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8.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발의)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7.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8.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9.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지난 4월 12일 사임하여 현재까지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직무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및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을 누비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 추진 등 서울의 여성과 아동,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현안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단편적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의 성과목표와 추진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 확인해서 남은 하반기 기간 동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한 후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분을 반영하고 시설기능 보강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시 국비 매칭분과 증액사업비 관련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및 여성가족재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직무대리로서 소개를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인숙 가족담당관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가족담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강경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2018년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올 한 해 시민의 생활 속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실행사업 활성화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평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민참여 활성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부패 시책 및 공공구매 활성화, 정보공개 등 시 정책 준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가족정책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영 여성정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안현미 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이효정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강경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3,962억 대비 286억이 증가한 2조 4,248억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17건으로 일자리 확대 5건 234억 600만 원, 복지 확대 8건 15억 2,200만 원, 대기질 개선 1건 3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3건 33억 4,60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고 반환 3건을 제외한 사업비 14건 중 6건은 국고보조금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이며, 4건은 시설 폐지 등으로 인한 감액된 국고보조금만큼 시비 부담분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4건은 자체 사업으로 청소녀 건강센터와 여성노숙인시설의 구조 안전 및 화재 대비를 위한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전 자치구 24시간 확대 시행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키움센터 전 자치구 확대 시행 건을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 증감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및 성매매ㆍ성폭력 피해여성 지원 확대를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증액 10억 3,000만 원, 위기 십대여성 성 건강 지원에 증액 1억,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 증액 7,9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증액 2,600만 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증액 8,900만 원,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증액 182억 6,5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증액 40억 4,2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증액 3억 60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증액 4억 원, 다함께 돌봄사업에 증액 11억 7,400만 원, 기타 법정경비 의무지출을 위하여 반환금 및 기타에 3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에 감액 6,000만 원,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감액 1억 6,4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에 감액 3,0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돌봄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에 감액 2,300만 원 등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추가로 여성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내 구조안전 및 화재대비를 위한 기능보강 및 여성안전 및 돌봄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8호 2018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4,248억 415만 원으로 285억 8,06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0.8%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법정의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 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안전구조 보강, 대기질, 일자리 처우개선 등 시급한 민생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시 자체사업 4건을 포함한 13건은 증액사업이며 나머지 4건은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아래의 표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8년 상반기 4개 자치구에 설치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18년 하반기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금번 추경안은 11억 7,370만 원이 증액된 12억 7,310만 원입니다.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예비비 사용ㆍ세출 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추경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 산출내역 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국비감액과 우리동네키움센터 신규 운영을 위한 조성비 및 인건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금번 추경안의 주요증액 사유는 집행부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확대 정책인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것인바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의 경우 1개월 분 만을 반영한 것을 고려할 때 연내 운영은 사실상 12월 한 달로 추경을 통해 연내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는 2019년 본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연내 1자치구 1센터 설치를 목표로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기이 설치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수요를 사전 조사한 바 있는데, 11개 자치구에서 센터 설치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추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경우 남은 3개월 동안 설치 수요가 없는 나머지 10개 자치구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또한 이용아동 기준에 제한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확대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의 일반 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할 경우,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감소로 시설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는 바, 앞으로 두 돌봄 주체 간의 상생 방안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위험 및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증ㆍ개축을 통해 생활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4억 원을 증액한 20억 1,11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 생활관 및 직업훈련관 공사비 지원계획’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국비증액에 따른 추경 발생 사유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국비 증액분 20억 원이 계상된 데는 보건복지부의 내시 없이 담당사무관이 기능보강비를 교부할 예정이라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향후 보건복지부의 최종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시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서울시가 확보해야 하는 매칭시비분 역시 변동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집행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매칭되는 시비예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명확한 내시를 전제로 편성하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십대여성 성ㆍ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출 및 빈곤 등 취약계층 십대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십대 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1억 원이 증액된 7억 8,60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의 사유는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자립훈련매장을 철거하고 빈 공간을 십대 여성 원예치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철거 예산 2,000만 원, 원예치료 공간조성 예산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추경요건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구조물 철거 예산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그 시급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건의 경우 장소 활용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없이 평소 ‘시립 청소녀건강센터’에서 원예치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단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는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2019년 본예산을 통해 장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전망 안심이 구축, 여성안심택배 운영 등 여성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8,888만 원이 증액된 20억 1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사유는 안심이 사업이 전 자치구 24시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초급인력 3명 추가채용에 필요한 3개월 분 인건비 8,888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안심이 사업은 최초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치구별 집행을 하려던 것을 서울시 직접 수행으로 전 자치구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또한 전 자치구 일괄구축ㆍ전면 확대하기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 사용되었으며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즉, 안심이 사업은 2016년 최초 계획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시작 이후 반복적으로 계획변경 및 예산변경 등을 통해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히 사전준비를 통해 2019년 본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그리고 대체교사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안은 40억 4,133만 원이 증액된 450억 9,451만 원으로 증액의 사유는 우선 대체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된 것이고 보조교사 역시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과 2018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정부추경으로 국비 증액통보에 따라 보조교사 1,000명 분인 국비 6억 5,600만 원 및 매칭시비 13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매칭분이 편성된 점에서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며 보조교사 지원 사업 역시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분이 편성되었고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제도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이라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발표하였으며 금번 추경안에 대상이 되는 보조교사 1,000명 분에 대한 4개월 치 인건비 증액 분 19억 6,800만 원이 편성된 것이나 서울시에서 산출한 보조교사 필요인원은 1,566명으로 추경으로 확보될 1,000명을 제외하면 약 566명의 보조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이를 위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한정적인 인력풀에서 보조교사 1,000명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동시에 국ㆍ시ㆍ구비 매칭으로 자치구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사업집행에 있어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입니다.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입니다.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16과 같이 2018년 7월말 현재까지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2018년도 3/4분기가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법정의무 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안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우선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하여 반영한 시비 반영 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에 대한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시비사업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안심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때 본 위원이 시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사이에 시연이 있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직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9월 18일부터 전면 시행인데 아직까지 시연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9월 18일에 기자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주에…….
○이영실 위원 지금 이 안심이를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주도에 하고 대구도 하고 경남에도 하고 또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제주도에 앱이 있어요, 안심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앱마다 다…….
○이영실 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차별화된 게 뭐가 있을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관제센터하고 연결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치구에 있는 관제센터와 연결된다는 것이 저희 안심이 앱의 특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앱들을 죽 봤을 때 기능이나 이런 면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실시하고 있는 앱의 안심이에서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을 혹시 본 게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 것 말고 다른…….
○이영실 위원 네. 다른 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안심이 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 것.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시범사업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4개 구에서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이영실 위원 문제점이 뭐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예를 들면 저희가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서 비상호출버튼을 누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경우에 그냥 걸어만 다녀도 신고가 돼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응도를 좀 조정을 해서 정확히 신고가 됐을 정도의 흔들림이 있을 경우에…….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흔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살살 흔들어야 되는지 그 감도를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지요? 그런 걸 홍보를 하는 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앱을 깔아서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흔드는 강도를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시연을 해서요.
○이영실 위원 그게 참 굉장히 애매한 답변이라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설치해 놓고 효과도 보지 못하고 괜히 우리가 나쁜 소리 듣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핸드폰 기계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신형 핸드폰이 있을 수도 있고 오래된 구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컨디션이 따라서 모든 컨디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점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안 되는 핸드폰이 있는지를 일체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종에서 가능했고요. 다만…….
○이영실 위원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지금은…….
○이영실 위원 다 되게 보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금은 아직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저희가 오픈을 안 한 상태이고요.
○이영실 위원 지금 제주 앱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안드로이드(Android)에서 아예 몇 개월째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는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충분히 점검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영실 위원 이제는 실행해도 되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차피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최초 이름 자체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 좀 더 보완했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제한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에 귀가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계속 켜놨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이 모양 저 모양 너무나 많이 달라요, 컨디션이. 그 폰의 컨디션 자체가 워낙 다들 다른 상태에서 데이터 사용 같은 것도 이거 앱이니까 분명히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이동 자체가 10분이 이동될 수도 있고 1시간, 2시간 이동될 수 있을 때 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통상적으로 앱을 깔면 데이터가 소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휴대폰 배터리 용량이 또 있잖아요. 그 배터리 소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단순 앱이기 때문에 앱을 깔았다고 해서 배터리가…….
○이영실 위원 계속 켜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귀가하는 동안은 켜놓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잠금장치가 있을 때 자동잠금이 되거든요. 저 같은 핸드폰은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냥 신고만 되면 그게 완전히 전원을 끄지 않는 한은 계속…….
○이영실 위원 끄지 않는 한은 제 위치가 다 추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심이 앱을 우리가 설치해 놓고 사실은 아직까지 4개 구에서 했는데 1년간에 데이터 자체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그렇죠? 신고 들어온 것도 없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3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요. 실제로 출동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 2건은 앱을 깔아서 한번 시험해서 해 본 경우가 2건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그리고 아직 시연이 안 된 상태고, 우리가 9월 18일부터 개통을 한다고 했고, 지금 우리가 3개월 정도 남았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구별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에 이 3명은 어디서 근무하는 인원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각 자치구에 있는 관제센터의 인력이 혹시 비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중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통합 25개 자치구 관제센터를 또 총괄적으로 관제하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지금 장소가 확보가 안 되어서 성동구 관제센터에 입주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이제 4조 3교대로 인원이 24시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의 관제센터에서 혹시 관제를 제대로 못해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각 자치구 관제센터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조치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그러면 25개 구 전체를 다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또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요?
CCTV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치구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 넓은 것을 그 안에서 또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25개 자치구의 관제센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영실 위원 그것은 언제 오픈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도 9월 18일에 같이 오픈합니다.
○이영실 위원 같이 오픈하는데 그 인력이 3명 필요한데 그것을 올해 9월 18일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한 거지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는 꼭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부랴부랴 해야 되는 걸까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못 했다고…….
○이영실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통합관제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기획단계부터 되어 있는 거잖아요. 9월 18일 개통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9월 18일 개통은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이영실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내로 개통하자 하고 했던 것인데, 이게 25개 구를 전부 다 관할을 하려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건 기본인데 그것을 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추경에서 부랴부랴 하냐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구에 물어보니까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에도 4개조로 해서 2명 하고 경찰 1명 그래서 3명이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4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올해 한 번 돌아가는 것 보고 내년에 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다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4개 구를 하고 있는 것은 통제하는 데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에서? 4개 구 시범사업을 할 때는 통제하는 곳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4개 구 하는 동안에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하면 되는데 시범운영을 해 보니 이것을 이중 체크할 필요가 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자치구에서 제대로 상황대처를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경찰이 1명 같이 또 근무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상주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 안심이라는 게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준비성 없이 주먹구구로 한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지적드린 부분들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안심이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기술적인 오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대상자들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소양 위원 저는 이게 이렇게 낮은 활용도 또 실효성이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관제센터 만들고 인력 보강한다고 해서 이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져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시범사업을 4개 구에 했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홍보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술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4개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9월 18일에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보도자료도 내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도 배포를 하고 여기저기 광고도 게첨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직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홍보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소양 위원 저는 너무 임박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 사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활용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여성, 제가 이 방안까지 가르쳐드려야 되나요? 여성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곧 다가온다.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페이도 다가온다고 광고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사항을 얘기 드리면 키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인건비 산출내역 정정에 따라 국비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국비 감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소양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개월 수가 좀 줄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무슨 개월 수가 줄었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인력을 산정할 때 예를 들면 5개월 치를 할 것을 3개월 치로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월 수가…….
○김소양 위원 그러면 그만큼 어디 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키움센터에 근무하는 인력.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키움센터 4개 중에서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노원에서…….
○김소양 위원 노원이 그러면 이게 센터 설치가 좀 지연된 것 아닌가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연이 돼서 거기 인건비가 줄어들면서 감액이 된 것이지요.
○김소양 위원 저는 좀 우려를 하는 게 4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오픈을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고 국비 감액사유가 나타났는데 나머지 21개소를 남은 연내에 다 짠하고 오픈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영된 게 사실은 1개월분만 반영된 것 아닌가요, 리모델링비가?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리모델링비는 1개월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리모델링은 1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각 5,0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12월, 1개월분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21개소가 언제, 연내에 다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12월부터 21개소 오픈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30개소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0개 중에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1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12월에 저희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거 시범사업 했던 것도 인력 부분에서 차질을 빚고 했던 점을 봤을 때는 21개소를 12월에 다 오픈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도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편중되어 있는지도 좀 의문인데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것을 추경에다 꼭 넣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조정을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아동센터와 기능 중복 문제가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키움센터로만 몰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왜 굳이 올해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2월에 주로 아이들이 방학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그때 키움센터, 초등돌봄의 사각지대가 방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오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각 자치구별로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을 시행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신청을 못 한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청한 자치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와의 문제인데요. 지역아동센터와의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현재로서는 다소 그 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갈등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김소양 위원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굉장히 섬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추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다음에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에서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보조교사 충원 국비 매칭이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아까 1,022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서울시 관내 보조교사 정확한 수요 요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더 많지 않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까 그 정확한 인원은 1,566명인데 그중에서 국비로 1,000명 정도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소양 위원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국비 매칭 안 되어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런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1,000명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검토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선은 1,000명 정도로 보조교사를 활용을 하고 566명을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1,000명만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실제 추가수요가 2월 이후에 얼마나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이미 6,081개소에 5,900여 대가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유희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육실 말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김소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몇 퍼센티지 정도 충족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보육실은 98% 정도 충족이 되었고요, 나머지 유희실이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곳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총 555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85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소양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부족분 발생사유가 뭔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해바라기센터요?
○김소양 위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운영비 부족사유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만큼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확정내시 내려올 때 처음에는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1,200이 내려올 수도 있고 900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소양 위원 조정 과정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소양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서 다함께 돌봄 사업에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왜 3개월이 노원구에서 지연이 됐습니까? 혹시 예산집행 지원금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 과장입니다.
○봉양순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시범 설치하고 있는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소를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 설비 같은 것을 준비해서 하고 있어서…….
○봉양순 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가 늦어져서 예산집행이 늦어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담당관 김인숙 신규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공간 확보가 늦어서 지원금이 늦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로 실제적으로 10개 자치구가 신청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어제 저희 25개 자치구 돌봄 과장들 회의를 전체적으로 했고요. 지금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어린이들,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장소 확보를 해보자 하고 자치구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7월부터 공간을 확보하도록 자치구에서는 찾아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12개 구에서 3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지금…….
○봉양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 사업이 제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또한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다 그러면 1,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찾아야 될 것이고 1,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도 1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접근성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방침을 내리고 있습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기준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는 초등학생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근처라든지 집에서 근거리에 있는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고 또 건물자체에 유해시설이 없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둬서 그 위주로 찾고 있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서는 특히나 장소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봉양순 위원 어렵지요, 어려운 상황이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도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10개의 자치구가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공간 확보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제안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셨나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자치구도 마찬가지이고 장소 확보가 서울에서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도서관이나 박물관, 아니면 학교시설 다방면으로 저희가 아파트 유휴공간, 공공사용시설 이런 것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반복되는 것 피하고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사업이 물론 대상이 다르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봉양순 위원 대상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나 이런 한 공간에 두 곳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돌봄 사업 이 센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들 간의 약간의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제공해 주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돌봄 여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딪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족담당관 김인숙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어떻게 차별성을 갖고 나중에는 차별받지 않도록 하느냐 우려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은 돌봄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는…….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공간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똑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이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첫 번째는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역으로 한 곳은 점심을 제공하는데 한 곳은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지역아동센터는 나름대로 그 부모님들은 위화감이 느껴질 것이고 또 반대로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왜 저곳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주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저희 정책방향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게 충분히 공급이 되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차별 없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가깝고 편한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체적인 플랜입니다.
○봉양순 위원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공간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웬만하면 같은 공간에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봉양순 위원 뭐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겁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봉양순 위원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런 위화감을 느낄 텐데 자라나는 아이들이한테 마저도 그런 위화감을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십대여성 성ㆍ건강 지원에 대해서 이것 지금 보니까 물론 당연히 이 사업을 해야 되지요, 하고 있고. 그런데 지하주차장 구조물 철거 예산이 8,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철거 부분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철거는 2,000만 원이고요, 원예공간을 꾸미는 게 8,000만 원.
○봉양순 위원 원예치료 공간은 그 공간으로 결정하셨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니, 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봉양순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봉양순 위원 왜 원예치료 공간조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 십대 소녀들이란 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장년층이 아니고 물론 장년층이 원예치료가 도움이 돼요. 물론 십대 소녀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십대 소녀들하고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주로 성매매라든지 가출 청소녀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식물을 심고 가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봉양순 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내용들이 심리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성ㆍ건강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원예치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대 소녀들에게는 원예치료보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표현예술치료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더 적합하다는 거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년층에는 오히려 원예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대 소녀들에게는 표현예술치료가 더 맞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공간이 지하주차장…….
○봉양순 위원 전 층으로 가지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을 확대를 해서 공간을 새롭게 해서 원예치료 공간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원예보다는 자꾸 반복이 되는데 원예는 장년이 맞는 거고 이 치료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상이 십대 소녀이기 때문에 표현예술치료가 더 맞다는 거지요. 이 부분을 더 확장시켜서 이 부분으로 나가라는 거지요. 이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춤을 통해서 이런 것들로 더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조금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주차장 야외입니다, 실내가 아니고.
○봉양순 위원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하주차장이 10평 정도의 공간인데요. 지하주차장인데 그게 D등급을 받아서 그것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폐쇄를 하고 거기를 도로 메워야 되거든요, 메우고 나서 야외에다가 원예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지 실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음악ㆍ미술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음악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음악도 듣는 음악만이 아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인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듣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게 더 빠른 거지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서 막달레나의 집 폐지 사유가 간략히 어떤 내용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막달레나 폐지는 본인들이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위탁인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탁은 아니고 그냥 단체입니다.
○이정인 위원 폐지 사유를 미리 알 수는 없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기 십대여성 성ㆍ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옆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단 원예치료 공간조성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그냥 기관에서 구두의사로 전달한 것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8,000만 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수석님께서 그러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쪽의 의견만 들은 것은 아니고 원예치료와 관련된 전문가들 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원예 공간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이정인 위원 산출근거는 기관에서 산출근거를 보내서 내신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계획서 가지고 왔고요.
○이정인 위원 계획서요? 그러면 그 계획서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7쪽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앞에서 말씀도 많았던 안심이 앱과 관련해서 물론 이것 할 때에 자치구들 다 모여서 의견을 듣고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여러 차례 자치구 담당들 회의도 했고요. 저희가 월마다 부구청장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전달도 했고…….
○이정인 위원 전달 말고 자치구 의견도 여기에 크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되려면 자치구에서도 인건비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인건비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아직 본예산 편성은 안 했고요. 본예산 편성하면 자치구별로 한 두 명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 50%는 시비부담이니까 자치구에서 한 명 정도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약 3,000만 원 정도 인건비…….
○이정인 위원 연 3,000만 원인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연봉으로 3,000 한 명 분입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은…….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구들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리고 이 안심이 앱이 내용은 다르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실행하는 곳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물론 내용은 많이 다르겠지만 활용도는 어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제가 알기로는 앱이 안심이 앱 말고도 공공기관에서 만든 앱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고요. 또 그 앱이 제대로 할용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 안심이 앱만큼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타 지자체 앱이라든지 다른 앱에 비해서 훨씬 기능을 강화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구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앱을 많이 만들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다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많이 들이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셔서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지금 올라온 8,800의 추경 내용은 어떤 거예요? 어떤 비용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입니다. 그 통합 25개 자치구를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 자체적인 관제요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제요원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시범사업을 원래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올해까지 이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올해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꾸준히 해 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1개 자치구에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 왔던 것이지요.
○이정인 위원 21개 자치구에 안심이 구축을 하겠다는 게 원래도 7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변경이 된 거예요?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 중간에 변경이 된 것인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처음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이정인 위원 올해 7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7월은 약간 늦어졌고요, 9월로 늦어졌습니다. 2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더 두어서 9월로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증액 내시된 것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 말고 정부 미지원 시설에 신규 개원되는 것 인건비 부족분이 또 올라온 거지요. 그 인건비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2억이 올라온 것인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20억인가? 20억이 올라온 것이지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은 국공립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지원하다가 국고 내려오기로 예시되어서 저희가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정인 위원 정부 미지원 시설 신규 개원비용 20억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정부에서 미처 예산을 잡지 못해서 지원되지 않다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 전부 시비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저희 시비 아닙니다.
○이정인 위원 20억은 다 시비 아니에요? 정부 미지원 시설 신규 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은 시비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시비랑 국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도 국ㆍ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국ㆍ시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정인 위원 시ㆍ구비 아니에요? 시ㆍ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미지원 시설은 국비 없이 시비, 구비 20억이 맞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미지원은 원래 국비 30%, 시비 49%인데 미지원이니까 79% 시비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처음 정부 지원시설은 국ㆍ시비 매칭이니까 거기서 증액내시 되어서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정부 미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시비, 구비도 들어가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육담당관 이미숙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서울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원래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비 30% 지원되는 게 정상적인데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으로 지정하면서 시에서 더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셨는데 그 신규개원이라는 부분이 작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미루어 예측이 불가능했었느냐는 것이지요.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보육담당관 이미숙 그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30%를 부담을 합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을 충분히 간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육담당관 이미숙 아, 추경에요?
○이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보육담당관 이미숙 죄송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이 올해 몇 개 개원할지는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22쪽에 나와 있는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에 대한 아동보호 치료시설 관련한 예산이 계상된 게 아니지요? 대상이 바뀐 것이지 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당초에는 설레시오 나눔의 집으로 했었는데요. 살레지오 나눔의 집에서 국비를 받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서 저희가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으로 대체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모든 소요예산의 산출이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었는데 산출이 똑같은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오버되어서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대상기관을 바꾸어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오케이 해 주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여성정책담당관 답변은 그랬다는 얘기지요?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정부에서 오케이는 유선으로 이미 그전에 예산편성 전에 유선으로 확인…….
○서윤기 위원 예산편성 전에 했으면 예산서의 설명자료가 다른 이름으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유선으로 바꾸어도 된다는 확답을 받았고 그것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과정에 이미…….
○서윤기 위원 공문을 받았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받았습니다. 그것 어제 받았습니다.
○서윤기 위원 어제 받았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제출은 언제 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요청은 8월 21일…….
○서윤기 위원 예산서 제출은 언제 했어요, 서울시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8월 17일에 발간이 됐습니다.
○서윤기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고무줄 늘리듯이 대상기관을 여기로 하고 저기로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비보강 몇 개소 어디다가 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신축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서윤기 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전체예산 20억이 24억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4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이라는 곳을 한번 살펴봤어요, 돈보스코가 어떤 기관인지. 그런데 자립생활관을 새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네.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기관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가족담당관 김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기능보강 사업이 나오는데 이번에 살레시오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추가분으로,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년도에 추가분으로 4억 부분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이미 국고가 확정되기 전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고, 국고는 복지부에서는 2억 정도 기능보강이 서울시에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차순위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돈보스코에서 그러면 저희에게 주면 그쪽에서는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이 돈보스코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기능보강은 돈보스코 자립생활관이 시설 퇴소 아동들을 자립할 때까지 생활할 수 있게 숙소, 거주할 수 있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옛날이기 때문에 2인 1실로 좁은 공간에 성인 2명이 쓰기에는 너무 열악한 조건이었는데 기능보강 지원을 받아서 1인 1실로 증ㆍ개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윤기 위원 돈보스코가 몇 년도부터 운영되던 센터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돈보스코가…….
○서윤기 위원 2011년이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매년 조금씩…….
○서윤기 위원 2011년부터 설립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에요. 4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교부해서 올해 년도에 12월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일단 법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이 왔고요.
○서윤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고, 이것도 갑자기 정한 것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을 해 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서윤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작스럽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아마도 제대로 집행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런 우려가 돼요. 예산서만 봐도 딱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정예산 20억 중에 8,120만 원이 장비보강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시설 기능보강 예산에 장비보강 부기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4,125만 원을 2개로, 그러니까 어떤 양쪽 기관에 4,12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서윤기 위원 이게 뭔지 궁금해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그 내역은 따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어떻게 똑 떨어지게 기관마다 다 조건이 다르고 뭐가 다를 텐데 4,125만 원씩 딱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또 내지는 생색내기용으로 집행부에서 각 기관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아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여러 시설이 같이 나누어 쓰다보니까 그런데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 중에 안심이 사업이 있는데 안심이 앱을 언제 만들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안심이 앱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2016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 후반기인데 이게 지금도 제대로 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슬렁 슬쩍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홍보를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2016년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번 했고 또 2017년 5월에 대대적인 홍보를 한 번 했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때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홍보를 했잖아요. 홍보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전 자치구 확대 홍보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윤기 위원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능수능란한 말솜씨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보십시다. 이 예산 전체 보면 이것도 20억이에요. 20억 중에 전산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5억 9,8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윤기 위원 7억 3,100만 원이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7억 4,800만 원이요.
○서윤기 위원 좋습니다. 7억 3,100만 원. 이 앱을 만드는 데 7억 3,100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출한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숫자가 틀리잖아요. 제출한 자료에 7억 3,100만 원의 전산개발비가 적혀 있잖아요. 왜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초급인력 3명 추가 채용하는 데 8,887만 5,000원을 이번에 추경 편성한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게 산출근거가 뭐예요, 3명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답답해, 빨리 답변하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3명 450만 원씩 5개월 치입니다.
○서윤기 위원 450만 원씩?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월 450만 원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분들은 초급기술자가 아니고 중급 정도 되는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요원들은 초급기술자고요, 여기는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중급 수준의 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윤기 위원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한 거였어요. 3명을 채용하는 데 8,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언뜻 계산해 봐야 9, 10, 11, 12, 4개월이잖아요. 8월부터 한 거라는 거예요. 벌써 채용한 거예요, 5개월이면.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 그것은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서윤기 위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것은 좀 삭감을 요청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8월에 저희가 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기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9월부터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는 삭감을…….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불편하거나 자꾸 싫은 소리한다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민의 눈에서 같이 우리가 일을 해 나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감액한 거 하고 위기 십대 여성 건강지원 증액하는 거 이거 같은 기관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지요?
이를 테면 막달레나의 집에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못 하겠다고 아니, 매칭시비 감액을 2018년 2월 13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가 됐는데 2018년 5월까지 시설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운영이 됐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추경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 감액하는 것 지금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벌써 감액내시를 2월에 했는데 5월까지 운영을 했다 이것도 납득이 좀 안 가고요.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그 사업은 없애고 위기 십대 여성 성ㆍ건강지원, 아까 얘기한 원예치료 공간 조성하는 거 그것은 늘리고요. 이것 8,000만 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아까 산출근거 있다고 그랬는데 산출근거가 뭐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산출근거는 지금 간단하게만 가지고 있는데.
○서윤기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실 건축면적이 41㎡고요. 거기에 ㎡당 195만 5,000원을 곱해서 약 8,010만 5,500원이 나왔고요.
○서윤기 위원 과장님, “8,0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면적을 8,000만 원에 맞춰서 나눠서 지금 그 산출근거 만든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니,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보면 이게 그렇게 추정이 돼요, 추정이 돼.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면적에다가요, 공공건축물 공사비 2017년에 나온 책정 가이드라인을 보고 산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같은 기관이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다른 사업입니다.
○서윤기 위원 같은 기관이지요? 그러니까 이쪽 사업은 없애고 이쪽 사업을 하겠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서윤기 위원 같은 기관이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서윤기 위원 막달레나의 집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닙니다. 여기는 위탁기관이 같은 곳이고 센터는 다른 곳입니다.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서윤기 위원 공간이 다른 곳에 있어요? 위탁기관은 같은 곳이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안 하고 이 사업은 하겠다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 위탁기관에서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벽 교체공사로 10억 책정이 됐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김용연 위원 드라이비트 해서 무엇으로 마감이 되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밀양 사건 때 드라이비트가 굉장히 가연성이 높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질로…….
○김용연 위원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를 걷어 내고 어떤 재료로 마감을 하냐 이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어떤 재질로 할 것인지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가연성이 없는 물질로 그렇게 저희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이 10억이라는 예정된 금액이 나왔다면 보세요, 외벽의 마감공사를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태만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을 돌로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시트로 마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승식구조인 외장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종류에 따라서,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 외장 마감하는 면적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10억이 나오는 산출내역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산출내역하고 면적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보내 주시고, 다음에 2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공사를 해왔던 거지요? 진행률이 6월말 현재 95.4% 진행이 되어왔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입니다.
기능보강 전체 예산에는 8개 개보수 4개소, 증ㆍ개축 2개소, 장비보강 2개소가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4억이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한 군데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용연 위원 아, 추가입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을 죽 해서 거의 다 마감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추가로 하나가 또…….
○가족담당관 김인숙 다른 시설.
○김용연 위원 다른 시설에?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다른 시설입니다.
○김용연 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떤 근거로 4억이 나왔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4억은 지금 자립생활관이라는 시설에서 사업계획을 받았고요. 산출내역은 전체는 여기서 4억 1,8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 1,800하고 국ㆍ시비 각각 2억씩 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알다시피 민간이잖아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김용연 위원 그럼 시설 기능보강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그 자료를 그냥 100% 다 인정을 하십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산출근거도 보고 검토를,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용연 위원 그렇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저희가 추후에 집행하고 정산을 받고 사전에 계획이 올라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게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내역서 작성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똑같은 도면을 놓고 견적을 낼 때도 다르게 또 인건비를 얼마만큼 더 넣을 것인지 품셈표에 의해서 또 내지는 재료를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태만상으로 날뜁니다. 이런 것을 그냥 전혀 검증 없이 한다면 이게 민간이에요, 민간.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을 집어넣어서 금액을 부풀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건축공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문가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몰라요. 재질도 똑같은 재질인데도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헤베당 단가가 10배,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재질이 아주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고 볼 때 기능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문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에 건축직 한 분이 와서 이런 내역서가 들어오면 이게 제대로 된 내역서인지 아니면 조금 부풀려 있는 건지 정리해서 이런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디 보니까 건축직이 한 분이 계시던데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에 건축직이 한 분 계셔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 실에는 건축직은 없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보건복지, 아니에요. 저한테 한 번 오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내역서를 보시고 검증을 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전혀 검증 없이 그냥 민간위탁 업체에서 나오는 자료 그대로 올려가지고 예산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아니,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여기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이 드라이비트 걷어 내고 어떤 재질이 들어오느냐, 1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냐, 모르고 있잖아요. 드라이비트 걷어 내고 페인트 바르고 10억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인정하실래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필요한 지금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3,000만 원 이 내용도 국비로 1,500 잡혀 있네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위원님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내역을 제가 숙지를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2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건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 2선거구 오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 봉양순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소당 설치비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려고 산출근거를 마련하셔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노원키움센터 개소날짜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9월 예정입니다. 아직…….
○오현정 위원 아직 개소를 안 한 상태입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원내역에 보면 2018년 7월말 기준 노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7,926만 6,000원은 그러면 지원을 하셨다는 겁니까, 앞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일단 내려 보낸 상태고요. 오픈은 9월에…….
○가족담당관 김인숙 9월 3일 예정이었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노원에 지금 인건비로 2,300만 원가량 예산이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노원에 총 예산을 지원해 준 자료를 저한테, 본 위원이 4개 키움센터의 지원내역을 자료로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노원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7,900여만 원이 7월말 기준으로 지원이 됐다고 저한테 온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 우리동네 키움센터, 마포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리고 성북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설치비하고 인건비는 서울시교육청의 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말씀드리면 이게 자치구 경상보조거든요. 저희가 자치구로 내려 보냈고요. 자치구에서 실제 오픈을 할 시기 즈음에 거기 시설로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치구에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자치구에 내려 보낸 예산이 9월부터 오픈이 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 사용을 못하니까 불용이 되는 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4개 시범운영을 해서 그 시범운영이 제대로 됐을 때 그리고 내지는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다른 구로 확산할 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원 같은 경우에 아직 개소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치구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7,900여만 원, 거의 약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어떤 구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사업계획이 명확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자치구별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되게 되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내년 2019년도부터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시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로 자치구에서 다 해결을 하는 것인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소 준비를 위해서 인력은 이미 채용이 되어서 개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확인 결과, 9월 3일부터 아이를 받고 돌봄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 9월에 개소를 해서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운영이 정말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도 여러 가지 충돌되는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2020년도에 400개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과연 400개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범운영이 제대로 4개가 되지도 않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범운영 4개가 제대로 됐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렇게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추경에 과연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인지?
○가족담당관 김인숙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생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일반가정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방과 후에 학원을 뱅뱅이 돌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있다가 방치되어 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오현정 위원 물론 근본적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계획이 되고 시행착오 없이 예산의 낭비 없이 진행되려면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도 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 주셨듯이 9월 3일에 오픈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도 방금 아신 사실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까 9월에 오픈하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머지 도봉, 마포, 성북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4개의 시범 키움센터가 정확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떤지,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불편한 것들이나 모자란 것들, 그리고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키움예산은 신규로 올라온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안을 제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11개 자치구에서 25개 시설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10개 자치구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1개 자치구에 1개인 데도 있고 4개인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자치구에 신청하는 제한이 없이 신청할 때마다 다 지원을 해줄 것인지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현정 위원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짧게.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지금 저희는 12월에 추경 전액 삭감하시기보다는 겨울방학 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전에 오픈을 해서 겨울방학인 12월, 1월 중에는 일반 아이들이 꼭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현정 위원 1개소에 몇 명의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시설 따라 조금 다르지만 3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오현정 위원 4개 구에 시설 이용아동 수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제가 성북 같은 경우에는 보직 받고 나가 봤고요.
○오현정 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지역아동센터도 나가봤습니다.
○오현정 위원 지역아동센터 각 구별로 다르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구별로 많게는 10여 개에서 몇 십 개 있는 데도 있지만 요즘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어려워서 폐소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한 군데만 아마 해지가 됐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하거나 없애고 키움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현정 위원 그건 알지요. 그건 알지만 키움센터 이 자체 시범운영이 제대로 되는,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시는데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시범운영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부터 해도 결코 늦지 않는 사업인데 이런 시행착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내에 이게 과연 25개소가 모두 다 시행이 되고 신청한 대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노원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9월에 개소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신청한 25개소도 연내에 사업을,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9억 6,768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가족담당관 김인숙 그것은 중앙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우수한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아직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오현정 위원 그게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하반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꼭 하반기에 평가를 해서 이 예산을 9억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연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반기까지 큰돈을 굳이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자치구별로 교차로 해서 크로스체크를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해서 지원해 주려고 저희는……..
○오현정 위원 그것은 아는데 10억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가족담당관 김인숙 내년부터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거기 서 계세요. 아무래도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김동식 위원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3쪽인데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장점, 단점 얘기해 보세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과 저소득층 아동들이 지금 80% 입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가정의 아동은 20%만 입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장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돌리면서 저녁 급식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다보니 일반가정의 맞벌이 아동들이 사실은 방치되고 있다는 거에 사회가 마을이 돌봐야 된다는 거에 저희가 정책 초점을 맞추어서 일반가정 아동들을 보호할 키움센터를 지금 설치를 하고 확대를 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 두 센터를 비교했을 때 예산은 어느 쪽이 많이 들어가요? 당연히 지역아동센터가 더 많이 들어갔네.
○가족담당관 김인숙 그렇습니다. 급식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조금 더…….
○김동식 위원 급식비 외에는 다른 것 특별히 많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운영비는 같게 들어가는데 인건비도 사실은 지금 보면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기준에 맞춰서 시간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대략 몇 % 정도 돼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은 정원 대비 거의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 위원 키움센터 이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수렴은 혹시 해 보셨나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역아동센터에 키움센터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이신가요?
○김동식 위원 네.
○가족담당관 김인숙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채널로 듣고는 있습니다,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도 듣고 있고.
○김동식 위원 왜 우려를 하겠어요? 혹시 이 사업을 펼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학생들이 이 신규사업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인가요, 아니면 우려하는 부분이 뭐예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도 조금 낙인감이 있고 거기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아동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어서 아이들이 조금…….
○김동식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차등되는 것을 거의 표시 나게 그런 정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지금 새로 펼치는 신규사업은 맞벌이 부부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맞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키움센터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이 더 떳떳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견입니까?
○가족담당관 김인숙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키움센터가 아직 확대되어 있지 않고 시범으로 4개소만 되어 있어서 앞으로 확대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든 키움센터든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본인들이 차별 없이 선택해서 다닐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정책방향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고요.
저희가 우리동네 키움센터란 BI도…….
○김동식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100%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료 사업별설명서 23쪽에 보면 여기에 21개소 10억 5,000은 뭐예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4개소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에 앞서 21개소를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김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지금 21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을 제가 논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해 보셨나 이 말이에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 전부 다 지적했다시피 다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 정말로 얼마만큼 평가가 나오는지 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이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이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은 1억도 안 되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추경에 10억을 편성했다, 예산기법상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하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해서 그것을 해소하고 난 후에 운영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미연에 방지해야지 나중에 다 예산편성해 놓고 문제점 도출되면 그때야 그 부분을 보완하려면 이미 늦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21개를 추진했다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21개를 추진했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보완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게 온당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제 말의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가족담당관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다른 측면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안심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기획단계에서 어떤 자료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획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성정책 하면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일자리도 있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고, 성폭력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혹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해야 될 혹은 주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만 하는 것들이 아니고 온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또 경찰에서,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히 이런 것들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겠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가족실에서는 다른 보육이나 가족과 외에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사업은 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라든지 여성안전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안심이 앱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전에도 여성들이 밤길가기 두렵다는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 여론조사결과 혼자 밤에 귀가하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여성안심특별시라는 제목을 붙여서 여성안심특별시 1.0, 2.0 최근에 3.0 사업까지 해서 여성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다양한 대책들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연의 문제고, 어쨌든 주무부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것들이 맞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병도 위원 못하는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사각지대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병도 위원 그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고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어떤 자료나 어떤 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 단계 전에 뭔가 조사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여성가족재단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사업의 기획서에, 기획을 했을 거고 혹은 용역이나 연구결과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전문가 회의도 했고.
○이병도 위원 회의가 있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연구 자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여성들의 심리적 안심, 혹은 실제로 어떤 보호,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것 외에도 어떤 효과를 가장 크게 이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두 가지 다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요. 심리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앱을 개발해서 위급상황 때 여성분들이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두 건이라도 그런 위급상황에서 여성이 보호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도 위원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 대비 효과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안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한두 건이라도 있으면 물론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시범사업들이 운영되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아까도 그것들을 제가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서 시범사업들의 과정에서 결국 뭔가 검증되는 것들이 앱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들었는데 결국 이런 사업들은 그 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안심이 사업도 그렇고 또 키움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시범사업 이후에 본 사업으로 확대되기 전에 평가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평가가 나쁘면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들은 그냥 그런 과정으로만 가지 않나, 본 사업들로 가기 위한 으레껏 과정으로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주로 기술적인 오류를 발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앱이 작동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은 앞으로 주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 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앱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앱은 설계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시범사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효과가 나나 이것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실제로 앱까지 만들어서 시범사업하는데 앱을 다시 검증한다는 것은 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역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위기 십대 여성 성ㆍ건강 지원에서 시설물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있었던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하주차장이고요.
○이병도 위원 지하주차장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하주차장에 한 10평 정도 채 안 되는 지하주차장인데 성매매 가출여성들이 거기에다 분식점을 하나 차려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분식점 그때 말씀하셨던 거, 분식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게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아서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폐쇄하면서 거기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구하는 과정에 만약에 거기에 원예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른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D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 분식점이? 분식점이 몇 년 동안 지속된 거냐고요, 그 시설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010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7~8년 정도 진행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안전등급이 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좀 오래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고요.
○이병도 위원 안전점검들을 지속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D등급이 나온 게 정기적인 점검에서 밝혀진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D라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을 우려해서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은 잘하신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발견되는 사례가 하나 있는 건데 이런 것 말고도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지, 시설에서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건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제가 주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건물은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안전 되게 중요한데 안전 때문에 이것 바꾸시는 거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어쨌든 안전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 사례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런 사례처럼 여러 가지 시설들에서 안전이 미비한데 진행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발견되고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이 나고 많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숙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질문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분식점을 하던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기가 지점이었거든요, 지점이어서 직업을 잃는 것은 아니고 본점으로 고용승계가 돼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안전에 대해서 시설들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더 챙기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화숙 위원님 질문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키움센터에 대한 접근을요, 이게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키움센터는 꼭 있어야 돼요.
맞벌이 엄마가 애들을 맡길 데가 진짜로 없어요, 그냥 일반 맞벌이 엄마들이. 그래서 항상 그런 데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당장 급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또 애를 맡길 데가 없다, 그래서 맡길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엄마들의 진짜 의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그 용도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가장 큰 차별점이 뭡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소득 기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신문 언론에는 종일제반 돌봄은 10만 원이고, 시간제ㆍ긴급 돌봄은 1만 원이고, 각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마포구 네 군데가 다 다르다, 개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를 그렇게 다 다르게 주고 또 비용을 받고 돌봄 비용을 받는 것,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돈을 주더라도 맡길 데가 필요한데 그럴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예산서에 관리자, 돌봄교사, 프로그램, 조성비는 다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운영비는 어디서 조달되느냐,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내는 돌봄비를 통해서 운영비가 조달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용료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유료로 할 수도 있고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 곳도 지금 있고요. 유료 10만 원은 실비 차원에서 실제로 교재비라든지 이런 교재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교재비 쪽으로…….
○이영실 위원 운영비는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월 140만 원 운영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 그러면 추경에 관리자, 돌봄교사, 프로그램, 조성비 다 있는데 운영비는 없어요. 그러면 운영은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프로그램비가 운영비입니다.
○이영실 위원 프로그램비가 운영비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간식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간식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목 자체가 다른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운영비에 프로그램비하고 간식비 그러니까 시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써놨어야지요. 지금 프로그램만 해 놓으면 아이들 간식과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프로그램이. 그렇다면 지금 21개소도 하면 25개 자치구 키움센터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운영되는 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 데도 있고 “왜 마포구는 안 받고, 우리 구는 받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서울시에서 다 인력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영실 위원 아니, 물론 저는 돈을 내고 돌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돈을 내고서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데가 없어서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어서 찾는데,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우리가 돌봄센터로 하든 이 이름 자체를 키움센터로 해 놓으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기준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위원님 그런 것들도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이영실 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비용을 대주면서 어떤 구에서는 돈을 받고 어떤 구에서는 돈을 안 받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학부모들이라든지 기관종사자들의 의견을…….
○이영실 위원 그런데 시범운영 자체를 지금 4개 구 하면서도 그렇게 다 다르게 돼서 잘못 나왔는데,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3개월 안에 21개 구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지금 시범운영 중인 곳인 네 군데에서 부모님들 의견 좀 듣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용료 거기에 대한 조례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에 쫙하고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21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4개소도 어떻게 할지 아직 정리도 못 해놓고 21개소를 지금 3개월 안에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은 자체는 조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되신 부분, 드라이비트(Drivit) 바꾸는 외벽이나 이런 것, 외부사진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사진하고 건물의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 그 자세한 자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다음에 어디 철거하고 원예 한다는 것 거기도 현장사진, 그리고 그런 것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키움센터 사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시범운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을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키움센터가 운영될지 아직 방향성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운영비가 14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원에 지금 9월에 개소를 하셨다고 아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395만 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140만 원 해도 통상 계산을 해도 지금 395만 원이 안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시범운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25개소를 나머지 21개소를 다시 개소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에서 이 삭감안을 제시한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키움센터를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보시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네, 오현정 위원님…….
○오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만. 아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런데 그 예산을 연초에 본예산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나누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억에 가까운 돈이 계속 묶여 있는데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그게 훨씬 더 운영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아이들에게도 간식의 질이 달라질 텐데 왜 굳이 이것을 꼭 연말에 평가를 해야 되는지, 좀 더 좋은 방안은 없는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이 0%라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연말에 평가하는 이유는 그해 한 해 동안의 실적을 보고서 평가를…….
○오현정 위원 매년 그러는 겁니까? 매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방법이 위원님 말씀처럼 전년도를 평가해서 금년 초에 주는 방법이 있고 올해를 평가해서 연말에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연말까지 10억에 가까운 돈을 계속 그렇게 해서 집행 안 하는 것보다 상반기에 평가를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지급을 해서 잘 유용하고 활용도 높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 정확한 산출근거와 관련된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돼요.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10억을 확보하는데 여기가 보니까 영보자애원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용인 처인구에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용인 처인구에 있어요. 이게 1만 평이나 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시설이에요, 보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이 건축물도 생활관, 믿음관 이렇게 아주 여러 개 건축물 동이 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외벽 교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묻잖아요.
그리고 드라이비트 외벽 벽체공사가 언제 된 것인지, 그리고 이 외벽 드라이비트 벽체가 어떤 공법으로 된 것인지, 가연성 소재인지 비가연성 소재인지 이런 내역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들께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0억 달라. 안 줘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1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9월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교부하고 이게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이거 입찰공고하고 12월까지 다 써요. 절대 못 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월까지 공사 못 해요.
그리고 이 10억이나 들어가는 드라이비트 공사가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되어야 되지요? 이 기관이 2017년에 보건복지부나 전국에 있는 노숙인시설 평가등급에서 A플러스 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기관이에요. 안전,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 그렇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긴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을까 궁금해요. 궁금해 미치겠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예산편성해서 설명하는 과정도 주먹구구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주먹구구 같고,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 세부 산출내역 같은 것을 제가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산출내역이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숙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보자애원의 기능보강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밀양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서윤기 위원 밀양이에요, 제천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밀양입니다. 밀양 화재사건입니다.
○서윤기 위원 드라이비트 공법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제천이에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기는 하지만 밀양 때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서윤기 위원 밀양도 있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때 모든 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시설들은 기능보강을 하도록…….
○서윤기 위원 전수조사 했어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서윤기 위원 실ㆍ국ㆍ본부별로 전수조사를,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 소관의 시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주요시설입니다.
○서윤기 위원 주요시설, 이제 말을 바꾸죠. 전수조사 했다가 주요시설로 했다가 관심시설로 나중에는 또 바뀔 거예요, 주요 관심시설.
본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 봤어요. 1,300개 학교가 있는데 440곳 1/3 정도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이 됐고, 이 드라이비트 공법 중에서도 화재에 취약한 공법이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지 않은 공법도 있어요, 내장재에 따라서. 그게 12곳밖에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 외벽이 예쁘게 미끈하게 빠진 모든 건물들이, 치장벽돌 아니고는 거의 다 드라이비트예요. 그런데 여기만 꼭 찍어서 10억 편성, 저는 기준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어떤?
○서윤기 위원 기준이 뭐고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가 아까 주요시설을 점검했고요. 여기 아시는 바와 같이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분들과 견주어서 장애를 가진 분들과 마찬가지거든요. 거동이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최우선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윤기 위원 몇 명이 입소해 있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금 생활관이 3개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254명이 외상환자나 거동불편자이고 정원은 400명입니다. 정원 400명이고 36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래요. 359명이지요? 한 명을 왜 틀리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위원장님과 의사지원팀장님 의사진행 조율 중)
우리 의사지원팀장님이 제가 틀릴까봐 열심히 저를 가르쳐 주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속기록에 넣지 마시고요.
오후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에 따라서 다시 수정하거나 또는 원안가결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원순 시장 제3기에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서울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원함으로 보다 나은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치밀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와 논거가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답변과 자료제시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업무태도를 넘어서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권위를 훼손하는 반의회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3기에 이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시민의 희망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태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보다 신중하고 엄중하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집행과 만반의 준비를 요구하며 금번과 같은 부실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행위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과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하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아, 의사진행 발언이요? 김용연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용연 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초선입니다. 제가 굉장히 경직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본예산뿐더러 이런 추경예산까지 포함한 모든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 왔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그 이유인즉, 예산이 증감이 되든 또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하게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기능보강하는 그런 내용에서는 그냥 글자만 가지고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비전문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번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원가계산서 자료가 왔습니다. 원가계산 이 자료를 주셨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여가부의 단면입니다.
뭐냐면 뒷장에 보면 시설면적이 3,854㎡로 나와요. 그러면 3,854를 뭘 보고 3,854㎡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도면이지요? 이 장에 들어가는 입면상의 면적, 평면상의 어느 부분, 배치도의 A동, B동, C동이면 그게 A동인지 B동인지 이게 다 도면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용연 위원 그런데 견적서에 3,854㎡라고만 딱 나와요. 이 자료를 내놓을 정도 되면 그만큼 지금까지는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거니와 또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고 집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능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에는 필히 건축에 필요한 이르자면 건축, 토목에 필요한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 도면이라 하면 건축도면도 있을 것이고 토목도면도 있을 것이고 기계ㆍ전기ㆍ소방이 필요하다면 소방 또한 거기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구조계산서가 필요하고 구조기술사 필요하다면 또 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구조계산서까지 또 구조검토확인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물론 지금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업체한테 용역을 맡길 것인지 공사를 맡길 것인지 이것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그러한 도면을 가지고 와야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이러한 위치에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덧붙여서 그런 도면에다가, 물론 도면에 따른 내역서가 첨부되어야 되겠지요. 또 공사를 도면도 보고 내역서를 보더라도 또 표준시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사를 어떠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다 글로 써서 도면을 풀이한 내용을 표준시방서라고 하는데 꼭 표준시방서까지도 첨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도면을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도면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한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내놨을 때 그때 저희들이 비로소 이해를 하고 또 그 부분에 조금 이렇게 부풀려있는, 예를 들어 지금 보세요. 여기 재료 규격을 보면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알루미늄 복합판넬 평판 T4, T4라는 것은 두께를 말해요, 티크(thickness) 두께 4㎜를 말하는 건데 불소수지를 입힌 코팅된 복합판넬을 외장재로 쓰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시공방법을 글로 표시한 게 바로 표준시방서인데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앞으로는 크고 작은 모든 요식행위를 꼭 지켜서 같이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위탁사업비 드라이비트외벽 교체공사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은 안심이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비롯하여 시스템구축 비용 및 경직성 관리비 등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함께 돌봄’ 사업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유사기능의 사회복지시설과의 업무분담 및 상호 역할조정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와 여론 수렴이 요망된다는 점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중 드라이비트외벽 교체공사 10억 원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을 위한 공공운영비 8,887만 5,000원을 삭제하고 ‘다함께 돌봄’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항목의 인건비에서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1,600만 원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에서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의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비 10억 5,000만 원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 시 논의된 바대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제출할 때는 도면과 함께 자세한 사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여성정책담당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시설 드라이비트공사 10억 감액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용을 할 계획이고 수용을 해도 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만들기, 여성 안심이 앱은 제가 몇 번 누차 설명드렸듯이 안심이 앱이 개통됐을 때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제 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키움센터에 대해서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21개소를 모두 한꺼번에 개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소 수를 좀 줄이더라도, 한 50% 정도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결한 수정안 의견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양 의원 대표발의)(김소양ㆍ김동식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중기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16시 22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김소양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혹시 있으시면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담당관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소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4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 발생과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 적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량 안전과 급식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주요의무를 강화하고, 집행부와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고병국ㆍ권순선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기재ㆍ서윤기ㆍ오중석ㆍ오현정ㆍ이정인ㆍ임종국ㆍ한기영 의원 발의)
(16시 24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3항 우리 위원회 이영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김혜련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소양 위원 저의 의견과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동 개정안의 발의 취지, 공공장소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 및 보급을 통해서 여성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소요비용이 연평균 19억 7,000만 원 그리고 5년간 약 98억이 투입된다는 데 대해서 그 비용추계를 감안했을 때 이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투입 대비 공적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혹시 자판기가 아니라 공공시설 안내센터 등의 시설 내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도 드려봅니다.
또 덧붙여서 현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가 지원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재원을 늘려서 그 기준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늘리고, 또 여성노숙인 등과 같이 그 대상 범위를 넓혀서 생리대를 지급하는 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긴급한 경우를 대비한 생리대 비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기본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예요. 다만 공공시설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공시설이라 함은 그래도 사람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사람이 없는, 혹시 공공화장실에도 이게 비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비치됩니다.
○김동식 위원 비치돼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김동식 위원 비치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관리가 문제…….
○김동식 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민의식까지 같이 함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일반 화장지까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생리대는 화장지보다 조금 더 비싼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추진하면서 관리 부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시민의식이 향상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희찬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여부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2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여성ㆍ보육ㆍ가족ㆍ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실행 지원을 위하여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시설로서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계속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직업교육,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ㆍ알선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향상 사업추진 등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폭력피해여성 등에 대한 의료ㆍ수사ㆍ상담 등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는바 전문성과 노하우,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의료행위, 수사조사, 치유상담 등을 통합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창의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ㆍ개발, 조사ㆍ연구,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시디자인ㆍ연출, 전시물설계, 제작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 제반 업무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련 윤희찬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혜련 질의하실 건가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거의 질의 없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서부여성발전센터의 조례상의 용어를 보면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취업ㆍ창업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을 보더라도 여성의 직업교육, 두 번째가 여성의 취업, 여성의 창업 이게 위주이고, 복지 부분은 상당히 부수적인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창업이나 직업 이런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냥 취미나 일반적인 강의도 굉장히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여성발전센터를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분명히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보다 이렇게 그냥 복지나 취미나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제 판단에는 위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부여성발전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올라온 것은 서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어서 그 부분만을 좀 깊게 봤더니 성격이나 그런 부분의 재조명이 필요한 듯하고 그리고 여성 관련 시설 중에 여성발전센터도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 갈 것인지를 우리 집행부가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도록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취미나 이런 걸로 그냥 간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성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능력개발원이 한 군데 있고 여성발전센터가 다섯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인력개발센터가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3개 기관이 사실 그렇게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여성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보다는 복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창출이라든지 취업, 교육, 상담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여성발전센터는 보육실이라든지 어린이집, 수영장 등을 운영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외에도 여성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이것도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것 위주의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는 한 개의 항목에 약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격도 조례와는 다르게 취업이나 창업보다는 그냥 복지로 가고 지역복지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성격으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향해 간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했고요 금년 연구용역으로 저희가 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정인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12월쯤에 나옵니다.
○이정인 위원 12월에 나오면 저희한테도 보고해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그것 다 나눠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 부분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 굳이 여기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사실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부녀복지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부녀라는 표현을 요새 쓰지 않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연구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6항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9.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6시 41분)
○위원장 김혜련 의사일정 제8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 및 예산 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10건과 예산전용 1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사업 중 7개 사업은 금년 12월에 3개 사업은 내년 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보고를 드립니다.
1쪽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노원구 소재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22억 2,800만 원으로 여성공예인 창업 공간 제공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쪽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광진구 소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6억 6,100만 원으로 직장맘의 모성권리 및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강남구 소재 서울특별시 여성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19억 100만 원으로 여성 노숙인에 대한 상담, 치료, 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쪽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폭력피해 여성인권 논스톱 보호망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 상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5쪽, 6쪽 위기 십대여성 지원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관악시립 늘푸른교육센터와 강북시립 늘푸른교육센터는 위기 십대여성 교육 및 자립지원 시설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으로 학업지원, 일자리 프로그램, 진로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시립 십대여성 일시지원센터는 위기 십대여성 상담 및 일시보호 시설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숙식제공 및 상담 등 일시보호와 생활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가족 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먼저 중구 소재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12억 7,900만 원으로 건강가정교육, 가정문제상담, 서울시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로구 소재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018년 기준 사업비는 11억 7,4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립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 생활밀착형 서비스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18년 기준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 서울시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관리지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교육, 아이돌봄 서비스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어서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예산 전용 보고입니다.
여성가족부 기능보강비 추가수요 파악 결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새꿈터’ 기능보강 사업이 추가 선정돼,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예산 확보를 위하여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업 예산 일부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혜련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성에 관련된, 아까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두 가지 센터도 지금 용역해서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관련된 어떤 사업들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말만 조금씩 바꿔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사실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기능이 다 섞여있다는 거예요. 다 섞여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성에 관련된 센터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 관련 시설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영실 위원 여성 자 들어간 것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성 자 들어가는 것들, 여성전용 하다못해 노숙자까지 여성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가족실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또……
○이영실 위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노숙자 여기 시설이 19억인데, 그렇지요? 연 19억인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연구자료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영실 위원 노숙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여기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시립여성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실 위원 네, 여성보호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용자, 이용자.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지금 저희 여성노숙인 시설은 시립영보자애원이 용인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여성보호센터가 수서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여성보호센터.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이용자라고 하면 거기에서 시설 이용하는 분인데요.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 400명에 현원이 357명으로 되어 있고 시립여성보호센터는 정원 180명에 현원 16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네. 지금 여성보호센터 여기 19억인데 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종사자는 영보자애원이 60명 정도 되고 여성보호센터는 39명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좋은 것 같아요, 이 센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여성보호센터가 노숙자를 위한 시설이기는 한데, 19억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쪽에서도 노숙인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 백 억대로 들어가고.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저희는 여성 쪽만…….
○이영실 위원 거기도 여성 노숙인들이 또 있거든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있기는 있는데 저희랑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노숙인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노숙인을 위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센터나 이런 것을 합쳐서 뭔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제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죽 살펴보니까 최초 위탁일이 ′17년인 것도 있고 ′12년인 것도 있고 2009년인 것도 있고 2012년으로 각각 달라요, 최초 위탁일이.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공개모집을 새로 2018년에 하는 것도 있고 하반기에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009년, 2007년, 2012년 이렇게 최초 위탁을 하고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결국 위탁한 업체가 다시 맡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래서 공개모집해서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중간에 다른 업체가 맡았다가 기간이 종료되어서 또 다른 단체가 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최초 위탁일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2년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는데도 결국은 하던 업체가 다 맡게 되는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2017년도 9월 21일에 개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빼고 나머지, 16쪽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체들 전부 다 지도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 점검 가서 사무편람 등은 제대로 작성하고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는 작성을 하고 있고, 외부 회계감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사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위탁을 맡게 되면 거의 재단의 법인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한번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는 해 보셨나요?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체크라고 하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다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성과보고서도 보니까 원래 7년 경과한 후에 재위탁 할 때 동의를 받고자 할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조례 제4조3항에 나와 있는데. 사실 성과보고서도 보통 사업을 한 후에 3년 내지 5년 계약을 하고 나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 3년에서 5년 된 사업기간 동안의 성과보고서 이게 정말 충실한 성과보고서인지, 아니면 그냥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 제18조에 보면 종합성과평가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어요. 시 홈페이지에 이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도대체 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 해서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 한참을 찾아 들어가서 봐야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제가 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각각의 기관별로 지도 점검, 그다음에 사무편람 비치 작성, 성과 보고서, 종합성과 평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각 기관별로 다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데 재위탁할 때 공개모집은 몇 개 업체가 공모를 했고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어떻게 평가가 되어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 및 강경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처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셨거나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이 2018년 2월 자로 부임하여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행부가 서울시민의 희망과 선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입안과 집행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보다 심기일전하여 서울시민에게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민생해결방안과 집행 가능한 예산 확보 및 치밀한 집행 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본부 소관 안건 처리 및 추경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김혜련 오현정 이병도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인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여성정책실장 강희영 가족정책실장 안현미 경영기획실장 이효정○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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