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폐회중)
청소년마음건강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3.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3.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자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경희 정신건강과장, 이자영 청년사업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안 사항 등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 서울특별시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시 정례 간부회의 참석관계로 사전에 이석 양해를 요청하였고, 오늘은 업무를 더 세세히 잘 알고 있는 실무 과장님들께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욱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내어 개선해야 될 점을 서로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식견으로 관련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시와 교육청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며 집행기관별로 각각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을 종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2.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3.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4.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업무보고
(10시 09분)
(의사봉 3타)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ㆍ박강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 중 학생 상담 마음건강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예산현황, 7쪽부터 10쪽까지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상반기 추진실적, 14쪽 예산현황은 시간관계상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마음건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종합적인 상담 및 치유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위클래스, 위센터, 지역사회의 종합적 다중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18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한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위해 위클래스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자치구별 1개씩 총 26개의 위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단위학교를 밀착 지원합니다.
둘째,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국 최초의 위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을 2023년 12월 개시를 목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시스템, 심리검사, 마음건강 정보 상시 제공 등을 통해 위기학생 상담 및 자문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지역 위센터의 메타버스 심리상담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친숙한 매체로 상담 접근성을 높여 위기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Wee-Network를 통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센터 연계 상담ㆍ치료기관을 지정하고 자문위를 위촉하였으며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과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대상 연수와 더불어 현직 상담교사로 구성된 위 자문단이 매월 1회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긍정심리 실천 동영상 등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배포하고 있습니다.
24쪽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군과 자살군 학생의 증가 및 학생 자살 중 정상군 학생 비율 증가 추세에 따라 마음건강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보다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째, 생명지킴이 게이트 키퍼를 확대 양성하고 교육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원의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학생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을 위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교육자료를 공동 개발하고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ㆍ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급 대상 마음건강 회복 및 치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생명존중 동영상도 개발 보급합니다.
셋째,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후속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증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2차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관심군 학생을 위해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거점병원과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도 매회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심리정서 위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본청에는 네잎 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을, 교육지원청에는 위기학생상담지원단을 구성하여 위기학생 통합지원 솔루션 제공부터 중대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를 밀착 지원하는 것까지 촘촘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다음은 33쪽 업무평가 및 개선방향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마음건강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울학생을 적시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상담사 미배치 교의 고충이 증가하고 일반 심리상담이 아닌 정신건강전문가의 전문상담과 치료 개입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비대면 상담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상담 접근성 제고 및 상담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생 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확대를 통한 학생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상담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평생교육국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없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장님, 김규남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미경 위원님을 비롯한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를 모시고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급격하게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피폐하고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의미 있는 의제를 발굴하고 어떤 정책적이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매우 기대하고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평생교육국은 잘 검토하고 또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인데 아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이렇게 4과 17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조 8,000억이지만 실제로 교육청으로 나가는 전출금을 제외하면 한 4,883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 청소년정책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918억 정도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에서 교육지원정책과는 우리 평생교육국 주무부서로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학생들의 교육사다리를 복원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그다음에 유해환경이나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급식과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정책목표는 시민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학습도시, 서울’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교육 사다리를 통해서 인생을 전환하고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상담ㆍ긴급구조ㆍ일시보호 등 청소년 마음건강과 관련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추진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와 19조 그다음에 제29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관련한 서울시 조례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14조의3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와 자치구 각각 1개씩 있어서 총 25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524명의 종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지원하고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하는 청소년 안전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함께하는 곳이고 공공 상담기관으로는 교육청의 아이윌센터라든지 1388 그다음에 117학교폭력상담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청소년 기관들은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꿈드림센터를 포함해서 성문화센터, 쉼터 그다음에 한국청소년센터 모두 같이하고 있고, 유관기관으로는 교육청, 경찰청, 법원, 보호관찰소, 공공의료기관, 심지어 민간도 1388청소년발견지원단이라든가 또래상담자 등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발견 이런 기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청소년 스스로가 1388전화를 통해서 발견이 되고 유입이 되면 거기서 개입하는 과정은 먼저 청소년들의 상황을 진단해서 일반군과 중ㆍ고위험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맞춤형 개입을 하게 되고요, 올해 7월까지 상담 건수는 총 613만 건 진행을 했고 이 중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게 40%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단위를……. 61만 3,000건 진행을 했고요 정신건강은 24만 7,000건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22만 4,000건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마치면 중ㆍ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은 의료나 법률 등 전문 서비스를 연계해서 후속 지원 및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2만 5,981명이 사후관리ㆍ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명이 학업으로 복귀를 했고 3,300명이 청소년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지원은 2,400명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망과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청소년이지만 상담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자 상담사는 181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자격은 청소년상담사라든가 지도사라든가 사회복지사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된 역할은 청소년과 지속적인 상호교류 그다음에 심리ㆍ정서적 지지 및 상담, 지역사회공동체와 지원 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자들이 상담한 청소년들은 3,466명이고요 한 3개월 주기로 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중복적이지만 23만 8,000건 정도의 서비스들이 제공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시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년 4월에 강화 계획을 마련한 부분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1 대 1 대면상담을 가장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기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또 청소년 스스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주변의 눈치라든가 이런 주변을 의식해서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4월에 마음건강 지원사업 강화 계획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사업내용은 온라인, 오프라인 청소년 상담을 강화하고 그래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력을 증원해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다음에 익명으로 언제든지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신규 채널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실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61만 3,000건의 상담을 했고 상담 대기 단축을 위한 상담 인력을 26명 추경에 반영해서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 대기시간이 2022년 말 기준으로는 평균 14일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2023년 현재는 10일 정도로 대기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카카오톡 상담 채널 개설 및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7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상담원 3명이 450건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마음건강 긴급지원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14개의 소아청소년정신과가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 쉼터와 1 대 1로 주치의를 병원처럼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 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과 함께 연합 아웃리치를 총 3회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부득이하게 시민건강국장의 정례 간부회의 참석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의 조직은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7팀으로 정원은 201명이며 현원은 213명입니다. 부서별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저희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학업 스트레스, 부모ㆍ또래와의 대인관계 문제, 디지털 미디어 사용 일상화, 유해환경 노출 증가 등 다양한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가 더해져 청소년 정신질환 발생률과 자살률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서ㆍ심리적 문제 해소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 시는 학교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깊게 간직하고 반영하여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관련하여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연계 정신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서울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학생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2022년 1만 2,839명으로 이 중 972명이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습니다.
추진절차는 일반상담, 심층사정평가, 치료 연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등 후속관리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학교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증가로 청소년의 자해ㆍ자살시도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0대 청소년 자살 생중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청소년 모방자살 예방을 위해 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긴급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통해 교사, 학생 총 1만 7,627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비대면 생명지기 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 교육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심리정서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집중지원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위기개입 대응 자문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사정평가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사후중재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의 토닥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내 학생자살 이후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환경ㆍ경제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자살예방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세계 자살예방 주간에 함께모아 생명의 빛 캠페인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 관리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주 발병시기인 청소년기 정신질환은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조기중재, 정서조절, 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협력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이자영 청년사업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청년 마음건강사업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서울청년의 삶에 기여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소관 청년 마음건강 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8페이지 보시면 정책목표,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청년정책으로 청년 누구나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청년 도약, 구출, 참여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출분야에서 청년의 정서안정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지원규모는 1만 명이고요 대상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자기검진을 하고 전문가 심화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구분해서 유형별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현재 1~2차에 걸쳐서 참여자 모집 진행한 것이 5,027명이고요 선정해서 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 3차 2,460명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상담을 개시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상담파트너 245명을 위촉하였고요, 이분들에게 상담사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9월에 4차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고요, 연말에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내년도 사업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청년으로의 이행기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이쪽에서 연계 추천이 있을 경우 본 사업에 우선 참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경제ㆍ사회ㆍ심리적으로 고립ㆍ은둔된 청년들을 발굴부터 사회 진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서울시에서는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지원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952명이 신청ㆍ접수했고요 이 중에 431명을 선정하여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선정자들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을 안내해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ㆍ은둔 상태에 따라서 유형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관계회복,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자조모임 이런 것부터 일경험까지 약 30여 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후기 청소년 정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인생설계학교, 영테크, 고립ㆍ은둔, 마음건강사업 우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데이터나 사례를 공유해서 취약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외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서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는데요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그리고 김규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청년상담파트너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상담파트너에 대한 리스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국에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근 3년, 최근 5년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연도별 상담유형 현황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기 위해서 요청드리는 거고요.
혹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상담 사례가 있으면 최근 3년간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예를 들어서 아이돌 연습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상담 사례 혹은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간부 불참 관련해서 요청서를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오타가 좀 많습니다. 319회 정례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위인데 316회 교육위원회 불참 양해요청서라고 내용이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공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양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에 요청을 하는데요 서울 학생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이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교재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학습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상담부터 최후 조치까지 사례별로 나누어서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이면 긴급구조 일시보호한 이런 사례라든가, 또 아까 미래청년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하면서 상담을 해서 최후 조치까지 어떤 조치가 됐는지 그런 프로세스도 좀 보고 싶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못 해 가지고요.
하여튼 사례별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서면으로 요청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질의로 해서 이따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냥 제가 제 아이를 키울 때 상담받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요?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지금 주신 내용,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이게 서울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작성된 것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평생교육국이나 시민건강국은 각 추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대상 연령이 9세에서 24세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셨고 미래청년기획단도 19세에서 34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이 대상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인지, 그래서 학교 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 학교 밖 청소년까지 하시는 건지 연령대를 전혀 기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전제가 저희들한테만,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과 교육위원님들 간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특위 위원님들께도 그렇게까지 소상하게 저희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업명과 예산을 일관성 있게, 맥락 있게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다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국 조직과 관련하여 조직은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7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201명, 현원은 213명이며 부서별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저희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신건강과는 3개 팀으로 정원 18명, 현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3페이지 예산현황은 총 6,662억 2,400이며 정신건강과 예산은 1,124억 3,900만 원이며 현 집행률은 76.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연계 정신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서울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학생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은 2022년 1만 2,839명으로 이 중 972명이 서울시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었습니다. 추진절차로 일반상담, 심층사정평가, 치료 연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등 후속 관리 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학교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청소년의 자해ㆍ자살시도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청,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생명존중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4월 10대 청소년 자살 생중계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청소년 모방자살 예방을 위해서 교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미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지킴이 양성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통해 교사, 학생 총 1만 7,627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고 비대면 생명지기 교육을 개발ㆍ운영하여 교육 편의성을 확대하였으며 생명존중 관련 뮤지컬, 연극, 만화 공모전, 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으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심리정서 고위험군 학생 마음건강 집중지원 사항입니다. 서울시자살예방센터에서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위기개입 대응 자문과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사정평가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학교단위 사후중재 관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희망의 토닥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내 학생자살 이후 학교 정상화를 도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애도와 회복을 지원하고 자살유족을 대상으로 환경ㆍ경제지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청소년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관리입니다.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주 발병시기인 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 실시, 조기중재 사업 추진, 정서조절, 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 협력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건강국 소관 청소년 마음건강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황유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추가로 거기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을 쭉 그냥 나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설명서밖에 되지 않고요. 저희는 지금 특위입니다, 교육위가 아니고. 특위기 때문에 저희는 다 다른 상임위에서 온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는 그냥 사업을 이런 거 하는구나만 파악이 될 뿐이지, 지금 다른 국의 보고와도 비교를 해보면 이 사업 꼭지별로 몇 년 동안의 연도별 히스토리도 안 나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황유정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붙여서 예산과 사업명으로 목에 딱 맞게끔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쭐게요. 아까 꼼꼼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상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 채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담원이 3명 일하시는 것 같고 2명 더 추가 채용이라고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4월 3일 자 보도자료 나온 걸 봤는데 그때 5명 이렇게 되어 있었고, 2명 충원이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 친구들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상담사분들도 힘든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분들 특징이 관에서 경력을 쌓고 바로 사설기관으로 이직한다는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현황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혹시 과장님, 건강장애학생들이라고 아시는지요?
홈페이지에만 접속해 봐도 되게 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제가 서울런을 비판했던 거는 사교육업체에게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헤게모니를 그냥 넘겨줄 수 있냐는 측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건강 관련된 부분을 서울런이랑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진취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지원정책과 담당분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건강장애학생들의 마음건강 측면에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건강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새날 위원님.
저는 먼저 인식의 변화에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이랑 서울시랑 모여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보자, 발전시켜 보자는 위원회인데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공부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저도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졌던 게 뭐냐 하면 9세에서 24세였어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라는 게,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까지만 학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 소관 부서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9세에서 24세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또 청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이전에 서로가 협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이런 특위는 계속 헛바퀴처럼 도는 공전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정규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변해서 교육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대안학교 안에서도 인가가 있고 비인가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서로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조금 더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건강국의 1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시는데요 여학생이 전 연령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교군을 보면 왜 여학생이 정신건강에서 조금 더 심각한지, 그리고 중학생은 자살생각률만 높다고 나오는데요 자살생각률이라는 거와 실행에 옮기는 거와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률이 높은 이유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하고 왜 다른지, 그리고 그게 인간의 발달형성에 있어서 사춘기에 도래하면서부터 자기 자아부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률이 높아지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방주사를 놓는 이유는 그 병이 침범했을 때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한 면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의 면역을 키워보자는 생각에서 이 특위가 출발한 것 같은데요. 생각률에서 행동으로 가기 위한 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도 굉장히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왜 그렇게 여학생이 높은지라든가 아니면 자살생각률에서 예방하기 위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솔직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제가 처음에 이 특위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가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제 저희도 선진국에 도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마음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를 오늘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특위나 행정자치위원회나 이쪽 소관부서인 교육위원회 등 유관부서에서 함께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오늘 흥미 있게 본 거는 아까 청년 마음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고도화가 어떻게 고도화가 됐다는 건지 비교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대비 어떻게 고도화가 조금 더 진행됐다는 비교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단순 사업설명서로 돼 있기 때문에 무엇이 고도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선 사업규모 차원에서도 작년에는 7,00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올해는 요즘 청년들의 마음건강 위험성을 생각해서 1만 명으로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30억에서 50억으로 늘었고요.
기존에는 위기상태별로 분류했지만 올해부터 시작한 게 올해는 기본적으로 자가진단을 한 다음에 심리전문가들하고 자기이해상담을 추가했어요. 그런 다음에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일반군한테는 그냥 심리상담 앱 바우처를 제공했고요, 도움군은 저희가 추가상담 6회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 최대 10회의 상담을 제공하고요.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임상군입니다. 지금 이분들은 우울이나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에 조금 특별관리를 해야 돼서 사실 저희가 연초부터 옆에 계신 시민건강국과 엄청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건강 쪽의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가 있고 청년마음건강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연계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건 새로운 시도고요. 사실 타 부서끼리 국도 다른데 이렇게 되기 쉽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임상군 154명을 사례관리 지속 중이고요 그중에서 보건소에서는 5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75명,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15명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든지 마음이 힘든 청년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고도화시켜놓은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제가 행정자치위 소속이라 평생교육국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이 평생교육국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강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톡 같은 경우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 복지센터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려서 증원해서 198명으로 늘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의 추진실적인데 상담이 613……. 아, 1,000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613건으로 봤어요. 그래서 암만 머리를 굴려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건 제가 잘못봤습니다. 613건으로 봐서 착각을 했는데 이 카카오톡에 대해서 지금 평균으로 건을 잡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전체적으로 오늘 보고하신 4개 부서에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가져오신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 생각률, 외로움 경험률,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2020년부터 약 3년간을 봐도 다 우상향하는 걸로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사업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마음건강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에서 파이널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은 했어요. 열심히 예산을 투여했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증가하고 상담으로 파이널을 어디에다가, 추후 조치로 중증은 어디다 맡기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들을 맡겼어, 맡겼는데 이들이 정말로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끝까지 그런, 어떤 병원이라든가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친구들은 학업, 학교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과연 몇 개월이든 몇 주든 그런 치료를 받아서 아니면 상담을 받아서 정말 학교로 복귀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파이널 평가가 전혀 없어요.
이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을 한 부서가 있으면 교육청을 포함해서 시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자료는 여기서 하나 봤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면 다 그런 파이널이 없고 평가가 없어요, 사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사업은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정말 내실화를 기할 때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이게 정말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위에 관해서도 지금 컨설팅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운영에 대한 건데 그런 컨설팅을 하실 때도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위는 어떤 컨설팅을 지금 향후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태까지 계속 여러 번 지금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자체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19세에서 24세지만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각 법마다 이게 34세로 돼 있는 곳이 있고, 29세로 돼 있는 곳이 있고, 39세로 되어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돈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각 부서의 또 담당 기관에서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물론 겹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로는 학교 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에 학교 안과 밖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국 그리고 그 청소년과 학생들의 약간 고위험군이나 자살 같은 경우에는 시민건강국에서 하시는 것 같고 이후에 이제 청년들까지, 39세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위클래스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각 지자체별 1개씩 구축하고 있는 위센터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의 25개와 본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1개 해서 총 26개 위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또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 그러니까 위클래스에서 요청하는 그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계가 저희가 서울시와 또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강화하고 있는 사업은 아무래도 학교에서나 위센터에서 개입이 어려운 정신건강상에 문제가 많은 그런 학생들이 지금 속속 출현하고 있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정신상담전문가, 예를 들어 정신과 전문의들로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로 즉각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위클래스에서 위센터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클래스 자체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인지 이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이 위클래스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위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가를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약 한 40% 정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일련의 서이초 사안이라든지, 강남구 관내 S초등학교라든지 또 강서양천 관내 S초등학교 같이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계속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전문상담교사가 아니면 전문상담사라도 확보해서 초등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는 8페이지에 첫 번째로 특성검사를 연계해서 정신건강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교별 의뢰로 해서 된 대상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학년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이 대상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법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ㆍ4학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검사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학교에서 검사한 군에서 의심군이나 관심군이라고 정서행동특성 도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을 관심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서울시 자치구로 오는 퍼센티지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972명이 연계되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관심군은 1만 2,839명이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학생 수는 80만 6,340명이었고 그중에 검사받은 학생은 26만 4,56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도 질의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경우에는 청소년동반자 181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여기는 인력부족의 문제는 없으신가요?
청년상담파트너 24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위촉이 되신 분들이 받는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건데 그 뒤쪽 12페이지에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을 해서 신청ㆍ접수를 952명에게 받았고 나머지 선정과정에 있는 것 같은데 고립ㆍ은둔 청년 종합서비스에 내가 어쨌든 나는 고립청년이고 은둔청년이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 아까 궁금해하신 점이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미선정이 왜 됐냐 하는데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게 이 청년들이 사실은 너무 소극적이고 해서 밖으로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8월 22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선정된 이유가 대부분 연락 불가가 100명이 넘고요, 본인 취소가 8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용기 냈는데, 저희가 비대면 프로그램도 있지만 결국은 대면을 지향해야 되잖아요. 집 밖으로 나오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니깐요. 그래서 미선정의 대부분은 본인이 다시 들어간 경우고요. 한 30명 정도는 임상적 치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아주 극소수는 고립청년은 아니고 그냥 친구를 사귀고 싶다 이런 청년이 한 10명 정도 돼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유정 위원님.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상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 어려움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정말 많은데 다 질문을 안 하고 청소년정책과장님이랑 정신건강과장님, 지금 세 부서에서 오셨는데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때 이런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경험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조례안에 이런 것은 좀 담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먼저 한 분씩 차례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신건강과장님.
말씀 나눈 김에 미래청년기획단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연말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성과평가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그것 저희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심이 가서…….
그다음에 사실 고립ㆍ은둔 청년이 지금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가장 연계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핫이슈인데 제가 두더지 땅굴이나 이런 홈페이지에도 많이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 되게 가슴 아프긴 한데 정말 두더지 땅굴에 자기 글을 올릴 수 있는 정도면 이 친구를 고립ㆍ은둔으로 봐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기서 논하자는 게 아니고 4월에 실태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도 저희에게 혹시 가능하면 공유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은둔 청년 사업이 전국적으로 되게 모범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달체계가 막 복잡해지고 중복되고 이래서 정말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면 보고 저 나름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릴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의원이라고 하는 2차 연계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 지금 우리가 병의원이 연계가 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들의 풀이 형성돼 있는 건가요?
그런데 관심군을 이렇게 다른 여러 기관으로 보내는 것의 판단은 누가 하나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평생교육국에서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 대기가 워낙 길어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담인력을 증원한 결과 2022년에는 14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2023년에는 10일밖에 기다리지 않게 됐다고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난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내가 상담을 하는데 10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거 보면서 엄청 의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2차 연계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하지 않고 여러 곳으로 풀어놓는 것은 해당 학생들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먼저 물어봐서 바로 즉시 가서 받을 수 있으면 받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청소년 마음건강이라는 주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안정 그리고 명확한 가치관 형성 이런 것은 청소년기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하고 있는 청소년기의 높은 자살률이나 이런 걸 보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인을 찾지 못하면 절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도 이렇게 보면 원인분석에 대한 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원인분석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해 보신 것은 분명히 있나요? 원인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묻습니다.
일단 자살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 자살예방을 위해서 교육 주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담임교사나 교과교사 등 학생들과 직접 가장 대면을 오래 하는 그런 교사들이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파악이 중요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들이나 혹은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수를 집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 대상으로도 대면 연수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연수 그다음에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서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상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위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명사랑인증학교를 저희가 도입해서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그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 정신, 자기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는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역량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교과과정에 도입해서 학생들이 자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간 학생들의 자살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 학생들의 자살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가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 교육청의 힘으로는 부족하고요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해결방법 모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학업 스트레스보다도 더 큰 것이 가정문제로 인한 거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학생이 자살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대부분 입을 꾹 다물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현황에 대해서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문제라고 아예 그렇게 치부하시기에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규과목의 한 부분에 포함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서 또 명확한 가치관을 갖는데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 넣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황유정 위원님.
그런데 아직도 가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정말 안 들려고 했는데 또 들었습니다. 제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저도 지금 앞에 위원님 두 분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답답해서 그냥 있으려고 그러다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기초학력향상 특위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가정형편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 가정환경을 원인으로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당황하고 흥분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정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건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가정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정환경이라는 게 지금 경제적인 거로 다 연관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마인드가 당신들은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예산으로 우리는 너무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마인드 자체가 다 가정환경에서 이렇게 정신적인 아픔을 갖는 아이들이 더 많고 또 기초학력도 떨어진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거에 제가 지금 되게 놀랐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신 마인드는 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것에는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아까 황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환경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교육청의 몫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사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하나 없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서 사실 사업 성과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가 그런 점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장에서도 좀, 아까 청년사업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미청단에서 하는 사업이 가장 늦게 시작된 정신건강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교육청이나 정신건강과나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맥을 하나로 모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분산돼 있는 전달체계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을 어느 대상까지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부분이 있고요 용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임상군, 어디서는 고위험군, 또 위험군 이렇게 나누는 것조차 사실은 조금 더 혼란스럽고 역할도 부서별로 모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업을 하지만 갈수록 청소년 정신건강은 취약해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 특별위원회를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희 서울시의 청소년 정신건강이 정말 한 맥으로 흐를 수 있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국장,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 정신건강과장 그리고 청년사업반장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고요,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각 부처에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요구자료는 제출기한이 10일입니다. 이 부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오찬 이후 1시 30분에 의원회관 8층 8-2호에서 이해우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을 모시고 지역사회 청소년 마음건강 실태 및 사례 등을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모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
심미경 김규남 박강산 구미경
윤기섭 이새날 이효원 정지웅
최호정 허훈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장 김복재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속기사
유현미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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