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3.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3.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임시회 교통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사건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공사 사장으로서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무 중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가겠으며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관련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내부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성범죄의 경우 사내 변호사를 통한 대리고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인력 재배치와 CCTV를 통한 가상 순찰 등을 통해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범죄대응 장비를 확대 지급하고 역사 내 보안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이례상황 발생 시 2인 1조 출동을 확행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연환 감사입니다.
심재창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상덕 차량본부장입니다.
김성렬 기술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정선인 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이순호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나윤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은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손병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정환 홍보실장입니다.
김운관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박규석 서울메트로환경(주) 사장의 병원 입원으로 김성은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의 공석으로 인해 김명환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드립니다. 박규석 메트로환경 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 이석 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
(10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따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정관 일부개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심야시간에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를 위해 연장운행을 재개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은 증원 81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심야시간을 폐지했을 때 연차별로 저희들이 정원을 줄여야 될 것이 총 432명이고 이것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초에 계획대로 81명을 기 감축하였는데 그 이후에 다시 연장운행이 환원되었기 때문에 이 정원도 다시 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정원 조정을 1만 6,306명에서 1만 6,38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공사채 발행 신청(안)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코로나19 수입결손 보전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신청금액이 3,494억 원으로 신청사유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손 보전이 되겠습니다. 차입기간은 10년 이내로서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으로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정 손실액이 3,494억 원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오늘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 연말에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기 발행 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 신청(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신청근거는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8년 6월 18일에 기 발행한 공사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상환기간이 돌아왔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발행을 내서 그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채 차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부채 원리금 상환으로써 발행금액은 3,500억, 차입조건은 5년 기간, 금리는 2.675%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규 차환 발행 공사채 내역은 마찬가지로 3,500억이 되어 있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차입기간 10년 이내, 차입조건은 매 3개월 이자 후급, 만기 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일정은 오늘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을 거쳐서 공사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안이 보고가 됐는데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수입결손으로 이번엔 발행한다고 했지만 매해 적자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내부 운영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절감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을 통한 수입 확대, 우선 그렇게 하고요. 정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에 요금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만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사채 발행이 빚내서 빚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만 저희들이 워낙 비용을 감당 못 하기 때문에 최근에 새롭게 신설되는 수도권 연장노선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해당 도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7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울시 구간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천으로 넘겨줬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업무 재조정을 통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논점을 모으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국회에 코레일 수준으로 중앙정부 보조금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위성도시도 위성도시지만 저는 금천 제1선거구 출신인데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만 교통공사가 관할한다고 들었거든요, 같은 서울인데도.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기발행한 것이 2.675%고요. 올해 저희가 기발행했던 것은 한 4.3~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빚이 결국은 일반회사라고 보면 사실은 우리 교통공사 부도상태거든요, 지금 이거. 그러면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앞으로도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 빚을 어떻게 안고 갈 건지가 걱정거리인데, 또 그것만 너무 기다리자니 그렇고 우리 자구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큰 틀에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요. 가장 선결과제가 우선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보전을 가져오는 게 급선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걸 내가 하나 봤는데 요즘 지하철에 약국, 병원 들어서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저는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새로운 규제나 제약을 풀어서 해 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새로운 신동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요즘 교통공사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이럴 때 직원들한테 힘 좀 실어주실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해서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대로 일을 해 주셔야 되니까 직원들 모두 독려도 해 주시고 안정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서 그러한 일들에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신청(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43분)
(의사봉 3타)
1쪽입니다.
지난 9월 14일에 서울교통공사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사 순회 중인 야간근무자를 스토킹 가해자가 흉기로 상해해서 사망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받았고요. 또 유족분들하고는 얘기를 했고 또 필요한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근에 지난 토요일 새벽 4시 30분에 고인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 유족들과 협의해서 이달 말까지 저희들이 공식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하는, 추모하는 기간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인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 오전 시간에 저희들은 신당역에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가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이 가해자 관련 사항입니다. 왜 몰랐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공기업, 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신규채용 시 범죄 이력 조회를 하는데 지금은 보통 저희들이 어떤 형을 받은 수형 사실이라든가 파산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적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적지 조회해서 이것도 똑같이 본적지에서 특이사항 없음으로 왔는데요 그 외에 사실 제대로 하려면 성범죄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서로 조회를 해서 경찰서에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직위해제자에 대한 사내망 접속제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보고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늦었지만 이런 것들은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에 미흡한 것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왜 피해자를 몰랐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인지하는 것은 사내에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성 관련,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든 아니면 피해자가 부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절차가 진행돼서 격리되고 가해자에 대해 필요하면 직위해제라든가 또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아니라 밖에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먼저 그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착수될 때는 저희들한테 그냥 수사개시 통보만 옵니다. 지난번에 온 공문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만 주지 피해자의 정보는 2차 가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저희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우리 직장의 동료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많이 일어나는 게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징계조치가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아울러서 법적인 제도 개선ㆍ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것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추모공간을 만드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이름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었고 미스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철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역 근무자 안전 확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순찰환경이 적어도 야간에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당장 인력을 늘리는 것 없어도 어떻게든지 비상 대책을 써서 야간에 그것이 누구든 역 직원이 혼자 나가지 않고 적어도 둘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방안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 직원 보호장비도 설왕설래하고 옛날부터 지급했던 가스분사기를 왜 2년 전에 폐지했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워낙 직원들이 가스총을 쏘는 것 자체의 거부감,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 사회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노사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폐지하고 전자식 호루라기, 이것은 호루라기가 아니라 스위치를 누르면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바꿨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보다 합리적인 장비가 뭔지를 우리 내부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일본의 그런 장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장비들도 몇 개 사다가 우리한테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확정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또 이슈가 됐던 게 사건발생 직후 아이디어 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가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하소연도 듣고 그런 것들을 상의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부서에서 덜렁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이슈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업무상 미스라든가 경솔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것들이 우선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건데요 장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고 공식 분향소라든가 그런 것들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족들과 협의해서 산재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법적 지원을 통해서 산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철 이용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지금 다양한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건의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임원에 대한 것은 요건이 있어서 범죄 사실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직원들은 그야말로 본적지 조회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원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과거 경력을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가 발생이 되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보고를 안 하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는 조건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으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피해자 자체를 몰랐고 설령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절차를 밟을 때도 그 피해자가 “나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보고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이번에 여가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러한 조건들을 완화시켜서 적어도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안전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또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통해서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수해 재난에 대한 신속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네 가지 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풍수해 대비해서 우선 1,594건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조치를 했고요 또 사전에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한 대응을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 회사로 와서 보신 안전통합상황실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고도화해서 대응이 빨라질 수 있고 또한 정보수집이 보다 용이하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수해 및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연초부터 21개 사업 143억을 추가로 투입을 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이수역 수해에 대해서 약 2시간 50분 정도 침수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그 여파로 지금 이수역 승강편의시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일부가 침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수의계약 발주를 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월 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는 11월까지 원상복구 시켜놓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수판 같은 것들도 기존에 있던 차수판을 점검하고 폭우 대비해서 차수판을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30% 높이는 작업과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됐고요 시스템 발주는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현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기반 업무 효율화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일이 있고 많은 것들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RPA라고 해서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쉽게 우리 내부망의 사무를 보고 정리할 수 있는 모바일 업무시스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연초부터 중대재해 예방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밑에 산하 TF를 구성해서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사업으로 1호선을 보면 옛날 것이고 이게 전파의 간섭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전동차의 작동이 멈추는 오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차상장치 교체 등 약 3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제2차 추경을 통해서 19개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고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과수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고조사 방법이라든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설비 개선입니다. 지금 전동차는 약 2,472칸 중에 850칸을 교체 완료했고요 1ㆍ2차, 3ㆍ4차, 5ㆍ6차 다 발주가 됐고 7차도 올해 4호선 260칸이 발주돼서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내에 공기질 개선장치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도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갈래로 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대폐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한 844칸은 내년까지 모든 전동차에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폐되는 차량은 신조차에 붙여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고민이 지하철에 옛날에 건설될 때 여기에 곡면이 있습니다. 지하철승강장이 일직선이 아니고 많은 곡면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이격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10㎝가 넘으면 안 되는데 10㎝가 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무판도 설치를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실효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으로 안전발판이 차량에서 나오는 것들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수익 다각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신성장동력 그리고 인프라를 통한 여러 가지 수익모델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빈 공간에 대해서 공유오피스를 유치했습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고요. 또 밀키트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 그다음에 무인 프린트샵 전문점 그다음에 화상면접 전문공간 이런 업종들의 유치를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물류센터도 현재 지금까지 20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군자역 등 11개소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로 시민의 어떤 스토리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존 같은 경우에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 행정 사례로서 약국과 병원을 같이 유치하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총 3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수익모델을 통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용산 4구역에 저희들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되면서 그게 오피스 건물로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지분이 있습니다. 업무시설 49실과 아파트 한 세대를 저희들이 환지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세가 좀 올라가면 연말이나 연초에 그걸 팔아서 저희 채무를 완화하는 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늘 말하는 역명병기 사업도 공공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객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들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승강편의시설인데 지금 저희들은 54대를 공사 중이고 80대는 설계용역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1역사 1동선인데 이거는 2024년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집표기 중에 장애인 개집표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것이 철제형으로 돼 있어서 문 열고 들어가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장애인을 인식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연장운행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8월 1일자로 완전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시간 혼잡도도 2호선과 3호선은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노선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공공 와이파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부하고 하고 있는데 그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화장실 개선 사업 또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역사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 기준이 우선 35년 된 역사 13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6개가 완성이 되고 지금 서울역 등 7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저희 역사 공간이 시민들의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지하철영화제라든가 경복궁미술관, 문화이벤트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역사 공간에서 메트로 아티스트들이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에 가보면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을 활용해서 어린이들한테 지하철 운전이라든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하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영환경 개선 그리고 조직 운영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ESG 경영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세우고 저희 임원진과 간부급들이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ESG 경영 시스템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서비스비용, 아까 말한 대로 65세 이상 무임 손실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계속 6대 도시와 저희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이 9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은 지난해 대비 4.7%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1.4% 이내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직원들의 인사는 3년 정도면 전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전문가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무전문가 제도를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서 특정한 부분의 전문가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과정 그런 것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젊은 직원들과의 불소통으로 인한 오해라든가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예를 들어서 사내기자 또 사내이사 제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4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9월 5일 서울시로부터 1기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9월 25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1,171억 위탁금액으로 3기 위ㆍ수탁 관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역사는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역까지 13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송 인원은 1일 약 14만 9,000명이며 운수수익은 약 8,400만 원 정도입니다.
35쪽입니다.
조직 및 정원은 3처 8개 팀과 1센터 1사업소 6팀으로 구성ㆍ운영 중입니다. 정원은 256명, 현원 249명으로 기획, 인사, 예산,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경영목표는 부문경영방침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이 행복한 9호선 교통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철도통합무선망 고도화 추진 등 12개 핵심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KPI 목표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Zero화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과거 실적보다 향상된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2022년도에는 전체 수입과 지출 예산으로 항목별 총금액 557억 300만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전기실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할로겐 소화설비로 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체개소는 4개 역이 대상이며 사업비용은 약 9억 2,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소화설비 작동 시 친환경적으로 가스 질식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교체공사 공정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화장실 재실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상상황 시 화장실 잔류인원 확인으로 사상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입니다.
설치개소는 우선 2개 역 28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화재 등 이례상황 발생 시 재실 확인으로 사용 중인 인원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구출하고 질병 등 쓰러짐 시에 장시간 방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범설치 효과 분석 후 확대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역사 내 초미세먼지 데이터 표출장치 설치입니다.
이용승객이 초미세먼지 농도 등 쾌적한 역사 공기질 상태를 확인 가능토록 함이며, 설치개소는 20개소로 소요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하여 고객서비스 제공과 공기질 실시간 관리로 쾌적한 역사 환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사장님께서 입원 중이시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메트로환경은 2013년 4월에 설립되어 맡고 있는 업무는 1~4호선 전동차ㆍ역사 청소, 교통공사 내에 있는 건물, 차량기지 경비 그리고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758명으로 8월 말 현재 1,712명이 있으며, 과부족 46명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메트로환경 2022년 경영목표는 첫째는 무재해달성, 두 번째는 고객만족도 제고, 셋째는 청소 업무프로세스 혁신, 넷째는 조직력 강화를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메트로환경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확보 노력입니다.
비상상황 대비 단계별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냉방설비 사전점검 실시, 풍수해 안전관리 용품 적기 비치, 하절기 종합안전대책 수립,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태풍 힌남노 대비 사전대응 배수로 정비, 안전관리 용품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등 시 대응방안입니다.
지난 8월 8일 폭우로 일부 역사 침수 및 빗물이 유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 역사인 7호선 이수역과 9호선 동작역 그리고 저희 소관인 4호선 당고개역, 상계역, 2호선 삼성역, 대치역 등의 일부에 빗물이 유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직원들은 8개 역에서 그린환경과 9호선 메트로 구간의 침수 복구 지원에 16명이 참여하였으며, 저희 직원 5명은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 퇴근 후 스스로 지원근무를 나와 승강장, 대합실에 유입된 빗물을 제거함으로써 역사 정상운영에 기여하여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휴게공간 환경개선, 전기용량증설, 수도설비, 위생시설물, 기타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침상조성 및 샤워장 등 환경개선공사 역사 16곳, 기지청사 4곳, 전기용량증설 7건, 기타 32개 개ㆍ보수를 단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근로자 휴게공간 법정요건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직원 휴게공간 확충 및 전기증설, 전기선 노후화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미화 남직원 지속 증가에 따른 휴게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서 교통공사와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도 위험 등 현장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메트로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회사는 메트로환경과 더불어 5~8호선의 역사 청소 및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작년도, 올해 인사상 특징은 7호선 부천 연장구간이 인천메트로서비스로 이전되면서 96명의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9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인천메트로서비스로 이관된 96명에 따라 45억이 줄어든 796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60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역사 야간근무자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 야간근무자들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중대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용역을 실시했고요 현재 이 계획에 관련된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지만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61쪽을 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법이 발효된 이후 그전에도 열심히 재해에 관련된 활동을 해 왔지만 현재 제가 주 1회 수요일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거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수나 도봉에서 수해 입었던 것도 저희가 현장 관리를 했고요 남직원 휴게실 문제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 사업장에 산업재해나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66쪽입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및 차량기지 시설관리 그중에서 역사의 소방설비, 위생설비, 조명 및 배전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8호선 유실물센터 및 물품보관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던 저희들 소재 장소는 고덕차량사업소 내에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67쪽입니다.
현재 정원은 451명에 451명이 유지되고 있고 기간제를 2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금년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것으로써 작년에도 1건 발생됐고 금년에도 목표 역시 1건으로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327억에서 증액된 34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경비업무를 메트로환경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간 수익성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기타 영업외수익 같은 것도 작년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의 전반 구성은 거의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저희들은 안전ㆍ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여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법률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위험요소를 파악해서 항상 평가하여서 확인하는 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위험요소를, 특히 전기ㆍ위생ㆍ소방ㆍ냉방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각종 매뉴얼 등도 정비하고 보호구 등 그리고 특히 작업을 위해서 밀폐공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직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역사 냉방 가동을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하여서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제로 운영하여서 업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활물류센터, 본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스토리지 업무라든가 물품보관소 그리고 로커,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완화됨에 따라서 예전의 상황은 아니지만 약 90% 정도 호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사업이 외국이라든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영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이런 스토리지 사업에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것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직원들 간에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지 및 휴게공간 환경 개선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노후비품도 교체하고 장소 확보도 하여 이상 없도록 조처하고 있고 밀폐공간, 특히 작업하는 곳에 있어서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유해가스는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위해서 역시 항상 대두되고 있는 노사문제를 위해서 저희들은 항상 참여형 노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역시 아울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사회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재능기부도 하고 있고, 복지기관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보수도 도와드리고 기부금도 전달해서 사회활동에도 이상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은 2018년 1월 12일에 설립이 되어서 주요임무는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와 김포도시철도 부대사업 및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서 납입자본금 20억으로 현재 수권자본금 80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현황은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부터 양촌까지 총 23.6㎞, 총 역사 수 10개 역에 대해서 23개 편성으로 일간 약 7만 명 정도의 수송으로써 수송수입은 약 4,6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58-7 김포한강차량기지 내에 두고 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조직은 대표이사, 감사, 1본부, 1실, 7처, 2센터, 5사업소로써 정원 226명에 239명의 인력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별도 관리 인원에 대해서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떨림 개선을 위한 인원 15명과 혼잡률 개선 11명, 기타 차륜교환에 대해서 3명 정도의 추가 인원을 김포시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경영목표에 대해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2022년 예산은 260억 원 정도로써 현재 위탁운영 관계로 수입되는 예산은 김포시로부터 지원받고 현재 지출되는 예산은 마찬가지로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업에 전액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예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김포시 예산지원 사업으로써 13억 2,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18개 단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개 단위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은 2개 사업은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사항은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10개 역사에 대해서 승강장 외부로까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전체적으로 한 150여 개 정도 더 추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서 김포시에 위탁사업을 받고 있는 시민들과 임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현안 사항으로써 전동차 중정비(최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중정비는 현재 입고돼서 운영된 지 4년이 도래하는 관계로 사양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2억 1,400만 원으로써 2022년 말까지 총 7개 편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4개 편성을 중정비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2023년도 중정비 검사 물품 준비라든가 관련해서 2023년도까지 모든 중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본사 그다음 서울시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대한 성원을 보내주셔서 향후에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김포골드라인운영을 위해서 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해철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일반현황입니다.
서해철도는 서울교통공사에서 100%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입니다. 임무는 서해철도에 대한 여객운송 및 운임의 징수ㆍ관리,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서해에서는 23.4㎞ 소사역에서 원시역까지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철도(주)는 2018년 1월에 당초에 소사원시선운영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2021년 1월에 서해철도(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서해철도 본사는 현재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18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조직은 사장, 감사(비상임), 1본부, 1실, 2처 체제입니다. 정원은 169명에 현재 현원은 15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8쪽에 미션 및 비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서해철도의 핵심가치는 절대안전, 고객행복, 체질개선, 문화혁신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핵심성과지표로써 철도사고 0건, 무재해 3배수 달성, 고객만족도 85점 등의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70억 4,8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이 162억 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인건비하고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인건비는 79억 1,000만 원입니다. 경비는 81억 3,300만 원입니다.
90쪽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 캐노피 설치 건입니다.
눈비 올 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서 국토부 예산 23억을 들여서 5개 역 9개소에 대해서 캐노피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 서해철도에서 관리하는 12개 역사는 캐노피가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91쪽 서해선 위쪽에 대곡~소사 구간 개통 업무협조 사항입니다.
대곡~소사 구간은 민간사업자인 서부광역철도에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 계획은 소사에서 원종까지는 금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원종에서 대곡까지는 내년 1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서해철도는 서해선 연장구간의 개통을 위해서 접속부 인터페이스 공사하고 종합시험운행 업무(시운전, 시험장비 운행)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를 통해서 소사~원시 구간에 유지보수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대곡~소사까지 연장구간도 원만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아까 채권 발행할 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껏 교통공사는 용역이 있죠?
두 번째는 용역 결과에 따른 시행 능력,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 좀 있으면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회사도 공히입니다.
두 번째는 한 5년 치 성과급 지급내역 한번 주실래요? 급수별로 자회사까지 다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자회사를 포함해서 성과목표 값을 정하잖아요. 성과목표 값을 정하면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급정차, 그러니까 도시철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했던 내역이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까지 한 3년 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자료는 30일까지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십시오.
또 우리 윤기섭 위원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했던 물류시설 개발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앞으로는 이러한 지하철망도 어떤 도시물류로서 기능하게 하는 그런 밑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님 자료 요청 다 끝났습니까?
지금 따로 별도로 주신 신당역 사건 주요현안 보고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역 근무자 안전 확보 미흡, 역 인력 부족으로 취약시간 2인 1조 순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평시에 1인 순회고 주취 난동 등 발생 시에 2인 1조 출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민들이 좀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6개월간 주취자 상황보고, 접수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1관제와 2관제 그냥 구별 없이 보면 한 역당 4.76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역별, 성별별로도 분류를 하지 않고 그냥 한 역당 주취자 만나서 실랑이를 하는데 이게 1~2분 안에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역장님들을 제가 가서 직접 뵈니까 하소연합니다, 주취자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뒤치닥거리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총계가 858건입니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직원 폭행 62회, 일반인 폭행 10회, 시설물 파손 22회, 소란 34회, 에스컬레이터 전도 259회 그리고 역사 내 전도 294회, 응급 이송 138회, 기타 39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황실에 접수돼서 사건화가 된 거고요 사건화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특정 역에서 음주를 하시는, 역사 승강장에서 음주를 하시던 분을 제재하다가 우리 직원들이 폭행 당하는 사례가 있었죠, 사장님?
그런데 이분들 보험처리가 되고 있나요?
주취자들의 이런 상황들이 1~2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정말 2~3시간씩 시달리면서, 특히 여성분일 경우에는 우리 남자 직원들이 손도 못 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엄중한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좀 더 좋게 되었으면 좋겠고, 주취자들의 소란이라든가 공공질서 문란행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의 질문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신당역 사건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마음고생들을 치르고 거기에 대해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다 들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음건강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음건강센터를 저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는 6명의 심리상담사 직원이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요. 그동안 면담한 결과를 갖고 전문의께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분은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 이분은 그냥 상담으로도 가능하겠다고 그걸 판명을 해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토킹을 받으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거기서 피해자들의 그걸 미리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신당역 사건처럼 이런 사건들이 반드시 없어져야 되지만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폭력이나 우리 직원들이 겪는 스트레스들이 실질적으로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되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업무 보고를 보니까 조금 전에도 자료 요구한 것 같이 경영 비전과 전략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목표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으로 결국은 일을 하게 되는데 자회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경영목표가 실질적으로 통일되지가 않아요. 그 부분도 통일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보면 철도준사고 목표값을 4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에 보면 두 해 연도에는 없다가 2021년도에는 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철도준사고라는 제도가 철도안전법이 강화되면서 2021년 8월부터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없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2022년 4건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49쪽에 보면 서울메트로환경 업무프로세스 혁신 목표치입니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제안 활동에 보면 개선완료건수 목표치가 400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1,690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제안 활동이라 함은 1,750명 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를테면 왁싱머신을 코드를 꽂아서 돌리는데 코드가 빠지고 그러면 케이블 타이로 묶는다든지 그다음에 세탁기를 돌리는데 진동이 심하다 하면 밑에 벽돌을 놓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 개선 제안 활동을 하면서 제안 활동마다 4,000원씩 포상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도 100%로 목표설정해야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100% 만족을 할 때 서비스도 좋아지는 건데 목표설정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선 건수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수치를 안 잡으신 거예요. 5년 동안 보상비까지 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목표설정해야 나중에 완성도도 높이고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에 서울교통공사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이럴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께서 더 많은 각오를 다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8일 수도권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최고 기록은 시간당 141.5㎜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런 기후 변화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폭우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역대급 폭우로 인해 지하철 역사와 승객 안전을 위해 잠도 못 자고 노력 중인 직원들 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폭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역사는 강남역과 이수역, 신림역 등이 자주 언급이 됐는데 이외에도 다른 역사에 피해가 있었나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차수막이라는 보호시스템이 있어서 다행히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역사에 차수판이 설치된 것은 다행이고 공사의 준비된 자세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고요.
일부 역사는 설치 직원이 부족해서 시민의 도움으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폭마다 좀 다르겠지만 보통 3.4㎏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이 든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수역 같은 데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반면에 강남역은 무려 23명 투입돼가지고 역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시죠?
위원님, 건대입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지역 주민들께서 24시간을 운행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들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공사채 발행 등 우리 공사가 많은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분석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비운수 사업이 아까 보고서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어요. 공유오피스, 밀키트 전문점, 여러 다양한 의원, 약국 등이 들어오는데 과거에 스마트팜 사업 등 공사가 다양한 비운수 사업을 추진했지만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비운수 사업 수익은 2019년 1,414억 원, 2020년 1,270억 원, 2021년 1,263억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어떻게…….
올해 비운수 수익 목표는 1,349억 1,800만 원이 목표였고요. 지금 현재는 850억 6,600 정도 됩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2021년 수립한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2026년 목표 값을 5,599억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혹시 맞나요, 2026년? 2026년 비운수 수익 목표를 5,599억 원으로 책정했어요. 앞으로 몇 년 남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게 누적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해서 즉답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정책적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나 공사의 입장에서만 결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개선 여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수익 구조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도 하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당역 사건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인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대응이라든지 대처 방안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언론에서도, 하여튼 국민들로서는 우리 교통공사가 대응을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의 한 1만 6,000명 정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나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일어나야 할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선 고인에 대한 명예라든지 또 유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우리 교통공사에서 신중히 사장님이 사과를 한다든지, 좋은 뜻에서 사장님은 진정한 사과를 했지만 또 여론은 그 사과로 인해서 사과가 진실성이 없다 이런 말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다든지 가족들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면 되고, 또 특히 그로 인해서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 데 기가 죽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이렇게 있지만 2차 가해, 우리 공사에서는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만약에 알았다 치더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앞으로 직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아침에 오전에 설명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걸 마무리를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고인에 대한 명예라든지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충족시키게끔 사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앞서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 집중호우로 우리 역사가 피해를 많이 봤죠. 대충 몇 개 됩니까? 집중호우로 피해 본 역사가 몇 개, 누수됐다든지 침수가 됐다든지 몇 개의 역사가 됩니까?
저희가 그때 집중호우로 이수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나머지는 피해가 없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시간당 140㎜ 이 정도로 많이 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폭우가 안 내린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동안 시간당 80㎜의 강우량을 대비해서 모든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40㎜, 150㎜도 가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할 때마다 매년 물난리를 겪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우리 현장방문 했을 때 이거를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도 더 많이 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특히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런 대비를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말 기본적으로 강수량에 대한 기준 자체를 어느 정도 올릴지까지는 어차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아마 우리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초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철도그린환경 주식회사에서 업무보고할 때 인원감축을 했는데 몇십 명이 됐더라고요, 감축이.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인원감축이 몇 명 됐단 말입니까, 보고받을 때?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이고 또 실제 공사 직원들이 1만 6,000명이죠?
지하공간에 하다 보니까 근무자들께서 지하에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특히 공기라든지 전염병 등등 해서 매우 취약한 형태에서 지금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용역업체들이 꽤 있죠, 이런저런 유형으로?
다만, 이런 자회사들에서도 똑같은 유형의 일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워낙에, 아까도 제가 숫자를 왜 말씀드렸냐면 1만 6,000명의 종사자 1인당 480명 정도의 인원을 커버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건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뛰는 것이 또 우리가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인원을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월 8일 아침 8시 55분에 아마 불광~녹번 구간의 여섯 번째 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2월 22일에 사고자 남편되신 분께서 피해접수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귀책사유 면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차 운행기록을 확인하고 그때 열차 운행했던 승무원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일단 저희 회사에서 영업배상 부분에 손해사정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한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아마 오늘 중으로 보니까 저희 공사에서는 면책인데 도의적인 측면에서 응급보상비 1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험 자체가 뭐냐면 대중교통 탑승이라든가 승하차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의견일치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걸로 했는데 사고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걸로…….
중요한 건 피해자를 보상해 드려라 마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복잡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나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이분들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치료비 영수증 다 받아가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나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게 우리가 과연 시민에 대한 예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에서야 이 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이 얘기했는데도 벌써 한 달 이상 이게 걸려서 아무런 답변도 그렇게 없다가 업무보고 날이니까 오늘 별도로 보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님께서 민원인이 오셔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혜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선 사장님, 교통공사에서 인쇄식 열차 운행시간표 안내표지판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어느 역을 갔더니 크게 되어 있는 인쇄식 열차시간표에 A4 용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자도 조그마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 거 아닌가, 관리가 귀찮으실 수 있고 당연히 뭐 임시로 하는 건데 이거를 다시 갈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정말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별거 아닌데 그렇죠, 사장님? 이런 부분은 대중교통법 제4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디지털정보 취약계층뿐 아니라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 전에 지난주에 사실은 혼잡도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제2장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화면을 봐주시면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첨두시 2시간에 1편성 8량×20회×160명×혼잡도150=3만 8,400명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금 저렇게 산정하는 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 봤습니다.
제가 강동지역 길동에서부터 하남검단산까지 승차하는 인원 평일 9월 20일 7~9시까지 인원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는 첨두시 그때 운행 횟수가 16회입니다. 그래서 8량×16회×160명×150을 했더니 3만 7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호선 이용 수요는 3만 1,534명입니다. 한 1,000명 정도 가량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혼잡도 150이 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정했을 때는.
우선 사실 저는 이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혼잡도 150으로 잡아서 이 혼잡도 150으로 증차한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와달라고 했는데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가지고 온 것도 의미가 없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로 저희 강동지역 이용 수요를 적용해 봤더니 이것도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150이 훌쩍 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잡도 150% 적용에 대한 부분은 건설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체 노선의 혼잡도로 보면 5호선 기준이 4호선, 7호선, 3호선, 2호선 다음으로 지금 혼잡도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근 시간대 150% 정도의 혼잡률을 기록하는 곳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30분 평균 혼잡도라고 해서 특정열차의 혼잡도는 150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개별 열차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혼잡도는 좀 높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동 구간 개통 이후에 상일동에서 시발하는 방화행 열차에 대한 운행 횟수를 조금 더 증차할 계획을 혼잡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 있는 열차 운행을 고려해서 마천 구간의 열차를 감소시키지 않고 상일동행 열차를 증차하는 방향을 지금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 이상이 되는 나머지 3호선이나 7호선이나 기타 호선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혼잡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증차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도심구간 5호선 강동 구간에서 방화까지는 혼잡도가 100%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셔틀 열차를 저희들이 출근 시간대 4개 열차 정도 증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하남 구간이 개통하면서 입출고 신설선이 생겼습니다. 강동 구간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그쪽 강일역 중간에 신설선이 생겼는데 그 신설선을 활용하는 열차 계획은 사실은 상일동 시발 열차를 전면 중지하고 모든 열차를 하남에서 입출고를 하도록, 시발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상일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일동 시발 열차를 현재 3개 정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또 의회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 11월에 자체 혼잡도 조사하는 내용 그리고 저희 본부에서 별도로 개별 열차에 현차해서 실제 실측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추가로 증차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마천행 열차를 감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한두 개 편성을 더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1호선만 봐도 전광판에 3개 역에 다 꽉 차 있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5호선은 그렇지가 않으면서도 첨두시간에 2.5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출근시간에 그것 딱 한 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길래 다이아그램을 재설계하기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아그램 재설계를 요청했는데 그때는 시간이 들고 노동력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귀찮아서 못 하겠다고밖에 못 느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서 어려운 것은 교통공사가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들어서 안 된다, 노동력이 들어서 안 된다는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혼잡도 개선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4년 동안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열차 운행을 늘려야 하고 이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고 전동차를 추가하고 이런 게 필요하면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ㆍ중장기계획에 대한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침을 11월 둘째 주에 혼잡도 조사하시겠지만 그때 같이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도시교통실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9호선 3단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하자고 한 것인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거기서 정상화를 시도하겠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 정상화 시도가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설치사업 추진할 때 관리 운영이나 유지보수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와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당역 사건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교통공사 내부 자체에 어떤 미흡사항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 안전본부장께서 말씀하시죠.
2인 1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찰할 때 실제로 보면 2인 1조 아니고 평소에 한 사람씩 했고요 폭행이라든가 이례상황 발생할 때는 2인 1조로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폭행과 같은 보안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또 요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봤어요. 지하철에 경찰대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직위해제자는 아예 접근을 못 하게 완전히 외부사람과 똑같은 형식으로 지금 전산망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국회에 가셔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역 근무제도 관련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도입, 호신장비 보급 검토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당역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교통공사에서도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수습하시려고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께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답변을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낳아서 그게 또 하나의 갈등요소가 됐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 때 한번 논의했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승강장 환경개선을 위한 자동 안전발판 사업, 이때 많은 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동약자들의 안전한 승강장 이용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3억으로 최종안이 됐지만 원래 26억이 공사액 예산안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업체가 소송하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SA 인증이냐 GA 인증이냐 우리 추경 때 계속 논의했죠?
하지만 이 사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기술본부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소송이 그냥 그 업체 간에 그런 소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두 회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공사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셔서 평가를 하셔서 A업체라는 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A업체와의 소송전 때문에 설치한 것들이 무용이 돼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나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인데 그 사업과는 관계없는 본질적이지 않은 요소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그 우려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이사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를 보면 KPI 목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Key Performance Indicator라고 핵심성과목표를 얘기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재실 감지 시스템을 작동하겠다,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저는 덧붙여서 재실 감지뿐만 아니고 뭔가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기왕 재실 방지 시스템을 하실 때 위급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때 이 소리에 반응해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가서 안전문제를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고, 야간이나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안 했을 경우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제 생각에 로봇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배달을 로봇이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간이나 화장실이나 취약지역은 로봇 같은 것이 다니면서 경고의 의미도 줄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잠재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던 분들도 경각심을 느낄 수 있고 직원들도 안전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속하게 센터에 신고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한번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조처가, 오늘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서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제3자가 고발할 수도 있는 그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피해자를 가해자하고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게끔, 이번처럼 같은 업무나 이렇게 안전 순찰 업무보다는 사무 업무나 사무실을 아예 이동을 해서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그리고 아까 직원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행해 봤었고, 그런데 직원들이 또 부담을 가진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9호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잖아요. 이번에 제가 황당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아쉬운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지역이었는데 어느 시민이 에스컬레이터하고 승강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는데 답변이 이거예요. “우리가 비 올 줄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 고무보트 하나 사서 준비해서 다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들 보면 현직급일하고 보직일이 있거든요. 누가 설명 좀 할까요, 이것 작성한 사람?
앞에 보면 임원들은 임용일이 있어. 현직급일이 내가 몇 월 며칠에 했다 치고 그다음 보직일은 내가 언제 이 보직을 받았다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 그렇지 않아요.
(웃음소리)
그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마치는 게.
그런데 보직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현직급일이, 이게 뭐냐면 보직일은 내가 2010년에 받았고 현직급은 2012년도인데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3분 산회)
박중화 이병윤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임규호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감사 안연환
안전관리본부장 심재창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상덕
기술본부장 김성렬
승무본부장 안창규
신성장본부장 정선인
기획조정실장 이은기
경영지원실장 손병희
홍보실장 김정환
감사실장 나윤범
노사협력실장직무대행 김완중
9호선운영부문장 김운관
서울메트로환경(주)환경사업본부장 김성은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이순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최정균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직무대행 김명환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
○속기사
김남형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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