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발족식 및 준비위원회 참석으로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고귀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담했던 한 해였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아깝게 져버린 청춘들을 위해 추모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통감하셨다던 무거운 책임감의 실현을 원하며, 그럼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젊음을 굴리게 하지 말고, 젊음이 정치를 굴릴 수 있게 하자.” 2011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서 한 유명인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박강산ㆍ이민옥 의원님 주관으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일 그 젊음을 보았습니다. 분노한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앞서 시립대가 쏘아 올린 100억의 예산삭감 참사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시립대만이 아니다, 어제 토론회 자리에는 생계와 미래에 대한 위협을 느낀 당사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따져 물었고 서울시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반값 등록금이 민주당의 정책입니까?
시장님께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 아니 반값이라는 단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난해서 대학을 다닐 수 없는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작년 11월 서울시는 시립대 운영지원금 576억 원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같은 달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38억 증액 의견으로 615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138억이 감액되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 시립대 예산은 477억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강의실 여건 개선,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전혀 근거 없는 내역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저출산을 위해 밝힌 모토 ‘엄마아빠가 행복한 서울시’ 맞습니까?
다음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료를 살펴봤더니 서울시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용적률 완화 및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대학재정 지원이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에 비해 소외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의 예산은 100억이 삭감된 것입니다. 연구개발이나 학생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실험실 현미경 구입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시립대 내부에는 저렇게 노후화된 시설들이 현존했습니다. 오히려 시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및 교수진들의 연구개발을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공의 역할입니다.
시장님, 서울시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서울시의 본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언론을 통해 이미 의견을 전달하셨듯이 다음 추경에 시립대 예산 올리실 의향 있으신 거죠?
실제로 당초 삭감할 때부터 추경 기회를 활용해서 올해 예산을 원래 책정됐던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질도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의회에서 그런 판단을 해 주신 것은 지나치게 등록금이 낮게 책정돼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이 연구를 해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값 등록금이 보편화된 이후에, 4분의 1 정도 된 이후에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충이 돼 가지고 오히려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왔던 거를 다시 반환하는 모양새가 돼서 예산 운용에서는 비효율이 좀 초래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등록금을 한 4분의 1 정도 내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학생들 일부의 불만도 있는데 그런 불만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서 좀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하면서도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번 기회에 시의회에서 좀 활발하게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서울시는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이제 마침 총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바뀐 총장님의 복안은 뭔지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선에서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오히려 학교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긴급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0시 1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15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보시다시피 청년 1인 가구들은 현재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비싼 주거비 거기에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2중 3중 4중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가 주변 반지하 원룸에 거주하는 모 대학생은 1~2월에 저렇게 난방비만 15만 원, 1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단 청년 1인 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밝힌 약자, 주거취약계층에는 분명 청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5명 중 2명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장님 어려운 경제 한파 속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성동구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왜 서울시는 안 했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오해가 있는 것이 조사 자체를 그렇게 상태조사나 실태조사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층면접조사라고 그러죠. 성동구처럼 무슨 건축사들이 가서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복지상담사들을 파견해서 그분들의 실생활, 어떻게 뭘 도와드려야 될지를 직접 물어보고 특히 주거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상향을 해 드릴지를 심층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서울 전 지역을 동시에 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기왕 성동구가 다 했다고 하니 전 구청장님하고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태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으로 복지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사까지를 겸해서, 특히 주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서울시는 작년의 수해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거상향을 꼭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거주하는 곳 위주로 조사를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6개월간 서울시의 전반적인 청년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점차 청년 지원 예산을 늘려가면서 사업도, 정책도 세분화하고 지원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시장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로는 주로 뭘 꼽을까요?
저희 서울시도 일자리 사업에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목표 인원수였던 200명을 넘어선 203명이 참여를 했고 2021년도에도 201명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대상자를 12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꾸준히 200명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는데 갑자기 대폭 줄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블로그에 참여자들이 올린 후기를 보니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렇게 기사를 보시면 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청년 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는 꽤 높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끝난 뒤 고용 승계가 온전히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경험을 제공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더 늘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시장님은 혹시 청년들을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의 주요 개선점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부딪칠 때 최근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전문 분야별로 참여하신 분들이 꽤 열심히 회의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4월쯤에는 그렇게 의논을 해서 모아진 바가 전달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단지 서울시 SNS나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하고 자족하는 것을 넘어 서울시 관내 대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루트로 청년 정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작년에 새로 시작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을 애초에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 기준에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 이하여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국토부는 금리가 저렴한 버팀목 대출 한도를 늘리면서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월세로 이사 가는 경우만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준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의 행정이 아닌…….
다음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사회적 요인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트라우마 치료가 두 달 만에 심리상담 받고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너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과 횟수가 짧다는 것입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사업 운영상의 융통성이 없고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배려가 부족한 행정입니다. 단순히 몇 달 안에 몇 회 총 몇 명이 상담받았다는 숫자와 성과만을 강조할 게 아닙니다. 사업참여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지원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동안 현장의 청년 목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띤 청년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전문성의 서열을 위해 서류와 면접을 통과해야 참여 가능한 체계인데요, 본 의원은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하는 게 아닌 또 하나의 높은 벽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상적인 생활의 불편이나 이런 걸 듣는 자리는 또 그런 걸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마련된 이 전략회의는 반복되는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한다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장벽 없이 들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게 서울시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잠깐 실례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혹시 탈모를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많은 언론사에서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탈모인 중 중장년도 있지만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안 그래도 주거비, 생활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탈모 치료비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 논의가 되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급여가 안 되는 질병 중에 예를 들면 탈모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로 보면 라섹이나 라식을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한번 활발하게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울시는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되기 때문에 꼭 청년 탈모다 이렇게 딱 초점을 거기만 맞출 일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든 몇 가지 질병과 비교ㆍ교량을 해서 무엇이 과연 더 시급한 그리고 더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시장님이 지난 1월에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라,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라”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동네에서든 어디서든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든든한 뒷받침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노래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가족돌봄 청년이 3년 전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 만든 노래입니다.
잠시 함께 청취하겠습니다.
(녹음 재생)
실제 가족돌봄 청년 당사자가 직접 작사ㆍ작곡한 노래입니다.
어떤 청년한테는 가족을 돌봐야 할 당사자고 오히려 국가의 혹은 지자체의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서울시는 촘촘히 사회적 돌봄 공백을 메우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때는 이랬다”의 라떼 어법이 아닌 “너 때는 이랬구나”의 너는 어때의 접근방식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청년 당사자가 주인공이 아닌 서울시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잘못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겪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챗GPT 등 AI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는 수도 서울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우리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강화됐고 서울시는 2019년 2월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등에 4,523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추경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159억 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하역사 공기청정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202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말 기준 총 307억 원을 들여 서울 시내 289개소 역사에 4,698대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던 기간이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 미세먼지 수치는 2020년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은 7.7㎍/㎥씩 증가했고 5호선 6.6, 4호선은 5.5㎍/㎥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통계에서 2019년과 2021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20%p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많았던 시기라서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코로나19 전과 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도 지하철 내 혼잡도도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07억 원을 들여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대로 공기청정기 성능시험 결과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풍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도 하고 에너지 등급 표시를 허위 기재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기준에 비해 32.2%나 미달한 기기도 있습니다.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치 발주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전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공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0년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공고를 냈고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단서 조항에는 국가기밀이나 안보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설치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요?
통합 발주하면 2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만 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에 제한을 받고 또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법 발주에 불공정 입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 서류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평가사유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도 안 했다고 합니다.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당초 구매 계획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을 납품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 임의로 전기공사 설계내역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교통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KS마크 아시죠? KS마크는 국가공인 산업표준입니다. 공기청정기 성능규정도 KS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S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주관으로 새로운 성능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시행령 제3조에 나타나 있지요. 물품을 조달ㆍ계약에 관한 사무를 하는 곳이지, 성능 규정을 만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국가표준 기준도 무시한 채로 조달청에서 성능규정이 만들어지고 2020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성능을 가진 기기가 무리한 절차를 거쳐서 말이지요.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다년간의 행정경험상 이런 행정절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납품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예상해 봤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단순 계산해 본 건데요. 필터 1개당 23만 원, 분기당 한 번씩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4,968대 매년 43억 원의 필터 교체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다른 유지관리보수비용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성능미달인 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언론보도에서 본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크기 때문에 240W의 규모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240W가 되지 않고 70W 규모로만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계약을 다 하시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7월 이후에 또다시 그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발주까지도 하고 계획변경까지도 했으니까요.
시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개인도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정책을 세우기도 했고요. 부문별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의 국가사무에서의 감축과 산업부문에서의 감축 목표를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순위가 수송분야입니다, 수송.
수송분야는 친환경차 보급이 주된 목적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교통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제작사 중 하나인 에디슨모터스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시에 납품한 전기버스는 2018년 5대를 시작으로 2019년 29대, 2020년 74대, 2021년 111대 이렇게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에 2019년부터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문제, 모터 문제, 중국산 버스 반조립에 대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문제 언론에서 제기되었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도입량은 매년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지요.
이 회사는 중국 기업에서 지분 전량을 사서 2017년 한국계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 서울시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까지 납품을 하고 2022년 하반기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전임 시장 시기였던 2019년 서울시 전기버스 종합평가에서 이런 지적들과는 상관없이 에디슨모터스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인 2020년에는 차량 성능과 A/S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곳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낸 해명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당시의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버스시장에서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가 유지ㆍ보수나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 방법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A/S 관련해서 총점 1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나 전기차량의 경우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도 힘듭니다.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팔았던 전기버스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의 무역단절했을 때 기억 나십니까? 중국에서 그 어떤 물품도 수입되지 않았고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불행한 기억들이 다시 현실화된다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버스 그것도 아주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전기버스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큰 고민 더 많이 해 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시내버스는 1일 이용객이 312만 명이고 마을버스는 86만 명이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될 재정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627억 원이었던 재정소요액은 2022년 1조 4,27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금액도 올해 7,000억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족분은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탄소중립계획은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요?
재정은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방세입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세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소중립 예산이 도외시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복지 관련된 예산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단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닌 시기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거리비례제를 고민하다 하반기로 연기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 바를 접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간접 조세라도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버스에 현재 달고 있는 광고의 입찰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일부 세수를 보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고방식도 좀 다양화ㆍ다각화해서 더 많은 광고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해당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 말이지요. 또 언론에 소개된 버스정류장 스마트쉘터와 같이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세외수입으로 일부 거둬들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건물이나 시설, 도로 등을 지을 때 민간투자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등에 대한 시설투자 방식은 제한된 땅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다니고 있는 이 버스는 모든 교통 그리고 또 도시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IoT 기술을 그러한 인프라에 도입해서 그린스마트시티의 구현까지도 더 빠른 시간에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탑재해서 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미래 도시 서울을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필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집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공중전화 부스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녀가지고 잘 못 보신 걸까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3.4%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60대부터는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현재 공중전화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용하지 않아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70원부터 기본요금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렇듯이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전국 공중전화 부스는 점차 감소해서 80%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4,462개는 노후화되고 있고 용도를 모르고 있는 MZ세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감소하기는 어려운 기물들입니다. 그 이유는 공중전화 부스는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통신복지를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화 기능은 유지하면서 노후 공중전화 부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전기오토바이 충전소로의 활용계획도 접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KT 자회사에서는 해당 부스의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대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혀 외부와 차단되며 사이렌, 경광등이 울리고 112 긴급전화로 이어지면서 CCTV 녹화까지로 이어지는 안심부스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소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측정소로 활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화 기능까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19 때는 방역소로 이용한 사례도 있고 현금인출기가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공중전화 부스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설들은 철회를 고민하고 있고 철회 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KT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로 변신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인 이런 공중전화 부스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현재 택시가 서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역과 같은 다중복합시설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들도 없앨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택시기사님들의 휴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승강장을 만약에 없애고 택시기사분들께서 일반차도에 세워둔다면 트래픽 잼이 유발되고 그리고 또 주차단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울 곳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돌아다닌다면 탄소 배출은 늘어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강장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택시도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 전기택시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기택시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시기가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을 다니는 택시가 일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한다면 일반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충전시설에 1톤 소형 전기트럭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서울시 내에서도 택시와 함께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서울이 미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서울 곳곳에서 쉽게 보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수시설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의 변신에 대한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중전화 부스 변경에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공중전화 부스를 전수조사하고 설치 위치 등에 따라 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부에만 하지 말고 전체가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KT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수익성을 일부 도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산하의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의 혈세는 가볍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되었다면 시작부터 결과까지 깔끔하게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법이나 위법도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말이지요.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꾸준히 그려나가야 합니다. 미래 도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고 하나가 둘이 되고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야 제한된 땅에서 미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시됐었던, 여러분께서 처음 구매하셨던 핸드폰과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규제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규제를 타파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의 현안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우리공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망우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재미있는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구리시에 있는 현재의 건원릉을 자신의 묏자리로 결정합니다. 결정 후에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오던 중 망우리고개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 근심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망우리, 현재의 망우동에 위치한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망우리공원이라는 이름이 어떤 분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망우리 공동묘지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는 망우리공원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망우리공원은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묘지공원이었고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땅에 시신을 묻는 매장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정한 공동묘지에만 시신을 묻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일제는 서울의 동서남북인 신당리, 아현리, 이태원, 수철리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1933년 일제 경성부는 도심지 내 주택이 부족해지자 이태원 공동묘지 부지를 신규 주택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공동묘지 터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망우리에 대규모 공동묘지를 만들었지만 이는 도심 개발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들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숭고한 희생과 독립운동의 결실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 발발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서울시는 시신들을 망우리 공동묘지에 옮겨 매장합니다. 이렇게 격동의 근현대화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한 망우리 공동묘지는 1973년 더 이상 묘지로 쓸 공간이 없어져 공동묘지로서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1977년 망우묘지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묘지를 찾는 가족과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수많은 성묘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망우리공원에 묻힌 위인들의 얼을 기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문학인 등 위인의 무덤 주변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현재의 명칭인 망우리공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망우리공원을 찾았고 2013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됩니다. 2016년도에는 망우리에 인문학길과 사잇길 2개 코스가 조성되어 망우리공원은 근현대 인문학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망우리공원은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공동묘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예술가 등 근현대사 유명인사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는 서울편 제4권에서 망우리공원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의 조성부터 망우리공원이 되기까지의 역사, 시인 박인환, 화가 이중섭, 유관순 열사,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의 무덤을 직접 답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을 말하며 언급한 위인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유관순 열사 등 모두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의 수행비서였던 유상규 의사의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묘는 1973년 강남에 도산공원이 조성되어 이장되었지만 유언을 받들어 망우리공원에 가묘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망우리공원에 모시게 된 연유는 참으로 슬픕니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태원 공동묘지 전체가 망우리로 이장할 때 무연고 묘로 분류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혼은 망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조성된 인문학길과 사잇길은 근현대 문학의 발자취이자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2022년 개관한 중랑망우공간에서는 깊고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다양한 공간과 풍성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힐링공간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리공원은 이렇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역사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의 사진은 망우묘지공원의 1973년도 사진입니다. 공동묘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랑망우공간을 중심으로 한 망우리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 묘지공원을 거쳐 역사문화공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대한 설명을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가 된 기분으로 부족하지만 망우리공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을 보시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망우리공원이 어떤 공원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해당 공원은 주제에 따라 정하게 되는데 망우리공원은 지금 묘지공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망우리공원이 이제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대표하여 근현대사의 살아 있는 박물관,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랑구에서는 망우리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혹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공원에는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역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묘지공원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공원에 있는 제약만 없어진다면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망우리공원을 살아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 개인묘 개장 계획을 세우고 매년 100기 이상이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장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해서 산림을 복원하는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6,890기의 묘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 1973년도 만장될 당시에는 4만 7,545기의 묘지가 남았는데 약 85%의 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100기 이상의 묘지가 개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1일 망우리묘지에 최초의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연장 신청을 받아봤는데 현재 망우리공원 구역 내에 있는 사용연장을 신청한 것은 1,462기인데 그중에 망우리공원은 216기만 사용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무연고묘도 개장하고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망우리공원은 1973년도에 매장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묘지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망우리공원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소입니다. 원래 망우리공원에 있었는데 선생님의 묘소는 강남 도산공원 조성과 함께 강남 도산공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강남 도산공원에도 묘지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혹시 도산공원이 무슨 공원으로 분류돼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도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4개의 경우에는 묘지공원이 아니면서도 묘지가 있는 데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묘지이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묘지공원이 아닌 역사공원, 근린공원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묘지이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므로 관리를 위해 묘지공원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데 우리 망우리공원에도 국가등록문화재가 9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오재영, 한용운, 방정환 등 애국지사 묘역 9기와 함께, 9기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고 유명인사 묘역도 57기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가등록문화재로 아홉 분만 있지만 실제 57기의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결국 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페르라셰즈라는 공동묘지는 유명인들의 묘가 위치에 연간 방문객 수가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공동묘지가 아닌 세계인들의 관광지이자 기억공간입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망우리공원을 한국의 페르라셰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망우리공원이 페르라셰즈 못지않은 기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3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민이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한 서울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막대한 피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 지원,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안전을 언급한 이유는 오늘 시정질문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우회전 시 일단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도 점차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회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 중랑구에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도로계획과 과장님이랑 두 번이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화역 사거리 여기는 교통량이 좀 많은 곳입니다. 인접한 동대문구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중화역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회전 차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이 넘치는 교통량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3번 출입구 쪽은 이미 한 차선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2번 출입구 이쪽도 지금 현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이를 언급하고자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중화역 2번 출구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출입구하고 도로간의 간격이 상당히 짧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출입구에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대기하는 보행로가 너무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 보행로는 현재보다 더 좁은 상황이 됩니다.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안전을 위해서 중화역 2번 출입구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회전 차로 확장 계획이 있는 현재 출입구 왼쪽으로 출입구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2번 출입구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출입구를 이전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횡단보도 이용 시에도 불안하지 않게 대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시장님, 2번 출입구에 대한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도면상으로 좀 힘들 텐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실제 이것을 한번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는데 그때 B/C가 1.2로 나왔습니다. 이건 충분히 출입구 이전과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것 좀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가 해서 한번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우리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시장님을 같이 뵌 적이 있지요? 그때도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어떻습니까?
먼저 주민 불편 최소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건물 철거와 함께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통행로가 만들어진다 해도 주민들은 일정 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로 확장 공사가 끝나고 또다시 출입구로 이전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이중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차로 확장 공사와 함께 출입구 이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함께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 절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언젠가는 된다고 하시지만 2번 출입구 이전과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차로 확장 공사와 출입구 이전, 에스컬레이터를 따로따로 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만 하더라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후에 다시 출입구 이전을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안전을 등한시한 국가에서도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들로 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사와 안전에 관한 중랑구의 현안 두 가지를 오세훈 시장님께 묻고 답을 들었습니다. 비록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더라도 시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피고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잘 들으셨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입니다. 저희 본 지, 정치하기 전인 13년 전에 뵈었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과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시의원이기 이전에 서울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서울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규모 6.3의 여진으로 1,000여 명의 추가 사망자와 함께 4만 8,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강진 이후 규모 7.5의 2차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두 차례의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4만 8,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규모 6.0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의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지진의 규모가 7.8에 달했다는 점도 있지만 튀르키예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로 쌓은 건물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적조 건물은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지진과 같이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지지 능력이 약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로 서울시의 경우 지진안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전체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9%에 불과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진의 강도와 발생 횟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999년 이후 2020년도까지 연평균 지진 횟수가 70회를 넘어가며 특히 2016년에 경주, 2017년에는 포항에서 전례가 없었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진 여파로 무려 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10% 이상 상승하였고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강화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난은 인재라는 말도 있듯이 재난은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 공공건축물은 780개소 중에 680개소 그러니까 약 87%, 그리고 학교시설 3,851개소 중에 약 53.3%인 2,051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을 확보했고 또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내진성능 향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 프로그램 지원과 내진성능 향상 비용 지원 및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식 개선 또 성능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경북 경주 지진, 포항 지진 이후에 정부는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내진보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지진 이후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사이트 방문객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배나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하여 공사비의 20%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안전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도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힘들다면 일단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건축주에게도 경각심을 주어서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들이 기존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20%에 불과한 내진공사에 관한 지원율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 등도 서울시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내진성능 보강과 내진성능평가 대상 확대, 공사비 지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이후로 서울시에는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전장연 시위, 세월호 기억공간, 이태원 추모공간 설치 등이 그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이슈들에 대응하시면서 많은 고충이 있으셨겠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전장연 시위, 세월호 기억공간, 이태원 추모공간, 이 사건들은 각각의 스토리와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이었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대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티비에스 지원 폐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비에스는 김어준 씨를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을 띠어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작년 시의회는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정치 편향 방송으로 말이 많았던 김어준 프로그램을 비롯한 문제의 프로그램들이 일부 정리가 되었고 본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티비에스 개혁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 18일 시장님은 티비에스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량으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 소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이 오히려 서울시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여론을 너무 의식해서 결단을 못 내리시는 바람에 결국 티비에스라는 공은 시의회로 넘어왔고 결국 티비에스 지원 폐지는 시의회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시장님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본 의원은 티비에스 건도 시장님이 좀 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전장연 시위 관련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진행됐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입니다. 전장연 시위는 2022년 12월 3일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지난 2월 2일 시장님과의 면담 이후 3월 24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는 공감의 목소리를 내지만 지금과 같은 시위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 중 하나가 많은 시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시선은 따뜻한 공감의 시선이 아닌 차가운 비판의 시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아닙니다. 시위의 방식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선량한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약자의 위치를 무기 삼아 천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러한 전장연 사태에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때 아주 유명했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누구죠? 한 분 더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새가 울지 않는데 한 사람은 울지 않는다고 칼로 쳐버리는 리더십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울도록 만드는 리더십이고, 또 한 사람은 울 때까지 기다린다, 아주 유명한 한때 회자되던 야사 비슷한 건데요. 현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복잡한 서울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아마 이 세 가지 리더십이 경우에 따라서는 다 혼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 한데요. 저는 결단이 필요한 무사도 리더십 그리고 인내심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선비정신 리더십 그리고 때로는 이해관계를 잘 교량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상인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적절히, 적절한 타이밍에 구사될 때 아마 많은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 그런 말씀 하고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단호한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순간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선비처럼, 사슴처럼 기다리고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시라도 시장실로 오셔서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늘 시의회에서 지도ㆍ편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많이 알다시피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시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주 불법적이며 변칙적인 시국 집회, 노동 집회 등으로 국격은 추락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시위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등 각종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은 요원해 보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변칙적인 시위를 시민들이 계속 봐야 될까요? 점점 가중되고 있는 시민 불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 또한 시장님의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년 가까운 저의 서울시정을 회고해 보시면 결국에는 법과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또 지키도록 유도해 왔다는 것 그리고 서울시가 그 원칙에서는 조금도 양보가 없었다는 것, 아마 다 돌이켜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광화문광장 사례를 비롯해서 모든 사례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법과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민감한 거긴 하지만요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장 천막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뒤 2019년 4월 세월호 기억공간이 설치되었으며 2021년 1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유로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깊이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기억공간이 계속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기억공간이 계속 시의회 앞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광화문광장 또한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그 추모의 의미를 더 잘 새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분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는 참사 100일이었던 지난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전달했고 15일까지 자진철거 기한을 정하고 유족 측과 대화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분향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태원 핼러윈 사건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애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도, 서울광장도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서울시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모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광장에 분향소를 짓는다면 과연 서울시민에게 광장으로서의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추모 공간은 그 의미에 맞는 공간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참사 이후 추모 공간은 그 인근에 의미 있는 공간을 찾아서 마련합니다. 9.11 메모리얼 파크,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현장 인근의 추모 공간 등 추모 공간은 사건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마련돼 있고 그렇다고 시민들의 추모가 끊기거나 덜 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해야 한다는 유족들을 연상케 한다며 지금 이태원 추모 공간도 이대로 간다면 세월호 기억공간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모 공간도 서울시의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인 만큼 서울시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가족과의 협의와 원만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의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마시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에는 큰 틀에서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단으로 설치된 설치물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그 이후에 광장도 그렇고 어떤 시설물도 관리하는 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용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조금 마음을 가라앉혀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드림과 아울러서 합리적인 제안도 하고 또 끊임없는 대화 노력을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처 시의회에 일일이 다 보고는 못 드리고 있지만, 또 시민 여러분들께 다 공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화를 위해서. 어저께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적으로 유가족 측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접촉 창구나 진척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협상안을 만들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가족분들도 무언의 동의를 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예고했던 대로 대집행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보류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만날 때마다 유가족 측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하는 말씀은 빼놓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는 자진철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가능성을, 유가족들이 원하는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시민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한 사건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신중히 행정을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원칙과 소신을 가지시고 엄정히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함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근래 교육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314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교육현장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공존의 교육에 맞게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대면수업이 근래 다시 증가함에 따라 교권 침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톱을 던지는, 근래에 문제된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사건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통계입니다.
보시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각종 민원으로 생긴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인권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작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과거 교대는 최고 인기학과였지만 2023년 현재 평균 경쟁률이 2 대 1 이하로 수험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최대 3곳까지 접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3 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대ㆍ초등교육과 전체 13곳 중 11곳이 사실상 미달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대 신입생 기준 자퇴생도 매년 늘어 5년 동안 자퇴생이 4배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추락과 장기 발령대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교권 침해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3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란 학생ㆍ학부모에게 당한 폭언 또는 폭행, 더 나아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 교사들이 각자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직 만족도 또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직 생활 만족도가 56%에 달했지만 현재는 33%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그에 마땅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까지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지금 진단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대책을 크게 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사후적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후적인 보완 조치는 서울교육청이 대한민국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교원안심보험이라는 형태로, 예를 들면 위협적 상황이 됐을 때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까지 제공한다든지 교원 소송비용 같은 것도 심급당 5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상책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11개 교육청에 변호사가 지금 1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폭을 주로 하고 이런 교권 지원,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적ㆍ예방적인 조치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 같은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는 교육활동보호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불원간에 국회에 여러 가지 교원지위법을 강화한다든지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데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래 부쩍 늘어난 교권 침해사례 보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육계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어 교권 보호 조례가 실질적인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님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교권 보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교권, 아니 교사의 인격권마저 부정하는 현실은 왜 도외시됩니까?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이번에 제정하게 될 교권 보호 관련 조례에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대책과 학생에 대한 교사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ㆍ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사실 법적으로는 학생부 기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요. 그 점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민하는데 교육부는 일단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하는 걸로.
두 번째 말씀하신 학생 인권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만 저는 학생 인권 강화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지 말고 학생 인권을 학생 인권대로 강화하고 동시에 교권은 교권대로 강화하는 일종의 병행론적인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의 다양한 차원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지난 회기에 발의하신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나 실질적인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어쩌면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조 교육감님이 얻은 득표율은 38%였고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각 출마했던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 합은 53%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감님이 펼쳐왔던 교육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시민들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현지 교장 선생님들이나 전직 교육계 종사자들로 이루어져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좌편향된 각종 교재나 자료, 강의를 통해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이러한 혁신교육, 마을교육, 생태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관련 도서나 자료가 좌편향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예전에 일부 진영에 몸담고 있었거나 편향된 과거 행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의 탈정치화, 균형 잡힌 역사관, 건전한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이런 좌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이념 교육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단지 일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경청하면서 보완을 해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적하실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도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요. 또 작지만 예를 들면 학생회장들에게 왜 임명장을 주냐, 당선증을 줘야지 이런 지적도 하셨고 저는 그건 100% 동의하고 지금 보완조치, 시정조치도 제가 지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요새 화두인데 IB 교육,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30초만 혹시 쓸 수 있습니까?
원래 중간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전남과 협약, 전북과 협약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올해 1~2월을 혹시 전남에서 추가 부담할 수는 없냐 그다음에 상반기는 전남에서 먼저 지급하면 우리가 추경이 되면 후반부에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었다 이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챗GPT 관련해서 화두입니다만 이것이 인공지능이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됐을 때 과연 많은 대필이라든지 논문을 베낀다든지 과제물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생산을 했을 때 교육현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걸러내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요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AI 시대에 어떤 윤리 차원에서 이미 교사용 AI 윤리교육교재 그리고 초등용 교재를 지금 출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단지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평가에서 챗GPT에서 만든 답안지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수행평가에서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행평가는 챗GPT를 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자기 언어로 토론하거나 하는 그 수행과정을 평가에 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에 맞는 서울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 중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끝으로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의원이 된 지 8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큰 수해 피해와 이태원 참사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랑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11대 시의회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찰하고 다시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라는 소명 아래 소수자와 약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공동체 책무를 정치영역에서 실현해 보고자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무정한 서울시와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당수 시민들께서 무정한 국가 아래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발명해서 스스로를 지키자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무정한 서울시가 되지 않기 위해 정치가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문학평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학평론가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3개의 층위가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때 우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나 너의 죽음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주어가 아니다. 내가 포함된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타인들의 죽음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하는 사회적 우리의 죽음은 많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성되고 사명도 발생한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도 가려내고 처벌과 보상을 집행하는 일, 죽음에 적절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도를 제도화하는 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의 구조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일,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 죽음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불행이나 불운을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정의로 만드는 일 이것이 곧 정치의 영역이고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당초 2021년 10월부터 작년 9월 1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나요?
따라서 각 호선별로, 4개 노선별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책성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성 효과에 관한 부분은 전체 점수의 약 30~4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민의 의지라든가 정책 당국자의 의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시의원의, 더구나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출 거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서 서울시가 4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런 사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교통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열람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렇지만 정책성 분석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충실히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진솔하고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시철도 관련 교통부문 공약을 기억하시죠?
시장님, 지금도 그 약속은 유효하신가요?
서울시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2008년도에 국토부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께서 서울시장이셨는데요 당연히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서울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조직의 수장인 서울시장의 꺾이지 않는 굳은 정책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위 4개의 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시장님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지침에서 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수립하고 국토부가 2020년 11월 승인 고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수립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수도권도 AHP 평가항목에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모두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4개 경전철 노선 모두 AHP가 0.5를 넘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 운용지침에 따라 AHP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제외되면 수도권에서는 경전철 재정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타 진행과정과 중간결과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이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교통실장이 얘기했던 지금 기재부와 상호 진행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든 적자를 줄이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개편 방안 14쪽을 보면 단순한 지역낙후도 수준 평가에서 벗어나 사업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철도사업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해당 개선내용도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 내부에서도 화면과 같이 도시철도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지역 불균형이 여전해서 지역낙후도가 심각한 지역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지침 개정 전에는 가능했던 경전철 건설사업이 현행 운용지침 때문에 불가능하게 된다면 과연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 후폭풍을 시장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감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고민이 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들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재삼, 재사 다짐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된다면 4개 노선 모두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일찌감치 4개 노선 재정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수익성이 아닌 낙후된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통복지라는 명분이 바로 서울시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밝힌 4개 노선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실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적자 투성이 노선이 되어서 서울시가 뒷감당을 해야 한다면 그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솔직히 고민된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서울시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 필요시에는 정파를 떠나 국회, 정부, 서울시가 함께 협력하여 철도사업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열정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야를 떠나 국회와 서울시, 기재부, 국토부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협의체를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주도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2021년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난곡선 경전철 금천구청역 연장을 공약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시장님께서는 난곡선과 그 연장선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서울시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본 사업 성사를 위해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기대해도 될까요?
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 중 제2항제1호의 건설사업을 비수도권 유형과 수도권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반드시 경제성, 정책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서울 4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에도 수도권에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포함되도록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적용을 요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서울시 담당자들이 서울도시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님의 도시철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구 자원재활용 처리장 이전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1991년도에 건립되어 현재 3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시설에 인접하여 화면처럼 2개의 대규모 아파트 1,55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악취와 혐오, 소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지난 보궐선거 당시 금천구 관련 공약입니다. 네 번째 재활용처리장 이전 보이시죠?
시장님,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 공약에서 제외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금년 5월 31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기본설계 용역이 12월 말로 7개월이나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본설계가 늦어지면 완공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금천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금천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기대해도 되겠죠?
서울시는 그동안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금천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현재 쓰레기 적환장 이전 적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고통받은 인근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개발하여 되돌려 드렸으면 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시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지금 여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직시하고 구체적 일상 속에서 함께해야 함을 되새깁니다.
우리 서울은 1천만 명의 존엄한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1천만 명의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은 각자가 오류가 있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해 한 세대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공화와 공존의 정치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나의 ‘옳음’보다 너의 ‘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이 없는 나의 ‘옳음’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때 우리는 문득 얼마나 유연해지는가”라는 문학평론가의 통찰을 함께 새기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5분발언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소라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5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는 서울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했을 정도로 환경이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렇게 살기 좋았던 동네는 현재 극한의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강일동 재개발로 현재 강동구 인구는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강동 주민은 매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강동구에 유입되는 동안 교통 인프라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역에서 나뉘어지는 반쪽짜리 5호선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평균 9분이고 이 반쪽짜리 5호선이 하남으로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180을 상회하는 지옥철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남양주와 구리로 연장되는 8호선이 개통되면 강동의 주민들은 또 다른 지옥철을 경험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버스가 대체재가 되지 않냐 물으신다면 버스 타고 잠실 가는 데만 한 시간입니다. 강북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15분입니다. 이처럼 교통사정이 나쁜 탓에 강동은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인구가 이처럼 대규모로 유입되는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편의시설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외식할 식당이 없어 하남시로 외식하러 갑니다. 스포츠센터며 도서관이며 모두 부족하여 인근 지역으로 원정 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은 모두 약 20년 전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이 지역은 약 1만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중심부에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고덕양로원, 시립장애인복지관까지 이어지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시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 이 뒤편의 명일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위에는 그 흔한 분식집이 없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려면 15분 거리에 있는 고덕역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도 하나 변한 것 없이 똑같습니다.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의 높은 담벼락은 주민분들께서 교도소 같으니 제발 좀 허물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299세대, 게다가 부대시설의 50%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인 골드빌리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시립장애인복지관까지의 복합부지를 개발한다더니 이제 와서는 편의시설이 아닌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요? 지난 20년 동안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또 강동구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강동구민은 강동구에서 잠만 자라는 것입니까? 진짜 베드타운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저출생 시대에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강동구 학생 수는 늘어 학급 과밀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순증순위가 서울에서 2위입니다. 아이들, 엄마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마땅한데 곧 완공될 시립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해 강동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체육ㆍ교육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시대라 그 취지는 이해하나 왜 하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중심부지에 골드빌리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왜 강동이 서울시장님의 첫 번째 실험지역이 되어야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주거복지시설을 만드시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덕양로원 부지는 골드빌리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하고 동부기술교육원의 담벼락을 허물어 주민들에게 공공부지로 개방할 것을 강동구 50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께서 방청석에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현기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 전체 방청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정례회 때 이태원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고 당장 이틀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의 조속한 해법을 촉구한다, 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중재 의지를 밝히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틀만에도 뒤바뀌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발언에 상처받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고개 숙여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인사해야 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되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상처받은 시민이 다시 사회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고 이 마음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정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 우리 공권력의 공백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매번 사고 터질 때마다라는 말로 일반화시킬 수도, 같이 폄하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아직도 차가운 거리에서 고인이 된 가족의 영정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재난의 고통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자 만든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24시간 밤낮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례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의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설치했던 그 국화꽃만 가득하던 분향소 기억나십니까? 그 합동분향소에는 위패와 영정이 없어서 누가 희생자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누구를 추모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향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배를 했습니다. 유가족에게도 시민에게도 지금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정부가 유가족과 상의도 없이 설치했던 그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와는 다른 진짜 분향소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런 유가족의 마음을 그리고 퇴근길 분향소에 들러 꽃을 놓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시장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유가족과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말하지만 정작 유가족께는 당신들이 알아서 장소를 제안해라, 자진 철거하면 그 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반복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특별히 예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이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입니까? 유가족의 무언의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유가족은 서울시에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영정을 모두 모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로 적절한 장소 사실 서울광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래서 그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는 그곳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어제 그래도 지금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제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가 되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가 유가족과 진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서울광장에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그 합법적인 방식으로 분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설치기간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자도 치유되기 마련입니다. 죽어도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게 싫으시면 그에 준하는 장소로 서울시가 제안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참사로 인해 상처받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말씀하셨던 대로 무한히 책임을 지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우리가 지난해 10월 29일 새벽에 느꼈던 그 절망과 슬픔을, 부디 지난 10월 31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만들었던 그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에 얽힌 졸속행정의 문제와 작은도서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를 있게 한 것은 마을 작은도서관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 문구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언급한 빌 게이츠의 말이고,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께서도 지난 1월 19일 본인의 SNS에 직접 써놓은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바라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선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놓았고, 관내 공립ㆍ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오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지난 10년 가까이 펼쳐온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전면 폐기하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시가 공개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폐기한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로 2019년에 작은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의 수가 도서관 1관당 8,500여 명에서 2020년 2,800여 명, 2021년 4,5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2020년 이후 작은도서관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방역을 위해 휴관을 한 날이 많았고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행되는 등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면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은 다시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1월 19일 자 한겨레신문에서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에 화들짝 놀랐는지 서둘러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작은도서관 예산을 삭감한 관계부서를 질책하고 작은도서관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동은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못한 기회주의적인 태도 아니십니까? 이는 2011년 무상급식 반대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이를 무차별 불평등의 조장과 국가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뿐인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했습니다. 당시 시장직까지 내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25.7%의 투표율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기억하십니까?
도서관은 지혜의 등대라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당장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사업 성과를 단순히 숫자의 나열로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모든 정책의 효과를 숫자로 판단하려 한다면 시장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은 그 즉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 촌극에서 여실히 드러난 서울시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로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싶은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실천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입니다.
시장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약자를 품어주는 공간이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장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시민단체에게 예산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작은도서관 예산의 목줄을 쥐며 시민단체에게 예산 삭감의 칼날을 휘두르려 했던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열악한 운영환경에 놓인 작은도서관을 위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향후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뜻을 모아 한결같이 지지해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5인)
곽향기 송경택 윤영희 이상훈
이영실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 심재창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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