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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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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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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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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항목 있잖아요.  거기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 진행한 연수 내용, 결과보고서 같은 것 혹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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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

(10시 31분)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훈령 제329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꿈세움 위(Wee)센터 사업의 성과 및 민간위탁 공모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공모 추진 대상 사무는 구로구 소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 위(Wee)센터 운영입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금액은 2025년 예산 기준 1억 9,000만 원입니다.  시의회 보고 후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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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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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활동 개요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부모님들의 참가가 더 많은데 왜 부모님들이 더 많은 거죠?  학생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반적으로 제가 현장 경험에서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으로 삼아서 학부모 연수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도 참여를 합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해학생 전담지원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예방교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방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경훈 위원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관리가 안 된다든가 자녀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있어 보면 가해학생보다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관련해서 연수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들의 참여도 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별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가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특별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위센터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잖아요.  전문상담사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모집을 계속하더라고요, 전문상담사.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요?
○이소라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전문상담사를 모집해서 어쨌든 공고를 내고 뽑는 절차까지, 뽑을 때 상담사를 구하기가 좀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것 채용이나 관련해서는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왜냐하면 상담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주기가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것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뒤를 돌아보며) 답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
○위원장 박상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상임위 진행과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는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일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십니다, 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대체직으로 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는 거냐면 전문상담사를 자주 뽑게 되면 자주 교체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 A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던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주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신뢰하고 상담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런 상담의 경우는 아마 종료를 처리하고 휴직에 들어가거나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흐름이 끊기거나 상담사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상담의 흐름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이소라 위원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신경 써…….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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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39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교육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생 신체ㆍ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4년 본예산 6,289억 원보다 563억 원 감액된 5,726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71억 원 감소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 273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소외계층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서관ㆍ평생학습관 23개 관의 자료 구입 지원으로 총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5쪽 280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력인정ㆍ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1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281번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지도점검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68억 원 감소한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293번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정책학교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 295번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및 지원을 통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총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 305번 학교폭력예방대책입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및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총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 309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위(Wee)센터의 학생상담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29억 원 감소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321번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총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330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수요에 따라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재구조화함으로써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0쪽 335번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자료 개발, 교원 연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9쪽 337번 고졸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안전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총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5쪽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71억 원 감소한 4,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341번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취약 종목 지원,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사업 등 총 20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353번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원역량 강화, 문화예술네트워크 및 위탁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2쪽 354번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3,743억 7,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39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6쪽 357번 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교사 교육 예산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5쪽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4억 원 감소한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7쪽 369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3쪽 370번 특수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특수학급 신ㆍ증설 확대, 노후 교수학습자료 및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 지원, 특수학교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을 위하여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3쪽 373번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행동중재 지원 사업으로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 지원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체제 구축, 개별 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 378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 유형별 특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또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실현하는 학생교육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덕봉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규모는 44억 6,800여만 원이며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은 17억 3,541만 5,000원으로 금년도 교육사업 본예산 대비 5억 1,5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어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첫째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둘째 축령산, 대천, 대성리, 퇴촌 분원의 학생단체활동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37쪽부터 1943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7억 5,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04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진로체험교육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9,953만 8,000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145만 7,000원, 학생수련보건 지원 예산으로 196만 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 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4,432만 1,000원,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350만 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44쪽부터 1977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9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3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체험활동 운영 예산으로 6억 5,997만 6,000원, 축령산본원교육원의 모험극복캠프,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도전캠프, 대성리교육원의 공감협력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환경캠프 등 각종캠프 운영 예산으로 1억 652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1억 134만 3,000원, 교원 및 교육전문식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2,840만 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보건 지원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지원 예산으로 5,377만 1,000원, 수련교육과정 운영, 수련지도사 필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과 체험과 배움이 있는 안전한 수련교육 예산으로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분원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더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보건안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제인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정용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2024년 본예산 539억 2,685만 5,000원 대비 153억 9,252만 원 감액된 385억 3,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1999쪽 산업보건관리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9,0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976만 원 감액된 3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운영입니다.
  2005쪽 급식종사자건강관리는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및 예방조치를 마련하고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등을 위해 2억 4,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쪽 영양교육과정 개발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쪽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473만 4,000원 감액된 3억 5,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1쪽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후조리 기계ㆍ기구 개선 사업 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448만 원입니다.
  셋째,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2034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기존 급식실의 노후조리기구를 교체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02억 4,051만 5,000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 개선 학교의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4억 7,057만 8,000원 증액된 130억 2,857만 4,000원입니다.
  넷째, 학교보건관리입니다.
  2041쪽 교육연수연구 운영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870만 5,000원 감액된 2,823만 5,000원입니다.
  2045쪽 보건실현대화 사업입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보건실의 시설 개선 및 기구ㆍ용품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48쪽 학교보건 사업 지원은 유아 건강생활습관 실천 교육, 학생 의료비 지원, 감염병 예ㆍ경보제 등의 사업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2,336만 원 감액된 3억 9,562만 원입니다.
  2055쪽 학교환경위생 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질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575만 4,000원 감액된 2억 8,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관리입니다.
  2061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1억 8,691만 2,000원 감액된 166억 6,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4쪽 학교 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인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3억 2,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 위원  형식적인 인사말은 좀 빼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앞에 인사말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체육관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과 체육연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별 설명자료 2069쪽 487번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1,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2024년 본예산 3,792만 원보다 2,061만 6,000원 감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072쪽 488번 체육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주관하여 체육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2억 2,120만 8,000원으로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3억 5,337만 원보다 1억 3,216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 지원을 위해 운영비 8,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상안전스킨스쿠버 교육 지원을 위해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직무연수 운영비로 1,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감소 편성으로 인해 2024년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교육 지원 활동은 추진되기 어려우나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학생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번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 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콘텐츠를 구독하는 건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온라인 콘텐츠 구독이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특수교육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석으로 부른 이유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나오라고 했어요.
  저희 특수교육과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제출하신 거 보니까 종이인쇄물을 감축하겠다고 감액했다고 사유에 그렇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계속 저희 실국별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관행적으로 항상 올리는 인쇄비, 원고료, 토너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가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운영지원비가 감액되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체적인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한 20% 내외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지적한 사안인데 특히 이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감액하겠다고 올리는 게 과연 맞을까, 물론 전반적으로 결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생각…….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현장에서 해보면 나오는 예산 가지고 사실 그게 강사비라든지 방과후에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거기의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최대한도로 학생 수라든지 또 방과후에 특수학생들이 모두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은 일단 무조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정책 방향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그렇게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 광역별로 보조기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센터하고 연계는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죠?  전문가분들은 어디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구체적인 건 특수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네.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나 학습보조기기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그 기기들을, 전동휠체어면 전동휠체어…….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구입을 어디서 해요, 정확히?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구입은 저희가, 보통 희망하는 모델이나 그게 있습니다.  희망하는 제품에 대한 게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중에는 보통 보조기기와 관련한 전문가분들도 배치가 되겠네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네,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러니까 청 내에서 부서 간 칸막이도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계해서 함께해야 할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이따 보건안전진흥원도 얘기하겠지만 이 보조기기센터가 광역별로 지금 하나씩 있거든요.  총 4개가 있어서 센터에서도 어쨌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기를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적극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진흥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주로 학교환경 뭔가 보건환경과 관련된 급식도 마찬가지고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급식위생과 관련한 것도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이소라 위원  하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혹시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시설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이소라 위원  올해 혹시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 중에 감사에 걸린 곳이 있습니까,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을 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현재 제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27곳이 적발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에 서울시 내 초등학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간단하게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런 건 알고 계셔야죠.  27곳 중 딱 한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걸로 위반이 돼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아, 네, 학교 기억납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것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지금 위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발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급식위원회에서는 주로 노후조리기구와 관련된 것만 관리를 하나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저희가 478번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사업을 한 거는 매년 학교에서 노후조리기구 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지역청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의회라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청소년 의원님들이 다 초등학생분들이시거든요.  청소년 의원님들이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되는데 50~60명 정도 되는데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청소년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금연예방이라든지 마약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확 와닿냐 근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내용들을 강의하다 보니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청소년 시의원님분들께서, 지금 마약 관련해서는 사업을 따로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하지는 않는데 흡연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토론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흡연예방 사업이나 정책을 또한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해 연도에 저희가 정책사업에 반영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이소라 위원  학생분들의 의견 서베이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어떤 교육을 조금 더 원하세요 하고 청소년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청소년 의원님들의 답변이 학교폭력예방교육,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년 의원님들이 많이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특교로 편성을 해서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지금 특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아직 안 내려와서.  교육부 특교로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전에는 사후처리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뭐가 됐든 사전예방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의 SPO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히 고학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사례나 그런 경험으로 사실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그냥 소통 차원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와닿는 그런 교육인 건지에 대해서도 서베이를 혹시 계속 하시나요?  그 예산 안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서베이까지는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라 위원  그것도 서베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편성할 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총체적으로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도 반영해서 학생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한번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1205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내용보다는 여기에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학생들도 하기는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은 자체, 연계해서 학생 자살예방에도 생명존중예방교육은 학교의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해서 의무교육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 그거는 저희가 학교로 별도로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그거는 학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이트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키퍼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정해서 연수를 받으시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효원 위원  아무래도 지금 특히나 자살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심각한 부분인데 저도 전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필수교육들 다 있잖아요.  차별금지,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는 약간, 특히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사들이 자살예방 이런 필수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서 와서 무료교육을 해 주고 보험을 팔아가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직장에서요?
○이효원 위원  네, 직장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필수교육인데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예산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부를 해서 하는데 그런 홍보물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도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이 좀 있어서 그런 교육의 질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보통 법정연수다 보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자살하고 생명존중 쪽은 서울시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강사를 하기도 하고 생명사랑789,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이트를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서 학부모, 학생, 70%, 80%, 90%가 연수를 이수하게 되면 현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자살 그런 사안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07번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길래 이걸로 충분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거는 서울시경찰청하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0명의 상담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상태이고 모든 인건비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거기 나온 대로 이분들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검사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서울시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기 교육청에서, 이런 비용도 다 경찰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이효원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저희가 서울시경찰청으로 상담사 10명을 파견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급여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일괄 나갑니다.  그리고 복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경찰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급여나 이런 쪽은 다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업에만 안 보이는 것이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교육청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도 그렇고 그 앞에 통일교육 활성화 이런 교육에도 사업 내역을 보면 시설 임차료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노동인권교육 지원에서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가고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에서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가고 또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때도 시설 임차료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특히나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임차료가 필요할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자문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회의실 이런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일단 어쩌다 한 번씩 예산을 잡아놓고요, 보통은 아마 외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임차료가 너무 많이 보여서, 특히나 사실 상당히 적은 예산, 예를 들어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에서도 시설 임차료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그것보다 다 적어요.  시설 임차료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지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1259페이지 학생노동인권교육 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위탁사업비가 한 번 나가고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해서 아마 한 번 되는 것 같은데 회의용품비는 세 번, 업무추진비도 3회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사업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회의만 세 번 하는 것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노무사에다가 학교로 찾아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요즘은 중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인노무사한테 위탁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1기관이 되어 있고요.
○이효원 위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용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3회로 되어 있어서 위탁 주는데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보통 위탁을 주면서 착수보고라든지 용역을 줄 때 계획도 하고 중간보고, 또 결과보고까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회의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사실 그런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는 예산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장소 임차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서 학생행복지수 개발 1,000만 원 예산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이미 다 추진했다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011, 201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OECD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10여 년 전이고 OECD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한 번쯤은 학생들의 행복도가 어떤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얘기 주신 대로 정말 행복지수를 우리가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고 지수개발은 차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다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생들한테 타당성 검토를, 직접 설문을 해본다든지 FGI를 해본다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원 위원  타당성 검토가 행복지수라는 것을, 행복을 어떻게 지수화할 수 있는지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일지.  타당성 검토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약 이행을 위해서 뭔가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공약으로 말씀하시면 공약으로 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뭔가는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좀 그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한번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이효원 위원  신규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총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일단은 하반기에 연구용역도 4,000만 원을 또 추가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책기획관에다 의뢰한다는 개념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볼만하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학교 역사교육자문단 운영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문단은 어떤 근거 기준으로 구성을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직까지 자문단 근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문단을 꾸리고자 하는 취지가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현대사회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실 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학교현장에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번에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팩트에 기반한 역사교육 자료를 조금 수합해서 다양하게 한 다음에, 아까 역사센터도 아마 거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드 공간은 아니고요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센터를 구축해볼까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올리는 자료들이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문단이나 또는 과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료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싶은 건데, 단 그 자문단이나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한쪽도 편향되지 않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계획 좀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어제 다른 부서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대학원의 특정 교수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운영 같은 경우에도 현재 3,500만 원인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효원 위원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보니까 어제는 또 독도탐방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기 대상은 초중고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상은 거기서 선발한다는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커 보이지는 않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역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많은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또 아까 말한 편향되거나 우려를 낳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나씩 간단하게 짧게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276번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이거 시스템(RFID)이 고장 난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수 지나서 새롭게 구매하는 것인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증액 사유로는 노후화 교체도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반납할 수 있는 추가기능을 넣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21개 관 전체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김경훈 위원  21개 관이라고 하면 그 도서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상은 전체가 23개고요 그중에서 노후화됐거나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될 것들, 대상은 일단 23개 관으로 넣은 겁니다.
○김경훈 위원  고장 나서 바꾸는 것은 아니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고장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김경훈 위원  고장 현황은 파악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하면서 예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고장 현황 좀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87번 정보소외계층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수강료 감면 인원 축소가 있어요.  5,200명에서 4,2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감면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예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 사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사정인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신청률은 평소에 얼마나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여튼 이게 조기에 예산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에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5,200명 잡고 하셨는데 지원율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소외계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신청인원이 적어서 줄인 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그리고 293번 다문화학생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학생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줄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 사정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 관련해서 불법촬영 예방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133교 표집 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체 학교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인데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해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범위 내에서 2차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불법촬영이 어떻게 보면 방식이 바뀌었다 그럴까요?  고정물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게 전수로 해서 위탁 주는 예산보다는 불시에 표집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요.
○김경훈 위원  불법촬영 관련해서 검사된 게 없다?  적발된 게 없다, 2~3년 동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9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단순히 예산 사정 때문에 준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 사정으로 일단 줄였고요.  저번에 그거 말씀드려서 같은 부분이면,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고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내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예방 교육도 줄었어요, 4,000만 원이.  오히려 지금 딥페이크 때문에 심각한데도 이게 증액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 특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여기 본예산 증감 사유에는 특교 얘기가 없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특교는 아직 모든 사업에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302번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전문상담요원도 줄고 생명존중 연수가 있어요.  연수는 늘어났어요.  이 연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에는 이게 저희가 본청주간으로 다 했었는데 아까…….
○김경훈 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하고 학교입니다.
○김경훈 위원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교원들이 가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안이 발생한 학교 위주…….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 포함해서 교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원들도 갈 수 있고 학생이 교육이 또 필요하다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 누가 메인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원이 연수를 주로 받는 건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줍니다.  추도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김경훈 위원  여기는 교직원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니까요.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305번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해서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학교폭력 저희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또 감액돼서 올라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것도 특교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경훈 위원  특교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교육부 특교로…….
○김경훈 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올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 특교와 대응투자는 다 배제하는 걸로 아마 기본원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교육치유 지원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치유 프로그램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원 마련을 안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교로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부 특교가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못해서 저희가 여기다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자꾸 특교 특교 하시는데 본예산으로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했는데 단순하게 특교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314번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교원 노동인권 교육은 증액이 됐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건 감액이 됐어요.  학생들을 위주로 그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계속 질의했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예산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은 대부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교원 연수나 프로그램 연수, 협의체 구성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증액됐어요.  학생들 위주로 교육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원들 위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교사가…….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이나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성폭력 그런 거 다 감액됐는데 교원들 연수 같은 거는 많이 증액됐어요.  협의체 구성하고 자문위원 구성하고 그런 거 백날 구성해봤자 뭐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도 안 가는데.  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하고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고 구제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전문인력 양성한다, 교원들의 능력을 신장한다면서 교원들 연수만 많이 잔뜩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훈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교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인식 제고가 돼야 그것들이 결국 학생들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원 연수에 대한 역량 강화나 인식 제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원들의 역량이나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도 교사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인지하지 않으면 학생 교육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교원이 아무리 능력 갖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아예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감액됐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교원만 그 능력 갖춰서 뭐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취직하려고 쓰시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특교가 그런 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특교를 그쪽 방향으로 편성하려는 거고요.
○김경훈 위원  여기 재원별이나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 특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액할 이유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 위주로 하는 사업은 특교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년도 거와 비교해서 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원 연수는 특교로 편성 안 돼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원보다 저는, 물론 교원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학생보다는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관련 자료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보면 2016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3년도에 이미 시행하다 폐지된 단기 사업들하고 좀 유사한 것들이 많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가는 그렇게 하는 걸로 분석 자료에는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평가?  어떤 평가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분석 자료에…….
○황철규 위원  어떤 평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평가가 아니라 여기 분석 자료에 유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를 봤습니다.
○황철규 위원  유사한 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전에 2016년도에는 역사교육 기본계획, 2019년도에는 역사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2020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반으로서의 역사교육 기본계획, 2023년도에 동아시아 역사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우리 교육감님은 거의 다 비슷해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유사한 사업 명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이전 사업을 또 들여다보면 3.1운동, 해외 항일유적지, 한중일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이런 건 많이 있는데 6.25 전쟁에 관련된 건 왜 없어요?  들으셨나, 들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관련된 거는 저도 따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여기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베트남 역사체험단,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3.1운동, 근데 6.25 전쟁에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이 있는 역사인데 왜 그런 건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마 역사적으로 지금 사실적으로 뭐 일부분…….
○황철규 위원  6.25 전쟁은 사실적인 게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6.25 전쟁이 왜 논란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서로 얘기를 자꾸 하니까…….
○황철규 위원  누가 얘기를 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혹시 저기한 게…….
○황철규 위원  아니, 6.25 전쟁이 일어난 걸 누가 얘기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사회 언론…….
○황철규 위원  교육청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지금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논란이 되죠?  6.25 전쟁에 있어서 누가 논란을 일으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합의가…….
○황철규 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6.25 전쟁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논란이 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보면 2016, 2019, 2020, 2023년도의 이런 사업들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정근식 교육감님 오시기 전에도 보면 2016, 2019, 2020, 2023 몇 년입니까?  지금 한 10년이 흘렀죠.  10년 동안 여기 보면 무슨 3.1운동, 베트남 역사체험, 독립운동 이런 거는 있는데 6.25 전쟁에 관련된 건 왜 없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위원님.
○황철규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감님이 역사학자다 보니 활성화나 이런 공약사항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황철규 위원  어떤 교육감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정근식 교육감님…….
○황철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얘기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비슷한 사업들이 많죠.  이번에 우리 교육감님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보면 이거 교육감님 5대 공약사항이에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이번 2025년도에 2억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보니까 2023년도에 동아시아 역사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에 근거해 베트남 역사체험 다녀오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난 거는 파악을 못 하…….
○황철규 위원  다녀왔대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간 거예요?  이거 누가 갔어요, 베트남 역사체험 하는 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모시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동아시아 역사교육 지금 예산 편성해서 베트남 역사를 저희가 왜 체험하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그게 아마 교육부에서 시작했던 동아시아 역사 사업의 일환으로 가신 걸로…….
○황철규 위원  베트남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다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정확히 어딜 다녀왔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황철규 위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베트남의 역사를 왜 체험합니까?  여기 보면 2016년부터 전부 다 독립운동 이런 건 있는데 6.25 전쟁은 전혀 없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잘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에 왜 다녀오신 거냐고요.  이거 갔다 오신 거 보고서 있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보고서 찾아보겠습니다.  있으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게 지금 일회성 위탁사업이었죠?  여행 다녀오신 거네요, 해외 시찰.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여행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아시아 평화교육 일환으로 다녀오신 걸로…….
○황철규 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모르시잖아요, 지금.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베트남을 다녀왔다고는 들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베트남도 하노이도 있고 다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정확한 경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그리고 보면 그때 당시에 일회성 위탁사업으로 현대사 올레길 개발 지원,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역사 탐방 정기대회, 지금 얘기드렸던 동아시아 역사교육 교류 공유마당 이거 일정하고 어디어디 다녀오셨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해 주실 건가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업 말씀이신가요?
○황철규 위원  네, 지금 제가 얘기드린 것, 현대사 올레길, 해외 항일유적지, 역사 탐방, 동아시아 역사교육 교류 공유마당 이거 좀 보내주시고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제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교육감님 공약사항 중에 역사자료센터 건립 예산 이번에 안 올라왔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번에 올렸습니다.
○황철규 위원  운영 예산만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지금 이 역사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황철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말씀하신 저희 정 교육감님 5대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역사교과서라든지 해서 역사교육 쪽으로 논란이 조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는 아까 이효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2022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현대사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료라든지 수업자료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런 교육자료들을 이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자료, 선생님들의 수업자료 또는 지금 사회에 있는 자료들…….
○황철규 위원  아니, 국장님 역사자료센터 건립 예산이 편성됐냐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황철규 위원  편성됐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하드 공간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온라인상에 구축하려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역사자료센터 건립 추진단 운영 예산만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는 분 누구입니까, 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걸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센터가 건물이 아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체육 연수 지원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철규 위원  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과장입니다.
○황철규 위원  과장님, 물놀이할 때 가장 많이 익사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뭐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준비운동 부족 내지는…….
○황철규 위원  그건 심장마비고, 익사 사고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수영에 대한 기능의 부재…….
○황철규 위원  첫 번째는 수영 중에서도 어떤 영법을 해야지 물놀이할 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입영이죠.  아닌가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영법은…….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지만, 급류도 있을 것이고 잔잔한 물도 있을 것이고 호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수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에 떠 있을 줄 알아야지만 그래도 익사 사고가 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들한테 스킨스쿠버하고 하이다이빙을 교육하고 있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영역은 학생체육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황철규 위원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저희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수영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스킨스쿠버, 하이다이빙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생존수영 초등학교 3~4학년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봤을 때 물에 들어가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그런 하이다이빙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화단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세월호 사건이 하이다이빙을 못 해서 일어난 겁니까?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론…….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얘기하신 걸로 하이다이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건 아니고요.
○황철규 위원  하이다이빙이 뭔지 아세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점프대 위에서, 그러니까 최대 작은 건 1m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황철규 위원  세월호 배 높이가 몇 m입니까?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거는 꽤 높은 데였습니다.
○황철규 위원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하이다이빙 시키는 건 몇 m예요?  2~3m, 사람들이 가장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게 몇 m예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11m입니다.
○황철규 위원  10m입니다, 10m.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10m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m 아이들이 지금 뛰어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저희가 1m부터 연습하고 있고요.  저희 다이빙풀이 그 단계까지 있는데 원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데까지 뛰게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취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스킨스쿠버와 하이다이빙은 여가활동입니다, 여가활동.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스킨스쿠버는 여가활동 측면이 강하긴 하고요.  그런데 하이다이빙 같은 경우는…….
○황철규 위원  그런데 스킨스쿠버는 여가활동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러니까 하이다이빙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하이다이빙에 비해서?  하이다이빙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하이다이빙은 1m, 2m, 3m에서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걸 뭘 가르쳐요, 1m, 2m, 3m는 그냥 뛰면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그러니까 하이다이빙만 교육하지는 않고요 생존수영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실제로 1m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황철규 위원  처음에는 다 어렵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생존수영을 초등학생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거기에 더 집중을 하셔야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초등학교 3~4학년은 생존수영이 의무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모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생존수영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물에 더 오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을 변경해서라도 수영을 많이 가르치셔야죠.  여기 보면 내용이 스킨스쿠버 장비 조립 및 해체예요.  이것 초등학생들도 하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초등학생들이 장비 조립 및 해체 뭐 하려 해요, 이것?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생존수영에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황철규 위원  저는 또 누가 부탁해서 이것 넣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아닙니다.  이게 한 2004년도부터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스킨스쿠버를 왜 가르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스킨스쿠버를 가르쳐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황철규 위원  서울시민의 예산으로?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많지는 않지만 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제가…….
○황철규 위원  이게 얼마죠, 스킨스쿠버만 예산이 얼마예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지금 1억 1,000 정도 예산이…….
○황철규 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마스크 사용법, 스킨스쿠버 장비 조립 및 해체법 이게 아이들한테 왜 필요하죠?  수영을 가르치세요, 아예 수영을 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생존수영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황철규 위원  생존수영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입영, 자유형 그리고 생존수영에 보시면 익사자들을 뭐라고 그러지, 그것?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심폐소생술…….
○황철규 위원  뭐 그런 것 가르치고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같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더 비중을 두셔야지 스킨스쿠버하고 하이다이빙은 전혀 아이들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다이빙만 가르치지는 않고 심폐소생술도 같이 다 가르치고 있고요.  스킨스쿠버…….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하이다이빙과 스킨스쿠버는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생존수영을 더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서 하는 게 맞고요, 더 필요한 것은.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동의하고요, 그런데 충분히…….
○황철규 위원  그리고 타인이 물에 빠졌을 때 타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한테 더 가르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스킨스쿠버가 아니라.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이것 제가 다 드러낼 겁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저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깎였고요 내년에도…….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스킨스쿠버하고 하이다이빙은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아닙니다.  수요가 높고요, 특히…….
○황철규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지금 학교에서 인기가…….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 따라 다음 질의는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행정국에 질문하겠습니다.  1158페이지고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인데 오전에도 잠깐 질문이 나왔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좀 많아서 번호로 말씀드리면 사업내용에 1번, 6번, 8번, 10번 이런 것들이 다 위탁운영으로 그냥 1식 이렇게 왔잖아요, 2,000만 원씩, 3,500만 원씩?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잠깐, 1번…….
○정지웅 위원  1번, 6번, 8번, 10번이 그냥 간단하게 다 위탁용역비 이런 식으로 왔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위탁용역을 주시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사실 위원님, 이게 제출될 당시에는 아우트라인이 조금 러프하게 제출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관련돼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유마당이나 이런 것들, 아마 올레길이 전에 역사탐방 이럴 때 용역으로 주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용역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게 저희가, 이것도 앞에 사업별 예산 총괄을 보시면 새로운 예산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예산 상황이 어렵다면서 이런 일회성ㆍ단발성ㆍ행사성 예산이 상당히, 신규 행사는 더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118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멘토가 있는데 학생멘토링 멘토들은 혹시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멘토를 하실 때 자격요건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계약형태랑 비슷하죠.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수당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월급이 지급되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공모해서 뽑나요, 아니면 근로자로 채용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이라 그래서 저희가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채용 문제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공모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멘토링 같은 경우는 대학생 봉사단을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지웅 위원  아,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또는 검정고시에 지원을 좀 해 준다든지 해서 수당을 생활임금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 도움센터가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거기 직원들도 있으시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 도움센터 직원이나 관계되신 분들이 멘토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청소년 도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멘토링 사업을 하실 수…….  저는 그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파견교사 한 명을 파견하고요.
○정지웅 위원  센터에 있는 직원을 교사 한 명…….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일단 직원을 파견교사로 하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근로자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신청받아서 적절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친구랑이 2억 7,700으로 나와 있고 보시면 운영비 이렇게 다 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센터 관련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멘토링분들 중에 혹시 도움센터에 등록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멘토링 같은 경우에 멘토를 한 번 하면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봉사자로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 임금이나 아마 교통비와 식비 정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1만 2,140원 x 1,060시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만 2,140원은 생활임금으로 아마 최저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죠.  아마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 나오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멘토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보면 근로자를 아예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담 한 번에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시간, 12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채용하시는 건가, 예산서 볼 때.  그래서 근로형태를 한번 여쭤본 건데요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째 하던 그 내역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 1295페이지 여기 특성화학교 홍보예산이 있는데 4번 홍보운영을 보시면 대상이 중학교 학생ㆍ학부모ㆍ교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홍보담당 교사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 교사랑 마이스터고 홍보담당 교사는 홍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홍보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사업내용은 학생들한테 마이스터고에 대한 것들을 좋게 홍보를 하는 거겠죠,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데 보시면 용역비의 두 개가 교육력 제고 워크숍이랑 특성화고 이해 워크숍이 있어요.  이 두 건은 대상자가 누군가요?  교원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나 학생인가요?  이게 워크숍이 보니까 어디 간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둘 다 교사들 대상인 것 같고요.  교사들 대상인 것 같고 일단은 특성화고 이해 워크숍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가 아닌 분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업무 담당자들 같은 경우 내년도 또는 홍보 전체를 위해서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하는 교육력 제고 워크숍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마이스터고는 고등학교고 이건 중학교 대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홍보운영을 아이들 대상으로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야지 물론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아이들과, 더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과 그 부모님의 인식 개선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진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런 워크숍 예산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중학교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예산들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시면 꽤 큰 금액인데 이게 홍보운영이 사실상 교원 대상으로 된다는 수준이에요, 예산 짜여진 걸 보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근데 아시겠지만 어차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해서 특성화고 진학이냐 일반고 진학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담임선생님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 상담교사 이런 분들의 인식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어서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여기는 홍보라고는 말을 하지만 특성화고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위해서 연수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연수를 900만 원 1기관 하고 15만 원씩 60명 이렇게 해서 과연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워크숍 가시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거 이번 년이나 작년에도 갔었나요?  그랬다면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작년도도 이 정도의 예산이 진행된 걸로 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용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 관련해서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48페이지고요,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블록체인 DID 기반 취업 지원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업 효과가 어떤지 궁금하고 작년에 잡을 때도 제가 많은 우려를 표했는데 과연 스마트학생증 모바일 태그 이런 거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넣어서와 그냥 했을 때, 우리 학생증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가 더 좋은 게 있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 보안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알고 있는 관공서나 그런 데에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분증을 발급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약간 고가의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아직까지 일반화 못 하는 이유는 2022년, 2023년도, 올해까지 일단은 고도화 작업이라든지 또 시범 적용이라든지 거기의 효과성을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비하고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후 이게 학생들의 자격증 내지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자격증 또는 학력 이런 것들이 졸업 후 3년까지도 이거를 갖다가 학생증 시스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가 향후 그거에 대한 실용성을 보고는 있는데 아직 일반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 30개 교 대상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30개 교를 제외한 일반 학교들은 다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특별하지 않고 맨날 궁금했던 게 취업지원센터에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 것도 궁금했고 블록체인 기술을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신기술이라는 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블록체인 기술을 강의하는 데로 2억 5,000을 쓰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공무원증이 있잖아요.  의원증이 있는데 이거 찍을 때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안 이런 개념이 있지만 지금 사실 학교에서 이미 충분히 유출됐다는 사례가 제가 와서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또 크잖아요.  이렇게 30교를 위해서 2억 5,000, 차라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 예산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게 학생증에 체인 기술을 쓴다고 하면 과연 예산이 힘든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2분이 늘어났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66페이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이고요.  이 사업을 보시면 1번에 기초종목육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내용이 기초종목육성 및 우수선수 조기발굴 지원,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사업 소요예산을 보니까 운영경비가 3만 5,990원씩 800명, 대회운영경비 1만 원씩 776명, 보다 궁금하더라고요.  3만 5,990원은 뭐고 1만 원씩 776명은 어떤 거를 해 주는지, 밥값인지 아니면 옷을 사주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한데 혹시 파악된 게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세부적인 거 과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지웅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과장 강순원입니다.
  취약종목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초중고 합해서 약 45종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주로 육상, 체조, 수영 이런 종목을 취약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육감배대회를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했는데 사업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감배대회를 거의 없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나 체조나 수영 같은 종목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서울시체육회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육상 같은 경우는 올해 2회째 페스티벌 대회를 진행했고 수영은 올해 처음 서울시수영연맹과 같이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조는 내년에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은 주로 참가선수단 곱하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대회출전비가 되겠고요.  학교회계전출금은 776명을 잡았는데 이거는 학생들 간식비, 식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 설명 말씀 들어보면 기초종목육성, 그러니까 그 사업의 내용이 이름과 되게 많이 상반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실 거면, 수영, 체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내용 되게 좋거든요.  기초종목육성 해서 우수선수를 조기발굴해서 지원한다 되게 좋아요, 이름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예산을 봤을 때는 그걸로 우수선수를 조기발굴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우려인 거예요.  그냥 이거 차라리 교육감배를 다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런데 그 신규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취약종목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좀 미진한 부분에 관련된 것도 사실은 있는 상황이고 이 단가를 계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팀하고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우리가 확정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과에서 이미 프린트된 상황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정지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사업별 설명서 1350페이지고요.  1350페이지고 이 내역들을 보니까 2025년도에는 8억 6,000, 8억 7,000 정도 지금 편성해 놨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글로벌현장학습이요.
○이소라 위원  여기서 글로벌현장학습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글로벌현장학습에 참여했던 학생들 매년 평균,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은 평균 취업률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학생들만의 취업률을 별도로 뽑아낸 거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없죠?  안 한 것 같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이 직업계고 해외취업현황들을 봤어요.  해외취업현황을 보니까 되게 소수 학교에 해외취업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마저도 이 회사들을 보면 국내기업 해외사업장 취업 비중이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취창업 경로를 좀 더 확대하고 글로벌인재도 양성하고 원래 이런 목적을 갖고 효과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지금 소수 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여기에 유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저희 외국어교육 강화 관련해서 다국적 언어 지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서 2024년도에 지금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사업단 학교별 현황들을 보니 거의 다 2024년도 기준으로 41개 학교 중 28개 학교가 10일 이내의 단기간 일정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도착이나 출발일 이런 거 제외하면 체류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10일 전후의 단기간 현장학습을 위해서 단순히 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이수하는 과정이 어학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글로벌현장학습 관련해서 3개 유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4주 이상의 현장실습형이 되면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지원, 학생들이 4주 이상 거기서 체류하려면 관련 예산이나 또 지도교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언어공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도형으로 본인이 직접 이 현장학습을 체험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학생 본인이 직접 하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축소하고 폐지한 다음에 현장실습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예산 편성 지침상 그게 방향에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아까 영어 같은 경우 자기주도적으로 하면 참 좋긴 한데 예를 들면 거기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이나 가족의 능력에 따라서 영어의 능력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이 그쪽으로 또 편중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해온 바로는 짧은 체험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돌아와서 글로벌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또 이거 하나를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에 있어서 나중에 홍보자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소라 위원  실제로 수강을 했던 학생들의 만족도라든지 그게 정말로 내 취업에도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취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만족도는 다 높게 나왔고요.
○이소라 위원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를 통해서 영어학습을 더 해야겠다는 동기 강화도 되고 외국 취업에 대한 견문이나 그런 것도 되고 또 이 예산이 마중물이 돼서 지자체의 지원도 받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얘기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저희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내에 학생인권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예산에 앞서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거론하셨던 것처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인권옹호관 결정례를 보면 학생 인권 외에도 교사 인권까지도 함께 옹호하고 있고, 이번 중구 A고등학교 권고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인권 문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느껴졌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중구 A학교의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학생들이 본 위원한테 SNS를 통해서 여러 민원과 제보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것 그때 5분발언으로 들으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이 학교의 문제 어쨌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게 감사관실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학교들이 학생들까지 설립자 묘소에 참배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사진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사장이 개를 풀어놓아서 개를 잡으러 다녀야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반려견의 배설물을 피해 다녀야 할 때도 있었고 또 상당히 놀랐던 게 학교 행사 때마다 학생들이 이사장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영상이 나와 있고요.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거수경례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소라 위원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직접 한번 찾아서 보세요.  열중쉬어 차렷 이것을 이사장이 나오면 합니다.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교직원 인권은 사실 다른 실국 소관이더라도 학생 인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안들 어떻게 보세요, 학생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그 면은 저희가 아마 나가서도 해서 학교장이나 권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학생규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보낸 예시문 그대로 규칙에 그냥 적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되고요 그것 조치한 결과 나중에 검토하고 다시 별도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다 끝나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인권센터 예산 현황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2025년도 것?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권센터 현황이요?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뭐 관련해서, 예산이요?
○이소라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은 지금 준해서 일단…….
○이소라 위원  지금 2025년도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년도 센터 운영에 준해서 일단 잡았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025년 예산도 대폭 줄었어요.  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 자체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생인권 관련해서 아마 수업자료를 작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완료가 돼서 수업자료 개발 쪽으로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운영비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해 두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학생인권교육이라든지 노동인권교육 이런 것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노동인권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별도로 있고 어쨌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니까 학생들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침해 구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센터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담아두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정리하자면 교육청 예산 사정 되게 어려운 것 알고 있고, 다만 학생들 인권을 다루는 문제는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 써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렸던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관리 내역을 받아봤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탁기관으로부터 결과가 미제출된 상태라서 202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2023년도에 온라인으로 이게 진행됐던데 2024년도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병행을 해서 진행합니다.  모두 다 대면으로 하게 되면 참석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으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연수 방법에 온라인연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신규학원 설립ㆍ운영자, 외국인강사 집합 연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했다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은 집합 연수로 따로 오프라인으로 했다는 내용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평생과장님이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효원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원 신규설립자는 대면교육을 하시고…….
○이효원 위원  외국인강사랑 같이 집합 연수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이 온라인연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위탁교육을 진행했는데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진행된 내용을 보니 운영비에서 3,800 정도가 온라인연수 관련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들이 운영비에 3,000몇백만 원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가 한 3,800만 원 정도로 정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 서버 사용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결과 주신 것 중에 설립 및 운영자 그리고 교습자 이렇게 구분해 주셨고 또 외국인강사 따로 해 주셨는데 신규학원 설립ㆍ운영자는 몇 명이 대상인데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참석한 사람 몇 명인지, 오프라인이 몇 명인지 이런 걸로는 구분이 안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이게 뭔가 예산이, 2개의 과정이 따로 진행됐다고 하면 그게 구분이 되어서 나와야 될 텐데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져서 나오다 보니까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랑 또 하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이런 연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리고 진행을 사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시행할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참석이 2024년도는 모르겠지만 2023년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집합 연수 전년 대비 참석자 감소로 35명, 5,200명 중에 35명이 참석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그것은 2022년도인가 그렇고요, 작년 결과보고서면 2023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강사가 5,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는 연수를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강행규정을 잘 지키고 있으신 것 맞으세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것 법률 위반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저희들이 연수를 할 때 아무래도 그분들은 보통 보면 외국인강사다 보니까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무래도 사실 그분들을 연수장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분들은 연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못 챙겼다고 그냥 두실 게 아니라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세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에서라도 강행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게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돈만 주고 지금 이것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고 “네,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아마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낭비…….
○이효원 위원  정산서 받으셔도 지금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몇 명인지 구분도 안 되시잖아요, 파악도 안 되시잖아요.  예산만 쓰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딱 방증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이것 예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다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하셔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95페이지 보시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딥페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규모가 축소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예산 전체에서 저희가 조금은 절감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한 회복은 교육부 특교가 나오면 다시 회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올해 딥페이크 관련해 많아서 전문기관하고 학교급별로 해서 2차시에 걸친 연수교재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일단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직접 연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고요.  그래서 교사연수 강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를 반영해 회복할 예정입니다.
○이효원 위원  특교로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 그 부분 기억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효원 위원  이것은 이미 제출하시고 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콘텐츠 내용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다른 부분이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예산 사용할 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이희원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한 번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께서도 6.25 관련된 내용을 왜 안 넣었냐고 여쭤봤을 때 제대로 말씀 못 하시고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게 민감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제가 그것은 조금 말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6.25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일교육 쪽으로 해서 파주라든지 그런 쪽으로 체험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별도로 하고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전망대라든지 그런 체험을 별도로…….
○이희원 위원  국장님,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헌법상으로는 북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닙니까?
○이희원 위원  헌법상으로만 북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 어쨌든 제가 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가 징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한국의 남자 청년들이 군대에 강제로 징병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대치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른 것, 방금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쪽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됨에도 부족하고 그것은 줄였는데 이것은 늘렸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예산 자체가 잘못 짜진 것 아닌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은 관련해서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한 교육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교육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6.25 전쟁, 지금 현재 우리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실리는 게 맞는 거예요.  전반기 때 왜 계속 논란이 됐습니까?  북한에 대한 것을 옹호하고 거기에 대한 관광지를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 교육을 편향되게 했던 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정지웅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하셨고요.  그런데 다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물론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잘 짚고 기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저 역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편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승인이 날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그전까지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1377쪽 체육관리입니다.  저번 본예산보다 한 53억 감액됐어요.  그리고 자전거타기 활성화와 관련된 것도 지금 한 2억 900만 원 감액돼서 편성이 그렇게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자타공인 종합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도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초등교원이나 교육인생이모작센터 퇴직 교원의 안전교육 강사 수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지금 퇴직 교원이란 말을 쓰면서 퇴직 교원 분들을 다시 임용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등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어떤 게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임용, 등용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러면 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채용 아니고요.  이모작센터라고 그래서 퇴직 교직원을 활용한 봉사단체를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할 때 참여를 하시는데 그건 아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자격증 취득까지도 도와주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희원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정 내에 자전거 안전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도 안전교육 이해도 향상이라는 이런 이유로 고경력 교원들에 대해서 연수비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게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체육과에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자전거교육이 교육과정상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를 아이들이, 어제도 바로 자전거 관련해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이거를 민간자격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요 안전교육을 이수해서 그걸 지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이희원 위원  그렇죠.  안전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안전 관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은 아닙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최초 계획에 포함됐던 스포츠강사 대상으로 된 이 자전거 안전교육 사업은 교육청 예산 사정 사유로 인해서 폐기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요.  그리고 안전교육 사업만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걸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미 사업의 정당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가 예산 상황에 의해서 잘렸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 명목을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업의 정당성이 훼손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규모를 축소해서 저희가 스포츠강사까지…….
○이희원 위원  폐기했다니깐요, 축소가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스포츠강사까지 하였던 부분 교육과정에는 있고 아이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이분들이 가서 안전지도를 해 주고 시범학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저는 별로 이게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효과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목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방금 안전교육 중요성 강조하셨는데 그럼 계속 이게 있었어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시설예산비, 안전예산비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역사교육 수억씩 지금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동안에 이런 거를 계속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국장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걸 해왔다고, 근데 이거 왜 잘린 겁니까?  그런 역사교육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야지 정책도 꾸려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교육받은 걸로 인해서 한층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짜여졌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03쪽과 1408쪽입니다.
  학교예술교육 지원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초등예술하나, 학교예술강사 지원 그다음에 국악관현악단 운영교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것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거의 50억 가까이 감액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초등예술하나 같은 경우는 학습주도형 학교예술교육인 초등예술하나 중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됐어요.  몇천만 원 단위니까 제가 숫자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게 지금 초등예술하나 같은 경우는 평생예술친구를 만들어가는 학습주도형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중등협력종합예술활동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최소 한 학기 이상 교육과정 내에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뮤지컬이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계획을 쭉 살펴봤어요, 2023년도, 2024년도.  내용 보면 다 일회성 예산이에요, 행사예산.  왜 이렇게 된 거죠?  보면 학생들보다는 학교 관리자, 교사, 교육청 전문직 위주의 연극ㆍ뮤지컬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일회성 행사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잡힌 것도 아니고 집행이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이분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치러진 것은 맞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3년도는 학교 관리자들의 어려움도 있었고 해서 단순히 그냥 이거 예술 구경하고 연극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올 때 몇 % 삭감됐었습니까,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이희원 위원  약 30%가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얼마나 또 감소가 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도 거의 한 그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예산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제 교장 연수 관련돼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 이 혈세가, 물론 일하시는 분들 다 귀하게 일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 압니다.  근데 그 예산을 잘라서 여기다 넣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일반적인 시민 시각에서 합리적이라고 보실 것 같으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희원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저 1분만 더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장ㆍ교감 연수를 통해서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문화적인 거에서 연출자가 나오든지 무대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연수가 거의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체험이라기보다는 협력종합예술이라든가 초등하나예술의 관리자 마인드 인식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위원님 하신 말씀…….
○이희원 위원  아 연극이랑 뮤지컬 관람하면 인식 제고와 마인드에 도움이 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앞 부분에 무대 설치나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설해 주고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연출자와의 대화도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글쎄요, 저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해 줬으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30%씩 매년 삭감되는 상황에서 관리자분들의 제고를 위해서 연극, 뮤지컬 공연을 보여준다, 그것도 일회성 행사를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근데 심지어 그게 집했됐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사실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계속 감시하고 막아야 되는 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지금 이런 예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 폐지랑 예산 전체가 총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의를 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사용할법한 예산이에요, 누가 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전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인정을 하셔야죠,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59쪽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교육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전체 교육청에서 잡는 예산 중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체육건강예술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가 이게 아까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체가 있습니까?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뭐 때문에 예산 잡으신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아시겠지만…….
○이희원 위원  심지어 게시글이 1년에 두 번밖에 달리지 않은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산을 계속 잡는다는 거는 이거 그냥 불요불급한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걸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명목만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 그런 예산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소규모테마여행이라든가 현장체험 관련해서 봄ㆍ가을 되면 그거에 관련 문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제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에 유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응답하는 시스템이고요.  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이게 장학사나 직원이 담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그 집중기간에 손실이 많아서, 하루에 한 50~60통의 전화가 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채용의 인건비로 저희가 최소화해서 책정하였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죠.  지금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이건 일회성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단기간에 필요한 겁니다.
○이희원 위원  그때그때 건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그 건건이 그 기간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을 통해서 근로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관련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인력이 아니라 바로 일반 부서 지원 인력들이 이거를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나중에 조금 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시간이 끝나서 설명만 빨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님 여러 지적 너무 감사한데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은 한 학교, 대규모 열 학급씩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들을 가급적이면 한 서너 학급 150명 이하로 해서 같은 학교더라도 팀을 달리해서 교육여행을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런 여행들을 많이 못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로부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각 시도마다 소규모테마형교육지원센터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한 명이 보건진흥원의 실을 하나 공유해서 쓰고 거기다가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그쪽의 사무실 사용 상황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건강과로 옮겨와서 거기서 그 업무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무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4, 5, 6 그다음에 9, 10, 11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어졌는데…….
○이희원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6개월 단위로 뽑지는 않지 않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3개월 상반기에 채용하고 후반기에 3개월 채용해서 주로 학교의 그런 문의사항 같은 것들을 대답해 주는 상황이고요.
○이희원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예산 운용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일회성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거나 혹은 여기 센터 직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이희원 위원  근로기준법 지키고 있는 겁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근로기준법…….
○이희원 위원  거기에 딱 소관 돼서 이걸 정확하게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정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한 질의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을 조정하셔서 또 다음 질의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추가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1173페이지 대안교육기관 지원인데요.  이거는 혹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거는 삭감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 할 때도 계속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번 년에도 추경 때 또 넣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예산도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그 대상들이 부족하게 편성이 될까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교육청 전체 예산 삭감 기조라 저희만 삭감을 안 하고 고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인건비조잖아요, 대부분의 예산이 대안교육기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인건비가 다는 아니고 프로그램비하고 입학준비금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 급식비, 입학준비금 줄일 수 없는 예산이고 사실상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센터들이 교육청 내에 또 있고 여기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본인들 월급 깎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 돈 없다고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위탁 금액보다 더 낮게 주는 경우가 있나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의무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행감 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 그런 점에서 제일 안타까운 점은 그냥 이것은, 예를 들어 추경에 증액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잡힌 예산으로 1년 치를 또 짜야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다 줄여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아이들 수는 그대로고 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다고 1,000원짜리 백반을 줄 수는 없으니 결국 사람을 자르거나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활동비를 잘라야 되는데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부분은.
  아무튼 그 부분이 계획이 세워져서 내년부터는 어떤 비율을 딱 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부족 부분은 추경 때 혹시 기회가 있으면 기관들과 논의를 하셔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추경 때라든지 차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예산 심사도 하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생존권, 아이들의 그런 부분은 아무튼 많이 반영을…….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도 처음에는 감액을 안 하려고 버텼는데…….
○정지웅 위원  예산 상황이 있었겠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전체적으로 감액하는데 여기만 또 삭감을 안 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오전에 다른 분이 하셨을 텐데 1257페이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있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혹시 3년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3년간 예산 집행내역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봐도 이게 교원노동인권교육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또 내용을 보면 약간 치유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치유 연수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치유 연수는 치유 연수대로 하고, 교원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교육대로 좀 다른 개념의 사업인 것 같은데 같이 있어서 보니까 이것도 위탁사업비 1,100만 원씩 2회 1기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위탁사업이 어디 강의료인지 아니면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시는 건지, 치유하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위탁은 공인노무사에 해서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는 거고요.  2023년도에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2023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2024년도에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올해 것 이제 집행하고 있고요, 일부.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궁금했어요.  치유 연수라고 하면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어디 가시는 건가 싶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기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체육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 질문드리기에도 사업이 2개밖에 없어서 말씀드려도 되나 싶었는데 보시면 스킨스쿠버가 있잖아요.  두 번째 사업 보시면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배우면 다 좋겠죠.  그런데 이게 1억 1,700만 원이나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뭔가 맨몸으로 하는 생존수영이나 일반수영에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스킨스쿠버 이것 한강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이건?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저희 학생체육관 옆에 학생수영장이 있고 학생수영장 옆에 같은 건물 내 다이빙풀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다이빙풀에서는 앞에 있는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을 하는 거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옆에서는 스킨스쿠버 교육 지원을 한다, 물론 그 시설을 잘 이용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수상안전 스킨스쿠버 교육은 뭔가 일반적이지는 않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냥 스킨스쿠버가 아닌 생존수영 강좌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방향성에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오전에 존경하는 황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생존수영이나 하이다이빙이나 조금 더 애들의 수영 교육 쪽에 더 집중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학생교육원인데요, 1953페이지 각종캠프 운영입니다,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것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서를 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겨울아꽁꽁캠프, 그 전에는 캠프 이름이 되게 많이 나열되어 있었고 다 각자 특색이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생태환경캠프로 사업 통합, 해양도전캠프로 사업 통합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내용들을 보면 그냥 운영비, 업무추진비, 버스임차비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오히려 그 전처럼 세부적으로 나눠주셨을 때가 저는 더 낫지 않나, 저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방향성에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통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금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축령산본원하고 3개 분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원의 특성에 맞게 축령산은 모험극복캠프 해서 원별로 특색에 맞춰서 사업을 정리하였고요.  그래서 대천 같은 경우에는 해양도전캠프, 우리가 바닷가를 이용하고 있어서 원의 특성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캠프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유목화하였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대천 보시면 나래캠프, 눈꽃열차캠프, 세일링캠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통으로 들어오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통으로 잡혀서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서 일단 잡아놓고 새로운 캠프를 개발하시려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오히려 통으로 시작했다가 세분화가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세분화되어 있다가 통으로 갑자기 합쳐져서 예산서를 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그러면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은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약처에서 위생점검을 나갔을 때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게 지금 학교급식운영 지원 사업 안에 학교급식 위생연수라든지 식재료 구매관리 지원이라든지 급식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념해달라.  만약에 이게 또 적발될 시에는 이것 예산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관리 철저하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저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그런데 학교급식법상 저희가 의무적으로 2회 이상은 위생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하고 있고 어쨌든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식생활종합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이 식중독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것 말고도 서울시민 당류ㆍ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든지 식생활 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ㆍ유치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는, 업무를 교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좀 중복된다는 부분이 보여서 그래서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저희는 어쨌든 관내에 공사립 유ㆍ초중고등학교ㆍ특수학교의 모든 학교를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산 관련해서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교육 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통으로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알아보고요.  말씀하신 저희 사업이 다른 부처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급식과 관련해서 저희가 4억 원이 있는 사업이 3억 원대로까지 지금 삭감이 된 상태라서 최소한으로 내년 예산은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잡은 것은 알고 있고요.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육이라든지 당연히 이런 것은 필요한데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는지 한번 그 기관이랑 같이 소통해서 확인하시고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 안에 원어민강사 배치하는 것 여기 보면 지금 내역이 인건비 안에 입국 지원비와 출국 지원비가 있어요, 2명.  1940페이지.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소라 위원  이 2명은 매년 새로 데려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2명은 어떤 분들을 데려오는 거죠?  모르세요,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저희가 원어민강사 9명을 같이 교육활동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소라 위원  9명인 것 알고 있어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배치를 받고 처음에 오시는 경우에 1년 차 이런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2명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2명이 지금 결원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9명 중에?  그러니까 7명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고 2명은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그것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원장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예산 심의 받으려고 나왔는데 모르시면 혹시…….
  잠깐만 위원장님, 추가 시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지금 넣지 마세요, 답변할 때까지.
○이소라 위원  모르십니까?  아니, 뒤에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도 모르세요?  모르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학생교육원…….
○이소라 위원  잠깐, 저 나오라고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내용 모르시면, 혹시 담당 부장님이세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네,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겠어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입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있었고요 아마 올해 말에 원어민들의 활동평가를 해서 재계약에서 떨어지는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이랄지 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진 강사들은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입출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떨어진…….
○이소라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2명은 재계약이 안 돼서 이 2명에 대한 새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여기 안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맞습니다, 예산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원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원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가나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아마 이번에 오셔서 그런 부분까지는…….
○이소라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원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생교육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책임지고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러면 지금 그 2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뽑으세요?  외국에서 데려오는 건가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일단 공고를 내서 채용을 통해서, 그다음에 원어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비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소라 위원  프로세스가 그러면 2명을 뽑을 때 공고를 어떤 식으로 내세요?  해외에서 어떻게 데려오죠?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또 그쪽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채용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 7명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어디다 내는 거예요?  그냥 학생교육원에만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그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것이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 지금 반영해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부장님?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정확하게 파악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국 지원비와 출국 지원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해외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 거며,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고 굳이 해외에서 입국 지원비와 출국 지원비까지 대면서 지원을 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담당 사업부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저는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부장님.  그렇죠?  들어가세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원어민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선발한 인원을 저희가 배치를 받고요.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교육부에서?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교육부에서 선발하고…….
○이소라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랑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원어민 선발 관련해서는…….
○이소라 위원  선발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채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본청에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원어민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17개 시도에서 다 지금 그런 방식으로 채용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저희가 받는 원어민은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배치받은 인원을 가지고 학생교육원에서 학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교육부에서 선발한 것을 우리 교육청이 배정을 해 주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개 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모든 시도가 그런 똑같은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교육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단은 원장님도 지금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충분히 납득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는 이거 무조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미경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심의 받으러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채용 절차조차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심의가 되겠어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숙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교육원장으로 계시잖아요.  기본적인 업무 파악이 다 되셔야지요.
  아까 부장님, 원장님이 모르시면 적어도 부장님은 뒤에 나와서, 뒤에 계시는 이유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가평은 또 별도의 분원장님이 계셔서 소관은 조금 다르십니다.  학생 야영활동 그런 교육활동 관련해서 우리 부장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상혁  지금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두 명 있잖아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한 분은 총무부장이고 교육기획운영부장이신데…….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이걸 업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총무부장님이 담당하세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아닙니다.  가평에 분원장님이 별도로 계셔서 우리 학생 원어민 관련 영어교육 관련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앞으로 더 잘 숙지하고 향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제가 몇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저희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간부회의 때 말씀도 하시고 회의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하시고 위원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회의 안 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다음부터, 다시 한번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난 행감 때부터 예산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석연찮거나 시원찮거나 혹은 속 시원하게 말씀 못 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예산을 다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적어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 그중에서도 논란이 되거나 저희가 요구 자료한 것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들은 충분히 예상을 하고 들어오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행감 때도 마지막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려서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가 됐고 저도 정책제언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사실 평생진로국장님 뵐 때마다 머리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학폭에 관련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학폭이라는 가장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국으로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업무를 맡고 계신데 제가 최근에 또 학폭에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제안들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 중학교였고요.  동작관악지역청에 장애 형제를 둔 학생이 있는데 그 동료 친구들이 그 가족을 가지고 놀립니다.  “니네 누나, 니네 형 장애인이지, 너도 장애인 같아, 앞으로 눈에 띄지마” 이런 식의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쌍욕 무슨 신 같은 년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모욕을 주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욕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데요.  저는 일선학교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우리나라가 사실 이런 장애인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지도 이런 게 여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물론 그 친구들은 그냥 한번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성인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모욕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런 게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냐, 왜냐하면 위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장애인 관련된 얘기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친구들은 더 숨고 싶어하고 설문조사를 그냥 따로 해버리거나 이 친구들을 특정해버리면 이 친구들은 더더군다나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쭉 하다가 마지막 맨 뒤에 그런 란들을 하나씩 더 넣어서 장애인 형제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있습니까 한 다음에 거기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담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을 어루만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주변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와 향후 개선점 대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형제 가족이 당했을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 대상자한테는 사실 장애인권 그래서 실태조사를 별도로 해요, 대상자를 통해서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대로 가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인한 피해나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봐도 피해 문항이나 실태조사는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내거나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할 수도 없겠죠.
○이희원 위원  특히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일반 학교에 운영되는 곳들은 물론 격리돼 있고 공간이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를 입는 것들이 많아 생깁니다.  심지어 관련되신 학부모님은 울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희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사실 점차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교육청에서 단계단계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그런 것들도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예산 다 없애면 이런 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요불급한 것들을 없애고 그런 것들을 좀 예산에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이라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건 한번 저희가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검토해서 12월 내로 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게 기한이 없으면 항상 늦으시고 그다음에 그냥 차일피일 시간만 계속 가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12월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이거 대책을 짜주셔서, 제가 지금 만들어놓은 파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와 함께 토론하시고 나눈 다음에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벌써 갖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료 봤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저도 일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다음에 전쟁이 난다면 일본과 날 확률이 높습니까, 북한하고 날 확률이 높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그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황철규 위원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일본하고도 날 수 있다고요?  그런 거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모든 세계 상황이 어디하고 그렇게 딱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나서는 안 되겠죠.
○황철규 위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전쟁 가능성이 높습니까, 북한하고의 전쟁 가능성이 높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둘 다 일어나면 안 됩니다.
○황철규 위원  일어나면 안 되는데, 북한이에요, 북한.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죠.
○황철규 위원  여기 보면 다 그냥 일본이에요, 일본.  왜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셔야지,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번에 교육감님 학생행복지수 개발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현재 타당성 검토로 해서 1,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2025년 하반기에 이거 연구용역도 예산 잡혀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연구용역은 일단 타당성을 봐서 지금 아시겠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 조례가 또…….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2011년부터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얘기드릴게요.  2011년도에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서울형 학생행복지수 개발해서 3년간 운영하다가 폐지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2021년도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 학생행복지수는 학교의 업무 과다로 폐지되었고 조사를 통해 측정된 지수의 활용도가 낮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왜 이거 또 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금 OECD에서도 그렇고 저희 대한민국 학생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도 나왔고 또 그 시기상으로 10여 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한 지수개발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잖아요.  이거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도 많이 하시다가 학교 업무 과다 그리고 측정된 지수의 활용도가 낮았다는 이유로 폐지시켰잖아요.  안 하셨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또 하시지?  그리고 2025년도 하반기에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 예정되어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되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은 증액하셨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타당성에 관련…….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4,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다가 저희가 정책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금 제가 예산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쪽에서 필요하면 그쪽에서 또 추경이나 그걸 확보해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황철규 위원  추경은 왜 하는 거예요?  추경은 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급하거나 꼭 필요한 저기가 있으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1,000만 원은 증액해 놓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연구용역을 해보고 나서 타당성에 맞으면 그때 추경을 해서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은 저희가 예산까지는 아직, 타당성…….
○황철규 위원  추경은 왜 하는 거예요, 추경은?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연구용역에서 그거를…….
○황철규 위원  그 뒤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황철규 위원  추경은 왜 합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 전체 정책 연구용역비가 연구정보원과 정책기획관에 일정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를 저희가 의뢰하기 위해서 의뢰서를 정책기획관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연구비가 오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다음 추경할 때 예산 올라오지 않는 겁니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잡혀있는 연구…….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미 잡혀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황철규 위원  이미 잡혀있고 지금 학생행복지수 개발에 1,0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총 소요예산 5,000만 원 들어가죠?  나머지 4,000만 원은 추경에 담지 않겠다는 거죠?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저희가 추경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추경으로?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정책기획관…….
○황철규 위원  추경에 안 담아있다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네, 추경예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이번에 식품관리비가 얼마 삭감됐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어디에서 식품관리비…….
○황철규 위원  학교급식.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급식 전체적인 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급식 관련해서는요.
○황철규 위원  확실히 맞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인건비하고 해서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학교급식 총예산이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전체적으로 필요금액은 3,000…….
○황철규 위원  3,894억이죠?  그 정도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맞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육청 부분은 3,74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중에 식품관리비 예상 소요액보다 150억 정도가 감편성 됐는데 그것 모르셨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품비는 5.2% 인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원수나 그런 것 때문…….
○황철규 위원  이것 답변하실 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황철규 위원  150억 정도 감액됐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국장님.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150억…….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아니라매요.  제가 감액됐냐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하셨죠, 지금?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는 인상분을 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감액된 것 맞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지금 감액으로는 올라섰는데 이 내용은 전체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해 주는 상황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황철규 위원  추경은 예산과하고 합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니, 죄송합니다.  시의회하고 하는데 일단 예산 편성…….
○황철규 위원  추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시의회…….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추경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 줍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어쨌든 150억 삭감된 것 맞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삭감되는 상황은 아니고 교육청 전체예산을…….
○황철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때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총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교육청에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초중고 약 3,800억, 유치원 400억 해서 약 4,200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에 상응하는 50%는 서울시와 지자체가 또 대응 투자할 예정입니다.
○황철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대답하실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대답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전체적으로 식품비하고 인건비하고 저희가 단가는 인상을 했다는 게 들어 있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 추경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추경을 왜 합니까?  세 번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부족분이나 그것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책정…….
○황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추경을 머릿속에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교육부 특교라든가 그런 대응 투자분을 담지 못해서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것을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추경을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예산이 더, 특교가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황철규 위원  교육감님께서 뒤늦게 당선돼셔서 필요한 예산을 많이 못 담으셨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아직 특교예산을 확정 못 지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철규 위원  교육청에서 추경 계획이 있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특교가 내려오면 저희가 해야 합니다.
○황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질문에 다른 대답하지 마시고 추경 안 하실거예요, 그러면?  추경 없는 걸로 알까요, 그러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추경은 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추경을 누가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 시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머릿속에 추경이란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추경을 받아야 하니까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면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이새날 위원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블록체인 DID 기반 기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게 지금 사업이 2022년도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안 할 때 블록체인 DID에 대해서 과연 학생증을 많이 쓸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3년이 지났는데 사업의 평가가 어떤 것 같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여전히 저희가 고도화 작업을 거쳐서 시범 적용을 했는데요 효과성을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조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학생증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그런 국가가 공인하는 증명서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학생증은 별로 필요가 없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때 아마 2019년에 디지털 혁신해서 정부에서도 국책사업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특성화고부터 시작하게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생증이나 출입증도 있지만 이력 관리를 이 학생증 하나에 담아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자기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력을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때도 그 대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프로필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차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3년 차에 들어왔는데 사업성이 이렇게 저조하면 큰돈을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비까지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고요.  시범 적용을 하다 보니 폭넓게 홍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새날 위원  그러나 서울시 내에 특성화 학교가 몇 개가 있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72개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그래도 72개부터 활성화가 되었다면 만일에 이게 정말 좋은 것이면 학생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라도 더 해보자.  왜냐하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서 이런 좋은 활동이 있으니까 해보자고 할 텐데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것 보면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시범 적용을 종료하고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이력 관리를 통해서 직업계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 부분을 새로운 형태로, 그러니까 저희가 만족도 조사나 해보면 자기들이 좋았던 부분이나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직업계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취업으로 바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든지 해야지 이것 예산 편성을 계속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예산담당관 박우일입니다.
○이새날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것을 예산서에 이렇게 태웠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편성해 오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의 예산은 시와 다르게 모든 사업을 만들어놓고 그 사업에 맞춰서 총합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알고 계시고 왜 태워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나와야, 그래야지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한지…….  지금 큰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저희가 담당자들끼리는 충분히 상의를 하고 또 부서 의견들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부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예산이 펑크 난다는 게 예상되었던 상황이잖아요, 예산서를 태울 때.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이새날 위원  저희가 특별회계도 종료되고 담뱃세 같은 일몰되는 여러 가지 재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고 촘촘하게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짜온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어제도 교육정책국한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을 짜올 때 그냥 일단 여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제 제가 구독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반기 때도 블록체인 DID에 대한 부분이 과연 가능할 건지, 왜냐하면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취업하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국가신분증으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산담당관 박우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이새날 위원  그것은 저한테 지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아까도 보면 추경을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실 때 거시적인 예산정책에 대한 전입금이 들어온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과연 추경이란 게 아까 답변하셨듯이 급한,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에 예산서에 사업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우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공약에 역사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DID처럼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역사에 있어서 현대사 같은 경우에 계속 진행 중이고 현대사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아직 저희가 미지수로 남겨놔야 되는데 이 현대사에 대한 부분까지도 하시겠다는 사업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 부문에서는 민감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지금 저희가 뭐가 됐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역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사실 역사교육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대사 부분은 더 민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어떤 자문단이든지 위원단을 꾸려서 자료를 검증해서 학생들이 그것 관련돼서 다양하게 식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편향적인 것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풍부하게 제공하자는 게 저희의 의도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제 이효원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교원들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성공회대학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 학교만 지금 얘기를 한다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가장 큰 권한은 뭐죠?  아이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교수학습 방향으로 학습목표를 세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권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선생님은 교수학습이라는 형태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들이 있으니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통해서, 역사교육 자료를 통해서 또 자문단…….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수립하신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가능하다면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풍부하게 엮고 또 검증하고 저희가 숙고해서,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유예 도서니 이런 것을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심의기구나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금의 조금 제한적인 그런 역사적인 수업자료보다는 폭넓게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은 했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한 자문단을 만드는 권한도 교육청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문단을 지금 꾸릴 때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교사면 교사, 학부모면 학부모 그런 걸 정말 중립적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는…….
○이새날 위원  또 학계에서도 중립적으로, 전문가 그룹도 중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는 이 기회에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역사교육이나 자료를 검증할 필요는 있겠다는 판단은 듭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검증을 어떤 프레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바를 충분히 의도하고 있으니까 자문단이나 그거 꾸릴 때 편향되지 않도록 꾸려가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질의를 했지만 일제 잔재 청산이 그때 예산이 또 들어 있었어요, 2023년도에는 없어졌지만.  근데 일제 잔재 청산 지원도 제가 요구 자료를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떠한 기준이, 교육청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지 이 기준 자체가 검증된 무언가는 없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 사업 자체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시스템이지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새날 위원  근데 이 비슷한 사업이 지금 이번에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으니까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누가 보더라도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떤 기준으로 마련하셨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왜 걱정하시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건 해당 과하고 해서 편향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게 되면요.
○이새날 위원  그리고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예술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단순 연극을 보는 거와 이 초등예술하나와 관계가 뭐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의도를 했던 상황은 그 예술활동이 전개되는 준비과정부터 같이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관련…….
○이새날 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 전개과정이나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선생님이 악기를 하나 배워서 같이 연주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연주를 해보는 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표현도 상당히 일리 있으신 내용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비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향을…….
○이새날 위원  현장에서 예술 오케스트라 발표회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시청광장에서 있었던 부분은 본 위원이 예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예술, 국악한마당이나 될 수 있으면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해 줬을 때 그 예술교육이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생님들이 예술을 즐기는 것은 민간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관람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은 일단 준비과정이나 전개되는 상황도 공유하고 사실은 서이초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이새날 위원  그거는 차라리 총무과의 사업으로 들어갔었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어찌됐거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사업의 목적과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서로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초등예술하나는 그래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초등예술하나 그다음에 중학교 협종, 고등학교 동아리 형태로 각 학급별로 이렇게 예술교육을 나름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님의 고견과 좋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심도 있는 예술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이소라 위원  아까 원어민강사는 어쨌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채용해서 선발된 인원을 교육청에서 배치받아서 내려가는 거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배치받아서 우리 원에 9명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학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별 설명서에 제출한 사업들 중에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게 뭐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원어민 영어교육으로 하고 있는, 가평에서 하고 있는 언어체험교육 예산이 큽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질의로 그걸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각종 체험활동학습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도전모험활동이랑 산내들체험활동 보면 암벽과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대성리에 있는 암벽장은 새로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의 암벽장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용품 장갑이라든지 안전장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 플러스 더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도가 심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가 심한 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암벽장이 더 신설됨에 따라서 더 필요한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텐트용품이랑 침낭 및 침구류 구입하는 것도 기존에 이용하던 거를 넘어서서 지금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해서 이걸 구입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저희가 학생 야영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램핑장을 이용할 때나 또 숙소를 이용할 때도 침구랑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고 수시로 세탁을 하다 보니까 노후도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지금 이걸 다 교체하는 건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더 추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추가하는 것도 있고, 지금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걸 구입하고 있죠?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 거는 구매내역을 못 봐서요.  매번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하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맞나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계속 세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노후도가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입하는 비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 사업에 여기 운영비 내역들 중에 전화요금이 18만 원 12개월 들어가 있네요.  이 18만 원 12개월 전화요금은 어떨 때 쓰이는, 그러니까 통화를 어떤 때…….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저희가 찾아가는 수련교육이라고 지금 구 덕수고등학교 자리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무실의 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용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 시설 안에서 이용하는 전화요금이라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소라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요?  12명 2만 원 155회인데…….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찾아가는 수련교육원은 수련지도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진행해 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비입니다.
○이소라 위원  수련지도사분들이 지금 12명이신 거고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내여비 잡아놨다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소라 위원  2만 원이 최대치인가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저희가 관내는 2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최대치로 일단 다 잡아놓은 거고요?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내역이 궁금해서 혹시나 그 외적으로 다른 사업들도 비품 구매가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필요해서 넣었겠지만 혹시라도 관행적으로 매년 이렇게 동일한 수준으로 계속 구입 예산을 넣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는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무용품비는 최소화해서 종이인쇄물보다는 PPT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교육자료를 지금 많이 대체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잠수복 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임해교육활동 관련해서도 다 지금 어쨌든 교체하는 것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걸로 계속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학폭 하면 이희원 위원님이 거의 전문가이신데 관심도 많으시고 이희원 위원님 학폭에 대해서 저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이 장애인을 비방하는 학생들이,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도 물론 문제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장애인 학생을 비방하고 형제들 비방하고 이런 애들은 일차적으로 자기 부모님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 그 부모님한테 영향받는 이 학생들 밥상머리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도 이 애들이 언젠가는 크면 또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황철규 위원님이 전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도 군대를 2년 3개월 갔다 왔는데 군 2년 3개월 교육사단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 조금만 신경 썼으면 군대 안 갈 수도 있는 체력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원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서는 배운 점도 많지만 정말로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전쟁과 평화 1도 고민 안 하고 평화를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해 줄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황철규 위원님이 일본이 먼저냐 북한이 먼저 충돌하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가장 최근에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 레바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벌써 1년 이상 전쟁하면서 수십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평화가 우선이다, 그러면 또 우리 지도자들 일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군사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후를 정확하게 고민해야 되고 군대 안 갔다 오면, 물론 정상적으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예외고 정상적으로 사유가 있어서 못 가신 분은 예외지만 그렇지 않고는 군대 갔다 오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할 때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거냐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했거든요.  그 당시는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2030 청년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역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가가 청년 젊은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역으로 묻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하고 180도로 다른 시대입니다.  절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생각보다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십중팔구로 지금은 대한민국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묻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는 아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6.25 전쟁 같은 전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국 탓, 소련 탓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만 손해입니다.  우리 국민, 젊은 청년만 손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아마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갖고 갑론을박을 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미국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국가의 이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학폭은 일어나선 안 되고 전쟁도 일어나선 안 된다는 부분을 주제넘게 제가 한 말씀 드렸고,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제가 본질의를 드리면 간단한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교육의 시작은 학교 밖 청소년에서 비롯됐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대안교육 관련해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2024년은 61억대인데 2025년은 52억대, 무려 9억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예산 삭감 이유를 이미 국장님이 많이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사업 분야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특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은 저 개인적으로 특별하다.  정상적으로 학교를 함께할 수 없는 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9억 이상을 삭감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오히려 저는 지금 예산점검에 있어서 삭감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증액 위주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세입 감소로 인해서 전체 사업상 불가피하게 저희가 감축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공모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의 평가를 통해서 우수하게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추경이나 그런 것에서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추경에서 편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질문을 드렸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시교육청 전체예산을 보면서 최소한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활동비라든지 관련해서 급식비 이런 부분도 최소한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다 삭감되어 버리니까 이것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향후 추경 편성할 때 꼭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이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아까 그…….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작년보다 증액했다고 얘기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단가가 올랐다는 말씀을 제가 증액과 착각을 했습니다.  감액된 것은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대답을 그냥 막 얘기하시는 것 같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잘 숙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작년 대비 어쨌든 무상급식 예산은 증액된 것은 맞죠?  작년 대비…….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까 감액이라고 말씀하지…….
  그러니까 편성되어야 될 액수는 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180억 필요예산보다…….
○황철규 위원  예상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7,596억…….
○황철규 위원  예상 소요액이요, 소요액.  실제 편성액이 있고 예상 소요액이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예상 소요액?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7,59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황철규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야.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아닙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잠깐만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제가…….
○황철규 위원  네.  아니, 잠깐만.  예상 소요액이 얼마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한 3,800억을 담아야 되고요.
○황철규 위원  식품관리비 쪽에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식품비에서…….
○황철규 위원  예상 소요액 3,110억 정도예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3,110억.
○황철규 위원  실제 편성액이 얼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2,965…….
○황철규 위원  2,965억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지금 찾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찾으셨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들어가십시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품관리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황철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무상급식 예산이 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에서 재원분담 비율만큼 급식비 보조금을 편성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150억이 감액된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150억이 교육청에서 감액이 되면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는 무상급식 분담액도 연계돼서 감액이 되어야 하죠, 비율대로 따지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희가 편성액에 따라서 50%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감액이 되죠.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아까 이것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하셔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질문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죄송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식품관리비가 15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식품관리비는 표상으로 보면 전년도에…….
○황철규 위원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러니까 식품관리비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건비 제고…….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150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인건비 예상 소요액이 얼마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건비는 일단 본예산은 778억으로 되어 있고요, 식품관리비만 말씀…….
○황철규 위원  제가 지금 식품관리비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식품관리비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전년 대비는 20억이…….
○황철규 위원  국장님이 자꾸 다른 얘기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지금 위원님하고 맞춰가느라고 그랬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품관리비에서 예상 소요액 대비 150억이 삭감됐죠, 올해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150억이 삭감되면 학생들 급식의 품질에 대한 영향이 없을까요?  여태까지 150억이나 삭감됐는데 이거 학생 수 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런데 학생 수 대비해서 이게 편성된 것은 아니죠?  그런 것도 영향이겠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 수를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학생 수 자체는 제가 지금…….
○황철규 위원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없어서 지금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150억?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예산도 일부 없기 때문에 일부 삭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식품관리비에서 150억이 삭감됐으면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도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150억이 삭감됐으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는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을 조금 이해 못 하겠는데…….
○황철규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는데 왜 국장님만 이해를 못 하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철규 위원  아니, 300억으로 급식을 하다가 150억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억 분만큼 어쨌든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과장님?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수치적으로는 맞는데 저희가 150억을 굳이 감편성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모든…….
○황철규 위원  그전에 교육청 예산이 있을 때는, 어쨌든 지금 150억이 삭감됐지만 그전에는 급식의 질이 좋았다는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150억이 삭감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러니까 150억이란 부분이 식품비에서 질을 저하시키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로 한 5% 정도의 150억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의 편성된 예산으로도 작년과 거의 흡사한 식품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150억이 삭감됐어요.  앞으로도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무관한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위원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올해 너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황철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 깎고 깎다 보니까 무상급식에서 150억을 삭감시킨 거잖아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것은 예비비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50억을 삭감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에 또 여건이…….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황철규 위원  이것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수치상으로 보면 150억이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150억이 삭감되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삭감될 것 아니에요.  맞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황철규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작년에 받았던 급식의 질과 올해 삭감된 상황에서의 급식이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것 관련 자료는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자료부터 주십시오.  찾아오지 마시고 자료부터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멘트를 좀,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김홍미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근식 교육감님께서 이번에 서울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가 공약에 들어가 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시도됐다가 폐지됐고 두 차례나 있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다.  그렇죠?  교육감님이 공약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자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검증된, 폐기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른 정책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저는 교육감님께서 내건 좋은 공약 중에서 말씀드린 행복지수 개발 관련된 공약이 아니라면 폐기를 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이 커다란 용기를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용기 있으신 멋진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들이 역사교육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역사라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서술하게 되어 있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사조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라든지 그것에 지식이 깊으신 분들이 논의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역사교육은 사실에 기초한 역사의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역사교육이 됐으면 하고요.
  아까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학교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 예산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원래 지원하는 것에?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렇다면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만 교육청에 70% 정도 되나요, 들어가는 인건비 포션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인건비의 퍼센티지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70% 정도 되죠, 큰 틀에서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그것은 삭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 박상혁  그런 것처럼 우리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열심히 또 학교 밖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걸 깎아낸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것 좀 고려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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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황철규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
    진로직업교육과장    최도규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최철호
  학생교육원
    원장    이미경
    총무부장    장덕봉
    교육기획운영부장    변영수
  보건안전진흥원
    원장    손영순
    안전환경부장    송제인
    보건급식부장    조정용
  학생체육관
    관장    임광빈
○속기사
  장재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