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4. 2022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7. 2022년도 2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4. 2022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7. 2022년도 2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10대 의회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결산심사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봉 3타)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여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도 감면을 통한 지원과 동시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기 부본부장입니다.
손정수 물연구원장입니다.
정덕영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김창중 생산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입니다.
이상미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안재찬 수도연구부장입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도사업소 및 정수센터, 수도자재센터 사업소장들은 참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815억 1,600만 원을 수납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7,05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505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납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150억 8,700만 원의 98%인 7,989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7.8%인 7,815억 1,600만 원을 수납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4억 200만 원 중 21.1%인 36억 6,8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8.9%인 137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 중 수익적 수입은 수납액의 84.5%인 6,604억 1,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수납액의 12%인 935억 1,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 수입은 수납액의 3.5%인 275억 8,9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액은 111억 3,5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64억 5,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150억 8,700만 원 중 86.6%인 7,055억 900만 원을 지출하고 6.2%인 505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2%인 589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ㆍ정수비ㆍ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545억 8,900만 원 중 92%인 5,103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인 139억 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원인자부담금 반환인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379억 7,300만 원 중 87.3%인 331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1,726억 5,600만 원 중 80.7%인 1,392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3%인 177억 4,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 취득은 예산현액 13억 9,500만 원 중 71.3%인 9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21.6%인 3억 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예산 275억 8,900만 원 중 78.9%인 217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전용은 없으며, 2021년도 예산 변경 사용은 총 8건, 10억 2,1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48억 7,9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70억 800만 원 중 2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이후의 잔액입니다. 또한 지출 결정한 21억 2,900만 원 중 98.5%인 2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월액은 예산현액 8,150억 8,700만 원의 6.2%인 총 48건, 505억 8,3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이월은 이월액의 43.9%인 222억 1,900만 원으로 7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사업 1억 5,100만 원은 공사 추진 중 수충격방지설비 설치 배관의 부식 등 장애발생으로 기인하였고,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5건 100억 4,4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120억 2,400만 원은 조달청 입찰공고 지연에 따른 건설개량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이월액의 56.1%인 283억 6,400만 원으로 41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배수지 내부 방식공사 등 9건 95억 2,100만 원은 공사추진 중 공사부지 내 점용허가 관리부서 변경 등 장애요인으로,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2건 4억 9,400만 원은 수질정보분석 지원서비스 추가 과업 발생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아리수 생산재료비 등 9건 40억 4,400만 원은 중국 석탄파동에 의한 입상활성탄 납품 지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그 외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 29억 9,300만 원은 조달청 입찰공고 지연으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20건 113억 1,200만 원은 공사현장 암구간 발생 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재무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은 5조 1,256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9억 3,400만 원, 1.1%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1,19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100만 원, 0.7% 감소하였으며, 자본 또한 5조 6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1,300만 원, 1.2%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도 1년간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6,419억 4,5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영향으로 물 사용료 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12억 4,300만 원, 4.6%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7,751억 6,900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0억 9,900만 원, 0.5%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기순손실은 1,33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3억 4,100만 원, 36.1%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구아미입니다.
지금 밖에는 동서울터미널 재개발ㆍ재건축 민원인들 때문에 소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58호, 3259호,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7,815억 1,600만 원, 세출예산 결산액은 7,055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60억 7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24억 5,8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불용액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돗물 사용료 수익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353억 4,100만 원 증가한 1,332억 2,4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돗물 사용량 감소가 당기순손실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예산규모는 2020년 8,141억 9,200만 원에서 2021년 7,874억 9,800만 원으로 감소되어 재원 부족으로 인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 일정이 순연되고 있으며, 다만 2023년까지 단계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예산 규모는 다시 증가될 것이므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4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150억 8,700만 원의 98%인 7,989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8%인 7,815억 1,6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4억 200만 원 중 36억 6,7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37억 3,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조정률은 세출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조정률은 98%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하여 세수 추계의 오차가 다소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100%를 하회하는 조정률은 재원 부족에 따른 사업 조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정률이 100%에 근접하도록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미수납액은 174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7,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비중이 21.4%, 전년도 71.3%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인해 미수납된 경우에는 납세태만이 아닌 자금압박 항목으로 분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금압박 비중이 69.3%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년 2월까지 시행 중인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이 자금압박에 따른 미수납액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50억 8,7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38억 1,3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출액은 7,055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1억 5,700만 원 감소하고 집행률 또한 86.3%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한 것과 이월예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589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 5,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불용률 또한 직전 회계연도 9.3%에 비해서 7.2%로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8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2,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0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 중 배상금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법원의 강제조정과 본부의 환불 알림 등을 통해서 현재 반환 중에 있으며 예비비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5월 기준 98.3%인 408억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예비비 지출은 수도요금 인상 이후 관련 민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1억 6,300만 원을 지출 결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요금 인상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인상 폭이 더 커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민원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민원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8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다음연도로 건설개량 이월사업 중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등 총 7건, 222억 1,800만 원이며 이 중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이월 발생, 특히 사전절차 지연이 이월의 주요 사유인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전검토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 6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으나 업역규제 폐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공고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한 것입니다.
당초 목표를 2027년 준공으로 했는데 2027년 준공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또한 광암수계 공사 시 수돗물 대체 공급을 위해 암사수계로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정 기간 암사정수센터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정수장의 부하 발생이 우려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 순환 정비 사업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은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 등 총 41건, 283억 6,4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11억 1,0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중 시민과 소통하는 아리수 홍보사업은 예산현액 12억 중 원인행위액 9억 5,000만 원 전액을 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선행 과제인 아리수나라 리뉴얼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0년 7월 종료되었고 후속 과제인 동 사업을 2021년까지 목표 완료하였으나 이를 위한 기본계획이 2021년 6월에야 확정되고 9월에 계약되는 등 동 사업 발주까지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현장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은 동 사업 선행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연속 사업의 경우 사업준비 단계에서 미리 사업방향과 시기를 설정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계량기 검침 불편 및 위험 수전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101억 6,400만 원 중 단말기 설치 지연 등을 이유로 31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업체에서 계량기 위치 불명과 수용가 장기부재 등에 따른 설치 곤란을 이유로 납품기한을 12월까지 연기 요청하였고 동절기 현장 설치의 안전을 고려해서 다음연도 1월까지 재차 요청함에 따라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설치는 완료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 장기부재의 경우 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량기 설치 위치 불명 등의 이유로 인한 납품기한이 다음연도 1월까지 연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의 31.4%를 사고이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은 디지털계량기 설치와 이후에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가 각각 서울시설공단과 단말기 납품업체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데이터 오류까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까지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또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수지 방수ㆍ방식 공사는 계속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배수지 5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92억 7,600만 원 중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45억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본부에서 연례적으로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주요 사업의 하나로 사전절차와 준공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매년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사업계획 시행 후 사전절차 기간만 최대 82일에 달하며 이에 따라 공사 착공시기는 빨라야 5월에야 가능하며 이후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까지는 기본적으로 7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 확보를 위해 하절기ㆍ동절기 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수 사업이 공사 발주에서 준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사고이월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년도 예산체계 틀에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이월 발생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는 본부 차원의 별도 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의 66.4%인 104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수계전환 공사 시 혼탁수 발생, 경찰청 업무협의 지연, 공사 중 지장물 발생 등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을 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4개 사업 모두 굴착공사로 비굴착공사와 같이 공법선정에 따른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월 이후에야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했음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면산 가압장 불용관 정비 및 급수체계 개선공사는 동절기 굴착이 불가함에도 3분기에 강남수도사업소로 예산이 배정되어 9월에 발주되었고 11월 말에야 계약이 체결된 점을 볼 때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준비와 사업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교체공사 사업은 예산현액 33억 1,800만 원 중 물량 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19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최근 중국 내 석탄 부족과 맞물려 물량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점과 함께 무엇보다도 최근 수돗물 유충사태에 따른 정수처리 운영 강화조치 일환으로 유입수 수온이 10℃ 이하 동절기에만 활성탄 교체작업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월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용내역은 없습니다.
35페이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등 총 8건, 10억 2,1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6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상수도 홈페이지 운영 관리,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의 변경사용은 서울시 안전감사와 서울시의회에서 저수조 수질검사 관리감독 부족,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및 점검항목 관리 소홀 등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담당자 업무소홀 등으로 인해서 관련 예산안이 변경된 만큼 이후 이러한 사례의 발생은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 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은 구내식당 신설 및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감리비 부족분을 동일사업의 시설비에서 1,800만 원 변경사용하였습니다.
해당 공사는 2021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는 감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페이지 불용입니다.
불용액은 589억 9,5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06억 5,100만 원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7.2%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1%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불용 현황에 미뤄 2021회계연도 불용예산 규모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여전히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 계획 단계부터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별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며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불용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 규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국내외 수도사업 진출,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등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위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현액의 일부를 불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 실적은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서 예년 수준 회복 여부가 결정되는바 이런 외부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내용연수 경과 상수도관 안전진단) 사업은 2025년까지 예정된 상수도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계획의 1단계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400㎜ 이상의 송배수관 정비방안 수립을 위하여 직접 진단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최초 2019년에 24억 2,4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지연을 이유로 예산 전액을 다음연도로 건설개량 이월하였고, 2020년에도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14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곤란을 이유로 6억 9,100만 원을 불용하는 등 당초 예산현액의 38%인 9억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 상수도관 내부 상태를 정밀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기밸브를 활용해서 내시경 장비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용역 수행 중 기설치된 공기밸브의 형식 부적정과 작동 불량이 다수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조사대상은 당초 610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43개소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당초 목표한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3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관에 대한 구역별 노후도 등을 파악하고 한정된 재원과 급수 문제를 고려하여 순차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축소되어 불용액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이 부실했다고 판단됩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7건으로 전체 불용액의 73.4%인 432억 9,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면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주요 불용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리수 생산재료비와 정수센터 시설정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사업 등은 10% 이하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지만 불용액 규모는 167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또한 175억 4,700만 원에 달하는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당해연도에 적기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고 불용액 또한 규모가 커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는바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리수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예산현액 131억 4,200만 원 중 99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9억 4,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설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본부 본관 리모델링 공사 계획과 맞물렸고, 이후 검토결과 센터 상황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축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본관 리모델링 공사 범위에는 아리수통합정보센터 공간도 포함되었으나 아리수통합정보센터 시설 개선 추진부서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 공사 추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방향을 재검토하여 아리수통합정보센터를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유관 부서와의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 축소로 과다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2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는 1,190억 500만 원으로 급수공사 선수금 감소 등에 기인해서 전년보다 9억 2,100만 원 감소되었으며, 부채비율은 2.3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332억 2,400만 원 발생하여 전년 대비 353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과 최근 큰 폭의 증가는 결국 현금재원 부족으로 예산규모 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7월에 단행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으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활발한 정비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돗물 사용료 수입 감소와 2023년 이후로 유예된 877억 5,700만 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등은 상수도 세출예산 편성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기재정계획상 수도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상수도시설 투자재원 부족은 작년 추계보다 9,163억 원이 늘어난 1조 1,432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피재황 수석이 상중인 관계로 박귀수 전문위원이 보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단은 소유권 변동이 있거나 또 무재산, 재산여부를 확인을 다 합니다. 금융 조회라든지 재산여부 등을 확인하고 또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소송 계류가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재산 유무 또 그분이 실지로 지금 현재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10대 의회 오늘 회의가 상수도본부는 마지막이네요. 그렇죠?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사업이 2020년, 2021년 계속 이월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강동 쪽에는 현재 공사가 멈춰 있지만 1만 세대 가까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돗물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그런 점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차입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차입금 잔액이 877억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저도 이거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이나 불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더 낭비되지 않는 자체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수전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원격검침계량기 계획이 5만 3,500개였고 그중에 위험수전이 1만 256기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맞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단말기가 저희가 예산 편성을 실제 가격조사표를 보고 조사했던 것보다 낙찰될 때는 경쟁도 있다 보니 한 50%대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4억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이미 1년 동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위험수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600개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체 예산을 맞추느라고 신설로 했다고 좀 전에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4,600개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을 불용할 정도였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위험한 수전들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특수팀에 불용금액이나 이런 걸 활용하거나 추경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위험수전들을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1만 개 중에, 편하게 그냥 1만 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중에 5,600개가 됐고 나머지 4,600개는 올해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후 검토보고에 나오지만 저도 지난 회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계량기 설치하고 원격검침단말기 설치가 각각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서 실제 업무공백 4~5개월 이후에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늦어지게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위험한 그런 원격검침인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이 교체하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지연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본부장님이 잘 살피셔서 특수팀이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라도 원격검침을 빨리 해야 이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수전에 대해서 우선 교체하려고 계속했었던 건데 이렇게 늦어지는 건 적절치 않아 보여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원격검침기 관리운영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고도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내년이 되면 바로바로 단말기업체가 지금 어디가 교체됐는지를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 보고
4. 2022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1시 33분)
(의사봉 3타)
현안업무 보고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2022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10대 임기 4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를 검토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니까 간단하게, 항상 하던 말인데 올여름에 붉은 물과 깔따구 등 유충 발생에 대한 대책은 잘 세워져 있는 거죠?
굉장히 답답한 게 유충이 발생됐는데 이게 깔따구인지 다른 유충인지 그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리수의 비중이 시민들한테 먹는 물에 있어서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수돗물이 있고 정수기, 정수 처리된 물이 있고 먹는 샘물이 있고 세 가지 종류인데 아리수 비중이 계속 높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정수기는 영양분이 다 빠진 물이고 먹는 샘물은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물이고 그래서 아리수 홍보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적극 활용을 하자 이런 얘기를 4년 내내 했거든요. 그런데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개나 고양이들은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먹이면 안 돼요. 개나 고양이한테 안 좋은데 사람한테는 좋겠어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들, 검침원분들 대체휴무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보고 받으셨죠?
그러니 이게 원래 하루에 200개를 검침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400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또 돈도 9만 원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너무 과다하다 보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사측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좀 낮추기 위해서 분산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어쨌든 합의를 해서 진행됐으면 그걸 변경할 때 다시 어떤 합의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갑자기 그렇게 바꾸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본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또 최근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품질 좋고 안전한 그런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구아미 본부장, 김권기 부본부장, 손정수 물연구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아미 본부장님께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봤더니 우리 상임위에서 상수도 분야는 정말 배수지 개선, 방수ㆍ방식 또 옥내 노후관 그다음에 장기 사용관 교체 등등 정말 집행부가 짚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한번 되짚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것은 작년도 요금 인상 같습니다. 9년 만에 인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가 인상의 필요성을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정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과 같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이고요, 또 나머지 의원님들 의장단들 설득에 저희 상임위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무난히 인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더 했던 건 번외로 인상과 함께 소상공인 감면까지 또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현명하게 이걸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환경수자원 상임위원회분들이 정말 용감하고 멋지고 또 굉장히 공정하셨다는 제 나름대로 대단한 분들이라는 소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물연구원 자리부터 계속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 계신 상임위원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소감을 전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 시민들과 또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상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인 개인들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길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도요금 조정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까 김기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년 환수위원회에 계셨는데 11대에도 환수위에 계시고 싶어 하시고 또 의원님들도 새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정말 모두가 서로 윈윈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0대 임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국장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유영봉 푸른도시국장,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오늘 결산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5.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6분)
(의사봉 3타)
유영봉 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류용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김대성 자연생태과장은 사전에 이석 요청드린 것과 같이 병가기간 중이라 참석하지 않았고 안수연 조경과장이 자연생태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이수연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이이동 관리부장입니다.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국은 작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회계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5,003억 5,800만 원으로 3,496억 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396억 5,600만 원, 97.2%를 수납하였고 99억 3,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331억 3,400만 원으로 6,267억 7,000만 원을 집행(67.2%)을 하였고 2,885억 3,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4,7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171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1억 5,400만 원으로 664억 4,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65억(85%)이 수납되었고 1,400만 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미수납액 99억 3,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03억 9,1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70억 3,000만 원으로 공원시설 위탁료 등 재산임대수입 41억 100만 원, 사용료수입(입장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220억 4,800만 원, 사업수입(사업자생산수입, 기타사업수입) 7억 2,4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200만 원, 이자수입 9,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 1,400만 원으로 재산매각 수입 6,600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시도비 반환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9억 1,300만 원, 기타 수입(위약금, 그외수입) 17억 8,6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4,900만 원이며 변상금, 기타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4,7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수입은 1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217억 1,900만 원으로 사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198억 7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억 1,2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에 20억 원 발행하였고 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20억 3,800만 원으로 2,385억 7,900만 원 84.6%를 집행하고 330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6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은 97억 4,2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238억 1,9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38억 4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408억 5,7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752억 2,0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38억 2,800만 원, 동부, 중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관리 402억 7,100만 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73억 1,1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283억 4,4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1억 2,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4건 1,700만 원이고 예산전용은 총 2건 1억 6,900만 원, 예산변경은 총 9건 2억 9,2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건 330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36억 8,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4건 73억 7,2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2건 33억 3,5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1건 23억 8,8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1건 1억 3,100만 원, 기타사유 1건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 193억 8,4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1건 175억 3,700만 원, 용역준공기한 미도래 9건 12억 9,900만 원, 유관사업 지연 2건 1억 5,000만 원, 기타사유 3건 3억 9,800만 원입니다.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4,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억 4,2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억 4,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 원, 낙찰차액 26억 5,700만 원, 지출잔액 63억 4,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332억 4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1억 5,600만 원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2,700억, 총 2,831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10억 9,600만 원으로 3,881억 9,100만 원(59.6%)을 집행하였고 2,554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4억 4,3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465억 4,4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 3,144억 3,600만 원, 생활주변 녹지 확충 96억 4,100만 원, 재무활동(지방채 이자상환) 175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및 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 2,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7건 2,554억 6,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2,253억 5,1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6건에 240억 2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3건 2,013억 4,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8건 301억 1,1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 16건 169억 1,200만 원,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11건 63억 6,200만 원, 보상협의 지연 3건 18억 1,800만 원, 공사추진 중 장애 발생 2건 39억 2,5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4건 9억 3,400만 원, 기타 사유 등 2건 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4억 4,3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억 4,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억 100만 원, 낙찰차액 10억 1,400만 원, 지출잔액 4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시정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58호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671억 5,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64억 4,500만 원 중 565억 원을 수납하고 1,400만 원을 불납결손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9억 3,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5%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85% 수준이며 지난해 결산 시 징수율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수납액은 27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1,500만 원 증가하여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이후 소폭 반등하였으나 안정적인 세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외수입 확대방안 마련과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등 총 42억 2,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푸른도시국 미수납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전 위탁운영 업체인 로봇파크 주식회사는 2010년 이후 영업적자를 이유로 사용료를 상습 체납하고 무단 영업 중지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였고,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분쟁을 해소하고자 사용료 감면과 사용기간 연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사용료를 재차 미납하고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시설공단은 미납금 추심을 위해 법인 사용료 등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가채권 확보를 위해 업체의 법인재산 조회 신청 및 업체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납세태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미수납금 회수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며 소멸시효 전에 회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1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 2,470억 5,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49억 8,700만 원을 합한 2,820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액은 2,385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6%를 지출하였으며 33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97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6%로 전년도보다 0.6%p 증가하였고 불용률 또한 0.2%p 감소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서울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 이월의 경우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11~12% 내외를 지속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는바 당해연도 편성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전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2건 1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행사운영비를 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계단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이 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예산은 사전 본예산이나 불가피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전기작업차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기차 임차료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임차는 중국산 중고차량만 가능하였고 유지관리에 있어 부품 조달과 고장 수리가 쉽지 않아 임차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국산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부족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변경 사용입니다.
변경 사용은 총 9건 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단절된 녹지축 연결은 별도 감리용역을 발주하는 대신 서울시설공단에 공사 감독을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기편성된 감리비를 터널 내부 계측용역과 전신주 이설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시설공단에 공사 감리 위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지 못했고, 특히 공사 중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예산 변경을 통해 반영한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관할 3개 공원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을 경의선숲길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으로 4,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일부 인건비 반영이 누락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9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9건 136억 8,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820억 3,700만 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1.8%에 비해 3.1%p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내 대상지 토지보상에 있어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21년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여 전체 예산 71억 5,300만 원 중 33.4%를 명시이월하였으며 2022년 5월 현재 98.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334억 7,600만 원 중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산131-8 일대 무장애 숲길 조성을 위해 2021년 7월 추경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실시설계용역 진행 사전절차 등의 절차 지연에 따른 동절기 공사 제한을 사유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에도 94억 3,600만 원을 이월하는 등 매년 예산이월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사업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적기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응봉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 서울숲 CCTV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서울숲공원 내 노후 CCTV 장비를 교체하고 보안 취약지역에 CCTV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공사발주 전 행정절차를 완료할 경우 공원 내 굴착공사가 불가한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시설비 4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원 내 기존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CCTV 설치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200만 화소의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향후 안전사고 방지 및 사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CCTV 설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 25건 193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9% 수준입니다. 행정집행에 있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되었더라도 사고이월 사업의 잔여 물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현액 전체가 사고이월된 건은 1건, 사고이월액이 10억 원 이상 사업은 4건입니다.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초 세부사업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차연도에 완료하고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2차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회의 제한으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역 시행 대상이 되는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등 계획안 초안이 작성되지 않아 1차연도 용역기한을 연장하고 예산현액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2년 2월에 발주되어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는 2차연도에 1차연도 사업범위까지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2차연도 내에 동 사업을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아 결국 2차연도 예산 또한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예산현액의 95.8%인 17억 2,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이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70%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 등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바 예산편성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은 동절기 공사 제한을 주요 이월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수목식재 등 공사가 어려운 점을 미리 감안하고 대상지 선정부터 적절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97억 4,200만 원이며 전년도 107억 3,900만 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제한 및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은 9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률 30% 이상 사업은 총 4건이며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업무위탁 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32.2%인 13억 7,5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보상에 있어서 기간 소요와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위탁 수수료 또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인정됩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채 발행 금액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보상계획과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보상예산과 위탁수수료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서울대공원 이월사업 및 불용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서울랜드 놀이기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진성능 평가기준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당초 2021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였지만 뒤늦게 놀이시설에 대한 내진성능기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이 보류되었고,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서울시 안전총괄실의 지침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예산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로 결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사업은 본예산 2억 4,900만 원에 추경예산 5,000만 원을 방역차량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으나 4,7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장기화되면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이 연장되었고 올해 1월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방역차량은 잦은 고장으로 인한 방역공백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17개월이나 경과하여 계약한 것으로 시급성이 있음에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올해 납품을 받은 것은 예산계획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유수동물원과 교류 및 동물확보 사업은 2021년 예산현액 4억 7,900만 원 중 사고이월 4,7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1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집행률은 58.6%입니다.
집행잔액은 큰개미핥개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 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서울대공원은 암컷만 2수 보유 중인 큰개미핥개의 수컷 1수를 추가 확보하여 번식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유지종 미반입으로 인해 단종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홍따오기 9수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캐나다 현지 수출입 허가 관련 업무가 지연되면서 납품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큰개미핥개의 사례처럼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물 구입 및 교류사업 추진 시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로 동물거래 경력이 전무한 무역업체가 낙찰받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원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은 서울대공원 브랜드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경을 통해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 작업과 동물사 노후 벽면 벽화 작업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 작업은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관람환경 개선으로 세부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시트지 작업 대신 벽면 유리에 현수막 프레임을 제작하여 거치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요 예산은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추경 당시의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후 타당한 근거 없이 사업을 변경하는 행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추경예산 5,000만 원을 여성기업과 계약을 통해 집행하였고 부족한 예산 5,000만 원은 민관협력사업의 동행기금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서울시가 수의계약한 업체와 동일한 곳에 계약을 하고 각각의 견적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동행기금의 활용처가 사전에 정해진 바 없이 추경사업 방침 수립 시 결정되었으며 해당 기금의 지원목적인 멸종위기 동물 보전을 위한 후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종합안내소 관람환경 개선의 디자인 용도로 집행된 것은 민관협력사업의 협약서 사명과도 배치되어 추진상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 예산과 지정기탁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계약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하겠으나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ㆍ결산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충분하므로 향후에는 사전에 명확한 방침 수립을 통해 면밀한 계획을 수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관련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332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으로 구성되며 2,831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으로 2021년까지 총 발행규모는 1조 2,800억 원이며 2021년 국내차입금 세입예산은 당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보상시기 지연에 따라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2차에 걸쳐 2,700억 원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은 3,881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9.6%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4억 6,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2%가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4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59.6%로 전년도 집행률 80.9%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2020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더라도 70% 초반 이하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 1건 2,600만 원으로 오동근린공원 책쉼터 조성 사업에 있어 감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명시이월 예산 시설비 중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에 사전절차 지연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나 예산 편성 시 해당 예산을 시설비로 일괄 편성함에 따라 감리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각 통계목별 필요금액을 세부적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예산 변경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 2,253억 5,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4.6%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급증한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예산을 명시이월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2021년까지 6.74㎢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고 잔여용지의 0.52㎢에 대하여 감정평가는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주의 보상협의 불응 등에 따라 보상비 지급이 지연되었지만 수용재결 등 2022년에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예산 2,009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이며 전체 명시이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집행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지체되어 2021년에 예산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의회 승인을 통해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나 2022년 5월 24일 기준 집행률이 22%에 그치고 있어 연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은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채 발행예산으로 편성되므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토지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시기와 이에 따른 예산 재배정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여 사업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2021년 추경예산으로 추가 편성되었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협의에 상당기간 소요되어 197억 2,2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경우도 이월된 예산의 집행실적은 2022년 5월 24일 기준 1.4%에 불과한바 연내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8건, 301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4.6% 수준이며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 건수는 21건이 늘었고 이월액은 5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지연 등의 이월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고이월 38건 중 22건이 예산현액 대비 80% 이상을 사고이월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호암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는 2020년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엘리베이터 및 스카이워크 설치계획안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요청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의 사유로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말에 완료되어 또다시 예산현액의 92.5%인 13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당초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명시이월되었고 또다시 92.5%가 사고이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사업은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라 예산현액의 57.2%인 48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향후 20개소의 책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 사업추진 지연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시설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74억 4,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로 낮은 수준이며 집행잔액의 79%인 58억 8,100만 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및 매수청구 보상예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21년 추진일정에 따라 보상대상지 총 7필지 중 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나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취하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전체 토지를 보상할 수 없으므로 우선 편성된 보상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 지난 2년간 본 위원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와서 푸른도시국 죽 같이 업무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우리 유영봉 국장님 이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2년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저는 또 일반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간 본 위원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큰 틀에서 이것만은 꼭 어떻게든 제도 개선을 하든 상위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든 아니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서울시 조례를 바꾸든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사실 생소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회기 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죽 같이 들여다 보니까 현재 제도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 결국 그 안타까운 측면의 궁극적인 것은 불필요하게 서울시민의 세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본의 아니게 최초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들어가고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서도 보면, 국장님 이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시지가의 보통 한 3배 정도로 잡는 게 업무 규칙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보면 실제 공시지가의 3배가 아니라 5배, 7배 심지어 10배까지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론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하기 위해서 크로스체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시도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평균 잡아놓고 하는데 막상 하면 3배로 떨어지는 지역은 거의 없고 다 5배, 7배, 10배까지 가는 지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의회를 떠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 신경 안 써도 그만인데 너무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 확보해서 업무 집행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히려 제도의 약간 허점ㆍ허술함 때문에 오히려 시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다가 또 부서 바뀌면 떠나면 그만이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끊어지고 업무집행의 어떤 중대함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도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계속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보상절차가 수년에 걸쳐서 또는 십수 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을 꼭 좀 신경 쓰셔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그렇게 더 만전을 꼭 기해 주시고요.
11대도 오셔서 또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16쪽에 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용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가 시설비로 자꾸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설비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전용이 관례화되는 것은 썩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당초에는 아마 협의가 사전부터 잘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 부분의 추진 방법이 바뀌면서 몇 개월 소요됐고요, 정상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가 내년 7월까지는 여기는 준공을 하려고 지금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에 상당한 사업들이 실제 사전절차가 적합하지 않은 가운데서 편성된 예산들인 거예요. 예측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지금 미이행된 절차들이 완성될 수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미이행 상태에서 집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빈번하게 나오니 이것에 대해서 아예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논의과정을 거치거나 편성에 조금 더 신중하거나 해당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거나 해서 상습적으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23쪽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 제한이다,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계절적인 환경인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는 내용이 동절기로 인한 것이다 하는 건 조금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조금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물원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책쉼터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저는 책쉼터 조성사업이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업이고 인기가 좋다고 해서 조금 무리해서 확장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어찌 됐든 불납결손이 1,400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불납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비나 단위가 큰 것들도 있지만 제가 지난번 추경 때, 2022년도 추경 때입니다. 얼마 안 됐죠. 그때 추경 사업들이 올라와서 이게 정말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냐, 그만큼 시급한 사업이냐,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맞는 사업이냐, 여러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추경사업 목록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2021년도 추경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고 아예 집행 안 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추경 때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 이 사업 꼭 추경 때 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계셨던 국장님들도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봤더니 추경예산인데 아예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 거예요. 썩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편성 때 조금 더, 본예산보다 더 소홀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동물원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위에 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 여기까지요?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했던 종합안내소 유리벽면 시트지 작업 사업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변경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다 보니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부분을 아예 단단한 철제프레임으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잘 짜고 시트지로 하던 그 부분은 현수막 형태로 하면 안전과 미관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될 수 있다고 해서 해보니 한 1억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동물원에 지정 기탁을 해 주는 기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분들의 지정기탁금을 더 활용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처음 상세계획을 좀 더 잘 짜서 앞으로는 분명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5,000만 원 잡았다가 1억으로 그렇게 증가하게 됐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기금 사용 부분도 기금목적이 멸종위기 동물 종 보전을 위한 후원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전환해서 쓰는 것도 참 부적절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기금으로 별도로 쓰고 5,000만 원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동일한 업체에 그렇게 5,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점들도 참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현안업무 보고
7. 2022년도 2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시 31분)
(의사봉 3타)
현안업무 보고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2022년도 2분기 푸른도시국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10대 임기 4년 동안 푸른도시국 업무를 검토하시면서 개선사항이 있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다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푸도국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해서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서울대공원 얘기를 제가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어쨌건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런 게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서울대공원 주차장 감사원 감사청구 지난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의결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본 위원도 선거 때문에 깊게 관여를 못 하고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지난 회기 때 공교롭게도 그 사항 말고 대공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입찰과 관련해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입찰에 떨어진 업체의 억울함 또는 적극적인 오해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 위원도 4년간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의원한테 한 사람이 아니고 복수의 사람이 전화해서 대공원의 매점, 기타 등등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입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당한 부분들 그다음에 일정 부분 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본 위원한테 제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공원 측에서도 뭔가 업무처리를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가 와서 그러다가 본 위원이 선거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스킵하고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어쨌건 대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대공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국장님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면 오세훈 시장님의 책임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대공원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하셔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 문제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따져보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고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혹시 또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도 기업 20년 해봤고 직원들 다뤄봤습니다만 다 알 수가 없어요, 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무작정 믿고 무작정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또 혹여 모를,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혹여 모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 주차장 문제도 그렇지만 하여튼 시민제보가 있었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고 지금 마지막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유쾌하지는 않고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조금 그런데 어쨌건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또 향후에 언제까지 대공원장 계시고 또 다음 대공원장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면서 넘겨주셔야 될 책임도 있고 또 대공원장님 재임기간에는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하니까, 뿐만 아니라 다 사고가 안 나야 되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엄중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대의 환수위에서 푸도국 소관 마지막이라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꼭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갈 사안이 있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월드컵공원 내에 난지천 연못이 있죠?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의 연못을 갖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 연못이 특별한 이벤트적인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 좋은 위치와 장소, 주민들이 또 많이 접근하는 장소로서.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다가 백로 같은 것이 서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조류학 박사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대충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을 위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파악을 해 보라고 그랬더니 소상히 우리 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연못 난지천 수질관리 현황에 예산이 한 2억 2,000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이 문제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또 먼지, 검댕 입자, 식물체 씨앗, 쓰레기, 낙엽 등 이런 부유성 물질들이 거기에 또 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잘 관리는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연못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좀 더 쾌적한 곳으로 제공을 해야 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게 첫째 하나고요.
수심이 얕아서 바닥까지 광 투과율이 높고 수온이 높게 상승해서 자갈의 부착성 조류들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물비린내 나는 현상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물론 현실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조류들이 살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불쾌한 냄새 이건 절대로 심하지는 않아요. 그걸 좀 더 물가에 왔다는 딱 느낌 하면 상쾌한 기분 같은 것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난지 연못은 지금 실제로 한강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채우고 거기서 넘치는 물이 난지천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난지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난지천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월드컵8단지 쪽에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3단지 309동 앞에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난지천은 악취가 실제로 납니다. 내가 주민 제보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기도 했어요. 악취가 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사업소가 직접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압니다. 만약에 사업소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으면 제가 서부녹지사업소에 진작 전화를 해서 사업소장님께 제안을 드렸을 거예요. 그 차원이 아닌 쪽으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나 또는 마포구청 치수과나 환경과 이런 쪽에 협조를 받아야 될 사안이다 이런 현장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난지천 연못과 난지하천이 친화적이고 친주민적이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물의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더 많은 녹지와 더 많은 공원을 만들고 더 많은 나무를 심고 더 많은 꽃을 가꾸는 것이 목표였는데 돌이켜 보면 항상 목표와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민간 옥상을 하면 50% 지원하다가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70%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을 봤더니 포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환경부나 또는 산림청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나 실외나 이런 적합한 사업을 적용하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아마 그 건물에도 이런 외기 기온을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해 주셔서 그동안 굉장히 복잡했던 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광복이', ‘관순이’ 반출 반대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사육환경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넓혀서 그 친구들이 잘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괜찮은데 당분간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계속 이 친구들은 열악한 사육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른 외국의 동물원하고 좀 더 나은 곳으로 이 친구들을 보내서 동물복지 차원에서 좋은 사육환경에서 지내도록 하는 걸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인도네시아 타만 사파리라는 동물원과 교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물단체에서 타만 사파리 동물원이 과거에 그것도 지금 코끼리 생태설명이라든지 호랑이 관련된 쇼를 하니까 동물학대가 있는 동물원에 이거를 보내면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한 동물복지에 대한 관점과 가치가 나라의 수준마다 다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저희도 과거에는 그런 비판받는 일도 있고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다시 거기를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적 여건이나 컨센서스에 맞게 운영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아자(AZA)라고 세계적인 동물협회하고도 상의를 해 본 결과 그런 것과 별개로 저희는 광복이와 관순이 침팬지 얘들의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사육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쟤들을 보내고 또한 동시에 혹시 외부의 동물단체들이 우려하는 만큼 얘들을 어떤 쇼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걸 다 계약사항에 넣어서 반출해서 걔들이 그곳에 가는 것이 여기 우리 대공원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그 동물들을 계속해서 매일 관리하는 사육사들하고도 논의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반출을 결정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열악한 나라죠, 우리나라의 국력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모순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한테 있으면 현재로서는 한정된 좁은 사육공간 속에서만 얘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부분들이, 그동안 이것도 2019년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검역이나 절차가 늦어져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계속 저는 관리하는 사육사들하고 우리 전체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느낌에서 무엇이 옳은지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많이 해서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관순이는 서울동물원이 고향이에요. 그러면 그 고향에 살기에 최적화된 생체리듬을 갖고 있는데 전혀 낯선 타지에 가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잘 살 수 있겠어요?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세계 최고임을 인증을 받았고 세계 최고임을 자랑했는데 우리가 열악해서 열악한 나라로 보낸다는 것은 그거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광복이, 관순이는. 그럼 여기 기후라든가 또는 음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죠.
본 위원은 전문가하고 반출을 반대하는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육사들하고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만 사파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실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2018년도 이후로는 진정제를 투여하는 그런 식의 동물쇼는 현재 하지는 않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안 띄우셔도 돼요.
지금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다음에 지난 행감에서 바닥경관 유리 개선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상반기 중에 보수조치 및 개선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었는데 얘도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7월까지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것도 해서 정비할 예정이고요. 지금 난간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7월 중순 이전에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방문하는 시민들 대다수가 보행과 쉼터 기능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시민들 쉼터로 되는 그늘막이라든가 족욕탕, 이동분수, 방방 놀이터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난간을 공사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한 달 정도 아마 이 공사가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고 정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번 사업에서 아마 같이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에서 인터넷 보고 찾기도 하시고 와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좋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야말로 그늘이 없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연결 부분 여기의 안전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그 부분도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강하고 아까 관리하는 문제, 한강에서 지금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푸도국에서도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국장, 이수연 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대 의회와 함께하면서 푸른도시국 직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푸른도시국장과 서울대공원장이 직원들을 대표하여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봉 국장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감은 일단 아쉬움과 고마움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쉬움인데요. 사실 예년 같았으면 상임위원회 회의실뿐만 아니고 현장에서도 위원님들과 이렇게 더 많은 만남도 가지고 했을 텐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중한 상황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너무 적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마움입니다. 사실 선인들이 자주 쓰시던 말 중에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걷는다는 뜻의 동주공제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많은 공원ㆍ녹지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4년 동안 함께 달려온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역구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공원ㆍ녹지 분야 변함없는 좋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수연 대공원장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대공원이 많은 변화와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우리 대공원에 오셔서 하루 저희가 좋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때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리프트도 같이 타면서 이 얘기 제 얘기도 했던 것 이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전에도 그러셨지만 그 이후로 저희 대공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예산도 역대 최고로 많이 주셔서 저희 대공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뵙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혹시 못 뵙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공원 지나가시더라도 찾아주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천만 서울시민 모두의 쾌적한 삶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일한 제10대 임기 4년의 과정은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라고 더 좋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강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4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전문위원
박귀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구아미
부본부장 김권기
경영관리부장 정덕영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급수부장 신용철
생산부장 김창중
시설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손정수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푸른도시국
국장직무대리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공원조성과장 하재호
조경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류용열
서울대공원
원장 이수연
관리부장 이이동
동물원장 권수완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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