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월 11일 실시한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중 북부기술교육원의 부적절한 답변, 자료 미제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 추가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과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이 오늘 11월 13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일정 중 오전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동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11월 11일 실시한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중 북부기술교육원의 부적절한 답변, 자료 미제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어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 추가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과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조인동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시정업무에 대해 집행과정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진지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이 오늘 11월 13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금일 감사일정 중 오전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동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정책실, 서울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지난 1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제정책실, 서울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해 주시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은 지난 1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입니다.
평소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은 혁신성장, 혁신창업의 가속화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상생도모로 포용성을 확대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R&D 지원과 공공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를 AI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활성화하며,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스마트앵커와 패션허브 조성을 통해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6개 창업시설에 2만㎡의 보육공간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7,450억 원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1,000억 원 이상의 시 보육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대학의 창업 중심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딜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4,5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532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운영방식과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상생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과 도농 상생을 위한 서울농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공화국 조성 등 생활 속 도시농업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정부, 은행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서울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과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행정현장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정덕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미리 양해드린 대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오후에 참석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2기획관 10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77명이며 현원은 271명으로 6명이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현재 예산현액은 5,709억인데 원인행위액이 4억 2,05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은 3,97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73.6%, 지출액 기준으로는 69.7%로 10월 15일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산업ㆍ혁신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R&D 지원은 우선 서울형 R&D 지원과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 317개 과제에 33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ㆍ융복합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구현, 거점지원 R&D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8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소재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현재 51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정부의 대응투자는 한 10% 정도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16개 과제에 10억 8,8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은 50개 과제인데 그것은 올해까지 일몰로 신규과제는 없고 과거부터 해 온 과제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R&D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입니다.
시정의 모든 현장에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 지원, 성능확인서 발급, 구매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기술 검토 등을 위해서 먼저 접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업 지원 측면은 실증과 성능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후속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현재 172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중에 12개 기업이 실증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구매 촉진이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실증해 왔던 토이스미스가 태국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겨울철 들어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주제로 글로벌 챌린지를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연도 초에 하는 1차에는 터널, 승강장, 전동차 등 3개 공간에 대해서 제품이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000억 정도의 상금 지원을 하고, 내년 2월 6일에 엑스포와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현장설명회, 해외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용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핀테크랩을 확장ㆍ조성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마포에 조성했던 것을 확장해서 여의도에 4개 층을 확보해서 저희가 핀테크랩을 조성했고, 이건 국내에서 최대 규모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핀테크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서울 핀테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이었던 것을 올해 100명 규모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핀테크산업 성장지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런던, 덴마크, 싱가포르에서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금융위크 운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7쪽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개발ㆍ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조성과 한류ㆍ문화콘텐츠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영화계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네마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공이 돼 있고 운영방안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화창작공간이나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으로 여러 가지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게임콘텐츠센터와 서울e스타디움도 운영해서 게임산업 활성화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펀드를 올해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700억 원을 조성했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콘텐츠 공모전 개최나 다양한 영화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관련해서 12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5대 편의점에도 개설됐고 공공시설 할인을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5월 2일에 개설했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Biz가 5월 말에 도입됐고, 9월 초에 온누리상품권이 제로페이로 결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사업자는 은행과 결제사업자 등의 47개 사고 결제앱은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및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30만 개가 좀 넘고, 서울은 16만 5,00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436억인데 곧 500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336억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결제처 확대에 위해서 가맹점 모집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 등과 일괄가맹을 추진하고, 대형유통회사나 프랜차이즈 등과 일괄가맹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편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OS와 연결해서 할 수 있거나 또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서 이용편의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한 2조 원 되는데 서울에 한 3,0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만, 이 중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한 3,000억 정도 발행됩니다만 그중에 일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처의 확대를 위해서 VAN을 활용한 제로페이 신규가맹을 위해서 1만 1,000개 정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업종별 MOU를 통해서 가맹 활성화를 노력하는 한편,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런 부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산업 거점ㆍ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재 AI R&D 혁신거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 R&D는 교총 건물에 30개 사 입주로 시작했다가 올해 하이브랜드와 희경빌딩까지 확대한 형태로 임차공간은 현재 71개로 확대를 했고, 특히 일부는 교육 전용공간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소 별관의 현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교육특화 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되는 부분들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의 입주공간으로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심의만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재 R&D캠퍼스 조성을 추진해서 양곡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ㆍ수익 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투자유치, 근무자수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재 육성을 AI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교류ㆍ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데모데이나 글로벌 진출 코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될 예정인데 당초 내년 7월 초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 5개월 정도 더 지연돼서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G밸리 산업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조사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가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다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밸리 산업간 융복합 촉진 및 홍보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캠프 메이커스페이스를 개관했고, G밸리 위크를 개최해서 G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KBS 다큐 3일에서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의 방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29쪽입니다.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남산 애니타운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용역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와 유적 보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적 보존의 방식과 범위 내에서 다소 요즘에 이견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애니타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타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철거돼서 대체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로 남산센트럴타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징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가로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도로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오피스나 애니타운 여러 콘텐츠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홍릉을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허브 3개 동을 우선 개관해서 1단계 인프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동과 연구실험동, 그다음에 지역열린동까지 3개 동을 완성했고, 2단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한 BT-IT융합센터는 내년도에, 그다음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1년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SH공사 부지는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인재양성, 역량강화, 글로벌진출 작업을 함께 추진해서 현재 매출은 한 69억, 투자유치는 한 615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구실험실 장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현재 총 41종 57개 장비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BT-IT융합센터는 설계에 착수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바이오펀드도 금년도에 600억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2,000억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바티스의 오피스를 이달 중으로 추진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머크 계열사입니다만 MSD를 11월에 설치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과 대구, 원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열린동은 완성했고 주민 이용공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서관이나 코워킹 오피스 같은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릉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0월 8일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마중물로 625억이 투자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지역 기반의 혁신 생산거점 스마트 앵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차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우선 중랑은 중기부 국고보조금이 확보돼서 현재 SH 위탁개발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성동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국비 문제를 해결했고 중앙투자심사는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3차년도 사업대상지는 마포 디자인출판, 그다음에 도봉 양말, 중구 봉제 등인데, 현재 마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다른 해당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의 사업후보지 선정이나 예비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변전소나 구로세무서, 개봉동 임대산업시설 등에 대해서 선정 예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앵커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상의 난점들이 많아서 이걸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앵커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7억을 확보해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2개 자치구, 265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클린환경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일명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야간시간대 집중수사나 또는 관세청 협업을 통해서 통관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서 캠페인과 시민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이후에 TF는 총 8회가 운영됐고,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발표를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를 경찰청 기동대본부 부지인 동대문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 협의에 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패션상권이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 건립에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적 추진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부지로 나온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DDP패션몰에 비어있는 4층, 5층을 활용하는 것과 또 그 주변 일대의 민간건물을 우선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스건물입니다만 우선 4층에 디지털팩토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는 1,394㎡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 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기획, 생산, 유통까지 모두 디지털로 하고, 그다음에 샘플 같은 것을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 샘플 만드는 데 한 4~7일 걸리는 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축하고, 이렇게 되면 샘플 만드는 데 보통 일 평균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다 절감되어서 연간 13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패션 아카데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제 관련해서 인력들이 전부 노령화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젊은 인재들이 패션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꼴 42 방식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직접 해 봐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고요. 상품기획부터 유통ㆍPR, 생산ㆍ소싱 등 전반적인 분야에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4쪽입니다.
민간건물 임차를 통해서 패션에 있어서도 창업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종합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B동 건물이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만 좀 낡은 건물이라 그 이외에 N동 등 다른 건물을 확보해서 적정한 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디어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이나 패션전문 비즈니스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ㆍ투자 활성화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년 대비해서 기업매출 167%, 투자유치 127%, 고용 150% 등 올해 창업에 주력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전문 ACㆍVC 등 39개사와 책임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G캠프 등 제작 지원 시설, 제품화 지원 시설을 통해서 시제품제작과 초도양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여의도 핀테크랩이랄지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등등 해서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또 외국, 민간ㆍ대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Start-up Seoul 2019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국, 200개사가 참여해서 총 4,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국제적인 규모의 창업도시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진출이랄지 공공구매, 또 민간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봤을 때 가장 나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제조업 분야도 늘고 있고 서비스업 분야도 같이 늘어서 고루 성장하고 있고,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R&D센터가 11월 1일에 개소를 했고요. 영상특수제작 관련된 업체인데 스캔라인도 7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서 현재 인도나 중국과 여러 가지 MOU 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새로 종합형 네 군데, 그다음에 프로그램형 스물여덟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이 작년에 비해서 51%가 증가해서 현재 156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창업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10 대 1 가까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현재 고대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초기에 괜찮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 페스티벌을 중앙대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역연계를 통해서 지역축제나 상권 살리기, 지역 협력 등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이달 말까지 마감하고 내년 초에 발표해서 좀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딜은 사업예산 921억으로 총 250개 사업에 5,450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93개 사업에 사업 숫자는 늘어났고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든 형태로 해서 4,560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37개 기업, 466명의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강소기업 사업도 286개 기업, 398명의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개소, 민간이 39개소, 대학이 18개소, 공공이 34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7만 4,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그룹 멘토링이나 직무채용 설명회, 잡콘서트 및 특화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원래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 한 곳이 있다가 동작구 쪽에 추가되어서 노량진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총 이용자는 8만 3,000명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 등에 대해서 직무설명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포털 사이트 기능 개선도 추진해서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에 관련된 것인데 현재 3개 업체가 12억 6,000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용자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대여업체를 신촌, 건대, 왕십리 등 세 곳에서 다섯 곳으로 올해 늘려서 사당과 강남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연계 서비스가 취업박람회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KB 취업박람회 등등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50개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금과 청년 채용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주로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선정은 총 532개가 되어 있고, 올해가 가장 많은 형태로 작년에는 한 105개였습니다만 올해는 한 50개 정도 더 늘어나서 154개를 했고요. 채용도 제일 많이 늘어난 293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구인구직 매칭 지원이나 여러 언론사 홍보 지원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입니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4개소에 142개 학과, 총 6,96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을 보면 현재 정규과정은 65% 단기과정은 43% 정도 되고 있고, 수료율은 정규과정이 88%, 단기과정은 93%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지도 개선이나 모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을 좀 더 진화시키기 위해서 서남권 융ㆍ복합 기술특화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천과 영등포에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식사메뉴 다양화, 단가 증액 등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 등을 통해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평가 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체계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ㆍ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탐색과 창직ㆍ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 일자리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4억 정도고요.
우선 고용사업을 보면 현재 경북 5개 지역에 걸쳐서 안동, 상주, 문경, 예천, 청송에 45명 정도가 고용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쪽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참여기업은 한 20개 정도 해서 현재 45명이 활동 중에 있고, 현장 직무교육이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참가자에 의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근로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 관련된 것으로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군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모집공고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선발을 했는데 81개 팀, 15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캠프 등을 거쳐서 지역 자원조사활동 등을 거치고, 거기서 사업모델이 발굴되면 그에 따라서 점차적인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힐링의 공간 서울농장 조성ㆍ운영입니다.
현재 상주, 괴산, 영암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나 예비 귀농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착 지원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협약은 금년도 4월에 체결해서 운영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했고요.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선정이나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의 시군이 접수했습니다. 영월, 원주, 장수, 함양 등 4개 시군이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농부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농부포털에 회원가입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10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가입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치구에 설명회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으로 추진해서 15개 자치구 58개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확정했고, 조성완료가 58개 중에서 35개가 이루어졌고 23개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업공화국 조성입니다. 농업공화국이 마곡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다 끝났고, 현상설계공모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나와 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 우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채소2동에 대해서 2022년까지 1,314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추진될 예정이고,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가 진행이 됐고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494억이었는데 한 2,500억 정도가 증가해서 9,900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매권역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의 설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그 외의 예산집행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짧게 간략히 해 주세요.
평소 서울의 경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실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정책실은 혁신성장, 혁신창업의 가속화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상생도모로 포용성을 확대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R&D 지원과 공공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핀테크를 포함한 금융산업과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재를 AI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고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활성화하며, 홍릉을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스마트앵커와 패션허브 조성을 통해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46개 창업시설에 2만㎡의 보육공간을 추가 확대하였으며, 7,450억 원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1,000억 원 이상의 시 보육기업 대상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대학의 창업 중심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이 주변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딜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4,56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532개의 서울형 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운영방식과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기술교육원의 혁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상생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과 도농 상생을 위한 서울농장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농업공화국 조성 등 생활 속 도시농업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정부, 은행 등 각계각층의 참여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의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서울시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상과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행정현장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최판규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정덕영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최현정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미리 양해드린 대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은 오후에 참석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면 현재 2기획관 10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77명이며 현원은 271명으로 6명이 적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현재 예산현액은 5,709억인데 원인행위액이 4억 2,050억 정도 되고 지출액은 3,97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73.6%, 지출액 기준으로는 69.7%로 10월 15일 현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산업ㆍ혁신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R&D 지원은 우선 서울형 R&D 지원과 중앙정부와 함께하는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형 R&D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3개 분야 13개 단위사업 317개 과제에 33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ㆍ융복합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구현, 거점지원 R&D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8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서울 소재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현재 51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정부의 대응투자는 한 10% 정도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16개 과제에 10억 8,8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은 50개 과제인데 그것은 올해까지 일몰로 신규과제는 없고 과거부터 해 온 과제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 R&D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테스트베드 제공을 통한 혁신기업 성장입니다.
시정의 모든 현장에 혁신기술 제품과 서비스의 테스트베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의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증 지원, 성능확인서 발급, 구매 지원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기술 검토 등을 위해서 먼저 접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업 지원 측면은 실증과 성능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후속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 현재 172건이 접수되어 있고 그중에 12개 기업이 실증대상으로 선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처음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구매 촉진이나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실증해 왔던 토이스미스가 태국 스마트시티 솔루션 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 진출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겨울철 들어오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주제로 글로벌 챌린지를 1차와 2차에 나누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연도 초에 하는 1차에는 터널, 승강장, 전동차 등 3개 공간에 대해서 제품이나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나 경제성 등을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5,000억 정도의 상금 지원을 하고, 내년 2월 6일에 엑스포와 함께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현장설명회, 해외설명회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금융산업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전용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핀테크랩을 확장ㆍ조성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마포에 조성했던 것을 확장해서 여의도에 4개 층을 확보해서 저희가 핀테크랩을 조성했고, 이건 국내에서 최대 규모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핀테크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서울 핀테크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명이었던 것을 올해 100명 규모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핀테크산업 성장지원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해외투자설명회를 런던, 덴마크, 싱가포르에서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금융위크 운영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17쪽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개발ㆍ육성입니다.
문화콘텐츠의 인프라 조성과 한류ㆍ문화콘텐츠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서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문화콘텐츠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영화계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네마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공이 돼 있고 운영방안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화창작공간이나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으로 여러 가지 제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게임콘텐츠센터와 서울e스타디움도 운영해서 게임산업 활성화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 펀드를 올해 상ㆍ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700억 원을 조성했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류콘텐츠 공모전 개최나 다양한 영화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관련해서 12월에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고, 공청회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5대 편의점에도 개설됐고 공공시설 할인을 의회에서 도와주신 덕분에 5월 2일에 개설했고, 그다음에 제로페이 Biz가 5월 말에 도입됐고, 9월 초에 온누리상품권이 제로페이로 결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사업자는 은행과 결제사업자 등의 47개 사고 결제앱은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및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30만 개가 좀 넘고, 서울은 16만 5,000개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거래실적은 전국적으로는 436억인데 곧 500억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336억에 도달돼 있습니다.
그다음 20쪽입니다.
결제처 확대에 위해서 가맹점 모집을 계속 추가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단체 등과 일괄가맹을 추진하고, 대형유통회사나 프랜차이즈 등과 일괄가맹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쓰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및 판매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편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POS와 연결해서 할 수 있거나 또는 키오스크나 온라인 결제도 도입해서 이용편의성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한 2조 원 되는데 서울에 한 3,000억 정도 발행할 예정입니다만, 이 중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한 3,000억 정도 발행됩니다만 그중에 일부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상점가와 전통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처의 확대를 위해서 VAN을 활용한 제로페이 신규가맹을 위해서 1만 1,000개 정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업종별 MOU를 통해서 가맹 활성화를 노력하는 한편,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서 활성화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이런 부분도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산업 거점ㆍ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양재 AI R&D 혁신거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 R&D는 교총 건물에 30개 사 입주로 시작했다가 올해 하이브랜드와 희경빌딩까지 확대한 형태로 임차공간은 현재 71개로 확대를 했고, 특히 일부는 교육 전용공간으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시험소 별관의 현재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일부는 교육특화 공간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축되는 부분들은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의 입주공간으로 제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심의만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재 R&D캠퍼스 조성을 추진해서 양곡시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ㆍ수익 분석 및 수요조사 용역을 현재 시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재 R&D 혁신허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매출액이나 투자유치, 근무자수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재 육성을 AI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고, 교류ㆍ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트업 데모데이나 글로벌 진출 코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네트워킹이 강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밸리 근로자 문화ㆍ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문화센터, IoT 기술지원센터 등이 입주될 예정인데 당초 내년 7월 초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한 5개월 정도 더 지연돼서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35% 정도 되겠습니다.
G밸리 산업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조사 등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 가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밸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다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밸리 산업간 융복합 촉진 및 홍보를 통한 기업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캠프 메이커스페이스를 개관했고, G밸리 위크를 개최해서 G밸리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KBS 다큐 3일에서 가산ㆍ구로디지털단지의 방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29쪽입니다.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및 남산 애니타운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에 대해서는 거의 설계용역이 끝나가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와 유적 보존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적 보존의 방식과 범위 내에서 다소 요즘에 이견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애니타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타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철거돼서 대체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공로 남산센트럴타워에서 운영하고 있고, 상징거리 조성을 위해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가로환경 개선과 여러 가지 도로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오피스나 애니타운 여러 콘텐츠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홍릉을 바이오의료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허브 3개 동을 우선 개관해서 1단계 인프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동과 연구실험동, 그다음에 지역열린동까지 3개 동을 완성했고, 2단계로 주변 부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벤처센터를 활용한 BT-IT융합센터는 내년도에, 그다음에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2021년에,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SH공사 부지는 그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과 인재양성, 역량강화, 글로벌진출 작업을 함께 추진해서 현재 매출은 한 69억, 투자유치는 한 615억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연구실험실 장비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현재 총 41종 57개 장비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BT-IT융합센터는 설계에 착수해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바이오펀드도 금년도에 600억 조성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2,000억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글로벌 기업과 주요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바티스의 오피스를 이달 중으로 추진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머크 계열사입니다만 MSD를 11월에 설치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과 대구, 원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네트워킹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열린동은 완성했고 주민 이용공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서관이나 코워킹 오피스 같은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홍릉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0월 8일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마중물로 625억이 투자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지역 기반의 혁신 생산거점 스마트 앵커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차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우선 중랑은 중기부 국고보조금이 확보돼서 현재 SH 위탁개발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성동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국비 문제를 해결했고 중앙투자심사는 완료가 돼서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입니다.
3차년도 사업대상지는 마포 디자인출판, 그다음에 도봉 양말, 중구 봉제 등인데, 현재 마포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다른 해당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의 사업후보지 선정이나 예비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변전소나 구로세무서, 개봉동 임대산업시설 등에 대해서 선정 예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앵커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상의 난점들이 많아서 이걸 본격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앵커 자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7억을 확보해서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2개 자치구, 265개 업체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클린환경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보다 완성도 있는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일명 불법 라벨갈이)에 대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을 근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야간시간대 집중수사나 또는 관세청 협업을 통해서 통관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서 캠페인과 시민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이후에 TF는 총 8회가 운영됐고,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발표를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패션허브를 경찰청 기동대본부 부지인 동대문에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지 협의에 난점들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 패션상권이 계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설 건립에 너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안적 추진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부지로 나온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DDP패션몰에 비어있는 4층, 5층을 활용하는 것과 또 그 주변 일대의 민간건물을 우선적으로 임차를 해서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어스건물입니다만 우선 4층에 디지털팩토리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는 1,394㎡ 정도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에 유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기획, 생산, 유통까지 모두 디지털로 하고, 그다음에 샘플 같은 것을 원스톱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통 샘플 만드는 데 한 4~7일 걸리는 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축하고, 이렇게 되면 샘플 만드는 데 보통 일 평균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다 절감되어서 연간 135억 정도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패션 아카데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봉제 관련해서 인력들이 전부 노령화되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유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젊은 인재들이 패션산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꼴 42 방식으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직접 해 봐서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실무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고요. 상품기획부터 유통ㆍPR, 생산ㆍ소싱 등 전반적인 분야에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44쪽입니다.
민간건물 임차를 통해서 패션에 있어서도 창업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종합시장에 건물이 있는데 B동 건물이 여기 표기돼 있습니다만 좀 낡은 건물이라 그 이외에 N동 등 다른 건물을 확보해서 적정한 규모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이디어 창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이나 패션전문 비즈니스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창업ㆍ투자 활성화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년 대비해서 기업매출 167%, 투자유치 127%, 고용 150% 등 올해 창업에 주력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 전문 ACㆍVC 등 39개사와 책임보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G캠프 등 제작 지원 시설, 제품화 지원 시설을 통해서 시제품제작과 초도양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여의도 핀테크랩이랄지 바이오허브 연구실험동 등등 해서 창업지원시설을 확충하고 또 외국, 민간ㆍ대기업과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Start-up Seoul 2019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개국, 200개사가 참여해서 총 4,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국제적인 규모의 창업도시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내용들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진출이랄지 공공구매, 또 민간협력을 통한 여러 가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봤을 때 가장 나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전국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제조업 분야도 늘고 있고 서비스업 분야도 같이 늘어서 고루 성장하고 있고, 신규투자와 증액투자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 R&D센터가 11월 1일에 개소를 했고요. 영상특수제작 관련된 업체인데 스캔라인도 7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서 현재 인도나 중국과 여러 가지 MOU 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6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는 새로 종합형 네 군데, 그다음에 프로그램형 스물여덟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팀이 작년에 비해서 51%가 증가해서 현재 156개 팀이 운영되고 있고, 창업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쟁률이 한 10 대 1 가까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현재 고대가 한 3년 됐습니다만 초기에 괜찮은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 페스티벌을 중앙대에서 개최한 바 있고, 지역연계를 통해서 지역축제나 상권 살리기, 지역 협력 등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를 이달 말까지 마감하고 내년 초에 발표해서 좀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딜은 사업예산 921억으로 총 250개 사업에 5,450명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93개 사업에 사업 숫자는 늘어났고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든 형태로 해서 4,560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기업수요에 기반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37개 기업, 466명의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강소기업 사업도 286개 기업, 398명의 인턴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 전문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취업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체감 일자리 종합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청년 생활 밀착형 일자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개소, 민간이 39개소, 대학이 18개소, 공공이 34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7만 4,000명 정도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터디그룹 멘토링이나 직무채용 설명회, 잡콘서트 및 특화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취업지원강화를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원래 장교동에 청년일자리센터 한 곳이 있다가 동작구 쪽에 추가되어서 노량진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총 이용자는 8만 3,000명 정도가 9월 말 기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 등에 대해서 직무설명회,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포털 사이트 기능 개선도 추진해서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업날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에 관련된 것인데 현재 3개 업체가 12억 6,000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이용자 만족도나 서비스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대여업체를 신촌, 건대, 왕십리 등 세 곳에서 다섯 곳으로 올해 늘려서 사당과 강남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연계 서비스가 취업박람회 등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서 KB 취업박람회 등등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50개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금과 청년 채용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주로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선정은 총 532개가 되어 있고, 올해가 가장 많은 형태로 작년에는 한 105개였습니다만 올해는 한 50개 정도 더 늘어나서 154개를 했고요. 채용도 제일 많이 늘어난 293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구인구직 매칭 지원이나 여러 언론사 홍보 지원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 개선입니다.
서울시기술교육원은 4개소에 142개 학과, 총 6,96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5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을 보면 현재 정규과정은 65% 단기과정은 43% 정도 되고 있고, 수료율은 정규과정이 88%, 단기과정은 93%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지도 개선이나 모집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을 좀 더 진화시키기 위해서 서남권 융ㆍ복합 기술특화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서 금천과 영등포에 우선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안정적인 교육훈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 개선과 식사메뉴 다양화, 단가 증액 등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교육원의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 등을 통해서 전반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평가 주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로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체계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ㆍ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탐색과 창직ㆍ창업 지원 등을 통해서 지자체 협력 일자리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4억 정도고요.
우선 고용사업을 보면 현재 경북 5개 지역에 걸쳐서 안동, 상주, 문경, 예천, 청송에 45명 정도가 고용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인건비를 절반씩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0쪽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추진을 했고, 참여기업은 한 20개 정도 해서 현재 45명이 활동 중에 있고, 현장 직무교육이랄지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참가자에 의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나 근로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창업 관련된 것으로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군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모집공고와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선발을 했는데 81개 팀, 158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나 캠프 등을 거쳐서 지역 자원조사활동 등을 거치고, 거기서 사업모델이 발굴되면 그에 따라서 점차적인 지원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및 힐링의 공간 서울농장 조성ㆍ운영입니다.
현재 상주, 괴산, 영암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시ㆍ군과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나 예비 귀농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착 지원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협약은 금년도 4월에 체결해서 운영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했고요. 운영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 선정이나 운영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조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의 시군이 접수했습니다. 영월, 원주, 장수, 함양 등 4개 시군이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3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농부 회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농부포털에 회원가입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은 10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가입 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치구에 설명회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학교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추경으로 추진해서 15개 자치구 58개교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수요조사를 했고요. 수요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확정했고, 조성완료가 58개 중에서 35개가 이루어졌고 23개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농업공화국 조성입니다. 농업공화국이 마곡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다 끝났고, 현상설계공모가 이루어져서 설계가 나와 있고 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 우선 도매권역 시설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채소2동에 대해서 2022년까지 1,314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추진될 예정이고,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가 진행이 됐고 적정성 검토에 있어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494억이었는데 한 2,500억 정도가 증가해서 9,900억 정도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매권역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의 설계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그 외의 예산집행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짧게 간략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인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평소 서울도시농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과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서 3만 9,000명을 목표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체험학습과 실용적인 농업기술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 곤충산업, 미생물 활용기술, 스마트팜 기술 등은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서울농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에 현원 29명으로 55%가 여성직원입니다.
2쪽 주요시설은 6개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8억 9,000만 원으로 도시농업기술 분야 12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기술 분야 16억 3,0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 추진방향 지표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농업기술교육 3만 9,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8쪽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모델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중심의 시범사업입니다. 체험농장 시범모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4개소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민생활농업교육장은 딸기고설양액재배시설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또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돼서 관련 과정의 학습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은 올해 상반기에 조성해서 장애인, 장애인 부모,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쪽 현장 적용 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55개소, 녹색커튼 시범사업 대상지 관리 17개소,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운영 46회, 2,330명,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를 비롯한 도시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이해를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서울의 도시농업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인 도시농부학교를 비롯해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등 총 9,837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36개 학교가 참여해서 6,487명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마쳤습니다.
12쪽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개발 5개 과제,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개발 5개 과제, 신개발 농업기술과제 실증연구,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성 유지 기술개발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특히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개발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조성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입니다.
16쪽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스마트 농업기술과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 현장에 시범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과 시설원예 실용기술보급 시범사업, 디자인상표를 등록한 서울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쪽 우량 종자 보급과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농업 기반기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양ㆍ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양ㆍ식물체 분석 903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3만 5,000ℓ를 배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9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서울의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농업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과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2개의 체험교육장에서 151회에 걸쳐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20쪽 신성장 곤충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봉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30명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3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추진하였고,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식용곤충 조리ㆍ외식 창업 아카데미 1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로 귀촌교육, 귀농창업교육, 지방교류학습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645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 이후에 귀농농장 안내판 지원사업 10개소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1,197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4쪽 서울농업을 선도하는 농업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ㆍ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핵심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4-H회 청소년 교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지도자 등 2,043명의 학습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5쪽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음식, 우리 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등 2,487명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6쪽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 2019년 농업기술 교육계획은 33개 과정이 85.6%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가 이미 과도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되도록 줄여서 추가로 하실 것들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서울도시농업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과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해서 3만 9,000명을 목표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다양한 농업체험학습과 실용적인 농업기술교육을 진행해서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유농업, 곤충산업, 미생물 활용기술, 스마트팜 기술 등은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서울농업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인력은 2과에 현원 29명으로 55%가 여성직원입니다.
2쪽 주요시설은 6개 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28억 9,000만 원으로 도시농업기술 분야 12억 6,000만 원, 친환경농업기술 분야 16억 3,000만 원입니다.
3쪽 정책 추진방향 지표는 도시농업을 포함한 농업기술교육 3만 9,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입니다.
8쪽 도시농업을 통한 치유 모델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실버세대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중심의 시범사업입니다. 체험농장 시범모델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4개소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민생활농업교육장은 딸기고설양액재배시설로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또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돼서 관련 과정의 학습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장은 올해 상반기에 조성해서 장애인, 장애인 부모,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9쪽 현장 적용 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55개소, 녹색커튼 시범사업 대상지 관리 17개소, 어린이 자연체험교실 운영 46회, 2,330명, 서울시 도시농업박람회를 비롯한 도시농업 홍보전시관 운영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농업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이해를 위한 생활농업 체험교육과 서울의 도시농업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교육인 도시농부학교를 비롯해 미세먼지제거 공기정화식물교육, 서울농업체험 그린투어 등 총 9,837명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11쪽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36개 학교가 참여해서 6,487명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을 마쳤습니다.
12쪽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입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개발 5개 과제,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개발 5개 과제, 신개발 농업기술과제 실증연구,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성 유지 기술개발 등 총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였고, 특히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개발 중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조성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입니다.
16쪽 스마트 농업기술 정착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스마트 농업기술과 브랜드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 현장에 시범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과 시설원예 실용기술보급 시범사업, 디자인상표를 등록한 서울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쪽 우량 종자 보급과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 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농업 기반기술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과 도시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토양ㆍ식물체 분석ㆍ처방과 클로렐라 등의 미생물 활용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양ㆍ식물체 분석 903점과 농산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미생물 3만 5,000ℓ를 배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9쪽 어린이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서울의 친환경 브랜드 농산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농업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학습입니다.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과 힐링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2개의 체험교육장에서 151회에 걸쳐 체험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20쪽 신성장 곤충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양봉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30명과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생 3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추진하였고, 곤충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식용곤충 조리ㆍ외식 창업 아카데미 1개소를 개설하였으며, 제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약 1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교육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교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실습과 사례 위주로 귀촌교육, 귀농창업교육, 지방교류학습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645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참가 이후에 귀농농장 안내판 지원사업 10개소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농업인 교육ㆍ강소농 육성 사업입니다.
서울농업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과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1,197명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4쪽 서울농업을 선도하는 농업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청년ㆍ장년층으로 연계되는 농업핵심인력 양성과 청년창업 농업인들의 과학영농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4-H회 청소년 교육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지도자 등 2,043명의 학습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5쪽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 문화 조성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음식, 우리 농산물 이용 교육입니다.
우리 쌀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교육 등 2,487명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6쪽 주요사업 및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 2019년 농업기술 교육계획은 33개 과정이 85.6%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2019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상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가 이미 과도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보시고 되도록 줄여서 추가로 하실 것들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자료는 과도하나 질문할 자료는 지금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원래 아시겠지만 질문을 못 하게 자료를 주는 게 공무원들의 원칙이고요. 그걸 보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일이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현황, 그다음에 사업현황 그리고 보조금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도 하고 있고 업추비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보조금…….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현황과 그렇게 하게 되면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보조금의 몇 프로를 제로페이로 쓰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총액을 알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총액과 현재까지 사용액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입장료 할인해 준 것도 있고 이런 저런 거 전부 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텃밭플렉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죽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변경되거나 그럴 때는 사유가 왜 그랬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실제로 관악구 봉천동에, 물론 자체로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데 중간에 바뀌게 됐던 사유가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주시고요.
농기센터 서울시 자치구별 농업인 현황, 그러면 농사를 짓는 면적이나 농사의 업종 이런 게 나올 거니까 현황과 농기센터 이용실적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농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주시고, 농업학습단체도 마찬가지로 학습단체들이 쭉 있는데 학습단체별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왜냐하면 농기센터가 하는 것과 서울의 농업인들이 하는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제로페이 관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현황, 그다음에 사업현황 그리고 보조금도 하고 있고 마을공동체도 하고 있고 업추비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보조금…….
●이준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적용되고 있는 모든 현황과 그렇게 하게 되면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마을공동체 보조금의 몇 프로를 제로페이로 쓰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총액을 알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총액과 현재까지 사용액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입장료 할인해 준 것도 있고 이런 저런 거 전부 다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에서 텃밭플렉스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죽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변경되거나 그럴 때는 사유가 왜 그랬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실제로 관악구 봉천동에, 물론 자체로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데 중간에 바뀌게 됐던 사유가 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주시고요.
농기센터 서울시 자치구별 농업인 현황, 그러면 농사를 짓는 면적이나 농사의 업종 이런 게 나올 거니까 현황과 농기센터 이용실적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농기센터를 이용하고 있는지 주시고, 농업학습단체도 마찬가지로 학습단체들이 쭉 있는데 학습단체별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왜냐하면 농기센터가 하는 것과 서울의 농업인들이 하는 것들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주시고요.
일단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뉴딜일자리 자료 요구인데요. 뉴딜일자리 평가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2017년에 평가는 사업평가표 이렇게 돼 있고 2018년 것은 평가결과 이렇게 돼 있고 추진 구분, 기관, 사업명, 총점, 순위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최종점수, 최종결과 이렇게 자료가 달라요. 그래서 추진 구분은 필요 없고 실ㆍ국ㆍ본부인지 자치구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경진본부에서 했다고 하면 실ㆍ국ㆍ본부에서 했구나 이렇게 알면 되니까 추진 구분 빼고 일자리 내용을 간략하게 볼 수 있게, 사업명만 가지고는 일자리 내용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 지금 기본 연번하고 그다음에 기관, 사업명 그리고 사업내용하고 최종점수, 그다음에 최종결과가 우수, 양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 그다음에 순위도 있더라고요. 순위 그렇게 주시고요, 3년간 2019년, 2018년, 2017년.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참여자 일인당 법정의무 교육시간이 있죠, 8시간? 그거 빼고 교육이수현황, 그러니까 몇 시간씩 수강을 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은 선릉, 신촌, 동대문이 교육장인가요? 또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 거기 있고 또 다른 데 송파에도 하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별로 공지된 교육시간표, 그러니까 날짜도 나오겠죠? 교육시간표 그다음에 교육과정명, 그다음에 교육내용 간략하게, 그다음에 강의시간이 1시간짜리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 강의의 수강인원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받아볼 수 있게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자리 지금 기본 연번하고 그다음에 기관, 사업명 그리고 사업내용하고 최종점수, 그다음에 최종결과가 우수, 양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종결과, 그다음에 순위도 있더라고요. 순위 그렇게 주시고요, 3년간 2019년, 2018년, 2017년.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참여자 일인당 법정의무 교육시간이 있죠, 8시간? 그거 빼고 교육이수현황, 그러니까 몇 시간씩 수강을 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은 선릉, 신촌, 동대문이 교육장인가요? 또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단 거기 있고 또 다른 데 송파에도 하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장별로 공지된 교육시간표, 그러니까 날짜도 나오겠죠? 교육시간표 그다음에 교육과정명, 그다음에 교육내용 간략하게, 그다음에 강의시간이 1시간짜리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그 강의의 수강인원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까지는 받아볼 수 있게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부도가 난 경위나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그 현황을 주시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연혁부터 해서 대표, 아무튼 자료를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유물조사하고 전시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용역이 완료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라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산업관 부분이지요, 그것은?
●채인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지금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부도가 난 경위나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그 현황을 주시고요. 회사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연혁부터 해서 대표, 아무튼 자료를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 관련해서 유물조사하고 전시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용역이 완료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라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산업관 부분이지요, 그것은?
●채인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자치구별 지원업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장방문해서 환경개선 실태조사 평가서, 평가를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올해 도봉에 양말 앵커 타당성조사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봉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겁니까, 다?
●권수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다 하실 겁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이미 자료가 방대하게 있는데 또 준비하려면 힘도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는 해야죠.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류 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자치구별 지원업체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장방문해서 환경개선 실태조사 평가서, 평가를 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평가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올해 도봉에 양말 앵커 타당성조사 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봉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겁니까, 다?
●권수정 위원 네?
●위원장 유용 다 하실 겁니까?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는 봐야 되는데 이미 자료가 방대하게 있는데 또 준비하려면 힘도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자료는 해야죠.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없는 자료라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생상회 관련해서 매출 중에서, 특히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특히 경정실에 사무위탁 되어 있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상생상회를 통해 구입한 날짜, 사유, 금액 등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BA 같은 경우에 직원 추석선물 구매 몇 월 며칠,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누어서 총액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4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지역의 어떤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진로 멘토링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 내역, 혹시라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만족도 조사 내용, 그리고 처음에 50명 기준으로 뽑았는데 혹시 50명이 충족되었다가 45명으로 준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약간 줄었습니다, 중간에.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중도해지자 분들의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서울시 곤충농가 사업장 현황, 구체적으로 사유, 가공ㆍ유통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분류해서 주시고요. 곤충 판매액 같은 경우도 사육곤충이냐 가공ㆍ유통이냐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여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곳이 있다면 분류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표준훈련비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019년 2월에 실장님께서 발언하셨던 이야기인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개선 계획 및 그것에 따른 결과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상생상회 관련해서 매출 중에서, 특히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특히 경정실에 사무위탁 되어 있는 그 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서 상생상회를 통해 구입한 날짜, 사유, 금액 등등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BA 같은 경우에 직원 추석선물 구매 몇 월 며칠,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누어서 총액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4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지역의 어떤 업체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아주아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진로 멘토링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 내역, 혹시라도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만족도 조사 내용, 그리고 처음에 50명 기준으로 뽑았는데 혹시 50명이 충족되었다가 45명으로 준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약간 줄었습니다, 중간에.
●권수정 위원 그렇다면 중도해지자 분들의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여쭤봐야 되는데 서울시 곤충농가 사업장 현황, 구체적으로 사유, 가공ㆍ유통업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분류해서 주시고요. 곤충 판매액 같은 경우도 사육곤충이냐 가공ㆍ유통이냐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여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곳이 있다면 분류해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표준훈련비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2019년 2월에 실장님께서 발언하셨던 이야기인데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개선 계획 및 그것에 따른 결과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한 거예요. 테스트베드 사업 이원화하라고 했던 지침서 있지요? 이원화 지침서 따로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침서라기보다는 이것은 기술연구원이 생기면서 제일 처음에 테스트베드를 하려면 기술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 자료 보니까 이원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다기에 그 지침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연구원을 만들 때부터 했는데 좌우지간 관련 방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이태성 위원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침서라기보다는 이것은 기술연구원이 생기면서 제일 처음에 테스트베드를 하려면 기술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할 거고, 자료 보니까 이원화를 하라는 지침이 있다기에 그 지침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지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술연구원을 만들 때부터 했는데 좌우지간 관련 방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저도 2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자료는 제출됐는데 이게 보기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책 대상별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목표 대비 실적 비율하고 예산집행 비율을 같이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지역상생발전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자료는 제출됐는데 이게 보기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정책 대상별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목표 대비 실적 비율하고 예산집행 비율을 같이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저는 제로페이 관련해서 같은 얘기인데 직접 든 예산이 있고 간접 든 예산이 있어요. 찾으려면 막 복잡해 가지고 오히려 실행부서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특별조정교부금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조합 해서 통반장 지급한 금액까지 다. 심지어는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념품, 선물 만들면서 제로페이 붙이고 막 그랬던데 직접, 간접적으로 도대체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전체적인 예산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수 수제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갈등조정담당관의 중재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95번 5월 3일에 있었던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임대산업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 어떤 걸 입점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수 수제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갈등조정담당관의 중재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95번 5월 3일에 있었던 그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임대산업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 어떤 걸 입점할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까지 378개 업체를 지원하신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원 개수로 따지면, 전체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누계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선정 기준 세부적인 것하고,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1인에 1,000만 원까지 해서 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걸 받나요, 내역이나 이런? 쓴 것에 대해 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형 위원 중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0월부터 했는데 기업 숫자가 많아서…….
●이준형 위원 작년에는 지도점검 안 했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 것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까지만 어떤 지도점검 내용들이 뭐가 나왔는지, 증빙서류를 받는 거지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뭘 샀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하고, 경제정책실과 경제정책실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까지 해서 제로페이 관련된 공문 보낸 것 사본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사회적기업과 계약이라든지 업무 협약한 현황, 민간위탁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원 개수로 따지면, 전체 개수가 더 많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누계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선정 기준 세부적인 것하고, 저희가 지원을 했잖아요. 1인에 1,000만 원까지 해서 한 업체당 3,000만 원까지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한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걸 받나요, 내역이나 이런? 쓴 것에 대해 영수증 같은 증빙을 받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형 위원 중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했다는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0월부터 했는데 기업 숫자가 많아서…….
●이준형 위원 작년에는 지도점검 안 했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작년 것은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까지만 어떤 지도점검 내용들이 뭐가 나왔는지, 증빙서류를 받는 거지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거기서 뭘 샀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관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하고, 경제정책실과 경제정책실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까지 해서 제로페이 관련된 공문 보낸 것 사본하고,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현황, 사회적기업과 계약이라든지 업무 협약한 현황, 민간위탁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 위원 저도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제로페이 관련해서 다른 자료는 제가 봤는데 참여사업자 확대하면서 47개사 21개 앱, 은행 몇 개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잖아요, 참여한 업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간단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잖아요, 참여한 업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간단합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실은 저희도 자료 부탁할 때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최소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는 자료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서울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비, 내년도 예산을 예산과에 신청했던 신청 자료 그것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뉴딜일자리팀장 나와 계시나요? 팀장님 배석……. 아니, 제가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로 자료 요구할 거는 민원 들어온 자료를 제가 꼭 보고 싶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이라는 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는 굉장히 칭찬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분만 소개할까 합니다.
뉴딜일자리팀에 박진수 주무관이 계시나 봐요. 아마 각 구청마다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유능한 모니터링 작업을 한 대요. 그런데 박진수 주무관이 굉장히 배려를 잘해 줬던 모양인데 칭찬이 2개나 올라와 있어서 내가 박진수 주무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현황 같은 것을 경제정책실에서는 관리하나요? 뉴딜일자리가 아니면 관리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CCTV 모니터링은 행정국에서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확인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그다음부터는 제가 애매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한국골판지포장협동조합에서 포장재를 골판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민원으로 제안서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 제안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서울수제화아카데미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위탁업체가 켈리서비스라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켈리서비스와의 위탁계약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매니저를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딜매니저 위촉 현황하고 복무운영지침 이런 것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즉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희도 자료 부탁할 때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특히 실무 공직자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최소한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있는 자료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서울기술교육원의 교육훈련비, 내년도 예산을 예산과에 신청했던 신청 자료 그것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뉴딜일자리팀장 나와 계시나요? 팀장님 배석……. 아니, 제가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로 자료 요구할 거는 민원 들어온 자료를 제가 꼭 보고 싶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민원이라는 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인데 일자리정책과는 굉장히 칭찬이 아주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감동을 받은 한 분만 소개할까 합니다.
뉴딜일자리팀에 박진수 주무관이 계시나 봐요. 아마 각 구청마다 CCTV 종합관제센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유능한 모니터링 작업을 한 대요. 그런데 박진수 주무관이 굉장히 배려를 잘해 줬던 모양인데 칭찬이 2개나 올라와 있어서 내가 박진수 주무관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관제센터가 있는데 여기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현황 같은 것을 경제정책실에서는 관리하나요? 뉴딜일자리가 아니면 관리 안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데, CCTV 모니터링은 행정국에서 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꼭 확인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그다음부터는 제가 애매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한국골판지포장협동조합에서 포장재를 골판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민원으로 제안서가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 제안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서울수제화아카데미 운영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카페 위탁업체가 켈리서비스라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켈리서비스와의 위탁계약 그리고 일자리카페 운영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딜매니저를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뉴딜매니저 위촉 현황하고 복무운영지침 이런 것을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문답변 과정에서 즉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을 산업진흥원에다가 맡겼다가 이번에 기술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이원화로 추진한다는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테스트베드 사업이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R&D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R&D 기관 선정과 평가방식으로 해서 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SBA에서 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올해 기술연구원이 새롭게 출범되면서 모든 서울시 기술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거기서 접수를 해서 서울택닷컴(seoul-tech.com) 사이트로 모두 일원화해서 단순히 R&D 제공뿐만 아니라 R&D를 않더라도 바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이원화시키려고 했던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굳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원화하려고 추진했던 게 아니라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R&D만 하는 게 아니라 R&D 이외 것도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보면, 또 다른 기술 관련된 논의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기술연구원이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연구원이 접수와 기술평가 같은 것은 해 주고…….
●이광호 위원 지금 실장님, 기술연구원의 심사과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접수돼 있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179건 정도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 통과된 게 몇 건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12건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서 17건 정도 됐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놓은 거 올해 못 쓰시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계속적으로 2월 1일부터 해서 시간이 걸려서요, 올해 뒷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IT기술 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중에 주차 그거는 아직 안 하시기로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광호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안 된 이유가? 제가 지적한 게 맞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것은 탈락해버렸어요, 중간에.
●이광호 위원 아니, 테스트 주차 자체를 아예 안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광호 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3개 기관이 들어와서 1개는 탈락하고 2개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하는 바람에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셨다길래 제가 지금 왜 포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또, 좀 저기한 말씀입니다만 교묘하게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같이 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아는지, 이게 이원화가 된 이유가 이래서 이원화가 됐나 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79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기술연구원에서 통과된 게 15개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2건인데 지금 17건까지…….
●이광호 위원 17건까지 됐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이후 보름 사이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기술연구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작년 6월에 연구원이 개원했죠, 6월인가 8월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연구원은 그전에 개원했는데요. 테스트베드 시점이 6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이광호 위원 개원이 6월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8년 개원으로 돼 있는데 기술연구원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술연구원은 작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작년 12월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연구원은 작년 12월에 출범했고요. 저희 테스트베드 신기술접수소가 금년 6월 1일부터…….
●이광호 위원 금년 6월 1일부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심사과제가 이렇게 많은 중에서 12개 과제는 보지 않고 나머지 과제를 붙들고 있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자기들이 아직 그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접수만 기술연구원으로 오죠. 그다음 넘어온 다음부터 평가부터는 SBA로 싹 갑니다.
●이광호 위원 기술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접수평가를 하고,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먼저 신기술접수소를 24시간 열어놓고 접수가 되면 월 단위로 끊어서 바로 1차 평가를 신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평가위원 풀을 통해서 일단은 신기술연구소에서 사전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풀을 통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평가에서 대면평가를 할 기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실제로 협약부서랑 같이…….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과제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원칙은 월단위로 접수해서 최대 2개월 이내에 테스트를 할지 말지 결정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접수, 과제평가를 하고 나머지 평가에 통과된 업체는 산업진흥원으로 보내서 실증을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산업진흥원은 실증을 지원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소관 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산업진흥원이 혼자 다 했죠, 테스트베드 같은 것들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과거에 테스트베드는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했던 것이 고요. 이번처럼 전체 온라인으로 24시간 열어서 상시접수 하는 시스템은 이번에 기술연구원과 함께…….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원화를 해 놓고 나중에 실증돼 가지고 서울시 공공 거기에 접목을 시키다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요? 기술연구원이 져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이 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는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만…….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171개는 테스트베드 말고 다른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71개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으로…….
●이광호 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기술접수소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보다 건수가 좀 많았네요, 테스트베드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한 번에 딱 공모해 가지고 공모한 것 중에서 뽑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다른 접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접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모 시기 때. 그런데 지금은 상시 열려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계속 접수물량이 들어옵니다. 접수물량이 들어오니까 그 접수물량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게 기술연구원이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면 이걸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지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협의를 할지 그다음에 서면평가를 할지 대면평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거친 다음에 두 달 정도에서 끝내고 할 수 있게 되면 실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SBA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이원화하는 그 내용 안에도 개별접촉방지 그런 것도 포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원화한다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돼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투명성도 확보돼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추진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줄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 제가 주차과에 대해서 질의한 게 여기에 저촉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 또 이원화하고 난 다음에 추진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광호 위원 양이 늘어났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상시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책임소재를, 효율성이 없을 때는 또 기술연구원이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산업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런 게 안 되게끔 실장님, 방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로페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2019년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8조 5,300억인데 현재까지 239억뿐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죠? 제가 매스컴에서 보면 다른 페이들, 카카오페이나 일반카드 거기서 이렇게 홍보한다 그러죠? 홍보에 대한 부족인지 어떤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는 데는 첫 번째로 결제편의성이라는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소비자가 가서 직접 QR을 찍어서 하는 방식을 하다가 지금은 핸드폰을 내면 바로 인식해서 하는 방식까지 그런 편의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기만 해도 결제되는 방식까지도 하려고 하고 또 키오스크도 쓰고 온라인도 쓰고 그래서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혜택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해외 공무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가서 제가 카드를 못 썼어요. 거기는 카드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은 카드가 안 되고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 중국 국민들의 신용도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는 못 하고 핸드폰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착안해서 제로페이도 그냥 핸드폰으로 요금 정리하고 수수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로페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당장 내일 우리 국장께서 관련 중국 업체하고 면담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에 가게 돼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실장님, 잘 좀 해가지고 시민들 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 올해 지금까지 사용한 239억 원 중에 공공페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아니면 출연ㆍ출자기관들 복지포인트나 직원포인트로 쓴 금액이 8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39억 중에 3분의 1이 공무원들이 한 거지 서울시민이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페이지 시민들을 위한 페이인가, 이게 지금 홍보 부족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많이 쓰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부분 페이 부분의 비중이 처음에는 높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소비자 부분이 활성화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시에서 뭘 수행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로페이까지도 너무 공무원들한테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올해 239억 중에 3분의 1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점차적으로 소비자 부분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혹시 제로페이 안 쓰면 제재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시 공무원들도 많이 쓰는 게 좋긴 하죠.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농업공화국은 잘 추진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으니까 지나가고, 가락시장이요. 가락시장에 지금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불법영업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김경호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상장예외품목이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품목이 청과류 쪽만 해도 한 200여 개가 되는데요. 상장예외품목하고 상장품목하고 상장품목이 한 53개밖에 안 남았어요. 상장예외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쪽파하고 바나나도 비상장품목이어서 법원에 소송까지 가서 졌는데 이 비상장품목이 많아지면 시장 안에 불법이 더 많이 형성돼요. 농안법인가 그 법에 어긋나는, 농안법에 비상장품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상장하고 상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상장하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1, 2, 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 거래가 3% 이하라든가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3%라는 건 희귀품목 말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아닙니다, 총 거래량의 3% 미만인 경우.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래량의 3% 미만인 품목이면 고급과일 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고급과일보다는 거래금액이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자면 파래라든가 일시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산물 종류…….
●이광호 위원 그러면 쪽파하고 바나나가 거래품목의 3%밖에 안 돼요? 왜 그거를 다 비상장으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3항에 현저히 시장개설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쪽파라든가 수입바나나에 대해서 상장예외를 지정해서…….
●이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비상장품목이 시장 안에서 활성화가 되면, 시장도매인제가 농민하고 바로 그냥 직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비상장품목이 되면 바로 직거래품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당에서 불법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시장이 갑이 되고 농민이 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늘리시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품목을 자꾸만 늘리시냐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왜 늘리느냐, 지금 거래제도에 대해서 경매제가 우리나라에 도매시장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제에 대해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ㆍ수의매매라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제에 대한 보완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든가 상장예외 지정을 통해가지고 실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적정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장예외를 지정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상장예외가 필요하다면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기간을 정해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한 150개, 전체적으로는 한 190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없이 유통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3개에 대해서만 지금 이견이 서로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도매인제로 해서 중간 유통과정을 빼고 바로 직거래로 가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취지는 좋은데,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내가 보기에 현지에서도 경매해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중 경매가 되잖아요. 현지 농협공판장에서 경매로 농민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협공판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런 것은 수산물이 대부분이고 농산물은 일부 있습니다만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시는 건 아는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역이라든지 옮기고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이 붙고 붙고 그러면 농민 쪽에서는 옛날의 경매제로 하나 시장도매인제로 하나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고 싶은 그 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들한테 옛날 경매제 때보다 지금 시장도매인제 때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끔 그런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가 또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을 산업진흥원에다가 맡겼다가 이번에 기술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이원화로 추진한다는 자료를 봤어요. 이렇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테스트베드 사업이 작년까지는 기본적으로 R&D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R&D 기관 선정과 평가방식으로 해서 R&D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SBA에서 하는 방식으로 됐는데, 올해 기술연구원이 새롭게 출범되면서 모든 서울시 기술평가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연구원으로 일원화하고, 거기서 접수를 해서 서울택닷컴(seoul-tech.com) 사이트로 모두 일원화해서 단순히 R&D 제공뿐만 아니라 R&D를 않더라도 바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이 뭐예요? 이렇게 이원화시키려고 했던 속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굳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원화하려고 추진했던 게 아니라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R&D만 하는 게 아니라 R&D 이외 것도 테스트베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보면, 또 다른 기술 관련된 논의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려면 기술연구원이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술연구원이 접수와 기술평가 같은 것은 해 주고…….
●이광호 위원 지금 실장님, 기술연구원의 심사과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접수돼 있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179건 정도 아마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그중에 통과된 게 몇 건 정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12건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서 17건 정도 됐죠.
●이광호 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놓은 거 올해 못 쓰시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계속적으로 2월 1일부터 해서 시간이 걸려서요, 올해 뒷부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IT기술 해 가지고 테스트베드 중에 주차 그거는 아직 안 하시기로 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광호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안 된 이유가? 제가 지적한 게 맞는 거였죠, 그때 당시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것은 탈락해버렸어요, 중간에.
●이광호 위원 아니, 테스트 주차 자체를 아예 안 하기로 하셨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이광호 위원 떨어진 게 아니고 3개 기관이 들어와서 1개는 탈락하고 2개는 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하는 바람에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아예 사업을 포기하셨다길래 제가 지금 왜 포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차를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또, 좀 저기한 말씀입니다만 교묘하게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거를 같이 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아는지, 이게 이원화가 된 이유가 이래서 이원화가 됐나 하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179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기술연구원에서 통과된 게 15개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2건인데 지금 17건까지…….
●이광호 위원 17건까지 됐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이후 보름 사이에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기술연구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작년 6월에 연구원이 개원했죠, 6월인가 8월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연구원은 그전에 개원했는데요. 테스트베드 시점이 6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이광호 위원 개원이 6월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8년 개원으로 돼 있는데 기술연구원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술연구원은 작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작년 12월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연구원은 작년 12월에 출범했고요. 저희 테스트베드 신기술접수소가 금년 6월 1일부터…….
●이광호 위원 금년 6월 1일부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심사과제가 이렇게 많은 중에서 12개 과제는 보지 않고 나머지 과제를 붙들고 있는 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자기들이 아직 그 심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접수만 기술연구원으로 오죠. 그다음 넘어온 다음부터 평가부터는 SBA로 싹 갑니다.
●이광호 위원 기술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접수평가를 하고,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먼저 신기술접수소를 24시간 열어놓고 접수가 되면 월 단위로 끊어서 바로 1차 평가를 신기술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평가위원 풀을 통해서 일단은 신기술연구소에서 사전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원 풀을 통해서 2차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평가에서 대면평가를 할 기업들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실제로 협약부서랑 같이…….
●이광호 위원 그러면 한 과제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원칙은 월단위로 접수해서 최대 2개월 이내에 테스트를 할지 말지 결정해 주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접수, 과제평가를 하고 나머지 평가에 통과된 업체는 산업진흥원으로 보내서 실증을 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산업진흥원은 실증을 지원하는 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소관 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광호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산업진흥원이 혼자 다 했죠, 테스트베드 같은 것들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과거에 테스트베드는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했던 것이 고요. 이번처럼 전체 온라인으로 24시간 열어서 상시접수 하는 시스템은 이번에 기술연구원과 함께…….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원화를 해 놓고 나중에 실증돼 가지고 서울시 공공 거기에 접목을 시키다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요? 기술연구원이 져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이 져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금 현재 프로세스는 일원화돼 있습니다, 테스트베드와 관련해서는. 테스트베드는 신기술접수소를 통해서만…….
●이광호 위원 아니, 지금 171개는 테스트베드 말고 다른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71개가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으로…….
●이광호 위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기술접수소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보다 건수가 좀 많았네요, 테스트베드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희가 한 번에 딱 공모해 가지고 공모한 것 중에서 뽑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다른 접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딱 접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공모 시기 때. 그런데 지금은 상시 열려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계속 접수물량이 들어옵니다. 접수물량이 들어오니까 그 접수물량을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는 게 기술연구원이고, 그다음에 접수가 되면 이걸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지를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협의를 할지 그다음에 서면평가를 할지 대면평가를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거친 다음에 두 달 정도에서 끝내고 할 수 있게 되면 실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업지원 기능을 하고 있는 SBA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광호 위원 이원화하는 그 내용 안에도 개별접촉방지 그런 것도 포함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원화한다고 여기 답변에 보니까 돼 있네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투명성도 확보돼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광호 위원 추진내용에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줄씩이나 들어가 있으니까.
과거 제가 주차과에 대해서 질의한 게 여기에 저촉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셨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 또 이원화하고 난 다음에 추진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광호 위원 양이 늘어났으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왜냐하면 상시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책임소재를, 효율성이 없을 때는 또 기술연구원이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산업진흥원이 이런 식으로, 책임전가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니까 그런 게 안 되게끔 실장님, 방지 좀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다음은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로페이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로페이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2019년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8조 5,300억인데 현재까지 239억뿐이 안 되거든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뭐죠? 제가 매스컴에서 보면 다른 페이들, 카카오페이나 일반카드 거기서 이렇게 홍보한다 그러죠? 홍보에 대한 부족인지 어떤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로페이가 활성화되는 데는 첫 번째로 결제편의성이라는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소비자가 가서 직접 QR을 찍어서 하는 방식을 하다가 지금은 핸드폰을 내면 바로 인식해서 하는 방식까지 그런 편의성을 개선하는 작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기만 해도 결제되는 방식까지도 하려고 하고 또 키오스크도 쓰고 온라인도 쓰고 그래서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있고요. 편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 혜택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해외 공무로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가서 제가 카드를 못 썼어요. 거기는 카드를 안 받더라고요. 그냥 휴대폰을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은 카드가 안 되고 왜 그러냐니까 중국은 중국 국민들의 신용도에 대해서 측정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는 못 하고 핸드폰 가지고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착안해서 제로페이도 그냥 핸드폰으로 요금 정리하고 수수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제로페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당장 내일 우리 국장께서 관련 중국 업체하고 면담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에 가게 돼 있는데요.
●이광호 위원 실장님, 잘 좀 해가지고 시민들 편하게 해 주시고요.
이것 올해 지금까지 사용한 239억 원 중에 공공페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 아니면 출연ㆍ출자기관들 복지포인트나 직원포인트로 쓴 금액이 82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39억 중에 3분의 1이 공무원들이 한 거지 서울시민이 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공무원들 페이지 시민들을 위한 페이인가, 이게 지금 홍보 부족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저희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공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많이 쓰도록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부분 페이 부분의 비중이 처음에는 높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소비자 부분이 활성화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시에서 뭘 수행하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제로페이까지도 너무 공무원들한테 의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올해 239억 중에 3분의 1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점차적으로 소비자 부분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혹시 제로페이 안 쓰면 제재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시 공무원들도 많이 쓰는 게 좋긴 하죠.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농업공화국은 잘 추진되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으니까 지나가고, 가락시장이요. 가락시장에 지금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불법영업에 대한 걸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김경호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상장예외품목이 가락시장에 유통되는 품목이 청과류 쪽만 해도 한 200여 개가 되는데요. 상장예외품목하고 상장품목하고 상장품목이 한 53개밖에 안 남았어요. 상장예외품목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쪽파하고 바나나도 비상장품목이어서 법원에 소송까지 가서 졌는데 이 비상장품목이 많아지면 시장 안에 불법이 더 많이 형성돼요. 농안법인가 그 법에 어긋나는, 농안법에 비상장품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 여건을 위배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비상장하고 상장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상장하기 위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1, 2, 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총 거래가 3% 이하라든가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3%라는 건 희귀품목 말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아닙니다, 총 거래량의 3% 미만인 경우.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래량의 3% 미만인 품목이면 고급과일 같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고급과일보다는 거래금액이 아주 작은 것, 예를 들자면 파래라든가 일시적으로 지금 나오는 수산물 종류…….
●이광호 위원 그러면 쪽파하고 바나나가 거래품목의 3%밖에 안 돼요? 왜 그거를 다 비상장으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3항에 현저히 시장개설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쪽파라든가 수입바나나에 대해서 상장예외를 지정해서…….
●이광호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비상장품목이 시장 안에서 활성화가 되면, 시장도매인제가 농민하고 바로 그냥 직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비상장품목이 되면 바로 직거래품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당에서 불법이 많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요. 시장이 갑이 되고 농민이 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늘리시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품목을 자꾸만 늘리시냐고.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왜 늘리느냐, 지금 거래제도에 대해서 경매제가 우리나라에 도매시장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매제에 대해 보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가ㆍ수의매매라든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제에 대한 보완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라든가 상장예외 지정을 통해가지고 실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적정의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장예외를 지정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상장예외가 필요하다면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기간을 정해서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한 150개, 전체적으로는 한 190개 정도 지정을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없이 유통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정을 했는데요. 3개에 대해서만 지금 이견이 서로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도매인제로 해서 중간 유통과정을 빼고 바로 직거래로 가는 것은 좋은 취지예요. 취지는 좋은데,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내가 보기에 현지에서도 경매해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중 경매가 되잖아요. 현지 농협공판장에서 경매로 농민한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농협공판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런 것은 수산물이 대부분이고 농산물은 일부 있습니다만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를 추구하시는 건 아는데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역이라든지 옮기고 그런 것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것이 붙고 붙고 그러면 농민 쪽에서는 옛날의 경매제로 하나 시장도매인제로 하나 마찬가지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를 추진하고 싶은 그 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거니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힘들게 농사지은 농민들한테 옛날 경매제 때보다 지금 시장도매인제 때가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듣게끔 그런 정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가 또 하나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술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경제정책실에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술교육원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하나는 취약계층이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이 오랫동안 예전부터의 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산업수요에 맞는 과목을 넣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화캠퍼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훈련기간, 그다음에 현재 훈련 받고 있는 과목들 그리고 실제로 교수의 역량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온 적이 없고 비위사실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기술교육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최근 3년 치 관련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선배위원들이 했던 것을 공부해 보고, 저도 여기 와서 2년차인 거잖아요.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민간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잖아요, 물론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긴 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이 뭔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기술교육원의 원장을 하던 분이 모 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다른 기술교육원을 위탁 받아요. 얘기 들으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근본적으로 기술교육원 내의 학과랄지 중요한 규정변경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면승인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담당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까지 보고가 되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그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에 잘못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거면 그런 것들을 개편할 때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기술교육원을 위탁 받은 법인, 또 법인과 그 기술교육원을 위임 받은 원장이라든지 직원들, 당연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구두로 하고, 이사장의 승인이었던 것을 원장이 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음대로 직제를 개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엄중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강화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제가 기조실하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죽 나열해 보고,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나 기술교육원에 대한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게 아니면 반드시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그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협의항목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술교육원과 어떤 것들을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해야 될 항목 이런 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다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사전승인을. 그리고 그 협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속에.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 할 경우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심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까지도.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기술교육원에,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수탁기관에 했던 어떤 징계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장을 그만두게 한 경우는 있었고요.
그런데 협약해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협약해지와 유사한 효과가 난 적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기술교육원 운영혁신방안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모 기술교육원 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항상 기술교육원 위탁을 받을 때 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한 곳이어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탁법인들이 뭔가 기술교육원에 기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수탁법인이 지원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2019년은 4개 기술교육원 다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받으면 여러 가지 권한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텐데 전혀 그 법인은 사회에 뭘 환원하지 않고 본인이 수탁 받은 기술교육원에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과거에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뿐만 아니라 처음에 위ㆍ수탁할 때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행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많이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 이제 고민하겠다 이런 느낌, 그동안에 이런 고민을 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제 기술교육원 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고 받고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교육원 감사하신 이후에 내부에서 저녁 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심사항목의 평가지표를 바꾸신 거잖아요, 새롭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에 상당히 고민해서 바꿨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청렴성, 적법성 평가에서 이게 보면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및 임직원의 회계부정,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유무가 전력자 1명당 마이너스 5점씩 해서 최대 30점까지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고 나가셨다거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도 적용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도 적용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거지요. 그 법인이 최근 5년간 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당사자가 떠났더라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위원회하고 굉장하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이번부터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이번에 새로 뽑는데 이게 적용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지원에 대한 질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과장님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영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아시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소 짚어볼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작부터 한번, 이게 의원 실링으로 시작된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을 작년에 했고요. 10억을 했는데 자치구가 5억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금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의회에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후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행절차를 해야 되고, 토지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본설계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사업공모를 했을 때 관악구가 들어왔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권역별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미 강동구가 조성을 했고요. 관악, 금천, 영등포, 이쪽 근방의 남부권에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남부권 공모를 했고요. 내년에는 북부권 공모를 통해서 지금 중랑구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선정할 때 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인 안 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계획시설보다는 거기가 서울대 부지하고 관악구 부지하고,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묶여 있어서 신청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했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관악구에서 공원부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다소 정리가 늦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서울대하고 협약이 미리 되어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대 부지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래서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다 관악구에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이 정도 시설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짐작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부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선정될 때 이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이게 협의가 바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원부지에 대한 절차, 그래서 이번에 지난 8월인가 공원위원회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래서 이제 그걸…….
●이준형 위원 보상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다 마무리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공 언제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래는 2019년 올해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원래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일단 예산은 저희가 관악구에 전체교부는 다 했습니다만 12월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처리해가지고,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가 잘될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치구에서 사업 진행이 안 돼도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100%가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교부금 자체는 100%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교부하는 순간 바로 집행이 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준형 위원 나중에 만약에 그게 환수가 돼요, 문제가 있어서. 시가 다시 환수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는 고민하지 않나요, 우리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대부분 당초 사업 계획이 잡혀있으면 대부분 추진하는데 미집행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가끔 세외수입으로 반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학교시설에다가 장기미집행에다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걸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간다는 건 물론 여기서는 예산을 주면 집행률이 100% 확정되는 거지만 그것을 받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이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줬지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기본설계 진행 중이니까 상당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곳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관악구 하나만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이제 중랑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랑구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 후보지에다가…….
●이준형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관악구에서 요청 당시는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저희들도 선정은 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도 자치구에서 올리면 시에서 그것들을 다시 심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가 체크는 다 했습니다만 관악구에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어떻게 다소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말씀할 수가 있으세요? 대단한 과오예요, 과오. 이게 행정절차의 지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꼼꼼히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텃밭플렉스 사업을 할 때 당초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미흡한 점이 없이 업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걱정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뭘 알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들은 게 아닐 때가 가끔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전에 그냥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럴 때 막 이렇게 언성 높이지 않게 사전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굳이 행감 때 목소리 높일 필요 없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술교육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요, 경제정책실에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술교육원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선 하나는 취약계층이 일자리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공급기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지금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이 오랫동안 예전부터의 과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산업수요에 맞는 과목을 넣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화캠퍼스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훈련기간, 그다음에 현재 훈련 받고 있는 과목들 그리고 실제로 교수의 역량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기술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지적사항이 안 나온 적이 없고 비위사실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기술교육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최근 3년 치 관련된 것들을 행정사무감사 선배위원들이 했던 것을 공부해 보고, 저도 여기 와서 2년차인 거잖아요. 계속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민간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던 거잖아요, 물론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넘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으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긴 하지만 대대적인 혁신이 뭔가 필요하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요. 기술교육원의 원장을 하던 분이 모 대학의 총장으로 가서 다른 기술교육원을 위탁 받아요. 얘기 들으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규정을 개정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근본적으로 기술교육원 내의 학과랄지 중요한 규정변경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면승인 부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담당자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협의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위까지 보고가 되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그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에 잘못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거면 그런 것들을 개편할 때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건 기본적으로 공문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기술교육원을 위탁 받은 법인, 또 법인과 그 기술교육원을 위임 받은 원장이라든지 직원들, 당연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구두로 하고, 이사장의 승인이었던 것을 원장이 조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마음대로 직제를 개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엄중 경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강화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제가 기조실하고 할 때도 얘기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죽 나열해 보고,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나 기술교육원에 대한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할 게 아니면 반드시 어떤 매뉴얼을 정해 놓고 그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강화시켜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협의항목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술교육원과 어떤 것들을 변경할 때 사전에 협의해야 될 항목 이런 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 사업계획을 바꾸려면 다 사전협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사전승인을. 그리고 그 협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속에.
●이준형 위원 그런데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 할 경우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심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까지도.
●이준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기술교육원에, 서울시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수탁기관에 했던 어떤 징계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장을 그만두게 한 경우는 있었고요.
그런데 협약해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협약해지와 유사한 효과가 난 적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기술교육원 운영혁신방안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모 기술교육원 위탁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항상 기술교육원 위탁을 받을 때 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한 곳이어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위탁법인들이 뭔가 기술교육원에 기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수탁법인이 지원한 게 뭐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2019년은 4개 기술교육원 다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받으면 여러 가지 권한도 갖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익이 있을 텐데 전혀 그 법인은 사회에 뭘 환원하지 않고 본인이 수탁 받은 기술교육원에도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과거에 그런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금뿐만 아니라 처음에 위ㆍ수탁할 때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행되는지를 저희가 계속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이 많이 고민이 없으신 것 같은, 이제 고민하겠다 이런 느낌, 그동안에 이런 고민을 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제 기술교육원 감사하시는 것을 제가 자세히 보고 받고 내부에서 회의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교육원 감사하신 이후에 내부에서 저녁 때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형 위원 심사항목의 평가지표를 바꾸신 거잖아요, 새롭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에 상당히 고민해서 바꿨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청렴성, 적법성 평가에서 이게 보면 최근 5년간 수탁기관 소속 대표 및 임직원의 회계부정, 성희롱, 폭언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또는 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유무가 전력자 1명당 마이너스 5점씩 해서 최대 30점까지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그만두고 나가셨다거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도 적용됩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도 적용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거지요. 그 법인이 최근 5년간 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 당사자가 떠났더라도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위원회하고 굉장하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이번부터 강화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을 이번에 새로 뽑는데 이게 적용됩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두 번째는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지원에 대한 질의 자료입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과장님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영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준형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할지 아시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소 짚어볼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작부터 한번, 이게 의원 실링으로 시작된 거지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가 당초 예산 반영을 작년에 했고요. 10억을 했는데 자치구가 5억 예산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금년에 교부금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또 의회에서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관악구에서 실질적으로 후보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행절차를 해야 되고, 토지보상관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본설계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사업공모를 했을 때 관악구가 들어왔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사업 추진할 때 저희가 권역별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미 강동구가 조성을 했고요. 관악, 금천, 영등포, 이쪽 근방의 남부권에 하나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남부권 공모를 했고요. 내년에는 북부권 공모를 통해서 지금 중랑구가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선정할 때 사업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인 안 해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계획시설보다는 거기가 서울대 부지하고 관악구 부지하고, 시유지와 구유지가 같이 묶여 있어서 신청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했는데 토지보상 문제가 관악구에서 공원부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다소 정리가 늦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서울대하고 협약이 미리 되어 있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서울대 부지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그래서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절차를 다 관악구에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 기본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이 정도 시설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게 짐작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부지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3개 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선정될 때 이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걸 기본적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이게 협의가 바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부지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을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공원부지에 대한 절차, 그래서 이번에 지난 8월인가 공원위원회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그래서 이제 그걸…….
●이준형 위원 보상을…….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다 마무리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착공 언제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원래는 2019년 올해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원래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다소 당초 계획보다는 늦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일단 예산은 저희가 관악구에 전체교부는 다 했습니다만 12월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사고이월처리해가지고, 안 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당초 취지가 잘될 수 있도록…….
●이준형 위원 도시농업과에서 예산집행률을 산정하는 방식이 자치구에서 사업 진행이 안 돼도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100%가 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교부금 자체는 100%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교부하는 순간 바로 집행이 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이준형 위원 나중에 만약에 그게 환수가 돼요, 문제가 있어서. 시가 다시 환수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는 고민하지 않나요, 우리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대부분 당초 사업 계획이 잡혀있으면 대부분 추진하는데 미집행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가끔 세외수입으로 반납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100%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학교시설에다가 장기미집행에다가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 걸 먼저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 아닌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간다는 건 물론 여기서는 예산을 주면 집행률이 100% 확정되는 거지만 그것을 받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이 지연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줬지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기본설계 진행 중이니까 상당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른 곳은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지금 관악구 하나만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이제 중랑구가 후보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랑구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 후보지에다가…….
●이준형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부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나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관악구에서 요청 당시는 이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저희들도 선정은 했습니다만…….
●이준형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도 자치구에서 올리면 시에서 그것들을 다시 심의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저희가 체크는 다 했습니다만 관악구에서 행정절차가 다소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게 어떻게 다소 행정절차가 지연됐다고 말씀할 수가 있으세요? 대단한 과오예요, 과오. 이게 행정절차의 지연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꼼꼼히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텃밭플렉스 사업을 할 때 당초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미흡한 점이 없이 업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걱정이 뭐냐면 공부를 해서 뭘 알아가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들은 게 아닐 때가 가끔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사전에 그냥 보고를 해 주세요. 이럴 때 막 이렇게 언성 높이지 않게 사전에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굳이 행감 때 목소리 높일 필요 없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소재 의류업체 상품에 대한 인증브랜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인 서울 브랜드를 진행 중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메이드인 서울 브랜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선정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닙니다. 올해 도안이랄지 어떤 식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거랄지 그 작업이 끝났고요. 그다음 실용적으로 도안을 더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본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브랜드가 그렇게 선정이 되면 앞으로 브랜드 선정한 업체들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업체 또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가 부여되고요. 메이드인 서울로 부여되고 그게 부여되면 그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이거는 잘 만들어진 의류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상품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업체는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일감수주도 도와주고요. 유통이나 홍보 지원도 도와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봉제산업 종사자들의 연령을 보면 현재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전까지는 한 업체당 200여만 원 정도 작게 하다보니까 실질적 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분적으로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한 업체당 90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높이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265개 업체 정도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지원을 하면서 단순히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 효과가 나도록 코디네이터도 붙이고 해서 할 거고요.
내년도 이걸 또 확산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생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 이외에도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스마트앵커적 지원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예산도 한 12억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봉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 브랜드 개선 그다음에 매출 증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도 환경개선지원금을 12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3개 그룹이 있는데 금천이라든가 종로, 관악, 광진에서는 A그룹이 했고 S그룹이 3개 했고 이런 15억 정도 지급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S그룹에서 3개 자치구가 모두 1억 6,800만 원을 받고 A그룹은 종로, 금천이 1억 6,000만 원, 성동은 1억 정도 이렇게 각각 다른 지원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 우선순위 결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도 성동구의 경우 정량평가점수는 상위 3위인데 최종 A등급을 받았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S, A, B로 했지만 보조율 차이가 하나는 100%고 하나는 98%로 A는 2% 적고 그다음에 B는 93%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약간 다소 차이만 두었지 실제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동이 조금 적어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에 사실 봉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도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에서도 먼지제거장치라든가 특수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반영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먼지제거장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업환경개선에서. 왜냐하면 계속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수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부정리를 도와주는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은 내부 실내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또 유입되는 바깥 공기가 선순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화재안전 같은 경우도 확보될 수 있게…….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까지 해서 주시고…….
또 패션봉제지원센터라고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몇 개 자치구나 지금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개 권역별로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금천이나 중랑이나 성북은 앞선 그런 일들을 하셨고 성동에서는 후발주자로 이제 한 3~4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중기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성동은 수제화 쪽이 우선 앵커가 강하게 먼저 크게 들어가서 그쪽에 앵커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 부분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지원액이 적어가지고 또 지방하고 나누다 보니까 실제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원센터가 성북이나 중랑이나 금천은 좀 일찍 시작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거지만 성동이나 그밖에 지자체는 후발주자라 이런 지원을 미미하지만 받지를 못 해요. 중기부 지원을 받는다지만 권한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추천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중요한 거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추천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패션봉제지원센터, 제가 성동이라서가 아니라 성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타 자치구에도 그분들이 일해야 될 교육장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려를 해 주세요, 동일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다음은 성수동 수제화 스마트앵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스마트앵커시설은 성수동뿐만 아니고 선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성북의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이 반대민원을 해서 사업이 철회되었고 강북의 경우는 사업성 부족으로 철회가 되었어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경기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철회된 이후에 후속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성북의 월곡동이나 장위동 쪽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강하게 주변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앵커 사업이 크게 두 가지 큰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난이고, 두 번째는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스마트앵커 사업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업체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 내에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을 강구해주는 앵커가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드려서 앵커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 추진 중인 것들은 최대한 애로사항을 극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싼 곳의 부지는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관계로 이런 애로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1차년도에 선정된 성동, 중랑, 중구, 성수동의 경우는 2022년도에 건립 예정돼 있는데 건립 추진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중구 같은 경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투자심사가 안 됐던 게 해결이 됐고요. 특교하고 중투가 통과됐고요. 중랑도 자금이 확보되어서 큰 문제가 없고, 성동은 비교적 설계까지 끝나서 제일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성수동 수제화 스마트앵커시설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트워크 구축이 제일 처음에는 주로 입주기업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 용역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수제화나 관련 제조업체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지역 디자이너들, 유통전문가 등과 연계하고 협업해서 혁신을 도모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집적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라든가 봉제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문제 그 부분, 시설 개선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한 업체들 내역을 서면으로 꼭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잘 아시지만 성수동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고 또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장소, 스마트앵커의 건립을 통해서 제조업 혁신 첫 거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앵커시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님 참석하셨지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소재 의류업체 상품에 대한 인증브랜드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인 서울 브랜드를 진행 중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메이드인 서울 브랜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선정된 업체가 지금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닙니다. 올해 도안이랄지 어떤 식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할 거랄지 그 작업이 끝났고요. 그다음 실용적으로 도안을 더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 기본 운영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브랜드가 그렇게 선정이 되면 앞으로 브랜드 선정한 업체들은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업체 또는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가 부여되고요. 메이드인 서울로 부여되고 그게 부여되면 그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브랜드가 있으면 이거는 잘 만들어진 의류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상품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업체는 어떤 전시장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저희가 일감수주도 도와주고요. 유통이나 홍보 지원도 도와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봉제산업 종사자들의 연령을 보면 현재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전까지는 한 업체당 200여만 원 정도 작게 하다보니까 실질적 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부분적으로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 한 업체당 90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높이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한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265개 업체 정도를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지원을 하면서 단순히 일회적 지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 효과가 나도록 코디네이터도 붙이고 해서 할 거고요.
내년도 이걸 또 확산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할 생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또 그것 이외에도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스마트앵커적 지원을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예산도 한 12억 정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봉제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작업환경 개선, 브랜드 개선 그다음에 매출 증대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올해도 환경개선지원금을 12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3개 그룹이 있는데 금천이라든가 종로, 관악, 광진에서는 A그룹이 했고 S그룹이 3개 했고 이런 15억 정도 지급을 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평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S그룹에서 3개 자치구가 모두 1억 6,800만 원을 받고 A그룹은 종로, 금천이 1억 6,000만 원, 성동은 1억 정도 이렇게 각각 다른 지원을 받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 우선순위 결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작업환경개선 실태조사도 성동구의 경우 정량평가점수는 상위 3위인데 최종 A등급을 받았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S, A, B로 했지만 보조율 차이가 하나는 100%고 하나는 98%로 A는 2% 적고 그다음에 B는 93%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이 제한되다 보니까 약간 다소 차이만 두었지 실제 큰 차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성동이 조금 적어가지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에 사실 봉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실장님한테 여러 번 이야기도 드렸고, 또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에서도 먼지제거장치라든가 특수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에 반영된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먼지제거장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업환경개선에서. 왜냐하면 계속 분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수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부정리를 도와주는 작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물론 지하에서 하시는 분들은 내부 실내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또 유입되는 바깥 공기가 선순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화재안전 같은 경우도 확보될 수 있게…….
●김달호 위원 그런 내용까지 해서 주시고…….
또 패션봉제지원센터라고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몇 개 자치구나 지금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개 권역별로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금천이나 중랑이나 성북은 앞선 그런 일들을 하셨고 성동에서는 후발주자로 이제 한 3~4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중기부에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성동은 수제화 쪽이 우선 앵커가 강하게 먼저 크게 들어가서 그쪽에 앵커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 부분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이게 워낙 지원액이 적어가지고 또 지방하고 나누다 보니까 실제 크게 많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원센터가 성북이나 중랑이나 금천은 좀 일찍 시작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 거지만 성동이나 그밖에 지자체는 후발주자라 이런 지원을 미미하지만 받지를 못 해요. 중기부 지원을 받는다지만 권한은 서울시에 있잖아요. 추천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중요한 거지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추천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지만 패션봉제지원센터, 제가 성동이라서가 아니라 성동뿐만 아니라 그 외에 타 자치구에도 그분들이 일해야 될 교육장이라든가 판매장이라든가 이런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려를 해 주세요, 동일하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다음은 성수동 수제화 스마트앵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스마트앵커시설은 성수동뿐만 아니고 선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성북의 경우에는 인근주민들이 반대민원을 해서 사업이 철회되었고 강북의 경우는 사업성 부족으로 철회가 되었어요.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부동산의 경기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겠어요? 철회된 이후에 후속으로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성북의 월곡동이나 장위동 쪽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민원이 워낙 강하게 주변 지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스마트앵커 사업이 크게 두 가지 큰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난이고, 두 번째는 자금난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스마트앵커 사업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업체도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지역 내에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을 강구해주는 앵커가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그 내용이 나오면 말씀을 드려서 앵커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지금 추진 중인 것들은 최대한 애로사항을 극복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싼 곳의 부지는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관계로 이런 애로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1차년도에 선정된 성동, 중랑, 중구, 성수동의 경우는 2022년도에 건립 예정돼 있는데 건립 추진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중구 같은 경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투자심사가 안 됐던 게 해결이 됐고요. 특교하고 중투가 통과됐고요. 중랑도 자금이 확보되어서 큰 문제가 없고, 성동은 비교적 설계까지 끝나서 제일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특히 성수동 수제화 스마트앵커시설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트워크 구축이 제일 처음에는 주로 입주기업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설정이 되다가 지금은 약간 용역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있는 수제화나 관련 제조업체들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달호 위원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지역 디자이너들, 유통전문가 등과 연계하고 협업해서 혁신을 도모하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집적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성수동 수제화 산업이라든가 봉제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개선 문제 그 부분, 시설 개선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지원한 업체들 내역을 서면으로 꼭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잘 아시지만 성수동은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제화 산업을 대표하는 집적지고 또 새로운 혁신이나 변화가 공존하는 그러한 장소, 스마트앵커의 건립을 통해서 제조업 혁신 첫 거점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앵커시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님 참석하셨지요?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과학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청소년과학관으로 2017년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8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관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11m 높이의 인공 토네이도 및 어린이 전시물 29종을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 학교 참여와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 등 과학교육의 소외계층까지 수혜의 폭을 넓혀 왔고, 한국뇌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 협력 증진을 통한 과학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든 사업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학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 13명, 임기제 5명, 공무직 48명, 정원 66명 중 현원 66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현액은 사고이월액 3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8,2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월 15일 기준으로 77%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이 48.7%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과학관 성격상 12월에 종료됩니다. 12월까지는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커다랗게 1. 전시프로그램 운영, 2.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전시실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5억이었습니다. 시비 4억 5,000만 원, 국비 출연금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인공 토네이도 발생장치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8월까지 어린이용 작동 체험형 전시물 26종을 1/2층과 2층에 나누어서 설치하였습니다.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시범 운영하였고 11월부터는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1억 9,000만 원을 이용해서 과학체험버스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19일까지 모든 과정이 완공됩니다.
11쪽입니다.
과학관 전체 관측실 구축 사업입니다.
과학관의 본관 옆에 별관 메이커스튜디오라는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 2층에 45㎡의 천체 관측실을 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관측실 설계도 횡단면도가 있습니다. 2개의 돔이 있습니다. 큰 돔에는 200㎜ 굴절망원경과 100㎜ 홍염망원경, 그다음에 이미지 송출시스템을 갖추고, 작은 돔에는 250㎜ 대구경 쌍안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별과 달, 태양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보는 과학관이 아니라 하는 과학관입니다. 모든 전시물에 손을 대고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1명의 공무직이 전시 관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 전시물은 141종이 아니라 150종입니다. 죄송합니다. 개관 시에는 76종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만큼이 만들어져서 150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규모에 따르면 240종이 되면 거의 꽉 찬 모습이 됩니다.
13쪽 추진실적입니다.
올해의 관람객 목표는 21만 4,000명인데 9월 말까지는 16만 3,000명, 10월 말까지는 18만 4,620명입니다. 10월 말까지의 목표보다 약 6,000명이 상회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분포를 보면 유아 17%, 어린이 22%, 청소년 20%, 성인 40%입니다.
15쪽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입니다.
올해 예산은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억 9,000만 원을 투여해서 천체 관측실 천체관측장비를 구입합니다. 12월 중순에 마감됩니다. 또 12월 중순에 마감되는 사업으로 VR 체험전시물 제작설치가 있고, 마찬가지로 STEAM형 작동형 체험전시물 12종도 12월 7일 현장에 설치됩니다.
16쪽 과학전문 도서실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특이하게도 1/2층에 괜찮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4,154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과학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했는데 올해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제대로 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503종밖에 구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700건을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66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과자단이라고 하는 청소년봉사단, 성인도슨트,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봉사단이 있습니다. 올해 총 890회에 걸쳐서 4,514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1인당 하루에 1만 3,000원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8,000원의 식대, 5,000원의 교통비입니다.
18쪽 사이버전시관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과학 및 문화행사 추진의 목차가 있습니다. 거기 1, 2, 3번이 저희 과학관 교육의 중심 갈래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 확대가 있고 두 번째, 생애주기별 평생과학교육 세 번째, 지역기반 과학교육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은 커다랗게 과학테마교실, 고교과학탐구, 전시연계교육, 주말창의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총 1만 1,720명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8,924명, 76.1%, 10월 말 기준으로는 1만 291명, 87.8%를 달성했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평생과학교육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커다랗게 교양과학, 가족과학, 과학강연, 연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과학은 어려운 과학입니다. 양자물리학, 분자생물학, 과학사, 상대성이론들을 다룹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3,520명인데 이미 9월 말에 5,254명으로 150% 정도가 됐고, 10월 말로는 6,097명으로 173%를 달성했습니다.
23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과학교육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노원예술회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교육청 길동무사업 등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목표가 1,760명이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2,829명, 10월 31일 기준은 3,230명으로 183.5%를 달성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성별 참여인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남자가 48%, 여자가 52%로 성비 균형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은 1만 2,000명을 목표로 했다가 1만 6,6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교육목표를 높여서 1만 7,000명으로 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에는 2만 4,000명으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은 높이지 않고 그 수준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 문화행사 확대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입니다. Science Festival, 평생과학 교육행사, 기관연계 프로그램 행사, 재능기부 행사 등입니다. 아직 세 가지 프로그램의 날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98%를 달성했습니다. 겨울방학까지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서울시립과학관 주요 과학문화행사 내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의 4월 21일 2019년 과학의날 행사, 그다음에 8월 24일에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그다음에 그 아래 칸의 한국SF 컨벤션이 특이하고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쪽 타 기관연계 교육협력 및 홍보 강화입니다.
28쪽을 보면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올해 8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7건이 됐습니다. 7건 가운데 두 번째 걸스로봇 건을 뺀 나머지 6건은 MOU로 끝나는 MOU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1쪽 과학관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49인승 전기버스 1대로 5.19km 구간을 25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중계역, 북서울미술관, 하계역 그다음에 시립과학관으로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2018년에는 8,783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이미 9월 말로 8,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점점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쪽, 33쪽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노원구의 소방서가 총 출동해서 과학관의 화재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35쪽 시설임대 및 대관업무 추진입니다.
36쪽에 보면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시설은 사이언스숍과 주차장입니다. 사이언스숍은 1년 사용료가 1,647만 7,000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4,869만 9,000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정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서울시립과학관은 서울시 최초의 시립청소년과학관으로 2017년 5월 19일 개관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18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청소년,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관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11m 높이의 인공 토네이도 및 어린이 전시물 29종을 제작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 학교 참여와 특수교육대상 장애인 학생 맞춤형 교육 등 과학교육의 소외계층까지 수혜의 폭을 넓혀 왔고, 한국뇌연구원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관 협력 증진을 통한 과학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모든 사업성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고 과학 대중화를 선도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학관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이나 업무추진 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불합리한 점은 즉시 개선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과학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직 13명, 임기제 5명, 공무직 48명, 정원 66명 중 현원 66명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서울시의 예산현액은 사고이월액 3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8,2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10월 15일 기준으로 77% 원인행위를 했고 지출액이 48.7%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과학관 성격상 12월에 종료됩니다. 12월까지는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커다랗게 1. 전시프로그램 운영, 2.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9쪽입니다.
어린이전시실 전시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15억이었습니다. 시비 4억 5,000만 원, 국비 출연금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인공 토네이도 발생장치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8월까지 어린이용 작동 체험형 전시물 26종을 1/2층과 2층에 나누어서 설치하였습니다.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시범 운영하였고 11월부터는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찰차액 1억 9,000만 원을 이용해서 과학체험버스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1월 19일까지 모든 과정이 완공됩니다.
11쪽입니다.
과학관 전체 관측실 구축 사업입니다.
과학관의 본관 옆에 별관 메이커스튜디오라는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 2층에 45㎡의 천체 관측실을 2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합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관측실 설계도 횡단면도가 있습니다. 2개의 돔이 있습니다. 큰 돔에는 200㎜ 굴절망원경과 100㎜ 홍염망원경, 그다음에 이미지 송출시스템을 갖추고, 작은 돔에는 250㎜ 대구경 쌍안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별과 달, 태양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보는 과학관이 아니라 하는 과학관입니다. 모든 전시물에 손을 대고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21명의 공무직이 전시 관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 전시물은 141종이 아니라 150종입니다. 죄송합니다. 개관 시에는 76종이었는데 그 사이에 그만큼이 만들어져서 150종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의 규모에 따르면 240종이 되면 거의 꽉 찬 모습이 됩니다.
13쪽 추진실적입니다.
올해의 관람객 목표는 21만 4,000명인데 9월 말까지는 16만 3,000명, 10월 말까지는 18만 4,620명입니다. 10월 말까지의 목표보다 약 6,000명이 상회되어 있습니다. 관람객 분포를 보면 유아 17%, 어린이 22%, 청소년 20%, 성인 40%입니다.
15쪽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입니다.
올해 예산은 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억 9,000만 원을 투여해서 천체 관측실 천체관측장비를 구입합니다. 12월 중순에 마감됩니다. 또 12월 중순에 마감되는 사업으로 VR 체험전시물 제작설치가 있고, 마찬가지로 STEAM형 작동형 체험전시물 12종도 12월 7일 현장에 설치됩니다.
16쪽 과학전문 도서실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특이하게도 1/2층에 괜찮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4,154권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우리 과학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했는데 올해는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제대로 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503종밖에 구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700건을 조만간 구매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66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쪽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과자단이라고 하는 청소년봉사단, 성인도슨트,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과학봉사단이 있습니다. 올해 총 890회에 걸쳐서 4,514명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1인당 하루에 1만 3,000원의 사례비를 드립니다. 8,000원의 식대, 5,000원의 교통비입니다.
18쪽 사이버전시관은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맞춤형 교육과학 및 문화행사 추진의 목차가 있습니다. 거기 1, 2, 3번이 저희 과학관 교육의 중심 갈래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 확대가 있고 두 번째, 생애주기별 평생과학교육 세 번째, 지역기반 과학교육이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과학교육은 커다랗게 과학테마교실, 고교과학탐구, 전시연계교육, 주말창의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총 1만 1,720명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8,924명, 76.1%, 10월 말 기준으로는 1만 291명, 87.8%를 달성했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평생과학교육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커다랗게 교양과학, 가족과학, 과학강연, 연수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과학은 어려운 과학입니다. 양자물리학, 분자생물학, 과학사, 상대성이론들을 다룹니다. 올해 추진목표는 3,520명인데 이미 9월 말에 5,254명으로 150% 정도가 됐고, 10월 말로는 6,097명으로 173%를 달성했습니다.
23쪽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기반 과학교육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노원예술회관,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교육청 길동무사업 등 외부기관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목표가 1,760명이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2,829명, 10월 31일 기준은 3,230명으로 183.5%를 달성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의 성별 참여인원을 계산해 봤습니다. 남자가 48%, 여자가 52%로 성비 균형이 맞습니다.
저희가 2018년은 1만 2,000명을 목표로 했다가 1만 6,600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교육목표를 높여서 1만 7,000명으로 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2만 명이 되었습니다. 아마 2020년에는 2만 4,000명으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은 높이지 않고 그 수준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과학 문화행사 확대입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과학프로그램입니다. Science Festival, 평생과학 교육행사, 기관연계 프로그램 행사, 재능기부 행사 등입니다. 아직 세 가지 프로그램의 날짜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98%를 달성했습니다. 겨울방학까지 하면 이 부분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남을 것 같습니다.
26쪽에 보시면 서울시립과학관 주요 과학문화행사 내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칸의 4월 21일 2019년 과학의날 행사, 그다음에 8월 24일에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 그다음에 그 아래 칸의 한국SF 컨벤션이 특이하고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걸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쪽 타 기관연계 교육협력 및 홍보 강화입니다.
28쪽을 보면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올해 8건의 업무협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7건이 됐습니다. 7건 가운데 두 번째 걸스로봇 건을 뺀 나머지 6건은 MOU로 끝나는 MOU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관 활성화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1쪽 과학관 무료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49인승 전기버스 1대로 5.19km 구간을 25분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중계역, 북서울미술관, 하계역 그다음에 시립과학관으로 돌아오는 거리입니다. 2018년에는 8,783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이미 9월 말로 8,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점점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쪽, 33쪽은 청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 지난 10월 29일에는 노원구의 소방서가 총 출동해서 과학관의 화재를 염두에 둔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35쪽 시설임대 및 대관업무 추진입니다.
36쪽에 보면 목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하는 시설은 사이언스숍과 주차장입니다. 사이언스숍은 1년 사용료가 1,647만 7,000원, 그다음에 주차장은 4,869만 9,000원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정모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 시립과학관 그리고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원래 경제는 민간의 영역이고 최대한 자유성을 많이 달라는 게 보통 대체적인 기업들의 요청인데,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역할 주문을 또 많이 해요, 그런 이중성,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리고 경제정책이라는 게 사업은 많이 하지만 그걸 끝까지 다 감독하고 전부 챙길 수는 없는 사업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가운데 경제정책을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정책실, 경제진흥본부 이런 본부 단위가 생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07년까지 산업국 형태로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경쟁력강화본부라는 게 2006년 넘어서부터 생기면서 산업국의 기능을 흡수해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 단위 또는 본부 단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국으로 출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을 보면 중앙정부에 비유하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중기부 또는 산자부와 비슷한 그런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들을 해야 돼서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과연 경제 살리기의 모든 정책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서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 따른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창업센터도 그런데, 입주를 보통 한 2년 정도로 제한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 빠져줘야 될 텐데 이것을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모두 다 완화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센터나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너무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2년 플러스 2년 해 가지고 4년까지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 놨고요. 지금 그거 말고도 성장기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단계 보육하고 더 커져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장기기업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패션허브 관련해서 보면 결국 이게 자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허브도 기동대 부지가 예정대로 교환이 빨리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해야 되겠죠, 임시로 다른 데에다 하겠다고 하시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바로 DDP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치의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의가 된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패션산업들이 워낙 다급하게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 위에 보면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일단 이 부지 관련해서 요청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는 크게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신당동하고 창신동하고. 기동대 관련이 있는데, 창신기동대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번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봉제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봉제역사관이 경제정책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사업 같은데. 어떠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당히 박물관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지역의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이게 산업에 연관되는 기여를 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선 평가를 해 보면서 검토할 필요는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기왕에 시비로 확보된 자산이니까 나중에 평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을 할 수도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변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에 봉제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관련 앵커시설이 그 외에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제 봉제역사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을 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역하고 잘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시는 쪽에도 지역과 연관된 일을 많이 하도록, 그 얘기는 구청하고도 협의를 잘해야 되고요. 해당지역의 단체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서 스마트앵커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고요. 그게 어쨌든 부지와 자금의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제 관련해서는 중랑구와 같은 그런 앵커는 더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만들면 좋긴 한데요. 공장을 많이 만드는 형태의 앵커보다는 일단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돼 있는 산업들을 좌우지간 핵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의 앵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업들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생산시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기에는 공간부담이 많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봉제 관련 해당지역마다 스마트앵커만큼의 규모는 아니어도 작은 규모로 그런 식으로 이게 허브센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 공간, 메이드인 서울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쩌면 단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전에 제가 봉제회관의 성격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걸 봉제인공유센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해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검토할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그 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부터 라벨관리 시민감시단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진행한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라벨관리가 단속을 해서 단속효과가 있고 그 부분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중요한 건 상시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잠깐 수그렸다가 또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용자가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시 눈을 늘리는 작업들 등등 해서 라벨관리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라벨감시단에 참여하는 인원을 구별로 보면 특정 구에 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지역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보면 주로 판매장 주변으로 감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공장 중심으로는 감시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는 라벨관리에 대한 단속을 계속 요구해 온 것이어서 이 자체로는 만족을 하지만 감시단 자체가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민사경 업무 중에 하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민사경을 통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민사경이 얘기하니까 감시단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 해라, 민사경에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태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사경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회의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거점성장추진단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현재 2019년도에는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심사위원회, 산업단지 그쪽 말씀이신가요?
●임종국 위원 여기에는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고,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비상설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협업화 안건이 올라올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보조금을 줄 때 그때 안건 있을 때 합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을 보면 해당 의류 쪽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런 분들도 좀 계셔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들 일부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것은 재무국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풀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재무국과 한 번 더 저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분을 보면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밀하게 잘 진행되도록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주로 봉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산업진흥원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패션산업이 경제정책실 업무도 있고 그리고 문화본부 쪽 디자인재단 업무도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 있으므로 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긴 하겠지요, 기구를 바꾸기도 좀 그렇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야 기경위니까 기획실에 조직권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업무정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실의 모든 부서가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특히 도시제조업거점반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회기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관련해서 중기부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별도의 기구에다 넘길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할 것처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건 아니고 간편결제사업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SPC라는 기구가 생겨서 발족되어 있고요. 거기는 결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하고 프로모션에 관한 기능들의 현장지원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중기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기부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회 예산심의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기부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가맹점 확보랄지 이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별도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게 중기부에서 형식적으로 손을 완전히 떼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관에다가 모든 걸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 넘기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제로페이는 중기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중기부하고 협조는 잘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도 제로페이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부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권수정 위원님도 위생용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로페이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통해서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품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 안에 갖춰지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군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구매하면 되고요. 이것은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로페이에 상품권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품권은 일반가게에 가서 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역 상품권을 제로페이하고 연동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연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 포인트라든지 제로페이 안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한 범위 내의 상품을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제로페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우선 그게 개념은 좋을지 몰라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시스템 설계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경제는 민간의 영역이고 최대한 자유성을 많이 달라는 게 보통 대체적인 기업들의 요청인데,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역할 주문을 또 많이 해요, 그런 이중성,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리고 경제정책이라는 게 사업은 많이 하지만 그걸 끝까지 다 감독하고 전부 챙길 수는 없는 사업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그런 가운데 경제정책을 수행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경제정책실, 경제진흥본부 이런 본부 단위가 생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007년까지 산업국 형태로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경쟁력강화본부라는 게 2006년 넘어서부터 생기면서 산업국의 기능을 흡수해서 200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 단위 또는 본부 단위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대략 한 10여 년 정도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업국으로 출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을 보면 중앙정부에 비유하면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중기부 또는 산자부와 비슷한 그런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들을 해야 돼서 그런 산업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과연 경제 살리기의 모든 정책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서가 지금까지 발전해 온 과정에 따른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먹거리창업센터도 그런데, 입주를 보통 한 2년 정도로 제한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 빠져줘야 될 텐데 이것을 완화했으면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률적으로 모두 다 완화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각 센터나 사업의 성격에 맞춰서 너무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2년 플러스 2년 해 가지고 4년까지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해 놨고요. 지금 그거 말고도 성장기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기단계 보육하고 더 커져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장기기업들을 위한 시설들을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중에 패션허브 관련해서 보면 결국 이게 자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허브도 기동대 부지가 예정대로 교환이 빨리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해야 되겠죠, 임시로 다른 데에다 하겠다고 하시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바로 DDP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치의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협의가 된다면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패션산업들이 워낙 다급하게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자료 위에 보면 서울시에서 기획재정부에 일단 이 부지 관련해서 요청을 주고받은 게 있는데요. 그게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는 크게 두 군데인 것 같습니다, 신당동하고 창신동하고. 기동대 관련이 있는데, 창신기동대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한번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시간을 줄여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봉제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봉제역사관이 경제정책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사업 같은데. 어떠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당히 박물관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지역의 봉제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서 이게 산업에 연관되는 기여를 하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선 평가를 해 보면서 검토할 필요는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기왕에 시비로 확보된 자산이니까 나중에 평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을 할 수도 있겠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변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창신동이나 숭인동 쪽에 봉제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관련 앵커시설이 그 외에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제 봉제역사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을 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지역하고 잘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위탁업무를 하시는 쪽에도 지역과 연관된 일을 많이 하도록, 그 얘기는 구청하고도 협의를 잘해야 되고요. 해당지역의 단체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서 스마트앵커를 더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고요. 그게 어쨌든 부지와 자금의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봉제 관련해서는 중랑구와 같은 그런 앵커는 더 만들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만들면 좋긴 한데요. 공장을 많이 만드는 형태의 앵커보다는 일단 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돼 있는 산업들을 좌우지간 핵심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들의 앵커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사업들을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생산시설을 보조해 주는 그런 공간까지 만들기에는 공간부담이 많이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봉제 관련 해당지역마다 스마트앵커만큼의 규모는 아니어도 작은 규모로 그런 식으로 이게 허브센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협업 공간, 메이드인 서울 같은 이런 것도 같이 협업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유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쩌면 단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전에 제가 봉제회관의 성격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걸 봉제인공유센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해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검토할 시간이 좀 짧기는 합니다만 그 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부터 라벨관리 시민감시단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진행한지는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라벨관리가 단속을 해서 단속효과가 있고 그 부분은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중요한 건 상시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게 잠깐 수그렸다가 또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시성을 확보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용자가 소비자가 감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시 눈을 늘리는 작업들 등등 해서 라벨관리 단속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라벨감시단에 참여하는 인원을 구별로 보면 특정 구에 인원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런 건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지역에 업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게 보면 주로 판매장 주변으로 감시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공장 중심으로는 감시를 못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는 라벨관리에 대한 단속을 계속 요구해 온 것이어서 이 자체로는 만족을 하지만 감시단 자체가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게 민사경 업무 중에 하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민사경을 통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민사경이 얘기하니까 감시단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 해라, 민사경에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식의 태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민사경은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회의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은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면 거점성장추진단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현재 2019년도에는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심사위원회, 산업단지 그쪽 말씀이신가요?
●임종국 위원 여기에는 의류제조업체 협업화지원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고,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선정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비상설이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협업화 안건이 올라올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보조금을 줄 때 그때 안건 있을 때 합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을 보면 해당 의류 쪽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이런 분들도 좀 계셔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당사자들 일부를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것은 재무국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풀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은 재무국과 한 번 더 저희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분을 보면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런 것들도 좀 더 정밀하게 잘 진행되도록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주로 봉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산업진흥원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패션산업이 경제정책실 업무도 있고 그리고 문화본부 쪽 디자인재단 업무도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 있으므로 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따로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긴 하겠지요, 기구를 바꾸기도 좀 그렇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야 기경위니까 기획실에 조직권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업무정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안이 있으시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실의 모든 부서가 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특히 도시제조업거점반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로페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회기에 지역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상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관련해서 중기부에서도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별도의 기구에다 넘길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할 것처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사실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건 아니고 간편결제사업추진단이 생겼습니다. 소위 말해서 SPC라는 기구가 생겨서 발족되어 있고요. 거기는 결제에 관한 전반적인 것하고 프로모션에 관한 기능들의 현장지원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중기부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중기부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국회 예산심의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기부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가맹점 확보랄지 이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별도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데 그게 중기부에서 형식적으로 손을 완전히 떼는 건 아니지만 관련 기관에다가 모든 걸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 넘기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제로페이는 중기부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중기부하고 협조는 잘되시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 그것도 제로페이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일부 금액을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권수정 위원님도 위생용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로페이 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통해서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품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그 안에 갖춰지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비자가 특정한 제품군을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구매하면 되고요. 이것은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제로페이에 상품권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상품권은 일반가게에 가서 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역 상품권을 제로페이하고 연동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연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청년수당 같은 경우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 포인트라든지 제로페이 안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한 범위 내의 상품을 목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제로페이 사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이것 말고도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우선 그게 개념은 좋을지 몰라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면 불가능한 거니까 시스템 설계하실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 질의하기 전에 시립과학관장님, 잠깐 여쭤볼게 있어서요.
관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9쪽을 보면 과학체험버스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 예산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과학체험버스를 구매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매하셨겠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낙찰차액은 저희 서울시 차액이 아니라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바깥으로 다시 창의재단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돈이어서, 저희는 쓰고 싶고 과기부에는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관에 쓰게 하려고 한 것은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다면 과학체험버스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과학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다니겠다 그런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서울시 비용으로 혹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버스를 사신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건 아닙니다.
●권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울시 낙찰차액은 서울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추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뉴딜일자리가 201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6년 동안 정말 제가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시의원, 기경위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는데 시민 패널이 나오셨는데 아주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뉴딜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현장도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직접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지금 한 팀이 있고요, 뉴딜일자리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 매니저랄지 등등이 같이 포함되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뉴딜매니저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한 팀에 다섯 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뉴딜일자리를, 제가 예전에 일자리국장도 했는데 보면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권영희 위원 왜요? 도망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하도 일이 많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사업 관리상 애먹고 팀장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그래서 사실상 2개 팀 이상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1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팀을 2개로 나누어서 조직보강 하셔야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그 책임이 있는데 인력보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권영희 위원 저는 이 방대한 사업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뉴딜매니저도 생긴 거지요, 75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목록에 보면 271개 사업목록 중에서 뉴딜매니저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니저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졌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 무렵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앞의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271개 사업 중에서 270등을 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랬는데 2018년에는 평가가 등수로 안 나오고 양, 우, 우, 수 이렇게 나와서 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뉴딜매니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분들은 공직자도 아니고 뭔가 공무직도 아닌 거지요. 계약직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뉴딜사업의 참여자입니다.
●권영희 위원 뉴딜사업 참여자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참여자가 참여자를 감독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충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보면 새로운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거기 일자리설계사 그분도 제가 만났는데 99명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8명이고 각 자치구에 3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 자기가 일자리설계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주면서 자기 일자리도 찾고 또 일자리에 대한 탐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이 정말 서울시가 완성도 있게 잘 관리해 나가야 될 텐데 뭔가 약간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되고 있으니까 그냥, 맨 처음에 29개로 시작해서 2015년에는 45개, 2018년에는 238개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250개,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 그건 무슨 뜻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이 다른 데가 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고, 또 항간에는 임금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압박이 커서 조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임금이 올라갔으면 예산이 이제 올라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인원이 주니까…….
●권영희 위원 인원이 그러면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주는 거지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사업도 좋지만 뭔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완성도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뉴딜일자리로 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했던 경험이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중간에 많이 받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의 사업보강을 재작년부터 저희가 해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희 위원 그 내용이 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2개 교육기관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임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건 전부터 하던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시작된 게 한 2년 전인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강을 좀 더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업무성격 자체가 확실히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시하고 출연기관, 자치구에 근무만 했던 것인데 지금은 민간기업 맞춤형 형태로 많이 전환을 시켜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장에 가서 하는 의무교육 8시간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교양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그런 교육이 한 80시간 정도 제공되는데 지금 의무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관리자의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을 자유롭게,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월요일은 2시 것, 수요일은 6시 것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드니까 시간표를 하루 종일 짜서 그렇게 하루씩 나가나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의무이수교육은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기관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보면 연말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교육 일정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익숙하게 하려면 시작했을 때 초반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업무가 익숙해져서 그 기관에 또 유용하게 그 직장에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뭔가 예산 연말에 몰아쓰기처럼 뒷부분에 있어서 정말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 배정을 참여자들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장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보다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에 다 일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교육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딜일자리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뭔가 소홀하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1년 반 후에 지금 이 업무를 올해 받아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의 선택성 문제랄지 교육 장소 문제랄지 교육시간의 활용 문제랄지 또 교육업체 선정이 뒤로 가다 보니까 뒤로 빠지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선택기회도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교육이 5월부터 시작이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권영희 위원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80시간이 제공되는데 몇 시간씩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한 12명인가 있었는데 한 사람 정도밖에 없고 40시간 정도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한테 유용한 그런 교육들이 80시간 있으면 그걸 충분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급여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하는 공문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6시간밖에는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그 부분을 8시간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뭔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자리 사업 명칭이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뉴딜일자리가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짜리 경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10개월짜리를 만약에 두 번을 했다, 지금 뉴딜일자리는 10개월씩 두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23개월까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속해서 23개월이 아니고 10개월하고 한 2달인가 쉬었다 또 10개월하고 이렇게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성실해 보이고 이 기관에 가서 10개월, 저 기관에 가서 10개월 이런 부분이 취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업 디자인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퇴직금 문제라든가 사측 입장에서.
그건 그렇더라도 이제 내 경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류로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구나 하고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업 명칭이 제가 보면 청년인쇄전문가,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쥬얼리숙련인력, 사업 명칭이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인력시장에 있다가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북의류제작기술교육 이건 교육생 같고, 또 외국인관광안내 지원 뭔가 단순알바 하다가 온 사람 같고, 또 이건 우수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서울교통주치의 이런 것도 약간 장난스럽고, 또 세운상가 이런 사업명도 있어요. 세운상가에서 뭐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자 입장에서 이 경력이 뭔가 질 높은 경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직자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이걸 고민하겠어요. 이걸 서울연구원 같은 데다 맡기면 안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자기 사업명을 써서 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증명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사업 명칭도 민간에서 좀 더 요구되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는, 원래 사업신청자가 그 명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사업명이 잡혀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잡코치 이런 사업명도 있고 아예 도우미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절반 이상은 이런 사업 명칭을 이력서에다 써서 뭔가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결과표를 우리 행감 자료에서 보면 참여자수는 2018년에 5,000명 정도인데 조사대상자는 2,800명, 취업자는 1,440명, 그런데 취업률을 참여자수 대비로 하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대상이 절반 정도 되니까 비율로 하면 한 50%가 넘어요. 51%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곱표 해 놓고 뉴딜일자리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000명 정도가 보통 그다음에 또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또 취업한 걸 민간기관 취업률로 내면 그건 반칙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뉴딜 하는 사람들은 취업률 통계에서 빼고 있습니다, 분모 분자 모두 다. 그래서 그건 엄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중도에 다른 데로 취업해 나갔거나 다른 쪽으로 했던 게 그동안에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통계 자체를 내는데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그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적용하자, 올해 취업자는 내년에 통계를 냈는데 그것부터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그 부분이 신뢰가 안 가는 게 1,000명 정도 빠졌으면 참여자수는 5,000명인데, 그러면 4,000명이 조사대상이 돼야 되는데 2,800명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 제외자가 2,2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2,800명이니까. 그런데 계속 참여자가 1,14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맞춤형사업 부분에서 중간에 했던 부분이 288명, 민관협력사업이 192명 그다음에 대학 강소기업 연계형 671명의 인원이 통계에서 빠졌던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번부터는 이걸 통계로 잡아서 하자고 저희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통계 내용이 변화될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속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어서 잘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딜일자리를 평가하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그래서 우수, 양호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2015년에 41개 사업을 할 때는 평가위원이 여섯 분이었어요. 여섯 분이 41개 사업을 3시간 동안 평가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은 한 250개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평가위원 한 4명이 2인 1조로 해서, 그러니까 2명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2~3일 동안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이것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우선 매니저들의 기본평가가 일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세부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고, 현장에 확인하는 게 2인 1조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평가인원을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 내용을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 너무 적은 인원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개월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양을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처음에 시작은 평가를 잘하기가 어렵지만 좀 더 계속 가야될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을 전개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 그렇게 해서 점수로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합산해 가지고 2개 정성, 정량 합쳐서 점수로 86.5 이렇게 해가지고 양호, 우수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걸러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아까 다섯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장도 잘 가보고,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평가가 질적으로 잘되어야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자리잡히고, 그리고 뉴딜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잘 청년이, 지금 147개가 청년대상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굉장히 뭔가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자치구 사업도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서울시가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치구 사업이 더 많이 저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흡한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치구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늘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주로 민간기업 맞춤형이나 이런 쪽을 더 늘릴 생각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근무지가 자치구까지 포함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되는 측면으로 돼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사업관리가 덜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가하면 항상 자치구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기관 근무를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바로 민간으로 연결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적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바로 취업되기 좋은 쪽에 아무래도 더 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기업 맞춤형 쪽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질의하기 전에 시립과학관장님, 잠깐 여쭤볼게 있어서요.
관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9쪽을 보면 과학체험버스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업 예산의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과학체험버스를 구매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필요성이 있으니까 구매하셨겠지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네. 낙찰차액은 저희 서울시 차액이 아니라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바깥으로 다시 창의재단을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돈이어서, 저희는 쓰고 싶고 과기부에는 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관에 쓰게 하려고 한 것은 말이 잘 안 통해서 그렇다면 과학체험버스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과학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을 다니겠다 그런 논리가 필요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저는 서울시 비용으로 혹시 낙찰차액을 활용해서 버스를 사신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건 아닙니다.
●권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울시 낙찰차액은 서울시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나머지는 추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고, 뉴딜일자리가 2013년부터 시작했잖아요. 6년 동안 정말 제가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시의원, 기경위 의원님들 간담회를 했는데 시민 패널이 나오셨는데 아주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뉴딜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그래서 현장도 몇 군데 가봤어요. 그런데 직접 관리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지금 한 팀이 있고요, 뉴딜일자리팀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명 정도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거기에 매니저랄지 등등이 같이 포함되어서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뉴딜매니저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한 팀에 다섯 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사실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경력단절 여성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너무 인원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이분들이 다 그렇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뉴딜일자리를, 제가 예전에 일자리국장도 했는데 보면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도 안 됩니다, 직원들이.
●권영희 위원 왜요? 도망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하도 일이 많아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또 사업 관리상 애먹고 팀장도 굉장히 자주 바뀌고 그래서 사실상 2개 팀 이상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1개 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팀을 2개로 나누어서 조직보강 하셔야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그 책임이 있는데 인력보강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권영희 위원 저는 이 방대한 사업을 누가 관리하고 있나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뉴딜매니저도 생긴 거지요, 75명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목록에 보면 271개 사업목록 중에서 뉴딜매니저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매니저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졌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 무렵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앞의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거의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271개 사업 중에서 270등을 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랬는데 2018년에는 평가가 등수로 안 나오고 양, 우, 우, 수 이렇게 나와서 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뉴딜매니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분들은 공직자도 아니고 뭔가 공무직도 아닌 거지요. 계약직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뉴딜사업의 참여자입니다.
●권영희 위원 뉴딜사업 참여자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참여자가 참여자를 감독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충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보면 새로운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또 희망을 걸고 있어요. 거기 일자리설계사 그분도 제가 만났는데 99명이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8명이고 각 자치구에 3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일자리로 가는 디딤돌이 된다, 자기가 일자리설계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 주면서 자기 일자리도 찾고 또 일자리에 대한 탐구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이 정말 서울시가 완성도 있게 잘 관리해 나가야 될 텐데 뭔가 약간 버려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되고 있으니까 그냥, 맨 처음에 29개로 시작해서 2015년에는 45개, 2018년에는 238개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는 250개, 그런데 2020년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 그건 무슨 뜻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산이 다른 데가 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고, 또 항간에는 임금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압박이 커서 조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임금이 올라갔으면 예산이 이제 올라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인원이 주니까…….
●권영희 위원 인원이 그러면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주는 거지요, 그러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사업도 좋지만 뭔가 더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완성도 있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뉴딜일자리로 온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머물러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여기에서 했던 경험이 새로운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교육을 중간에 많이 받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의 사업보강을 재작년부터 저희가 해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희 위원 그 내용이 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이제 교육시키는 겁니다. 2개 교육기관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임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건 전부터 하던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시작된 게 한 2년 전인가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강을 좀 더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업무성격 자체가 확실히 민간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시하고 출연기관, 자치구에 근무만 했던 것인데 지금은 민간기업 맞춤형 형태로 많이 전환을 시켜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사업장에 가서 하는 의무교육 8시간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교양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그런 교육이 한 80시간 정도 제공되는데 지금 의무교육을 받으러 갈 때도 관리자의 눈치가 보이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을 자유롭게,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월요일은 2시 것, 수요일은 6시 것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나가는 것도 힘드니까 시간표를 하루 종일 짜서 그렇게 하루씩 나가나 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의무이수교육은 꼭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기관에 꼭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교육을 보면 연말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교육 일정이. 그런데 이분들이 그 업무를 익숙하게 하려면 시작했을 때 초반에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업무가 익숙해져서 그 기관에 또 유용하게 그 직장에 유용하게 쓰여야 되는데 뭔가 예산 연말에 몰아쓰기처럼 뒷부분에 있어서 정말 듣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표 배정을 참여자들 입장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장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보다 굉장히 먼 곳, 그러니까 지금 25개 구에 다 일자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교육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딜일자리 잘 완성도 있게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점점 뭔가 소홀하고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1년 반 후에 지금 이 업무를 올해 받아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서 내년부터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교육의 선택성 문제랄지 교육 장소 문제랄지 교육시간의 활용 문제랄지 또 교육업체 선정이 뒤로 가다 보니까 뒤로 빠지는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교육 자체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선택기회도 넓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교육이 5월부터 시작이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 선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권영희 위원 그럼 5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80시간이 제공되는데 몇 시간씩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아주 기초적인 교육만 받은 사람은 그 안에 한 12명인가 있었는데 한 사람 정도밖에 없고 40시간 정도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한테 유용한 그런 교육들이 80시간 있으면 그걸 충분히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급여도 나오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하는 공문 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6시간밖에는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런데 그 부분을 8시간으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뭔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일자리 사업 명칭이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뉴딜일자리가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짜리 경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10개월짜리를 만약에 두 번을 했다, 지금 뉴딜일자리는 10개월씩 두 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23개월까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연속해서 23개월이 아니고 10개월하고 한 2달인가 쉬었다 또 10개월하고 이렇게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는 업주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성실해 보이고 이 기관에 가서 10개월, 저 기관에 가서 10개월 이런 부분이 취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업 디자인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퇴직금 문제라든가 사측 입장에서.
그건 그렇더라도 이제 내 경력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서류로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경력을 갖고 있구나 하고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업 명칭이 제가 보면 청년인쇄전문가, 그러니까 사업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뭔가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쥬얼리숙련인력, 사업 명칭이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인력시장에 있다가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성북의류제작기술교육 이건 교육생 같고, 또 외국인관광안내 지원 뭔가 단순알바 하다가 온 사람 같고, 또 이건 우수 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서울교통주치의 이런 것도 약간 장난스럽고, 또 세운상가 이런 사업명도 있어요. 세운상가에서 뭐했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여자 입장에서 이 경력이 뭔가 질 높은 경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게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직자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이걸 고민하겠어요. 이걸 서울연구원 같은 데다 맡기면 안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사업 신청자가 자기 사업명을 써서 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증명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사업 명칭도 민간에서 좀 더 요구되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는, 원래 사업신청자가 그 명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사업명이 잡혀있는데 한번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잡코치 이런 사업명도 있고 아예 도우미라고 쓰여 있는 것도 있고 절반 이상은 이런 사업 명칭을 이력서에다 써서 뭔가 인정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지금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결과표를 우리 행감 자료에서 보면 참여자수는 2018년에 5,000명 정도인데 조사대상자는 2,800명, 취업자는 1,440명, 그런데 취업률을 참여자수 대비로 하면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사대상이 절반 정도 되니까 비율로 하면 한 50%가 넘어요. 51%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곱표 해 놓고 뉴딜일자리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뉴딜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 조사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1,000명 정도가 보통 그다음에 또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또 취업한 걸 민간기관 취업률로 내면 그건 반칙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뉴딜 하는 사람들은 취업률 통계에서 빼고 있습니다, 분모 분자 모두 다. 그래서 그건 엄밀하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중도에 다른 데로 취업해 나갔거나 다른 쪽으로 했던 게 그동안에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취업률 통계 자체를 내는데 조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부터는 그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 적용하자, 올해 취업자는 내년에 통계를 냈는데 그것부터 보완하자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셔도 그 부분이 신뢰가 안 가는 게 1,000명 정도 빠졌으면 참여자수는 5,000명인데, 그러면 4,000명이 조사대상이 돼야 되는데 2,800명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 제외자가 2,29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2,800명이니까. 그런데 계속 참여자가 1,14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맞춤형사업 부분에서 중간에 했던 부분이 288명, 민관협력사업이 192명 그다음에 대학 강소기업 연계형 671명의 인원이 통계에서 빠졌던 겁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취업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번부터는 이걸 통계로 잡아서 하자고 저희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서 내년부터는 통계 내용이 변화될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속에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어서 잘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딜일자리를 평가하더라고요, 계속사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없앨 건지, 그래서 우수, 양호 그다음에 미흡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 2015년에 41개 사업을 할 때는 평가위원이 여섯 분이었어요. 여섯 분이 41개 사업을 3시간 동안 평가를 한다는 것도 저는 사실은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은 한 250개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평가위원 한 4명이 2인 1조로 해서, 그러니까 2명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한 2~3일 동안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게…….
이것 말씀해 보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우선 매니저들의 기본평가가 일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세부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고, 현장에 확인하는 게 2인 1조로 확인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은 평가인원을 늘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 내용을 이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약점이 있다, 너무 적은 인원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이 10개월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양을 평가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처음에 시작은 평가를 잘하기가 어렵지만 좀 더 계속 가야될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다음을 전개해 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 그렇게 해서 점수로 해서 1점부터 5점까지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합산해 가지고 2개 정성, 정량 합쳐서 점수로 86.5 이렇게 해가지고 양호, 우수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걸러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아까 다섯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현장도 잘 가보고,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이 평가가 질적으로 잘되어야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자리잡히고, 그리고 뉴딜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잘 청년이, 지금 147개가 청년대상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굉장히 뭔가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2017년도부터 자치구 사업도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저는 서울시가 약간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치구 사업이 더 많이 저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흡한 사업은 자치구 사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자치구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늘리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요. 주로 민간기업 맞춤형이나 이런 쪽을 더 늘릴 생각이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근무지가 자치구까지 포함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되는 측면으로 돼 있는데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무래도 사업관리가 덜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가하면 항상 자치구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공공기관 근무를 조금 줄이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 바로 민간으로 연결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적으면 실질적으로 민간에 바로 취업되기 좋은 쪽에 아무래도 더 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간기업 맞춤형 쪽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채인묵 마무리해 주시고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희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 할 때 나머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먼저 여쭐게요.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먼저 얘기할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수정 아니고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직원들이 표기를…….
●권수정 위원 당을 막 바꾸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의회에 딱 1명인 정의당 의원인데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일자리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분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취업상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2013년부터 계속해서 죽 채용공고 내서 뽑아왔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환도…….
●권수정 위원 전환도 하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5개 구 정도 전환을…….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채용공고를 특별시장 명의로 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뽑으실 때 채용분야에 관련되어서 응시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서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 2019년도 들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 기준을 정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권수정 위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보시면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 놨습니다만 2018년도까지는 그 세 번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4월 채용공고에 그게 들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심리상담 자격이 추가됐네요.
●권수정 위원 심리상담사 혹은 임상심리사 자격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들어와요,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직으로 같은 사람을 뽑는 건데. 이게 2019년 4월 서울시장 명의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직업상담사예요, 공무직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할 때는 갑자기 없는 자격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냈는데, 아주 새롭게 뽑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권수정 위원 내부검토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자료 있으시면 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라는 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숙려기간이나 이런 것들 하나 없이 갑자기 4월에 이 채용공고가 바뀌어서 올라오거든요.
이건 대단히 의혹의 지점이 있어요. 사실 그 기간 바로 직전에 그 센터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한 분이 짧은 기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긴 기간 동안 채용하게끔 된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제기도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혹여 잘못 이해되면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자격을 맞췄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타 여하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상담사를 찾아보면 이 자격을 요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했는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본 내용이라…….
●권수정 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공무직 1호봉 자리를 지금 구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를 필수로 넣어서 지금까지 했던 1번과 2번 자격과 더불어 그것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4월에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뽑으셨어요.
이것은 들여다보실 이유가 있을 거고 해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따 자료를 해서 주시되 그 자료와 함께 주시면 좋겠는 게 4월 직업상담사로 취업한 사람들 이전 근무처하고 현 일자리센터 직원과 이해관계자 확인, 이것은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서울일자리센터 노동자 현황, 담당 직무 및 소지 자격증 이것 해서 저한테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는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제가 영상위원회 독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어서 그 문제제기와 이어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 경진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어떤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거나 특별하게 전문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그럴 때 보통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심의를 거쳐서.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지방법령에 따라서 미리 구성해 둔,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조금 심의위원회…….
●권수정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인력풀에서 랜덤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추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저희 서울시의 방식이고 대부분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는데,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계신지 혹시 살펴본 바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상위법에 영상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심의를 안 거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금전대부형식으로 주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되는 형태가 약간 그런 영상위원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전대부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권수정 위원 정산을 하시는데 내용을 죽 봤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영상위원회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하시고 영상위원회 내부에서는 그 사업을 가져와서 또 다시 뿌리거든요,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뭐랄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풀, 보조금심사위원회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보니까 적격자 추천방식이 아니라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매번 상이하고 빈번하지 않아서 그냥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영화계 직능단체들에 연락을 해서 추천 받거나 적격자를 찾아 위원회에서 직접 위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최근에 지도점검을 해서 영상위 내에서 자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그걸 개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영화기획개발 비즈니스 이것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이 심의하러 들어가 계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점검해서 개선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환급, 실적보고서 문제 이런 것들이 죽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 아닌가, 경진본에서. 돈을 직접 주고서 사용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사용이나 투명하지 않은 보고서, 미제출 이런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약간 독점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을 더욱이 서울시에서 챙겨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낳기가 더 쉬운 구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좀 더 다른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워낙 계속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날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과장님 와 계셨지요? 그날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는 혹시 워딩을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확한 워딩까지는 아닌데 숙소를 유료화하느냐 무료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엘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옆 엘림의 다른 기관인 요양원의 직원들이 그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요금을 받든지 부과하든지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2018년도 말에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결과조치를, 그때는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었어요. 그때 감사결과 조치계획서를 보면 조치계획으로서 재산변경을 하고 기술교육원 직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올해 2019년 10월 11일에 가면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사용료 부과계획이라고 해서 공문이 근거계획으로 해서 죽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엘림복지관으로부터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교직원 숙소를 제공해서 사용하게 할 때 그때도 엘림에서 이것을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교직원들한테 숙소로 줄 때 이것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까지 제출해서 확정 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남북기술교육원은 군포에 있고 출퇴근하기 어려운 교직원들에 대한 편의, 효율적인 직업훈련, 유능한 교사 확보 등 복리 후생 및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숙소가 필요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용도에 따라 교직원 숙소를 사용하는 것은 수탁재산의 목적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 중에 부정사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어찌 보면 아무런 비리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한테 갑자기, 거기서 일하던 분들한테 기숙사에서 나오고 아니면 있으려면 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 연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직원 숙소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다 보니 유료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직원들에 대한 유료화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는 아마 위탁기관과 직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지 저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무상을 설정하기는 근거가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직원 숙소로 죽 써 왔지만 근거가 없이 써 왔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유료화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도 수신 참조해가지고 교직원 숙소 사용 건 해서 2018년 11월 12일에 받은 법적근거인데요. 이것도 보면 감사원 감사와는 대단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원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랑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가장 최근의 것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의견충돌이 생기는 거고, 감사위원회의 말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여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취업규칙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근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근거와 직원의 후생에 대해서 기관이 주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기술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기능과 서울시가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당연한 조치지요? 해야 될 임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연한 조치지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적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다른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두 당사자만 해결하라고 놓고 봐서는 될 일일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것 때문에 의견수렴도 5월에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유료화…….
●권수정 위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의견수렴을 한 걸로 보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갑자기 이게 무상이다가 유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권수정 위원 서울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근거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재산사용 부분은 법적근거로 해결될 문제고. 문제는 직원과 기관의 문제, 그러니까 위탁료를 변경시킨달지 직원과 위탁기관에서 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기존의 노동조건이나 기타 여하의 것들을 저하시키는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관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제 관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위탁료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남부 쪽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남부 쪽에서 다른 의견을 내시면 다시 실장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종합적 검토를 해서…….
●권수정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직원분들께서 남부기술교육원이 군포에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민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숙사 그 안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오시는 분들을 가르쳐왔던 것들이 근로조건으로 제출되어서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시잖아요. 채용의 모집공고에 응하고 들어가신 건데 그 조건이 변경되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필요로 하시면 아니면 아까 같은 말씀을 하시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여러 가지 인원구성이나 출퇴근이나 종합적인 걸 검토해야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의견검토도 했고 내용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렇게 반발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피켓팅을 하고 계시던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견수렴과정이나 결정과정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하고도 이전에 있었던 아까 자료들 같은 것들 보여드렸고 이런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답답한 답변을 그날 하셨거든요. 협의과정이 충분했다는 말씀에 저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충분했다는 게 아니라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거지 제가 충분했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충분히 하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협의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권수정 위원 협의과정이 몇 차례였습니까, 뒤에 계신 분 잠깐 짧게라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20여 일 정도…….
●권수정 위원 20여 일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의견수렴 제출기간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출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제출하신 분…….
●권수정 위원 제출기간을 가졌다면 그 직원들 모두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의견수렴을 올해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고요. 거기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무상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무상사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받으셨는데 교직원숙소 사용료 부과계획을 내시는 게 협의하시고 의견수렴하신 결과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내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지금 문제는 법적근거에 있어서의 무상사용 문제하고 그런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사용의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임차나 주거비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상사용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권수정 위원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 사무에 맞춰서 군포에 있는 곳에 서울시민이신 많은 분들께서 거기 교수직으로 가 계신 거고 그분들께 기숙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이분들한테 사용료 부과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서울시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서울시의 역할 방기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준 곳이 서울시인데, 그러면 협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면서 의견수렴하시고 아까 말했던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볼 부분이고,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상사용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뭐냐면 차라리 주거보전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탁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수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바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교직원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해서 사용료 며칠까지 얼마,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 관련해서 지금 들여다보셨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협의내용하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과정 중에 진행되는 것들은 위원들에게 보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먼저 얘기할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수정 아니고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직원들이 표기를…….
●권수정 위원 당을 막 바꾸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죄송합니다.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 의회에 딱 1명인 정의당 의원인데 큰 실수입니다, 이거는.
일자리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이분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취업상담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2013년부터 계속해서 죽 채용공고 내서 뽑아왔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환도…….
●권수정 위원 전환도 하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5개 구 정도 전환을…….
●권수정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채용공고를 특별시장 명의로 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를 뽑으실 때 채용분야에 관련되어서 응시자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서 기준들이 있는데 이게 이번 2019년도 들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 기준을 정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권수정 위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보시면 제가 형광색으로 칠해 놨습니다만 2018년도까지는 그 세 번째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4월 채용공고에 그게 들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심리상담 자격이 추가됐네요.
●권수정 위원 심리상담사 혹은 임상심리사 자격 둘 중에 하나를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들어와요, 같은 일자리에서 같은 직으로 같은 사람을 뽑는 건데. 이게 2019년 4월 서울시장 명의로 나온 거거든요. 같은 직업상담사예요, 공무직이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공무직 전환할 때는 갑자기 없는 자격을 요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냈는데, 아주 새롭게 뽑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 상담에 대한 내용이 보강되어야 된다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권수정 위원 내부검토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자료 있으시면 제출 바로 해 주시고요. 심리상담사나 임상심리사라는 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기간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숙려기간이나 이런 것들 하나 없이 갑자기 4월에 이 채용공고가 바뀌어서 올라오거든요.
이건 대단히 의혹의 지점이 있어요. 사실 그 기간 바로 직전에 그 센터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한 분이 짧은 기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긴 기간 동안 채용하게끔 된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제기도 올라오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혹여 잘못 이해되면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자격을 맞췄다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타 여하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업상담사를 찾아보면 이 자격을 요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격요건에 대해서 정하는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했는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본 내용이라…….
●권수정 위원 그러시지요. 이게 공무직 1호봉 자리를 지금 구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를 필수로 넣어서 지금까지 했던 1번과 2번 자격과 더불어 그것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번 4월에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뽑으셨어요.
이것은 들여다보실 이유가 있을 거고 해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따 자료를 해서 주시되 그 자료와 함께 주시면 좋겠는 게 4월 직업상담사로 취업한 사람들 이전 근무처하고 현 일자리센터 직원과 이해관계자 확인, 이것은 어려우니까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리고 현재 서울일자리센터 노동자 현황, 담당 직무 및 소지 자격증 이것 해서 저한테 추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두 번째는 영상위원회 관련해서 여쭐 건데요.
제가 영상위원회 독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때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어서 그 문제제기와 이어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이 대단히 많아요. 여기 경진도 마찬가지인데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어떤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다거나 특별하게 전문적인 목적이 있다거나 그럴 때 보통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심의를 거쳐서.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지방법령에 따라서 미리 구성해 둔,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조금 심의위원회…….
●권수정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인력풀에서 랜덤하게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들을 추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게 저희 서울시의 방식이고 대부분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는데,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급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계신지 혹시 살펴본 바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상위법에 영상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심의를 안 거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금전대부형식으로 주고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되는 형태가 약간 그런 영상위원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금전대부는 아니고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는데…….
●권수정 위원 정산을 하시는데 내용을 죽 봤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영상위원회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하시고 영상위원회 내부에서는 그 사업을 가져와서 또 다시 뿌리거든요,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거나 뭐랄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인력풀, 보조금심사위원회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보니까 적격자 추천방식이 아니라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매번 상이하고 빈번하지 않아서 그냥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영화계 직능단체들에 연락을 해서 추천 받거나 적격자를 찾아 위원회에서 직접 위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요. 최근에 지도점검을 해서 영상위 내에서 자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해서 그걸 개선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영화기획개발 비즈니스 이것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이 심의하러 들어가 계시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 여러 가지 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도점검해서 개선토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2018년 보조금사업에 대한 평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환급, 실적보고서 문제 이런 것들이 죽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확인되기 전까지는 너무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 아닌가, 경진본에서. 돈을 직접 주고서 사용하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사용이나 투명하지 않은 보고서, 미제출 이런 것들을 너무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약간 독점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을 더욱이 서울시에서 챙겨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을 낳기가 더 쉬운 구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좀 더 다른 조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과 합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워낙 계속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날 기술교육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과장님 와 계셨지요? 그날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 사용료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는 혹시 워딩을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확한 워딩까지는 아닌데 숙소를 유료화하느냐 무료화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남부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엘림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뿐만 아니라 그 옆 엘림의 다른 기관인 요양원의 직원들이 그 숙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요금을 받든지 부과하든지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2018년도 말에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결과조치를, 그때는 이게 일자리노동정책관에 있었어요. 그때 감사결과 조치계획서를 보면 조치계획으로서 재산변경을 하고 기술교육원 직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승인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올해 2019년 10월 11일에 가면 남부기술교육원 교직원 숙소사용료 부과계획이라고 해서 공문이 근거계획으로 해서 죽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엘림복지관으로부터 남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교직원 숙소를 제공해서 사용하게 할 때 그때도 엘림에서 이것을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교직원들한테 숙소로 줄 때 이것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에까지 제출해서 확정 받은 게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 “남북기술교육원은 군포에 있고 출퇴근하기 어려운 교직원들에 대한 편의, 효율적인 직업훈련, 유능한 교사 확보 등 복리 후생 및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숙소가 필요하여 건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용도에 따라 교직원 숙소를 사용하는 것은 수탁재산의 목적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의 과정 중에 부정사용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일했던, 어찌 보면 아무런 비리나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직원들한테 갑자기, 거기서 일하던 분들한테 기숙사에서 나오고 아니면 있으려면 돈을 내라,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번 연중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고요. 직원 숙소로 쓰는 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그래요? 이건 뭘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다 보니 유료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직원들에 대한 유료화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는 아마 위탁기관과 직원 사이에서 해결되어야지 저희가 법적근거를 가지고 무상을 설정하기는 근거가 없다는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직원 숙소로 죽 써 왔지만 근거가 없이 써 왔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유료화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도 수신 참조해가지고 교직원 숙소 사용 건 해서 2018년 11월 12일에 받은 법적근거인데요. 이것도 보면 감사원 감사와는 대단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원이 아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랑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가장 최근의 것이 우리 감사위원회의 의견이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의견충돌이 생기는 거고, 감사위원회의 말이 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여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께서는 취업규칙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근거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혜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재산상의 문제에 대한 근거와 직원의 후생에 대해서 기관이 주는 거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기술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기능과 서울시가 그분들의 고용 안정이나 여러 가지 복리후생과 관련해서 지도감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당연한 조치지요? 해야 될 임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연한 조치지요.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법적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을 다른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두 당사자만 해결하라고 놓고 봐서는 될 일일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것 때문에 의견수렴도 5월에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유료화…….
●권수정 위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의견수렴을 한 걸로 보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다고…….
●권수정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는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있죠. 갑자기 이게 무상이다가 유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권수정 위원 서울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근거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재산사용 부분은 법적근거로 해결될 문제고. 문제는 직원과 기관의 문제, 그러니까 위탁료를 변경시킨달지 직원과 위탁기관에서 하는 문제는 또 별개로 그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때 기존의 노동조건이나 기타 여하의 것들을 저하시키는 문제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관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제 관여가 있게 되면 그 부분은 위탁료를 변경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남부 쪽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권수정 위원 남부 쪽에서 다른 의견을 내시면 다시 실장님께서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율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종합적 검토를 해서…….
●권수정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직원분들께서 남부기술교육원이 군포에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민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숙사 그 안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오시는 분들을 가르쳐왔던 것들이 근로조건으로 제출되어서 그곳에 들어간 분들이시잖아요. 채용의 모집공고에 응하고 들어가신 건데 그 조건이 변경되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조건이 달라지는 건데 필요로 하시면 아니면 아까 같은 말씀을 하시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여러 가지 인원구성이나 출퇴근이나 종합적인 걸 검토해야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도 조치를 안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조치를 안 한 게 아니라 의견검토도 했고 내용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렇게 반발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피켓팅을 하고 계시던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견수렴과정이나 결정과정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남부기술교육원 원장님하고도 이전에 있었던 아까 자료들 같은 것들 보여드렸고 이런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답답한 답변을 그날 하셨거든요. 협의과정이 충분했다는 말씀에 저는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충분했다는 게 아니라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거지 제가 충분했다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충분히 하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협의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권수정 위원 협의과정이 몇 차례였습니까, 뒤에 계신 분 잠깐 짧게라도?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공식적으로 20여 일 정도…….
●권수정 위원 20여 일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의견수렴 제출기간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출하신 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제출하신 분…….
●권수정 위원 제출기간을 가졌다면 그 직원들 모두가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의견수렴을 올해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고요. 거기에서 제출하신 의견은 무상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수정 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무상사용이 필요합니다.”라고 의견을 받으셨는데 교직원숙소 사용료 부과계획을 내시는 게 협의하시고 의견수렴하신 결과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내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 지금 문제는 법적근거에 있어서의 무상사용 문제하고 그런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사용의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해서 임차나 주거비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상사용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권수정 위원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교육원은 서울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요. 그 사무에 맞춰서 군포에 있는 곳에 서울시민이신 많은 분들께서 거기 교수직으로 가 계신 거고 그분들께 기숙사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이분들한테 사용료 부과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서울시로서는 할 일이 아니죠. 서울시의 역할 방기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준 곳이 서울시인데, 그러면 협의과정을 충분하게 거치면서 의견수렴하시고 아까 말했던 보조금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볼 부분이고, 무상사용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무상사용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뭐냐면 차라리 주거보전이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탁기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수정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바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렇게 그냥 단적으로 교직원숙소 사용료 부과계획 해서 사용료 며칠까지 얼마,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 관련해서 지금 들여다보셨다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협의내용하고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과정 중에 진행되는 것들은 위원들에게 보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살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송호재 단장님 반갑습니다.
운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사업 이제 무산된 겁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현재 상태는 중단된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이걸 다시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이호대 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거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공식적으로도 제가 두 번 만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관련 팀장님들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예산들은 다 반납하나요, 국비?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국비 받은 것하고 사업들은 일단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제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신규자동차사업에 끼어든 업체가 하나 있어요. 기존 사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합니다.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해서 타기도 불편하지만 이거 타면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 놓고 보니까 자동차비행기가 갈 수 있는 도로, 항로가 아니라 자동차비행기 도로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대통령될 사람한테 자동차비행기가 중요하고 활성화될 거니까 자동차비행기 전용도로를 깔자 이래서 국가에서 다 도로를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하려고 했더니 자동차비행기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비행기 전용도로를 깔아놨고, 결국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했던 그 업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임승차하는 거죠. 국가가 깔아준 도로망을 이용해서 타게 된 거죠.
소설 보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나쁜 사업자 같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정 4년 계획에 따르면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2019년에 8조 5,30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시에…….
●이호대 위원 당시에서 그랬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과감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9년에 8조 5,300억, 그런데 2019년 8월 30일까지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00억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전체가 그럴 테고 결제금액이 한 239억으로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보다는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많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8월 30일 기준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8월 30일이 아니라 지금 11월이라…….
●이호대 위원 좀 더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36억 정도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2018년, 2019년 해서 0.28% 실적인 거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의 자료에 의하면. 0.28%의 실적을 보였으면 이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기업이면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이호대 위원 좀 저조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덜 된 건 사실인데…….
●이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진행하시죠.
지금까지 결제금액이 한 400억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시만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신용카드 하루 결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신용카드가 2조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일 평균 결제액만 7,000억 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사업자로 카카오페이가 참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호대 위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죠? 서울시에 참여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 건 없고요?
간단하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2차 사업자 공고를 하면서 일단 그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 참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중기부 제로페이 담당과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요. 중기부는 사실 민관 위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 방침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종국 위원님은 은유적이고 아시면서도 사실은 그냥 모르는 척 질문하는데 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걸 반대한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획관님도 아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이호대 위원 실장님이 답변주시죠. 왜 반대하십니까? 왜 반대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카카오페이 수수료가 기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수수료망 자체가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로가 있고. 또 카카오페이는 새롭게 하는 것들은 우리 수수료에 맞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받던 깔아놓은 기존 거하고 또 새로운 것이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가맹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제로페이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카드 수수료, 카카오페이 수수료를 0% 내지 0.3% 그 정도 다른 카드 수수료나 일반페이 수수료보다 적게 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제로페이망에 참여하겠다는 건 사실은 문제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협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에서는 그거는 원래 자기네 망이니까 원래 깐 건 그렇게 하고, 새로운 것은 맞춰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교육위원회처럼 또 소송 당할까봐,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울페이 자문회의 처음 시작하려고 TF 구성할 때 참여한 업체들, 참여위원 명단을 보면 보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비씨카드, 대학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회의 이걸 계속 협의해 봤죠? 이 내용은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죠? 이런 카드결제와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참여한 업체 중에? 카카오페이겠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지…….
●이호대 위원 자문하고 설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는 사업자로서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열었던 것이고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여하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자기의 살을 깎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직불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송금수수료를 은행은 사실 받아야 될 걸 안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비씨카드도 사실은 큰 상관없습니다, 카드야 찍고 결제하면 끝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결제시스템,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마 카카오페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제로페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네이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냈다고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 시작단계도 아마…….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기획관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 시작단계에서 기획관이 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설명드리면 은행이 제 살을 깎는다는 말은 사실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든지 참여하든지 간에, 사실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익은 없는 거고요.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신한은행은 기대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호대 위원 고객을 유치한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은행 같은 경우 본인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 비용을 부담하면 부득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해당은행의 계좌를 안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우리은행은 시금고 은행이었지요, 그 당시에?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도 제2 시금고 은행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금고 은행이 어딘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군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한과 우리 2개 다입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신한, 시 관계자들의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될 곳이 두 은행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초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고, 제 의정생활 시작을 제로페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서 사실 카카오페이가 중간에 빠져요. 그렇지요? 여러 지적도 있고 더 이상 의미도 없다 해서 빠집니다.
실장님, 몇 개 가맹점이 만들어졌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16만 5,000개고 전국적으로는 3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런 페이 회사, 신용카드 회사에서 1개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결제과정에서 진행하는 취급수수료 지원한 것도 따지면 기하급수적이지요. 5만 원, 10만 원,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용할 수 있는 30만 개 가맹점이 딱 만들어진다면 이게 300억이에요. 그렇지요? 단순 유추해 보면요.
그런데 30만 개 가맹점이 만들어지고 설치가 되고 사용처가 확보되니까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들어온대요.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태 가만있다가 처음 개발할 때 참여해서 한참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막 진행할 때는 빠져 있다가 30만 개의 가맹점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탁 등장해서 참여한답니다. 그것도 투 트랙으로 간답니다. 그렇지요?
제로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가서 선택을 해라, 제로페이를 사용하든지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든지. 그러면 말은 되지요. 대신 프로모션, 할인혜택 등등은 카카오페이 2.5%짜리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겠지요, 제로페이 두고.
그러면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이 제1차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호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분들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오히려 카카오페이 사용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가맹점주들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맹점주연합회 이런 데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요. 이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 가치. 제로페이를 쓰면 보다 가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지역상권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목적 자체가 맞게끔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도 설계를 해 주고 정책도 마련해 줘야지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며칠 전 기사부터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면서 제 소설이 마치 현실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 생각에 기획관님, 간단하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가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페이는 사실 처음부터 참여논의를 해 왔던 기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사실 저희 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기존의 사업들이 너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요청을 했고, 사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2대 주주고 거기서 2,000몇 백억 되는 돈을 투자유치 받은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의 QR은 알리페이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자 입장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제로페이에 맞춰서 들어오기는 어렵고, 거기 입장은 기존 수수료체계는 별도 사업으로 하고 제로페이에 들어왔을 때는 동일한 프로모션 차별 없이 수수료를 맞춰서 들어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30만 개가 되어서 최근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여러 차례 미팅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우였으면 좋겠고, 사실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이런 자문회의도 참여하고 제로페이의 의미성, 제로페이가 가지는 가치, 제로페이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카카오페이의 기자회견 내용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런 QR방식의 소결제도 함께 운영하겠지만 편의성이 낮고 사실상 이용이 저조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기업이니까. 하지만 함께 논의했다고 하면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택시 시작 자체가 무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확보되니까 바로 수수료 부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영세 콜택시 업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경제, 공유가치 얘기하면서 시장에 진입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객사업법의 틈새라든가 공유가치 이런 것을 명분으로 택시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택시업계 지금 난리 난 것 아닙니까?
배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해 준다고 무료로 다 실었다가 어느 정도 공고히 되면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안 내면 앱에서 광고를 못 하게 합니다.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 주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여기 공직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 아니신지요?
사실 제로페이를 생각하면서도 이런 게 연관되는 게 그냥 제 상상이고 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이 과연 있는지 기획관님, 말씀하시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100% 다 동의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힘이 커지면 사실은 수수료 올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로페이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공공 인프라고요.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공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통행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저희 공공에서의 역할이고요, 민간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페이가 지금 갖고 있는 30만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조만간 50만, 100만 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게 될 때는 이 가맹점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맹점은 저희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와서 플러그를 꼽고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별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들어와서 투 트랙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안을 제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지만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의 몫이 됐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서울시랑 얘기 안 하고 중앙정부랑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호대 위원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간편결제진흥원에 우리 시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가맹점, 제로페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카카오페이 수수료 2.5%, 걔네 말고 제로페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부분이 협의해야 될 대상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2.5% 받으면서 카카오 제로페이로 0%를 받는 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모션을 카카오페이에다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프로모션의 무차별성, 그러니까 차별을 전혀 두지 않고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한다고 하면 아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걸 쓰고 싶지 않지요, 받기 쉽지 않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카카오페이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인프라가 깔리고 카카오페이 고객들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수료가 안 나오는 페이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구조가 아니어서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있고 혜택이 있는 것 이용해야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혜택을…….
●이호대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혜택이 차별해서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페이가 들어와서 자기네 페이를 홍보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민감한 이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다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안 들어와서 밖에서 사업하면 여기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고율의 수수료로 갈 겁니다. 가게 되면 여전히 사업은 계속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 제로페이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 안에서 같이 했을 때 오히려 가맹점주 입장에서 나중에 협상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페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카카오페이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로페이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지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 놓고 처음 개발할 때 참여하는 등 이러다가 중간에 빠지고 지금 들어온 이 갈등구조,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우가 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래도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1분 정도는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채인묵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아까 개방성,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폐쇄적 사업 참여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같이 하겠지만 시작부터,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시장님께 말씀 올린 건데 개방적이면 좋겠다, 업체 리스트를 다시 봐야겠지만 참여한 업체만 참여하고 핀테크업체, IT업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구조, 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픈뱅킹처럼 IT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최소한 공청회, 아니 토론회라도 우리 제로페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다 와라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방법도 같이 찾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게 어렵지요, 김태희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우선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봤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셨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리고 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사실은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자본금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편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실은 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공청회 할 때 일반시민들 참여합니까? 참여하지요? TF 회의 말고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간편결제사업자하고 전자금융사업자랑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메일을 보냈고 다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셔서 사업설명도 들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사업자가 내용을 몰라서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 온수산업단지도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사업 이제 무산된 겁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현재 상태는 중단된 겁니다. 제가 오고 나서 문제점이 많고 그다음에 조합에서도 이걸 다시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이호대 위원 노력은 많이 하신 거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공식적으로도 제가 두 번 만나고 그다음에 과장하고 관련 팀장님들하고…….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았던 예산들은 다 반납하나요, 국비?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국비 받은 것하고 사업들은 일단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체적으로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실장님, 제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신규자동차사업에 끼어든 업체가 하나 있어요. 기존 사업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합니다.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해서 타기도 불편하지만 이거 타면 친환경적이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해 놓고 보니까 자동차비행기가 갈 수 있는 도로, 항로가 아니라 자동차비행기 도로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대통령될 사람한테 자동차비행기가 중요하고 활성화될 거니까 자동차비행기 전용도로를 깔자 이래서 국가에서 다 도로를 깔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하려고 했더니 자동차비행기의 매력적인 부분들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비행기 전용도로를 깔아놨고, 결국 자동차비행기를 생산했던 그 업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임승차하는 거죠. 국가가 깔아준 도로망을 이용해서 타게 된 거죠.
소설 보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나쁜 사업자 같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정 4년 계획에 따르면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2019년에 8조 5,300억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시에…….
●이호대 위원 당시에서 그랬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과감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2019년에 8조 5,300억, 그런데 2019년 8월 30일까지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00억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전체가 그럴 테고 결제금액이 한 239억으로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보다는 많습니다.
●이호대 위원 많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8월 30일 기준이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8월 30일이 아니라 지금 11월이라…….
●이호대 위원 좀 더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536억 정도 됩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2018년, 2019년 해서 0.28% 실적인 거죠,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의 자료에 의하면. 0.28%의 실적을 보였으면 이 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 기업이면 사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이호대 위원 좀 저조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덜 된 건 사실인데…….
●이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진행하시죠.
지금까지 결제금액이 한 400억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시만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신용카드 하루 결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신용카드가 2조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1일 평균 결제액만 7,000억 된다고 합니다.
제로페이 사업자로 카카오페이가 참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호대 위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죠? 서울시에 참여하겠다 그런 제안을 한 건 없고요?
간단하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중기부에서 2차 사업자 공고를 하면서 일단 그 명단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업 참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중기부 제로페이 담당과장님하고도 통화했는데요. 중기부는 사실 민관 위주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런 방침으로 오전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지금 어디로 넘어갔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임종국 위원님은 은유적이고 아시면서도 사실은 그냥 모르는 척 질문하는데 전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는 걸 반대한다는 걸 알고 계신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획관님도 아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이호대 위원 실장님이 답변주시죠. 왜 반대하십니까? 왜 반대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카카오페이 수수료가 기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수수료망 자체가 한 2.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로가 있고. 또 카카오페이는 새롭게 하는 것들은 우리 수수료에 맞출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받던 깔아놓은 기존 거하고 또 새로운 것이 헷갈릴 우려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가맹점에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만약에 제로페이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카드 수수료, 카카오페이 수수료를 0% 내지 0.3% 그 정도 다른 카드 수수료나 일반페이 수수료보다 적게 한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제로페이망에 참여하겠다는 건 사실은 문제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협의회나 이런 데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카카오에서는 그거는 원래 자기네 망이니까 원래 깐 건 그렇게 하고, 새로운 것은 맞춰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교육위원회처럼 또 소송 당할까봐, 그러지는 않겠지만.
서울페이 자문회의 처음 시작하려고 TF 구성할 때 참여한 업체들, 참여위원 명단을 보면 보고 자료에 다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비씨카드, 대학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문회의 이걸 계속 협의해 봤죠? 이 내용은 우리 기획관님도 잘 아시겠죠? 이런 카드결제와 관련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참여한 업체 중에? 카카오페이겠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지…….
●이호대 위원 자문하고 설계에 대해서 조언하고 이럴 수 있는 것.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는 사업자로서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자문회의를 열었던 것이고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자문을 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여하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자기의 살을 깎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직불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송금수수료를 은행은 사실 받아야 될 걸 안 받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비씨카드도 사실은 큰 상관없습니다, 카드야 찍고 결제하면 끝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결제시스템,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아마 카카오페이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제로페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간편결제사업자는 네이버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카카오에서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냈다고 저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요, 처음 시작단계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 시작단계도 아마…….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기획관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처음 시작단계에서 기획관이 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설명드리면 은행이 제 살을 깎는다는 말은 사실 외관상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이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참여한다고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든지 참여하든지 간에, 사실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익은 없는 거고요.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냥 실제로 신한은행은 기대이익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인데,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호대 위원 고객을 유치한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은행 같은 경우 본인 은행 계좌에서 이체할 때 비용을 부담하면 부득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해당은행의 계좌를 안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여하간 우리은행은 시금고 은행이었지요, 그 당시에?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도 제2 시금고 은행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금고 은행이 어딘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군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한과 우리 2개 다입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신한, 시 관계자들의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될 곳이 두 은행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초 제로페이와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가 참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을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고, 제 의정생활 시작을 제로페이로 시작한 것 같은데 진행이 되면서 사실 카카오페이가 중간에 빠져요. 그렇지요? 여러 지적도 있고 더 이상 의미도 없다 해서 빠집니다.
실장님, 몇 개 가맹점이 만들어졌다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서울시 전체로 보면 16만 5,000개고 전국적으로는 3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런 페이 회사, 신용카드 회사에서 1개 가맹점을 유치하는 데 드는 수수료가 5만 원에서 10만 원이고, 결제과정에서 진행하는 취급수수료 지원한 것도 따지면 기하급수적이지요. 5만 원, 10만 원, 쉽게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요. 사용할 수 있는 30만 개 가맹점이 딱 만들어진다면 이게 300억이에요. 그렇지요? 단순 유추해 보면요.
그런데 30만 개 가맹점이 만들어지고 설치가 되고 사용처가 확보되니까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들어온대요. 누가 봐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여태 가만있다가 처음 개발할 때 참여해서 한참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막 진행할 때는 빠져 있다가 30만 개의 가맹점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탁 등장해서 참여한답니다. 그것도 투 트랙으로 간답니다. 그렇지요?
제로페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 가서 선택을 해라, 제로페이를 사용하든지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든지. 그러면 말은 되지요. 대신 프로모션, 할인혜택 등등은 카카오페이 2.5%짜리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를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겠지요, 제로페이 두고.
그러면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이 제1차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호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분들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오히려 카카오페이 사용자가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서 카카오페이를 사용하면 가맹점주들은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맹점주연합회 이런 데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요. 이분들의 불만도 굉장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명분, 가치. 제로페이를 쓰면 보다 가치 있고 지역사회를 위하고 지역상권을 위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목적 자체가 맞게끔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도 설계를 해 주고 정책도 마련해 줘야지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며칠 전 기사부터 카카오페이가 참여하면서 제 소설이 마치 현실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 생각에 기획관님, 간단하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가 그동안 계속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페이는 사실 처음부터 참여논의를 해 왔던 기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사실 저희 시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에 기존의 사업들이 너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도 요청을 했고, 사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2대 주주고 거기서 2,000몇 백억 되는 돈을 투자유치 받은 상황에서 카카오페이의 QR은 알리페이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자 입장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제로페이에 맞춰서 들어오기는 어렵고, 거기 입장은 기존 수수료체계는 별도 사업으로 하고 제로페이에 들어왔을 때는 동일한 프로모션 차별 없이 수수료를 맞춰서 들어오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태까지 못 들어온 상황입니다. 갑자기 30만 개가 되어서 최근에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여러 차례 미팅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우였으면 좋겠고, 사실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카카오페이가 이런 자문회의도 참여하고 제로페이의 의미성, 제로페이가 가지는 가치, 제로페이를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소상공인을 위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카카오페이의 기자회견 내용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이런 QR방식의 소결제도 함께 운영하겠지만 편의성이 낮고 사실상 이용이 저조하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기업이니까. 하지만 함께 논의했다고 하면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같이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택시 시작 자체가 무료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이 확보되니까 바로 수수료 부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영세 콜택시 업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경제, 공유가치 얘기하면서 시장에 진입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객사업법의 틈새라든가 공유가치 이런 것을 명분으로 택시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택시업계 지금 난리 난 것 아닙니까?
배달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해 준다고 무료로 다 실었다가 어느 정도 공고히 되면 수수료 받습니다. 수수료 안 내면 앱에서 광고를 못 하게 합니다.
이렇게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고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해 주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여기 공직에 계신 훌륭하신 분들 아니신지요?
사실 제로페이를 생각하면서도 이런 게 연관되는 게 그냥 제 상상이고 제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이 과연 있는지 기획관님, 말씀하시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이호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100% 다 동의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힘이 커지면 사실은 수수료 올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로페이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공공 인프라고요. 고속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공공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통행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저희 공공에서의 역할이고요, 민간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페이가 지금 갖고 있는 30만 가맹점이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조만간 50만, 100만 가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별도로 나가게 될 때는 이 가맹점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가맹점은 저희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으로 와서 플러그를 꼽고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별도 사업을 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들어와서 투 트랙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안을 제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켰지만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의 몫이 됐고 카카오페이가 이제 서울시랑 얘기 안 하고 중앙정부랑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이호대 위원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간편결제진흥원에 우리 시도 이해관계인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호대 위원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 가맹점, 제로페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결제할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카카오페이 수수료 2.5%, 걔네 말고 제로페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 부분이 협의해야 될 대상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에서 카카오페이로 2.5% 받으면서 카카오 제로페이로 0%를 받는 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모션을 카카오페이에다 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프로모션의 무차별성, 그러니까 차별을 전혀 두지 않고 수수료 체계를 이원화한다고 하면 아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카카오페이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걸 쓰고 싶지 않지요, 받기 쉽지 않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은 카카오페이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 인프라가 깔리고 카카오페이 고객들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가맹점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수료가 안 나오는 페이를 더 선호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구조가 아니어서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이 있고 혜택이 있는 것 이용해야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혜택을…….
●이호대 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혜택이 차별해서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카카오페이가 들어와서 자기네 페이를 홍보하면서 제로페이를 이용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민감한 이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실. 시에서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다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안 들어와서 밖에서 사업하면 여기는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고율의 수수료로 갈 겁니다. 가게 되면 여전히 사업은 계속하게 되고요.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 제로페이와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이 안에서 같이 했을 때 오히려 가맹점주 입장에서 나중에 협상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제로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페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카카오페이 고객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사실은 카카오페이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제로페이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지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장을 시켜 놓고 처음 개발할 때 참여하는 등 이러다가 중간에 빠지고 지금 들어온 이 갈등구조, 그냥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우가 있다,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충분히 다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래도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1분 정도는 허락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위원장 채인묵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아까 개방성,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폐쇄적 사업 참여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같이 하겠지만 시작부터,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도 시장님께 말씀 올린 건데 개방적이면 좋겠다, 업체 리스트를 다시 봐야겠지만 참여한 업체만 참여하고 핀테크업체, IT업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이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구조, 길을 안 열어주고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공개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오픈뱅킹처럼 IT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최소한 공청회, 아니 토론회라도 우리 제로페이 이렇게 진행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 다 와라 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방법도 같이 찾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게 어렵지요, 김태희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우선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봤어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셨고요.
●이호대 위원 그런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그리고 이 결제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사실은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 자본금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편결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실은 법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공청회 할 때 일반시민들 참여합니까? 참여하지요? TF 회의 말고도…….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가 간편결제사업자하고 전자금융사업자랑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메일을 보냈고 다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오셔서 사업설명도 들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다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사업자가 내용을 몰라서 제로페이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하고, 온수산업단지도 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입니다.
아주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이코노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조인동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감동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까 제가 박진수 주무관이라는 얼굴도 못 본 분의 친절 덕분에 흐뭇했습니다.
저는 가끔 업무하다가 패션 365라는 행사를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65패션쇼.
●김정태 위원 365패션쇼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직원이, 그게 매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초청장과 안내장을 꼬박꼬박 방에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마주쳤는데 이 정도 열정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코노믹 서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희들이 맨날 행감 때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면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 업무가 정말 많구나, 이 많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 유능한 직원들이 다 경제정책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잡았는데 앞서 이준형 위원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던 서울기술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가 첫 질의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기술교육이 우리 국가의 고용훈련정책과 연계가 됐으면 하는 게 하나의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만의 기관전략산업 직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여러 캠퍼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술교육훈련센터를. 전면적인 쇄신을 해 봐야겠다 그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내일배움카드라는 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우리 재학생 중에서 배움카드를 발급한 학생 현황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창업생태계 중심의 기술교육센터는 거의 다 취미로 교육을 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전제하에 100% 내일배움카드의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고를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육훈련생들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급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자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내하고 권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내하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한 달에 11만 6,000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통비 정도는 된단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국가고용훈련과정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의 과정에서도 전부 다 NCS직무능력표준에 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모델 직종이에요. 단지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NCS과정은 주로 아마 현장 중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실기교육이 많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40% 이상 실기가 돼야 그걸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훈련교육생들이 결국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취미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실기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일 텐데 그런데 우리 이왕이면 그걸 전체 다가 NCS에서 등록과정이 교육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훈련비가 60%니 100%니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반 정도는 NCS를 하고요. 반 정도는 적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다 NCS로 바꾸려면 실기교육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훈련비가 한 95억 정도 또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가적 비용.
●김정태 위원 아니, 그건 국가에서 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원을 받긴 하지만 또 저희도 개편하는 데 관련해서 약간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비교육과정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저희가 군포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 저쪽 동부에도 있는데 시계 이외의 유입을 다 허용해야 되는, 국비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민들 자체로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기관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 다 국비과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훈련비는 좀 줄일 수 있는데 대신 문호를 경기도에 대폭 열어야 된다…….
●김정태 위원 굉장히 가치의 논쟁이 됩니다.
실장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고시를 시도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유일하게 지역차별을 두지 않는 곳이 우리 서울입니다. 2년 전에 여기에 대한 TF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책회의 멤버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찬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시가 연간재정 2,000억 정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에 우리 서울시민이 들어가는 위탁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26%입니다. 항상 25%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26%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이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러한 민원들이 서울시 인근에서 많이 들어와요. 막상 돈 준다 그러고 교통비 준다고 해서 왔더니 막상 여기는 교육과정이 없더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훈련과정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교육훈련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동부가 올해 기술교육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국비과정으로 돌린다고 해도…….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걸 실무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육훈련 예산을 못 준다고…….
●김정태 위원 이 보도자료가 7월 2일자 나온 보도자료에요. 보이시죠, 내일배움카드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대폭 확장합니다. 어느 정도 확장을 하냐면 지금은 나이 상한제한이 있었어요. 재직자들을 위한 것은 50세 이상만 가능했는데 재직자도 지금 45세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준비생은 현재 지원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5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원내용이 현재 교육비가 있고 교육훈련장려금이 있는데 훈련비는 교육기관에다 지급을 합니다. 지금은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요. 그거는 개인이 받지 않고 교육기관에 주는 건데 그거를 300에서 500으로 늘린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이 발표가 끝나고 시행령까지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근거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가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배움카드는 대폭 늘어나고요. 다만 우리 직업훈련교육과정을 국비과정으로 대폭 전환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전환했을 때…….
●김정태 위원 그 과정 좀 하나 여쭐게요. 제가 참 궁금한 거는 고용이라는 중요한 문제 속에서 중앙정부가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미용학원, 패션학원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훈련생에 한해서는 교육비를 거의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단 말씀이에요, 연간.
그런데 서울시가 공공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속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근거에서 어느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훈련과정을 국가하고 대폭 연계해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국가로부터 최대한 받도록 하는 방식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받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법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교육훈련비의 60%를 주네, 왜 100%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4개 교육기관을 다 범죄자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단 얘기에요.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재적생 처리를 보고하면 교육훈련비가 줄어드니까 교육훈련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거를 지연보고한단 말씀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늦게 보고해가지고 좀…….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걸 징계를 했더니 자체징계위원회에서 경감을 해 줘요. 이건 사실 집단적 범죄행위지만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들도 교수님 소리 듣는 분들이신데.
우리가 지금 서울교육훈련의 단순한 위탁기관 문제가 아니고요. 비리문제가 아닌 거고 1950년 6.25전쟁 끝난 이후에 생겨서 그 당시에 성과가 있었으면 이제는 21세기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매년 200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시의원 할 동안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는 NCS가 갖는 게 국가전략과정이 있더구먼요. 국가의 전략과정 자체를 해서 그걸 육성해 나가는 거고, 그 육성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도 그런 과정을 개설한다 그래요.
그거 개설하게 되면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민간에서도 자비로 훈련 받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아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는 지침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가 미래를 봐서 전략업종 그리고 우리가 양성, 육성해야 되는 전략육성업종을 선정하자는 거죠, 민간과 경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요.
그동안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여러 차례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의 핵심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국가와도 연계가 안 되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꼭 한번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 자체는 그러다보니 지금 4개 기술교육원에는 서울시 자체 교육과정보다는 국가교육과정, 국비지원교육과정에 더 치중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000명 정도가 14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요즘 굉장히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작해서 IT 교육, AI 교육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정 자체에서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정을 전폭적인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올해 예산에 225억 정도를 교육훈련비로 지원을 했어요. 실제 지원이 되면 아마 320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는 안 왔는데 당장 내년도도 보고를 들으니까 60%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별로, 예산 늘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김정태 위원 지금 당장 문제는 결국 우리 교육훈련생이 전부 다 국가고용훈련의 대상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배움카드 자체를 활용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연간 300 정도, 당장 내년에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면 잘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긴급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고용이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관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중앙정부의 관련 부분을 활용했을 때 저희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보다 전략적인 관점의 투자도 가능하고 또 전반적인 개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밀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 쪽에서도 고용노동부 쪽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민간보다 공공의 영역이 더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가 너무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태성 위원이 본질의 하고 나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장기 경기침체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고,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이코노미 서울을 만들기 위한 조인동 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감동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까 제가 박진수 주무관이라는 얼굴도 못 본 분의 친절 덕분에 흐뭇했습니다.
저는 가끔 업무하다가 패션 365라는 행사를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65패션쇼.
●김정태 위원 365패션쇼를 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어느 직원이, 그게 매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주 초청장과 안내장을 꼬박꼬박 방에다 놓고 가세요. 그런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마주쳤는데 이 정도 열정이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코노믹 서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저희들이 맨날 행감 때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면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 업무가 정말 많구나, 이 많은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 유능한 직원들이 다 경제정책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걸 내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걸로 잡았는데 앞서 이준형 위원도 질의하셨고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던 서울기술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가 첫 질의로 잡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기술교육이 우리 국가의 고용훈련정책과 연계가 됐으면 하는 게 하나의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만의 기관전략산업 직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여러 캠퍼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술교육훈련센터를. 전면적인 쇄신을 해 봐야겠다 그런 뜻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중앙정부 고용노동부가 내일배움카드라는 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기술교육원에서 우리 재학생 중에서 배움카드를 발급한 학생 현황을 아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컨대 지금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창업생태계 중심의 기술교육센터는 거의 다 취미로 교육을 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전제하에 100% 내일배움카드의 자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권고를 강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모든 교육훈련생들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발급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자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내하고 권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안내하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한 달에 11만 6,000원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게 교통비 정도는 된단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국가고용훈련과정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4개의 기술교육원의 과정에서도 전부 다 NCS직무능력표준에 다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모델 직종이에요. 단지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NCS과정은 주로 아마 현장 중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실기교육이 많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기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40% 이상 실기가 돼야 그걸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훈련교육생들이 결국은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취미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취업을 위한 실기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일 텐데 그런데 우리 이왕이면 그걸 전체 다가 NCS에서 등록과정이 교육실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훈련비가 60%니 100%니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답변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가 반 정도는 NCS를 하고요. 반 정도는 적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다 NCS로 바꾸려면 실기교육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훈련비가 한 95억 정도 또 소요된다고 합니다, 추가적 비용.
●김정태 위원 아니, 그건 국가에서 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원을 받긴 하지만 또 저희도 개편하는 데 관련해서 약간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비교육과정을 했을 경우에 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저희가 군포에도 있고 상계동에도 있고 저쪽 동부에도 있는데 시계 이외의 유입을 다 허용해야 되는, 국비과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민들 자체로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기관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 다 국비과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훈련비는 좀 줄일 수 있는데 대신 문호를 경기도에 대폭 열어야 된다…….
●김정태 위원 굉장히 가치의 논쟁이 됩니다.
실장님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고시를 시도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유일하게 지역차별을 두지 않는 곳이 우리 서울입니다. 2년 전에 여기에 대한 TF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책회의 멤버로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찬성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서울시가 연간재정 2,000억 정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시립대에 우리 서울시민이 들어가는 위탁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26%입니다. 항상 25% 하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26%가 되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이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이러한 민원들이 서울시 인근에서 많이 들어와요. 막상 돈 준다 그러고 교통비 준다고 해서 왔더니 막상 여기는 교육과정이 없더라 하는 민원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훈련과정을 바꾸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교육훈련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노동부가 올해 기술교육 예산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국비과정으로 돌린다고 해도…….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걸 실무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육훈련 예산을 못 준다고…….
●김정태 위원 이 보도자료가 7월 2일자 나온 보도자료에요. 보이시죠, 내일배움카드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대폭 확장합니다. 어느 정도 확장을 하냐면 지금은 나이 상한제한이 있었어요. 재직자들을 위한 것은 50세 이상만 가능했는데 재직자도 지금 45세까지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준비생은 현재 지원이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 5년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원내용이 현재 교육비가 있고 교육훈련장려금이 있는데 훈련비는 교육기관에다 지급을 합니다. 지금은 200에서 300만 원을 지급해요. 그거는 개인이 받지 않고 교육기관에 주는 건데 그거를 300에서 500으로 늘린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이 발표가 끝나고 시행령까지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근거로, 이렇게 정부에서는 확대를 했는데 이 확대가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일배움카드는 대폭 늘어나고요. 다만 우리 직업훈련교육과정을 국비과정으로 대폭 전환한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전환했을 때…….
●김정태 위원 그 과정 좀 하나 여쭐게요. 제가 참 궁금한 거는 고용이라는 중요한 문제 속에서 중앙정부가 따로 있고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미용학원, 패션학원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훈련생에 한해서는 교육비를 거의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단 말씀이에요, 연간.
그런데 서울시가 공공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속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어느 근거에서 어느 법률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훈련과정을 국가하고 대폭 연계해가지고 교육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국가로부터 최대한 받도록 하는 방식이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김정태 위원 받도록 하는 방식이 지금 연구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법이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교육훈련비의 60%를 주네, 왜 100%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잘못돼서 우리 4개 교육기관을 다 범죄자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단 얘기에요.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중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재적생 처리를 보고하면 교육훈련비가 줄어드니까 교육훈련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거를 지연보고한단 말씀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늦게 보고해가지고 좀…….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걸 징계를 했더니 자체징계위원회에서 경감을 해 줘요. 이건 사실 집단적 범죄행위지만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들도 교수님 소리 듣는 분들이신데.
우리가 지금 서울교육훈련의 단순한 위탁기관 문제가 아니고요. 비리문제가 아닌 거고 1950년 6.25전쟁 끝난 이후에 생겨서 그 당시에 성과가 있었으면 이제는 21세기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매년 200억씩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시의원 할 동안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는 NCS가 갖는 게 국가전략과정이 있더구먼요. 국가의 전략과정 자체를 해서 그걸 육성해 나가는 거고, 그 육성에 맞게끔 우리 서울시 기술교육원에도 그런 과정을 개설한다 그래요.
그거 개설하게 되면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민간에서도 자비로 훈련 받는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다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아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는 지침이 있으면 우리 서울시가 미래를 봐서 전략업종 그리고 우리가 양성, 육성해야 되는 전략육성업종을 선정하자는 거죠, 민간과 경쟁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잠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요.
그동안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여러 차례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의 핵심은 하나도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국가와도 연계가 안 되고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꼭 한번 처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 자체는 그러다보니 지금 4개 기술교육원에는 서울시 자체 교육과정보다는 국가교육과정, 국비지원교육과정에 더 치중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될 의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기술교육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000명 정도가 142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요즘 굉장히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교육부터 시작해서 IT 교육, AI 교육까지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정 자체에서 시간이 저희가 많지가 않습니다. 과정을 전폭적인 재검토를 해 보자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인데 결국은 올해 예산에 225억 정도를 교육훈련비로 지원을 했어요. 실제 지원이 되면 아마 320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는 안 왔는데 당장 내년도도 보고를 들으니까 60%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별로, 예산 늘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김정태 위원 지금 당장 문제는 결국 우리 교육훈련생이 전부 다 국가고용훈련의 대상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배움카드 자체를 활용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연간 300 정도, 당장 내년에 5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우리 예산 들이지 않고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면 잘될 것을 왜 이렇게 하는가, 이건 긴급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고용이나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성이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관여가 적극적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중앙정부의 관련 부분을 활용했을 때 저희 자체 재원을 가지고 보다 전략적인 관점의 투자도 가능하고 또 전반적인 개편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정밀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회 쪽에서도 고용노동부 쪽과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민간보다 공공의 영역이 더 대우를 못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가 너무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태성 위원이 본질의 하고 나서 감사중지를 하고 자료가 와야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자리사업 2019년 치만 왔어요. 제가 대상별, 유형별로 해서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3개년 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것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같이 주시면 제가 3개년 치를 보고 유형별로, 정책 대상별로 추이를 보면서 질의하겠고요.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방문점검하고 기업자체점검하고 문자ㆍ유선점검 이렇게 세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네요. 주로 방문점검이 2018년도 18개 업체, 나머지 기업자체점검이 145개, 문자ㆍ유선점검이 2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점검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방문점검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기업자체점검하고 문자ㆍ유선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 실에 있기 전에 전 실ㆍ국에서 이루어진 건데 좀 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2017년도 점검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울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2017년도 현장점검 보고서를 보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없는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주의조치만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적발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못된 지급이라 시정이 필요하다…….
●이태성 위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점검결과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올해 2019년도 그렇고 왜 예산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거지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일 오래 늦어진 이유는 글로벌협력동 자체가 공사 부분에 관련된 절차나 이행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협력동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이 집행 안 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한두 해는 이해가 되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년 내내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은 54.2%로 금액도 커요, 220억. 그다음에 2018년은 112억인데 29.4%,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한 달 반 남았지만 299억 중에 48.6%고요.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4.9%, 지난해 같은 경우 8.7%. 예산 대비 지출액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글로벌협력동에 관련된 공사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공원 위치 조정이랄지 밑에 암석이 있어가지고 건물층계를 조정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바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앵커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앵커 조성도 예를 들면 BTㆍIT 융합센터도 국방과학연구원이 늦게 나가고, 그다음에 뒤의 관련 국유지 같은 것을 일부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에 앵커 운영 사업도 4개년 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앵커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93억 잡아놓고 지금 집행률은 2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억 5,000…….
●이태성 위원 지출액은 200만 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것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다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사업 편성부터 철저하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서울인쇄센터 운영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서울인쇄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기가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 이렇게 되어서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2002년부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 중에 하나가 인쇄센터와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센터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탁기관의 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센터장이 직원 2명하고 똑같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환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적발된 겁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점검이 되어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에는 적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후에 발견이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쪽 인쇄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정단체가 과반수이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사회 자체를 특정단체가 과반수이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8월에 저희가 했고요, 8월 말에. 그래서 좀 더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부 알력이 많고 민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농안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 촉구안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그걸 대정부 건의과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황주홍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박완주 의원이 이 부분을 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하고 박완주 의원은 올해 들어서 4월과 7월에 이런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국회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중앙정부 농림부하고는 접촉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림부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태성 위원 농림부하고는 특별하게 접촉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림부에는 계속 설명을 해 왔고요. 아마 장관에게 설명도 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도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힘드나요, 자료 준비하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수합을 하는 것들이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지금 자료 때문에 보충질의를 못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일자리사업 2019년 치만 왔어요. 제가 대상별, 유형별로 해서 일자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3개년 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것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같이 주시면 제가 3개년 치를 보고 유형별로, 정책 대상별로 추이를 보면서 질의하겠고요. 추가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미스매칭 되는 부분,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소기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방문점검하고 기업자체점검하고 문자ㆍ유선점검 이렇게 세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네요. 주로 방문점검이 2018년도 18개 업체, 나머지 기업자체점검이 145개, 문자ㆍ유선점검이 2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문점검이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가, 효율적일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방문점검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기업자체점검하고 문자ㆍ유선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 실에 있기 전에 전 실ㆍ국에서 이루어진 건데 좀 더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2017년도 점검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로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강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울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태성 위원 2017년도 현장점검 보고서를 보면 서울에 주민등록이 없는 청년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그냥 주의조치만 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잘못된 적발인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잘못된 지급이라 시정이 필요하다…….
●이태성 위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점검결과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2017년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릉 바이오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올해 2019년도 그렇고 왜 예산 대비 지출액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거지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일 오래 늦어진 이유는 글로벌협력동 자체가 공사 부분에 관련된 절차나 이행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협력동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큰데 그 부분이 집행 안 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게 그러니까 한두 해는 이해가 되지만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년 내내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은 54.2%로 금액도 커요, 220억. 그다음에 2018년은 112억인데 29.4%, 올해 같은 경우도 아직 한 달 반 남았지만 299억 중에 48.6%고요.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4.9%, 지난해 같은 경우 8.7%. 예산 대비 지출액이 낮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글로벌협력동에 관련된 공사 사전절차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공원 위치 조정이랄지 밑에 암석이 있어가지고 건물층계를 조정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사가 바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성 위원 앵커 조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앵커 조성도 예를 들면 BTㆍIT 융합센터도 국방과학연구원이 늦게 나가고, 그다음에 뒤의 관련 국유지 같은 것을 일부 매입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도 거의 대부분 해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내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앞에 앵커 운영 사업도 4개년 치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앵커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93억 잡아놓고 지금 집행률은 200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억 5,000…….
●이태성 위원 지출액은 200만 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것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돈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일부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다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사업 편성부터 철저하게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게 예산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서울인쇄센터 운영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서울인쇄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기가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 이렇게 되어서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2002년부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 중에 하나가 인쇄센터와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겸직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센터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센터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수탁기관의 장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센터장이 직원 2명하고 똑같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환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것은 적발된 겁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점검이 되어서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에는 적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후에 발견이 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했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토록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쪽 인쇄센터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특정단체가 과반수이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사회 자체를 특정단체가 과반수이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8월에 저희가 했고요, 8월 말에. 그래서 좀 더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부분도 그렇고 민원사항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내부 알력이 많고 민원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태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농안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 촉구안을 냈는데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법 개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에 그걸 대정부 건의과제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황주홍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박완주 의원이 이 부분을 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성 의원하고 박완주 의원은 올해 들어서 4월과 7월에 이런 내용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국회 쪽에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중앙정부 농림부하고는 접촉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림부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태성 위원 농림부하고는 특별하게 접촉하고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농림부에는 계속 설명을 해 왔고요. 아마 장관에게 설명도 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 후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직도 자료가 많이 안 왔어요. 힘드나요, 자료 준비하는 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수합을 하는 것들이 아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그래요? 지금 자료 때문에 보충질의를 못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이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딱 3분이나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마곡동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설계공모가 돼가지고 설계 들어갔죠.
●이광호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올해 집행내역 19억 중에 9.8%, 1억 8,70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못 쓰면 이월되겠네요, 또 올해 못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부가 이월됩니다. 공사 같은 게 올해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이광호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중에 50%가 부지매입금액인데 지금 그쪽이 토지가 많이 올랐어요. 아직 부지매입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SH 땅이니까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주게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상관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만 우리하고 SH하고 정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해 주시고요.
이거 이름 바꾸기로 하셨어요, 농업공화국?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이름이 안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결정 안 하신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사는 동네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오늘 멀리 갔다가 오늘 질의하기를 위해서 비행기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딱 3분이나 5분 안에 끝날 겁니다.
마곡동 농업공화국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설계공모가 돼가지고 설계 들어갔죠.
●이광호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올해 집행내역 19억 중에 9.8%, 1억 8,700만 원만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못 쓰면 이월되겠네요, 또 올해 못 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부가 이월됩니다. 공사 같은 게 올해 못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월됩니다.
●이광호 위원 농업공화국 조성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중에 50%가 부지매입금액인데 지금 그쪽이 토지가 많이 올랐어요. 아직 부지매입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게 SH 땅이니까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주게 돼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상관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만 우리하고 SH하고 정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해 주시고요.
이거 이름 바꾸기로 하셨어요, 농업공화국?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이름이 안 들어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직 결정 안 하신 거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광호 위원 제가 사는 동네니까 신경 좀 써주셔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오늘 멀리 갔다가 오늘 질의하기를 위해서 비행기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입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문제점들을 꼭 보고드리고 실장님은 개선해 주시고 이런 체계는 아니죠, 저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준비하셨죠? 빅데이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빅데이터 업무는 스마트도시 쪽의 업무인데요.
●이성배 위원 그래도 여기서 주관해서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떤 쪽의 빅데이터…….
●이성배 위원 빅데이터라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정책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한 자료들은 사용할 예정이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기능들은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랄지 저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로 활용하는 것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뭔가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들이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저희가 도와주는데 직접적으로 빅데이터를 예를 들면 IoT센서를 통해서 수집한다거나 그걸 빅데이터에 캠퍼스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일자리창업카페인가요? 그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교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지적하실 부분이라도…….
●이성배 위원 아니, 지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창업카페를 한번 다 둘러봤어요. 창업카페가 어떻게 생겨있는 거죠,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를 들면 거의 카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거는 공부하는 데도 있고 카페같이 생겼습니다.
●이성배 위원 키오스크 갖다놓고 창업카페로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자리카페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창업카페가 아니고.
●이성배 위원 일자리카페. 그래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나요, 학생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키오스크 활용률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지적이 있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아마 한 2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니까 심지어 키오스크가 있는 공간에서조차 거기가 일자리카페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좀 더…….
●이성배 위원 심지어 학교에 계신 분들도 이게 지금 일자리카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가면 배너로 가려져있어서 그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당연히 일자리카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지도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공간구성이 돼야 된다는 건 지금 말씀이신데 지나온 세월 동안 그 키오스크가 너무 놀고 있었어요, 보면. 활용도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용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용자는 23만 4,000건 정도 되고요. 주로 취업정보이용이 한 29%, 채용정보가 한 24%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사용해가지고, 제가 보면 키오스크 그걸 하나씩 메뉴 창을 다 보면 충분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일자리카페라는 명분하에 키오스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니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교내에서든 어디서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앱을 활용한다든지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포털의 내용들을 일자리 웹페이지가 된 것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모바일로 전환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키오스크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체되나요? 물건을 사고 이런 건가요, 대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이성배 위원 비용…….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 들여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80개 있는데, 지금 80개가…….
●이성배 위원 점점 더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매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 키오스크를 직접 계속 갖다놔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팜탑 아니면 데스크톱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계속 키오스크를 놓고 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키오스크가 살짝 인테리어 개념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보면.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졸업하신 학교에도 가보니까 가려져 있고 다른 물건들이 그 앞에 적치되어 있고, 꼭 참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서울대공원하고 우리 시립과학관하고 해서 제로페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조례…….
●이성배 위원 조례해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죠,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제로페이를 사용해가지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로페이를 활용해가지고 시립과학관이라든지 서울대공원에 박리다매 식으로 해가지고 객수도 늘고 매출도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제 제로페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쪽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과학관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최근에는 나아졌습니다만 주로 단체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아직 이용권이 조금 초기에는 저조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과학관 같은 경우를 보면 방문객수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매출액은 더 떨어졌어요. 제로페이 해가지고 너무 감액해줘서 이게 떨어진 부분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크게 감액된 거는 아닌데요. 과학관 자체의…….
양해해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저희가 유료관람객 통계를 할 때 교육 참가생은 입장권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건 입장객 통계로 빠지거든요, 교육 참가생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장수입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과학관의 제로페이 전체 결제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할인금액이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금액 자체가 일단 작고 과학관 입장료 자체가 그렇고.
●이성배 위원 저는 과학관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잘 놔둬도 잘하고 있는 대공원이나 이거를 제로페이 한답시고 매출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매출이 조금 줄더라도 그 사용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험이 내년까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대공원 같은 경우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로페이 쓴 사람들 조사해보면 어디서 처음 써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3%가 공공시설에서 써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구정연구원에 나가있는 그분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되는, 서울시청 근처에는 제로페이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각 구별로 나가있는 근처에는 제로페이가 안 되는 식당들이 있어서 위에서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라 그러고 제로페이가 안 되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밥 먹는 데 애로를 겪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것도 요즘에 16만 5,000개가 깔려서 많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깔렸지만 제로페이를 쓰기 위해서 돈가스만 매일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컵라면이 먹고 싶고 떡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 집에 제로페이가 안 돼 있어서 결제를 못 해서 밥을 못 먹으러 간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보가 아니라 저는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왜 키우려고 대공원이며 과학관이며 다 잘되고 있는 곳에 제로페이를 사용해가지고 인원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고 있고 저는 제로페이의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성배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광고효과다, 기대비용이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잘되고 있는 곳을 그냥 괜히 건드려서 지금 덧나게 만드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첫째로 일단은 할인이 돼서 시민들의 이익이 커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성배 위원 시립과학관 아까 작다고 하셨는데 얼마 할인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0% 할인되죠.
●이성배 위원 얼마죠, 30%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300원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300원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일단 할인도 이익이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를 그다음에 쓰시는 분들 보면 공공시설에서 처음 써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인효과는…….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를 번거롭지 않게 좀 더 간단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걸 신경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키오스크에다 쓰는 거, 온라인에다 쓰는 것들을 계속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아까같이 구정연구원의 파견직 공무원들의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건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게 희생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일자리 관련 키오스크도 사실 패스트푸드점에 요새 키오스크 쫙 깔렸는데 그 키오스크 줄서는 것보다 못해요. 이것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키오스크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창업꿈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업꿈터가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가, 신촌에 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모텔 매입된 것을 창업시설로 쓰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제공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모텔을 매입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근처에 좋은 대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쪽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그 학생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꿈터라는 게 크지 않아서 유입을 해 봐야 넣을 수 있는 인원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한 10여 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은 모텔촌이 계속 그렇게 오래 있는 것보다는 창업 시설화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모텔 매입을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거기 처음에 생기게 된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신촌지역은 우수 대학인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 거점지역으로서 기반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스타트업의 지역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쪽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수 학생들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창업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창업꿈터에 이 학교 출신 사업가들이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만 들어가야 된다는 제한이 시에서 만든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제로페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게 태어나게 된 계기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학생들, 서울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목적이 이 지역에 우수대학이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수대학 학생들을 스타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게끔 해야 되는 취지로 가야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이성배 위원 서대문구청에 계셨다고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대문구 부구청이었고 그것을 직접 주도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생들만 안 넣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제한적이고 시의 시설이고, 또 그런 대학으로 인위적인 지역 제한을 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입주생까지 연세대나 이대나 서강대생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열어준 겁니다.
●이성배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께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들으면 실장님이 개선해 주고 시민들이 편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저번에 성수뉴딜일자리 교육사업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 제가 개선해 달라고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개선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게 내년부터는 뉴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왜 빠져나가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교육으로만 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이 조금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평가 결과 아마 새롭게 정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서 뉴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빠져 나가니까 시에서 자기네들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성수에서 그 교육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배 위원 위탁업체가 바뀌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탁이 바뀌고 교육사업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일자리로 교육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수 수제화에 관련된 교육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성배 위원 기존에 뉴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뉴딜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지만 그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월급을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배울 수 있게끔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다툼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있었어요. 재료도 공급이 안 돼,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겉보기에는 멀쩡한 신발이지만 자기는 신고 다닐 수 없는 신발이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수준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처음에 명품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와서 배우려는 꿈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샘플링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실력이랍니다.
뉴딜 급여 계속 나갔어요, 그분들한테. 실장님은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내년되면 위탁업체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으로 간다고 하지만 안 되면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깐다는 식이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피해 본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급여가 나가서 물질적인 피해를 본 거고 그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수제화라는 게 숙련이 되려면 수제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초기에 교육을 받다보면 숙련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육 형태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가벼이 여겨서 간단하게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급여를 받고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혹시 지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요?
●이성배 위원 전혀 안 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지금까지 지각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아마 지각 안 한 실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지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김태희 국장님, 지각하십니까?
(웃음소리)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뉴딜일자리 가서 제가 받아본 근무기록부 자료를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한 분이 8월에만 970분 지각하셨고 9월에는 1,036분 지각을 하셨고 10월에는 2,190분 지각하셨습니다, 지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뉴딜일자리 관리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분이 지각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지각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각을 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각을 했는지 파악이 아니라 지각에 대한 뭔가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받고 있는 거지. 사정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원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이 8월에 빠지셔서 월급 195만 원 수령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각한 만큼은 빠진다 이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빠져서 이만큼 받으시면 뉴딜일자리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한 225만 원,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9월에도 1,036분 지각하고 201만 원 수령해 가셨는데 지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빠진 만큼 받아가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각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지각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실제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아마 임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지각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현장에서 뉴딜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거기 뉴딜일자리 가서 현장출석부를 복사해서 왔어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받은 출석부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실장님. 근태가 맞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학생 것하고, 매니저가 최종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최종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것과 약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성배 위원 학생들이 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쓴 것은 그날 출석해서 1일씩 매일매일 출석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니저랑 어떻게 맞춰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뉴딜일자리 관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일자리도 그렇지만 각 구에서 하는 뉴딜일자리도 다 가서 방문해서 면담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뉴딜일자리가 딱 두 종류예요, 좋고 나쁘고. 적응이 되면 너무 좋은 일자리고 적응이 안 되는 순간에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각 구 같은 데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잡무만 하고 있고 소통이 필요하고 회의도 안 되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든대요. 그리고 좋은 일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아기 똥 치우고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가 주업무지요. 주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다가 그것 한 게 아니고…….
●이성배 위원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그건 하셔야지요.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이것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샅샅이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치구 뉴딜일자리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부분들, 그다음에 출퇴근이나 매니저에 대한 관리사항 이런 것들을 더욱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문제점들을 꼭 보고드리고 실장님은 개선해 주시고 이런 체계는 아니죠, 저희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데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 빅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많이 준비하셨죠? 빅데이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빅데이터 업무는 스마트도시 쪽의 업무인데요.
●이성배 위원 그래도 여기서 주관해서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떤 쪽의 빅데이터…….
●이성배 위원 빅데이터라는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우리 경제정책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스마트도시정책관의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한 자료들은 사용할 예정이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도와드리는 기능들은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이랄지 저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정보로 활용하는 것들은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서 뭔가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업들이 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은 저희가 도와주는데 직접적으로 빅데이터를 예를 들면 IoT센서를 통해서 수집한다거나 그걸 빅데이터에 캠퍼스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일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있는 일자리창업카페인가요? 그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교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무슨 지적하실 부분이라도…….
●이성배 위원 아니, 지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창업카페를 한번 다 둘러봤어요. 창업카페가 어떻게 생겨있는 거죠,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예를 들면 거의 카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떤 거는 공부하는 데도 있고 카페같이 생겼습니다.
●이성배 위원 키오스크 갖다놓고 창업카페로 이렇게 꾸며놓은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자리카페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창업카페가 아니고.
●이성배 위원 일자리카페. 그래서 그걸 활용을 많이 하나요, 학생들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키오스크 활용률에 대해서 저번부터 계속 지적이 있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아마 한 2년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보니까 심지어 키오스크가 있는 공간에서조차 거기가 일자리카페라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는 좀 더…….
●이성배 위원 심지어 학교에 계신 분들도 이게 지금 일자리카페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가면 배너로 가려져있어서 그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당연히 일자리카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지도도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공간구성이 돼야 된다는 건 지금 말씀이신데 지나온 세월 동안 그 키오스크가 너무 놀고 있었어요, 보면. 활용도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용현황을 조사했는데 이용자는 23만 4,000건 정도 되고요. 주로 취업정보이용이 한 29%, 채용정보가 한 24% 그다음에…….
●이성배 위원 그런 것들을 그냥 블루투스 기능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들이 사용해가지고, 제가 보면 키오스크 그걸 하나씩 메뉴 창을 다 보면 충분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일자리카페라는 명분하에 키오스크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느니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교내에서든 어디서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앱을 활용한다든지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좋으신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포털의 내용들을 일자리 웹페이지가 된 것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오스크에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모바일로 전환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키오스크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체되나요? 물건을 사고 이런 건가요, 대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이성배 위원 비용…….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비용을 저희가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 들여가지고 학생들이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80개 있는데, 지금 80개가…….
●이성배 위원 점점 더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매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예전부터 보니까 키오스크를 직접 계속 갖다놔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팜탑 아니면 데스크톱으로 올리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계속 키오스크를 놓고 할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키오스크가 살짝 인테리어 개념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보면.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이 졸업하신 학교에도 가보니까 가려져 있고 다른 물건들이 그 앞에 적치되어 있고, 꼭 참고해 주십시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서울대공원하고 우리 시립과학관하고 해서 제로페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조례…….
●이성배 위원 조례해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죠,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제로페이를 사용해가지고 홍보하는 차원도 있지만 제로페이를 활용해가지고 시립과학관이라든지 서울대공원에 박리다매 식으로 해가지고 객수도 늘고 매출도 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제 제로페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하고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쪽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과학관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최근에는 나아졌습니다만 주로 단체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아직 이용권이 조금 초기에는 저조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과학관 같은 경우를 보면 방문객수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매출액은 더 떨어졌어요. 제로페이 해가지고 너무 감액해줘서 이게 떨어진 부분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크게 감액된 거는 아닌데요. 과학관 자체의…….
양해해 주시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저희가 유료관람객 통계를 할 때 교육 참가생은 입장권을 끊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건 입장객 통계로 빠지거든요, 교육 참가생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입장수입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무슨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만…….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그러니까 교육생들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과학관의 제로페이 전체 결제비율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할인금액이 26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뭐냐면 금액 자체가 일단 작고 과학관 입장료 자체가 그렇고.
●이성배 위원 저는 과학관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잘 놔둬도 잘하고 있는 대공원이나 이거를 제로페이 한답시고 매출이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매출이 조금 줄더라도 그 사용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경험이 내년까지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니, 지금 보시면 대공원 같은 경우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로페이 쓴 사람들 조사해보면 어디서 처음 써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3%가 공공시설에서 써봤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구정연구원에 나가있는 그분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되는, 서울시청 근처에는 제로페이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각 구별로 나가있는 근처에는 제로페이가 안 되는 식당들이 있어서 위에서는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라 그러고 제로페이가 안 되는 식당들이 많아가지고 밥 먹는 데 애로를 겪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그것도 요즘에 16만 5,000개가 깔려서 많이…….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깔렸지만 제로페이를 쓰기 위해서 돈가스만 매일 똑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컵라면이 먹고 싶고 떡라면이 먹고 싶은데 그 집에 제로페이가 안 돼 있어서 결제를 못 해서 밥을 못 먹으러 간다니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확보가 아니라 저는 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취지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왜 키우려고 대공원이며 과학관이며 다 잘되고 있는 곳에 제로페이를 사용해가지고 인원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고 있고 저는 제로페이의 감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성배 위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광고효과다, 기대비용이나 그런 걸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잘되고 있는 곳을 그냥 괜히 건드려서 지금 덧나게 만드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첫째로 일단은 할인이 돼서 시민들의 이익이 커진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성배 위원 시립과학관 아까 작다고 하셨는데 얼마 할인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30% 할인되죠.
●이성배 위원 얼마죠, 30%면?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300원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게 시민들한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300원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일단 할인도 이익이 돌아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를 그다음에 쓰시는 분들 보면 공공시설에서 처음 써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인효과는…….
●이성배 위원 제로페이를 번거롭지 않게 좀 더 간단한 플랫폼으로 만드는 걸 신경 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것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럼 언제쯤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키오스크에다 쓰는 거, 온라인에다 쓰는 것들을 계속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부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가 아까같이 구정연구원의 파견직 공무원들의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건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게 희생한다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일자리 관련 키오스크도 사실 패스트푸드점에 요새 키오스크 쫙 깔렸는데 그 키오스크 줄서는 것보다 못해요. 이것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키오스크 부분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창업꿈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창업꿈터가 처음에 생기게 된 계기가, 신촌에 가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모텔 매입된 것을 창업시설로 쓰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에서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제공해서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검토해 본 자료에 의하면 모텔을 매입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근처에 좋은 대학교들이 많으니까 그쪽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그 학생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업꿈터라는 게 크지 않아서 유입을 해 봐야 넣을 수 있는 인원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한 10여 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은 모텔촌이 계속 그렇게 오래 있는 것보다는 창업 시설화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모텔 매입을 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거기 처음에 생기게 된 자료를 찾아서 보니까 신촌지역은 우수 대학인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이 위치하고, 청년 거주비율이 높고 젊은 창업자가 많아 창업 거점지역으로서 기반조성이 필요한 곳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예비스타트업의 지역이탈을 막기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맞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쪽 학생들을 유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수 학생들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창업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창업꿈터에 이 학교 출신 사업가들이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학교 학생만 들어가야 된다는 제한이 시에서 만든 시설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제로페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처음에 이게 태어나게 된 계기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학생들, 서울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입하는 것도 좋지만 목적이 이 지역에 우수대학이 위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수대학 학생들을 스타트업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게끔 해야 되는 취지로 가야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
●이성배 위원 서대문구청에 계셨다고 하시려고 그러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대문구 부구청이었고 그것을 직접 주도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서대문구에 있는 대학생들만 안 넣도록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제한적이고 시의 시설이고, 또 그런 대학으로 인위적인 지역 제한을 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시설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 전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입주생까지 연세대나 이대나 서강대생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열어준 겁니다.
●이성배 위원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장님께 현장을 보고 와서 보고를 들으면 실장님이 개선해 주고 시민들이 편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제가 저번에 성수뉴딜일자리 교육사업을 한번 가서 봤습니다. 거기 제가 개선해 달라고 그때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개선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게 내년부터는 뉴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왜 빠져나가나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교육으로만 되어 있는 일자리 사업이 조금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평가 결과 아마 새롭게 정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거기서 뉴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면 빠져 나가니까 시에서 자기네들을 아무도 챙기지 않는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성수에서 그 교육 자체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배 위원 위탁업체가 바뀌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탁이 바뀌고 교육사업은 이루어지는데 그걸 일자리로 교육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수 수제화에 관련된 교육사업으로 되는 것이지 굳이 거기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성배 위원 기존에 뉴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뉴딜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지만 그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월급을 지급하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배울 수 있게끔 가르침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권다툼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나도 못 받고 있었어요. 재료도 공급이 안 돼, 교육도 제대로 안 돼, 겉보기에는 멀쩡한 신발이지만 자기는 신고 다닐 수 없는 신발이래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네 수준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처음에 명품 수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 와서 배우려는 꿈으로 왔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의 샘플링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실력이랍니다.
뉴딜 급여 계속 나갔어요, 그분들한테. 실장님은 지금 간단하게 그냥 내년되면 위탁업체 바뀌어서 새로운 교육으로 간다고 하지만 안 되면 그냥 밀어버리고 다시 깐다는 식이신데, 이 사람들은 지금 피해 본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급여가 나가서 물질적인 피해를 본 거고 그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수제화라는 게 숙련이 되려면 수제화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아무래도 초기에 교육을 받다보면 숙련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교육 형태 방식보다는 개선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지 저희가 그걸 가벼이 여겨서 간단하게 제거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뉴딜일자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급여를 받고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혹시 지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요?
●이성배 위원 전혀 안 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지금까지 지각은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아마 지각 안 한 실장님과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지각을 못 하실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김태희 국장님, 지각하십니까?
(웃음소리)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 번도 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뉴딜일자리 가서 제가 받아본 근무기록부 자료를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한 분이 8월에만 970분 지각하셨고 9월에는 1,036분 지각을 하셨고 10월에는 2,190분 지각하셨습니다, 지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뉴딜일자리 관리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분이 지각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됐고요. 그런데 지각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각을 했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각을 했는지 파악이 아니라 지각에 대한 뭔가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받고 있는 거지. 사정이 있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원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분이 8월에 빠지셔서 월급 195만 원 수령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지각한 만큼은 빠진다 이거지요.
●이성배 위원 그러면 빠져서 이만큼 받으시면 뉴딜일자리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한 225만 원, 2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9월에도 1,036분 지각하고 201만 원 수령해 가셨는데 지각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빠진 만큼 받아가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각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지각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실제 근무시간을 감안해서 아마 임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지각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현장에서 뉴딜매니저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제가 거기 뉴딜일자리 가서 현장출석부를 복사해서 왔어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받은 출석부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실장님. 근태가 맞지 않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학생 것하고, 매니저가 최종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 최종적으로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쓴 것과 약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성배 위원 학생들이 쓴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쓴 것은 그날 출석해서 1일씩 매일매일 출석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매니저랑 어떻게 맞춰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뉴딜일자리 관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일자리도 그렇지만 각 구에서 하는 뉴딜일자리도 다 가서 방문해서 면담을 해 보면 이 사람들이 뉴딜일자리가 딱 두 종류예요, 좋고 나쁘고. 적응이 되면 너무 좋은 일자리고 적응이 안 되는 순간에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각 구 같은 데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잡무만 하고 있고 소통이 필요하고 회의도 안 되고 있고, 뭐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든대요. 그리고 좋은 일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아기 똥 치우고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아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업무가 주업무지요. 주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 하다가 그것 한 게 아니고…….
●이성배 위원 사실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데이케어센터에 가서 그건 하셔야지요.
●이성배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도 그렇고. 이것 잘 챙겨주십시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께서 샅샅이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치구 뉴딜일자리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부분들, 그다음에 출퇴근이나 매니저에 대한 관리사항 이런 것들을 더욱 유념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창업카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업카페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창업카페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서울시가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곳, 중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같고요. 창업카페 1개당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창업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창업카페를 개소한 날이 포함된 해와 그 다음 2년간은 임대료 포함해서 운영예산 총액의 30% 이상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편성한다, 창업카페가 있는 자치구에.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 1년하고 그 다음 2년의 운영예산에 대한 지침만 있고 3년 이후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업카페가 운영되다가 갑자기 문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종로구가 3년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2016년부터 시작한 게…….
●권영희 위원 올해 3년인데 그러면 2020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3년 이후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산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직영을 세 군데 하고 자치구에 다섯 군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가 그냥 직영을 다 하든지 아니면 이걸 자치구로 차차 넘길 생각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그걸 운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권영희 위원 아, 다섯 군데 자치구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섯 군데인데 자치구에서도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양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수의 자치구들이 나름의 창업카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자치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응한다면 저희가 자치구의 예산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70%, 자치구가 30%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약간 예산비율의 조정 여지도 있습니다만 자치구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역별로 불균형한 시설 배치가 되고, 어떤 자치구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그 창업카페가 창업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카페 운영하는 인력을 보면 그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벌로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학 재학생도 있고 고졸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뭔가 이분들의 경력이 창업카페를 운영하는 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분들도 있고 조교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치구에 내려놓으면 나름대로의 개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치구에 확대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부위원장님, 이렇게 내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우선 지금 시에 창업 관련 시설이 한 46개가 있는데요. 이 시설의 각 이용자들이 멤버십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카페뿐만 아니라 그 카페멤버십으로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원포털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민간에 한 300개 있습니다만 민간시설까지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업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 프로그램이 들쭉날쭉하고 운영자 수준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그래서 멤버십화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권영희 위원 내년부터, 지금 이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작업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또 관련기관과 협약 같은 것도 맺고 있고, 그다음에 포털작업들은 정보화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3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은평 불광점 이런 데를 보면 아주 턱없이 30%가 부족하게 지원하고 서울시가 다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서울시가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는 아주 미미하게 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부 시 시설로 하든지 정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원래 응모가 돼가지고 그걸 설치한 건데 이름을 건 다음에 돈을 안 내니까 그 부분은 정돈이 필요합니다.
●권영희 위원 어떻게 정돈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구 시설에서 시 시설로 해서…….
●권영희 위원 자치구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제가 기술교육원도 보니까 관리체계가 다 각각이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통합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자치구가 원할 때 이걸 매뉴얼화 해서 똑같은 체계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어떤 자치구는 아주 이상한 조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준이나 특수성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일원화하기는 그런데 일정한 스탠다드는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딜일자리에서 질문을 덜 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중에서 서울일자리설계사 그분들이 서울시하고 자치구별로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 그분들이 서울시에 스물두 분 있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는 예순아홉 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뉴딜일자리 설계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직 전환을 약속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약속을 하기보다는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15개를 먼저 했고요.
●권영희 위원 15개 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15개 구를 먼저 했고 나머지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일부자치구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10개 구의 29명이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참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왜 그런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이걸 해 줬을 때 다른 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랄지, 또 나중에 근태관리나 근무관리가 쉽지 않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40명이 전환됐는데 스물아홉 분 남았는데 올해는 전환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제 내년을 기약해 봐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해당 자치구를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년 전에 국장할 때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15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더 숫자가 안 늘어나는 게 유감스러운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일자리사업 중에서 염려해 주신 이성배 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칭찬해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곳을 다녀왔는데 한 곳은 일자리설계사분들 계신 곳이고, 그다음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용산구에 바시아라는 주얼리 매장을 리모델링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사업주도 만족해하고 예술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문하는 건 저도 그래서 전담예술가가 과연 뭘 했을까, 그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가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궁금해서 가봤더니 전담예술가가 자기가 그냥 무료노동력으로 칠도 해 주고, 그러니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자재로 나무를 사는 이런 비용으로 쓰고 본인이 다 나무를 짜서 벽을 발라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 업주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주하고 전담예술가하고 굉장히 팀워크가 잘 맞고 뭔가 잘 만났다, 서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것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가 중앙정부사업도 지원을 해서 미진한 부분, 다 못 한 그런 부분도 하게 될 거라고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주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점포주께서 서울시에서 뭘 해 준다고 하니까 뭔가를 많이 해 주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다가 비용이 조금밖에 안 되고 적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협화음 그리고 뭔가 갑으로서의 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점포주하고 예술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만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그 설명회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든지 강제화하든지 해서 거기서 예술가들을 만나면…….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신대요, 점포주들이. 그냥 뭘 해 주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만나서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본사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요. 사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게전담예술가 이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인데 조금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기대수준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려면 소상공인지원사업이 좀 더 결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비용 100만 원 가지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1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실제 재료비가. 그래서 좀 더 우리 소상공인과에 있는 사업들이 좀 더 결합돼 가지고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표를 보니까 예술전담가사업이 1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점포를 변화시키는 부분은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어포, 건어물상을 100만 원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엄청 큰 벽에 구조물 같은 걸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게 굉장히 영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 문제는 교육장이 몇 군데 있는데 신촌이나 강남 쪽에 많이 몰려있고 동대문이나 중구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권역으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설문을 해서 어느 쪽에 원하는지 왜 그렇게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강의장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창업카페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업카페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그 시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창업카페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세 군데 있고 서울시가 지원해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곳이 다섯 곳, 중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 같고요. 창업카페 1개당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예산지침서를 보면 창업카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창업카페를 개소한 날이 포함된 해와 그 다음 2년간은 임대료 포함해서 운영예산 총액의 30% 이상을 편성한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편성한다, 창업카페가 있는 자치구에.
그런데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 1년하고 그 다음 2년의 운영예산에 대한 지침만 있고 3년 이후에 대한 지침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창업카페가 운영되다가 갑자기 문 닫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종합적으로 운영지침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종로구가 3년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2016년부터 시작한 게…….
●권영희 위원 올해 3년인데 그러면 2020년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3년 이후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산내용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직영을 세 군데 하고 자치구에 다섯 군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울시가 그냥 직영을 다 하든지 아니면 이걸 자치구로 차차 넘길 생각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그걸 운영하고 싶어 하십니다.
●권영희 위원 아, 다섯 군데 자치구에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섯 군데인데 자치구에서도 창업카페를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양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수의 자치구들이 나름의 창업카페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자치구를 더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필요하다면, 자치구에서 응한다면 저희가 자치구의 예산도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70%, 자치구가 30%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약간 예산비율의 조정 여지도 있습니다만 자치구가 들어올 여지가 있는 것들은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역별로 불균형한 시설 배치가 되고, 어떤 자치구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그 창업카페가 창업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카페 운영하는 인력을 보면 그 지역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다음에 경력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벌로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학 재학생도 있고 고졸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뭔가 이분들의 경력이 창업카페를 운영하는 데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분들도 있고 조교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치구에 내려놓으면 나름대로의 개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치구에 확대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부위원장님, 이렇게 내년부터 개선이 됩니다. 우선 지금 시에 창업 관련 시설이 한 46개가 있는데요. 이 시설의 각 이용자들이 멤버십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카페뿐만 아니라 그 카페멤버십으로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원포털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내년 초에 구축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민간에 한 300개 있습니다만 민간시설까지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업카페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카페 프로그램이 들쭉날쭉하고 운영자 수준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창업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그래서 멤버십화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권영희 위원 내년부터, 지금 이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이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작업들은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또 관련기관과 협약 같은 것도 맺고 있고, 그다음에 포털작업들은 정보화 심의 같은 걸 거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3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은평 불광점 이런 데를 보면 아주 턱없이 30%가 부족하게 지원하고 서울시가 다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서울시가 거의 다 지원하고 있고 자치구는 아주 미미하게 운영비를 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렇게 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부 시 시설로 하든지 정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하겠다고 해서 원래 응모가 돼가지고 그걸 설치한 건데 이름을 건 다음에 돈을 안 내니까 그 부분은 정돈이 필요합니다.
●권영희 위원 어떻게 정돈하실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구 시설에서 시 시설로 해서…….
●권영희 위원 자치구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없앤다는 게 아니라 운영 자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제가 기술교육원도 보니까 관리체계가 다 각각이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통합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자치구가 원할 때 이걸 매뉴얼화 해서 똑같은 체계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어떤 자치구는 아주 이상한 조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수준이나 특수성이 있어서 그걸 완전히 일원화하기는 그런데 일정한 스탠다드는 유지할 수 있게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뉴딜일자리에서 질문을 덜 한 게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중에서 서울일자리설계사 그분들이 서울시하고 자치구별로 직업상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무직으로 계신 분들. 그분들이 서울시에 스물두 분 있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는 예순아홉 분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뉴딜일자리 설계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직 전환을 약속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저희가 약속을 하기보다는 현재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15개를 먼저 했고요.
●권영희 위원 15개 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15개 구를 먼저 했고 나머지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일부자치구에서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10개 구의 29명이 공무직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불참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왜 그런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이걸 해 줬을 때 다른 것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형평성의 문제랄지, 또 나중에 근태관리나 근무관리가 쉽지 않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40명이 전환됐는데 스물아홉 분 남았는데 올해는 전환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제 내년을 기약해 봐도 되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해당 자치구를 최대한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2년 전에 국장할 때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15개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더 숫자가 안 늘어나는 게 유감스러운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여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일자리사업 중에서 염려해 주신 이성배 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칭찬해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곳을 다녀왔는데 한 곳은 일자리설계사분들 계신 곳이고, 그다음은 우리가게 전담예술가 용산구에 바시아라는 주얼리 매장을 리모델링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사업주도 만족해하고 예술가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주문하는 건 저도 그래서 전담예술가가 과연 뭘 했을까, 그 비용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가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궁금해서 가봤더니 전담예술가가 자기가 그냥 무료노동력으로 칠도 해 주고, 그러니까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자재로 나무를 사는 이런 비용으로 쓰고 본인이 다 나무를 짜서 벽을 발라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그 업주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주하고 전담예술가하고 굉장히 팀워크가 잘 맞고 뭔가 잘 만났다, 서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이것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주가 중앙정부사업도 지원을 해서 미진한 부분, 다 못 한 그런 부분도 하게 될 거라고 굉장히 행복해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업주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점포주께서 서울시에서 뭘 해 준다고 하니까 뭔가를 많이 해 주나 보다 하고 기대를 했다가 비용이 조금밖에 안 되고 적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협화음 그리고 뭔가 갑으로서의 행위를 한다든가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면 점포주하고 예술가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만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그 설명회에 꼭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조건을 걸든지 강제화하든지 해서 거기서 예술가들을 만나면…….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신대요, 점포주들이. 그냥 뭘 해 주나 보다, 그래서 무조건 인테리어를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만나서 뭔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만날 수 있도록, 거기서 본사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요. 사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게전담예술가 이 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인데 조금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기대수준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하려면 소상공인지원사업이 좀 더 결합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비용 100만 원 가지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1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실제 재료비가. 그래서 좀 더 우리 소상공인과에 있는 사업들이 좀 더 결합돼 가지고 그 부분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표를 보니까 예술전담가사업이 1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점포를 변화시키는 부분은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어포, 건어물상을 100만 원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엄청 큰 벽에 구조물 같은 걸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게 굉장히 영업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비용이 너무 적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장 문제는 교육장이 몇 군데 있는데 신촌이나 강남 쪽에 많이 몰려있고 동대문이나 중구 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권역으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뭔가 설문을 해서 어느 쪽에 원하는지 왜 그렇게 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강의장을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줄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3년간 약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어도 거의 뭐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와 있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취업준비를 본인이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10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세부사업으로 갖고 일을 해 봤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성수동 수제화에 젊은 장인 양성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장한평역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실시하려는 예정을 갖고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실장님, 그런 평가라든가 효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행안부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성동이 내년도 사업에 가장 참가자가 많습니다. 110명으로 가장 참가자가 많은데 전체가 한 967명 되는데 많고요. 여러 가지 그쪽에 젊은 사업들로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은 적긴 합니다만 그와 같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으로 본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대로 된 기업화되거나 아니면 민간취업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한 10개로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소셜 벤처, 열린 도서관, 유네스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청년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 지역산업일자리 징검다리 사업하고, 또 하나는 청년바리스타 양성 사업…….
실장님, 청년이라고 하면 물론 건장한 20~30대의 젊은 남자를 일컫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바리스타 양성 사업 같은 것은 요즘에 젊은 남성들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 양성 이런 것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에도 바리스타과정이 또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라도 잡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절박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추진반에서 지난 11월 1~2일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현판식을 가졌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우수시장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몇 %나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입니다.
소매점포 중에 80% 가맹이 되어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가맹점이 많다 보면 모바일상품권 10% 혜택을 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권 혜택이라면 10%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해서 가맹점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상품권을 10%가 아닌 15%라든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은 통상 종이로 발행할 때는 5% 정도 할인율을 주고요. 추석 등 명절 때 예외적으로 10%인데 제로페이 모바일로 했을 때는 10%까지 할인을 해 주고, 그 할인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기부가 예산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모션을 위해서 초기에 일정 부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가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서…….
●김달호 위원 한시적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시적으로 10%까지 해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2배로 늘렸습니다. 5%짜리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5%에서 10%로 늘렸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배로 늘려서 10%가 되어서 그게 모바일로 해서 제로페이로,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쓸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마장동 전통시장에서는 80%로 가맹점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의 가맹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지금 한 9,000개 정도 되고요.
●김달호 위원 퍼센티지로 어떻게 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퍼센티지로 보면 전통시장 중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5만 개 정도 중에 한 9,000개 정도 현재 가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달호 위원 5만 개 정도 중에서 9,000개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20% 좀 못 되는, 그런데 5만 개가 아니고 한 3만 8,000개니까 실질적으로 4분의 1 정도 가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5%가 가입되어 있는데 마장동 시장은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중 모바일상품권 우수시장으로 선정됐는데 마장동 축산물시장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원래 2조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3,000억이 모바일로 발행되면서 그걸 우선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유리한 거고요, 그 3,000억을 갖다가.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한 7% 정도 할인을 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좀 더 상인들에게 혜택이 더 간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할인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역화폐는 예를 들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이 많은 지역만 우선 선정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 상품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 있어요. 오전에 했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간 것으로…….
●김달호 위원 들어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제출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줄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13년간 약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어도 거의 뭐 효과를 느낄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와 있는데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취업준비를 본인이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에서는 10개 지역주도형 일자리를 세부사업으로 갖고 일을 해 봤는데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성수동 수제화에 젊은 장인 양성을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장한평역 중고자동차 진단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실시하려는 예정을 갖고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실장님, 그런 평가라든가 효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행안부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성동이 내년도 사업에 가장 참가자가 많습니다. 110명으로 가장 참가자가 많은데 전체가 한 967명 되는데 많고요. 여러 가지 그쪽에 젊은 사업들로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은 적긴 합니다만 그와 같은 지적된 문제점들을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으로 본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제대로 된 기업화되거나 아니면 민간취업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한 10개로 메이커 스페이스도 있고 소셜 벤처, 열린 도서관, 유네스코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온종일 돌봄이라든가 청년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 지역산업일자리 징검다리 사업하고, 또 하나는 청년바리스타 양성 사업…….
실장님, 청년이라고 하면 물론 건장한 20~30대의 젊은 남자를 일컫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청년바리스타 양성 사업 같은 것은 요즘에 젊은 남성들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 양성 이런 것은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에도 바리스타과정이 또 있거든요.
●김달호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마땅히 없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라도 잡아서 자기들이 앞으로 창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절박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추진반에서 지난 11월 1~2일에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현판식을 가졌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우수시장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몇 %나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입니다.
소매점포 중에 80% 가맹이 되어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가맹점이 많다 보면 모바일상품권 10% 혜택을 주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권 혜택이라면 10%를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모바일상품권이나 제로페이를 많이 이용해서 가맹점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상품권을 10%가 아닌 15%라든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은 통상 종이로 발행할 때는 5% 정도 할인율을 주고요. 추석 등 명절 때 예외적으로 10%인데 제로페이 모바일로 했을 때는 10%까지 할인을 해 주고, 그 할인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중기부가 예산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로모션을 위해서 초기에 일정 부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가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어서…….
●김달호 위원 한시적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한시적으로 10%까지 해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2배로 늘렸습니다. 5%짜리가…….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5%에서 10%로 늘렸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배로 늘려서 10%가 되어서 그게 모바일로 해서 제로페이로,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서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을 제로페이로 쓸 경우에는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사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김달호 위원 마장동 전통시장에서는 80%로 가맹점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의 가맹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지금 한 9,000개 정도 되고요.
●김달호 위원 퍼센티지로 어떻게 돼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퍼센티지로 보면 전통시장 중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5만 개 정도 중에 한 9,000개 정도 현재 가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달호 위원 5만 개 정도 중에서 9,000개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20% 좀 못 되는, 그런데 5만 개가 아니고 한 3만 8,000개니까 실질적으로 4분의 1 정도 가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5%가 가입되어 있는데 마장동 시장은 굉장히 가입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중 모바일상품권 우수시장으로 선정됐는데 마장동 축산물시장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누리상품권을 원래 2조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3,000억이 모바일로 발행되면서 그걸 우선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유리한 거고요, 그 3,000억을 갖다가.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한 7% 정도 할인을 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좀 더 상인들에게 혜택이 더 간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할인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역화폐는 예를 들면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이 많은 지역만 우선 선정합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게 아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앞으로 모바일상품권 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마장동 축산물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 상품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와 있어요. 오전에 했던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간 것으로…….
●김달호 위원 들어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제출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계속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그때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자신 있게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이 엄청나게 쓰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전통시장에 명절에 제로페이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 보통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자제하고 향후에 쓰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자신 있게 결과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안타깝게도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결제하는 부분이 사실 지난 추석시즌은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매일 팔리고는 있는데 아직 효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에서 제로페이를 가맹한 상점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 제로페이 가맹을 같이 겸해서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붙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 참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한쪽에 대해서 형평성을 보면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확인할 게 뭐냐면 덜위치칼리지를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덜위치칼리지가 작년 12월에 항소심을 했는데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현재 상고심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는? 이 부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부지 문제는 일단 교육청에서 여기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계약내용을 보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려면 교육청의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하고 뭔가 협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법 위반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교육청이 만약에 법인을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저희는 그 땅을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은 별도로 그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첫 번째는 상고심이 안 끝났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아직 판단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018년 1월 26일에 1심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 6일에 2심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올해 내 또는 내년 초에 최종판결이 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 정도가 걸렸으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라서…….
●이준형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 요율을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해 준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1,000분의 50인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외국인투자라는 측면에서…….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청이 만약에 취소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1,000분의 50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사용료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통 그런 경우에 소급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법리검토는 미리 해 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번 조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저희도 확정이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고, 그전에 교육청하고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항소심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고에서 뒤집어질 일이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또 저희도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심까지의 결과를 교육청에다 알려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채점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요.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또는 여기 보시면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잖아요. 평가지표를 누가 설정하나요, 심사기준, 평가지표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부서에서 하지요.
●이준형 위원 희망일자리 사업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우리 부서인 행정과하고 하고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자치구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21개 구가 그냥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기준도 평가항목을 보면 사회적경제가 30점, 그다음에 일자리 성과. 시구 공동협력ㆍ자치구에서의 51점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몇 쪽이냐면 1961쪽.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다가 인센티브 사업을 최대한 축소시켰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희망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면 항목의 채점기준들이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조금 더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을 다음번부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서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다 보니 그걸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항목이 들어와서 저희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개 이상 자치구가 되는데 일정한 스탠다드를 높이려는 의도가 크고, 이게 꼭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의도보다는,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인센티브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5,20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몇 개 부서가 합쳐서 지금 얘기하는 항목들을 다 하지 않아요. 어느 구가 특별하게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적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굳이 그 부서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라고 내려줘도 자치구가 굳이 안 해요. 그냥 여기 항목 중에 몇 가지만 채우면 그 21개 구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수나 최우수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엄청나게 플래카드도 걸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형 위원 과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자치구가 그런 것들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자기들이 일 안 하면서 그걸 싫어하면 안 되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지 일을 안 해 놓고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인센티브가 본래 의도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워낙 그런 쪽의 입장들이 강해서…….
●이준형 위원 그래서 1,919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자치구 사업별 종합계획 수립 현황, 자치구별 일자리 부서장 회의 운영, 정례간부회의 관리 현황 등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자치구가 최소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라도 하고 정례간부회의 자료도 올리고 해서 죽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도 집어넣어주면 고민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 구만 몇 번씩 어떤 구는 1년에 6~7번씩 일자리 관련된 회의를 구청장 주재로 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데, 정례간부회의에 한 번도 일자리 관련 자료가 안 올라온 데랑 동일한 취급 받으면 하겠느냐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 그런 차원은 인센티브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 지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종합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형 위원 제가 그래서 항목을 세분화해서 채점할 수 있게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면 자치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거거든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는 것은 부서의 협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짜가지고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계속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그때 경제일자리기획관님, 자신 있게 명절 때 온누리상품권이 엄청나게 쓰일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기억하시지요? 제가 분명히 전통시장에 명절에 제로페이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 보통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자제하고 향후에 쓰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면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자신 있게 결과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우선 안타깝게도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결제하는 부분이 사실 지난 추석시즌은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매일 팔리고는 있는데 아직 효과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액 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에서 제로페이를 가맹한 상점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별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계속 제로페이 가맹을 같이 겸해서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준형 위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는 게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붙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 참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한쪽에 대해서 형평성을 보면 지원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확인할 게 뭐냐면 덜위치칼리지를 제가 작년에 질의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덜위치칼리지가 작년 12월에 항소심을 했는데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어서 현재 상고심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저희는? 이 부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저희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부지 문제는 일단 교육청에서 여기 학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계약내용을 보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일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아시겠지만, 상고심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려면 교육청의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하고 뭔가 협조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립학교법 위반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교육청이 만약에 법인을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저희는 그 땅을 계약내용에 따라서 다시 처리해야 되는, 그 부분은 별도로 그다음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첫 번째는 상고심이 안 끝났고,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 아직 판단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2018년 1월 26일에 1심이 확정됐고, 그다음에 2018년 12월 6일에 2심이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올해 내 또는 내년 초에 최종판결이 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년 정도가 걸렸으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계약내용에 따라서…….
●이준형 위원 그리고 저희가 대부료 요율을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해 준 거잖아요, 통상적으로는 1,000분의 50인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외국인투자라는 측면에서…….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에 대한, 그러니까 교육청이 만약에 취소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1,000분의 50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사용료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보통 그런 경우에 소급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정도의 법리검토는 미리 해 놔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번 조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저희도 확정이 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하고, 그전에 교육청하고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항소심까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상고에서 뒤집어질 일이 많지 않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또 저희도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2심까지의 결과를 교육청에다 알려주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채점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인데요.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또는 여기 보시면 희망일자리 만들기 평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하잖아요. 평가지표를 누가 설정하나요, 심사기준, 평가지표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일ㆍ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을 부서에서 하지 않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부서에서 하지요.
●이준형 위원 희망일자리 사업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우리 부서인 행정과하고 하고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준형 위원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자치구에 인센티브 주는 사업인데 실제로 21개 구가 그냥 똑같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굳이 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기준도 평가항목을 보면 사회적경제가 30점, 그다음에 일자리 성과. 시구 공동협력ㆍ자치구에서의 51점을 제외하고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몇 쪽이냐면 1961쪽.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다가 인센티브 사업을 최대한 축소시켰습니다.
●이준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희망일자리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면 항목의 채점기준들이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요. 조금 더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을 다음번부터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서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다 보니 그걸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항목이 들어와서 저희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개 이상 자치구가 되는데 일정한 스탠다드를 높이려는 의도가 크고, 이게 꼭 누구를 떨어뜨려야 되는 의도보다는, 그런데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여기에 인센티브가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치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5,200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몇 개 부서가 합쳐서 지금 얘기하는 항목들을 다 하지 않아요. 어느 구가 특별하게 많이 받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거기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인사적 어필을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굳이 그 부서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라고 내려줘도 자치구가 굳이 안 해요. 그냥 여기 항목 중에 몇 가지만 채우면 그 21개 구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수나 최우수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엄청나게 플래카드도 걸고 과거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형 위원 과거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자치구가 그런 것들을 워낙 싫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형 위원 자기들이 일 안 하면서 그걸 싫어하면 안 되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합당한 대우를 받는 거지 일을 안 해 놓고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바꿀 이유는 없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인센티브가 본래 의도대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워낙 그런 쪽의 입장들이 강해서…….
●이준형 위원 그래서 1,919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시구 상향적ㆍ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자치구 사업별 종합계획 수립 현황, 자치구별 일자리 부서장 회의 운영, 정례간부회의 관리 현황 등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자치구가 최소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회의라도 하고 정례간부회의 자료도 올리고 해서 죽 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도 집어넣어주면 고민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한 구만 몇 번씩 어떤 구는 1년에 6~7번씩 일자리 관련된 회의를 구청장 주재로 하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데, 정례간부회의에 한 번도 일자리 관련 자료가 안 올라온 데랑 동일한 취급 받으면 하겠느냐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 그런 차원은 인센티브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 지원이나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종합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 체계를 다시 또 그렇게 간다 그러면 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준형 위원 제가 그래서 항목을 세분화해서 채점할 수 있게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강화시키면 자치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거거든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라는 것은 부서의 협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짜가지고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혹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저도 제로페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tbs ‘느그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 가서 제로페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제로페이는 지속돼야 된다에 O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시행한 게 오래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저랑 같이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 분 가셨는데 그분 X 들었을 때 저 O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올 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소상공인 경영안전특별대책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배점항목을 봤더니 조례 개정하고 자치구 시설 주차비나 시설 이용 이런 것들 가맹점 전환 평가지표를 다 배정하셔서 생활상권 결제처, 감액실적도 만드시고 평가지표 실적달성을 통해서 잘한 자치구에 최고 20억까지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보니까 조례도 저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 우리 기경위에서도 할인 조례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정말로 내부적인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걸 자치구에서도 다 요금할인 조례 개정해라, 그것 개정한 실적 가지고 다 배점해서 결국은 90점 이상 20억 받은 데가 15개 구, 그다음에 80점 이상 15억 받은 데가 9개 구, 서초는 안 받아가셨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초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렇게 해서 총 435억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특교 관련해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낸 게 있는데 특교가 정말로 특별교부금의 목적성에 맞게 지급되고 있느냐, 이걸 좀 더 감시하자는 조례를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특교 지급기준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수요, 특별한 재정수요 그다음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천재지변 등 길게 얘기하면 그렇죠. 두 번째는 서울 어쩌고저쩌고, 세 번째가 시장 재량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5억이라는 돈이 시장님의 제로페이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지금 배정되었고 교부된 금액입니다, 2019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쓰였느냐, 그리고 자치구는 이것을 안에서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는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배점표에만 맞추느라고 막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막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바꿔놨는데 그 조례를 바꿔 놓은 할인해야 되는 곳에서 아직 시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 조례를 막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돈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치구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제로페이 현황을 딱 들여다봤더니 하고 있는 데가 총 노란색 쳐져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136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실제로 제로페이 가능한 곳이 딱 네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적은 실적대로 했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올려서 돈은 받아갔으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기술개발이슈가 끼어있어서 시간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저희도 우리 주차장에서 쓰는 제로페이는 키오스크…….
●권수정 위원 주민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그런 온라인결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가맹이 아니라 거기서 실적이 났을 때 돈을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해가지고 그 일정한 시점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돈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특교에서 시장님께서 특교의 목적성에 맞게 줬냐는 부분에서 정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죠. 시장이 선정한 사업에 의해서 그걸 갖다 잘 따라오는 지역구에다가 특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 과연 이 특별교부금의 합목적성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더불어 계속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제로페이 홈페이지 소개에 가보면 거기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라는 게 가장 앞에 “ 쳐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소상공인에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 활성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로페이가 현재 가맹점 확보를 16만 개 했고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막 보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확대하시겠다는 데가 대형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등 본사를 통한 일괄가맹 추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게 계획서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형 프랜차이즈와 계속해서 대거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면 우리가 다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리아, 다이소, 하이마트,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5대 편의점 등 죽 나와 있는데 개별사업장으로는 6만 개가 넘고 직영사업장으로 1,532개가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중기부에서 시행 중인 분쟁조정제도인데 사업조정제도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으로의 유통, 사업진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려고 조정제도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말했던 5대 가맹점부터 시작해서 사업조정신청의 60%가, 100분의 60이 이마트 계열 사업자였거든요, 노브랜드나 애브리데이 등.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마트나 이런 가맹점은 제로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고 그걸 현재 쓰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는 카드 내고 어디 가서는 제로페이 내고 하면 아무래도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권수정 위원 네, 그거 다 인정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종합적으로 어디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런 데를 안 하면 시민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죠. 인식도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다 알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되니까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노브랜드 전체 사업조정신청의 40%, 아까 이마트 60% 정도의 계열사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신청 들어가 있는 곳에. 그중에 40%가, 그러니까 60%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게 노브랜드거든요.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대단히 큰 문제로 접근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골목상권하고 부딪히고 있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사람들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제로페이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맨 앞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요 하고, 분쟁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힘들게 이 사람들을 골목으로 집중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가맹점으로 포용하고 그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더 쓰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골목상권에 대해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로페이 자체 수수료가 제로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간편결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들이 결국은 운영경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가맹점들이 소상공인들이 결제를 하게 제로페이의 운영비를 대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소비자로 보더라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로 보지 말고 저희는 이것을 소상공인으로 접근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상공인으로 봐도 이익이 됩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수 확보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것에 대한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공과 민간이 나뉘지 않는데 사용실적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소관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냐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려면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돼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상공인만 쓰는 결제를 만들면 보편화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그 결제수단이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결제수단에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치돼 버립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제로페이가 출시된 다음에 사용액수를 보면 전체 금액으로만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신용카드 대비해서 사용건수를 보면 0.018%예요. 그리고 이용금액으로 보면 0.007%거든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상황을 봤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도 공공에서 쓴 거를 한번 빼볼까요? 지금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해서 내주지 않는데 공공에서 뺀 것을 여기서 또 빼면 쓴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1일 결제건수가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1만 8,000건인데, 유사하게 민간에서 현금IC카드 도입했을 때 1,000건 달성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신문 헤드라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옛날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안 쓰는 신용카드 불편하다, 비용이 높다, 이걸 왜 쓰냐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실 인프라를 깔고 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표를 높게 잡다보니까 1년 안에 신용카드의 몇 %를 쓸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쓰는 페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1년이 채 안 된 제로페이 실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은 실적기준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장조사를 컨슈머인사이트 같은 데서 10월에 발표한 걸 보면 제로페이 이용률 자체가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고 어떤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막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진하겠다고 주요하게 잡고 있는 우리의 사업 자체가 결국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확대와 그들의 이용률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로페이라는 것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자를 빼는 게 사실은 맞다, 그냥 새로운 결제시스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 시민이 사용하는 수수료가 적어진 결제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여기에 왜 자꾸만 소상공인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 제로페이의 기본적인 구조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렴한 수수료고 서비스는 민간이 하는 거고 공공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계열사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결제하시는 분들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 소비자들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가맹점들을 만드는 구조이고, 그 가맹점의 70%는 통계상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제금액의 30%는 소상공인이고 비율은 70%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결국은 제로페이를 소상공인한테 가서 써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소상공인 점포만 봐서는 구분도 어려운 데 가서 여기 가서는 제로페이 쓰고…….
●권수정 위원 특별교부금 350억에 지금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그 결제액을 다 플러스하면 차라리 더 나은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펴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금 10개월 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간편결제시스템 플랫폼 사업이고 이제 10개월, 12개월 된 사업 갖고 접으라고 하면 카드 사업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대체수단으로서의 카드 사업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적인 지원, 이 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뺍시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본질이 소상공인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형 가맹점을 가맹시키는 것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잘 쓰이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강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을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런 결제시장이 넓어져야…….
●권수정 위원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이 SSM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는 계속 이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작년까지는 이 업무를 제가 주관해 왔지 않습니까. 공정경제과도 저희 밑에 있었고 소상공인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에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논리하고 이 결제시스템을 보편화시키는 논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업장이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측면은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력하는 게 좀 보여야 될 텐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자치구에 있을 때 저희 자치구에 그런 것 거의 없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제도를 막 도입하기 위해 실적 위주로 특교나 이런 것들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아까 발언시간이 끝나서 다시 또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지 말을 빼고 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충실하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tbs ‘느그 동네 시의원 뭐하시노’ 가서 제로페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제로페이는 지속돼야 된다에 O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 시행한 게 오래되지 않았고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저랑 같이 자유한국당 의원도 한 분 가셨는데 그분 X 들었을 때 저 O 들었습니다만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로페이 관련해서 올 초에 박원순 시장께서 소상공인 경영안전특별대책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배점항목을 봤더니 조례 개정하고 자치구 시설 주차비나 시설 이용 이런 것들 가맹점 전환 평가지표를 다 배정하셔서 생활상권 결제처, 감액실적도 만드시고 평가지표 실적달성을 통해서 잘한 자치구에 최고 20억까지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다 하셨잖아요.
보니까 조례도 저희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 우리 기경위에서도 할인 조례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정말로 내부적인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걸 자치구에서도 다 요금할인 조례 개정해라, 그것 개정한 실적 가지고 다 배점해서 결국은 90점 이상 20억 받은 데가 15개 구, 그다음에 80점 이상 15억 받은 데가 9개 구, 서초는 안 받아가셨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서초는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렇게 해서 총 435억 원이 교부금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특교 관련해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낸 게 있는데 특교가 정말로 특별교부금의 목적성에 맞게 지급되고 있느냐, 이걸 좀 더 감시하자는 조례를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특교 지급기준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수요, 특별한 재정수요 그다음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천재지변 등 길게 얘기하면 그렇죠. 두 번째는 서울 어쩌고저쩌고, 세 번째가 시장 재량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5억이라는 돈이 시장님의 제로페이 관련된 사업을 홍보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하에 지금 배정되었고 교부된 금액입니다, 2019년도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게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쓰였느냐, 그리고 자치구는 이것을 안에서 제대로 이행을 했느냐는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배점표에만 맞추느라고 막 조례를 바꿨어요.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막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를 바꿔놨는데 그 조례를 바꿔 놓은 할인해야 되는 곳에서 아직 시설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할인 조례를 막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서 돈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자치구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제로페이 현황을 딱 들여다봤더니 하고 있는 데가 총 노란색 쳐져있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고 136개 공영주차장 중에서 실제로 제로페이 가능한 곳이 딱 네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적은 실적대로 했습니다 하고 올렸어요. 올려서 돈은 받아갔으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기술개발이슈가 끼어있어서 시간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저희도 우리 주차장에서 쓰는 제로페이는 키오스크…….
●권수정 위원 주민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그런 온라인결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런 실적에 대해서 가맹이 아니라 거기서 실적이 났을 때 돈을 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해가지고 그 일정한 시점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돈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권수정 위원 특교에서 시장님께서 특교의 목적성에 맞게 줬냐는 부분에서 정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죠. 시장이 선정한 사업에 의해서 그걸 갖다 잘 따라오는 지역구에다가 특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 과연 이 특별교부금의 합목적성이 맞느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더불어 계속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제로페이 홈페이지 소개에 가보면 거기에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라는 게 가장 앞에 “ 쳐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소상공인에 저희가 이걸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 활성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제로페이가 현재 가맹점 확보를 16만 개 했고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추진실적을 막 보고하시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확대하시겠다는 데가 대형 유통회사, 프랜차이즈 등 본사를 통한 일괄가맹 추진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게 계획서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형 프랜차이즈와 계속해서 대거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프랜차이즈 브랜드 보면 우리가 다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리아, 다이소, 하이마트,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5대 편의점 등 죽 나와 있는데 개별사업장으로는 6만 개가 넘고 직영사업장으로 1,532개가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중기부에서 시행 중인 분쟁조정제도인데 사업조정제도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게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으로의 유통, 사업진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려고 조정제도를 설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5년간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 지금 앞에 말했던 5대 가맹점부터 시작해서 사업조정신청의 60%가, 100분의 60이 이마트 계열 사업자였거든요, 노브랜드나 애브리데이 등.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이것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마트나 이런 가맹점은 제로가 아닙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수수료를 내고 그걸 현재 쓰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는 카드 내고 어디 가서는 제로페이 내고 하면 아무래도 편의성이 떨어지니까…….
●권수정 위원 네, 그거 다 인정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종합적으로 어디나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런 데를 안 하면 시민들이 제로페이에 대해서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지죠. 인식도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다 알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리고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되니까요.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노브랜드 전체 사업조정신청의 40%, 아까 이마트 60% 정도의 계열사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신청 들어가 있는 곳에. 그중에 40%가, 그러니까 60%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게 노브랜드거든요.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대단히 큰 문제로 접근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골목상권하고 부딪히고 있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나 이마트 이런 사람들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하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제로페이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맨 앞줄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요 하고, 분쟁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가장 힘들게 이 사람들을 골목으로 집중시키지 않게 해 주세요 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을 우리는 가맹점으로 포용하고 그 사람들이 제로페이를 더 쓰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일단 골목상권에 대해 최대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나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로페이 자체 수수료가 제로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간편결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도 운영경비가 필요한데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들이 결국은 운영경비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가맹점들이 소상공인들이 결제를 하게 제로페이의 운영비를 대주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업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소비자로 보더라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로 보지 말고 저희는 이것을 소상공인으로 접근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상공인으로 봐도 이익이 됩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맹점수 확보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것에 대한 결과 발표나 이런 것들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공공과 민간이 나뉘지 않는데 사용실적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 소관 자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소극적으로 발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자료에서 봤을 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냐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이익이 되려면 결제수단으로 보편화돼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소상공인만 쓰는 결제를 만들면 보편화가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그 결제수단이 제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결제수단에 밀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치돼 버립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제로페이가 출시된 다음에 사용액수를 보면 전체 금액으로만 계속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신용카드 대비해서 사용건수를 보면 0.018%예요. 그리고 이용금액으로 보면 0.007%거든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수정 위원 계속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상황을 봤으면 좋겠는 것이 이것도 공공에서 쓴 거를 한번 빼볼까요? 지금 민간과 공공으로 분류해서 내주지 않는데 공공에서 뺀 것을 여기서 또 빼면 쓴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실적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낮은 게 사실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1일 결제건수가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1만 8,000건인데, 유사하게 민간에서 현금IC카드 도입했을 때 1,000건 달성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용카드 처음 나왔을 때 신문 헤드라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옛날에도 들어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안 쓰는 신용카드 불편하다, 비용이 높다, 이걸 왜 쓰냐 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요.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실 인프라를 깔고 쓰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초기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목표를 높게 잡다보니까 1년 안에 신용카드의 몇 %를 쓸 것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쓰는 페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1년이 채 안 된 제로페이 실적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도 사실은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은 실적기준으로 판단하시기에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시장조사를 컨슈머인사이트 같은 데서 10월에 발표한 걸 보면 제로페이 이용률 자체가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겠고 어떤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업 중에 지금 막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추진하겠다고 주요하게 잡고 있는 우리의 사업 자체가 결국은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확대와 그들의 이용률을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 보호정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로페이라는 것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자를 빼는 게 사실은 맞다, 그냥 새로운 결제시스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전 시민이 사용하는 수수료가 적어진 결제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여기에 왜 자꾸만 소상공인을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저희 제로페이의 기본적인 구조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렴한 수수료고 서비스는 민간이 하는 거고 공공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마트 계열사 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갖고 결제하시는 분들이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 소비자들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제로페이를 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그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가맹점들을 만드는 구조이고, 그 가맹점의 70%는 통계상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제금액의 30%는 소상공인이고 비율은 70%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결국은 제로페이를 소상공인한테 가서 써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소상공인 점포만 봐서는 구분도 어려운 데 가서 여기 가서는 제로페이 쓰고…….
●권수정 위원 특별교부금 350억에 지금 공공기관이 쓰고 있는 그 결제액을 다 플러스하면 차라리 더 나은 소상공인 관련된 정책을 펴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금 10개월 된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금 간편결제시스템 플랫폼 사업이고 이제 10개월, 12개월 된 사업 갖고 접으라고 하면 카드 사업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대체수단으로서의 카드 사업으로 인정하고, 여기서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적인 지원, 이 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뺍시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본질이 소상공인이고요.
지금 우리가 대형 가맹점을 가맹시키는 것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잘 쓰이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아닙니다 라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강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필요성을 우리 소상공인들도 이런 결제시장이 넓어져야…….
●권수정 위원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이 SSM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관련해서는 계속 이 논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작년까지는 이 업무를 제가 주관해 왔지 않습니까. 공정경제과도 저희 밑에 있었고 소상공인과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에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논리하고 이 결제시스템을 보편화시키는 논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또 그런 업장이나 이런 데서 갈등이 안 생기게 해야 된다는 측면은 강하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 그것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노력하는 게 좀 보여야 될 텐데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자치구에 있을 때 저희 자치구에 그런 것 거의 없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제도를 막 도입하기 위해 실적 위주로 특교나 이런 것들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은 강하게 비판을 받아야 할 시점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아까 발언시간이 끝나서 다시 또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지 말을 빼고 더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충실하게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권수정 위원님 얘기도 아니고요. 신문기사에서 다 그래요. 제로페이 시행에 따른 수혜자가 대형 유통업에 몰리고 있다, 지금은 그래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 약국도 그렇고. 오늘 점심에 할매순댓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기 제로페이 결제 됩니까?” 그랬더니, 혹시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 이용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아직은 안 됩니다.”, “왜 안 하세요?”, “불편해서요.”
사실은 불편한 게 맞지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어떤 편의성을 고민하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신용카드는 한 번 내서 찍 그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고민 계속 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계속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편의성을 계속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지금 집행액 받아봤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100억 썼고요. 2018년에는 50억 썼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에 있지만 공공기관 할인정책 했던 것 6억, 서울식물원부터 죽, 이게 포함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금액 속에요?
●이호대 위원 네. 포함됐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자료에는요.
●이호대 위원 뺐을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확인했는데 이 자료에는 아직…….
●이호대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 넣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할인액은, 특교는 뒤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호대 위원 특교는 있네, 조정교부금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할인은 저희가 예산 지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 지출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수입감소액은 6억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이호대 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다 포함해서 6억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억 정도.
●이호대 위원 여기 이 100억에 포함됐느냐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출 현황이라서 여기는 빠져 있고요. 수입감소액으로 6억이 추가…….
●이호대 위원 사실은 고민해야지요. 이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물원 예산이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할인을 통해서 사실은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상 지원을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1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 또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7개가 대상 시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3분의 2인 157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8월 이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면 두세 달 하고 끝날 지경이 되어서 최소한 1년은 더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번 조례 왔을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것 1년 가지고 안 된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2~3년 해야지,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성과 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원래 제 본질의가 이게 아닌데, 8조부터 시작해서 9조 계획했다가 0.2%의 사용실적을 보이면 그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조, 9조를 사용할 예측을 해 놓고 실적은 그게 아니면 누군가 책임져야죠. 민간기업이면 그 자리 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목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팔로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거지요. 목적 자체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여쭈면 온라인 결제는 언제 됩니까,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금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는 깔고 있는데요. 제로페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호대 위원 이해관계 조정은 어떤 이해관계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재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간편 결제사들, 은행들이 온라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결제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로페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같이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결제사들이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도 그것 조정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오프라인은 사실 거의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결제비용을 갖는 시장에서 출발하자는 목표를 갖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신용카드사 눈치 보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용카드사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용카드사랑 상관없이 이미 간편결제사들이 온라인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어서 사실 온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저희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공공결제시스템은 저희가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요즘에 점점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 쪽은 굉장히 매출 수요가 높습니다.
●이호대 위원 높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높아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지는 지금 온라인 결제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을 대폭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조정을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가맹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맹점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용의 편리성을 주고 사용하면서 더 혜택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고객이 상점을 찾아가든 어디 가든 “제로페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상점들 주인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신청하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가맹점을 먼저 다 깔아놓고 진행하는 그게 하나 있고, 다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 개인쇼핑몰도 있고 물론 G마켓, 11번가 등등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벤더가 됐든 개인상품을 판매해서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 지금 말씀처럼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얼핏 느낌은 신용카드 등 기존의 페이 회사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와 가맹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이호대 위원 그 논란을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가맹점이 먼저입니다. 가맹점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페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호대 위원 물론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된 가맹점을 확보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간편결제, 오프라인결제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입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처음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많은 가맹점들이 다 유료로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제로로 한다는 것은 저희 공공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프라인사업을 충분히 확장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의 의미, 가치,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 다 중요하고요. 하지만 말씀처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가맹점 목표량을 할당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세금을 써서 유치수당까지 지급하고, 특별교부금까지 쥐고 흔들며 자치구를 움직인다.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 얘기인데 가맹점 확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더 이상의 가맹점 확보는 이 말씀처럼 제로페이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만 많아지면 알아서 가맹점 하려고 하지요, 금방 여러 가지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둘 다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자 마케팅의 중요성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소비자 마케팅을 해서 늘리고요.
●이호대 위원 늘리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책임지십시오.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서울사랑상품권 이제 발매되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가…….
●이호대 위원 올라가서 준비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것이 모든 시장, 신용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이것도 사실 취지랑 맞습니까? 제로페이 확보를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온수산업단지, 그리고 마음만 급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커버가 아니야. 공직자로서 지금 최대한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사실은 불편한 게 맞지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사용자 중심의 어떤 편의성을 고민하지 않은 것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신용카드는 한 번 내서 찍 그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건 안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고민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이호대 위원 고민 계속 하고 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계속 편의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편의성을 계속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지금 집행액 받아봤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100억 썼고요. 2018년에는 50억 썼다고 그래요. 여기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에 있지만 공공기관 할인정책 했던 것 6억, 서울식물원부터 죽, 이게 포함됐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금액 속에요?
●이호대 위원 네. 포함됐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이 자료에는요.
●이호대 위원 뺐을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확인했는데 이 자료에는 아직…….
●이호대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다 넣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할인액은, 특교는 뒤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호대 위원 특교는 있네, 조정교부금 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할인은 저희가 예산 지출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예산 지출을 하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수입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수입감소액은 6억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이호대 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다 포함해서 6억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6억 정도.
●이호대 위원 여기 이 100억에 포함됐느냐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지출 현황이라서 여기는 빠져 있고요. 수입감소액으로 6억이 추가…….
●이호대 위원 사실은 고민해야지요. 이것도 원래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물원 예산이든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할인을 통해서 사실은 다 지원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실상 지원을 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지금 고민이 되는 게 1년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이것 또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7개가 대상 시설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 3분의 2인 157개 정도가 실질적으로 8월 이후부터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면 두세 달 하고 끝날 지경이 되어서 최소한 1년은 더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번 조례 왔을 때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것 1년 가지고 안 된다, 이것 하기 위해서는 2~3년 해야지, 이것 문제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성과 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질의했던 것처럼, 원래 제 본질의가 이게 아닌데, 8조부터 시작해서 9조 계획했다가 0.2%의 사용실적을 보이면 그냥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지요. 누가 책임집니까? 실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8조, 9조를 사용할 예측을 해 놓고 실적은 그게 아니면 누군가 책임져야죠. 민간기업이면 그 자리 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 목표 굉장히 의미 있고 좋지요.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팔로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거지요. 목적 자체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여쭈면 온라인 결제는 언제 됩니까, 기획관님?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위원님, 지금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는 깔고 있는데요. 제로페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 조정이어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호대 위원 이해관계 조정은 어떤 이해관계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현재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간편 결제사들, 은행들이 온라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결제로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제로페이가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같이 얼라이언스 되어 있는 결제사들이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도 그것 조정해서 진행된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오프라인은 사실 거의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낮은 결제비용을 갖는 시장에서 출발하자는 목표를 갖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신용카드사 눈치 보는 것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신용카드사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신용카드사랑 상관없이 이미 간편결제사들이 온라인에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어서 사실 온라인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저희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온라인에서 결제를 하는 공공결제시스템은 저희가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요즘에 점점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온라인 쪽은 굉장히 매출 수요가 높습니다.
●이호대 위원 높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높아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지는 지금 온라인 결제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것을 대폭 내려놓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조정을 상당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가맹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맹점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용의 편리성을 주고 사용하면서 더 혜택도 있고 의미도 있어야 고객이 상점을 찾아가든 어디 가든 “제로페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상점들 주인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신청하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가맹점을 먼저 다 깔아놓고 진행하는 그게 하나 있고, 다만 무슨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 개인쇼핑몰도 있고 물론 G마켓, 11번가 등등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서 벤더가 됐든 개인상품을 판매해서 수수료에 부담을 갖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면 안 된다, 지금 말씀처럼 업무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얼핏 느낌은 신용카드 등 기존의 페이 회사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와 가맹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이호대 위원 그 논란을 논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가맹점이 먼저입니다. 가맹점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페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호대 위원 물론 그렇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오프라인에서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된 가맹점을 확보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간편결제, 오프라인결제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입니다. 사실 제로페이가 처음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수많은 가맹점들이 다 유료로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 무조건 들어가서 제로로 한다는 것은 저희 공공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오프라인사업을 충분히 확장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제로페이의 의미, 가치,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 다 중요하고요. 하지만 말씀처럼…….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가맹점 목표량을 할당해 공무원을 동원하고, 세금을 써서 유치수당까지 지급하고, 특별교부금까지 쥐고 흔들며 자치구를 움직인다. 제 얘기가 아니라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위원 얘기인데 가맹점 확보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더 이상의 가맹점 확보는 이 말씀처럼 제로페이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만 많아지면 알아서 가맹점 하려고 하지요, 금방 여러 가지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둘 다 병행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소비자 마케팅의 중요성은 저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소비자 마케팅을 해서 늘리고요.
●이호대 위원 늘리는 것도 좋고요. 하여튼 책임지십시오.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에 서울사랑상품권 이제 발매되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조례가 올라가…….
●이호대 위원 올라가서 준비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이것이 모든 시장, 신용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쓰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것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이호대 위원 이것도 사실 취지랑 맞습니까? 제로페이 확보를 위해서는 중요한데,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온수산업단지, 그리고 마음만 급하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커버가 아니야. 공직자로서 지금 최대한 다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채인묵 부위원장님.
○채인묵 위원 오늘 이호대 위원님께서 제로페이로 본질의, 보충질의 그 1건으로 완전 올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제로페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뉴딜일자리하고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우리 지역의 G밸리 이야기를 해 보렵니다.
지금 G밸리에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총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G밸리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문화ㆍ복지센터 그리고 산업관 조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18.3%, 19.2%, 20% 이 정도, 20% 아래에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문화ㆍ복지센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부도나 시공사 대표가 구속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측면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일단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G밸리 산업관의 경우나 개발계획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 준공시기가 뒤로 가면서 아무래도 대금지급시기가 뒤로 갔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12월 되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관 조성은 유물조사나 전시용역을 준공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서 그거는 용역이 준공되면 돈이 나갈 거다, 그래서 앞의 활성화하고 산업관 2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게 문화ㆍ복지센터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문화ㆍ복지센터 주계약자가 도량기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도량기업 사장은 구속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보니까 도량기업도 지금 회사가 3개나 되더라고요. 3개나 되고 구속된 것도 사기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도대체 이런 회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주계약자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발주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입찰에 선정된 회사라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채인묵 위원 보면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사업을 했던 데서도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계약자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도급 업체 거기도 사실 돈이 지급 안 돼가지고 거의 거기도 부도의 위기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하도급업체는 문제가 있고 부계약자인 2개 업체도 좀 문제가 생겨있고 그런데 부계약자들은 돈이 많지 않은 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도기본에서 계약자 변경 요청을 추진해가지고 이걸 정상화하는 작업을 현재 도기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발주업체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이거 감사청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무려 한 5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공사 자체도 부실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도기본에서 위원님께 선정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거 설명을 해가지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과정이 있는지 좀 있으시면…….
●채인묵 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도기본하고 아무튼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제정책실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도 도기본을 불러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채근을 하고요. 빨리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곧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짚어보시고 그 결과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뉴딜일자리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가 보면 분야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00명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대부분 그냥 공공근로일자리라든지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인원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인원수는 오히려 내년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충분히 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요. 분야가 한정돼 있다는 지적은 맞으신 지적이고 그 부분은…….
●채인묵 위원 지금 경제, 문화, 복지 쪽만 한 70%를 상회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그쪽이 나중에 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화, 복지 그쪽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도 우리가 일ㆍ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일ㆍ경험을 제공할 수 없는 분야가 새롭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정말 일자리 분야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말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사실은 국가정책하고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뉴딜일자리하고 제로페이 그 외에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술교육원, 농수산물식품공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울의 산업과 경제를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다 지적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한 꼭지를 보면 그 꼭지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프겠죠. 아무튼 너무 광범위한 이런 분야인데 정말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하나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나중에 온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밸리에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총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G밸리 활성화 추진이라든지 문화ㆍ복지센터 그리고 산업관 조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심지어는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고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18.3%, 19.2%, 20% 이 정도, 20% 아래에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기본적으로 문화ㆍ복지센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공사 부도나 시공사 대표가 구속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 자체가 계속 늦어지는 측면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가 일단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G밸리 산업관의 경우나 개발계획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 준공시기가 뒤로 가면서 아무래도 대금지급시기가 뒤로 갔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12월 되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업관 조성은 유물조사나 전시용역을 준공하면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어서 그거는 용역이 준공되면 돈이 나갈 거다, 그래서 앞의 활성화하고 산업관 2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제일 문제되는 게 문화ㆍ복지센터가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들을 빨리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개월 정도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문화ㆍ복지센터 주계약자가 도량기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도량기업 사장은 구속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보니까 도량기업도 지금 회사가 3개나 되더라고요. 3개나 되고 구속된 것도 사기혐의로 해가지고 구속이 됐는데, 도대체 이런 회사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주계약자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가 발주한 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입찰에 선정된 회사라 저희가 그 부분은 특별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채인묵 위원 보면 시공능력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전 사업을 했던 데서도 문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주계약자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지금 여기에서 하도급 업체 거기도 사실 돈이 지급 안 돼가지고 거의 거기도 부도의 위기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하도급업체는 문제가 있고 부계약자인 2개 업체도 좀 문제가 생겨있고 그런데 부계약자들은 돈이 많지 않은 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지금 도기본에서 계약자 변경 요청을 추진해가지고 이걸 정상화하는 작업을 현재 도기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기본에서 발주를 했는데 이걸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발주업체가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이거 감사청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무려 한 5개월 정도 지연된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공사 자체도 부실해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돼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선 도기본에서 위원님께 선정 경위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거 설명을 해가지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과정이 있는지 좀 있으시면…….
●채인묵 위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도기본하고 아무튼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제정책실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래서 저희도 도기본을 불러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채근을 하고요. 빨리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곧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면밀하게 짚어보시고 그 결과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채인묵 위원 뉴딜일자리는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는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딜일자리가 보면 분야가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00명 이상 이렇게 목표를 잡았지만 대부분 그냥 공공근로일자리라든지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인원수만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인원수는 오히려 내년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충분히 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고요. 분야가 한정돼 있다는 지적은 맞으신 지적이고 그 부분은…….
●채인묵 위원 지금 경제, 문화, 복지 쪽만 한 70%를 상회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주로 그쪽이 나중에 취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화, 복지 그쪽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도 우리가 일ㆍ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되기 때문에 시가 일ㆍ경험을 제공할 수 없는 분야가 새롭게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정말 일자리 분야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정말 그래도 모범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야지 사실은 국가정책하고도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뉴딜일자리하고 제로페이 그 외에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기술교육원, 농수산물식품공사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울의 산업과 경제를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다 지적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정말 한 꼭지를 보면 그 꼭지만 가지고도 하루종일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머리가 아프겠죠. 아무튼 너무 광범위한 이런 분야인데 정말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하나가 마지막으로 정말 그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나중에 온다,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정책으로 시작을 했는데도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로페이가 논란이 많은데요. 제로페이 교통카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교통카드가 NFC방식이면 교통 NFC되는 유심이 돼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앱에서 결합이 돼서 한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티머니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 이용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머니는 서울시 지분이 있는 회사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티머니를 같이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지금 교통카드사업자는 티머니하고 코레일에서 전국에 있는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다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결제수단으로서 보편성의 확보가 필요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비교하기에는 시대가 달라서 속도의 확산이 빠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편성 확보는 당분간 필요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것들 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것들, 지금 어쨌든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제로페이 Biz를 이제 쓰고 있고 또 그 비중을 넓혀갈 거니까요. 그런 거 말고도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제로페이와 연결되고 또 향후에 지역화폐와 연결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일반 신용카드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영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서울지역화폐 아니면 제로페이로 한다는 쪽에 집중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뭐 틀린 거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아까 말씀하시면서 일단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다른 언급은 없으셨는데, 이게 애초에 타당성 연구로 시작했을 때의 공사금액과 지금 현재 예정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죠? 2배 이상 커져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장기재무전망 연구용역을 했던데 거기에 보면 최근 10년 내에는 연간 한 200~300억, 또 10년 이후에는 한 500~1,000억 이런 정도의 매년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방식을 변경한달지 아니면 공사 자체 자구노력을 늘린달지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만들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중에서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농수산식품공사가 자체수익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자체수익금으로 이자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재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개정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는 일단 자체수익이 없는 구조기 때문에 꼭 재정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향후에 만들어질 도매권역이나 이런 쪽에 입점할 일반 유통법인과 관련해서 이거를 모두 민간유통법인을 입점시키는 게 맞는가, 이 중에 일부는 직영을 고려하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고 있는 걸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구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도 다른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일단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에 큰 타격이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모든 기원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농수산식품공사는 직원수에 비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상대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굉장히 거친 일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는 있고, 관련해서 일단 재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속히 한번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우리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위탁업무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원이 가지는 위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민간위탁은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너무 적아서 잘 안 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건가는 따로 또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을 심사하실 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앞에 이준형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위탁을 응모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불이익을 줄 제도적인 장치가 많지 않다, 원천적으로 응모를 금지한다든지 그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그런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기술교육원 두 군데는 지금 공모 중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죽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번 공모 과정에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청렴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을 30점까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이번에 평가표를 대폭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좀 갖지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가 논란이 많은데요. 제로페이 교통카드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되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교통카드가 NFC방식이면 교통 NFC되는 유심이 돼야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앱에서 결합이 돼서 한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티머니를 이용해서 그런 서비스 이용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티머니는 서울시 지분이 있는 회사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티머니를 같이 활용하게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네, 지금 교통카드사업자는 티머니하고 코레일에서 전국에 있는 교통카드 사업자들은 다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 결제수단으로서 보편성의 확보가 필요하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당분간은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비교하기에는 시대가 달라서 속도의 확산이 빠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 걸리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편성 확보는 당분간 필요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출하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것들 또는 위탁사무와 관련된 것들, 지금 어쨌든 일반 사업부서에서는 제로페이 Biz를 이제 쓰고 있고 또 그 비중을 넓혀갈 거니까요. 그런 거 말고도 모든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제로페이와 연결되고 또 향후에 지역화폐와 연결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일반 신용카드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영역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지출은 서울지역화폐 아니면 제로페이로 한다는 쪽에 집중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뭐 틀린 거 없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아까 말씀하시면서 일단 농수산식품공사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다른 언급은 없으셨는데, 이게 애초에 타당성 연구로 시작했을 때의 공사금액과 지금 현재 예정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죠? 2배 이상 커져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장기재무전망 연구용역을 했던데 거기에 보면 최근 10년 내에는 연간 한 200~300억, 또 10년 이후에는 한 500~1,000억 이런 정도의 매년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담방식을 변경한달지 아니면 공사 자체 자구노력을 늘린달지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만들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본 위원이 감사 중에서도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만 농수산식품공사가 자체수익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사업은 아니어서 자체수익금으로 이자부담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재정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거나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개정을 바꾸거나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는 일단 자체수익이 없는 구조기 때문에 꼭 재정적인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향후에 만들어질 도매권역이나 이런 쪽에 입점할 일반 유통법인과 관련해서 이거를 모두 민간유통법인을 입점시키는 게 맞는가, 이 중에 일부는 직영을 고려하거나 그래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고 있는 걸 수용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동안 논의구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종합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도 다른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요. 일단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의 장기적인 재정전망에 큰 타격이 안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모든 기원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농수산식품공사는 직원수에 비해서 관련된 업체들이 상대하는 업체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굉장히 거친 일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는 있고, 관련해서 일단 재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속히 한번 진행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우리가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오늘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위탁업무를 놓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마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교육원이 가지는 위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수많은 민간위탁은 예산이 적은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너무 적아서 잘 안 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업무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혁신할 건가는 따로 또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위탁과 관련해서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을 심사하실 때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앞에 이준형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위탁을 응모하는 업체에 대해서 특정하게 불이익을 줄 제도적인 장치가 많지 않다, 원천적으로 응모를 금지한다든지 그러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그런 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기술교육원 두 군데는 지금 공모 중인데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의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죽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번 공모 과정에도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청렴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면 감점을 30점까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해서 이번에 평가표를 대폭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휴식을 좀 갖지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저도 제로페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로페이가 빠르게 많이 확산되기를 항상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곳은 1.5%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2…….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입니다.
●권영희 위원 1.5%에서 내려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원래 1.2입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를 상한으로 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나는 1.5%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입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볼 때 제로페이가 성공을 하려면 수수료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은 직종을 찾아서 그 직종의 연간 매출액, 매출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프랜차이즈, 한의사회, 약사회, 법무사회, 노무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 이렇게 MOU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맹점 전체가 다 가맹점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사실 식당에 가서 2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수수료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0원이에요, 수수료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480원.
●권영희 위원 아니지 480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결제금액도 적고 매출도 적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현금으로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이게 1년 모이면 얼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가맹점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중기부에서 총 매출액 30억 미만을 1.6%로 카드수수료를 내렸잖아요. 그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해서 30억 미만이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이 다 일반가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가맹점이 1.6%로 내려갔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1.2%하고 1.6%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조금 더 내려서 1.0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굉장히 간절한 그런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종을 찾아서 뭔가 확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 가맹점이 가맹이 되어 있어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보편화되지 않으면 이게 쓰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인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저도 똑같이 실장님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웃으면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나…….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있어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7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북부기술교육원 엊그제 자료 안 준 것 다 주셨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로페이가 빠르게 많이 확산되기를 항상 응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소상공인으로 규정되지 않은 곳은 1.5%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1.2…….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입니다.
●권영희 위원 1.5%에서 내려갔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원래 1.2입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를 상한으로 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나는 1.5%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일자리기획관 김태희 1.2%입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볼 때 제로페이가 성공을 하려면 수수료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은 직종을 찾아서 그 직종의 연간 매출액, 매출액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프랜차이즈, 한의사회, 약사회, 법무사회, 노무사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점업 이렇게 MOU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맹점 전체가 다 가맹점이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사실 식당에 가서 2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수수료가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0원이에요, 수수료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480원.
●권영희 위원 아니지 480원,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결제금액도 적고 매출도 적기 때문에 잘 느끼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모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눈앞에 현금으로 내 손에 딱 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이게 1년 모이면 얼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가맹점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로페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중기부에서 총 매출액 30억 미만을 1.6%로 카드수수료를 내렸잖아요. 그게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해서 30억 미만이 되는 그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이 다 일반가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가맹점이 1.6%로 내려갔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1.2%하고 1.6%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조금 더 내려서 1.0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수수료가 굉장히 간절한 그런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런 업종을 찾아서 뭔가 확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 가맹점이 가맹이 되어 있어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러니까 보편화되지 않으면 이게 쓰이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잘 인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인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저도 똑같이 실장님께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웃으면서 책임지라고 하면 책임지나…….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이 좀 더 있어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7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북부기술교육원 엊그제 자료 안 준 것 다 주셨나요?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질의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예년과 달리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올해 신규사업 중에는 양봉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고요.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사업이 있고, 지금 몇 개 됩니다.
●이준형 위원 몇 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이준형 위원 4개, 업무분장 같은 것 한번 바꿔본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업무분장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따라서 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실 소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업무보고 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번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번 대비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도대체 농기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업무보고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원이 조정된 것 외에는 순서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데가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보통 해마다 뭔가 신규 사업들도 들어오고 어디든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한 다섯 번 받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다섯 번 받았는데 순서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농기센터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사업소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의 농업이라는 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이런저런 땅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자연녹지들이 해제되면서 여러모로 변하고 있고, 서울식물원도 생기고 농업공화국도 생기고 농업공원도 여러 가지, 도시농업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작년에도 제가 이 업무분장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업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농촌지도사분들이 계시고 연구사들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신데 경제정책실에서 1~2명이 하시는 일을 4~5명이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러면 저는 뭔가 올해는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줄면 사업비가 준 만큼 횟수를 줄여서 인원을 줄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조금 늘립니다. 그거 외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해 보면 이 한 권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농업이 중요합니다. 작은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변하는 만큼 변화해야 되고 서울의 농민들이 제출하신 자료만큼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농기센터에 바라지 않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어떤 변화를 못 느낀다고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유농장이 올해 처음 조성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양봉 전문가 양성교육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좋은 반응 속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장이 지금 12월 되면 완공이 되고요. 식용곤충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동에 설치가 됐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폐지론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해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절대 농업인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농업인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한 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껏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좋은 교육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가 겉으로 보면 그냥 평안해 보이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새로운 측면의 도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좀 더 실질적인 현장의 업무혁신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부서로서 좀 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장님, 억울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거듭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달라, 기억하시나요? 작년 행감 때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개편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달라.
그런데 업무분장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업무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농기센터에 이렇게 저렇게 보도가 됐던 여러 사업들이 있나요, 올해? 크게 주목받았던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도 있고요.
●이준형 위원 올해 3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올해 3회입니다.
●이준형 위원 1회, 2회 때도 보도가 났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말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다시 보는 거 말고 새롭게 올해 뭔가 해서 주목을 받은 게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치유농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위원장 유용 조상태 소장님, 앞으로 바꾸고 개혁을 해서 더 멋지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 답을 바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뭔가 변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센터장님을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자기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밤늦게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전 직원들에게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이니 내년에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새롭게 뭔가 센터에서 지금 밤늦게까지 애쓰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내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부서에다가 예산을 새롭게 신청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치유농장…….
●이준형 위원 치유농장은 여기 있고요. 치유농장은 작년 거에도 있었고 올해 거에도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평가가 사업 종료 후에 12월 정도면 마무리 차원에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반 이상 준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013년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이 2018년도에 다 종료된 그런 사업이고요. 3년차 된 2017년도 조성된 그런, 이제 마지막이죠. 조성 지원이 된 그런 도시농업공동체나 이런 데는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벌써 종료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는 안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났고 시장의 공약사항이 끝났으니 그만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도시농업과로 가져갔습니까, 혹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미리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준형 위원 센터장님,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된다는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치유농장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케어팜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도시농업과에서 반려식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려식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센터에서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런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걸 도시농업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보급하고, 그러면 센터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할 것들도 제시하고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제가 좀 충분히 이준형 위원님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평상시에 그냥 메일로 보내도 되고 뭐가 바뀌는 게 있으면 뭐가 변화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해 못 할 사람도 아니고요. 받은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저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 다 고생하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 많죠, 어디든 간에.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센터에 불러서 또는 여기 와서 그런 일도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분장도 개편하시고요. 내년에는 업무보고 처음 하실 때는 뭔가 새로운 계획 꼭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무리로 얘기를 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여건도 변화되고 또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더 뼈아프게 느끼고 전반적으로 업무체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좀 더 관련 사업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검토해 보고 약간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장님은 항상 협치 협치 얘기하시고 협치담당관도 있고 한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SBA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뭘 했다는, 연계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화하기가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예년과 달리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올해 신규사업 중에는 양봉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고요. 스마트팜 교육장 조성사업이 있고, 지금 몇 개 됩니다.
●이준형 위원 몇 개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이준형 위원 4개, 업무분장 같은 것 한번 바꿔본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업무분장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업무에 따라서 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기관입니까, 아니면 경제정책실 소관입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희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업무보고 자료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한번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비는 안 해 봤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번 대비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도대체 농기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업무보고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원이 조정된 것 외에는 순서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데가 유일하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보통 해마다 뭔가 신규 사업들도 들어오고 어디든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새로운 사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한 다섯 번 받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다섯 번 받았는데 순서나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농기센터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지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물론 사업소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한데 그런데 그 부분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서울의 농업이라는 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이런저런 땅들이 계속적으로 서울에 있는 자연녹지들이 해제되면서 여러모로 변하고 있고, 서울식물원도 생기고 농업공화국도 생기고 농업공원도 여러 가지, 도시농업도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작년에도 제가 이 업무분장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업무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농촌지도사분들이 계시고 연구사들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시고 공무직도 계신데 경제정책실에서 1~2명이 하시는 일을 4~5명이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 그러면 저는 뭔가 올해는 작은 변화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줄면 사업비가 준 만큼 횟수를 줄여서 인원을 줄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면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조금 늘립니다. 그거 외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교해 보면 이 한 권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농업이 중요합니다. 작은 땅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변하는 만큼 변화해야 되고 서울의 농민들이 제출하신 자료만큼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것도 농기센터에 바라지 않는다, 역으로 얘기하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센터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신규사업 같은 것도 별로 없고 어떤 변화를 못 느낀다고 지금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치유농장이 올해 처음 조성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양봉 전문가 양성교육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좋은 반응 속에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교육장이 지금 12월 되면 완공이 되고요. 식용곤충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영등포동에 설치가 됐는데 이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조직에 대해서 폐지론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필요한 기관입니다.” 해서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저희에게 힘을 실어준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절대 농업인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농업인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한 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태껏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좋은 교육이다, 좋은 사업이다 이런 평가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접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가 겉으로 보면 그냥 평안해 보이지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체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새로운 측면의 도입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좀 더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나타나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좀 더 실질적인 현장의 업무혁신도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부서로서 좀 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장님, 억울하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다시 거듭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이거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달라, 기억하시나요? 작년 행감 때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을 개편하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요소들을 가미해 달라.
그런데 업무분장도 하나도 안 바뀌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도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게 뭔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업무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농기센터에 이렇게 저렇게 보도가 됐던 여러 사업들이 있나요, 올해? 크게 주목받았던 사업들이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도 있고요.
●이준형 위원 올해 3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올해 3회입니다.
●이준형 위원 1회, 2회 때도 보도가 났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말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 말고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다시 보는 거 말고 새롭게 올해 뭔가 해서 주목을 받은 게 있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치유농장을 조성해서 저희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위원장 유용 조상태 소장님, 앞으로 바꾸고 개혁을 해서 더 멋지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 답을 바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고 뭔가 변화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센터장님을 찾아와서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자기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정말로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밤늦게까지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전 직원들에게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이니 내년에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새롭게 뭔가 센터에서 지금 밤늦게까지 애쓰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고민해서 내년에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자, 그래서 부서에다가 예산을 새롭게 신청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저희가 치유농장…….
●이준형 위원 치유농장은 여기 있고요. 치유농장은 작년 거에도 있었고 올해 거에도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사업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평가가 사업 종료 후에 12월 정도면 마무리 차원에서 결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결정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반 이상 준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2013년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이 2018년도에 다 종료된 그런 사업이고요. 3년차 된 2017년도 조성된 그런, 이제 마지막이죠. 조성 지원이 된 그런 도시농업공동체나 이런 데는 올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벌써 종료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내년에는 안 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내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시범사업이 끝났고 시장의 공약사항이 끝났으니 그만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이거 도시농업과로 가져갔습니까, 혹시?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미리 위원장님의 승낙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발언권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준형 위원 센터장님,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함께 가야된다는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사업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치유농장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제는 케어팜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도시농업과에서 반려식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려식물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급하고 어떻게 센터에서 그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그런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걸 도시농업과로 이전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걸 보급하고, 그러면 센터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할 것들도 제시하고 이런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자료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제가 좀 충분히 이준형 위원님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인데요. 평상시에 그냥 메일로 보내도 되고 뭐가 바뀌는 게 있으면 뭐가 변화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이해 못 할 사람도 아니고요. 받은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거 가지고 저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들 다 고생하죠.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들 많죠, 어디든 간에. 뭘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도는 센터에 불러서 또는 여기 와서 그런 일도 좀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업무분장도 개편하시고요. 내년에는 업무보고 처음 하실 때는 뭔가 새로운 계획 꼭 들어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 들어가시고요.
도시농업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없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무리로 얘기를 해 주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여건도 변화되고 또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더 뼈아프게 느끼고 전반적으로 업무체제를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좀 더 관련 사업소에 대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검토해 보고 약간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장님은 항상 협치 협치 얘기하시고 협치담당관도 있고 한데 비슷한 일을 하시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SBA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서로 뭘 했다는, 연계해서 뭘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화하기가 싫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시민을 대표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더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이어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다시 모실게요.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같이 격변하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뒤로 밀리기가 가장 쉬운 사업군 중에 하나고, 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대상이 안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들을 죽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올해 해외시찰로 케어팜농장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케어팜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과 연계될 것인가를 가서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녀오신 소감과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에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네덜란드의 마리엔달 케어팜인데 아른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가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덜란드는 케어팜이 대농보다는 중소농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 1,200여 개의 케어팜이 존재하고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권수정 위원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것을 서울의 모형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델과 가장 큰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덜란드 형태의 그런 케어팜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네덜란드 자체가 소득의 한 52%까지를 세금으로 걷거든요. 그것을 재분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별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 장애인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올해는 그런 대상자 모델을 구축했고요. 내년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치유농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권수정 위원 그래서 케어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유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텃밭에서 운영했던 거고,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펼칠 만한 장소나 예산 이런 것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일단은 그걸 떠나서 모형 자체를 만들어가는 고민이 과연 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제가 센터에서 추진한 어떠한 용역이라도 있는지 찾아봤어요, 연구용역이 있는지. 그런데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한 건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 계신 분들끼리 고민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도 나갔다 오시고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 안에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확장적으로 사업으로서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의견도 구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제가 더 이것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 어제 충격적으로 봤던 사진이 뭐냐면 임진강 주변에 강물을 따라서 흐르는 빨간 피, 4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의 뭐라 그러지요, 사체에서 나오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살처분해서 나오는 침출수…….
●권수정 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생산에서 이렇게 갑자기 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처분하는 많은 동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고단백질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곤충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투자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서울에서는 이걸 왜 못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서울에서 곤충산업 관련해서 가공, 유통, 사육하는 농가업체를 죽 봤는데 대단히 조금이에요. 왜 이런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지금 서울 곤충사업 농가수가 26개고 종사자수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원칙적으로 곤충사육에 대해서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구청장한테 생산이나 유통에 관해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농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내게 되면 직접 현지실사를 통해가지고 결정해 주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지금 안 나는 줄 알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황도 살펴봤는데 곤충 분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딱 네 군데밖에 없고 서울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곤충 관련법상, 축산법상 그리고 국가적으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행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되게 중요한 사업군 중에 하나로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이것이 서울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챙기는 게 필요할까,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한가, 아니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서울은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곤충에 대해서 반려곤충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곤충의 치유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80명을 했고요.
●권수정 위원 그건 아까 많이 들어서 추가로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식용으로서나 대체음식으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만, 특히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피폐한 사회 속에서 치료기능,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하나씩 신축되고 있는 동물들 관련해서 체험장 같은 것들보다 곤충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께서 계속 부탁드리고 아니면 호통도 치시면서 분발하시라고 하는 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도 해 보시고 거기서 힘 있게 추진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의견 나누어서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 조례 제정이나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농업이라는 것들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놓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먼저 곤충 부분은 우선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작업, 그다음에 이것을 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유통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로드맵으로 만든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 병행해서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저도 관련된 것들을 찾아본 거예요, 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찾아봤는데 관련된 연구용역이 단 한 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연구원에서는 아마 안 했을 거고요.
●권수정 위원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없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 버전의 스터디 같은 것들을 의견수렴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할 것, 시 차원에서 할 것의 갈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시책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케어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케어팜을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모델 정립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지시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케어팜보다는 케어 쪽이 먼저 걸려 있어서 케어시설 내에 팜을 넣을 건지 아니면 팜을 넣고 케어시설을 끌어들일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지도 한계가 있어서 큰 규모로 하려면 시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와 가족제도가 토털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게 케어팜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무분별하게 동물과 농장을 결합시키고 거기다가 사람만 갖다 얹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제어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치유케어를 위한 작은 규모 단위들의 확장은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그 선을 잘 지켜나가 주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의견과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이 고민을 이 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넘어선 범위의 일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기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의원들도 사실 지금까지 관심 분야로서 기술센터에 그렇게 많은 자료요구를 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더 깊게 들여다볼 터이니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다시 모실게요.
사실 농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지금같이 격변하는 세상,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뒤로 밀리기가 가장 쉬운 사업군 중에 하나고, 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대상이 안 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준형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심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계획들을 죽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올해 해외시찰로 케어팜농장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케어팜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과 연계될 것인가를 가서 보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녀오신 소감과 우리나라에서, 우리 서울에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네덜란드의 마리엔달 케어팜인데 아른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형태가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덜란드는 케어팜이 대농보다는 중소농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 1,200여 개의 케어팜이 존재하고요.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권수정 위원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그것을 서울의 모형으로서 개발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모델과 가장 큰 한계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네덜란드 형태의 그런 케어팜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네덜란드 자체가 소득의 한 52%까지를 세금으로 걷거든요. 그것을 재분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 실정은 그렇지 못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별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 장애인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올해는 그런 대상자 모델을 구축했고요. 내년도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접근해서 치유농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권수정 위원 그래서 케어팜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유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텃밭에서 운영했던 거고,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펼칠 만한 장소나 예산 이런 것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일단은 그걸 떠나서 모형 자체를 만들어가는 고민이 과연 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가능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제가 센터에서 추진한 어떠한 용역이라도 있는지 찾아봤어요, 연구용역이 있는지. 그런데 관련해서 단 한 건도 연구용역을 발주한 적이 없더라고요, 단 한 건도.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에 계신 분들끼리 고민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짜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도 나갔다 오시고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그 안에서 다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확장적으로 사업으로서 펼치기 위해서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의견도 구하고 연구용역도 진행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다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제가 더 이것을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곤충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건데 어제 충격적으로 봤던 사진이 뭐냐면 임진강 주변에 강물을 따라서 흐르는 빨간 피, 4만 마리가 넘는 돼지들의 뭐라 그러지요, 사체에서 나오는 그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살처분해서 나오는 침출수…….
●권수정 위원 침출수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생산에서 이렇게 갑자기 병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처분하는 많은 동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고단백질에 대한 대체재로서의 곤충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찌 보면 서울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투자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우리 서울에서는 이걸 왜 못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서울에서 곤충산업 관련해서 가공, 유통, 사육하는 농가업체를 죽 봤는데 대단히 조금이에요. 왜 이런 걸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지금 서울 곤충사업 농가수가 26개고 종사자수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원칙적으로 곤충사육에 대해서 허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그걸 하려고 하면 일단 구청장한테 생산이나 유통에 관해 별지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농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내게 되면 직접 현지실사를 통해가지고 결정해 주게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허가가 지금 안 나는 줄 알고 있고요.
●권수정 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상황도 살펴봤는데 곤충 분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딱 네 군데밖에 없고 서울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곤충 관련법상, 축산법상 그리고 국가적으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은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진행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되게 중요한 사업군 중에 하나로 본 위원은 계속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서 이것이 서울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챙기는 게 필요할까,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한가, 아니면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서울은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곤충에 대해서 반려곤충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곤충의 치유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사업들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3회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80명을 했고요.
●권수정 위원 그건 아까 많이 들어서 추가로 듣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식용으로서나 대체음식으로서의 가능성도 굉장히 있지만, 특히나 심리치료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과 같이 피폐한 사회 속에서 치료기능,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하나씩 신축되고 있는 동물들 관련해서 체험장 같은 것들보다 곤충과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형 위원께서 계속 부탁드리고 아니면 호통도 치시면서 분발하시라고 하는 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것도 해 보시고 거기서 힘 있게 추진하실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의견 나누어서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이 조례 제정이나 연구용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해서 서울시에서 농업이라는 것들에 관심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놓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먼저 곤충 부분은 우선 산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연구 작업, 그다음에 이것을 생산으로 연결시키고 유통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로드맵으로 만든 다음에 정책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 병행해서 상당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저도 관련된 것들을 찾아본 거예요, 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찾아봤는데 관련된 연구용역이 단 한 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연구원에서는 아마 안 했을 거고요.
●권수정 위원 단 한 건도 없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없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련된 학자들도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기 버전의 스터디 같은 것들을 의견수렴해서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할 것, 시 차원에서 할 것의 갈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시책화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케어팜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케어팜을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모델 정립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복지시설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케어팜보다는 케어 쪽이 먼저 걸려 있어서 케어시설 내에 팜을 넣을 건지 아니면 팜을 넣고 케어시설을 끌어들일 건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법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지도 한계가 있어서 큰 규모로 하려면 시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서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와 가족제도가 토털적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게 케어팜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무분별하게 동물과 농장을 결합시키고 거기다가 사람만 갖다 얹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히 제어하시면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치유케어를 위한 작은 규모 단위들의 확장은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그 선을 잘 지켜나가 주실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의견과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셔서 이 고민을 이 안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를 넘어선 범위의 일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기초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의원들도 사실 지금까지 관심 분야로서 기술센터에 그렇게 많은 자료요구를 하거나 들여다보지 않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자주 더 깊게 들여다볼 터이니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레벵뮤지엄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밥 먹고 오다가 그 옆에 새로 생긴 데 둘러봤더니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에 맞는 시설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레벵뮤지엄을 봤는데,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료로 거둬들인 게 34억 7,971만 8,000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저는 이때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청사로 활용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문화원으로 건립된 아주 오래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청사로도 계속 썼다가 일부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레벵이 프랑스에 있는 그 밀랍인형 만드는 유명한 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문 닫았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중국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국 관광객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의 반응 이후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격이 더 컸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레벵도 지금 손해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이것 내어주고 저희 임대료로 34억 벌고, 그곳에 있던 시설들이 을지로 별관이었대요, 거기가. 토지관리과, 도시정비과, 비상기획관 총 6개 부서가 시청 더익스체인지 서울 빌딩 무교별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이성배 위원 저한테 어디 있습니다. 잠시만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임차료로 한 24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레벵뮤지엄 여기도 어려운데, 계약이 왜 2034년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장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5년간 200억 나가고 임대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성배 위원 잠시만요. 임대료 34억 받았습니다. 굉장히 손해나는 장사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밀랍인형 보고 좋은 것을 관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규모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설을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건 어차피 토지로만 계산을 하셔야죠. 토지에다가 여기서 그 당시 계산했을 때 증축이 필요한 예산이 326억 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는데요, 2013년도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자체 시설을 놓고 활용한다는 전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 개수만큼 가서 임대한 액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성배 위원 어차피 그거는 그 당시에는 나갔을 때는 그 부서가 나갔고 그 후에 인원증원이 됐을 수도 있고 사람이 늘어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성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씀도 이해가 가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레벵뮤지엄 측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거둬들이려면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이거 검토해 가지고 이만한 땅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복인 거죠, 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 계획을 하든지 해가지고 증축을 하면 셋방살이 안 하고 자가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 문화재입니다. 함부로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문화재입니까, 이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하여간 이 돈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돈이 지금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34억 벌고 임대료 많이 나가잖아요. 손해잖아요, 어차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이성배 위원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말려들어서 안 되겠어요. 손해에요, 아니에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딱 손해에요, 아니에요, 손익계산으로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박물관적 가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딱 이게…….
●이성배 위원 그레벵 여기도 지금 박물관이 안 돼서 문 닫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문 닫은 건 아니고 다시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두 군데 다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참 심려스럽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촉진지구에 관한 지원 받은 거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떤 촉진지구 말씀이십니까?
●이성배 위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벤처지구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성배 위원 지원 받으신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별로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별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지원 없고.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소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받거나 하는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도 11개가 있는데 별 지원을 저희가 안 해 주고,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 지방세 관련된 감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지역구인 영등포구가 지금 보면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영등포구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가 지금 이 건을 보면 해당지역 내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 수의 10% 이상일 것으로 돼 있는데 영등포구가 지금 6.1%에요. 육성지구에서 잘못하면 탈락되는 거죠?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원제도가 크게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집적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 강남구에 보면 벤처기업수가 7개여야 되는데 2개로 돼 있습니다. 4개 이상인데 2개로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 한 군데가 그래서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취소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거 취소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각종 부담금 면제 받은 거 다시 내놔야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것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급은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취소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좀 잘 챙겨보면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엄한데다가 집적지구니 앵커시설 넣지 말고 기존에 있던 지구 잘 활용해서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이걸 지정한 다음에 국가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에다만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수도권, 여기 서울 쪽에는 거의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성배 위원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소유하듯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좌우지간 서울은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성배 위원 그러면 가서 떼를 써서라도 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이호대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떼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성배 위원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갖고 들어온 거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오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수에 뉴딜일자리하시는 분들 아까 2,190분 지각, 그 전달에 1,036분 지각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각을 하면 한만큼 급여에서 빼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은 꿈을 안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화를 해 보면 꿈을 안고 왔는데 뉴딜일자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권싸움을 하시느라고 정작 피해는 교육생들이 받고 뉴딜일자리 받고 있고, 그래도 급여는 나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데 이분들은 꿈이 날아갔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거 실장님이 아까 늦어서 지각하고 이러는 거 급여에서 뺐다는 얘기는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입장 바꿔서 실장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지각하면 ‘야, 너 늦었으니까 급여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게 근무일수에 따른, 시간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각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일자리잖아요, 여기. 교육생이지만 그곳에 직장처럼 나와서 급여를 받고 교육을 받는 분들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잘못됐으면 독려를 하고 잘할 수 있게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뉴딜일자리 이거,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급여에서 깐다? 이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이거는 법으로 그렇든 뭘 하든 그 표현은 적절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그게 계속 뇌리에 꽂혀가지고, 저 A형입니다, A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담스러우셨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관리를 안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이렇게 지각이 많을 때는 그럼 적정하게 적성에 맞는 쪽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흥미를 갖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우선 지금 현재 교육체제나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 운영체계 간의 싸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 게 시장님께서는 청년청을 설치하고 시민청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챙기신다고 하고, 얼마 전 뉴스에 큰돈 들여가지고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 사업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지각이 2,000분 이상 나오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정상의 문제고요.
●이성배 위원 규정상 문제는 자동적으로 자연히 까지게 돼 있죠, 빠지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표현이 좀 그렇네요. 삭제해 주십시오, 까지게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깠다는 말은 안 드렸는데…….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레벵뮤지엄 아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밥 먹고 오다가 그 옆에 새로 생긴 데 둘러봤더니 밥 먹고 나서 소화시키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지에 맞는 시설인가를 살펴보면서 그레벵뮤지엄을 봤는데, 예전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임대료로 거둬들인 게 34억 7,971만 8,000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저는 이때 없어서 그런데 여기가 그전에 무슨 시설이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우리 청사로 활용이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국문화원으로 건립된 아주 오래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이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청사로도 계속 썼다가 일부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레벵이 프랑스에 있는 그 밀랍인형 만드는 유명한 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 문 닫았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중국 관광객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중국 관광객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드에 대한 여러 가지 중국의 반응 이후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타격이 더 컸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레벵도 지금 손해겠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이것 내어주고 저희 임대료로 34억 벌고, 그곳에 있던 시설들이 을지로 별관이었대요, 거기가. 토지관리과, 도시정비과, 비상기획관 총 6개 부서가 시청 더익스체인지 서울 빌딩 무교별관으로 가면서 거기에 나가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이성배 위원 저한테 어디 있습니다. 잠시만요.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임차료로 한 24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레벵뮤지엄 여기도 어려운데, 계약이 왜 2034년도까지 되어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원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약기간이 장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그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성배 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5년간 200억 나가고 임대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성배 위원 잠시만요. 임대료 34억 받았습니다. 굉장히 손해나는 장사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민들이 밀랍인형 보고 좋은 것을 관람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규모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설을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배 위원 그런데 그건 어차피 토지로만 계산을 하셔야죠. 토지에다가 여기서 그 당시 계산했을 때 증축이 필요한 예산이 326억 원 정도로 나왔다 그러는데요, 2013년도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자체 시설을 놓고 활용한다는 전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 개수만큼 가서 임대한 액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성배 위원 어차피 그거는 그 당시에는 나갔을 때는 그 부서가 나갔고 그 후에 인원증원이 됐을 수도 있고 사람이 늘어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이성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씀도 이해가 가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지금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레벵뮤지엄 측하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재 사용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거둬들이려면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이거 검토해 가지고 이만한 땅이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복인 거죠, 복.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뭘 계획을 하든지 해가지고 증축을 하면 셋방살이 안 하고 자가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거 문화재입니다. 함부로 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문화재입니까, 이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하여간 이 돈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등록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돈이 지금 임대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지금 34억 벌고 임대료 많이 나가잖아요. 손해잖아요, 어차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지금…….
●이성배 위원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말려들어서 안 되겠어요. 손해에요, 아니에요,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딱 손해에요, 아니에요, 손익계산으로 보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박물관적 가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되니까 딱 이게…….
●이성배 위원 그레벵 여기도 지금 박물관이 안 돼서 문 닫았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문 닫은 건 아니고 다시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자를 보고 있어서 적자가 누적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두 군데 다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참 심려스럽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혹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저희가 촉진지구에 관한 지원 받은 거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어떤 촉진지구 말씀이십니까?
●이성배 위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벤처지구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성배 위원 지원 받으신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별로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별로 지원 안 해 주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지원 없고. 그리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소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 받거나 하는 거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것도 11개가 있는데 별 지원을 저희가 안 해 주고,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 지방세 관련된 감면들이나 이런 것들은 꽤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 지역구인 영등포구가 지금 보면 벤처기업육성지구로 지정돼 있어요, 영등포구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세 군데인데 여기가 지금 이 건을 보면 해당지역 내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 총 수의 10% 이상일 것으로 돼 있는데 영등포구가 지금 6.1%에요. 육성지구에서 잘못하면 탈락되는 거죠?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원제도가 크게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이성배 위원 그리고 집적시설에 대한 그 부분도 우리 강남구에 보면 벤처기업수가 7개여야 되는데 2개로 돼 있습니다. 4개 이상인데 2개로 돼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올해 한 군데가 그래서 지정 취소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취소됐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거 취소되면 취득세나 재산세, 각종 부담금 면제 받은 거 다시 내놔야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것을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소급은 아니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취소 됐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좀 잘 챙겨보면 국가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엄한데다가 집적지구니 앵커시설 넣지 말고 기존에 있던 지구 잘 활용해서 살리면 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이걸 지정한 다음에 국가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방에다만 주로 지원을 해 주고 수도권, 여기 서울 쪽에는 거의 지원이 없어가지고…….
●이성배 위원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소유하듯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좌우지간 서울은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정을 해 놓고 실질적인 지원이 적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성배 위원 그러면 가서 떼를 써서라도 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여기 중소벤처기업부 이호대 위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저도 떼를 좀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성배 위원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갖고 들어온 거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아까 오후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수에 뉴딜일자리하시는 분들 아까 2,190분 지각, 그 전달에 1,036분 지각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각을 하면 한만큼 급여에서 빼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은 꿈을 안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화를 해 보면 꿈을 안고 왔는데 뉴딜일자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주체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권싸움을 하시느라고 정작 피해는 교육생들이 받고 뉴딜일자리 받고 있고, 그래도 급여는 나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데 이분들은 꿈이 날아갔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거 실장님이 아까 늦어서 지각하고 이러는 거 급여에서 뺐다는 얘기는 취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입장 바꿔서 실장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중에 지각하면 ‘야, 너 늦었으니까 급여에서 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게 근무일수에 따른, 시간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에…….
●이성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각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일자리잖아요, 여기. 교육생이지만 그곳에 직장처럼 나와서 급여를 받고 교육을 받는 분들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잘못됐으면 독려를 하고 잘할 수 있게 격려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뉴딜일자리 이거, 경제정책실장님께서 급여에서 깐다? 이거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이거는 법으로 그렇든 뭘 하든 그 표현은 적절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밥 먹으면서 그게 계속 뇌리에 꽂혀가지고, 저 A형입니다, A형.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부담스러우셨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관리를 안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말씀의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또 이렇게 지각이 많을 때는 그럼 적정하게 적성에 맞는 쪽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 흥미를 갖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우선 지금 현재 교육체제나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에 운영체계 간의 싸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일자리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진짜 중요하신 말씀인 게 시장님께서는 청년청을 설치하고 시민청을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챙기신다고 하고, 얼마 전 뉴스에 큰돈 들여가지고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 사업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구청에 있는 사람들도 관리가 안 되고 관리의 부재로 인해서 지각이 2,000분 이상 나오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정상의 문제고요.
●이성배 위원 규정상 문제는 자동적으로 자연히 까지게 돼 있죠, 빠지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표현이 좀 그렇네요. 삭제해 주십시오, 까지게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제가 깠다는 말은 안 드렸는데…….
●이성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 식사하면서 곱씹고 곱씹고 굉장히 세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해도 사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자리에 가는 사람과 저희 동네에 보면 일자리를 찾으러 새벽에 나갔다가 못 찾고 돌아가는 분들, 그런 게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 문제는 행복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 1만 7,745개 일자리 중 임시직 공공근로일자리가 한 50%에요.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회적일자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호대 위원 경제정책실 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회적일자리 민간협력지원 및 공공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일자리 제공으로 목표가 1만 7,745개 중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가 8,500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공공근로 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 이렇게 더 못 만드나요? 그 요청입니다, 사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정적 일자리 말고도 당장 생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공근로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또 줄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일자리수가 8,000여 개가 넘는 이유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여하간 좀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 저희가 아니라 노동민생…….
●이호대 위원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잠시 제 메모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일자리센터 근무자 공무직과 기간제 한 분이 계시네요, 권수정 위원님 자료인데. 이게 다 공무직인데 한 분만 기간제로 뽑은 건 공무직 정원 이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준 자료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직, 기간제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작에 새로 생긴 건데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동작에 있는 노량진일자리센터에서 구가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호대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청마다 그렇고 서울시와 구청도 그렇고 다 근무형태, 고용형태가 상이하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받는 급여,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다 차별이 있더라 다르다, 사실 이것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거나 해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담을 하는데 받는 급여, 복지포인트 이렇게 자치구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앞에 것 먼저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하셔가지고…….
●이호대 위원 아, 육아휴직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기간에 인원보충이 돼서 기간제가 불가피하게 한 분이 계신 거고요.
●이호대 위원 네, 두 번째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무직 전환된 곳과 비전환된 곳은 당연히 하나는 공무직이고 하나는 기간제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는 남은 10개 구청에다 계속 권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권고를 계속해서 같은 동일노동을 하시고 비슷한 상황의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누구는, 이게 서로 비교되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송호재 단장님, 간단하게 합니다.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이게 여하간 중지가 된 거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호대 위원 일단입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재생추진협의회, 협의회도 구성했고 이렇게 준비했지만 자문회의 개최 후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한 4년간 공들여 진행을 해 왔는데 조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일단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호대 위원 애쓰셨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업에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온수산업단지가 환경적 측면으로나 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호대 위원 결과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아쉽게도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 10월 5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중단하겠다고 결정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우선 4~5년간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변의 개발, 특히 부천산업단지공단을 보면 3분의 1은 부천시 소유인데 그쪽은 쑥쑥 건물이 올라가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구로구에 소재한 온수산업단지는, 계속 지역개발이 늦어진 것 또 매몰비용 한 8억 2,000 정도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2008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중단되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해 주실 거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단 지구단위계획 쪽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구단위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재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TF 구성해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이호대 위원 재생활성화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막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구청도 확인해 보고 해도, 반장님이 계시나 봐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저희 반장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반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수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도 회의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호대 위원 가보면 뭐랄까 굉장히 낙후됐고 주변도 아쉬워요, 부천시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30초만 더, 준공업 지역 내 임대산업시설의 수요조사를 하고 계셨지요, 다 접수를 받으신 거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임대산업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걸 유치하고 쓸 것인지 고민해서 그 용역이 3월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주택도시공사에서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임대산업시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과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 위원의 요청은 자치구의 요청사항도 같이 꼭 고민해 달라, 지역에서 어차피 살고 있고 필요에 대해서 아마 수요나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도 같이 적용하되 구로구나 영등포구 또 금천구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에서 제출한 안들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립니다.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차피 그곳에 살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니고 가꾸고 하실 분들은 지역주민이고 지역 자치구 관계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 제로페이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어요. 훌륭하신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저는 비꼬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도 생각났고요.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얼핏 이게 나도 모르게, 저도 늘 고민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나도 모르게 사업적 실적, 성과들이 엉뚱하게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사유하며 치밀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걸로 승진이 늦어지더라도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긴 건 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충분히 조인동 실장님이나 김태희 국장님이나 송호재 단장님은 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릴게 있는데 임대산업단지 관련 말씀입니다.
지금 임대산업단지를 저희가 집행하면서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이게 다 완성될 때쯤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굉장히 사용처를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어려운 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계획단계에서 쓸 만한 곳이 먼저 선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제일 구석진 안쪽에, 주거지가 먼저 앞에 있고 제일 안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쓰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산업단지를 최대한,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시설들인데 그런 난점들을 갖고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도 개선할 때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더 한다더니 또 1분을 더 써버려, 깜짝 놀랐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자리에 가는 사람과 저희 동네에 보면 일자리를 찾으러 새벽에 나갔다가 못 찾고 돌아가는 분들, 그런 게 차이가 납니다. 일자리 문제는 행복의 문제고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특히 경제정책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 1만 7,745개 일자리 중 임시직 공공근로일자리가 한 50%에요.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사회적일자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호대 위원 경제정책실 일자리과 사회적일자리 제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회적일자리 민간협력지원 및 공공일자리 내실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적일자리 제공으로 목표가 1만 7,745개 중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가 8,500개에 이르고 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공공근로 쪽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니까 안정적 일자리 이렇게 더 못 만드나요? 그 요청입니다, 사실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안정적 일자리 말고도 당장 생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호대 위원 그런 분들을 위한 거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공공근로도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또 줄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일자리수가 8,000여 개가 넘는 이유도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구청에서도 그렇고 그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여하간 좀 더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하나 하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산도 확보했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거 저희가 아니라 노동민생…….
●이호대 위원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잠시 제 메모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일자리센터 근무자 공무직과 기간제 한 분이 계시네요, 권수정 위원님 자료인데. 이게 다 공무직인데 한 분만 기간제로 뽑은 건 공무직 정원 이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준 자료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공무직, 기간제 한 분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동작에 새로 생긴 건데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마 동작에 있는 노량진일자리센터에서 구가 관리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호대 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구청마다 그렇고 서울시와 구청도 그렇고 다 근무형태, 고용형태가 상이하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받는 급여,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다 차별이 있더라 다르다, 사실 이것도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들어보거나 해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상담을 하는데 받는 급여, 복지포인트 이렇게 자치구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맞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앞에 것 먼저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하셔가지고…….
●이호대 위원 아, 육아휴직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 기간에 인원보충이 돼서 기간제가 불가피하게 한 분이 계신 거고요.
●이호대 위원 네, 두 번째는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공무직 전환된 곳과 비전환된 곳은 당연히 하나는 공무직이고 하나는 기간제다 보니까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는 남은 10개 구청에다 계속 권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권고를 계속해서 같은 동일노동을 하시고 비슷한 상황의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누구는, 이게 서로 비교되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송호재 단장님, 간단하게 합니다.
온수산업단지 재생활성화 이게 여하간 중지가 된 거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단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호대 위원 일단입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이호대 위원 자료에 의하면 자문회의, 심의위원회, 재생추진협의회, 협의회도 구성했고 이렇게 준비했지만 자문회의 개최 후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올해 한 4년간 공들여 진행을 해 왔는데 조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와서도 일단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호대 위원 애쓰셨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애를 써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업에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온수산업단지가 환경적 측면으로나 또는 도시관리 측면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호대 위원 결과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아쉽게도 이사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임시총회가 소집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단 측에서 10월 5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중단하겠다고 결정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우선 4~5년간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변의 개발, 특히 부천산업단지공단을 보면 3분의 1은 부천시 소유인데 그쪽은 쑥쑥 건물이 올라가고 뭔가 달라지고 있는데 구로구에 소재한 온수산업단지는, 계속 지역개발이 늦어진 것 또 매몰비용 한 8억 2,000 정도 이런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2008년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중단되었으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해 주실 거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일단 지구단위계획 쪽으로는 특별계획구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구단위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재생 측면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TF 구성해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이호대 위원 재생활성화 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막 몰아붙이려고 했는데 구청도 확인해 보고 해도, 반장님이 계시나 봐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저희 반장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반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수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도 회의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호대 위원 가보면 뭐랄까 굉장히 낙후됐고 주변도 아쉬워요, 부천시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30초만 더, 준공업 지역 내 임대산업시설의 수요조사를 하고 계셨지요, 다 접수를 받으신 거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임대산업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걸 유치하고 쓸 것인지 고민해서 그 용역이 3월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주택도시공사에서 이게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임대산업시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과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야 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본 위원의 요청은 자치구의 요청사항도 같이 꼭 고민해 달라, 지역에서 어차피 살고 있고 필요에 대해서 아마 수요나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도 같이 적용하되 구로구나 영등포구 또 금천구도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에서 제출한 안들이 가급적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립니다.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차피 그곳에 살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니고 가꾸고 하실 분들은 지역주민이고 지역 자치구 관계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사실 제로페이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어요. 훌륭하신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저는 비꼬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런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도 생각났고요.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얼핏 이게 나도 모르게, 저도 늘 고민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용당하고 나도 모르게 사업적 실적, 성과들이 엉뚱하게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사유하며 치밀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그걸로 승진이 늦어지더라도 좀 욕을 먹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긴 건 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충분히 조인동 실장님이나 김태희 국장님이나 송호재 단장님은 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한 가지만 제가 답을 드릴게 있는데 임대산업단지 관련 말씀입니다.
지금 임대산업단지를 저희가 집행하면서 가장 큰 난점이 뭐냐면 이게 다 완성될 때쯤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다음에 그때부터 굉장히 사용처를 고민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발생되는 어려운 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계획단계에서 쓸 만한 곳이 먼저 선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제일 구석진 안쪽에, 주거지가 먼저 앞에 있고 제일 안쪽에 산업단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쓰기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산업단지를 최대한, 대부분 준공업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시설들인데 그런 난점들을 갖고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제도 개선할 때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초만 더 한다더니 또 1분을 더 써버려, 깜짝 놀랐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님께 온수산단에 대해서 계속 질문 던지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단입니다. 마곡산단은 유일한 서울시산단입니다. 온수산단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민간산업단지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의 민간산단이었습니다. 디지털단지가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산단이었고요.
그런데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송 단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 오셨잖아요. 도시계획이 뭡니까? 유도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실패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막대한 돈 들여서 용역한 것, 다 누군가는 뱉어내야 되는 거지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제 작품이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 3년 걸려서 2015년도에 발표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온수산단의 이사장님들 제가 다 만나 뵈었는데 매우 환영하는 기조였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온수산단은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2종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부천지역은 100% 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온수산단은 제2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정태 위원 준공업지역도 일부 있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준공업지역 일부 있는데 저희들 재생사업을 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서울지역 쪽 건폐율은 60%인데 부천시는 건폐율 80% 줬습니다. 우리 쪽 준공업지역은 지금 현재는 400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거기 되면 480까지 허용이 됐어요.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층수 제한이 5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부천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제한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의견제시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 파트에?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 아마 협의하자고 갔으면 단장님은 참석 안 했을 거고 보통 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하시는데…….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요.
●김정태 위원 혹시 그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경제정책과장도 안 나오시고 보통 팀장이 한 분 계시던데……. 어쨌든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정책과에 있다가 거점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태 위원 보면 보통 이게 무슨 회의하면 우리 경제정책실이라든지 경제진흥본부에서 과장님들이 나오는 경우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로 팀장님들이 나오세요. 부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도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실장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제가 일일이 다 근거를 보여줄게요. 이게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 67페이지에 보면 준공업지역 재생 관련해서 3개의, 디지털단지, 마곡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장시간에. 보이시지요, 이것? 이것 한 권 더 있는데, 이게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것 용역 만드는 데 5억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이것 못 한 사람들이 뱉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그 표현 자체는 137개 사업주들이 협조를 못 해서 못 했다 이런 표현인데 아니잖아요, 협조할 거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 기법이 도시계획기법이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의 목적은 우리가 산업의 고도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분들이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책임을 져야지 안타깝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저는 이런 질의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것과 다른 궤인데요.
실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40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누가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에요?
●김정태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에는 저하고 경제정책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멤버 임명 받았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공동위원장은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시립대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김기호 교수가 아마 총괄파트를 맡고 있는 모양이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총괄역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기본계획은 여전히 서울산업르네상스계획 그게 기본계획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산업입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 제일 중심적인 기조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침 종합추진계획에 실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니까 안심됩니다만 지금 2030 계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2030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성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놨습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2030까지 약간 더 리뷰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것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인데 여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계획되어서 이게 2025 계획이고, 2030 계획이 이제 수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골목길 재생이나 여러 재생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재생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2030은 도시계획국이 주무 부서입니다. 도시재생계획에는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저희한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참여…….
●김정태 위원 지금 여러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5,500만 줄 세워 놓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아마 90%가 경제일자리,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경제정책이 항상 빠져있어요, 항상 겉돌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온수산단 재생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도시재생전략지역이 55개가 있습니다. 경제형 도시재생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확하게 2개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청량리 쪽에 하나 현재…….
●김정태 위원 홍릉에 하나 있습니다. 홍릉 전에 지정된 영등포구가 경제기반형 재생이 최초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지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영등포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홍릉하고 청량리 쪽은 저희 소상과에서 하고 있었다가 그 소상과 업무가 저쪽 노동민생 쪽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사실 경제정책실 사업 분야가 원체 넓고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정리하고 깊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아이디어 안 내려고 했는데, 금방 얘기하는 준공업지역의 임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다들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을 육성하면 훨씬 효과적인 지역이 있는 건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버려요. 아주 쉬운 걸로 가는 거지요. 홍릉에 기존 국가시설 연구원 이전 시설에 보니까 바이오허브 구성하는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저도 자신 있어요, 진짜.
그런데 기존에 공업지역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곳에 기껏 나온 제안이 전통산업 육성보호입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저는 마찌꼬바라고 부르는데 마을기업인데요. 이미 사양산업이거든요. 그 사양산업이 지역에 왜 있느냐, 개발이 안 되니까 그 집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대장간 두드리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지금 현주소라고요.
마지막, 임대산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려면 의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는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의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실은 논에다가 볍씨 뿌려야 벼가 잘돼요. 물론 밭에도 볍씨 뿌리면 자랍니다. 그런데 벼는 논에다 심어야 되는 거죠. 콩밭 갈아가지고 논 만들면 훨씬 쉬워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콩밭이 값이 싸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제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은 허구입니다. 거꾸로 도시계획 빠진 경제계획은 사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든 경제계획이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또는 허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아시죠? 내가 마침 이방일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장으로 다시 오셔서 꼭 4년 전 이때쯤에 창업하기 좋은 창업도시서울을 만든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올봄에 나온 거 딱 4년 만에 이거 그대로, 글로벌 TOP10 창업도시 만들겠다고요. 내용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분량도 비슷하죠? 5년 지나서 성과가 뭐였는지 건강한 비판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재 거점성장추진단장님께 온수산단에 대해서 계속 질문 던지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단입니다. 마곡산단은 유일한 서울시산단입니다. 온수산단은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민간산업단지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의 민간산단이었습니다. 디지털단지가 대한민국 제1호의 국가산단이었고요.
그런데 이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렁뚱땅, 송 단장님께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 오셨잖아요. 도시계획이 뭡니까? 유도하고 추진하고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실패했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막대한 돈 들여서 용역한 것, 다 누군가는 뱉어내야 되는 거지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제 작품이었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 3년 걸려서 2015년도에 발표됐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온수산단의 이사장님들 제가 다 만나 뵈었는데 매우 환영하는 기조였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온수산단은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2종과 준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부천지역은 100% 다 준공업지역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일단 온수산단은 제2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김정태 위원 준공업지역도 일부 있고…….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준공업지역 일부 있는데 저희들 재생사업을 하면서 준공업지역으로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서울지역 쪽 건폐율은 60%인데 부천시는 건폐율 80% 줬습니다. 우리 쪽 준공업지역은 지금 현재는 400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거기 되면 480까지 허용이 됐어요.
문제는 높이였습니다. 층수 제한이 5층으로 되어 있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부천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무제한입니다. 지금 우리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의견제시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 파트에?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 아마 협의하자고 갔으면 단장님은 참석 안 했을 거고 보통 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하시는데…….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제가 7월 1일자로 왔고요.
●김정태 위원 혹시 그전에 제 경험에 의하면 경제정책과장도 안 나오시고 보통 팀장이 한 분 계시던데……. 어쨌든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맞습니다. 정책과에 있다가 거점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정태 위원 보면 보통 이게 무슨 회의하면 우리 경제정책실이라든지 경제진흥본부에서 과장님들이 나오는 경우 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로 팀장님들이 나오세요. 부시장이 주재하는 자리에도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는 실장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제가 일일이 다 근거를 보여줄게요. 이게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법정계획입니다. 법정계획 67페이지에 보면 준공업지역 재생 관련해서 3개의, 디지털단지, 마곡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 해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장시간에. 보이시지요, 이것? 이것 한 권 더 있는데, 이게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이것 용역 만드는 데 5억 들어갔어요, 2년 동안. 이것 못 한 사람들이 뱉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치 그 표현 자체는 137개 사업주들이 협조를 못 해서 못 했다 이런 표현인데 아니잖아요, 협조할 거면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 기법이 도시계획기법이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의 목적은 우리가 산업의 고도화가 목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고 한 것 아니잖아요. 맞지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분들이 거기다가 아파트 지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거점성장추진단장 송호재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책임을 져야지 안타깝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실은 저는 이런 질의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것과 다른 궤인데요.
실장님, 2030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지금 40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추진위원회에 누가 참석하기로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에요?
●김정태 위원 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40에는 저하고 경제정책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멤버 임명 받았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공동위원장은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 의장님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시립대 교수님이 한 분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김기호 교수가 아마 총괄파트를 맡고 있는 모양이던데…….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총괄역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정책실에서는 기본계획은 여전히 서울산업르네상스계획 그게 기본계획이 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현재 산업입지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입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이 제일 중심적인 기조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침 종합추진계획에 실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시니까 안심됩니다만 지금 2030 계획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2030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성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실은 자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놨습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은 법정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2030까지 약간 더 리뷰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 결과는 아직 도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것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인데 여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입니다. 이것은 5년 단위로 계획되어서 이게 2025 계획이고, 2030 계획이 이제 수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골목길 재생이나 여러 재생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참석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재생본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2030은 도시계획국이 주무 부서입니다. 도시재생계획에는 누가 참여하고 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직 저희한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참여…….
●김정태 위원 지금 여러 심포지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5,500만 줄 세워 놓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면 아마 90%가 경제일자리,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상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경제정책이 항상 빠져있어요, 항상 겉돌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온수산단 재생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도시재생전략지역이 55개가 있습니다. 경제형 도시재생지역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정확하게 2개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청량리 쪽에 하나 현재…….
●김정태 위원 홍릉에 하나 있습니다. 홍릉 전에 지정된 영등포구가 경제기반형 재생이 최초로 성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시지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으시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니요. 영등포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저번에 홍릉하고 청량리 쪽은 저희 소상과에서 하고 있었다가 그 소상과 업무가 저쪽 노동민생 쪽으로 넘어가서, 시장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사실 경제정책실 사업 분야가 원체 넓고 굉장히 복잡해서 저는 새롭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정리하고 깊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아이디어 안 내려고 했는데, 금방 얘기하는 준공업지역의 임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다들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을 육성하면 훨씬 효과적인 지역이 있는 건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버려요. 아주 쉬운 걸로 가는 거지요. 홍릉에 기존 국가시설 연구원 이전 시설에 보니까 바이오허브 구성하는 거 누가 못 하겠습니까? 저도 자신 있어요, 진짜.
그런데 기존에 공업지역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는데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곳에 기껏 나온 제안이 전통산업 육성보호입니다. 그 전통이 뭐냐면 저는 마찌꼬바라고 부르는데 마을기업인데요. 이미 사양산업이거든요. 그 사양산업이 지역에 왜 있느냐, 개발이 안 되니까 그 집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대장간 두드리고 앉아있다고요. 이게 지금 현주소라고요.
마지막, 임대산업지역에는 준공업지역을 개발하려면 의무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야 돼요, 무조건. 거기는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의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제가 마지막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실은 논에다가 볍씨 뿌려야 벼가 잘돼요. 물론 밭에도 볍씨 뿌리면 자랍니다. 그런데 벼는 논에다 심어야 되는 거죠. 콩밭 갈아가지고 논 만들면 훨씬 쉬워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콩밭이 값이 싸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대책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경제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은 허구입니다. 거꾸로 도시계획 빠진 경제계획은 사기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든 경제계획이든 우리 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또는 허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거 아시죠? 내가 마침 이방일 과장님께서 경제정책과장으로 다시 오셔서 꼭 4년 전 이때쯤에 창업하기 좋은 창업도시서울을 만든다는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올봄에 나온 거 딱 4년 만에 이거 그대로, 글로벌 TOP10 창업도시 만들겠다고요. 내용만 조금씩 바꿔놨어요. 분량도 비슷하죠? 5년 지나서 성과가 뭐였는지 건강한 비판 속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의류업체 환경실태조사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내역을 보니까 우리 서울에 25개 구에서 12개 구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강북에 주로 치우쳐 있고 금천구하고 관악구 서남권에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액은 똑같을 수는 없고 다 하는 사업자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내역을 주로 보면 여러 가지 난방시설, 보일러, 화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예방에 대한 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사업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그래서 15억을 12개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이왕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사업주들이 새롭게 단장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봉제하시는 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질문내용에 앞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연로하고 또 앞으로 그런 봉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전에 구에서 청소에 대한 인원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것은 보수가 굉장히 좋고 처우개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듯이 거기에서 일하는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보면 문화혜택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천을 절단하게 되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공기청정기 배급도 하고 보급도 해 줬고 환풍기도 달아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일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에 보건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이 늦게 끝나는데 요즘에는 어느 주를 정해서 딱 그 시간만 일하는 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틈을 내서 이런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오래 일을 하다보니까 특히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해서 렌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보급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점심시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중요한 것은 또 일회용 마스크 정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나열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특혜가 아닌 일상적인 일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봉제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17억을 들여가지고 260개 정도밖에 지원을 저희가 못 해 줬습니다, 실제 한 9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은 첫 번째는 환기문제, 왜냐하면 자꾸 먼지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명문제, 세 번째는 화재예방문제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 차원의 시설개선을 하는데 초점이 되는 시설개선을 확실히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와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산업보건 차원에서의 건강검진이랄지 그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관리나 또는 건강관리 문제들은 지역보건소랄지 또는 산업보건팀이 노동민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아울러서 지역 자치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추진해서 하고요.
다만 안마의자나 일회용마스크는 소모성이 있어가지고 또 업주나 그쪽에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일회용마스크가 지급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에서 사실은 보급을 해 주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달호 위원 업체라면 사업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사업주가 종업원들을 쓰면서 마스크 그 정도는 사다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김달호 위원 또 사업주들은 시가 보급을 해 줬으면 하니까 그거는 서로 윈윈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의류업체 환경실태조사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온 내역을 보니까 우리 서울에 25개 구에서 12개 구 정도 지원을 했으니까 절반 정도 한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강북에 주로 치우쳐 있고 금천구하고 관악구 서남권에 이렇게 두 군데 정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지원액은 똑같을 수는 없고 다 하는 사업자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내역을 주로 보면 여러 가지 난방시설, 보일러, 화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예방에 대한 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지원에 대한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사업주들한테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그래서 15억을 12개 지자체에 이렇게 지원해 드렸는데 이왕 지원을 해서 전부 다 사업주들이 새롭게 단장한 곳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봉제하시는 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질문내용에 앞으로 그분들이 굉장히 연로하고 또 앞으로 그런 봉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가 예전에 구에서 청소에 대한 인원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넘치잖아요. 그것은 보수가 굉장히 좋고 처우개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듯이 거기에서 일하는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보면 문화혜택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지만 천을 절단하게 되면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지하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공기청정기 배급도 하고 보급도 해 줬고 환풍기도 달아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일들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자체에 보건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이 늦게 끝나는데 요즘에는 어느 주를 정해서 딱 그 시간만 일하는 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틈을 내서 이런 보건소에서 건강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한번 펴주시고요.
또 그분들이 오래 일을 하다보니까 특히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해서 렌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도 보급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점심시간에 그런 걸 이용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고, 중요한 것은 또 일회용 마스크 정도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나열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봉제업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특혜가 아닌 일상적인 일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답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봉제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17억을 들여가지고 260개 정도밖에 지원을 저희가 못 해 줬습니다, 실제 한 9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은 첫 번째는 환기문제, 왜냐하면 자꾸 먼지가 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조명문제, 세 번째는 화재예방문제 이 세 가지가 중점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 차원의 시설개선을 하는데 초점이 되는 시설개선을 확실히 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와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산업보건 차원에서의 건강검진이랄지 그다음에 작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생관리나 또는 건강관리 문제들은 지역보건소랄지 또는 산업보건팀이 노동민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아울러서 지역 자치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추진해서 하고요.
다만 안마의자나 일회용마스크는 소모성이 있어가지고 또 업주나 그쪽에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일회용마스크가 지급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업체에서 사실은 보급을 해 주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달호 위원 업체라면 사업주?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사업주가 종업원들을 쓰면서 마스크 그 정도는 사다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김달호 위원 또 사업주들은 시가 보급을 해 줬으면 하니까 그거는 서로 윈윈해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상생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가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전에는 농촌청년탐험대 사업 이게 사업변경이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작년에 예산 설정할 때는 탐험대였다가 기획실에서 저희 쪽으로 오면서 경제적인 색채로 변환이 돼서 탐험이 아니라 탐험의 실제 목적물인 고용과 창직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태성 위원 사업이 변경되고 또 당초 사업모델을 계획하고 신사업을 계획할 때는 근거 조례가 있고요. 근거 조례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과정을 거친 건가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고 지역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들, 심의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이랄지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의 위탁 운영, 지역 간 상생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활성화 지원사업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변경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과정에서 그러면 위원회가 관여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아마 지역상생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획조정실의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저희 계획을 포함해서 올려서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조례를 집행하고 있는 조례 주관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상생사업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우리 지역상생경제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그 위원회의 소관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의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관하다가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경제정책실로.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제가 받아본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이게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그러면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있지만 10명 중에 5명이 서울시와 연관이 있는 담당부서의 국장들이에요,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변경이랄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의 모델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을 보고 방침서를 보더라도 위원들이 포함돼서 사업을 결정하고 변경했다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특히 조례의 담당기구인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이 조례하고, 또 우리 사업하고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역상생사업하고 일반대외협력사업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례와 위원회 구성 또 사업심의 이 부분을 개선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농촌청년탐험대로 시작했다가 사업변경이 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구조 과정들이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근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이 지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로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더 폭넓게, 지역전문가랄지 농업, 농촌 관련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처음부터 사업 변경도 없고 지역 선정이랄지 대상자 선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변경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역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와 일반적인…….
●이태성 위원 전혀 다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반적인 지역상생경제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이태성 위원 별도로 둬야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사업규정을 둘지 하는 것들은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업 부문, 그러니까 지역상생 관련 사업을 굳이 그쪽에 두지 말고 국제랄지 다른 사업을 하고, 지역상생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사업이랄지 인적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과로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사업 이관,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일단 사업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에 시장 군수들하고 행사를 해 보니까 지역교류가 경제계가 있고 문화 쪽 사이드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문화교류나 관광교류 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적교류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청소년 인적교류나 문화관광사업을 저희한테 다 넣어버리면 실ㆍ국 업무의 밸런스에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것들을 기획조정실에 갖다놓고 경제파트만 저희한테 일단 얹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태성 위원 그쪽에도 경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쪽의 경제사업도 있고 일부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조례나 위원회 조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상의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맨날 한마디 한다고 하고 끝으로 하고, 요새 늘어가지고 끝으로를 많이 쓰네, 이 사람들이.
●이성배 위원 정말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가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올해 대표적인 사업이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전에는 농촌청년탐험대 사업 이게 사업변경이 된 거죠?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작년에 예산 설정할 때는 탐험대였다가 기획실에서 저희 쪽으로 오면서 경제적인 색채로 변환이 돼서 탐험이 아니라 탐험의 실제 목적물인 고용과 창직으로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태성 위원 사업이 변경되고 또 당초 사업모델을 계획하고 신사업을 계획할 때는 근거 조례가 있고요. 근거 조례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과정을 거친 건가요, 이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건 아니고 자문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했고 지역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가 하는 역할들, 심의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이랄지 지역 간 상생협력사업의 위탁 운영, 지역 간 상생협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활성화 지원사업들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가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변경하고 또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과정에서 그러면 위원회가 관여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아마 지역상생종합계획을 세울 때 기획조정실의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저희 계획을 포함해서 올려서 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한번 사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조례를 집행하고 있는 조례 주관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상생사업이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우리 지역상생경제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그 위원회의 소관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의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관하다가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경제정책실로.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 명단을 제가 받아본 거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이게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을.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저희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냐 그러면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외협력기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시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있지만 10명 중에 5명이 서울시와 연관이 있는 담당부서의 국장들이에요, 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소방재난본부장,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변경이랄지 또 새로운 신규사업의 모델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지역을 선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럴 때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무리 사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을 보고 방침서를 보더라도 위원들이 포함돼서 사업을 결정하고 변경했다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체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특히 조례의 담당기구인 대외협력담당관하고 이 조례하고, 또 우리 사업하고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지역상생사업하고 일반대외협력사업하고 차이가 있어서 조례와 위원회 구성 또 사업심의 이 부분을 개선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농촌청년탐험대로 시작했다가 사업변경이 되면서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구조 과정들이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설치근거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리고 아까 위원회 구성이 지금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로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더 폭넓게, 지역전문가랄지 농업, 농촌 관련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만 처음부터 사업 변경도 없고 지역 선정이랄지 대상자 선정이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 변경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역협력기금을, 대외협력기금을 심사하는 위원회와 일반적인…….
●이태성 위원 전혀 다르지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일반적인 지역상생경제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이태성 위원 별도로 둬야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사업규정을 둘지 하는 것들은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사업 부문, 그러니까 지역상생 관련 사업을 굳이 그쪽에 두지 말고 국제랄지 다른 사업을 하고, 지역상생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사업이랄지 인적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업무를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과로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런 사업 이관, 변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상태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일단 사업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탄력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번에 시장 군수들하고 행사를 해 보니까 지역교류가 경제계가 있고 문화 쪽 사이드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문화교류나 관광교류 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이나 이러한 일반적인 인적교류사업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청소년 인적교류나 문화관광사업을 저희한테 다 넣어버리면 실ㆍ국 업무의 밸런스에 있어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것들을 기획조정실에 갖다놓고 경제파트만 저희한테 일단 얹어놓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태성 위원 그쪽에도 경제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그런데 그쪽의 경제사업도 있고 일부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업무조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조례나 위원회 조정을 어떻게 할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과 상의를 하셔서 업무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맨날 한마디 한다고 하고 끝으로 하고, 요새 늘어가지고 끝으로를 많이 쓰네, 이 사람들이.
●이성배 위원 정말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실장님, 강소기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127개, 2017년도에 171개, 2018년도에 105개, 2019년도에 154개, 경제정책실…….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데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낸 책자에 보면 총 개수가 378개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여기 경제정책실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이 책자를 냈는데 제가 받아본 경제정책실 자료하고 연구원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담당자분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500개가 넘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당시에 했을 때랑 그 자료 시점이 맞는 것 같은데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보는 책인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것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희 위원 저도 이것 하나만…….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아니 일어나지 마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건데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낸 책자에 보면 총 개수가 378개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여기 경제정책실에서 자료를 받아다가 이 책자를 냈는데 제가 받아본 경제정책실 자료하고 연구원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담당자분께서…….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지금 500개가 넘는데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 당시에 했을 때랑 그 자료 시점이 맞는 것 같은데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서울시민이 보는 책인데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것 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이성배 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희 위원 저도 이것 하나만…….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자료 만드는 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교육내용은 나중에 해 줘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빠져서, 만든 자료에다 하나 덧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인원이라는 이것 보고 계세요, 이 자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강의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맞춤교육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여기에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2019년 9월 16일에 한 번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강의시간이 4시간이니까 아마 그날 하루에 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하루에 4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인원이 9명이라는 것은 아홉 사람이 지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홉 사람이 수강했다 이렇게…….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홉 사람을 놓고 수업을 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소수로 랩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전 뭘 보고 싶었느냐면 어떤 강의에 사람들이 얼마큼 몰리는지,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강의를 선호하는지 또 그 강의내용이 어떤 거길래 선호하는지,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교육인원을 그냥 10명, 26명 한 것 보니까 교실에 26명이 앉아서 수업을 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강신청을 몇 명이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과목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선호한 강좌를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 취업 면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닦는 과정,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나 발표 이런 것들, 전산적 기능, 그다음에 문서작성 이런 것,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인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쪽은 수강인원이 많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교육도 보면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의 취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반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 쪽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강좌를 많이 열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만 하고…….
●위원장 유용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은데 자료 만드는 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교육내용은 나중에 해 줘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것이 하나 빠져서, 만든 자료에다 하나 덧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육인원이라는 이것 보고 계세요, 이 자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강의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맞춤교육 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 여기에서 컴퓨터 기초교육을 2019년 9월 16일에 한 번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번…….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강의시간이 4시간이니까 아마 그날 하루에 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하루에 4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한 걸로 보입니다.
●권영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인원이 9명이라는 것은 아홉 사람이 지원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아홉 사람이 수강했다 이렇게…….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아홉 사람을 놓고 수업을 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보통 소수로 랩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전 뭘 보고 싶었느냐면 어떤 강의에 사람들이 얼마큼 몰리는지, 그래서 참가자들이 어떤 강의를 선호하는지 또 그 강의내용이 어떤 거길래 선호하는지, 그래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교육인원을 그냥 10명, 26명 한 것 보니까 교실에 26명이 앉아서 수업을 했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강신청을 몇 명이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과목이…….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선호한 강좌를 저희가 조사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어떤 걸 좋아하느냐면 취업 면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닦는 과정,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이나 발표 이런 것들, 전산적 기능, 그다음에 문서작성 이런 것,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인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런 쪽은 수강인원이 많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과정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교육도 보면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서 비슷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의 취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네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일반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 쪽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그런 강좌를 많이 열어주세요.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만 하고…….
●위원장 유용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열심히 자료 만들어 주신 직원들 얼굴 봐서라도, 제 질의가 한 열 가지가 남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한테 일자리카페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마침 민원게시판에 정태준 씨가 맞을 거예요, 정태준. 잠시만요, 잘 안 보입니다. 정태준 씨가 한 답변 내용이랑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이것만 좀 확인하셔서 나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일자리카페가 실장님의 아주 주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몇 군데 심의도 안 거쳤는데 부랴부랴 해서 도와드렸는데 스터디룸, 정말 카페 이용을 이렇게 절반을 다 스터디룸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취업상담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사실 넘치고 넘치는 게 커피숍이거든요. 이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카페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요. 공공이 뺏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일자리카페의 주이용 패턴이 주로 공부하는 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카페의 기능을 취업에 관련된 쪽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하는 쪽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뒤에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완기 원장님, 이틀간 감사 받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아서 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라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해 주시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저한테 일자리카페 자료를 가져다 주셨는데 마침 민원게시판에 정태준 씨가 맞을 거예요, 정태준. 잠시만요, 잘 안 보입니다. 정태준 씨가 한 답변 내용이랑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이것만 좀 확인하셔서 나한테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사실 일자리카페가 실장님의 아주 주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몇 군데 심의도 안 거쳤는데 부랴부랴 해서 도와드렸는데 스터디룸, 정말 카페 이용을 이렇게 절반을 다 스터디룸으로 만들어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취업상담 이런 것은 없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사실 넘치고 넘치는 게 커피숍이거든요. 이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카페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요. 공공이 뺏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일자리카페의 주이용 패턴이 주로 공부하는 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카페의 기능을 취업에 관련된 쪽의 프로그램을 더욱더 하는 쪽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뒤에 몸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완기 원장님, 이틀간 감사 받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탁 받아서 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라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또 오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해 주시고…….
●북부기술교육원장 백완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재진 과장님, 잘 관리하셔서 원활하게 일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의에 참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0분 감사종료)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의에 참여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을 포함한 경제정책실, 북부기술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30분 감사종료)