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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평생교육국(1)(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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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1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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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혈을 다해 준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과 유광상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과 시민의 미래를 바라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산적한 현안들이 시민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호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 및 기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 백호.
○위원장 문영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통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합니다만 저는 이 말이 행정자치위원회와 평생교육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비판과 폭넓은 지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얼마 전 청소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정책개발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님이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청소년 정책 분야에 실질적인 의견을 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거나 숨기면서 일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감추고 싶은 모습도 있는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세로 성실히 준비한 자료와 보고서를 토대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건강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관리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는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미래교육도시 서울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5년 공교육 혁신을 위해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2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자리매김을 하였고 낡고 노후화된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스쿨버스 어린이 하차 확인시스템 도입, 학교보안관 운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서울로의 도약을 위해 서울평생교육 허브 역할을 수행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를 지난 4월에 개관하였고 시민청, 은평, 금천, 중량, 뚝섬학습장 등 5개 권역별 캠퍼스와 대학 연계 시민대학 28개소 등 서울 곳곳에서 430여 개에 달하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 강좌를 열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시민학습,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문해교육 등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여러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소년희망도시 서울 시행 첫해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전용공간 21개 시립청소년수련관에서 방송, 문화, 로봇, 과학 등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로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양천음악창작센터, 서울형 청소년아지트, 문화의 집 등 청소년시설을 대폭 확충 중에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위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활동과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쉼터, 대안학교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 질 높고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소속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사무 위탁하고 장류와 기름류 등 대표적인 학교급식 가공식품을 비GMO 식품으로 대체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협력하여 고등학교 3학년, 국ㆍ사립초등학교 대상 학교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과 농촌의 상생 프로젝트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도 10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성과는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상임위와 평생교육국은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를 평생교육국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과 높은 경륜,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 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유광상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방일 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협력관 명창수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국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가 4개 과에 17개 팀이 있고 정원과 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협력을 통해서 미래교육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4개 분야에서 36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창의역량 발달지원 사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학습 사업, 미래과학 및 진로체험 기회 확대 등 이러한 사업들을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은 별도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법정전출금과 조례상 비법정전출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출금 규모는 올해 3조 3,796억 원으로 이 비용은 대부분 교육청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에 집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집행률은 60.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상 비법정전출금은 올해 283억 원 규모로 학교 화장실 등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쓰고 있으며, 현재 96.2%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후되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73개 교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 668개 교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15년 이상 노후된 화장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서양식 변기를 80%까지 개선을 하고 변기당 학생수 11명에 기준을 맞춰서 확대하며 여성 변기의 수도 남성과 같이 1 대 1로 배치를 하고 특히 양치대 등 세면대를 매년 100개씩 확충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노후화장실 공사는 약 6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립초등학교 53개 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1대의 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스쿨버스 임차 후에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하교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스쿨버스를 학교 창의체험활동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린이 안전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하차 확인시스템을 도입해서 버스 안에 남겨놓는 어린이가 없도록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보안관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559개 교에 1,184명의 보안관을 학교당 2명 배치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1명해서 3명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보안관들은 주로 외부인 출입통제, 교통안전 지도,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방식은 학교장이 직접 채용을 해서 1년 단위 기간제로 해서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난 서초에서 보안관 관련해서 일부 사고가 있어서 보안관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의 일부 체력적인 문제도 관리하기 위해서 체력측정도 함께 하고 있고 조례가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서울 특수학교 13개 교에 대해서도 보안관 2명씩 추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교육 혁신과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지원을 위해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2개 자치구가 참여를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치 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자치구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5개 구청이 모두 참여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소를 횡성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좀 벗어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관리방식은 직접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운영을 하고 현지 지역 주민 2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서울공공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하고 현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루 사용하는 데 2만 5,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상주에 하나 신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과 관련해서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시민이 공부할 수 있는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 캠퍼스를 비롯해서 권역별로 5개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과 연계된 시민대학 28개, 그다음에 기관과 연계된 네트워크 시민대학 11개 등 해서 7개 분야 432개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365일 글 읽는 소리가 나는 공부특별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 영어ㆍ창의마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영어ㆍ창의마을은 수유ㆍ관악ㆍ풍납 등 3개소가 있으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용은 전액 위탁업체가 자체 수입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시에서는 학생의 단체 참가비와 차량운행비,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서울 영어ㆍ창의마을 기능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용역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영어ㆍ창의마을 시설 기능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포털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취업 등 6개 분야에 사이버 강좌 754개와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한 5분 중심의 지식 단편 콘텐츠를 제공하는 819편의 지식충전소, 아울러서 학습상담콜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포털 강좌는 매년 10월 한 달간 만족도 평가 진행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다음연도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주적인 참여와 평등, 지역활동 등 서울시민의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형태는 저희가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흥사단에 위탁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흥사단에서는 우리 동네 민주주의 씨앗 뿌리기 등 민주주의 시민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의 빛 등 다양한 동네 동아리를 또 발굴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민주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럼과 아울러서 강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 4월까지 흥사단에 위탁이 돼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민주시민학습센터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소속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시민제안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제안 학습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라든가 전문대 연계 직업특화, 그다음에 시민사업이라든가 소외계층 대상 특화교육 등 4개 분야 1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착수과정에서 4~5월쯤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또 시ㆍ구 합동으로 해서 9월~10월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 활동 현장전문가 모니터링단 18명을 구성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월에 우수한 성과물을 공유하는 성과공유대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문해교육 및 스마트폰 이용방법 등 시민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 미인정 기초문해교육과 생활문해교육 등 2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잘 해서 12월쯤에 성과공유대회를 같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청소년수련관 스물한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위탁운영비를 서울시가 일부 자립형과 지원형 형태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수련관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창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이용률은 71.4%로 목표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수련관별로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문화방송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광진은 천문과학, 창동은 로봇과학, 그다음에 동대문은 패션디자인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활동, 보호 교육 등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보라매와 광진이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활동 인프라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홍지동에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 요구사항이 지금 발생해서 소위원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주로 요구사안은 위치가 굉장히 협소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차량 진출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홍제천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홍제천 복원계획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노원구 하계동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4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쯤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립양천음악창작센터는 양천구 신정동에 지상 5층 규모로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작품 심사가 끝나면 올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설계를 해서 2022년 4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 조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를 대상 공모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내부 운영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이 10월에 개관을 했고, 금천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22년까지 자치구당 3개 정도의 아지트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내년에는 22개의 자치구 아지트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20개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5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로는 건축설계 중에 있고 갈현과 노원, 송파, 종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각각 공정률이 10~90%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과 서대문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한 성과평가 및 지도 점검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성과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잘 제고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종합성과평가 방식을 통해서 우선 첫 번째로 위탁기간 만료 대상 청소년시설 30개에 대해서 현재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도ㆍ점검은 26개에 대해서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개선사안입니다.  지금 청소년정책과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정책기능과 시설관리부분 등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서 부족한 게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 최근에 평가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가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했고 그래서 평가방식도 외부 평가방식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내부 평가방식으로 개선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각 시설별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지표를 찾아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만족도 부분도 좀 다양하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지원 및 보호기능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강남 쪽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의 44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대안교육기관 인건비와 사업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대안교육기관 평가 및 프로그램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월 30만 원씩 3개월간 인턴십 비용을 실비를 지원하고 또 2회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약 103명의 청소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서 검정고시 준비학생들에게 학습비용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학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수업료를 학기당 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학업, 진로, 고민 등을 상담하고 건강검진도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게 숙식이 가능한 청소년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청소년 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일시ㆍ단기ㆍ중기 형태로 가출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거기에서 학업과 또한 자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근거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를 파악해서 청소년시설이 연합해서 거리상담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진행을 하면서 거리청소년들을 가능하면 쉼터로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 24시간 사이버공간 상담 및 위기 구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용빈도가 높은 인터넷 및 채팅어플 돛단배라든가 심심채팅 등 여기에 저희 상담원들이 들어가 댓글도 달고 상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사이버상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에는 동북지역 노원과 도봉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자립지원관은 아시겠지만 쉼터를 벗어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 애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잘못되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지원관 2개를 계획하겠고요.  은평에 일시쉼터도 내년 3월에 한 곳을 개원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금 인터넷중독과 여러 가지 성지식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담사업과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일시보호 그다음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6개소에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과 아울러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다시 말하면 인터넷중독이나 스마트폰중독 그다음에 인터넷도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같이 교육받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의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8개소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찾아가는 출장 성문화 교육을 학교, 유치원 등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2개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는 100명 규모로 해서 저희 시의회와 상임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공개모집 형태로 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의회로 정책이 제안되는 이런 환류시스템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 청소년과 지방 청소년의 다양한 교류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은 15개 지방과 서울시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방 청소년의 서울문화 체험사업도 올해 14개 지방에서 910명의 청소년이 서울로 올라왔고요 또 서울 청소년이 13개 지방에 870명이 내려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와는 정조대왕 능행차길 순례 체험 프로그램을 7월에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등 영상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청소년미디어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영화감독도 배출되고 그렇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공립초등학교와 국공립, 사립중 등 939개 학교 63만 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원 분담비율은 아시지만 서울시가 30%, 교육청이 50%, 자치구가 20%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식품비를 3.8% 인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폭염이나 가뭄에 따라서 물가변동률이 즉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폭넓게 반영을 했고요.  또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식재료 가격폭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월 한 달씩 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다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고등학교와 의무교육 대상기관인 국ㆍ사립초등학교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9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등학교를 연차별로 해서 3학년부터 2학년, 1학년 순으로 역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빠져 있던 의무교육 대상기관이었던 국ㆍ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을 하겠고 이번에 추진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분담 비율은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기존과 같이 맞춰서 가겠습니다.  지금 9개 자치구가 진행을 해서 현재 고등학교는 96개 교 2만 3,000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진행을 하겠고요.  국ㆍ사립초등학교는 11개 자치구 21개 교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담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1단계를 진행하고 나서 일부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소통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맞지 않는다, 선별적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까지 추가적으로 나머지 미참여 16개 자치구의 의견조사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15개 자치구가 전체 내년부터 참여하는 걸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같이 가는 걸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따로 예결위와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합동으로 학교급식비 집행실태를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68개 교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235개 교를 진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236개 교는 내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순환적으로 급식비 집행실태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은 올해까지 해 보니까 약 104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식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교직원 급식단가가 학생급식 단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식품비를 월별로 균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정 월에 집중해서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다 개선토록 했고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 반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지금 친환경급식과에 지도점검팀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소속 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사무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련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고 현재 위탁사무는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식재료 공급 가격결정 및 관리, 그다음에 납품 농수축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57억 원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매일 거래되는 농수축산물 비율은 108톤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약 8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학교급식 정산체계를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대부분 정산방식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교육청에 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이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가는 방식이고 학교에서 납품업체에 돈을 주다 보니까 납품업체가 일부 부도가 나서 공급업체에 비용이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습니다.  저희 유통센터가 납품업체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공급-소비 단계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서 급식재료 수거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올해 해 보니까 일반 농산물은 1만 5,900건 중에 부적합이 48건 나왔고요 친환경은 1,900건 중에서 부적합이 3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은 출하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학교급식 시설의 위생상태도 관련부서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특이하게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급식 관계자의 역량강화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뽑아서 강사로 양성해서 일선학교에 파견해서 강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유명한 셰프 샘 킴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장 문화학교를 순창군과 합의해서 20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장 문화체험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장 담그기와 그 전 과정, 발효과정들을 학생이 직접 봄으로써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우수성을 확인하고 또한 이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장독대를 설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비GMO 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6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일인당 1식에 130원씩 비용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북4구에서 배송 공급을 맡고 있고 담양군에서 관련품목 22개의 가공식품을 공급해서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GMO 가공식품은 장류가 5개고 기름 등 밑에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서울과 농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프로젝트인 공공급식 직거래 유통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자치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급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 이 외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에도 친환경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원기준은 공공급식센터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비율에 따라서 1식당 300원에서 500원씩 차액을 지원해서 친환경급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자치구와 산지를 1 대 1로 매칭을 시켜서, 강동구는 완주, 금천은 나주 등 1 대 1로 매칭해서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해당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각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로 배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동대문과 송파, 영등포가 추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해당 출연기관장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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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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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유광상 서울장학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유광상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울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지난해 추진한 장학사업 발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장학금,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장학생들 간 상호 교류의 장이 될 커뮤니티 사업 등 네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 조기 추진, 대학 반값 등록금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강화, 사업에 다변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갈 예정입니다.  서울장학재단의 발전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와 장학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장학재단의 사무국장 송연숙 국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입니다.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은 경영지원부에 3명의 직원, 사업운영부에 6명의 직원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0명입니다.  예산은 131억 7,410만 원,  구성은 서울시 출연금, 기부금 수입, 전기이월금, 이자수익,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2쪽 부서별 담당업무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이사장님 1명, 이사 10명, 감사 2명 13명이 비상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 심의하고요.  사업계획,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해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정책목표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서울의 미래세대와 더불어 성장하는 장학허브기관을 희망합니다.  핵심가치로는 배움과 성장, 소통과 나눔, 공유와 혁신입니다.  추진방향은 장학금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사업의 전문성을 통한 서울의 핵심인재를 지원하고 시민,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는 장학지원의 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장학생 성장 기반구축,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함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 출연금 장학 사업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장학금 등 8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장학금입니다.
  서울지역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45억 7,257만 5,000원, 2,50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지역 고등학교 및 서울에 주소지를 둔 타 지역 고등학생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 다솜관광고등학교 재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학교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절차는 학교별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장학생 추가선발이 4분기 11월에 있고요.  지원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입니다.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위한 학업장려금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로 양성시키고자 합니다.  지원규모는 668명에게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을 2회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고 학교별로 배당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으로 장학금 지원 2회차를 11월에 시행하고 이 학생들에게 장학생 성장보고 2회차를 2019년 1월~2월까지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하나고등학교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억 500만 원을 75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학생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숙사비와 식비를 제공받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5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12월, 내년 2월까지 장학금 지원과 진학 현황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입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문턱 없는 대학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억 750만 원을 2,46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ㆍ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혜택을 받습니다.  개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절차는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계획은 2학기 장학금 추가 지원을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의 성취도 향상 및 진로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4억 1,200여 만 원을 20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 학업 및 진로 개발을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준비하는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도 이것 역시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장학생 성장보고서 제출을 받고요.  장학금 지원 2회차도 12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입니다.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창의적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실천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울희망 공익 장학금은 희망대학 장학금 수혜자 중에서 공익영역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300만 원을 50명에게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1차, 2차 서류면접 심사를 통과하면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장학생 공익프로젝트 결과보고회를 12월에 갖고요.  장학금 지원 2회차는 12월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4쪽입니다.  서울평화희망 장학금입니다.
  인류의 평화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우수 대학생을 지원하여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2,100만 원을 10명에게 200만 원 규모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 소재 대학생 중 평화ㆍ인권ㆍ봉사 등 공익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단과 김대중평화센터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장학재단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장학생 모집ㆍ선정, 향후계획으로 장학생 모집과 선정은 11월 안에 이루어지고요.  장학금 지원은 12월에 김대중평화센터 행사장에서 수여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장학생 커뮤니티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장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장학생 모임의 공간을 운영하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장학생을 위한 학습 및 모임공간을 제공하고 장학생의 마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 기획 협력 장학사업입니다.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청계천꿈디딤 장학금 외 8개 항목을 소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계천꿈디딤장학금 서울시설공단의 협력사업입니다.
  청계천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화, 고등학교 우수인재를 지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5,300만 원을 50명에게 2학년 때 선발을 해서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향후계획으로서는 장학금 지급 2회차가 11월에 이루어지고요.  장학생 모임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쪽,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오토인더스트리 협렵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특성화고등학교가 69개 교인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가정의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연간 100만 원 내에서 3,300만 원을 3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별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계획이라기보다 장학수기 우수자 인터뷰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울희망SOS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금 현재 장학재단이 고등학생ㆍ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SOS 장학금만은 중학생도 지금 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청소년ㆍ대학생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 100만 원, 200명에게 지원하고 있고요.  긴급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학생에게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신청은 자치구의 추천에 의해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입니다.
  예체능 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마음껏 개발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100명에게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에 재능 있는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추천을 통해서 장학생 선정위원회와 전공의 실습까지 거친 학생에 한해서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현장학습이 11월~12월 중에 있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장학생 성장보고도 2019년 1~2월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춘 Start 장학금입니다.
  ㈜두산 임직원 협력사업인데요.  저소득 및 복지시설 대학 신입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식회사 두산 임직원과 함께 학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400여 만 원을 39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장학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1학년을 선발해서 말 그대로 청춘 Start 장학금이라 1학년에 선발되면 2학년까지 계속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H-JUMP 스쿨 장학금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력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올해 종료가 된답니다.  소외계층의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리더십, 봉사정신, 인문학적 소양, 글로벌 감각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시행해 왔습니다.  1억 3,000만 원 규모로 100명에게 지원을 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대학생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들이 선정되면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에 나가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종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유영아 학업 장학금입니다.
  ㈜K.S.E.C 협력사업으로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아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650만 원 22명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고요.  이것도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장학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생 선발을 올 11월~12월 중에 해서 12월~내년 초까지 아마 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쪽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 세계 각국의 청년과 더불어서 학문을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도록 교환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적인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9,500만 원을 24명에게 저소득가정의 교환학생 파견 예정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분포 4분위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에게만 지원되고요.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향후계획은 참조해 주시고요.
  27쪽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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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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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민  다음은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을 마무리하는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 그리고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출범 4년차를 맞아서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의 대전환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연초부터 ‘서울은 학교다’라는 연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이에 따라 거대한 서울을 위대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한 마음으로 더 깊은 공부와 더 새로운 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3페이지 조직과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6팀이며 정원은 총 25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20명을 포함해 모두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80억 3,7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5,000만 원, 운영비 7억 4,000만 원, 사업비 24억 5,000만 원, 수탁사업비 29억 8,000만 원, 예비비 6억 원입니다.
  4페이지 팀장ㆍ팀별 담당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사회 현황입니다.  진흥원 이사는 총 7명으로 원장인 저는 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18년 사업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뒤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 영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정책 개발 및 평생학습지수 모니터링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당면현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면담 조사, 동 단위 평생학습프로그램 품질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여형 시민학습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서울평생학습에 관한 각종 연구와 다양한 기록 및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서울시에 산재돼 있는 각종 평생학습 기록물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 중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및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평생학습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두 번째 서울시민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영역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습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동단위 근거리 생활권에 동네배움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5개 자치구에 53개의 동네배움터를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이들 동네배움터에는 65명의 배움플래너와 300여 명의 주민학습 조력자가 주민들의 학습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 주도로 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학습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서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학습의 결과가 자원봉사로 이어지도록 자원봉사형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영역 가운데 세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영역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평생교육을 모르거나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평생학습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기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원 직후부터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대중화하고 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대중화를 목적으로 2012년 말부터 ‘다들’이라는 이름의 평생교육 전문 웹진을 매월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종사자와 일반인 등 1만여 명에게 배달되는 다들은 발간 3년차를 맞는 현재 평생교육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은 독자를 가졌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매년 개원 기념행사와 함께 열리는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평생학습의 새로운 혁신 담론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는 올해 세 번째 행사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핵심 어젠다 창출을 위한 열린마당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서울은 학교다’를 주제로 평생학습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대토론회가 열렸고요.  서울자유시민대학과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및 협동조합 그리고 자원봉사 등 7개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축사로 자리를 빛내주신 문영민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붐업 프로젝트인 평생학습 릴레이 강연회를 교육방송인 EBS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학교다’를 주제로 우리 시대 스승들의 강연회를 릴레이로 연 뒤 EBS 1TV를 통해 총 8회 방영하는 평생학습 대중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정 가운데 네 번째,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영역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입니다.
  민ㆍ관ㆍ학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및 민ㆍ관ㆍ학 다층적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와 시민사회, 학교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통로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단체 및 기관을 인문학 단체와 연결해 장애인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공동사업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자치구와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 연수 그리고 정책사업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역평생교육 컨설팅 지원입니다.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를 포함해 총 23개 기관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차원의 평생교육 추진역량을 높이고 기관의 평생교육 운영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다섯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영역입니다.
  지난해 10월 금천구에 개관한 뒤 올해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모두의학교는 올해 초부터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혁신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검증된 새로운 혁신 모델들은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 체계 구축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지난해 10월 금천구 한울중학교 이전부지와 교사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종합센터입니다.  시민이 자신이 원하는 학습과 공부를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진짜 시민학교입니다.  모두의학교가 가진 이런 성격에 맞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계와 학습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종합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입니다.
  모두의학교는 공급자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그 주변 영역을 융합한 76개의 프로그램이 실험되고 있고 올해 모두 2,000여 명의 시민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고 전파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모두의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의 커뮤니티가 사회공헌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대상 발굴과 추진단 구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마지막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영역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은 올해부터 저희 진흥원이 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앞서 평생교육국장님의 보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행자위 위원님들이 대폭 교체된 점을 감안해 조금 추가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본부 캠퍼스 운영입니다.
  올해부터는 시민 학사ㆍ석사ㆍ박사 등 시민학위제를 운영하는 한편 인문교양과 서울학은 물론 사회와 경제, 문화와 예술, 생태와 환경, 미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강좌의 경우에 7개 학과 28개 강좌에 704명이 신청했고 하계 특별기획 강좌에는 16개 강좌에 798명이 수강을 마무리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시민대학 자문단을 위촉하고 정기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열린 대학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권역별 학습장 운영입니다.
  시민청, 은평 등 5개 학습장마다 권역별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 권역별 주민들의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 균형 잡힌 학습 기회를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5개 권역별 학습장에 마련한 80개 강좌에 모두 4,019명이 참여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수준 높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평생학습에 활용해서 특성화된 인문교양 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울대 등 28개 대학에 대학별로 특화된 168개의 강좌를 개설한 결과 모두 6,230명의 학습자가 수강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의 새롭고 다양한 협력 모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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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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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영민  백호 평생교육국장 그리고 유광상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이동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말씀하십시오.
○이동현 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장학재단 이사님들 위촉 기준이나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석 위원  평생교육국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 버스를 계약을 할 텐데요.  53개 교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샘플로 한 5개 정도 계약서 사본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학교보안관 관련해서 내년에 특수학교 배치를 하는데 배치되는 학교와 예산 내역들 좀 주시고, 가족체험장 관련해서는 7개소가 있는데 올해의 수입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하고 수입내역이 맞아야 될 텐데.  그다음에 개소별로 취소내역도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시설이 44개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협의회가 있을 거고 그 협의회에서 매년 최근 3년간 예를 들어서 예산 관련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우리가 수용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주시고, 1식당 급식비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3,255원인데 지금 친환경 급식은 3,408원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 좀 주시고, 그 정도로 일단 주시고 장학재단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본재산 136억이 있는데 그걸 11개 정기예금에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데, 왜 모든 예금이 1년씩 정기예금으로 예탁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희망SOS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25개 구 자치구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최근 3년간 25개 자치구별 신청 현황하고 자치구별 선정내역 이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두 가지인데요.
  배움플래너 65명이 있습니다.  이거 자치구별 현황하고 이분들에게 예산 지급된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매거진을 발간하고 있는데 ‘다들’ 제가 한 번도 구경을 못 해 봤어요.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치만 한 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시장방침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대학 민간위탁 추진 시장방침서도 좀 같이 주시고요.  시민대학 운영 관련 2017년, 2018년 예산하고 인력 비교표를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예산은 인건비랑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해 주시고 인력은 공무원ㆍ임기제ㆍ계약직 등 구분해서 같이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민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동길 위원  평생교육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7년, 2018년 아마 참여 자치구가 현재 한 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별 공공급식 대상시설 총 수가 몇 개인지 그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및 공공급식시설로 분리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대형 어린이집과 소규모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 이런 대상시설 총수 가운데 자치구에 참여 신청한 시설 총수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56개예요, 57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56개.
○강동길 위원  56개에 대한 운영방식,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하고 있는지, 위탁이면 수탁자가 누구고 또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재혁 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제가 장학사업별 수혜자 명단을 받았는데 주민번호 앞자리 같이 요구했는데요 몇몇 장학사업은 미수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미수합 장학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그런지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민  그거 이따가 하지.
○송재혁 위원  아니, 그냥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 문영민  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 부분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미 관련된 자료들을 다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안 하고 그렇게 미수합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개인정보의 문제라면, 뭐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개인정보의 문제라면 모든 명단이 미수합으로 와야 될 듯하고 어떤 장학사업은 제출이 되고요.  어떤 장학사업은 미수합으로 제출되는 건 개인정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를 요구한 게 아니고 앞자리만 요구한 건데 그리되어 있어서인데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위원장 문영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2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또는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백호 국장님, 저는 박원순 시장의 중점 정책방향인 양극화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존재하는 양극화 불균형의 원인이 간단하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시설에 따른 위치 편중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득적인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치에 따른 여러 가지 소득적인 문제, 그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과 사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걸로 보이고 그 원인이 상당부분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그와 관련해서 논의할 자리는 아닌 듯해서 일단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어찌 되었든 1995년도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불균형이라고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25개 자치구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태생적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져서 이제는 양극화가 상당히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태생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가만히 놓아두었을 때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 과정에서 보면 사회 경제의 양극화가 결국은 교육환경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이 교육환경의 양극화는 다시 사회의 커다란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순환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어쨌든 서울시 안에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주무부서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평생교육국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의 주안점이 지역적인 격차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개인 간에 지식의 격차문제를 풀기 위한 소극적인 부분에 집중했던 부분이 없지 않느나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대두된 것처럼 강남지역과, 대칭적으로 볼 때 비강남지역 간의 교육격차 문제가 지역 간의 큰 문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평생교육국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을 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목표는 설정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최근에 지역적인 부분에서의 강남과 비강남권의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가고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기조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최근에 중간보고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각 분야별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까지는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거나 그 목표에 따른 성과를 분석해낸 자료나 통계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상당히 안타깝네요.  이게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말씀을 처음 하신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균형 문제는 거론이 되어 왔는데 정작 이 사업을 담당해야 되는 평생교육국 안에는 구체적인 목표나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자료 분석, 통계 이게 아직은 없다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어쨌든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국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 사업들도 보면 많은 사업들이 대응투자, 소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매칭사업이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넓게 보면 사업의 급속한 전파를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필요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수요도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매칭이라는 구조를 놓고 보면 25개 자치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보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리고 매칭이라고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자치구마다 조건이 동일하다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개 자치구가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이 매칭은 도리어 양극화와 불균형을 촉진시키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급식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 되었든 지난 10월 30일에 보편적 복지교육 실현을 내세워서 고교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국장님 말씀하셨던 건 이게 소통과 전달에 문제가 있어서 16개 자치구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재소통을 통해서 15개 자치구가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부 자치구는 소통 때문에 참여를 처음부터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자치구가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포기했던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구청장인들 자기 지역구 안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무상지원하고 싶지 않은 단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눈물을 머금고 처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서울시가 요구하는 매칭 구조 안에서 자치구의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15개 구가 동참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자치구가 실제 여력이 돼서 신청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지역의 민원과 지역의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항의와 불편함, 학생들의 차별된 소외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청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비단 노원구만의 사정은 아닐 텐데요.  제가 소속이 노원구 출신이다 보니 노원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매칭이 지금 자치구 분담비율이 5 대 3 대 2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제기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교육청 5, 서울시가 3, 자치구가 2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노원구가 2019년도에 부담해야 되는 예산 부담이 1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20년에는 29억 원 정도 되고요 전면 실시되는 2021년은 40억 정도 자치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강남구를 보면요, 노원구가 학생수가 좀 많습니다, 학교도 많고요.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12억 원 부담하면 되고요.  2020년도에 22억 원, 2021년도에는 32억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노원구보다도 많이 적은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해지요, 2018년도 노원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있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보조금액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세외수입을 포함한 전체 수입의, 지자체마다 약간 비율이 다르긴 합니다만 노원구는 0.6%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노원구가 책정해 놓은 교육경비 지원예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모르시지요.  이건 자치구 사정이니까 그것까지 원하지는 않습니다.
  노원구가 학생수가 가장 많고 학교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으로 책정된 모든 총예산이 37억입니다.  반면에 강남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제가 표를 보니까 178억 정도가 나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178억입니다.  노원구가 37억이고요.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남구의 예산은 178억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 안에서 동일한 비율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매칭사업이 정말 합리적인 건가, 노원구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지만 앞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을 감당하고 나면 정말 교육경비 다른 예산 지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마저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게 정말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냐, 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가치 지향에 부합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세월들 돌이켜 보면 제가 지난번에 교육감님 만나는 자리에서도 교육정책의, 이 매칭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매칭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 듯 많이 위장되어 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 것처럼 설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이용돼 왔고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촉진하고 고착화시키는 옳지 않은 수단으로 진행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매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제 2019년부터 시행될 무상급식사업에 대한 적어도 매칭비율에 대한, 저는 매칭사업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매칭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위원님 지적내용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구와 노원구를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강남구는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교육적인 부분에서 서울시의 혜택을 많이 받아왔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많이 받았던 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담에서는 굉장히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전제하고 있냐면 아시지만 고교선택제가 전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구로 갈 수 있고, 특히 그래서 고등학교 이번에 학교급식을 시행하면서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곳 중 하나가 노원구와 강서구였습니다.  강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내에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러면 이 학생들한테, 구민의 비용을 지원해 타 지역 아이들한테 밥을 지급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서울시 전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교선택제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차치하더라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문제는 이제 매칭비율의 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중요한 합의사항이 전제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구청만이 아니고 교육청과 어떤 기관들의 합의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지만 최소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의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범주로 넣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든 끌어내야 한다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혁 위원  저는 애초에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에서 급식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 있다고 보이는데 그걸 마치 무상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런 거지요.  여기에서 그 얘기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찌 되었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은 이동할 수 있지만 그게 서울시 안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좀 더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을 텐데 어쨌든 현재는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너무 가중되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인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매칭사업에 대한 틀을 바꾸어가는 거는 국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안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조금씩 바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양극화와 불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와 교육환경에 대한 양극화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문화정보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양극의 끝에, 양극의 끝에 한글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문해교육대상자들인데요 서울시에 문해능력이 초등 1, 2학년 정도 수준인 성인이 몇 명 정도 거주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게 문맹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는 대한민국에…….
○송재혁 위원  문맹하고는 다릅니다.  문해교육은 기본적인 취지가 글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 속에서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글자를 습득하는 대상은 문맹일 수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많이 질적으로 다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문 문해와 그다음에 생활 문해 2개가 있습니다만 생활문해까지 포함한다는 말씀이시죠?
○송재혁 위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글자 정도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의 문해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의 숫자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자료…….
○송재혁 위원  다른 분이 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초등학교 미만이 한 2.2%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 퍼센티지만…….  혹시 전국에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성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성인?
○송재혁 위원  성인, 성인 대상이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대상이요, 전국에 지금 162만 5,000명 정도로 나와 있고요.  서울시가 약 1만 7,3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도에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조사한 통계거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죄송합니다.  이 통계는 2015년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럴 리는 없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울시에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관의 수, 우리가 지금 시행하는 게…….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 159개의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학력 인정되는 기관이 포함된 게 아닌 거죠, 그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학력미인정 기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미인정 기관이 83개가 되고요.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까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관이 76개가 됩니다.
○송재혁 위원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100대 국정과제 52번째에 문해교육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2017년 9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한민국 문해의 달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서울대 분당병원에 김기웅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치매환자의 16%는 문맹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5세 전에 문맹을 벗어나게 정책과 사업을 펼치면 2050년까지 치매환자가 1.62% 정도 감소할 수 있고요.  이것은 치매관리 비용인 국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비용을 60조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2016년도 9월 시민청 대강당에서 청춘문화제에 참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격려말씀에 어머니도 비문해자이고 문해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2018년 문해교육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2억 정도, 지금 생각…….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백호  2억.
○송재혁 위원  아닙니다, 1억.
○평생교육국장 백호  1억인가요?
○송재혁 위원  네.  2년에 2억.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2년에 2억.  2년에 한 2억 3,000 정도 되나요?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평생교육국, 진흥원 모두 주요업무에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두 부서에서 모두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지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은 그나마 1억마저도 전액 반영하지 않았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문해교육에 대한 의지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 문해교육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 뭘까 고민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공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서 그 사업을 같이 공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을 통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도 예산과 관련된 일 계속 좀 하기는 했지만 예산이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과 사업이 없어져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평생교육국 안에서 어떤 사업을 일시적으로 전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잠시 진행하다가 시류에 따라서 바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국의 판단 아닙니까?  사업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해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건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0년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 했던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성과공유회도 한다고 합니다, 11월~12월에.  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12월에 할 예정입니까?  여기 평생교육국에서 누가 나가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에서 누군가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저희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요.
○송재혁 위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던 자료에는 우수사례 발표였는데 오늘 자료에는 성과공유회로 돼 있네요.  어찌 됐든 거기 참석하시면 발표하시는 분에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 이러고 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사업이 예산상의 독립된 사업을 못 잡았을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업은 정신은 계속적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그건 좀 전에도 제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을 이미 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혹시 평생교육국에서는 애초에는 예산을 편성했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했는데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 미반영이 된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링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혹시요, 혹시 미반영 사유를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예산심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요.
○송재혁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 평생교육국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미반영 사유가, 문해교육을 대부분 복지관 이런 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 996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개소에는 서울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시설별 운영 프로그램은 자체 사업비로 운영해야 한다, 이게 미반영 사유입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떤 뜻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기관들이 문해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위탁받은 사업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복지관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으니 자체사업으로 진행하지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 있죠?  운영비가 지원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송재혁 위원  그 기관들의 모든 사업비는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운영비는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사업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하니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예산부서의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지적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사업을 살려야 된다고 그런 의지를 보였느냐입니다.
  박원순 시장,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과제로까지 선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양극화의 가장 끄트머리에서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그것도 크지도 않은 1억 원을 가차 없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노력을 했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 1억을 빼내고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었던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논리라면, 이 논리라면 여기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는 거지요, 사업비는 지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논리라면.  실제 잘 이해는 안 되고 답답한 일입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당연히 서울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평생교육국인 거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최소한의 사업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산은 아닌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현재 의회에 제출된 예산 목록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송재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안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예산안입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박원순 시장의 시정운영에 맞추어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텐데요 모양으로 보면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 안에서 편성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 사업이 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1억이라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문해교육의 정신은 저희도 계속 가져갈 취지이고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글자를 하나 읽고 못 읽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대사회는 복잡한 스마트 폰이라든가 컴퓨터 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사회에서 계속 지식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미래에 그런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신을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거고요.  그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사업으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성북 제3선거구 출신 강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잘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46페이지 지원기준을 보면 월 식재료 지출액의 50에서 70% 이상 공급했을 경우에 구매 비율에 따라 1식당 300원에서 500원 정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평생교육과 자료요구를 어제 오후 늦게 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것은 변경 전이고 이게 변경됐나 봐요.  지금은 60% 이상 구매했을 경우에 1식당 500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일원화가 돼 있어요.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최근에 아무래도 지역 어린이집의 참여율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 공공급식 구매비율을 조금 낮춘 부분이 있어서 70에서 60으로 낮췄습니다.
○강동길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강동길 위원  아주 최근에 변경된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국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은 친환경급식을 학교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또 지역아동센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지방에서, 농촌에서 생산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농촌경제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양극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맞아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228곳 농촌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어느 자료 보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한 80여 곳은 사라질 예정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금년도 9월에 밀라노협약상 특별상을 수상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먹거리 분야에 대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밀라노협약상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요.
○강동길 위원  네.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도시 먹거리 정책에 대한 협약을 한 도시가 전 세계에 한 170여 개소가 되고요.  그중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를 각 분야별로 유통이면 유통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상을 수여하는 건데요.  총 8개 상 중에 저희가 하나 받은 겁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본상 2개가 있고 최고점수상하고 환경보전상이 있고 특별상으로 6개 분야에 주는 상인데 우리 서울시는 그중에서도 먹거리 공급과 유통분야 특별상을 받았어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 조달체계를 체계화시키고 도농 간에 직거래 유통구조를 확립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을 받은 것 같아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이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공조달의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느 것이 더 우선이에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은 도농상생에 먼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좀 더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친환경식재료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취지는 조금 더 어느 쪽에 방점이, 도농상생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있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이외의 공공급식 대상 시설들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 그 목적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농상생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서울이 중요한 농산물의 수요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각시킨 부분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린이들한테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좀 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정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자치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1 대 1 매칭해서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1 대 1 매칭을 할 때 각 자치구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결정은 서울시가?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해당 자치구 관계자들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해당 참여시설이 자치구에서 매칭한 도시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도시에서 만약에 나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구매하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그런 걸 전부 사전조사를 하고요 대부분 필요한 기본적인 식재료는 그 도시에서 공급한다는 전제하에서 친환경 식재료는 대부분 계약재배적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물량들은 가능하게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지만 100인 이상 시설이 큰 데는 영양사가 있어서 그때그때 식재료 품종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단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조그마한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영양사를 별도로 두지 않다 보니까 각 자치구가 마련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해 준 식단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식단을 마련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맡게 식단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시장, 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고 대형마트를 찾을 수밖에 없고 동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꼭 매칭한 도시에서만 구매를 하게 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해당도시에서 식재료를 100% 구매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목표율을 친환경식재료를 50%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는 지역상권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지역소상공인을 통해서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식단 변경문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지금 식재료 가격은 어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식재료 가격은, 그리고 저희가 매월 식재료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지는 않고 거의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요.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급식시설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좀 비싸다, 아무래도 친환경이다 보니 그러겠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차액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중요한 것은 이 매칭도시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굉장히 더 좋은 식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한다는 이유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강동길 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친환경 매칭한 도시에서 식품재료 구입을 지금 60%로 변경이 됐지만 70%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랍니다.  60%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1식에 500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이 사업은 글쎄 서울시에 있는 공공급식시설에 대한 보조사업인 건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살리기 위한 사업인 건지 모른다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서울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농촌도 살려야 되고 시대적 흐름상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점에 와 있는 거고 또 지금 우리 서울시 자치구 해 봐야 25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받아본 행감자료 507페이지를 보니까 글쎄 완주군이나 원주 이런 데서도 수산물이 납품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수산물은 직접 생산은 되지 않지만 해당지역 농협에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다고…….
○강동길 위원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1 대 1 매칭이 아니고 다매칭을 통해서 완주 같은 경우는 군산이 가까우니까 군산하고 매칭해서 수산물은 거기서 받는다든지, 꼭 1 대 1로 매칭을 추진한 별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구입의 채널을 종류에 따라 다원화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이걸 처리하는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군데를 몰아서 이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하려고 했던 취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에는 결국은 좀 더 통로를 다변화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또 그다음에 서울시에 로컬푸드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같이 공급해서 상생할 수 있는 체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지역과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상권과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극복해 나가야 될 앞으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그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과제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보조금 지급기준이 아까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자주 변경이 돼요.  자주 변경된 이유는 틀림없이 신청 비율이 낮아서 그런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부분도 일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집 식단 단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500원으로 이렇게 상향해서 가능하면 좀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자치구별 대상수를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두루뭉술하게 가져와서 이걸 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할게요.  2017년, 2018년도 500원을 지급받은 받은 시설수가 몇 개나 되고 300원을 지급받은 시설수가 몇 개나 되는지 다시 한 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부분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어린이집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식재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동길 위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대다수 어린이집은 지금, 아니, 어린이집의 대다수가 국공립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사립보다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이미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액지원금을 또 지원받는, 조금 뭔가 모순점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공동구매제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역과 같이 여러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원가도 절감시키고 절차도 생략하는 이런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중 지원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더 나은 식재료를 공급해서 어린이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근본 취지가 좀 더 나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 어린이들한테 보급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좀 엉성하고 조금 생색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통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시작된 지가 2017년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체계를 잡아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또 더 정확한 자료는 금년도 9월에 이 보조금 추경에서 25억이 삭감, 스스로 그랬지요?  추경에서 25억 삭감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종합적으로 예산 약 45억 정도 감추경을 올해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도 상임위에서 20억이 감액됐는데 타 예산을 또 이렇게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은 동일하게 그대로 예산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믿고 하셨겠지만.
○평생교육국장 백호  내년도 예산은 지금 10개 자치구와 현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개 자치구가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13개 자치구에 최소경비로 올해 수준 정도로 잡고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좋은 식재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친환경 식재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외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사업은 상당히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좀 더 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지금 서울지역에 로컬푸드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지역에서.  그런데 이 로컬푸드는 이미 생산할 당시에, 재배할 당시에 벌써 판로를 확보해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안전성과 식재료 신선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공공급식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급식에 비해서 안전성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공급식의 경우에도 산지에서 생산자 단체와 그다음에 현지 급식센터가 먼저 1차 검사를 하면서 검사서를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만 2차 저희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서 다시 한 번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현재의 틀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과 조금 검사처를 발굴해서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식재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조금 다른 측면의 질문인데 지금 우리 공공급식센터하고 친환경유통센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친환경유통센터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농수산식품공사 소속의 직속기관이 되겠고요.  서울시장이 그 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위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강동길 위원  그렇죠.  그전에 했던 것을 지금 사무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유통센터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를 확보하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시설에 한정해서 제공되는 식재료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이런 중심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동길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친환경유통센터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공급식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1 대 1 매칭을 해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결과일 수 있는데 문제는 친환경유통센터에 그만큼 공간이 확보하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더군다나 고등학교의 급식이 추가될 경우에는 그 문제에 직면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유통센터는 강서와 가락동에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 25개 자치구에 필요한 급식 물량을 즉시에 배송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근접한 급식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급식센터를 일부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동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고민을 해서…….
○강동길 위원  본 위원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시간이…….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시설 위탁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56개 정도 시설을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혹시 대학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대학에서 지금 광운대학과 연세대학, 명지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더러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 제10조를 보면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대학이 청소년단체에 포함이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대학의 경우에 저희가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법령으로는 자치구와 청소년단체로 한정했지만 여가부 지침에는 청소년 관련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정관에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대학도 그 기능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탁받은 대학들은 대부분 청소년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여가부 지침상 청소년단체의 정의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청소년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에 관한 대학은 이게 원칙적인 게 아니고요.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여가부 지침으로 넣은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돼서 민간위탁을 대학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를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금년에 30개 기관을 했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30개 기관에 대해서 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8월 27일자로 나왔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행감자료를 봤는데 평가자료를 봤더니 대학이 운영하는 곳이 의외로 평균 점수에 못 미쳐요.  혹시 그 평가자료 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강동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위탁을 받으면 나름대로 어떤 교육 인프라라든지 전문성 있는 교수님들을 갖추고 있어서 이런 인프라라든가 전문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대학에 위탁을 해 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대학에 위탁은 원칙적인 건 아니고 그게 여가부 지침상 들어가 있는 하나의 청소년단체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의외로 많이 대학들이 위탁을 받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대학에 위탁되어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시설 인프라라든가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막연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평가결과,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딱 그게 수치로 나와요.  수치로 나와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학들이 운영하는 곳이 다 평균점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강동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대학의 경우에 아마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련학과에 학생들의 전공을 이 기간을 통해서 실습 내지는 현장체험을 하는 테스트베드적 역할을 일부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수요자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덜 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여러 시설들 위탁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굳이 특정기관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정책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정책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고요.  제가 적격심사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인재풀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느꼈습니다.  느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PT 자료 설명한 것들을 봤더니 정말로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본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 대학은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단 자본금이 법인전입금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상,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뒤에 인적 인프라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아요.  또 그 안에서 선정위원회들 간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조금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금 강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학 그러면 보이지 않게 괜히 어떤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막상 내실에 들어가면 그런 한계에 봉착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은 법인전입금은 저희가 일절 고려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중에 악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강동길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감점을 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사회에서 정말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면 지역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평가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을 무조건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지금까지 해 온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가 바라봤던 시각에서 벗어나 있으면 개선을 분명히 주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겉 외형만 보고 무조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적격심사는 좀 배제가 되어야 된다, 대학도 잘하면 적극적으로 맡겨야지요.  맡겨야 되는 거지만 그냥 외형만 보고 선정할 수 있는 적격심사위원회는 분명히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고등학교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일단 교육청이 먼저 나섰을 거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서울시가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발표한 건 10월 29일에 발표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10월 29일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9개 자치구가 먼저 하겠다, 저는 좀 성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이었고 오랜 역사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하면서 좀 성급하게 치밀한 준비 없이 9개 자치구를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서울시의원들도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또 구청장들도 다 선출직인데 사실은 다 마음은 하고 싶었는데 충분한 협의나 또는 논의 또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좀 후유증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정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또는 협의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조찬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먼저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장님은 어떤 스탠스를 취했나요, 입장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교육감께서 직접 구청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그 과정에서 방향을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시범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이 두 개의 구청을 제안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두 개 가지고는 너무 파급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겠다, 좀 더 모집을 해서 하자고 저희가 개입해서 7개를 추가로 모집해서 9개가 된 겁니다.
○김용석 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평생교육국은 노력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보편적 복지고 또 고등학교는 고교선택제기 때문에 자치구에 반드시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라도 차라리 시기를 2학기 때부터 한다든지 그래서 상반기 때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일단 발표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남은 문제는 이제 재원부담에 대해서 문제예요.  그러면 5, 3, 2를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원구라든가 강서구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도 관내 학생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관외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건 비하인드적 요소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문제와 직면해서 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용산구청장께서 시장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셨고 시장한테 별도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 지금 용산과 나머지 광진에서도 오늘까지 참여하겠다고 공문으로 최종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방금 김용석 대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실수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적해 주신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그런 정책과 철학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24개 구청이 다 같이 동참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서초구도 반드시 동참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초구도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재원분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 3, 2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만 서울시가 3.5 정도 부담하고 자치구가 1.5 정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5, 3, 2로 가되 특교라는 형식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보전이 좀 더 돼야 될 자치구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각 초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스쿨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지금 53개 교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스쿨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서울에 60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53개 교면 굉장히 적은 학교지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엄선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만족도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훨씬 높습니다, 조사를 해 보면.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스쿨버스 계약을 할 때 개별학교로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학교장 주관하에…….
○김용석 위원  계약방식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경쟁 입찰방식인데요 일부 학교의 경우에 두 번 정도의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학교당 대략 6,500만 원 정도 되네요.  6,500만 원에서 6,700만 원?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운행 기록수를 보면 학교마다,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걸 따로 담당하는 분이 없고 행정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교사가 아마 담당을 하는데 항의전화가 왔어요.  자기들 학생 지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출하라는 서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짜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 그랬어요, 십분 이해한다.
  그런데 여하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숭신초등학교가 6월에 183km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한 데가 한강초등학교 2,788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차이가 15배가 넘어요.  그런데 과거 자료도 죽 봤더니 편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들여다보면 계약도 좀 허술한데 어떤 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하교 차량료 해 가지고 괄호 열고 체험활동 포함 해 가지고 5,877만 원 더하기 차량 도우미 인건비 670만 원 이렇게 단출하게 한 데가 있고요.  아주 세세하게 복잡하게 또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계약을 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정초등학교는 운전원 급여, 보조승무원, 감가상각비, 유류비, 종합보험료, 차량설비, 현장학습비용, 차량유지관리비,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열한 가지 항목으로 해서 6,743만 8,000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계약방식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운행 킬로수도 다 다른데 돈은 일단 6,700만 원인가 6,500만 원 내외로 나가요.  개선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 계약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거기서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은 일부 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가능하면 실링을 6,700을 한정해서 넘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심 있는 학교장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버스와 그다음에 도우미 인건비와 기타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중간 지도점검을 나가서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계약을 건별로 하면 단가가 높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연간 단가계약이 됐든 모아서 하면 훨씬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단가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동안 지금 이걸 지원한 게 한 3~4년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게 2015년…….
○김용석 위원  2015년?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2015년부터 했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지요.  평가를 하셔서 개선방향을 도출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개별학교 계약방식인데 좀 어떤 면에서 권역별로 묶을 수 있으면 묶든가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요 관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  캠핑장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라 도농상생 협력 입장에서 지방의 폐교들을 우리 서울시가 가족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또 현지인들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일곱 군데 수익은 올해 9월 말까지 1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은 뭐 미미하니까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료를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둥이라든가 장애인, 그렇죠?
  그러면 1억 7,500만 원인데 이용현황을 보면 캠핑장별로 위가 취소내역입니다.  9,507건이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이용은 6,706건이에요.  취소가 더 많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취소가 더 많습니다.  한 달 전에 시스템을 오픈해서 예약을 받기 때문에요 그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용석 위원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상식적으로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김용석 위원  이용인원보다도 취소인원이 더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터넷상으로 잡아놓고 나서 노쇼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또 취소를 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해서 취소건수가 9,500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일치해서 파악을 해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식 밖입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두 번째, 횡성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1,279건의 이용을 한 겁니다.  이게 날짜 수겠지요?  건수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계약건수입니다.
○김용석 위원  계약건수지요.  그러면 이게 9월 말까지니까 아홉 달 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아홉 달이면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이용건수가 몇 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달 30일로 봤을 때?
  그러면 한 달에 한 캠핑장당 이용건수가 몇 건 안 돼요.  캠핑장 예를 들어서 도농상생 차원에서 확대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게 뭔가 나름대로 속도조절이 필요한 건데 그냥 무작정 확대만 해 놓고 이용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한 곳을 하고 내년에 한 곳 해서 더 이상 확대를 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캠핑장이 문제가 뭐냐면 수도권 근방에는 없고 대부분 원거리에 멀리 있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이 특별하게 시간을 내지 않는 한 가기 어려운 부분에 봉착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고 또 이용이 대부분 피크시즌에 뭉치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크게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3년 전부터 했는데 저도 캠핑을 자주 다녀서 보통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갑니다, 캠핑을.  그런데 저기 함평 갔다 오면 1박 2일 걸려요.  가다 오다 다 시간 소비하는데 이게 이용이 될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속도 조절도 하고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내년에 한 곳 계획 외에는 더 이상 확대를 안 하겠고 두 번째는 제가 오고 나서 가능하면 수도권 지역과, 좀 2시간 이내의 강원도 쪽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폐교학교가 솔직히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폐교학교가 있는 게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폐교학교가 있어도 개인이 대부분 불하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올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올해는 상주 쪽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 지금 대상물량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용석 위원  접수가 끝났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캠핑장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정 안 되면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일단 올해 상주 문제와 그다음에 내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학교보안관 관련해서는 내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수학교까지 예를 들어서 실시가 됩니다.  13개 교인데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대략 몇 명인가요, 13개 교?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학교별로 해서 한 250명에서 88명까지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총 인원수는?
○평생교육국장 백호  총 인원수는 아직 좀…….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학교보안관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텐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사립이든 공립이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사립초도 대상이 될 부분인데 문제는 예산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현재 보안관수 외에 가능하면 더 3명 정도 배치해 달라는 요구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3명 배치돼 있는 학교들 다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적정하게 인원이 과대하게 있으면 그 부분을 빼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위원  사립초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에 사립초등학교가 39개 교라고 그럽니다.
○김용석 위원  39개 교, 40개 교라 치면 2명씩이면 80명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친환경 급식이 진행되고 있다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관이 2011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고 그 틀을 유지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 부분에 대해 사립초를 넣었을 때 보안관의 운영의 틀이 좀 변화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급식문제하고 보안관은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비용 부담이 보안관은 서울시에서 비용을 전액 다 지원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예산액이 계속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정책적 고민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사립학교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네, 장학재단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단 서울희망SOS장학금 자치구 신청을 받는데 자치구별 물론 학생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중구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정도에 신청도 1건도, 2년 동안은 1건도 없었고 선정도 당연히 없었고요.  또 많은 자치구는 한 14명까지 선정이 되고 있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이게 원칙이…….
○김용석 위원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뭡니까,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희망SOS장학금의 원칙이 각 자치구에서 2명씩 1년에 네 번 이렇게 신청하는 걸로 돼 있어서 또…….
○김용석 위원  아, 자치구별 할당량을 줍니까, 2명?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2명씩 할당량을 줍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공문 시행을 할 때는 자치구별로 만약에 분기별로 2명씩 추천을 해 달라 공문시행을 한다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렇죠.
○김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로 다 모으는데도 접수인원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네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니네요.  이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좀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겠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렇죠.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하고…….
○김용석 위원  대학생까지?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이 부분만 중학생이 포함됩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1회 나갈 때 100만 원인가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김용석 위원  그러면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 분기에 못 받습니까?
  대학생까지 신청하는데도 신청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치구의 의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대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대상이 없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자치구의 의지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우선 선뜻 듭니다.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다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신청ㆍ접수가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자치구로 2명씩 하니까 미미하잖아요, 인원이.  그러니까 자치구가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모집 방법을 좀 전향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꼭 자치구에다가 의뢰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장학사업이 운용소득으로 운영하는 장학사업이잖아요?
○김용석 위원  그렇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래서 아마 이것을…….
  (뒤를 돌아보며) 지금 몇 년 됐죠, 시행한 지가?
  2012년부터.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치구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2명 추천하라 그러면 아마 귀찮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 추천 시스템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학재단이나 아니면 교육청 협조를 받는다든가 하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대상은 많을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 나와서 할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쪽에.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SOS장학사업은 긴급 위기의 아이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에 분기별로 2명하고 예비인원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서울형 위기가정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대상자가, 또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대상도 많이 중복이 되고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서울형이나 보건복지 위기형에 해당 안 돼도 실질적으로 사례회의를 해서 긴급위기가 1년 내에 발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늘려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김용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서울형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자체 규정인 거고 우리가 만약에 신청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확대를 했는데도 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무국장 송연숙  올해부터 그렇게 하니까 많이 내는 구는 관악이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많이 내고 있고 안 내는 쪽은 계속 이렇게 안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  편차가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김용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의 지역구별 특성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2명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신청을 해야지 그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보건복지부나 서울형 기준만 우리가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으니 전향적으로 개선을 해서 정말로 위기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김용석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재산 관련해서 136억이 있는데 이 기본재산의 이자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SOS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년에.  그렇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김용석 위원  그런데 136억을 11개 계좌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자가 보니까 1.6%, 1.7% 물론 지금이 저금리시대이기는 하지만 이걸 좀 더 몇 가지를 묶어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 이자소득도 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관행적으로 계속 그냥 만기되면 또다시 갈아타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사장님?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136억의 기본재산이 장학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 저금리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마 장학재단의 측면에서 보면 공격적인 운용이 어렵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김용석 위원  아니,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리고 공격적인 운용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기본재산의 증가율이 출발을 5억에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간에는 잉여금을…….
○김용석 위원  적립하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기본재산에 편입을 시켰죠.  그래서 136억이 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게 출발에 500억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200억 정도가 우선 됐을 때 그러면 그러한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방법 또한 생각을 하고요.  기본재산이 200억 정도는 아쉬운 대로 갈 수 있도록 김용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열심히 돕고 있는데 집행부가 말을 안 들어요.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장학재단을 만들 때 기본재산을 500억 목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136억을 가지고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 기본재산을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날릴 돈은 아니고 사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돈인데 그래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용을 해 보라는 거예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가장 실무진에서 또 하나 염려했던 게 그것 같아요.  운용소득에 대한 목적사업의 운용은 1년 내에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용석 위원  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김용석 위원  그 부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시기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만약에 운용소득이 더 발생한다면 그건 평생교육국과 정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전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저희가 그렇게 연구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좀 기본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노력을 하셔야 도와주지.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장, 송재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재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용석 대표께서 보안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지금 보안관 배치는 우리 초등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보안관을 학교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채용을 하게 돼 있죠.  보면 예전에 방배동에서 인질사건이 있었죠?  방배초에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현찬 위원  그때 보면 예산은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책임을 떠맡기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별로 책임이 없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돈을 주고 예산까지 줘가면서 서울시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학교의 문제가 교육청이 학교배움터라는 자원봉사적 성격의 보안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지만 그게 상당히 한계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문제도 커지면서 그래서 서울시가 결국은 개입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방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시지만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울시에서 강한 보안관에 대한 직무능력 그다음에 매뉴얼에 따른 행동요령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 보안관의 연령을 조례로 만들었죠, 70세까지?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상한을 70세로.
○이현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70세 넘으신 분들이 235명이나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어놓고 권고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저희가 70세가 넘은 연령층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전부 70세 이하로 낮춘다는 개선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74세까지,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72세, 2020년은 70세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마 안전문제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보다는 그래도 연령이 조금 낮으신 분이 어떤 긴박한 상황을 대처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이현찬 위원   조금 전에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 기존에 나가는 보안관 말고 또 지금 보면 3명으로 되어 있는 데 있고 또 세 사람으로 해 달라는 데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약 60~70여 개 학교가 3명으로 배치가 돼있기 때문에요.
○이현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3명으로 돼 있는 데하고 또 새로 1명을 더 추가로 해달라는 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명을 더 추가하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원칙적으로 2명의 보안관을 배치를 하게 되고요.  학교의 출입문이 2개 이상이거나 주변에 위해시설들이 있거나 재개발 지역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3명, 1명 더 추가 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3명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들 중에 저희가 리뷰를 해 보니까 그런 조건에 안 맞는 학교가 몇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율을 해서 방금 3명 요청한 학교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명으로 되어 있는 곳하고, 새로 지금 3명으로 해달라는 데도 많이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돼서 예산만 된다면 세 사람씩 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명의 학교 중에서 2명으로도 가능한 부분은 그 인력을 빼서 3명으로 요청한 학교에 추가 배치하는 조정작업을 하겠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잘 활용해서 일부 불용적 예산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추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규 요청한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에서 배움터 지킴이와 직무 범위가 유사하잖아요, 보안관하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현찬 위원  거기에 통합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평생교육국 차원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채용 주체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적 성격이고 실비 정도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합해서 보안관 수준으로 전환시켰을 경우에 재정적 비용이 지금 보안관 수준의 배 이상 초과적으로 들어갑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배움터 지킴이로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분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91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1,184명이고요.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안관 같은 경우는 한 202만 원 정도가 되고 거기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배움터 지킴이도 월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같은 일을 하면서 보안관 쪽은 202만 원 정도 받고 있고 또 지금 배움터 같은 경우는 약 8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나 방안 이런 게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배움터 지킴이는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초등학교, 보안관이 들어가지 않은 사립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공립초등학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소적으로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기능적으로는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하시는 분들은 낮은 약 8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고 또 똑같은 일을 하면서 국공립에 가 있는 분은 202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맞출 수 있는 사립학교에 어떤 대안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본적으로 그러면 사립학교에도 보안관을 투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책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배움터 지킴이의 경우에 시작된 기본배경이 교육부의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원봉사적 성격의 실비 일 4만 원 지원하는 정도로 했고요.  보안관의 경우에는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특수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립학교도 그렇게 서로 얘기가 돼 가지고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가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쉼터를 지금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죠?  지금 17개인가…….
○평생교육국장 백호  16개의 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쉼터를 특성화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서 집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의 어떤 특성화된 쉼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들의 위기적 성격에 따라서 아이들을 배치하고 있는 쉼터는 없고요.  주로 그런 상황들이 사전에 징후가 발견이 되면 관련 지역 내의 관련 자원들을 전부 동원에서 그런 시설을 찾아내게 됩니다.  쉼터가 아닌 이런 곳에 또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쉼터를 그런 성격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직은…….
○이현찬 위원  그럼 쉼터가 아닌 곳에 그런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가령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게 일시적 보호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상담하면서 그런 성격이 나오게 되면 일시적 보호도 해 주고 가정 내에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껴안고 가는 이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일시적으로 거기서 있다가 기간이 만료돼서 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사후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또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게 없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쉼터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세 가지 성격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7일 이내 기거할 수 있는 일시적 성격의 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 기거할 수 있는 단기, 그다음에 지금 3년까지 할 수 있는 장기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쉼터로 가서 아이들이 일정기간 기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쉼터만 전국적으로 전전하는 아이들도 더러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좋은 뜻에서 쉼터를 졸업하게 되면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일거리를 갖고 일을 하면서 갈 곳이 없는 분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지원관을 저희가 별도로 확보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먹고 직접 생활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그런…….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지금 노원하고 도봉지역에…….
○이현찬 위원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노원하고 도봉지역에서 장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아직은 없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 문제인데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가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에서 가출한 것까지도 좋은데 평생교육국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서 또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아이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현찬 위원  또 하나는 조례상 전출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죠?  서울시 교육청 쪽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요 교육부의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출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예산구조를 보면 중앙정부나 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91.5%를 차지하고 있고 또 자체세입은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 전출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편성을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 조례에 의하면 일반 보통세의 0.6% 이내를 편성하도록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지는 않고 있고요.  교육청은 실링을 전체 채워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현해서 이번에 0.4% 정도로 해서 아마…….
○이현찬 위원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원한 것은 686억이었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은요.
○이현찬 위원  네, 교육청에서는.  또 기조실은 533억으로 0.41%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례상 전출금은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0.6% 이내이기 때문에요 전출기관의 재정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0.6%를…….
○이현찬 위원  왜 조례상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되면서 무분별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선심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을 투여함으로써 일반행정 재정에 압박이 가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0.6%의 실링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학교환경 개선사업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출금이 환경개선사업 쪽에 대부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직접적으로 하려고 많이 했고 지난번에 기조실에서도 0.4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0.6%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0.6에 맞는 예산은 그대로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도 기조실에 강하게 요청을 했었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계속적인 환경개선과 교실부분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여하는 건 결국 미래세대에 대한 투여고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들은 예산이 충분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부분과 또 조례상 전출금과는 분리를 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급식예산을 조례상 전출금 속에 넣게 되면 방금 얘기한  0.6%의 실링을 오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했고 저희도 교육부에 그 문제를 문의를 했더니 분리하는 게 맞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 이사장님으로 오시게 된 소감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글쎄요, 좀 고민도 했었죠.  고민도 했었는데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또 마지막 저에게 주는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상임이지만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이사장님 같은 경우 전 이사장님과 마찬가지로 비상근직으로 지금 와 계시죠?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그렇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장학재단 방문했을 때 인력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사님이 지금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오시고 나서 인력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충분합니까, 아니면…….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원이 지금 13명인데 현원이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200만 원씩 2,500명한테 그냥 나눠줘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고등학교, 대학생들 5,000명, 6,000명 되는 학생들의 자격여부, 수혜를 하고 나서 이중 수혜 문제 이런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의 변화지요.  반값등록금의 문제, 그리고 고교 무상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장학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해도 사각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들에게 경제력이 대물림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각지대의 장학사업을 발굴해서 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다리 제공을 우리 장학이 하는 일을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청하면서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우리 장학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급여를 받고 계시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비상임입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책임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장님 어떤 역할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정한 대우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임이 뒤따르게 되면?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쉽게 장학재단 이사장님은 비상임 이사로 돼 있고요.  이사회의 한 멤버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고 총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문제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방 장학재단의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16개 장학재단 대부분 다 이사장님은 현지 도지사나 시장이 맡고 있고 거기에 상임이사를 한 분 정도 두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사장님을 상임으로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사장님에 대한 처우나 또 신분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현찬 위원  지금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리를 하고 한다면 거기에 상근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은 대우나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상근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 같고요.
○이현찬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는 장관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맡고 있지만 서울시는 개인이, 일반인이 지금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책임만 지고 실질적으로 비상임으로 있으면서 또 감사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이사장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출근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업무파악을 위해서라도 좀 자주 하는데요 두세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결재 하는 정도 그렇습니까?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 받고 결재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렇다면 장학재단 이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장학재단의 활성화 문제, 또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펀드레이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상근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찬 위원  지금 혁신기획관 쪽 같은 경우도 업무량은 장학재단과 거의 비슷한데 인원이 굉장히 많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많이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이현찬 위원  네, 말씀하시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이사장 시스템은 어차피 존재해야 되니까요.  이사장은 시장께서 맡는 걸로 하고 거기에 상임이사를 두어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을 모아오는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해서 필요하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도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그래서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맞추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경비 보조 조례가 자치구마다 다 있지요.  자치구가 보통 5% 또는 6%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은 자치구도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몇 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광진 제3선거구 출신 김호평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각 집행부 여러분, 이틀간 행감 받으시려고 많이 노력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기간 동안 이틀이나 잡은 이유는 아마 이 세 기관이 교육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열의도 높으시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보다 행정에 맞춰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행정이라 하는 것은 효율성보다는 안정성, 공정성, 공공성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 문제, 이런 쪽으로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위원장석에 계신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치구의 분담금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적 문제 때문에 분담비율도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한데, 이 분담금의 실질이라는 측면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장님 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고등학교는 3학년에, 내년에 3학년을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재원 분담은 50 대 30 대 20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가 다른 초등학교ㆍ중학교랑 다른 점은 선택제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호평 위원  저희 광진구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외고에 광진구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한 20%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20%, 아마 지금은 더 밑돌 걸로 보입니다.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원외고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남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급식비 그것을 그러면 광진구에서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강남구나 서초구에서 분담하는 게 맞을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재원의 수혜자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일치성 문제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좁게 보면 어차피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광진구보다는 소속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이 학생들도 서울에 거주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좀…….
○김호평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서초구가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도 송재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재정비율 부분과 함께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두 번째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언제 저희에게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난 9월 의회 때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출연 동의안은 2018년 8월 16일에 제출하셨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떤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게 9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의 출연기관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고시도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고시했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련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기관인 거 아시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심의가 먼저입니까, 동의안 제출이 먼저입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한 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제가 7월에 의원이 되기는 하지만 저희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다음에 9월에, 8월에 임시회 때도 나왔고 제가 시의원을 하기 이전에도 줄곧 나온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변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ㆍ출연기관 심의운용기관을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조실에서 몰아서 9월 말에 한 번 개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계속 기조실에 건의를 했고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출연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사전 절차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건이라도 개최를 해서 절차적으로 적합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그 문제를 부시장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이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것은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동의안을 상정하시기 전에는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정책, 이런 것들보다는 우선적으로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른 그 무엇도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육행정에 관련된 모든 곳에 팽배해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걸 핑계를 삼으시는데요 집행부에서는 효율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의 편의성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부분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조실에 강하게 건의해서 사전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시민학습에 대해서입니다.
  국장님,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김호평 위원  최초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이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사업화가 2017년부터 해서 그게 처음 시작됐고 형태는 민간위탁 형태로 해서 민주시민교육 실행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1년간 직접 직영을 하다가 이제 민간위탁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죄송합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무래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운영기관의 독립성, 정치적인 중립성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간 부분이 가지고 있는 현장경험과 관련 자원의 네트워킹 능력을 활용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기는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정부의 핵심가치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가야 되는 아젠다 이런 교육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직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쉽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에 맡긴 이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실적은 지금 1년차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시민의 학습프로그램, 특히 민주주의 시민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고요.  중요한 게 지역사회 활동으로 각종 자발적 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직영이 우선이지만 만약에 직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걸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그 방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22쪽을 보니까요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과 수의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출연한 기관이 서울시와 다시 수익을 나눌 수 있는 수의협약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도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이러한 중요한 교육을 하면서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이 매우 우수한 기관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의 좋은 점들을 둘러보고 공개모집을 해서 최대한 많은 곳의 자원들을 파악한 뒤에 한번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100%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성급한 부분이 더러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시민교육까지 교육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지, 이제 시행한 지 초창기고 아직 기틀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공정성 부분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과 다른 어떠한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곳을 공개모집하셔서 비교평가해서 가장 우수한 곳에 좀 갈 수 있게끔, 평생교육진흥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절차적으로 그러한 과정들이 수의계약이라는 것들이 지양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 속에서 우수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그 자원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은 좀 더 시민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좀 시민단체와도 논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부분은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시민단체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가족자연체험시설인데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께서는 이용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비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정확한 통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반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평 위원  일곱 군데를…….
○평생교육국장 백호  일곱 군데입니다.
○김호평 위원  일곱 군데를 모두 통계를 내면 서울시민이 53% 정도고요.  타 지역 주민이 47%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제천, 서천, 함평, 봉화는 타 지역 이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이유가 왜일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무래도 거리적으로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서울시가 중앙정부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럴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지금 업무보고 55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질의가 계속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시설 관련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추진완료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추진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서울 홈페이지는 들어가봤습니다만 블로그는 제가 못 들어가봤습니다.
○김호평 위원  이 제목부터가 저는 좀 낯섭니다.  함평을 가는데 ‘서울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서울로 떠나는 캠핑’ 과연 이 사이트를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 지역에 있는 캠핑장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질지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의 이용, 운영프로세스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용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는 홈페이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대이고 IT 이런 컴퓨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다면 실질적으로 가족캠핑을 떠나는 저보다 윗세대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훨씬 더 편의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을 인터넷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성 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정책상의 실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러니까 저희가 성급하게 시설만 많이 확충하는 데 좀 치중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든 시설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호평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 이것도 상당히 멉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봉평, 함평 거리만큼 되거든요.  지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거리가 먼 순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고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건의를 드립니다.  서울시민도 시민이지만 정작 저희 집행부를 비롯한 위원들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과연 시민들보고 이용하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주부분은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 저희가 진행을 하겠고요.  내년도 물량은 수도권이 아니라면 좀 저희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개설돼 있는 시설들이라 할지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제가 좀 급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여기 세 기관에 계신 집행부 여러 분들께 당부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좀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모든 주제들은 목적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매우 좋은 정책들도 많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르디외가 구별짓기라는 것에서 말했던 것들이 있는데 현재 부의 세습이 단순히 금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화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정보로 인해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편적인 예가 숙명여고 사건이겠지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의혹이 있는 이유는 윗세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아랫세대에게 부를 세습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위법하지도 않고요, 불법이지도 않고요,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전적인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부당함이나 아니면 개선책을 내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저희가 잘 만든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집행부 분들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수동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신청을 해야지,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 신청을 해야지,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건 설명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더 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좋은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지금 매우 힘든 것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짧게 했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가족체험시설과 관련해서는 방금 김호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고요.  물론 중요한 게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고 두 번째는 기존시설이라 할지라도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서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시간 끊어졌습니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우입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쉼터가 어떤 곳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 위기청소년들, 가출청소년들이 일시적으로 중ㆍ장기적으로 쉬면서 자립도 할 수 있고 학업도 할 수 있는 중간 거점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현재는 16곳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혹시 그러면 서울시의 가출청소년 인원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통계를 저희가 잡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통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쉼터가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규모는 솔직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정원이 남녀 구별해서 100명~1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등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120명 대략 그 정도인…….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남자가 100명 정도 여자가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일시쉼터, 단기쉼터 그다음에 중장기쉼터…….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이동쉼터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럼…….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동쉼터는 큰 버스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상담해 주고 아이들 거기에서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고 쉼터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동쉼터는 숙식이 불가하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나머지는 숙식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숙식이 가능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1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출을 한 경우이잖아요.  짧게는 그냥 부모님의 잠시 다툼에서도 나오는 경우 있고 가정적 폭력 또는 친족 간에 성폭력 무거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가출한 경우인데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의료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금 쉼터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다 찾아서 연계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쉼터에 기거하는 학생이 학업을 진행할 경우에 주변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자원봉사적으로 확보해서 학업도 서포팅해 주고 있고요.  필요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지역사회를 통해서 좀 저렴하게 의료적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료지원 서비스가 지원을 받아서 지역주변의 의료기관에 연결시켜서 한다는 얘기이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연계해서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이 지금 문신 같은 경우도 문신 제거를 원하면 그렇게 해 주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료치료는 크게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이 육체적, 왜냐하면 폭력이나 이랬을 때 오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육체적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정신적 치료가 굉장히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할 텐데 정신적 치료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상담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지금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한테 직접 의료적 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지금 저희가 없고요.  청소년들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런 징후들이 발견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일정 기간 상담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와 이쪽에서 개입해서 상담을 하고 지역자원이 필요한 경우에 찾아서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쉼터 청소년들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 및 편성된 예산 그런 거는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쉼터 운영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의료비가 따로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운영비 속에 의료비가 약간 포함됐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의료비는 옆에서, 근처 인근병원에 연계해서 싸게 하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쉼터 운영예산 속에는 아이들 숙식, 먹고 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겠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학업이라든가 또한 의료적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쉼터 운영예산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SOS라고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자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대한 지역 자원들을 끌어모아서 서포팅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보통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쉼터 운영비와 달리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여가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여가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별도로 의료비적 성격으로 분리해서 쉼터 예산에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신…….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그 부분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냥 등한시한 사례도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건 쉼터를 얼마큼 더 확장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하드웨어적 성격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쉼터에 오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가출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문신 이런 것도 치료가 들어가겠지만 정신적 치료가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거기 운영비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학교도 아까 전에 보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 가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옷을 입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운영비 속에 들어가고 의료비까지 들어가면 적절한 의료가 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쉼터에 오기 위해서는 사전단계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으로 발굴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주거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쉼터로 인계시키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나머지 상담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속적으로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적 부분도 상담복지센터에서 각 자원들을 동원해서 서포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쉼터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을 다 수행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쉼터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가정적으로 쉼터 지킴이가 따뜻하게 껴안고서 가족적 분위기를 느끼면서 아이들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런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초기에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이게 판가름이 되나요?  보통 아이들이 아빠나 부모들한테 폭력을 당하고 나왔을 때 “너, 왜 나왔니?” 했을 때 “부모님한테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적으로 움츠리고 있고 하다가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던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완벽하게 던지지 않기 때문에 상담사의 전문 스킬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 시그널을 캐치해서 본인이 문제를 규정시켜서 접근해 들어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쉼터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지 그게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쉼터에서도 의료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기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은 이미 부모들이나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다시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경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 전문인력은 얼마나 계십니까?  인력표를 보니까, 쉼터의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정규랑 비정규직이 있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경우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인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가 운영기관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위탁받은 단체나 시설에서 결국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는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서포팅하는 시스템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인력차이 문제는 기관에서, 대부분 정규직은 재단에서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파견한 관리 정도의 인력이고요.  나머지 거기에서 숙식, 밥을 만들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세탁을 해 준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아마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이직률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김경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쉼터에 간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돌봐주시는 분도 이직률이 높게 되면 아이들이 마음을 연다든가 편안하다기보다 더 불안에 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현황을 제가 조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전문인력은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가요, 쉼터에는?
○평생교육국장 백호  쉼터에 청소년과 관련된 별도의 전문인력은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배치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본 메인터넌스적 기능의 인력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을 전문적 상담하고 하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쉼터는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원장이 청소년 상담기능 자격을 갖고 계속적으로 팔로업을 하는 곳은 몇 군데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쉼터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문인력이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쉼터에 그런 기능이 없으면 쉼터에 온 아이들이 의료적인, 정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아까 복지라고 했나요, 복지센터라고 말씀하셨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상담복지센터.
○김경우 위원  상담복지센터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쉼터를 소개를 시켜서 그쪽에 안내를 해서 거기서 숙식을 하게끔 알선하고 계속적으로 팔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우 위원  팔로업을 같이하고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필요한 요구사항들, 가령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지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의 자원 변호사를 찾아 가지고 연계시켜 주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일자리고용센터를 연계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인계되어서 쉼터로 간 아이들의 현황을 파악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건 아이들한테 병원 정신과 치료나 이런 곳에 손쉽게 갈 수 없는 아이들은 그래도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인력배치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의료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따로 여가부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랑 분명히 분리돼…….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놓쳤던 부분이고요.  오로지 쉼터를 운영하는 부분만 신경 썼던 부분인데요.  그 속에서 쉼터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그 부분을 분리해서 가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모자라, 왜냐하면 24시간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인력적인 확충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의료혜택을 충분하게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쉼터에 들를 수 있도록 많은 곳이 좀 생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도 쉼터도 많이 늘려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쉼터를 나와서 아이들이 다시 기거할 수 있는 자립기반시설도, 가정 개인 집처럼요.  일정기간 거기서 먹고 사회생활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확충을 할 겁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재혁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후 감사 시작한 지 벌써 두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집중도가 아주 떨어질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영민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시의원이 되면서 평생교육국이라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교육부 업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방대한 조직 같아요, 정책과 사업을 보면.  그런데 사업 성격상 제가 이런 얘기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교육청 업무와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교육청 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중복돼 가지고, 교육청.
○평생교육국장 백호  일면 보게 되면 평생교육국 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교육청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서울시장이 과연 교육업무의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거는 크게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과 청소년들한테는 시장이든 교육감이든 똑같은 지위에서 최대한 서포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능 중복에 있어서 서로 피할 부분은 과감하게 피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게 급식문제예요.  그래서 평생교육국이 하는 업무 중에 급식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의외로.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상진 위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있는데 급식과장님 계신가요?
○위원장 문영민  과장님은 자기 직하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라고 합니다.
○김상진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2016년 1월 4일자로…….
○김상진 위원  3년차네요, 그러면?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김상진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 1,600억이…….
○평생교육국장 백호  학교급식 예산으로 약 1,400억 정도…….
○김상진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 부담분만 그렇고요.  전체 서울시 초ㆍ중학생한테 약 4,000억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1년간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분담은 약 1,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전부터 경험이?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먹거리 관계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계속하다가 서울시로 들어왔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때 2016년도하고 지금 3년차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네.
○김상진 위원  음식의 질이라든가 그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처음 2011년도에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때부터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식재료의 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이런 활동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변화로 보면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학교, 고교를 비롯해서 전체로 급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친환경급식과 예산 중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지원 그래 가지고 57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유통센터가 어디 소속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시 산하 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소속입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공사 산하 기관에 왜 57억 원을 평생교육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다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유통센터는 소속은 식품공사 소속이지만 저희가 이 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공급 납품관리업무를 위탁을 해서 위탁 대가로 비용에 57억을 연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유통센터에서 식재료들의 안전성 검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1%가 되는데 그 비용의 전액을 서울시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7억까지는 안 되고요.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상진 위원  아니, 그게 공사 돈으로 나가야지 그걸 왜 평생교육국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시장이 해야 될 업무를, 학교급식 업무는 시장이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공사 친환경유통센터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위탁비 57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저희가 조례상 그 부분에 규정을 잡았고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상진 위원  않을 것 같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용석 위원님, 김경우 위원님 쉼터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야영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한 군데가 더 늘어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올해 한 군데 상주 쪽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적정한 장소와 또 너무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좀 더 소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얘기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생교육국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직접 교육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는 현지인 관리인 2명을 채용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현지 관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현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물을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다음에 야영객들한테 여러 가지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게 관리가 돼요, 여기 어디 과에서 하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교육정책과장님 그 방면에 뭐 아시는 것 있어요, 야영장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이방일  교육정책과장 이방일입니다.
  저희가 지역적 관계로 해서 직접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 가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관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기타 야영객들에 대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평생교육국은 공교육 지원, 평생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 야영장 운영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 업무를, 아마 청소년시설 같은 운영하는 우리 부서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청소년정책과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상진 위원  그러면 그리로 이관을 시키든가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걸 현지 관리인한테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현지 관리인이 훨씬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고요 지역에 있는 군청에서 추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문제는 직영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간위탁을 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문제는 법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당지역 교육시설을 해당 군청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임대를 주게 됩니다.  저희가 임대받은 시설을 제3자한테 불하를 할 수 없도록 물품관리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직영할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야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책임은 시설물 관련 운영 주체인 서울시장이 지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보험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 장치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타 지역 사람들도…….
○평생교육국장 백호  어차피 시설물을 이용하면 그 영조물 이용에 따른 피해는 결국은 영조물 관리 주체인 시장이 지게 돼 있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 야영장은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청소년정책과 거기로 업무를 이관을 하든가 아니면 손을 떼든가 그리고 상주를 또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야영장의 어떤 성과나 평가도 어디서 내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폐교를 매입을 해서 이렇게 겉으로만 무슨 공공을 위한 시설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요.  꼭 평생교육국의 성과를 위한 이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업무를 딴 과에 넘기든가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때는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겠고요.  문제는 청소년정책과로 이 시설을 넘겼을 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 체험학습장은 서울시민과 일반시민들이 쓰는 시설이어서 좀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진 위원  아니, 야영장 운영이 평생교육국 하는 일이에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평생교육국에서 왜 그 시설을 운영하냐면요 폐학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지역과 서울이 교류하는 이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더 잘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결사반대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다시 한 번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김상진 위원  결사반대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김상진 위원님한테 설명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성동 출신 이동현입니다.
  먼저 짧게 질문할 수 있는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쭉 봤는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여기 행사 홍보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행사 홍보비는 행사가 있을 때의 홍보비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평생교육의 홍보비입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이것은 그야말로 행사, 이벤트 홍보비로…….
○이동현 위원  행사, 이벤트의 홍보비인가요?  그러면 평생교육의 홍보비는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저희가 중장기적인 홍보는 평생교육 대중화사업이라는 사업 안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그럼 그 안에서의 홍보비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들 발간 또 릴레이 평생학습 강연 개최 등해서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동현 위원  다들 발간 주셔서 쭉 읽어봤는데 되게 좋은 글도 있고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다들이 대중적이거나 아니면 대체적인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지금 전국에 한 1만여 명한테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개봉률이 한 70% 가까이 되니까 꽤 매거진 중에서는 제법 높은 편이라고…….
○이동현 위원  전국에 1만여 명이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그 1만여 명이 평생교육 전문가, 관계자 그리고 일반시민 이 정도입니다.
○이동현 위원  서울시민에게 발간되는 율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서울시민, 그러니까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중에 평생교육에 관심 있는 분 그래서 저희가 표본으로 추출한 분들하고 거기에 이제…….
○이동현 위원  관계자랑 전문가, 교수집단을 빼고 대중적인 그냥 일반 서울시민에게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개봉률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가능하시면 그걸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평생교육이라든지 특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그리고 정책들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도 도시를 전혀 다른 의미의 학교로 가꿔가는 그런 구체적 방법론을 모색하겠다고 개인과 공동체의 동시성장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평생학습의 숙제를 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생교육원 혹은 평생교육진흥이라는 단어를 하면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보다, 출연하는 것보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혹은 접근하기도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흥미도는 높은 편이라고 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조금 더 시민 속으로 다가갈 수 있고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먼저 모색되고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 계획안이라든지 있으면 저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에게도 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임원 규정에 관해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게을리했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글쎄요, 이사장, 임원들의 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출석률도 감안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직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진들의 협조,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도덕의식, 그런 것에 결여된 행동,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동일한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출석률인 것 같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출석률은 곧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쭉 보니까, 출석명부를 보니까 꾸준히 출석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해임이 안 되시고 올해도 역시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1월에 저희가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임기 규정과 그 부분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장학재단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혹은 장학재단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먼저 파악하셔서 이사회를 구성하셔서 새롭게 방향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장학재단이사장 유광상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번째로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무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앞으로…….
  제게 제출해 주신 자료 6번을 보면요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 방법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지급내역 및 회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중 수혜로 부적합 지급내역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희망고교장학금과 희망대학장학금 중에서 많은 수가 이중 수혜로 다시 회수를 했는데요.  특히 이중 수혜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재단에서는 다른 장학금들하고 시기를 좀 조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재단이 가지고 있는 소득기준 분포가 재단 고유의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소득기준표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학비지원 기준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선발을 할 때에도 조금 이중 수혜가 적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많이 자기들에게 이윤이 오는 장학금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교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비지원 신청이 학기 초에만 이루어졌는데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연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중으로 아이들이 거기에 속해지면 저희 걸 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그 반납분을 받아서 다시 추가 지급을 또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에…….
○이동현 위원  좋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중 수혜가 다른 혜택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받았을 때는 조금 더 큰 이윤을 받았을 때 우리 장학금을 포기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이중 수혜를 줄이는 게 일단 맞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동현 위원  이중 수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그러니까 이중 수혜를 저희가 선발 시점부터 줄이기 전에 저희 장학재단이 하는 업무가 학교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걸러주는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 해에 다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추가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지급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처음에 한번 수혜를 보고 나서 다시 중복 수혜 때문에, 이중 수혜 경우 때문에 회수되는 일은 없게끔 다른 방식의 계획안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급여를 조금 다시 높게 조정을 해서 다른 이윤보다도 조금 더 비등비등하면 이중 수혜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동현 위원  어차피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회수를 한다는 조건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사유를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중에서 자퇴가 좀 있어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동현 위원  많습니다.  처음에 장학재단에서 선발할 때 학업계획이라든지 진료학습 계획을 받지 않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 고교 등록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재산 기준으로만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송연숙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 기준 안에 드는 아이들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받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지급 이후에 우리의 어떤 다른 케어는 없는 건가요?  그냥 지급만 하고 끝나나요?
○사무국장 송연숙  지급 이후에는,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하잖아요?  올해 실질적으로 한 3,700명 정도 뽑았거든요.  대단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 추천교사 선생님들하고는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되고 장학담당자 선생님들하고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쉽지 않죠.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동현 위원  그래도 학교 측으로부터 처음 추천을 받았을 때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이탈하게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장학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리플래쉬라든지 이런 거라도 해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끔, 장학금을 받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네, 그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 조금 빨라지고 이러는데요 조금 조절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 청소년수련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공문을 전달했을 때 비용이 든다면 전달하는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수령하는 측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무래도 전달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달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 보면 56개소 시립시설과 구립시설 37개소가 모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시립시설에는 우리 예산으로 해서 사용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구축 자체가 시가 돈을 줘서 시설 협회가 했으니까.  그런데 구립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구립시설도 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활용하는데 비용 지불은 어디서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구립시설은 잠깐…….
○이동현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백호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비용을 회사에다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동현 위원  어디다 지급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시스템 관리회사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시스템 관리회사에다 우리 시가 지불을 한다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니, 구립시설이 지급합니다.
○이동현 위원  구립시설이 지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립시설은 우리 시가 다 보전을 해 주는데 구립시설이 그렇다고 우리 시의 공문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모든 공문이라든지 이게 전자결재시스템이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내려오는데 그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일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마 처음에 이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비용 수혜에 대해서, 수혜자와 비용 일치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통합정보시스템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묶어서 한 군데로 통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모든 문서와 회계, 회원관리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비용도 시에서 아마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업체에다가 차라리 관리비용을 주로 시하고 구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립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네, 많지도 않고 비용을 제가 합산해 봐도 크지가 않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이동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좀 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고 가셨는데 대안학교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꿈드림과 학교밖지원센터의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학교밖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지요.  꿈드림은 엄밀히 따지면 여성가족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 해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꿈드림은 가톨릭재단에서 하고 있는 재단이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더 파고 들어가면 꿈드림은 청소년들 중에 대안학교는 싫고 검정고시나 취업을 도움 받고 싶은 학생들이 가서 상담을 받은 후에 적절한 기관에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학교밖지원센터는 대안학교를 주로 관리하면서 여기에는 학력을 보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특성화, 영화나 말씀하신 거처럼 여행, 혹은 농사 등의 교육제도 밖의 학력을 좀 보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플러스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싶으면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아주 애매모호하게 다른 공간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게 징검다리 거점공간을 통해서 학교로, 주로 이렇게 활동이 되는데요.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이 자료요청한 걸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에서 사업비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게 됩니다.  그렇죠?  25만 원이 너무 적다 해서 50만 원인데 이 50만 원 안에 교사나 교사인건비, 이 학습교사는 제가 볼 때 길잡이교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길잡이교사 말고 학생들에게 검정고시라든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강사료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증액은 내년도 2019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이시고 현재는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속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인건비가 길잡이교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2명?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관별로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이동현 위원  그분들은 길잡이교사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와서 수업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문화수업, 혹은 영화수업, 농구수업 했을 때 시간제 파트타임 강사들의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 강사 인건비는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여기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도시형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상근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 10명당.  그렇기 때문에 상근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어디에 책정됩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강사료는 여기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여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럼 강사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원봉사가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고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나온 대안학교의 강사들에 비해서 과연 이게 충족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평생교육국장 백호  대안학교가 방금 얘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따라서 성격이 구별되겠습니다만 대부분 대안학교도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업료에 맞춰서 강사분들의 페이가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시청에서 별도 재정적으로 강사분들에 대한 수고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동현 위원  대안학교가 수업료를 걷긴 하는데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수업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좋은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많을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대안학교 재학생들, 다시 말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대안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수업료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조금 폭을 더 넓힐 수 있나요?  폭을 더 넓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저희가 제한 자격조건이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넓히는 부분은 재원을 확보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단순 숫자보다는 조금…….
○평생교육국장 백호  자격요건을 조금…….
○이동현 위원  네, 확보를 해서 수업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 재단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급식비 같은 경우도 이게 2019년 예산에 반영되면 2020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대안학교 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에 요구사항을 받아서 이미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약 15억 정도를 많이 늘리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보니까 급식과 관련해서 기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이 950명이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전체 재학생 수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지금…….
○이동현 위원  전체 수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러니까 44개 대안학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 정도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급식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사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방금 말씀 잘 해 주셨듯이 우리 서울시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조금 뜻깊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단가비가 조금 다르네요.  지금 우리 시가 발표한 내용과 이곳에 투입되는 단가비는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일반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의 단가가 일반 친환경급식학교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마 대안학교의 경우에 친환경 급식재료의 사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이드를 해서 친환경 급식비율을 높이면서 단가도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 같이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친환경급식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학교규모도 작고 아이들 수도 적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재정부담도…….
○이동현 위원  아마도 보통 마트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서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동현 위원  이 점에서 혹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대안교육기관이 한 군데 몰려 있지 않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다 보니까 소규모 물량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학교밖지원센터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협의를 해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나요, 위원장님?  네,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지트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지트 한 곳을 신설하는 데 드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청소년아지트 비용은 지금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모델링 비용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한 군데 하는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약 5,000만 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휴공간을 찾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조금 어렵다는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수련시설에는 가급적이면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왜냐하면 지금 가능하면 청소년활동 공간을 곳곳에 분산시켜서 근접 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문화의 집 속에, 청소년수련관 속에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그 목적에서 저희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동주민센터가 가장 적합할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교육국장 백호  유휴공간이 있으면.
○이동현 위원  동주민센터는 오후 시간대 청소년이 오는 시간대에 동주민센터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장 등의 이용이 있고 혹은 직능단체들의 회의가 주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유휴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대안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저희가 쉽지 않은데 예로 동주민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유가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요즘은 빈집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유휴공간을 적정하게 확보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시설별로 좀 확산…….
○이동현 위원  국장님 생각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빈집 등이나 다른 타 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우려점 하나가 그러면 또다시 수련관과 비슷하게 오전 시간에 되게 많이 놀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전시간이 그래서 잘못 활용이 돼 버리면 그곳이 우범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만 노인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의 경우 오후 시간대,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대에 어르신들이 집으로 복귀를 대다수 하셔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간혹 노인정 안에서 다른 절도행위가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공간을 차라리 노인정 내부를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 겸해서 청소년시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다른 공간을 그 안에서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대신 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관리자는 인근 기관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시설과 협의를 해서 좀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는 노인정 부분도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아지트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그래서 정말로 청소년 무중력지대의 성격으로 자유롭게 와서 휴 공간으로 본인이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지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반면에 우려되는 점이 많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노인정은 특정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넓게 확보를 하셔서 청소년들이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갈 수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중력지대처럼 자신들만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관리체계라든지 단순히 5,000만 원 가지고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유휴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부분은 같이 우리 위원님 참여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점심 먹고 나서 전화도 한번 드렸는데요.  청소년의회와 참여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서울시의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할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서울 청소년의회와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 두 개 성격의 기구가 있는데요 둘 다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자기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청소년의회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서 주요한 기능은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심의해서 집행부에 제안하는 기능이 되겠고 두 번째, 아동ㆍ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요한 기능은 정책들, 현장의 청소년 목소리를 찾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된 정책들을 청소년의회에서 심의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기능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같은데 참여위원회가 제안하는 기구고 청소년의회가 심의하는 기구라고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여위원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령상의 기구고요 우리 의회는 조례상의 기구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역할이 어떻게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법령상에 있는 기구는 제안만 하고 우리 조례상에 있는 심의기구가 심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두 기관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또 모집규모 대상과 자격요건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어떤 청소년 정책의 발굴 틀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근거가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얼마큼 자기 정책에 대해서 폭넓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이 물론 법적인 기능과 조례적 근거를 다루고 있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는 청소년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현 위원  의회와 참여위원회의 중복 위원 수를 알고 계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위원들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참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의 중복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그 점이 우려되는 겁니다.  참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역할이 참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로 구성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중복성이 있었을 때 청소년 의원들이나 위원들의 집중도가 과연 높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역할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세금이 들어갈 때 합리적이냐 이런 세 가지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참여위원회의 어떤 면에서는 상위적 개념으로 의회가 존재하는 부분이 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서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의회의 발전방안들 그다음에 두 번째, 참여위원회와 충돌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지는 용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 발전적으로 서울형 운영체계를 다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제가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구청이나 시설들의 추천을 받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활동경험 있는 청소년들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사실은 각 자치구별 참여위원회 위원들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묶이는 협의체도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협의체가 아닌 그런 심의기구로 바로 바뀌어 버리면 사실은 참여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역할이나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령상에 있어서 그냥 있는 거고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할 거야’보다도 같이 유기적으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 너희가 다시 제안해 오면 우리가 심의할 게.’ 저는 이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밑에서 있었던 의견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꼭 서울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정책과 일부 충돌되는 부분도 이뿐만 아니고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잘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저번 청소년의회에 갔었는데 우리 과장님들이 오셔서 답을 하시는데 다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조금 성의가 없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로서 정말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의원들에게도.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4차 산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통상적으로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한 초정보화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 산업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통상적으로 지금 수련시설에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코딩이라든가 로봇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단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코딩, 드론, 로봇 이 세 가지 말고는 다른 것은 4차 산업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칫 잘못하면 청소년들이 코딩, 드론, 로봇 말고는 4차 산업이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는 그래서 요즘 사회적인 화두가 스팀교육이라고, 다시 말하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Mathematics까지 해서 인문과 이공을 같이 통합하는 교육이 일반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융합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수련관에서도 같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너무 한정돼 있는 4차 산업에서 더 넓은 범위로 해 주시고, 진로교육도 제가 같이 받아봤는데 진로교육하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한참 고민하는 미래청소년들이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학업으로 갈지, 사회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가치관과 직업세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진로하면 방향성 교육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 직업을 가져서 특정 직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그쪽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서 다양한 직업을 열게 해 줘야 되거든요, 가능성 고민을 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수련관들을 보면 진로교육이 조금 일률화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한 청년들 취업 관련된 정부 프로그램에서 전 국민 바리스타화냐 할 정도로 다 바리스타 교육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진료교육들을 보면 파티시에라든지 아니면 목공, 공예 이런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게 그 진로의 특성화 교육을 한다면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전체 진로교육으로 봤을 때 대다수가 이렇게 교육이 잡혀 있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수련시설의 특성화를 조금 다른 시선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동현 위원  청소년들이 접근했을 때 내일 우리 수련시설들이 왔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기관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 청소년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다양성을 체험하게 해 주려면 우리 교육부터 다시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 수련관이, 학교가 아닌 수련관이 할 수 있는 교육은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제시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하는 과정에서 옛날 방식의 그런 기능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마치 미래를 대비한 것처럼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방향을 세팅하면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와서 수련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미래진로직업센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오늘 여느 국장님들보다 참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폐교를 활용한 체험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위원님과 우리 김호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서울에서 차로 보통 2~3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의 캠핑장을 찾을 만한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수요가 정말 있을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서울시민들은 한 50%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한기영 위원  지금 민간 캠핑장이랑 서울시 캠핑장이랑 차별화된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오히려 민간부분은 근접성이라든가 접근성도 우월하고 시설적으로도 훨씬 나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서울시는 폐교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적인 제한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수한 시설적 기능은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앞서 문체부 통계라든지 관련업계 통계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사실 저도 캠퍼로서 한 10년 동안 다녔고 5년 전에 저는 사실 캠핑장을 직접 운영을, 제가 위탁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캠핑업계는 제가 더더욱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캠핑장은 1시간 거리 이상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용률이라든지 또 지금 보면 이용현황에서도 그렇고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각 지자체들마다 각 지역에다가 캠핑장을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서 저희들 민간 캠핑업자들은 사실은 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서울시에서까지 굳이 그 멀리, 지역에다가 설치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깊이 한번 고려해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우선 서울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시행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민간부분의 캠핑시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시민들한테 쾌적하고 먼 거리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 폐교를 통해서 서울시와 지역이 공생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민간 부분의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자유시민대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자유시민대학을 2022년까지 1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네.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유시민대학의 2022년 운영계획이랑 가장 큰 것은 어차피 서울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게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굳이 자유시민대학을 100개까지 확대해야 될 이유가 혹시 뭐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거리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촘촘히 가까이 배치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뒷받침할 어떤 현황 분석자료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자료나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렇죠.  이런 근거를 가지고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게,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근거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이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를 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72.5%가 시간부족이고요.  그리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이것도 시간 부족이고, 거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는 6.7%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장소의 확대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유시민대학 운영계획을 보면 현황분석이 누락돼 있는데 혹시 현황분석을 안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나름대로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현황분석은 실행을 했습니다만 정밀하게 그러한 어떤 서베이나 어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영 위원  혹시 자료는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자료…….
○위원장 문영민  저기 답변을…….
○평생교육국장 백호  원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문영민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쪽에서 하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영민  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먼저 100개 확대 근거,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열기도 꽤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져서 평생학습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렸다 이렇게 주위에서 보는데 사실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민거리가 평생학습 내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력이 높고 소득이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완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초구나 강남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강북 비율의 2배 이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기본취지는 학습기회 공정성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더 편하고, 더 가깝고, 더 쉽게 학습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겁니다.  아까 촘촘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가깝게 진입을 해야 없는 사람이,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100개까지…….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증가 추세에 있나요, 감소 추세에 있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증가 추세에 있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학습자 수는 지금 추세가 어떤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파른 숫자는 물론 아닙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현재 교육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는 2,500만 명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820만 명, 계속 줄다가 이제 2017년도부터 조금 늘었습니다.  맞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자유시민대학 2022년 운영계획을 보면 시설 증가에 따라서 학습자 수가 2배로 늘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 예측은 어떤 걸 기반으로 한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당연히 더 가깝고 더 편한 근거리 생활권에 학습장이 들어서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육개발원 통계 거기에는 원격으로 하는 교육 이걸 다 평생교육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좀 빠지면서 실제로 자치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사실 좀 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좀 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10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민청과 같은 어떤 자유시민대학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대학연계 시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28개 대학하고 같이하는 건데 그것도 있고 지금 풀뿌리 자발적인 인문학습터 같은 것하고 같이 하는 11개의 연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어떤 조그만 직장의 인력개발하는 팀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퇴근길 프로그램들을 이용한달지 하는 그런 형식의 본격적인 캠퍼스나 학습장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고…….
○한기영 위원  그렇죠.  원장님 말씀대로 실상을 보면 정말 시민청이나 또 자유시민대학이 아닌 어떤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소규모 평생학습기관의 증가가 아닌 정말 서울시가 지원하는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를 100개까지 증가시키는 걸로만 보이고요 그리고 정말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이라고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지금 서울자유시민대학이 2013년부터 생겨서 한 5년 정도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시행착오 기간이고 착근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연계 시민대학하고 풀뿌리 11개하고 합쳐서 한 4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60개 이 확대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생활권의 비교적 작은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더 가깝게 더 편하게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100개소 확대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는 본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분석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요청한 요구자료를 보면 시민대학 예산과 인력이 2017년도 서울시 직영 때보다 2018년도 민간위탁 예산이 더 증가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대학 위탁 사무가 올해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게 한 30억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이 시민대학 본부 운영 관련 인력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게 29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2억입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시 직영보다 민간위탁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여서 민간위탁의 효율성 부분과 배치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도 볼 때 의외로 예산이 많이 위탁부분에 들어가 있고 인력도 증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금 시행한 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중간평가를 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영 위원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알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민간위탁에 따른 어떤 성과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사실 또 민간위탁기간이 부족한데 올 한 해 운영해 본 결과 성과가 무엇이고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직접 시민제안 공모 형태로 해서 시민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거를 확산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평생교육에 대한 분위기나 관심도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오해가 계실 것 같아서, 올해 조금 더 늘어났던 가장 큰 요인은 올해 4월에 시민대학본부 캠퍼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부 캠퍼스가 없고 5개 학습장만 있었는데 큰 학습장 6개가 된 거죠, 하나가 늘어나서.  그 본부 캠퍼스가 늘어난 데 따른 인력, 프로그램 가동 이것이 좀 늘어나는 순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이 2015년도에 설립이 됐나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2015년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한 3년쯤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는 당초 설립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한 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조직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3년 후, 5년 후 우리 진흥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중장기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아웃 소싱을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연구 중에 있으신 건가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그래서 12월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한기영 위원  어디 외주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외주를 줬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사업 대부분이 사실 서울시 평생교육과의 이관이나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한기영 위원  그래서 진흥원의 어떤 기획이나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고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이 어디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흥사단이라는 단체에 2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흥사단은 어떤…….
○평생교육국장 백호  흥사단은 잘 아시지만 1913년도에 미국 LA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단체가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 연관성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흥사단이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청소년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서울민주시민교육의 추진경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서울시민들의 사회적인 관심도에 따라서 좀 더 평등과 또 참여,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어떤 태도형성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한기영 위원  최근 7월 18일 방침서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결정이 확정된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방침상으로는 그렇게 확정을 해 놓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방침이 민주시민교육자문회의가 있잖아요, 자문위원이 있고.  내부적으로 이게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시장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걸로 업무파악이 됐습니다.
○한기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국에서 흥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흥사단에 위탁하고 있는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의 시설을 위탁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수련관과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학습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또 아이윌센터라고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센터가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흥사단은 청소년시설 5개를 수탁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맞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데 청소년 전문성과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문제는 정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관에 들어가 있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의견수렴을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면 좀 더 시민사회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서 필요하면 같이 공모형태를 취해서 흥사단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단체가 들어온다면 그 단체와 같이 가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안녕하세요?  마포 출신 이세열입니다.
  아침 10시부터 5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청의 청소년수련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수련관이 존치가 안 돼 있는 자치구가 어디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종로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종로구 외에는 다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평생교육국장 백호  중랑구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럼 두 개가 있는 구가 최고 많은 구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나머지는 전부 한 군데씩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종로의 청소년수련관이 이게 언제 시작이 됐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부분은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계속 선정된 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홍지동 부지에서 신영동 부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홍지동 부지의 문제점이 뭐고 신영동 부지의 문제점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종로구의 추천을 받아서 홍지동, 다시 말하면 하림각에서 상명대학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삼거리에 봉착하게 됩니다.  삼거리 하천 건너편 굉장히 비탈진 곳이 홍지동인데 거기에 수련관을 종로구에서 건립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거기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이 굉장히 가파르고 두 번째는 본 도로에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홍지, 다시 말하면 불광천이 홍제천입니다.
○이세열 위원  본도로에서 접촉이 안 된다는 건 차량을…….
○평생교육국장 백호  차량 진입이 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하천이, 홍제천이 있는데 홍제천 복원계획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요구를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그러면 당초 홍지동 부지에다가 추진을 했던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다가 신영동으로 갔다 다시 또 홍지동으로 온 거고, 홍지동에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게 확정이 돼야만 토지매입이 되는데 아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변경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차량진입로 구간이 안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차량진입로가 일부 주택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진입로는 있지만 수련관이라고 그러면 일정 규모 25인 이상의 대형버스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도로만 가지고는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한 어떤 사안을 갖추고자 한다면 인근주택을 매입한다든가 이래서 가능한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요구를 갖추려면 첫 번째는 별도의, 별도는 아니지만 기존도로의 다리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다리를 확장하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홍제천 복원계획의 변경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세열 위원  상충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래서 복원계획 변경절차가 또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가 남게 되고요.
○이세열 위원  그럼 신영동의 문제점은 뭡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신영동은 제 기억으로는 그쪽은 검토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에 저희가 신영동 쪽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적정하다고.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그 부지는 수련관 시설로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수련관을 접한 데서 근무를 많이 하면서 봐왔어요.  그런데 좋은 부지에 거의 뭐 이런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엄청 많습니다.  또 의외로 가까운 거리인데도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문제에 관련된 거는 철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현재 종로구가 제안한 부지의 경우에는 수련관을 짓게 되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이용률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현재 종로구가 제안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지어놓고 청소년수련관 이용률이 70%를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을 가령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해 준다고 했을 때 공사에 들어갔을 때 상당한 지역민원이 예상됩니다.  바로 수련관 뒷면에 불과 50m도 안 된 지역에 큰 절이 근접해 있어서 그 절하고의 민원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보니까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어서 아마 환경훼손 문제도 상당히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청소년진흥법에 보니까 서울시장, 군수, 구청장이 1개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연연해서 너무 수련관을 확보하려고만 해서는 향후 운영에 엄청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에 관해서는 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리 행자위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다음은 성과지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지표는 국장님이 오셔서 작성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성과지표는 매년 초에 평생교육국 지표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는 7월 20일에 왔기 때문에 전임 국장이 아마 설정을 했을 겁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기에는, 제가 행정감사자료 181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몇 년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변화된 게 있는지 궁금스러울 정도로 전례답습한 것 같은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81페이지 보면 가족자연체험시설 이용인원, 또 학교보안관 배치수 이런 걸로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런 인원수로 평가가 될 게 아니라 그 체험에 참석한 인원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또 학교보안관을 배정함으로 인해서 안전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게 평가지수가 돼야 되는데 인원수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숫자적인 물량적 개념보다는 이용시민의 어떤 만족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안관의 경우에도 보안관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이나 안전도가 얼마큼 범죄율이 낮아졌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한 평가지표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부터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본다면 어떤 성과지표나 정책사항 이런 것하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고 그 재검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그것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2017년 9월 20일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1000분의 6, 그러니까 0.6%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0.6% 이전에는 몇 %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게 좀 역사가 많이 바뀌었고 지원도 기준이 달라서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많을 경우에는 17%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요.
○이세열 위원  몇 %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17%요.  그러다가 그게 최근에 조정이 돼서 0.7%로 아마 정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 9월 20일이면 한 1년 정도인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때 0.6%였는데 그럼 0.6% 이전에는 몇 %였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죄송합니다.  17% 아니고 7%입니다.  2013년도에 0.4%였고요.  2012년에는 7%였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0.4%에서 1년 전에 0.6%로…….
○평생교육국장 백호  올렸습니다.
○이세열 위원  상향된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0.6%를 요구해 왔겠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교육청에서는…….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할 때 그 요구내용은 주로 뭐였는지 혹시…….
○평생교육국장 백호  0.6% 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각종학교 시설들…….
○이세열 위원  그러면 0.2%를 올려달라고 그럴 때 어떤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청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였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양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요구가 왔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에다 강도 있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조실이 아마 여러 가지를 결정을 고민하면서 아마 0.4%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서 0.2%를 올려주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래서 0.2%가 올라간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0.4%로 저희가 지금…….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0.4%에서 0.6%면 0.2%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0.6%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0.2%를 삭감해서 0.4%로 낮춰 왔습니다.
○이세열 위원  금년에 예산 배정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조례사항을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교육청에 가면 당초 조례상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로만,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거로만…….
○평생교육국장 백호  이 비용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사용할 사업들에 맞춰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나 배정할지를.  그래서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정 부분 매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은 전적으로 조례상 전출금으로 전액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개 사업을 10월 29일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그 매칭사업이 50 대 50 매칭사업…….
○평생교육국장 백호  있고 전액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갔을 때 이 매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만 일선에서 사업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모두에 이런 전체적인 걸 여쭤보는 것은 이런 매칭사업으로 된 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관리감독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확인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청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매칭이 안 되면 일선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세열 위원  그거는 매칭되는 게 틀림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만약에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이세열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한 번 다시 챙겨보세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한 번 확인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챙겨보시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에 맹목적으로 주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예산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시장이 요구자료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현장 가서 확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공무원들을 통해서 현장점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정산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보조금으로 나가서 어느 학교에 얼마짜리 무슨 사업이 현장에 나갔던 것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화장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일원동에 다녀왔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화장실 개선사업은 그중에 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저희가 조례상 전출금으로 50억이 배정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제 견해도, 제가 학교 어떤 지원 사업을 쭉 보면 이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또 학교에서 사업을 하고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면서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포괄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교육청에서 각 지역교육청으로 나가서 학교로 예산이 나가서 공사가 시행될 때는 적어도 얼마 이상의 공사장에는 우리 해당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 정도 해 보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공사해도 될까 이런 게,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그러지만 그런 공사장이 의외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관리감독을 하는 해당 과에서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지만 제3자가 그런 걸 확인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나가는 자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만 끝날 게 아니라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부터 또 공사가 이루어지는 현장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최종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수립해서 행자위에 한번 보고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그리고 장학재단 국장님, 간단히 궁금해서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나오시기 전에 얼른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는 어느 자치구가 SOS장학금을 신청했는데 17명이 신청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사무국장 송연숙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17명이 다 장학금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는 17명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도 안 되는 8명밖에 선발이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규정상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25개 지역구에 2명 정도를 하고 한두 명 정도는 이제 추가하는데 하나도 안 내는 구도 있고 또 그런 구가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내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구에서는 매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초과, 그 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몇 년도부터 근무하셨죠?
○사무국장 송연숙  저 2017년도부터요.
○이세열 위원  그래서 2016년도의 상황을 모르시나, 2016년도…….
○사무국장 송연숙  아니, 저희…….
○이세열 위원  2016년도 마포구에서 17명이 신청했는데 8명밖에 선발이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될 텐데 왜 8명밖에 선발이 안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송연숙  저희가 마포구 50%만 주는 그게 아니라 요건에 맞게 그때 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6명을 신청을 했어도 저희가 4분기면 8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명씩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면 또 요건이 순위가 정해집니다, 추가된 부분에.  그래서 더…….
○이세열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리고 그다음 해에 17명이 신청했는데 17명이 다 되어서 이게 2016년도에는 뭐로 인해서 꼭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고요.  장학재단이 그쪽 지역에 있는 만큼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다음 김호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  김호평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릴 때 시간관계상 배경을 설명 안 드려서 왜 이렇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할까라고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월 중에 서울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평생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4%입니다.  그렇지만 평생교육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신 분이 80%입니다.  이 중에 서울시가 실시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참여율은 1.8%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평생교육을 알고는 있지만 참여를 못 하는 분이 20%고, 하물며 한 분이 20%밖에 안 되고 하물며 서울시의 사업은 2%도 채 참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봤더니 교육정보를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신 분이 40%로 1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수혜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홍보 좀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민  네,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경우 위원님.
○김경우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문하다가 빠뜨린 게 있었는데 그거와 연결된 건 아니고요.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가 열렸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경우 위원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 인사말씀에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적극적인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유발언에서도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저 또한 9월에 청소년 관련 콘퍼런스를 했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년 자살예방과 관련된 정책이나 구체적인 보완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위기적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자살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라매수련관 내에 생명사랑센터라고 청소년 어떤 생명의 전화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별도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라매수련관이 나름대로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계속 보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생명사랑센터는 특화시설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특화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 이외에 별도로 특정해서 그 시설에 특성화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특성화사업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홍보 쪽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성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갈 사업들도 있고요.
○김경우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예, 만들기 그런 식으로 뭘 문화센터 같이 해서 홍보하는 특성화, 이 센터는 이런 특성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홍보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괜찮은데 자살이라는 것은 특성화사업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야 되는 사업이…….
○평생교육국장 백호  맞습니다.  이 부분 보라매수련관의 특성화 사업은 특성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성화 사업보다는요.  수련관의 특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이라든가 드론, 패션, 무슨 수상안전 이런 부분은 특성화 사업으로 보지만 이건 특성시설로 보아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 걸로 볼 것 같고 저희가 볼 때는 유일하게 청소년들의 어떤 자살부분을 상담하고 캐치하고 서베이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강을 해 나갈 부분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자살에 대한 걸 계속 관심을 갖고 정책을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까지 저희가 입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사랑센터와 논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유효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살예방에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무관리비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17년도사무관리비 예산편성에 보면 총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총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김경우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41개 사업에 총 45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한 게 37억 3,200만 원 그래서 불용된 게 17.3% 7억 8,100만 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용된 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고는 제가 보지 않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백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죄송하지만 2017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우 위원  2017년도, 왜냐하면 2018년 자료가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아서 2018년 것은…….
○평생교육국장 백호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은 편성해 준 만큼 집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인데 2017년도에 7억 8,000이 불용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에서 그런 원인이 있는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때 2018년 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가 봤더니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즉 2017년에 10%도 안 된다는 것은 거의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거는, 그래서 다 그런가 해서 찾아봤더니 700%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아예 집행을 안 해서 문제고 어떤 거는 과도하게 700% 이상 집행해 갖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사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0% 이하인 게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모두의 학교 자문단,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그다음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15개 품목에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180%를 초과하는 사업을 보면 전통장 특화지역 상호 교류 연수, 시민대학 학습장 운영, 급식관계자 소통 워크숍 등 7개 품목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관리비라는 게 실무에서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통계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평생교육국장 백호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아마 기본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부적절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10%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던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200%, 700% 넘는 부분은 다른 데서 예산을 갖다 전용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초 사업 설정할 때 예산편성이 조금 부적절하게 됐던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무관리비의 실소요를 무시하고 방안을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편성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목적과 다르게, 의회의 심의권를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소요액을 확실하게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백호 평생교육국장과 유광상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교육국과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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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
    국장  백호
    교육정책과장겸평생교육과장  이방일
    청소년정책과장  정덕영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협력관  명창수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사업운영부장  최준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김영철
    기획조정국장  이경아
○속기사
  안복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