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이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세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강화, 교권보호, 교육환경개선 및 미래교육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4%, 약 1조 7,310억 원 감액된 11조 1,605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2조 811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72.9%를 차지하여 재원의 활용이 매우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서울 교육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은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교육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는 지난 예산안보고회 개최 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 속에 의미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10시 29분)
○위원장 이병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안배를 감안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진흥원 현안 보고 및 현장점검, 서울시교육청 청원심의회 회의 참석의 사유로 사전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진수 학교지원과장은 2023년 더 나은 청년주거 특위 참석을 사유로 10시부터 13시까지 사전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손영순 송파도서관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병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 인사말씀과 집행기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는 간부들께서는 발언대가 있는 곳까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설세훈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신복자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부교육감 설세훈입니다.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정책기획관입니다.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김덕희 총무과장입니다.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정효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강성만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백정희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김순화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삼구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박재식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진효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홍용희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전창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김홍곤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손용남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양영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문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정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안윤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선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오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주소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병은 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조재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치수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입니다.
김필곤 교육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김중락 마포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대우 노원평생학습관장입니다.
최웅장 정독도서관장입니다.
임찬식 남산도서관장입니다.
엄동환 강서도서관장입니다.
허일만 양천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부의 디지털기반 미래교육체제 조성정책에 발맞추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예방에서 치유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위 학교별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와 자동 녹음전화기 등 통신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활동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안심공제 사업을 확대ㆍ운영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AI디지털교과서 활용의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인 1스마트기기 디벗과 무선충전함을 보급하고 네트워크 진단 및 최적화를 위한 테크센터를 운영하며,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기본학력 내실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움으로 독자적인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생의 기초 소양을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기본학력책임지도제와 학습지원튜터를 운영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13.4%, 1조 7,310억 원 줄어든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조 5,50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조 722억 원, 내부거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300억 원 등으로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인건비 7조 956억 원, 학교기관운영비 1조 363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257억 원, 시설사업비 7,829억 원 등 총 11조 1,60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173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7,001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2,679억 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954억 원, 생태전환교육기금 4억 5,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의미를 헤아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서울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도 설세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지난 11월 24일 예산안보고회를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어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도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은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 종료하신 후에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공무원 노사관리 사업의 8개 단체하고 교원 노사관리 사업의 5개 단체, 단체별 조합원 수하고 단체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 유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학교 현재 지정이 된 학교와 그 학교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가 끝났습니다.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적극업무 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적극업무로 징계가 면책된 사례 및 실적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최근 1년간 재심 청구된 내역이 있으면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보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병도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간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존경하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신 서울시교육청 내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은 설세훈 부교육감께 질의하고 싶으나 이석한 관계로 최민선 기조실장 직무대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학교 영양사, 무기계약직입니다. 학교 영양교사, 이거는 정규직 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이들 먹거리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중요합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다면 먹거리를 준비하는 영양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한 위원 실장님, 초중고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는 직군이 영양사, 현재 무기계약직이에요. 영양교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영양사와 영양교사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모두 국가면허를 취득해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약 1만 2,000개 학교가 100% 급식을 하고 있어요. 최근 우리 학생들이 외식 증가로 인해서 편식,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비만을 비롯한 만성질환 발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져서 올바른 식습관 확립을 위한 영양관리가 필요해졌고요. 학교 영양사의 체계적인 식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임금 격차는 매우 심각합니다.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군요. 1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79%에 해당하고 10년 차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67% 수준입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매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호봉이 쌓이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고 퇴직 시기인 30년 차가 되면 영양사의 급여는 영양교사의 45%가 되고요. 연수가 더 높을수록 임금 차이가 심해집니다.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이 문제는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영양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숙제로 남겨둘 건지 이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교사들의 월급과 일반직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의 월급 이렇게, 일반직과 교사들의 월급 차이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을 통해서 매년 월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차이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실장님,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한 분은 정규직이라 해서 호의적이고 한 분은 비정규직이다 해서 덜 우호적이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인권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2021년, 2023년 예산안 심의에서 교육부의 학교 영양사와 영양교사의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확인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아직까지도 식생활지도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라는 국회의 두 번의 의견을 왜 해결 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분들의 월급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무직분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을 조금씩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수당심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다른 공무직들과의 형평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하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식생활지도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하위법은 뭐예요? 그거 상위법을 능가하는 하위법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따로 뭘 만들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따라가 주는 게 방법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지금 2023년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조 쪽에 직무수당 인상을 제안한 상황이고 노조 쪽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한 위원 뭔가 미진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위험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이런 등등을 약간 상향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궁여지책이고요 매우 궁색한 대안이 아닌가 싶어요. 단체협약이라고 해서 그렇게 넣을 게 아니라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단체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성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영양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영양사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예산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요.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영한 위원 실제로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대비 17%의 영양사가 사라졌습니다. 식생활지도수당을 신설해서 영양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교섭 중에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박영한 위원 지금 정규직이, 속된 말로 영양사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의 비용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으로 식생활수당을 신설하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안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학교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 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등 영양사에게 각종 행정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적정한 임금체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교육부에서도 수당 지급을 하라고 안내 공문만 내는 것 외에 어떤 노력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려고 했던 내용들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반복된 얘기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실장님께서 교육청을 대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거고요.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근거는 충분히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의 맏형으로서 영양사 처우개선에 앞장 서주시면 큰 선례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영양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울러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식생활지도수당 신설 후 지급과 관련한 과정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작년부터 지역에서 인조잔디가 언제 진행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 인조잔디는 환경부에서 검출 방법을 강화하는 방안의 연구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으로 회신받은 결과에 의하면 2024년 6월쯤 결과가 나오고 또 고시하는 행정절차가 2~3개월 걸려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하건대 2024년 10월경에 공사가 추진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게 6월쯤 끝나서 고시가 두세 달 안에 나면 10월쯤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계속 조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환경부 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니요, 그거는 일관적이게 6월 말에는 나오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부서에 찾아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문의도 하고 해서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당겨달라 그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교 현장에서 예산이 확보된 학교는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역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평생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번주에 시청 평생교육국장님께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비율이 갑자기 교육청이 다 떠안게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시청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든 뭐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대안교육기관법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작년 1월이죠,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지원도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의거하면 지자체도 함께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역시 예산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최종적으로 해왔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점은 그때 시청에도 말은 했지만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이분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법이 바뀌고 조례가 바뀌면서 결국, 지금 예산편성도 낮게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받을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청에서도 전혀 줄 마음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서울시에 교육경비보조를 요청했으나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가 몇 차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공문을 보내기도 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61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사실 저희가 2023년도에 77억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내년에는 80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예산에서 61억 확보하고 서울시와 계속 노력은 하되 저희가 추경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0억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편성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보고 듣기로는 비율을 조정하면서 결국에는 5 대 5 정도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고 들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20억이 부족하다 해서 시는 얼마 내나 보니까 아예 제로로 협조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맞나,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급하면 추경에서라도 결론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은 어렵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정지웅 위원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독 시설비만 많이 삭감됐어요. 사실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책적인 것보다 학부모님들 민원 같은 게 “여기가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이 낡았어요, 벽에 도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11대 우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거의 나눠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리는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전반적으로 예산 기조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년 대비 부서별로 대략 30%의 예산은 삭감해서 시작하자고 출발했고요. 다만 시설비에서 그간의 설명을 드리면 약 2,300억 정도 절감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 현장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참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조사를 일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3개년간 학교에서 11가지에 필요한 사업이 9,300억 정도로 파악을 했고, 다만 저희가 이번에 3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대략 한 3,000억 정도가 편성되어야 하나 내년도 예산의 열악함을 반영해서 1,700억 정도를 편성했고요.
다만 내년도 추경 시에도 한 1,000억 정도라든지 해서 매년 3,000억 정도는 편성해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긴축재정을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꼭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지웅 위원 시설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설기금도 그 내역을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시설기금하고 BTL기금 또 다른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냉난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다 썼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시설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만 설명을 드리면 체육관이라든지 급식실을 지을 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2년에 걸쳐서 또는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420(건설비)이라고 해서 지원청에서 집행하는 시설사업비는 위원님 말씀 따라 기금으로 전환을 하면 추경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고 기금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없다, 없다 하는데 기금에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기금에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데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예산이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제 생각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를 하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허름한 집에서 되게 좋은 태블릿을 주거나 기깔난 옷을 입고 있으면 뭐하냐, 결국엔 본인들의 집부터, 일단 내가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공간부터 개선이 돼야 그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지 우선순위 자체에서, 요즘은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보다 시설적인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길래, 과도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정책비 같은 경우에는 오른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고요.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교장ㆍ원장자격연수 관련 해외연수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진행된 유치원 원감이라든가 초등학교 교장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자격연수비용의 절반 이상이 7일 이내 국외체험연수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이나 원장자격연수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25일이나 180시간 이상을 운영하게 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5박 7일에 불과한 국외연수비가 전체 경비의 65.5%를 차지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비용으로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연수를 꼭 해외에 가서, 180시간, 25일을 해야 하는데 예산 전체를 거기에 다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통상 학교관리자가 되면 본인이 그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최근의 국제교육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봤고요.
○이경숙 위원 어쨌든 과도하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세수 결손에 따른 긴축재정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차년도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외유성 사업비로 비치는 국외체험연수를 포함한 연수비용은 감액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액 편성했어요. 따라서 교장자격연수 편성에 있어서 국외체험연수비를 저는 감액을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성인지예산은 평생진로교육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40조의2에 따라서 2012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예산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 책을 다음에 이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여기 다 엉터리예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 낭비예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31개 사업 중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성인지예산이 여전히 자체사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개밖에 없더라고요, 31개 사업 중에서.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청 특수성이 반영된 자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효과성을 발굴하지 않고 하는 성인지예산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성인지예산은 예산담당관인데…….
○이경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다시 한번만…….
○이경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너무 엉터리던데요. 왜냐하면 일단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아서 문제이고 자체사업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31개의 사업 중에서 2개에 불과하고 또 신규작성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별 수혜의 분석 없이 목표설정을 한 게 대여섯 개나 되고요. 예산 사용에 있어서 성별 간의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이렇게 편셩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면, 금번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84쪽에 방과후학교지원사업도 그렇고 103쪽 교육과정담당교원연수, 161쪽 체육관리 등은 수년간 이걸 계속 시행을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라는 이유로 수혜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제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성별 수혜분석 없이 성과목표가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달성도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건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산질의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2013년부터 시작한 성인지예산이 형식적인 사항으로서 이렇게 계속 자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봅시다. 147쪽을 보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여학생을 증가시키겠다는 동 사업의 사업목표와 상이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인데 성인지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성과지표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목표설정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이게 각 부서별로 지표를 만들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목표치하고 추정치를 보면 목표치를 28%로 하고, 목표치를 낮추고 달성률을 높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달성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여학생들의 직업의식강화로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유로 분석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분석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형식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렇게 트릭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육하는 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인지예산서를 보고 정말 이 예산은 거의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한 번도 고민 없이 하셨다,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이 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랑 좀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치와 달성률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을 분류해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해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체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운용과 민주시민교육강화 딱 2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특히 자체사업을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문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지적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성인지예산에서도 동일한 사항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이한 예산편성과 사정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자체사업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수가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발굴해야 됩니다. 공약사업도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발굴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특히 수혜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수혜분석 없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혜분석 없는 형식적인 지표설정, 그렇게 하면 결과물도 형식적으로 되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몇 페이지나 되는 책 한 권이 그냥 종이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조금 더 이거를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법률에 맞게 잘 편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성인지예산이 법적으로 도입된 취지가 있을 텐데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0쪽을 보면서 같이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이 장애인고용의무에 관한 관련 예산인가 봐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잠시만요.
○유만희 위원 390쪽이요. 일단은 옆에서 찾아 주시고요 들으면서 한번 보시죠.
이 예산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고용해야 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인가 봐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맞습니다.
○유만희 위원 아마 작년부터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구분해서 부담하는가 봐요?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의무고용률이 얼마였죠? 3.6% 돼 있네요, 보니까요. 내년에는 또 오르더라고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왜냐면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몇 %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3.8%예요. 또 올랐어요. 그러면 2023년도 올해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공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원래 총 몇 명을 고용해야 합니까? 누가 좀 알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죄송합니다. 제가…….
○유만희 위원 좋아요.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2023년도에는 725명의 공무원이었고요 근로자는 30명이었더라고요. 그러면 2023년도 올해 725명을 고용해야 되고 내년에는 3.8%로 올렸는데 또 725명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한번 보시죠, 같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직무대리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사항을 몰라서요 과장이…….
○유만희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게 하려면 위원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장 이병도 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총무과장 김덕희 총무과장 김덕희입니다.
○유만희 위원 2023년도에 725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몇 명을 고용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일반직하고 특정직공무원을 구분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일단 자료를 보니 공무원하고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덕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 평균고용률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이 지금 부족해서 전체고용률이 낮아서 고용부담금을 약 40억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2023년도 725명의 공무원을 고용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못해서 부담하는 비용을 72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725명이에요. 왜 똑같은 비율을 그렇게 했나요? 특별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교원채용 부분은 정책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교원은 구조적으로 양성 과정에서부터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한계점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리고 2023년보다도 지금 180%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공무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총무과장 김덕희 고용부담금이 2023년도까지 50% 감면제도가 유지되다가 내년부터는 사실상 감면제도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편성이 돼 있고 감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390쪽 같이 보면서 질문을 받아 보시죠.
여기 보면 근로자는 2023년도에 30명에서 2024년도 내년에는 20명으로 줄었어요. 공무원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근로자는 이렇게 의지를 보여서 인원을 줄여서 편성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3년도에는 12개월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개월 곱하기 20명, 6개월로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장애인 고용하려면 1년 내내 고용해야 되는데 왜 6개월분만 부담하려고 올렸나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따로 있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관계되는 부서는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죠.
두 번째, 이것까지 보고해 주시죠. 시민들이 낸,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의무로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잘못해서 벌금까지를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는 게 모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적은지 그거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김덕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못 하면 부담금을…….
○유만희 위원 그거 내용 알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은 고용을 제대로 안 해서 벌금에 해당되는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에 대한 문제고요 전국으로 비교하면 그래도 가장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 같은 경우는 사범대라든지 입학할 때부터 장애인분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과장님, 고용노동부에서 올 3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전국에서 꼴찌가, 지난 5년 동안 누가 얼마나 부담을 많이 했을까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불명예스럽게 1위를 했어요. 226억을 부담했더라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예요. 세 번째가 서울시교육청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 꼴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그만큼 노력이 부족했다는 수치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덕희 비율로는 그런데 저희가 전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규모가 작아서 그렇고 비율로 따지면 저희는 최고 높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자료가 나와 있다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시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모든 전국 기관에서 꼴찌에서 3등을 한 걸로 봐서 다른 교육청은 오히려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의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저희가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원이나 일반직 채용할 때 별도 구분 모집을 하고요 또 장애인고용률이 3.6%인데 거기에 2배 되는 약 7.2%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 질문 또 한 번 드릴 테니까 관련 부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발표에 의하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그다음에 관련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명단에서 제외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관련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덕희 네, 그렇게도…….
○유만희 위원 일단 담당 부서장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 부서장은 그것까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 가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하고 교육청 간부님들,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시는데 기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 혹시 서포트 직원들 오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계십니다.
○위원장 이병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뭔가 좀 기민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시민들을 대의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을 하는 거니까요 기민하게 대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계속해서 몇 번씩 그런 모습이 연출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볼 텐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민석 위원 교육청 사업설명서 3권의 1248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11월 29일에 자료 제출받은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원청별로 학교 수나 또는 심의건수 편차가 큰데 담당인원이 일률적으로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각 교육지원청별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맞추다 보니까 학폭건수의 차이와 상관없이 현재 기본 인원은 그렇게 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의건수가 많은 청에 대한 기간제라든지 또는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나요, 편성안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학폭건수와 비례해서 그런 정원도 다시 조정의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구조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연결해서 계속 질의드려볼게요.
지원청이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요청이 있으면 21일 내로 개최하는 게 원칙인 모양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다음이 7일 내에 연장해서 4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 행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4주 이내 심의가 완료된 심의건수는 17.6%다, 그래서 82.4%가 심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냐면 사실은 제 지역구에 최근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내용은 뭐였냐면 조금 독특하게도 피해학생 부모의 민원이 아니었고 오히려 가해학생 쪽의 민원이었는데 어떤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쳐달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심의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해진 절차대로 아마 진행이 될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접수하고 나서 최소 2개월, 3개월씩 심의가 걸린다는 게 현재 현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21일 내 개최가 원칙이다 이 부분을 확인했던 거고, 그게 심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나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가 사실은 적절한 심의를 통해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각자 본인 생활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28억 원에서 33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33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은 36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교육위 검토보고서에서는 내년도 예산 36억 원은 3,500회까지 심의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과대편성이라고 삭감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삭감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삭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앞단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33억 원이든 또는 3,500회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 36억 원이든 심의건수에 필요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건 심의기간을 준수하는 구조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해소될 수 있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정말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폭심의가 지역청으로 이관되고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학폭심의건수가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학습하는 비등교 날짜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학폭심의건수가 증대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해에 이거를 잘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전년도 건이 누적돼서 또 올해 이거를 해결하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제날짜를 맞추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각 지원청마다 한 개 있던 심의실을 두 곳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고 추가인력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 학폭심의위원회는 법정회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과정을 다 심의록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기록할 수 있는 속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쨌든 법적인 심의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많은 토대를 마련했고 내년에는 그것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폭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예방교육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사전예방교육에도 저희가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 학교폭력 특성상 사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라든지 또는 사후조치를 이상적으로 대응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꼭 마련해야 되고요.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 외에 혹시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심의기간 내에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덧붙여서 증액 의견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사업설명서 3권의 1241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은 늘었는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예산은 아예 교육청 자체에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삭감편성을 했던 것 같아요. 한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뭐냐면 심의 연수 그다음에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연수 그다음에 행정전담인력 심리치유 예산 전액 삭감, 이 부분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편성안에 포함이 안 됐던 모양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 부분 설명드리면 이거는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민석 위원 아, 그렇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저희가 대응으로 책정하는 예산입니다.
○이민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서상 추진일정에는 계획이 잡혀있길래 어떤 예산으로 이걸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 의견 드리자면 심의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이 제도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라든지 시도가 줄 수 있고 또 피해학생들의 좌절도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런 학교폭력 문제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를 보완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검토하셔서 심의기간 내에 좀 더 적절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관심 있는 사항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서 계획을 보면 노후시설 개선사업에서 특히 저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마 인조잔디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조잔디에 대한 가이드가 당초에는 내년 말 정도에 지침이 나오고 계획을 세운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내역을 보니까 2024년부터 인조잔디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방침을 개선했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개선 세부내역을 보면 약간 일식처럼 되어 있어서 가이드가 면밀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인조잔디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전체 1,300개 학교 중에 245개 학교가 기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노후된 학교가 있습니다.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 많이 사용하는 학교는 8년 정도 그리고 일반학교인 경우는 한 10년 정도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00억 편성을 일식으로 한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노후된 학교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자는 방침이 한 10월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11개 지원청을 통해서 기존 인조잔디의 노후도를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거를 또 전문가단에서 검증 절차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제출 시한인 10월 30일까지는 100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교육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저희가 11월 9일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대한 예산투입 학교는 공립학교가 13개 학교, 사립학교가 3개 학교로 해서 총 16개 학교가 100억이 돼 있고요 그 명단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동안에 설치 못 한 지역에서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바가 있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제가 보도자료도 많이 봤고 어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여름에 교육청 현장실사단을 다니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는 통학로를 위해서 공간을 양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부지를 양보하거나 일부 할애해서 보차도 분리라든가 통학로 안전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는데 6개 학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저희 교육청으로 배당된 학교는 2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매칭펀드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저희들이 현안사업비로 해서 지금 예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추후 교육부에서 이게 내려오면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통학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면밀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교문 개선사업이나 담장 개선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교장선생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꼭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엄밀히 보면 가로등도 있고 CCTV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담장 개선이나 교문 개선을 할 때 양해해서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2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지역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학로안전협의체를 자치구와 경찰서 그리고 유관기관과 시의원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이런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학교의 부지가 문제가 되는 곳에 있어서는 학교장의 의견이라든가 학부모님, 교직원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어서 내용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민주성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견의 통일이라든가 합치를 위해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 안에 보면 선거교육 자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본자료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본자료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설명서든 다양한 학생들의 선거에 관련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자료 개발 등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성연 위원 지금 이 선거교육 했던 자료들이 다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사료,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연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그보다 더 증액해서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민주시민 관련된 교육 자료와 선거교육 자료, 강사, 횟수 등에 대한 거는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기조실장 직무대리 최민선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혹시 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혹시 교육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연 위원 학교협동조합 지원 참여협력담당관에서,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이랑 위탁계약을 맺고 있었고 올해 계약을 만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박성연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그전에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원래 연간 한 번씩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전체 민간위탁 관련한 사업을 모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것과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으신 걸로 알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연 위원 저희 예결위 자료에는 이런 자료 제출 등이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간 내에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에 센터 위탁했던 계약서류까지 첨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이희원 위원 여기 나오셔도 되는데 좀 멀어가지고 제가…….
담당관님, 존경하는 박성연 위원님 그 답변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겨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통학로 보차도 분리라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담장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아까 6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나가셔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리고 강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어느 정도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의를 안 하세요. 6개 학교 중에 제가 생각하는 3개 학교는 없을 겁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도봉구나 다른 학교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다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신청만 받고 진행하시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그 6개 학교는 행안부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던 이 6개 학교가 내부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서 신청했는데요 행안부에서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일차적으로 남부 관내 영서초와 강서 관내 내발산초등학교 2개가 선정이 돼서 지금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학교들은 제가 생각하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어제 이효원 위원님이 하셨던 안전한 통학로 관련된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왔던 학교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언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신청만 받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묻지마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희원 위원 저번주에도 한 번 있었는데 통학로에 CCTV 같은 게 저는 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을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산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잡힌 게 많이 없고 오히려 금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운영될까요? 그리고 이게 과연 설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일단은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CCTV가 총 5만 1,115대 설치돼 있고요. 다만 유치원을 제외하고, 유치원은 1만 295대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일단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저희들에게 15억 3,600만 원씩, 15억씩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일단 12억 3,0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희원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은데요 저희 올해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30% 정도 감축해서 편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안전예산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CCTV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 보차도 분리라든지 아니면 담장을 기부채납을 해서 넓혀서 인도를 확장하는 혹은 인도를 신설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학로가 위험에 많이 처해 있는데 매번 걱정이 되고 어제 토론회를 하고 나서도 저는 솔직히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그냥 저희 의견들이 계속 송출되고 그 의견들이 반영되는 느낌이 안 들어서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나 행정 쪽으로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은 CCTV를 개선하거나 설치를 할 때 저희들 의견은 100만 화소 미만이 0.7%, 200만 화소 미만이 5.5% 해서 6.2%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화소가 200만 화소 미만이 되는 것부터 우선 교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새로운 위험지역에 신규로 추가 설치하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화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희원 위원 요즘에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학교 쪽에 설치를 해서 360도로 다 돌면서 AI가 감지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줌인도 되고 멀리서도 다 확정이 돼서 잘 보이는 것들도 엄청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죠.
그리고 통학로에다 그걸 설치하면 차량이 다가오는 속도라든지 혹은 열감지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까지도 다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사고가 덜 나고 사고확률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청 자체에서도 스스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능형 CCTV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25개 자치구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구도 7개 정도가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64% 정도가 지능형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강남구에서 지능형 CCTV를 하니까 하나에 2,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대를 설치하는 데. 일반 CCTV 2,500만 원에서 예산만 충분히 지원된다면 저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자칠판이나 디벗 관련돼서 학부모님들께도 만족도 조사를 잘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민원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통으로 6개가 왔대요, 학교에서. 전자칠판 사용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안내, 학생용 링크가 따로 왔었고 그다음에 사용조사 안내가 또 왔어요. 이게 28일에 한 번 오고 30일에 한 번 오고 이렇게 해서 오고 이게 특정 학교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농촌유학생 모집안내 해서 또 만족도 조사 들어왔고 디벗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폭탄적으로 학부모님들께 들어가게 하면 만족도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까요? 저는 이거는 조금 순차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보내면 저 같아도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다 통으로 왔던데요,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할 사업들은 같이 모여서 이거를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순서를 정하든지 하는 거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대로 되면 이게 절대로 설문지를 할 때, 조사를 요청해서 받을 때 저 같아도 성심성의껏 전달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쓰고 내버리자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요청드리는 그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조금 더 그분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그런 단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앞으로 내주실 때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만 하나 여쭤보는데요, 평생진로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이희원 위원 학폭 문제 많았죠? 지금 저는 저희 대한민국에 공수처가 있다면, 정책국장님께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어쨌든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혹은 교감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을 진급하고 심의할 때 특별한 이슈가 있다거나 이벤트가 있을 때 감사 쪽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그것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가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돼 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교장자격연수 또 교감자격연수를 선발할 때 현장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듣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통과된 이후라도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분이 능히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절차들을 최근에 많이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너무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별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물론 최근에 일부 물의를 야기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진급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도 학부모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이거 2차 가해입니다, 계속.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전문직에서 현장 교감으로 전직 처리가 된 사례를 말씀 주시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미 감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조사된 바가 저희에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했을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없어서 그대로 전직 처리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종료가 돼서 오후에 추가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역사교육활성화지원 사업에 동아시아, 이거 보니까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청산하기 위한 학교 컨설팅, 학교 내 일제 잔재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3,300만 원을 편성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어느 컨설팅에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예산과 계획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촌유학생태체험 하기 위해서, 특히 2023년도에 483명이 전라도에서 강원도로 유학한뷰ㅜ 그 내용, 현황하고 대상 학생, 지원금, 실적평가, 어떤 실적이 있는지, 그전에도 했다면 2022년도 실적이나 2021년도 실적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농촌유학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도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복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세입이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던데 이유가 뭐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이번에 아시다시피 세수가 많이 감소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이랑 이런 게 많이 축소됐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 관련해서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보니까 어쨌든 내년 한 1조 7,000억이 올해 비해서는 줄었어요. 그런데 본예산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20년, 2021년, 2022년하고는 그냥 대충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다음에 저희 자체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의회에 예산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돼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편성을 못 한 거지 어차피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활용이 가능한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김경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여기 지금 현재로는 0원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118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연 몇 %로 계산을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그거는 교육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행정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이자율이 평균 3.54%인데 예년에 비해서 10년간 평균 수입을 118억으로 잡았는데, 상임위에서도 약간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 위원 작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금 저희가 추계컨대 한 450억 정도가…….
○김경 위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300억 이상 잡아야 되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300억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추경 때…….
○김경 위원 추경에 잡으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경 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도 2021년, 2022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4,008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한 예산을 보면 614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과장이 답변…….
○김경 위원 그러시죠.
○부위원장 신복자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허훈 위원님이 잠깐 불러서 제가 답변을 어떤 내용인지,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우리가 2020년, 2021년, 2022년 보면 대부분 다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 같은 경우는 4,008억인데 614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예결위나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사유 자체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사실 결산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계속 저희가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 잡고 결산에서 확정되면 추경 때…….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못 잡은 3,400억 정도가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서 2024년도 예산으로 활용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그건 당연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예산이 충분합니다.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어서, 세입이 얼마 없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게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을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입학준비금 말씀…….
○김경 위원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게 서울시 평생교육국하고 저희하고 매년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뚜렷하게 전년서부터 사실 서울시에서도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자체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과에서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작년에 이어 올해는…….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기본법 8조1항제1호에 따르면 1000분의 6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맞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맞습니다.
○김경 위원 지금 보니까 2020년도까지만 해도 0.46이었는데 올해는 0.15, 그럼 내년에도 0.1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아마 내년 같은 경우도 입학준비금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전망…….
○김경 위원 더 내려갑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전년도에는 아까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이 편성돼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다 빠지고 보면 결국은 입학준비금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해봤는데…….
○김경 위원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할 게 아니라 서울시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저희도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아까 평생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담당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참여협력담당관에서도 서울시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1조 이상의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서울시보다는 교육청이 더 여건이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설득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설득도 부족했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조금 서로 투자를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급히 발굴을 해서 같이 매력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미스(miss), 미스보다도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지금 세입부터 좀 뭐가 빠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나, 뭐가 잘못됐나, 게다가 이 통합안정화기금을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그래서 급한 대로 끌어놨습니다.
○김경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세입 잡아놓으신 것들이.
○예산담당관 정효영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특교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저희가 10월 18일경 결제를 받게 되는데, 종전에는 18일 이전에 특교가 다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그걸 싹 다 담아놨는데 올해는 10월 20일까지인가 24일까지인가 아직까지 특교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못 담은…….
○김경 위원 그거 다 핑계인 건 아시죠?
○예산담당관 정효영 핑계, 핑계는 아닌 거 같은데…….
○김경 위원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는 디벗 관련해서, 정책국장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첫 번째로는 디벗 보급이 지금 몇 % 됐습니까, 서울시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38.5% 정도쯤 진행됐습니다.
○김경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몇 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15위 정도입니다.
○김경 위원 서울이 15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하이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해야 된다, 이것이 수업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보조적으로는 아이들 이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리, 개념 이런 것들 학습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보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동안 저희들이, 원래 시작은 늦지 않았고요.
○김경 위원 대답을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오히려 서울이 조금 더 일찍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디벗을 보급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연구를 통해서 효과성을 검증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네, 됐습니다.
의회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방향성 사실은 여러 가지 학습효과들이 꼭 우리가 그것을 정책연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다 결과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걸 얼마든지 우리가 차용해서 쓸 수 있는데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기기 양품화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3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6년 사용하는데요 중간에 3년 차가 되었을 때 양품화를 하게 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양품화를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경 위원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3년이니까 내년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그러면 내년까지 쓰고 내년도 말에 하거나 그다음 해 예산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기보급된 것이 2024년 말에 3년이 되는데요.
○김경 위원 맞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 학생들이 2025년 초부터 쓰기 위해서는 2024년 말에 양품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2024년 말에 하면 되니까 정 필요하면, 지금 여기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세입을 안 잡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할 수도 있어서 이거는 전액 112억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보급 관련해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3~4학년 것들이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맞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부터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한다 그런 이유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삭감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2025년부터 본격화되고 그때 초등학교 3~4학년이 사용하는데 다른 의견 중에 하나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면서 내년 추경에서 이거를 담아보자, 그리고 이번에 디벗 관련해서 애초에 원안으로 올린 안이 3,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조정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이면 충분히 그것을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도 2025년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깎였고 또 그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9억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학교네트워크 통합유지관리용역.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무선망이 전부 구축돼 있고요. 1기가, 2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통합관리, 유지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속도저하도 있고 고장률도 높고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정보화지원체계 구축이고요. 현재 중학교는 일정하게 진행이 됐고 고등학교와 중학교 유지보수 부분이 예산에 담아진 것입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책연구를 먼저 해 보겠다, 그래서 통합유지관리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클라우드는 또 별도의…….
○김경 위원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교네트워크 통합유지관리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한 건데 이게 타당성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도 해야 되고 사전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가 그 예산을 하게 되는 근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및 실효적 운영방안 연구였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상 사업 타당성 확보라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PC하고 네트워크를 통합하거나 분리 추진하거나 이런 세부사업 범위 확장을 위한 연구였고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들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중학교를 올해 1차 연도 진행하면서…….
○김경 위원 다른 학교들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제 중학교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고등학교…….
○김경 위원 그건 지금 1차 연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망은 구축이 되었으나 그 망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을 다수 발견을 했고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천천히 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책연구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하고요. 그리고 이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리고 사업성을 확장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49억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릴 거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현재 IB는 IBO에서 주관을 하면서 각국에서 수업평가체제를 개선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공통의 교육과정 운영방식인데요. 저희는 IB를 그대로 들여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 서울에서 진행해 왔던 수업이나 평가혁신의 토대 위에서 잘 접목해서 한국적인 스타일로 재전환한다고 할까요, 그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과정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예전의 주입식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Project Based Learning, Problem Based Learning, Scenario Based Learning 다양하게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 평가들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저는 과연 이 IB를 도입해서 그리고 IBO의 주관 국에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생각하는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는 거라면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IBO에, 학교당 지금 얼마 주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직 관심학교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경 위원 내년 예산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학교당 얼마입니까, 예산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당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김경 위원 7,000만 원이더라고요, 7,000만 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제가 알기로는…….
○김경 위원 이런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이유 없이 IBO에.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좋아요, 거기에 돈을 줘서 우리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 뭐지, 우리 아이들은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어떤 기대를 하는 거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울 차원에서는 IB를 직수입해서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서울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평가수업 혁신의 바탕 위에서 그거를 KB 방식으로 접목을 해 보자는 것이 첫 번째 있고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대입하고 들어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 때문에 서울에서는 대입과 관련한 고등학교의 IB 프로그램을 DP, IB Diploma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것의 성과를 바탕으로 DP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올해 몇 개 학교, 지난번에 추경에서 배정됐던…….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31개 학교에서 탐색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김경 위원 네, 탐색학교 진행했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IB를 기반으로 해서 KB를 만드십시오. 그런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계속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최유희 위원 초등교육과에 제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려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명확히 다 인지가 된 사항이긴 하나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결정이 되는 과정 중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유학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쟁점화가 되어 있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절차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이 농촌유학 사업의 큰 쟁점이 두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절차 위반으로 의회의 의결과 심의권이 무시가 됐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게 최초 저희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그다음에 2022년 11월에 현지 농가 모집합니다. 그래서 각 MOU를 맺은 시도에서 본인들이 모집을 하십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10억을 모아놨던 기금에서 5억만 남겨가지고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상의나 보고가 없었던 상황이라 그 당시 더 이상 MOU를 맺지 마시라 그리고 모집절차조차 진행하지 마시라고 의회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부적으로 사업절차가 다 진행이 된 상태였고 학부모들에게 문자 발송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의회에서 예산 의결 안 해 줘서 힘들다 또 나머지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라 이렇게 하고 학부모들한테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2023년 3월에 신학기 모집된 학생들로 농촌유학을 떠나보냅니다. 이때 50%가 전남교육청에서 대게 됩니다. 이후 오늘 시점까지는 예산이 또 줄어든 상태에서 나갔을 것이고 이후 강원도와 또 몇 개의 시도하고 MOU를 맺었다 하고 각종 보도매체에서 보도하는 걸 저도 봤고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농촌유학 사업의 구조와 문제점을 제가 그때 진단해 드리기를 “행정적, 재정적 문제가 있는데 공적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의 아이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이건 특혜성 사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작년도에 제가 이 분석표를 내봤을 때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1학년생,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또는 한 가정에 지원되는 농촌유학 예산은 230만 원 정도에 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내 초등학교의 1%인 3,935명이 1년 동안 농촌유학에 참여한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이 약 905억 정도에 달한다는 천문학적이 재정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이나 수혜 대상 확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행ㆍ재정적인 문제였고, 두 번째로 보면 정책적 문제가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농촌유학에 대한 애정은, 이후 조례도 어쨌든 폐지가 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의 농촌유학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화자찬 많이 하시고 또 농어촌유학을 자율과정에 포함시켜서 준의무화할 생각이라는 인터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방소멸은 조희연 교육감님이 고민하실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하고 정부에서 할 고민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적절한 성과평가 방안 모색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의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적응이 잘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왔을 때 학력저하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체능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승마, 1인 3악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소규모 학생들이다 보니까 방과후에 딱히 할 일도 없어서 동영상이나 게임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정신적ㆍ정서적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로 보내서 하게 되면 잃을 게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은 이걸 심장 사업으로 지켜가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길지만 하나만 더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껏 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이거 제가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거 살아 있죠? 단답형으로…….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희연 교육감님이 재의 요구하셔서 이것도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판결 안 났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준해서 승인은 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교육위원이니까 길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은 단년도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꼭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예산편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예외적인 예산편성이 교육청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일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년도 근거 예산 없어도 충분히 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최유희 위원 여기까지 예산은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된 거다, 두 번째, 조례는 폐지는 하고 점차 줄여가는 취지로 대안 조례를 만들어드렸다 이것도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생태전환활성화기금 폐지되었죠? 이 사업은 이렇게 차츰차츰 정리를 하는 과정에 저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도 있었던 걸로,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존폐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줄이고 근거 조례가 없어도 단년도 사업은 예산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꼭 근거하지 않아도 이번에 예산편성은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날 감액 요구를 할 때 지금 올라온 예산은 약 7억 5,2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왜 1억 4,400이 처음에 감액이 됐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거는 집행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결과는 법에서 심판을 할 것이니 그때까지 일단은 원가 단가만 조정해서 내시라 하고 170명의 아이들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 있는 애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마치고 오는 것까지는 보장을 하겠다 그리고 원가 단가는 매겨서 조정해가지고 오시라 해서 절반 감액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최종안은 절반이 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질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요. 그 순간에 이게 1억 4,400, 감액이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논리를 다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첫 번째 나왔을 때 1억 4,400이 됐는지를 설명을 해 보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계속 국장으로서는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다시 토를 달거나 이럴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과정에서…….
○최유희 위원 수용을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마지막 과정에서 삭감 의견에 반하는, 저희로서는 20% 삭감안을 적어서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농촌유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싶은 제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일시적으로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점에 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최유희 위원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집요하게 정리하는 수순까지도 제가 무난하게 다 논의를 해서 한 건데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그랬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래서 그날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쭉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한 부분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희 위원 이거 다른 위원님들 입장에서는요 이토록 절차상 문제가 있고 예산과 조례와 기금이 다 폐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 굳이 이번 예산 올라온 7억 5,200만 원도 이걸 줘야 됩니까? 저한테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일단 의회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게 끌고 온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분명히 한 쪽이 스크래치가 날 거고, 그리고 그 몫은 아이들이 다 받기 때문에 그 위험도를 줄여주고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쨌든 국장님이 공개적으로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일단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는 순차적인 정리를 요청했던 겁니다. 예산은 점차적으로 감액해서 줄여나가고 또 단년도에 근거한 예산을 짤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조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예산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학생과 교류를 한다든지 교원끼리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교육청 예산으로 끌고 가셔서 조희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자꾸 펴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1년을 끌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은 이번에 법적 심판을 기다려보고자 이렇게 냈으나 또 예결위원님들의 다른 고견을 들어보시면 저하고 생각의 결이 같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전액 삭감을 다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이 농촌유학 사업은 존폐 위기에 있는데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재정효율적 차원에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을 지켜야 되는 파이에 비해서 농촌유학의 파이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 같고, 존재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 계속 축소를 해 가시고 전체적인 파이도 줄여주시고 재정효율성에 의문이 되는 것들도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농어촌공사, 어디서든지 이 답은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절반으로 일단 해놨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 2학기 때 진행을 해 보니 적어도 서울과 지방이 서로 어떤 협력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에서 예산을 축소하고 때로는 비예산 사업으로, 강원 같은 경우입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상 서울에서 학생들을 농촌으로 보내면서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정도의 책임은 서울에서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제가 마지막 판에 예산을 애초 삭감안에서 조금 더 증액한 동기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씀 두루 살펴서 이번에는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그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아니, 제 의견을 너무 안 따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다른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있을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홍보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이건 소송 중인 건이기 때문에 조례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과 조례는 개념이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년도에 근거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꼭 조례가 살아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소송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얘기를 드렸고, 후에 여기저기에서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오후 질의부터는 질의 시간을 저희가 15분으로 변경해서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통학구역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이거 누가 답변하셔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상열 위원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각 지청별 이루어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본청에서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통학구역조정위원회 최근 5년간 개최 횟수, 언제 열렸는지 주시고요. 그다음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어떤 형식으로 요청돼서 회의가 열리는지에 대한 요청방법, 요청자, 주체, 구성원,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조정내용, 조정내용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남 위원님도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빠진 자료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나서 징계 재심의 관련해서 접수된 현황과 재심의 처리현황을 아직 제출 안 해 주셨는데 혹시 담당을 어디에서 하시나요?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징계 감면 현황 이것도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현재 적용이 되는 게 있는지, 적용된 사례가 있다면 3년 치 사례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기관장이 직권으로 면책을 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따로 표기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은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장위초등학교 수영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자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노후 환경개선 예산 중 인조잔디 지원학교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강남 김길영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구해도 될 것 같은데,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국장 구자희입니다.
○김길영 위원 이게 보니까 11개 지청에서 매년 열리나 봐요. 이거 3년 치 개최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또 바로 밑에 보니까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11개 지청에서 하고 있나 봐요. 이것도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체육교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국하고 교류를 한 것 같아요. 서울-북경 체육교류가 있는데 이게 199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실시됐는지 개최 여부하고, 추가로 해외교류,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체육활동이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 뭘 했는지, 중국 외의 국가가 있는지 그거까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위원 금천구 출신 김성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2024년도 학교 인조잔디구장 교체 관련해서 2024년도에 대한 교육청의 기준과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추후 인조잔디구장으로 신규 설치를 원하는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이나 입장이 정해졌나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기존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신규 설치에 대해서도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여야 전환이 된다, 또한 저희가 전체적인 학교가 인조잔디로 전환되었을 때 예산 추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약 7,8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 매년 780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신규 인조잔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급식과 같이 예를 들면 5 대 3 대 2,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서울시나 자치구의 어떻게 보면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치구를 그렇게 하면 강북에 있는 학교의 자치구가 낮기 때문에 20%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교육청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더 부담하는 방법을 협의해서 구에서 부담하는 20%는 좀 낮출 수 있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럼 기존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하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학교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은 수정됐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김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대응투자가 가능하면…….
○김성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규모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 차등 지원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수와 혹시 학폭 심의 수의 편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제가 통계는 평생국 소관이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편차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편차는 대략 한 2.5배가 됩니다, 교육지원청별로요. 그다음에 학폭 심의 사안 수는 2.4배 정도의 편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있죠, 일명 특교라고 하는 그게 지금 2021년, 2022년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맞습니까? 2023년 올해는 교육지원청별로 1억 원씩 균등하게 지급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맞습니다.
○김성준 위원 학생 수나 학교 수 이걸 고려하지 않는 특교 지원 배부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학생 수나 학교 수 편차가 있는 만큼 뭔가 차등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 위원도 이런 학생 수나 학교 수가 고려되지 않은 일률적 지원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사항으로 질의하고 계신 학교폭력 심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학교폭력 심의 사안 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별로 2.4배 이상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청별 학교통합지원센터 직원 수 현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장학사 배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대규모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근무 인원도 탄력적으로 배정이 필요하고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김성준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다문화 학생 비율 교육지원청별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제가 정확한 비율은 모르는데요.
○김성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다문화 학생이 많은 남부교육지원청은 27%에 해당합니다. 가장 적은 곳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인데요 2.8%입니다. 무려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 학생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다+온센터 뭔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당연히 고려되고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규모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차등 지원과 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전체 사업별로 사실 지역별로 나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차등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예산들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맞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김성준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제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연구 및 시범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누가 답변하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김성준 위원 이번 본예산에 2023년 최종 예산 대비 2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3년 추경에 최초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연구추진단과 관심ㆍ후보학교 운영 등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탐색학교, 이른바 IB 탐색학교였었고요. 그 IB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학교별로 학습공동체를 꾸려서 공부를 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그걸 희망한 학교가 31개 교였었는데요 그 31개 교 중에서 이제 상당수가 관심학교, 후보학교, 후보학교 다음에는 인증학교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관심학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국내에서의 MOU 또 IBO본부와 MOC 비용 이런 것들을 추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사교육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IB 교육과정과 개념이나 내용이 유사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계획이 없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명확한 제시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평가결과가 나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에 진행해 온 것은 탐색학교인데요. 그 탐색학교의 수준에서라도 결과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런 명확한 평가결과 제시도 없이 사업 개시 8개월 만에 예산 규모를 3배 넘게 키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바칼로레아 기반 구축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한국형 IB 수업평가 모델의 단계적 도입을 위해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IB에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방향을 잡고 각 시도에 통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각 시도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번 예산안에 IB 탐색학교와 무관하게 편성해서 2024년부터 40개 교가 IB 인증단계인 관심학교, 후보학교 지정을 추진할 것을 가정해서 탐색학교 운영비 18억 원을 편성했고 IB 탐색학교의 성과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이런 성급함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19억 8,000만 원은 교원 역량 강화 운영비, 연수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네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따라서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서는 2023년 추경 예산에서 편성된 예산의 집행 성과와 국가교육정책 간의 정합성,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되어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 중에 IB 교육과정, 탐색학교 운영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감액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 수도 반 정도 줄이고 운영비도 반으로 줄여서 전체 예산 50% 19억 5,140만 원의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걱정과 우려 그리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39억을 편성해서 관심학교, 후보학교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중에는 상당 부분이 시도 간 분담금이라든지 또 각 학교에서 교사들이 연수를 해야 하는 이런 비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같이 헤아려 주셔서 감액폭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협력학습참여적 수업 지원,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발굴 확산하고자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를 지정해서 교수학습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실천교사 지원을 위한 전문가단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2024년 신규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는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기추진 중인 교원 역량 성장 지원에 편성된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 운영 등과 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함에도 예산 산출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취지는 곧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좀 일찍 적용이 돼서 2024년부터 1~2학년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준비된 교사로부터 확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선도적인 요원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사실은 22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김성준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께서 과도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으시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그런 말씀이 일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명당 15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그걸 좀 낮춰서 1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와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은 사업대상 학교 급이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초등 중등 다르다는 걸 제외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는 점과 주요 사업으로 교원 연수나 연수활동 지원 등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기준에 수업ㆍ평가나눔 교사단은 말씀하신 대로 분임당 100만 원에서, 분임이라는 게 교사 10명에서 한 20명 내외더라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초등수업 연구실천교사제는 1명의 교원한테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당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원금이 편성된 것이 아닌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사실 1명당 150만 원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 선생님께서 1년 동안 수업 공개를 여섯 번 이상 하셔야 되거든요. 그 여섯 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수업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 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에 관한 말씀은 사업 대상, 지원 대상이 다른 거니까 그 점은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청별로 20명에 불과한 수업연구실천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전문가단과 상시 연구를 위한 연구 조직을 구성하고 실천 교사 연수 운영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 등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실천 교사가 아닌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초등교사 220명의 수업평가 개선 실천을 위해서 5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 사업비의 재검토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4억 8,9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짧게 말씀 기회를 좀 주시면요…….
○김성준 위원 나중에 따로 설명하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성준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기조실장 직무대행 최민선입니다.
○김태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마을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2022년까지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나 올해부터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축소하고 사업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유사한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사업을 계획하여 지난 1회 및 2회 추경에 147억 1,600만 원을 반영한 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처럼 동 사업은 태생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 동 사업만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전환되면서 사실 자치구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할지 논의하면서 지역별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 4월 교육청에서 수립한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특화사업, 지역연계 교육플랫폼 구축 그리고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만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점이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더욱이 올해 두 번의 추경예산을 통해 147억 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43억 6,7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김태수 위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제가 사실 직무대행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 국장은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김태수 위원 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입니다.
○김태수 위원 추경예산을 통해서 147억 원을 반영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43억 6,7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왜 그런 거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올해 편성한 예산하고 내년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동안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과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학교에 일괄적으로 교부하던 사업비를 어쨌든 교육청의 전체적인 지침 30% 감액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학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을 꼭 필요로 하는 학교에 적정하게 배치한다는 기준으로 예산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감액했고요.
○김태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예요, 147억이.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추경은 본예산하고 다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에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30% 감액 말씀하셨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각 학교가 요구하는 부분에만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안 맞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야.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작년에 그 사업을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맺으면서 새롭게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육상임위에서 0원으로 저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본예산에 담지 못했고요. 그것을 추경으로 어쩔 수 없이 자치구와의 협약을 맺어가면서 사업비를 확보했던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밀도 있게 꾸려내지 못한 것은…….
○김태수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여기에 반영되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자치구에서는 기본적으로 25개 자치구가 평균 5억 정도를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자치구 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147억에 5억이면 몇 % 정도 반영된 거예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비율을…….
○김태수 위원 간단하게 생각해도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니까요.
○김태수 위원 1년 만에 이러한 예산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 및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이 예산 사업은 작년 5월에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같이 협약을…….
○김태수 위원 본예산에 전액 삭감 요구하니까 내년도 추경에 다시 살리세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다 삭감됐으니까 올해도 삭감하고 내년에 추경에 다시 살리라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장위초 수영장 시설개선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2010년도에 개교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 개교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시설개선 사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도 학교에 근무를 해봤지만 평소 시설적립금이라고 해서 일부 학교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들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다만 대규모 수선이나 이럴 때는 시설충당금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김태수 위원 시설충당금이 1년에 얼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학교 규모 또 사용허가에 따라 다르지만 장위초등학교 같은 경우 파악해 보니까 현재 2억 2,6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고 대수선을 한다면 추계치가 12억 7,000만 원에서…….
○김태수 위원 2억 2,000만 원을 꾸준하게 매년마다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투자가 아니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김태수 위원 모으든지 어떻든지 일부 그거 가지고 또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어. 왜 그러느냐, 땜빵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돈이라는 게 여기에는 액수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0억 5,000 들어왔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태수 위원 10억 5,000,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여기 현장 갔던 직원 누가 있나요? 없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지원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원청장님 한번 갔다 오셨나요? 북부지원청장님 나오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보통 성북강북지원청의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원청장님 다녀오셨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입니다.
○김태수 위원 다녀오셨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다녀왔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습니까?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기 이루 말할 데 없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해왔지만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본청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김태수 위원 협의 중이죠?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실사를 했을 때 보니까 10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계산이 안 나와. 일단은 여기 보면 건축 쪽에 수영장 및 샤워실 바닥 및 벽타일 개선 그다음에 샤워실 로비 천장 개선, 천장에 지금 결빙현상이 일어나서 겨울철에는 괜찮은데 봄, 여름 정도 되면 결빙이 녹으면 천장에 누수현상이 생겨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 용역, 펌프실, 자동제어실 그다음에 배관 이런 부분을 교체하려면 10억 5,00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도 올라오지 않고, 이런 사업이 더 긴급한 사업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수영장 학교는 저희가 보통 교육환경개선을 11가지 종류별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급하거나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에 대한 추계를 학교나 지원청 어디에서 했는지 본청 차원에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 따라 정말 이 학교가 더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확실하게 학생들이 안전한 수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본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추계를 해서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올해 예산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증액예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설계비 정도를, 정확히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그 편성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2024년 추경에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이거를…….
○김태수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시설개선팀장하고 통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남은 금액이라도 있으면 먼저 우선적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경이 내년 9월에 이루어지거나 이러면 거의 또 1년 이상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특재라든지…….
○김태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실링예산을 투입하려고 그러면 10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안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쉽지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부서하고 또 시설과 본청에서 이걸 설계비부터 반영해서 위급사항에 대한, 교육장님도 인식을 하셨으니까…….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내년 4월 정도까지 일단은 설계용역이 다 마쳐질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도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지금 수영장 내 밑에서부터 바닥이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제2의, 제3의 인명사고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하여튼 설계비를, 통상적으로 총금액의 4~5%니까 5,000~6,000만 원 정도 설계를 해서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아지는 부분이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제가 실링으로 태워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면 저희가 훨씬 더 일하기가 좋습니다.
○김태수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면 일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특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협의해서…….
○김태수 위원 아니, 아까 답변하면서 일부 남은 돈이 있다면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거는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라 특재라고 해서 예산부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또 협의가 필요해서요.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의…….
○김태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본예산에 이거 예산 5,000만 원 넣어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러면 저희는 좋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한 1분 31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숭곡초등학교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장님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지금 미아사거리 교차로 및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인근 학교 학생 통학환경 위험에 따른 교통안전 전담인력 배치네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지금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2,200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의 실링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미아사거리가 아니라 지금은 미아오거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저희 지역 중에서 제일 번잡하고 혼잡하고 그리고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거리가 먼 학생들이 현재 그 지역에 학교가 아직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을 하고 있는 곳이라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같이 이렇게 예결위 위원님이 저희 청에서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웃음소리)
○김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 실링예산으로 태워드릴 테니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링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실링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꼭 우선적으로 증액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님도 김태수 지금 위원님이 건의하시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이어서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실장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 그거는 교육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국장님 답변하시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저출생 영향으로 사실은 학생 수가 2012년에 초중고등학생이 116만 명에서 2022년에는 85만 명, 추계치를 보면 2030년에는 58만 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교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곳이 대략 460개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몰리다 보면 과밀학교가 나오는 것이고요. 과소학교는 도시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중부교육청 관내 또는 원도심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가운데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과밀도 과소도 다 도시계획 안에서 제대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원인과 답이 거기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에 대한 해결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과밀학급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 기준 보면 학급당 인원을 가지고 과밀학급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28명 이상일 때 과밀학급으로 하고요.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를 대략 25명, 26명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밀학급이 발생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축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서에도 있지만 대방초라든지 이런 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누리초중같이 예를 들면 모듈러 교실을 사용해서 특별교실을 빼고 일반교실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해서 학교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과밀학교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밀뿐만 아니라 과소학교에 대한…….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과소학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소학교가 참 어려운 지점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에 따라서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 적정규모 육성대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이런 과소학교로 인해서 최근에 올해 3월 1일 자는 화양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특히 인문계고등학교로는 내년에 예정돼 있지만 도봉고등학교가 최초로 3월에 폐교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소학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대상으로 8개 학교에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책을 해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서울 중심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통학구역,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구역이 있는데 이 통학구역을 전부 풀어서 예를 들면 직장이 교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데 다른 원도심에 있는 구에 살고 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빠가 출근하면서 그 아이를 교등초등학교에 맡기고 학교 인근에서,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는 도시형 캠퍼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소규모학교를 살려보자 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분교라는 말을 쓰지만 그 분교라는 말이 어감이 좀 어렵다 또 약간 거부반응이 있어서 도시형 캠퍼스에서 그 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최대한 본교와 분교 개념으로 해서 가능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30분, 직선거리로 1.5km이기 때문에,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의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초품아라고 그러나요, 항상 초등학교는 가까이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래서 과소학교가 됐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폐교를 진행하기보다는 도시형 캠퍼스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교육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과밀과 과소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훌륭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소와 과밀의 통학거리가 교집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km 내외 그리고 도보 30분 이내 등하교가 가능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갑자기 신도시가 생겨서 분명 학교가 필요하게 되고 그 근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과소현상을 겪게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통학구역이 교집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 지역 구로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서상열 위원 학부모들께서는 아무래도 새 건물 그다음에 새로운 학교 환경이 조성된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후된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어쨌든 통학구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학교를 선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해 줘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학구역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학구역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가 있을 때, 위례신도시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을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 도보 30분, 거리로 해서 사실 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아파트 또는 구축 이런 상황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구역조정위원회에서 때로는 힘겹지만 공동통학구역이라고 해서 A초등학교하고 B초등학교가 같이 부모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열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부모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부모들의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의 큰 틀에서 봤을 때 학교라는 것이 점차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것은 항상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같은 생각입니다.
○서상열 위원 때문에 과소학교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특화학교라든지 이런 특장점을 살려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실시하는 학교에는 분명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께서 그래야만 그 학교에 매력을 느끼고 내 아이를 보내도 정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학부모들의 믿음과 신뢰가 생겨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 학교를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규모 육성학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를 나중에 편하게 말씀 주시면, 그런 지정이 된다면 그 8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그러한 학교들이,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한테도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뭐냐면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운위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봐라. 학운위가 지원청에 얘기했다. 서울청에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본인 임기만 채워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그것 또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하는 교장선생님한테는 인센티브 그다음에 못하는 교장선생님한테는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행정국장은 시설개선이나 적극적인 학교 규모를 하지만, 그 부분은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서상열 위원 답변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학교 운영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등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경영에 임하는 학교장들은 지금도 꽤 많이 있고요. 교육청은 항상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 더 학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그래서 교장공모제가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시의적절하게 요소, 요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낼 수 있는 정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장공모제가 시행이 됐으면 교장공모제 안에서도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소, 과밀 이거 관련해서 자꾸 제가 아까 도시계획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국계법이나 도정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법상 계획으로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상 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행정적 업무로서 어떠한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는 학교를 설립하고 통폐합하고 이전 재배치 업무를 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소통대상 파트너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4~5년 전에 약간의 교류가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 그쳤었는데요. 최근에 본회의장 가면 도시계획국장이 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소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 과장, 국장 협의회를 해서 지난 11월 30일에도 조남준 도시계획국장과 국의 과장들 또 저와 학교지원과장을 비롯한 사무관들이 학교 설립과 향후 어떻게 보면 저출생으로 인해서 과소학교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서 진지한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상열 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계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인허가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당장 바로 다음연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후에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5년, 10년 동안은 과소학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도시가 들어서면 과밀학급으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장기적인 관점과 안목에서 바라보려면 분명히 서울시와 서울시 미래계획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고 교육계획은 교육계획대로 가면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시스템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 게 사실은 학생배치계획이라고 해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서울시교육청 본청과 11개 지원청에서는 학생배치계획을 5년간만 수립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제가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35년까지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11개 지원청에서도 자료를 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를 예고제를 하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사를 가고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3년, 5년 만에 학교가 어떻게 변경된다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 행정에 약간의 미스가 있다, 그래서 12년 동안 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행정예고제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러 학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과밀 학급은 과밀 학급대로 고민을 하시고 과소 학급은 과소 학급대로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장기적인 안목과 플랜 속에서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정책이 발표될 때, 저는 정책협의회 때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이런 이전 재배치라든지 통폐합, 정말 규모가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는 예외로 하고 정책을 수행해라, 그럼 이 정책 자체가 좌초됩니다. 그럴 때 김길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이 있으면 명단 적어내라 하신 게 저희한테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구의 어떤 의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관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한정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정책이 완성이 돼야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도농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제기를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한 정책 가운데 분명히 해결해 나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교장공모제 아까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통상 교장을 공모해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부모들한테도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학부모들의 니즈에 따른 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학부모들한테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처음에 공모 당시에 학교 구성원의 의지가 모아져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됩니다.
○서상열 위원 그 과정에 통상적으로 우리 학교의 집행부라고 하는 학운위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나머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이뤄지고 있다고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운위에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가 어떤 교장 선생님이 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면 저는 그 교장공모제가 흔들리는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더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전체 학부모들한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학부모들이 제대로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니즈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알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도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운영위원들이 사실은 단독으로 이렇게 본인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광범위하게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말씀 주신 대로 공모 교장들은 중간에 한 번 평가를 하고요 또 끝날 때도 평가를 해서 질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보다 세밀하게 좀 해주세요. 학부모들의 니즈가 상당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학부모들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소영철 위원 49억 들인 학습 플랫폼 뉴쌤 올해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뉴쌤 플랫폼은 이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정확한 사용자 수는 아마 정보원 소관 부서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원장님께서…….
○소영철 위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3만 명 정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2021년에 구축한 쌍방향 원격수업 플랫폼 뉴쌤 이용자가 127만 명 정도 됐어요. 2022년에는 44만 8,738명, 2023년 10월 현재까지 3만 8,24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감하고 있고 2021년, 2022년에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대면 중심 수업 복귀로 인한 활용성 감소, 부실한 성능과 관리가 원인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혹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고요. 2020년, 2021년까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면서 사용률이 쭉 올라갔고요. 그 후에 대면 수업이 일반화되니까 또 사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원격수업이 아닌 평상시에도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서울시 질의에서 이와 같은 스마트 환경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야심차게 준비돼서 2021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용 방문자 수나 내용이 생각보다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비나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로 또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비슷한 이유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 위주로 전국 11개 교육청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 위원 2023년 10월에 협약이 체결됐는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북, 제주교육청 598억 들여서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서울하고 제일 인접한 경기, 충북, 충남, 부산, 경남 등은 자체 개발하고, 조그만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각각의 교육청 기관에서 이런 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이중 삼중의 어떤 중복 투자가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저는 있고요. 애초에 서울에서 추진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시도가 서울이 하는 플랫폼 개발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를 했었고 한때는 14개 시도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다시 조금 최근에 낮아져서 11개 교육청으로 지금 거의 세팅이 되는 느낌이고요. 나머지들은 말씀하신 대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이 학습 자료들이 유통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쌍방향 소통하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상당히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아니, 시대가 변하고 세상은 자꾸 디지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문제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있고 지금 서울시교육청 중심이 되는 이런 게 있고 아까 얘기한 경기, 충북 등 서울시가 중심이 되는 폼 말고 또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나왔는데 이름만 다를 뿐 다 비슷한 기능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AI 디지털교과서가 작동하기 위한 네트워크상의 공간과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교육부가 K-에듀 통합플랫폼이라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계획을 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지금 좌절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점도 또 고려를 해서 교과서만 개발을 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역시 비용 대비 이런 편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희들은 통합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부가 그것을 하지 않기로 했던 때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온 바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또한 지역별 학생 데이터 응집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경기 등과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교한 데이터 분석 및 학습 추천이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지역별로 각각의 기능, 학습 플랫폼의 내용과 형상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이 좀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교육감 치적 쌓기 전리품으로 전락한 AI 학습 플랫폼을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일원화하고 재정 긴축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구축된 뉴쌤 시스템 운영비를 제외한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운영 4억 878만 원,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15억 1,600만 원을 포함한 19억 2,148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혼자 단독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그 규모나 사이즈를 조정하면서도 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1개 교육청과 MOU가 돼 있고 같이 약정된 상태에서 서로 분담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소영철 위원 서울에서 169억 3,708만 원을 3년간 내기로 구성이 돼 있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각 교육청별 분담 금액이 여기 제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 아동학대로 고소ㆍ고발 당해서 수사받는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2014년에는 2건이었는데 2022년에는 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해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고소ㆍ고발을 당한 교사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올해에도 여러 가지 사건하고 현안 문제들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아동학대로 인한 피신고 건이 급증한 것으로 데이터상 확인이 되고요. 그런 점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그들을 통해서 전달을 과정에서 받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선생님에 대해서 갖는 이런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소영철 위원 그래서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2023년도에는 약 54건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고소ㆍ고발을 당했는데 결과는 유죄확정이 1.5% 정도밖에, 아주 미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이 자료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말만 믿고 조치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것이 형사처벌에 해당될 정도의 중한 사안인가를 먼저 따진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교원을 보호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영철 위원 최근 5년간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등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상해, 폭행은 25건에서 2022년에 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협박은 0건에서 19건, 성폭력은 0건에서 11건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지난번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과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너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정신적ㆍ심리적 압박상태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문제의식이 더 확고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단순 소송비용을 선지원한다 이런 정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교사들이 가지는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각별한 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교권 4법의 통과라든지 법률적인 개선을 통한 예방의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도 지원청에 차년도 3월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 설치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청에는 교육활동보호팀을 새로 신설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권안심보험도 조금 더 확대하고 교사들이 먼저 지원을 받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선지원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법률에 의존하고 여러 가지 제도 틀에만 의존하기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교육적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서울 교권 추락의 큰 책임은 편향된 교육행정과 일관된 조희연 교육감이 근 9년간 교육행정을 책임지면서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각, 가치, 철학이 서울교육청에 담겨있다고 보고요. 단순 소송비용 선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일선에서 직접 대면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에게 그러한 교권의 강화에 교육청에서 각별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무너진 교권을 치유할 장기적인 로드맵과 시행을 계획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과 추가로 준비할 것을 포함해서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신복자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계속해서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거기서…….
○구미경 위원 아, 여기서?
우선 오후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가 국의 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본예산 올라온 설명 자료를 쭉 봤는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데 여기 안에 있는 사업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시민생활교육과랑 굉장히, 다른 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인데 카테고리를 나눠보니까 탈북 그다음에 성에 관한 것 그리고 상담 그다음에 노동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게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보시기에 민주시민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민주시민이라는 카테고리는 상당히 넓고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민주시민교육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시민이라는 것은 헌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이나 또는 모든 법에서 우리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기본이념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거기에서 민주시민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민주시민은 우리가 자율과 책임, 권리를 누리는, 저도 그렇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구미경 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실 때 자율, 책임, 권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쭉 봤는데요 자율보다는 권리 쪽에 많이 중점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1191페이지 보면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꼭지 이렇게 짚어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을 보면 사업별로 증액을 해 주셨는데 동아시아 평화교육 교류사업 지원 하나와 일제잔재 청산 지원으로 사업이 두 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교육위 소속이 아니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역사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건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두 가지 사업이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탄생부터 히스토리를 교육하는 그런 지원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두 가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하시려고 한 동아시아 평화교육 교류사업에서 이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은 상호존중 기반 동아시아 역사 이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일제잔재 청산 지원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사업비는 갖춰놔야…….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 사업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일제잔재 청산은 학교의 교가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교목 혹은 여러 가지 학교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가 있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개명이라든지 또는 그런 작업들을 위한 컨설팅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하면 저희 컨설팅단에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는 명시가 된 게 너무 편협적이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편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구미경 위원 역사교육이라고 하면, 뭔가 두 개를 집어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사실 일제잔재 청산도 그렇고 동아시아 평화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교류 사업이에요. 이게 평화교류이지 역사교육은 아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일단 평화교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고찰을 통해서 우리가 동아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전의 단절된 역사가 아니라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역사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지,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그 프로그램 계획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1231페이지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이 있고요. 1267페이지에 학생상담 내실화 지원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학생상담 내실화 지원이 차이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상담 내실화 지원은 이번에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과밀학교에, 과대학교에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두 개가 다 비슷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앞에 거랑은 좀 다르죠.
○구미경 위원 다를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앞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이 안에 다 녹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Wee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원스톱마음건강지원센터라든지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은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을 많이 감액해서 올려주셔서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276페이지 보시면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년 계획에 보면 선거교육 자료 제작ㆍ보급도 하고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 사례집 제작ㆍ보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번에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면서 우리 교육위 위원님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보궐선거를 했을 때 울산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선거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당에 가입하는 연령대도 낮아졌고 선거연령도 낮아졌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거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느냐는 질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선거 참여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기본인식 강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그냥 어떤 자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거의 중립성이죠.
○구미경 위원 어떤 정보 제공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정보도 제공하고 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 개발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1283페이지에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원분들 연수를 하고 학생동아리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커리큘럼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세계시민교육인데 어디 가는 것 같지는 않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교육의 국제화가 교육정책 방향으로 지향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세계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했는데 사실 예산이 전체적으로…….
○구미경 위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인 거죠.
○구미경 위원 그게 뭘까요,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다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는 세계시민교육실천학교나 학생동아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춰야 할 여러 가지 기본인성이라든지…….
○구미경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여기에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은 다른 사업에도 많이 녹여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라고 해서 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이유가 뭔지,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평화라든지 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 생태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냥 강의를 하는 사업 같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있고요. 또는 그런 학교나 학생동아리를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아리 지원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구미경 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학생동아리당? 얼마씩 지원이 되고 어떻게 이거 선정을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구미경 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보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1295페이지에 보면 올해 대비해서 2억 7,000가량을 증액해서 올려주신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있는데요. 이 꼭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주로, 교직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내년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계속 지속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본시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게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제출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비예산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에서 예산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1303페이지에 보면 학생생활규정 제ㆍ개정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잡아주셨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생활규정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생활규정 고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학교에 제정돼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질의를 드렸는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거 그 과랑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과명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내용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율하고 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권리도 있었지만 또 의무도 있습니다. 배려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쭉 보면 학생들은 당연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강화시키고 다문화, 탈북학생, 대안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너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그거에 플러스 합쳐서 권리가 아니라 나의 의무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교육을 할 때. 왜냐하면 내 권리가 중요하면 상대방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 있는 것을 보면 민주시민이라는 것에는 권리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권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배가되어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사업을 짜주실 때 학생들에 대해서 내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의무를 강조해 주시는 내용을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 제가 답변을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권리와 의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상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국회에서 역지사지 토론대회를 열었습니다. 역지사지 토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역지사지,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해야 된다는 기본 모토 아래 서울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격렬한 토론의 장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은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경청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무를, 예를 들어 배려라든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주시는 게 맞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 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주시민생활교육과보다는 그냥 학교생활교육과라고 바꾸시는 것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큰 카테고리에서 학생생활지도 지원 안에 있는 몇 개 사업 정도밖에 사실 포함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모든 내용이 학교 안에 있는 아니면 학교 밖에 있는 대안교육기관도 있고 탈북학생들도 있고 어차피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라는 타이틀보다는 학교생활교육과라고 과명을 바꾸시는 것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 과정들을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과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같은 경우는 진로지도과 같은 쪽으로 넘기셔도 사실 괜찮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이 되지만, 물론 교육청에서 그걸 판단해 주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니까 과명에서도 조금 매칭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319번부터 325번까지 7개만 이 과에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과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희가 학교생활교육과라는 명칭의 과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지사지 토론이라든지 또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오고…….
○구미경 위원 그게 여기 있지는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시대적으로 그것이 필요함에 따라서 과명이 민주시민생활교육과로 개명이 된 건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차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라는 걸 굳이 안 쓰시고 시민이라는 거 안 쓰셔도 저희는 민주시민입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그냥 학교 내에서의 생활 그리고 학교 밖, 어쨌든 학교 내 생활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성폭력예방교육도 학교 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81쪽 원격교육지원 디지털환경 조성 중에 디지털튜터의 운영방식과 역할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39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정보화기획 사업 중 학교정보화지원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네트워크 통합유지관리용역에 대한 방침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4쪽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지원 중에 서울형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한 선도학교 공모계획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890쪽 교육연구정보원 사업 중에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운영결과에 따른 결과보고서 그리고 해당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 지원 및 운영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신 것 같은데 빨리 자료 준비하셔서 김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를 존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또 예결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예결위 과정에서 잘 반영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재정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해야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재정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과 계획된 모든 수립과정이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모든 위원이 이해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은 이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통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계획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작성하고 또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2028년까지 연평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6.1%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이전수입을 제고한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과 관련된 재정수입 의존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2023년도의 예측과 실제 결과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다 경험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학생 수 증감 추이를 보면 10년 치에서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다양한 내국세 예산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예측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차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차범위를 재정분석을 할 때 충분히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특별히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된 비법정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어느 담당관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 가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예산담당관…….
○김인제 위원 예산담당관이십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예산담당관 정효영입니다.
○김인제 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한 대로 1,000분의 6 이내에서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0.37%, 2021년에 0.33, 2022년도에 3.1, 2023년도에 1.5, 2024년도에 0.9 계속 감소추세로 서울시와의 비법정전입금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이 협의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그렇습니다.
○김인제 위원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상이한 점들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기본적으로 가장 상이한 점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1년 추경부터 어떻게 보면 재정이 확충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아시다시피 정부 세계잉여금 등등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들어왔었고요. 그때부터 돌이켜보면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재정문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속 부채가 많다는 이유, 저희보다는 재정 자체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협상과 협상이 이어져도 일단 저희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었고요. 그래서 그 방침을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가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방향 자체는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그다지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 관련된 예측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고 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입금 중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서울특별시 보통세 수입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든요. 이전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교육재정은, 서울시의 보통세 기준이 전년도와 비슷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보통세 세입은 평균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비법정전입금 중에 서울시 의존도가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전입금으로 우리 교육재정에 보조가 돼야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양적ㆍ질적 교육의 재정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동의합니다.
○김인제 위원 물론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다양한 변동이 있겠지만 이제는 교육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해야 하고 질적 성장에서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 현실도 예측 가능한 환경적ㆍ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네, 맞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관련된 교육경비보조금 편성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 외에 다른 사업들이 대부분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열거됐던 입학준비금 외에 학교 현장체험, 뮤지컬, 음악, 공공도서관, 꿈을 담은 교실, 학교 미래형 교실, 체육관 건립 등등 여타 사업들의 편성안은 우리 교육청의 다른 일반교육과 관련된 사업에서 어떻게 편성을 다 진행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신규사업 내지는 기존사업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게 어느 순간 중단이 돼서 저희 시설과에서도 끊임없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협조를 구했는데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0.6% 그것만 가지고 보면 큰 변화는 없긴 없는데 일단 서울시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무기력함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 업무 중에 대서울시와의 정책협조, 예산협조 또는 서울시교육청에 보통세를 비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에 관련된 예산을 지급하게 되는 법정 사항들은 학생들에게 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이 불안정성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법의 취지에 맞게끔 열거된 사업들이 불안정한 사업에서 예를 들면 진행사업이 폐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축소가 된다든지 다른 교육사업으로 전환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기존 가지고 있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고 이 사업들이 굉장히 서울시민들의 교육과 관련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사업이었다고 충분히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의된 사업의 항목들이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다양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중앙정부의 교육부에도 서울시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항거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교육경비보조 비법정전입금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조금 더 긴밀한 소통도 해 보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부에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불안정한 재정수요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여러 가지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축소 또는 폐지 또는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감사합니다.
○김인제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자료를 보면 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타당한 논리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텐데 대부분 보면 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왔을까 하고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수요를 예측 가능한 편성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과분석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이것에 따른 예산편성에 성과내역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미흡, 어떤 것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예산편성 사업 중에 사전이행이 되지 않은 사업들 또는 미흡한 사업들에 대해서 여과없이 그것에 대한 분석없이 예산편성을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대행께서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성과관리분석을 면밀하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일단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을 제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관리팀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위원회를 통해서 지표의 목표치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그것의 성과를 반영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거는 예산편성과정의 성과계획 여기에 맞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지만 그 사업이 성과관리계획에서 얼마나 검증됐냐라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예산편성사업에서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보조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에서도 보면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미흡한 또는 폐지안을 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예로만 들면 재정투자사업의 재심사 대상사업까지 예산사업으로 올라오는 경우라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건, 그러니까 제반적인 업무들이 평가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증액된다든지 또는 사업이 확대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검증없이 올라오는 예산편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편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한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부의 성과관리 평가체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들을 보완하시든지 아니면 그 계획들이 없으시다고 하면 새롭게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직무대리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해마다 성과를 어떤 것을 중심으로 놓고 성과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진됐는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를 중심으로 놓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관련된 법 소송 이런 담당은 누가 맡아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인제 위원 행정관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입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된 소송 진행사항이 지금 몇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인사 행정소송 포함해서 한 70건에서 80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70건에서 80건 되는 사업의 법정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예산사업설명서 101번 소송 관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얼마가 편성됐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지금 399페이지인데요. 12억 9,000 정도 2024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 그중에 서울시교육청이 1심 또는 승소 예정인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중에 몇 건이 어떻게 되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저희가 보통 승소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80건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한 60% 저희가 승소한다고 생각을 하고 승소를 하면 저희가 승소사례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니까…….
○김인제 위원 승소한 이후에, 법정에 들어갔던 다양한 법정 소요경비들이 있잖아요? 소요경비에 대해서 충분히 승소비율이 60~70%에 달하면 법정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들이 이전수입으로 잡힌다든지 아니면 잡수입으로 잡힌다든지 그런 재원들이 다시 보전되는 절차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의문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만큼 승소율이 충분히 법에 대한 행정소송의 대응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승소비율이 60~70%라는 답변처럼 승소에 따른 법정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당사자에게 당연히 법정경비에 대해서 그 책임과 어떤 것을 물을 수 있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소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말씀하셨던 결과의 판결요지에 따라서 충분한 그 비용들을 다시 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다양한 판결내용에 따른 이전 관련된 수입이 전혀 잡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아마 저희가 이 예산서는 표현이 안 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송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수입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아마 행정국 재정과에서 수입 편성하게…….
○김인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최근 5년간 행정소송과 관련된 승소에 따른 보존수입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혔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하나가 현송교육문화재단 기본재산 매각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럭비협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몇 심이 진행되고 있고 언제 판결이 나온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제 위원 서울 럭비협회에서 진행하는 소송 보상청구액이 5억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심이 진행이 됐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지금 진행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소송 담당하는 해당 부서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송 수행방침을 결재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김인제 위원 온수역 소재 럭비구장과 신구로 유수지 개발 관련된 제안 협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재산매각 처분계획에 문제가 됐다는 게 소송 당사자들의 취지이고 또 본 위원이 평생교육국에도 여러 번 현송문화재단의 매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한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활한 매각과 관련된 기본재산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표명을 하고, 두 번째로 2020년 10월 6일에 현송문화재단이 기본재산처분을 하기 위한 사유서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럭비운동장 운영 등 임대사업의 기반인 기본재산 토지 중 서울시 개발예정 토지를 1,650억 원에 매각하고 추정 제세공과금 매각비용을 제외한 1,440억 중 약 1,000억 원으로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의 수익을 증대하고 약 440억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및 연구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개발예정 토지의 매각을 완료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에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재산 처분결과 보고시 보고 예정이다.’
이것이 기본재산 처분사유서의 사유인데 당시에 서울시 개발예정 토지라는 것은 서울시가 공공개발을 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현송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의 기본적인 사유지고요. 마치 서울시가 공공개발을 할 것처럼 개발예정 토지라는 기본재산의 처분사유를 제출한 것에서부터 이 매각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각이었다, 더욱이 1,650억이 매각에 관련된 감정평가금액인데 이 감정평가금액은 실제 매각대금에서는 한 5,400억에 매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400억의 매각대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수익용재산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교육문화재단이 이 천문학적인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이익의 차익을 얻고 이 이익과 관련된 차익의 공유와 다양한 공공기여의 방안들은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융기관과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연구지원과 장학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 토지를 매각의 사유대로 협상할 수 있도록 그 재량권을 우리 교육청이 부여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이 가져야 될 책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부재였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 이러한 소송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토지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처분사유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아직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의 소송에 기인해서 판단을 나중에 하기보다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앞으로도 공익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부동산 시세차익에 기인하기 위한 사유를 교육청에 제대로 정말 현실적인 방안들이 아닌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처분한 것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이런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거는 소송과 별개로 감사실 또는 다양한 어느 기관에서 이 업무를 판단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현재 파악해 보니까 저희하고 손해배상소송은 아니고 아마 현송문화재단하고 사이에 이렇게 소송이 진행…….
○김인제 위원 맞습니다. 현송문화재단과의 분쟁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처분 사유와 관련된 판단기준의 공문에 근거한 서울시교육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소송의 가장 기본취지가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따른 공익재단이 시대 상황에서 과도하게 노리기 위한 부동산 차익들은 공공기여로 최대한 시민이나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교육청에서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임광빈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교육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신 예산안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다 보니까 사실 교육위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뵙기 어려운 분들을 뵈었으니 약간 결은 다르지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손기서 교육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장 손기서입니다.
○최재란 위원 교육장님, 지역에서 뵙다가 이렇게 시의회에서 뵙게 되니 두 배, 세 배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건 예산이라기보다 저희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라 이 자리를 빌려서 내용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잠깐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2019년에서 2023년 동안 강서양천 3학군 중학교 배정 관련된 민원 내역을 보면 목동 928번지 목동건영아파트 관련해서 강서양천 3학교군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보통은 주민들께서 우리가 전산 배정을 통해서 한다고 신뢰를 하고 믿고 계신데 특정 학교를 단 한 번도 못 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 자꾸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설명해 드리려고 무척 애쓰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 중학교 입학 배정 방법을 보면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 배정대상자는 전산 배정에 의하여 교육장이 거주지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하되 교통편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군별 배치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학급당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다른 학교군 내 소재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폭넓게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외감, 지역 간의 단절함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배려나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강서양천교육의 지역적 특성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특히 양천구는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많고 또 강서는 과소학교, 최소학교, 폐교대상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목동권에 있는 학교가 현재 과밀이 되고 있습니다. 과밀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 또 거리를 배정하다 보면 현재도 30명이 대상이어서 과밀학급이 생기기 때문에 비례해서 건영아파트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만 거기를 또 다시 배정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너무 과대, 초과밀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어려운 사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약간 조정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이게 지역정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침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께서 향후 10년간 자치구별 학령인구 예측현황을 요청하셨어요. 그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저는 아무래도 양천구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평균이잖아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특정 학군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늘어납니다. 외부유입이 그만큼 많이 돼서 더 과밀학급, 늘어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약간은 융통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자리로 모셨습니다. 나중에 심도 있게 따로 한번 제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학교 배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체험하고 하는데 특히 목동권 학교는 유입이 많고 또 강서에서 이동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상 지리적 이동이라든가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독특합니다.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늘어나는 지역이 저희 양천에는 있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또 재개발, 도시계획적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더 검토하고, 어느 주민의 욕구를 들어주면 반대해서 또 시위도 나고 그렇습니다. 양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집 앞에 중학교가 있는데 다른 중학교, 더 먼 중학교에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저도 열심히 드리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분량은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저랑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기서 저희 지원청에서 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매번 말씀하시지만 각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당정협의회 하면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제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들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길영 위원 351번 사업인가 봐요, 선진운동부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정책사업이고 각종 체육활동을 하고 특별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제가 이 워딩이 궁금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진운동부는 어떤 운동부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선진운동부는 그냥 엘리트 학교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엘리트운동선수 육성이라는 단어가 혹시 어감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학교전문운동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 이게 이런 뜻 아닌가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의 형태를 따라하려고 이 워딩을 사용한 것 같은데,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고민해 보지는 않았는데…….
○김길영 위원 이 워딩을 보는 순간 저는 스포츠정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결국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엘리트체육들은 결국 후진운동부인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래지향적인 학교운동부…….
○김길영 위원 그럼 이러한 워딩은 제 생각에는 바꿔야 되지 않나…….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선진운동부, 그러면 지금 제 후배들, 제 자식들이 하는 운동은 후진운동부인가요? 이런 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논문도 있더라고요. 논문은 또 교대 출신들만 썼더라고요, 교육대학 출신들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퍼블릭하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워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또 선진운동부 육성 다음 사업을 보니까 대분류 안에 중분류에 뭐가 있냐면 취약종목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감이 얼마가 됐냐면 15억이 됐고 7억 9,000이 됐고, 하여튼 감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길영 위원 페이지는 1413페이지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취약종목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서…….
○김길영 위원 뭐가 취약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종목이라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임코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운동부입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원하는 학생 수도 적고 운동선수 학생들도 적고 또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운동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다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종목이라고 명명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쓰는 말들은 보통 비인기종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조금 더 순화적으로 하려고 취약종목이라고 쓴 것 같아서 취약종목이라는 게 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취약이 어떤 기준에 의한 취약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축구, 야구 그거는 결국 인기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취약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사실 비인기종목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데 학교에서 억양을 좀 더 좋게 하려고 취약종목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존재하는 학교운동부는 특별하게 또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사가 진행이 되면 학교 운동장이나 혹은 체육관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대체지, 우리가 얘기하는 대관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주는 거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도 돈을 주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게 필요 없는 학교운동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지만 지원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서울-북경 체육교류 있잖아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체육교류, 국제교류라는 게 사업서를 쭉 보니까 북경만 있어요. 혹시 여기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995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고…….
○김길영 위원 1994년에 체결을 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199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근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북경시교육위원회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1994년에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서울과 북경 간 청소년의 우의와 이해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건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왜 북경하고만 하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북경과의 교류가 1994년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경이라는 곳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북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선수와…….
○김길영 위원 국장님, 저 충분히 이해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나중에…….
○김길영 위원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도 되나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다른 데도 하면 어떨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 저희 좋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 것도 고민하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K-컬처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에 빗대어서라도 학생들에게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많은 국제교류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냐면 사업번호가 356번이네요. 356번 체육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이 된 게 있는데 28억하고 33억 해서 총 50몇 억이 감액된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예산이 이렇게 한 해에 갑자기 50억이 넘게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과마다 사업예산을 30%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 같은 경우 1억 6,500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한 것도 있고,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학교를 지원했고 학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으나 각 학교당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이 부분도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30%가 아니라 원래 42억, 47억,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80억을 지원한 거예요?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80억에서 지금 10억 남았는데, 그러면 70억을 감했다는 건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이게 체육건강과의 전체적인 예산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30% 감액을 하다 보니 어떤 예산은 더 증액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어떤 예산은 그러다 보니 더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여서…….
○김길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게 결국에는 필요 없는 사업을 한 거 아닌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걸 거의 80% 가까이를 감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김길영 위원 아휴,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감한 게 어떤 건지 여쭤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세먼지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건데 현재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공기 질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길영 위원 디지털 기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그게 감염병이랑 미세먼지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실내환경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게 결국에는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됐지만 스마트건강관리교실은 학생들의 체력을 디지털화해서 예를 들어 비포 애프터, 내가 50kg였는데 45kg로 감하고 싶다 하면 그런 데이터들이 다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신, 테크닉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웨어러블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프로그램…….
○김길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거는 교실 구축이 쓰여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한 체력단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구축된 학교를 보시면…….
○김길영 위원 하여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다음에 초등 생존수영 있잖아요. 생존수영 예산을 보니까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나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연수를 받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요? 수영장에 보내서 수영장에 있는 코치선생님들이 지도하지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이론…….
○김길영 위원 직접 담임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저도 교사 때 지도를 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생존수영이 그렇게 며칠 교육받아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거는 15시간, 30시간 단시간 교육을 받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수영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어쨌든 잘 관리가 된 선생님들은 직접 지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영은 실질적으로 수영장에서 하는 교육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하는 이론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기본…….
○김길영 위원 OK. 이해됐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2분 남았군요.
학생선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 학생선수 학습 관련 예산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학습은 어떤 것들을 주로 진행을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학생운동선수들도 기본학습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학생들도 기본학습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그런 학교체육 관련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인권을 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저는 뭐냐면 학교는 일정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학교에 속한 운동부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또 학습에 대한 예산을 주는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있느냐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예를 들어 독서교육 등 인문학적 소양교육도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인문학적인 소양이 다 돼 있는 거고 운동부는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과수업 외에 예를 들어 대회를 나간다든지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나갈 경우 수업시간을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교육에서 physical education에 대한 정책이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육위 상임위라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할 텐데 아마 교육위에서 저처럼 체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안 계셔서 못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예결위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면 생각이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학교체육에 대한 예산이 됐든 행정이 됐든 프로그램이 됐든 증가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비행청소년이 됐든 마약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에는 학생들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선진운동부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건데 선진국의 체육정책은 결국에는 그 나이대 친구들한테 여러 스포츠를 경험하게끔 해서 집중도를 그쪽에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김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5분 동안에 감액을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고 사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에 있는 학교네트워크 통합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타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정책연구가 무산되었고 사업 수요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의 범위가 확정되지 못하였으므로 타당성 용역과 사업 수요가 확정된 후에 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49억 삭감의견을 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특성화고 지원 사업입니다.
이미 내후년부터 특성화고 64개 교를 서울형 마이스터고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에 있고 금년 선도학교 10개 교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년에 이 사업 물량을 20개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서울형 마이스터고 선도학교 지원금 20억을 전액 삭감의견을 냅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학교간학습공동체 운영입니다.
유사ㆍ중복사업이 있습니다. 수업ㆍ나눔교사단 등이 다수 존재하고 정책사업을 통해서 중복 지원될 소지도 있는 등 사업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왔음에도 제도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4억 5,200입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의 농촌유학 사업, 최유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적하셨고 구조적ㆍ행정적 절차를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환경교육법이 2022년 6월에 개정되면서 환경교육이 초중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전 학생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요가 많을 텐데 전 학생의 의무교육 예산이 농촌유학 예산보다 적은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유학 사업이 한정된 재원으로 300명에 해당된다면 전 학생에게 해야 될 의무교육인 환경교육이나 기후환경이나 이런 보편교육에 더 중점을 둬서 농촌유학 사업은 2억 7,500만 원 삭감을 하고 오히려 이 돈이 여유가 된다면 환경교육에, 법률적으로 개정된 의무교육에 더 지원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표 70에 보면 사제동행 답사 프로그램을 동아시아 교류사업으로 변경해서 제2차 추경예산안에 7,400만 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교육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한 예산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2023년 10월 학생을 제외한 채 교육전문직원과 교원만을 대상으로 베트남 역사교육체험단 출장을 실시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에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청의 MOU 요청에 따른 체결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 3,83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님이신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입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서 통과가 된 건 알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서상열 위원 조례에 보면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에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이 조례 개정안을 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께서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시교육청에서 매년 공기정화기라든지 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한 결과가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기 중 전염성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습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정책적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개정안까지 내게 됐는데 아시겠지만 소비자만족도가 하위권이에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 소비자원에서 중소형 공기청정기를 시험해 본 결과 일부 제품의 성능미달 및 유해성분까지 검출돼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냐고 질의를 담당 오신 분한테 여쭤봤었거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기준을 따르고 있죠?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공기 질에 대해서는 법률에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그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다.
○서상열 위원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언제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 기준, 지금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기준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의 공기청정기 기준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그거는 202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상열 위원 2021년이면 지금 벌써 햇수로는 3년, 만으로는 2년이 지난 거잖아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그러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까요?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2021년도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 그 이후에 분명 공기청정기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학교보건과에 확인을 했어요.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반복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존의 기술력이 보완돼서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사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공기살균이라든지 아니면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포비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부 부서나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이나 누구 하나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분명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전성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하시고 그리고 보다 더 진일보되고 기술력이 발전된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용역비용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학부모들이 전부 다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용역의 결과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이게 검증이 다 마쳐지고 나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대적 사회적약자들이 있어요.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건 학교현장에서 볼 때는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급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반드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서상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 좀 하려고요.
교육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딱 끝자리까지 맞췄나 봐요, 교육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같이 논의해서 정리했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세입ㆍ세출을 맞췄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위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심의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예비비가 당초에 세운 것은 약 200억 정도인데 심사의결한 것은 1,530억 정도예요. 이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대략 예산의 1% 남짓 세우는 것은 적절한데 처음에 200억 자체가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세울 때는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유정희 위원 예년과 비슷하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유정희 위원 항상 이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됐고, 그러면 1,530억은 좀 과다한 편성일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아…….
○유정희 위원 그 정도 편성을 했었고 문제가 없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세출이 감액이 된 걸 보니까 약 1,700억 정도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도깊게 심의를 하셨고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위는 또 예결위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볼 때는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저희가 교육위 심의 때는 협의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유정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는 조금 원상태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있으시겠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각 사업부서에서 아무래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 위원 대표적으로 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총사업 내역은 스물네 건이네요, 감액된 사업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유정희 위원 스물네 건이면 한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사실 지금 옆에 국장님들도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큰 사업으로는 저희 디벗사업이 초3~4학년이 깎인 게 있고요. 농촌유학 예산도 최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심의 때 깎인 게 있고 그 외에도 대안교육기관 관련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다양하게 좀 감액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유정희 위원 생각나는 것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유정희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유정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용 위원 장태용입니다.
지금 직무대리님께서 좀 깎여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던 디벗은 저는 더 깎아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국세 수입의 20.79% 그러니까 20% 조금 넘는 세금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교육교부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령인구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54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30년에는 400만 명, 2065년 같은 경우는 한 257만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이 1인당으로만 따졌을 때 2020년 같은 경우는 890만 원 수준인데 2070년에는 무려 9,781만으로 한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예산은 계속 다른 부처라든지 지자체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 부처에서 행하지 않는 과한 정책들을 많이 펼친다, 그게 바로 디벗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지금 입학축하금이라고 한 30만 원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도 질의를 계속 했을 때에는 단 10억, 20억이 없어서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디벗 예산만 3,300억입니다. 국장님, 맞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내구연한이 한 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장태용 위원 태블릿PC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6년 못 씁니다. 한 3년 쓰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단가를 측정한 게 보니까 78만 원 거의 한 80만 원선 되는 거고 거기에 보험비도 들어갈 거고요, 기타로. 그다음에 수리비도 들어갈 거고요. 또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유해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유해프로그램 차단프로그램도 깔아야 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태블릿이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갤럭시 탭이라든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삼성도 쓰고 애플도 쓰고 네이버도 쓰고 구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인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런 비용까지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행여나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에도 그런 비용까지 다 책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여러 부작용을 딛고 잘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학부모들의 커뮤니티에는 이미 자녀들 디벗 관련해서 다 VPN 통해서 우회하고 있고 다 게임하고 있고 이게 다 공유되어 있고 학생들은 그 전파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성인들과 다르게 학생들은 더 빨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벗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서울교육청의 단독사업이라면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이 2025년이면 전면화가 되고요. 그때까지 저희들은 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미 서울은 늦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물론 서울 차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시고 그런 것들을 전부 저희가 수용하면서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7개 시도 중에 15위로 지금 40%를 보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서울 아이들만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화되었을 때 단말기를 보급받지 못해서 학습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막아보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디벗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단지 최근에 북유럽의 예를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보급을 했다가 여러 부작용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다시 회수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장태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인데요. 외국의 다수의 디벗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들의 활용방식은 학생들한테 그냥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과목수업처럼 한 교실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코딩수업을 받는다든지 특화된 과목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나눠주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내국세의 20%가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가는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거는 세출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말하기를 특정 사업자에 몰아주기 제일 좋은 사업이 디벗과 전자칠판이라는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초기 구축할 때도 맨 처음에는 교원 전체로 확대하고 기기 구매방식도 구매방식으로 했다가 렌털로 했다가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 정말 고민하고 노력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앞서는 사업이라고 보세요, 디벗 사업이?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저희는 디지털 AI 관련해서 중요한 국정과제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아마 중앙정부는 그것에 따라서 이 사업을…….
○장태용 위원 국정과제가 디벗 보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디지털 AI교육 강화입니다.
○장태용 위원 그러니까 디벗 보급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이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서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딩수업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교실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디벗 나눠주라는 게 국정과제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디지털기기를 보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태용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천편일률적으로 학생들한테 다 보급, 디벗 사업 자체가 어찌 됐든 간에 서울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거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시작은 먼저 했습니다.
○장태용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쳐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한 교실을 구축하는 걸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계수조정위원님들과 위원장단께서 잘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예산은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하는 예산으로 삭감을 하고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 교실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수업이 있을 때 디벗을 자유롭게 쓰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보급정책은 2025년도부터 전면화되는 방식이고요. 특정 과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수학, 영어, 정보 과목으로 시작해서 모든 학년, 모든 교과로 확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한 교실만 지정해서 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문제의식을 받으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집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충전함을 학교에 보관하고 거기다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중등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충전함을 학교에 두고 학교에서 관리를 하되 아이가 가정학습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반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소할 수 있는 부대정책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용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디벗 보급이 아니라 디지털교육 확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로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1,560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이미 교육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장태용 위원 저는 계수조정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삭감 폭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병도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 올려주신 것에서 보면 홍보비가 5,0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입학지원금이?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을 계속 홍보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홍보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5,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민선 저희가 3년 차 됐는데요, 입학준비금 지급한 지. 그런데 아무래도 신입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하는 친구들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처음 자녀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잡았는데요.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홍보비 5,000을 감액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수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사업을 해 주실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미 지속적으로 3년 이상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회복 지원 사업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위탁용역비로 4억 넘게 예산 올려주셨는데 최근 3년 동안,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위탁운영업체 결과를 보면 학교 불법촬영기기 적발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미 지원을 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 불법촬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도 그런 간이기구들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역부족이라서 불법촬영을 한 학기에 한 번씩 연 2회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교육위에서 50% 감액이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이것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네.
○구미경 위원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어 1학기에 우리 학교가 불법촬영에 대한 점검이 끝났으면 그 이후가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학기에 한 번 언제 올지 모르는, 불시에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위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그 자료를 보고 3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저희 교육청이 잘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그걸 가지고 예산은 이미 반액 삭감이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1회보다는 2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큽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어디 계실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입니다.
○구미경 위원 탄소중립학교 한번 여쭤볼게요. 시범학교를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시범학교를 언제까지 운영하실 생각이신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보통 시범학교는 1차, 2차 진행을 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일반화할 것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짧으면 2년, 길면 3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지금 여러 가지 특별한 성과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정리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박승진 위원 국장님, 석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쨌거나 석면 자체가 인체에 안 좋다 보니까 학교들, 공립학교들 여러 가지 지금 제거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매년 꾸준히 500~600억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24년 예산은 627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박승진 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노후시설개선비에 석면제거 예산 628억 정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사립유치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수입은 1.5% 내외고요 전부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자치단체 전입금인데요. 교육부가 교부금을 부여할 때 산정수요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중고등학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산정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현재는 정책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어떻든 간에 사립유치원일지라도 영리추구의 목적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은 내가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유치원 환경위생점검 이런 예산은 또 편성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인건비 부분은 어쩌면 학부모님들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서 인건비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승진 위원 아무래도 건물이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석면제거 부분이?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초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있는데, 사실은 건물에 대한 예산 투입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게 초중고등학교가 예를 들면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립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그 재산이 귀속하게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량으로 처분하게 돼 있어서 예산을 투입했을 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는 즉각적으로 학부모한테 효과가 되는 피드백이 있지만 건물비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했을 때 개인의, 유치원 원장의 재량행위에 귀속되는 면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만 본 위원만 이렇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석면제거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경상북도의회라든지 제주도의회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는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나 사립유치원연합회,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아주 진취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혹시 서울시교육청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법적근거라 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 교육부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약한 고리,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현행법상 안 돼서,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수업료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말고. 거기도 지원이 안 되던 부분을 저희가 지침을 바꿔서 안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내진이라든지 지진, 석면, 드라이비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료 자율학교, 자사고도 지원을 확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아까 투여했을 때 건물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를 용의는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현행법상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향후 진행과정이나 모든 부분을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수시 진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진학교 답할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저희가 설립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지금 동진학교가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 저한테 저번에 보고한 것보다도 훨씬 더 지체가 됐습니다. 언제 정도 하려고, 현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현재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부지에 개인 땅을 소유한 분들이 한 열다섯 분 있습니다, 기재부 땅도 좀 있고. 그래서 현재 협의매수 진행 중이었으나 땅 소유자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난항이 있어서 길어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법적인 조치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 저도 소유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2월 중에 중랑구청하고 소유자들하고 또 과장이나 사무관들이 같이 주민들하고 모여서 땅 매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잘 되면 최종적으로 2027년에 학교가 개교하는 것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벌써 몇 번 만나셨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몇 번 만났지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한 금액과 땅 소유주들이 요구한 금액의 갭 차이가 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너무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땅 매입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요건도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가장 큰 원인이 땅 매입이고요. 땅 매입을 해야 예를 들어서 측량이라든지 들어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큰 관건이 소유자들의 땅을 매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루틴하게 가능한 한 동부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요 중랑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단기간 절차는 당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원래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27년 정도, 한 3년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하시고, 이게 만약에 10월까지 협의매수가 안 되면 내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되잖아요. 올려야 되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게 되면 또 그 기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게 저희가 예측컨대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올라가도 2027년 9월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가안 디자인은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랑구청에 사전허가협의를 1~2월에 들어가고 설계는 내년 10월에 완료를 해서 행정절차는 투트랙으로 소유자들 매수와 학교설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해서, 다만 저희가 중랑구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협의권은 또 중랑구청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게 작년 추경분에 얼마 정도 반영됐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추경에는 토지비로 측량비 포함해서 한 280억 정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바로 협의나 수용되면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었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설계비 부족분 3억하고 시설비, 감리비가 있었는데 교육 상임위에서 설계비는 타당하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겠다 해서 그 부분은 수용한 상황입니다.
○박승진 위원 그럼 추경 때 18억 정도 설계비 했고 3억 정도가 부족하단 얘기고 25억은 감리비하고 건물시설비 지금 감액된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 추경 때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진학교 부분만 지금 없는 거죠, 교육청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서진학교 다음에 동진학교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늦어지면 학부모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애들이 크면서 갈 데가 없어서 실제 지금 특수학교로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렇고, 또 걔들이 움직이는 것들, 나이가 먹다보니까 실제 어머니들이 통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라도 가서 해주는 게 좋다고 느끼는데 또 중랑구청에서 대형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랑구청에서 큰 금액을 113억 정도로 대형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수영장도 들어서면서 좀 더 큰 아이들에게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학교를 다니는 애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크고 학교를 졸업한 애들도 이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배려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땅 주인들하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셔 가지고 좀 더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부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지만 정말 특수학교 아이들에 대한 전체 학교가 저희 서울에 32개 교인데 중랑구 쪽 동부권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음은 부위원장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투트랙을 빨리 진행시켜서 학교가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2014년도에 동네에 비례대표 위원이 계시는데 그 자식이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애가 다 크다 보니까 실제 노원이나 성북까지 너무나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실제 부모의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하셔가지고 좀 더 그런 부모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좀 더 그런 것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름대로 좀 더 우리 중랑구 주위에 있는 애들에게도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도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진행되었고 한정된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오늘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후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도 신복자 박승진 고광민 구미경 김규남 김길영 김재진 김태수 박성연 박영한 서상열 소영철 신동원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상욱 이희원 장태용 정지웅 최유희 허훈 김경 김성준 김인제 박수빈 유정희 임종국 전병주 최재란 한신○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민선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대변인 강민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겸 대외협력담당관 임광빈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강성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김순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김진효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김홍곤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석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영식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문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정희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윤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직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손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선숙 동진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소연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연실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융합과학교육원장 이병은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학교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교육시설관리본부장 김필곤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김중락 노원평생학습관장 이대우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강서도서관장 엄동환 양천도서관장 허일만○속기사 김창민 한정희 이서은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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