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9.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0시 1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부터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봉 3타)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3고 현상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과 민생 경제의 활력을 위하여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책 연구와 대안 제시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덕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석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종수 기획담당관입니다.
김광덕 조직담당관입니다.
송수성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문혁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명이 재정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현주 공공자산담당관입니다.
양지호 평가담당관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형규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7쪽부터 주요 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세계 잼버리 관련 서울시 지원현황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영ㆍ미 잼버리 대원 조기 철수에 따라서 참가국이 새만금에서 각 시도로 이전해서 분산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8월 8일에 서울시 잼버리 대책 본부를 구성했고 총리 주재 잼버리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그 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0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K-Pop 콘서트 서울시 자체 수송계획안을 마련했고, 8월 14일까지 공항 출국 수송 및 잔류 대원 숙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개요로는 서울시내 대학교 11개, 민간시설 2개 등 총 13개의 시설에 총 3,210명의 잼버리 대원의 숙소와 식사 그리고 관광ㆍ탐방들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스위스 등 총 7개 국이 숙박을 했고요 지원인력은 총 4,044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시에서 2,227명, 구에서 1,206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611명 등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8쪽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숙박, 식사, 의료 그리고 K-Pop 수송, 세 번째 문화ㆍ관광프로그램을 지원을 했고요.
추진내용으로 보시면 시설별 잼버리 지원단 운영은 각 시설별로 지원단장과 부단장을 구성해서 운영총괄반과 의료지원반으로 구성을 해서 2교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결과로 총 13개 시설에 각국 대원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했고 숙박 지원은 8월 14일까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음식이라든가 비건 음식을 찾는 대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식사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와 관련해서는 현장진료소 및 비상의료상황실을 24시간 운영했고 지정병원 등을 운영해서 만전을 기했는데요 현장진료소에서는 총 194명의 현장조치 및 병원이송이 있었고, 특히 코로나 검사키트를 1만 개 이상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의료상황실에서는 167건의 환자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K-Pop 콘서트 수송ㆍ현장 의료 지원입니다.
K-Pop 콘서트장 수송은 타 지역에 있는 대원들은 전부 버스로 수송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도보로 전부 인솔해서 지원을 했고요, 현장의료 지원에는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해서 총 81명이 배치가 되어서 196명을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ㆍ관광 프로그램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 웰컴투 서울 댄스나이트, 웰컴 잼버리 서울시티투어 체험 그리고 국기 태권도 시범 공연 및 체험, K뷰티 시설탐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총 참여인원은 1만 6,873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단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됐고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지원단은 일반직 공무원인 단장 1명과 단원으로 시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 지방시대 5년 단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시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시책사업을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5대 전략 분과로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맞춤형 정주환경이라는 전략하에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산업자원부의 용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20명 내외로 법령에 명시된 위촉요건 해당자 중에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요건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전문가로서 중앙 지방지대위원장이 추천하는 분 그다음에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시는 분,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고요 시도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하게 돼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연말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따라서 종전의 지방분권법 및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분권협의회, 혁신협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 지방시대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는데요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그리고 지방분권팀에는 조직담당관이 팀장으로, 균형발전팀은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팀장으로 해서 시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시대 계획수립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13쪽에는 중앙 지방시대위원회의 시도 계획수립 지침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수 창의제안 발굴을 통한 시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민체감 행정서비스 개선 등 우수 창의제안 발굴을 연중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622건의 창의제안 중 26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제3차 우수 창의제안을 선정했습니다.
접수기간이 4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세 번째 창의제안을 선정하게 됐는데 총 431건 중 14건을 선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운영 추진, 지하철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 제고, 한 번의 개인정보 동의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연계ㆍ지원 등 총 14건 우수사례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번 세 번째 우수 창의제안 선정 과정에서는 방식을 개선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창의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제안상 범위를 스스로 제안해서 현재 실행 중인 사안까지 창의제안을 확대 적용했고, 창의제안 대상 기관을 시 산하기관까지 확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창의제안 보완ㆍ발전 지원 및 성과 공유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의 이행점검 등 체계적 현황 관리를 위해서 시기별로 제안사항에 대한 분야별, 주제별, 수준별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제안된 아이디어를 수준별 그룹화해서 우수사례 선정 제안은 신속 이행하도록 관리를 하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은 보완ㆍ발전을 유도해서 정책 참고 대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재발굴 및 미채택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쉽게 탈락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수 아이디어 재발굴을 위해 창의제안 재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행되는 1차에서 4차 제안 중 보완ㆍ개선한 아이디어를 5차 때는 재심사해서 우수한 과제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창의행정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대내외 우수사례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수 제안 선정 기준ㆍ절차 및 보상에 관한 안내서 제작 및 직원에게 공지를 하고 직원 참여동기 부여 영상 제작을 공유하거나 창의행정을 통한 서울시 발전 성과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 제3차 우수 창의제안 주요 내용을 16쪽, 17쪽에 정리했습니다. 18쪽, 19쪽까지 총 14건의 창의제안 사항을 정리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저번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주셔서 현재 연구원 통합지원단과 통합 실무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통합지원단은 시에서 3명, 양 연구원에서 노사 대표 각각 2명씩 그리고 전문가 3명 해서 총 10명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자체에서도 통합 실무TF를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한다든가 관리체계, 시스템 통합 등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체계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무법인 컨설팅 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방안안에 대해서 먼저 조직구조 부분입니다.
정책ㆍ기술 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 재설계를 위해서 통합연구원 원장 직속으로 융복합ㆍ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융합전략실을 신설하고, 부원장 직속으로는 본부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ㆍ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연구실을 관장하는 3본부 체계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포용도시연구본부, 미래공간연구본부, 지속가능연구본부로 3개 본부를 해서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같이 융복합해서 연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조직을 신설하는데요. 정규적으로는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등 당면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센터를 구성하고, 임시적으로는 청년정책연구단, 양육행복연구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미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과 관련해서는 유사ㆍ중복 연구분야 등 정원을 342명에서 301명으로 41명 감축하고 현원 재배치 등을 효율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되 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해서 정ㆍ현원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고 현원 중복인력은 첨단 산업분야 등 재배치를 통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우위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인력운영체계 마련을 해 나가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현재 현행 부분하고 개편되는 부분입니다.
고용방식은 서울연구원은 3년 단위 계약제로 돼 있고 기술연구원은 정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3년 단위 계약제로 통일해 나가고, 직급체계도 서울연구원은 연구직이 4개 단위로 돼 있고 일반직 및 전문직이 각 4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원은 이와 별도로 관리운영직이 2개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직 4개 부분 그다음에 일반직 4개 부분으로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체계는 서울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원이 현재로는 승진이 불가능한 체제였고 기술연구원은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이 가능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엄격한 정원관리 하에서 석사급 연구원의 승진제도도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수체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 추가 재정부담이 없는 내에서 양 기관이 임금체계 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공정ㆍ투명한 통합절차 진행을 통한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서 객관적인 제3의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양 기관의 직종별ㆍ직급별 보수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직종ㆍ직급별 보수 조정방안 및 도입 효과 그리고 단기 또는 중장기 도입방안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보수 조정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방안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운영은 통합초기에는 양 연구원이 현 청사를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청사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용산구나 명동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청사를 활용해서 연구원 단일 통합청사를 확보ㆍ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서울연구원 제ㆍ규정을 정비하고 기술연구원 해산 등 통합절차를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통합연구원 출범은 2023년 11월에 출범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의 청산절차를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가기관에 제출한 건의사항 시의회 사후보고 계획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국가기관에 제출한 법령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후보고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생활과 시정 전반에 직접 관련된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국가기관에 건의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의회 사후보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배포를 했습니다. 보고주체는 실ㆍ본부ㆍ국이고 보고대상으로는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서울시에서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국가기관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직접 건의한 개선과제에 대해서 정례회나 임시회 때 소관 상임위에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에서는 국가기관에 건의한 과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일괄 공문으로 제출한 이후에 각 실ㆍ본부ㆍ국에 통보해서 의회 상임위에 빠짐없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홍보 강화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대시민 무료법률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서 운영 실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변호사뿐만 아니라 마을법무사가 확대가 돼서 179개 동에서 199개 동까지 마을법무사가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서 변호사ㆍ법무사 등 사업참여자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무료법률서비스 상담실적 현황을 보시면 2023년 7월까지 마을변호사는 1만 건 이상 그리고 마을법무사는 1,000건 이상 현재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실제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들이 각 동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인쇄홍보물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를 하고 자치구 소식지에 사업내용을 게재해서 지역주민에 근접 홍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지하철, 옥외 전광판 등 대시민 표출 효과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서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적ㆍ체계적인 법률지원으로 적극행정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전문인력을 통한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송무지원을 추진하고 선제적 법률자문, 소송지원을 통해서 적극행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소송업무 통합수행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총 1,000건 이상을 수행해서 승소율은 8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80.3%, 2021년에는 75.5%의 승소율을 기록했는데 금년에는 82%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승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법적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를 통해서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분쟁 발생 시에 직무관련사건 지정 등 법률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정현안 TF 참여 및 법률자문으로 신속한 법률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금년도 7월까지 총 799건의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요 내부자문 485건, 외부자문 309건 그리고 TF참여 5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부서가 매년 자체적으로 전년도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예산부서가 그 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는 사전심사로는 신규 행사성 사업 그리고 사후평가로는 2022회계연도의 5억 원 이상 투자ㆍ경상사업,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사전심사는 예산담당관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민간위원회 심사로 확정이 되고요, 사후평가는 실ㆍ본부ㆍ국에서 자체평가를 이행한 이후에 외부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평가 부분의 활용입니다.
사전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적정 및 조건부 적정 사업에 한하여 2024년에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게 되는데요. 밑에 표에 보시면 매우 우수, 우수는 사업비율 20% 이내에서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를 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 유지, 미흡인 경우에는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그다음에 매우 미흡인 경우에는 재평가 후 개선이 없을 시에는 사업 일몰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평가대상은 총 578개 사업이고요 외부 평가기관 계약 체결은 한국행정연구원에 평가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부서의 이견 수렴 및 조정을 10월까지 하고 신규 행사성 사업의 사전심사를 10월까지 해서 평가 결과가 확정이 되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민참여예산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선정을 하고 예산안 시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사업의 모니터링을 예산 집행시기에 맞춰서 하고 시민참여 결산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를 작년에 70명에서 금년에는 120명으로 확대를 했고 취약계층 우선선발로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성방법은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후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영역 확대를 통해서 공모ㆍ심의 과정을 개편했는데요. 금년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작년에는 기획제안형으로 주제를 제안했었는데 금년에는 공모주제를 폐지하고 전 시정 분야에 광역제안형으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으로는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ㆍ공론을 심사해서 진행했는데요. 금년도 시민 제안사업은 총 626건의 4,300억 규모가 제안이 되었고 민관예산협의회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총 29개 사업, 183억 원 규모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정별로 시민참여 활성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견서 작성분과를 구성해서 내년도 회계연도 시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민의견서를 작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되고요.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모니터링을 금년도 7월에 수립을 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민 전자투표를 9월 8일까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기기와 PC를 활용해서 1인당 5개 사업을 투표해서 지금 선정된 29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9월 11일에 개최를 해서 이제껏 운영경과를 공유하고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에 대한 합리적 용도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대규모 공공기여 시설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수요시설의 특성 등을 검토해서 시정 방향에 부합되는 적정 용도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해서 필요 시설을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시 대규모 시설을 적극 검토해서 대규모 시설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을 상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요. 대상지 지역 여건이나 수요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용도를 선정해서 가장 적합한 공공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초구 서리풀 지구단위계획에서 약 1만 9,500㎡의 공공기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이 입지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용산구 남영동 재개발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약 1만 5,000㎡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통합연구원 공공청사로 입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서울역 북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부채납되는 5,595㎡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시설이 입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었고 고시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공공기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용도 선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산하기관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 및 사업평가, 집행실적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업 재정비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동행ㆍ매력도시 서울 본격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하기관 예산편성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을 제외하는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2023년 금년 말까지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실적급여 증가액에 대해서는 제외를 명시했고요.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껏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되던 부분을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 대상자를 안전업무 대상자까지 추가로 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미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스토킹범죄 등을 추가해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이 마련이 되면 11월부터는 예산안 검토, 이사회 의결이나 시 보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시의회 심의ㆍ의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현안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고요 33쪽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28쪽에 시민참여예산제 2021년, 2022년, 2023년 총원과 그 당시 참석한 인원의 수, 참석률만 알려주시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70명이면 청소년 몇 명, 장애인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 인원까지 한 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분,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세계 잼버리가 어떻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위선양도 중요한데 사실 제대로 대책을 안 세웠으면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해결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세계 잼버리 대회에서 숙박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기반 지원시설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중앙정부에 일부 신청하게 돼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창의제안을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쪽인데 우리 직원들이 창의를 하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창의를 발굴했을 때, 그러면 자기가 창의적인 좋은 안건을 발굴했을 때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더욱더 희망적인 일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거의 보면, 제가 서울시 인사를 쭉 보면 자기 업무가 전혀 아닌데도 배정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특히 어제도 그렇고 발령장만 받으면 가서 무조건 적응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어떤 습성인데 앞으로 기조실장님께서, 저는 서울시 공무원들 역량이 정말 대단한데 나름대로 그거를 이용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있는 부서보다 내가 희망하는 다른 부서에 가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직원들한테 그런 거를 한번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전문화되는 그런 직원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대기업보다 공무원들의 수준이 상당하거든요. 상당한데 그거를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 특히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직원들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 많은 데를 희망해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들이 많았는데 시절이 바뀌면서 요즈음은 어려운 일이 없는 데, 그냥 루틴한 업무만 있는 데를 너무 많이 선호하셔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적절하게 각 부서의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질의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까지 그리고 잘한 행정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귀한 마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받아주시고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그래서 본부장 직책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임기 동안 끝나게 되면 다시 선임연구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승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질의는 그럼 본부장 1개 체제를 한다든지 2개 체제를 하면 되는데 왜 어떤 근거에서 3개 체제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도시전략연구실이라든지 인프라연구실 이렇게 3개가 있고 본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부원장 밑에 실이 3개, 센터가 4개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합쳐지다 보니까 아까 기조실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통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원장이나 본부장 한 명이 이것을 다 관할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일단 한 부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 통합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융복합을 하느라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의 조직들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섞다 보니까 그 위에서 이것을 잘 같이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면 일종의 상위직급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본부장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3본부를 한 거는 양쪽 연구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고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양 기관이 같이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 잼버리 대회에 서울시 행정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열정과 마음을 모아주셔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의 행정조직과 또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는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이 되고 혹은 특별휴가가 지급이 됐겠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저는 이 부분은 행안부에 따로 포함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저도 20쪽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 추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합방안을 쭉 보면, 거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현안 보고를 하면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싹 빠졌습니다. 잼버리 보고 건도 그렇고 사실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통합 보고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출연 예산안을 보면 올해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예산을 단순 합산한 금액의 수준입니다. 물론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중에 예산은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 통합연구원이 지금 추진되는 게 하루이틀의 사업이 아닌데 분석이 너무 부족하게 제출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합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을 보면 지금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의 인력을 합산하면 342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행정직들은 업무가 중복되는 분야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연구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직무분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직무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께서 양 연구원의 임금체계가 다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원의 통합논의에서 임금격차가 분명히 해소돼야 되는 건 맞는데 눈에 보이는 임금격차에 너무 매몰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두 연구원을 통합해서 통합연구원으로 가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연구원이 통합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효율성이었고 연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처음에 그런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통합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두 연구원의, 사실 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연구원들이지 않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부위원장님.
저도 이어서 서울연구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조례 전부개정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조치사항들하고요 그리고 향후계획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의 임금격차와 관련해서 좁혀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오후에 업무보고 받기 전에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20쪽 보시면 서울연구원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한 명, 두 명의 인원이 연봉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보수 관련한 부분은 사실 그 이전부터 양 기관의 연구원들에게 보수 자료를 공개해 달라, 그래야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다 했지만 자료 공개를 최근에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에서 합쳐지는 통합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양 연구원들도 그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수자료를 받았고요. 받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 기관이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3의 노무법인에다가 그 자료를 넘겨서 아까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석사급 연구원과 관련해서 연봉의 하한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 너네가 희생하라고 하는 거를 혹시나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이나 시나 어디서나 그거를 조금이라도 강요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압박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세 번 보고 받았을 때 한두 명은 계속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28쪽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참여예산제 자료는 아직 작성이 다 안 됐죠?
작년에 70명 구성돼 있었는데 회의를 할 때 70명 중에 몇 명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지면, 그 당시에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시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대표로 선거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참여예산위원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표성이 미흡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녀, 연령대별 해서 샘플수를 많이 하면 평균적인 서울시민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7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보통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마다 현원과 정원이 똑같지 않다고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노력해서 조정하면 되는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인원체계도 명확하지 않고 어쨌든 1원이라도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내는 소득세에, 아까 5만 원이라고 하셨죠, 참석수당?
2012년에 참여예산제를 처음 만들 때 그때 제가 예산과장으로 있어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예산학교는 참여예산위원으로 선발되면 예산학교를 수료하게끔 했고 예산학교 수료를 하지 않으면 참여예산위원의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박탈을 시키는 것으로 그때 설계를 했었고 수당도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더하기 3,000원 해서 그 당시에 8,000원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여기에 와서 참여예산제도를 보니까 그때랑 많이 달라져 있어서 10년 동안 흐르면서 제도가 여러 번 부침이 있어서 근원적으로 참여예산제도를 다시 한번 보자고 관련부서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올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드리는 자리라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개선되는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거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예산액이 증액이 많이 됐죠,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구에서 참여예산제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참여예산사업을 하는 거하고 시에서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는 그 구분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간 앞서서 존경하는 임춘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 잼버리 대회 때문에 정말 수고들 하셨고요.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고 이런 결과를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 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쪽에 겹쳐져있는 쪽을 보면 실은 이게 따로 평가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과평가위원회하고 재정평가 쪽에서.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저희 노공상 쪽에 풍물시장 활성화 해서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계속 3년차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고 점수에 다다르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위탁 성과평가 할 때는 78점을 받았다고 계속 십몇 년 그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내용을 봐도 다년간 위탁사무를 맡아서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 점검, 행정에 지적사항이 계속 뜨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위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그런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부서의 고민은 이게 다른 위탁업체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느냐, 위탁은 관리를 어떻게 잘하느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을까, 주변 상권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구성도가 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하는 부분까지 고려가 돼서 업체 성과 부분이 고려되어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히 추측이 됩니다.
물론 제가 한 건만 예시를 했지만 이렇게 된 평가가 그쪽에도 반영이 될 수 있게 하셨어야죠. 재정사업 평가를 하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무런 것도 안 하면 이렇게 재정운용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평가를 하고 있다, 막말하면 이것 형식적인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기금의 설치목적, 계속적인 사업들 때문에 일단 저희가 기금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운영상 어떤 자율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긴 함에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금의 사업비 비율들을 보면 몇 년 차를 봐도 50%대 미만인 사업비 비율들이 있어요.
이 사업이 물론 지출 결산만큼 그 비용이 다 나가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원래 목적사업에 주되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기금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야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여건상 그때 따라서 기금 사정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기금의 목적답게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런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짚어볼 사안이긴 하지만 법무법인 마을법무사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소청심사건에서 개최 횟수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횟수가 적어서 벌어지는 일은 아닌가, 소청을 내는 분들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열리는 개최 횟수가 적다 보니까 너무 장시간, 그분들은 한번 그걸 받으려고 와서 몇 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러는 부분은 너무 부당하게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 서울연구원 청사 말입니다. 지금 단일 통합청사 확보ㆍ운영 2028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것들 몇 개 질의를 할게요.
서울로7017 그다음에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문제점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파악하고 계시죠?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금 직무대리신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서울로7017 같은 경우는 매년 700만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총 4,60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평균 한 2만 명 이상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동의하세요?
이것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자료죠?
이제 집행부에서도 활용계획을 새롭게 꾸며 나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제대로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 200명인데 올해 운영비로 예산이 책정된 게 3,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 써야 되는 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혹시 유튜브 채널 중에 보다TV라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구독자 수가 한 140만 명 되는 되게 큰 유튜브예요. 그런데 콘텐츠가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관련된 학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거든요, 박사나 교수분들이 나와서. 그런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조회 수가 나오고 구독자 수가 나와요. 그것은 중간에 사회자가 재밌게 구성하는 것도 있을 거고 편집 부분에 있어서도 세련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는 그런 역량이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일례로 서울연구원도 있고요 우리 상임위로만 따지면 경제진흥원도 있고 시립대학교도 있고 세종문화회관도 있을 수 있고요 문화재단도 있고 관광재단도 있고요.
그러면 서울시의 각 파트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도 홍보할 수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그러니까 딱딱한 주제 말고요. 그런 것을 하면 대시민 홍보도 될 것 같고, 우리 서울을 국제적으로도 홍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기획도 한번 시에서 아이디어를 굴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운영대행을 할 대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좀 반영을 해서 브랜드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전에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오 시장님께서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입법절차 소요기간 때문에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조례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방침이 각 시도별로 무슨 공문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용적 범위의 부분별 계획들을 각 시도별로 주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최초로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발주할 때 사전적으로 이것은 서울시의 과제에 부합하다, 이것은 부합하지 않으니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용역의 발주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검증을 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과제 도출 서울시안이 나오겠죠. 그것을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어떤 주무 담당 TF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지혜를 모아가겠죠.
그리고 용역 발주하기 전에 우리 업무편람에 의한 과제들을 검증한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들은 주요 각 부처 장관들이시고요 17개 시도의회 의장이신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님이 포함되셨고 또 각 자치구별 위원회의 의장이신 자치구의회 의장님까지 포함되셨어요.
여기에서 지금 위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이 7월 10일에 공표가 됐었고 서울시 지방시대 계획 및 수립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행정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1년부터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인상하는 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때 그 위원회에서도 이런 질문이 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는데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세수를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우리 지방시대, 그러니까 각 17개 시도의 굉장히 최우선 순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감소부터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제안해야 되고 또 정책적으로 목적 달성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더 확충하는 방안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떻게 정합성 있게 잘 지혜를 모으고 의견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미 지방세율 관련돼서 지방소비세율은 2022년도, 2023년도에 4.3%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면 서울시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을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연계돼서 봤는데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전혀 인상요율에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서울시 각 부서별로 예산 요구안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8월 중에 각 부서별 요구안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나가고 있을 텐데 세입현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역 발주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 발주에 서울시의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지방시대위원회 5대 전략, 22개 과제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적인 연구용역을 서울연구원에다,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너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차원이지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나 흔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도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내정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서울시의 전략과 서울시의 목표달성은 이거다, 정부의 과제와 정부의 지침은 이것이지만 서울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목적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니즈들이 이런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잘 발굴해 봐라 또는 연구도출과제로 이것을 제안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안을 가지고 정책기획관이 TF로 있는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전략을 실행해 가야겠죠. 그런 것들을 단순히 서울연구원에다가 전략적인 과제 없이 임의적인 분석만 요구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관련된 통합 추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거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영동 업무지구 제2구역 기부채납 조건에다가 공공청사 활용, 연구원 단일 통합청사 확보ㆍ운영인데 대지면적, 연면적으로 계산해서 보면 1만 5,000㎡, 그러니까 지하3층에 지상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2028년 이후라고 하면 이게 착공의 시점인지 완공의 입주시점인지 모르겠어요, 불분명하긴 한데. 그러면 2028년에 착공이라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28년 이후에 토지는 기부채납조건으로 무상으로 대여된다하더라도 그 안에 건축비용에 상당한 서울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연구원과 인재개발원을 여러 번 방문해 보니 서울시의 건축적인 가용용적률을 잘 활용하면 서울연구원 부지 내에 기술연구원과 통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용적인 건축시설물 또는 가용한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재투자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서울시 예산이나 아니면 사용자 측면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렇게 가용한 남영동 업무지구라든지 다양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서울시민이 좀 더 향유하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또 접근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구조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통합 초기니까 중장기계획에 공공청사 활용을 남영동 제2구역 기부채납 조건으로만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열린 검토를 주문합니다, 저는.
하여튼 서울연구원이 어차피 기술연구원이랑 합해져서 융복합하는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단일한 청사에 모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서울시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전략적인 컨설팅, 안 그러면 정책자문 그다음에 연구를 서울시와 교감을 쉽게 할 수 있는 위치 정도가 돼야 되겠다는 두 가지 전제로 한다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기부채납 건물로는 서울시가 별도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에 기부채납하는 건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서울연구원이 2028년에 이쪽으로 온다고 그러면 현 서울연구원 청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그때까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내부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 왜냐하면 서울연구원은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들이, 서울연구원의 다양한 자연적인 배경조건 이런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좋은 양질의 연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내부구성원들이 서울연구원을 남영동 기부채납 조건의 시설로 이전하는 것에 찬성 또는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보는 사전적인 이행을 해 보시면 좋겠고, 보수체계 부분에서 시 추가 재정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양 기관의 임금체계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임금체계에서의 인상 없이 또는 시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합을 이루어서 임금체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화학적인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승효과가 나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승효과가 나지 않는 이상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순물 들어가면 화합도 잘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양기관이 통합되고 임금체계 조정이나 시 재정의 부담은 안 되더라도 운영비 또는 연구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연구비의 지원은 서울시의 보조비를 조금 더 지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목으로 따지면 이것은 인건비를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가이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 연구원들의 연구비를 재정으로 서울시에서 조금 더 확충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운영비를 확충해 주는 방안은 이번 8월에 요구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본 위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직 10월까지는 서로 협의가 될 것이니까 충분하게 연구원이랑 소통하셔서 연구비와 운영비는 좀 더 많이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식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28페이지 시민참여예산 추진내용에 보면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무작위 공개추첨인데 무작위 공개추첨을 하면 대표성이 있겠어요?
저도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공부하는 데 한참이 걸렸는데 아직도 제가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그런데 별도로 추가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 요청…….
통합연구원 관련해서 시 주도로 통합TF 운영되고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한 직무대리님,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예산액과 집행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를 도울 수 있도록 업무보고 내용을 좀 더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개편안을 기본적으로 가닥을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같이 합치면서 인원은 41명 정도 축소가 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와서 가장 실망한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쪽으로 서울시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기술력이 세계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너무 답답할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갈 때마다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연구원이 통합해서 일을 하면 이게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표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도시계획 분야가 거의 빠져 있어요.
오세훈 시장님이 전에 시장할 때는 한강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한강에 어느 정도 역할론을 하다가 쉬었지만 지금 이제 또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다 계시지만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강보다 더 좋은 강이 없습니다. 저 강을 이용해서 서울에 관광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이나 한강변에 전부 하는 게 단발적입니다, 각 지역마다.
직원들도 해외에 시찰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한강을 이용하면 관광 인프라가 대단한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한강에 유람선을 띄웠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게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한강변에 전부 아파트만 세워놓으니까 볼 게 없어요. 또 한강변에 어떤 시설을 해놓은들 그게 밤에 보입니까? 배 타고 안 보여요. 근본적으로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2층 버스로 해가지고 서울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재하고 여러 가지 겸비해서 대한민국의 문화ㆍ관광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으로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제가 쭉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답답해요, 이 구조 자체가.
나는 조직개편이 왜 그러냐면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합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과, 이과를 합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성향인데 지금 서울연구원이나 기술연구원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같은 일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서울시지방시대 계획 수립을 하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서울시비를 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안건처리를 위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고광민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14시 5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319회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 개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전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심사자료는 본 위원은 우리 시 집행부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사업의 실효성 성과를 위한 여러 가지 기존 평가제도의 취지에 중복적인 사례가 굉장히, 우리가 다뤄야 될 여러 정책의 평가들을 남발성으로 추진하다 보면 중복 애로사항에서 발견될 수 있는 공무의 행정낭비도 굉장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검증결과를 통해서 서울의 실효성 없는 정책들은 계속 폐지되어 왔고 또 정치ㆍ정무적으로는 시장의 교체시기에 맞춰서 그 정책 의지의 방향에 따라 예산 부수 사업들도 굉장히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고유의 정치적인 철학과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사업들이고 그것 나름대로 의회와 또는 시민의 판단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의지이고 판단이며 표에 의한 결과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게, 예를 들면 서울시 우수평가 10개 정도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팅 우선순위에 맞춰서 어떤 정책은 1등으로 평가받고 어떤 정책은 10등으로 평가받고 하는 우수평가 사례를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다루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번 조례의 취지 안에서 여러 평가와 관계된 여러 기능들에서 조금 차별성을 갖는다는 게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책 유효성을 판단하자는 제안인데 그것도 어느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준 적용이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가 3년 또는 10년 단위의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매년 서울시 우수정책을 시민들에게 묻고 그것을 평가받아서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처럼 서울시민들이 이 정책은 굉장히 불편하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혼잡통행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정책적인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투자된 비용 대비 회수는 됐다는 판단 그리고 예를 들면 4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혼잡통행료에 대해서는 왜 한 곳에서만 징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은 평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민들의 의견들을 보팅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알권리 충족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판단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 정책적인 시민들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평가위원회 아니면 해당 상임위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폐지 또는 유지 이렇게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한번 우리 기조실에서도 역으로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수평가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사업이 있다면 우수하지 못한 정책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열린 시민사회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보고 또 그중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문제가 있고 이것은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미 많은 시민들의 민원의 목소리에서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이 조례가 제안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구사해볼 필요도 있겠다고 본 위원은 제안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고민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정 안 되면 나가는 거라도 그러면 폐지를 해라, 그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찾다보니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고광민 의원이 이 안건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거쳤고 공청회도 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수긍하는 일이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정책 못지않게 불평등한 정책도 많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해서 이번에 정책 유효성 이 안건이 지금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올라온 이상 정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봉 3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민방위경보를 발령하고 경보상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소방조직인 서울종합방재센터 산하에서 비상기획관 산하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민방위경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경보 발령부터 후속조치까지 민방위 업무 전반을 통합하여 비상상황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효율적인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4ㆍ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둘째, 서울시립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라 전임교수 11명, 조교 2명 증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 13명을 교육직공무원 1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 없이 직렬ㆍ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 경보 지휘체계의 일원화와 민방위 업무 전반의 통합을 위하여 현재 서울종합방재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둔 민방위경보통제소와 그 사무를 민방위 사무를 담당하는 비상기획관의 소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하고 서울시는 소방조직인 서울종합방재센터에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있습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파 및 분배, 민방위경보 발령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바, 서울시는 1통제소 2팀, 총 정원 21명의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 관련 사안입니다.
민반위경보통제소는 그간 이원화된 지휘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위급 재난문자 발송 논란을 계기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민방위경보 관련 업무는 1998년 8월 소방방재본부에 민방위 업무 전반이 통합되어 소방조직으로 이관된 이후 2003년 1월 비상기획관에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업무를 제외한 민방위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만 소방조직이 민방위경보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안전 업무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비상기획관으로의 소관 변경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의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관 사무 중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과 민방위 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군 관련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상기획관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비상시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공경보를 발령하는 데는 사실상 군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군과의 원활한 소통 및 민방위 사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됩니다.
특히 비상기획관으로 소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비상계획 및 민방위 사무와 함께 통합적인 민방위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응 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민방위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대비 체계 확립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통제소의 소관 변경과 함께 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등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개정안은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관 사무에서 민방위경보통제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개정 내용에 맞춰 비상기획관의 소관 사무 반영 등 관련 규칙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특정일인 2023년 10월 19일로 정하였는바, 조례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 규칙이 공포될 경우 관련 법적 근거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 변경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과 서울시립대의 첨단융합학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 등에 따른 인력 증원을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변동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 관련입니다.
동 개정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소관을 비상기획관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줄이고 4ㆍ5급 정원 1명을 늘려 직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총 정원은 변동 없이 21명이 이관되며 서울시는 비상시 군 및 민방위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4급 상당의 외부 전문인력을 임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직급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10명의 범위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동 개정안은 현재 4ㆍ5급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므로 별표상의 직급기준은 충족합니다.
한편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에 따르면 민방공경보 발령 업무는 사실상 군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정확한 상황판단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군 및 민방위 경력의 외부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조정기능의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라는 복수직급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4ㆍ5급으로의 직급 상향이 외부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와 부합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다른 시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책임자의 직급 대부분이 5급인 점을 고려하면 직급 상향과 원활한 민방위 경보 업무 운영 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동 사무의 직급 상향에 대한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원 증원 관련 사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지금 민방위 업무를 비상기획관 쪽으로 전부 다 이관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방위경보통제소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 민방위경보통제소가 있는데 서울시만 176개의 경보소를 시가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게 군하고의 연락체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이라 좀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안정적인 민방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직급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을 수정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좀 더 의논해 보자는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은 직급에 관해서 비상기획관, 외부인력이 들어올 때는 직급하고는 상관없이 정보력이 뛰어난 분이 5급이든 4급이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상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하고의 어떤 가교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연락망, 정보 취합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건을 보류하고 좀 더 심의를 하는 게 어떤지…….
네 번째 안건인 공무원 정원 조례가 5급에서 4ㆍ5급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민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조정과 서울시립대 교육공무원 증원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타 시도의 민방위경보통제소 직급 체계를 고려하면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원활한 민방위 경보 업무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조정 필요성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의 직급 상향 조정에 관한 부분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민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6분)
(의사봉 3타)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여 정책연구와 기술과학분야 연구를 융복합적으로 연계, 시정현안 해결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연구사업비 84억 원, 청사 및 시스템 운영 등 경영사업비 78억 원, 인건비 318억 원, 예비비 7억 원 등을 포함 총 55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 출연 규모는 432억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순한 예산의 합 부분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당연히 동의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이 통합안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조직개편 보면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이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당시에도 이 통합을 염두에 두고 저는 조직이 하나로 합쳐졌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걸 불과 1년 만에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걸 다시 분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사실 조직을 자세히 보면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장, 부원장, 실, 물론 센터 포함해서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장, 본부, 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합쳐지면 원장, 부원장, 본부, 연구실, 그런데 조직을 보니까 그 밑에 연구실 아래 하부조직인 연구단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3단계에서 5단계로 늘어납니다.
통폐합을 통해서 통합연구원이 설치되면서 이게 효율성도 높아지고 중복되는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오히려 조직을 늘리는 어떤 꼼수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연구원 조직은 그냥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체계만 있지 직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사실은 거의 TF처럼 움직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 발령낸다, 과장으로 발령낸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 기능에 맞춰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 관료조직처럼 그렇게, 이거는 하이어라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조직개편 보니까 기술실증센터가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기술연구원에도 있던 조직이긴 한데요 이게 2022년 이후에 이관돼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진흥체계랑 어떤 구별이 되나요? 차별성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쨌거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이 너무 계층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회의록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 회의록이 있을 텐데 바로 주실 수가 없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9분)
(의사봉 3타)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행정안전부 출연 연구원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ㆍ지방분권ㆍ지방행정ㆍ지방재정 등에 관한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시 출연 규모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 규모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1분)
(의사봉 3타)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 전에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정기관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16개 타 시도와 함께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해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출연 시작 이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여 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 요청액도 올해와 같은 7,8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원활히 수행하고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제도ㆍ정책 연구와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 경영지원 업무를 적절히 수행토록 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3분)
(의사봉 3타)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98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편성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시도의 출연금으로 17개 시도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지방소비세 10%분에서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을 제외한 잔여 지방소비세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출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총 2조 7,518억 원을 법정 출연하였습니다.
당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간은 2019년까지였으나 2020년에 지방소비세가 10%p 인상되어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출연기간이 2029년까지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유기적 협력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논의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6시 06분)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해당 보고 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민자사업 관련 부서 간부 및 불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석 간부 현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으로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총 6조 8,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50%인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실시협약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7건, 13조 2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7건에 4조 5,264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3건에 2조 3,09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협상 중인 사업은 총 7건에 총사업비 6조 1,668억 원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7개 사업에 대해 평균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평균사업비 규모는 마이스,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재구조화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20년에서 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 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질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2023년 상반기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4시 20분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잠시만요, 정회에 앞서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잠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보고 주신 자료 기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선발대상이 2021년도에는 3%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17%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6명, 6명, 6명 해서 우선선발대상으로 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15%에서 16%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15%면 한 집단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하니 우선 이 정도 비율은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요.
다만 이미 우선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계층을 다시 또 선발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분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정원을 아예 딱 정해놔서, 당연히 우선선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공감도 하지만 정원은 딱 정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일반시민들도 자연스럽게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우대하는 것은 저는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1년도를 보면 344명이었어요. 이때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강북구는 4명을 뽑았는데 은평구는 25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은평구가 제일 많고요, 70명 중에. 2023년에도 은평구가 제일 많아요. 왜 은평구를 이렇게 우대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동일하게 주셔야 정원이 어떻고 연령별로 어떻고 이거를 이해를 할 텐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주시면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지금 용마터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통행료가 다 인상이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주된 이유가 뭔가요?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3년 7월 1일 자로 용마터널, 강남순환, 신월여의, 서부간선 요금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물가상승분에 따른 자연증감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희가 원래는 당초 2023년 4월에 요금을 올렸어야 됐는데 상반기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4개월 정도 지연을 해서 시 재정지원을 한 다음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증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부분이 지금 공사 준비 중이고 여기 쓰여 있는 거 보면 2023년 12월 말에 실시계획 승인 후에 착공 예정이라고 현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 지역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이민옥 위원님도 동부간선도로하고 접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 수직구라든지 급기소 부분도 그렇고 IC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저희가 IC를 중시하는 건, 물론 그쪽을 통행하는 많은 분들이 IC 부분을 존치했으면 하는 지역도 있고 이쪽은 폐지했으면 하는 쪽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변공원의 접근성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12월 말에 승인 후에 착공을 하겠다 이것 혹시 실장님 아시는 내용이 있으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여러 구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계획 승인을 연말로 계획을 해서 각 구청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협의를 하면서 중랑이나 동대문이나 성동에서 각각 주민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당초 성동에서 예정되었던 공청회는 연기를 했고요.
성동 주민들이 크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송정동 주민 본인들 앞으로 이렇게 IC가 나오는 부분에서 중랑천 수변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대편 방향인 가람길로 붙이는 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중랑이나 동대문이나 성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구청이나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조금 지연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우선 서울연구원, 기술연구원 통합 정원 관련 직무분석을 요청을 드렸는데 실장께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저는 직무분석이 잘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들 받아보셨겠지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있는 내용을 글씨를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저 시력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가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이게 기조실에서 한 직무분석의 내용입니까? 보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회의 내용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외부위원 의견, A위원 통합지원단 설치는 매우 긍정적이며 통합지원단을 통해 그간의 통합논의들이 잘 이어져나갔으면 좋겠음. B위원 그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상호이해와 양보를 통해 통합기획안이 나올 수 있었으며 통합지원단에서도 이러한 이해와 양보가 잘 이어져나가길 바람.”
지금 서울시의 큰 정책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이었다가 이름을 서울연구원으로 바꾼, 서울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연구원 두 개가 통합하고 있는 TF 회의의 내용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회의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고 바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민 환경안전연구실장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무국외 출장 수행으로, 김원호 전략연구단장이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과제 발표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서울연구원에 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서울연구원 간부 직원 두 분이나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회에 불참하면서까지 수행해야 하는 출장 업무가 의회 출석 업무보다 중요한 것인지 연구원에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연초 연간의 의사일정을 정하여 이미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한 준비기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불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 불참 양해를 구하기보다는 해당 출장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대리참석할 연구위원을 보내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감스럽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요청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6시 29분)
(의사봉 3타)
박형수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기관통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서울연구원 정관 중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1월 1일 출범할 예정인 통합연구원은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의 융복합 혁신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서울시민의 삶과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으로 재탄생합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목적, 제4조 사업 등의 모든 항목들이 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부칙을 보시면 기관통합에 따른 각종 조치를 담은 조례의 부칙도 모두 반영했습니다.
6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우선 나와 있지 않은 별표 1은 기본재산 목록인데요 앞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청산절차를 마쳐야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2는 기구표인데 7페이지부터 별첨자료 서울연구원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울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조직에 관한 질문이 많으셨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통합을 위해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고 서울연구원의 틀을 활용하되 양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는 동시에 유사중복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서를 3개 본부 체제로 한다는 연구원 통합TF 회의에서 기합의된 원칙하에 서울기술연구원과 두 차례 조직개편과 관련한 공식협의를 통해 합의된 조직개편안이 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정리된 조직개편의 세 가지 기본 방향을 보시면 첫 번째, 정책ㆍ기술분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직으로의 재설계를 위해서 원장 직속의 전략연구단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서울기술연구원의 현안연구실과 통합해서 미래융합전략실로 확대 개편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융복합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연구실 중에서 4개의 연구실을 바텀업 방식의 융복합 연구 선도부서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도시모니터링센터와 서울기술연구원의 도시전략연구단을 합친 디지털도시연구실과 통합의 근거가 되었던 유사중복 분야로 특정된 지속가능연구본부 소속의 3개 연구실의 안전인프라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기후변화연구실이 융복합 연구 선도부서입니다.
아울러서 부원장 직속의 연구기획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융복합 연구의 실행 및 성과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중복 관리 강화 및 조직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구부서를 3개 본부 체제로 전환해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담당했던 기획조정 기능을 세 명의 본부장이 나누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130명을 포함해 연구인력만 220명으로 중앙집중식 연구관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행정부서도 연구관리와 경영지원 분야를 합쳐서 저희가 한 9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본부를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분리시켰습니다.
시 역점사업 추진 및 미래 지향적인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되겠는데요.
우선 기술 중심의 미래 디지털 도시 관련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도시연구실을 신설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연구를 위해 조례상 근거가 있는 4개 조직 약자동행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탄소중립센터 또 기술실증센터를 정규 조직화를 하되 기술실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는 관련 연구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당 연구실의 산하조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실 내에 여러 연구단을 설치해 시 역점사업 지원 및 미래 지향적인 도시 현안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을 조직별로 정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양 연구원의 연구부서 조직변화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3페이지로 돌아가서 정관 별표 3 정원표에 반영된 정원 조정 내역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연구기관의 현 정원은 각각 234명과 108명으로 합산해서 342명입니다. 연구원 통합TF 회의에서 논의되고 조례 개정 심의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된 통합연구원의 정원은 301명으로 현재보다 41명이 줄었고 원장 1명이 감소되었죠, 그 이외에 연구직은 213명으로 27명이 감소하였고 일반직은 71명, 13명이 감소, 공무직은 16명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직종별 정원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설정하였습니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정원 축소가 유사중복 분야의 연구위원 부분과 일반직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연구직 중에서 연구원의 정원은 두 연구기관의 현 정원 71명과 27명을 합산한 98명을 유지하고 나머지 142명을 연구위원의 정원으로 설정을 해서 정원을 27명 줄였습니다. 일반직은 두 연구기관의 직급별 현 정원에서 1급 1명, 2급 4명, 4급 8명을 줄여 총 13명을 줄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342명이 301명으로 되기 위해서는 342명에 대한 직무분석도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향후 통합된 이후에 301명에 대한 직무분석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서울연구원에 직무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도 다 조직진단을 해서 그 안에서 지금 현재의 정원이 어느 정도인 거고 직무가 과부하가 걸려있는지 여부는 다 확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직을 보면 작년 9월에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로 이원화한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본부 산하로 연구기획실과 경영지원실을 합쳐서 연구의 행정과 일반행정이 서로 조응을 하면서 일을 하는 체제를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만들어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된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 기획조정본부 산하에 행정직이 무려 90명이나 됩니다. 이 90명을 한 명의 실장, 이제 본부장이 없고 바로 부원장 직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을 다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런 정신이 유효합니다. 부원장 직속으로 2개 부서가 서로 조응하면서 일을 하되 실장이 각각 있는 조직으로 이번에 약간 변형을 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기획조정실에서도 서울연구원에 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도 여러 분이 하셨는데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를 복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기술연구원 조례가 폐지되었고 통합연구원으로 발족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양 기관에서 임금과 관련된 자료를 서로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보고 임금격차가 일부 직급과 직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디텍트를 했고요. 그래서 기술연구원…….
그다음에 8월 8일에 있었던 1차 통합지원단 회의에서 노무법인에 줄 과업지시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건비 예산, 그러니까 양 기관의 총액 인건비의 합산된 금액 안에서 새로운 보수체계를 설계한다는 원칙 그다음에…….
그렇다면 총액제로 했을 때 연차가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보수에서는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술연구원측 구성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관철이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서울시 조례가 통과된 직후에 저희가 기술연구원에 수차례 방문을 하고 양 기관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 조직도를 만들 때는 특별하게 기술연구원에 가서 한 번, 저희 연구원에 와서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공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 주신 곳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양쪽 기관에서 추천한 노무법인이 아닌 새로운 노무법인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서울연구원에 대해서 계속 같이 연구활동을 했던 곳이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숙자 위원장, 임춘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서울연구원 편성액 316억 원, 기술연구원 기존 편성액 115억 원 정도 편성해서 총 431억 원 정도가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요구안을 올렸을 텐데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이번에?
본 위원이 아까 기조실장하고 여러 질의응답을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통합연구원이 출범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나 양 통합기관에서 여러 연구결과를 통한 정합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이원화된 연구원의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비의 증감 그리고 기술연구원 또는 서울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구수행과제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증액도 필요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도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기로는 출연 동의안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연구비는 증액하는 안을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기존 전년도 대비 연구원에서는 전체 서울시 기조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아마 삭감을 일부 하신 것 같은데 예산 협상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했었던 것에 대한 기조실장의 답변을 통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협상 과정에서 출연 동의안과는 별개로 예산 협상을 적극적으로, 통합연구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과정마다 우리 위원회와도 충분한 협의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그래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 잘 아시는 거고 추가적으로 사무소를 하나 우리가 임대해서 연구원을 분산 배치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와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연구원 부지 내의 용적률과 건폐율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 그다음에 복합화해서 지하와 지상물을 건축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축 개요들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도 서로 했는데 이것이 내부구성원들과의 논의나 협상의 과정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사무실 공간에 연구원들을 임의로 배치하고 그곳에서 연구하라는 것으로 인한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체 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과 또 남영동 부지로 서울시 복안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들을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가용한 건지, 서울시로 봐서는 예산의 중복성을 회피할 수 있는 것 또는 예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연구원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부지에 대한 재활용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연구원을 어떤 컨센서스로 거기를 다시 재정립화 시킬 건지에 대한 합의도 굉장히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5년의 숙의과정들이 어떻게 지금서부터 선행적으로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계획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과 위원회보다 더 많은 연구들을 해오신 박사님들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안들을 추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0주년 연구과제들이나 또는 시의회와 연구원이 첫 연구성과를 위한 다양한 도출의제들을 다루면서 본 위원도 서울연구원의 노력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또는 의회가 함께하는 모델에서 앞으로는 서로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분야들은 사전적인 협의, 어떤 연구들은 이런 과제를 통해서 다음번 의제를 발굴하자 이런 것들은 같이 의논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하셨던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연구비를 더 증액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의제발굴에 참여해서 함께 연구 수행하는 박사님들하고 사전적인 기초 논의를 통해서 그 의견을 반영한 연구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위원님들 이후의 질의는 또 바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질의시간을 가능하면 그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7시 06분)
(의사봉 3타)
박형수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일반현황 부분은 그리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두 번째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도 아직 통합연구원의 비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고, 3번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올해 과제 수행목표는 230개이며, 착수기준으로 현재 82%인 189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예산은 총 107억 7,334만 원으로 출연금 수행연구 사업비는 61억 7,334만 원, 수탁연구비는 46억 원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내년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시기입니다. 민선8기 시정 및 제11대 의정 지원을 위해 출연금 수행연구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올해 연구원의 대표기획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올해 시정연구계획에 융복합 연구의제를 반영해서 연구실 및 센터 총 7개 과제로 기획ㆍ발굴하였습니다.
탄소중립도시, 고령사회 대응,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도시안전 강화, 신3고 시대 대응, 인프라 확충 및 관리, 인구변화 대응까지 총 7개 과제이며 현재 모두 착수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 연구결과는 향후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뿐만 아니라 포럼 및 기획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중 신3고 시대 관련해서 8월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또한 새롭게 연구원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총 6차례 개최를 하였고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분야 112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15건 또 설립 타당성검토 3건, 기초연구 9건 등 총 139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심사 등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계획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다양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구협력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협력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수도권 3개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수도권 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연구원에서 광역교통 문제를, 6월에는 서울연구원에서 수도권 인구 문제를, 오늘 오전에는 인천연구원에서 수도권 자원순환 문제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서로 발표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 또한 13건을 선정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서 실제적인 데이터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인구, 경제 등 주요 지표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시정연구 수행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시모니터링센터의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연구원 및 서울시, 서울시립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빅데이터 포럼 및 각종 주요 포럼 등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석사 과정 해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I 해외 앰버서더를 출범하고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등 연구성과의 해외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청년 시민기지단을 발족시켜 관련 콘텐츠를 제작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관심 분야를 영상과 그래픽 중심으로 자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더FULL 서울4”라고 하는 영상 콘텐츠 기획 시리즈를 통해서 얼마 전 푸드편을 제작해서 공유하였고 올해 3편 정도를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이 수백 건에서 수천 건 정도의 조회수를 보이는 반면에 이번에 발표했던 푸드편 “원더FULL 서울4”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만 명 뷰가 될 정도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기반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규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기존 플랫폼을 통해서도 독자 맞춤형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 발간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효율적인 발간관리가 되도록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연구원 통합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은 정책연구와 기술과학 분야의 융복합 연구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하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고 최근 통합 실무TF 회의 및 통합지원단 회의를 통해 분야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과 관련하여 연구기능의 재정립 추진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맞추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오시겠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추가적으로 이사ㆍ감사 선임절차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그대로 통합연구원 이사ㆍ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재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나만 짧게 여쭈어보고 나머지는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조실장 직무대리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조실에서 보고받기로는 통합과정에서 한두 명 정도가 연봉에 있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조정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애초에 통합과정에서 그런 삭감이 벌어지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통합연구원 출범 전까지 결론이 나지 못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을 주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향후 2년 정도의 조정기간을 가지고 그 문제를 더 풀어나갈 수 있는 약간의 버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술연구원하고 치열하게 아마 이 논의 자체가 덜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합연구원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과제 몇 개를 꼽으면서 하나하나씩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25쪽에 18번 보면 양육행복도시 정책 성과평가체계 구축 및 중장기 이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회에서 약간 격리가 된 사람들에 포커싱을 하다보니 일반적으로 그냥 사는 청년들한테는 사실 시나 정부나 해주는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책연구들이 다 이런 니트층까지 가버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청년들은 어떠냐, 20세에서 40세 청년들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오갈 수 있어서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연구들 봤을 때 일반 청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마지막에 청년패널조사 이 정도쯤인데 이건 사실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연구원에 없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34쪽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육친화적 주택모델 연구 이런 연구들도 너무 좋은데 SH에서 하는 것 보면, 물론 SH의 사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모 언론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강남권에 어떤 청년주택인가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 집이 세모 형태로 운영이 돼가지고 거기를 분양받으면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는데 침대를 놓을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일반 청년들이 어디 취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해서 연봉을 4,00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청년도약계좌도 조건이 세대분리가 되어야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중위소득 160%니까 해당이 안 돼요, 세대분리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친구도 한 4,500만 원 정도 버는데 부모님이 의사세요. 그러니까 세대분리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잘 버는데 너 이것 왜 필요해 이렇게 인식이 지난 5년, 10년간 있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을 공모를 할 때 아니면 신청을 할 때도 들어가서 살다가 몇 년 지나서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큰 평수로 가고 싶은데 그러면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겨서, 그러니까 일반 청년들도 이러한 산더미 같은 과제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히키코모리 같은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포커싱해서 일반 청년들이 대부분 혜택을 못 받는지 좀 우려스럽다, 물론 그분들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사람도 연봉 4,000이든 6,000이든 8,000이든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싶은데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양지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발전으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혹시 연구원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15번도 같은 얘기인데요.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방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약 350조 원을 투입했는데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만 되고 지금 역대 최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해 봤자 지난 몇십 년간 개선이 안 됐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되나 하는 의구심도 당연히 들거든요.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가장 유명한 인구학자인 조영태 교수님 얘기만 들어봐도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만에 연구가 됐을라나,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네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서울연구원에 와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시정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대상들을 청년이면 청년 약자면 약자, 대상을 전체 수십개 사업을 놓고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너무 과잉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내지는 평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기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향후계획 중에는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연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님께서는 청년층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셔서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 문제부터 포함해서 일자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런 연구를 할 때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구 하나만 제안을 해도 될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소녀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미국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닌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한민국 경제의 큰 일부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추진과 연구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자택요양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
(17시 43분)
(의사봉 3타)
문영표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9월 4일 도매시장 현실을 반영하고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유통 현실을 반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영도매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8월 2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시민 안전 먹거리에 대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도매시장에서의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방사능 검사 횟수ㆍ장비ㆍ대상들을 확대 시행하였으나 시민 불안감 해소에 한계가 있어 수산물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검사방법인 식품전용 감마 핵종 분석 방법을 방류 시작 이후인 8월 25일 이후부터 즉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서 전처리 작업 공간을 포함한 방사능검사실을 별도로 신속히 마련하였으며, 단계별 정밀 검사기기 확충에 따른 검사 인력 충원 등 공사 방사능 검사를 정밀검사체계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검사 및 안전 지킴이 활동도 확대 운영하여 대시민 홍보도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는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 없이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 불안감 완전 해소를 위해서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 이후에 도매시장 유통인과의 소통 확대를 통한 현장 중심 경영으로 가락시장 거래물량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수산부류는 유통 현실에 맞는 않는 거래제도 운영 및 도매법인의 수집 역량 약화 등으로 인해서 1995년 20만 톤 대비 2022년 8만 톤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산시장 정상화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해 유통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금년 5월부터 매일 야간 거래질서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서 거래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수산시장 거래물량 또한 다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개장 이후 38년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수산시장 경매장 내 무허가상인을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1단계로 50명을 현재 정리 중에 있으며 남은 23명 또한 순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락시장 수산부류는 관행적 불법거래를 정리함으로써 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기틀을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공영도매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효율적 구조의 개선을 통한 투명한 거래 정상화 기반 위에서 미래 도매시장 유통 환경에 어울리는 결실을 하나하나 맺을 수 있도록 당면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유통인 최저거래금액 기준 조정이 마무리되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낙후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도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 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사업과, 시스템ㆍ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도매시장 구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3년 연속 획득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투자기관 중 유일하게 가등급을 달성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자리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공사 역시 전 임직원과 유통인 모두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미래 도매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업무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민규 유통본부장입니다.
서성만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영경 감사실장입니다.
권상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이니세 강서지사장입니다.
최영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끝으로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그리고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서 공사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매번 보고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실적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2023년 7월 말 기준 아래 두 번째 표와 같이 거래물량은 166만 3,000톤, 금액은 4조 1,12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99%, 금액은 105% 수준입니다.
3페이지도 친환경유통센터 현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저번 회기 때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예산 규모 및 집행률은 7월 말 기준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은 2,246억으로 2023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49.9%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집행률이 357%로 큰 폭으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청과직판 계약 해지자에 대한 법적조치로 7억 상당의 채권 회수 및 노후자산 매각 수익 1억 등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지출예산의 경우에도 2023년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41.6%입니다.
참고로 인건비 및 평가급 또 경비의 공공요금 90억 원이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진도율은 정상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매시장 운영 체계와 7페이지 비전 및 경영 전략은 매번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일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 보고 목차입니다.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부터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대책 추진 현황까지 9개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1공구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좀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권역 1공구 안전 기반 철저한 공정 관리 건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구역은 도매권 1공구 채소2동입니다. 사업비는 1,305억으로 2023년 7월 31일 기준 공정률이 49.3%로 진행 중입니다.
건설 현장의 레미콘 수급 불안 또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의 계약분쟁 등으로 계획공정 76% 대비 26.7%가 지연되고 있어 준공 예정일을 2023년 12월에서 2024월 3월로 불가피 조정할 수밖에 없음를 보고드립니다.
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이행점검 강화로 무사고 달성 중이며 공사장 주변 민원 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2동 유통인의 원활은 이전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 현재까지 총 11차례 운영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전 관련한 이슈를 합의해 가고 있습니다.
입주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설명 등 단계적 준비를 통해서 점포 배정 평가 및 시설사용계약이 채소2동 사용승인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11페이지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2공구 채소1동ㆍ수산동 건립공사로 사업비는 3,124억입니다. 2027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유통인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해당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 유통 채널의 다각화 및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공영도매시장의 산지 농수산물 수집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를 과거 실적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하는 실적연동형 방식으로 조례시행규칙에 신설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최종 조례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법인의 능동적인 산지 수집활동을 촉진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두 번째로 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기준 조정 추진 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낙후된 도매시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시장 개장일 감축 추진 건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진행 건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매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검사장비는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 3대와 검사 건수를 서울시 방침에 따라 강화하고 단계별로 방사능 검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사의 관련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방사능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는 없었습니다.
1이어서 16페이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관리 및 홍보 확대 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가락몰 활성화 및 정상화 사업 추진 현황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락몰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판매동 식당가 13개소를 지난 6월 송파대로변 테마동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 할인 등 오픈행사를 통해서 조기 정착을 유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6% 매출이 신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찾고 싶은 가락몰 환경 조성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사거리 정수탑 주변의 녹지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 송파구, 공사가 협업하여 추진중이며 2024년 2월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창의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 또한 2023년 10월부터 진행하여 가락몰의 관광자원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인 청과직판 미이전 상인 명도 추진은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원칙을 기반으로 명도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식품종합상가 49명 또한 판매동 3층 이전을 통해서 가락몰 MD 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시장 거래 정상화 및 활성화 추진 사항입니다. 인사말에서도 간단하게 갈음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시장 환경개선 사항도 몇 차례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폭우 피해 농산물 착한가격 프로젝트 추진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장마 시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매시장과 대형마트가 협업을 통해서 판매마진 제로 착한가격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등 시민의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 대책추진협의회에서 가격급등 품목에 대해서 유통마진 없이 공급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시내 롯데마트에서 오이 600박스, 3만여 개를 시장가보다 36%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매가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착한가격 농산물 판매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22페이지는 추석 명절 대비 주요 대책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현안보고를 마치고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짧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안전성검사 강화 이렇게 해서 집중검사도 신규로 넣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돼서 아마 엄청나게 방문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혼잡도도 올라갈 거고 위생문제도 혹시나 번질 수도 있고 주차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객관적 고객들의 방문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셔서 저희들이 급히 가락몰 전체에 피플카운트 기기를 장착했습니다. 한 열 군데에 고객들의 밀집도를 체크하는 건데 이번에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8월 24일 이후 주말에는 오히려 한 30% 정도 객수가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31일부터 해수부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을 30% DC해서 리펀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말에는 거의 45% 정도 객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 불안이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말씀하신 것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짧게만 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고요. 존경하는 김지향 위원님께서도 보도자료 내긴 했는데 작년 동기간에 비해 후쿠시마 방류 이후에도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다는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허위사실이라든지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자체적으로는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원전 오염수 외에도 잔류농약, 미생물, 중금속 검사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 또 검사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죠?
우리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보면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개선방향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본방향, 기본계획 부분에 그것이 반영돼 있고 시장 내에 그런 분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절차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게 정해지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실행안을 도출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1월에 발표한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협의가 답보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 시장 내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올려서 조정하는 역할과 관련해서 옥상옥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제가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실행이 좀…….
아직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어떤 성과로 말씀드리기는 이른 감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회기 마치고라도 제가 따로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책자 15쪽입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8월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이 영향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서는 소금이나 젓갈, 포 이렇게 장기보관이 가능한 것들은 얼마를 사뒀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심심찮게 요즈음 만나 보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계신데요.
선제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해양투기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방사능 검사 주기ㆍ장비 및 대상을 확대하고 또 강화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기존에 주 2회로 검사하던 걸 주 6회로 강화를 하셨고요 홈페이지에도 거의 매일 혹은 주 단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급식에서 생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급히 수혈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전처리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용이하게끔 하는 데 단기계약직으로 3명 정도 우선 보강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들이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안전성하고 심리적인 안전성은 구별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안전성 부분은 검사체계를 매일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자치구별로 21개 자치구에서 한 분씩을 모시고 안전지킴이로 해서 저희 시장으로 오셔서 직접 시료를 채취한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를 피드백해 드리는 쪽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분기에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월 단위로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안전성을 체크하는 것 같으면 안심해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조금 더 강화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검사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형 검사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구매했던 알파베타 표면검사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방류가 되면서 좀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식품전용 감마핵종기기가 더 정밀하다고 해서 일단은 그것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말에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가락시장 거래실적 비교하고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시장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시장에서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와 횟수가 지금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수산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에서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한 검사방법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감마핵종 분석방법을 잘 활용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전용 감마핵종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기에 똑같은 시료를 같이 넣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똑같은 시료 11가지를 했었는데 전혀 검출된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더 정교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영표 사장님께서 민간 출신 사장답게 위기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탁월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탁월하게 선제 대응을 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락시장 주변이 정말 어떻게 따지면 편하게 도떼기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내외부로 전부 정비를 해서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한테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유통환경 중도매인들 최저가 금액 기준 조정하는 것 이게 지역 중매인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특수품목이 무, 배추죠?
또한 지금 제가 토론회도 하고 시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주5일제를 하고자 하니까 전국의 농협하고 가락시장에서도 전수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전국 농협을 통해서 여론도 들어보고 하는데 사실 6월, 7월, 8월, 9월 4개월 하절기는 정말 야채라든가 과일이 소작인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쉬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는데 사장님,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것처럼 조례를 어차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9월에 공청회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할 거고 또 다음주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11월,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시범으로 쉬는 것으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설 때는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몰리니까 그때는 잠시 중단했다가 3, 4, 5 다시 시범을 하는데 해 보고 그때까지의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유통인들하고 또 산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장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모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성수기 때도 해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름 시즌에 보면 생육주기가 빠른 과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만 늦어버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라든지 수산부류에서는 활어라든지 수급상황을 임의대로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가수의거래로 휴장일 때도 거래를 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소작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절기도 한번 시범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라든가 야채 같은 게 많이 수확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수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가 딱 지나버리면 상품가치가 완전히 없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절기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절기도 한번 시행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금 전에 가락시장 농수산식품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다르고 이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거를 명시를 해가지고 해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전에 특수야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처럼 일반 공산품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고 농수산식품은 시간에 따라서 상하고 상품가치가 천차만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해가지고 농사짓는 소작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민간에서 일할 때는 보면 연간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쫙 진행하면 되는데 제가 좋은 기회에 공기업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수기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5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다음 파스(path)에 고 앤 스톱을 결정을 하자고 해놓고,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도 혹여 놓친 부분이 없는지 또 휴장일 때 정가수의거래 부분에 대한 활성화에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없는지를 보강을 해서 성수기, 하절기 부분에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기존 했던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하지도 않고 성수기에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걱정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성수기 때도 해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왕정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9월 1일에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이 가락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왔고 그리고 주 2회 하던 거를 매일매일 검사를 하게 되어서 안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100Bq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은 10Bq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민검사 청구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날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알려져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 또한 홍보를 하고 있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시민 누구나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하게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믿으면 그다음에 정상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선제적으로 사장님이 오셔서 준비하셨던 게 훨씬 빛이 나는 거고 그리고 또 8월 24일 방류 이후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문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방문해 보고 나서 더 안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석에 많은 물량들이 유통되고 있을 텐데 더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얼마 전에 공기업과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각 공기업별로 장기미회수채권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장기미회수채권이 있나요?
그래서 유통인들한테 최소한 우리 자존감은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일시에 올릴 수는 없으니 단계적으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에 근접하도록 올려나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간 36억 정도 개선이 됩니다.
그다음에 가락몰에는 1,040여 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저희들하고 임대차 계약인들입니다. 그런데 시세 대비 거의 65%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초에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권에 대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층별로 또 메인출입구에서 이격거리별로 임대료를 다시 다 매겼습니다. 매긴 것의 80%가 적어도 우리는 돼야 된다, 시세대로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별로 임대료를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올해 2023년도도 1.73%가 올랐는데도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니까 반발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도 시세 대비 80%니까 전체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조정해 가겠습니다.
중도매인 거래취소현황들이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락동 현대화사업 지금 보니까 현대화사업 도매권역 2공구 실시설계가 2023년 2월부터 11월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기존에 모수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 넓은 시장에 이렇게 늘리고도 한 4,000평, 5,000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31년에 준공하는 기점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불법거래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해도 구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이나 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서지사에도 저온창고를 두 군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성평가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강해 주면서 정상적인 구조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공청회 진행과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처리 및 서울경제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정책기획관 김수덕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기획담당관 김종수
조직담당관 김광덕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송수성
법무담당관 정선미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예산담당관 문혁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정명이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평가담당관 양지호
공기업담당관 이형규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부원장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경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공간교통연구실장 정상혁
도시모니터링센터장 변미리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 유경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성평등인권센터장 강향숙
감사실장 석인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유통본부장 강민규
경영본부장 서성만
감사실장 이영경
기획조정실장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 권기태
사업본부장 윤덕인
강서지사장 이니세
친환경유통센터장 최영규
현대화사업단장 신장식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장 전기현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 박훈
○속기사
김재춘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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