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3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5시 28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제출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재진 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제안을 잘 새겨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도 감사 기간 중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입법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 증인들로부터 먼저 선서를 받은 후 주질의 및 보충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15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점검하고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환율ㆍ고금리ㆍ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약자의동행추진단은 지난 8월 처음 출범한 이후 우리 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의 주요 정책들이 약자의 관점에서 체계화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약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고 서울시 전체 사업 중에서 약자동행사업을 선정 및 분류하여 성과관리 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서울시 사업계획 작성 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시행토록 하여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서울연구원 내에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하였고, 가칭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를 위한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자동행사업을 심의 및 자문하는 약자동행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의회 추천 요청 등 위원 인력풀을 구성ㆍ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약자동행지수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최우선 핵심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하고 동행ㆍ매력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해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에 반영하여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근 동행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경 동행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2페이지 주요 기능과 예산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각 실ㆍ본부ㆍ국에 산재된 약자동행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 평가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약자의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전체 548개 사업을 약자동행사업으로 선정 및 분류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성과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울러서 민관협력을 통한 각종 사각지대 발굴, 현장소통ㆍ홍보 등의 내용들이 담기게 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최종 확정이 되면 12월 중에는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약자동행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업부서 자율적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 30일 자로 사업이 시행이 돼서 각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약자동행 관련 사업계획들을 수립할 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1월 1일 약자동행센터가 서울연구원 내에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사업계획 사전컨설팅도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약자동행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약자동행사업 평가를 위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을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고, 투자심사 평가 시에 약자동행 관점을 추가하여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도 약자 배려 관점에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가ㆍ환류 단계에서는 약자동행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해서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기초로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센터 운영을 본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0월까지 ‘약자동행 연구지원단’을 구성ㆍ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연구원 내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가칭 약자동행센터를 임시기구 형태로 설치를 한 바가 있고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약자동행 관련해서 저희 투자심사와 관련된 사전검토들을 약자동행센터에서 진행을 해 준 바가 있고요, 또 저희 관련 조례안이라든지 사업예산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자동행센터와 같이 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약자동행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는 약자동행센터에 대한 운영 매뉴얼과 지침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입니다.
현재 실ㆍ본부ㆍ국 대상으로 약자동행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을 받고 있고요. 전체 규모는 위원장 2인, 시장과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촉직은 시의원님들 포함해서 20인 내외로 구성을 하고, 당연직은 시장님 포함해서 소관 실국장님 중심으로 10인 내외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는 약자동행위원회 위원을 최종 확정을 하고 올해 안에 약자동행위원회 회의를 1차 개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지수 개발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이고요 서울연구원 학술용역 형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 학술용역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약자동행 지표ㆍ지수 개발 방향 및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약자 개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표와 관련된 부분 관련해서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검토하고 연구방향들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수시로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내실 있는 용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7월 중에는 최종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목적은 약자동행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약자’의 개념 정립을 통해서 약자동행 정책 추진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자동행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위원회라든지 동행지수, 약자동행센터 설치를 위한 각종 근거 규정들을 담을 계획이고요, 또 약자동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또 타 기관과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ㆍ법제심사를 마칠 계획이고, 12월 말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내년 1월에는 시의회 상임위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ㆍ개선입니다.
저희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또 현장방문지 대상을 해당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1차적으로 현장을 다녀야 될 4곳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쪽 현장의 의견과 대상자분들의 의견들, 제안사항들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약자동행 현장소통 방문지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제안사안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내용들이 또 실국과 공유가 돼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자동행 주요 정책 테마들을 선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는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동약자’ 관련해서 홍보기획관과 협의를 해서 관련된 안을 저희가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라든지 기본 콘텐츠를 활용한 ‘이동약자’ 개념을 공유를 하고 대상별 맞춤형 영상도 제작을 하고 관련 캠페인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전개해 나가는 걸로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과공유회 운영 및 자치구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먼저 시정 전반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정착을 하고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서 해당 실ㆍ본부ㆍ국 또 3급 이상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약자동행 추진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본격적인 업무계획 수립에 앞서 약자동행 관점을 반영한 업무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고 내년도 기관별 약자동행 추진상황 점검 및 장애요인ㆍ개선안 도출들을 분기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수사례 발표를 통한 사업성과 공유 및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자치구 틈새수요 대응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추진목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약자동행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자치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은 저희가 10억으로 올해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저희가 10월 31일까지 자치구별로 약자동행 추진사업 관련된 현황들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예시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약자동행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치구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 방법론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신규사업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 발굴 및 약자동행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먼저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 구축 부분입니다.
상시적인 시민 제안 환경을 조성을 해서 대시민 약자동행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아이디어 제안 창구 및 운영방식을 결정을 해서 시민제안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도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들을 받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 정책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인플루언서 등의 참여를 통해서 서울시의 다양한 약자동행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인지도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고 또 관련된 정책들을 홍보ㆍ전파해 나가고자 합니다. 모집대상은 약자동행에 관심 있는 SNS 운영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비 등을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약자동행 홍보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타 사업 서포터즈 홍보사례라든지 모집기준 등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공고, 선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시민 참여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역시 약자동행 정책을 홍보를 하고 각종 시민체험 행사를 통해서 약자동행 가치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내년 10월 중에 4일간 시청,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가칭 서울 약자동행 주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자동행 정책 박람회라든지 약자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사회적 약자분들이 만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코너들도 마련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약자와의 동행 관련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4월부터 10월 중에 매월 한 번 정도는 또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을 통해서 약자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이나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월 콘셉트를 정해서 누구나,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분들이 쉽게 참여 가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 초에 바로 용역업체를 공고를 해서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는 2019년 7월까지 25개 구 전 동에 확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보편방문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동네 주무관’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구 자체교육도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본연의 역할인 취약계층ㆍ위기가구 발굴 및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복지정책실로 기능을 일원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인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그다음에 9월 29일에 착수보고회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의 회의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회의 결과보고서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우리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들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정의하는 약자는 누구를 칭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생각하는 약자가 명확해야 정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약자가 많습니다. 빈곤으로 어려운 경제적 약자, 문화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적 약자, 또 교통약자, 교육약자와 여가약자, 아동양육약자, 스토킹 피해약자 등 천차만별의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각계의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서울시 관련 실국과 업무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만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자와의 동행 사업 성과 측정을 위해 기조실 시정연구담당관 포괄비로 1억 5,000을 배정받아서 서울연구원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수의계약 요청 사유는 무엇이며, 단계별 이행과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시장님이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해 마음먹고 신설한 조직이니만큼 곳곳에 소외받는 약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날이 각박해지는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추진단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 소속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님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론은, 지금 보니까 결론은 각 부서마다 있는 복지시설, 복지 취급 부서들을 전부 총괄해서 좀 더 나은 복지를 약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개발, 연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찾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거 우리 동행추진단에서 직접 관리하나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박원근 담당관하고 김미경 담당관께서 제 연구실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진솔하게,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재진 단장님 몸도 약간 불편하신데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시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지금 조직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직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적으로나 그다음에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커다란 어젠다를 던지셨고 그거로 인해서 추진단이 발족이 된 거죠. 아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자리를 잡으면 저희 서울시의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자에 대한 개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에 조급함이 더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약자에 대한 지원, 보조 이런 거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어요, 정책적으로 보면.
그래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가 어떤 법과 또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정부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계층을 탈피하거나, 아니면 더 성장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를 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이든 신체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지원 일색으로 가는 정책들로 가게 된다면, 크게 본다면 결국에는 그게 약자분들이 약자의 상태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약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유지를 그냥 지원해 주는 정도로 그칠 수 있다. 저는 약자라는 개념은, 더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거를 뛰어넘고 성장할 수 있고 탈피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자체가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방향제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최근에 발표도 있었지만 서울시 예산 52조 중에서 약자와 관련된 사업, 일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약 24.1%, 거의 4분의 1은 약자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를 약동단에서 분류작업을 하고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담당관의 협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투심 같은 경우도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단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예전에 저희 성인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남녀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남녀차별을 없애는 그런 방향의 예산인데 거기 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와 관련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게 일을 위한 일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잠깐 여쭤봅니다.
너무 지원 일변도로 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머물기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센터들이 약자동행사업에 포함되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거나 행정적 지원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 베이스로 해서 차등지원이 가는 사업들을 약자동행사업으로 분류를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순 센터 운영을 약자동행사업으로 봐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종합계획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들이 최종확정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금 더 필터링하고 스크린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을 위한 일, 성인지예산제도 있고 서울시의 기후예산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새롭게 제도들이 도입되고, 성인지예산이야 도입된 지 꽤 됐습니다만 사실 이게 각 실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업무부담들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말 그대로 일을 위한 일이 아니냐는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도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도 전 사업 계획수립부터 평가단계에서 약자관점에서 들여다 보겠다 하니까 사실 실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일이 되고 통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최소한의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이어서 저도 약동에 대해서 개념과 약동의 업무기준, 범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우려점을 말씀 여쭐게요.
약동이 잘돼서 오세훈 시장님의 내가 약한 약자에 신경 쓰고 배려하고 하고 있다는 단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부서, 서울시의 간판, 그냥 전광판 역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촘촘한 약자와 동행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업무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취약계층을 기본으로 하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공정한 기회접근이 제약되어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까지 개념을 확대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취약계층과 약자의 차이점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약자의 개념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전통적인 약자예요. 최근에는 중장년층도 위기라고 해서 정부와 서울시도 중장년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약자의 개념에 모든 계층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분야별로 나누는 걸 보니까 생계도 있고, 안전도 있고, 의료도 있고, 교육ㆍ문화ㆍ주거 이렇게 나누셨어요.
좀 우려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평가를 통한 예산 우선배정 등급 심의를 하고 투자심사 평가 시 약자동행 관점을 추가하여 심사한다고 하셨는데 등급심의 기준이 있나요?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약자, 약자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이번에 출발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개념정리 부분도 말씀 많이 하시고…….
저는 새로운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존 사업도 있잖아요. 현재 이 자료상으로 2022년도 기준으로 약자와의동행에서 548개 사업 그러면 여기에는 기존 사업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과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 하는 기존 사업은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던 A라는 사업이 약자와의동행에 포함된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의 개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지금 보면 약자동행위원회 그다음에 약자동행센터, 약자동행지수, 사실 그래요 지수를 만든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회과학에서 얘기하는 이 현상을 숫자로 만들어서 어찌 보면 평가도 하고 그리고 순위도 정하고 그러한 목적인가요?
그래서 동행지수를 어쨌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김미경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상시 저희 위원님들 찾아와서 사업설명 꼼꼼히 해 주셨고 그때마다 열의가 넘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자동행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또 선정된 약자동행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8월 19일 조직이 출범했고요. 2022년 전체 4,466개의 사업 중에 548개의 약자동행사업을 선정ㆍ분류했다고 들었는데 약자의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있고 분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약자동행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지 자세하게, 길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득기준이라는 것도 소득기준을 통해서 차등지원하는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약자동행사업에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약자동행센터와 코워크(co-work)를 통해서 그런 컨설팅도 하고 저희가 지수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과 연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사전절차인 투자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약자 관점에서 사업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심의되어서 이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이런 절차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차등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1차적으로 약자동행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일부 사회복지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추진단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이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약자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신설부서고, 또 시장님의 시정방향의 아주 핵심적인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그것들을 함께 추진하고 서포트해야 되는 추진단의 역할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라든가 약자라고 하는 것들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 해소하는 것들은 사실 모든 정치의, 혹은 정치인의 역할이고, 또 갈수록 굉장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시장님의 핵심 슬로건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은 어떤 목표, 정책목표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시정 전반에서 이런 것들을 펼치시는데 그러면 우리 30명 정도의 추진단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한마디로 너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넓다, 범위가. 오백몇십 개 사업들 그리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이죠.
일례로 단장님께서 보편적인 지원, 선별적 지원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지원이라고 해도 그게 약자를 지원하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만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효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게 보편적인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좀 더 규모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 오백몇십 개 사업들 어떻게 다 컨트롤할 것인가. 수사로 끝날 확률이 높다. 우리 추진단 33명이 1개 사업, 2개 사업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오백몇십 개 사업들을 다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좀 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저희 정치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나가든 혹은 어떤 현장을 가든 실제적인 뭔가를 하기보다는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내용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야지. 홍보라고 하는 것들, 결국 이것들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외에 직접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홍보성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단 내용들이 정비되고 그런 이후에 이런 실제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아니, 첫 해에 어떤 내용들을 가질 수 있겠고 이런 내용들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첫 해 시작 때부터 이렇게 홍보성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인가. 이것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추진단의 어쨌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도 일어날 것이다.
일단 짧게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죠, 저 혼자 얘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 대상 이거를 어디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548개가 절대 불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변동가능성이 있고 최종 저희가 확정하기까지 좀 더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들은 그 사업대로 진행하시되 시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분류했고 그 사업들이 확대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들은 계속하시고.
다만 내용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글쎄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희 시에 있는 부서 중에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기획을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기존에는 어쨌든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착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이고 그런 기획들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공공개발기획단도 사업을 하지 않고 기획을 해서 넘겨요, 사업부서로. 그렇게 제안을 통해서 넘겨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쨌든 구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일례로 제가 봤을 때 노동에 대한 정책도 필요한 것이고,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불안정 노동이 확대되지만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지원은 아직 없는 상태고 이런 것들의 착안ㆍ기획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실행은 노동정책과나 이런 곳이 하겠죠,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기획을 해서 하는 거죠. 그거는 부서도 사업 시행은 자기 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큰 반발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식의 방식들.
또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중장년이라고 하는 대상이 복지에서는 사각지대로 언급이 됐었습니다.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는 굉장히 많았지만, 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장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기획들.
이런 식으로 뭔가 현 시점에서 우리 시가 어쨌든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 올바른 방향인 것이지 지금 이 형태로만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타 부서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부서 입장에서도 그것들은 의욕을 갖기 힘든 것이고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비판에 직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이나 아니면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보다 더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 공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성공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시장님이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공약을 그렇게 했으면, 추진단까지 만들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9월에 저희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거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랑.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찾아가는 동서비스 하나 가지고 무슨 추진단을 꾸리냐, 그리고 찾아가는 동서비스는 오히려 복지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취약가구 발굴, 복지지원 서비스하는 것은 복지실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10월 20일부로 다시 복지실로 넘겼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도 같이 가는 보통 그럴 텐데, 지금 추진단은 그렇지는 않나 봐요, 그냥 사업만 넘긴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시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기조실 조직담당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여기 내년에 하는 사업들 쭉 기록해 주셨잖아요. 자치구 아이디어 공모, 서포터즈 그다음에 조례 제정,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센터 운영 이런 것들, 이거 다 하다 보면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년 임기 끝날 것 같아요. 2년 뒤에 추진단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살짝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할 일거리를 만들다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이거를 지방선거 때 활용하려고 그냥 하나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일할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다면 이것부터 기조실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9월에도 했습니다.
지금 조례도 제정 추진하고 센터 만들어서 해야 될 일들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약자와의 동행 주간 만들고 그러면 내년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진단의 역할들, 지금 예산 52조 중에 24.1% 해당되는 12조 7,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국실들하고 신속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새로 시작하는 일들 발굴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업무조정이 있다고 했으면 다른 복지실이 되든 경제실이 되든 아니면 기조실이든 행정국이든 필요한 업무들, 해당 국에서 아직 챙기기가 약간 후순위로 밀리든 아니면 본인들의 전문성이 떨어져서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가지고 와서 챙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자동행지수 개발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지수 개발하는 데만 1년 걸릴 것 같아요, 내년 연말쯤 되면. 그때 돼서 조직이 그때까지도 자리를 못 잡으면 지수 개발을 한들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열정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만큼 약간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조직이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별 실국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틈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추진단 차원에서 고유사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실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 추진단 쪽으로 이관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개별 실국에서 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재진 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동네주무관 활동 지원 내역 관련해서 문의드릴게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최근 3년간 자료 중에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준 명확한 이유가 뭐죠?
그리고 제출자료에 보면 탈수급 관련해서, 약자 중에 탈수급 관련해서 정책들을 입안을 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현장 소통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받으셔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 제안, 이를테면 컨설팅의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취약계층 현장소통 관련해서 장애인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린이발달센터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관련해서 상당히 선진화돼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부가, 그러니까 주정부하고 연방정부가 공통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적인 것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담당부서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사업이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 아이디어 제공도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설 사업부서라 그런지 꼭 찍어서 딱히 무엇을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하기가 좀 난감해요. 난해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에 충실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에 보니까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을 봤더니 첫 번째가 가칭 약자동행위원회 운영 및 민관협력, 두 번째 서울 약자동행 주간 운영, 세 번째 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광장 운영, 네 번째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다섯 번째 약자와의 동행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여섯 번째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일곱 번째 약자와의 동행 시민 아이디어 제안 및 서포터즈 운영, 여덟 번째 가칭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 확산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아홉 번째 가칭 약자동행지수 개발ㆍ관리, 열 번째 취약계층 현장소통 해서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 목록을 봤을 때는 진짜 진심으로 약자를 위해서 하는 어떤 세부사업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의욕을 갖고 있다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약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나. 왜, 희망에 고통을 전달하면 매우 힘들겠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 약자의 흔한 개념인 장애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이주자ㆍ노인ㆍ탈북민ㆍ성소수자 등이 있는데 관련행사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의 날 기념행사 또는 퀴어행사 등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 행사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단순히 그냥 행사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걸 정리를 한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컨트롤타워로서 약자 관련 각 사업들의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적정 지표에 달성할 만한 사업들만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만 집중되는 정책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달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기준 설정의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또한 약자동행지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한다면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개념이 될 것인데 사업별 집행 추이도 살펴봐야 하고 또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구조화가 동반되어야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요. 향후 지수 등락에 따른 리스크도 예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사회적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수자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불리하고 부당한 처지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존의 태도와 행동을 취함에 따라서 정책개발 또한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고 공감하며 공존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다양한 홍보채널 마련과 확대를 통한 홍보방안 등을 강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회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명확한 보고 등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상호협의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앞서 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성급하게 준비도 안 된 채 조직개편으로 그냥 이렇게 나왔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추진단이 8월에 조직개편 됐죠?
단장님, 지금 집행부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로 넘어왔지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정영역에서 어떻게 이걸 제도화할지를 고민했고 그걸 안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안 기준으로요.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548개 사업 선정한 것이 지금 서울시 몇 개 실국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추진단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뭡니까, 단장님?
그래서 어차피 이게 올해 8월에 조직이 구성됐으니까 이제까지는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들어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존재 이유를 단장님이 증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현장소통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ㆍ개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런 사업들은 고민하고 더 추진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나와 있는 1차 현장방문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 지역구가 은평구이기도 하고 저도 9월쯤에 방문해서 똑같이 부모님들과 병원관계자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 굉장히 우리 공공이, 우리 서울시가 그런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여기도 쓰여 있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수요에 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것들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혹시 추진되거나 고민되거나, 이런 것들을 면담하고 나면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역할들을 하시게 되나요?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김재진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5분 감사종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동행정책담당관 박원근
동행사업담당관 김미경
○속기사
곽승희 안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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