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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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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5.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6.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7.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8. 2019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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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창원 의원 대표발의)(김창원ㆍ노승재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소영ㆍ김인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정인ㆍ최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19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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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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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창원 의원 대표발의)(김창원ㆍ노승재ㆍ최영주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소영ㆍ김인호ㆍ박기재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정인ㆍ최선 의원 찬성)

(10시 33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정조례안 공청회 개최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동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정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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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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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ㆍ복합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유치 촉진 및 개최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에서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여 마이스도시 도약과 융ㆍ복합 관광산업에 대한 집중육성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서울의 마이스산업은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 등 경쟁도시에 비해 시설규모가 10%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며,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국제회의 지원에 국한되어 마이스 종합육성에 한계가 있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 관련 사업의 근거를 통합적으로 명시한 조례입니다.
  5쪽입니다.
  동 조례의 마이스 전담조직 정의에서 관광 마이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명확하게 설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중간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설치)에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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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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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김창원 위원장님과 최영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85호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스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인 마이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마이스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서울 마이스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조례제정 이후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마이스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마이스 홍보대사 임명 등 조례에서 규정된 서울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마이스산업이 시와 의회 협력 하에 서울의 전략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이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가 타 시도보다 늦게 발의되는 건가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미 타 시도에서도 마이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중기전략계획을 세웠고 그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시에서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서울시가 시와 의회 협력 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했을 경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고 그런 것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러면 올해 조례가 발의되면 바로 내년부터 본예산에 잡힐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적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드리고 할 텐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걸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것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타 시도에 대한 자료 같은 것 특별히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뒤에 자료 있으면 줘보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 서울시 마이스 관련된 예산은 타 시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현재.
○김호진 위원  비교하기가 좀, 규모가 우리가 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훨씬 많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가 연간 예산인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
○김호진 위원  예상하고 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미 기존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아,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마이스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스산업지원센터를 이번 달에 곧 발족을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미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명실공히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호진 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서울시가 훨씬 많기 때문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저희는 거의 한 90억 정도의 예산을 이미…….
○김호진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에 이 내용 본예산 잡기 전에 위원들한테 한번 설명하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본예산 하기 전에 저희가, 중장기계획 수립 거의 완성단계에 있거든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지는데 코엑스라든가 지금 서울에 마이스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마이스 인프라가 타 경쟁도시에 비해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근에 상해만 해도 한 40만㎡ 정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코엑스가 기껏해야 3만 6,000입니다.  1/10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에 12만㎡ 계획 중인데 그것만 돼도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거기에다 GBC에도 일정 부분 마이스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마곡 등등 해서 한 24만까지 향후에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소영 위원  마곡지구도 지금 마이스가 가능한 구역들이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스 관련돼서 공공부지를 공개매각을 했는데 입찰이 지금 안 나타나서 매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2만㎡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GBC는 1만 6,000 정도, 그다음에 우리…….
○김소영 위원  마이스산업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을 생각하면 마곡이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리조건이 있었는데 그쪽을 조금 더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요즘 마이스 트렌드가 공항과의 인접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시설이 같이 엔터테인먼트를 원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상해를 가봤는데 상해는 바로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40만이.  그런데 도심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마이스 오신 분들은 마이스 끝나고 나서도 그 지역 주변에 머물면서 호텔도 좋아야 되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쇼핑도 있어야 되고 이게 근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엑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코엑스나 잠실에 생길 걸.
  물론 공항과 인접한 마곡도 중요하지만, 또 규모도 지금 2만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동남권이 개발되면 강남권역의 마이스 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돼서 저희 마이스산업에 굉장히 큰 부흥기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은 어쨌든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중 "설립 운영되는 곳으로 시가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을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제5조에 의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노승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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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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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호평ㆍ송도호ㆍ송아량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46분)

○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정지권 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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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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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ㆍ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인바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18세까지 확대ㆍ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조례개정 시 세입감소 금액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의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료를 활용하여 금액을 추계하여도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50% 감면할 경우 연간 173만 7,000원, 전용사용료 30% 감면 시 연간 12만 6,000원으로 연간 총 186만 원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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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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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지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65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 이하인 자까지 적용되는 입장료, 개인연습사용료, 전용사용료의 감면 혜택을 18세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인바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18세까지 확대ㆍ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이용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개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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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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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0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안번호 제703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일상 속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근거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관광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관광향유권을 증진하는 선언적인 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의 확충과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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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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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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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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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3분)

○부위원장 최영주  의사일정 제4항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안번호 제718호 서울특별시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이 2019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8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잠실야구장의 경우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온 시설입니다만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567호에 따라 관리ㆍ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고구단인 ㈜LG스포츠 및 ㈜두산베어스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실야구장은 1983년부터 프로야구 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천만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기는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관리의 전문성 확보로 프로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팬 서비스 등 전문적 스포츠마케팅 전개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연고구단인 ㈜LG스포츠 및 ㈜두산베어스와의 재계약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연고구단의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야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천만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잠실야구장을 프로야구 구단인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가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9년 12월로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과 같은 조례 부칙 제6567호 제2조에 따라 8회차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인 잠실야구장은 LG스포츠, 두산베어스에서 수탁받아 추진하고 있고 경기장 사용허가, 질서계도, 매ㆍ수표, 청소, 판매시설 운영, 매점 등 승인된 재임대 시설관리ㆍ운영, 시설ㆍ장비ㆍ비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경기장과 관련된 기기 운전 등을 주요 위탁사무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잠실야구장은 1982년 완공된 이래로 4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서울시체육시설사업소 등 서울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후화를 고려한 대수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외부 수탁기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탁자는 서울시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수준의 위탁사업료 및 광고사용료를 지불하고 잠실야구장의 시설활용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권 계약방식은 시와 연고구단이 수의계약으로 광고권 계약을 체결하고 연고구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3자에게 광고권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료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추가수익의 50%를 합산하고 있으며 잠실야구장을 통한 주요 수입원인 광고권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가 수탁사무의 핵심업무 내용이나 시설관리운영 조직인 관리본부 인력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옵니다.
  수탁사무는 관리본부 내 5인의 인력으로 대표이사, 총괄본부장, 마케팅 및 영업 2명, 시설 및 용역관리 1명으로 구성되어 18년 동안 관행적으로 시설관리 전문회사에 핵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사무의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시의 동의 없이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어 협약사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또한 시설담당 야구전문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잠실야구장 시설관리 핵심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문기술직 인력을 관리본부에 고용하거나 서울시의 사전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재위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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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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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지난달에 이것 잠실야구장 쪽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쪽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보고받았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죠?  보고가 아주 잘 되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그 문제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주신 의견 중에 1년 단위로 잠실야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일단 잠실야구장을 개보수하고 개보수하는 동안에 연고구단을 이전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구단은 영업이익만 챙기고 시가 개보수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공동출자하고 있는데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타 구장을 알아보니까 보통 한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3년 단위거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매년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또 광고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1년 단위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사용료가 거의 한 13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1년에.  그래서 사용료에 대한 감소가, 1년 단위는 아무래도 그것을 제3자가 다시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좀 감소될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잠실야구장 개보수는 동남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대적인 개보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을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게 완공이 되면 옮기고 이 자리에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잠실야구장을 전면 개보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출자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연고구단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LG하고 두산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도 법인으로 했을 때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별도 법인 했을 때 운영비용이 사실은 두 개에서 번갈아서 하는 것보다 더 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구단이 영업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잠실야구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연간 150억 정도 됩니다.  위탁료하고 광고료하고 주차장 수입해서 평균 150억 되기 때문에 타 구장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용료나 위탁료를 저희가 잠실야구장으로부터 받고 있다, 상당히 저희 세외수입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만선 위원  아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 박 소장님이 그날 회의에 나왔던 거를 보고를 제대로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친구들 두산이나 LG가 사회공헌이 있나요, 우리 야구 쪽으로?  사회 공헌이 없죠?
  박 소장님, 박 소장님이 나오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소장님이 답변하시죠.
○경만선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입니다.
○경만선 위원  소장님, 야구장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지금 2만 5,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경만선 위원  2만 5,000명 들어가는데 LG하고 두산하고 2명, 2명씩 하면 총 4명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사장은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실질적으로 지금 두산베어스 대표님하고 LG…….
○경만선 위원  2년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번갈아가면서 하고 계시는데요, LG 대표님이 하시는데 거의 매일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무슨 매일 출근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매일 출근 안 하시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LG스포츠 사무실이 거기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는 항상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경만선 위원  우리 소장님 나오시는 날에만 나오시나 보네요.  매일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제가 행감 때 물어보면 되고요.
  그때 제가 지적사항 여러 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심의과정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경만선 위원  지금도 우리가 몇 만 명이 오는 큰 경기장에 어찌 보면 LG 경기 할 때는 두산 직원들은 거의 손을 놓습니다.  일을 안 해요.  자, 두 명밖에 이걸 관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명이 몇 만 명 안전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동안에 운이 좋아서 또 한국사람들 정서상 폭력적으로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원래 또 질서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은 잘 왔지만 이 두 명이 이거를 하는 건 큰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라, 어차피 모든 비용은 LG가 50, 두산이 50 내면, 아니, 회사 하나 만들어서 지분을 50 대 50으로 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산 있을 때는 LG 직원들은 거의 손 놓고 있고 또 두산 경기 할 때는 LG 직원은 손 놓고 있고, 가뜩이나 네 명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팬서비스 차원에서 안전하게 팬들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냥 경기 있는 날만 모양새 갖추고 이렇게 하고,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가뜩이나 지금 두 명이 현실적으로 몇 만 명이 들어오는 경기장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지 않나.
  그때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결론을 나름대로 내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야구팬들이 연고구단이 서울에서 경기를 못할까 봐 그걸 가지고 두산하고 LG가 이렇게, 저는 그때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우리 아니면 쓸 데가 없지 않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관행적인 자세도 상당히 잘못돼 있고 사회공헌이라는 스포츠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LG는 어느 정도 소규모로 그나마 유소년 야구단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지만 두산은 아주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야구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이 되고 마치 늘 수의계약으로 독과점으로 돼 있다 보니 이런 병폐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많이 얘기했고, 그날 우리 노승재 위원님하고 저하고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아무래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한번 와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대대적인 보수를 못한다 그러면 소규모로 어느 정도 이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서 일반 우리 프로야구 팬들이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는 정비의 시간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구장 지은 지가 근 40년 되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네, 40년 됐습니다.  40년 돼 갑니다.
○경만선 위원  보통 건물은 20년 이상이면 약간 노후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몇 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기장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에 있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몇 가지 답변을…….
○경만선 위원  아니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또 추가 얘기할게요.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 야구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위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3년을 계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년 정도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2012년에 보니까 2012년, 2014년 2년 했던 것을 계속 3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도 만약에 위탁을 하면 3년을 줄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임대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 받고 있죠?  그것은 계약할 때마다 매년 1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위탁료를 산정해서…….
○황규복 위원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러면 2019년보다는 얼마나 더 임금인상이 됩니까?  계약 임대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현재가 지금 평균 28억 정도 위탁료인데요 저희가 3개년 뽑아보니까 내년도에는 29억 8,000, 2021년도는 31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32억 8,000 이렇게 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두 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보면 평균치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평균치로 해서.
○황규복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이 몇 명 안 되지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관리 전문회사의 핵심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어디가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구체적인 업체명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업체가 할지는 모르겠고요, 구단 측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안 받고 한 거에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업체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전승인보다는 이거를 외부로 재위탁하겠다는 거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는 거죠.  나머지 업체는 자기들의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뽑는 거고요.
○황규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12월 31일까지인데 재위탁 심의 동의안을 지금 6월에 내는 이유가 뭐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사용료 위탁은 결정됐지만 광고료는 또 제3자 수익을 해야 됩니다.  두산베어스나 LG가 광고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 동의안을 이번에 계속심의로 가서 다음에 하자 그랬을 때 어떤 특별한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준비사항이 필요하고요.
○황규복 위원  준비사항은 어떤 거죠?  아까 그 광고 관련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광고 관련된 거 이게 절차를 진행하기가, 그래야지 자기들도 입찰공고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주어진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국장님, 내년에는 28억 그리고 30억 또 32억 정도라는데 이게 매년 얼마씩 몇 %씩 인상이 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 9%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매년 9% 정도가 인상…….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3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앞으로 3년이 한 9%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1년 단위로 해서 9%입니까, 아니면 3년으로 했을 때 9%입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년 평균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3년으로 했을 때, 그러면 3%씩 인상이 되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 정도로 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좀 적게 인상된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거쳐서 평균적으로 물가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지금 정부에서 최하 5% 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돼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감정평가법인을 거쳐서 평균가격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두 개 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두 개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부위원장 최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 위원입니다.
  위탁비 산정은 어떻게 하시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두 개 법인에 위탁을 맡겨서요 원가 계산을 해서 두 개 산술평균을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방법을 보니까 수익창출형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개 구단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한 해에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두 개 구단이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저희가 한 10% 정도 수익을 인정해 주는 건데요.  그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10% 수익을 인정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가 이윤이라는 것을 원가계산 할 때 보통 10% 정도의 이윤을 인정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인이 위탁료를 내고 저희한테 주고 남는 거 말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한 10%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단이 광고수익이라든지 관람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액수는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훈 위원  사실 이런 위탁료를 산정할 때는 수익창출형이라고 한다면 총 얻는 수익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적정하게 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가수익이 다 되어 있고요, 수입과 지출이 회계법인마다 다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77억인데 지출은 43억 정도 되고요 이윤이 10% 해서 4억 3,000.  그래서 총 원가가 47억이고 위탁료는 30억, 그래서 평균 위탁료가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한 개 구단인가요, 두 개 구단 다 합친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두 개 구단 합쳐서 하는 거죠.
○문병훈 위원  두 개 구단 합쳐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10% 이윤율을 적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인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영주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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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잠실야구장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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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최영주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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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후 주요 사업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광체육국은 그동안 세계인이 즐겨 찾는 이천만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조성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 사드 갈등을 비롯한 여러 위기 속에서 시장 다변화 노력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으로 2018년 서울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었으며 세계 3위 국제회의 개최도시, 최고의 MICE 도시라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월드스타 BTS를 활용하여 서울관광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인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세계인이 즐겨 찾는 5천만 관광도시 그리고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보고에 앞서 관광체육국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박영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황영찬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214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157억 9,500만 원의 4.9%인 56억 5,5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는데 그중 세외수입이 52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2,900만 원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1,284억 1,700만 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1,214억 5,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4.6%이며 불납결손액은 7억 1,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외수입은 751억 6,700만 원이 징수되어 예산액 699억 4,100만 원 대비 7.5%인 52억 2,6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는데 이는 대형행사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은 7억 1,700만 원으로서 시효결손으로 인한 징수권 소멸 및 법인해산 등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821억 3,400만 원의 7.6%인 62억 5,000만 원으로서 이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변상금 장기체납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711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세출예산현액의 94.4%인 2,560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5억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억 2,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3%인 8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간 예산전용은 총 3건 9,9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북촌지역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정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가을여행주간 운영을 위해 국비 교부대상인 서울관광재단에 시비분담금을 교부하고자 서울관광 동향 및 민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으며, 제100회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전 실시에 따른 상금지급을 위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총 3건, 9,900만 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2건, 2,8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에 따른 대민활동비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순례길 코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기반 중심의 다국어 앱을 개발하고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2,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여 총 2건, 2,8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4건, 48억 9,000만 원으로 2018년 1월 전국체전기획과 신설에 따라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비 25억 4,5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비 22억 4,2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 기본경비 400만 원 등 총 4건, 48억 9,000만 원을 체육정책과에서 전국체전기획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6억 6,700만 원으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분으로 총 1건, 6억 6,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건, 55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승인받은 명시이월은 총 3건, 일반회계 36억 5,000만 원이며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서 시설규모 확대 및 사업예산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재이행으로 연내 설계공모 완료가 어려워 8억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에서 테니스장 개보수에 따른 계획수립 및 설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착공이 어려워 15억 5,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서 시비분담금이 2019년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이월한 것을 포함하여 총 3건, 36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8건, 18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서 관광약자 관광활동 실태조사 용역을 정부 실태조사와 연계추진을 검토했으나 조사대상과 범위가 달라 독자추진하였고 겨울에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억 7,000만 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에서 서울미래 MICE 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 2회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억 500만 원,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사업에서 MICE 지원산업 모니터링 용역 2회 유찰에 따른 계약기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300만 원, 서남권돔구장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확장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7,900만 원, 우이동 산악안전 체험센터 건립 사업에서 산악관광안전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5,200만 원,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사업에서 안전총괄본부의 노후기반 평가 관련 통합기준 매뉴얼 수립 이후 추진이 불가피해 일정이 지연되었고, 실태평가 용역이 2회 유찰됨에 따라 9,7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서울대공원 야구장 내 잔여부지 활용계획에 따른 선수대기 및 워밍업 공간조성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5,9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에서 테니스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계약체결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2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8건, 18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4,100만 원이고 2018년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등 80억 700만 원이며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93억 4,500만 원을 사용하고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71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서 중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인력, 2018년 예산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수 관광기업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368개의 우수관광상품을 인증하였고 5만 3,591명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22개 사에서 25개 사로 우수여행사를 확대 지정하였고 또 신규관광자원 발굴 및 여행사 정보제공 등으로 여행업계의 서울상품 개발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B2B 트래블마트를 개최해서 관광업체 해외판로 지원 및 서울 관광자원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작년 말 현재 1,252개소 3,805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설명회 2회를 개최했고 아카데미ㆍ컨설팅 9회를 운영했습니다.  121개소 신규숙소 대상으로 운영물품 지원을 통해서 기초환경을 조성한 바 있고 또 서울스테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생태계 구축 사업입니다.
  관광스타트업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별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험관광 포털사이트 원모어트립을 운영 중인데 공공부문과 민간 입점사 간의 기능분담으로 민관상생형 운영모델을 전환했고, 디스커버 서울패스인 서울관광패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추가, 할인제휴처 확대를 통해 상품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 서울 마이스산업 전략적 육성입니다.
  글로벌 마이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신규 186건에 대한 마이스를 유치한 바 있으며 316건을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IMEX, IT&CMA, ITB Asia 등 전시회에 참가해서 마이스 해외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쪽 마이스 민간거버넌스인 서울 마이스 얼라이언스(SMA) 회원사를 299개사로 확대했으며 특히 작년 9월에 개최된 세계도시관광총회에 50개국 953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했고 서울관광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11쪽 서울 공정관광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2018 서울 공정관광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추진하였고 또 공정관광 교육, 공정여행 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을 해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서울관광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서울 관광편의 및 수용태세 강화 분야입니다.
  13쪽 관광객 맞춤형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116명에 대한 동남아권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신규양성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주요 관광지 20개소에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또 관광ㆍ교통 거점에 6개소의 종합관광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개 자치구 내 152개 관광안내표지판을 신설ㆍ보수하였으며 외국인현장점검단 운영으로 발견된 표지판에 대한 오류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순례길 홍보를 위해 바닥안내사인도 519개 설치한 바 있습니다.
  14쪽 서울관광 홈페이지인 비짓서울의 이용자 만족도가 재작년 대비 작년에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730만 건이 되겠습니다.
  서울관광 소셜미디어도 운영 중인데 구독자 수는 141만 명이며 작년에 정부, 지자체 소셜 미디어 최초로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북 80만 부, 안내지도 100만 부를 제작해서 서울시내 관광안내소, 공항, 호텔 등에 정기배포 중에 있습니다.
  15쪽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개설ㆍ운영하였고 다누림 홈페이지도 구축했습니다.
  무교동ㆍ다동ㆍ종로ㆍ청계천 특구 내 44개소에 대한 편의시설 접근성을 개선했고, 휠체어 리프트 장착 특장버스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무장애관광 인식매뉴얼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서울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6쪽 외국인 관광객 환대분위기 정착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평창올림픽, 봄, 가을 등 3회의 관광객 환대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관광접점 업소별 종사자 대상 환대교육도 실시하였으며 특히 명동관광정보센터 내 상담인력을 통해 관광불편사항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7쪽 고효율 마케팅 강화 및 관광매력 지속 창출 분야입니다.
  18쪽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글로벌스타인 방탄소년단을 활용해서 서울관광 광고를 제작ㆍ확산했고 참여형 글로벌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방콕, 자카르타, 호치민, 베이징 등 체험부스 운영 등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밀착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또 유명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해외 방송ㆍ매체 프로그램과 연계 마케팅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쪽 중국 국가여유국, 중국 인민망 또 일본 히로시마, 도쿄 츠타야, 중국 태산풍경구,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등 다양한 해외도시ㆍ기업과 협력 사업을 통한 서울관광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NCT 등 한류스타와 파워 인플루언서, 국내외 일반인 활용 서울영상 제작ㆍ확산해 나가고 있고 또 바이두, 구글 등 해외매체, SNS 등을 활용해서 서울관광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체험형 도보관광코스 개발 운영입니다.
  작년에 33개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문화해설 이용객은 총 2만 2,166개 팀, 14만 6,183명 이용했습니다.  순례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례길 3개 코스를 개발해서 운영하였고 또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등을 통해서 또 도보관광객 이용 만족도도 95.2%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1쪽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의료협력기관을 92개소에서 166개소로 확대했으며 또 해외설명회 개최라든지 의료관광 팸투어 개최, 나눔의료 실시 또 서울 의료관광 SNS, 웨이보 운영 등 서울 의료관광 온ㆍ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체험형 특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한류스타 메이크업 클래스라든지 K-food 쿠킹클래스, K-pop 뮤지엄투어, 방송, e스포츠 경기장 투어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대중문화 한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또 전통무예인 태권도와 택견을 남산골 한옥마을과 남인사마당에서 상설공연하는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기반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지원입니다.
  6개 관광특구의 대표축제 및 명소화 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지역 기반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7개 마을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 관광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11개국 15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또 해외 핵심여행사와 서울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축제 연계상품 운영으로 서울매력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지방과 협력을 통한 상생관광 콘텐츠 개발입니다.
  수도권 5개 시도와 관광진흥 공동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환승관광객 대상으로 서울 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서울의 매력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2018 서울빛초롱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작년 11월에 개최된 서울빛초롱축제는 1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의 꿈, 빛으로 흐르다라는 주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년 대비 47% 증가한 227만 명이 방문했고 행사기간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사고 축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27쪽 전문체육 발전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28쪽 전문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후 안전 또 기반시설 교체, 야간 경관 개선 또 내부인테리어 개선, 포토존 조성, 선수단 출입구 개선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시민 관람 및 이용환경을 마련했으며 또 시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개방 확대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또 프로스포츠 정규리그의 안정적인 운영 또 다양한 공연ㆍ이벤트 유치를 통해서 복합 문화체육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고,
  29쪽 서울시체육회 지원ㆍ육성은 작년에 아시안게임 및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을 향상하였고 또 서울소년체육대회 개최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청소년 체육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발전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조성을 통한 겨울스포츠와 문화 체험공간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월간 서울스포츠 발행이라든지 서울시 체육인의 밤 개최 등 서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및 체육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해나가고 있으며 또 11건의 국제 체육행사ㆍ 대회 개최 또 북경, 모스크바, 도쿄 등 국제스포츠 교류로 서울 스포츠 위상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지원ㆍ육성입니다.
  2018 아시안패러게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어울림종합체육대회, 시장배생활체육대회 등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고 장애인체육 홍보 확대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서울시ㆍ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비장애인은 20개 종목, 21개 팀, 158명으로 또 장애인은 3개 종목, 3개 팀, 25명으로 자치구는 13개 종목, 14개 팀, 총 9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내대회,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특히 작년에 99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서 4년 만에 서울시가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33쪽 시민체육공간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척돔구장의 시민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캐노피 시설도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장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입니다.
  제100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기장 시설 개선과 35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ㆍ보강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36쪽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37쪽 시민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연중 참여 가능한 서울시민리그(S-리그)를 6개 종목 운영 중인데 작년에 1,250개 팀 1만 5,732명이 참여한 바 있고 또 서울시민 생활체육 대축전도 9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장기 또 전국 시구 단위 종목별 체육대회도 개최 지원한 바 있습니다.
  38쪽 지역단위 과학적 체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323명을 했고 12만 7,000여 회의 강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의 서울시민 체력인증센터를 운영 중인데 작년 한 해 4만 3,95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39쪽 맞춤형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체육관, 직장인 스포츠리그 또 직장인 대상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등 직장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또 서울명산트레킹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스포츠 활동지원 프로그램 등 서울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0쪽 생활체육시설 확충ㆍ개선 사업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시설은 8개 종목, 17개 시설을 확충한 바 있고 다목적 체육센터는 8개 자치구에 8개 센터를 지원하였고 학교시설도 총 69개 학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별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 및 개선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준비 사항입니다.
  42쪽 먼저 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26개의 경기장, 43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기획 및 운영 사항입니다.
  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또 자치구운영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상징물을 개발했으며 작년에 전국체전 익산에서 개최된 99회에서 서울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44쪽 서울빛초롱축제에도 참여해서 전국체전 관련된 홍보를 한 바 있고요 또 카운트다운 시계탑ㆍ잔여일수표시기 설치 및 카운트다운 시계탑 제막식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이봉주, 신수지 등 전국체전 홍보대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자원봉사 홈페이지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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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광체육국 결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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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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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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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점심 드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업무보고 책자 잘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컬러로 하는데 이것 컬러로 변경을 할 수 없나요?  이것 흑백으로 나오니까, 사진은 많이 있는데 컬러로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종이질 변경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려고 그래요.  그중의 하나가 보면 서울글로벌마케팅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절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글로벌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건이고 어떤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85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왜 미진하게 되었는지, 진척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로벌마케팅 사업은 지금 서울관광재단의 고유사업으로 금년에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관광재단에서 종합 대행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마케팅 사업은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해외도시 거점 네트워킹을 갖춘 종합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종합적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인데 저희가 사업공모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 제안했던 부분을 담보하지 못한 업체가 있어서 계약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계약이 완료돼서 조만간에 바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게 1년 12달에 대한 계획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경만선 위원  첫 번째 계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류스타를 영입해서 서울을 마케팅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 계약된 데서는 지금 그 한류스타를 영입을 했나요?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초…….
○경만선 위원  확정을 지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정지었고요.
○경만선 위원  확정지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금방 발언했는데 1년 12달 사업을 지금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름휴가도 있고 또 추석이 있고 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85억 되는 것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여태까지 안 쓴 이것을 차라리 올해 불용해서 명시이월로 하는 게 어떤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경만선 위원  지금 우려가 아니라 우려가 현실로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위탁체가 결정이 됐고요.
○경만선 위원  결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기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영상 광고를 찍는 게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이번 주 내에 바로 찍기로 해서 집행에 차질 없이 속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제가 봐도 이렇게 급하게 하면 더 문제가 있고 더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완벽히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저는 이것 올해 불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경만선 위원  아니, 계약이 이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1년 12달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을 6개월만에 반으로 지금 줄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주요한 사업…….
○경만선 위원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지금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 휴가 들어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추석 있고 그다음에 또 체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85억을 무리하게 쓰지 말고, 계약이 어떻게 지금 완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년 12달에 할 것을 6달 만에 이것을 완벽히 할 수 있다, 결국에는 1년 12달 쓸 돈을 이것 6개월 만에 쓰면 누가 봐도 시민이, 이것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지체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시가 하다가 고유사업으로 재단으로 넘어갔거든요, 금년에 처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체된 면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것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그것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래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집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제가 봐도 6개월 만에 85억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쓰고 크게 할 수 있지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 좀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왜 재단으로, 지금 올해 처음 넘어갔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에 처음 넘어갔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단이 작년에 신설됐고요, 작년에는 신설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금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단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됐고 그다음에 서울관광재단 조직 자체가 생긴 이유가 이런 집행업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서울관광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재단 본연의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판단됐고요.
○경만선 위원  지금 6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계약 다 이루어졌다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계약 이루어졌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것들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아니, 일정은 다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나와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일정표를 자세히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재단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올해 처음하고, 이것 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마케팅 많이 힘드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검토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우리 재단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서 약 140명 정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40명이요.  혹시 자녀 있으세요, 재단 이사장님?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제 자녀가 있냐고요?
○경만선 위원  네.  자녀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딸만 둘인데요 큰애는 85년생…….
○경만선 위원  얼마 전에 직원 채용 시험 있었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때 대행업체에서, 인적성검사에서 잘못 썼을 때 감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는데 여러 방 중에 한 방에서만 감점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그게 인적성검사에 감점이 있는 건데 잘못 전달돼 가지고 재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5월 25일 토요일 시험보고 6월 4일 다시 한번 재시험 봤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시험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직원 실수로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재단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85억짜리 글로벌마케팅 이것 잘할 수 있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것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만선 위원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죠.  아니,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직원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혼선을 줘가지고, 그러면 재단 이사장님은 지금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될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시험 대행업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유수한 업체 중의 하나였는데 그쪽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 다 정리되고 선발이 되면 제가 그쪽 업체에다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0명 선발하는데 205명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근 10 대 1의 경쟁률인데 이렇게 관광재단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또 서울의 취준생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이렇게 심한데 그 사람들한테 고통을 두 번 준 겁니다.  지금 재단 이사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할 게 아닙니다.  우선 스스로 재단의 문제에 대해서 재단이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고방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계약을 준 데…….  그러면 재단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시에서 계약사 두고 다 하면 되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만선 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아니요, 필요한 절차를…….
○경만선 위원  책임이 없어요, 재단이?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책임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책임 있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필요한 절차를 하고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결국에?  지금 대표님 잘못 아닙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결국 제 잘못이죠.
○경만선 위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에.  그 학생들한테 왜 두 번의 상처를 줍니까?
  그다음에 규정집이라고 아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경만선 위원  규정하고 내규하고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규정과 내규에 대해서요?
○경만선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갑자기 지금…….
○경만선 위원  아니, 우리 재단에 규정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규정집이 뭔지를 물어 보는데 이것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재단으로서의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게 규정집이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내규로 정하는 사항들은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 내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규는 대표이사님이 언제든지 마음먹은 대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변경할 수 있는 게 내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저희 내부적…….
○경만선 위원  그러면 재단의 상황을 우리 대표이사님 입맛대로 변경을 할 수 있겠네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내부에도 나름 조직도 있고 해서 내부의견이나 이런 걸 다 수렴해서 정해나가고 있는 거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 혼자 그것을…….
○경만선 위원  지금 보면 규정과 내규에 대해서 아직도 재단 이사장님이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면 추한 꼴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왜 규정과 내규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 재단이 더 발전되고 더 자숙의 시간을 갖고서 더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이 부분이 수정이 안 되고 고쳐지는 게 없으면 제가 이것은 다음 임시회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정리하신 건가요?
○경만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 알고 계셨죠, 취업사건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시는 어떤 대처를 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사태가 발생한 걸 바로 인지하고 재단에서 신속하게 취준생들한테 사과의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만선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위원들한테 보고 했냐고요?  보고 안 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고는 안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왜 안 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단순실수였고요.
○경만선 위원  그러면 사람 죽여 놓고 단순실수였다고 그러면 그게 합법화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았고요.
○경만선 위원  심각하지 않다니요?  그러면 그 취업준비생들한테 대놓고 물어볼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취업준비생에 전혀 피해가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충분히 하라…….
○경만선 위원  아니, 두 번 나와서 재시험을 보는 그게 피해가 없다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만선 위원  주 국장님의 그런 안일한 인식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위원님께서 사람 죽였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사후조치를 확실히 하고 그 향후일정을 공지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죠.
○경만선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했어야죠,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이런 것 민원 안 받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안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갑자기 그 시험 본 사람들이 전화와 가지고 이런 이런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가 내용을 알아야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죠, 보고도 없이.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심각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거는 그냥 다시 한번 재시험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일한 생각으로 해도 될 거라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했고 사후조치를 충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저희가 미처 놓쳤는데요.
○경만선 위원  미처 놓친 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 어떻게 해서 보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경만선 위원  최소한 위원들한테 못 하면 위원장한테는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김창원 위원장이 그냥 허수아비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냥 대충 무마되겠지, 대충 늘 이런 안일한 사고 때문에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적폐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항상 의회가 협력관계지 적대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면서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님의 우려하는 글로벌마케팅 2019년 예산 관련돼 가지고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겠지요,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경만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준비 다 해놓으셨다고 하는데 1월부터 6월에 나가야 될 진행해야 될 그 사업들을 하반기에 몰아서 할 수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나갔어야 될 게 못 나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결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구에 얼마 전 지난 주인가요 검도부 창단식 한 거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어떻게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6월경에 할 거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도 저희는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요.
○김춘례 위원  아니, 여기에 체육회에서도 참석하고 제가 알기로 여기 직원들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것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직원은 참석을 거의 안 했고요.
○김춘례 위원  한 사람도 안 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에서…….
○김춘례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는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는 확인해 보니까 사무처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사무처장이요.  누구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창수 사무처장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성북구 직장검도부지만 본 위원은 거기가 지역구고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전화 한 통을 받고 또 우리 성북구에 네 명의 의원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그런 일어난 것을 전혀 모르고 위원님도 몰랐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전혀 모르고.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경만선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도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 지원이 된 게 27쪽에 나와 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제가 이런 소리를 뭐하러 하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전혀 그 내용에 대한 초청도 못 받았고…….
○김춘례 위원  국장님이 얼마나 허술하게 일을 하시면 담당국장으로서 왜 초대를 못 받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에는 일체 지금 초대장이 안 온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왜 못 하는 건지, 이유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거기 수장인 국장을 왜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추진했는지 답변하라고 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해당 과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는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도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게 모든 예산집행을 이렇게 혼자 다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시체육회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시에서 주는 돈인데요.
○김춘례 위원  시에서 나가는 돈인데 시 집행부가 모르면 되냐고요, 국장님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창단식을 하되 시 간부를 초청한다는 생각을 아마 구에서 못한 것 같고요.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김춘례 위원  구에서 안 하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창단했다는 건 저희한테 보고가 오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이러면 지원금 못 주죠, 이렇게 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창단식에 간부가 와서 참석을 해라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
○김춘례 위원  왜 자치구 얘기를 합니까?  저는 자치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체육회와 지금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구에다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창단을 준비하는 데는…….
○김춘례 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예산 안 주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줘도 하겠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요, 서울시는 주는 걸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김춘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성북구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시를 초청하거나…….
○김춘례 위원  국장님 왜 자꾸 성북구 핑계 대세요?  성북구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체육회가 지금 관광체육국장님과 함께 일하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체육회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누가 참석했어요?  왜 참석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련이 없지만 초청장이 왔기 때문에 또 시 종목단체이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제 말귀 잘 못알아 듣는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왜 갔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 예산 지원보다도 검도협회가 시 종목단체 산하지 않습니까?
○김춘례 위원  아니, 산하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김춘례 위원  국장님, 지금 저하고 말씨름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제가 아는 취지는 서울시 예산이 가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최소한 관광체육국장님한테 정도는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지역의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서로 알게 해서 더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관광체육국장도 모른다, 그 지역의 의원도 모른다, 상임위 의원도 모른다.
  지금 국장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잘못이 없습니까, 전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하여튼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다른 자치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전파하고요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왜 국장님이 자꾸 구 얘기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고 또 관련된 행사에 초청을 해야 되는데 성북구에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으나 의원님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춘례 위원  제가 성북구에 미운털이 박혔나 봐요, 저한테 연락 안 한 것 보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성북구에서 뭔가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저는 성북구 탓 안 해요.  서울시 탓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가 성북구 탓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서울시예요, 서울시.  서울시고요 성북구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교육도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북 여자축구팀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추진 관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돼 나가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게 작년 연말에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통일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예산은 지금 우리 시체육회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시체육회에서 정산해서 반납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정산해서 반납, 얼마 정도 남은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대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보니까 남북기금이 작년에 70억, 올해 150억으로 운영되고 있죠.  작년에 70억, 올해 150억.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남북협력기금 말씀이시죠?
○김춘례 위원  네, 남북기금으로.  나름대로 교류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민감한 이슈에 대한 예산은 더 신중하고 편성할 때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체육국에서 ’18년도, ’19년도에 남북교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31일 중국에서 서울시청 여자축구부랑 북한의 4.25 여자축구종합팀 간 친선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 1억 4,500만 원, 2019년도에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친선경기 치렀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못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왜 못 했어요.?  남북교류가 잘 안 돼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통일부에서 북측…….
○김춘례 위원  못 치렀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접촉 승인이 안 나가지고…….
○김춘례 위원  그러면 그 예산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집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주관하는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일을 맡겼는데 일단은 거기서 일부 집행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한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정산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나머지가 300만 원인 거 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그쪽에…….
○김춘례 위원  제가 계속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19년도에 편성된 예산 6,200만 원 중에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합동훈련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맞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왜 친선경기는 치르지 못 했는데 이 촬영예산은 다 사용했는지,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당초 목적은 남북 축구선수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찍고 그걸 영상에 내보내고 공중파에 하기로 한 조건인데 일단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김춘례 위원  잘못된 거죠?  잘못 집행한 거죠, 이 예산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경기도 안 했는데 홍보비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예산 집행이죠, 이 홍보비 쓴 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썼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인정하지 않는 상황, 좋습니다.  그러면 친선경기를 못 했는데도 이 촬영예산을 다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체육회예요, 아니면 남북교류협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김춘례 위원  교류협회에서 주장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8년도 11월에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는 2억 700만 원을 요청하였는데 공문이 서울시체육회로 왔죠?  2억 700만 원.  맞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국장님 모르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액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서 확인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2억 700만 원 맞아요, 맞고요.  2018년도에 추진하기로 편성되었던 사업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시체육회에서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처럼 남은 재원을 모아다가 필요할 때마다 써도 되는 건가요, 이런 예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여자축구 전지훈련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관련 사업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그것은 지금 6,200만 원 여자축구에 대한 예산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공문으로 2억 700만 원 예산을 요청한 거, 서울시체육회로 한 걸 이렇게 자기 주머니 쌈짓돈처럼 써도 되냐고 제가 지금 질문했어요, 국장님한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머닛돈, 쌈짓돈을 쓴 게 아니고요 시에서 다 인정해서 서울시 승인받고 한 겁니다.
○김춘례 위원  다 인정한 거예요, 시에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체육회에서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미 선금 1억 4,500만 원 중에서 훈련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다 쓰고 잔액은 3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협회에서 정산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친선축구대회는 통일부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었고 정산내역 중 홍보물 제작비용 3,000만 원은 이미 대행계약을 통해 합숙훈련 장면을 촬영하고 홍보물 제작을 상당히 했어요.  상당히 많이 진척됐고 이런 것을 했는데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협회 입장이에요, 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쓴 비용에 대한 회계자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억 4,500 중에 1억 4,300을 집행하고 2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는데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자문결과 훈련비는 5,400만 원 정도만 인정이 가능하고 나머지 9,100만 원은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자문결과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김춘례 위원  그게 서울시 입장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산이 안 돼 버리면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담보로 지금 잡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언제 그 이행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산협의가 안 될 경우에…….
○김춘례 위원  정산협의 언제쯤 할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도 계속 정산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산협의가 만약에 불발되면 이행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은요 남북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에, 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무리해서 남은 예산을 끌어다 준 것은 서울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하는 모습이 마치 그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본 위원 눈에는 비칩니다.  왜, 잘못된 집행을 하였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많고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교류협회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19년도에 편성된 촬영영상비 3,000만 원은 이미 12월 말에 집행을 다 해버렸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집행 안 했어요?  그냥 다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대회가 취소된 지금 시점에 협회는 우리 이미 다 썼다는 입장인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그 예산을 회수할 생각이에요, 국장님께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대한 빨리 협회와 정산협의를 마무리 짓고, 만약에 정산협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사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춘례 위원  올해 4월에 협회가 시체육회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제출했는데 선금 1억 4,500만 원 중에 1억 4,2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300만 원뿐이라고 그 정산서에 나와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인 제출이고요 저희가 그걸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회계법인에 자문도 받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다시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협회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2억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다 지급을 하고 무리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 관광체육국과 서울시체육회가 이래도 되는지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지금 특위 중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서울시체육회 태권도 특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행정사무조사.
○김춘례 위원  네, 특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특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 국장님 이것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 이 예산을 잘못 썼다고 지적을 하고 이러는데 이건 뭐 순전히 남북교류협회의 책임이다, 그쪽 주장이다, 우리 서울시는 책임이 없다 이런 소리가 본 위원한테는 들리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스포츠를 통한 남북평화 분위기 정착이라든지 또 금년도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평화정착을 위한 시도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김춘례 위원  국장님, 그것 여기 위원들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예산을 거기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질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장님이 위원을 설득하려 그러고 서울시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하셨어요, 잘못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부 집행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김춘례 위원  차질이 아니라 잘했어요, 잘못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요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사실확인 한 가지 해볼까요?  지금 존경하는 김춘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도단 창설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러면 주무부서가 체육정책과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예산이 5억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김창원  나가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김춘례 위원  한 분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신다고 여기서 답변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창단하게 되면 저희가 창단비 전액을 1년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창단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4분기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러니까 예산은 주고 확인도 안 해봤네.
○김춘례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결론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확인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다 확인을 하죠, 저희가.  하는데 창단식 자체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예산 지원해 주고 초대도 못 받은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성북구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먼저 신청하셔가지고요,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회계연도 사업 보니까 2019년도로 이월액도 많고 또 집행률도 저조한 사업을 보니까 2010년 4월부터 추진된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사고ㆍ명시ㆍ이월ㆍ불용 집행절차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불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집행잔액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불용에는 저희가 지금 3.3%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가 낙찰차액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예산 공법을 변경해서 예산을 좀 절약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국고보조금 매칭이 안 맞아서 사용잔액이 남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총 8건, 3건 이렇게 11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유찰이 됐다든가 또 예를 들면 어울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가 증가되고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고이월된 면도 있고요 등등해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전에도 말을 했지만 균형발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 또 체육공간 확충하려면 어떤 자치구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용역도 하고 또 자치구하고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립어울림체육센터가 이렇게 명시이월되고 보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가 없다기보다 자치구에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규모도 커지고 예산액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요구를 저희가 더 잘 수용해서 사실은 공기가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연차별 예산 그리고 계획 또 기초조사 철저히 진행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절차, 균형발전 그런 것을 무시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체육시설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공체육시설이 각 지역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수요를 판단해서 향후에는 골고루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보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 예비비를 소송금액 5억 5,000 정도 사용했거든요.  그게 지금 예산은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또 사업시행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원인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소송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 패소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출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아니고 결국은 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체육정책과에서 모든 예산, 돈을 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또 도시기반본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서울시나 아니면 체육정책과로 이관을 해 주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우리가 발주부서인데요 발주부서에서 시공하는 부서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최영주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공사를 줄 때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의 책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해 놨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책임을 안 지고 서울시나 체육정책과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도기본이랑 적극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방금 첫 번째 내가 질의한 어울림체육센터 보면 건립사업으로 10년 동안 분납한 토지비용 16억 정도, 설계비로 14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은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지금 곧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예산집행할 걸로 판단됩니다.
○최영주 위원  이월되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호진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아까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7쪽 한번 보시고 설명 듣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거 하려면 용역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꼭 필요한 용역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법상 필요한 용역이 있고요 정말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서 주는 영역도 있고 한데 정말 필요한 용역 최소한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진 위원  용역을 하려면 본예산 잡고 그 바로 다음연도부터 시작했을 때 보통 초에 발주 넣고 준비하지 않나요?  어때요, 보통 관례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사고이월액 총 8건 중에서 용역비 사고이월이 5건이나 됩니다, 보면.  금액이야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용역비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 돼서 다음번에 못 쓰면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다는 거는 용역 추진을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절차가 늦어져서 사고이월 시킨 건데 사고이월 자체는 일단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요.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늦은 이유가 용역비가 전년도에 예산이 잡혀버리면 그다음 해에 바로 시작했으면 이런 게 사고이월 될 경우가 별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통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는 많은 이유가 용역기간이 사실 길지 않습니까?  보통 6개월에서 어떤 경우는 8개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이게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완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사고이월은 이미 원인행위에서 계약이 다 된 겁니다.  다만 완료시점이 회계연도를 넘어가 가지고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김호진 위원  현재 저희한테 그 사고이월된 거에 대한 용역내용은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것들도 많고요, 금년 지금 6월이기 때문에요.
○김호진 위원  그러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1억 7,000만 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작년 12월에 계약이 돼가지고…….
○김호진 위원  작년 12월에 계약이요.  그러면 이게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독자발주한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굳이 서울시가 따로 할 필요 없는데 정부가 조사하는 대상하고 서울시가 타깃으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그러면 정부하고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결국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2월에 계약이 됐는데 겨울에는 관광약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거나 다니면서 조사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약간 기간이 늦춰졌다는 말이고요.
○김호진 위원  지금 업체로 선정돼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호진 위원  그러면 이 추진사항을 나중에 따로 저희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페이퍼로 해가지고 해주시고, 예산안 심사할 때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용역비라는 것은 통상 보통 한 1년, 2년 정도는 예상을,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것을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맞다, 집행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경우는 정말 빨리 서둘러서 본예산하기 전까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집행을 빨리 서둘러서 또 기간도 단축시켜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는 좀 길게 잡아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이건 늦어졌고요.
○김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준비하는 과정을 굳이 늦게 하는, 이게 하반기 6월이나 7월 그 정도에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연초에 하는 게 이 사업이 완성됐을 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려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끝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한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통 예산 전용한다고 보면 3건 중에 2건은 같은 세부사업 내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데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의 자치단체자본보조 목을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구축의 시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민참여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맞는 일인 건지요.  그리고 같은 사업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됐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용은 다른 사업이어도 전용이 가능합니다.  사업 관이 넘어가는 경우 또 같은 사업에서도 목이 달라지는 이게 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업도 다르고 목도 달라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이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걸로 돼 있었다가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구축 시민참여 예산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된 거거든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자치단체에 주고 했던 돈을 8,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그것도 예산현액이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중에 대부분인 5,000만 원을 빼서 시민참여 3억짜리 예산에 5,000만 원을 더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보통 시민참여 예산하면 저희가 최대한 시민참여는 존중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그 사업을 하는 걸 존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결위나 예산심사 할 때도 최대한 안 건드리고 저희가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참여 예산에 저희 본청 예산을 증액한다는 건 당초계획이 잘못된 건지, 이 시민참여 예산 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위원님 시민참여를 깎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증액시키는 거고요.  또 시민참여라고 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참여 타이틀은 했지만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북촌 과잉 관광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시가 현장안내사도 배치하고 하는 예산이 좀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가장 적당한 항목이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 구축이었고 그게 시민참여지만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과목은.
○오한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그렇게 정말 북촌에 관련된 저희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관련해서 다 동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018년 7월 5일자였으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은 오히려 별도로 저희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랑 추경이나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입결산에 지난연도 수입이 자꾸 미수납액이 생겨서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면 그 당해연도에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차년도에는 세금관리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부과와 징수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도 사실 첫 번째 각각의 부서에서 최대한 당해연도에 부과하고 징수를 많이 해줘야 세금 부서의 업무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시비보조금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당사자와 채무관계로 보여서, 계속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세외수입 말씀이시죠?
○오한아 위원  네,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줬다가 못 받은 경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비보조금…….
○오한아 위원  사용잔액 미반환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시비보조금.
○오한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뭘 받아서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절차도 없잖아요, 지금 미반환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통 채무는 5년이 체납되면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보조금 같은 경우는 민사나 이런 채권ㆍ채무 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적으로 자치구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오한아 위원  안 되면 소송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이게 결국은 행정력 낭비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여기에 더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지양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빨리 결손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되면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에 다음연도로 지금 이월된 게 2018년 결산을 보면 62억이 다음연도 올해 2019년도로 지금 이월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62억이 플러스된 예산에 맞춰서 세출을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62억이 미수납으로 된다고 치면 그만큼의 우리 사업이 위축되는 결과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끊어져줘야 되고, 저희가 자치구에도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저는 최대한 자기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못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남산골프클럽 임대료라든지 동대문운동장 사업 추진하다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면밀하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방향에서 보면 우이동 산악안전체험센터가 계속 유찰되면서 나머지 5,2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월됐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이미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왜냐하면 그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미 그 근처에 이런 유사한 센터를 국비로 만들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된다는 판단이 돼서…….
○오한아 위원  그 인근은 아니고 조금 멀기는 한데요.  아무튼 5,200만 원이 이월된 거는 이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면 이것은 그냥 불용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이월돼서 그걸…….
○오한아 위원  그게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죠.  용역비를 집행한 겁니다.
○오한아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오한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그거와 연동돼서 평화의 공원 내 체육공원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 받으신 거요.  이것도 예산만 잡아 놨다가 결국 못 쓰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게 긴급하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인지 봤더니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반대를 계속 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던 상황이었고 또 굳이 이 공간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꼭 해줘야 된다라는 강력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지도 않았던 상태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도시공원위원회, 우리가 예산을 뭐를 올리려고 그러면 사전절차 미이행하면 무조건 잘립니다.  올려보지도 못하고 사전절차를 하고 예산을 올리십시오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합판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체육과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적당한 부지에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곳에 해주셔야지 가능한 곳,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원하는 곳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행정편의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하여튼 이 평화의 공원 내 체육공원 사업은 그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의원발의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반대하고 주변에서 다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용된 그런 사업입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참고하겠고요 저희하고도 이런 비슷한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온 거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빼다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쪽에 보면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이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4억 7,400이 편성돼 있었는데 4억 7,400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그리고 또 기금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 해서 1억 1,800이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난지물재생센터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그쪽 자치단체가 경기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혐오시설이죠.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위한 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했는데 사실 거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그쪽 자치단체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 폐기물 시설이 하나 있어요, 서대문구의 음식물 처리시설이.  그래서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못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와 그쪽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결국 예산을 편성했지만 못하고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라는 얘기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그쪽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서대문구에서 그걸 합법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후속절차가 중도위까지 올라가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건립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끝이 난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살아있고요.  일단은 예산을 계속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서 왔는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되면 다시 예산편성해서 내년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4억 7,800, 1억 2,000 명도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분야 체육시설확충 사업에 못 쓰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 할 거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덕양구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금년 하반기에는 이게 되면 바로 중도위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만약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사고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철거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요 금년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잘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했어야 되는데, 물론 지자체하고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화의 공원 내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오한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사전에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건립을 할 때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를 좀 늦게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또 보충질의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연도까지 수입의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처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미수납액이 62억 5,000만 원, 불납결손이 7억 1,700만 원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체육시설 임대가 물론 공영주차장도 있을 테고, 관광체육국에서 지금 임대하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체납이 지금 가장 많은 상태고요.
○안광석 위원  네, 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다음에 동대문운동장 철거할 때 거기 임차인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광석 위원  그리고 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월드컵경기장 거기에 대한, 경기장을 빌릴 때 사용료를 내는데 그 사용료에 대한 체납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체육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이랄 게 아니라 임대수입을 처리하는 사업장을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죠.  나라장터에다 내놓고 공개입찰하는 수가 있고 또 수의계약 직접 계약하는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계약조건을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운동장이라든가 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주로 공개입찰을 하죠.
○안광석 위원  주로 공개입찰을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대관심의를 통해 가지고 심의해서 선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나라장터에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광석 위원  주차장이라든가 남산골프클럽도 있는데 보니까 골프클럽 같은 것도 그냥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안광석 위원  공개입찰을 통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래서 입찰할 때 제일 높은 액수를 써내는 사람한테 입찰을 주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고가 입찰인데 2회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안광석 위원  아, 유찰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이게 구에서도 그렇고 임대수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대개 보면 최고가 입찰로 계약을 해 놓고 거의 그냥 뭐랄까, 결손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한 사람이 계속 사업자를 바꿔가면서 계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자가 많다는데 그것 어떻게 좀 가려낼 수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 저희가 제도개선한 게 체납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야 되거든요, 불납했을 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체육관리사업소의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니까 그런 걸 안 해 가지고 체납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이행보증증권 다 끊도록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 청구해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 제도개선을 해 놨습니까, 이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글쎄,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된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이런 세외수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좀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제도개선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결손처리가 되는 건 지금까지 그런 제도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결손처리가 된 겁니까, 현재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미수납액은 결손처리를 하려면 시효가 만료가 되거나…….
○안광석 위원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재산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경우에, 지금 압류 조치 다 해 놨습니다.  해 놨지만 정말 없는 경우는 불납결손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송을 해서 저희가 이겼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확보 안 될 경우는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시효결손하려면.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수납액으로.
○안광석 위원  이게 보니까 계획적으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는 재산이, 다만 이력이 있더라도 계약해 놓고 또 명의이전시키면 끝이니까 이런 폐단이 없도록 조심해야지, 이렇게 수십억씩 세수에 지장이 있다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먼저 오한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우이동 산악안전체험센터가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이동 산악안전센터가 두 번 유찰 됐는데 유찰된 경위가 어떻게 해서 유찰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마땅한 용역업체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2회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안광석 위원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진행이 끝났고요.  그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는데 결론은 타당성이 없다고 나서, 그 이유는 아까 오한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산악안전교육원을 그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악안전교육원이나 산악안전체험센터나?  그래서 서울시에서 굳이 할 필요 없다…….
○안광석 위원  국립으로 거기다가 지금 산악안전교육원을 만드니까 시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네.
○안광석 위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취소한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한 480억 규모거든요, 산악안전교육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이 예산도 사실은 의원님 발의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서 저희가 용역까지 했는데 결국은 타당성이 없는 걸로…….
○안광석 위원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굳이 서울시에서 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는데, 왜 이걸 추진하다가 또 포기하는가 해서, 내가 좀 서운해서 어떻게 다시 추진할 수 없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게 2018년도 12월 국회 예산에서 연구용역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면 유찰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서울시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연구용역을 2019년 3월까지 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악안전체험이 그때 결정이 나서 결국은 안 하려고 맞춤형 용역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서 용역을 2018년 4월에 처음 의뢰했고, 그런데 2회 유찰돼서 기간이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는데 그러던 차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위원장 김창원  그러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그것도 세부예산이 아니라 연구용역만 잡아놓은 거예요, 2018년도 12월에, 그것도 국회의원 모 의원발의로.  이런 경우는 지역구를 떠나서 좀 아쉬운 거예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의원발의라고 그래서 거의 안…….  이게 시장님 공약이나 시장님 발의였으면 연구용역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추진하다가 취소하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문병훈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들을 죽 살펴보니까 잔액 발생한 사업이 대부분 시설사업들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 시설사업, 그만큼 직접 관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잔액이 발생하는데 그것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에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정책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달성을 다 하셨는데 서울관광 홈페이지 방문수 여기에서 달성률이 좀 저조합니다.  이게 지금 43%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은 다 지불이 됐어요.  홈페이지 작성한다든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비용은 다 됐는데 달성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한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사드 발생돼서 중국의 한한령을 하는 바람에 대중국 국제정세의 불안 때문에 특히 간체를 사용하는 중국어권 방문자가 대폭 감소한 걸로 결과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토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도 있지만 SNS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SNS 채널로 변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2018년도에는 SNS 페이스북이나 웨이보에 홍보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훨씬 많은 증가가 있었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드 관련된 이런 영향 때문에 접속자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SNS 채널로 집중 홍보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드와 SNS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SNS가 활성화되면 홈페이지는 좀 줄여야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728만 명이면 그것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최근 트렌드에 맞는 SNS 채널수를 좀 확보해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목표에 맞는 예산액으로 책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목표를 하향조정하든지 거기에 맞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이 목표는 금년도에는 좀 바꿨습니다, 성과목표를 2019년도에는.  홈페이지 단순방문으로 성과를 측정하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만족도로 바꿨습니다.
○문병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중간 부분에 이용자 중심의 서울관광정보 확산 부분 있죠.  대부분의 예산은 다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주요 거점별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잔액 발생요인이에요.  관광안내소 운영이 1억 600만 원, 종합관광정보센터 운영이 9,600만 원인가요.  이거 인력이 운영 안 된 건가요?  왜 잔액이 발생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안내소 운영이 예산 현액 보시면 54억이거든요.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을 관광안내소는 서울시관광협회에다 민간위탁을 합니다.  민간위탁 할 때 원가조정을 할 때 그 절감액이 2,200만 원 그다음에 명동관광정보센터 무상사용 기간연장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500만 원 절감해서 예산절감, 원가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문병훈 위원  그것치고는 2억 6,000이라는 돈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민체육공간 확충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억가량이 남았고요.  그리고 32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부분이 있어요.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지금 11억 정도가 남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인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0억이 크게 남고 지출잔액이 1억 3,600.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서울대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된 사업인데요.  두 가지인데 평화의 공원 관련돼서 10억 예산 미집행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난지물재생센터 야구장 조성 관련돼서 연내에 완료 불가해서 7,600만 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문병훈 위원  이게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문병훈 위원  미집행된 것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이게 올해 편성이 됐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평화의 공원은 미집행돼서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편성을 아예 안 했고요.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건축물 때문에 그게 되면, 지금 금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용역하는 걸로.  하반기에는 그 용역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릴 계획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 금액에서 큰 부분이잖아요.  치밀하게 잘 계획이 돼서 다른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게, 여하튼 기회비용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앞쪽 29페이지 말씀드렸던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고척스카이돔 운영, 장충체육관 운영 이 부분에서 지금 거의 12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각각 꽤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거는 지출잔액인데요 주로 대부분이 낙찰차액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문병훈 위원  낙찰차액이 꽤 크네요.  이게 150억인가요?  150억이 지금 140억.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6억…….
○문병훈 위원  지금 6억 6,900이 남았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대행사업을 할 때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절감액이고요.  그런 절감액 또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문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너무 큰 금액들이 계속 남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이 나머지 남는 금액들 가지고 다른 쪽에다 충분히 예산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시설공단 이것은 예산절감액 부분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예산을 절감한 부분만큼을 빼도 운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향후에 대행사업비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문병훈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들께서 지역에 가장 급한 현안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는 비용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문병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김소영입니다.
  아까 경만선 위원님께서 좀 질의하셨는데 서울글로벌마케팅 관련해서, 올해 거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2018년도하고 2017년도 것만 먼저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지금 같은 업체가 또 하게 됐는데, 2017년, 2018년도 계속 같은 업체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정말로 잘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잘했기 때문에 계속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매년 선정을 합니다.
○김소영 위원  올해는 사실 2순위였다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맡게 된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2순위였는데요.  하여튼 1순위가 자기들이 제안했던 그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협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글로벌마케팅 사업 자체가 굉장히 예산도 크고 그리고 안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단독업체로 계약을 하는 게 과연 옳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업체에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로벌마케팅 사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울을 홍보하는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킹이 돼 있거나 또 브랜치가 있거나 또 종합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홍보하는 게 단편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기획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기획사 위주로 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관광이라는 특수성이 굉장히 융복합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현지 프로모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방송, 광고 또 현지 프로모션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업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형기획사 위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홍보기획사 위주로.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해는 되고 사업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 업체에다 다 맡기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나눠서 그 분야별로 따로따로 계약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마케팅이라는 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각자 각자 단편적으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중복되기도 하고 또 연계성 없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김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업체에다 주기는 하지만 결국 이 업체가 또 다른 하도급 업체에 주고 또 재하도급 계속 가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적인 기획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기획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난 평창올림픽 때도 봤지만 이게 계속 하도급, 재하도급 이렇게 가면서 관리에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실행 부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프로모션을 해도 전체적인 기획이라든지 콘셉트 잡거나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가는 우리 주 발주처에서 하지만 그 현장에서 기획하고 행사장을 꾸미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지 이걸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광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 하도급 업체가.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업체는 이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서울시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는 얻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업체만 배불리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렇게 계속 가는 방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글로벌스타인 우리 관광 홍보대사도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기획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와 또 홍보대행사랑 같이 하는 부분이죠.
○김소영 위원  지금 금액도 꽤 큰 사업인데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광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잡으시는지, 지금 보니까 거의 그냥 콘텐츠 노출 횟수나 이벤트 횟수 이런 걸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정량적 평가밖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성적 평가나 아니면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이것을 잡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은 결국은 외래 관광 방문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수치인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도 200만 명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정량지표를 하느냐 딱 따지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관광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관광객 수가 증가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마케팅을 통한 거라고 또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사실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한 해 BTS로 인한 관광객 유입 효과가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가 한 5조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소영 위원  그런데 BTS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 거고,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또 너무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서 서울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업무보고 자료를 볼게요.  30페이지에 보면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및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서울 스포츠 위상 제고 관련해서 지금 총 11개 대회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총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김소영 위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죄송합니다.
○김소영 위원  이게 총 2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제가 장애인 종목단체들한테 굉장히 문의를 많이 받고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장애인 종목단체들도 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제가 여쭤봤을 때도 굉장히 지원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종목들도 서울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국제대회 참가는 결국은 올림픽 출전권 확보라든가 또 기량 발전에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비장애인에 비해서 좀 지원이 부족한 거 판단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장애인체육 국제대회 개최 현황은 4건에 5억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국제보치아선수권대회도 새로 신설했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서울-평양 2032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올림픽뿐만 아니라 패럴림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경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서울 고유의 사업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불납결손액이 많은 것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서울승마협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임차료로 1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소영 위원  그런데 이걸 받을 수가 없나요?  서울시승마협회가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미 예전에 했던 승마협회법인은 해체됐고요, 그래서 아예 불납결손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이것을 받아내야…….  물론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승마협회인데, 물론 이미 불납결손처리가 됐는데 ′19년도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승마협회 또 다시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차료로 지금 이렇게 불납결손 됐는데 또 다시 ′19년도에 2억이라는 것을 임차료로 또 지원을 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릅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서울승마협회 다른 주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서울승마협회는 이름이 같은데 이것을 과연 다르게 볼 수 있는 건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2017년도 11월에 총 26억 원의 임대료를 불납결손처분했는데 법인이 아예 폐업하고 무산됐거든요.  100만 원 남겨둔 게 왜 100만 원 못 받냐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건 사후처리 과정에서 결손처분된 자가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속행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남겨놓은 내용입니다.  그런 거고 지금 2억을 주는 것은 새로운 법인이고 새로운 승마협회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과거는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승마장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소영 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름이 결국은 같은 서울승마협회고 서울시에서 결국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집행부석에서) 네.
○경만선 위원  잠깐 마이크…….
○위원장 김창원  그 밑에 마이크 하나 더 없어요?
○경만선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18년도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9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로 잡혀 있나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지금은 전국체전 38억 빼고 나면 한 10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19년도 예산이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경만선 위원  예산은 지금 비약적으로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이런 체육인으로서의 많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체육인이라 그러면 별 거 아니겠지만 장애인들한테는 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서울시 이름으로 지방에 대회를 나가면 혹시 우리가 숙박비만 지원합니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숙박비하고 수당도 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애등급을 볼 때 신체하고 지체로 나누지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신체장애인이 지체장애인하고 비슷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체장애인들 중에서 어느 분이 연락이 왔는데 몸이 좀 불편한가봐요, 공간능력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그래도 등에는 서울시라는 이름을 달고서 지방에 있는 대회를 출전하는데 보호자가 지원을 이렇게 안 해 준다, 그분은 지적3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혼자서 경기장을 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게 좀 부족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체육인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체육적인 역량을 발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최소한에 서울시 이름을 달고 지방에 있는 대회를 나가면 그분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대회출전 수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라도 예산증액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대회에 출전할 때 지금 현재는 개인당 연간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만선 위원  연간이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그래서 세계대회 정도, 전문 체육선수로 등록한 선수에 한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이긴 합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 선수를, 몸이 불편한 선수를 보좌할 수 있는 도우미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지금 선수…….
○경만선 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팀이 가면 도우미가 한두 명이라도 가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에스코트를 하겠지만 혼자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디 모여서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경만선 위원  다 개인 출발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듣고서 이런 문제는 개선을 좀 해야겠다, 지금 일반체육회 쪽의 연간 550억 정도 예산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거기의 한 5분의 1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예산하고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동감하시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동감하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감사합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체육회에서 일반 체육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또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서울시라도, 타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지방 정책은 서울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모든 좋은 정책을 이런 것을 잘 수반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체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 중간에 보고 받으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조사특위를 제가 직접 수감받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태권도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국장님이 참가해 가지고 느낀 점이 있지 않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들께서 수감태도나 또 자료 미제출, 지연제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책이 많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수감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하고 또 7월 초에도 앞으로 세 차례 더 있습니다.  점차 저희들이 서울시태권도협회에다가 자료제출은 절대 미제출이 있어서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또 수시로, 일단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또 답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상당히 주변에서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미 체전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전 끝나면 바로 또 행감입니다.  우리 여기 문체위 직원들이 계속 조사특위만 매달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지금 빨리 결말을 맺어야 되는 시점이고 대신에 나름대로 조사특위에 성실하게 또 자료를 요청해줘 가지고,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저도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나름대로 들리는 얘기는 되게 어이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나올 게 없다, 저한테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어요.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고 또 최종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물론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 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를 의회하고 협의를 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결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시도비 반환금, 지금 보니까 2,100 정도 되거든요.  2,100 정도 되는데 그 자료가 자치구별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100만 원 말씀하는 겁니까?
○황규복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시도비 반환금이 올해 결산했을 때 보면 2,100 정도 되는데 그게 구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미수납금이 한 5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 빼고 전년도 수입에 대한 자료를 같이 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 결산서를 보다 보면 이월현황이 한 10건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한 3건, 사고이월이 한 7건 정도.  그런데 7건 중에 보면 연구용역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유찰이 2회가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지연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찰이 왜 자꾸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유찰되는 이유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용역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이런 용역 수행기관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서 입찰에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과제 자체가 어려우면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우리 사고이월된 중에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하고 있다.  간단간단하게 물을게요.
  결산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이게 관광정책과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똑같은 건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이자수입이 미수납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떤 내용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몇 페이지…….
○황규복 위원  11페이지에 봐도 돼요.  11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미수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타 이자수입이라는 게 뭡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미수납액 말씀하시죠?
○황규복 위원  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81만 9,000원…….
○황규복 위원  그것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에 6만 6,000원짜리,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뭐가 발생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비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미납금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그 시비반환금하고 별도로 봐야 됩니까?  시비반환금에 이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원본이고요 기타 이자수입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미납금…….
○황규복 위원  이자에 대한 미납금을 그걸로 봐야 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비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보조금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황규복 위원  그것은 경상적 경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봐야 된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아니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수입.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이게 전용해서 지금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해서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기반구축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증편성해 줬단 말이에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북촌에 대한 건 지난번에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로에서도 북촌지킴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금 용역주면서 북촌 현장안내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중복된 게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북촌 현장안내사가 만약에 기능이 좋고 괜찮았으면 2019년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2019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그냥 북촌지킴이 종로구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시민참여예산은 전용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하물며 전용 5,0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데도 그걸 전용 5,000만 원을 해줬다는 게 저는 예산편성하는 데 좀 불합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전용에 보면 제100회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거기서 925만 원이 상징물 공모전 실시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증액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처음부터 예산이 없어서 증액을 해준 겁니까, 있는데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이 없어서요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전국체전 상징물 공모전을 하는데 보상금이 없이 그냥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처음에는 이게 공모하지 않고 상징물을 만들려다가 공모도 했고 공모하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는데 공모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상금을 편성하게 됐고, 없던 것을 하다 보니까 전용하게 됐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김춘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했을 때 남북 여자축구팀 환수를 언제까지 해주실지 약속을 안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정산을 진행 중이니까 이게 협상이 완료가 되면…….
○김춘례 위원  아니, 그런 대답은 아까도 하셨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산 언제라고 딱,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또 상대가 있는 상황이라서…….
○김춘례 위원  아니, 상대가 이거 지금 잘못된 예산집행인데, 저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약속을 하셔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 답변 말고 제가 아까도 국장님한테 잘못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답변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가서 늦으면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늦었다고 답변하시면 되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최대한 빨리 하되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7월 말까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애인 사무처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명되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습니까?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2개월 반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아까 예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업무파악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원래 이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100주년을 할 때 자원봉사 모집하죠?
○서울시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임찬규  네, 그것은 전국체전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전국체전기획과에서 모집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장애인 쪽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각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모집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1차 모집 완료했습니다.  총 7,777명을 모집했고 그중에 장애인체전에 관련된 자원봉사자 2,600명을 모집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충분합니까, 그 수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초 6,000명을 계획했는데요 그것보다 오버해서 7,700명까지 지금 모집이 된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 정도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김춘례 위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교육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체 교육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또 일감개발 교육 또 시민캠페인 교육 그다음에 발대식까지 해서 일정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지금 서울시체육회 자원봉사 말고 장애인체육회가 7,700명이라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7,777명이고요.
○김춘례 위원  전체 다해서 그렇다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체가, 그중에 장애인체전에 관련된 자원봉사자는 2,600명 정도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 지금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 장애인체육회 말씀이십니까?
○김춘례 위원  장애인체육 체전하는 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장애인체전에 당초 2,000명이었는데 2,600명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도 4,000명인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은 한 5,000명까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충분하다는 얘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전국체전을 할 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서울시장이 행복한 보도에 대해서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지하철 환기구가 있는 보도를 보면 환기구가 거의 위로 올라와가지고 전동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한 게 7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10월에 체전을 하는데 7월 말에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 공사를 언제 제대로 하려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도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 그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거 분명히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보행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게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전국체전에 이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가 그런 것 정도는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관광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몇 개 구가 돼 있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개 구에 6개 특구가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 특구는 지금 무슨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특구는 자치구가 신청해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래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다니고, 그래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구로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 이런 것들이 주어집니다.
○김춘례 위원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 성북동은 문화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우리 성북구 성북동에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관광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제가 이재성 대표님한테 요구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다 할 보고가 지금 없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대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재성 대표님이 대답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춘례 위원  이재성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이재성입니다.
○김춘례 위원  대표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이게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 입장에서는 버스나 교통 접근성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사실 좀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 콘텐츠는 많이 있는데 그게 접근성이 좋지 않고 또 관광특구로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조건에는 또 아직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김춘례 위원  성북구에 세계음식축제라는 그 축제 알고 계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세계음식 들어만 봤습니다.
○김춘례 위원  들어 봤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김춘례 위원  그거면 저는 이 관광특구의 조건이 충분하다고 나름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음식축제?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음식축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특구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서울시장님께서 이 관광버스에 대한 요구를 제가 계속하고 있었더니 꼭 버스가 아니라도 마차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 국회에 가면 그 관광오신 분들 태워 가지고 다니는 마차라고 그러나,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 차 이름을, 국회에 가면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하면 어떠냐고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방면으로, 아시잖아요 우리 성북구에 너무너무 많은 자원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시민과 외국인들까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너무 많은데도 너무 이거 서울시에서 무관심하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무관심한 건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현재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 힘에 부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여간 저희가 점차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도보관광을 연계시킨다거나 이러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가 교통 접근성이 좀…….
○김춘례 위원  약간 구릉지는 있지만 대형 관광버스가 아니라도 25인승 정도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추진할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 되지.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시하고 계속 의논해서요.  결국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김춘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지금 예산 이런 거는 대표님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이거 심도 있게 들으시고 올 말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꼭 검토해 주시고요.
  이거 제가 의원 그만 할 때까지 반드시 해야 될 제 공약사업입니다.  시장 공약사업만 해주지 말고 의원 공약사업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안 하면 계속 조를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주셨고 또 시장님하고 그때 오찬 할 때도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김춘례 위원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마차 얘기하는 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때 아마 시장님이 자전거도 말씀하시고 다른 이동수단이 있다, 그러니까 관광객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 주셔서.  우리 시티투어버스 하는 업체가 두 개 있거든요.  불러 가지고 다 얘기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버스는?  자기들이 하고 우리가 한정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추가할 수 있느냐 했더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현재로서 자기들은.  수익을 봐야 되고 또 관광객이 얼마나 있을지 그다음에 이동하기에 편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없지만 최근에 마포구가 자기들이 관내 다니는 시티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티투어를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걸 보고 괜찮은지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김춘례 위원  마포구에서 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마포구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한번…….
○김춘례 위원  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마 하반기에 하려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DMC, 문화비축기지, 망원동, 월드컵경기장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다음에 민간에 있는 하나투어랑 협업을 해가지고 아마 마포구 자체적으로 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창원  국장님, 보고는 김춘례 위원님 찾아가서 하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김춘례 위원  알았습니다.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수익시설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수익시설 입점업체들이 있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그런데 뉴욕핫도그인가요, 여기에 소송하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왜 소송하는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설공단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네, 그러시죠.
  임대료가 1억 5,700만 원 미납되고 또 금액은 적습니다만 관리비도 연체했어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안녕하세요, 위원님?  서울시설공단 황영찬입니다.
  장충체육관이 재조성 공사를 하고 나서 새로 그 아래쪽에 뉴욕핫도그가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는데 초기에는 좀 장사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주식회사 스티븐스 업체가 장기연체를 하게 됐습니다.  장기연체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인호 위원  먹튀해 버린 거예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현재 지금 그 법인대표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직원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저희가 재산에 관련돼서 일단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고요.
○김인호 위원  보증금이 없었나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보증금은 다 상쇄가 돼버렸습니다,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요.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 장사가 안 됐다?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한때 서울시내에 뉴욕핫도그라고 하는 브랜드가 꽤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카페베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장사가 잘 됐던 것처럼요.
○김인호 위원  몇 년 계약했죠?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년 계약했습니다.
○김인호 위원  3년 계약하고 몇 년 장사하고 갔어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1년 조금 넘게 안 되고…….
○김인호 위원  그러면 애초 처음에 업체선정을 잘못했네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좀 더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김인호 위원  이것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현재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미납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김인호 위원  지금 소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지금 소송대리인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스티븐스 주식회사?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여기서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거예요?  이 업체를 통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는 아마 파악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개인이 들어온 겁니까, 스티븐스 주식회사가 들어온 겁니까?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처음에는 주식회사 스티븐스가 시작을 했었고요, 처음에 시작을 하다가 그 업체에서 개인, 그러니까 스티븐스 주체 내에 다른 법인이 진행하였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렇죠?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관리감독 못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공익시설을 그렇게 사용하고 임대료도 안 내고 먹튀하고, 그런데 이 회사 검색해 보면 여기저기 체인점도 많이 오픈하고 장사 잘 된다고들 홍보하고 있고, 어느 대학교하고 협력하고 그러던데.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사실 제가…….
○김인호 위원  지금 이 회사가 1억 5,000하고 관리비 돈 백만 원 없어서 못하고 있겠어요?  명의 빌려서 들어와 가지고 개인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소송에서 다툼이 길어지고 있고 다툼 내용도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거지.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설공단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현재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순수하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고 받으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 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인호 위원  거기는 실은 서로 못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하고 그랬던 곳인데 그것들이 잘 포장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정말 장사 안돼서 임대료를 못 내고 간 건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자기들 내부에 무슨 다툼이 있는 건지, 이것 관리감독 제대로 했어야지,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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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9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19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과 제39회 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시민이용시설인 산악문화체험센터와 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기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77억 9,700만 원에 1억 원이 증액된 1,078억 9,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01억 6,100만 원에 8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983억 3,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에 21억 3,8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사업에 15억 원,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3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에 2억 5,000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소방ㆍ구급ㆍ안전 지원 및 홍보ㆍ문화행사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악문화체험센터와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5억 6,500만 원, 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기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동시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서 2,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원을 포함한 1억 2,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6건, 81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관광과 스포츠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시민이용 체육시설의 차질없는 완공을 위해 관광체육국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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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19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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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위원 신청이 있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돼 가지고 질의가 없으면…….  아, 있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그러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지금 국고보조금이 2억 3,800이죠.  그러면 결산서를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금이 체육진흥과에 2,345만 7,000원이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몇 페이지죠?
○황규복 위원  31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거기 보조금 반납금이 2,345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3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정도,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에 지금 반환하겠다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죠?  반납금 중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이런 것들은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내려 보낸, 시체육회에서 반환하는 거거든요.
○황규복 위원  시체육회에서 반환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것까지 포함된 거고요.  이 2,300만 원은 단순히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에서만 하는 반환금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1억 5,047만 7,000원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결산서에 보면 지금 2016년이나 2017년도 보조금이 관광정책과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110만 원.  그다음에 관광산업과에는 975만 2,000원 이게 우리 결산서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게 2016년이나 2017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그 전년도 것을 반납하는 게 맞는데 2016년도, ′17년도 것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의 것까지, 그 전전의 것까지 한꺼번에.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단년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것 하나만 봐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조금 반납, 35페이지에 보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예산서입니까, 결산서입니까?
○황규복 위원  우선 결산서 좀 봐주실래요?  거기에 648,903,322이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보면 6억 9,300 거기에는 이자가 포함된 거라는 건 알고 있겠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이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지금 보조금 반납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은 재무과에다 주죠?  맞습니까?  재무과에 다 줄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재무과에 있습니까, 이 국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을 빼놓은 건 결국은 집행잔액에서 뺀 건 불용액을 낮추겠다는 얘기잖아, 원래 예전에는 이게 합쳐서 있었던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100원이 있었는데 50원은 뺐어, 내가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리고 잔액 50원만 반납을 했어, 그러면 50원은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추가경정에서도 이자만 플러스시키고 보조금 반납금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추가경정에서는 이자만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걸 보조금 반납금까지 다 해요, 여기 보조금 반납금은 뺐는데?  이것 누가 정확히 설명할 사람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황규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자만 주면 되지 굳이 원금까지는, 원금은 빠져있으니까 이자만 플러스 시켜서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예산서에는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든 내려 보내지 않았든 여하튼 편성은 다 해서 기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비록 이자만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일지라도.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게 밖으로 빠져 있잖아요.  집행잔액에서 빠져있으면 내 국에서 지금 이 보조금만큼은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하고 만약에 재무과에서 주는 이자만 플러스시켜서 국가에다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왜 전체를 보조금 반납금하고 플러스 이자를 같이하냐는 얘기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달라졌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보조금 반납금은 세출 추경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세입결산에는 보조금 사용잔액을 내년도 세입에 넣고, 그렇게 해서 세출과 세입을 맞춘다는 거죠.
○황규복 위원  아니, 세입과 세출 맞추는데 만약에 이게 2018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 결산이 이상해져 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바뀌어서 그런 것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바뀌었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만큼이 빠지면 집행률이 무지하게 낮아지는 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집행률을 낮추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체 재원이 얼마나 불용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니까요.  어차피 국고에서 반납할 금액 빼고 자체 재원 가지고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 불용률을 따지기 위해서 구분하자는 취지지 그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반납금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이것도 다 재무과에서 갖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재무국에…….
○황규복 위원  그러면 구분만 해 놨지 모든 돈은 다 준다, 집행잔액으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경정안에, 저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은 제외로 됐으니까 그냥 플러스 이자만 해서 국가에다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체를 다 원금 플러스 이자 해 갖고 추경을 했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다 보조금 반납금을 밖으로 뺄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집행잔액으로 다 포함을 시켜줘야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그게 지침이 바뀌어서요, 금년부터는 구분을 하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황규복 위원  그렇게 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명확하게 국고에 반납할 거, 자체 재원으로 불용된 거 이걸 구분하자는 취지고요.
○황규복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시체육회 예산이 불용된 게 반납금이 들어오면 그것도 우리가 이자를 플러스 시켜서 해 줍니까, 같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이자 플러스해서 나가야죠.
○황규복 위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추경 이런 거 할 때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2,34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추경안에는 2억 3,8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봐야 돼?  어딘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국고보조금 반납이 전년도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전년도도 있고 들어온 것 보면…….
○황규복 위원  지금 2억 3,800하고 2,300만 원 하고의 차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빠져있는 거죠.
○황규복 위원  서울시체육회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2억 3,800이 된 거야.  그러면 2억 3,800이라는 돈하고 우리 결산서하고는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가 맞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어디서는 반납금이 2억 3,800인데 우리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2,300밖에 안 돼.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으면 서울시 예산이 그리 들어와 갖고 2억 3,800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 가지고, 아니면 예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오한아 위원님.
○오한아 위원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서 경기장 대관료를 누가 산정을 해요?  기존의 대관료보다 훨씬 많은 대관료로 지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골프는 거의 두 배 그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원래 대관료는 3,500인데 2억까지 지금 얘기되고 있고, 씨름도 그렇고 역도도 그렇고 원래 기준 대관료보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특히 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박태환 수영장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전용 대관료라는 게 조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플러스 영업손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동안 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쪽 빌려주는 데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한아 위원  요구하는 금액인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협상과정에서…….
○오한아 위원  더 협상은 여의치가 않은 거고, 지금 역도 같은 경우 우리금융아트홀도 보통은 450인데 지금 1,500까지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세 배 정도.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너무 많이 과다산출된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건지,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낮추도록 하고 있고요.
○오한아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제가 전국체전은 타 지역에 살 때는 못 가봐서, 관람은 자유인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유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그 좌석은 어떻게, 그냥 오는 대로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좌석표가 있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통 전국체전은 우리 같은 경우 개막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유료는 아니지만 무료일지라도 티켓을 발행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국체전이 그렇게 차지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생각보다 크게 인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한아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서울시체육회에서도 각 구 체육단체가 해당 종목에 가서 보나요?  그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대회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종목별 협회들이 관련된 회원들이라든지 해서 응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자치구별로 해당 종목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도록…….
○오한아 위원  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럼요.  그렇습니다.
○오한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 때문에 급할 건 없고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저도 대관 관련해서 오한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검토보고서 뒤에 첨부된 거 보면 기존대관료가 있고 예상대관료가 있고 또 다시 예상대관료 6월 17일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닌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게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예상대관료보다 좀 많이 원하는 데는, 지금 사실 예상대관료보다 많이 원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예상대관료보다 좀 싸진 데도 있고요.
○김소영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날짜와 장소가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된 부분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날짜가 지날수록 예상대관료라는 게 변동이 되면, 이게 이미 계약하고 확정을 짓지 않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건지, 이게 언제 그러면 완전히 픽스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의 다 픽스가 됐고요.  다만 종목이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네 개 종목이 신규로 추가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별도의 경기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대관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이나 구립 같은 경우는 사실 대관료가 필요 없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지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보상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 왜냐하면…….
○김소영 위원  그런 것들이 아직도 결정이 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거의 다 확정 픽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좀 반영이 되면 그런 것들을 확정지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김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을 보니까 개폐회식 출연료가 있고요 조명, 음향, 영상, 무대인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개폐회식은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초반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왔으면 아직까지도, 조명, 음향, 영상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걸 텐데 이게 왜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올라온 건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당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금 확정은 70억 됐는데 내부협의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축소돼서 예산이 올라가서 확정이 됐는데 막상 저희가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감독단이나 연출단들이 현장실사를 하고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음향, 조명, 영상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종합운동장이 4층인데요 1ㆍ2층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개막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3ㆍ4층까지 조명과 영상 이런 것들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요.
○김소영 위원  그 결정이 이렇게 났다라는 게 조금 아쉬움이 크고요.  이미 본예산 올라올 때 이거는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 예산일 거 같은데, 개폐회식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들인데 이게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하면서 느낀 거죠.
○김소영 위원  최초에 예산 잡을 때부터 이미 전국체전 관련해서 준비가 꽤 오래 전부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예산이 올라오는 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계획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반영될 수 있게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체전 관련돼 가지고 재외동포 숙박비 그거는 추경에 없던데 해결이 됐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국체전 숙박비는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요, 이게 선거법에 걸려서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기존에 있는 집행잔액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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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17시 39분)

○위원장 김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기준 2019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스마트관광 지역 기반조성을 위한 ICT 디지털 스마트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하고자 스마트관광 콘텐츠 육성 및 기반조성 2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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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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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원  주용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용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예산편성 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문화본부와 교통방송 소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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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태명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영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황영찬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