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초중등 신규임용 교감 및 원감 직무연수 강연 참석으로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2월 21일 오늘부터 2월 23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첫 임시회에서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돼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에 11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한 8개월가량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크든 작든 저희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도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울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임시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첫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저희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께 소감이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장연이 지하철에서 계속 시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본 의원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전장연의 시위를 보면 철제 사다리를 목에 걸고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키고 장시간 시위를 하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하철 화재가 일어났는데 원인을 알고 보니 과전류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가 있었고 또 보면 여기 지하철에 카트 바퀴가 끼니까 이렇게 불꽃이 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위든,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위는 어떤 시위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장연 시위가 자신들이 어떤 주장하느냐에 앞서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시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서울시민들께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더 이상은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도 했고 또 경고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경찰청과 잘 협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BS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지금 TBS 개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TBS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TBS 사장도 새로 선임이 됐습니까?
실제 3년 6개월 후면 다음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렵게 이렇게 TBS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김어준 씨의 생각이 실현이 된다면 지금 힘겹게 하고 있는 모든 개혁들이 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또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또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TBS를 정상화시키고 공정하고 우리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BS 개혁에 대해서?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1부시장님 나오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유통센터의 잘못된 점을 그 당시에 바로잡게 되면서 처음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공공급식에 눈을 돌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비용도 더 비쌉니다. 지금 초중고에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보다 도농상생 급식이 단가가 더 비싸요. 왜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피 같은 국민 세금이, 그렇다고 급식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급식단가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급식단가는 더 비싸고 질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희 세금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하나까지도 저희가 정교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다 들으셨죠?
학교급식, 어린이집 모두 항상 급식의 질과 안전성 그다음에 가격 측면에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계속해서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새로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큰 줄기를 잡느라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걸 계기로 해서 감사를 비롯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1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시정질문이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시민단체 운동도 정말 치열하게 했었지만…….
그러면 교육자라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지켜야 할 가치가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없는 건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유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채용은 불공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님이 그러한 불공정한 편법, 불법을 사용해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거든요. 과연 그러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판단도 부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말 새롭게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직무에는 흔들림 없이 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족함은 있겠죠.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직 교사를 복직한 것이거든요,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특별채용과 신규채용이 과연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특별한 채용이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감사원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특별채용이라는 저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행정적 관점에서 10년 동안이나 해직된 교사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또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 해고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해고 노동자, 해직 교사, 해직 교수가 많은데 실정법으로 처벌받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복권이 되고 공무담임권이 회복된 다음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교육철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심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님의 그러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범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감님이 불공정, 불법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 저로서도 안타깝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또 항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이 항변할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고 시간을 주셔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심사과정을 직접 개입한 건 아닙니다.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전교조 관련이고 그래서 주로 전교조 비판의 맥락에서 제기됐는데 한 분이…….
그리고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사퇴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0시 3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냥 강행한 거 아니에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정질문이 저희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정질문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문이 쓰여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 보이시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 아마도 지금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백열두 분의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천만 시민, 저희가 즐겨쓰는 천만 주권자의 삶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정말 애잔한 마음, 지극하게 사랑하면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 이런 느낌 똑같이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질문에 시의회에서 이야기될 만한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이었는지는 보는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소중한 40분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세 가지 질문 모두 이 말 하나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약속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 모두 다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또 나아가 국민분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책임대리인 그리고 입법노동자인 우리 모두 각각의 현실에 맞추어서 약속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렵고 싫은 게 정치인의 약속이라고. 저희가 정치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우리 주권자분들, 시민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의 총리님도 직접 약속하셨던,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시민의 염원이다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소중한 가치의 순간이고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그대로 받아서 약속을 해 주셨지요.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이거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예 AI로 출연하셔서 주민들에게 직접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잠시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자,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보셨던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은평새길도 꼭 하겠다, 서부경전철도 이야기하셨지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지요. 저희가 관련부서랑 회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분들 모두 다 나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한 20㎞ 정도 짓는 건데요 1조 8,000억 정도 든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타 점검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단에 구간별로 일정이 나와 있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인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용산에서 시작해서 삼송까지 이어지는, 고양까지 이어지는 저 빨간 선입니다. 저 그림의 왼쪽에 파란선 GTX가 보이시지요. 서울시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냐 하면 언뜻 생각하면 저 GTX 파란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빨간선이 겹치는 구간은 같이 쓰면 경비가 절감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같이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배차시간이 아주 길어지지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효용을 따져야 하는 B/C값에서는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따로 아예 분리해서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길을 각자 건설하자는 것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는 천만 시민분들 그리고 천오백만 경기도 주민분들에게까지 모두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면박주고 윽박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와 미팅을 했을 때도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있는 노력을 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와 혜안을 경청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B/C값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B/C값, 비용 효용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님께서 또 각별하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너무나 많은 주권자분들의 염원이잖아요. 시장님의 마지막 약속 같은 이야기를 한번 더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분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사안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했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소중한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두 번째 본론 질문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3개 기관 콜센터 직영화 이렇게 써있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두 번째 약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저기 아랫줄에 써 있지요. 3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 콜센터 분들을 직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잡고 결의를 했어요. 어떤 기관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느냐 하면 서울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이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3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이 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비중상 이것은 해당 3개 기관이 직고용을 통해서 계속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아랫줄에 써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청년 고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화면 중에 저 마지막 줄 보이시나요? 지금 저 고용지침을 내려주면서 하나 더 언급을 뭐라 했느냐 하면요 3개 기관의 콜센터 직영화를 할 때 이 취업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라고 한다면 반드시 공개채용을 하자,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룰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저 3개 기관의 콜센터 자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일까, 지금 선호하는 일자리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놀라실 텐데요 따로 시장님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의 11년 차, 10년이 훨씬 넘은 거지요. 11년 차 콜센터 일하시는 우리의 시민, 우리의 노동자, 콜센터 11년 차 가장 전문가인 그분들의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이 얼마 정도일까요? 이런 정보는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안의 특성상 굳이 언급을 하자면 11년 차 숙련된 전문 콜센터 노동자 한 분의 한 달 실수령액이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도 인센티브 이런 거를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물론 세후이긴 합니다만 220만 원. 어떤 숫자인가요?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자료화면을 보며) 저 빨간 줄 보이시지요. 시급, 월급 합하면 우리나라 한 달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어떤 일자리의 눈높이일지 감이 오시지요. 저렇게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때 아예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까지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시장님께 노조에서 노동자분들이 질의를 해요. 이렇게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저기 보이시지요? SH공사, 3개 기관 대표해서 질문한 겁니다. 콜센터 직영 전환에 관해서 노사협의회 관련되는 거 추진해야 된다고 찬성하셨지요, 시장님께서. 한번 더 나아가서 저기 써있지요? 이미 결정한 콜센터 직영 전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다까지 답변하셨습니다. 소중한 가치의 약속인 거죠.
그러면 약속했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고 또 법을 다루고 있는 시장님이니까 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시간이 부족하므로 요약해서 질문만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게 서울시가 검토해서 3개 기관 직고용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첫 번째, 민원처리에 관련된 법률 매우 중요합니다. 첫 줄이 중요한데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민원이란 정의 자체가 애당초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저 민원을 해결하거나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인 거지요. 맞습니까, 시장님?
하나 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저 기관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지방공기업에 해당되는 기관 두 군데가 있고요, 저 아랫줄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곳 한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참에 한번 요약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 출자ㆍ출연 기관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26개가 있습니다. 26개가 어떤 거냐면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말했던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에너지공사, 시립교향악단 이런 기관들 26개가 모두 출자ㆍ출연 기관인데요 그중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기관이 중요하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속하는 거고요 교통공사와 SH 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행정기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말하자면 지방출자출연법에도 써 있지요, 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즉 이 대목에서 왜 이 설명을 드린 거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3개 기관, 신용보증재단, SH공사, 교통공사 이 3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꼭 집어서 마땅히 직고용이 맞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살펴본 것 같은 법적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법적근거, 어떤 근거에서 출발한다고요, 민원은 행정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개 기관 콜센터 노동자분들은 어떤 처지라고요, 그 기관의 직원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받은 용역업체 소속의 처우에 있는 거지요. 즉 용역회사의 정직원이긴 합니다만 그 용역회사 자체가 말 그대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니까 행정기관원이 아닌 거지요. 행정기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10년 정도 다 용역을 줘서 일 잘 진행돼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경비절감의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걸 직고용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왜 그 행정기관의 소속이어야만 제대로 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아예 그냥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한번 볼게요. 교통공사로 전화가 오지요. 지금 여성 승객분인데요 토하면서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 보여요. 4시 34분에 접수가 됩니다. 의식이 없어 보여요, 심각하지요. 만약에 정말 그 전철 안에서 사망이라도 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아래 보이는 것처럼 민원인과 상담사가 통화를 합니다. 저게 실제로 어떻게, 저렇게 접수를 받잖아요. 심각해 보이는 저 민원, 어떻게 해결됐을까.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지금 굳이 슬펐던 작년의 참사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접수가 됐어요. 실제로 어떻게 일이 진행됐냐, 저 고객센터의 처리 보이지요? 5시 13분에 당산역에 가서야 토사물 치웠고요, 119 불렀고요 처리됐습니다.
지금 저 두 장으로 몇 줄 적어 보이니까 그냥 간단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산역 접수하고 충정로역 접수하고 시청역 갔다가 을지로입구역 계속 콜센터에 전화합니다. 왜요, 행정기관원, 공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아시겠지만 1년에 거의 1조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는 교통공사 모두 다 지하철에 인원이 넉넉할까요, 아닙니다. 지하철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사 직원분들이 저 시급해 보이는 콜센터의 연락을 받고도 싫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지요.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4시 34분에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5시 13분에 당산역에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다행히 별문제 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30~40분 동안 정말로 그 시민이 사망에 이르기라도 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이겠습니까.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보시면 조금 소름 돋으실 겁니다. ‘지금 칼과 작은 흉기를 쇼핑백에서 잠시 꺼내는 시늉을 했는데’ 정도로 투철하게 신고가 들어와요. 언제라고요, 5시 23분에 접수가 됩니다. 지금 콜센터 상담은 저런 긴 내용을 공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처리권한이 없거든요. 저 문제를 받아서 공사분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6시 13분에 명일역에 가서야 종이가방에서 뭔가 꺼내는 걸 CCTV로 봤는데 화질이 구려서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안은 끔찍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감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구나 느껴지겠지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써 있지요. 쌍문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단전에 따른 4호선이 잠깐 지연이 됐어요. 저기 써 있습니다. 고객센터로 관련된 민원이 그 순간 몇 건이 왔다고요, 321건이 접수됩니다. 시민분들은 미쳐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콜센터 분들이 느끼는 이 감정노동의 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사례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고객에게 발송되는 안내 톡을 용역직원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안내 톡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따지는데 상담원분들은 보낸 내용이 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보이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정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재단의 고유업무고,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줄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건 사실인 거지요. 그러나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재단 직원 전산에는 어느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볼 수 있지만 그걸 정작 상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직원은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듣는 말은 고객에게 이런 타박을 늘 듣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뭘 알고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신용보증재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하루에 100통을 받아보세요.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시장님 의견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굉장히 논리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또 실제 사례까지 발굴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보면 당장이라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 이 주제가 꽤 오랫동안 사회적인 어떤 화두로 등장한 이후에 청년 취업난을 배경으로 해서 공정성 문제라든가 기억하실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가 시각을 달리하는 사회적인 논의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또 제가 가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확실히 좀 차이가 있지요. 같은 일을 하는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지금 전개하신 논리처럼 민원이다 이런 근거가 하나 더 있긴 하지만 과연 비슷하거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 민간에 있다고 해서 이런 변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공공부문의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기회가 더 주어지는 그런 불균형도 분명히 찬반 논쟁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사실은 개개 기업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노사전, 노와 사와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과연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고용형태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의원님도 질문 모두에 기준을 시민의 눈높이, 시민들의 행복 증진 이런 쪽에, 한 분 한 분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셨던 것처럼 제가 들어와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오늘은 언급 안 하셨습니다만 120다산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한 십이삼년, 삼사년 전에 만들 때의 고용형태와 이제 많은 변화가 있고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처우보다는, 처우에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 본청의 두 개 층을 내서 쓰게 배려할 정도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애썼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오히려 시 공무원들은 바깥 별관에 근무하더라도 본청, 본관 건물에 120다산콜센터 직원들을 근무시키면서 ‘당신들 하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부탁을 드릴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는데…….
제가 다시 시정을 시작하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동안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시민들의 만족도지요. 모든 판단기준은 시민들의 만족도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가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고 분명히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늘고 있다 하는 충격적인 평가결과를 접하고 과연 정규직화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합니다만,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바라는 바일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준비를 아주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심정에서 이런 준비를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막상 그 해당 투자ㆍ출연기관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고객, 다시 말해서 시민고객들께 최대한의 편의와 그리고 이용하셨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제고해 드리느냐 이게 아마 판단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방향입니다. 이거 하나를 꼭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천만 시민 여러분, 주권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3개 기관의 콜센터를 직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서울시의 결정이 어떤 의미냐면요, 흔히들 이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10년간 전화받았던 분들은 그 즉시 정규직 직원이 되면서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220만 원, 11년 차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급 말씀드렸지요?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그 임금 테이블에서 별도로 진행되는 새로운 직군 하나, 무기계약직 같은 형태부터 풀 수 있는 해법들은 많이 있지요.
첫 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비용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외주용역을 주면서 그 용역사의 수익이 보장되어서 최저임금도 아니고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걸 겨우 만들어낼 정도로 열악한 조건으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용역사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기관의 직고용으로 한다고 해서 그 비용 이상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3개 기관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자료조사를 다시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정리, 비용 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직고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퀄리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민원의 법적 정의상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만이 그 민원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 많은 콜센터분들이 힘들어하고 시민분들이 서비스의 질을 낮다고 느끼냐면 이걸 해결해야 될 직원들을 찾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권한이 받은 민원에 대한 즉시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단된 정보만으로 민원인들은 민원인들대로의 불만이 쌓이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있고 노동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3개 기관 콜센터 분들의 직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분들의 월급이 2~3배 올라가서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첫 번째, 내가 일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행정기관에 소속된 직원일 때 안정적인 책임 있는 민원 해결을 정말로 할 수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일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 기관 콜센터 분들 모두 다 다시 올해 또 내년 계약이 갱신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역회사의 정직원이라고 합니다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고용 안정성인 거지요.
이 대목에서 지금 3개 기관 합해서 콜센터 분들이 모두 한 120여 분 정도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 이 120여 명의 근 10년 차의 숙련된 콜센터 분들은 인력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 가봤는데요 쏟아지는 업무량과 다뤄야 되는 전문지식이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각 부서가 어떤 특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기적인 결합으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미 콜센터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10년간 그런 일을 해 왔기 때문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2년 재계약 조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거나 해고가 되잖아요. 대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급 220, 초봉은 190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 강도 높은 감정노동을 지원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꼭 집어서 3개 기관 콜센터 분들은 직영화가 맞다, 서울시가 말한 답변입니다. 시장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2년마다 재계약되는 고통에 자기가 10년 넘게 쌓아왔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아픔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건 시장님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용이 크게 늘지 않고요. 두 번째, 대국민 서비스의 퀄리티가 확연히 올라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시민 서비스의 퀄리티가 낮아졌다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가 지면 되는 겁니다. 시장님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분이 남았는데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1월 13일 보도예요. 1월 10일 오후 5시 15분 정무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이태원 녹사평역에 있었던 시민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협의회의 대표님, 부대표님을 만나서 10분가량 면담을 진행했는데 추모공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시간이 4분 남아서요 시장님, 그냥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유가족분들 제가 다 만나 뵀거든요. 설명을 소상히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더 자주 만나고 싶으셨을 테고 더 자주 만나 뵙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원하고 계실 테고요. 안타깝지만 제대로 된 진정한 의미의 면담, 진정한 의미의 만남 같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도 느끼고 유가족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유가족분들을 제대로 공식적으로 서울시민 천만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무한책임을 약속하셨던 시장님으로서 부디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1분 40초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아마도 상식적인 국민분들, 시민분들은 이런 질문을 되물으실 겁니다. 지금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설치돼서 철거가 마땅하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협의라는 포인트가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시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시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양도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용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찰에는 일찍이 유명한 약수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이라고 알려진 조선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찰에 들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염창리에 소금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백성들이 목을 축일 때 그 용왕산 약수를 찾아서 마른 목을 축이고 그 사찰에서 쉬면서 무사안일을 기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염창절이라고 불렸는데 용왕산의 약수를 품었다 해서 용왕사, 영전사라고 불리다가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각사.
본각사에는 우리나라의 보물 제1147호 묘법연화경 제5권부터 7권까지 3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불경은 조선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 윤 씨가 남편과 아들 예종 그리고 의경왕의 명복을 위해서 간행한 왕실판본이며 불경을 대표하는 고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의 중요한 경전일 뿐만 아니라 국사에서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관광산업 대부활의 요소로도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서울시청과 그리고 관련 부서에 묘법연화경과 그것이 소장된 본각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 위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이 상황이, 먼저 상황에 앞서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전 연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00년 된 사찰을 서울시가 작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사실은 저도 다른 공원 내 절도 부지사용계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신도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도분들이 보상 반대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규도 존재했기 때문에 부지사용계약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걸 존치를 해볼까 하고 본각사의 소유자가 대각문화원이거든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먼저 아까 양천구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신목동역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달라, 사업을 무시해달라, 다시 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각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 많은 유구한 사찰들도 있고 문화재가 많아질수록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본부에다가 콘텐츠 개발하라고 하고 관광체육국에다 관광상품 개발하라고 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준비가 돼야지 문화콘텐츠가 나오고 그러면서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조감도입니다. 신목동역 역세권 사업을 만든 조감도인데 이게 어느 사무실에 있느냐, 조합사무실 아닙니다. 전 양천구청장 개인 사무실에 이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를 그린 날짜를 제가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제가 입수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설계도거든요. 이 부분을 봤더니 본각사가 사라져 있고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분쟁의 씨앗이 이때부터 발생을 했다는 건데 과연 그럼 서울시는 그때부터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지켜봤느냐, 그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답답한 입장인 겁니다.
보물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보물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각사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데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임대륜 씨, 그러니까 법우스님이라고 해서 전 주지스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 재결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2022년 2월 25일, 작년이군요. 그렇죠? 딱 1년 전 이야기인데 도시계획 쪽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을 해줬는데요, 대각문화원이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통 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여기 본각사, 용왕산 근린공원 주변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목동역 개발로 들어가서 작업이 진행 중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등기부등본을 다 떼보니, 본각사 주변의 등기부등본을 다 떼봤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그랬더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채밖에 안 되지만 뉴스에서 포함하니까 8채 이상 되는데 그 집들, 그러니까 본각사 주변에 동그랗게 포함돼 있는 집의 소유주가 김명옥 씨라고 ㈜보경의 대표더라고요. 그런데 ㈜보경 김명옥 씨가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천화동인 3호의 대표인 겁니다. 천화동인은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소유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이미 조감도도 다 계획이 돼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혹여나,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논의를 하고 저 또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두 분 부의장님, 각 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 균형발전,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함께 고생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22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지속, 용산구 이태원동의 사고, 9월 태풍과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재해 발생, 우리 모두의 삶이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는 항상 오뚜기처럼 딛고 일어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더욱 훌륭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임기 중에 서울시민을 위해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해 정도의 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종로구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분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자 내용에는 오세훈 시장님께 상달해 달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서두에 저에 대한 지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하염없이 울다가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효자ㆍ효부로 동네에 소문났던 우리 아들딸이, 딸 같은 며느리가 드디어 손자ㆍ손녀를 데리고 이틀 전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손자ㆍ손녀들이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벌레를 보고 비명을 지르고 화장실과 주방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여름에는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참을 수 없어 하수관 뚜껑을 비닐로 감아서 덮어야 합니다. 장마철만 되면 집안 구석구석 피는 곰팡이 냄새에 아이들이 코를 찡그리고 그리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온 손자ㆍ손녀가 왜 우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냐고 퉁명스럽게 고개를 돌리고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딱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몇 장씩 떼어야 합니다. 손자ㆍ손녀의 친구들이 집에 한 번 놀러왔다가 다시는 안 온다고 합니다.
결국 며느리가 내 무릎을 잡고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저희 지방이라도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집을 팔아서 같이 지방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이 집을 팔아서는 전세도 얻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당신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도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사례가 현재 종로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슬럼화되고 있는 저층빌라나 경관지구에 묶여 있는 쓰러져가는 단독주택의 현황입니다. 시장님께서 돌봐야 할 바로 서울시민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교육, 교통 등이 원인이 되어서 13년 동안 종로구에서 1만 7,000여 명의 종로인들이 떠나갔습니다. 교남동ㆍ무악동 뉴타운 사업으로 유입된 인구를 제하고 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종로인들이 사랑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시장님, 이조 600년의 전통 주거지역, 최초의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이제는 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택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외쳐 왔습니다.
재생사업의 잘못된 시행으로 지금 이 문자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꿈의 혈세가 공중분해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쳤지만 공염불이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에 대한 개선대책, 재개발ㆍ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대책, 노후 단독주택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제안을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염불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생각을 확실하게, 인식을 확실하게 그리고 관념을 확실하게 바꿔서 산비탈에 노후주택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지역이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이런 곳은 이제는 건축물로 경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집 다 없애고 나무 심고, 저기다 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시정질문은 위 내용과 연결됩니다.
먼저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 공급을 위한 경관지구 및 건축규제 완화 방안의 건입니다.
본 질문은 본 시정질문에서 언급하는 자연ㆍ역사문화경관지구 규제의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규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아울러 의미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21년 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시작으로 주거 및 관련 인프라 공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하여 모아주택, 모아타운,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공모들이 속속 추진되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몇몇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여기 건축비를 낼 수가 없어 하면 영원히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빌라의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빌라는 1994년에 건축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입니다. 역사문화경관지구 내 150평 대지에 30% 건폐율로 지어졌습니다.
준공된 지 29년이 된 본 건물은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옥상과 층간의 누수, 외풍, 결로, 층간소음 등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기초단체에서 새는 지붕을 막는 지원을 받아서 간신히 비를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개축을 하려 하였으나 몇몇 집이 건축비 부담 능력이 없어 무산되었으며 앞으로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면 슬럼화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빌라의 슬럼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조합 주도의 재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심양면 추진하였으나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들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위하여 사업성 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항상 무산되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향후에는 이곳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또 다른 자연경관지구 내 주택 거주환경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하신지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곳에 이사하여 거주할 마음이 드시는지요?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북촌 지역에 수리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준 정책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신속한 주거공급대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혹여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각종 규제로 제한되어 경관지구와 같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공ㆍ민간 주도 정비사업 모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위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관련 상위법의 개정, 시 조례 개정,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가슴 아프게 읽어주신 시민분의 사연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실이 생길 수 있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공가들이 생기게 되면 추후에 걷잡을 수 없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과 같은 여러 가지 건축 규제를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상반기 중에 뭔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서 공개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아마 조만간 바라시던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만간 해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모아주택 같은 경우 종로의 구기동 모아주택에서 지금 승인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으면 사업이 5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층은 돼야 그나마 좀 반듯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심에 짓는 집들은 백년대계를 본 조악한 집이 아닌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사업성을 만들어주시는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확보해 드려서 최소한 허물고 새로 짓는 데 그런 점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는 않도록 하는 적절한 선이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금 용역도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다려주십시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종로구를 포함,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3개 구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완화 관련 대상지 또 종류별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를 이어 집행부의 규모 있는 예산으로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조사 연구 용역을 할 생각이 혹시 있으시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역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사람도 좀 살자.”라는 말을 늘 듣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보다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젊은이들이 부담 없이 가정 행복의 원천인 보금자리 마련에 어렵지 않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확고한 정책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완화 및 보상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는 자연보전대책 및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생물 서식지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였으며 이를 지도화하여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 비오톱유형평가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비오톱유형평가와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절대적인 보전을 강제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ㆍ수익을 전혀 할 수 없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오톱 1등급 토지의 경우 은행에서 융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연구사례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절대적 보전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위헌성 검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에 근거하여 비오톱 1등급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규제해 왔으나 이는 개발 제한이 아닌 절대적 불허에 해당하는 강력한 규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제 내용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에 세금 감면 등 일체 보상 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 등의 이익이 반사적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 금전 보상, 지정 해제,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보완 조치가 없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최초 비오톱 지정 시 서울시는 공고 및 고시, 신문지면 공고를 통해 비오톱 지정 예고를 하였으나 개인의 재산권을 강력히 규제하는 사항임에도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답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인권마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로구 평창동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의 항공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이 사진은 1974년 촬영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 일대입니다. 임의로 구역을 6개로 구분해서 상단 부분을 확대하여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은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면적이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필요로 실시한 해당 사업으로 토지를 정부가 매매할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 절개지가 선명하게 확인되고 분명히 건축행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등급 중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등급은 그 당시 규칙에 의해 조금 싸지만 스스로가 개발행위를 하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하고 미룬, 지금 규제에 묶여버린 비오톱 지역들은 모든 재산권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해당 필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하기 어려운 곳이 현재는 대부분입니다. 이 당시 1등급을 제한 나머지 5개 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율적으로 택지를 조성하게끔 돼 있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 자가부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건축행위를 내일모레 미루다가 어느 날 2010년 비오톱 지정에 따라 그 이후에 자란 나무들이 저렇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평창동 일대에 비오톱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그 당시에 정부가 재정이 안 좋아서 택지를 만들어서 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부가 필요했을 때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대지로 만들어준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묶여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 문제에 매달린 것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부고시 제378호에 근거하여 국가가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개인이 매수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몇십 년이 지난 뒤 건축행위 규제를 당하는 것이 참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납 안 되는 행위입니다. 아마 법적으로 무슨 행위를 했을 겁니다.
또한 2010년 최초 비오톱 지정 시 행정적으로 개별 미고지 의무가 없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개인 사유재산권 행위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보았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개별 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재산이 비오톱으로 묶입니다.”라는 고지를 사실 신문에 이만큼 내면 보는 사람이 없고 동사무소에 이만큼 붙여놓으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별 고지가 꼭 필요했을 텐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상의 인센티브랄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를 고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방안 중에 무엇이 가장 그 지형에 맞고 또 토지 수급 사정이나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이용 형태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조만간 가닥을 잡아서 의원님께도 논의를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거라고 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북촌과 서촌에 대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문제에 관해서 함께 질의하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장님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서울시의 획기적 정책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북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 서울시의 기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울시 재정 확보를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한 가지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입니다.
서울시민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 주민 규정은 모든 권리에 대한 것인데 의무로 규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 분담, 바로 지방세 납부의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내가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쓰는 돈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할 일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표현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불안정해졌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상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십시오.
서울시의 기금,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021회계연도 분을 2022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기금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비율이 8 대 2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을 보면 공금예금에 거의 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거의 5 대 5 정도 수준입니다. 맞죠?
2022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금리 차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차에 따라서 어떻게 예치하느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사실 공금예금이 더 높았습니다, 정기예금보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금리가 역전돼서 공금예금보다 정기예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리고 2023년도에는 월등히 상승했고요. 두 배 이상 상승한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경우에는 공금예금에 예치했어야 맞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두 배 이상 높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연초 1월 31일 기준하고 2월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됐고,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보지만 평상시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제가 1월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계속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재정 담당 부서에서 나온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제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국내금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저한테 가져 왔더라고요. 이게 2월이지요, 2월 초. 2월 첫째 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의 수입계획은 475억 원 중 사업비는 26억 원, 2023년은 수입계획 678억 원 중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기금 중 450억, 2023년은 650억 정도가 여유자금인 거지요.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운용기금 심의를 받을 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통장잔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돈 1만 원, 2만 원 이자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또 최근의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어제 1,400억 원 정기예금에 예치했더라고요. 왜 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짜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피같은 돈 1,400억 원이 통장 잔고에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넣었다는 얘기는.
이걸 2월 20일 예치하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엑셀로. 하루에 이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지금 1년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로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일 예치했다고 했습니다. 차액만 635만 원이더라고요. 원래는 1,150만 원 되는데요, 예대금리차, 그러니까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차만 계산하면 하루에 635만 원이에요. 근데 50일 후에 지금 통장에 넣었어요, 정기예금 통장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이 돈도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실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회계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사실은 여러 기금 중에 상위개념의 계정이에요. 그래서 각 회계 기금의 올해 운용계획이나 자금에 대한 수요조사, 그러니까 이 통합계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예탁ㆍ예수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통합계정에 대한 전체 여유재원의 규모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에 그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2월 20일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잘 수익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서민들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넣어도 0.1%만이라도 더 받기 위해 또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해 며칠씩 고민하고 새벽부터 발품을 팝니다.
시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천만 원씩 세금이 버려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 기금의 특성과 여유자금의 규모를 다시 파악하여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시민들의 피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의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의무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몇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년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니다.
올겨울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긴급으로 지원한 난방 예산은 346억 원 규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취약계층 시민들이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월별로 현황을 분석하여 적은 액수라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의 역량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금의 운용 방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 고안해 본다면 미 연준의 이자율 변화에 부응해서 우리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금융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어떤 자문기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금리변동 상황에 대한 예측도 강의도 듣고 또 적절한 시점에 충고도 듣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아마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일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금 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그리고 7월 같은 경우에는 꼭 그 담당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시든 어떤 전달 방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5개 기금 담당자를 모두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니, 일주일 내내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사실 첫날 이후 부서별로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손 놓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말 좀 더 촘촘히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2조 6,000억 원 기금을 운용하는 서울시로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총괄 부서를 중심으로 기금 운용 담당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운용방향 제시부터 시작해서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으로 시장님과 담당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지구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현황은 남산 주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경복궁 주변, 배봉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 평창, 오류 등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북한산 주변 강북구 삼양동, 수유동, 우이동 지역은 불합리한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지역으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여러 차례 얘기해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선거 때 지역 발전을 부르짖던 모습에 우리 강북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꼭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지역은 서울시민의 조망권, 서울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0여 년 전에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일률적으로 20m 높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건축물 증가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악화된 주거환경으로 불편과 희생은 오로지 지역주민들이 감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도 진행이 어려운데 북한산 주변은 고도지구 규제로 인해 번번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앉아계신 쪽에서는 화면의 좌측이 북한산 주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남쪽인데요 아래쪽이 25층에서 28층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있고요. 색칠 부분이 고도지구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28층까지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그리고 북한산 주변부터 저 삼양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도로가 삼양로. 그리고 동그라미 쳐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먼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의원님께도 소상히 보고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지구 내 기반시설 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골목길, 계단, 노후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이후, 작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에서 조금 합리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층에 대한 높이 기준들, 2종 7층에 대한 완화의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사이트별로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서 어쨌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도지구와 관련돼서 특히나 오랜 기간 30여 년 동안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많은 민원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아마 고도지구 내의 일부 지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단순히 그냥 획일적인 높이 기준보다는 지형 특성에 맞는 어떤 합리적인 계획안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추후 따라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조정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든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일반적인 지역이고 왼쪽 지역은 고도지구가 있었고,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과거에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큰 철학적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고도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서, 특히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지역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좀 더 세심하게 높이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일반적인 고도지역처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자연유산이고 서울시민을 위해 보전되어야 합니다. 고도지구의 혜택은 전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면서 고도지구로 인한 불이익은 강북 주민들이 감당하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시장님, 강북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플랜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유세와 공약으로 강북 발전의 열망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방금 직전에 윤종복 의원님 질문답변 과정에서도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종로나 강북구 몇몇 산지, 산기슭에 주택가 형성된 곳에 그동안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왔던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 주택들이 지어진 지 벌써 한 30년, 40년, 50년 돼 가는 이 시점쯤이 그러한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도심 내에 정말 감당이 안될 정도로 공가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보면서 서울시도 더 늦기 전에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발 욕구가 남아 있을 때 적정한 유인책을 써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맞춰드리는 게 긴요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점을 해당 부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에 강북구를 비롯해서 이런 변화가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정책적 변화가 무엇인지 지금 해당 부서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아마 방안이 잘 정리돼서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가 예측적인 손해를 드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동안에 기왕 참아오신 거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더 이상의 불편이나 재산적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서울시의 결심이랄까요, 방침의 변경이 실현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역 역명 변경 건은 본인이 구의원 시절인 201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한 것이 최초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명을 성내동역 역명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입니다만 아직도 추진이 완결되지 못한 현안입니다. 또한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강동역 역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동역 역명 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한편 역명 변경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핵심으로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도로 기능은 지하철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도로 및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하철 역명은 해당 지역의 브랜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강동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동역 역명의 제정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 의한 역명 제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서는 지하철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면서도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서 옛 지명이나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문화재, 공공시설, 지역 대표명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9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성내동을 제외한 8개 법정동은 모두 지하철 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 8만이 살고 있는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성내동의 지역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했던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역명을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2010년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내동만 법정동의 역명을 보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동역으로 고수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타 자치구의 역명 제정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강동역의 역명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명을 자치구명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강동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14개 역이 존재합니다. 이 중 도봉역과 서초역 등의 6개 역명은 자치구명과 동명인 법정동명이 인접하고 있어서 자치구와 동명의 법정동으로 역명을 제정한 경우입니다. 동대문역과 관악역 등의 5개 역명은 인접 문화재 또는 지역 대표명소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용산역과 영등포역은 옛 지명으로부터 제정된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강남역의 경우에는 역사가 위치한 인접 법정동이 모두 역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남역으로 제정된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강동역이라는 명칭은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마을,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 동쪽에 위치한 강동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동명도 인접 문화재나 지역 대표명소도 아닌 그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정된 역명이어서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내동을 경유하면서 강동구 전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지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강동구 관내 법정동 중 유일하게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법정동명이 역명으로 사용될 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기여까지 고려한다면 성내동 주민들의 소외감이 매우 크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역명과 자치구명이 동일한 14개소 역명 가운데 유일하게 역명 제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명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동역의 역명이 성내동역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역명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역명 개정 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역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구 지명위원회 및 시 지명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제ㆍ개정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랫동안 해당 명칭을 사용해 온 인지에 대한 혼란의 문제와 관련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에 따른 비용 소요 문제 등의 사유로 역명 변경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강동구에서는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1차부터 3차에 걸쳐 주민 대상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천호3동 주민 대상의 제3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응답자 4,386명 중 60.7%인 2,664명이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과반수가 넘는 결과입니다. 특히 성내동 주민의 경우에는 응답자 1,618명 중 92.3%인 1,494명이 성내동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찬성하고 있어서 성내동 주민들이 역명 변경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호동의 경우 응답자 1,649명 중 69.5%인 1,144명이 역명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법정동명인 천호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호동 주민들의 역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성내동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2016년 제1회 강동구 지명위원회가 2016년 2월 19일 개최되었으며 5호선 강동역 명칭 변경 안건이 강동역에서 성내동역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의 주요 가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역명 변경 사유와도 같습니다.
지역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동 명칭 사용이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 가능함, 관내 법정동 중 성내동만 역명에서 제외되어 있음, 셋째 2010년 송파의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되었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성내동역으로 명칭 사용 가능, 이와 같이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된 이후 2016년 3월과 2017년 2월, 2회에 걸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역명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명확한 회신 없이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강동구와 서울시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존 인접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상반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역명 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그것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후 강동역의 성내동역으로의 역명 변경에 대한 건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께 현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요지 전장을 다 드렸어요. 제가 읽는 걸 지금 다 보셨죠?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차를 성실히 거쳤어요, 거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는 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강조하면서 그 비용을 강동구에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속히, 이제 중요한 부서의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잘 의논하셔서 이런 지침은 새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연일 복잡한 일이 많은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시장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지시하셔서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법정동이 1개 동만 없습니까?
시장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셔서 우리 강동구의,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내동 8만 주민이 아주 숙원으로 생각하고, 이 성내동에 역 하나 없는 것이 얼마나 자기네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역 인접지역의 동별 역명 개정에 대한 의견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이 속한 법정동의 역명 보유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다릅니다. 성내동 주민의 92.3%가 성내동역으로의 역명 개정에 찬성을 하였다는 것은 법정동을 역명으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성내동 주민들의 소외감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방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반드시 역명 개정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분들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방금 질문하신 김영철 의원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까지 주요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4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공공의 역할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서울시 혼인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만 1,695건인데 반해 2021년에는 3만 7,012건으로 혼인건수가 반으로 급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2012년 9만 3,914명에서 2021년 4만 5,531명으로 혼인건수와 같이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서울시는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큰 변동 없는 소득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가격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결혼식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적극적인 결혼장려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강당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교육이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예식장으로 대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예식장 대관 건수를 보면 총 49건의 대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8년도 이후는 단 한 건도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왜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생겨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좌측 사진은 강당 내부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신부대기실 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예식장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고 시설이 너무 구식이고 노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을 보면 좌측의 예식 비품으로 사용되는 촛대는 얼룩이 생겨 지저분해 보이고 우측의 비품 역시 오래된 구식으로 노후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사진에서도 느껴지듯이 요즘 청년들은 이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혼식 관련 시설과 비품은 2001년 개원 당시 설치했거나 샀던 용품들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혼과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구식이고 노후화되어서 이용하고 싶지 않은 시설로 방치하기보다는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예식 겸용 강당을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예식비용 걱정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요즘 예식장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주말에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운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1인)
곽향기 김영옥 김원중 박성연
송경택 윤영희 이상훈 이성배
이승복 이원형 임춘대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