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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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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4.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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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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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행정국,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시설관리본부,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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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28분)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격적인 실국별 결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실국 및 기관별 결산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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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교육정책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평생진로교육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행정국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융합과학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연수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유아교육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교육시설관리본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교육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보건안전진흥원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학생체육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마포평생학습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정독도서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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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고광민 위원  학교에서 지금 공사하는 내역들 중에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사업 그리고 드라이비트 제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연차별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언제까지로 바뀌었어요, 계획이?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고광민 위원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6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2026년이면 한 2년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총 대상 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드라이비트 제거할 계획에 있는 학교가?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가 지금 해소 대상 학교는 459개 교에 638동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459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459교에 638동입니다.
○고광민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현재까지 저희가 32% 정도만 드라이비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68%는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2월에 공개한 화재 취약 드라이비트 연도별 해소 계획에 보면 올해 할 학교가 105개 교, 내년에 100개 교 그리고 2026년에 137개 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6년까지 완공 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결산에도 내진 보강이라든지 외벽 개선이라든지 석면 제거, 드라이비트 이게 공사 추진하다 보면 같이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학교 학사 일정이라든지 또 비계 설치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공사들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불용되고 있는데 계획만 세우셔가지고 이게 실천될 수 있을지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 목표 계획에 대해서 현황은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금 추진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몇 개 몇 개가 있으니까 나눠서 몇 개씩 해 나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잡으신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면, 지금 내진 보강이나 석면 제거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도 학교들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소재가 지금 현장에 있는 건데 2030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또 당기신 이유도 있으실 테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 계획도 잡아 나가셔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고광민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신 상황인지 또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목표치만 달성해놓고 그때 가서 다시 계획 수정해가지고 또다시 2029년, 2030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당초 저희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화재 사고가 있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 해소 계획을 2026년도로 단축했습니다.  단축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대상을 선정할 때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이 실행 여부가 50% 이상 육박하는 그런 불용률이 나오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이 현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고는 계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서는 공사가 대부분, 저희가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아니면 겨울방학인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보통 25일 정도 되고요 겨울방학이 한 60일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겨울방학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간섭 공사로 인해서 공사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 또 학교의 다른 여러 사정으로 공사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방학으로 따지자면 2026년까지 한 네 번 정도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네 번 안에 지금 진척 상황과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과연 2026년까지 이 위험한 소재가 학교에서 제거되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현재 진척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산은 잡았는데 50% 가까이 불용되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섭이 생기는 것까지 고려하시고 현장 상황도 고려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한 일자를 맞추기는 어렵지만 목표라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또 그 현실성에 맞도록 예산을 잡아야 되고,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되셔야 다른 예산들에 지장도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용되는 비율이 이렇게 너무 크고 지금 결산서를 봐도 외벽 개선공사라든지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금액들이 불용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들을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는 집행도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스마트 스쿨에 전출해야 될 예산도 못 잡아서 기금에 넣지도 못하는 이런 예산 운영상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크거든요.  과연 현실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 규모를 잡고 계시느냐,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느냐, 예산만 뭉텅이로 잡아놨다가 나중에 실행도 못 할 거, 사실 이거 의무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당겨지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를 찾아가셔야지,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이런 공사를 우선순위로 잡을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잡으시든지 해야지 예산은 덩어리로 잡아놓으시고 쓰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이런저런 현상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기에는 예산 규모도 너무 크고 위험성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결산을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너무 불용도 많고 이월도 많고 이런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최근에 전북 진안에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진과 같은 경우는, 석면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목표된 연도에는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다 오히려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드시 그 해당 연도에 이런 사업이 대상된 학교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집행 안 할 경우에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그런 교육환경개선 사업 조사 때 감점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꿈담교실, 흔히 얘기하는 인조잔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미지원하는 그렇게 강경책을 세우지 않는 한 안전 관련된 사업비를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TF를 좀, 직원들한테 TF를 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 추진을 위한 TF를 꾸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고광민 위원  일단 뉴스 기사만 검색을 해 보셔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하지만 기자들이 취재하는 교장선생님들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기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교육청에서 파악을 할 때는 협조적으로 파악이 되고 이런 오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로 인해서 실제로 예산을 잡는 부분과 집행되는 부분과 이런 괴리감이 계속 생기고 그런 위험한 소재들이 학교에 계속 존치되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허수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 운영에도 지장을 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큰 규모로 지금 이 사업들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2026년까지 제거하는 데 총예산 얼마 정도 지금 잡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 2026년까지 2,724억 정도 소요됩니다.
○고광민 위원  2,000…….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2,724억이요.
○고광민 위원  2,724억?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드라이비트 말고 내진설계하고 석면 제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내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 정도가 성능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약 4,800 정도 소요되고요.
○고광민 위원  4,800억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2029년도 목표연도로 해서요.  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5% 정도가 석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00억 정도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만 해도 이게 예산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들이고, 예산 운영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현장 상황과의 부분으로 인해서 위험성이 제거는 안 되지만 허수로 이런 예산계획이 잡히고 현장에서는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TF팀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현장과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특정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운영계획을 잡으시고 또 교육부하고도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보면 또 결과물을 보면 2026년까지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냥 빨리 추진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발표만 할 게 아니고 현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 정말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는 진행할 수 있는 걸 교장선생님들은 반대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금 이 위험성이 해소도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자금운용에도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부위원장님 지적 옳으시고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런 예산편성 전에 학교의 현황, 지역 여건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의견이라든가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다 완료한 이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교육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결국 시민의 안전이고 학생의 안전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목표치만 얘기하고 허수를 얘기해서 이렇게 예산 운영만 흐트러지고 실제로는 제거도 안 되고 이런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말 학교 현장의 목소리도 이게 맞는지 검증을 좀 해 보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내의 교장선생님과 학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정말 위험한 부분이 있었다면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최근에 부안에서 지진사고도 났는데 한국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진보강, 화재, 드라이비트, 석면 제거도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위험성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계획과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 운영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산이야 쓰고 남으셔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예산운영계획뿐만 아니고 집행계획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실효적으로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집행 부분보다도 학교장님들의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사일정 여러 가지 그런 거 고려해서, 특히 내진 같은 경우는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게 심하다 보니 다들 기피하는, 내 애 있을 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고광민 위원  그런 게 어떻게 학교장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사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설득을 빨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전에 씨월드 같은 대참사도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심심치 않게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요소들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시공하실 때 석면 제거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석면 제거공법이라든지 거기에 선정되는 업체라든지 그 업체가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시 문제점은 제기를 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선되셨는지 아직 제가 피드백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상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작은 공사는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많은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많이 지적했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느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제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내진보강,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도 많이 떨어졌고 아마도 지원청에서 쓴 예산들의 많은 큰 금액들도 이런 부분에서 불용되셨을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게 과연, 제대로 잡아서 제대로 집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허수인 목표치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말씀 잘 들었고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연도에 맞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진, 석면, 드라이비트, 샌드위치 패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언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판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런 공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라도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 정보 보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정보 보안관리를 하겠다고 건축기획용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도 다 했고 타당성도 있다고 해서 하셨는데 결국 이게 건축 조례에 막혀서 못 했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새날 위원  그리고 1,000만 원 돌려받고 또 1,000만 원 계약 해지하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보화기획에서 저희가 건축기획용역을 맡겼는데 맨 처음에 타당성 검토할 때에는 괜찮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건축기획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용적률, 조경 30%, 거기에 풍물시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풍물시장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새날 위원  그거를…….
  말씀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 타당성 검토한 업체에서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 맡겼는데 그렇게 돼서 바로 중지를 시키고 기존에 기지출된 예산 중 1,100만 원 정도는 정리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안 하고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했던 업체에는 1,000만 원 변상금을 요구해서 1,000만 원 회수를 했거든요.  2,000만 원 계약했었는데 종료된 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 요청해서 1,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데 타당성 검토만 믿고 추진했던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소송을 가게 되면 소송이라는 게 지루한 시간을 하게 되고 나중에 손배소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변상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연이자가 시장이자보다 높습니다, 지금 연 12%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이초 같은 경우도 연 12%가 지금 붙어서 배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100억을 지급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조경면적이라는 거는 정말 건축 조례만 봤었다면, 조례라는 게 뭐 어려운 법도 아니고 타당성 검토하는 업체에서 이 부분을 초기에 발견했으면 돈 1,000만 원이라는 것도 사실 적은 금액에서 이걸 막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더 커졌으면 나중에 소송을 가거나 계약금 다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행정재판에 가게 되면 행정 이 프로세스를 잘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 필터링을 못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번거로운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가, 이것은 정책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이새날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교육청 전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 모든 재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행정절차에 맞게끔 이걸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복합관 같은 경우에도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패소를 하고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책국은 주로 교사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미숙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라는 곳이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갖고 왔다 할지라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건축 그쪽의 계약을 해서 했는데 한번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업체에도 이런 경고나 그런 부분들을 남기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경고 주고 변상금 1,000만 원 해서 회수했으니까 업체에도 리스크가 있겠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행정적인 절차 누락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좀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타입을 보면 체육관, 도서관, 급식실 이렇게 타입화가 돼 있고 민간건축물처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호텔도 짓고 백화점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다양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 조례라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부분으로 자기들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교육청 같은 경우엔 내부 안에서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단순히 타입화된 건물만 올리다 보니까 풍물시장이 옆에 있다는 거를, 조경면적 30%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거시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과 건축 조례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당연히 살펴봐야죠.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그거를 파악해서 중간에 잡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변상금도 일부 회수를 했고 더 큰 손해가 나고 사업이 더 진행되기 전에 중지시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의 단계에서 그거를 잡아내지 못한 부분은 행정절차에서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이거를 저도 보면서 더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초동진화가 잘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기조실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가장 고위직이신데, 교육청 전반에서 이런 부분들 건축행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환경시설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교육환경시설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행정교육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복합관이나 건축행위나 이런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을 보시면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기조실장입니다.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여기에 관련된 연수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역량을 제고시키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조직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가, 통센이라는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기에 특화된 분야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고요.  건설이나 이런 건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교의 교무행정이나 일반행정에 관련된 부분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여태까지는 교육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학생 수가 받쳐주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큰 패러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에 직면하면서 폐교나 다른 부분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장기적인 거시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학교용지에다 복합화 시설을 짓고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출산을 타개해 보자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나 장기적인 거시적인 패러다임이 없으면 건축 행위를 하더라도 법에서 막혀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하는 사태도, 저는 지금처럼 이런 전문가 없이 단순 교육행정을 하는 부분만 있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막혀버리는 과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기금 관리라든지 재정 그리고 건축 등 기존에 교육청이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키운다는 심정으로 이제는 민간 시장을 탐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례 전파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복합화 시설도 얘기했지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나 자기가 어디에 발령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스스로 자기가 필드에 나가서 그 상황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직무연수가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명심하고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이 2025년에서 2034년까지 기부채납이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던 것들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의를 교통행정과랑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했던 바로는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는데도 지금 교통행정과랑 협의가 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군데군데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 수입 배분은 지자체에 있는 교통행정과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이전재원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전재원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자체수입도 증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처럼 주어진 돈에만 내가 맞춰서 살림을 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후에는 결산을 하는, 그리고 불용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수입과 이전 재원을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나아갈 건지, 지역사회와 함께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명심해서 저희들 업무하는 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한 단계 더 나은 교육청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새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재정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재정과장 전창신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저희 동작구와 스쿨매니저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협약 체결했고 지금 학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했습니다.
○이희원 위원  공모했는데 몇 개 선정하실 생각이시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3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이희원 위원  3개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이희원 위원  어디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일단 구청이랑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원하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학교 의사를 반영해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희원 위원  저한테 상의를 하러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제가 문자를 위원님께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문자로 그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전화를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복합화를 요즘 많이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이희원 위원  제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어떤 특교, 예를 들면 수영장과 잔디구장을 같이 구성하는 어떤 재원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한 명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저희는 스쿨매니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이희원 위원  죄송한데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제가 학교를 어디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지금 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학교 개방을 상당히 꺼려하세요.  지금 결산을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교장선생님들께서 개방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그들이 모든 걸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교장들 권한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어요.
  지역사회와 연계하겠다는 교육청의 기조와는 다르게 그들의 의도는 전혀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상당히 무력감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스쿨매니저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데가 3개 구청이 있는데 사실 올해 확대해서 학교 수를 늘릴 만큼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희원 위원  그럼 학교에 복합화시설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20개 학교 넣은 데 중에서 한 군데도 동의한 데가 없던데 스쿨매니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복합화시설하고 스쿨매니저는 좀 다른 게…….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복합화를 하기 싫어하는 게 결국 학교 개방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스쿨매니저 사업은 어쨌든 개방을 하는 거에 대한 사람들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동작구에 할 학교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거는 구청에서 원하는 명단인 거고 학교와 상의가 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사업입니까, 교장이 거부하면 못 하는 건데?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저희가 지금 학교랑…….
○이희원 위원  강제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사실은 스쿨매니저를 파견하지 않고도 지금 학교의 개방률을 보면 운동장은 70%가 넘고 체육관도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다 학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쿨매니저를 파견할 경우에는 그 안 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희원 위원  그런데 그 대상 학교 지금 어디인지도 말씀 못 하시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제가 동작구는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3개 정도는 외우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나오는 명단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수행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중간적인 과정 정도는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셨죠?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앞으로 학교 선정, 제가 구청에도 말씀을 드린 게…….
○이희원 위원  이렇게 하면 복합화 못 해요, 학교.  지금 제가 예산을 받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복합화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희원 위원  시설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가?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아니, 스쿨매니저는 분명히 지금 학교 선정을 잘하고 있고 공모를 했는데 제가 10개 구청을 이번에 스쿨매니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의 학교를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지 10개 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이희원 위원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한 분도 없으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가.  공모를 하겠다고 손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도 말씀을 못 하시냐고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제가 협의 중이라서 일단 학교 명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보고해 주시고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이희원 위원  저는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직접 부딪쳐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군데는 애초에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곳들조차도 복합화는 싫어하더라고요.  이 결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존하겠다고 하는데 본인들의 어떤 책임이 무거워질까 봐 다들 안 하고 있는 추세인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교육 현장이?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일반 지역주민들의 동선 같은 것도 다르게 하겠다, 그다음에 예산을 투여할 때 최대한 그 위치 자체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잘 뺄 수 있는 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하세요.
  저한테 오늘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명단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 그동안 안 하고 있던 학교가 맞는지 잘 파악해서 오늘 내로 갖고 와 주세요.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질문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이희원 위원  어제 제가 흑석고 얘기드렸었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청은 아직까지도 협의 들어온 건 없다고 제가 오늘 듣고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도 보고받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6월 12일 실무협의를 저희 본청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다시피 구청, 조합, 설계업자 그다음에 지원청 이렇게 다 참여해서 실무협의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돈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사실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금액을 키워서 중투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그거 제가 알아봐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계신가요, 교육부랑?   한 번 정도는 논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전에 교육부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중투를 면제하는 그런 사항에서 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1년 전 얘기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1년 전 얘기입니다.
○이희원 위원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지금까지 흘러오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공사비 상승은 충분히 알고 계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 와서 학급을 줄이는 것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1~2억도 아니고 30억이.  확정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30억이 1억이 될 것 같진 않은데요.
  제가 이거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저도 지금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제 교육감님도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저희 국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단가가 240억이 소요됐잖아요, 부지 빼고.  그 부분에서는 교육부의 시설교부금 단가에 다 맞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추가로 교육부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답은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뒤에 어쨌든 증축이라든지 복합화 추진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대단지로 거기 노량진구역 있고요.  그래서 대단지에 입주가 되면 분명히 학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거는 누구나 봐도 예측이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래서…….
○이희원 위원  하지만 교육청에서 받은 건 450명 정도의 정원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언제 얼마를 들여서 학교를 더 크게 키우실 생각이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현재 계획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넣어서 수립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중투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희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넣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학교가 개교되고 나서 당장 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증축이 돼야 하고요.
○이희원 위원  증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내에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연 단위가 걸릴 겁니다.  많이 걸리면 1년 가까이도 걸릴 것 같은데, 한 층만 증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학습권 보장이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예산이 드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 있으십니까, 중장기적인 계획?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담아서 계획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 요즘에 하루종일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설립했는데 고등학교답지 않은 고등학교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거기서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는 다 뺐다고 들었습니다.  학급도 줄였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일부 뺐고요.  학급 수도 일부 조정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일부 조정이 아닌 거던데요.  그 조정하는 것 자체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님 도움이 절실한 저희 입장입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도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30억을 달라 그러면 국장님 제가 그 재원을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련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왜냐하면 동작구청하고 관계된 부분 때문에…….
  아니, 근데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 들어갈 때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가는 거하고 아무래도 지역 의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하면 확실히 협의ㆍ협상의 효과는 더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희원 위원  협의ㆍ협상의 효과는 큰데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책이 세워지지도 않았고 구청에다가 하루아침에 몇십억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계획이 있을 텐데 다 틀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동작구는 15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흑석동 한 곳만 보고 갈 수 없는 지자체입니다, 모든 곳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거를 다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될 것 같았으면,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몇 개월 전쯤에는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아무리 늦게 나왔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거든요.  산출내역을 봐도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좀 더 빨리 뽑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상승지수 17.21%까지 기재를 해서 알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그거 작년 기준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측은 됐어요, 충분히.  내년부터는 금리라든지 경제상황이 조금 좋아질 거란 얘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는 결국에는 총액계약으로, 그리고 착공 당시의 금리가 반영되고 물가가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 보이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회하고 계속 지금 그런 대책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그래서 6월 말쯤에 조정내역을 저희한테 보고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 공사 9월쯤에는 들어가야 2026년 3월에 개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노선이 9월이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저희 계획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렇지요?  지금 6월도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7ㆍ8월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 동안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 부분에서 어쨌든 흑석고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온 거잖아요.  여러 가지 숙의과정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이희원 위원  그 공식적인 내용 말씀을 못 들어서 지금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제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요.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건물 지었는데 머리 하나 없는 건물이 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올라가다 중단되는 거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물 복합화하다가 중단되는 거는 그래도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아이들 수업에는 방해가 안 되니까.  근데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희원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공사대금 지불 못 해서 유치권 행사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업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는 최악의 상황에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끔찍합니다, 저는요.  이거 공사비 분명히 또 올라가요, 지금 당장 착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올라갔을 때 제가 봤을 땐 더 줄여야 된다 혹은 금액 더 든다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 너무 걱정이 돼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하여튼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학교지원과 실무 부서하고 저희가 위원님만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입되는 부분에서 자투까지 했잖아요.  근데 파이가 커져서 중투로 가야 되면 전면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기 때문에 2026년 3월이라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는 물 건너가는 거잖습니까?  학교의 모양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희원 위원  만약에 다시 중투를 받으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한 1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이희원 위원  1년이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더 소요돼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제는요.  아니, 학교다운 학교가 세워지지도 못하고 건물이 건물답게 못 세워지면 이거 지어놓고 더 욕먹는 것 아닌가,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450명 갖다가는, 학생수가 500명도 안 되는 학교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우로 가는 것 같은데 1년 정도 걸리는 게 확실하다면 전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같이 한번 위원님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중투로 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에 이전 이런 부분도 옛날에 거론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논의돼야 하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희원 위원  국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잘 보십시오.  1년이라는 기간을 더 들여서 학교다운 학교를 짓느냐, 아니면 어설픈 학교를 짓고 나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라든지 다시 밟을 행정절차 그다음에 보장되지 않는 아이들의 안전 아니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학교를 지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추가해서 짓느냐, 어떤 게 민원이 없고 좀 더 깔끔할 것 같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말씀, 제안한 사항이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사실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고 지금 지역주민들께 약속도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기를 맞춰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속 조치가 안 됐을 때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미래에 대한 상황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저는 나쁜 것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확보 같은 것도 문서화시켜서 못 하신다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 될 거 같아요.  왜냐,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스탠스를 잡고 언제쯤 이거를 시행해서, 왜냐하면 보고를 받았는데 당해연도엔 또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해서 언제 그걸 할지도 지금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이희원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빠르게 이거 결정해 주시고 이게 시기가 늦어진다면 교육청에서 빠르게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의 양해도 구하고 죄송하단 말씀도 드리고 다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될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충분히 그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오늘 끝나자마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저 다른 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이것밖에 안 들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조금 기한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끝나고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희원 위원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이게 데드라인이 없으면 늘어지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부가 관여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협의를 했고 그다음 주 정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논의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저희도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 위원  강동구 제2선거구 이종태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이종태 위원  2023년 재무회계 결산 내용 중 재정운영표에서 비용항목을 보면 2022년 대비 인건비 항목의 증가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1,836억 원이나 증가해서 5조 3,512억 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비용 총계 중 차지하는 구성비도 45.1%에서 45.5%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 인건비 세부자료를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하여 받아보았는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인건비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항목이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항목이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대비 계약제 교원 인건비 728억 원을 증액하여 3,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이종태 위원  증감률로 보면 계약제 교원의 경우 거의 25%나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전체 인건비 증가율 3.2%인 점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액입니다.  특별히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만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권보호 활동, 교육활동 보호 부분에서 초등학교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님들 시수를 줄이고 거기에 계약제 교원을 쓸 수 있게 일괄했던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휴직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가사휴직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이 많이 감축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계약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그렇게 한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원들의 휴가ㆍ휴직, 그래서 대체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러니까 휴가ㆍ휴직 부분도 있고 정원 감축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시적으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해서 수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사립학교의 경우는 정교사 대신 계약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나 규모 축소에 대비해서 계약제 교사를 일정 비율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는 계약제 교사가 정원 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로 휴가ㆍ휴직ㆍ출산 등에 추가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공립에서 채용하는 계약제 교원 숫자하고 사립에서 채용하는 계약제 교원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거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공립 교원 총수가 4만 306명인데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총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제가 일반적인 비율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계약제 교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이종태 위원  여기 4만 명 정도 되는 중에서 한 5,59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예산상 5,590명이 맞는다면 13% 정도를 차지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공립학교 정교사들의 휴가나 휴직 등으로 인한 손실이 그 정도 된다는 뜻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렇습니다.
○이종태 위원  교사들은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에 비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연간 휴가나 휴직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13%나 되는 근무 손실이 발생하여 대체 교원을 투입해야 한다니 너무 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근데 특히 휴직 중에 가장 많은 게 육아휴직이고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휴직이 가족돌봄휴가,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배우자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이랬을 때, 기존에는 그런 휴직을 많이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휴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가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배우자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고용휴직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종태 위원  교사 복무제도가 너무 느슨해서 학교 현장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정도라는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시간선택제 교사는 사실 육아를 하고 있는 교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두 교사가 파트너로 해서 A교사는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하고 B교사는 좀 늦게 나와서 늦게 퇴근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그런 겁니다.  육아에 많이 사용합니다.
○이종태 위원  시간선택제에서는 두 분의 교사가 필요하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파트너로서.
○이종태 위원  그러면 과목이 정확히 영어면 영어, 과학이면 과학 그렇게 과목이 같아야 된다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그런데 중등은 과목이나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사실은 초등에서 좀 비율이 더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휴직자에 대한 기간제 교사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결원이 생겼을 때, 정원을 덜 받았거나 아니면 중도 퇴직이 있거나 하면 결원이 발생하잖아요.  그 결원 대체에 대한 그게 많습니다.
○이종태 위원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단 휴직자는 급여가 일부 나가는 직종도 있고 나가지 않는 휴직자가 있습니다.  자율휴직 같은 경우는 아예 주지 않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육아수당만 주고 다른 건 안 주고요.  고용휴직도 일부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경력에 따라 호봉 책정을 해서 일반 정규 교사처럼 하는데 정규 교사보다는 조금 더 임금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2명의 인건비를 절반만 지급한다 해도 공통적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럴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복무제도라는 게 좋으면 좋다는 식으로 하자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속연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어차피 대체 교사를 한 명 더 써야 하는 셈이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 문제로 인하여 2명을 부담할 인건비 예산이 되는 건 맞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복무 부분도 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휴직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에 안 들어가고 육아는 근무경력에 들어가고 이렇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는데 사실은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준으로 거의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일생의 개인적인 삶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는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는 두 아이를 혼자 육아했던 엄마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면서 육아를 해야 되고 또는 저희가 아프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일도 하면서 또 부모님을 부양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여교사인데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일반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든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일반직도 탄력근무제가 있습니다.  교원하고 일반직의 차이는 교원은 아이들이 있는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그게 있기 때문에 2명의 파트너로 이렇게 시간선택제를 하지만 일반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 업무를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근무제를 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2024년 예산개요 인건비 항목을 보면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9.1% 증액하여 4,044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는 3,707억 원이었습니다.  정교사 보수 인상이 2.5%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계약제 교원을 금년도에도 대폭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올해 교육부에서 정원을 대폭 감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폭 감원을 하는데 그 부분의 정원을 공립도 그만큼 신규를 뽑을 수가 없고 미발령이 좀 있습니다.  그게 결원인데요 그 부분을 전부 계약제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원 감축의 요인이 가장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태 위원  작년에는 정교사 대비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비중이 10%였는데 금년에는 거의 12%로 높아진 셈이 되었습니다.  계약제 교원을 늘린다는 것은 공립학교 정교사들의 휴가ㆍ휴직 등 수업 결손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사들의 책임감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져서 조그만 개인의 사정이 생기면 휴가ㆍ휴직을 너무 빈번하게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100% 부정은 못 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이건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부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종태 위원  학생 수나 학급 수 그리고 학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교사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제 교원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이 제대로 관리해 줘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도 어찌 됐든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에 항상 정원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급 수 증감에 따라서, 학생 수 증감에 따라서 급격하게 교원 수를 감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 결원이 생긴 부분이 좀 더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계약제 교원의 비율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복무가 느슨해진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결원율이 더 높아진 원인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질문 좀 할게요.  이번 추경하고 조금, 자세히는 아니지만 연동해 봤을 때 실제 급식비는 추경에서 이번에 많이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급식비가 결산에서 보면 불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급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된 금액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용이다 뭐다 하지만 이런 불용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저도 결산 보고서를 봤을 때 전년도에 많이 불용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저희가 보통 급식인원이나 단가를 전년도에 추계를 해서 거의 평균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저희가 예상치 않게 많은 학생 수가 급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불용이 많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그 불용액은 지금 무상급식비를 저희 교육청과 자치구와 시도에서 5 대 3 대 2 비율로 해서 그거는 전입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이 같이 많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불용은 학생 수 급감이 원인이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생 수 줄어드는 거 미리 통계 안 내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런데 그게 아마 예상외로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심미경 위원  예상외로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인구수는 동일하잖아요.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인구수잖아요.  특히 학령인구 측정 못 해요?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학생 수 급감이라는 원인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결산 심의를 하는 이런 자리가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수립하기 위해서, 좀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 저는 그 사유가 이거는 궁여지책의 사유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 수 급감이라는 거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이것을 불용시켰다 이러면 다음에 또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일단 금액 잡아놓고 이월을 시키든 불용을 시키든 누구의 책임도 없으니 이렇게 해버리고, 특히 이월되는 금액들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되니까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대표적으로 급식을 예로 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어저께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다면 그런 답변을 내놓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말씀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일단 전년도까지는 추계를 3개년 학생 수를 아마 평균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급식조리종사원 결원율이 좀 발생해서 정원 대비 현원 부족이 된 인건비에서도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은데요…….
○심미경 위원  인건비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급식종사자 채용을 많이 못 했으니까.  그리고 이직률이 많이 높았고 해서 그런 것도 원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답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잘못 수립돼서 결산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맞고요.  3년 치 학생 수를 평균 내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동향을 보셔야죠.  인구동향 안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을 가지고 나오셔야 맞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심미경 위원  내년도 학령인구가 몇 명이 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지 단순하게 3년 치 인구를, 기존 과거의 인구를 합산해서 하면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가서 줄어드는 입장인데 과거의 많은 것으로 예산을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을, 답변을 저는 바랐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전히 똑같네요.   어제나 오늘이나 답변은 다 똑같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불용에 대해서는 전년 치가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 남았다는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불용을 보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추경에서 물어볼 거지만 이번에 56억을 감액했잖아요, 급식 관련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미리 감액 편성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의 기준은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 감액을 했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할 때도 추경에서 56억 감액하셨잖아요, 이번 것.  제가 추경 건인데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연관이 되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 56억을 감액한 기준이 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이따 추경 때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결산이 이미 되어 있고 이걸 승인하러 왔는데 정확히 어떻게 불용이 됐고 다음에 추경은 이거를 반영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설명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답변으로는 하반기 인력배치 기준으로 남은 금액을 일단은 추경…….
○심미경 위원  너무 단순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쓸까.  내 돈이면 이렇게 쓰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 더 면밀히 보겠죠.
○심미경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계획도 없이 내 돈이면 그냥 쭉 넣었다가 쭉 뺐다가 막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아주 세부적으로 몇만 원, 몇천 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도 모르고 어떻게 결산 승인을 요청한다고 이렇게 승인안을 내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시나 봐요,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누구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짜요?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을, 17년 차죠?  교육청이 만들어진 지 이제 16년 차인가요, 17년 차인가요?
  근데 예산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궁여지책으로 수립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가 급변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진 않아도 최소한 근접한 가격치는 낼 수 있는 게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령인구는 정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학령인구는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안에서의 등락이 몇% 있는 것뿐인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무상급식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몇십 억의, 단 몇 억이 남아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고, 몇 억이 부족해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몇십 억을 추경하고 몇십 억을 불용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넘나들면서 한다는 게, 이게 예산을 제대로 수립 못 했다는 결과치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어저께도 이야기한 게 작년 추경의 절반 45.7%가 이월됐어요.  추경액의 45.7%가 이월이 됐어요, 작년 게.  그럼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경에 대해서.  근데 이번도 추경이 1조 2,000억 원이 됐는데 아무리 감액 추경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러면 이 추경액이 합당하게 수립이 된 건가, 적정한 책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다른 건 물어볼 수도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위원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이 사실은 이미 다 돈 쓴 거잖아요.  사용하고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서가 이렇게 답변을 못 할 정도면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거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심의안 같아요.  결산 이걸 무슨 근거로 승인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되고 저 하나가 이걸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승인이 안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은 저희 교육위원회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위원장 이승미  답변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지금 저희가 최근 3개년을 늘 하는 이유 자체는 학령인구를 저도 봐야된다고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변수가 있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전부터 그거를 할 때는 학령인구 수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3개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는 학령인구로 추계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할 때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령인구가 어떠냐 이런 게 아니라 불용을 감액했을 때에는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유를 물어본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그것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저도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저한테 뭘 하라고 하셔서,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광민 위원  저도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워낙 기사가 많이 나오고 한 내용이라서 급식 관련해서 서초구에서는 아이들이 엉터리급식을 먹고 있는 거로 지금 소문이 나고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아주 민망한 상황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시일이 좀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개선 사안에 대한 부분을 받은 거는 없는데요.  며칠 전에 업무환경이라든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2027년까지 3,700억 원을 투입해서 특별 경우 긴급조치를 하겠다, 2027년까지 3,700억에 대한 부분을 업무환경 개선과 조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국에서 준비를 해 주신 자료를 발표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서초구와 관련된 거는 평생교육국이고요.  급식실 환기 개선 부분은 저희 행정국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근데 이 3,700억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이 기사화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 기사 내용에 대한 부분에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2027년도까지 3,700억을 쓰시겠다는 계획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하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운영방안 검토보고예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과연 이 부분이 급식종사자들에 대한 업무환경 개선과 조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발표하실 금액인가도 의구심이 드는 게 결산서를 보면 2023년도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로 이미 1,11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24년부터 4년간 따져봐도 사실상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이미 한 4,000억 정도 투입이 된다는 예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 추계를 보면.
  그런데 이걸 무슨 문제에 대한 굉장한 해결 솔루션을 찾은 것같이 발표를 하고, 이 발표를 한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예산을 보면 차라리 이런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특정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좀 거창하잖아요.  급식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조리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700억을 투자하겠다, 이미 잡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금액도 크긴 크지만 결국은 그냥 발표를 위한 발표로 보이고요.  아까 드라이비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개선 한다는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는 환기시설 및 부대시설 여기에 3,400억이 투자된다는 거예요.  그냥 후드하고 환기시설 사업에 급식종사원으로 인해서 부실급식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발표한 내용치고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그냥 환기개선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데 좀 대대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종사원 운영방안 검토보고도 보면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거예요.  조리업무 기피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추세, 이거 저희가 모릅니까?  강남ㆍ강동지역 조리종사원 구인난이 심화돼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모릅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제도적인 한계로 단기간 내 조리사 배치 기준 완화에 한계가 있고 조리실 자동시설 단기적 전면 도입에 어려움이 있고 근무 기피 학교 인센티브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자고 한 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하나 나온 거는 급식로봇 도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부실급식이 생긴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교육청에서 모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해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도 동반돼서 진행해야지 그 처우적인 부분들이 개선 안 되니까 채용도 안 되고 채용이 안 되니까 부족한 인원이 되는 거고 부족한 인원이 조리하니까 부실급식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의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시정질문에서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특별 발표한 것같이 3,700억 발표를 하셨는데 예산에도 보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한해에 학교급식환경개선비 1,000억 정도 쓰세요, 1,000억 정도.  근데 이 1,000억 정도 잡는 부분도 집행이 한 40% 가까이 불용이에요.  집행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서머리해서 발표한 금액도 안 되는 금액을 발표하시면서 이게 대책이라고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와 있는 조리종사원 운영방안 검토보고라든지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걸로 지금 급식실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조리사에 대한 처우가 같이 개선이 돼야 해요.  같이 개선이 돼야 하고, 아니 로봇으로 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게 과연 얼마나 그 조리실 업무에 대한 대체율이 되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로봇이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얼마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후드 갈아서 공기질이 좀 개선됐으니까, 근무 및 여러 처우는 안 좋지만 채용이 원활하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잡고 있는 예산도 다 못 쓰는데 그거 합계 금액을 발표하면서 발표된 세부내역을 보면 환기시설 개선하고 후드 갈고 흄방지기 갈고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지금 급식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설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발표한 거라서 시설적인 서머리는 행정국에서 하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 학교 보건ㆍ급식 관련해서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고광민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처우 개선은 기조실에서…….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처우 개선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평생교육국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데 있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자꾸 겉돌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방안은 방안대로 발표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무환경 이런 거는 상관없고 후드가 낡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만 해결하면 정말 급식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본적인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접근을 하시고 또 방학기간에 급여가 미지급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직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의 대책들은, 제 지역에 한정돼서만 얘기해도 지금 방안을 받은 것도 없고요, 발표된 걸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도 충분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 10년 차 조리실무사 임금을 보니까 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262만 원이고 본봉이 한 190만 원 되는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 서울시교육청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하고 매년 집단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교섭이 8월 31일까지 만료가 되고요.  3개월 전인 6월부터 교섭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아이들 매일매일 밥 먹고 있는데요.  지금 밥 먹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교섭하시고 뭐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 발표도 부실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도 아직은 아무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아이들은 밥을 계속 그러면 부실하게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로봇 몇 대 갖다 놓는다고 해서 과연 급식이 얼마나 개선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발표를 위한 발표고 시설투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허수의 발표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근본적인 접근을 하려는 노력을 좀 가져가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잡힌 예산도 집행을 다 못 해요.  60%밖에, 아니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잡힌 1,110억 관련해서 59%밖에 집행 못 했잖아요.  예산 투입해서 후드 설치하고 환기실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예요, 지금.  시급한 문제, 이거 좀 개선 빨리 하셔야 되고 지금 서초지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어떤 계획을, 긴급적인 조치라도 무엇을 했는지 빨리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악구 스크린골프장 관련해서 잠깐 이 사례를 왜 얘기 드리냐면 이게 국민신문고에는 일부 선생님만 이용하는 스크린골프장이 있으며 3,500만 원 예산 중 1,600만 원을 빼돌려서 사용했다,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스크린골프장을 만들었으며 일부 교사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MBC 보도에도 관련 사안이 나왔어요.  이게 코로나 시절에 아이들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점 없애고 학교 내부 운영비로 골프장 설치했는데 이게 고교학점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3일 했대요, 3일.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관계자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학교에서 사용하시는 부분들은 취합해서 학교 내부적으로 결산 보시잖아요.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막 서프라이즈하게 기사화되는 이유는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저희 사실은 관악고 기사 봤었고요.  보자마자 굉장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남부교육청하고 우리 중등과하고 같이 특별장학을 했고요.
  첫 번째 저희가 봤던 것은 교육과정에 맞게 그걸 만들었나, 교육과정에 고교 학점제하고 연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자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계획이 수립돼서 그걸 위해서 만들었나를 봤고요.  그리고…….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제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기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지 이런, 솔직히 말해서 매점 없애고 스크린골프장 만들었다면 어느 학부모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용 빈도도 너무 과도한, 학생들이 정말 절반이라도 썼다든지 이런 게 있고 이 학교가 골프에 특성화돼 있는 학교라든지 이러면 납득이라도 가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매점 없애고 스크린골프장 만들어서 학생은 단 3일 쓰고 나머지는 교사분들이 쓰고, 이걸 이해할 학생이 어디 있고 이걸 이해할 학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사례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찌 됐든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고교학점제 하는 부분에 더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결산 관련해서 학교 단위별로도 다 결산하시고 운영위원들 모여서 하시겠지만 학부모님도 이거 자세히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마 수면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보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틀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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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동환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이유는 수입 내역에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고, 지출 내역에 골조공사, 공법 변경 등 효율적 공정관리로 공정률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비를 추가 반영하고 관급자재 사전 구매를 통한 공사 품질 및 공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설비 지출 계획 금액을 증액하는 것과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934억 6,800만 원에서 46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어 1,401억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결산서상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인 1,334억 6,300만 원과 2023년에서 2024년도로 사고이월된 66억 9,7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024년도 수입 계획은 변경 내역이 없으며, 2023년도 지출 계획은 당초 417억 9,900만 원에서 31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9,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당초 2024년 지출계획 금액인 417억 9,900만 원의 시설비 증액 248억 100만 원과 2023년에서 사고이월된 66억 9,700만 원을 합친 314억 9,800만 원을 증액하여 732억 9,800만 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2024년도 말 기금 잔액은 688억 1,601만 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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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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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2023년도 기금 관련 심의 회의한 거 있죠?  기금 사용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회의했을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네.
○심미경 위원  심의 회의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부서가 다 달라서…….
○심미경 위원  다르기는 한데 시설환경개선하고 기금이 다섯 가지인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된 질의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원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신청사 관리는, 과장님이 어디 계시죠?  그냥 국장님께서 쭉 답변하시나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입니다.
○이희원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공사비지수 증가에 따라서만 오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겁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저희가 이번에 증액 요청한 부분은 공사비를 늘린 게 아니라 올해 집행계획을 PC공법 도입하고 이런 공정관리를 해서 금년에 집행할 계획을 좀 늘린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 248억을 더 집행해서 공정률을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희원 위원  이월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월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집행할 것을 당겨서 내년 연말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공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사업비 조정은 중간중간에 있었어야 되는데 신청사 관련해서는 이런 변경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저희가 작년까지 오염토 처리하는 문제로 공사 진행이 좀 더디었는데 오염토가 저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희원 위원  오염토 얘기는 들었고요.  또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그럼 다시 까봐도 됩니까, 처음부터?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네.
○이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오염토 발견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늘어졌잖아요.  그걸 당기기 위해서 공법을 좀 바꿨습니다.  보통 저희가 RC조로 해서 공사를 하다가 공기를 더 당기기 위해서 PC공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PC공법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이희원 위원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네, 맞습니다.
○이희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거로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당겨짐으로 인해서 부대공사를 할 수 있는 공정이 더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이희원 위원  처음부터 PC공법을 사용했으면 좋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거는 처음에 검토를 안 했었죠.
○이희원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마다 공법 차용이나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데요.  근데 아까 당당하게 지금 잘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집행부석에서)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이희원 위원  지금 진행 잘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세요?  공법을 처음부터 어떻게 차용했으면 이런 일이 나온 거냐고요, 계속.  또 바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안에 보면 아트리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RC조 공법으로 하기에는 다소 위험하기도 하고 공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PC공법으로 바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적용했으면 아예 공기가 단축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중간중간에 바뀌는 변경 과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저는 당당한 태도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얘기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그런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변경할 때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정족수가 안 돼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님이 끌려오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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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25분)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승미 위원장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2024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및 2023년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 2023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금, 2023회계연도 교특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추가 재원을 통해 늘봄학교 하반기 전면 실시 및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등 주요 교육사업 및 국정과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로 인한 이불용 추정액을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재배분함으로써 불용액 축소에 기반한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11조 1,605억 원 대비 1조 2,881억 원 증가한 12조 4,486억 원으로 일반재원 8,227억 원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 목적재원 4,654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 1쪽에서 6쪽입니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의 주된 증가 사유는 결산상 잉여금 7,031억 원과 2023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873억 원이며 이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한 7,904억 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목적재원 4,654억 원 중에 무상급식비에 대한 서울시 및 자치구 부담금 2,192억 원, 올해 신설된 디지털교육혁신특별교부금 87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24년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 106억 원, 2023년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금 44억 원, 1월부터 5월까지 교부된 특별교부금 2,331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등 35억 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23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법정이전수입 851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2,236억 원 총 3,08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고덕초 인근 아파트개발사업자 기부채납금, 금고협력사업비 증가분 등 총 5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이 증가하는 등 세입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9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는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증가분 7,031억 원, 금융자산회수에 공무원대여장학금분담금 정산금 및 임차보증금회수 등 9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교원 수당 인상분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는 2024년 7월 1일 자로 예정된 정원 조정 등의 사유와 기관 내 사업항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자사고 외고 사회통합전형미충원 결손지원금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예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전형결과를 반영하여 불용예정액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이외에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교육사업비는 늘봄학교 확대 및 스마트기기 확대 보급 등 총 7,96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규모 1조 2,881억 원 중 61.8%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2,190억 원, 재무활동 3,000억 원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 486억 원 전액 감액하고 반환금 160억 원 편성하는 등 총 32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8쪽에서 10쪽에 보다 자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11쪽에서 13쪽에 걸쳐 일반재원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주요 교육사업비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다.  사업내용과 금액은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 사업의 일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3번입니다.
  2024년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3~4학년 디벗기기 및 충전함 구입 1,273억 원, 초등학교 3~4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전자칠판 보급 730억 원,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 보급하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벗기기 양품화비 7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번 8번과 33번입니다.
  초등ㆍ특수 늘봄학교 전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확충 및 환경 구축을 위해 99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이 타 시도에 비해 1학기 시범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나 2학기 전면 실시를 앞두고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늘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학습지원튜터 추가 배치 14억 원, 연번 16번 난독난산경계선지능학생 지원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번 17번입니다.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 응시대상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상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연번 31번입니다.  최근 조리종사원의 높은 결원율로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지원을 위해 급식로봇 시범 도입과 식기류세척렌털용역 지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조리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외에도 연번 4번 교과용도서구입비 부족분 49억 원 등 다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10쪽으로 돌아와 총괄표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5%인 2,190억 원 증액하여 총 1조 96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칭 동진학교 개발제한보전부담금 등 학교신증설 149억 원, 두 번째로 석면 제거, 드라이비트 해소 등 학교 및 기관시설환경개선 1,886억 원, 급식기구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증축 등 급식시설 환경개선 15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4쪽부터 20쪽에 걸쳐 세부 구분별 예산편성액, 대상 학교, 기관 등이 기재되어 있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하고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위해 재정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심혁보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과 총괄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액과 규모는 기조실장이 보고드려서 생략하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중 이자수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이자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6억 6,100만 원 증가하였는바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1분기에 사업 집행에 의한 정기예금 해지 이자수입액 175억 3,300만 원과 현재 예치 중인 정기예금을 2024년 12월에 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을 계상하여 금번 추경안에 106억 6,000만 원의 이자를 증액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안에서 이자수입이 기정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것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은 결산 결과를 기초하면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본예산 세입예산 편성 시 실제 이자수입액 대비 약 30% 이하 수준의 낮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후 추경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수정해 가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조 단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운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활동 및 예비비에 대한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2,999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의 전출과 BTL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규모는 전체 추경예산안 증감 규모에서 목적지정 사업예산을 제외한 일반재원 예산의 3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의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바, 금년 추경예산안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은 기금의 긴급성, 규모의 합리성, 사용 목적의 명확성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신규 증액 편성 사업은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0쪽을 참고해 주시고, 실국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단위학교 학부모회 지원 그리고 교육정책국 소관 원격교육 지원 등은 검토보고서 31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유아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동 추경예산안에는 기정예산 395억 9,500만 원 대비 32억 5,800만 원 증액된 428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서의 증액은 교육부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한 후 2024년 사립유치원 교원의 담임수당 기준단가를 7만 원 인상할 것을 안내함에 따라 이에 해당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의회 사전의결 없이 교육부 지원계획과 자체 계획만을 근거로 2024년 본예산에서 확보한 재원을 인상된 단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1월 9일 2024년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지원단가 인상 계획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서 승인한 2024년 본예산 계획단가 13만 원보다 7만 원 인상한 2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뒤 1월부터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집행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성립 전인 2024년 1월분부터 인상된 단가를 즉시 적용해서 담임수당을 집행함으로써 금년 5월 말까지 30억 8,2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중단입니다.
  따라서 본 건과 같이 절차를 무시한 행정 및 예산 집행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가 규정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늘봄학교 운영 지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은 2024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1학년 희망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단기행정인력 지원을 위한 인건비와 늘봄교실 구축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970억 1,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동 사업 중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은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개별 학교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수요를 전담하여 대응할 수 있는 단기인력을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1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6월 10일 현재 합격자 발표를 제외한 채용 전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 예산에 근거한 늘봄실무사 채용은 5월 16일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같은 날 채용공고가 게시되었고, 5월 20일부터 3일간 원서 접수를 받아 6월 11일 최종합격자 발표와 6월 18일 최종합격자 학교 배치를 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의회 심의 기간인 6월 중 지급할 임금까지 포함해서 단기인력 1인당 6.3개월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47쪽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살펴본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보통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채용 전 과정을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 집행 행태로 보입니다.  더욱이 늘봄학교 환경개선구축비의 예산 산출 내역 역시 학교별 유휴공간의 존재 여부와 늘봄학교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 대상교 전체에 연구교실 1실과 늘봄교실 2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 문제도 의문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 대상이 되는 565교를 대상으로 놀봄학교 시설조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년연구실 구축이 필요한 학교 수는 244교, 겸용교실 조성이 필요한 돌봄교실 수는 413실, 겸용교실 내 바닥 난방 개선이 필요한 돌봄교실 수는 489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 조사 결과를 1실당 단가에 맞춰 예산을 추산할 때 서울형 늘봄학교 시설에 대한 실제 예산은 467억 7,000만 원으로 현재 추경안에 편성된 858억 8,000만 원 대비 5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할 때 늘봄학교 운영 지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고, 예산편성을 위한 산술기초 역시 현장 여건과 사업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지나치게 과다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동 예산 중 늘봄학교 단기행정인력 지원은 최소한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0.3개월분의 인건비를 감액하여 예산 집행에 있어 의회 의결권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늘봄학교 환경개선구축비는 학교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소관의 방과후활동 지원에 편성된 특수학교 늘봄학교 역시 본 건과 동일하게 특수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단기행정인력 인건비 중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의회 심의 기간인 6월분(0.3개월)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의회 심의가 완료된 후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0.3개월분의 인건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 사업, 대안교육기관 운영, 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통합교육 지원은 검토보고서 50쪽부터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기금전출금 사업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법정 기금으로서 교육시설의 안전 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 동 기금 적립금 2,99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2023회계연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으로 인해 2023년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에 따라 동 기금 적립금 편성 예산 2,315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금번 추경안에 작년에 불용한 2,315억 원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가 필요 예산 678억 원을 더해 2,993억 원의 동 기금 적립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지방비와 국비의 매칭액을 교육부가 제시한 준수액보다 768억 7,300만 원 덜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보전을 위한 기금 적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는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설계ㆍ공사가 본격화될 2026년부터 동 기금에서 공사비를 집행할 예정이며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2028년으로 이와 같은 기금 적립은 시급한 정책사업의 추진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 적립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ㆍ증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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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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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승미  심혁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수지 위원님.
○채수지 위원  채수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경상비 내용 중에 학교운영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이 사업설명서에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만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김홍미입니다.
○박강산 위원  전임코치 처우개선 수당 인상분 9억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이 제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난 2월에 한겨레에서 기사 하나가 났는데 “‘학교운동부 담당’ 장학사들은 왜 고발당했나”, 야구 등 인기종목 일반코치 채용은 학교장이, 학부모는 비용만 낸다 또 시민단체에서는 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고발까지 했다고 나와 있네요.  혹시 이 기사 알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제가 그 부분의 기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건강과장님 계시는데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강산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입니다.
○박강산 위원  예체능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산하 학교운동부 관련 담당 공무원도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그 단체를 한 3년 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체육뿐만 아니라 예술 쪽에 민원을 한 300건 이상 제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100%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전임코치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이 나름 기준을 정해놓고 심사를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약 405명의 전임코치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교에서 먼저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1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교육지원청과 본청 소속교 운동부 형태 내지는 인원수, 청렴도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기준을 정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전임코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전달되는 창구가 활성화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전임코치를 배정한 배경에는 우선 기초종목 내지는 취약종목 이런 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도 들어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1인당 4,000만 원 정도의 급여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4,000만 원만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한 기준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4,000만 원에 올해 기준으로 110%, 그러니까 4,400만 원까지를 더해서 그러면 8,400이 되겠죠, 이 정도 선까지 코치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는 것과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하는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여론이라든지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와 다른 아이의 학교가 딱히 그렇게 현황 차이가 나지 않는데 뭔가 금전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애들의 인생을 걸고 운동을 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임코치의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이 학교장이라든지 절차적인 어떤 그런 복잡성에 있어서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4학년도 서울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매뉴얼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이랑 학교급별로 전임코치 물량 배정이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서초만 보면 운동부 운영학교가 34개, 체육특기학교는 42개인데 전임코치 배정 물량은 18개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강동송파는 운동부 운영교가 48개, 체육특기학교는 69개 그리고 배정 물량은 63개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편차가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러 차등 지어서 지역교육청 별로 배정하는 상황은 아니고 강남과 강동만 비교해드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강동청에 소속된 학교운동부가 강남보다 한 20개 교 이상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의 특수한 상황, 이를 테면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에는 전임코치가 50여 명 더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저희가 의도적으로 청별로 이렇게 차등…….
○박강산 위원  그렇겠죠.  의도적으로 하시진 않았겠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맞습니다.
○박강산 위원  권역별로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해온 상황을 수합해서 지역청에서 1차 평가를 하고 본청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강산 위원  그리고 종목별로 전임코치 물량 배정을 보면 이것도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취약종목 얘기를 했지만 검도, 소프트볼, 컬링 이런 거 다 지금 100% 비율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야구는 지금 22.7%, 축구도 3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런 분야에 지원되지 않는 것도 저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인당 4,000만 원 정도의 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학교에서 5,000만 원짜리 전임코치를 채용했다고 하면 저희가 4,0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면 9,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한 기준 110%, 학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금액 4,400이 되겠죠.  그러면 합하면 9,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8,400에서 9,000만 원 되면 600만 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학부모들이 좀 줄여달라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인기 종목들 축구나 야구 종목들의 코치들이 급여가 9,000~1억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임코치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사실 그 코치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더 적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박강산 위원  지금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현장의 학부모들은 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안내하는 창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학교운동부 운영계획 매뉴얼 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복무관리 파트가 있습니다.  전임코치의 경우 교육청의 요청이 있을 시에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다른 학교운동부 지도를 위한 순회근무를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당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인 거지 실제로 이런 순회근무가 많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그 부분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 초등은 소프트볼이라는 종목이 없습니다.  신정여중 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취미 내지는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단체 1인 대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문제의식은 저는 되게 동감을 해요.  그래서 인생을 걸고 아이를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건데, 학교에 100만 원, 150만 원 주고 하는데 결국 학교장의 권한과 운영에 있어서 전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뭔가 공론의 장도 만들고 안내하는 거에 약간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가까이 왜 우리 학교는 이렇게 매번 심사에 떨어지냐는 의견들이 서울 전역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면밀히 살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잘 살펴서 학부모와 학교가 같은 정보를 공유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산 위원  추후에 제가 5분발언이 되었든 시정질문이 되었든 계속 전임코치 제도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소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운동부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기금 운영위 심의회의 한 거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개최내역 해서 한 장 주셨는데 2월 6일 생태전환기금 결산회의 원안 가결, 11월 9일 회계연도 생태전환교육 운영계획안 원안 가결 이렇게만 주셨어요.  이러면 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어떤 내용의 회의를 했고 이 기금이 어떻게 기금 전출이나 올해 추경되는 부분들 이런 걸 좀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한 장 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엄동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받아보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 전체를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으로 결산안이면 어떤 결산 이런 내역, 금액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정도는 주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아마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미경 위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절차에 대한 부분 나왔어요.  늘봄학교 늘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런 부분의 절차가 잘 안 지켜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전 보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종종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위원님의 권한인데 그걸 넘어서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추진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부에서 연초부터 늘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실을 빨리 만들어서 안정되게, 2학기 전면 시행할 때 애들을 안정되게 하고 싶은 욕심이 과해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행한 것 같고요.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는 6월부터 배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6월부터 배치하는 것은 좀 그래서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 동의에 따라서 0.3개월분은 감액하고 7월 1일부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감액도 하실 건가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검토보고서 보셨죠?  실제 늘봄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장 상황과 수요하고 상관없이 과도하게 추경이 책정됐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인건비 부분은 0.3개월을 감액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늘봄교실 부분인데, 늘봄교실이 겸용교실인데 그것도 교육부 지침이 1학년을 전체 전면적으로 가급적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안정되게 100% 가라는 게 미션이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좀 여유가 있으면 2학년 교실을 만들어서 내년에 2학년도 전면 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게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1학년이 47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2학년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교육청까지 들어왔고 두 개 교육청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2학년 교실을 만들겠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2월부터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약 390억이 넘어서 398억 정도, 지금 두 개 청이 아직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396억 6,000만 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빨리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좀 인정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절차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만약에 2학년 거는 내년에 해라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은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죠.
○심미경 위원  제가 근본적인 얘기 한번 물어볼게요.  전 사실 늘봄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늘봄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교육청 자체에서도 늘봄과 관련해서는 정말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비용도 비용인데 비용 대비해서, 저는 사실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했을까란 고민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심미경 위원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이 늘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맞벌이하는 일ㆍ가정 양립을 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책으로 이렇게 늘봄을 하지만 과연 아이들 중심에서 봤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가 학교에 있는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이걸 아이들을 그냥 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종일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믹스해야 될지에 대해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그 고민 속 안에 묻어난 게 환경하고 인건비밖에 없어요.  되게 안타깝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라서 저희 프로그램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심미경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나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이 좀 미미했잖아요, 38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게 시작을 했는데 38교 하고 150개까지 학교를 확대하면서 거기에 가장 포인트를 둔 것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늘봄을 운영하는 150개 학교의 만족도조사를 7월에 할 건데요.  현재 38교가 먼저 우선 시행했잖아요.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학교의 만족도조사 대상이 누군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지금 150개 학교 학부모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심미경 위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는 만족도조사 안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들이 아기잖아요.
○심미경 위원  아기여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기여도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사실 만족도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심미경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늘 말하고 싶은 거는 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중심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아이들이 배제되고 뭔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7월에 만족도 조사할 때 위원님 의견 받아서 1학년 아동이지만 아이 수준에 맞는 문항으로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이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법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늘봄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종일 있는 게, 물론 일ㆍ가정 양립하시는 부모님들은 이게 정말 좋은 안전한 대안으로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맞벌이해 봐서 알아요.  아이들이 정말 갈 데 없을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들 중심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갖는 생각도 한번 조사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 담임수당이 이번에 교육부에서 처우개선 측면에서 증가됐잖아요.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담임수당 20만 원으로 올린다고 더 나아지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는 사실 학교마다 아니, 유치원이죠.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이렇게 담임수당이 올라간 부분은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작년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교육활동 보호 침해 그리고 교권 침해가 너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은 당연히 담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돈 주면 담임을 더 잘하냐, 교사가 담임도 해야지 담임 안 하는 게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담임의 역할이 하나의 직무가 더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담임을 안 하면서도 교원을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미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라도 좀 더 드리고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확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거 아이들 중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이들 입장에서 학급은 하나의 공동체고 교육 안에서 최초의 공동체잖아요.  학교가 구성되는 건 학급이 있어야 되고 학급이 있으면서 교육 공동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급을 대표하고 롤모델이 되실 분이 저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돈 줘야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이들은 그거 모르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심미경 위원  모를까요?  모를까요, 과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이 얼마만큼 정책의 효과성을 낼 수 있는지, 이거 교육부에서 하는 거니까 교육청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 중심에서 생각해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도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정책의 효과성이 효율적으로 얼마나 날까 고민해 보게 되더라고요.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건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담임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초접점에 있는 지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절감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당으로만 할 수 있는, 수당도 좋아요.  그렇지만 수당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을 선택하시는 것은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 중심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걸 아이들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공론화되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아이와 선생님은 어떻게 깊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비용이 비용도 비용인데 저는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1조가 들어도 그게 아이들의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 정책이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큼의 실효성을,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에, 아이들의 교육과정에서 얻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인간관계를 맺는 측면에서 어떤 성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수당으로 주는 것보다는 임금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심미경 위원  그런 정책을 제안해 주시거나 하면 좋겠어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도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저도 늘봄 이야기 나왔을 때 이어서 연속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늘봄교사를 의회에서 논의가 되기 전에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났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늘봄실무사.
○채수지 위원  늘봄실무사 그 과정도 그렇고 지금 이 편성 과정도 보통교부금을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의회와 이렇게 사전적인 얘기가 없이 됐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생겨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도 격변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내려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2주에 한 번씩 회의하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봄실무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그걸 봤었어요.  처음에 그 채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 어떤 분들이 과연 늘봄실무사로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이걸 봤을 때 보통 정보처리나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 하나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이 사실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됐었어요.  지금 어차피 합격자 발표는 났지만 총 몇 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셨는지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몇 분이나 하셨는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쟁률 같은 거 그것도 궁금했고 지금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인지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사실은 교무행정실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겁니다.  방과 후에 돌봄 행정업무 있잖아요.  돌봄하고 늘봄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행정업무를 다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실력과 에듀파인 올리는 행정업무 실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모집을 했고, 저희가 연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3일 동안 행정 능력과 문서 작성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수를 할 예정이고요.
○채수지 위원  제가 연수 과정도 사실은 봤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거 오전에 2시간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배치를 봤을 때 약 3.3 대 1인가 3 대 1, 그러니까…….
○채수지 위원  생각보다 높네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500몇 명 하는데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전 초등학교에 각 1명씩 배치할 수 있게 뽑았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지금 모집 예상 인원이 다 차서 합격자 발표를 한 상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리고 이제 배치만 남았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했고.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배치는 보통 주거지에서 가까운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예정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채수지 위원  아까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돌봄교실 이제 2학년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담으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본예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게 되면 혹시 국장님은…….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내년에 꼭 태워주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수지 위원  당장 차질은 사실은 없는 거죠, 2학년까지 이게 완벽하게 구비가 되지 않아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그러면 이제…….
○채수지 위원  그리고 유휴교실도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교실을 당장…….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현재 하는 것은 공용교실을, 그러니까 교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학년 교실을 공용교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기타,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랜 시간 있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추는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겸용교실을 만들면 1학년 선생님들, 2학년 선생님들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학년연구실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 2학년 전면 실시를 한다면 저희는 겨울방학 때 개학하고 공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3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태우고 그게 좀 일정이 늦어지면 굉장히 또 급하게 교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깎고 살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그리고 욕심이 앞섰다고 표현을 드리겠지만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삭감하신다면 내년 예산에는 꼭 본예산에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지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업무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이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수지 위원  고생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사실 저는 좀 질책도 하고 싶었어요.  의회와 사전적인 얘기가 전혀 없이 이게 너무 다 완성이 된 채로 저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절차를 잘못 지킨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수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급식로봇 도입에 질문드리려는데요, 198번 학교급식 기획 운영입니다.
  평생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평생국장 김홍미입니다.
○정지웅 위원  지금 조리실무사, 특히 강남서초 쪽에 조리 관련돼서 조리실무사들 구하시기도 어렵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 때문에 이런 로봇을 도입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이거는 일단 그 부분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데요 작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이 있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일단 숭곡중학교에 작년에 로봇 팔을 4대 도입했습니다.  지금 조리종사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튀김류, 국, 탕 이런 거에 숭곡중학교에서 로봇 팔 4대를 도입해서 해 본 결과 일단 조리흄이나 이런 게 발생해도 조리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일단 국, 탕 같은 경우는 조리기구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로봇 팔이 자동으로 해 주니까 조리종사원들의 근골격계 쪽에서도 많이 업무 경감이 돼서 일단은 거기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조리종사원이 특히 강남서초 같은 경우 결원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신 것처럼 처우개선이나 환경개선 쪽은 파트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거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올해 또 그 산업원에서 여전히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일단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리종사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정지웅 위원  도입 취지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한 학교에 시범 사업을 해 본 거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숭곡중학교에서 4대로…….
○정지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운영기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 건가요, 숭곡중학교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송곡중학교는 4대 그대로 가고요.
○정지웅 위원  그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네.  그런데 거기 시범으로 적용할 때는 4대가 다 들어갔지만 추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학교당 튀김류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도 좀 골고루 보게 해 주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당 한 대를 저희가 하는데 거기다 투 인 원(two-in-one)으로 해서 튀김과 국,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주메뉴를 가급적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프로그램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학교당 한 대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사실 작년인가 해서 저도 기억나는 게 진흥원에서 여러 학교들을 대상으로 요청을 했던 걸로 아는데 한 학교밖에 안 해서 제가 안 한 학교들의 의견을 왜 안 하게 됐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일단 로봇팔이 들어오기 위해서 구조를 다 바꿔야 된다, 걔가 하기 위해서는 급식실 개선이 우선 돼야 하는데 이분들의 걱정은 로봇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냐, 로봇 망가지면 당장 급식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시범사업인데 과연 망가졌을 때 수리나 제대로 되고 AS가 제대로 될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사들 어차피 둘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일단 좀 뒤로 미루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사실 되게 합리적인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곳을 해봤으니, 제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일단은 4곳 정도는 진흥원이랑 매칭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자체는 10곳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년밖에 안 해봤는데 급격하게 늘리기보다는 매칭되는 정도만 보고 있다가 정말 좋다면 확대를 해보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게 한번 설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억 5,000이나 되는 로봇을 없앨 수도 없고 구조를 다시 바꾸기에도 예산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속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사실 2억 5,000씩 일괄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식실 개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제반 예산안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속도 조절을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수리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간이 일단 확보가 좀 돼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시급하게 생각한 거는 아까 강남에 결원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사실 영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공간 확보까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인데 올해 그냥 잠정적으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면 14개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로봇팔 제외하고 그런 급식종사자 부분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작년에 기억나는 게 이거를 통합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전 따로 뽑을 때부터도 강남서초의 결원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전혀 해결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니까 강남서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에 배치인원이 83명에서 채용 포기 인원이 29명이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인 6월을 보면 채용 포기 인원이 46명이에요.  배치인원이 83 됐는데 채용 포기 46명이 하고 현 재직 인원이 37명이에요.  왜 이렇게 관두나 봤더니 몇몇 분들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강서 사는데 서초까지 어떻게 가냐, 너무 멀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통합으로 했으면 장거리 배정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지하철비라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데 이번 예산이랑은 관계는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논의돼서 나중에 예산 심사나 행정적으로 개선이 되길 바라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CCTV 설치 관련돼서 이거는 안전 관련된 건데요.  혹시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는지…….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입니다.
○정지웅 위원  이번에도 CCTV 설치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본예산 때 있었던 것 같아서 조사해 보니까 그때는 일반형, 지능형 그리고 일반 플러스 지능형 이렇게 세 종류로 시범사업을 사실상 했던 거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정지웅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능형만 되게 많이, CCTV 1개당 금액이 너무 커져서 보니까 다 지능형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과평가가 몇 개월 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온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각각 1, 2, 3안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수치적으로 나온 게 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현재 전체가 설치된 학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배부됐었는데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11월에 1억 7,800만 원, 12월에 1억 8,900만 원 그리고 올해 1월에 6억 3,300만 원 해서 총 10억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아직 지정하지 않았고 지역청으로 통보를 해서 지역청에서 학교의 의견서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그 학교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 설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종류가 여러 가지였는데 세 종류로 나눠서 시범사업을 했던 거는 어떤 게 정확하게 효과가 있을지, 예산 대비 효율이 있을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성과평가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특정안을 확대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차라리 본예산 때 세 개 방법 중 지능형이면 지능형, 차라리 많이 하자면 일반형, 아니면 섞자 해서 일반형 플러스 지능형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이걸 추경에 와서 지능형을 막 늘리자 이게 과연 맞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에 지역청별로 한 학교 정도씩은 설치가 돼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당초에 본예산은 작년 말로 5만 1,115대의 CCTV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화소별로 나누면 100만 화소 미만이 0.5%가 있고 200만 화소 미만이 5.7% 총 6.2% 정도가 200만 화소 미만이라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편성한 예산 가지고는 학교에 100만 화소 미만은 전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했고요.  200만 화소 미만은 권고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각지대에 설치하기를 자꾸 희망해서 그런 접점을 저희들이 찾고자 올해 일부는 화소를 개선하는 데 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온 특별교부금은 가장 열악한 지역부터, 지역청별로 분할 할당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범운영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최소한 지역청별로 1개 또는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 금액이 지역청별로 1개 또는 2개 학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정지웅 위원  근데 1개 또는 2개, 그래서 보니까 2024년도 각급학교 CCTV 설치 지원 사업 계획을 보니까 일반형 200여 곳, 지능형 두 곳, 일반 플러스 지능형 14교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계획에는.  근데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두 교밖에 안 되지만 동작관악에 두 교라고 돼 있잖아요, 계획에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지능형만 많이 늘렸나,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 심사할 때는 당연히 이게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3개 중에 하나를 확대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계속 중구난방 시범 시범 시범 하다가 하는 것이, 또 따지고 보면 지능형 CCTV 엄청 비싸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한 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CCTV는 얼마죠?  일반형은 얼마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조금 분류가 되는데요.  지능형이 한 대에 1억이 아니고 당초에 서버하고 그다음에 지금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서버, 관제 서버, 듀얼카메라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는 시스템 이외에 기타 운영비까지 합해서 교육부에서 내시한 금액이 예시자료는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형 CCTV는 화소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균 한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학교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지능형도 좋은데 사실 그 대당 가격을 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능형은 엄청나게 대당 1억, 학교당 1억, 서버까지 있지만 사실 늘린다는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25개 자치구에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일부 강북 쪽이라든가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그렇게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급학교에 설치된 CCTV를 자치구하고 연계해서 통합 관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일부 실시할 정도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인데 자치구하고 우리하고 통합 관제를 하지 않다 보니 내부 방안으로 지능형 CCTV 설치를 해서 좀 신속하게 대응하자 이런 차원에서 청별로 한두 개씩을 지금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 같은 경우에는 구랑 지능형 CCTV는 50 대 50 매칭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상.  아까 통합 관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지능형 CCTV를 학교가 거의 1,000개가 넘어가는데 다 달기에는 너무 큰 예산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방향성은 동의를 하는데 좀 더 많은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청별로 저희들이 청에 1개 또는 2개 학교 정도가 선정이 돼서 시범을 하면…….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 잠깐, 시간이 없어서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솔직히 본예산 짤 때는 그러면 왜 두 대로 짜셨어요?  본예산 짤 때는 두 대로 짜놓고, 추경은 긴급하고 신속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었으면 본예산 때 각 지원청별로 한두 대씩 가는 게 맞지 그때는 두 대 해놓고 통과가 됐는데 추경 때 와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당초에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시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추경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세웠어야 된다 한 거예요.  만약에 시범사업 두 대를 하셨으면 당연히 그 대수가 행정적으로 두 대면 시범사업이 되겠다 해서 본예산에 들어온 걸로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인지를 하지, 그게 맞는데, 두 대 딱 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시범사업 대수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늘렸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금은 추경에 확대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되는 단계인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능형이 너무 적어서 늘린다고 하시면 그 취지에는 동감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결산할 때 노이초 관련해서 특정감사 결과 관련되신 분들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100억에 가까운 예산 낭비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대한 업무 과실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꽤 크다, 이분들이 그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에서 의사결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야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도 되고 재발방지도 되고 하지 않을까,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 어마어마한 큰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안전총괄실에 좀 여쭤볼게요.  추경하시는 예산이 CCTV 외에는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교육청에서 사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외부 재원에 대한 매칭이 일어나는 사업들도 꽤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 밖이라고 해서 예산을 전혀 잡지 않고 지자체에 의존한다든지 캠페인 형식의 예방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전총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좀 잡으셔서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안전이 확보될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잡힌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하시고 본예산 전까지 안전에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전수조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데 중에서 좀 사업 우선순위들을 잡아서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또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입장대로 지자체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에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25개 자치구의 비용을 추계해서 필요한 금액을 다 받았는데요.  5개 구청에서는 본인들 예산으로 통학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20개 구청에서는 약 총 18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9억 원 정도를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펀드로 그 금액만큼 교육부에서 18억 9,800만 원을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서 약 총 38억 정도를 확보해서 그중에 50% 매칭펀드를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고광민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이번에 지원 18억…….
○고광민 위원  그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학교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매칭펀드 18억 정도 하시는 부분이면 총금액은 한 36억 정도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38억 정도 됩니다.
○고광민 위원  38억 정도?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20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203개 학교에서 433건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약 19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203개 학교가 전수조사한 결과상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처리를 해야 될 총 대상에 비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저희들이 2,115건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416건이 완료됐습니다.  416건이 완료되고 이번에 하는 것은 단기조치로서 올해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넘길 건데요 그중에서 물리적으로 불가한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다시 받고 교육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매칭펀드를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칭해서 진행하시는 건들이 403건 그리고 완료하신 게 416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천몇백 건은 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1,200~1,300건은.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예산 편성돼서 진행하는 부분들로 해서 지금 이 추이대로라면 이거 다 처리하는 데 얼마나 걸릴 걸로 보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자치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시청으로 신청을 하고, 시청에서는 경찰청으로 또 심사를 받고 이런 좀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허락된다면 한 2~3년 안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고광민 위원  이 예산 다 합쳐도 지금 203교의 433건 처리하는 데 38억 든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고광민 위원  2,000건 중에 처리된 400건 이거 다 합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100억 안 되겠네요.  노이초 돈이었으면 이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네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예산이 노이초에서 빵구 난 거예요, 전체적인 매칭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저는, 예산과에서도 다른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투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같이 이런 안전 확보 관련된 예산들은 불용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들, 내진 보강, 드라이비트 사업들도 학교 상황 때문에 안 돼서 50%가 불용되고 막 수천억씩 지금 남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에 좀 빨리빨리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2~3년에 걸쳐서. 그럼 아이들 사고 나는 그사이에 어떻게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안전총괄실에서는 이런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도 가장 우선순위로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실에서 이거 총괄로 해서 다 마무리 짓는 데 얼마 필요한지 또 지자체나 경찰청에는 어떤 협조를 구해야 되는지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전수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고 전수조사 다 하신 거니까 앞으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필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게 빨리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방학이다 아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 예산 규모에 비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예산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과속방지 카메라가 있는데 그 과속방지 카메라가 어떤 학교는 20㎞이고 어떤 학교는 30㎞이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하루종일 20㎞예요, 또 하루종일 30㎞고.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불만이 되고, 사실 이게 실효성에 맞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방에 가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 이게 변해요.  표시가 학생들이 다니는 시간에는 20㎞, 30㎞예요.  그런데 방과 후에는 50㎞로 바뀌어요.  사실 이게 50㎞가 좋다 20㎞가 좋다 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랬다가 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사실 정말 교육 현장에서 하루종일 이런 저속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좀 속도를 올리는 부분으로 가변으로 두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처리를 하실 때 이런 예산도 반영을 하셔서 가변구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시든지, 왜냐하면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전담하시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 다른 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엇이라고 제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실효적인 부분이 과연 하루종일 20㎞가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마 여기 많은 배석자분들도 운전하실 텐데 그게 과연, 또 휴일에도 20㎞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린이보호교육 안전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셔서, 아마 가변속도구간 이렇게 되면 또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겠죠, 장비도 교체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걸 그냥 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지자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확인하셔서 이렇게 가변구간을 둠으로 인해서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하루종일 20㎞로 속도 제한을 해야 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안전총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예산 잡으실 때 또 지자체랑 협의하실 때 예산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정책 협의가 됐든지 좀 진행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빨리 서울시에서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스쿨존 제한 속도는 50㎞였는데요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일부는 30㎞, 일부는 20㎞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서 경찰청으로 의뢰를 하면 경찰청 교통과에서 규제심사를 통해서 도면을 그려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숙의 과정이라든가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서울에도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게 경찰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광민 위원  제가 지방에 내려갔는데 아침에 지나가는데 20㎞ 해서 여기도 20㎞ 수준이구나 생각했는데 저녁때 가니까 50㎞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속도 제한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우리도 학교 앞에 이게 많이 설치돼 있고 운전자들이, 아직 고정 20㎞, 고정 30㎞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민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지자체랑 협의하실 때 같이 고민해 주셔서 예산 반영할 수 있는 데들은 반영하는 게 좋겠다…….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기조실장님, 혹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협상 중이라고 하면 이번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잡으시거나 뭐 이렇게 한 거는 전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현재는 전국단위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부터 교섭이 시작됩니다.
○고광민 위원  그 교섭은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한 3~4개월 정도 합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3~4개월 정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3개월이면 3개월이고 4개월이면 4개월이고 협상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야죠.  그리고 뭘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하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매일 밥 먹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그냥 급식실 후드 바꿔주고 공기정화기 바꿔주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빨리 처우가 개선돼야 모집이 될 테고, 모집이 돼야 가장 빠르게 실효성 있는 현장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길게 이렇게 늘어지게 잡으시면, 지지부진하게 잡으시면 이게 빨리 끝나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적극적으로…….
○고광민 위원  그러면 3~4개월 협상하시고 본예산에 태우고 또 내년 돼, 이거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고광민 위원  제가 처우개선에 관련된 예산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로봇 들어가고 환경 개선하고 이런 다른 거 갖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번 주 교섭할 때…….
○고광민 위원  아니, 무슨 교섭을 3~4개월을 해요?  그렇게 길게 교섭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전국단위의 교섭이다 보니까 저희들만이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해서 대표 교육청과 간사…….
○고광민 위원  대표 교육청이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충남입니다.
○고광민 위원  충남의 급식 현실과 지금 우리 서울시의 급식 현실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다릅니다.  그래서…….
○고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협상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결과물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하여튼 저도 엄중하게 이 사항을 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고광민 위원  말씀은 맨날 엄중하신데 해결 방안은 지지부진하고, 발음을 못 할 정도로 제가 진짜 답답한 마음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고광민 위원  그 방안 무슨 퀴즈 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궁금해 죽겠으니까 그냥 와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방안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네,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하여튼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정말 이렇게 시간 끌 문제인가, 좀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주문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 위원들이 봐도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교육청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드렸더니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담임수당 줘야 된다고 막 당겨서 쓰시고, 이게 무슨 개인 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죄송합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탄력적이세요.
  사립유치원 교원 담임수당 인상 관련해서 유아교육과에서 처리한 사항은 너무나 잘못된 사례고요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로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교부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의회 승인 거쳐서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무슨 보통교부금이라고 재량적으로 사용을 합니까?  이 부분은 법 위반이에요, 사실은.  의회 심의받은 사안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쓰시고 하셔야지 모자라니까 당겨서 쓴다니, 무슨 개인 통장입니까?
  진짜 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그러고는 6월 10일 자에 추경 지급 관련해서 보고를 한다고 만드셔서, 또 발음이 안 되네, 이거 참…….  아, 진짜 이런 건 좀 재발이 안 돼야 해요.  이런 부분 생기지 않도록…….
  담임수당 주신다는데 이걸 어떻게 삭감하겠습니까?  삭감도 못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거고, 보고도 늦었고 반성도 없는 것 같고 여기 뭐 무슨 보통교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보통교부금 내려온 거 다 특정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의 승인해 드리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사전에 보고하셔야죠.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주의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웃음소리)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여기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늘봄교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늘봄이라는 게 지금 국가 정책 과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산정을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 고광민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저도 유아교육과 보고 왔을 때 어떻게 이걸 진짜 개인 통장도 아니고 당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늘봄교실도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이미 채용공고가 나가고 이랬던 부분을 지금 여기에 갖고 와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수요자와 학교의 실정을 파악해서 그 예산이 나온 건지 아니면 일단 항상 우리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량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자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조금 전에 심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리고 채수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보통교부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의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말 하나도 틀린 거 없고요.  저희도 절차를 잘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봄교실 부분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1학년 수요조사했을 때 지금 470억 정도 나오고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2학기 때 전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1학년 교실을 겸용교실로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난방 들어가야 하고 교실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실 곳이 없기 때문에 학년 교무실 만들어야 하고 이 비용입니다.  근데 내년에 2학년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교육부 지침도 그랬었고 사실 2학년도 올해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2학년까지 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9개 교육청까지 수합이 됐고 2개가 수합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395억보다 훨씬 더 초과되는 396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2학년 거 수요조사한 게.  2개 청이 아직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 6.3개월을 저희가 했는데 7월 1일 자로 배치를 하고 수석전문위원실이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0.3개월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수용을 하겠다, 근데 7월부터는 임금을 줘야 하니까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늘봄교실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학년은 어찌 됐든 저희가 방학 동안에 공사를 다 해야지 2학기 때 전면 다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2학년 교실은 어찌 됐든 내년에 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그 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했으나 만약에 또 이 부분도 절차를 잘 못 갖췄으니 리스크가 있어야 한다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라 이렇게 하신다면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 2학년 거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 주신다는 약속을 좀 해 주시면…….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해서 본예산이 사실 한 6개월, 5개월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꼭 해 주세요.
○이새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이미 수요조사는 다 했거든요.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수요조사를 한 거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늘봄교실을 받은 거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오전 중에 결산할 때 보면 사실 예산 목만 잡아놓고 못한 것도 있잖아요.  중식 시간이 있어서 오전에 질의를 못 드렸지만 특히 체육과 같은 경우에 중국이랑 교류하는 것들은 사실 해외로 가다 보면 거기 40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린다 안 열린다,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그쪽도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다 불용시켜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데이터 수요조사를 하신 거에서 또 채용공고가 나간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겠지만 그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학년이 꼭 필요하면 본예산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가 지금 1차 수요조사를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본예산 수립 편성할 때 2차 수요조사해서 정확한 금액이 추계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꼭 태워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 교육정책국의 큰 예산 중 하나가 디벗, 전자칠판 그다음에 이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주 죽겠어요 정말, 정말 못 살겠어요 저도.
○이새날 위원  근데 사실 저희가 디벗은 2022년도부터 계속 수요조사가 맞는지, 그리고 이게 학생 교육현장에서 유해물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부분 걱정도 있고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위원실 자체에서 저번에 수요조사,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학령인구가 줄어가면서 이 디벗도 기기적으로 보급을, 사실 또 양품화하는 기간도 있는 거고 전자제품의 내구연한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너무 계속 배치만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결산에도 보면 전용과 이체에서 이월할 때 보면 ICT 사업이 300억 가까이 이월이 됐던 부분들도 2022년도에 있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 부분은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은 저희가 선정하고 뭐하고 하는 절차가 한 여덟아홉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태우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거를 다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올해 4월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 그때 조사도 해 주셨잖아요.  사업기간이 긴 거는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저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디벗 예산하고 전자칠판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미 많은 것의 기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 안 되도록 충분히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세수 예측이라는 게 경기 변동성과 항상 여기는 이전재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내국세가 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K-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도 150억을 불용하고 못 해버렸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용이 된 건데요, 결산 내용이지만.  그 부분도 편성했다가 못 하고 불용하고, 저희는 일은 열심히 하고 불용돼서 야단 맞고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새날 위원  주어진 살림살이를 가야 되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저희 업무가 그렇게 되고 학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방향에 맞춰서 가야 하는 거고 국가정책사업을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국가정책사업이 안정되게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추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부분들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필요하고 긴급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늘봄은 사실 2학년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좀 있었고요.  내년 3월에 바로 애들이 안정되게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욕심이 좀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디벗이나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찌 됐든 초 3~4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목에 대해서 디지털교과서가 다 들어오고 또 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아이들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하라고 지금 특교까지 내려와서 정말 날마다 밤을 새우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면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 강화 부분 그다음에 디벗과 전자칠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업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것도 필요한데 보면 교사분들의 연수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굉장히 이번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새날 위원  저도 디지털박람회 같은 거 작년에 코엑스도 가보고 하면 교사 선생님들의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이라고 해서 사례 전파도 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하던 기존의 교수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물량을 내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특교예산으로 저희가 교원 역량 강화를 100% 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교사하고 중등은 이번에 들어가는 정보하고 영어하고 수학인가 세 과목에 대해서는 100%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장ㆍ교감까지, 그 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학교는 OS가 다 다르기 때문에 OS별로 찾아가는 연수를 예정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심화연수, 기본연수, 리더연수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리더연수는 교육 받으신 분들이 강사 요원으로 뛸 수 있게, 그리고 교장선생님들은 또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교육과정이 안 바뀌거든요.
○이새날 위원  교장선생님에 따라서도 이 편차가 매우 다르다는 걸 저도 작년 디지털박람회에 류장경 과장님하고 가서 봤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 전파를 하러 오셨던 선생님이 저희 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보니까 수준 차이가 매우 다양하다는 걸 제가 가서 많이 느꼈고 특히 기기에 대해서, 이 에듀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사를 계속 독려하면서 해보자고 하시는 교장선생님의 학교하고 교장선생님이 안 하고자 하는 학교하고 이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산이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것에 가야 된다, 그러려면 기기 보급도 하겠지만 교원 역량 강화도 조금 더,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내려간다면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들 그게 잘돼야 아이들한테 즐거운 교육 환경이 제공되는 거니까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공감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새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웅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소송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129번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인데 이게 사실은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릴지 기조실장님께 드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주소연입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게 소송 관련돼서, 어제 예비비 사용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때 예비비 지출 얘기가 나오면서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관리에 소송 수행 부대경비 9,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변호사비도 일부 있겠지만 소송에 졌을 때 그분들에 대한 추계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지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줘야 됩니다.  그게 9,000만 원입니다.
○정지웅 위원  아, 이행강제금, 여기 대상이 몇 분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몇 분이더라, 잠깐만요.  5명이네요.  행정심판 1명, 행정소송 5명…….
○정지웅 위원  이게 지게 되면 9,0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정지웅 위원  근데 이게 왜 행관이 아니라, 행정관리가 아니라 이쪽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소송 문제는 다 행정관리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행정관리담당관은 기조실 소속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게 행정심판 비용이기 때문에…….
○정지웅 위원  그래요?  아니, 근데 방금 행정심판 1명이고 소송은 5명이라면서요.  근데 6명에 대한 게 9,000만 원이라면서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아니요, 무기계약 전환 후속 조치로 해서 5명 분의 인건비가 7,000…….
○정지웅 위원  네, 그건 소송이라고 하고 심판 1명…….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7억 5,000만 원이고…….
○정지웅 위원  7억 5,000이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네, 7억 5,000만 원이고 행정심판 이행강제금…….
  아, 7,500만 원이고 행정심판 이행강제금이 9,000만 원이네요.
○정지웅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니까 행관에…….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소송이니까 행관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겠죠.
○정지웅 위원  나와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입니다.
  저희가 영어회화 전문 강사분들 중에서 지금 행정심판 한 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에 필요한 예산이 9,000만 원 되겠습니다.
○정지웅 위원  심판에 9,000만 원…….  보상비가 9,000만 원인 건 아니죠?  변호사비…….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행정심판 진행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소요되고요.  행정소송이 저희가 6명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비는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소송비를 다 가지고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웅 위원  심판은 원래 다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소송은 행관에서 하고 있나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네.  행관에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 확보했고요.  7,500만 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지금 5명이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 5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7,500만 원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지웅 위원  제가 보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소송수행부대경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판이 아니라 소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왜 이 업무를 행정관리담당관이 아닌 기초학력과에서 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했었고요.
  3,000만 원 곱하기 3회라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심판은 1명, 소송은 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3,000 곱하기 3회일까, 한 명이면 한 건이고 한 회면 한 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건데, 그러면 왜 3,000 곱하기 3회라고 돼 있는 거죠?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행정심판이 몇 번 계속 횟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지웅 위원  이행강제금이 9,000만 원이어서 준다, 이행강제금 소송할 때마다 3,000만 원씩 주지는 않잖아요.  판결이 나면 한 번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변호사비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법까지 간다.  그런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전체가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9,000만 원 곱하기 1회라고 적어놔야지 왜 3,000만 원 곱하기 3회인 거예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예산 책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그런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판 같은 경우에 각 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름 자체를 심판수행부대경비라고 적는 게 또 적절하지 않은가 말씀을 드리고요.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정지웅 위원  헷갈릴 것 같아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행관에서 담당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소송이라고 돼 있으니까 헷갈려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출 부분도 있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교육감님께도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신청사 관련한 사업비 예치금이 934억 6,800만 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7,000억 정도 이렇게 예치가 돼 있어요.  예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예치금 대비 이자수익률이 신청사는 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7,0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자수익률이 연 0.08%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안 받고 있는 예치금들이 있어요, 예치일 기준으로 해서 해지를 할 때 적용을 받게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단년도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허수가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운영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적용돼서 금리에 대한 적용 부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자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치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예치일보다 금리가 낮으면 해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이 금액들을 언제 쓸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이렇게 단년도 예산 제도의 회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7,000억씩 넣어놨는데 금리를 연 0.08% 적용을 받고 이런 운용 방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크다고 보여요.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추경 때 이자수입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서 그나마 금고 가지고 하도 떠들어댄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은데 속속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고 재약정이 또 추진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운용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세출 부분에 대한 것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세입 부분도,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세입 부분의 운용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운용 방식을 계속 운용하실 계획이세요, 어떠세요?
  내 돈 7,000억을 넣어놨는데 이게 0.08% 적용받고 있다면, 어찌 됐건 표면적으로는 0.08%잖아요.  나중에 해지했을 때 일괄 적용받아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거는 개인 자금 운용할 때의 이야기고 회계원칙에 맞지 않는 이런 운용을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기금 관련하여 이자 부분이 많이 적고 부위원장님도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예치 기간이라든지 가산금리라든지 일부, 저번에 회의 갔을 때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 제도라는 고금리 상품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의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광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그래서 금리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자수입 더 높이라는 얘기가 오늘 제가 얘기드린 요지가 아니고요 이게 예치일 기준으로 받다 보니 해지일에 금리가 낮으면 만기가 돼도 해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이자를 안 받는 거예요, 그 해지일에 일괄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회계상으로 숨겨져 있는 이자수입이 있는 상황에서 대차대조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수가 있는 세입 계산서잖아요.  이렇게 운용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런 운용 형태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게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회계를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를 예치일 기준으로 해서 해지일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한 게 금리인데 안 좋으면 해지 안 하고 있다가, 그러면 더 낮아지면 더 해지 못 하는 거고 지금 그런 형태로 이게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운용하는 게 맞아요?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효영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만기 때 해지했을 경우는 금리 하락기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해지해서 약 6% 정도 수익을 올렸거든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이자수입에 따라서 연도 말에 우리가 운용 계획을 조정해서 허수는 날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정상으로는 0.08%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기 해지했을 경우에…….
○고광민 위원  아니, 허수를 날려버리고 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금 같은 경우는 연도 말에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연도 말에 가서 이 허수를 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고광민 위원  회계원칙상 단년도 운용에 있어서는 추정치가 아니고 확정치에 대한 예금 이자수입이 잡혀야 되고, 잡힌 부분이 세입으로 잡혀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허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운용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3개월, 6개월, 1년 예치 기간을 두고 운용을 한다 해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치 기간이 지나서 해지를 못 하고 두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자금 운용에 발목 잡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경우의 수를 자꾸 따져봐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운용을 하실 게 아니고, 그게 공공자금이잖아요.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정효영  최초부터 어떤 금리를 확정시키고, 그 말씀이잖아요?
○고광민 위원  그렇죠.  금리 확보에 대한 부분을 받는데 한국은행 금리가 낮아져서 했는데 그때 잘해서 이렇게 이자수입이 더 났다든지 아니면 낮게 했는데 그사이에 올라서 우리가 금리에 대한 손해를 봤다든지 뭔가 이런 확정적인 부분으로 해야지 예치할 때 금리가 있는데 해지할 때 낮아졌으니까 해지도 못 하고 들고 있다 보니까 이자도 못 받고 회계상으로는 그 이자 못 받은 부분을 감안해서 낮은 금액이 기재돼야 하는 그리고 나중에 허수를 날려야 되는 그런 운용 형태는,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라면서요, 이거 운용 관리하시는 분이?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렇죠.
○고광민 위원  그분의 어떤 판단력과 거기에 의존해서 이걸 운용해야 돼요, 이렇게 큰 금액을 예치해 놓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 부분 개선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금고 약정 관련해서 진행하시면서 마이너스 가산금리라는 이 해괴망측한 일은 없도록 그렇게…….
      (마이크 꺼짐)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그 부분은 재정과에서 아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재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왜 예산담당관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아까 통합안정재정화기금 7,00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마이크 켜짐)
○고광민 위원  그럼 신청사 기금 얘기하면 청사이전추진단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나요?
○예산담당관 정효영  7,000억은 저건데요, 안정…….
○고광민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이런 운용은 금고운용 관련해서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효영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1일 차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일 차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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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박강산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우형찬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심혁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대변인  이종선
    총무과장  김덕희
    안전총괄담당관  윤석만
    정책기획관  최민선
    예산담당관  정효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순화
    참여협력담당관  방대곤
    노사협력담당관  정무윤
    대외협력담당관  장종욱
    디지털ㆍ혁신미래교육과장  류장경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최창수
    중등교육과장  주석표
    교수학습ㆍ기초학력지원과장  김태식
    평생교육과장  임영식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강삼구
    진로직업교육과장  박재식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  강순원
    특수교육과장  홍용희
    학교지원과장  박진수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교육시설안전과장  엄병헌
    미래학교추진단장  배도준
    청사이전추진단장  정길중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신상열
    융합과학교육원장  오성환
    교육연수원장  조재현
    유아교육진흥원장  맹진아
    교육시설관리본부장  박상근
    학생교육원장  최치수
    보건안전진흥원장  문광철
    학생체육관장  임광빈
  평생학습관
    마포평생학습관장  고영갑
    노원평생학습관장  이연주
    고덕평생학습관장  권세용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조성래
  도서관
    정독도서관장  최웅장
    종로도서관장  박경희
    남산도서관장  임찬식
    송파도서관장  손영순
    동작도서관장  이연미
    양천도서관장  김영학
    고척도서관장  고은아
    서대문도서관장  심옥화
    구로도서관장  문혜수
    강동도서관장  문효진
    개포도서관장  임영희
    강서도서관장  강성만
    강남도서관장  이승은
    도봉도서관장  김선이
    용산도서관장  이미정
    어린이도서관장  김진승
    동대문도서관장  백정규
○속기사
  김철호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