도 모르겠거든요, 어느 정도 나한테 유해한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합니다.
5월 28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직구가 서울시에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실 것이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보도자료로 내셨어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10명이 투입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신규인력을 바로 채용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들 업무 재배치를 해서 검사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하던 업무는 없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업무 조정을 해서 재배치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투입이라는 보도자료의 내용과 실제 우리가 한 행정조치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원래 저희가 사실은 신규, 투입이라는 표현은 그 업무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가 TF를 만들 때도 보통은 기존에 있는 업무들을 조정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팀을 꾸리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장에서 원래 검사를 하던 인원들 그냥 열 분에게 추가업무를 부여하면서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했다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인력 뺑뺑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서울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좋은 행정을 한다고 보도자료는 많이 내지만 홈페이지를 보고 전화를 걸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여주는 것만큼 내실을 채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직구와 관련해서 검사 장비나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들어온 것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번에 감염병관리과에 3억 3,000만 원…….
○윤영희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바로 구매해서 투입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 외부 민간연구소에 의뢰하는 비용이 주입니다. 그게 한 2억 5,000이고요 나머지 재료비…….
○윤영희 위원 시약과 시료 같은 거랑…….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시료 같은 거 그게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윤영희 위원 물품 구입하는 그런 용도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추가적인 전문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놨는데 워낙 비용과 구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좀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당장 추경은 민간연구소에 이 직구 제품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의뢰하기 위한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건강국에서 어쩌면 오랫동안 한 반년 정도는 끌고 갈 프로젝트가 되실 건데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병원장님들 고생 많으신데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거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병원장님들의 말씀일 것 같아요, 공공보건의료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나 어려우신 점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대표병원이신 보라매병원하고 서울의료원 원장님 각 1~2분씩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황유정 위원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다음 안건 넘어가서 그때…….
○황유정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착각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죠.
○부위원장 이소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고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4월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6월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겠다고 했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6월에 보고 하나 하겠다, 내용 기억 안 나시는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달체계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이소라 맞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련 관리체계 관련해서 인력 부분, 등록관리시스템 연계 부분 이런 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완료해서 본 위원한테 추가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보고 연락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정신건강과가 사실은 2022년 가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현안이 많아서요 저희 좀 핑계 같지만 상반기에 부지런히 전달체계 관련된 회의를 거의 매주 하고 있고 외부 자문 회의도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권역별 시민지원센터에 대한 진단과 어느 정도의 개략적인 자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다 진단하면서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우선 먼저 시행안 중심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그다음에 자살 그리고 하반기에 하는 마음투자 사업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체적인 진단이 조금 늦어진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6월 안에 최대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케이스 관리하는 인력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는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복지부의 담당 국장하고도 제가 지난번에 미팅을 했었고…….
○부위원장 이소라 협의하고 있다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증원 요청은 했는데요 복지부가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국비만 내시가 되면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시민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계속 얘기를 했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부위원장 이소라 기존에 있는 광역센터 인력 재배치 건도 국장님이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그때도 검토 중에 있다고 4월에 말씀하셨거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인력 재배치 안 같은 것은 저희가 다른 기초하고 협의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광역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줄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소라 더 줄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러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기초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현재는 기초단위에서 실제 케이스 관리하고 지역사회랑 협력해서 중증질환자들 관리하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확충과 더불어서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운영 기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저희가 대안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당장 6월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소라 그때는 건강복지센터 평가 기준과 그런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좀 더 딜레이될 것 같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면 본 위원한테도, 그러니까 계속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한 번씩 보고를…….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중간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혹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8.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9.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10.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11.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12.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13.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
(15시 04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7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어린이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은평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서북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시민건강국 산하 기관 업무보고는 사전에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
어린이병원 업무보고서
은평병원 업무보고서
서북병원 업무보고서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서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북부병원 업무보고서
서남병원 업무보고서
장애인치과병원 업무보고서
고양정신병원 업무보고서
백암정신병원 업무보고서
축령정신병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 먼저…….
○황유정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황유정 위원님 말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이번에 전공의 사직 이후로 서울시민들의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의 위주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가정의학과의 야간진료, 토요일에도 외래진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공의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외래나 입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외래환자가 기존에 비해서는 10~15% 정도 줄기는 했고 입원도 좀 줄었지만 입원환자의 중증도는 저번 달 같은 경우 41.5%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응급실 환자도 중증환자 위주로 계속 진료를 하고 있어서 중증환자 또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에 휴진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결의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서울대병원장님께서 전 산하 병원 포함해서 교수진들에게 원천적으로 휴진을 불허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 병원에서도 지난 6월 5일과 6월 11일에 진료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 병원의 역할,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서울시립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드리면서 휴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전 달에 비해가지고 유의하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상태라서 어쨌든 평시대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서울의료원장님.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 의료대란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상진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내원 환자 수는 다소 줄었지만 KTAS 중증비율이 평년에 60%대였는데 지금 97% 정도 선으로 중증환자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도 그전 같으면 빅5에서만 다루던 고난이도 중증환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래 및 입원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야간진료 역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게 다음 주 파업 관련된 거일 텐데 지난 수요일 주임ㆍ과장회의를 열었고 스태프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해본 결과 저희 선생님들은 공공병원에서의 의무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따라서 정상진료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직자 회의, 그다음 주에 전체 전문의 회의를 통해서 다시 얘기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휴진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문제의 경우에도 저희가 전공의 대표들이랑 꾸준히 대화를 지속한 결과 9명 그러니까 10% 조금 넘는 비율이 복귀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인 대화의 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기사에서 접한 바로는 대형병원들 중에서 신환을 접수받지 않는 병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환을 접수받지 않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 산하에 있는 병원들의 신환이, 새로운 환자 수가 늘었나가 굉장히 연결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시 신환의 증가 폭에 대한 건 조사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 외래환자 수는 오히려 좀 줄어든 편이고요. 다만 정확한 답변은 못 될 것 같지만 서울지역 심사평가원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울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은 서울지역이 아니라 본부에서 다루고 종합병원급은 환자의료비 지출을 봤을 때 별로 증가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보던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병원에 가는 숫자는 좀 줄어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이 서울시민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시는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힘드시지만 지속적으로 파업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보라매병원 원장님, 지난번에 보라매병원이 화재와 관련된 감사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전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여쭤봤더니 감전사고 나지 않게끔 잘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했고, 시설 관련해서 일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전기 관련해서는 변압기의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압기의 문을 열지 않고 추가적으로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을 추가 설치해서 곧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때 지적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주목했던 건 선풍기로 냉각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변압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여러 가지 고급 및 대형의 기기들이 많이 들여오다 보니까 그런 기기들이 PET-CT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 순간 사용량이 확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변압량을 넉넉히 갖추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시간당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변압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정전이나 감전이나 하여튼 의료에 있어서는 전기사고가 가장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라매병원장 이재협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박주성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 사업 중에 유통 반려동물 사료 품질 검사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100% 다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원장님, 4월에 반려견들이 145마리 정도가 집단적으로 사망한 사건 기사로 보셨던 적 있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반려견입니까?
○이소라 위원 반려묘, 집단발병.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반려묘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하고 같이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사료에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료에는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게 판별이 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원인은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그거는 지금…….
○이소라 위원 규명 중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규명 중이고요 정리가 되면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다들 사료로 의심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판별이 됐나 싶어서, 확인이 됐나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언제쯤 결과가 나왔었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 정도…….
○이소라 위원 한 달 전, 5월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농림식품부랑 같이 검사를 했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전국의 사료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검사했던 자료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결과서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동부병원 원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이소라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신고식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며칠 하느라고 열심히 파악을 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무래도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알코올 해독 클리닉 사업하고 있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이소라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잠시만요.
○이소라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담당 부서에서 자료 서포트를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협력해서 기존에 저희 응급실에 한 7~8년 전까지는 경찰관이 한 분 상주하셨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이후로는 못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급성주취자들이 갑자기 오셨을 때 난동을 부린다거나 그럴 때 대처하기 어려웠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동대문경찰서에서 협력해 주시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상주 경찰이 한 분 정도 배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죄송합니다.
○이소라 위원 괜찮습니다. 2024년도 계획을 보니까 60명을 잡아놨는데 지금 23명 정도 입원환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매년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입원환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입원환자 수?
○동부병원장 이평원 저희 전체 입원환자 수요?
○이소라 위원 최근 3년간. 아니요, 알코올 해독 클리닉 입원환자.
○동부병원장 이평원 사실 2022년 5월 18일까지 저희가 코로나감염병 전담 기관이었었고요. 그래서 2022년은 거의 잡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네, 그러겠네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작년에는 한 10~20명 정도로 굉장히 미미했었고 올해 들어서 조금씩 환자가 더 올라오고 있고…….
○이소라 위원 그러면 환자를 보통 발굴할 때 동대문경찰서와 서로 협업하는 구조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병원장 이평원 꼭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주취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리에 쓰러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 발견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럴 때도 연계가 돼서 데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그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 알코올 중독이라고 안 하고 의존증이라고 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이소라 위원 알코올 의존증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어떤가요, 지금?
○동부병원장 이평원 알코올 의존이 저희가 체감하기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아직은, 그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이후로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환자를 발굴하고 또 경찰관이 한 분 상주하시게 되면 더 많은 환자를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후에 카운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의 서민 병원장님 잠깐…….
○위원장 강석주 남민…….
○이소라 위원 남민 병원장님, 죄송합니다. 남민 병원장님.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이소라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남민 병원장님, 본 위원이 부른 이유는요 병원장님께 칭찬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요즘 어린이병원에 대한 카페에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후기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어디 제보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본 위원이 여러 병원들에 대한 시민분들의 후기, 이용 후기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특히 어린이병원을 이용하시는 어린이 환자의 부모님들께서 그런 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증환자들 케어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고 직원분들이, 요즘 또 소아과 대란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런 칭찬 댓글이 많길래 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병원 운영하시면서 요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항상 1~2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만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치료를 원하시는 만큼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시민건강국에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대안교육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4학년 10명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의…….
○이소라 위원 4학년 10명?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올해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이…….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래서 초등학교이다 보니 초등교사 구하는 게 굉장히 만만치 않아서요 일단은 기간제 내지는 시간강사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이게 병원에서 진행하는 예술형 기반이기 때문에 예술센터에서 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치료사들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레인보우예술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이소라 위원 거기 선생님들께서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어쨌든 저출생 문제 때문에 혹시 어린이 환자가 계속 줄고 있다든지 그런 추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현재 형태가 외래진료 차원하고 입원진료 차원하고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외래진료는 저희 병원이 워낙 교통편이나 위치하는 부분들이 인근지역이 없어서 외래진료의 형태는 많이 부족한 형태여서 그렇게 크게 많이 오시거나 방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주로 외래는 재활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 치료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중증입원환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 중증환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직원들의 업무강도나 피곤도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업무강도가 워낙 높다 보니 그런 피로도가 쌓이는 것에 대한 해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나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어린이병원장 남민 원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 계속 관심 가지고 있고요 또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결하고 또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연결해서 최대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시립의료원 원장님 지금 나와계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업무가 많긴 하고 과중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동북권역 내 암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암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현재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 치료기기가 2025년 가을에 들여올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되고 있고요, 방사선종양학과 선생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원래는 올해부터 암 수술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을 많이 영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은 해보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 기계 부분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방사선종양학과만 발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암 수술이 늘어나야 되고 또 항암 치료도 같이 늘어나야 이걸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해 와서부터 계속 그 작업을 해오다가 지금 조금 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계 도입은 일단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암 전문으로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하실 분들 좀 더 모시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보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잖아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거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쭉 다른 단락도 보니까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 의료원이 여기 있다, 시립의료원이 있고 이런 일을 서울의료원이 있어서 하겠다는 홍보도 지금 하시겠다고 아까 올라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러다 보니 아마 시민들이 더 접근을 꼭 마음먹어야 갈 수 있어서 그런 게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홍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게 기계가 도입이 되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에는 홍보를 하셔서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은 내년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 의료진들 조금 더 영입하고 홍보도, 특히 저희가 일반홍보의 경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버스에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대언론 홍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계가 도입돼서 가동되는 시점이 정해진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의료원 원장님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런 홍보는 병원에서 하시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포털이나 여러 가지를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 홍보가, 서울시에서도 이런이런 의료행정을 하고 있다는 적극 홍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서울시민이라면 의료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시립병원이 어디어디에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홍보에 중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서울의료원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일회용 없는 장례식장 조성,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한 다음에 한 80% 이상의 쓰레기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반응이 좋았던 건 쓰레기 감소 문제가 아니라 내원객들이 제대로 된 용기로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니까 일회용품으로 간이대접이 아니라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착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좋은 제도를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 추계 비예산이에요. 이게 어떻게 비예산이 될까, 설거지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종사자들이 없을까 하고 제가 다 뒤져서 봤더니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만족도는 일회용기보다 훨씬 높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착을 앞서서 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쳐보니 인천시만 나와요. 여기 서울의료원은 없어요. 찾아 들어가서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런 것도 홍보의 일환이다 그래서 만족도와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이 됐어요, 3월 15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1,000명 이상이나 장례식장은 일회용품을 앞으로 9월부터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인지하고 계신가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기후환경본부장하고 이 사업을 잘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보라매병원도 곧 장례식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 시립에서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동부하고 서울의료원, 보라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 작년에 원장님이 하실 때 하셨어야 된다, 또 인천시는 들어가서 보니까요 인천시는 시가 나서서 그 인근의 종합병원에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하고 MOU 체결을 해서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앞으로 폐기물 때문에 서울시도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게 기후환경 때문에도 그렇지만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료원 원장님한테는 정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도 같이 서울시에서 연계해서 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들도 조금만 더 같이 참여를 시키는 노력을 원장님들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지역 연계에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 주체는 시민건강국에서 주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참고로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추가로 더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김영옥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력 추가가 아니라 아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서울의료원 자체적인 예산 말고요 기후환경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력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저희가…….
○김영옥 위원 국장님, 인력을 투입하려면 그만큼 주방시설이 또 늘어나야 하고 불필요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 업체에서 선정해서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고 오히려 대접받는 것 같이 더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자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직접 여기서 활용해서 다시 세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다만 다회용기를 수거해서 보내주고 할 때 인력들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사업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연계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다회용기 업체가 있으면 다회용기 업체가 필요한 만큼 당연히 해 줄 것이고 그리고 수거도 본인들이 해가지고 갑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안에서 그전에는 일회용품 해서 바로바로 그냥 버리면 됐었는데요 다회용기를 쓰면 사실은 인력이 더 장례식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적극적인 확산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인센티브로 인력 지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잘 협조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적절한 예산인지 현장을 나가 보세요, 지금 하고 계신 곳이 있으니.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요. 이거 인력을 지원하겠다, 예산이 거기 있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 먼저 말씀하시기 이전에 지금 시행하는 곳이 어떻게 적절하게 잘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착을 하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다는데 거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 꼼꼼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든지 수거업체와 논의가 잘 되면 하실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생각하시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논의 끝에, 그리고 현장을 꼭 나가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기후환경본부하고 상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세부적인 내용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동부병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2022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서울형 공공병원에 관해서 본인의 시정 방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서북병원, 북부병원, 동부병원의 기능을 특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동부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노숙인과 의료 소외계층을 특별히 특화하여서 진료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윤영희 위원 당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노숙인과 취약계층 투석환자 집중 관리하는 병원으로 특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투석환자 집중 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고 내용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투석환자가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 이후에 작년부터 투석실을 다시 오픈했는데요 이전에는 하루 내원객이 한 15~20명 이상 됐었는데 아직은 2~3명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특화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노숙인 진료도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확연하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병원장 이평원 노숙인 부분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환자를 봤었고요 거의 점유율이 한 10% 가까이 육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면 노숙인이 차지하던 비율이 2018년에 10% 그리고 2019년에는 9.1% 정도까지 됐었습니다. 2020년 감염병 전담병원 이후 코로나 기간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상당 부분의 노숙환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작년에 노숙인 시설 기관장분들하고 회의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노숙인분들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사망해서 입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지나서 2023년 저희 병원의 일반 대비 노숙인 점유율이 3.9%까지 떨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립동부병원이 특화해야 되는 두 가지 부분에서의 외래나 입원환자 진료 점유율이 제가 볼 때는 4%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특화하는 역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한 편이다, 이런 부분에서 병원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고민을 깊게 해주셔야 되고 노숙인 통계를 보면 서울의 노숙인들이 20년 동안 반 이상 감소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노숙인과 취약계층 투석환자 이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공공의료 영역을 담당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부병원이 월 단위로 의료진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병원장님 알고 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얼마입니까?
○동부병원장 이평원 작년까지는 한 10억대 초반 월 수입이었고요…….
○윤영희 위원 13억 정도 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최근에는 한 16억, 17억대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월별 인건비 규모 얼마인지 아시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상당히 수입 대비해서 200%까지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많죠? 그러면 나머지 그 차액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그 수익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공공의 영역에서 기능을 꼭 담당해 주셔라 했고 2년 전에 그 특화기능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4% 담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동부병원장 이평원 노숙과 저소득계층을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보려고 하고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도 하는데요 노숙환자를 저희가 보려고 한다고 봐지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저희 동대문구 지역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일반적인 그런 허름한 집들도 다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서 반경 1.5㎞ 이내에 1만 2,000 신세대가 입주한 상태고요. 병원 주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서 인근의 노숙환자나 행려환자나 저소득환자들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병원에서 진료받기 위해서 대기를 오래 해야 하는 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센터가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동부병원장 이평원 아, 호스피스 말씀하시는…….
○윤영희 위원 네. 그 이유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민, 중산층, 시민들이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기에 동부병원 너무 좋지만 현재는 대기가 너무 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 병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열린 시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민건강국장님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드립니다.
○동부병원장 이평원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지방의료원 35개소 그리고 적십자병원 6개소 총 41개 병원에서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서 계획 타당성, 혁신 의지, 지원 효과성 등을 평가했는데 자랑스럽게 서울의료원이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3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지원금 전체를 운영비에 쓰겠다고요. 맞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김경 위원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아니라 또 운영비에 쓰겠다고, 자구노력 체계에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그 점 더욱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추경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고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쭉 검토를 해보니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제출해 주신 것만큼,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가를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물론 공익적인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 드렸는데 이것이 과연 기회비용이 맞는가, 계속 투입해 드렸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서 매몰비용으로 돼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 1년에 450억 정도 지원을 받다가 작년에 한 40억 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작년 7월 20일에 부임했는데 9월에 저희 병상 가동률이 59.6%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월에는 73%까지 4개월 동안 한 13% 정도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계획으로는 이 상태면 금년 상반기에 한 달 정도는 흑자를 보고 7, 8월에 환자가 좀 줄어들었다가 10월경부터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이런 비상대란이 일어나면서 전체 의사의 34%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면이 있고요. 저희는 자구노력으로 정말 마른 행주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최소한 몇천만 원짜리 공사도 늦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저희 어려움을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소아과 선생님이 아홉 분이 있습니다. 시장논리에만 의존한다고 하면 사실 병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숫자거든요. 그렇지만 동북권에서 지금 권역별 어린이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게 저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려보내 드리는 이 예산은 사실은 운영비로 드립니다. 포괄경비를 드리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정말 작은 어떤 사업도 다 미룬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산을 내려보내 드리면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저희가 3월에 100억을 차입해서 직원들 급여를 겨우 지급했었거든요. 우선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 못 하는 상태만큼은 병원장으로서 반드시 막아야 될 상황이고요. 진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진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꼭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동률이 계속 떨어진다, 갈등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공의 교수님들도 계속 더 나간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계속 이것은 매몰비용이 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아, 그냥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제가 추측하기에는 그렇게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 부분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번 의료대란이 빨리 수습이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벙원장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수습 기간을 당길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속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몇몇 과의 경우에는 당직을 서고 그다음 외래진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50대 선생님들이 4, 5일 만에 당직을 서는 과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체력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서포트해 드리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다행히 한두 달 내에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로서는 좀 보수적으로 경영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들어갈 거냐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아까 얘기했지만 원래는 올해 정상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적자더라도 후반기는 흑자로 돌아서서 내년부터는 자립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태는 아마 거의 모든 병원장들이 똑같이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주장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요인 때문이라고 계속 하지 마시고 아까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연구인력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전공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중증도는 그전의 빅5에 있는 중환자실 중증도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중증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경영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환자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저희로서는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 위원 네, 어쨌든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것이 그냥 그렇게 매몰비용이 돼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고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우리가 식품 안전성 검사를 올해 한 걸 보니까 기사에도 났는데 해외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위생용품하고 식품기구, 용기, 포장재 중심으로 하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해외직구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용품뿐만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위생용품하고 기구, 용기, 포장도 해외직구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해외직구는 올해 한 건도 안 하신 건가요?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지금 해외직구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지금 없습니다. 지금 프로폴리스가 문제가 돼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시도에 어떤어떤 품목을 하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19년, 2020년에 했고요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유정 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이 좀 찾아봤더니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이 미국 한 곳에서만 1년에 500만 건이 넘어요, 해외직구 들어오는 게. 그런데 식약처에서 검사를 물론 수시로 하지만 1년에 검사하는 건수가 한 2,000건 정도인 것 같아요, 많이 잡아서. 그러면 미국에서만 500만 건, 지금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미국제품이 제일 한국 소비자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인데 500만 건 중에서 몇천 건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에다 동전 하나 던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서울시에다 배정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품목 건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면 그 배정받은 것 이외에 서울시에서 더 추가로 검사할 수도 있나요, 자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식품정책과하고 지금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매달 5건 정도 같이 협의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5건 정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황유정 위원 지금 해외직구 상품이 워낙에 매년 30~40%씩 늘고 있다는 기사도 많이 있고 진짜 어마무시한 시장이고 그 유해성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이거는 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소비자 관점에서는 세심하게 찾아보고 그것의 유해성을 알고서 안 산다든지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도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면서 정말 세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가령 A라는 성분이 유해하고 B라는 성분이 유해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건 A 성분은 없으나 B 성분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유해성분이 없는 제품은 정말 찾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구매하려는 제품 중에서. 그래서 구매를 안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세밀하게 찾아서 보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검사한 것에 대한 내역을 바로 보도록 배너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게 하기보다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식품안전나라라든지 이렇게 연동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약처에 들어가서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A, B, C, D에 따라서 ㄱ, 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제품명을 넣어야지만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내지는 식약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수많은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해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식품에 첨가되어 있는 유해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유해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가공과정에서 그 가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많이 있고 원재료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집을 하면 좀 쉽게 표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비전문가라서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드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등록제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허가제죠.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안전성이나 제품의 효능이 입증돼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미국에는 FDA에서 승인한 성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성분 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해, 만들었어 하고 등록만 하면 그냥 그것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직구해서 받는 제품들은 사실은 안전성을 미국 자체도 담보를 해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식약처에서 홍보해주면 더 좋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왜 미국으로부터 해외직구하는 건강식품들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나 인지를 못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시켜 주고 그리고 특별히 어떠어떠한 성분은 폐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리스트 업해서 홈페이지에 기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한 바람일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현재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에서 서울지방청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조사,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게시판에 띄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유정 위원 아, 네. 그러면 제가 어떤 앱을 식품유해와 관련된 앱이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푸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인이 운영하는 앱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식약처에서 나온 정보를 비교적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서 올린다고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 식약처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공해서 시민들이 유해성으로부터 조금 안전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식을 눈높이에 맞춰서 해 보시는 걸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직구라고 하는 것이 거의 1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매년 엄청 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원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서울시 감사에서 25개 항목에 지적을 받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 그 내용 내용이 조직 전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어느 한 곳도 문제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받은 것을 수정하는 것을 떠나서 조직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마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약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하는 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검사율이 되게 낮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더워지기 시작하고 7월, 8월이 되면 마약으로부터의 유해성에 노출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뭐 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산으로 들로 놀러 갔을 때 그런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십시오, 한번 더 생각하고 드십시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가, 여름철 시즌을 겨냥한 홍보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마약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우선은 마약이 많이 퍼지는 경로가 정보 부족으로 잘못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건 극히 일부고요 대부분은 아마 은밀하게 확산되는 겁니다,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 중독자의 특성이 또 다른 중독자를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방하고 홍보하고 단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선 유흥업소 중심으로 7월, 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일반 시민에 대한 것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여름철에는 서울시 내에서 마약을 하는 곳도 있지만 타 지역에 가서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분들이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뭣하지만 양양에 가서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놀이환경들이 많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그 지역까지 우리가 단속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에 가시는 분들에게 경고성 내지는 유해에 대한 것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더 여름철용 홍보를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잠깐만요, 지금 4시인데 어떻게……. 좀 쉬었다 하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소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시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장애인치과병원 원장님 오셨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입니다.
○김경 위원 원장님, 이제 강서에 장애인치과병원이 곧 개원을 앞두고 있죠?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라고 명명하나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거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지금 저희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유니트 체어가 24개인데 거기는 12대 정도로 한 절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성동에 있는 곳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부가?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저희 환자들 오시는 걸 보면 저희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성동구나 중구나 노원구 쪽에서 많이 오시고 또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강서구 쪽입니다. 그래서 강서구에 제2 장애인치과병원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기가 길다, 그런데 사실 치과 진료라고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적시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기가 상당히 길다 그런 의미에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또 생김으로 해서 그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기가 평균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저희 치과가 지금 거의 외래진료로 하고 있는데요 외래진료는 지금 저희는 한 달 반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도 중증치료를 할 수 있는 전신마취 진료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서도 나눠서 한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의료 파업 관련해서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원래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의료 사태가 생기면서 조금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을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위탁으로 수탁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과 마취과를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그러니까 수탁도 같은 기관에서 맡게 됐다는 말씀인 거죠?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맡았다는 건가요?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아니요, 서부는 아직 공고가 안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고가 나면 아마 그때 가서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아마도 어플라이 하셔서 같이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기사를 봤는데요 서울 장애인치과병원 도어 투 도어 차량 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그거는 세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직은 시범사업입니다. 보면 건강검진을 해마다 모든 국민에게 하고 있는데 구강건강검진은 실제로 받는 사람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한 17%로 훨씬 낮아지는데요 그 이유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비용도 있지만 거기 가는 교통편이 쉽지 않아서 한다는 결과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에 신청을 받고 그래서 거기 환자분이 있으면 저희가 차를 보내서 환자를 모시고 오고 치료를 하고 나서 모셔다드리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5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서 크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이디어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이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거죠?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그거는 제가 예전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라는 걸 제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치과병원을 맡게 돼서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 병원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고 올해 초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5월 말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한번 크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냥 그동안 관행적인 행태 내지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아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장 김성균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실까요, 아직?
○부위원장 이소라 자료 언제 되는지 혹시 확인 바로 됩니까?
○김경 위원 밖에서 준비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냥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준비 잘 안 하셔도 되는데……. 왔습니까?
○부위원장 이소라 지금 왔나 보네요.
○김경 위원 사실은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통폐합됨으로써 처음에는 우려도 많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주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주고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료원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받아본 것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이 되는 거죠? 한 8개월이 되나요?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김경 위원 보니까 목록이 전부 다 34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연구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TO는 36명이고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른 해 거를 한번 볼게요. 다른 해도 다 비슷하나요? 아, 54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검토를 충분히 못 했는데?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 자료 보시면 2022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작년에는 통폐합 과정에서 좀 줄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저희 자체 수행 비중이 50%대에서 76%로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전에는 저희 지원단이 지나가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단을 맡게 됐을 때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이라든가 학술지 발표가 전혀 없었고 SCI 논문은 2년 동안 한 편도 없었고 KCI 논문도 단 한 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체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4월 1일 지원단장님을 모신 게 그럼 6개월 동안 업무를 안 한 게 아니냐 하고 질책하실 수도 있지만 작년 9월부터 가장 적합하신 분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제가 궁극적으로 지원단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지원단의 일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거는 변함없는 소신입니다만 공공병원의 역할이 단순히 진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필드에서 일어나는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체연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논문을 만들어내는 자체연구 기능이 없다고 하면 좀 절반짜리 지원단의 기능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금 새로 오신 단장님하고 같이 연구원들이랑 개별 면담은 일단 다 끝났고요. 그리고 각자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하는 과정도 이미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연구부터 서울의료원이랑 같이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연구원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원단이 여태껏 해왔던 그 역할을 이전보다 더 충실하게 하면서 거기에서 남는 인력과 예산으로 자체연구를 최대한 늘려나가서 궁극적으로는 5 대 5 정도 비율까지 키워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분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고, 다행히 저희가 모신 박병주 단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SCI 논문 170편, 전체논문 400편을 쓴 석학이기도 하지만 서울대에서 그분이 가르쳤던 제자들의 상당수가 대학교수로 가 있거든요. 저도 약물학을 했었기 때문에 예방의학 중에서도 약대 출신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을 좀 더 하드트레이닝을 시켜서 자체연구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그러면서도 서울시에는 추가 부담을 안 드리고 지금까지의 예산과 인력을 좀 유지해 주십사 하고 계속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새롭게 단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안이 수립이 됐습니까?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우선 저희가 합병 당시 저희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인력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연구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좀 더 배치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어지는 과제를 순서대로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특화된 전문영역을 갖추도록 세팅하는 게 금년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금년도라고 해봤자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당장 시급하게 시행하는 거는 저희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자체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정리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네. 계획안이 수립되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이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R&D에 대한 맨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지금 병원 상황이 그런 와중에도 의료지원단의 그런 역할들을 놓치지 마시고 잘 이끌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네. 제가 굉장히 거의 병원 경영에 버금가게 노력을 들였던 부분인 만큼 그리고 저희가 33명, 8명의 박사와 25명의 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행감 때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제대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그런 걸로 키워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김태희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덥죠, 지금? 6월 초인데도 벌써부터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시민의 일상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 전부터 거리를 다니면 많이 보는 벌레가 있어요. 혹시 러브버그라고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윤영희 위원 팅커벨 들어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윤영희 위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얼마 전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2년 전부터 서울 시내에서 팅커벨하고 러브버그들이 집단적으로 출몰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년보다도 출몰이 열흘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 주말 대발생 예고가 되어 있고요 출몰 지역도 작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출몰이 일찍 보고되지 않았던 동대문구에 벌써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개체 수도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민건강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답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제가 듣지 못했고요 기록도 못 봤는데 작년에 그 답변을 들은 과장이…….
○윤영희 위원 네, 답변 대신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입니다.
작년에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가 작년에도 시민들께 안내했던 바가 집단으로 갑자기 대발생하는 곤충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가 권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치구 지자체에서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서 방제활동을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방법들을 안내하고 전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아마 작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에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법적 방역 근거가 없으며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방역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음. 그러면 작년에 한 번만 팅커벨이 시민들의 일상을 괴롭혔으면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제가 그때 물어봤습니다, 내년에 더 심해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년 연속 나타나서 시민들 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어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될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해충은 아니고 또 어류나 조류의 먹잇감이 되는 유익한 곤충이라는 게 여태까지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규모로 출몰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살충제를 통한 방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 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성충들을 빛이나 고압 살수로 방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로 나타났을 때 별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수온이 올라가서 출몰 시기가 빨라졌고 또 한강의 수질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서 대규모 출현했을 때 도시에서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지, 사실 여태까지 없었던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인 것 같거든요.
○윤영희 위원 3년 차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대규모로 나타나서 출몰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심에 대규모로 나타난 게 올해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많이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다산콜센터나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의 양은 대폭 증가했을 겁니다. 국장님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방역 하면 안 되죠, 해충이 아니니까. 방역에 화학적 방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 방역도 있고 친환경적 방역도 있는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몇 년째 예견이 되는 시민의 불편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주셔라, 이번 주말부터 시민들은 또 러브버그, 팅커벨 서울시에 출몰해서 등산할 수 없다, 너무 괴롭다, 밤에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달라붙는다 이런 불편 민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뉴스에서 볼 겁니다,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그 결과. 시민들이 또 지적해 주실 그 따끔한 회초리 저희가 받아야겠죠, 이번 주말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신질환자 치료비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있잖아요. 매번 예산이 외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까지 집행상황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윤영희 위원 마인드웰병원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미지급금 현황 2,240만 원, 은평병원 396만 원, 해상병원 2,307만 원, 화정병원 1,802만 원 합쳐서 1억 2,138만 원이 현재까지 미지급금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가 올해 대략 2억 정도 부족한 부분들은 복지부에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확정 내시가 되면…….
○윤영희 위원 매년 공공의료의 어떤 일정 부분의 기능을 담당해주는 민간 의료병원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미지급금 없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병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서북병원장 이창규입니다.
○윤영희 위원 병원장님, 서북병원은 공공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특화해서 담당하는 병원입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 원래 결핵 전문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쭉 해왔다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줄고 그 이후에 치매환자와 호스피스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3월 7일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해서 치매안심전문병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현재 치매환자 진료 현황은 코로나 이전부터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서북병원장 이창규 코로나 이전에 2만 7,000명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회복이 되어서 1만 1,000명 정도 됐고요. 올해 실적은 5월까지 쭉 지켜보면 병동 오픈하면서 지금 병상이 31병상인데 74%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선생님도 현재 두 분인데 한 분 더 모셔서 세 분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치매환자 진료의 특성화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그러면 물론 의료대란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하반기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살피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서북병원장 이창규 저희 치매안심병원이 일반 치매분들을 모시는 요양원과 조금 다른 점은 조금 더 중증환자, 공격성을 보인달지 섬망을 한달지 그래서 요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도 환자의 증상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받아서 그들을 단순하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그런 증상들을 없애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목표고요. 또 전문적인 치료인력과 치료환경들 예를 들면 치료인력이라는 것은 음악치료랄지 미술치료, 원예치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부위원장 이소라 2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강지현 단장님, 병원들의 특성화 기능을 2년 전에 기획은 했지만 아직 썩 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평가하십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코로나19라는 큰 사회적인 변화 이슈도 있었고 또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감염병, 결핵이라든지 관련도 이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요. 아까 동부병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숙인이나 행려 환자들의 변화도 있었고, 사실 이런 외부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립병원이 그전에 기능특화로 각각 했었던 것들이 이런 변화하고 맞물려서 다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로운 공공의 필수 의료로 민간에서 전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새롭게 병원의 기능특화를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립병원 기능 재조정을 하기 위한 용역도 다시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재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주요 업무보고에 15쪽 한번 보시죠. 수변감성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관리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4대 권역 탄천,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만 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특별히 4대 권역만 정한 이유는 별도로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지금 가장 수량이 많고요 수량이 많은 데서의 오염도를 연도별 추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오염물질 관리라든지 신경을 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료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안전한 식수환경을 위해서 미세플라스틱 조사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조사해서 나와 있는 실적이라든지 쌓인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이번에 먹는물하고 전기포트에서 끓이는 조건에 따라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되는 정도는 아마 7월 정도면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때 나오면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텃밭을 자치구별로 별도로 임차료, 땅 지료도 받으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특별히 시민들이 지원해서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과연 토양 중금속이 얼마나 되는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사전에 조사해서 알려주고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재배되는 토양에 대한 검사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강남구만 해도 텃밭을 3개나 개인 땅을 임차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서 상당히 활성화 있게 사업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보는 순간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사전에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시민이 텃밭을 이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다시 진행된다고 하면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태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병원 특히 서울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올해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보니까 성과급은 어떻게 해서 지급하게 돼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단 성과급은 당연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만희 위원 제가 운영지침을 잠깐 확인해서 말씀드려보면 성과급은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해서 성과급 과목에 편성한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성과평가는 본인의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대한 성과급은 지금 지급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병원의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병원은 전년도 실적을 4개 영역별로 정량ㆍ정성 분석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외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공공의료지원단 자체 평가는 아니고요,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병원 정책 및 거버넌스, 공공성, 경영 효율성, 의료 질 향상 이렇게 4개 영역별로…….
○유만희 위원 외부 어디서 평가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외부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서울의료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서울의료원의 성과평가에 대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하 병원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부병원만 2016년의 단체협약으로 별도 평가받지 않고 서울의료원의 평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동부병원도 별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단협 개정을 해서 별도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도 같이 일하면서 서울의료원하고 다른 병원하고는 일의 강도도 다르고 그런 상황인데 동부병원이 유달리 노조하고 협상했다고 해서 서울의료원 기준을 따라가고 나머지 병원은 별도로 안 따라가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할 것 같으면 진작 이런 걸 개선하려고 해야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와서 보니까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병원이 별도 평가 없이 서울의료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개선을 이번에 동부병원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바꾸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 기준은 몇 년도에 그 기준을 노조협약으로 만든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15년입니다.
○유만희 위원 9~10년 동안 그냥 그 상태다가 이제 와서 국장님이 찾아낸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찾아냈다기보다는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의료원장님도 동의하시고 해서 동부병원 측은 별도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급을 기관 책임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챙기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병원장님들께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령정신병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안녕하십니까? 병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 11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신병원 장기입원 일수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부위원장 이소라 그것 관련해서 혹시 사회복귀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건강국에도 조금 더 강화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금 더 진척된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환우분들이 입원 이후에 갈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계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대책 없이 퇴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사회사업과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니까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있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행정적으로 주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같은 거 받으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찾아봐서 해드리고, 노숙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로 전환이 되면 생활이 조금 가능해지시거든요. 그래서 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봐서 저희 병원에 있을 때 서울시 다시서기센터하고 연계해서 급여로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급여로 전환을 하고 그 급여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런 사회복귀 지원 사업이나 지역 연계 사업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그러면 서울시와 소통은 꾸준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화하기 위한?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저희들이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은 저희 총무과에서 꾸준히 보고를 해 드리고 있고요. 다시서기센터하고 저희들은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라고 해서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의학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것들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서기센터하고 저희하고 MOU가 오래전에 맺어졌고요 그런 결과들은 다시서기센터를 통해서 계속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그전보다도 조금 더 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더 강화가 된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노숙인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듣고서 좀 놀랐는데요 노숙인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저희도 왜 이렇게 연계 건수가 적어졌을까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LA도 그렇고 대전지역도 그렇고 여러 노숙인분들이 코로나 때 많이 희생을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혹시 아까 주거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올해?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대주택 받아서…….
○부위원장 이소라 그러면 꾸준히 행감 이후로도 계속 그 부분을 신경 써나가고 있다는 거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그게 저희 정신과 환우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데리고 있으려고 해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가셔서 또…….
○부위원장 이소라 자의적인 입원을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축령정신병원장 차경렬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퇴원을 시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악화돼서 또 오시고 그러는 거 보면, 그런데 퇴원하실 때는 많이 좋아지셔서 나갔는데 한 달 있다가 들어오실 때는 완전히 까맣게 타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참 그 부분 결정이 쉽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병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방금 얘기 들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안이 장기간 입원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장기간 보면 어떤 데는 작년 9월 기준으로 954일인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779일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도 그분들에 대한 케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안내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지적사항 이후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절차상은 현재도 이미 그런 절차는 있는데 실행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지적이셨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퇴원할 때 본인이 동의하면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를 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연계가 전체 대상자 중에 한 12~13%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은 인력 부족도 있고 또 개인의 거부도 있고 한데요 아마 인력 부족과 관련된 지원프로그램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매뉴얼상 또 업무 절차상은 퇴원해서 지역사회에 가시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케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동의하면.
○부위원장 이소라 본인이 동의하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하기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렇죠. 그러면 케어할 수 있는 연계율이 지금 한 12% 정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추정 정신질환자의 한 12~13% 정도 되고요.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연계되는 경우는 한 20~3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알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님 혹시……. 병원장님, 방금 내용 들으셨잖아요. 백암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장기입원 환자분 말씀하시는, 아 퇴원 연계해서는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이신 분들이 대략 70% 정도 되시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돌볼 수 있는 가족 있는 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시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행려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맡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젊은 여자분이신데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에 혼자 계시다가 또 증세가 나빠져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할 예정이긴 한데 본인께서 실제로 다시 단기 이런 숙소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환자분 요구에 따라서, 자의입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각 환자분마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그럼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연계는 어떤 식으로…….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일부 환자분들은 물론 저희 의료사업팀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방에 저희와 연계되어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하기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부위원장 이소라 시설에 입소하는 걸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다시 퇴원했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센터나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런 연계가 시민건강국과의 소통 채널로 잘 안내가 되는지를 질의드린 거거든요.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입원환자분 중에서 처음부터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오신 분들, 행정입원이라든지 자의입원이라도 어쨌든 입원한 기간에 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셔서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계시고요. 퇴원 과정에서도 센터에서 같이 집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행정입원하시는 분들이든 자의적 입원하시는 분들이든 그 보호자분들에게도 우리 서울시 산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안내해주면 참 좋겠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워낙 지금 인력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프로토콜로 퇴원할 때 본인 동의를 물어봅니다. 지역사회에 가실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시겠냐, 그래서 등록을 원하면 등록을 한 다음에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원에 가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지원주택이 있거든요.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원주택에 들어가시면 여러 프로그램들도 있고 또 공동생활할 수 있는 2인 1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각각 1명씩 입소할 수 있는 주택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체크해 주시고 추후 보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백암정신병원장 박성국 국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잠깐 잊고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은평병원장님.
○은평병원장 최종혁 은평병원장 최종혁입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병원장님.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의 결원율이 최대 42%에 달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1위가 은평병원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21명 중에 9명이 지금 결원인 거 맞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네, 6월부터 또 1명이 휴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휴직 후에 사직할 예정이라서요 사실상 5명만 남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진료 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일 외래진료는 계속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은평병원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전공의가 7명인데요 전공의가 사실 80시간 근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총 업무량의 70% 이상을 전공의가 했는데 빠지니까 30%의 전문의 중에서 지금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중간에 외래 보다 또 응급실 내려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비규환이 일어나서.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응급기능을 하면서, 우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기 때문에 아주 초진 그런 분들은 또 동네 의원에 일일이 안내를 다 해드리거든요. 재진분들은 충분히 봐드리고 그리고 외래의사를 외부에서 해서 지금 시간제 의사로 한두 분 와서 일하고 계시고요.
○부위원장 이소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연봉을 더 상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이 공급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해결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병원장님께서?
○은평병원장 최종혁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전공의하고 학생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기본적인 의료시스템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해야 될 기능이 정신응급, 앞으로 마약, 마약도 사실은 24시간 어떤 응급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공의가 없이 사실 40~50대 이상의 전문의들이 또 아기엄마들이 그렇게 일하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응급환자 보다 보면 야간에 콜을 또 수시로 받기 때문에 해당 의사가 하루 저녁에 두세 번 깨고 낮에 또 근무하고 이게 매일 일상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얼마나 체력적으로 버틸지, 중간에 자꾸 사직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리고는 있는데요 한계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 또 연봉문제라든지 여러 조건 문제는 시의 여러 가지 고려 또 인사과의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협의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분들한테도 공공병원의 장점을 자꾸 말씀드리면서 가능하면 모시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요즘은 SNS로 워낙 의사들 사이에서도 취업시장도 몇 시간이면 전국에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한계가 있고요.
최근에 더 어려운 거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공공병원이나 오히려 이런 데를 기피하는 병원으로 의사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 외래로 개업을 하자 이런 분들이 대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거는 기존 의사를 더 안 나가게 말리고 있는 게 가장 큰 일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어렵지만 중독전문의 한 분을 모셔가지고 7월경부터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산이나 인력 같은, 시나 시의회에서는 그런 점을 좀 더 충분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소라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계신 병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진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0분)
○부위원장 이소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민건강국은 2020년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2023년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 시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약 3년 4개월 동안의 방역 대장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간 방역에 집중했던 역량을 취약계층의 돌봄, 시민 일상생활 속에서의 건강관리 등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재투입하였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마약류 확산, 응급실 과밀화, 빈대 발생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이슈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행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485억 6,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60억 700만 원이며 그중 99.4%인 2,543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84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원, 보조금 1,550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억 3,0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수납액 784억 3,6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59억 5,300만 원입니다.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342억 1,500만 원과 기타 사용료, 이자수입 등을 수납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4억 4,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401억 3,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5억 6,600만 원 등을 수납했습니다.
보조금은 시민건강국 143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50억 1,2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억 3,00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외 지난해 말 창궐한 빈대 방제대책 시행을 위해 지방교부세 2억 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6,737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93.9%인 6,324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0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8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22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변경사용, 이체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입니다. 지난해 총 16건 7억 3,6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빈대방제 긴급지원을 위해 5억 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매칭 시비 마련을 위해 6,000만 원 등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으로는 지난해 총 26건 29억 8,4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출 성격에 맞는 적절한 통계목으로 변경을 위해 13억 100만 원, 중앙부처 지침에 의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방식이 건강보험공단 위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목 변경을 위해 5억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입니다.
2023년 1월과 7월에 있었던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총 35건 508억 3,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8건, 60억 8,000만 원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및 장비 인프라 확대를 위해 35억 3,700만 원, 동부병원 경영위기 긴급지원을 위해 21억 5,800만 원, 한파 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9,300만 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9건, 180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 65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14건, 115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관련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설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3억 3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 공사일정 순연으로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56억 9,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사업의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공사 계약대금 등 39억 4,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3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510억 7,100만 원입니다.
2023년 중 조성액은 54억 2,300만 원, 사용액은 40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사용액 40억 1,200만 원 중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용액은 19억 4,200만 원, 비융자사업 사용액은 20억 6,800만 원, 기본경비는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12억 5,600만 원 대비 10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교부액 변경에 따라 8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 통합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여재산 반환금 2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322억 1,900만 원 대비 743억 300만 원 증가한 7,06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첫째,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긴급지원, 저출생 대응, 손목닥터 9988 참여자 확대 등 시정 현안을 추진하는 것이고 둘째, 공정시기 순연 등에 따른 감액 편성, 세 번째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등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시립병원 운영 차질로 발생한 현금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시립병원 경영회복 지원자금 33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등 매년 악화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목닥터 9988의 회원 수 증가에 따라 올해 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포인트 예산 113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시기 순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편성 내용입니다.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으로 54억,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45억 2,700만 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3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추경 편성 내용입니다.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을 위해 32억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21억 4,800만 원,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16억 7,000만 원 등 총 14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1억을 감액하였고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소라 김태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결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명이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에서 중독치료 동행의원 사업에 1억 4,000 정도 불용된 사업이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유만희 위원 1억 4,000이 그 예산 총액의 82%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됐는데 왜 불용된 거죠?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답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말씀하시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초에 진료대상을 경찰이 치료를 의뢰한 청소년, 20대 마약사범으로 한정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문가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많은 시민이 중독치료시설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변경했는데요 지금 그 변경한 기간이 짧다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경찰에서 청소년 마약사범들 처음에 단속을 했을 때 또 검거했을 때 기소까지 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강제적으로 변경해서 동행의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치료자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당초에 계획한 지원대상하고 지원절차하고 나중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기간이 짧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대상자가 애매하고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설계가 잘못돼서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초기에 경찰로부터 치료의뢰자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가 미진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에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 내지는 면밀한 계획이 없이는 또 집행이 저조할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4년도에는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40%고요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사실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치료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치료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사회에서는 마약중독에 관한 사항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에서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결산내용을 보더라도 여실히 나타나는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기존 전문 치료기관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이 치료기관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치료비가 부족해서 국고보조금이 나중에 결정되다 보니까 또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가 있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말씀하시는…….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인천참사랑병원에 전문 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치료하는데 여기는 치료비가 모자라서 지금 돈을 못 주고 있었어요. 어떤 데는 전문적으로 진짜 치료하는 이런 데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는 거고, 어떤 데는 지금 남아서 불용시키고 있고 이게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마약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환자라든지 중독돼서 치료를 받은 환자라든지 마약류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그런 그룹들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마약대응협의체를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전문 치료했던 기관의 예산이 부족하고 신규사업은 불용이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설계가 사실은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설계를 했지만 현장에서 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면밀하게 설계가 됐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사업이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올해는 보완해서 집행률을 높였고요.
앞으로 위원님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마약류와 관련된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전문치료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일반 의원들도 많이 마약 치료에 동참을 하고 또 마약사범들도 꼭 범죄자라는 낙인보다는 사회에 복귀해야 될 자원으로 인식 전환을 해서 치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전문 기관 치료에 관한 사항은 작년처럼 치료비가 없어서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예산을 풍부히 확보하고 지금 모자랄 확률은 없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경에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50쪽 한번 보시죠.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예산 불용이 발생했네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아이존 사업 운영?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아이존 추가 설치와 관련해서…….
○유만희 위원 아니요, 보니까 지금 2023년도 불용이 발생했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2.2%, 4억 6,600만 원 불용 발생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2년도에 불용됐고 2023년도에 불용됐고 2024년도 올해도 불용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불용 안 하도록 노력하는데 이 사업의 근본적인 구조상의 한계가 아이존을 설치하려면 본인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모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확보를 못 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 설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시설을 확보해서 위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공공에서 다 시설까지 확보해서 추가 설치하는 데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유만희 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5개에 8개 아이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효과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불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뭐라고 제안했냐면 신규 아이존 공모에서 요새 폐원 어린이집이 계속,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폐원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한 3개 정도 폐원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폐원하고 있으니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사실 위원님 국공립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경우가 없고요 대개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는데 또 대개 민간어린이집이 민간 소유 건물들이고 임차한 건물들입니다. 사실은 폐원할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보조금 지원도 중단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시 확보하려면 결국 공공이 공간을 임차해서 확보해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만희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유연성 있게 한번, 그런 제도를 딱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 봐라 그런 것을 자꾸 주문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맨날 불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구조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어서요 사실은 기부채납시설이나 아니면 이 아이존 공공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서 공공이 시설 확보와 관련된 비용까지 지원해서 전체를 시설 업무를 다 위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나 하면서 매년마다 똑같이 반복적으로 이런 불용이 발생하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유연성 있게 제도를 바꾸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맨날 그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또 불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챙겨볼 테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대안을 찾아보시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부위원장, 강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국장님, 손목닥터 9988 관련해서 추경에 113억 올리셨습니다. 지금 합계 누적인원이 12월 말까지 153만 명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자 봅시다. 153만 명이면 10만 원씩 하면 150억 아닙니까? 153억이죠, 일단 포인트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만 연말까지 6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요 모든 회원들이 포인트를 한도까지 다 획득하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6만 포인트 정도 획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추경예산 편성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럼 153만 명 곱하기 6만 포인트다 그러면 92억 정도 되거든요, 92억. 그리고 나머지, 올해도 워치 사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25억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25억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래서 올해 워치 예산 25억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요 워치 예산은 다 쓰지 않고 취약계층한테 1만 대만 보급하고 나머지 20억은 부족한 포인트 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 위원 워치는 사서 다 배부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사지 않았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자꾸 고장 나는데 사지 마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거에 대한 대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비 2억, 상담센터 1억 4,000, 홍보 이렇게 다해도 이거 기존에 저희가 예산 반영했던 거로 충분하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포인트 적립 예상액 중에서 2024년까지 포인트로 적립되는…….
○김경 위원 아니, 올해 지금 여기 손목닥터 9988 예산 얼마 잡혀있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18억 편성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118억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김경 위원 잠시만요. 118억인데 아까 153만 명을 가정했었을 때 1인당 6만 원의 포인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약 92억 정도의 포인트비가 나가고 그 외에 워치 사지 않는다고 하면 시스템비 2억, 상담 및 홍보 관련해서 2억 하면 총 4억이란 말이죠. 그럼 4억이면 100억이면 충분한데요. 기존 예산이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설명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포인트 적립액이 누적된 게 한 160억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포인트 적립액으로 예상되는 게 약 419억 정도, 총 여태까지 누적이 되면 419억 정도 누적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서울페이로 전환해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게 250…….
○김경 위원 잠시만요. 아니, 작년 포인트는 작년에 다 지불하지 않았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포인트라는 게 사실은 위원님 손목닥터 앱에서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까? 쌓이면…….
○김경 위원 안 썼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 포인트를 서울페이로 전환한 금액이 있고 전환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전환하지 않은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현재.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환하지 않은 금액이 작년에 전환하지 않은 금액만큼의 비율로 추정해야 되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비율을 추정했을 때 올해 전환해서 사용될 것이 251억 8,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근거는 어떻게 계산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전환된 비율을 감안했고요.
○김경 위원 작년에 몇 % 전환됐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에 적립액의 60%를 사용하는 것으로…….
○김경 위원 그럼 이번 적립액의 60%가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이번 적립액은 419억 7,000만 원입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250억이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이 다 맞는다고 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참여기반, 활동기반, 성과기반 해서 지금 필요 없는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또 다른 자료를 보니까 특별포인트 지급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다 일반포인트고요 그거 말고 또 특별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이거 다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포인트들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다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전체적으로 포인트 가짓수라든지 한도를 일부 낮추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포인트 정책이 올해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9월에 시스템 개편을 하면서 일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인트 적립과 관련된 설계 그다음에 기능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게 9월에 개편되면서 반영될 것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생각대로면 251억이 포인트 비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의 반 정도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는 120억, 아까 113억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추경에 대한 금액 자체가 전부 다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서 113억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을 일단 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UI, UX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100만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40만 명 정도가 계속 이렇게 뭔가 글을 올립니다. 이것도 화면 하나 캡처했을 텐데요 잠깐 띄워주시면 여전히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앱스토어의 평점이 지난 4월 평점이 1.5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월 평점도 1.5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글 읽어보시면 정말 가관이고요.
그리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있는 평점은 4월에 2.4에서 6월에 2.0으로 0.4점이 더 내려갔습니다. 6월 12일에 어떤 한 친구는 1만 포인트 받고 데이터요금 1만 5,000원 지출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제가 그 1만 포인트까지는 못 읽었고요 6월 4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김경 위원 지금 이거는 다 6월 12일 거를 했는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확인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참여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계속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의원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창피할 정도로. 사실은 이 사업이 아주 유명해진 만큼 또 반대급부가 많은 것 같아서요. 계속 이 앱 좀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이것이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무겁고 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되게 심플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추세를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아주 간단하게, 그거 그렇게 어려운가요? 여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앱을 어떻게 참, 앱 소스를 줘봐요, 내가 고쳐줄게." 이런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앱이 간단한 앱부터 수백만이 쓰는 앱까지 앱의 형태가 다양한데 그 뒷단에 있는 인력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사실 9988이 그동안 투입인력이 워낙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유지관리 보수 업체를 교체하면서 인력도 늘렸고 9월 전면 개편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위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 지적했던 부분들 중에 상당수는 개선이 됐지만 근본적인 디자인과 기능 개편을 위해서는 앱이 사실은 집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병행해서 같이 포인트 정책도 저희가 다시 재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가 추경을 올린 이유는 그와 다 연관돼서 사실은 올해 신규고객을 모집하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 있고요 또 일부 기능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공 앱 중에서 9988에 대한 선호라든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물론 평점을 낮게 주시는 분들의 불만 가진 고객들이 일부 올리기는 하지만 그 뒷단의 많은 분들은 이걸 통해서 운동을 하시고 굉장히 만족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더 많은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하고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아마 이 예산을 죽이게 되면 사업을 죽이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위원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경 위원 이 사업을 죽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것은 현재 100만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이 글을 올리는 숫자는 40만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40만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댓글을 보시면 전체 3월 이후의 리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만이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사용자가 지금 100만이 넘는다는 얘기는 불만을 갖고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현재 월간 단위로 MAU라고 Monthly Active Users가 70% 가까이 쓰고 있는데…….
○김경 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제 주변에도 이걸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어느 한 분도 이거에 대해서 참 좋더라 하는 분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규 참여자 적립 가능 포인트 세부 아까 하나씩 화면에 보여드렸던 거, 여기서 필요 없는 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반 정도는 포인트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51억 중에 반 깎으면 120억인데 지금 추경에 113억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다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지금 나와 있는 가짓수 중에서요 주 메인은 매일같이 걸었을 때 200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불필요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와 관련된 것들은 가짓수가 많은 부분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기적으로 1회씩 참여하는 부분들이라서 주 메인은 걷고 식단 관리하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게 전체 포인트의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반을 줄이게 되면 아마 회원들한테 포인트 지급을 못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김경 위원님의 질의에 김태희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국장님은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 사업들과 관련한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는데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손목닥터 9988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저번에 손목닥터 9988 주요 현안보고 해주셨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애초에 손목닥터 9988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전에 박유미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우리가 스마트워치 보급 그만하고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라 하고 얘기했을 때 스마트워치 제공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워치가 제공하는 걷기뿐만 아니라 심박수, 수면, 운동량 이런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밴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밴드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훨씬 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울 거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 보니까 이 휴대폰 앱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걷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수집은 한계가 있다고 이 보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건강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한계가 있다고 보인 건 언제부터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걷기 앱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걷는 정보 외에는 추가적인 신체활동 정보라든지 건강정보 데이터 수집에 좀 한계가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요. 다만 저희가 웨어러블 기기를 계속 예산으로 보급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정보가 사실은 시민 동의하에 제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생활실천 관련 사업들을 이 플랫폼에 통합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건 본 위원이 보고 받았고요.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애초에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됐어야지 천만 서울시민께 다 드릴 거 아니었으면 스마트워치를 보급하는 게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였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결산과 추경을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모바일 헬스케어, 헬스케어 운영하는 거 등등 관련해서 투입한 예산이 2023년도에 343억 원이었어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343억 원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현재 1억 4,000만 원…….
○이소라 위원 아닐 텐데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 잠시만요. 자료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1억 4,000이 아니에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시간 없어요.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지체한 만큼 더 드릴게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3개 사업에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얼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9억 7,000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9억 7,000만 원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9억 7,000만 원, 보니까 시스템 구축 운영에 6억 5,000이 불용됐어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 이렇게나 많이 불용됐죠? 낙찰차액이 6억 3,000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지금 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는 낙찰차액이 6억 3,000…….
○이소라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워치 구매 예산에서 발생한 건데요 워치 구매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중에 낙찰차액이 6억 3,000만 원 발생을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매번 견적 같은 거 미리 받고 했었잖아요?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다 파악이 된 상태가 아니었나요, 예산편성 할 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워치 금액이, 보통 저희가 워치를 구매할 때 여러 가지 기능 평가도 하지만 납품단가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납품단가를 낮게 써내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요 작년에 75억 중에서 6억 5,0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 비율로 보면…….
○이소라 위원 비율은 당연히 적죠. 그런데 6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물론 낙찰차액은 사실은 최저가입찰 포함하다 보면 당연히 발생하는 사항이기에 100% 다 예산현액대로 낙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소라 위원 낙찰차액이 6억 3,000이고 지출잔액이 1억 얼마죠, 지출잔액?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900만 원입니다. 낙찰차액이 6억 3,400이고요 지출잔액이 1,900만 원입니다.
○이소라 위원 1,900만 원이고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7,000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7,700만 원…….
○이소라 위원 총 9억 정도 지금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었죠? 그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됐죠, 이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2년 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소라 위원 그때도 아마 결산보고서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2022년 자료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확인해 주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이게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인트 지급하겠다고 또 110억을 올렸는데 아까 우리 은평병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의사 집단행동으로 시립병원은 운영 차질 때문에 사실 의료 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데 보면 지금 여기 추경에 탈시설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단 2억 2,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이 손목닥터 9988 사업에만 투입하는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안 느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 절대 규모 자체는 큰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일단 100만 명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직접적인 정량적인 성과를 분석 예정에 있지만 다른 많은 연구라든지 특히 걷는 거와 관련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B/C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강사업 중에서 가장 높은 중의 하나로. 우리가 초기에 직접적인 편익만 계산했을 때 1.6이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간접적인 편익을 고려한 연구들에 의하면 B/C가 3이 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많이 남는다는 게 물론 비율로 따지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이 돈이면 센터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여기의 집행잔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계약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입니다.
○이소라 위원 알죠. 낙찰차액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돈이 지금 9억 얼마가 남는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근데 또 110억을 포인트로 지급하겠다고 지금 올리는 게 맞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일단 2022년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2분 더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소라 위원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죠.
김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경 위원 국장님, 저희가 돈을 찍어내면 이 모든 걸 다하겠습니다만 제한된 서울시민의 혈세로 가장 비교우위에 있는 기회비용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쓸 수 있을까요? 올해 돈 쓸 수 있나요, 이거 추경에 올리셨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추경 올리는 건 올해 본예산 반영하기에는 사회보장 협의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정ㆍ난관 복원하시는 시민분들이 한 11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잘하고 안내해드리면 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경 위원 이거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거 할 수 있는 의료기관 파악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비뇨기학회를 통해서 파악하고, 지금 모든 비뇨기과가 다 정ㆍ난관 복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요 비뇨기학회를 통해서 그 시술…….
○김경 위원 파악이 완료됐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바로 자료 주십시오. 바로 자료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수술받으신 분들까지,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한 정책이긴 한데요 올해 1월 1일 자부터…….
○김경 위원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몇 명이 했습니까, 수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러니까 올해 몇 명 했는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은 못 했고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마흔한 분 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마흔한 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해서 100명 채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이 사업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상당히 저는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정관 개통률 자체도 그렇고요. 이미 사십몇 분이 하셨다는데 혹시 그분들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분 중에 몇 분이 임신을 성공했는지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김경 위원 아니요, 정관수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준비하기까지 아마 그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셔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전에 하셨던 분들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러니까 정관수술을 한 이후에 복원했을 경우 성공확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 위원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2023년 4월 이 수술비 신설 협의요청서에 나와 있는 이 표인가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표에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에 예산을 써야 되지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의 의지를 보인다 이런 것에서는 저도 적극 의견을 같이합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시비 100% 자치구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신규사업이면 사전집중심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구성되거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집중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까? 일괄 심의로 그냥 진행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우선 재정과에서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재정과 지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김경 위원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집중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다만 재정과에서는 예산 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희에게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보내서 사전검토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받게 하는 거라서 단순하게 목록만 보고하는 기존의 목록심의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재정담당관에서 보내준…….
○김경 위원 재정담당관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재정담당관이 조례보다, 재정담당관이 법령보다 더 우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조례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경 위원 아닙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조례와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보면 신규사업은 집중심의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집중ㆍ일괄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재정담당관에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했고 저희는 그 절차대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상세설명서를 제출하고 사전에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괄심의와 관련된 추진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동 지침에는 매년 운영계획에 따라 집중ㆍ일괄 대상은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김경 위원 변경될 수 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경 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것은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하고 심의를 받은 것뿐이고요 재정담당관에서 그에 따라…….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집중심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받은 거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희 판단에는 예산 금액 자체나 대상 수가 35세 이상 여성 검사비 지원은 80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정ㆍ난관 복원 수술은 이미 데이터도 있고 또 명확하게 대상 수가 매년 일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중심의를 안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보조금 관련 일괄심의 대상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규 제27조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지침에 명시한 이 요건 딱 두 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41명이 이미 진행을 했다고 말씀 주셨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작년 기준입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그러면 아직 공고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당연히 예산심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작년에 이런 서울시의 계획으로 프로젝트로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그 개통률 그다음에 임신 성공률을 다 우리가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ㆍ난관 복원시술비 관련한 추경에 제출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정ㆍ난관 복원을 통해서 최종 임신, 아이 출산하기까지는 굉장히 확률이 어렵습니다. 험한 길인데요 이 수술하시는 분들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술 복원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애를 낳겠다는 생각이신데 이분들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결국 상당수는 난임까지 이어지면서 아마 시험관아기도 하실 분들인데 그만큼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하신 소수의 시민들인데요 어렵다는 이유로 효율만 생각해서 백 분을 그냥 저출생과 관련된 사업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버리기에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요. 저희는 미래를 위한 저축의 개념으로 확실하게 의지가 있는 분들을 도와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사업을 다 효율성만 갖고 판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제안도 해주시고,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효율을 검토하고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소수의 사람들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모든 걸 다 효율성의 잣대로 들이대면 그런 분들은 거의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아마 많은 작은 사업들이 그 기준에 의하면 다 탈락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주셔서 이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 위원 그 말씀 너무나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이 얼마든지 많다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따져야 되는 거고 기회비용을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공익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익적 가치가 그럼 있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답을 제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택하신 분들인데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1억이 물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이지만 어쨌든 1억도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라 효율적으로 당연히 써야 됩니다. 다만 1억을 쓸 때 그 대상자가 전혀 예를 들어서 임신의 의지가 없거나 저출생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쓴다면 당연히 그 비판을 감수하고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2004년부터 건강보험대상을 확대 적용해서, 2004년이면 지금보다도 훨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말을 분명히 썼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건보에서 지원받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옥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국장님,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에서 회계 작년도 거 결산을 보면 서울시는 2023년 추경예산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지원 그래서 3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액 집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김영옥 위원 되어 있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다 교부는 했지만 그 병원에서 집행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김영옥 위원 왜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의사분 채용을 못 해서…….
○김영옥 위원 말씀 계속하세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리고 시기가 좀 늦어져서 늦게 교부한 원인도 있었고요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준비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시려고 계획을 해서 넣어놓으신 금액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작년에 추경에 긴급히 확보했는데요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한 게 주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39억 5,000만 원이나 되고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지금 시립병원 원장님들 다 나와계시는데 충분히 논의는 된 상황입니까?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의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병원하고는 인력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구조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한 거고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냐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시에 사전조사를 했고요. 참여병원들도 다 모집을, 의사를 다 물어봐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 확보된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병원들이, 사전에 협의된 병원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병원들이 신청한 이후에 예산 교부받고 나서 집행이 좀 부진한 면은 저희가 보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때 당시에는 의료대란도 아니었고요 그거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금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아시지만 소아분야의 필수과목은 의료대란 이전부터도 굉장히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금액도 4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거의 불용이고요, 반납한 상태고요. 그리고 제도를 바꿨어요. 3억씩 주기로 해서 2개소만 하기로 했던 걸 갑자기 규정을 바꿔서 2억씩 3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국장님 이거는 그렇게 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야간진료를 우선순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갖다 넣은 예산인데 이걸 집행을 못 했는데 이해하시라 그러고 이게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책임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정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특히 추경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안심병원 첫 번째 할 때는 2차 의료기관 해서 3억씩 주기로 해서 다 했다가 나중에 3차 선정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당 2억씩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변경시켜 놓고, 이건 타당합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절차상 사실은 선정할 예정이었는데요 추가로 1개소가, 서남지역의 1개소가 더 신청을 해서 3개소가 됐고요.
○김영옥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런데…….
○김영옥 위원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계약의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예약에 대한 승낙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히…….”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판례에 다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한 군데가 더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2개소만 우선 시행해 보고 그래서 그게 절차적으로 잘 되면 1개소를 더 늘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절차를 바꿔가면서 막 3억을 했다가 2억을 했다가, 그것도 3차 공고까지 가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요 말씀을 드리면 계약 이후에 금액을 조정하는 거는 안 됩니다. 다만 여기는 계약 전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김영옥 위원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보세요. 우리한테 예산서를 올릴 때 산출근거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조건으로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어쨌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차 없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보다 좀 더 낮춰서 더 많은 기관을 뽑은 거는 그만큼 사실은 많은…….
○김영옥 위원 아니, 그래서 진행이 잘 됐다면 이해를 하겠다고요. 진행이 잘 됐더라면 그래, 이왕이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구나, 그렇게 돼서 잘됐으니까 이거 정도는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이거 전부 다 거의 불용이에요. 안 되고 반납했고 보조금도 반납이에요. 보조금도 지금 3차 병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2개소가 모집을 했는데 보조금 반납했어요. 39억 5,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와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국장님.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위원님…….
○김영옥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이라 하면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 쓰는 것이 추경입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운영을 해봤고 또 사회가 실시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미흡했던 걸 더 보완해서 하는 게 추경인데 이런 추경을 해놓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아이들 예산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들 심정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거는 다 의견을 동의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드린 건데 사업이 이렇게 미진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오셔서 미리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충분히 논의해 주셨어야 된다, 이거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셔야 도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도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꼼꼼히 잘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국장님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정말 적절한 건지 전문가들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황유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서 저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장님, 우리가 공고를 낸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황유정 위원 공고에 3억 지원해 주겠다고 해놓고 결과에서 2억을 지원하는 거는 정말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마 처음에 2개소를 1차에 선정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접수를 해보니 1개 병원에서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나머지 다른 병원들하고도 아마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안에서 당초 2개 병원이 했던 거를 3개 병원이 하는 걸로 해서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조회하고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황유정 위원 협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기관들한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황유정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보조금이 반납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반납신청을 하신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2억을 지급했지만 반납된 돈을 가지고 애초에 3억이라고 약속됐던 부분에 대해서 1억씩 세 병원에 나눠줄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면 차후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당시 반납한 병원은 경희대병원인데요, 저희가 선정한 3개소 병원은 아니고요.
○황유정 위원 당연히, 그런데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들이 반납 의사를 밝혔을 때 전체 예산에서는 그게 잉여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3억씩 주겠다고 약속했던 병원에 2억밖에 못 줬는데 1억씩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결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마 이게 집행시기가 지나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이 아니라 2024년에 반납을 해서 아마, 결산 마감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유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뭐랄까 가능한 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게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되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병원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병원들에게 우리가 처음에 3억을 주기로 했는데 한 병원이 더 원하니까 2억씩 준다, 이거는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갑질을 할 처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눈높이를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 맞춰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올해는 병원마다 6억씩 책정이 됐는데 잘 될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까요? 저는 걱정이 너무 됩니다.
원장님, 지금 서울의료원은 반납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을 못 찾으셔서 반납하신 거죠?
○서울의료원장 이현석 사실 지금 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단 지원자가 있어야지 금액을 조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원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이라는 게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오겠지 했는데 한 달쯤 지나면 그 금액이 벌써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필수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황유정 위원 정말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아 의료체계가 잘 안 만들어진 것이 서울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미숙한 부분도 있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선생님을 구하지 못하는 이 현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 현실을 넘기 위해서 올해는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남녀연령대별 현황을 받았는데 전체 합쳐서, 왜냐하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 366명 중에서 40대까지가 238명 65%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연령이라고 딱 40대까지를 한정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40대까지가 65%인 걸 보면 근로자분들에게 우리 직장 안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65%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이기도 하고 근로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저희가 아직은 결정을 안 해서 마지막으로 어필을 좀 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민간과 법인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주셨던 내용, 재원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면 MOU라든지 다른 방법도 검토하면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어린이는 4명이지만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80%가 서울시민의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긴 하지만 다른 서울시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50명이라고 하는 정원에 현저하게 못 미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탁사업을 맡고 계시는 원장님이 원아를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원장님이 하셔야 될 몫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위탁하시는 원장님에게 꼭 당부해 주시고 이 직장어린이집의 폐쇄 논의가 나오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운영을 잘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황유정 위원 그런 노력, 감시감독,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소라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소라 위원 국장님, 2022년도 결산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5억 8,700이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5억 8,700이었어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집행잔액이. 그 당시만 해도 사고이월금액까지 합해서 그때 당시에 180억이었나요, 그때 저희 예산 2022년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143억 7,800…….
○이소라 위원 140억 맞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중에 어쨌든 5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2023년도에는 더 는 9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낙찰차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지적받을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나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니요, 지적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낙찰차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낙찰차액을 해당 사업에 다시 필요하면 쓸 수 있고 아니면 불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이렇게 입찰방식으로는 어렵고요 전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전체 총비용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에서는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소라 위원 낙찰차액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게 매년 관행적으로 사업비를 과다 편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닌지, 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심사체계를 좀 더 강화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어쨌든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집행잔액이 훨씬 더 늘었고 물론 사업비를 비교해봤을 때는 2022년도가 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재원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좀 더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시민건강국의 사업들 중에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만 유독 눈에 띄게 항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돈이고 사실 이 남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기도 할 텐데 매번 이런 식으로 몇억씩 남는 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잔액이 남도록 면밀한 사전검토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추경예산에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본 위원도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한 해 100~110명 정도 시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공률이 어떻게 되죠, 임신 성공률 평균적으로?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3년 이내 정관 복원, 그해에 정관 복원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임신에 성공했는지라는 데이터보다는 3년 내에 복원을 했을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76%고요 정관 수술 15년 넘었을 경우에는 임신 성공률이 30% 정도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시술을 받는 연령대는 보통 어떻게 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면 애초에 비혼이었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젊은 친구도 있고요 재혼해서 배우자를 만나서 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 가장 많은 게 30대가 41.9%고요 그다음 40대도 있고 50대도 13%나 됩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어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출산할 의지가 없는 청년들의 의지를 어떻게 좀 더 올릴 건지에 대한 노력이 아닌 굳이 이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가 그러니까 이 출생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냐,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을 한다면?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저는 우선은 이 저출생 관련된 대책이 수백 가지가 넘는 지금 서울시만 4조 얼마이고 그동안 정부가 쓴 돈은 정말 수백 조의 사업이 있습니다. 가짓수로 따지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모든 사업들이 반드시 직접적으로 출생과 연관된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이라든지 또 저출생과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의지를 북돋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유독 정관 복원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면 과연 애를 낳을까 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복원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미용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출산하겠다고 정관 복원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정말 아이 낳을 확률이 있냐 없냐를 따져가면서 지원대상에 넣을 거냐, 뺄 거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글쎄요, 이분들이 달라고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이 저출생과 관련 없는 분들이고 이분들을 제외해야 된다는 논리를 왜 붙이는지는 저도 사실, 제가 사업하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라 좀 경도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확실하게 출산 의지 가지시는 대상이 없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정관 복원 수술을 하시려는 분들이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봤을 때는 이게 효과 없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 대 소수라든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수의 일부 의견을 가지고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논리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되게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면 혹시 출산 의지가 있는 청년분들이나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들의 니즈가 예를 들면 그게 아닌 돌봄이라든지 육아휴직제도, 일ㆍ가정 양립제도 이런 데 조금 더 돈을 쓰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그쪽에 돈을 예산을 훨씬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소라 위원 근데 이건 얼마 되지 않아서 괜찮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굳이 1억을 찢어서 정ㆍ난관 복원 수술하겠다는 분들은 배제하고 양육과 관련된 돌봄이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쓰자고 하면 사업은 전부 단일화해서 그런 쪽으로만 쓰고 예산 금액이 적은, 효과성을 명확하게 모르고 대상이 소수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 의견 감사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죠?
○황유정 위원 1분만…….
○부위원장 유만희 네.
○황유정 위원 정ㆍ난관 복원 수술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사실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 복원이 아니라 정ㆍ난관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정관 수술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매년…….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100~110명.
○황유정 위원 아니요, 복원 수술이 아니라 정관 수술 하시는 분들.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지금은 정관 수술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황유정 위원 안 한다고 하죠?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네, 보험도 안 되고요.
○황유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오래 못 가는 사업입니다.
○황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관 수술 하시는 분에 대한 숫자가 있으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나거나 1~2년 하다가 마칠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더 반대하시는 분들이 덜 하지 않을까…….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마 대개는 40대 이상 특히 50대, 저 때만 해도 예비군훈련 가면 막 공짜로 해줬습니다.
○황유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습니다.
남자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여성분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네요.
(웃음)
(「남녀가 왜 나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있죠, 분명히 기본이.
진짜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만희 2024년도 제1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걸쳐 6월 17일 월요일에 최종심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직영ㆍ위탁 병원 원장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황유정 김경 최기찬○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김태희 공공의료추진단장 강지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식품정책과장 양광숙 공공의료추진반장 김병철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주성 서울의료원
원장 이현석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보라매병원
원장 이재협 동부병원
원장 이평원 북부병원
원장 송관영 서남병원
원장 표창해 장애인치과병원
원장 김성균 고양정신병원
원장 권용철 백암정신병원
원장 박성국 축령정신병원
원장 차경렬○속기사 임태양 신선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