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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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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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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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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상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예산안 및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태전환교육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영 교육연수원 초등교원연수부장이 2024 초등교육전문직원 공무국외연수에 연수단장 자격으로 참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웅 위원입니다.
  565페이지에 서울미래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미래학교랑 기존 혁신학교의 차이점과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 학교가 8개 교로 적혀 있는데 이 방식이 공모인지 아니면 그냥 정해져 있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98페이지 수학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메타버스 구축 운영이 있는데 도입 연도, 연도별 예산편성이랑 집행현황, 그다음에 가입자 수, 일평균 유저 수랑 활용용도 이렇게 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건데요.  1739페이지에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 이것도 메타버스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도입 연도, 연도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또 가입자 수랑 일평균 유저 수, 활용 용도랑 그다음에 초중고 중에 어디서 이걸 많이 쓰고 있는지 이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인데요.  730쪽에 유아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는데 2024년도 집행 여부, 그다음에 수석교사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그다음에 선발계획 수립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87페이지 영어교육 내실화 지원, 여기서 용역으로 돼 있는데 용역에 연도별로 얼마가 쓰였는지, 그다음에 계약대상 상대자가 누구인지 이걸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30페이지에 평가개선 장학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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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생태전환교육기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2분)

○위원장 박상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과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황철규ㆍ전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장경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최창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주석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의 2025년도 예산안은 늘봄학교 확대 및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예산 증액, 전자칠판 보급사업 예산 미편성,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감액 등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1,664억 원보다 2억 원 증액된 1조 1,666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 교과용도서 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보다 294억 원을 감액한 3,1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SW 교육지원입니다.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반 수업을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4개 시범학교 운영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디벗 스마트기기 보급입니다.
  1학생 1스마트기기 디벗의 적기 보급을 통한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수 감소 및 낙찰차액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약 2,600만 원을 감액한 예산액 1,6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서울미래학교 운영입니다.
  더 질 높은 공교육 실현 및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모델을 확산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교과용도서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지원 사업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과용도서 단가 상승으로 금년 대비 58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6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과학실험실 여건 개선입니다.
  지능형 과학실험실 환경 구축 11교,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를 위해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메이커교육, 메이커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맞춤형 교원 역량강화, 메이커교육 성과 공유를 위하여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수학교육 지원입니다.
  학생의 수학 기본역량과 자신감 강화, 교원의 수학전문성 강화 지원, 지능정보기술 활용 수학교육 기반 조성에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융합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 운영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정보화 기획입니다.
  정보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디지털 교수ㆍ학습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테크센터 운영 및 센클라우드 운영을 위해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학교혁신기획 운영입니다.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지원과 교육활동 중심 학교 환경 조성, 학교 업무 경감ㆍ효율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 및 평가 내실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유아보육료, 유아학비, 에듀케어 운영 확대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보다 121억 원을 증액한 5,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668쪽 유아보육료, 유아학비입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애 초기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추계 및 4세 유아 누리과정비 추가지원에 따라 금년 대비 98억 원을 증액한 4,8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39억 1,000만 원이며 지원 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0억 7,000만 원이며 학급수 감소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유아교육 교육력 제고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수업 지원을 위한 시간강사비를 지원하여 유치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에듀케어 운영 확대입니다.
  방과후 과정 돌봄 지원을 위해 7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듀케어 지속 확대에 따른 인력비 증가로 금년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관 사업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교육활동 보호 지원 등 22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484억 원을 증액한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 예산액은 총 27억 1,000만 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긴급지원과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SEM119 및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기후변화 환경교육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기후변화ㆍ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지원단 및 학생 네트워크 운영, 교육자료 개발, 탄소제로실천학교 운영 등을 위해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생태체험교육입니다.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농촌유학 운영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늘봄학교운영지원입니다.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개선구축비 등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비를 402억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초등돌봄교실운영입니다.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초등돌봄교실 내실화 지원, 간식비 지원 등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4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립학교교사임용시험,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 등 36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60억 원 감소한 1,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공립학교교사임용시험입니다.
  공립 유ㆍ초ㆍ중등 임용후보자 선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선발인원이 증가하여 6억 2,000만 원이 증액한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사립학교교사신규채용지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우수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인사관리입니다.
  교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연수,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교과교실제시설비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도입 21교에 대한 교과교실제 구축 지원을 위해 1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구현을 위한 공간조성 시설 지원비입니다.
  910쪽 고사시행입니다.
  수능시험장 및 시험지구 지원청의 안정적인 고사 시행을 위해 6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입니다.
  사회통합전형대상자가 미충원된 자율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를 위한 입학금과 수업료 부족액지원비로 10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쪽 고교학점제학교교육과정다양화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사업으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서울온라인학교 및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해 금년보다 151억 원 감소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1쪽 교원역량성장지원입니다.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원의 수업ㆍ평가 전문성과 수업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해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2쪽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제경비입니다.
  우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선발ㆍ배치하여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영어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19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독서토론논술활성화지원입니다.
  협력적 독서ㆍ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해 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입니다.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울 미래형 학교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2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0쪽 평가개선장학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미래형 학력 신장을 위한 초ㆍ중등 교원 연수운영과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채점보조 시스템 개발ㆍ구축을 위해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 교육회복지원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 기초학력향상지원입니다.
  초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을 위해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입니다.
  중등 기초학력 단위학교 책임지도 및 교원과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해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컴퓨터기반학업성취도평가지원입니다.
  서울 학생 문해력ㆍ수리력 진단검사 개발 및 시행, 컴퓨터기반검사(CBT)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명 자료 37쪽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3년부터 실제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2025년에도 별도 사업비 지출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금이 폐지되기 전까지 조성액에 대한 예상 이자 수입액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규모는 4억 6,542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4억 5,073만 5,000원이었고 2025년 이자 수입 예상액 1,469만 3,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조성액을 기금 폐지 전까지 고금리 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수익률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안녕하십니까?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융합과학교육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융합과학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부 배선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 양은희 부장입니다.
  교육연수부 이원경 부장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학생에게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과학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학교를 대상으로는 교수학습자료 및 생물학습자료 보급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과학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중심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사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주요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영재교육운영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은 총 21억 9,500여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 대비 8억 3,000여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839쪽부터 1902쪽까지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원과 3개의 분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과학ㆍ창의ㆍ체험프로그램과 교원연수 및 탐구활동 지원을 위해 2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839쪽 서울과학교육 발행 및 생물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과학교수학습지원 사업으로 6,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3쪽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원격연수 등 총 59개 과정의 교원연수 운영을 위하여 과학교원연수 사업에 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0쪽 본원에서 추진하는 융합창의력교실, 서울과학전람회, 발명품경진대화 및 서울융합ㆍ과학ㆍ수학ㆍ메이커축제운영 등을 위해 과학탐구활동지원 사업으로 3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8쪽부터 1889쪽까지는 본원 및 3개 분원의 체험프로그램과 체험학습장 운영 사업으로 남부분원 2억 4,000여만 원, 남산분원 6억 4,000여만 원, 동부분원 4억 2,000여만 원, 본원 1억 9,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0쪽 수학ㆍ과학 우수교사의 국내 대학 위탁연수를 위해 수학과학담당교원전문성신장 사업에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03쪽부터 1908쪽까지는 영재교육운영 사업입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및 영재교육연수를 위하여 3,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융합과학교육원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예산 부족으로 예산 절감이 불가피하지만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일반시민의 과학교양을 위한 과학축제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이나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을 방문하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구축 사업이 편성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은 서울융합과학교육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육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주 총무부장입니다.
  김종범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송찬경 초등교원연수부 수석연구사입니다.
  임유원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정옥진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육연수원 주관 사업 예산 편성액은 교원연수 운영 24억 2,719만 원,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13억 1,821만 원으로 2개 사업 37억 4,540만 원이며 2024년 본예산 50억 3,133만 원 대비 12억 8,593만 원 25.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 1911쪽입니다.
  먼저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 시대에서 교육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과정 기획과 운영을 통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지원단 운영, 원격연수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통합교육연수시스템 운영, 연수협력학교 운영 등을 위한 연수기획평가 및 원격연수 사업으로 4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19쪽입니다.
  미래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의 자격취득 및 전문성ㆍ책무성 신장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자격연수 6과정, 중등교원 자격연수 9과정 운영을 위한 자격연수 사업으로 10억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23쪽입니다.
  서울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지원하고 2024년 연수 분석 및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서울교육비전 구현을 위하여 유초등교원 직무연수 50과정, 중등교원 직무연수 50과정 등 직무연수 사업으로 8억 5,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교원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24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34억 4,851만 원 대비 10억 2,132만 원, 29.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유초중등 각종 연수 운영비를 절감하여 직무연수 7억 3,367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27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현장에 필요한 직급별 필수 역량강화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본교육사업으로 3억 2,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1930쪽입니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직원, 교육공무직원의 기본역량 및 직무전문성 향상을 통한 학교 현장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사업으로 9억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으로 총 13억 1,8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예산 15억 8,282만 원 대비 2억 6,461만 원으로 16.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유사과정 통폐합 및 재구조화로 연수 운영비를 절감하여 2억 6,46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조재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입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의 1979쪽부터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총 14억 260만 원으로 2024년 16억 1,870만 원보다 2억 1,0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연구과 소관 사업으로 1981쪽 유치원 평가입니다.
  유치원 평가는 금년도보다 686만 원 감액한 1,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유치원 평가 예산 중 종이발간물 예산을 감액하고 PDF로 대체하여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85쪽 유아교육연구연수 지원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억 5,289만 2,000원 감액한 2억 6,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크게 감액한 내용은 교수학습자료 제작으로 현장에 개발 배부하던 실물 교수학습자료 보급을 2025년에는 하지 못하고 대신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담아 제공하고자 합니다.
  1986쪽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128만 원 감액한 4,53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유보통합추진단을 통해 교육부 특교 예산을 일부 재배정받아 지원가족 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1987쪽 사이버 연수는 전년 대비 385만 원 감액한 5,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애주기별 자율연수는 연수 회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451만 7,000원 감액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8쪽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으로 기술평가위원 수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38만 원 증액한 9,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는 예산 감축에 따라 연수 회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56만 5,000원을 감액한 1,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서울유아교육 연간지 인쇄비 및 콘텐츠 제작비를 전년 대비 408만 원 감액하여 2,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1쪽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인 유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7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7,881만 2,000원 감액한 6억 2,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2쪽 가족체험교육 운영은 평일가족체험, 토요가족체험,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만 원 감액하여 2,7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 대여 운영은 수업 및 교육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 대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0만 4,000원 감액하여 3,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3쪽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은 유인물 제작비 및 재료비, 전시물 수선비, 체험영역 재구성 설치비를 전년도 대비 2,885만 원 감액하여 1억 7,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은 강사 수당 및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308만 원 감액하여 1억 3,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94쪽 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체험교육 대상기관에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대 운영하던 차량을 2023년 수준인 2대로 축소 운영하고자 전년도 대비 4,338만 원 감액한 2억 4,8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 규모가 타 기관 대비 상당히 작고 올해 많이 삭감되었지만 예산 대비 효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맹진아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초등ㆍ중등ㆍ유치원 원장님들 연수 있잖아요, 국외체험연수.  그 세부 일정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634페이지, 학교혁신기획 운영 여기서 3번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궁금한 게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이미 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지원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지원청의 조직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학교혁신기획 운영에 왜 지원청에 들어갈 이런 학교통합지원센터 예산이 추가로 돼 있나요?  이것은 필요하다면 마땅히 학교통합지원센터니까 지원청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학교회계,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저희 혁신팀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하셔야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저희가 잡아 가지고 지역청에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두 달씩 해 가지고 인건비랑 운영비,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정규직원이 아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단기성 근로자를 두 달씩 뽑아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단기성 근로자.  학교폭력이 폭주했을 때 단기성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지웅 위원  저는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이분들 단기로 두 달씩 뽑고 또 끝나면 끝나시고…….  모르겠어요, 다음연도, 전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두 달씩 뽑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그러면 이분들의 주요 업무는 뭔가요?  두 달씩 오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요 업무는 대부분 학교폭력이 폭증하는 기간이 지역청마다 똑같이 폭증하는 게 아니라 지역청 사이즈에 따라서 학교폭력의 건수가 엄청 많아지거든요.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학교폭력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 업무를 지원해서 워딩해 주고 또 회의 준비해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사실상 제가 듣기로는 지원청의 운영비 성격인데, 지원청의 업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러면 지원청들 예산에서 잡는 게 맞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너무 폭주했을 때 그걸 돕는 업무를 왜 학교혁신기획 운영, 왜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에서 이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문제라기보다는 첫 번째로는 이게 왜 여기 들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행정업무 경감업무가 이쪽에 있어 가지고, 이 파트 업무에 있습니다, 이 팀에.  그리고 저희 교육정책국의 수석 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행정업무 경감업무, 교원업무 경감업무하고 이 통합지원센터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학폭이 정책국 소관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그런데 통합지원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 때…….
○정지웅 위원  만들 때는 정책국 소관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학교 업무 경감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업무가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계속 들어봐도 이것은 지금 정책국에서 맡을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각 교육장님들이 갖고 오든, 아니면 학폭을 담당하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갖고 오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예산이 왜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지원청에 운영비가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이지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한 번에 보기가 힘들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지요.  거기가 학교폭력 업무만 있는 게 아니라 교원지원 업무도 있고 호봉책정 업무도 있고 또 행정지원 업무들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이 있어서 통합지원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맨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때 교육정책국 업무로 되어 있어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달씩 단기근로자를 써서 인건비를 운용하는 방식이 옳은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요.  일단 충분히 대화가 된 것 같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궁금한 게 4번에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학교가 이제 한 8년 됐나요, 운영된 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혁신학교가 14년…….
○정지웅 위원  14년 됐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매년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그쯤 됐으면 일반화 지원이 아니라 진짜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해서 이 사업을 갈지 말지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 이번에 보다가도, 교육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확실하게 답을 못 주잖아요.  이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이 진짜 잘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에도 문제가 전혀 없고 자율성도 좋고, 이런 거에 대해 14년 동안 한 사업에서 아직까지 그런 게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이제 일반화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 계속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매년 잡혀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학교, 언제까지 이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혁신학교가 사실은 교육의 어떤 효율화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그다음에 학교의 학교 자치를 일반화하는 데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연구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개발원인가 어디에선가 저희가 낸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통합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한 자료도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찌 됐든 아이들의 학력 향상 부분, 향상도는 굉장히 증가했다는 부분이 있고 학교의 자치활동이나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그다음에 수업의 교육과정 평가 이런 수업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성이 있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혁신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애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진다는 학부모들이나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사실 교육청에서 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아까 학력 향상이 됐다는데 진짜 혁신학교랑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를 대비했을 때 기초학력이 더 높아요, 그 학교들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 처음 2014년에 초기모델 만들 때는 굉장히 학교를 열악한 지역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출해서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나 이런 곳이 학력이 좀 낮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혁신학교이고 거기에서 어떤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내자,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자 해서 했던 것이고 맨 처음 시작은 성적은 낮았으나 애들이, 예전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도 조사한 거 보면 맨 처음에 초 6학년 때 입학 학생들의 학업성적, 기초학력 미달 비율하고 중3 때도 보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봤을 때 향상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성적과 중3 때 미달률이 다르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종단연구해서.
○정지웅 위원  그러면 일반학교는 어떤 데요?  그거 다 보셔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일반학교…….
○정지웅 위원  죄송한데, 그리고 열악한 지역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1기 때 강남이나 송파 쪽에 혁신학교가 오히려 그때는 더 환영을 받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1기 때 제가 알기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왜 열악한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기 때는 아니고 그때 1기 때 열악한 지역에 만들어졌었고 그게 지속되다가…….
○정지웅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이 우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예산을 해놓고 결과가 안 좋다고 하면 진짜 큰 문제인 거고 그게 좋다고 하시면 일반학교도 그만큼 지원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지역사회에서 들어온다면 난리 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교육청은 좋다고 하는데 그 대상자들은 싫대요.
  이걸 잘 파악해보시길 바라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779페이지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이 초등교육과 소관인데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서울생태전환교육한마당운영 이거 행사성이죠, 2억 4,000만 원?  이거 바로 밑에 에코스쿨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9,200만 원 용역해서.  그 뒤에 있는 8번, 9번 다 행사성 예산 그리고 11번은 하물며 환경교육 영화프로그램 이거 영화 보러 가는 거죠, 11번 사업 2,200만 원짜리?  작년에 영화 봤더구먼요, 이거.  그러니까 영화 보는 거잖아요, 우리 말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영화를 도입해서 같이 상영하고 하는 거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생태수업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 상황 힘들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행사성 신규 예산, 영화 보는 행사에 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생태환경전환교육한마당하고, 에코스쿨, 탄소제로실천학교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정지웅 위원  하던 사업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하던 사업인데 이번에 확대하고 방향을 바꿔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생태전환교육한마당은 사실 작년에는 교육부 특교하고 우리 자체 예산 조금 있는 거하고 했는데 그때 운영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전부 자원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것이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마다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코스쿨은 지금 현재 폐교에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들고 있는 곳에 저희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콘텐츠를 집어넣는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개교를 할 수 있으니까…….
○정지웅 위원  언제 개교 예정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202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정지웅 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내년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는 콘텐츠를 전부 분야별로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같이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탄소제로실천학교는 노원구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보니까 노원구에서 10개 학교를 했는데 노원구에서 일부 지원하고 우리 자체 예산 일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업의 효과성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위탁을 하는 부분은 거기 전기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하고 나서 그게 얼마큼 감액되는지를 용역하는 회사가 계속 체크해서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절감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계속 보고해야 하고, 학교에서 그 부분을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웅 위원  순서대로 말하면, 시간을 좀 주셨는데…….  궁금한 게 보면 하시던 사업도 있는데, 예산서 있으시잖아요?  내용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신규사업으로 운영, 신규사업으로 운영’ 8번, 9번 빼고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한 게 예를 들어 방금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봉사활동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그걸 위탁용역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부 위탁입니다.
○정지웅 위원  일부 위탁,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구청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이 독립문이니까 독립문에 책읽는 한마당 이런 행사 한다 치면 공연은 물론 외부업체에서 하지만 거기서 부스에 있고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은 다 공무원들이 오셔서 초과근무 찍고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지웅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왜 일반 위탁을…….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안 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어찌 됐든…….
○정지웅 위원  자원봉사는 돈 안 받아야 자원봉사지 초과근무 찍고 하는데 자원봉사예요, 그게?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인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쨌든 시간 외 근무를 시켜야 하는 거고, 학생은 자원봉사죠.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교육청의 업무잖아요?  선생님이 수업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관심 있는 분도 있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청 직원은 돈 안 받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직원도 초과 찍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과 안 찍…….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작년에는 자원봉사로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예산 할게요.  그런데 우린 돈 없어요” 이 논리를 일반 시민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영역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체험부스 중심으로 했는데…….
○정지웅 위원  그러면 돈이 없다면서 왜 확대를 하시냐 이거예요.  돈이 없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성과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해서…….
○정지웅 위원  이건 신규 행사잖아요?  2억 4,000짜리 위탁용역비 1억 9,000, 6번에 있는 위탁용역비 1억 9,000은 어떤 게 쓰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번이요?
○정지웅 위원  6번에 생태전환교육한마당 운영에 위탁용역비가 1억 9,000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행사에서?  이건 뭐예요?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작년에는 공연하고 영화만 위탁을 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부분을 교육부 특교 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영역도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거기에 어찌 됐든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원이 가서 체험을 같이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스 설치하고 부스 걷어내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 위탁을 맡기려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정리해서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월 5일 목요일 예정이라는데 하루 행사하는 데 2억 4,400만 원씩, 그 와중에 공무원들도 자원봉사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의 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눈높이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해서 드린 거고요.
  탄소제로학교 확대도 그래요.  탄소제로 실천하기 위해, 한마디로 전기를 조금 쓰자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1억 9,000만 원 여기서는 기계를 단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33개 학교니까…….
○정지웅 위원  33개에 단다 이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디 부분에서 줄어드는지 그걸 체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얼마나 괜찮았는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전기가 다 다르잖아요, 학교마다 진짜 아끼는 학교가 있고 운영비별로 다 보면 딱 나올 텐데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한 건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1억 9,000만 원짜리 기계를 달면서까지 어디서 줄이는지를 한다, 그냥 전등 안 켜고 온도 올리면 되는 걸 굳이 파악해서 뭐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에어컨 많이 켰냐고 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끼면 되지 굳이 이거를 파악까지 해야 된다, 누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11번같이 위탁용역비 2,200만 원 이건 작년 거 보니까 영화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줄여도 된다, 지금 예산 상황에서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추가 질의로 조금 있다가 자료 오면 다른 거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거는 점심 때 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예산이 줄어서 아마 편성하시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에도 여러 연수 관련된 질의도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유아교육과정 연수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연수 운영 1,400만 원 줄었고 연수 위탁교육도 200만 원이 줄었고요.  또 중등교원연수지원 관련된 사안을 봤을 때도 중등 1급정교사 자격연수 1,500만 원 줄었고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는 1억 4,250 이렇게 준 것으로 나왔는데 재밌는 건 원장님과 교장선생님 자격연수는 증액이 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태워서 연수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기준단가가 7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단가가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 이거 해외연수 가시고 이런 내용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 연수 시간이 거기가 180시간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그 시간 중에 일부 국외연수 갔다 오는 게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교육청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사실은 저희에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면 예산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거죠.
○이효원 위원  그런데 다른 연수 같은 경우에는 다 줄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 힘든 상황에서 교장선생님과 원장 연수만 증액이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 부분이 참 그런데요 저희가 교장선생님들 연수는 국외 체험 연수가 유초중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외 체험 연수는 선진형 교육 탐방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경영을 할 때 견문이 넓어야 돼서 외국의 사례를 봐야 되고 우수사례를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효원 위원  그거는 당연히 연수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건데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외의 다른 교사나 정교사 연수 같은 경우에는 줄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교장선생님 것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다른 연수가 준 것은 다른 연수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강사를 위촉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강사 단가나 이런 것은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국외 체험 연수만 단가가 올랐어요, 사실은.
○이효원 위원  그러면 국외 체험 연수분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좀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상세내역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갔다 왔던 연수계획 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도 대충 살펴봤는데 지금 이 단가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단가 변경 내용이요?
○이효원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학교혁신기획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대학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렸었는데요 이 사안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3개 대학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죠?  성공회대, 건국대, 한국교원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보니까 주임교수님들이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박은홍 교수님, 건국대 양성관 교수님,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님 이렇게 해서 주임교수님들이신데 박은홍 교수님은 조희연 전 교육감님과 함께 근무도 하셨었고 또 양성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2기 출범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었고 또 김성천 교수님은 조희연 교육감 3기 출범위원회 교육회복증진위원회 위원장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조희연 교육감님과 연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도 이제, 그 안에 학과를 만들고 또 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세금을 이용해서 그 학생들에게 또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요즘 대학원도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 모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도 혹시 살펴보시고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도 교육대학 관련된 전공이 대부분 많이 있으신데 성공회대 같은 경우에는 주임교수님부터 정치학 박사이시고 또 교육분야 박사가 아니신 이런 분이 이 과정을 이끌고 계시고, 또 민주시민교육전공 성공회대의 내용을 보면 교육보다는 ‘이야기와 해리포터’, 영화인문학 1, 영화인문학 2, 클래식 시대를 듣다, 한국사회와 노동문제,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혁신교육대학원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역량을 학교에서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연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 학교가 지정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좀 더 오래됐고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연이 있는 교수님이 한두 분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저희가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하고,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대학원에 대한 지원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교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학원도 좋아해서 저희가…….
○이효원 위원  당연히 연수받고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떤 내용의 연수를 또 교육청에서 지원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원 학습의 활성화, 그다음에 공동체 역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의 자치문화 조성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수과목이 아니고 선택과목으로 개설된 것으로…….
○이효원 위원  필수과목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쭉 다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교육청에서 세금을 들여서 선생님들의 학업을 위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게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목을 선생님들이 듣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 관련해서도 세부 심사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뽑을 때 자기소개서가 50점이고 연구계획서가 50점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자기소개서 중에서도 20점이라는 부분은 혁신교육에 대한 교육 실천 경험이 있는 것이 20점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또 동점자 같은 경우에도 석사학위 소지 여부 및 혁신교육에 대한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혁신학교에 근무한 교원들이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면 더 유리한 지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만을 위한 특혜가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혁신학교의 모델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파급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가서 연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 학교를 혁신학교에서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현장과 대학원 간의 연계성을 가지고 현장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을 위해서 세금을 따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학위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분들만을 위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효원 위원  어쨌든 유리하게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가에서 보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효원 위원  이게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혜는 아니고 현장 연구의 적합성을 따졌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혁신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금방 보니까 혁신학교 출신 교사보다 일반학교 교사가 더 많다고 하네요.
○이효원 위원  그건 또 어떻게 그렇지요, 20점이라는 가점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도 평가했을 때 그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매번 평가하고 추천해서 보내니까.
○이효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대학원 자체가 정말 교육청에서 말하고 있는 공정한 출발선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맞는지 싶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곳인데 교육청에서, 당연히 대학의 자율성도 있겠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대학의 자율성에만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그 교육과정 부분은 대학하고 다시 내년 연초에 협의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독도 주권의식 강화사업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독도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독도 탐방 사업비로 해서 2,200만 원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들이 대상자입니다.
○이효원 위원  초중고 교원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한두 분도 아니실 텐데 2,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몇 명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 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드릴 수 있는데 올해 20몇 명이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도를 갈 때 교장이나 교감은 한 4~5명, 인솔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대부분 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거의 인당 100만 원씩 해서 지금 독도에 다녀오는 사업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이효원 위원  이것도 관련된 사업 내용, 참여 인원이랑 누가 참여했는지,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세한 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독도에 다녀왔고 똑같이 2,200만 원 편성했으니까요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622페이지에 정보화기획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중간에 정보화교육 사업이 취소돼서 1억이 줄어들기도 하고 사업이 종료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취소 혹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운영만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 운영이 반드시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건 법적인 위원회고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효원 위원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보화사업위원회 운영에 1,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효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위에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가 됐고, 전략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3년 주기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외에도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에는 20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위에 있는 원격업무환경 구축 이것 관련해서 정보화사업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1,200만 원이나 들어가야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보화사업위원회는 저희가 1년에 네 번인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두 달 주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섯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책정해야 합니다.
○이효원 위원  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 조례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정보화사업위원회를 하지 않고서 IT 정보에 관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따져보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지, 개인정보는 유출이 없는지, 사업성을 따져보고 이러거든요.  저도 거기 위원인데 저는 돈 받는 위원은 아니고요, 당연직이니까.  위원인데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심의합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사업별 설명자료에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영어회화 전문강사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몇 페이지지요?
○이소라 위원  997쪽이고요.  보니까 증감 사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원 감소 및 연수 폐지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편성된 내역 중에 소송 수행 부대경비 2,900만 원이 있어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송 수행 경비는 사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소됐을 때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 불입금인가 뭔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항목이 없어서 거기에 넣어놨는데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항목이 없어서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다 넣는 게 맞는지가 저는 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원래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노사 관련된 거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왜 이 항목이 거기로 들어갔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부담금인가 그 부분은 그쪽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 검토를 다시 또 추가로 예산을 내고 나서 해 보니까 이제껏 저희가 소송을 계속하고, 고용노동부에 제소됐을 때, 처음 했을 때, 또 중앙심사위원회로 갔을 때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이행 불입금이 생겼는데 지금은 소송에서 다 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패소하면 그냥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개별 사업부서가 행정심판 대응을 위한 별도 재원을 편성하는 게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의회에 자세한 설명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이번에 1학기 때 한 번 지적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소라 위원  네,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편성을 안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제가 좀 섬세하게 보지 못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회의록 보니까 국장님이 문제를 인정하셨더라고요.  문제를 인정하셨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또 편성이 됐지요.
○이소라 위원  또 별도 설명 없이, 개선 없이 동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건 삭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디벗과 AI디지털교과서 사업 관련해서 사실 첫날에도 교육감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AI디지털교과서가 지금 200억 좀 넘게 편성되어 있고, 디벗도 1,000억이 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핀란드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유치원 때부터 이 AI디지털교과서를 이용하게끔 하려고 정책 수립을 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많이 우려돼서 서책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AI디지털교과서도 이미 국회 국감에서도 많이 다루어졌던 사안이지만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 언론사 취재팀이 직접 디지털 선도학교에 방문해서 이 AI 수업과 관련해서 쭉 들여다봤더니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에도 학생들이 ‘선생님, 이것 작동이 잘 안 돼요.  선생님, 이것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계속 물어보니까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현장에서 아직까지 있고, 이게 아직은 시작단계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렇게 몇백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적절치 않아보이고 일단 선도학교의 시범사업 운영과정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참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고요.  사실은 해외에서도 유아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디지털교과서 이게 교과서 지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이걸 변환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라 위원  울산은 편성 안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울산은 33% 정도 편성을 했어요.  3분의 1 정도 편성을 했고, 17개 시도에서 다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물어보니까 추경 편성할 거라고…….
○이소라 위원  추경 편성할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거 교육감님도 그 부분이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다, 조금 더 시범사업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육의 효과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직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혹시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디지털교과서?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유아기에는 아직은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소라 위원  융합과학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오성환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약간 효과성이 있지만 수학, 과학, 영어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가 있고요.  문제점이나 또는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너무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사안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조금 고민하고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AI 기기를 이용할 때는 딱 클릭하면 바로 틀렸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아직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 편성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육내실화지원 사업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TEE 영어수업을 활성화하고 이게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교원연수, 영어 학습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이 초등학교급에서도 AI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등학교에서 AI 펭톡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에서는 자라나 톡 있고요.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이 펭톡이 EBS가 개발한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자라나 톡도…….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되게 일부에 불과한데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사실 교사의 시연 말고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AI를 활용하는 수업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보면 교육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국내 서비스 중인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현황이나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챗GPT는 13세 미만 사용 제한, 코파일럿 AI는 사용 제한 연령이 없고, 네이버 클로바X는 19세 미만 사용 제한, 제미니 구글 거는 14세 미만 계정 생성 제한 이런 식으로 사용 제한 연령들을 뒀단 말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보호자 동의 이런 과정에서 학교 공동체 내부에서 논란이나 학교의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교육활동 중에 AI를 활용하는 이 수업이 극히 일부 제한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은 게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는 챗GPT처럼 생성형 AI가 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를 말하고 있습니다, 챗GPT처럼 생성형 AI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AI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개발한 AI 교과서도 역시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고…….
○이소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AI 활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려 사안이 아예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버를 일반 서버와 우리 AI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서버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생활기록부나 나이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정보 방화벽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이소라 위원  그 프로그램도 새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죠.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계획안을 들여다보면 AI 활용에 관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AI 활용의 역기능 예방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없어요, 부재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게 외부로는 공표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소라 위원  외부적으로 공표가 됐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야 걱정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야 불안감이 덜 하죠.
○이소라 위원  그렇죠.  덜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당 사업의 계획 수립 시에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구심이 들었던 건데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검토를 했다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개발을 운영하는 업체를 이번에 다 잘라내고 굉장히 소수가 됐잖아요?  그럴 때 평가할 때 AI 코스웨어도 평가를 했지만 클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이소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공개하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뭐가 있는 건가요?  사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우리가 검토했다고 기재하지 않은 사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실행을 아직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실행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도 아직은 확실히 우리가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역기능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라고 확답은 못 하는 상황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그거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저희는 들어가기 전에 일단 AI 활용에 대한 역기능 부분이나 시민성 교육, 리터러시 교육을 최대한 해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항상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소라 위원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 사업을 그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잘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다시 한번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이 사업 추진과 예산 편성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사업이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템포를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교과서 사업이고 그리고 정책사업인데 또 서울만 안 할 수도 없고 또 누구만 줄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이어서 저희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 시간이 남아서 이거 하나 짧게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사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독서 부분은 저희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자문관의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 검토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동아리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지금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합해서 하는 온라인 토론 그리고 지역연계를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 자체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사실 동아리팀이 1년에 3팀, 4팀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건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 다른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게 타당하고도 보이고 학교개별교부운영비에 편성된 이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비 역시 함께 감액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설명을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지난주 교육감님, 17개 시도교육감 회의 가신다고 했는데 담뱃세에 대해서, 그때 다들 가셨잖아요?  담뱃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비공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재정이 담뱃세 일몰이라든지 교육비특별회계가 다 끝나고 지금 일몰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가장 큰 쿼터를 차지하는 게 디벗 보급이잖아요?  디벗 보급 같은 경우에 국가 정책사업으로 안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안 할 수 없다고…….
○이새날 위원  네, 아니할 수 없다고.  AI디지털교과서를 안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파트를 보면 구독료 산정이라든지, 왜냐하면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우리가 사용하던 서책과 다른 점이 뭐냐면 구독료가 매달 나간다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아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구독료에 대한 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부에서 예상 교부금 있잖아요?  거기에 태워준 금액을 가지고 역산해서 1인 단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새날 위원  역산해서 지금 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액 편성을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 와중에 이 구독료 산정이 올바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예산 사업보다는 지속성 사업이 많은데요.  이 디벗 보급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3년째 이어져 오는 사업이고 이번 사업이 사실은 2026년도가 되면 기기 보급이 완성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지금 1,600억 가까운 큰돈을 마련해놨던 이유 중의 하나는 내년에 기기를 구매하기 위한 용역을 내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2025년도 것을 당겨서 넣은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2026년 3월에 신입생 들어오고 하면 그 애들을 대상으로 보급하니까…….
○이새날 위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기기 디벗을 전반기에 보급해야겠다는 원칙 중의 하나가 AI 교과서가 나온다고 했던 명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추경 할 때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디벗을 안정적으로 보급하려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그때 추경할 때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위원회 구성 상황이 변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 상황을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건 사실 전반기에 AI디지털교과서와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래서 이 AI디지털교과서 비용도 수백억이 지금 잡혀있는 거고 기기 보급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매년 매년 일단 디벗을 여태까지 전반기에서는 AI디지털교과서하고 연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금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성에 대한 검증들이 된 후에 AI디지털교과서와 연관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선도학교가 있어요.  AI 선도학교…….
○이새날 위원  네, 선도학교 교사 에듀테크 그거는 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서 일단 디벗을 사용했을 때 수업 효과성은 검증이 됐고요.
○이새날 위원  교과서는 됐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교과서는 아직 안 됐고…….
○이새날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잖아요.  그때 그 표를 보면, 거기에서 나왔던 과정평가에 보면 이 디벗이 전자칠판과 함께했을 때는 수업의 흥미성을 유발하는 건 여론조사에서 검증이 됐어요.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흥미 유발은 됐는데 흥미 유발에서 그다음 교수학습으로 자기의 실력으로 이어지는 학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학교에서 연구보고서를 보면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왜 기초학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초학력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선도학교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선도학교가 먼저 이걸 해야지 그다음에 후발로 따라오는 일반학교까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균형적인 정보의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2023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본 위원이 실시했을 때 그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게 흥미 유발까지는 된다는 건 자기들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주는 거에 따라서, 선생님의 그림실력에 따라서 흥미가 더 유발되기도 하고 그림 실력이 없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업을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디지털기기로 인해서 그 평준화 작업까지는 갔다는 겁니다.
  그건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과정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항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형해화, 뼈대는 있는데 내용은 부실한, 그게 없는 건데 이건 지금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예산을 잡고 보자.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일단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분으로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디벗으로 수업을 했을 때의 효과성은 이미 검증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디벗을 한 이유가 뭐지요?  학습능력이 조금이라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향상됐습니다.
○이새날 위원  과거보다는 향상이 되기를 원하는데, 교육감님도 공약에 내셨지만 지금 기초학력이랑 서로 안 맞잖아요.  미스매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을 교육정책국에서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해서 이다음 해 예산에서는 학력의 신장과 아이들의 학습 흥미 유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기기를 사용함에 따른 부모님들의 걱정ㆍ우려 그런 부분까지 다 종합적으로 됐을 때 세금을 내시는 학부모님들께서 ‘아, 정말 교육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체감이 되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일단 우리는 나라에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부모님들의 걱정만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이해를 했고요.  AI디지털교과서는 지금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했고요, 디지털 코스웨어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디지털 선도학교를 통해서 디벗을 직접 사용하고 효과성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효과성이 나타난 것이 명백합니다.  흥미도 올라갔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데 왜 서울 전체의 기초학력이 낮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말씀이시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이 나오려면 선도학교에서 나왔던 그것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도 왜 선도학교를 만듭니까?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나왔던 부분이 정책적으로 일반학교로 2025학년도에 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충격을, 교육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선도학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평가회에 가서 어떤 부분이 난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가능합니다.  도농 간 복합지역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목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이 얘기하셨던 교과과정의 다양함을 통해서 선생님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차를 통해서 우리 때는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그것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ㆍ기말 같은 경우에도 시차를 두고 과목에 따라서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선도학교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선도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가지고 2025학년도에 교육현장의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디벗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00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과 디지털교육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을 통한 예산의 반영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전반기 때 계속 디지털, 대전에 계속 가서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작년에 코엑스에서 할 때는 사실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나와서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다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핵심은 구독 단가입니다.  구독 단가는 저희가 매월 매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적인, 첫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구독 단가에 대한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다음 추경 때도, 만일에 이게 확산이 되겠다 하면 추경 때는 더 큰돈이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부터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디지털과장님과 함께, 또 기초학력과장님과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시적인 관점이 나온 후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이 되는 거지 그것 없이 기계적인 예산 배분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은 타 시도에 비교했을 때 속도만 맞춘다 뿐이지 안에 있는 내실은 챙기지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고요.  사실은 디벗 활용 수업하고 디지털 수업하고 AI디지털교과서하고 분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활용 수업은 이미 저희가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찾아서 저희가 MDM에 다 담아냈고요.  그다음에 또 발견되면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 확장해서 어떤 코스웨어를 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학교에 디벗을 다 보급하다 보니까 수업방식이 달라졌고 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해졌고 국영수에 대해서는 성취가 좀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내드릴게요.
○이새날 위원  저번에 여론조사하고 이번에 검증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새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학교까지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2026년도에 이 보급사업은 끝나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디지털 선도학교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좋은 방법을, 저희가 수업나눔단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연수하고 있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수를 통해서 연수원에서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급하고 퍼뜨리고 그렇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또 보급하고 이게 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항상 질의할 때 말씀드린 게 교육청 자체가 분절화된, 왜냐하면 타 영역을 침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왜냐하면 행정직과는 다르게 유치ㆍ초등ㆍ중등 시설 행정이 칸막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분절화되다 보니까, 이 교육정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예상은, 과장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과연 세금이 투여가 됐을 때 우리에게 체감되는 정책이 지금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AI디지털교과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코스웨어에 대해서 연수를 많이 하고 디지털 활용 리터러시에 대해서 연수를 열심히 했지만 사실 현장의 평가는 원하는 연수에 못 미친다는 평도 있습니다.  제가 그건 다 듣고 있고요.  그것은 내년에 연수 편성을 할 때는 그 내용을 더 담아서 학교에 찾아가는 연수를 그 교과에 맞춰서 심도 있게 수업에 적용하는 방식까지 교과서를 가지고 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새날 위원  일단 예산안까지 며칠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평가개선 장학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18억을 3년간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6,080만 원이었는데 지금 10억 2,000만 원이나 지금 더 나와 가지고, 그렇지요?  총사업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서ㆍ논술형을 또 AI 평가시스템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지금 조건부로 됐는데 조건부로 된 상황에서 10억 2,000만 원이나 지금 크게 돈을 상향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ㆍ논술형 평가가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단답형과는 다른 평가과정이 이루어져서 채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I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조건부 심의가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겠다고 지금 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정보화심의위원회가 8월에 있었고 내일 정보화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네, 내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사업 승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돼야지, 그렇지요.  그 순서가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 순서를 역산해서 이렇게 미리 잡고 나왔는지, 이것은 만일에 내일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추경에 하면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 이것 사업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면 다시 회수해야지요.
○이새날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억 8,000만 원 또 빈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사실은…….
○이새날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급한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AI디지털교과서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위험하다고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 있는 건데 이 AI 서ㆍ논술형이 그렇게 3월부터 당장 시행해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요?  조건부 승인이, 지금 사업 승인이 나오지 않은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2025년에…….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2025년만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절차적인, 왜냐하면 저희는 행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절차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조금 더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일찍 있었으면 심의를 한 번 더 받고 이렇게 할 텐데 8월에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이걸 편성을 할 때는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없어서 내일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만드실 때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계속 질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안전성이 담보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심의위원회부터 통과되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맞는 건데 날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3월부터 바로 시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욕심과 절차는 별도의 문제고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할 때마다 여러 부서에서 절차를 무시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받고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무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전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저는 중등교육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등교육과장 주석표입니다.
○이소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중구 A학교와 성북구의 초등학교, 그 두 건에 대해서 감사 TF를 교육청 안에서 구성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중부청하고 저희 본청 교육과정팀하고 해서 특별 장학을 지금 꾸리고 있고 조만간에 특별 장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제보된 내용들을 토대로 특별 장학 나갈 때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팩트가 있는데 이 A사건에 대해서 팩트를 인정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거기서 더 이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한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장학을 나가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은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별 장학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장학이 된다면, 장학사항이라면 특별 장학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 특별 장학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이소라 위원  감사 요청…….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숙의를 해서 다음 스텝은 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저번 5분발언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학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의지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교육감께도 주문을 했고 어쨌든 중등교육과에서 특별 장학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은 감사관대로 또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특별 장학 실시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 결과가 이행됐는지도 들여다볼 거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교수학습활동지원 쭉 봤을 때 단위사업별로 보면 중등교육과는 특히 교육과정 운영, 또 학력 신장 및 평가, 장학 및 연구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 예산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교육과정운영사업비만 해도 얼마죠?  180억 정도 되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육과정운영 관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소라 위원  학력 신장 및 평가에도 지금 30억, 3억인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그 부분은 저희 과는 아닐 것 같고요.
○이소라 위원  네.  장학 및 연구는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장학 및 연구.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장학 및 연구…….
○이소라 위원  이거는 그냥 정책국 소관인 거고 과 소관은 아닌가요?  과의 사업은 아닌가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중등교육과 예산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특히 사학을 면밀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특별 장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그 의지가 보인다면 그대로 예산을 오케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 장학을 최선을 다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면서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 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중구 A학교에 대한 교권 침해, 그러니까 인권이나 그런 것들을 유린하는 그런 행위들도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그거는, 교권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서…….
○이소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없으세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아예 없으세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도?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아, 네.  그 부분은…….
○이소라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사립 교원 인사관리도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죠?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인사 관리 전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구 A학교는 교직원 갑질이라든지 그런 각종 여러 부정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등교육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이소라 위원  어쨌든 이 관련 내용을 부서에서 다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타 부서랑 같이, 그래서 제가 협력해서 빨리 감사 TF를 꾸리라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저희는 특별 장학 관련해서 일단 중부청의 중등교육지원과하고 행지과하고 저희 본청의 교육과정팀하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특별 장학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등교육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조금 더 파봐야 한다면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이라도 꼭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 장학을 일단은 가서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런 의지가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추경 때라도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희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교원연수와 교장연수 지금 제가 이걸 좀 보니까, 제가 2년 전부터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역 의원들과 협력도 잘되지 않는 시점에 계속 워크숍이나 연수를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고 그 질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수내용에 넣어서 이러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까지 다 하셨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데이터나 이런 걸로 증빙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원분들 연수지원은 얼마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덴마크, 핀란드 갔다 오셨어요.  이게 잘된 겁니까?  계속 이렇게 반영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희원 위원  지침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교육부 지침이 핀란드나 덴마크 갔다 오라고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그건 아니고 국외 체험 연수를 넣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이희원 위원  권장이지 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희원 위원  하면 안 된다는 강제조항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하라는 강제조항도 없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죠?  시민들의 혈세가 아깝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에스토니아도 갔다 오셨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중등에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요.  갔다 오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장 자격연수 부분은 17개 시도가 다 동시에 같이하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가면 뭘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거는 제가 가서 보고를 따로 드릴 수도 있는데요.  가서 학교 방문하고 교육청 방문 그다음에 거기 학생하고 학부모 면담,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희원 위원  갔다 오면 지역 의원들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협력이 잘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협력을 하도록 해야죠.
○이희원 위원  그게 잘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앞으로…….
○이희원 위원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 잘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저번에…….
○이희원 위원  현실감이 전혀 없는 거 아니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희원 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2년 내내 얘기했는데 이제야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이번에 좀 만들고 있는데…….
○이희원 위원  만들고 있는데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벌써 만들어졌어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 아직 안 드렸어요, 지원청별로?
○이희원 위원  보고 안 드린 게 아니라 벌써 만들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하시면서 예산 편성이 되고 그 사업이나 연수가 진행됐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세 개…….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에서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만들어졌어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보고가 없죠?  언제 만들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의회 끝나고 바로 교육장님들이 다…….
○이희원 위원  의회 끝나고가 언제죠?  행감 때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장난치십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교육장님들이 다 행감 때 말씀하신 거…….
○이희원 위원  그전부터 이미 제가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그전부터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2년 내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 행감 때 한 번 더 질의하고 나서 그때서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원들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왜 계속 이렇게 지적받을 만한 예산을 자꾸 편성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번에는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한 대로…….
○이희원 위원  그리고 교원연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고요, 증액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원연수 부분은…….
○이희원 위원  그거는 교육부에서 지침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는, 예산 단가가 강사수당하고 이런 수당이 있잖아요.  그건 오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고…….
○이희원 위원  교장만의 특권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장은 국외연수가 있어서…….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특권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국외연수 비용이 많이 올라서…….
○이희원 위원  특권이네요?  묻는 말에만 답하십시오.  특권이네요, 교장의 특권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특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희원 위원  특권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다 특권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거라고…….
○이희원 위원  조금 더 혜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누구는 국내에서 그냥 조금조금씩 다녀오고 누구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덴마크를 갔다 오시고.  조금의 혜택을 더 봤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일반적인 국민 시점에서 봤을 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이제껏 그…….
○이희원 위원  이제껏 해 왔다면 고쳐야죠, 잘못된 게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근무를 한 30년 이상 하신 분, 2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연수를 가는 부분…….
○이희원 위원  다른 예산이 다 줄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담뱃세니 뭐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줄었고요, 올해 또 줄었습니다.  30% 가까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늘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시국이 좋을 때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시설비 없다, 우선순위 사업도 하나씩 못 한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늘리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번에 교장연수…….
○이희원 위원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이희원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 동의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동의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가…….
○이희원 위원  특권의식을 주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에 그것만 강조해서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줬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이게 올라간 것이 단가가 교육부 보통교부금에 태워주신 예산으로 700만 원으로 기준단가가 왔고 교원연수 대상자도 일부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장연수 과정 중에 이번에는 연수원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미팅하는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단 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에게 그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행감 때에서야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행감 때 했으니까 2월까지 일단은…….
○이희원 위원  행감을 지금까지 제가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연속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 연속 그게 없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제가 없어서…….
○이희원 위원  제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에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그건 책임 회피성, 면피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어보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전에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국민들의 혈세를 써가면서 집행하시고 있는 정책국의 수장이란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동의합니다.  제가…….
○이희원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의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이 자료 상세 내역 다 갖고 오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상세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렇게 와서는, 앞으로는 예산 다 전액 삭감할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상세 내역을 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 오성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수학교육 지원하고 있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예산 대비 지금 10억 6,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그 부분은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라…….
○이희원 위원  어디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이 어디신지 실무자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정책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학교육은 정책국 겁니다.
○이희원 위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중장기적인 어떤 과제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을 쓰셨는데 지금 과학교육센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이 신규사업을 넣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학교육센터 사업 말씀이시지요?
○이희원 위원  네, 맞습니다.  심지어 금년에 본예산이 6억 6,700이었던 게 3억 8,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거의 60% 가까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줄이면서 이것을 늘리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ㆍ교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교재 인쇄비, 원고료, 행사용품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늘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사실 과학교육은 과학교육센터가 활성화돼 있는데 수학교육은 17개 시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센터가 없는 데는 서울, 경기, 인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다 있고요.  그런데 수학교육이 이번에 수리력도 많이 떨어지고 또 수포자도 많고 해서 수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걸 살려야 된다는 의견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과학교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수학을 태워서 같이 해 보자, 그래서 4개 권역에 같이 하면 초등학생들이 가서 공부하기도 조금 더 쉬워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희원 위원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과학교육센터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고요.  과학교육센터 예산은 삭감된 게 작년에 북부교육센터가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가 한 2억 4,000 정도 되고요 그것 빼고 나면 1억 조금 더 삭감됐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교육이 들어가면 서로 같이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취지가 되게 좋다는 것도 지금 들으니까 느껴지고 다 좋은데 지금 이대로 계속 구축 운영한다면 2025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이 지출되고 2027년도까지 총 29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학교육센터의 본질을 운영하는 걸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걸 늘려가겠다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사실은 유지해야 되는데…….
○이희원 위원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만 봤을 때는, 저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예산 사항만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62% 이상 삭감해놓고 여기다가는 지금 대거 투입해 놓지 않습니까?  2027년이면 한 3년 동안, 3년도 채 안 남은 건데 2025ㆍ2026ㆍ2027 3년 동안 29억을 넣겠다는 거예요.  약 30억 가까이 넣겠다는 건데 이것은 약간 당위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수학하고 과학하고 같이 센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같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갔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었고…….
○이희원 위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 그 틀을 수학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센터 4개부터 확대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를 이미 만들었어야 했는데 못 만들었고 이제 내년 2025년도에 만들어서 과학교육하고 수학교육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65% 삭감이 아니고 30% 정도 삭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더 확보됐으면 좋겠는데…….
○이희원 위원  아까 비율은 60%까지 삭감이던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거가 들어가서, 이전비 2억 4,000이 들어가서 그렇게 됩니다, 북부교육센터 이전비.
○이희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취지를 참 잘 알게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증액해 주시면…….
○이희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좀 봤어요, 예산 내용을요.  그런데 수학 학습공간 조성에 관련돼서 보니까 수학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만 제시돼 있을 뿐이지 어떤 수학교육센터의 신설이나 아니면 과학교육센터의 개편과 같은 내용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희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어떤 걸 보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본계획 세운 것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취지에 비해서 예산부분이 본질적인 것이 삭감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간에 이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는데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교장선생님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2년 넘게 요청을 해 왔는데, 3년 차까지도 이 얘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본인들의 삭감되는 과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잘, 또 예산 상황이 좋을 때는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만을 증액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 와서 예산서를 보는데 예산서가 조금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5페이지 해외교육 정보화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많은 금액, 8,000만 원 들어가는 게 그냥 외부 위탁용역비, 외부 위탁용역비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고, 또 혁신학교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서 세부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그냥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로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일단은 여기 해외교육 정보화 지원 관련해서 이 외부 위탁용역비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소연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PC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몽골에 있는 교원하고 장학직들 한 20명 넘는 분이 한국에 옵니다, 매년.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초대하는 비용인 거예요, 8,000만 원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20명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번에 24명 왔나 그랬을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외부 위탁용역비로만 하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비용이고 여기서 한 10일 정도 교육을 받고 갑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초청 비용 이렇게 쓰셔야지 그냥 외부 위탁용역비라고 하면 이분들이 오신 건지 우리가 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하고는 1995년도에 MOU 맺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했는데 30년 동안 바뀌지도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교육부에서 나라를 지정해 줍니다.
○김경훈 위원  나라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지정된 나라가 그 두 나라고요.  이렇게 ICT 후진국 이런 데 지원하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나라에 가시기도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한 6~7명이 가서 추수지도를 합니다.  직접 가서 수업해 줍니다.
○김경훈 위원  매년 가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매년이 아니라 번갈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즈베크 한 번 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매년 우즈베크 한 번 가셨다가 그다음에는 몽골 한 번 가셨다가 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생님들이 직접 가셔서 수업하시고 현장방문하고, 이번에는 몽골에 갔었는데 8개 기관을 방문하고 5박 6일 하고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5박 6일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5박 6일 동안 8개 기관을 방문했으니까 거의 오전ㆍ오후로 매번 가서 연수하고 방문해서 지원하고 협약하고 이런 거…….
○김경훈 위원  몽골 갔다 오신 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여기는 6박 7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6박 7일은 가는 날 오는 날 빼고…….
○김경훈 위원  아니, 그걸 빼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걸 왜 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서 머무는 날짜…….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학교혁신 기획운영 관련해 가지고도 세부 내역서를 보니까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사업추진경비, 사업추진경비, 사업추진경비 이것만 다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김경훈 위원  635페이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신 경비인지 좀 세세하게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 사람들만 알지 이 담당과가 아닌 사람들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시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마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김경훈 위원  예산 항목은 그냥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을 거고 세부 내역을 적으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사업추진경비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가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 바꾸셔야 됩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산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눈 가리기식으로 써 주시면 저희 이번에는 가만히 안 넘어가요.  세세하게 써 주시고, 사업추진경비라고 쓰시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사업명을 쓰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김경훈 위원  지금 대다수가 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니까 교육위를 2년 동안 안 한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교육위를 2년 동안 하셨던 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이런 것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 업무추진비에…….
○김경훈 위원  아마 이 예산서를 주신 거는 저희가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게끔 주신 건데 이것은 직원들만 보기 편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세세한 경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늘봄 예산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그 기자재 같은 거는 아름아름 같이 다 써도 된다는 입장이 맞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자재를 방과후 늘봄에서 구입한 것은 늘봄에서 쓰고…….
○김경훈 위원  늘봄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늘봄에서 구입한 거를 일반학교에서 써도 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쓰는 건데 다 같이 쓰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학교에서 구입한 것을 늘봄에서 써도 된다는 뜻이지요.
○김경훈 위원  아닙니다.  그때 회의록 보실까요, 그 말인지?  반대로 얘기했는데 늘봄 예산을 일반학교에서 쓰는 게 문제가 돼서 그래도 되냐 물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그게 안 될까요?’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장구를 예로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알아보니까 일반학교에서 구입한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하는데 늘봄에서 쓰는 자료는 늘봄에서만 쓴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제보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고요.  지금 늘봄 예산이 편성돼서 나와 가지고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깎이니 이 예산으로 빨리 이런 거 저런 거 사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잘못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점검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 거 체크 다 해 주시고…….
  지금 체계를 잡아가는 단계잖아요.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으셔야지 잘못하다가는 이게 교장선생님들의 쌈짓돈이 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면 안 되지요.
○김경훈 위원  그런 것이 없게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교육청 차원에서 계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예산 삭감될 거 많이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우형찬 위원  좀 허술하다고 봐야 되나 맞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나 그런 예산이 곳곳에 있는 것 중에 저도 질의를 드리는데 학교 개별교부운영비 중에서 일반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건 91억 원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일반고교학점제가 모두 몇 개 학급인가요?  2,606개 학급이더라고요, 전체 일반고등학교가.  숫자는 제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2,606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고교학점제를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가 다 학점제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213교라고 합니다.
○우형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13개 학교…….
○우형찬 위원  내년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학교 수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서울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우형찬 위원  학급 수로는 모두 몇 학급이죠?  그러니까 전체 학급이 2,606개 학급이고 1ㆍ2ㆍ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학년부터 전체 시행을 하는데요.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면 시행이라는 뜻은 202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1학년부터…….
○우형찬 위원  2025 과정에서 내년에는 1학년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1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여기는 2,606개 학급이면 1ㆍ2ㆍ3학년 전체 학급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가요?  지금 몇 페이지죠?
○우형찬 위원  351페이지, 학교 개별 교부운영비에서 일반고교학점제운영지원.
  정리를 하면 국장님, 이 부분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전체가 2,606개 학급인데 내년부터는 1학년만 대상으로 일단 하고 2026년에 2학년까지, 2027년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ㆍ2ㆍ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91억 원을 잡아 왔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러면 2학년, 3학년은 안 하는 건데 예산은 전체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전체 다, 그러니까 전체라고 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는 아닙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1학년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전체는 1학년입니다.
○우형찬 위원  2학년하고 3학년은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지금 2022년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1학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여기 메모 온 거 보니까 2015년 교육과정 있잖아요.  2, 3학년…….
○우형찬 위원  2025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15년.  2015 교육과정에는 그때는 고교학점제는 아닌데 고교 선택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선택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사업명이 다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이제 그 20…….
○우형찬 위원  자, 우리가 모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할 때는 사업명을 유추해서 편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고교 선택과 고교학점제는 사업명이 완전히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고교 과목 선택.
○우형찬 위원  사업명이 다르면 그 사업명에 맞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항목이 고교학점제운영이라고 정확히 사업명이 나오고 거기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비 총액이 나와야 될 테고 선도나 시범이 나오면 그에 맞는 예산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우형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거죠.  과다 편성이 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세세하게.
○우형찬 위원  뭘 세세하게 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답변해 보시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학급 수를 그렇게 다 잡은 것은 고교학점제운영에서 준비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 3학년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운영비로 편성했다고…….
○우형찬 위원  그런데 전체 100만 원씩으로 다 잡았는데 무슨 준비비가 똑같이 나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사업 항목을 그렇게 퉁쳐서 잡은 것 같고요.
○우형찬 위원  아니, 사업을 그렇게 퉁쳐서 잡는다는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세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우형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교학점제 1학년만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2,606개 학급 100만 원씩 잡았는데 이걸 나눠보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할 거고 선도적으로 할 거고 지원제로 해서 받아서 할 거면 예산이 나오려면 올해 정도에는 미리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선도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들어오고 그런 신청 접수받은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뒤를 돌아보며) 그거 접수 받았어요?
○우형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앉아계세요.
  이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예산 조정을 해서 보다 합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추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소라 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이새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개선장학지원 사업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이거 아이디어 누가 냈어요, 아이디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디어요?
○이소라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수학습ㆍ기초과에서…….
○이소라 위원  교수학습ㆍ기초과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게 어쨌든 교육감 공약이기도 했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전에 이미 나왔던…….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업 보니까 오전에 이새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8월에 한 번 했는데 그때 조건부 추진해라, 사유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그 용역이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이게 사실 용역은 2월까지 진행되는데 연구정보원에서 연구한 용역이 2023년, 2024년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정보화심의위원회 낼 때는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했습니다, 정보화심의위원회에.
○이소라 위원  왜 못 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연구용역에 나왔던 거, 2024년 연구정보원에서 나왔던 연구.  2023년 연구하고 2024년 연구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못 한 사유가 뭐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때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였고…….
○이소라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걸 놓쳐서 못 냈고, 그러면 지금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필요하니까 다시 이거 확인하라고 해서 용역을 또 예산을 주고 맡긴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그 용역은 다른 영역으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서울대학교 쪽에 연구용역 발주하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발주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발주비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용이 약간씩 다릅니다.
○이소라 위원  어떤 게 다른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023ㆍ2024년도 발주는 교육부 발주여서 교육부 방향 전체를 가지고 에듀테크 전반적인 것을 발주를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는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사안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의 실수로 그걸 놓쳐서 저번 8월에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할 때는 자료 제출을 못 했었고, 연구정보원 거 용역 결과보고서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또 용역을 맡겨서 내년 2월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평가 영역 쪽으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요.  용역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7억 9,0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게 맞나요, 순서에?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순서는 안 맞는 거 조금 전에 제가 이새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2월에 연구결과 나오면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했었는데, 이게 3월부터 학교에서 시행을 해야지 그래도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1년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내일 정보화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당성 검토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순서에 절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순서가 안 맞는 건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전액 감액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향후에 이 결과를 보고 또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3월부터 결과 치를 갖고 싶어서…….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사전절차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연수원장 조재현입니다.
○이소라 위원  원장님,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초등직무연수, 중등직무연수 여러 기본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깎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위원장님, 2분만 시간 더 써도 됩니까?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소라 위원  교육연수원에만 제가 주문을 하는 건 아니고 타 기관 그리고 본청에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관행적으로 인쇄비, 인쇄…….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인쇄비요?
○이소라 위원  네, 인쇄비 그리고 자료제작비 이런 것들을 계속 관행적으로 똑같이 넣어요, 몇만 원 곱하기 몇 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계속 환경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단 말이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부터 혁신적으로, 선도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종이 없는 행감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본청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인쇄비, 토너비 이런 것들을 매년 확 줄어드는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입니다.  지금 저희 연수원에서 실제로 모든 매 과정을 인쇄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들은 PDF로 해서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소라 위원  알죠.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이게 지금 전체를 다 인쇄하는 걸로 작성된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희 의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본청과 기관들도 선도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인쇄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사업의 인쇄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 줄이는 노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네,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도 당부드립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알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국장님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직까지도 이 교육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볼 때마다 헷갈려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미래학교운영 관련해서 이게 혁신미래학교 설립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번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서울미래학교운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이 도대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미래학교란 부분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미래학교는 혁신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름을 약간 바꾸면서 혁신미래학교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혁신미래학교는 2011년부터 운영했던 혁신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서울미래학교는 2015년 창덕여중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운영했던 그 학교가 서울미래학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은 서울미래학교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2030 미래학교 모습을 먼저 우리가 시행해보고 데이터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만들어가고 창출해 나가는 학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미래교육의 표준모델을 만들어가서 창덕여중에서 했던 모델이 지금 확산돼서 현재 2024년도까지 7개, 내년에는 8~10개 정도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5,000만 원 늘어난 거고요.
  혁신미래학교는 기존에 2011년부터 했던 혁신학교 모델입니다.  그 혁신학교가 4년마다 재지정을 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신규 또는 재지정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 학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모델은 배움과 돌봄의 학생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공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학생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원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성장중심의 학교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혁신학교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서울미래학교운영 계획안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2024년 2월에 나왔던.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2019년 7월에 방금 말씀하신 서울형 혁신미래학교를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창덕여중만 서울미래학교라는 또 다른 모델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창덕…….
○이효원 위원  지금 각 워딩이 다 섞여 있는데, 이 안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거기에 워딩이 혁신미래학교 큰 틀에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창덕여중은 혁신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서울미래학교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노원초, 오류중, 종암중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인 거고 그리고 그게 혁신미래학교라고 지금은 불리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종암중은…….
○이효원 위원  그리고 창덕여중이 서울미래학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종암중학교도 서울미래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이면서, 내곡중학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초구에 있는 내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이면서 서울미래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모델로 해서.  그래서 상시 수업을 개방하는 학교로 되어 있고요.  종암중학교나 여기 창덕여중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가 아니면서 서울미래학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에서 수업 모델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실 들어도 너무 잘, 가장 큰 특징이 도대체 뭔가요?  지금 미래학교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성장을 돕는 미래형 교육과정, 삶을 만들어가는 학교 환경, 학교 수업 준비부터 행정까지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학교 환경 구현, 그리고 교원 성장 해서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모든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그런 모델이, 혁신학교에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모델이고요.  학교 행정업무 경감, 그다음에 학년담임제, 학년제 중심의 학교 운영체제 개편 이런 것이 다 혁신학교에서 모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서울미래학교는 디지털 기반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으로 AI 시대가 도래하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학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학교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영역이 좀 다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 제출된 것 중에서 서울미래학교 관련된 사안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업이 전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러면 혁신학교는 저 뒤편에 따로 지금 예산서가 있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따로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20억이 편성이 됐었고 2022년도에는 8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3억 5,000으로 줄었다가 올해 7개 학교에서 8개 학교로 예산을 늘려서 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감축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창기 모델은 어쨌든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였고 그때는 디벗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초기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갔고 지금은 이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초기비용, 그다음에 지금은 이미 디벗도 많이 보급이 돼 있고 또 네트워크도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돼서 운영비 정도에서 약간 기자재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5,000만 원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학교당 5,000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주로 어떤, 그냥 여기는 설립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학교운영비 자체로 알아서 쓰라고 내려주는 그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운영비에서 저희가 기준을 줍니다.  이것은 수업 개선에 얼마를 쓰고 디지털 환경에 몇 퍼센트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주제를 주고요 그 주제에 맞게, 예산정책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그 상세 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내역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서울미래학교 예산 사용내역을 지침 나간 것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효원 위원  어떤 지침이 나가서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시간이 돼서…….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병주  네.
○이효원 위원  디벗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불용이 2022년도랑 2023년도에 23억, 27억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디벗이 보통 예산이 몇천억 단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 단가를 했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단가를 낮추면 이 정도 불용액이 나옵니다, 워낙 예산이 크다보니까.
○이효원 위원  단가를 잘 낮춰서 생겼던 불용액인 걸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입찰을 해서 입찰단가를 낮추면 이 정도 가격은 입찰단가 낙찰차액으로…….
○이효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벗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구매를 했다가 3년 동안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졸업을 하면 또 양품화 작업을 거쳐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효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또 다시 새로 구입을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학생들별로 어떤 학생들은 새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양품화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좀 발생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대부분 다 양품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디벗의 사용 내구연수가 6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래서 6년을 기본으로 두고 3년 사용하고 나면 이제 3학년 거 받아서 양품화를 하는데 한 학년에 디벗 예산 들어가는 것이 한 550억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품화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60억이 좀 안 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용연수가 6년 이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양품화를 하는데 그 양품화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 케이스, 펜슬 이런 것을 다 바꿔줍니다.
○이효원 위원  케이스까지 다 바꿔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새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바꿔줘서 그 예산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효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기는 6년마다 바꿔야 되고 참 예산이 꾸준히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6년에 한 번 정도씩은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보급하고 나면 전체 다 보급이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양품화 3년 이렇게 가기 시작할 거고 그러고 나면 또 한 학년씩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효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부위원장, 박상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이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저도 좀 같은 생각이긴 한데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양품화하고 5~6년 주기로 또 새로 돈이 들어가고 또 추가로 신 기기를 구입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어요.  제가 감히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10년 주기로 돌아가는 인조잔디 까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덕체 그중에서도 몸 건강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잔디 형성을 해버리면 여학생들도 많이 운동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이득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품화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차라리 아이들 인조잔디 깔아주고 노후화된 시설 해결해 주고, 이런 것에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건의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주기도 더 긴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마사토 운동장이 있는 학교하고 인조잔디 있는 학교 2개를 비교해 보면, 두 군데 다 근무를 해 봤는데요.  특히 여학생이 많은 학교에 마사토가 있으면 주변에 풀이 납니다, 애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인조잔디는 점심시간이 되면 인조잔디에 애들이 알아서 나와서 삼삼오오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이쁘거든요, 놀고 하는 모습이.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저도 인조잔디는 좋은데요 디벗 예산을 깎아서 인조잔디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말씀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국가 정책이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성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도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강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한 체력과 몸이 갖춰진다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벗 예산 깎아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저는 제 개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자꾸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디벗은 일단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그치고요.
  기초학력지원과 여기도 혹시 교육정책국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어지간하면 다 제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및 관리 이것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요번에 감액이 꽤 됐어요, 5억 6,9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 소송 수행 부대경비 2,900만 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잘못됐다고, 삭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도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왜냐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행 불입금을 달라는 거니까, 저희가 계속 소송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 나오면 그냥 이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삭감해도 됩니다.
○이희원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03쪽에 대한 내용인데요.  독서교육지원본부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감액이 좀 됐어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보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공간도 제공을 하고 독서동아리도 운영하고 온라인 스튜디오 이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독서교육지원본부에 보면 시설 활용도가 되게 낮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것은 또 이소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전에 굉장히 활발하게 되다가 코로나가 되고 나서 집합이 안 되면서 많이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줄었고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빈도수가…….
○이희원 위원  코로나는 이미 풀린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게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독서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해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서는 더 확장되어야 하는데 여기 독서교육본부가 그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덕여중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창덕여중에 사용하는 최소경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경비는 거의 삭감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더 활발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독서의 기본…….
○이희원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위원장님, 2분만 더 추가로…….
○위원장 박상혁  네.
○이희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쨌든 월평균 실적이 2회도 되지 않고, 방문 실적이요.  그리고 자문건수도 3건을 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월…….
○이희원 위원  네, 월이지요.  다 월이니깐요.  일평균을 말한 것도 아니고 월인데 3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연으로 치면 3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돈이 들어가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리겠습니다.  더 확대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래서 효과성ㆍ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좀 많이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돈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아까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진짜 운영이 안 된다면 다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서 새로 저희와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게 잘 맞다 싶으면 차츰차츰 어떤 주변의 설문조사나 만족도를 보고 늘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제가 하신 말씀에 되게 실망스러웠던 거는 최소 운영비로 어차피 남겨둬야 되니까 하는 거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아니요.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륵 같은 느낌이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게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나 먹긴 싫고 남 주긴 아까운 느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희원 위원  그냥 어쩔 수 없이 남겨놓는 느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아니에요.
○이희원 위원  그것 ‘아니, 아니에요.’는 이제 국장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느꼈을 때는 활용도가 없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서 이걸 늘려달라고 하거나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놓고 가신다는 그 말씀이 되게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어떤 교육 예산이 이렇게 그냥 최소 운영으로 남겨놓는 어쩔 수 없는 예산도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솔직히 약간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소라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맞습니다.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다시 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대안을 가지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 자세한 대안을 저한테도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언론사 HCN에서 회의 취재와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주소연입니다.
○전병주 위원  제가 행감 첫날에 정근식 교육감님에게 질의했던 내용인데 AI디지털교과서 예산 편성 부분입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가 교육감님의 기본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또 취임하시면서 다소 유보적인 자세가 신중론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쯤 되면 예산도 256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서,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교육부에 전달해야만 서울교육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고, 2023년 교육부 수립안 근거로 AI디지털교과서를 이번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256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현재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직 디지털교과서 구독료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산출 방법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기준으로 역산출하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구독료 단가가 3만 7,500원, 그런데 향후 이 부분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증감이 불가피하고, 현재 여러 가지 국회입법조사처라든지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3만 7,500원보다 더 비싼, 구독료 한 권이 최소 월 4,000원에서 최고 8,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12개월 환산해보면 연 4만 8,000원으로 최소도 이미 3만 7,500원보다 크고 최대 9만 6,000원까지 가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이 추경예산을 통한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현재 동 사업 예산이 과연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 적정성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고,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교육감님이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후보 당시엔 유예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편성해 버렸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전병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만약에 편성된 이 256억을 전액 삭감하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고 반액이라도 삭감해도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 이제 삭감…….
○전병주 위원  “아, 네.” 하셨어요.
      (웃음소리)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의 예정 교부금으로 온 예산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산해서 편성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추경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11월 29일에 교과서가 나오고 AI 코스웨어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과서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부하고 업체하고 같이 교과서 단가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 경비로 잡아서 일인당 월 3만 7,500원 역산해서 나왔지만, 최소 경비가 4,000원으로 치면 4만 8,000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256억을 편성해 주시면, 이게 월 단위로 저희가 구독료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주시면 추경 때 더 많이 편성되는 거고, 편성을 해 주시면 덜 편성되는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정근식 교육감님의 일관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정치라든지 행정가라든지 리더자는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찬성의견이 많이 나와야 편리한데, 이 256억 반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 교육감님 생각들 변한 모습 보면 사실상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교육부 의견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항상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번에는 지방교부세도 안 내려오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이 이 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입장과 유보적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육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256억 정부 정책을 다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사례로 이미 제가 언급해 말씀드렸는데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극적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33% 반영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울산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병주 위원  교육감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보수죠?  진보ㆍ보수를 떠나서…….  보수 맞죠, 진보인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규모가…….
○전병주 위원  보수 교육감님은 교육부 정책을 반했다기보다는 자기 소신 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항간에 우리 정근식 교육감님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물론 교육에서 진보ㆍ보수는 저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예산 삭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가 예산 삭감안을 내면 안 된다는 강력한 생각들을 정리해서 오시면 저는 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현재로는 저도 삭감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조금만 보충…….
○전병주 위원  조금만 보충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왜냐하면 잘못…….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일관성 문제 부분은 사실은 지금도 비판적인 입장은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사업이고 이게 교과서 사업이다 보니 타 시도는 다 보급돼서 애들이 사용을 하는데 서울시만 보급이 안 됐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17개 시도에서, 울산만 33%를 했는데 울산은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100%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추경 편성에도 부담이 되고, 교육부에서 한 것에 대해서 타 시도처럼 똑같이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교육감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발의를 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교과서로 해야 된다는 입법발의가 있었고 하는데 교육자료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내셨습니다.
○전병주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나 학부모 심지어 전문가조차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께서도 내년 도입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다, 아마 교육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든 우리 교육감님이든 간에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셔야 교육감님의 미래가 밝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정치는 소신껏 하셔야 돼요.  지금은 21세기 민주주의기 때문에 소신발언한다고 해서 구속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입장이 아주 바뀐 건 아니시고 그런 정부 정책에서 교과서기 때문에…….
○전병주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정책을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노파심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국장님, 방금 생태전환교육한마당운영 방향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고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한테 갖고 온 자료가 있는데 11월 6일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료랑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랑 왜 예산 세부내역이 다르죠?  11월 1일에 이미 예산이 제출됐는데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그때 온 자료,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보고하신 게 전시관, 체험장 운영하시고 하루만 안 하고 월중 지속 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11월 1일에 요구해서 온 자료에는 하루만 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 설치 4,200만 원 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출한 거에는 없고, 여기는 간식ㆍ식비 700만 원인데 여긴 1,600만 원이고, 바뀌었나요?  그런데 그때…….
  초등과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초등교육과장 최창수입니다.
○정지웅 위원  11월 1일에 이것 관련해서 위원회 제출하신 자료도 초등과에서 제출하신 거죠?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네, 그 당시에는 예산 수립 단계여서 지금 자료로 전체적으로 윤곽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때도 이미 이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심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규사업에 대한?  그때 계획이랑 제출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지금 바뀐 거예요?  인쇄가 들어갈 때쯤 이 사업 세부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지금 내용이 더 정확한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짜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짜신 대로 하는 게 맞지 여기 와서 지적받았다고 세부내역을 이렇게 바꿔버리시면, 왜냐하면 제가 궁금했던 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779페이지 보면 6월 5일 목요일 예정이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하루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에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봤던 자료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또 오셔서 여러 번 하신다고, 달별로 월중 지속 행사를 하신다길래 내용에 보니까 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러면 이 2억 4,488만 원 이걸 짰을 때의 기준이랑 사업이 아예 바뀌었으면, 내용이 아예 바뀌었으면 들어간 돈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만 맞추고 세부내역을 거기에 끼워 맞춘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초등과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도, 물론 예산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오면 당연히 수정한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예산서 내셨을 때 의회 지적이 오기도 전부터 자체적으로 내용이 바뀐다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989페이지 에듀테크(AI)활용영어수업 관련돼서 질문드릴게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니까 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내실화지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여기 보시면 에듀테크(AI)활용영어수업ㆍ평가선도학교운영이라고 되어서 그게 2번이고, 3번에 보면 학생맞춤형영어학습지원이 있어서 보니까 AI를 개발해서 아이들 영어교육에 쓰겠다는 내용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써요, 학교에서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춤형영어학습…….
○정지웅 위원  2번 에듀테크 500만 원씩 40교, 20교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선도학교요?
○정지웅 위원  평가선도학교 주면 500만 원 어떤 식으로 쓰이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여기 선도학교 운영비는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AIDT 교과서가 도입되고 그리고 초등학교의 펭톡, 중학교의 자라나 톡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 쓰고 있는 사례들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서 그거를, 이미 그 예산은 다 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 대한 연구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수업에 시연해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모델을 도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점이나 시사점을 찾아내서 다른 학교에서 그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일반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걸 각 학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수업한 내용을 약간 체계화ㆍ서류화해서 내는데 500만 원이 꼭 필요한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학교에서…….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500만 원을 쓰면 이게 업무운영비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뭘 산다든지 강사비를 낸다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학교에 500만 원씩 그냥 막 뿌리면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일까?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기가 수업하고 자기의 수업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500만 원 없으면 못 만드나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학교에 영어선생님이 최소한 두세 분부터 많으면 대여섯 분까지 계시는 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 같이 교원학습공동체도 해야 되고 책도 같이 사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초청해서 들어야 하고 이런 것 등등…….
○정지웅 위원  아니, 다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 그런데 교원학습연구 지원 예산이 지금은 안 잡혀 있나요?  그것 매년 잡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매년 잡히는데 그것하고 좀 다르지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지, 그렇게 따지면 이중 지출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교원학습공동체하고 이 예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목적을 가지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용이 똑같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어찌 됐든 처음에 예산심의할 때 서로 같이 삭감했다가 그래도 시범적으로 또 AI교과서가 처음 도입이 되는데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범적으로 초중고 20학교씩 운영을 해 보자,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된 도출 모델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500만 원…….
  그리고 이어서 바로 3번에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도 매년 지출이 됐어요, 그 예산이.  그런데 그때는 처음연도 2023년도에는 1억 8,700, 2년 차에는 1억 5,700, 지금은 또 2억이 됐는데, 그런데 또 이게 다 제한경쟁을 했는데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건에 맞는 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없어서 아무튼 지금 둘 다 수의계약 하셨어요.  그러면 3년 차에도 이 업체랑 수의계약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이제 해 봐야지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가 2년 동안 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다른 회사가 와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할 수 있는 역량을 봐야 되는 거지요.
○정지웅 위원  아무튼 잘 봐주시고…….
  내용을 보니까 100여 개의 대화세트를 개발했대요, 3억을 넣어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일반 사회인들 보면 영어수업에도 AI 하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아시겠지만 GPT만 해도 동시통역이 되고, 방금 검색하니까 스픽이라는 데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서 내가 대화를 하면 회화를 자동적으로 그 친구가 고쳐주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체적으로 몇 억씩, 1년에 1억 5,000, 2억 가까이 내시면서 개발을 하는데 보니까 고작 100여 개 대화세트를 개발했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돈 낭비 아닌가?  차라리 그냥 있는 걸 쓰시면 되고, 보니까 되겠어요?  보니까 한 달에 몇천 원 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친구들은 그런 사회에 있는 거 좋은 걸 쓰면 되지, 자체개발도 아니고 굳이 사회에 있는 업체에 수익을 주면서까지 개발할 바에는 그냥 더 잘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 자라나 톡이나 펭톡이나 이 부분은, 펭톡은 EBS하고 연계해서 개발한 거고 자라나 톡은 우리가 업체하고 해서 개발한 거고.  현재 개발돼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맞춰서 개발이 된 거고 수업시간에도 적극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영어 번역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지웅 위원  일반 번역이 아니라 어차피 회화잖아요?  영어가 뭐 시험용이랑 일상생활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apple은 사과지요, 그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그렇지요.
○정지웅 위원  그건 뭐 다르게 볼 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다르면 문제가 있지요.  다르면 회화에 맞게, 제가 봤을 때 시험용이 아니라 일반 일상에 맞는 영어를 배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영어회화 부분이고 저희가 영어교육 과정에 맞춰서 개발된 부분이 있고…….
○정지웅 위원  그렇지요.  문법이나 이런 걸…….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거기에 맞춰서 아이하고 같이 수준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AI 기술이 정말 빨리 발전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자라나 톡을 한 번 보긴 할게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만 봐서는 과연 이게 매년 1억 5,000, 2억씩 내면서 개발하고 있는 수준이 맞는가.  100여 개 대화세트를 보고, 제가 수치가 나온 게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사실 좀 웃을 것 같아요.  그냥 GPT에만 가서 얘기만 해도 동시통역이지요, 사실상 동시번역이 아니라.  얼마나 잘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껴서 새로운 것을 쓸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면 되지 않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학교에 5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돈이, 과연 그냥 무작정 이렇게 주는 돈이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차라리 그 수업을 본청에 있는 장학사분들이 보셔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싫은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잘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최대한 아끼면서도 효율적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정지웅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다 이해를 했고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학교에 운영비를 주는 것은 내가 수업하는 것을 혼자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옆하고 같이 수업나눔을 하고 내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고 서로 개선해 나가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했던 그 부분은 말하기, 펭톡이나 자라나 톡 부분은 교과서 기반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이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회화 프로그램이나 번역 프로그램은 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지만 교과서 기반으로 해서 수업과 밀접하게 접목돼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발하는 데도 개발사에 돈을 주고 쓰는 학교도 개발을 위해서 돈을 주고, 차라리 그냥 합쳐 가지고 5억으로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 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융합과학교육원 오성환입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메이커 축제 10월에 하셨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초대를 해 주셨는데 다른 의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 축제 금액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초대를 받을 때 상당히 자부심이 있어 하시는 축제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 축제가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작년에 전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었고 용역으로 1억 1,000만 원을 했었는데 현재 1,000만 원만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고 있기로는 추경 편성을 좀 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한국과학단체총연합회도 과학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관악구하고 같이 개최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던 것처럼 관악구와 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와 협력해서 같이 개최해서 예산을 좀 줄일 생각인데 현재 잡혀 있는 1,000만 원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추경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규모를 축소하시거나 이러실 의지가 있으신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현재는 감액으로 제출을 하고 훗날에 추경을 기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일단은 학생하고 과학교사 대상 사업이 더 우선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삭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축제예산을 삭감했습니다만 사실 일반시민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축제는 예산 삭감 없이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이런 경험이 사실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이런 축제는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직 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잘 인지가, 가보지도 못했고 해서 이런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특히 동부체험학습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습장 운영과 입체영상관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보통 강사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봉 수준으로 돼 있어서 보통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있고 그 외에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 생태학습장이라고 하면 생태학습장 운영에 되어 있는 인건비에 책정이 되신 분은 이 생태학습장에서만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저희가 현재 동부분원 같은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창의력 교실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가 버스를 보내면 버스를 타고 동부분원에 와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체험활동 전반을 파견교사와 함께 수업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계약직 근로자 사업 예산입니다.
○이효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생태학습장 운영에 현재 예를 들어 7,200만 원, 입체영상관 운영에 6,400만 원, 그리고 사실 본원에서도 천문대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으로는 4,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드리는 질의는 이 천문대 운영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천문대 운영과 관련된 업무만 하시는지가 제 질문이에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천문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계약직 근로자로는 되지 않고 저희가 계약한 사람이 계속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주말 같은 경우에 가족 대상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천체나 망원경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약직의 경우에는 그 근무장소에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부체험학습장 같은 경우에 생태학습장이나 입체영상관 운영 관련해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정지웅 위원  제가 565페이지 서울미래학교 운영 자료를 지금 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일반화시킬 거냐라고 말씀드리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차년도 2025년도에 표준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시고 2차년도에는 운영결과 분석 및 개선점 반영을 하겠다고 돼 있고 3차년도 2027년도에 일반화를 한다고 돼 있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게 보다 보니까 최근 3년 집행현황이 또 예산서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첫 학교가 2015년도부터 창덕여중이 지정이 돼서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때 운영해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매년 하던 거랑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갑자기 일반화를 시작한 이 모델과는 또 다른 건가요?  지금까지 일반화는 안 하고 뭐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맨 처음에 2015년에 창덕여중이 시작할 때에는 학교에 디지털이 아예 보급이 안 됐을 때 초기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학교에 디지털을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에 초기연구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고요.  창덕여중이 초기모델 만든 것을 기반으로 다른 학교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하는 부분은 이제 디지털이 도입되면서 그 도입된 것 가지고 어떻게 학교에서 접목해 나가고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AI 코스웨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2015년도 그것도 있지만 2022년도에도 8억 2,90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을 쓰셨어요.  566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직접 내셨잖아요?  이때도 이렇게 미래학교에 관해서 같은 동 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AI가, 디벗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된 시점이잖아요, 2년 전부터는?  중학교든 그런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하고 개선점 반영을 하고 했으면, 2022년부터 했으면 2024년도에는 사실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3년 계획을 잡으셨으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답답하다, 그런 점에서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선도학교도 좋은데, 이것도 똑같아요.  5,000만 원씩 8개 교에 주면 비율이 어떤 걸로 많이 쓰이는지가 궁금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수업에 가장 많이 쓰고요.  수업 개선 그다음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콘텐츠 구입비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해야 되는 기자재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거는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2023년도, 2024년도에도 하고 있겠죠, 지금 이게.  그때와 내년부터 갑자기 기초작업을 시작한다는 이 미래학교와의 차이점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과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는 이걸 학교에 그때도 5,000만 원씩 줬겠죠, 당연히?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전에는 더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정지웅 위원  더 많이 줬잖아요.  그때 3년 전에 20억 들어갔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설이 들어갔으니까, 창덕여중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그때 이미 했잖아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 돈이 많이 쓰였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5,000만 원 주면 학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시설을 바꾸는 데가 있을 거고, 사는 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교육에 쓰는 데도 있을 텐데 과연 3년 치 중에는 어떤 게 제일 많이 쓰였는지가 궁금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1031페이지 보면 평가개선장학지원 있어요.  이게 AI 기반으로 수행평가라든지 논술, IB 쪽 채점을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AI가 채점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려가 섞일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겠지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좀 팠던 도중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걸 조건부로 추진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기존에 추진하던 CBT 기반 문해력, 수리력이나 AI리터러시 진단 검사는 유지하고 나머지는 정책연구 등을 통해 보완할 방법으로 수정의결이 됐잖아요, 8월 20일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때 세 개를 같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구가 됐거든요, 나머지는 통과가 됐고요.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수정을 하라는 건데 저도 똑같은 걱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래서 정책연구가 들어갔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2월까지 마감합니다.
○정지웅 위원  그렇죠?  2024년도 11월부터 2025년도 3월까지 연구용역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2월에 마무리됩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꼭 좋은 방향으로만 나온다는 답이 없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아니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갖고 오셔야지 연구용역도 안 끝났는데 지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추경에 하려고 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정책연구가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정보화심의위원회가 내일 있는데 정보화심의위원회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가 먼저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ㆍ논술형 평가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추세고 2025 개정 교육과정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도입해서 데이터를 누적시켜 나가야지 이게 정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넣었습니다, 사실은.
○정지웅 위원  그런 건 이해하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절차가 잘못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죠.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만약에 이 연구용역 결과가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되게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7억 9,000 불용시키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도 보완해서 해야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답을 정해놓으셨네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보완할 부분이 나오겠죠.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다 끝나고 나서 개발하고 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채점까지 AI가 관여한다 치면 시기상조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하셨던 교원분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기술이 금방 발전이 또 되겠죠.  그런 점에서 충분한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 하시니까 절차적인 문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을 보시고 토대로 충분한 근거를 만드시고 추경에 담아오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면 추경하면 해 주실래요?
○정지웅 위원  결과를 봐야죠.  해 주고 말고가 아니라 연구용역 보자니까요.  이게 진짜 쓸모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보고 하자는 거예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 사실은 교육부에서 한 사전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서울에 맞게 다시 논술형 데이터를 쌓아놓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그렇죠.  그럼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업무 추진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절차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집중을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혁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환경교육 관련해서 지금 8억 2,000만 원 예산 잡혀있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상혁  그 내용 중에서 아까도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별로 찾아가는 생태교육인가, 여기에 특별한 사업명은 없어요.  학교마다 그건 좀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토끼라든지 동물들, 동물원을 찾아가야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후변화, 지금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제가 못 찾아서…….
○위원장 박상혁  775페이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775페이지요.  네.
○위원장 박상혁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사업명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 따라서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생태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서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업명이 없는데 그거는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사업은 학교환경교육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거기하고 계기교육운영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저번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거나 아이들이 어떤 생태환경장소에 버스 임차해서 찾아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소라 위원께서 동물을 학교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하는 것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하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관연계학교환경교육은 1,820만 원이고요.  그리고 계기교육은 2,82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토털 해서 한 3,000~4,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싶은 학교나 이런 경우는 되게 제한적이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신청하는 학교들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신청한 현황하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리고 올해 운영했던 내용을…….
○위원장 박상혁  3년 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3년 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버스를 대여해서 먼 장소까지 가서 체험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동 거리라든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호응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고민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생태체험교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교육…….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농촌체험교육이요?
○위원장 박상혁  농촌유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취지는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제한적인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예 이주까지 해서 부모님이나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그 교육을 받으러 타 지방에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그간에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농촌유학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상혁  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현재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전남 세 곳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또 같이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유학 해서 조금 더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하고도 면담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아이들의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고 거기에서 교육을 너무 잘 받고 있어서 더 연장했다는 표현을 했었고요.  재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반으로 삭감돼서 저희가 6개월 정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타 시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거기에 농촌유학으로 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총 해서 현재 352명…….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서울시 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몇만 명 되죠.
○위원장 박상혁  그렇죠.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사업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태체험이나,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기후변화라든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집중돼서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거랑 견주어서 말씀드렸던 것은 다른 학생들한테도 충분히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래서 올해…….
○위원장 박상혁  그런데 소수 인원의 학생들한테 그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2025년도는 보니까 4억 5,500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런 생태환경을 일부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태환경이라든지 환경교육이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체험하고, 학습하고 알게 해 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 사실은 급식비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지방에 가서 살면서 그 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비용면에서는 크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저희는 체험…….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생태교육의 환경이, 정책적 효과가 제한된 학생들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다른 많은 학생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학생들의 생태환경교육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런 측면에서 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저희가 강원도나 경기도권하고는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단기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그리고 AI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1,100…….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56억.
○위원장 박상혁  256억 되죠.  그게 구독료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구독료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구독료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지금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저희처럼?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지털교과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상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처음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상혁  처음이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그리고 디벗을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사례가 있나요, 그런 국가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사실은 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컴퓨터나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수업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학교 방문 갔을 때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러면 디벗이나 또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AIDT는 저희가 처음이라 없고요,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위원장 박상혁  저희처럼 무상으로 나눠 주는지 그것도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칠판 있지요?  전자칠판도 저희처럼 범용적으로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지면교과서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교과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이 교과서의 비용은 누가 내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과서 비용이 900몇 억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그것도 무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것도 다 무상입니다.  교과서는 다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어쨌든 지금 256억은 구독료 형태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구독료고요.
○위원장 박상혁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위원장 박상혁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혁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교육정책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교육청 실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소연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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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박상혁  전병주  김경훈  이새날
  이종태  이효원  이희원  정지웅
  우형찬  이소라  최재란
○청가위원
  황철규  채수지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오경미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융합과학교육원
    원장    오성환
    총무부장    배선미
    기획운영부장    양은희
    교육연수부장    이원경
  교육연수원
    원장    조재현
    총무부장    이승주
    기획평가부장    김종범
    초등교원연수부 수석연구사    송찬경
    중등교원연수부장    임유원
    교육행정연수부장    정옥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맹진아
○속기사
  유현미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